○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15일 창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건,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 6월 16일 창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기획정책실장 이종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찬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정책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세출결산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691억1,664만5,090원 중 지출액 은 1,555억2,016만234원이고, 이월액은 3억3,754만8,600원이며, 집행잔액 은 132억5,893만6,256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163억2,138만3,000원 중 지출액은 897억6,436만2,198원이고, 집행잔액은 265억5,702만802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90억559만9,000원 중 지출액은 180억 5,115만8,023원이고, 집행잔액은 109억 5,444만977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소규모 주민건의사항 중 시설비 및 부대비 132건이 32억 3천만원이며, 기관공통운영경비 및 기금 전출금 25억원, 사회단체보조금 및 국도비 반환금 31억1천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29억7천만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국제화여비 8천7백만원, 예비비 99억 3천만원, 인력운영비 2억4천만원, 기본경비 1천8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23억3,863만1,000원 중 지출액은 519억7,092만5,720원이고, 이월액은 1억9,837만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6,932만9,280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503억3,500만원, 제황산 근린공원 국공유재산 교환차액금 11억8,700만원 등이며, 이월액은 투자유치 홍보영상물 제작 용역 6,700만원, 해군유휴부지 공익적개발 용역 1억3천만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투자유치 추진 사무관리비 2,800만원, 군협력개발사업 시설비 7,4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정책개발팀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21억1,957만 6,000원 중 지출액은 211억 3,491만3,764원이고 이월액은 7,55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916만2,236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성과관리시스템 확장 및 고도화 용역 8,9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05억1,200만원 등이며, 이월액은 시 상징물 개발 용역 4,500만원,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3,0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7억3,300만원 조직관리 및 성과중심 시정평가 사무관리비 3,5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담당관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08억9,245만5,000원 중 지출액은 404억 1,758만6,487원이고, 이월액은 6,367만2,6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1,119만 5,913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교육기관 보조비 172억6,600만원, 창원과학고 설립 및 학교 급식비 지원 92억4,100만원, 과학체험관 차입금 상환 37억8,200만원 등이며, 이월액은 IAEC 세계총회 홍보기념품 구입 6백만원, IAEC 세계총회 홍보 마스터플랜 용역 및 심벌마크 개발 용역 5,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회교육센터 및 국제네트워크 구축 5,600만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과학체험관 운영과 교육기관 지원에 2억8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47억6,038만4,090원 중 지출액은 239억 4,557만6,240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1,480만7,850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정보통신 시설 및 시스템 유지비 135억9,900만원 행정 및 도시 정보관리 45억8,500만원 정보통신망 구축 및 고도화 추진 23억4,100만원 등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정보통신 시설 공공운영비 3억7,900만원, 행정정보용 S/W 도입 및 구축 6,400만원, 도시정보시스템 관리 8,50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팀 소관 특별회계 중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46억1,679만2,000원 중 지출액은 879억8,739만6,508원이며, 집행잔액은 66억2,939만5,492원으로 2010년도 경륜운영 자금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기타 경륜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17억4,459만1,000원 중 지출액은 17억7,696만5,690원이고, 집행잔액은 199억2,762만5,310원으로 경륜경정법에 의해 적립된 법정 적립금을 경륜장 시설환경 개성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책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의 1 퍼센트 이상을 편성하고, 그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기획정책실 소관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통합시 출범준비에 따른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사업비 자치단체 부담금을 구 마산시에서 24억5천만원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0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목적과 적법절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행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창원시 지방채상환 적립기금 등 19개 기금 결산서를 작성,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 기금 운용은 구 진해시에서 2010년 4월 23일 6개 기금을 폐지하였으며, 7월 1일 통합으로 인하여 13개 기금으로 통폐합하였고, 통합이후 경륜사업 손실보전기금을 폐지하여, 현재 12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폐지된 기금을 포함 총 19개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009년도말 조성액이 1,196억원이며, 2010년도말 조성액은 1,050억원으로 14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체 기금운용의 주요 수입내역으로 예치금을 포함한 1,303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출연금 50억원, 도비보조금 6억원, 예치금회수 1,196억원, 이자수입 40억원, 기타수입 11억원이며 기타 수입 11억원은 식품위생 과징금 3억원, 부대이전 민간투자금 8억원입니다.

전체 기금운용의 주요 지출내역으로, 예치금을 포함한 1,303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유목적사업비 109억원, 융자금 1억원, 예치금 1,050억원, 지방채상환 25억원, 기타 지출은 118억원으로 7개 기금폐지 97억원, 노인복지기금 전출 15억원, 자활기금 전출 6억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정책실 관리 기금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지방채상환 적립기금”과 폐지 기금인 “경륜사업손실 보전기금”과 그리고 투자유치과의 “투자유치 진흥기금” 등 3개 기금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적립기금은 2009년도말 조성액은 24억원, 2010년도말 조성액은 15억원으로 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 예치금 24억원, 이자수입 1억원 등입니다.

주요 지출은 지방채 상환 25억원, 예치금 15억원 등입니다.

지방채상환 적립기금은 구 진해시에서 2000년도에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진해구청 및 진해 종합사회 복지관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진해 종합사회복지관은 2011년 6월 원리금 상환이 완료되고, 진해 구청은 2014년도 원리금 상환이 완료되며, 현재 상환예정 지방채는 35억3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폐지된 경륜사업손실보전기금은 2002년도에 구 창원시에서 창원 경륜장운영에 따른 손실 대비 준비금 적립과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09년도말 조성액이 4억7,400만원으로, 통합이후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2010년 7월 1일 폐지하였으며, 전액 기타경륜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2006년도에 구 마산시에서 투자유치 지원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09년도말 조성액이 112억원이며, 지원 대상이 없어 2010년도말 조성액이 112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사업별 수입과 집행내역은 미리 나누어드린 2010년도 기금결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0년도 기금결산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해 작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먼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 건,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19호로 회부된 2010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금액은 총 47건에 96억8천8백만원이며 그 중 91억8천3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5백만원입니다.

기획행정 위원회 소관은 예비비 지출결정 7건에 48억2천9백만원 중 47억7천3백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천7백만원입니다. 실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실 소관은 1건으로 행정통합대비 정보·통신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해 24억5천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은 6건에 23억7천9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3억2천3백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천7백만원입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구) 창원, 진해시에서 해군 천안함 46용사 희생장병 및 고 한주호 해군준위 순직에 따른 분향소 설치를 위해 3건에 3천1백만원 지출결정 하였고, 창원시 통합청사 사무동 확충을 위해 2건에 22억2천7백만원, 통합으로 체납차량 시스템 변환 프로그램 구입 1건에 1억2천1백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로 인한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비용으로, 행정통합으로 청사, 행정장비시스템정비 등 행정환경변화에 적극 대처를 통해 민원불편, 행정연속성을 위한 최소한의 예비비 지출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분노가 아직도 가시지 않은 서해의 푸른바다를 가슴에 품고 잠든 천안함 46명의 희생 장병과 고 한주호 준위의 순직을 시민들이 같이 애도 할 수 있는 분향소 설치는 적절한 지출결정이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창원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520호로 회부된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2010년도 기금 규모는 총 19개 기금 1,196억5,100만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4개 기금 143억7,700만원입니다. 먼저 경륜사업손실보전기금은 「창원시 경륜사업 손실보전 준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 경륜사업 운영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기 위해 2002년부터 운영되어 오다가 기타경륜특별회계와 중복되어 지난 2010.7.1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1백만원을 조성하여 전년도 말에 조성되어 있는 4억7천4백만원을 포함하여 당해연도에 4억7천5백만원을 사용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적립기금은 창원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에 의거 각종 대형공공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 24억3천1백만원과 전입금, 이자수입 15억7천8백만원, 예치금 회수금을 합하여 40억9백만원을 조성하여 차입금 원금 22억7천만원, 이자 2억1천6백만원 모두 24억8천6백만원을 상환하고,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5억2천3백원입니다. 다음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 투자유치지원의 재원확보 마련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 107억8천만원과 이자수입 3억7천9백만원을 포함 111억5천9백만원을 조성하였으나 당해 연도에 사용이 전무하여 모두 이월되어 2010년도 말 현재 111억5천9백만원입니다. 다음 상근인력 퇴직금 적립기금은 구「진해시 상근인력퇴직금적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01년부터 운용 되어오다가 구 진해시에서 2010. 4. 23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존치 실효성이 없어 폐지된 기금입니다. 전년도 운용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조성액 6억9천2백만원과 이자수입 2백만원을 포함하여 2010년도에 6억9천4백만원을 사용하여 2010년 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운용하는 예산의 한 형태로써 예탁금의 분산예치 및 정기적 순차적 예치 등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자산관리, 공공성 확보 및 기금설치 본래 목적에 타당한 집행 등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창원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518호로 회부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은 세입세출 총괄 설명을 하고 실국구 사업소별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세입세출 대비는 예산현액 2조6,813억4천5백만원, 세입결산액 2조6,083억8백만원, 세출결산액 2조774억3천8백만원, 세계잉여금 5,308억7천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세계잉여금 발생 비율은 19.8%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조7,462억5천4백만원 중, 실제 수납액이 2조6,083억9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이 1,379억4천5백만원으로 수납 비율이 95%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조6,813억4천6백만원에서, 지출 2조774억 3천8백만원, 이월 3,136억5천만원, 불용 2,902억5천8백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이 약 10.83%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분야에서는 전용이 74건에 621억8천8백만원이고, 이체는 194건에 748억5천8백만원이며 이용은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총 57건에 1,013억 4천4백만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총 357건 2,709억2천7백만원 중 명시이월이 180건에 1,263억6천1백만원으로서 전체 4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이월 100건 538억9백만원, 계속비이월 78건 907억5천8백만원입니다.

기금결산에서는 총 19종으로서 2009년도 말 1,196억5천1백만원에서 2010년도에 106억9천9백만원을 조성하여 253억4천4백만원을 사용하고, 2010년도 말 현재 전년도에 비해 12.24%가 감소된 1,050억5백만원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총 288억8천2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207억9천5백만원, 기타특별회계에서 79억8백만원, 기금에서 1억7천9백만원입니다.

채무결산액은 2009년도 말 2,282억7천4백만원에서 2010년도에 308억6천만원을 기채하고, 764억7천만원을 상환하여 총 1,826억6천3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538억1천1백만원, 특별회계가 288억5천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0% 줄어들었습니다. 총 채무액은 세계잉여금 5,308억7천만원 대비 34.4%이고, 불용액은 2,902억5,800만원 대비 62.9%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공유재산 총액은 6조5,046억9천9백만원으로서 토지가 5천1백4만6천㎡에 3조6,474억4천2백만원, 건물이 1백14만6천㎡에 1조1,721억4천4백만원입니다. 기타 721,883건에 1조7,821억6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2009년도 말 241억1천6백만원에서 2010년도에 취득이 66억9천만원을, 매각·폐기 등 처분을 90억2천2백만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 217억8천5백만원입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우리시 전체 21.6%에 해당되는 5,798억3천8백만원이며 이중 5,260억9천4백만원을 집행하고, 24억3천2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액대비 8.8%인 513억1천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29억7천9백만원 중 4,358억7천3백만원이 집행되었고, 24억3천2백만원은 이월, 246억7천4백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168억5천8백만원 중 902억2천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266억3천8백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이체는 모두 일반회계로 전용은 16건에 26억8천만원, 이체는 47건에 49억1천7백만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마산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1건에 예산현액 1억2천3백만원 중 전액을 집행하고, 2010년도말 현재액은 0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모두 일반회계로 총 10건에 24억3천2백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5건에 21억2천5백만원, 사고이월은 5건에 3억8백만원,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기금은 경륜사업 손실 보전준비기금 등 4건으로 2010년도에 19억6천만원을 조성, 36억5천5백만원을 사용하여 2010년도 말 현재는 2009년도 보다 16억9천5백만원이 감소한 126억8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실?국?사업소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실 소관 결산총액은 모두 일반회계로 55억1천3백만원으로서 이중 52억8백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으로 현액대비 5.5%인 3억5백만원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결산총액은 모두 일반회계로 3억3천7백만원으로서 이중 2억7천1백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19.5%인 6천6백만원이나 대부분 예산절감분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정책실 소관 결산총액은 2,854억3천8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691억1천7백만원, 경륜사업 특별회계가 1,163억5천만원입니다. 이중 2,452억5천5백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3천8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14%인 132억5천9백만입니다.

예산전용은 9건에 15억2천만원으로 통합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구청으로 사용함에 따른 구청, 주민자치센터 물품 이전 비용과 전산망 구축을 위한 전용으로 판단되고, 47건에 49억1천7백만원의 이체부분도 통합으로 세부사업 이관으로 효율적 행정운영을 위한 이체로 판단됩니다.

계속비 집행은 마산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1건에 예산현액 1억2천3백만원 중 전액을 집행하고, 2010년도 말 현재액은 0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모두 일반회계 6건에 8억4천9백만원이며, 명시이월 창원도시개발공사 연구용역비 1건에 3천만원, 계속비이월은 준공기간 미도래 및 공기부족으로 5건에 8억1천9백만원입니다.

기금은 경륜사업 손실보전 준비기금 등 3건으로 2010년도에 19억6천만원을 조성, 36억5천5백만원을 사용, 2009년 보다 16억9천5백만원 11.8%가 줄어 2010년 말 현재 126억8천2백만원입니다. 경륜사업 손실보전 준비기금은 기타경륜 특별회계와 중복되어 2010년 7월 1일 폐지된 기금입니다.

기획정책실 예산은 예산현액에 대비하여 불용액 비율이 14%로 높으나 99억원의 예비비와 예산절감분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행정국 소관 결산총액은 모두 일반회계로 예산현액이 2,242억2천만원으로 이중 2,164억7천2백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은 이월, 불용액은 현액대비 3.2%인 73억4천8백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 5건으로 11억4천1백만원으로 구 3개시에서 각각의 행사를 통합행사추진, 조직인력재편용역, 인력 재배치에 따른 예산 부족부서 보전 등 통합원년에 행정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용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월사업비는 기록물 관리운영을 위한 전산개발비 1건에 4억원으로 행정통합 후 기록물을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표준 관리를 위해 명시이월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기금은 1건으로 구 진해시에서 상근인력 퇴직대비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을 위해 설치되어 2010년도에 2백만원을 조성하여 6억9천5백만원을 사용, 2010년도 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본 기금은 구 진해시에서 2010. 4. 23 사업의 존치 실효성이 없어 폐지된 기금입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은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3.2%로 집행이 양호하며, 불용액도 대부분 경직성 경비 인건비로 판단되어 집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결산액은 25억원으로 이중 22억2천5백만원을 집행하였고, 민원실 환경이 취약하고 협소한 창원차량등록과 확장사업 1건, 5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9.0%인 2억2천6백만원입니다. 불용액중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을 5억2천7백만원을 확보하여 3억7천4백만원을 지출하고 29%인 1억5천3백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사업비로 창원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로 교부하는 예산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가 매년 예측 가능하므로 향후 예산편성,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불용액 최소화가 요구됩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1건에 5억3천7백만원중 4억5천5백만원을 집행하고, 15.1%인 8천1백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창구 소관 결산총액은 78억4천4백만원으로 이중 61억1천5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의창동주민센터 부지확장 사업 1건, 15억원이 부지매입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2.9%인 2억2천9백만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95억2천9백만원으로 이중 90억3천2백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2%인 4억9천8백만원입니다.

성산구 소관 결산액은 모두 일반회계로 59억7천7백만원으로 이중 53억1천6백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11.1%인 6억6천1백만원이며, 불용액중 직원인건비 집행잔액이 5억4천4백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읍면동 예산은 72억5천2백만원으로 이중 67억2천6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사파어린이집 명도소송 진행중에 있어 공공시설물관리 시설비 1억4천5백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3%인 3억8천2백만원입니다.

합포구 소관 결산액은 예산현액이 72억6천4백만원으로 이중 68억5천4백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5.6%인 4억3천8백만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48억4천3백만원으로 이중 44억5백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0%인 4억3천8백만원입니다.

회원구 소관 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이 59억4천1백만원으로 이중 58억6천4백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1.3%인 7천7백만원으로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읍면동 예산은 41억9천1백만원으로 이중 38억3천5백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5%인 3억5천6백만원입니다.

진해구 소관은 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이 54억3천2백만원으로 이중 50억9천1백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5.6%인 3억4천1백만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30억1천9백만원으로 이중 29억4천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6%인 7천9백만원입니다.

금번 세입·세출 결산은 대체적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 적기에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예측 가능한 인건비와 공 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등은 정확한 예산 추계와 집행을 통해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결산 자료를 향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에 연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괄적으로 보고 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현황을 설명드리기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총괄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금별, 예비비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사용하려면 관계부서에서 예비비 신청을 해야 되고 그리 했을 때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서 적당하면 승인해 주는 거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그대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행정부서에서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위급한 사항 외에도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불가피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 사항을 제가 설명하기 어려운 게 제가 그때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비비지출 요건은 명시되어 있는 대로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내용이 조금 부적합하다는 것에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7월 1일부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통시스템이라든지 체납차량 그런 시스템이 3개시에서 각각 운영하던 것을 지금 하고 있다, 구축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모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작동이 안 되었습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출을 해서 통일을 기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항의 예비비가 지출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작년 하반기는 좀 이해를 해 주십사 내년에 결산할 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제가 깊이 파악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아마도 그 때 추경하기 이전에 파악이 되었더라면 아마 추경에 반영했을 텐데 추경 편성할 때는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말에 갑자기 지출해야 될 사항이 생기니까 예산은 없고 예비비를 쓴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추경할 때 그 사항이 아마 11월달에 지출되고 12월달에 지출된 것이 파악이 되었더라면 추경할 때 위원들에게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사유에 있듯이 체납차량시스템변환프로그램 구입에 통합으로 인한 관할 행정구 코드변경 등으로 기존 체납차량영치시스템이 미작동이 되어서 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옆에 보면 지출결정일자가 8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부로 통합이 되면 기존 3개시마다 체납차량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그게 다 호환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막상 통합을 하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되어서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을 해서 집행하게 되었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지출일자가 12월말이지 결정은 8월부터 바로····· 체납차량 운영을 매일 매일 해야 되니까 시기가 급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입니다.

우리 기획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존의 우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각 3개시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전체적으로 부과징수의 권한이 구청으로 다 나가다 보니까 이 차량들이 구청으로 보내주니까 구 창원시에 있던 차량은 의창으로 가고 마산에 있는 차량은 합포구로 가고 그 다음에 진해는 진해대로 움직였는데 지금 성산구하고 회원구하고 차량이 없었습니다.

차량부족분이 물품에 관한 게 되었고 프로그램도 기존으로 움직이는 이 프로그램이 다 될 줄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했었는데 내려가서 하다보니까 호환프로그램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5개 구청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호환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급하게 쓰게 된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파악하기로는 광역교통과 이 사항은 11월에 이것이 고장이 나 가지고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해서 매일 연동화시스템은 아시다시피 출퇴근시간이나 조정하는 그건데 하루가 급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 시스템위탁비 같은 것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런데 이건 경찰청에서 운영을 하는데 경찰청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상근인력은 인사조직과 업무라서 저희들이 좀·····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소관업무가 행정과 소관.

○세정과장 이말순 세정과장 이말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이 현재 143억으로 좀 많았던 것은 3개시가 통합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직원들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받을 수 없는 부분 뒤에 보면 이 내용이 사유별 현황 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결손처분 143억에 대해서 무재산이 77억이고, 행불이 9억7천, 그리고 시효완성 5년 지난 것 23억, 공매하고 난 뒤에 재산이 없어서 배당이 없어서 바로 결손이 들어간 게.

○세정과장 이말순 이 자료는 제가 설명하려고·····여기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23페이지에. 저희가 자료를 내 드렸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듯이 저희들이 재산이 없는 부분은 세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독촉장을 보내고 한다고 하더라도 압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과감하게 서류를 전부 조회하고 전부 마련해서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효완성 부분은 5년이 지난 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산이 그 뒤에 발견된다 해도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가 없고, 무재산이나 행불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하고 나서도 규칙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조회와 그 사람들에 대한 주소조회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거나 주소가 나타나면 바로 즉시 결손 처분한 것을 취소해 가지고 징수에 들어갑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는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 저희들이 체납을 독려하려고 기동반을 운영해서 2명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관리나 부과징수를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회계과에 답변할 때에·····참고로 말하면 회계과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19억이 체납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들어 가 가지고 부서에 가서 왜 이렇게 못 받느냐····· 지난번에 부시장 주관으로 세외수입 대책보고회도 하고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임시적세외수입은 우리 시유지를 판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들어오는 수입인데 세부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이건 지금 회계과에 얘기해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이 부분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그리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이건 법규위반과태료입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부분이 차량등록과에

○세정과장 이말순 마산차량등록과가 180억으로 가장 많고 창원차량등록과가 178억이고 진해차량등록과가 40억입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그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게 합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방채를 쓰게 되면 이자부담이 있는데 사실 공적지금으로 했을 때는 이자가 싸고 은행에 했을 때는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를 보면 가능하면 공적자금을 써서 하려고 합니다마는 사실 전 자치단체가 공적자금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특히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조금 높다 보니까 공적자금을 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반 은행에서 차입된 금액은 비싸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공적자금이 들어오는 기회가 되면 지금 현재는 상환을 바꾸어서 낮은이자로 하는 것을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 우리 공직에서 행하는 업무 중에서 세금을 제대로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 그 중에서 세금이 누락되는 것은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위원님의 조언을 참고로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기동대라든지 세금을 잘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결산서 2-1 보면 66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이래 가지고 총 383억1,900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큰 책 2-1 66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이래 가지고 예산액이 총 383억1,991만8천원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예비비 사용액 해 가지고 93억1,431만9천원 되어 있거든요. 예산현액이 290억559만9천원, 290억 이 돈을 가지고 결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추경까지 예산액에다가 예비비 지출액을 빼고 결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383억에서 93억을 빼면 290억이 나옵니다. 그것을 뺀 금액입니다. 예산현액이.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비비는 지출승인 질문한데 총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출결정액 93억1,431만9천원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거기 나와 있는 대로 109억5,400만원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내역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 7월 1일 통합하다보니까 통합후 각 업무별로 간 이체금액도 있고 한데 예산이 남는 것이 싹 다 기획예산과에 잡혀 있었습니다.

잡혀있기 때문에 작년에 통합하고 나서 각 부서로 가지 않는 예산이 우리 과에 잡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우리 실장님이 조금 전에 했던 제안설명 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109억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국제화여비가 8,700만원이고, 인력운영비가 2억4천만원이고, 기본경비가 2,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창원, 마산, 진해에 예비비가 99억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2011년도부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년도 결산할 때에는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체가 많은 이유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작년 7월 1일부로 통합하므로 인해서 기구직제가 완전히 100% 가깝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과에 기존에 있던 예를 들면 진해시에 행정과 업무가 진해구청 행정과로 다 간 게 아니고 그게 본청 무슨 과로 나누어진····· 한 과 업무가 3개-4개 과로 업무에 따라서 나누어진 것도 있다 보니까 이체가 많게 되었고요.

직제개편을 하므로 인해서 이체는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체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추경 이후에 예산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운용지침이나 예산에 대한 행안부 질의로 봤을 때에는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체를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면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전과 같이 수기로 편성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행안부지침에 의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계 전산직 공무원이 한 분 있는데 그 분이 지금도 내년도 예산편성에 즈음해서 1주일 교육을 가 있습니다. 전산직이.

그리고 전산시스템에 우리가 입력을 하면 추경을 할 때도 우리가 추경자료를 입력을 하면 거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와 가지고 우리가 추경서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저희시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이 통일되어 있고 저희시가 잘못되었다면 예산서 출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체같은 내역은 거기에 합산예산서가 있습니다. 그 합산예산서를 저희들이 별도로 유인을 해서 내 주어야 되는데 그 양이 지금 당초예산서가 2-1, 2-2 있듯이 또 추경이 합쳐지면 그 양은 1/3이나 반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두꺼운 책을 또 인쇄해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산시스템에 들어가면 합산예산들을 위원님들이 필요하실 때 말씀을 하시면 바로 내역을 내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또 인쇄를 해서 낸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당초예산서 플러스 추경예산서를 한번 더 인쇄하는 것이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추경예산서는 전국 공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전국에 하는 예산운용 관리시스템 상에 이런 의회에 지적사항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호조시스템에 합산예산서를 제가·····

당초예산때 어떻게 되어 있고 1회추경 때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매번 추경할 때마다 그 두꺼운 책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만큼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이체만 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직원이 빼는 걸 하나하나 수기작업을 해야 됩니다. 별도 작업을.

지금 우리 예산은 지금은 다 전산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손으로 적을 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리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전국통일시스템이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그리 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자료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많은 양을 다 출력해서 책을 만들면 두꺼우니까 그 내용을 들어가면 바로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하나 받았는데 출력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때 드리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문제가 있으니까 행안부에서 한번 이렇게 보완해 주십사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사실 예산서를 다 만들었거든요. 이체가 되면. 각 조직이 바뀌면 예산을 다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서를 다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행정기관에서 전산이 발달되다보니까 예산서를 안 만들고 전산시스템으로 다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체되는 것도 전산시스템에 넣어버리면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그걸 보면 전체 시스템에 나타나니까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만일에 정부조직이 바뀌든지 우리 기관에 조직이 바뀌어가지고 이체된 부분이 옛날처럼 다시 예산서를 만들어서 각 부서에 나눠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었더라면 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드렸을 텐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고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앞으로 대량적으로 조직개편이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은 조직이 변화되어 가지고 예산이 있을 때에는 한번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여비는 주로 우리 직원들 정액으로 주는 월액여비입니다. 월액여비이고 또 월액여비가 아닌 여비는 경상적경비에서 직원들이 일하는데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대다수 부서가 여비가 풍족하게 드리지 않고 지금 아시다시피 여비는 예전에는 저희들이 여비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여비를 주었습니다마는 지금 실액여비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출장을 간다면 KTX를 타고 가면 KTX 요금만 여비지출결의서에 붙어서 지출이 되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항공기를 타면 항공기 요금이 되고 예를 들어 고속버스를 타면 고속버스비를 받고 예를 들어서 밥 먹는 것도 밥을 먹는 요금을 붙여서 다 지출이 되기 때문에 실액여비가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비는 실제로 경상적경비가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서가 공히 여비가 남는 부서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부족함을 느낍니다.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합니다마는 여의치가 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죄송합니다.

이체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아무 변동 없이 기구나 직제가 바뀌어 가지고 그 사업에 따른 예산이 전체 넘어가는 것을 이체라고 알고 있고요. 이용은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이체는 정책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제가 개편되므로 인해서 조금 전에 가지고 있던 투자유치과에 모든 업무를 예를 들면 평생학습과로 넘어갔다 그러면 그게 의회에서 행정기구조례를 승인해 주면 업무를 이관해 준다 아닙니까? 그 업무가 그대로 전량 넘어가는 것을 이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체가 많은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건 저희들이 한번 다시 명확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통합으로 인해서 직제개편이 되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이 과의 업무 전반을 이 과로 이관해 주는 것은 그 과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그 업무에 필요한 모든 일체의 경비를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인데 그것까지 깊게 생각을 안해 봤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연구검토를 해서 잘못이 있다면 이후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작년에는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추경에 승인을 받는 것은 전산상 움직이기가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읽어서 저희들이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이용부분이 이체가 없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같이 대대적으로 이체가 많이 되었다 아닙니까? 거의 조직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결산서에는 이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조직이 안정되면 될수록.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알고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결산서의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보완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시정홍보는 공보관실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13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지역특산물 홍보 광고료는 앞에 보면 괄호 해 가지고 마 쓰인 것은 통합전에 마산시에서 집행한 것이고, 진자가 쓰인 것은 진해시에서 집행한 것이고, 창자 쓴 것은 창원시에서 집행한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구 마산시에서 관광마산 및 지역브랜드 슬로건 홍보를 위해서 광고를 김해공항하고 서울역, 종각역이라든지 지하철에 했습니다. 그 내용이 6,6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마산시에서 한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이건 위원님들이 2011년도 당초예산 심의하실 때 보셨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부서에 얘기치 못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풀성·····사무기기라든지 자산취득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인종합복지관에 당구대하고 책상, 파티션 이런 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게 부족해서 우리한테 요구가 오니까 그게 새로 개관하는데 부족해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 위원님들 당초예산 심의하실 때 보셨다시피 과목간에 조금씩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생활과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부서로 요청을 해서 준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거기에서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이러이러한 내용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있는 예산을 운용하는데 도저히 부족하고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와 요구서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간다든지 판단해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건 본청에서 예산을 잡는 것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구청이나 사업소라든지 읍면동 이런 데 부족분이 요구왔을 때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 주고, 본청에 해당부서가 안 있습니까? 조금 전에 주민생활과에서 저희들 예산으로서 합의만 해 줍니다.

그러면 지출원은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똑같으니까 지출만 주민생활과에서 저희들이 예산과목을 협의를 해서 서류 만들고 집행하지만 과목은 저희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읍면동이나 구청이나 이런 것은 재배정해 줍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최미니 위원께서는 담당부서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왜 기획실에서 집행했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사업은 해야 되고 그리 되면 예산부서에다가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부서는 무슨 돈이냐····· 그 돈이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예산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합의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본청지출원에 경리관 지출원은 회계과 뿐이 없잖아요?

우리 예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구청이나 읍면동은 지출원이 다르기 때문에 줍니다. 직속기관 사업소는.

그런데 본청에 예를 어서 풀예산을 평생학습과에서 써야 되는 사유가 발생했으면 우리가 평생학습과에 재배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평생학습과는 지출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합의를 하고 우리 예산을 쉽게 말해 풀로 잡힌 예산을 회계과에 지출원에 가서 지출합니다.

그건 우리한테 결산서에 잡힙니다. 재배정을 구청에 해 주는 것은 거기에 잡힙니다. 그 소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타임캡슐은 저희들이 작년도 7월 1일 통합하다 보니까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구 3개시가 그동안 시 나름대로 역사 기록물을 남기는 타임캡슐을 묻었습니다.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130페이지는 구 창원시에서 사용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136페이지는 구 마산시가 되겠고, 조금 위치라든지 하는 시가 다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 창원시는 2,830만원이 들었고, 구 마산시는 2,060만원이 들었고 구 진해시는 2,039만4천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3개시가 나름대로 그동안 역사나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타임캡슐을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130페이지가 창원이고,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136페이지 행사운영비 말씀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그게 마산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그게 위에 보면 죄송합니다. 136페이지 행사운영비가 2,060만원 있고 타임캡슐 제작 및 매설공사 2,039만4천원, 137페이지에 있는 것도 마산입니다. 마산인데 밑에 것은 시설비이고 그날 행사를 했거든요. 행사비가 위에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구 창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진해는 안했습니다. 마산하고 창원만 했습니다.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위원님 내년부터는 안 그렇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통합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예산체계가 구 3개시는 6월 이전에 집행했던 것은 구 3개시를 구분을 해서 수록을 하다보니까 같은 항목도 똑같이 내년 같으면 한 줄에 나올 게 석 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위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6월 이전에는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이건 저희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 내역은 5건에 1억9,572만6천원이 있고 손해배상이 5건이고 소송비용이 1건입니다. 494만5천원인데 이게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손해배상은 주로 영조물에 의한 피해입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를 가다가 자동차를 타고 갔는데 신호대가 고장이 나서 사고가 났다, 안 그러면 보도블럭이 돌출이 되어 가지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일단 지급을 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5건인데 한 분은 의창구 명서동 영덕대게직판장앞 도로에 생긴 구멍에 빠져 다리를 다쳐 영조물 관리책임이 있으니까 해 주라고 해 가지고 177만8천원이고, 윤영자씨는 진해구 여좌동에 계시는 분인데 귀가하는 중에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도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다쳤다 그래 가지고 85만8천원을 청구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철기라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은 환경미화원으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관에서 미화업무를 했는데 상근인력에 해당이 되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을 주었다고 해 가지고 1천만원을 지급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도로 가장자리에 하수구 맨홀뚜껑이 열려있어 가지고 다리가 빠져가지고 다쳤다 영조물 관리책임이 있다 해 가지고 100만원, 김용욱씨인데 의창구 동읍 분입니다.

그리고 또 동읍 화양리 619번지에는 토지를 1965년경부터 경작하였는데 2001년에 시효취득을 완성으로 한 토지이전등기를 주장했는데 안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 소송비용을 요청했는데 그게 494만원, 주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한 가지 빠졌는데요.

동부화재에서 구상금 청구한 것인데 그게 1억7,800만원이네요. 그게 성산구 귀산동 갯마을 유람선 선착장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영조물 하자책임이 있다고 해 가지고 배상해 준 게 있습니다. 그 내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625만원인데 이것은 전국 대한민국 지역대표 포털사이트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가입하고 있는데 지역축제와 행사, 여행정보, 향토문화, 관광, 특산물 등을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인데 거기에 구 마산시가 홍보하는 출연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진해나 창원은 없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관광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안 그럽니까?

우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소규모 예산이 풀로 잡혀있는데 그 당시에 국화축제를 할 때 관광과에 잡힌 예산이 부족하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거기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왜 저희들이 지원을 했느냐?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행사장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각 지역에 홍보물 설치하는 것도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국화축제가 9억이 아니고, 1억1,200만원이지 않습니까?

155페이지 시설비는 전체 금액이 그렇고, 국화축제는 1억1,2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부족분·····국화축제장 환경정비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예산부서에서 지원해 준 것은 1억1,200만원이고 전체금액 8억8,700만원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전체금액이 나오는데 8억8,700만원 중에는 국화축제장 환경정비공사가 1억1,200만원이고, 합포중학교 합포로간 도로개설에 2억700만원이고, 기타 시설 그런 총 경비가 그렇다는 얘기이고, 국화축제에는 1억1,2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저희들이 8억8,700만원 집행한 전체내역은 39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요구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추후에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로 잡힌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예산과에 풀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많이 잡아서 그렇다고 지적을 하신다면 참 그렇고 사실상 풀성으로 잡혀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죄송합니다.

제가 연찬을 많이 해서 바로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진행에 누를 끼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점심시간에 확인해 본 결과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32페이지 글로벌 시정에 대해서 예산서와 결산서 금액이 틀린 내용을 찾아보니까 작년도 7월에 글로벌 시정에 1,384만원을, 시정목표구현으로 1,384만원을 변경사용을 했더라고요. 변경사용을 했는데 사용용처는 읍면동사무소나 구청의 현판구호를 다 바꾸었는데 그 구호 바꾸는데 돈이 부족해서 1,384만원을 변경 사용했고요.

또 마산에 시정주요시책 개발에 행사운영비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340만원을 역시 또 시정목표구현으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서 상과 결산서 상에 좀 숫자가 상이한 그런 내용이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전산상에 다 이동이 되었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체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의회추경 때 승인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이체가 아니고 변경이요.

변경은 이체보다 더 하위단계의 개념인데 변경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158페이지에 보면 예산의 변경사용 개념은 동일 사업내에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 목간 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예산의 변경사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138페이지에 마산 중장기시정발전 계획 수립 및 조정이 기정되어 있는 것이 왜 줄어들었느냐 하니까 이것은 작년도 9월 7일날 보니까 1회 추경을 했더라고요. 1회 추경 때 이렇게 예산액이 조정이 되었더라고요. 조정되다 보니까 결산추경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리고 3번 마산 국 주요시책 추진 그것도 역시 1회 추경 때,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도 추경 때 3가지는 삭감되었습니다. 1회 추경 때. 죄송합니다. 제가 명쾌하게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마산 국 주요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그 밑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도 역시 1회 추경 때 삭감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관공서 앞에 현판 제작붙이는 거기에서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아마 그 당시에 예산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그 부서에서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15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적용해서 그렇게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런데 이 기준에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보면 동일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하는 것은 오히려 어찌보면 전용보다 더 하위개념이거든요. 그 당시에 실무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죄송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투자유치과장 임인한입니다.

김성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1회추경 때보다 2회 추경 예산액이 증가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저희과에 이월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영상물제작비가 있고요. 그게 한 6,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작년 1회 추경때 예산을 편성해서 제안공모형태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기간이 2개월 정도 걸렸고, 영상물 제작하는데 6-7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사고이월을 시킨 부분이고, 또 한가지는 1억3천만원 용역비 이월사업은 군 유휴부지 용역사업비입니다. 작년도에 발주를 해 가지고 용역기간이 길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 부분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육군대학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작년도에서 올해로 사고이월시킨 2건 합쳐 가지고 1억3천만원하고 6천만원 해서 1억9천만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이게 당초에 통합예산에서 우리 투자유치과 예산으로 넘어와 있었는데 이 예산은 작년 1월에 이미 상품권이 다 구입되었고, 그래서 업무는 기업사랑과로 저희들이 넘겨서 실질적인 업무는 기업사랑과에서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통합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이 우리 투자유치과로 넘어와 있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1월에 집행이 다 된 사항이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이 부분도 투자유치과에서 집행한 예산은 아니고, 통합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우리 시운학부팀이 투자유치과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 관련되어 있는 예산, 마라톤대회도 그렇고 군항의장페스티벌 예산도 전부 투자유치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1회 추경 때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남아 있는 부분은 당초에 구 진해시에서 집행한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고, 잔액부분만 관련부서로 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400만원 부분도 구 진해시에서 이미 집행한 부분만 그대로 남겨두었고, 나머지만 관련부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1회 추경때 조정되어서 관련부서로 넘어 갔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2건에 1억9천만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14억9천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작년도에 투자유치과가 신설되면서 당초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예산서를 작성하면서 부서에 필요한 기존에 다른 데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그대로 끌고 온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과 사업계획과는 무관한 예산들이 사실상 와 가지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비 같은 경우 22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운학부 부지매각을 작년 연말에 12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그 이후에 홍보물 제작해서 건설업체에 다니면서 방문홍보를 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연기되므로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집행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 통합예산에서 군악의장페스티벌, 해군과 함께 달리는 마라톤대회 예산이 우리 투자유치과에 몽땅 와 있었습니다. 와 가지고 있다가 1회 추경때 기존에 진해시에서 집행한 예산은 우리 투자유치과에 그대로 두고, 남아있는 현액, 사업을 해야 될 예산은 문화체육과, 문화예술과 관련부서로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이 부분도 사실은 우편요금 형태로 예산을 반영시켜놓았던 부분인데 해외나 이런 부분에 보내려고 했는데 작년도에 외국에 투자유치 홍보물을 발송못한 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는 사무실에 있는 복합기 직원들이 사용하는 프린트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교체하려고 했다가 보수해서 쓰므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결산추경이 연말에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산추경 때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청사예정지 개발계획수립 용역 990만원 짜리인데 이게 그 당시에 통합직전에 육군대학부지가 통합청사 후보지로 거론이 되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이건 타당성조사였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시작은 3월경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이것은 통합되고 난 이후에 작년 8월에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이 예산자체가 진해시에서 3억원을 확보한 예산이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8,400만원하고 그 밑에 있는 사고이월이 1억3천만원 있지요? 이게 한 사업입니다.

8,400만원은 기선금으로 해서 작년도에 집행이 되고, 집행이 안 된 1억3천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한 가지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아직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통합청사가 거론되기 전에 2008년도부터 육군대학부지 개발계획을 진해시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용역비를 확보를 해 둔 3억원이 통합이 되면서 계속 연결이 되어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기본합의서는 작년 5월 25일 체결되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구 교육사령부가 2007년도 하반기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육군대학부지 구 교육사령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군하고 계속 협의가 되어 오고, 그 결과가 작년 5월에 기본합의서로 나타난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용역비는····· 저희들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수요를 예측해서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당시 진해 입장에서는 육군대학부지개발사업 자체가 상당한 지역현안사업이었고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었고 또 그것이 다소 지연이 되긴 했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군하고 LH공사하고 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조금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가지고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투자유치과에 이런 목이 없는 것은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별도로 부기를 달아서 편성할 수도 있고, 시설비 안에 용역비로도 집행도 가능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이 사업 예산편성이 2009년도에 진해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이 통합이 되면서 그대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아까 이월관계 11억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제황산공원하고 해군하고 시하고 기부양여사업으로 재산을 교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이 되었는데 제황산공원하고 이동에 매립지를 해군에 주고 제황산공원을 진해시에 받는 것으로 해서 통합 직전에 교환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가 준 재산가액이 해군으로부터 받은 재산가액보다 작아 가지고 정산한 결과 추가 집행해야 될 예산 11억원을 편성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11억9천만원인데 그것이 사실 작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게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집행을····· 11억9천만원. 그리고 이 3억도 2009년도 예산입니다.

이 3억하고 11억9천만원하고 조금 전에 최미니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용역비 3억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그것은 나중에 따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용역비가 3억원인데 그게 2009년도에 진해시에서 편성한 예산이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이월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용도로 집행이 되고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3억 전체가 처음에 이월이 되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부분은 1억3천만원만 금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었고, 원래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이월될 때는 3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2009년도에 이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억원은.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하여튼 그것은 정리를 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이것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팀장 정현섭 정책개발팀장 정현섭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책개발팀장 정현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건은 작년도에 창원시 CI개발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기가 촉박해 가지고 올해로 이월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명시이월비 3천만원은 조직관리에 있는 예산인데 이 부분은 공기업 용역비 인것 같습니다.

공기업용역비 3천만원하고 CI개발용역비 4,500만원 합쳐서 7,500만원입니다.

○정책개발팀장 정현섭 예,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책개발팀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정책개발팀장 정현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포상금 360만원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240만원 중에서 12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12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경연회의를 하고 있는데 시정경연회의가 시민들 제안하면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통합이후에 경연회의를 했지만 특별한 제안사항이 없어가지고 포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연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우수제안이 들어와야 보상금을 주는데 우수제안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검토를 했을 때 그래서 보상금이 안 나간 것입니다.

○정책개발팀장 정현섭 작년에 명품시정학술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작년 10월에 하게 되어 있었는데 아마 정책개발담당관 부서에서도 준비했고 그 당시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이런 유사한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다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집행을 하고, 정책개발담당부서 5천만원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책개발팀장 정현섭 기획예산담당부서에는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통합 이후에 새로운 시정방향이 추진되다 보니까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이런 시정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정책개발팀장 정현섭 정말 죄송합니다.

성과업무는 행정국 인사조직과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행정국 행정과할 때

○정책개발팀장 정현섭 소관이

○정책개발팀장 정현섭 작년도에는 정책개발담당부서였는데 올해 조직개편 이후에 분류가 되었습니다. 행정국하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일반운영비 1,600만원 말씀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당초에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 행사준비한다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았는데 3개시가 통합되다보니까 예산이 여러 가지 3군데 중복 편성되는 바람에 다른 데 예산과목을 당겨주다 보니까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맞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잘못되었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각 담당별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렇지는 않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팀장 정현섭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평생학습과 변재혁 과장입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 이월한 것은 4,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결산 추경 총액하고 지금 결산서에 있는 총액하고 보면 4,225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1도시 1특성화 사업해서 국비 내려 온 것인데 시기가 안 맞아서 이월해서 경륜공단에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자전거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서 2011년에 이월한 6,367만 2천원은 홍보마스트플랜 연구용역비 5,700만원하고 로고 마스트 기념품 667만원하고 합하면 6,367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홍보마스트플랜 연구용역은 시기적으로 내년에 IAEC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올해 연구용역을 맡겼고, 로고 마스트기 기념품은 로고가 확정되어야 로고를 기념품에 새기기 때문에 그래 이월이 됐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IAEC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작년에 집행이 됐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집행이 됐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담당계장님은 창원아카데미 사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성산아트홀 소극장에서 사회를 보고 있고……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창원과학체험관 운영 전산개발비는 통합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이전에 따른 비용 확본데, 의창구청이 명곡동사무소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필요한 돈 2천만원이 전용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건도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그리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우리 시 관내 고등학교 2학년 중에서 학교에서 전교 3% 이내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미국으로 한 10일 정도 해외 선진지 탐방 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선발교사는 해마다 2명이 가는데 학교설립연도, 차례에 따라서 2개교에 2명씩 추천을 받아서 그리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조례에도 있다시피 성적순으로 3%이내에 드는 학생들을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맞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알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평생학습축제할 때 주민자치센터에서……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평생학습축제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255페이지에서 256페이지 안에……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그때 담당으로는 안 있었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했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맞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저희들이 동에 예산 50만원을 재배정해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배정한 건지, 동에서 자체한 건지, 우리가 일괄적으로 한 건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그리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그러면 담당 백미혜씨가 답변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 직원 백미혜 평생학습담당관실에 근무하는 백미혜입니다.

일반프로그램은 동에서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특화프로그램은 일반프로그램과 달리 동에 어떤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15개 주민자치센터에서 각각 한 프로그램씩 특화를 시켜서 그리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 별도로 저희들이 특화프로그램 강사료를 지원했습니다.

○평생학습담당 직원 백미혜 그러니까 특화프로그램인 경우에 따로 별도로 강사료 지원을 받는데 그게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호도 조사를 해서 그게 없으면 폐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평생학습담당 직원 백미혜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 직원 백미혜 위원님, 사회교육센터 표지판은 종전에 사회교육센터로 사용되던 그 표지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평생학습담당 직원 백미혜 사회교육센터라고 표시되어 있는 현판도 있고 그 다음에 간판도 있고 실사출력된 것도 있고……

○평생학습담당 직원 백미혜 같은 겁니다.

○평생학습담당 직원 백미혜 예.

○평생학습담당 직원 백미혜 이것은 집행된 내용입니다.

○평생학습담당 직원 백미혜 제가 아까 기억을 못 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읍면동에 현황조사를 해서 교체대상 되는 현판이라든지 간판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사업 발주를 해서 집행을 한 내용입니다.

○평생학습담당 직원 백미혜 예.

○평생학습담당 직원 백미혜 예, 50만원씩

○평생학습담당 직원 백미혜 예.

○평생학습담당 직원 백미혜 예.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저희들이 동에 신청을 받아서 현판을 신규로 한 데가 27개 19만 6천원해서 529만 2천원 저희들이 사업을 했고, 알루미늄 간판 신규 및 보수해서 10군데 484만원해서 했고, 시트교체만 한 데는 32군데 해서 132만 3천원 했는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교체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밖에 있는 간판 경우는 시트만 교체한 데도 있고 현판까지 다 바꾼 데도 있고 알루미늄 간판을 새로 하거나 보수한 데도 있고 해서 사업비가 각각 파트별로 틀리게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그래서 총계를 보면 현판 신규 한 게 27개, 알루미늄 간판 신규 및 보수 10개, 시트교체 32개해서 69개거든요. 그런데 평생교육센터 26 군데이거든요.

그러니까 간판을 한 군데 한 개씩 교체를 한다든지 바꾼 것이 아니고 현판도 하고 알루미늄도 새로 다 하고 위원님 보신 거는 시트 교체한 이거를 보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2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맞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정산은 따로 안 합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정산은 안 합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자기네 수익금하고 저희 시에서 주는 운영비하고 나뉘는데 저희 시에서 주는 운영비는 아주 경직된 예산이거든요.

그것은 동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비를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그것은 동에서 동장이 주민자치센터를 다 감시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돈은 동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주민자치센터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집행하는 것은 수익금 가지고 자기네 집행하는데 동장의 사전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수익금은 동장 관리 감독 하에 있고 시에서 주는 지원비는 동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1년 한 번씩 평가를 하고……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산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자기네들 수익금 받은 것은 저희들 평가할 때 수익금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평가를 하고 또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주민자치센터의 수익금을 쓴데 대해서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저희들이 주는 예산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집행을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따로 받지는 않지만 사전에 동장의 관리 감독 하에 있고 집행하는 것이, 1년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합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IAEC홍보 마스트플랜 계획 수립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작년에서 올해로 이월된 건데 창원IAEC 세계총회 통합 홍보마스트플랜 수립 및 행사대행용역해서 2,900만원 3월 8일날 완료가 되었고, IAEC 세계총회 심벌마크 로고 타입 개발용역은 이것도 올해 3월 20일날 2,800만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개다 작년 예산이 이월되어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잘 편성해야 되겠지만 중간에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이월될 사유가 발생하면 추경때 그것을 반영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불용이나 전용이나,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불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철저히 관리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공공운영비 부분은 유지 보수비와 통신 공공요금입니다.

유지 보수비, 통신 공공요금이 작년 7월 이후에 3개시가 합치다보니까 이렇게 들쑥날쑥 되어서 조금 남았던 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저희들 부서에는 사실 약 240억 중에 전년도에 크게 들어간 게 시스템 통합하는데 117억 5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마산에서 예비비로 24억 5천만원 이게 예산에 안 잡혀 있었습니다.

이게 들어왔고 계속비사업으로 마산에서 UIS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지리정보사업 이 계속 사업인데 1억 2,301만 90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보시스템 DB 갱신하는 게 3,4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8,3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넘어와서 더 많아 진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가져왔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당초 편성 안 됐던 부분이고 마산에서 UIS 사업 넘어온 거는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된 거고 도시정보시스템은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1억 2,301만 90원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비비가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마산에서 시스템통합 때문에 넘어온 게 자치단체부담금이 24억 5천만원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유일하게 예비비가 우리 실에 하나 있었던 걸 썼던 겁니다. 시스템 통합 때문에,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24억 5천만원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정보통신과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시스템 통합하는데 117억 1,500만원이 작년에 들었습니다.

국가공통표준시스템이 있고 우리 자체 시스템이 있는데 국가공통표준시스템은 43억 6,100만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 돈을 다 쓰고, 자체구축시스템은 지금 홈페이지라든지 의회홈페이지, 전자결재, 교통행정, 도시정보 이런 거 BIS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이런 게 우리 자체개발인데 통합 73억 5,400만원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각각 부담을 하는데 마산, 진해에 24억 5천만원, 창원에는 24억 5,400만원 이렇게 해서 73억 5,400만원을 부담하게 됐는데 창원하고 진해는 전용을 해서 있는 예산을 많이 해서 부담을 했고 마산에서는 예비비로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총괄은 거기에 잡혀져 있고, 우리 세출 부분에 같이 여기……

○예산1담당 직원 박동진 예산1담당에 박동진입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여비지출 승인이 되면 그 승인된 금액은 사업부서로 구조화돼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는 예비비 자체에서 지출된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빠지게 되고 그 사업부서 결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2-1권 125페이지 2/3 정도 보시면 마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거기 보시면 예비비 사용액 24억 5천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부서별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맞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그 부분은 우리가 유지……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잘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계속비 사업은 353페이지에 보면 마산에서 UIS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을 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국비 50%,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109억 5,78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2005년 7월 5일부터 계속해서 해 왔던 사업인데 전년도 3월 21일날 이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작년 3월 21일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그 예산이 이월되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 정보통합시스템 통합을 했는데 든 돈이 117억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43억 6,100만원을 빼고 3개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73억 5,400만원입니다.

이걸 3개시에서 나누다 보니까 마산에서는 24억 5천만원을 예비비에 넣었는데 창원하고 진해는 전부 전용을 해서……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래서 전용이 많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통합전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투자유치과장 임인한입니다.

투자유치과 이월 예산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민군관 협력지원 목하고 군협력사업 이 2개 목에서 이월이 14억 9천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산서 자료를 보시면 230페이지 11억 9천만원하고 231페이지 3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용을 보게 되면 2009년도에 14억 9천만원을 예산 편성했다가 2010년도로 전액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민군관 협력지원에서 재산교환대금으로 해서 11억 8,711만 3,5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280만원은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군협력사업에서 3억원은 작년도에 9,44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087만 6천원은 사고이월을 금년도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7,47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민관군 협력지원에서 1회 추경 예산하고 결산서하고 차액이 많이 발생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예산에는 1억 3,628만 8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2009년도에 이월되었던 예산 11억 9천만원 이것 두 가지를 합산하게 되면 결산서 288페이지에 보시면 13억 2,628만 8천원이 예산현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2010년도로 간 것은 명시이월이고 2011년로 시킨 것은 사고이월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그게 가능합니다.

작년도는 다 집행이 되어야 부득이 집행이 안 될 때에는 사고이월을 한 번 더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2천만원 제일 위에 통합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이전에 따른 비용확보 명곡동 이것은 2010년 7월 1일 통합시 출범에 따른 명곡동주민센터에 구청 활용과 관련하여 명곡동주민센터 내에 있던 주민자치센터 및 사회교육센터 이전에 따른 임차료 확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진해 거는 일단 제껴놓고 그 밑에 2,700만원하고 1,300만원 전용한 것은 창원과학체험관 연계시설 휴게음식점을 몇 번이나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어서 그냥 휴게음식점으로써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비 1,300만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00만원 전용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치 산악반 노후물품교체로 주민사기진작과 프로그램운영 활성화 및 재정조기 집행도모 2,500만원은 진해에서 한 건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찾고 있는데 찾아지는 대로 제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건 중에 3건은 답변이 되었고 진해에서 한 것은 지금 사무실에서 찾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결산은 사항별설명서에서 세출 결산 총괄부터 설명 드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직제 순에 의해서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25억 51만 1천원이며, 이중 22억 2,472만 4,625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11.02%인 2억 7,578만 6,375원이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특별회계는 5억 3,717만 4천원이며 이중 4억 5,592만 7,62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15.12%인 8,124만 6,380원입니다.

먼저 661페이지부터 667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11억 2,452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10억 9,628만 9,420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2,823만 2,580원입니다.

자동차 등록 관리는 번호판 절단 및 과태료 체납 징수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 인건비 1,682만 9천원, 자동차등록 서식 인쇄비, 무보험 운행 검찰 사건 송치프로그램 구입 등 3,161만원, 공공운영비 5,556만 890원, 국내여비 320만 9,400원, 차량등록 시책을 위한 업무추진비 327만 1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1,182만 8,450원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직원 급여, 복리후생비, 시간외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8억 8,211만 6,36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08만 500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8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4만 1,750원, 직제급 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529만 5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880만 9,390원입니다.

666페이지에 행정운영비 중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150만 9,730원, 국내여비 3,743만원, 레이저 프린터 및 스캐너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9만 5,53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759만 270원입니다.

다음 671페이지부터 680페이지까지 창원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관련해서 예산현액은 11억 317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8억 7,181만 3,325원, 불용액은 이월액이 5천만원, 집행잔액이 1억 8,136만 5,675원입니다.

차량등록과 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1만 93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6,285만 4,750원, 국내여비 12만원,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을 위한 재료비 6,660만 4천원, 시설관리공단을 통한 자동차등록 번호판 교부사업의 시 직영으로 번호판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기존업체의 장기 독점 특혜 시비를 축소하기 위해 시행중인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 사업비로 3억 7,449만 9,015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이 811만원, 집행잔액 1억 5,337만 8,305원입니다.

민원실 운영 관리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468만 8,140원, 순번대기표 구입 자산취득비 410만 4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22만 1천원, 집행잔액 46만 6,860원입니다.

취등록세 부과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251만 7,45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66만원, 집행잔액 1만 2,550원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543만 4천원, 청사 청소용역비 1,780만 3,200원을 민간이전으로 집행하고 불용액은 이월액 5천만원, 예산절감 255만원, 집행잔액 1만 800원입니다.

676페이지 인력 운영비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건비 1억 1,775만 1,470원,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63만 1,300원, 세무담당 특정업무 수행경비 55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321만 4천원, 집행잔액 55만 9,230원입니다.

678페이지 기본 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8,735만 3,070원, 국내여비 6,659만 4천원, 레이저고속프린터기 및 천공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4만 8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5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683페이지부터 689페이지까지 마산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억 7,281만원이며, 지출은 2억 5, 662만 1,880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1,618만 8,120원입니다.

차량등록업무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75만 7,87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6, 787만 9,180원, 자동차 전국등록에 따른 사용자 교육 등 국내여비 140만 8,08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78만 6,830원, 민간이전에 청사청소용역비 1,716만원, 민원상담실 환경개선 등 시설비 561만 7,920원, 의자 디지털 카메라 구입 등 자산 취득비 163만 4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921만 4,120원입니다.

687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업무추진비 540만원, 직무수행경비 620만원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1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4,395만 8천원, 국내여비는 6,982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597만 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785페이지부터 4,787페이지까지 창원차량등록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2억 7,528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2억 4,598만 4,970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2,929만 9,030원입니다.

창원차량등록 소관의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단일한 세부사업인 차량과태료 징수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83만 5,23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억 9,969만 5,370원, 국내여비 108만 4,800원, 체납과태료 징수에 대한 포상금 1,800만원, 과태료고지서 봉함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자산 물품취득비 1,536만 9,57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2,542만 1천원, 집행잔액은 387만 8,030원입니다.

다음은 4,787페이지부터 4,790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억 6,189만원이며, 지출은 2억 994만 2,650원, 불용액은 예산절감 1,850만 9,600원을 포함해서 집행잔액 5,194만7,350원입니다.

의무보험 및 검사업무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75만 1,15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억 4,506만 5,910원, 국내여비는 146만 4,960원, 과태료고지서 출력용 고속 봉함기 등 자산취득비 2,666만 63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1,850만 9,600원, 집행잔액 3,343만 7,750원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선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 전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 최학준 과장님이 6월말부로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오늘부터 연가내고 출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 못한 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차량등록과장님은 2월 9일자로 저하고 같이 발령을 받았는데 이문수 과장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죄송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관리계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죄송합니다마는 세입 부분은 세정과에서 일괄 다 하는 걸로 알고 준비를 못 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책을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체납 과태료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저도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차량등록사업소 지금 업무진행과정을 보면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명의변경 이런 거 다 처리하면서 취등록세 부과, 보험을 안 넣는다든지 책임보험 안 냈을 때 그 과태료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하는데 사실 받을 인력적인 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 일반 선량한 사람들은 다 내는데 체납이 과도하게 많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동차세와 같이 물려서 이걸 어떻게……저희들이 지방세는 번호판 영치가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은 번호판 영치도 할 수 없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질서관련법이 국회에서 개정 통과되어서 7월 6일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번호판 영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법에 딱 명시되어 있기를 7월 6일 이전에 발생된 과태료는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없고, 7월 6일 이후부터 발생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30만원에 넘어가는 경우에 영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하고 회의하면서 지금까지 체납된 과태료는 우리가 노력해서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부터 현 년도 발생하는 과태료 체납이 전혀 없도록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번호판 영치하면 아무리 큰소리치는 사람도 세금 안 내고는 못 베깁니다, 차를 포기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7월 6일 이후에는 자동차 번호판에 저부터 뛰어다니면서 영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체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시효 소멸되어야, 시효기간이 경과되어야 되고 재산이 없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1년이 두 번 씩 독촉장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예, 보내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7월 6일부터 30만원 이상 과태료가 체납되면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도록……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예, 이하는 또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 번 체납되기 시작하면 30만원 이상은 대부분 넘어갑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는 통합 전에 차량등록계로 있었습니다.

마산, 창원은 차량사업소로 해서 과 단위로 있었지만 진해는 계 단위로 있어서 민원봉사과 안에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민원봉사과 교부액 이런 게 차량등록과를 7월 1일부로 신설하다보니까 그 관련 예산이 좀 집행이 안 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예,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예,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겁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그게 결산서 673페이지에 보면 지금 저희들 자동차 번호판 부착 제작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시설관리공단에서,

그쪽에 대행교부금을 준 금액 일부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이 연말되면 결산할 때 좀 예측해서 반납을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좀 소홀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가정산을 받아서 예측을 해서 남을 수 있는 금액을 반납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예.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이 부분은 저희들 창원리모델링 공사를 당초 작년에 계획하면서 예산소요액이 상당히 되었음에 확보과정에서 5천만원 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부족해서 착공을 못 하고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 이월시켜서 올해 당초 예산 7천만원을 위원님께 도와주신 덕분에 확보를 해서 1억 2천원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공사는 깝깝해서 위로 벽을 올리고 그 다음에 벽체보수하고 하여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우리 마산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해 오던 그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서 더 확보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확보 대비 집행도 그렇게 했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했는데 업체를 올해는 바꿨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경쟁입찰을 하고 이것은 수의계약이라서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창원, 마산차량등록과는 공설운동장 안에 있어서 단독을 청소 용역을 주고 있고 진해차량등록과는 진해구청 안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전체 용역을 하고 저희들은 그냥 공짜로 지내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5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그 세금은 시효 소멸해서 결손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예, 다 조회를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최미니 위원님 말씀대로 차에 압류를 걸어 놓으면 폐차할 때는 돈을 낼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인 폐차할 때는 폐차 등록할 때 밀린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차량 연령이 있습니다.

차량 초과라고 해서 차량도 몇 년, 10년 이런 식으로 정해 놓고 연령이 지나면 연령초과해서 폐차 가능합니다.

그때는 이 세금이 아무리 과태료 밀려 있어도 그대로 바로 처분이 됩니다.

폐차 됩니다.

그런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차가 살아있으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최미니 위원 말씀대로 과거에는 그런 인식이 되어서 차량 폐차한다든지 이전할 때 전부 세금을 다 내고 했는데 지금 국민한테 부담을 경감해 주시기 위해서 명의 이전할 때 밀린 세금을 안 내도 이전이 되고 지금 아주 국민들 입장에서는 편하게 되어 있고 받을 입장에서는 받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창원차량등록과장님이 대신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을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도상으로 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2008년도 법 개정되면서 국민들의 불편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 전부 그 법이 완화되어 버려서 아까 말씀처럼 차량이 예를 들어서 일반승용차는 9년만 경과 되면 말소등록 신고를 받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지를 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지금 마련이 전혀 못되어 있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그렇습니다.

2008년 법 개정이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말소를 하려고 하면 사실상 밀려 있던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만이 말소를 받아 줬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그 부분들이 싹 빠지는 바람에 이제는 예를 들어서 9년 초과해서 말소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 신고를 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