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여러위원님 그리고 김현만 해양개발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순서로서 해양개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속 공무원 소개와 함께 감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김현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해양개발과 추진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공창섭 위원입니다. 4-1-4페이지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소쿠리섬 개발, 초리도 개발, 웅도 개발이 있습니다.

2009년도 이전 투자액은 세 군데 다 나와 있고 2010년도 투자액은 없습니다. 세 군데 다 2011년도 사업비 없고, 2012년도 확보 해가지고 예산을 잡은 게 있습니다.

이 표만 보더라도 2년간은 사업이 없다는 것인데 향후 계획하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이게 사업비가 확보됩니까?

○공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가지고 왔습니까?

○위원장 박해영 가지고 왔으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결과가 2011년 연말되어야 나온다 그죠?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지금현재 보상비가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다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원장 박해영 33억이 남은 부분은 어떻게 해 놓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해영 33억 보상 예산은 몇 년도 예산입니까? 올해 당초예산입니까?

○위원장 박해영 명시이월 해 놓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해영 명시이월 표시가 지금 어디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해영 그게 협의가 끝나면 일단은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박해영 참고로 소장님 그게 우리 목재부두하고는 어떤 연관성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목재부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해양개발에는 문제가 없다 그죠?

○위원장 박해영 예, 잘 알겠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까?

○공창섭 위원 예.

○위원장 박해영 또 다른 위원님 예, 장병운 위원님

○장병운 위원 수고 많습니다.

덕산지구 요트계류장 조성 사업 추진, 사업개요 부분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추진사항에 보면 작년 11월달에 제3차 항만 기본계획 친수시설 반영 신청을 했습니다. 덕산 공유수면 장소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병운 위원 그 문제점이 보면 경남도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원활한 소통이 전혀 안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차피 2009년도 3월달부터 지방항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자기들 이익 추구를 위해서 하고 있고, 우리 창원시는 창원시대로 환경과에서는 쓰레기매립장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해양개발사업소에서는 해양개발 사업을 하려고 친수공간 신청을 해놓고 있고, 서로 우리 창원시도 집행부 간에 소통이 전혀 안되었고, 우리 창원시와 경상남도 사이에도 전혀 소통이 없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정확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6월말까지 결과를 내려고 했는데, 우리 창원시하고 경상남도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경상남도에서는 항만 예정시설로 하고 우리는 친수시설로 각자 신청을 해놓고 있으니까 국토해양부에서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경상남도하고 우리 창원시가 협의를 해서 싸움이라고 하면 싸움인데 이것을 조율을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장병운 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6월 30일까지 결정 통보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쥐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모자이크 사업 같은 경우도 모자이크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300억 짜리 사업인데 이것이 경남도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원활하게 협의가 안 되고 많이 삐걱거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큰 사업도 우리 경상남도에서 보면 우리 창원시가 해양 레저 관광 휴양도시로 나가는데 경상남도에서도 일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큰 사업을 작은 저런 도시에 빼앗겼을까 많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장병운 위원 잘 알겠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창원시의 집행부서간에도 원활한 소통이 있어야 되겠고, 해양개발사업소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 항만물류과나 우리 같은 부서끼리도 원활하게 소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창원시 모르게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좋은 공간에 준설토 투기장을 한다는 경상남도의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박철하 위원이 항만물류과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철회를 해주십시오, 하고 몇 번을 이야기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무슨 감정이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죽어도 못하겠다는 형태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화가 나서 그러면 도에서 알아서 다 하십시오. 우리 창원시 것 다 가지고 가십시오 하고 오기는 왔습니다만 이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국토해양부에서도 친수공간 이 부분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잘 해주십시오.

○장병운 위원 친수시설 신청해 놓은 덕산 공유수면에 준설토 투기장을 한다는 것은 흉물입니다.

도지사님께서도 남해군수 시절에 준설해서 깔따구떼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한줄 아는데 결재한 부분도 이상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원활하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속천 다기능 복합 레저공간 조성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문제점이 엄청 많습니다.

2차 기본계획에서 제외되었고 그 다음에 3차 공유수면 매립사업에도 미 반영되었습니다.

계속 진행할 것입니까?

○장병운 위원 잘 생각해보시고 삭감조치하든지 했으면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해양 레포츠스쿨 운영현황 부분인데 저번에 결산심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된 레포츠스쿨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는 부분도 아니고 기획행정위원회에 다 넘어갔는데 내년 2012년도 당초예산에는 해양개발사업소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할 것입니까?

○장병운 위원 예산만 우리가 편성을 하면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감사할 수 있는 감사권도 없는데 어째서 해양개발사업소에서 쥐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산심의도 해야 되고, 그런데 예산만 편성해주고 결산심의권도 없어지고, 감사권도 없어지고 하는데 해양개발사업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효율적인 예산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병운 위원 예, 위탁 시설 부분에 있어서 해양공원 하고 이 부분은 고심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하튼 추경부터 시작해서 당초예산 하기전까지는 결정을 해서 고심을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양레포츠 행사 부분인데 올해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예산 10억과 도비 20억, 30억을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체 경상남도의 실적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장병운 위원 계약실적도 있고 상담실적도 있고 실적이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계속행사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까?

○장병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 부분은 아주 힘든 사업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소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시설공단으로 위탁된 부분은 정리를 해주시고 내년도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고심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전에 소장님과 과장님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실제 2007년도부터 통합되기 전에 구 진해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해온 소쿠리섬, 추리도, 웅도, 음지도, 지리도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이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이 계속되고 있다는 부분에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고 우리 위원들도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현지방문을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소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감사때 지적사항으로 해양레포츠 및 요트스쿨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향후 계획에 진해 해양레포츠 스쿨 운영과 더불어 마산 해양레포츠 스쿨을 2011년 8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여 창원시 해양 레포츠 저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계획했는데요.

지금 8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13페이지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마스트 플랜 수립에 있어서 추진사항에 보면 2011년 6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최를 했습니까?

○정쌍학 위원 중간 보고회 내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밑에 향후 계획에 2011년 7월 최종보고회 개최도 계획하고 있죠?

○정쌍학 위원 그 다음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이야기겠습니다만 2011년 6월 해양레저 기획 분야에 전문가가 없다. 전문가 채용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웅천읍성 복원사업 국비확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소장님, 저희들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이 내용을 남겼지요. 처리 문구를 보면 노력이 좀 부족합니다. 노력하겠다, 아직까지 그런 방향도 잡지 않고, 세월이 1년이 되어 가는데도 크게 방향을 잡은 것은 없습니다.

지적사항을 남겼는데 전부 용역을 내어가지고 용역비 집행현황 3천만원 이상에 보면 명동 마리나 방파제 하고 명동 마리나 방파제 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 요트계류장, 창원시 레저스포츠 육성 마스트 플랜 하고 웅천 문화재 발굴사업 전부 용역을 내었습니다.

그 용역에 보면 전부 6월 30일 이전에 끝이 났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용역결과서를 가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4월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라 하지만 그 이전에 이런 질문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용역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해서라도 우리 책상위에 올려주고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기일 위원 소장님 제가 지적하는 웅천 읍성 복원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는 그렇게 이해가 되었고, 그렇게 계속 추진해 주시고, 그것과 별개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방금 용역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그중에 창원시 해양 레저산업 육성 마스트플랜 수립 용역 중간보고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기일 위원 지금 그 용역 하나만 8월 19일까지인데 지금 불과 45일정도 남겨놓고 중간보고는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간보고 결과가 어떻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 부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개 용역 한데 대해서 6월 30일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그게 중간보고 받은 것도 있고, 어떤 내용을 간추려 가지고 오늘 감사 같으면 책상에 올려주고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정리를 한번 하면, 그게 감사내용의 질문이 짧아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오지 않은 것은 소장님이 미처 챙기지 못했죠?

○강기일 위원 이 용역자료를 어차피 발표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에 보고를 듣는 것은 기회를 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받을 자세가 좀 부적합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속천항 다기능 복합레저 공간 조성 용역비 6억 5천을 삭감시킨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3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이죠? 친수공간으로 안되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이죠?

○방종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이 포함되고 나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먼저 편성되었기 때문에 타 예산 전용에서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장병운 동료위원님의 발언 중에 국제보트쇼를 했을 때 창원시가 얻는 여러 가지 이득이 무엇인가 실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첫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해양산업 육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명동 관광단지에 미치는 영향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해안선 300㎞의 해양레저산업 마스트플랜에 포함시켜 줘야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단순히 하나의 국제보트쇼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사를 했을 때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해군참모총장배 요트대회도 있었고, 제5회 대한민국 국제보트도 한번 있었고 2010년도 전국 국제모터보트 그랑프리대회도 있었고, 또 앞으로 창원시장배 전국 드래곤 보트대회도 있을 예정이죠?

○방종근 위원 이런 대회를 할 때는 지역민들과 의논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요구가 올라온 것도 없었습니까?

○방종근 위원 자료에서 보면 창원시장배 대회는 3천만원이고 해군 참모총장배는 7천만원, 국제보트쇼는 28억이고 그리고 또 창원그랑프리대회는 1억 5천이죠? 그런데 명색이 통합 창원시장배가 3천만원이면 저도 자료를 보고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봐도 모양새가 안 맞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챙겨서 심도있게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첫째가 이런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파생적으로 일어나는 영향들을 검토해야 됩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조재영 위원님

○위원장 박해영 예,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웅천 도요지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니까 주차장이 17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전체 17면입니까? 아니면 다른 야외주차장이 있습니까?

○공창섭 위원 혹시 이것밖에 없는가 싶어서 질문을 했고, 2단계 민자유치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2010년도 12월달에 한군데 신청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업체입니까?

어느 업체인지 대답하기 곤란하면 위에 민자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을 하려고 들어오는 것입니까?

○공창섭 위원 조만간에 2단계를 재공고할 계획인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공창섭 위원 혹시 민자투자를 해놓고 사업이 안 된다든지 하면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공창섭 위원 그리고 조금 그 자리가 접근성이 떨어진다 아닙니까?

○공창섭 위원 어쨌든 그 사업을 벌여놓았으니까 잘 하시고, 어쨌든 사업이 성공해야 안됩니까? 예를 들면 창원시 투어 관광코스라든지 이런데도 포함시켜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위원 해양개발사업소 해양개발과 보면 답답하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모든 사업들이 사실은 사업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사업들이고 또 이것이 해양에서 개발하다보니까 국토해양부와 여러 가지 협의도 해야 되고 또 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기본적으로 행정적으로 협의되어야 사업이 집행되는데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이것을 몇 년 동안 이월, 이월시키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번에 결산감사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저는 해양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창원시 해양레저 산업육성 마스트플랜 수립 이것이 2억 2천 정도 들었는데, 범안엔지니어링에서 모르겠습니다. 건축사무소에서 어떤 기술력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외부업체와 협력을 한다 해도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심히 걱정됩니다.

또 과업지시서를 낼 때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 이 정도로 했을 것 같은데 그 역시도 우려스럽고, 그래서 진해 쪽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창원시 전체적으로 해서 명동 해양관광단지도 마찬가지고 구산해양관광단지도 마찬가지고 돝섬뿐만 아니라 해안선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창원시가 계획하고 있는 로봇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해서 거대한 용역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판단합니다.

이것을 한 분야 분야로 용역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용역비가 설령 몇 십억이 들어가더라도 전반적으로 창원시 해안과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된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기존에는 구 진해시에서 계획했지만 3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고 경상남도와 군부대와 협의가 안 되면 추진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또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하고, 계획에는 협의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보여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양레포츠 마스트플랜 수립이것이 이번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썩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건데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창원시의 전반적인 해양관광단지 뿐만 아니고 전체로 해서 이게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명동 해양관광단지에도 마리나를 조성하겠다 로봇랜드 만드는 구산 해양관광단지도 마리나를 조성하겠다 덕산요트 계류장을 만들어서 거기도 마리나를 만들겠다, 굉장히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을 전반적으로 해서 앞으로 창원시가 계획하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잘 예측할 수 있도록 2012년 당초예산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산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용역을 새로 해야 된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보면 답답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명동 마리나 방파제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를 593억원 정도 추정하고 도비 100억, 시비 493억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확보된 게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다면 국토해양부나 마산에도 방파제를 설치하잖아요? 방제언덕 형식으로, 그게 비슷한 개념 아닙니까? 다릅니까?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마산에서 하는 방제언덕과 개념 차이가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이 사업은 국비 확보가 전혀 안 됩니까?

○송순호 위원 항만개발과는 하나 하나 보면 따져 묻고 싶은 게 진짜 많은데 일단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해양레포츠 이것 해서 안 됩니다.

내년에 꼭 전체를 해서 용역비가 몇 10억이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향후 백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해서 준비된 사업을 해야지 예전에 해왔던 사업을 짜깁기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근본적으로 우리 해양개발사업소의 인력에 문제가 있다. 레저기획에서 인력을 채용한다고 하지만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조 단위, 앞으로 몇 조가 더 들지 모르는 해양개발 사업에 있어서 인력확충이나 구조적인 개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과 내용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철하 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해양개발사업소가 해양 레저스쿨 운영에 있어서 직영할 것이라고 예산 전용을 7건이나 했어요. 2010년도에, 민간위탁 준다고 해가지고 예산전용해서 직영하기 위해서 사무용품이나 자산취득을 했죠?

그런데 다시 2011년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했어요. 이런 행정이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체계적이지 못하다. 그만큼 준비가 안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것은 요트계류장 진해 덕산 쪽에 타당성 용역을 3,800만원을 주고 했는데 이게 도 관할이다보니까 도가 이것을 매립해서 매각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런 사실 소장님 알고 계셨나요? 지금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박철하 위원 우리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소장님과 따로 만나서 말씀드리고 정말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해양개발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와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하면 더디게 가더라도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해양개발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안태영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소개를 해보십시오.

○위원장 박해영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 소장님 안태영 과장님을 통해서 계장님들을 소개 올리라는 이야기를 감사 중에 하는 내용은 그 취지를 먼저 이해하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지금 감사 중에 70% 이상을 소장님이 답변하셨거든요. 반대로 70% 이상을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고 또 실무계장님들이 한마디로 주무관들 아닙니까?

중심이 되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장님께서 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업무의 중요성을 소장님께서 다 파악하고 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마디로 주무관들이 업무에 흥미나 나름대로 책임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하니 어쩌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원시에서 공직에 거의 20년 이상을 근무하신 우리 계장님들이 모르면 새로 영입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 창원시 행정을 얼마나 이해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감사지적을 합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여수엑스포가 개막됩니다.

그러면 전국적인 관심도가 남해안에 집중적으로 비추어질텐데 그동안 우리 창원시는 뭐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장 박해영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감사가 끝나고 나면 간담회를 요청할테니까 상세하게 계장님들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맡은 분야 분야에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내년 여수에 엑스포 잔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강건너 불구경하고 정말 소외감 느끼고 그동안에 능력없는 공직자, 의회, 시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똑같은 남해안 선벨트 사업에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데 여수는 엑스포한다고 세계적인 축제를 하고 있고 우리 경남 창원은 330㎞ 해안선을 끼고 있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하고 지나가는 상상을 해보면 우스운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갑갑하다는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해양개발과에 질문이 끝났기 때문에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선언합니다.

항만물류과는 과장님이 회의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선 로봇랜드과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랜드 추진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구산 해양관광단지 하고 로봇랜드사업이 조성되고 나면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공창섭 위원 총 400만명 본다 이것이죠?

○공창섭 위원 혹시 두 개 사업이 거의 지역이 그러니까 상수도 공급계획은 세웠습니까?

○공창섭 위원 하수처리 계획은요?

○공창섭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업무 협의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민원발생 우려가 있습니까?

○공창섭 위원 지금까지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적은 있습니까?

○공창섭 위원 두 번 정도 하셨다는데 주민들 참여가 있던가요?

○공창섭 위원 제가 왜 그 질문을 하느냐 하니까 6월말 모 신문기사에 보니까 하수처리 계획이 없다고 질타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한 것이고, 있다고 하니까 업무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와 잘 업무협조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먼저 7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남 마산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구을회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고생에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로봇랜드 업무를 보신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정쌍학 위원 지금 현재 로봇랜드 보상부분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진행 부분이 올 4월 30일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도로나 기반시설 문제,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지사와 시장님이 현장을 방문해서 보고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성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끝에 마산 로봇랜드 시설 배치 계획이 대폭 변경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변경하는지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도면 준비되었으면 도면으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시설배치 계획이 대폭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면설명)

○정쌍학 위원 좋습니다.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어쨌든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조금 변경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다음에 또 일정을 잡아서 현장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준 혁신도시 대안으로 이렇게 유치된 경남마산 로봇랜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처음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박차를 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예, 강기일 위원입니다. 로봇랜드 대형 사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업규모가 줄어들었지요?

○강기일 위원 마을 두 곳이 빠졌잖아요?

○강기일 위원 그것을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시가 만들어줄 예정입니까?

○강기일 위원 로봇랜드 시설배치 계획도 하고 구산 해양관광단지 시설배치 계획도 하고 그것을 지금 들고 있는 크기대로 해서 저한테 주시고,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했을 때 있었던 내용, 주민들의 요구사항, 그 부분도 같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토지보상이 76.3%, 약 80% 가까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공탁해서 강제집행 할 부분만 남았다는 얘깁니까?

○박철하 위원 나머지는 결국 공탁해서 강제집행할 부분이네요?

○박철하 위원 그러면 보상이 거의 다 끝났다고 보면 되네요?

○박철하 위원 물론 지금부터 어려우니까 남아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지금현재 해양개발사업소 자체가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로봇랜드 사업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기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라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맞다고 보지만 어느 정도 보상이 다 끝났으면 해양개발사업소가 한 군데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있어서 업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연계할 것은 연계하고 서로 배울 것은 배우고 또 소장님의 지시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서 일률적으로 움직이는 해양개발사업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중심이 제대로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하는지 묻고 싶은데 답변을 부탁합니다.

○박철하 위원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해양개발사업소가 한 곳에서 집중력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면 그나마 어려운 시기에 낫지 않을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홍성실 위원님

○홍성실 위원 구산 해양관광단지 개발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나서 나중에 바다에 있는 여러 가지 생산물이라든지 바다에서 나는 것을 판매나 홍보에 대한 전략이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실 위원 구산 그쪽에 특산물 같은 것을 많이 개발해서 관광객이 왔을 때 먹고 사가지고 갈수도 있는 이런 것을 많이 개발해서 관광객 유치하는데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홍성실 위원님 말씀이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와서는 어쩔 수 없이 국비든 시비든 로봇랜드하고 포함하면 약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에 땅을 내놓고 바다를 내놓는 희생 시민들도 있고, 또 거기서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후손들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서해안 A, B지구를 개발할 때 간월도 어리굴젓을 홍보해서 전국적인 관광상품이 되었습니다.

갯벌에서 나는 각종 젓갈이나 해산물이 그렇게 홍보되고 있는데 앞으로 여수엑스포나 크루즈선이 접안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특히 우리가 일본 관광객 같은 경우는 일본 말로 사시미,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해안에 있는 양식업계에 희소식이 되고 또한 거기서 나오는 어패류는 젓갈 내지 다른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유통단지도 계획에 넣어야만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나 하는 주문을 동료위원 질문에 덧붙여서 해봅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지금 방금 동료위원님 말씀한데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물을 개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앞에 지적했던 그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수용을 안 하고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계라든지 그래서 주민 설명회 때 주민들 불평사항을 가지고 오라고 한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들을 개발해서 관광객에게 홍보하는 내용은 지역주민들 하고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개발하는 안에 넣어서 사업권 운영자에게 주면 그것이 활발해지기 보다는 메여

있을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홍보 개발로 할 수 있는 것은 별개로 분류해서 그런 부분이 관광객이 오면 관광단지 안에서 놀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또 외부로 마을에 나가서 향토가 있는 지역을 구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민들과 상충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겠지요?

○강기일 위원 그런 수산물 판매 같은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과감히 이양해서 지역 주민들 스스로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을 형성하고 자연마을 그대로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과 상충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이 로봇랜드 조성 사업이 경남도에서 주관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도에서

○송순호 위원 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우리 시도 창원시 관내에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시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인데 그것 때문에 도와 시의 역할을 분장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것 아닙니까?

○송순호 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업무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 확정하면서 실시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두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하나는 인천에서 로봇랜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인천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정보는 가지고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민자유치도 민자유치지만 그게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것도 현황 분석을 해보시죠.

인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차피 여기하고 우리가 경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이 남의 자치단체가 하는 일에 우리가 간섭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 정도는 우리도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현황을 분석도 해보시고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으니까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산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관건은 민간자본을 어떻게 유치하고 확보하느냐에 대한 문제 같은데, 뒤에 민간자본 유치 활동에 노력을 기재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일정 성과가 있는지요?

○송순호 위원 그래서 사실은 민자유치가 안되면 공공 부분을 가지고 활용한다거나 관광단지가 형성되기는 힘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건이 민자유치 부분인데 물론 노력 여하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는 사정이 있을텐데 어쨌든 우리 창원시에 해양관광단지를 진해의 명동도 해양관광단지로 만들고, 구산도 해양관광단지로 만드는데 두 개 영역으로 해서 하면 위치는 그림은 좋게 나올 것 같은데, 두 개 해양관광단지가 있는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만든 관광단지가 어쨌든 관광객도 유입해서 본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경상남도도 마찬가지고 남해안의 다른 시군구에서도 관광단지나 다른 도 특히 전라도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관광단지들이 수없이 개발되고 있다 말이죠.

있는데 어째 국가적인 전체 틀에서 보면 이것도 중복의 모습을 비출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도 계속 추진해온 사업이기는 한데, 여기에 대한 것도 일정 정도 검토 내지는 축소, 이런 것이 검토되어야 될 시기가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송순호 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기는 한데 이것이 의욕만 앞서고 그림만 잘 그린다고 해서 그대로 실현이 될지도 미지수고 과잉 투자, 내지는 과잉 개발 이것이 수요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해야 되고 검토되어야 할 지점이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상황 변화에 따라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조재영 위원님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로봇랜드추진과는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을 위해서 약 1시 50분까지 감사중지 선언을 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해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추진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항만물류과에서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의 계획에서 매립면적을 34만평에서 19만평으로 축소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계획되어 있던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폭 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고 있기도 하고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전문가 그룹에서도 이런 저런 의견을 내고 있을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그 안에 매립을 해들어가면서 매립공법이라든지 매립도 섬형태로 만들자는 주장도 있고, 섬 형태가 아닌 육지부에 연결해서 그대로 매립하자는 주장도 있고, 섬 형태로 만들다보면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어차피 민자사업자가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 마산시에서 기본적으로 협약을 맺을 때 부지에 대해서 현금으로 공사비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했기 때문에 최소한 돈이 적게 들어가는 방식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섬 형태가 좋을지 아니면 인공섬 형태가 아닌 육지에 연접해서 하는 형태로 정할지 이것 자체도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돈은 최소화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고, 두 번째는 토지이용계획을 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불특정다수인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줘야지 특정인 몇 사람이 소유권을 거의 대부분 쥐고서 점유하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주시고, 하나만 묻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앙부두 앞에서 김주열 열사 인양지 부근이 경상남도 문화재 지정을 신청해서 아마 5월에 고시는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받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데 경상남도가 고민하고 있는 문화재 지정 사업영역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송순호 위원 문화재 지정영역과는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박철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산항의 수심을 13m에서 12.5m로 축소를 했죠?

○박철하 위원 그런데 요즘은 유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될 수 있으면 선박이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는데 12.5m를 했을 때 마산항을 개발하면서 큰 배가 못 들어오는 경우에 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물가는 계속 오를텐데 대형선박은 더 많이 건조하게 될 것이고 미래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박철하 위원 지금 현재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신항도 지속적으로 침식이 일어나서 계속 준설을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박철하 위원 12.5m 같으면 딱 기준치 정도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계속 침식작용이 일어나서 준설을 해야 될 입장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여유분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준설을 해야 된다면 그만큼 지장을 초래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거든요.

○박철하 위원 마산신항 같은 경우는 밑에 지반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갈로 되어 있습니까?

○박철하 위원 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쌓일 확률이 높죠?

○박철하 위원 앞으로도 계속 준설해야 될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박철하 위원 그런 물론 그렇는데 제가 볼 때는 나머지 부분 준설토를 투기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불가한 사항이 되어서 12.5m로 결정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선박이 반드시 대형화될 것입니다. 유류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치솟는다면 당연히 대형화 될 것입니다.

3만톤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마산신항을 만들어놓고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제일 우선적으로 우려됩니다. 그 점을 중앙정부에 많이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 신항에 어업권 보상문제인데 이게 지금 현재 진해수협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의창수협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되면 앞으로 신항개발에 있어서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데 딱히 문제점을 보면 지분매매나 현금보상, 대토보상은 법률제한으로 인해서 이행불가하다. 다시 말해서 제일 위에 있는 내용이 우선적으로 어업인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어업인들도 요구하는 사항이고 이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안되리라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풀 것인가요?

○박철하 위원 사실은 3차 신항만기본계획이 되고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환경파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 창원시 미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입니다.

꼭 해야 되는 일임에도 어업인들의 보상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어업인 보상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는 신항개발은 정말 힘들 것이다.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큰 부딪힘이 될 것이다. 애로사항이 될 것이다. 이걸 제1차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살이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하셔서 어업인들의 생존권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차에 한번 우리가 겪었거든요.

어업인들이 한번 겪어서 그 약속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이렇게 준설을 하고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어업인들이 그냥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예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선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제3차 기본항만계획은 어렵다.

하더라도 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전에 만전을 기하시고 어업인들이 정말로 생계에 현실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장병운 위원님

○장병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병운 위원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업무가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체 해양개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해도 해도 실적이 없고, 여하튼 소장님 이하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제3차 기본계획안과 어업인 보상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안 부산항 신항관련 추진현황에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설명회도 했고, 경상남도에 의견서 제출도 했고, 수정안 촉구도 국토해양부에 했었고, 여러 차례 관계기관 회의도 했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견제출을 할 때 창원시 의견이 항계선을 축소해라, 생계대책, 명동해양관광단지 친수시설, 어업권문제와 투기장 규모축소, 목재부두 재배치 이렇게 의견서를 만들어서 경상남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종부 부시장님과 또 국토해양부에 다녀오신 적이 있죠? 그 당시 올라갔을 때 우리시 입장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최종 의견서는 제출을 다했습니까?

○장병운 위원 또 중요한 부분이 면허어업이나 어선수와 지난번에 보니까 거의 650억 정도 되죠? 거기 어촌계원수가 1500명 정도 되고,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번에 올라갔을 때 생계대책 부분을 의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장병운 위원 그러면 지금은 기본계획 중이고, 시행계획이 아니니까 지금 정확한 답변을 못한다. 이 말입니까?

답변을 들어야 해결이 될 것인데 답변을 시원찮게 얘기해 버리면 기본계획이 시행계획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차피 항계가 확정되어 버리면 어업문제라든지 모든게 제한이 된다는 말입니다. 중단이 되고, 우리가 항계가 확정이 되어버리면 어업하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 해경에 잡히면 벌금내고 다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 자체가 시행계획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한다고 그냥 듣고 내려오면 안되죠. 답변을 정확하게 듣고 내려와야 됩니다.

○장병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다부분은 항만기본계획 때문에 어민들은 진짜 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신항이 들어서면 우리 어민들도 다 잘 살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어차피 3차 기본계획안 부분은 창원시에서 잘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충설명을 생계대책 부분 4-2-16페이지입니까?

추진현황을 보면 진해수협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97년도 6월 12일날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인한 약정체결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약정체결을 보면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17조에 생계대책은 별도로 체결한다고 했습니다.

진해수협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밟아 올라 왔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2003년도 1월 22일날 해수청과 부산항건설사무소 그 다음에 진해수협 이렇게 1공구 A구역에 현지민들이 사용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보면 경자법이나 상위법에 의해서 보상을 못한다고 어민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2003년도 10월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진해수협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너무 오랜 세월을 끌어온 부분이 너무 안타깝구요. 조금 전에 박철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금 정확한 답변이 없고, 시장님께서 6월 27일인가 28일 일요초대석입니까? 일요초대석에서 생계대책부분에 있어서 현재 진행 중인 생계대책은 약속이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시장님간에는 뭔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의창수협 생계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진해수협 생계대책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수협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집회도 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창수협 같은 경우는 그냥 주는 것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의창수협은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 진해수협에 대해서 시장님께 업무보고한 것이 있습니까?

○장병운 위원 그러면 하나씩 짚고 넘어가봅시다. 진해수협 같은 경우는 24만평 중에서 오션리조트에서 개발하는 24만평 중에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창수협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약정은 진해수협 약정을 쓰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아 의창수협과도 약정을 썼습니다.

진해수협같은 경우는 5만평에 대한 생활대책수립을 해서 정확하게 5만평이 기입된 것이고, 의창수협 같은 경우는 권리보전방법이라든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토대로 협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협약서를 썼습니다.

어차피 용역결과는 나온 것 같습니다. 최종 보고서에 보면 산출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어촌계원수 이렇게 해가지고 10만평이 넘는 부분이 산출이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최종보고서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최종보고서에 따라서 집행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진해수협이 5만평이니까 용역은 무시하고 5만평을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장병운 위원 알겠습니다. 진해수협은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해수청과 부산항 건설사무소, 그 당시 해수청에도 올라가서 시위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의창수협은 의창수협 나름대로 추진과정을 보면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중간에 같이 진해수협 생계대책위와 의창수협 생계대책위가 같이 협의를 해서 안한 것이 잘못된 부분이지 같이 추진을 해오다가 중도에 조금 실수한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만 어차피 협약서는 그대로 쓴 것 아닙니까?

협약서 부분은 어차피 구 진해시에서 모든 민원사항은 책임지기로 하고 협약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경남개발공사 경상남도와 경자청도 오션리조트 때문에 어차피 들어가야 되고 창원시와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 최종의견서 제출도 했는데 정확한 내용도 받아오지 못하고, 기본계획이 저는 시행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창수협 생계대책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용역을 토대로 하기로 협약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걸 무시하고 보상부분에 접근한다면 더 큰 민원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병운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시행하는 부분은 모든게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용역부분은 어차피 기술용역이든지 학술용역이든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80~90%는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안되면 앞으로 용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면서 생계대책위 어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4-2-5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을 창원시 신항만발전위원회와 시책추진주민위원회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2-11페이지에 보면 마산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에 있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1단계부분은 가포 율구만에서 가포신항 부분인데 2006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올해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1단계, 2단계, 해양신도시 문제와 같이 하면서 3단계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만 1단계, 2단계 부분을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순조롭게 잘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14페이지에 마산항 개발 항만시설 축조공사 문제입니다.

실제 잘 아시다시피 진해신항도 있고 배후산업단지가 없어서 물동량 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즉 말해서 5선석 컨테이너 2선석, 다목적 2선석, 관리부두 1선석 이렇게 되면 잡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지 않나,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걱정스러워 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경쟁력이 없을 바에야 제2자유무역지역으로 바꿔서 마산이 먹고사는 방향으로 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 국토해양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정쌍학 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님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쌍학 위원 과장님, 일반화물이 증가함으로써 가포신항도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걱정스럽기는 합니다만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목재부두가 창원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해영 안 옮겨오는데 처음에 계획을 잡았던게 뭐라고 보십니까?

○위원장 박해영 박동제 과장님 그 동안에 우리 의회와 시민단체,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고생을 해서 그런 답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국토해양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변화가 올지는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저희들이 부산에 있는 목재부두 현장을 방문했을 때 큰 불편이 없었고, 단지 목재를 저장하는 맹지에 있는 그 땅이 부산시도시개발계획에 들어가서 개발계획이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목재부두를 다른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과장님, 모르십니까?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무조건 안된다 이런 얘기보다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임업, 농업, 수산물의 저장 또는 가공공장은 어느 다른 공장이나 하치장 보다도 인허가 절차가 아주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김해평야 넓은 농토도 있고 휴경지도 많을텐데 굳이 왜 창원으로 와야 되느냐, 이런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해영 최종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위원장 박해영 말이 쉬워서 잡항이고, 목재부두가 안온다는 얘기인데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 박철하 간사가 국토해양부 앞에서 영하 십 몇 도가 내려가는데서 혼자 1인 시위를 하면서 귓바퀴가 얼어서 왔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또 항의방문을 했고 이런 절차를 다 밟아서 겨우 막기는 막았습니다만 또한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날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잡항이라는 물음표를 붙일 이런 안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 정말로 구 동명목재 강석진 회장의 부지에 그 넓은 땅이 부산시도시개발계획이 서서 그 지장물로 인해서 계속 개발계획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는 종용, 독촉, 온갖 정치적인 행보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녕 그런 식으로 옮겨야 할 부분이 있다면 김해평야 넓은 땅에 얼마든지 임업, 농업, 수산물에 대한 하치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으로 한마디로 우량농지에도 저장이 가능토록 되어 있을텐데 굳이 창원으로 가지고 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확실한 방어선을 확보해 놓아야 되지, 만약에 또 애매모호하게 문구싸움을 해가지고 잡항이라 해가지고 잡항속에는 목재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경우에 지금까지 우리가 막아놓은 것이 전부 헛수고로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안을 세워가지고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만들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잡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목재가 배제될 수 있는 확고한 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개발사업소 전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 질문이라기 보다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만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해양산업이란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선행목록들이 많지 않죠?

사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안개속의 사업이다. 큰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 해양산업의 큰 그림을 그린다는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속에서는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가 있습니다. 경상도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자 나름대로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명동해양관광단지에서 보면 창원시 해양산업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해양산업의 큰 틀에서 진해 7대 도서를 포함한 명동해양관광단지, 구산해양관광단지, 로봇랜드조성, 신항, 마산해양신도시, 속천항 다기능산업 등 창원시 해양산업의 큰 틀에서 놓고 하나하나 챙기면 먼 훗날 창원에 큰 해양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들이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에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는 운영위원회가 개의될 예정이니 운영위원들께서는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7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로 시정에 대한 질문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감사위원회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