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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7월 22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상임위원회 사·보임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가. 손태화

나. 김하용

다. 전수명

라. 노창섭

마. 문순규

1. 제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제의)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4. 상임위원회 사·보임의 건(의장제의)


(14시12분 개의)

○의장 김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 중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중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2010년 7월 8일 차형보 의원님 등 열아홉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7월 12일 오전 11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회계획 협의를 하고, 당일 집회 공고를 거쳐서 오늘 오후 2시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2010년 7월 16일 김석규 의원 등 스무 분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접수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2010년 7월 12일 배종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며, 유인물과 같이 답변서를 통보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서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2010년 7월 8일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4-12번지 내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영대 조합장 등 열세 분으로부터 내동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도시계획 심의 요청 건이 접수되어, 2010년 7월 21일자 건의하신 분에게 내동 2·3구역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회신하겠음을 통보해 드린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장 의석배정 사항입니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조에 의원의 의석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유인물에 있는 의석 배치도와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먼저, 의장석에서 보아 왼쪽 뒤에서부터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 다선, 연장자순으로 배정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의원 연장자 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종대 도시건설위원장과 정광식 의원님은 서로 양해를 통해 의석을 바꾸어 현재, 의원님들께서 앉아 계신 의석과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강중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가. 손태화

나. 김하용

다. 전수명

라. 노창섭

마. 문순규

(14시17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5분자유발언 허가사항입니다.

손태하 의원님, 김하용 의원님, 전수명 의원님, 노창섭 의원님, 문순규 의원님 다섯 분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였습니다. 참고로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태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하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마산시민으로서도 존경해 왔던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 창원시의회 첫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손태화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08만 통합 시민여러분!

벅찬 가슴을 안고 지난 7월 1일 3개시가 통합된 창원시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통합 추진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앞장서서 해내야 했습니다. 큰 일에 앞장 섰던 분들은 잘되면 본전이고 잘못되면 많은 원성을 듣기가 일쑤입니다.

본 의원도 10년 전 마산시의회 의원으로 있을 때부터 마·창의 통합을 주장해 왔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마산시의 41개 읍면동을 32개 읍면동으로 통합하고 2개 구청을 폐지하는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큰 일 뒤에 뒤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기도 합니다.

대통합이라는 대의명분에 파묻혀 그대로 넘길 수 없는 사안을 짚어보고 빠른 시일 내 바로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산회원구청 임시청사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마산회원구청은 1990년 7월 1일 마산시의 행정구청으로 탄생되어 2000년 말 10년만에 폐지된 구청입니다.

20년전 회원구청사는 마산종합운동장 북문 근처에 임시 막사 생활을 하다, 축구장 건물 밑으로 이전하여 더부살이를 하다 막을 내린 구청이기도 합니다.

폐지된 지 10년 만에 통합 창원시의 마산회원구청으로 부활된 마산회원구청은 누구를 위한 구청입니까!

통합 창원시의 통합 제1목적이 행정 효율성과 균형발전이라고 봅니다. 마산회원구청의 임시청사를 또 다시 산 언덕바지에 가건물로 결정한 것은, 행정의 비효율이요, 예산의 낭비이며, 회원구민에 대한 자존심을 건드린 모욕이며, 행정 편의주의의 완결판이라 생각합니다.

올림픽기념관은 그 건립 목적에 맞게 이용하시는 시민이 많아 주차장과 부대시설이 부족하다 아우성인데 주차장까지 빼앗기고, 사무공간과 임시청사 화장실마저 마련하지 못한 청사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구청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입니다. 주요업무 내용 중 노약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부녀자 등 생활민원을 위하여 자가용 없이 대중교통수단으로 구청을 찾는다면 마산 신세계백화점에서 버스를 하차하여 본 의원이 직접 걸어서 가 보았는데 18분이나 소요가 되었습니다.

초행길에 노약자들이 민원을 보러 온다면 30~40여 분은 족히 소요가 될 것입니다.

마산회원구청 임시청사의 위치가 회원구민의 이용 편리성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절감된 것도 아니며, 임시청사에 소요된 예산이 8억8천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행정의 효율성도 아닌, 어느 것 하나 임시청사를 그 곳에 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침 오늘 박완수 시장님께서 마산회원구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5시에 구청을 방문하신다고 하니 가실 때 마산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내리셔서 걸어서 구청까지 꼭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백번의 구민과의 대화보다 직접 민원인의 입장에서 관계 공무원의 안내 없이 순수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구청까지 앞장서서 걸어가 보시면 오늘 본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산회원구청 임시청사의 입지가 잘못되어 구민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올림픽기념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구청 공무원들의 불편 사항을 고려하여 통합으로 떠나버린 마산교육청 청사를 관리전환받아 빠른 시일 내에 마산회원구청사를 이전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산시 본청 청사가 합포구청으로 이용되면서 건물 2/3가 텅 비어 있습니다. 옛 마산시 본청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잘못 입지 선정된 마산회원구청의 임시청사를 빠른 시일 내에 옮겨 마산회원 구민들의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박완수 시장님께서는 용단을 내려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손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완수 초대 통합 시장님!

창원시 러 선거구 김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감독과 대안제시 등을 통한 견제 기능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주민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의원들 간의 진지한 토론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함으로써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지방의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지난 6월 2일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도지사는 무소속, 창원시장은 한나라당 출신을 뽑는 한편, 시의원의 경우에는 한나라당 33명, 비한나라당 22명, 즉 6대 4의 비율로 선출했습니다.

이는 108만 창원시민의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말에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통합 창원시민들의 민의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이상 우리 시의원들은 그 뜻을 하늘같이 떠받드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마당에 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한나라당이 비한나라당을 무시한 채 일당독재의 횡포를 부리는 것을 막기 위해 견제와 균형의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과옥조와 같은 민의에 등을 돌리고 오직 당리당략에 의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도록 지방의회를 예속화시키려고 하는 구태의연한 사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 구성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여섯 자리를 독식하려고 했다가 투표 결과 예상치 못하게 상임위원장 한 자리는 불가피하게 비한나라당 의원에게 돌아가자 아직도 독식하지 못한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 지역적으로는 창원과 마산 출신이 상임위원장을 4대 2로 차지하였습니다.

반면, 진해 출신에게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부의장 자리 하나만 주는 대신 상임위원장은 단 한 자리도 주지 않고 철저히 배제시켰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한나라당이 원내 요직을 독식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밀실에서 해당자를 사전에 내정해 놓고서 이에 반발해 의장 선거에 출마했다고 해서 해당 의원을 단칼에 출당 조치시키는 파렴치한 짓까지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유독 창원시의회에서 억지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려고 한 것은 그야말로 군사독재 시대에서나 있음직한 막가파식 작태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이제 막 겨우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훼손하려는 파렴치한 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정부 주도의 타율통합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통합이 성사될 경우 향후 10년간 7천833억원의 인센티브와 함께 행정권한의 확대를 강조하는 등 장밋빛 공약으로 도배하다시피 하였습니다.

전체 인센티브 중에서 행정안전부 재량으로 지원 가능한 것이 2,369억 원이고, 다른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성공할 때 지원 가능한 것이 2,836억 원이며,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야만 지원 가능한 것이 2,628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부분을 보면, 통합 관련 특별법의 내용이 당초의 지원계획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재량에 의한 지원계획과 타 부처와의 협의가 성공 시에 가능한 지원도 언제든지 정부 방침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 신뢰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화장실에 가기 전과 화장실에 다녀온 뒤 정부의 마음이 판이하게 영 달라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도 행정안전부의 약속과 주민들의 큰 기대와는 달리 “앙꼬 없는 찐빵”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법은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지원의 알맹이는 빼고 우선 통합만하고 보자는 정부여당의 졸속적인 내용만 담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지난 4월에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통과되었지만, 아직 본회의에서는 의제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의 경우에도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지원특례의 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통합이 이뤄지면 엄청난 액수의 인센티브 덕분에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지역경제 사정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던 주민들은 정부의 장밋빛 공약에 속았다는 좌절감과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날마다 접하는 진해구의 이웃주민들은 특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중소상인들은 점포를 내놓아도 나가지를 않으니 문을 닫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닫을 수도 없는 사면초가의 심정으로 눈물로써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투표 한번 없이 사탕발림을 앞세워 타율통합을 강요한 행정안전부장관은 108만 창원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 및 정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투표 없이는 통합에 반대하는 대다수 소속의원들에게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해 졸속 통합안을 가결시키고는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지역구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그 같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진해는 신항 개항으로 앞으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함에도 불구하고 공동 번영이라는 대의명분에 기여하기 위해 많은 주민들이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 한번 없이 마지못해 통합에 응한 것입니다.

민심을 대변하는 본 의원은 계속 들러리를 서야 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 문제를 원점에서 재고해봐야 할 것인지 심각한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극단적인 갈등이 빚어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1대 1의 호혜적인 통합정신을 상호 존중해야 합니다.

시의회 요직의 균형 배분에서부터 예산의 균형 배분에 이르기까지 소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입니다.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완수 초대 통합 시장님!

항상 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통합 본연의 정신을 가슴속 깊이 되새깁시다!

이 같은 정신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시정을 펼침으로써 통합 창원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김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8만 메가시티 통합창원시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박완수 시장님과 3,900여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진해 태평동, 중앙동, 충무동, 여좌동 출신 전수명 의원입니다.

창마진 통합은 분리된 세 도시를 하나로 묶어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자체간 중복투자로 인한 재원을 줄여 주민복지와 도시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통합시가 출범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입법과정에서 표류하면서 시에서 구로 전락한 마산과 진해 주민들은 당장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피해의 실례를 보면 진해의 경우 2004년 7월 1일 시청사가 동부권으로 이전하면서 시청과 관련된 업종의 동반 이전으로 인해 서부권은 도시 공동화 현상으로 지금까지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으로 진해구 공무원 절반 이상이 창원 시청과 사업소, 구청 등으로 이동하여 동부권 역시 도시공동화로 인해 영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빈 상점이 발생하고, 상권이 축소되는 등 불만이 높아지면서 집단민원 발생의 우려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보장과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고 통합의 장점만 침소봉대해 홍보하며, 밀어붙이기식의 통합 결과 두 도시의 공동화만 가속시켰다는 비판과 지적에 대해 겸허한 마음으로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진해는 구 육군대학과 해군작전사령부의 이전으로 큰 타격을 받았고, 7월 1일 통합시 출범 이후 구로 격하되면서 진해중앙시장은 빈 점포가 속출하고 시내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한숨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무엇이 통합으로 인한 글로벌 경쟁력입니까?

무엇이 주민복지를 위한 통합인지, 누구를 위한 통합인지, 통합의 주체자들은 이런 현실에 대해 시민 앞에 나서서 해명과 대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

17만 주민의 진해구는 STX조선해양을 제외하고는 변변한 공장 하나 없으며, 해군은 천안함 사태 등의 여파로 전방이전을 가속화하기로 하는 등 진해구의 앞날은 불투명하며 주민들은 불안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진해구는 남해군과 거창군에도 있는 대학 하나 없는 그야말로 말뿐인 도시인 것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지자체장들은 선거가 끝나면 유야무야 하고 말았습니다.

시장님! 진해구를 해양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정책도 좋지만, 지금 진해구는 통추위에서 1순위로 결정한 통합청사와 대학 유치가 더 절실한 실정입니다.

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교육여건 개선과 생산력과 경쟁력 있는 공장유치가 없고서는 사회, 경제, 교육 인프라 구축이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진해가 요트 몇 대 띄워 놓고 대회를 한다고 해양레저도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인프라 구축 없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관광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호화로운 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해구를 발전시킬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 제시이며, 인구 유입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통합으로 인해 도시 이름을 잃고 공무원마저 대부분 창원으로 출·퇴근해야 하는 실정이며, 진해주민들의 자존심 회복과 경제적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진해에 통합청사와 대학 유치 같은 대안 마련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통합은 다른 사회가 하나가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말로만 통합 외친다고 통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과 주민간이 서로 마음의 문을 열어 사회와 사회간과 계층간이 화합하고 한 뜻이 될 때 진정한 지자체간 통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어느 한 쪽이 소외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전수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민주노동당 창원 바 선거구(상남·사파동) 노창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각종 언론 보도를 보면 창원시 공단지역의 일부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경기가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전반적인 경기는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일부 외자기업들이 자본철수를 준비 중이거나 국내기업 중 일부 기업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다양한 지원책을 핑계 삼아 수십 년간 기업을 위해 희생한 노동자들에게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다른 지방으로 이전을 검토 중인 곳도 있습니다. 특히 외자기업의 자본 철수는 지역사회에 너무도 많은 무책임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창원공단에 있는 JT정밀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1988년 일본 씨티즌이 100% 출자한 한국 씨티즌으로 20여 년 동안 창원에서 고급시계를 생산하여 수많은 이익을 내고 기업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 4월 28일 부산의 중소기업인 고려 TTR(대표 김선남)에게 자본금 44억원, 순 자산 200억원 규모의 회사를 주식양도 방법으로 주당 단돈 1원으로(88만주) 위장 매각하여 철수하려고 하였습니다.

회사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각종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물량을 반출하다 결국 지난 4월 초에는 7월 31일자로 폐업을 한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에 맞서 82명의 노동자들은 고용에 대한 아무런 대책과 보상도 없어 4월 29일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가족들과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떠나 회사에서 교대로 철야농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7월 5일부터는 7명의 노동자들이 참다못해 모기업이 있는 일본으로 출국하여 일본 씨티즌 본사에서 원정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창원공단에 있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LG전자 창원공장에 물류 운송 계열사인 하이로지스틱스는 화물운송을 담당하는 화물연대와 지난 2년 동안 합의한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화물 노동자들에게 상식 이하의 인격적인 모독과 불평등 계약을 강요하는 등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한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한 달 동안 운송을 거부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청인 LG전자와 회사는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오지 않아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생계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창원시장님, 그리고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창원시는 2005년 12월 30일부터 「기업사랑 및 기업 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와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들을 위한 지원은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발전의 또 하나의 축인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책은 형식적인 수준입니다. 이제 창원시는 108만이라는 거대 도시이며, 한국의 대표적인 공단이 있는 지역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2008년 기준 업종별 종사자 현황을 보면 제조업 종사자수는 전체 업종 중 약 33%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산 수출자유지역은 외자기업들이 많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외국 자본의 기업 유치에는 온갖 특혜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부당한 외국자본의 철수에는 아무런 규제도 없으며, 그로 인한 고용문제, 생계지원, 직업훈련 및 재취업 알선에 관한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태를 범하기 전에 외국자본의 부당한 자본 철수로 인해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규제대책, 재발방지대책, 생계지원대책, 재취업 알선대책 등을 위한 국회 차원의 법 제정을 건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타 지방으로 떠나가는 기업과 외자기업을 위한 기업이전과 철수에 관한 업무 매뉴얼 및 시스템 구축, 그리고 창원시장 산하의 기업 이전과 외국자본 철수에 대한 T/F팀 구성을 촉구합니다.

한 달 월급으로 생활하는 임금 노동자들이 한 달 이상 월급이 나오지 않으면 자녀 학원비나 각종 공과금 등으로 가정 살림은 정말 어렵습니다.

한 달 이상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각종 노동 현안 등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통한 지도와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적극적인 중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노동 현안들이 해결되어 여름휴가는 뜨거운 아스팔트와 공장안에서 보내지 않고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전선 복선화 공사로 인해 마산회원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환경피해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피해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5년에 시작된 북창원에서 마산간 경전선 복선화 사업은 2010년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심과 주거밀집지역을 관통하는 철도노선 계획으로 인해 이 사업은 첫 삽을 뜨기 전부터 환경피해 예상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민원에 부딪쳐 왔습니다.

애초 이 사업은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도심과 주거 밀집지역을 벗어나도록 노선 설계를 하거나 지하로 건설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도심과 주거 밀집지역을 관통하는 지금의 철도노선과 지상 건설방식을 확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겪은 정신적, 육체적, 재산적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밤낮, 휴일을 가리지 않고 계속된 공사로 인해 단 한 순간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소음과 진동피해에 시달려 왔으며 건물과 주택 곳곳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고, 주택 임대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재산적 피해 또한 막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전선 복선화 공사로 새롭게 개설된 철도는 더욱 심각한 피해를 주민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마산회원구 구암동에서 합성동으로 이어지는 철도 노선이 교량방식으로 건설되었는데 이 곳을 지나는 철도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굉음과 진동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마산회원구 구암동, 합성동 현장에 와서 철도 소음을 직접 경험해 보신다면 주민들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능히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전선 복선화 공사는 국책사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를 위한 국책사업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환경피해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마산회원구 주민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인 마산 회원구 주민이 겪는 고통은 나 몰라라 방관하는 국가의 무책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창원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경전선 복선화 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환경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창원시가 적극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피해의 심각성을 현장에서 파악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창원시장님과 담당 공무원께서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직접 체감하고, 철도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피해의 실태와 심각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창원시, 주민대표간에 민원해결을 위한 상시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환경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철도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현재 철도 교량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소리는 굉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속히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넷째, 철도소음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소음 측정시 당사자인 주민대표를 반드시 참가시켜 공신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철도 교량의 하부를 비롯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녹지조성 및 주민 편익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2010년 완공을 전후로 조속히 주변 환경이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전선 복선화 사업이 국민에게 피해를 강요하고 지탄을 받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가와 창원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문순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1. 제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48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이 되겠습니다.

제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49분)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 규정에 의하면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2010년 9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50분)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 기간인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 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위원회 최종안을 채택하여 이번 회기 폐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상임위원회 사·보임의 건(의장제의)

(14시51분)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사 ·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 균형발전위원회 김문웅·이옥선 의원님과, 경제복지위원회 방종근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황일두 의원님이 각각 사임을 하고, 김문웅 의원님이 경제복지위원회에 이옥선 의원님이 도시건설위원회에 방종근· 황일두 두 의원님이 균형발전위원회에 각각 보임을 신청하였기에 신청하신대로 보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2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동수 의원님, 장동화 의원님 두 분께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시고, 의원님 앞에 설치된 전자콜장치 시험운용을 위해 잠시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의원(55인)
이상석차형보김동수
장동화강영희박해영
방종근공창섭이희철
배종천이찬호정영주
강기일김문웅노창섭
강장순김석규여월태
강용범김이수이명근
이옥선정쌍학김종식
정광식김순식황일두
김성준송순호조갑련
김종대박삼동이형조
문순규손태화이상인
전수명조준택김헌일
유원석정우서김성일
김태웅박철하김하용
이성섭장병운홍성실
심재양최미니김윤희
심경희조재영박순애
이해련
○출석공무원
시 장 박완수
부 시 장 김윤수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행정국장 정희판
경제국장 신종우
환경국장 정수훈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건설국장 김종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일춘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 김흥수
의창구청장 안삼두
성산구청장 차상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진해구청장 박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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