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해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회 소관 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호 태풍 메아리가 전국 곳곳에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내었으나, 우리 지역에는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물러나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험지역 예찰과 비상근무에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태풍에도 피해가 없도록 예방과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5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 7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와 함께 파급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사항을 감사하는 것이므로,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중 2010년도 예비비 및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어제 개의된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점을 감안하여 예산집행부분은 중복감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에 대한 안내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여 주시고, 감사과정의 기밀사항에 대하여는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달리 이번 감사는 모두 회의식 감사입니다.

오늘 균형발전실 소관을 시작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상수도사업소, 모레 오후 1시 30분에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며, 7월 5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에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종합강평을 끝으로 마무리하게 되며, 현지확인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 ? 소의 감사를 잠시 중지한 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7월 8일 금요일에 제4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의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여 채택할 예정입니다.

오늘 감사진행에 있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게 되는데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균형발전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출석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마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허위증언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 ?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등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부디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균형발전실을 제외한 3개 사업소의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셨다가 미리 공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하여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해영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균형발전실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현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추진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강종명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1-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통합으로 인해서 운영협의회가 발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하는 목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민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추진위원회에 하달하는 식입니까? 아니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민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방종근 위원 자료에 보면 시민협의회에서 일어난 사항들을 시책추진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방종근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해 보니까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방종근 위원 이 분들의 임기가 2년입니까?

○방종근 위원 그래서 시민협의회에 보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창원의 원주민들로 구성된 삼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 원주민들이 창원시 행정에 주관적으로 관여하고, 행정에 협력해 가면서 공생해 왔는데, 그런 분들이 한 분도 포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기가 끝이 나면 그 분들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들 자리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장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운 위원 장병운 위원입니다.

1-1-11페이지 창원광장 명소화 프로젝트 사업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 업무보고 시에 통합 청사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용역비 4억 중에서 3억을 삭감하고 1억이 책정된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2007년도부터 구 창원시에서 추진해 온 그런 사업이겠지만 통합청사 소재지 문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사업과 맞물려 있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광장은 창원광장 나름대로 그 고유의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청사와 결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과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잠깐 듣고 싶습니다.

○장병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현재 용역 중이죠?

○장병운 위원 과업지시서 내용도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번도 한 적이 없죠?

○장병운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부분은 과업지시서상 과업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간략하게나마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겪어보면 통합청사 문제도 과업지시서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엊그제 통과가 되었지만 KBO문제 등 이런 내용들은 우리 행정과 의회가 소통이 없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업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추산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장병운 위원 1단계에서 3단계까지 1단계가 창원광장에서 KBS 앞까지이고, 창원광장 같은 경우는 과업지시서상 지하라든지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장병운 위원 총 사업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장병운 위원 광장은 용역이 나오는 대로 추정예산을 잡는다는 말입니까?

○장병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 보다도 먼저 접하는 부분이 신문이나 매스컴쪽입니다.

과장님께서 추경에 45억 정도 확보를 하고 총 예산을 1천억 정도 추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다.

○장병운 위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모르는 사항을 언론에 먼저 흘리고,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그래서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안은 상임위원회에 간단하게라도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철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균형발전과에 큰 사업으로는 창원광장 세계적 명소화 프로젝트와 중앙대로 녹색명품거리조성계획이 창원광장과 연계한 사업이구요.

그 다음에 통합 상징기념물 사업이 있고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 그 정도로 보면 되겠죠?

○박철하 위원 그런데 제가 다소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이 사업들이 어제 야구협약동의안이 통과됨으로써 이 사업들이 거의 야구장 건설과 사업기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가지 사업들이 미래의 도시환경과 미래의 우리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박철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님께서 얼마 전 통합 1주년 즈음해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앞으로 민생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를 펴나가야 되겠다고 한 시점에서 당장 시급하지 않고 당장 민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들은 한번쯤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철하 위원 재정이 풍부하면 명품도시로서의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도 같이 서민정치와 병행하면 좋겠지만 창원시 재정 안전성과 건전성을 비춰볼 때 앞으로 대형사업도 많고 프로야구를 성공리에 준비하려면 가장 근본적인 것이 예산확보가 우선인데 당장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하나하나 재정비하는 것도 미래 창원시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철하 위원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박철하 위원 창원광장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실시설계 완료를 해서 공사발주를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무조건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을 책정할 때는 타당성조사만 하시라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 계획과 국제공모계획까지 미리 다 세워두셨습니다. 이것은 좀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닌가요?

○박철하 위원 균형발전과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당연히 그 사업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시고 이루려는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상징적인 사업이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야 될 많은 사업들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로 하고 또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사업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라도 일시적으로 미루었으면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물론 통합 상징사업도 그렇지만 녹지형 중앙분리대 사업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단 그 사업이 검토결과 당장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결과가 나왔고, 또 지금 있는 대로 자체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유일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명품 도로가 됨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당장 시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친환경 도시와 미래의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겠지만 이것 또한 당장 시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다시 한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깊이 생각하셔서 실장님과 시장님 비단 균형발전과 사업뿐만 아니라 전 부서의 불요불급한 사업 당장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 창원시 재정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그나마 도움이 되며, 앞으로 중요한 사업들을 해나가는데 있어 큰 밑거름이 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15페이지 통합시 청사 소재지 결정을 위한 용역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으로 창원 ? 마산 ? 진해시 통합 준비기관인 통합준비위원회에서 통합시 청사 소재지를 마산종합운동장과 진해 구 육군교육사 부지를 공동1순위로 창원39사 부지를 2순위로 하여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타당성 용역 등을 거쳐 통합시의회에서 결정토록 하여 통합 이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바, 용역예산이 이번 추경분 포함 총 9억원으로 계획대로 확보되었으므로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조속히 행정절차를 밟아서 관련용역을 추진하고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추이를 살펴 이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차질 없기를 바란다고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행사항이 1-1-6페이지에 보면 용역업체 계약이 11월에 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향후 계획에 용역중간보고 및 최종보고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점을 우선 지적해 두고, 1-1-15페이지에 보면 착수일로부터 20개월 이내 이 업무관계는 강종명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이루어진 업무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실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솔직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역업체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한성개발공사로 되어 있는데 청사소재지 결정 용역을 시행한 우리 통합 창원시와 같이 청사소재지 결정 용역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이 업체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

○정쌍학 위원 그 실적을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물론 향후 추진계획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9개월이 걸리고 지금 현재는 9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수집 단계에 있다는 말씀이네요?

○정쌍학 위원 그렇다면 잘 아시다시피 9구단 신규야구장은 7월에 다음 달입니다. 7월에 용역을 해서 금년 연말 안으로 결정짓겠다고 하는데요.

청사소재지 결정은 착수일로부터 20개월이고 이것 누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실장님,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쌍학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9구단 신규야구장이 어디에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교통도 해당이 되고 재해도 해당이 되고 다 같이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청사문제를 두고 이런저런 논란이 많습니다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마산종합운동장 또 구 육대부지, 39사부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결코 청사소재지 결정을 물론 추진일정은 나와 있습니다만 질질 끈다고 해서 시 균형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쌍학 위원 실장님, 정도를 가고 있는 것은 물론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정도를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향후 계획에 보면 2012년 8월 중에 용역중간보고자료를 의회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 그 해 10월에 용역 최종 정리 후에 성과품 납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본위원은 요구하는게 뭐냐하면 꼭 일정대로 이렇게 몇 월에 뭣 하고 몇 월에 뭣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현재 굉장히 속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라면 빨리 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구단 신규야구장 건립처럼 속도를 내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쌍학 위원 실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도 마산출신 아닙니까? 절대 마산을 편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챙기셔서 시민들은 빨리 청사소재지 결정이 되어 진도가 나가기를 바라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질질 끈다고 해서 절대 시민화합이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제가 마산출신이라고 말씀드린 점은 구 마산시민들이 바라는 사항들이 결정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시민의 바람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강기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기일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원광장 명소화 프로젝트와 전부 용역발주가 되어 있고, 큰 진행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강기일 위원 용역은 품목별로 어느 업체에 나가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다 창원에 있는 업체이죠?

○강기일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은 창원통합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업체에서 연구용역이 되어야 옳은 용역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도 지역화합 기본계획을 위해서 골고루 잘 사는 명품도시로 가자는 명분아래 시작하는 것으로, 창원광장 명소화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월에 타당성 용역이 나가 있습니다만 현재 과업지시서를 의회에 공개하지 않았구요. 과업지시서를 행정사무감사 중이라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되죠.

○강기일 위원 지금이라도 과업지시서를 주세요. 두 번째는 창원광장을 개발하는데 따른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강기일 위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주차난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주차해결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즐길거리와 먹을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선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앞으로 전철화사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기준선이 창원광장을 통과하는 전철화역이 거기에서부터 경남도청까지 올라가는 코스도 있더라구요.

그런 그걸 중심으로 한 전철화 사업으로 인한 주위에 차량이나 사람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업지시서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보고, 만약에 빠져있다면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넣어서 용역과 과업지시를 할 때 똑바르게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철화 사업도 현재 진행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그 이전에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선상길이라든지 코스 부분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어떻게 그을 것인지 해나가실 것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그래서 그것과 창원광장 명소화 프로젝트 부분은 연계성이 있다. 아무리 명소로 만들어놓아도 교통과 엇박자가 나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서간에 그러한 협조를 공유해서 할 용의는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도시 전철화 사업이 본격화 되면 거기에 들어오는 코스에 따라서 그 중심으로 지나가는 창원광장은 한번 손을 대어 그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이것은 몇 백년이 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통문제와 사람이 모였을 때 불편한 문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과업지시서에 넣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일 교통량이 무지무지합니다. 교통사고 유발문제 때문에 경남도청 교통과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으면서 중앙분리대를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내놓고 있으면서 주 과업지시서는 이 자료만 가지고는 과장님, 이래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안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강기일 위원 전부 용역을 해놓고 과업지시서도 제출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 잠깐 정회요청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용역이 나간 과업지시서를 전체 갖다놓고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강기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은 각 과별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전체 균형발전실 질의 답변시에 이 자료를 첨부해서 소상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해서 감사준비하는 시간에 페이지가 넘어가버리면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면서 간단간단하게 균형발전과에 대한 자료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위원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강기일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는데 다른 위원들에게 발언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계장들을 통해서 가져오게 하시고 계속 진행을 해나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정회를 해서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계속 진행을 하실 것인지?

○위원장 박해영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감사방법에 대해서 제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해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균형발전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자료 자체가 전체적으로 부실한 측면이 있고, 조금 전에 했던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들은 양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각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 드리고, 물론 위원님들이 감사준비하면서 사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분석하고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예산결산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 다 챙기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자료를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업지시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두껍지 않습니다. 과업지시서는 사업별로 많아봐야 30페이지 내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하게 점심시간에 복사를 해서 전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주세요. 통합되면서 균형발전과에서 뭘 했느냐 하면 대형사업 재검토를 했습니다.

100억 이상되는 대형사업들을 재검토해서 계속 할 사업과 중단해야 될 사업, 장기적으로 더 고민해서 해야 될 사업 이렇게 쭉 분류를 했습니다.

전체 141개 사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재검토 대상사업을 56개 사업, 재검토 제외사업을 85개 사업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27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실장님, 기억하시죠? 통합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00억 이상 대형사업을 기존 3개시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을 재검토하고 제외할 것은 제외시키고, 또 56개를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27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그렇게 한 의미가 무엇이죠?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순호 위원 재검토 배경을 보면 대형사업의 중복성을 막고, 과잉성을 해소하고, 통합효과를 창출해서 결국은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업들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 시에서 기존에 100억 이상의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재원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것부터 또 중복되는 것은 예산절감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균형발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창원광장 명소화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창원대로 녹지형 분리대 조성사업, 보고서에는 빠져 있지만 도청에서 동남공단까지 명품거리조성사업 그 사업 자체는 감사자료에도 빠져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예전에 창원시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2007년도나 2005년도부터 그렇게 해오다가 창원시의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추진이 안 되다가 통합되고 나서 작년부터 사업이 다시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전부 100억이 다 넘어가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100억 이상이 넘어가는 평가사업에는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포함조차도 되지 않은 사업 그러니까 제외하기로 한 사업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100억이 넘는 사업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창원시 5개년 균형발전 계획인가 여기에도 이런 사업들이 빠져 있습니다. 5개년 계획 사업을 할 때 자체적으로 쭉 수립을 해서 책자를 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추측을 해가면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전혀 없다가 중기투융자심사라든가 그런 것도 안 되어 있다가 급하게 벌이는 사업도 예산을 받을 때조차도 투융자심사조차 안되어 있던 것을 작년도에 예산 23억 확보하고 나서 2011년도 3월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이잖아요.

이렇게 일을 진행해서는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송순호 위원 계획은 그렇게 수립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억이 넘어가는 사업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있었고, 여기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사업들과 제외한 사업들을 분류했는데 이것이 1년도 채 안되어서 또 다른 새로운 사업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이것들이 새로운 사업들인 것 같으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 창원시에서 진행해 왔던 사업들이죠. 이 사업들이 재검토 대상 사업에서 빠져 있던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재검토 대상에 필요한 사업들이었던 것 같으면 그 때 포함을 시켰어야죠. 그런데 거기에 포함은 시키지 않았다가 갑자기 작년에 올린 사업들이잖아요. 그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이구요.

○송순호 위원 창원대로 녹지형 분리대조성사업은 2006년도부터 창원시가 준비를 해왔던 사업 아닙니까?

창원광장 사업도 창원시에서 이제까지 추진을 해왔던 사업이죠. 왜 추진을 안했어요. 창원광장개발 사업도 구 창원시에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었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송순호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좀 드리구요. 그 다음에 창원광장 명소화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 나중에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되어야 어떤 형태로 나올지 판정이 되겠지만 지금의 창원광장만 해도 훌륭한 광장이고 저것 자체만 해도 랜드마크로 봅니다. 저 공간은 시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공공의 공간으로서 누구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런데 저걸 어떤 식으로 개발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예를 들면 쇼핑몰을 만든다든지 상가를 만든다든지 하면 또 사람들이 돈을 주고 이용해야 되고, 지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출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이 사업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도시철도사업과 연계해서 어떻게 계획을 짤지 앞으로 청사위치와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로 연동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 진행은 물론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까지는 하더라도 저는 이 사업이 그 선에서 일정정도 머물러져야 한다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송순호 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어떤 시설로 활용되고 어떤 용도로 할 것인지 정해질텐데, 심히 걱정이 안됩니까?

지금 창원시청 주변 광장에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해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그것 때문에 교통난 문제로 롯데마트 건축 승인을 창원시에서 안해주고 이런 논란을 겪었잖아요. 저기에 나오는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복잡해질텐데 어떤 시설물로 인해서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어요. 제가 보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송순호 위원 그건 희망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 상태로 어떤 시설물을 하더라도 인구유입이 늘어나고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지금보다 더 복잡해지면 복잡해졌지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그건 뻔한 것 아닙니까?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신청할 때와 총사업비가 26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초계획은 370몇억까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던데 사업비를 260억으로 추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라는 것은 뭡니까?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송순호 위원 2006년도부터 창원대로 특화조성사업 계획수립을 하고 2007년도에 여러 자문위원회나 심의위원회나 각 부서별로 의견을 쭉 받았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1안에서 5안까지 나와 있는데 현재 어느 안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송순호 위원 예전에 수립되었던 1안을 기본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송순호 위원 저도 그렇고 시민들이 많은 우려를 합니다. 예전에 중앙대로변에 자전거도로를 구축했죠. 그게 몇 년도에 구축했는지 아십니까? 현재 있는 4m 도로를

○송순호 위원 창원시가 처음 조성할 때부터 있었어요.

○송순호 위원 자전거도로가 있었다.

○송순호 위원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지는 않고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데 창원시에서 300억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구요. 과장님의 기억이나 경험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것을 자전거도로가 언제 형성이 되었고, 예를 들면 그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부서가 아니면 진행되었던 부서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세요.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데 30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형 중앙분리대를 조성하는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송순호 위원 기본적으로는 교통사고방지, 녹지조성, 그와 관련해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거리를 만들겠다. 이 세 가지 목표잖아요.

그러면 창원대로를 쭉 가보시면 저는 집에서 의회를 올 때 그 도로를 타고 옵니다. 양쪽으로 녹지가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도로폭을 1안으로 하면 차로는 기존 4차선을 유지할 것 아닙니까? 차로변경은 없기 때문에 차로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앙에 3m를 하면 좌회전해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녹지를 만들기 위해서 265억이 들어가겠다. 이것은 기초산출금액이죠?

그런데 실시설계를 해보면 아마 당초 창원시가 예상했던 대로 400억 정도 규모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265억 이렇게 되어 있지만 400억 정도가 예상되는 규모로 해서 녹지를 조성하려고 녹지형 중앙분리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정말 발상 자체가 아주 우스운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교통사고방지에 대한 건의가 경찰청에서 들어왔을 수 있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교통사고가 창원대로변에서 몇 건이 일어났고, 사고의 유형이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것이 몇 건 일어났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다친 사람이 몇 명이 있으며, 이것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재원이 많고 예산이 많으면 무슨 사업인들 못하겠어요. 창원대로 녹지형 분리대사업을 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냐 내지는 정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냐 하는데 대한 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원시 전체 교통사고가 얼마 전에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구 창원시 뿐만 아니라 창원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경남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죠. 그건 당연하죠. 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있고 차량이 많으니까.

그러나 창원시 전체를 놓고 볼 때 교통사고의 빈도가 창원대로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인지 그리고 사고의 유형이 중앙분리대가 없어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몇 건인지, 여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필요에 따라 의회도 설득시킬 것이고, 지금 창원대로 저 자체만으로도 명품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창원대로만한 도로 있습니까? 거기에서 기존 잘 되어 있는 4m 자전거도로를 2.5m로 줄이고 중앙선에 3m의 중앙분리대를 만들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좌회전하는 차량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거기에 400억 정도 예상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건 효과성이나 효율성 면이나 어느 측면에서 하나도 남는게 없어요.

○송순호 위원 실시설계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용역은 해보세요. 사업비 예산이 편성될지 안될지는 그 때가서 확인해 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통합상징기념사업 추진사항인데요. 창원대학교 산업협의회가 용역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얼마이죠?

○송순호 위원 8700만원인데 자료를 준비하실 때 다들 그래요. 기본 용역비 한 줄 써넣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의원들이 물어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계속해서 물어봐야 되고, 통합기념 상징사업 추진을 하는데 상징물을 건립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과업지시서를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면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송순호 위원 물론 통합되고나서 시민여론수렴을 해보면 시민들이야 당연하죠. 통합되었으니까 통합상징물이 있으면 좋겠느냐 없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보면 있으면 좋겠다고 다 대답을 하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감성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근거로 든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구요.

그리고 통합상징물을 뭘 만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야구장 좀 있으면 건립할거죠, 그리고 통합청사 위치가 어디에 될지 모르겠지만 통합청사 건립할거죠, 또 박물관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죠. 그러면 저는 이런 사업과 연동을 해서 필요하다면 정말 랜드마크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랜드마크입니다.

창원광장도 랜드마크, 중앙대로변 만드는 것도 랜드마크, 도청에서 만드는 명품거리도 랜드마크, 모든걸 랜드마크화하겠다, 이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용역시기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도 굉장히 후순위로 밀려나야 한다고 봅니다. 굳이 랜드마크 건립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지어질 여러 가지 시설물과 계획에 의해서 그런것들과 같이 만들면 되는 것이지, 따로 사업을 추진하는 자체도 예산낭비이고, 그런 것 아닌가요?

○송순호 위원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상징물이 파리의 에펠탑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음악관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그 나라의 전통과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결부되어서 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것이지, 창원시에 어떤 상징물이 들어섰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유입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순진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상징물 좋다는 겁니다. 하더라도 독단적인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기존 창원시가 만들고 건립할 시설물과 연동해서 상징물을 만들어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재원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겠어요.

통합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상징물을 만들겠다는 이런 발상 자체가 저는 우습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균형발전과 사업이 전부 다 보면 균형발전과가 왜 만들어졌어요. 통합되고나서 구 3개 지역을 균형발전시키기 위해서 과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균형발전과 사업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균형발전 사업들입니까? 전부 외형적으로 치장하고 포장하는 사업들입니다.

이게 균형발전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사업도 어떤 면에서는 마산과 진해는 없습니다. 전부 창원에 집중투하하는 사업들이에요. 거기에 화장칠하는 외형적으로 들어나는 사업만 열거해 놓은 것이 균형발전과 사업의 전부입니다.

이렇다면 균형발전과가 있을 이유가 없죠. 이런 사업을 균형발전과에서 할 것 같으면 균형발전과 없애야 됩니다. 균형발전과 이름을 달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재분석을 한번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균형발전과에서 하는 사업들 자체는 전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균형발전과에 계장님들이 와 계시죠. 죄송합니다만 지금 계장님들이 다섯 분입니까? 네 분입니까? 앉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일어서보시라고 주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우리 의회와 소통이 부족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이 좀 덜되었다는 것을 느끼겠습니까? 못 느끼겠습니까?

딱 한 가지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대로가 중앙분리대 할 때 창원대로는 균형발전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 타 지역의 중앙분리대는 건설과와 도로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해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창원대로 중앙분리대만 교통부서에 있지 않고 균형발전과로 넘어온 것 알고 계십니까?

당초예산편성할 때 세 군데 중앙분리대 예산 나간 것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대로가 처음에 기지대로를 만들 때 제트기 활주로로 만들어가지고 제트기 활주로의 필요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이 안되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일어서신 계장님 여러분들이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의원이 지역구 활동하면서 다 바쁘신데 개별적인 단위사업을 다 챙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 과장이나 실장이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연초에 계장님들이 발언권을 주자고 지방자치법 회의규칙 개정안이 들어왔습니다. 그건 왜 그랬겠습니까? 의원들이 상세하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통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안이 나왔으나 전체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말았죠.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계장님들이나 담당 소위 말해서 주무관들이 의회에 오셔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가 원활히 되었더라면 이것 감사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라고 점심시간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균형발전과 추진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보고서가 나갈 때 과업지시서에 보면 창원광장과 대로가 같이 용역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이 나갈 때 같이 나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강기일 위원 기본구상에 보면 통합 창원시 비전이 반영된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의 개발형태 유형 등 기본방향을 설정하도록 3페이지에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강기일 위원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봐야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에 본위원이 지적한 교통문제 반영은 과업지시서에 전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시 용역에 포함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효과분석에는 교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구상에 도시전철화와 중앙대로 개발형태와 차량통제, 교통문제, 환경성 문제를 같이 환경성도 여기는 그냥 환경만 들어가 있는데 시민에게 미치는 환경성이라든지 공원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중앙대로에도 경남도청까지 도시전철화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양쪽에 중앙대로 개발문제를 포함할 때 과업지시서상에 그런 내용들이 세밀하게 포함되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제가 지적한 내용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다음 1-1-16페이지 통합 상징기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결과치가 있는데, 2011년 4월 8일날 용역이 착수해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상징물 대상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과업지시서상이나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일전에 언론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통합에 따른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규모가 되어야 되고, 크기가 되어야 되고, 에펠탑 같은 상징성이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규모나 이런 것을 정할 때 통합에 따른 상징물이니까 국비확보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 통합 상징물 사업은 통합을 시킨 국가에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징물을 만드는 사업에는 국비요청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실장님,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겠습니까?

○강기일 위원 규모나 크기를 봤을 때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3개 시가 한눈에 보이는 그런 위치였으면 좋겠고,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잘 되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선배위원이신 강기일 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 상징기념사업은 민간투자로 공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비확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박철하 위원 한 가지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원대로 중앙분리대 조성사업이 올해 23억원이 확보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9월에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시설계가 7월에 수립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공사중단을 요청해도 가능합니까?

○박철하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시급하지 않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은 뒤로 미루는 과정에 있어서 공사가 연기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사업비가 올해 일부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23억 확보된 사업비를 먼저 지출해 버리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철하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창원대로 중앙분리대 사업 외 창원광장이라든지 상징물 사업이라든지, 중앙대로 녹색명품거리조성 이런 사업들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 설계만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단지 중앙대로 조성계획에 있어서는 1차 공사에 대한 사업비 45억을 이번 추경에 올릴 예정이죠.

그래서 녹색명품거리조성사업과 중앙분리대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창원광장이라든지 상징사업은 기본계획만 수립해 놓고 다음에 점차적인 실시설계라든지 추진계획은 얼마든지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에 지역발전위원회가 마창진에 다 있는데 그 회의한 자료들이 있죠?

○방종근 위원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고, 창원지역에서 주로 회의내용이 무엇입니까?

○방종근 위원 그런 것이 주로 주제입니까?

○방종근 위원 R&D는 통합전부터 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마산지역에서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방종근 위원 그러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마산지역에 많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제들이 내용을 나중에 찾아보면 알겠지만 균형적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 원래 통합할 때는 특별법에 창원에서 일어난 세수는 창원에 쓰고, 마산에서 일어난 세수는 마산에 쓰고, 진해에 일어난 것은 진해에서 쓰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있습니까?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 특별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준수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주시고, 물론 예산부서에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그게 향후 4년간입니다.

4년 동안에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잘 챙겨주시고, 지금 현재 창원역 앞에 보면 상가들이 슬럼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산 원도심도 좋고 진해상가도 좋지만 창원역 앞에 상가들이 슬럼화 되어 가는 이유는 KTX가 도입됨으로써 창원역을 이용하는 손님이 없어졌다.

본위원이 철도청에 가서 또 시청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역과 창원역에 똑같이 정차를 해가지고 이용자가 많은 쪽에 정차를 하면 앞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용자들이 거의 중앙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창원역에 정차가 적게 되느냐 마산역이 종점이기 때문에 창원역에는 정차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굉장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정리를 하지 못해서 결국은 창원역에 정차를 적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원역에 정차를 적게 함으로써 그 앞에 있는 상가들이 슬럼화 되었다. 그것도 이의제기를 해놓았는데 어느날 신문에 보니까 중앙역을 확장해야 된다고 일간지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고속버스가 마산에도 있고 창원에도 있습니다. 마산은 30분에 한 대씩이고, 창원은 1시간에 한 대씩 있었습니다.

그것을 창원에도 30분마다 맞춰주었더니 적자가 났던 시외버스터미널이 1년에 20억으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창원역에 정차를 많이 함으로써 창원역에 있는 상가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앞으로 시민단체가 이 의제를 가지고 논의할 때는 반드시 시민들과 협의해서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또 하나는 시민단체가 45개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28개 단체는 통합이 되었고, 나머지는 통합이 안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종근 위원 통합이 안된 단체와 통합이 된 단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시 행정에서 주관하는 단체는 통합이 다 되었고, 체육회에서 하는 단체는 통합이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방종근 위원 강과장님은 업무를 조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현재 통장협의회도 통합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구 마산에 통장협의회장이 있고, 구 창원시 통장협의회장이 있고, 구 진해시 통장협의회장이 각각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 과장님, 자료에 보면 지역화합 기본계획수립현황에 이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추진배경이 있고 추진사항에 보면 45개 단체중에 28개 단체가 통합이 되었고,

○방종근 위원 지금 과장님께 묻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세요.

과장님께서는 행정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통합이 다 되었고,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통합이 미진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장협의회 그래도 가장 월급을 받는 통장협의회 단체가 통합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모르고 있었습니까?

○방종근 위원 그걸 알고 감사장에 나오셔야죠. 그러면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각 실국에서 하지만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내년 말까지라면 2012년 말까지라는 말입니까? 그 때까지 가야 됩니까?

○방종근 위원 실장님, 그러면 통장단에 나가는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원금을 동결한다든지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7월 1일 이전에는 통합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창원시 통합1주년 통장회장 누구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각 시마다 통장협의회 대표들이 다 나와버리면 통합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보다 가장 먼저 통합을 해줘야 될 통장협의회에서 내년말까지라는 것은 행정에서 관리를 잘 안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방종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통장협의회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창원에서 몇 명 오고, 마산에서 몇 명 오고 이렇게 해서 통장협의회장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7월 1일 이전에 확정해서 통합회장 누구 누구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으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구 각 시마다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 만들어줘야 됩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여러 진통 끝에 엔씨소프트와 협약서가 통과되었습니다. 왜 관계 없는 말을 할까 하겠지만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그걸 할 때 예산절감을 위해서 시유지를 이용하겠다. 금년 12월까지 새 야구장 건립할 장소를 확정하겠다고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시유지를 활용하겠다. 그리고 국비확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확보방안이 신규구장 건립은 국비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운동장을 리모델링할 경우에 30% 국비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꺼내느냐 하면 시유지에 운동장 리모델링을 해서 새 야구장을 짓겠다고 하면 딱 걸리는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마산종합운동장, 창원운동장이 있고 진해도 운동장이 있는데 일단 세 군데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마산 같은 경우에는 통합청사 후보지잖아요.

만약에 올 12월쯤에 마산운동장이 새 야구장 건립지로 선정되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창섭 위원 만약에 마산운동장이 새 야구장 건립장소로 지정이 된다고 했을 때 현재 용역하고 있는 것 용역중단을 해야 됩니까?

○공창섭 위원 일단 사태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공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너무 집중해서 들어가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자료를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을 함에 있어서 창원대로에서 일어나는 사고, 아까 말씀을 쭉 하셨는데 건수도 중요하지만 유형별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파악이 되고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하게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찾아낼 수가 있어요. 유형별로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런 것도 분석이 되어야 되고, 창원시 전체에 통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는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도로교통공단에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그 자료를 구하시고, 또 하나는 세부사항은 창원대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현황을 유형별로 해서 그것이 중앙선침범인지 아니면 무단횡단인지 추돌사고인지, 충돌사고인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형별로 쭉 해서 자료를 받아보세요. 건수가 몇 건이고 사망이 몇 명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형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이 가능하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시면 도로교통공단으부터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실장님께 질문을 드릴 것은 예전에 통합이 되면서 통합발전기금을 만들겠다는 업무보고가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통합발전기금과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는 왜 기금을 만들려고 했고 지금은 왜 사라졌는지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146억원이 교부세로 내려오면 통합상생기금으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지침이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형태로 내려오기 때문에 기금을 형성하기는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균형발전과 소관은 아니지만 기획예산담당과로 넘어갔는데 기획예산담당과에서 146억원에 대한 이런 이런 사업을 할 테니 146억을 달라고 사업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2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2계에서 그 자료를 받으세요. 어떤 사업을 신청했는지 자료를 받으셔서 지금이라고 연락하셔서 자료를 받으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보고 추가질문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을 하는데 23억원이라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처럼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이니까 소중하게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결산감사할 때 쓰지 않고 이월을 시키거나 그런 사항은 호되게 질책도 하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집행이 되어야 할 사업비이죠.

하지만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우리 위원회로 넘어온 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면적인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시급하거나 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고, 계획대로 보면 9월이나 10월에 추경예산이 예상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45억인가 50억인가 추경예산을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예산이 아무도 통과될지 안될지 장담을 못합니다.

추경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23억만 가지고 찔끔 공사해가지고 내년에도 예산확보 못하면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당분간 추경예산이 통과되는 것이나 이런 추이를 보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사업에 있어서 효율적이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9월달에 공사착공일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공사착공하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되고, 실시설계 용역이 완품 되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와 충분하게 토론도 하고 논의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위원 실장님 의견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하게 우리 위원회와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한번 합시다.

실질적으로 도로라는 것은 도로의 기능이 가장 중심이죠. 지금 창원대로가 수행하고 있는 도로로서의 기능이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녹지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적인 요소이죠. 그래서 도로의 기능을 가장 중심에 두고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자전거도로를 4m에서 2.5m로 폭을 줄이는 것도 특별하게 자전거도시로서의 가지고 있는 창원시의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 사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고 23억 불용시켜도 됩니다.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충분하게 잡음 없이 할 수 있도록 천천히 가는 것이 더 빨리 가는 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받아놓았으니까 미리 집행해 버리고 내년에 추가예산이 확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위원여러분, 아침부터 지금까지 현재 시간이 2시를 지나고 있는데 1개 과를 계속 감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아무리 지도감사라고 하겠지만 정말로 깊이 있는 감사가 어려울 것 같아서 위원장이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정책적인 감사를 과별로 지적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이용해서 규정상에는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만 된다면 회의장 아니면 의원님들 연구실에서 개인 면담식 감사를 해도 무방하다고 회의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컨대 개별적으로 깊이 질문을 한다든지 또 어떤 사안을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의원님들한테 누가 될 수도 있지만 연구실이나 회의식 감사시간이 끝나고 나서 깊이 있게 질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제안을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무담당 주무관이나 계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했을 때 시간적인 절약과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과 회의식 감사는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과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4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자전거정책과 추진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자전거 정책과장님 자료 1-1-8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창원시자전거연합회에 대한 지원액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정쌍학 위원 그럼 이것이 통합된 것입니까? 연합회가?

○정쌍학 위원 창원시민 자전거 타기 활성화 사업에 1천만원이 지원되잖아요? 이 1천만원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창원에 710명 하고 그 인원수에 관계없이 나누어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1천만원이 창원의 인원이 많다고 창원에만 지원되는 것입니까?○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창원에만 됩니다. 창원에 나가면 진해하고, 우리는 창원을 초점으로 맞춰놓았기 때문에

○정쌍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원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골고루 구 마산, 구 진해에도 이런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감독하고 체크하고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 한번 챙겨보십시오. 마산쪽에는 이렇게 통합된 이후에 천만원의 예산이 한 연합회에 지원되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십시오.

○정쌍학 위원 그 정산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21페이지 터미널 설치 예정지가 있습니다. 총 67개소죠?

그런데 누비자가 인기가 있어서 타 시도에서 운영방법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 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매월 22일을 둘둘데이로 해서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장님도 30분을 타고 출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직접 타보니까 기존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다는 창원마저도 직접 타보니까 길이 울퉁불퉁해서 애로가 많다.

앞으로 마산에도 누비자를 설치할 예정인데 시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동자전거를 보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안되겠는가 하셨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정쌍학 위원 과장님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쌍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미리 받았습니다만 우리 마산 회원구쪽에는 내서읍에 터미널이 설치되어 있죠?

그 다음에 회원구와 합포구 쪽에 설치할 계획인데, 합포구 쪽에 보면 6호광장부터 해서 신마산 남부터미널 옆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이 위치를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정쌍학 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결정할 때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회사 직원이 결정한 것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현지에 거주하는 시의원이 더 잘 안다고 보거든요.

그 현실을,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시장에서 해안도로를 해서 방송통신대학까지는 그나마 자전거를 타기 편안하고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보고, 거기서 여기 끝이 월영광장하고 남부터미널 옆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문제제기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방송통신대학에서 구 한국철강으로 지나면 월영마을 대단위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월영마을 대단위 아파트 입주민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누비자 터미널이 그 일대 공원이나 주위에 설치되면 그 자전거를 타고 어시장에서 장도 보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한데 여기는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민들의 여론이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정쌍학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한번 현장에서 저희들과 만나서 계획을 세워보자는 말씀들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을 못하시는지 모르는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그리고 누비자 사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누비자가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사고로 얼룩진다면 큰 문제가 아닐수 없죠?

올 들어 6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고장난 누비자가 제때 수리되지 않고 시민들이 고장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용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2010년 1월부터 2011년 6월달까지 사고발생 건수가 173건에 올 상반기는 지난해 상반기 19건에 비해 무려 세 배 정도 증가한 66건입니다.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쌍학 위원 이 원인들이 정비나 관리, 인력 부족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정쌍학 위원 과장님께서는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정비가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창원시 자전거보험금 지급 내역입니다.

총 보험금 지급내역이 1억 8,735만원인데요. 적게는 20만원, 자전거 타고 가다 승용차와 부딪힘. 우측 대퇴골 내측부위 미세골절 6주, 그다음에 많게는 430만원, 자전거를 타다 차량과 접촉사고,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12주간의 안정진단, 이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 2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일 적은 금액과 최고 금액 430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쌍학 위원 어쨌든 말씀 감사하고 사고에 대비한 안전한 대책을 반드시 세우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시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에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게시판에 올라온 것을 보셨습니까?

○정쌍학 위원 많이 올라온 부분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월 27일 어제 아레죠? 자전거로 인한 주민의 고통, 쭉 내용 이것 알고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평화롭게 잘 살던 지역이 자전거 도로로 인해 주민들이 마음 놓고 살수 없는 동네로 바뀌어가고 있다.

예전에는 이곳 상남동 동산로 지역이 살기좋은 동네로 소문이 나서 이사를 와서 지금까지 평화롭게 창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데 얼마 전 주차단속을 한다고 시민들의 차를 끌고 가고, 불법 스티커를 매일 붙이고 있다. 평화롭던 지역이 불법 스티커와 견인으로 인해 한 순간에 살벌동네로 변해가고 있다. 주민과 전세로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동네를 못살겠다고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안타까워 염치불구하고 이 글을 쓴다. 이런 사실을 동사무소에 수없이 얘기했지만 자기들의 권한이 아니라고 일축해버리고 시에 직접 하라고 한다.

예전에는 양쪽 도로에 주차를 하고 살았다. 얼마 전에 시에서 조깅도로를 만든다고 한쪽 도로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해서 주민들은 그 말을 믿고 양보를 하여 한쪽 도로에만 불편하지만 주차를 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한쪽 도로마저도 자전거 도로를 한답시고 불법스티커를 마구 붙이고 있다.’ 이런 민원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또 잘못된 자전거 도로공사, 또 자전거 도로 표지판 제한, 도계광장에서 용전리 자전거도로 개설, 쭉 어제 오늘 자전거에 대한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쌍학 위원 예, 우리 시민들이 누비자를 잘 이용하고 자전거 도로를 잘 만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자전거 도로로인해서 주민들의 고통을 시민의 소리에 게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잘 챙겨서 아픔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상남동에 누비자 센터가 있는데 통합이 되면서 시설확대라든지 하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창섭 위원 좀 더 서로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도 동감하는 것이 실은 상남동에서 다 배송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중리나 내서까지 가려고 하면 멀고, 특히 용원도 끝에서 끝까지 가려고 하면 멀기도 하지만 그런 고민도 들더라고요. 또 분산배치를 하면 인력관리라든지 장단점이 다 있을 것인데 어쨌든 다방면으로 고심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공창섭 위원 그리고 인도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인도를 자전거도로로 빌려 쓰는 것이거든요. 적색은 자전거 도로, 녹색은 인도로 쓰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자전거도로인 적색부분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공창섭 위원 아니 색깔을 구분 지어 놓으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고 물론 인도인데 빌려준것이거든요. 사람 우선 이라는 부분도 있고, 실은 제가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자전거가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래는 차도 옆에 가로수 있는 부분이 자전거 도로가 되어야 되는 게 맞고, 안쪽이 사람이 통행해야 되는데 편의상 가로수 지지대가 있고 하니까 불편해서 이게 바뀌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뒤바꾸기는 어렵고

○공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자전거 도로를 인도 쪽에 개설을 하고 일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보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이 있고 특히 점자 블록이 있는데 하다보면 마무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은 장애인 단체에서 그 사진들을 저한테 준 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일일이 말씀 안 드릴테니까 하여튼 자전거 도로를 내면서 마무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장병운 위원님

○장병운 위원 수고하십니다. 장병운 위원입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로서 조금 전에 자전거 도로 인프라 구축이 다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창섭 위원이 사고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마산과 진해 통합되고 나서 전혀 도로 부분에 인프라 구축이 되고 있지 않다.

조금 전에 안민터널 용역 과업지시서가 올라왔고, 마산 부분은 또 앞에 자료를 잠깐 받아봤고, 진해 부분은 그 당시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인도 중앙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자전거도로 개설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해 같은 경우는

○장병운 위원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인도 중앙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병운 위원 예, 잘 알겠고, 그 다음에 자료 부분을 좀 보내주시고,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에 보면 작년 2010년도 국비가 10억, 2011년도 15억 내년에 10억 전체 국비가 얼마가 선정되었습니까?

○장병운 위원 총 육성자금 국비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선정되어서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장병운 위원 이게 그러면 연차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예산입니까?

○장병운 위원 그 다음에 1-2-21페이지에 보면 작년 7월달에 용역실시를 해서 올 2월달에 끝났습니다. 이것이 터미널 설치 예정지 총 67개소가 용역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까?

○장병운 위원 예, 잘 알겠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진해 쪽에 34개소가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는데 기존 5개 터미널을 제외한 것이 34개소입니까?

○장병운 위원 그런데 용역도 했었고 직원들이 나가서 검토도 했다고 하는데 진해 쪽을 예를 들면 진해 인구가 17만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용원 쪽과 웅동 쪽, 동부 쪽이 5만이 넘습니다.

거의 1/3이 동부 쪽에 살고 있는데 여기 터미널 설치 기준을 보면 용원 쪽에 3군데입니다. 20대, 20대, 20대 60대가 배치되는 부분인데 60대 중에서 잘 아실 것입니다.

용원 안골포초등학교 앞에 가압장이 있죠? 그쪽에 20대가 설치됩니다. 이것은 이동식입니까?

○장병운 위원 이쪽에 검토를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아파트 단지로서 아파트가 한 80동 있습니다. 80동 같으면 세대수를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1만세대 이상 되는데 1만세대의 주민들이 사는 동네에 20대를 갖다 놓고 어떻게 운영하라고 20대를 갖다놓습니까? 용역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검토했다고 하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장병운 위원 한 집에 두 명을 잡아도 2만명이 사는 지역에 용역을 하고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20대를 갖다놓으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어떤 소외감을 가질지 대충 아실 것 아닙니까?

○장병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농담도 했습니다만 이동식 같으면 우리 웅동 2동 인구가 3만 5천이 넘는데 차라리 한군데 모으자, 이런 부분도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어차피 용역이 나와서 터미널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소외됨이 없이 다시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자전거정책과에서는 어쨌든 창원시가 자전거 도시로서 위상을 갖추는데 많은 역할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구 창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누비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구 진해나 마산지역 같은 경우에 공격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중이고 올해도 67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에도 계속 추가로 해 나갈 것이잖아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용역결과에 의하든 아니면 주민요구가 있으면 조금씩 설치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자전거정책과에서 시행해야 될 것이 물론 터미널을 설치하고 자전거를 보급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자전거 도로를 공격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 100억, 200억 쓰는데 다른데 쓰지 말고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서 공격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자전거 거점도시로서의 위상도 가질뿐더러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과다 투자한다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 마산과 진해가 계획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안되면 부지를 매입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 정책이 그냥 자전거가 문화로서의 가치도 가지지만 교통수단으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원시 전체 교통수단에 있어서 20% 정도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20%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마산과 진해는 동네 안에서 타도록 하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동네를 넘어서 그것을 가지고 출근도 하고 업무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자전거정책과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공격적으로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 14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 현황에 정비를 했는데 정비내용 중에 창원대로 자전거대로 정비완료 해서 8.46㎞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정비완료 했다는 것이죠?

○송순호 위원 이게 올해 했습니까?

○송순호 위원 창원대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하는데 단독사업으로 발주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로

○송순호 위원 그러면 창원대로 자전거 정비 관련 구간별로 발주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만드는데 마산 지역은 동네 안에서만 돌자고 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 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선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고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박철하 위원입니다. 총 누비자 보유대수가 3,339대 맞습니까?

○박철하 위원 그리고 총 터미널 개수가 몇 개 입니까? 이번에 67개소 포함해서

○박철하 위원 통합 전 창원시로 있을 때는 자전거 확보라든지 자전거도로를 곳곳에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통합으로 인해서 지역이 서울보다 면적이 넓고 인구도 110만에 가깝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시민을 위해서 정책을 펴다보면 한계가 분명히 온다고 봅니다.

통합시 전체를 자전거 도로로 확충하고 누비자를 계속 설치하고 하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적정한 수준의 자전거 보유대수와 터미널 설치대수가 정해진다면 앞으로 사업 방향을 좀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바꾸어야 되느냐 하면 보면 두 가구당 자전거 1대 꼴로 나오는데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는데 왜 보유하지 않느냐, 도난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보유를 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누비자용 자전거를 타야 할 때는 꼭 타야 하겠지만 일반 자전거도 얼마든지 교통수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환경을 만드는데 가장 큰 일조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1차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확충되어야 하고 인프라가 확실히 되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소모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비자는 계속 소모적이지 않습니까? 대당 60만원씩 하는 것을 언제까지 충당할 것입니까?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확충해야만 되고, 두 번째는 주택이나 아파트에 보면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족합니다. 자전거 거치대를 주택이나 이런데 많이 설치해서 일반자전거 타기를 유도해야 할 것이며, 특히 도난방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음 놓고 자전거를 사서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도난 사건이 계속 일어난다면 사고 싶어도 겁이 나서 살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자전거를 타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확충했다고 하더라도 불법 주정차가 있음으로 해서 자전거를 타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아시죠?

○박철하 위원 그 부분에 주력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아무리 도로를 확충하고 누비자를 사고 거치대를 확보한다고 해도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 자전거 타기 활성화 캠페인이라든지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생활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만 진정한 자전거 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방향을 이런식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지금 구상하고 있네요?

○박철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자전거 정책은 창원시가 타 시군의 모범이 되는 사례로써 많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의 자전거 타는 문화가 형성되어서 대한민국 전체 녹색도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을 달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철하 위원 두 번째 질문은 안민터널 내의 공사인데 과업지시서에 보니까 앞으로 문제점, 고려해야 될 점은 잘 되어 있습니다.

터널내에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는 곳을 벤치마킹 한 적이 있습니까?

○박철하 위원 사업비를 많이 들이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는 터널 길이가 길기 때문에 타 시, 특히 서울시와 비교하기 힘들다 하는데 시설이 좋든 안 좋든 그것을 떠나서 안전사고가 가장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도로폭도 굉장히 좁습니다. 다시 말해서 운전자가 잠시 한눈을 판다든지, 휴대폰을 사용한다든지 하면 사고가 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전사고에 굉장히 유념하는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고, 터널안의 안전에 대한 문제점과 고려할 점은 잘 지적되었는데, 아시다시피 롯데마트와 터널 밖에서부터 롯데마트 사이에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차가 밀립니다. 주도로를 벗어나서 갓길로 운행을 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박철하 위원 터널 밖은 출퇴근시간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기 때문에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며 안전의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하 위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터미널 설치 예정지를 총 67곳을 만들었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선정위원회가 선정되었죠?

○박철하 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선정했는가요?

○박철하 위원 그러면 아직 업체가 선정 안되었네요?

○박철하 위원 이것이 35억이나 들어가는 대형공사인데 물론 입찰을 해야 되지만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활용해야 되지 않나요?

○박철하 위원 업체가 두 군데 밖에 없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네요?

○박철하 위원 그런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가 드물 수도 있고

○박철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업체 선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정말 우리 창원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지금 우리 자전거정책과 대충 질문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창원시 자전거가 처음에 시작된 부분이 몇 년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원장 박해영 자전거정책과장으로서 업무파악이 그래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지금현재 여기는 의회입니다. 그리고 감사장입니다. 정확한 말씀을 하셔야 되고,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창원시 자전거 정책이 시작된 지가 2006년도 환경수도 선포식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전거 정책을 해서 2007년 당초예산 연말에 올렸습니다.

의회에서 일괄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도부터 해오던 그때 당시 국책사업으로 투스콘이 많이 내려왔어요. 깔다가 중앙동에 대리석 보도블럭을 들어내다가 언론에서 이 아까운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에서 자전거 도로를 일단 접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2006년도 환경수도 선포식을 하고 나서 이 자전거 도로가 그 전에는 전부 국비로 다 되었는데 우리 시 자체별로 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전거를 전부 우리시에서 돈을 들여서 인프라 구축을 해 주는 것 보다 한 집에 자전거 한 대씩 사주는 게 싸게 들더라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도 속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의정백서에, 그만큼 이런 예산을 투입할 때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있어서 복지예산이라든지 들어가야 할 돈이 많은데 자전거에 올인 한다고 보면, 시에서 앉으면 눕고 싶다는 심정으로 다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을 어디까지 생각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자전거를 자가 구입하면 15만원에서 20만원이면 살 수 있는데 그게 우리 동료위원의 말씀대로 도난 때문에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모 인근 시에서 인터넷을 구축해 놓고 주문하는 대로 절단기로 잘라서 배송하고 팔던 범죄자가 잡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가 그 범죄자에게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그냥 행정이 법대로 구속되고 나서 그것으로 끝났죠?

이렇게 하다 보니 자전거를 타겠다고 하나 사서 아파트 계단이나 자전거 거치대에 묶어 놓으면 뭐합니까? 훔쳐 가면 끝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 스스로 탈 수 있는 자전거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다 돈 들여서 3천대가 모자라서 6천대 사야 되고, 이렇게 하면 자전거 한 대 얼마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그 예산을 마련할 것입니까? 말씀해보십시오? 지금 준비 안 되었죠? 이 감사기간 끝나기 전에 대안을 세워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업체 선정의 건, 지금 선정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 밖에 더 됩니까?

우리 시에서 턴키방식 계약으로 업체 두 개 갖다놓고 어느 업체 선정할 것인가 점수 매겨가지고 조달청에 송부하면 점수 높은데 계약 되게 되어있지 점수 낮은데 계약이 됩니까?

안타까운 실정입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답변 해보십시오.

○위원장 박해영 그렇게 지금 현재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감사장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이 위원장으로서 회의식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혹여나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나왔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도 심각해지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운용의 묘를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앉아서 사회를 보면서 들어보니까 정말로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유분수지 기술평가해서 점수 내어서 조달청에 공급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부분에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 평가위원을 추천하라고 해서 세분을 추천했습니다. 추천을 했는데 정말 우스운 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공개적으로 회의식 감사가 끝나면 과장님과 직접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공영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전거정책과장으로서 역사와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설명에 대해 제가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전거정책이 한 순간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역사를 알고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안민터널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기간이 7월 16일까지인데 자료가 들어왔습니까?

○강기일 위원 지금현재 날짜가 한 20일정도 밖에 안 남았지요?

○강기일 위원 아직 안 들어왔다고요?

○강기일 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하우엔지니어링에 이야기해서 터널 안에 설치하는 실시설계 도면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조성공사비가 1차로 한 50억 정도 된다고 얘기하셨죠?

○강기일 위원 지금 과업지시서에는 정확한 명시가 없던데 자전거 길을 바닥에 할 것입니까? 아니면 보도에 할 것입니까?

○강기일 위원 자동차 속도가 얼마입니까? 70㎞ 도로죠?

○강기일 위원 그러면 차량에 방해를 주는 것입니까? 안주는 것입니까?

○강기일 위원 차량 방해 줍니다. 그러면 차들은 불편해도 되고, 자전거를 위해서 차선 넓이를 1.25m, 높이 70m를 다시 올려서 보도하고 자전거 도로를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양쪽으로 할 것이죠?

○강기일 위원 그러면 교통법규에 차선의 넓이가 있는데 그 규정에는 합당합니까?

○강기일 위원 저희들이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번에 스페인 연수를 가서 스페인에도 공영자전거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도 잘 받고 왔는데 그중에서 우리처럼 전부 공용자전거만 해 주지는 않습니다. 일반자전거를 더 활성화하도록 하되 어쩔 수 없이 외부인이 와서 이용할 때는 공용자전거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철역이나 터미널에 주로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단위 아파트나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밖의 누비자 터미널이 163인데 일반자전거 터미널은 몇 개입니까?

○강기일 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풀이 많이 나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리를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누비자 자전거 터미널은 매일 하잖아요? 일반자전거 터미널도 관리해줘야죠. 쓰레기가 쌓여 있기도 하고 일반자전거 바퀴만 매달려 있는 게 있고 정비와 관리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는 해안 자전거로드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해 주시고 조금 전에 안민터널 자전거도로가 교통에 방해 되는 것도 좀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는 제2안민터널 사업이 국비가 내려와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계 용역이나 과업지시서를 낼 때 자전거 도로를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런데 안민터널에는 안 되는 것을 설치합니까?

○강기일 위원 협의가 끝났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정책과에서 정책이 안 되네요. 그것을 자전거가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게 자전거 정책이죠.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해야죠. 그러면 어째서 기존에 있는 것은 보도블럭을 만들어서 되는데 새로 하는 도로가 더 자전거가 잘 달릴 수 있도록 넓이를 조정해서 맞춰야죠.

○강기일 위원 지금 안민터널의 자전거는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진입과 밖에 나오는 곳이 자전거가 다니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로 터널을 뚫는 곳은 그것을 생각해서 밖으로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새로 뚫는 제2안민터널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는 교행과 오는 교행이 다르든지 아니면 한 터널에 교행을 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자전거만 갈 수 있는 하우스 식으로 세워서 자전거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반영해야 됩니다. 반영하시겠습니까?

○강기일 위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정부에서도 자전거를 활성화 시키고 창원시 시책에 자전거정책과까지 만들어서 하는데 그게 안되는게 어디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지금현재 안민터널은 50억을 들여서 자전거 길을 만든다고 하지만 자동차가 70㎞로 달리는데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50억을 들여도 원상복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나중에는 올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안민터널을 50억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왜냐 제2안민터널이 빨리 착공되고 그 기간이 당겨지면 오히려 이중의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이 주장해야 되는 것은 구 진해시와 창원시로 있을 때는 광역도로가 맞아요. 지금은 통합되었으니까 한 시인데 무슨 광역도로망입니까?

그러나 도로계획상 그렇게 이야기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이유도 한 시기 때문에 한 시에서 시민들이 편하게 차를 안타고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실장님 이것은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잡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에서 자전거 정책을 하는데 지금 자전거가 산에도 가고, 해안도로에도 가고 아파트에도 가고 다 가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 뚫는 길에 자전거 길을 안 한다고 하면 무슨 자전거 정책을 합니까? 지적사항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제2터널 공사 시에는 반드시 자전거 전용도로도 같이 포함하여야 한다고 지적사항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정책과장님도 최선을 다 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선언을 합니다.

자전거정책과 더 이상 자료요구나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조재영 위원님

○위원장 박해영 예,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제일 민원이 많고 힘든 일을 하시네요? 황과장님. 인간은 교육에 의해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을 해야 사람이 된다. 현재 정쌍학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1-2-17페이지에 보면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교육을 시킨 사람이 428명입니다. 자전거 문화센터 운영 실적 해서 자전거 교육 되어 있죠?

428명을 교육시켰는데, 현재 누비자 보급에 비해서 자전거 교육이 좀 적다고 생각 안듭니까?

○방종근 위원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 428명이 아니고 더 많다는 것이죠?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사는 동네에 대원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 역주행을 하다가 얼마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학교 차원이든지 아니면 시 차원에서 체육관에 모아서 특별교육을 한 번씩 하든지 분기별로 해서 안전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의 교육방법 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초등학생들은 굴러다니는 계란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집단교육 시킬 수 있도록 방학이라든지 토요일이라든지 교육해서 교육을 통해서 부상자나 사망자가 줄어든다면 그 교육비는 아깝지 않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창원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놨지만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자전거 도로에 주차가 되어 있거나 적치물이 있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냐 가다가 차가 주차해 있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다 내려올 때 차가 오면 위험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위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 개설 용역 중에 있는데 제가 자전거 타는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마창진대교 터널을 자전거로 지나가니까 소음 때문에 귀가 아파서 못 지나간다고 합니다. 터널 안에 소음이 많아서 자전거 타기가 불편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안민터널은 자전거 도로 개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앞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자전거정책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전거정책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추진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1-3-7에 집단민원 진정, 건의 탄원 내용입니다. 마산회원구 봉암동 194번지 민원인 윤재봉씨가 올린 주택재건축에 대해서 신청할 시에 행정절차 이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다 놔두고 행정절차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강기일 위원 거기는 저희들이 가서 보고 확인해 봐도 도저히 주거로서는 불완전한 곳이라고 판단되고, 또 차량 교행의 사통팔달 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는 부적합한 곳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주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아파트에 더 있겠다는 것입니까?

○강기일 위원 그런데 이주를 시켜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이 말은

○강기일 위원 통합 창원시 기본계획 용역 나가 있는 것 알지요?

○강기일 위원 여기에 이것을 반영시켜서 이것을 용역 결과에 반영시켜서 이주민이 이주대책을 원하면 이주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지금현재 현행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이나 도시관리 계획이 왜 있습니까? 주민이 살기어렵다고 하고 주거환경이 적합하지 않다면 이주대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주할 데가 없다는 시의 입장만 가지고 그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역이라도 내어서 어디로 가는 게 적합한지 이주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기본 계획에 잡아보겠습니까?

○강기일 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시가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를 다 철거합니다. 그 주거단지는 아주 소수입니다. 큰 마을을 다 철거해서도 집단이주가 아니고 자기 가고 싶은대로 다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제안방식으로 올라왔을 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죠. 시민을 위한 정책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현재 2020 도시기본계획이 나가 있다면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분명히 그 용역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강기일 위원 용역이 나가도 과업지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각자 흩어져서 살겠다는 것도 주민의견일 수 있고, 그 한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같은 동네로 가서 살자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시의 필요에 의해서 철거하고 이주하는 것은 되고,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2020 주거용역 계획의 과업지시에 포함을 정책적으로 넣어서 이것도 지시사항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점으로 잡아서 그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이 하루빨리 주거환경이 좋은 위치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침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제가 이주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주민들도 원하고 봉암동에 있는 그 자리는 제가 생각할 때 공원을 만들어서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곳은 사통팔달 지역으로 교통체증으로 주민들의 접근이 굉장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흡수해서 공원으로 지정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이주대책 세워야 되고, 다른 90개 재건축 문제는 재산상의 문제로 그 자리에 더 증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하고 봉암동 이 지역하고는 다른 견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이주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지시사항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창원시 경관위원회 위원 수 15명, 창원시 광고물 관리 심의 위원회 9명이 있는데 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가 간판정비 사업을 해오고 있죠?

○정쌍학 위원 특히 옥외광고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한번 봅시다. 마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해안도로변에 현재 모텔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낮에는 별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만 너무 모텔 조명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셨죠? 어떻게 규제 방법이 없습니까?

자유무역 다리 맞은편에도 근래에 생긴 모텔이 하나 있던데, 늦게 마산에 나가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명을 화려하게 해놨고, 그런 부분들이 외지인들이 우리 마산을 찾았을 때 마산의 저런 모습을 볼 때 한심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정쌍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돌출간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시에서는 다 챙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우리 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돌출간판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한 3년마다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챙기고 있습니까?

○정쌍학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3년이나 5년마다 안전진단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정쌍학 위원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내에 보면 마산, 창원, 진해 할 것 없이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1--3-25페이지 불법광고물 적발 및 정비현황에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인 계가 2010년도에는 8249건, 2011년도 3만 51건 뒤에 많이 차이나는 것이 기타 부분입니다. 기타 2010년도에 7997건, 2011년도 2만 9742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위반자 조치사항에 보면 위반자 성명, 위반내용, 조치사항 나와 있습니다.

2번, 3번 부산연제구에 주소를 둔 노재섭 불법 벽보, 또 14번에도 노재섭, 같은 노재섭씨죠?

○정쌍학 위원 그 다음 23번 김해 장유면에 주소를 둔 엄기완씨 불법 현수막, 밑에 엄기완씨 불법현수막 또 26번에 엄기완씨 불법현수막, 과태료가 부과는 되었죠?

○정쌍학 위원 그 다음 30번에 마산 회원구 조석래씨 불법 간판설치 31번 불법 간판설치 또 그 밑에 보면 제가 언급한 엄기완씨 불법 현수막 이런 부분은 노골적으로 나 잡아라, 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쌍학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이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로 그치고 계속 해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쌍학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에서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돈만 받고 너는 계속 머 알알서 해라 이런 식입니까?

○정쌍학 위원 불법현수막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어느 때 제일 많이 설치한다고 봅니까?

○정쌍학 위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렇죠?

○정쌍학 위원 그러면 우리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 분들이 토?일은 수거하지 않습니까?

○정쌍학 위원 상시적으로 토, 일은 안한다?

○정쌍학 위원 그렇다보니까 실제 가장 좋은 곳은 토, 일요일에는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그 사람들이 작전을 짜서 하는지 모르지만 아파트 분양부터 해서 에어컨 싸게 판다든지 여러 가지 현수막들으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 일요일에 수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쌍학 위원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박철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조명설치나 분수대나 기타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할 계획이고

○박철하 위원 그런데 다소 문제점이 사후관리인데 다시 말해서 그런 시설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 창원시가 부담해야 될 사후관리비, 전기세나 파손에 의한 교체비나 인건비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텐데 지금 그런 사후 관리비를 얼마 정도 부담하고 있죠?

○박철하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사후관리도 중요한 측면이 있고, 그 사후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이 계속 늘어날 경우에 그것도 앞으로 사업할 것과 예산을 총괄해서 한번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계산하지 않고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거나 원도심을 바꾸고 할 때 사후관리비가 많이 들것 같은데 그게 전혀 안 올라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철하 위원 그럼 그때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간판 협회 회장님이 마산에 계시죠?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에 들리셨는데 현재의 애로사항을 조금 저한테 말씀해 주고 가셨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하시는 말씀이 보통 통합 창원시의 간판 재정비 사업을 할 때 마산이라든지 창원, 진해가 영세하다보니까 보통 전자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서울 대도시에서 당첨되는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현재 마산, 창원, 진해에 있는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게 되는데 하도급 받는 비용이 너무 적다보니까 마진이 열악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울며 겨자 먹기로 먹고 살기 위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많이 들었고 또 직접 찾아와서 말씀을 하실 때는 한편으로는 가슴이 찡하고 의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떤 방법을 제시해야 될지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떻게 지역 업체를 살리고, 하도급을 받더라도 정당한 금액의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박철하 위원 법적 테두리내에서 그 분들을 돕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물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지역 업체가 살아야만 지역 소비도 이루어지고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주시고 그들과의 대화도 자주 나누어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통합 창원시 관내에 재건축과 재개발이 여러 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과 재개발을 합친다면 그나마 완공되는 것은 거의 재건축입니다.

문제는 재개발인데 지금 우리 통합 창원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재개발이 24곳이고 진해까지 하면 29군데, 약 30곳이 있는데 이것이 시공자가 안 나타나니까 못하는 곳도 있고 또 지구선정이 안 되는 곳이 있고 조합 선정이 안 되는 곳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당연히 예산수반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재건축은 어차피 다시 재건축 하니까 놔두더라도 재개발은 우리 창원시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을 무조건 아파트를 지을 시공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재개발을 해야 될 지역이 열악한 상황 때문에 시공자가 계속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시가 나서야 됩니다.

어떻게 나서야 되느냐, 그 지역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면 도시가스를 넣는 방안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소방도로가 개설 안 되어 있으면 소방도로를 빨리 확보해야 되며, 주거 환경도 신경을 많이 쓴다면 굳이 그분들이 아파트를 안지어도 그분들이 자립으로 주택을 새로 짓는다든지 해서 아파트가 아닌 새로운 도시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과해버리니까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것입니까? 정말 열악한 지역은 우리가 환지를 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올 때부터 해서 얘기해도 재개발 시켜준게 한건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철하 위원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실무과장님으로서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선정해서 이곳은 아파트 지역이다 이곳은 도심재생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이다. 반드시 구분을 해서 도시재생으로 갈 것이라고 하면 적극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셔야만 도시가 변하고 그 지역이 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철하 위원 우리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재개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마산에서 재개발 관련해서 반월지구에서 추진위원회 설립 건이라고 해서 그 시기가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가 설립된 것은 법률적으로 옳지 않다고 해서 소송을 내었잖아요?

소송을 내어서 2008년도 6월 10일에 1차 창원지법에서도 추진위 승인을 무효화해라는 1심이 있었고, 마산시에서 항소를 해서 2008년도 11월 7일날 부산고법에서도 마산시 패소 판결을 했죠?

○송순호 위원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무효로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재개발 재건축 추진 현황을 보면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신청 중도 있고, 정비구역 지정된 곳도 있긴 하지만,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추진위 구성이 전부 정비구역 지정보다 앞섭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에 마산시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모든 시도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시도해 오다가 추진위 설립한 시기와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한 곳이 마산 반월지구가 처음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 무효다, 라고 판결하고 나서 그 당시에 그러면 마산지역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큰 혼란을 겪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마산시 행정 내지는 통합 창원시에서 그와 관련된 추가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월지구가 법원에서 무효로 결정 났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에 추진위가 모든 곳이 다 그래 구성되었잖아요.

물론 해당 당사자들이 문제제기를 안하면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그게 잘못된 절차다 말이죠. 그런 판결을 받았으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향후 그것과 관련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데 그렇게 취한 결과가 있느냐 이 말이죠.

○송순호 위원 보고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어떤 곳에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하고 있는 지역에서 전부 조합 설립된 곳은 다르더라고요.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설립이 되어버리니까 그것은 인정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된 곳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곳에서는 누군가가 문제제기를 하면 문제가 된다 이것이죠.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주장입니다.

○송순호 위원 예,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반월지구 역시 그때 그 당시 추진위 끝나고 나서 했는데 그때 다시 반월지구에서 추진위를 구성했는데 마산시에서 또 추진위 승인을 내줬다 말이에요.

그것 역시 정비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준 것 아닌가요? 지금도 소송 중에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판결이 날텐데.

그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많이 늘어나겠다 싶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도시 재건축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민간 제안 방식으로 한다. 정비구역 지정은 원래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송순호 위원 지정을 하고 의회 의견을 들어서 지금은 통합 100만 이상이니까 우리 시가 경남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시가 직접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민간제안 방식에 의한다는 이것이 보니까 제안설명할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들어서 하더라고요.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민간제안 방식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3개 항목이 정해져 있고 그 외에는 민간제안 방식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민간제안 방식으로 해서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든 조합이 설립 되었든 보면 우리가 판결문에 보니까 마산시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정비구역 지정하는데 보통 대략 3억원 정도 경비가 소요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민간에서 하는 추진위원회를 보면 거기까지 하는데 거의 15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평균,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 하면 3억 정도면 정비구역 지정이 되는데 민간에서 하다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새는지 모르겠지만 15억 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그 추진위원회나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시에서 그런 기금을 마련하든지 그런 재원을 마련해서 지정해주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요?

○송순호 위원 전국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온 것은 인정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은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준해서 시행되어야 되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반드시 시장과 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안 한 것이잖아요. 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의 문제든 어쨌든 안하고 못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국에서 그렇게 한 사례가 없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고, 법원으로부터 분명히 판결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민제안 방식에 대한 이것도 반월지구 문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소송이 붙어 있을 것이에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주민제안 방식이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가 소송 내용일텐데, 저는 굉장히 이것도 애매하게 보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주민제안 방식의 예로 관련법규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예를 들어서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인데 이렇게 정리를 안 해주면 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본다 이 말입니다.

○송순호 위원 만약에 지금 반월지구에서 소송했는데 민간제안 방식에 의해서 조합에서 예산이 10억이 들었든 15억이 들었던 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들어갔는데, 그러면 법원에서는 민간제안 방식에 의해서 어차피 행정에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송순호 위원 행정이 승인해 줬는데 그것이 법과 배치된다는 판결이 나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쪽에서는 시 행정을 대상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구상권인지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송순호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 또 다른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에서 뭔가 대책 방안을 내놓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행법상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고 추진위원회가 구역지정 고시 전에 추진위가 설립된 곳이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대응 전략을 집행부에서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아까 강기일 위원님 질문하신 윤재봉씨의 집단민원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황일두 위원님은 그곳에 어떻게 도로가 났는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원래 그 도로는 소방도로였고 그래서 마산과 이어지면서 편도 4차선도와 인도로 확장하면서 이 강을 점유했습니다.

현재 봉암다리 위쪽에서 홈플러스까지는 하천이 넓고 남천과 창원천이 같이 연결됩니다. 그쪽은 넓은데 그 동네에 가서는 좁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뱀이 개구리를 문 그런 형태의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집중호우가 오면 물의 흐름이 제대로 안되어서 홈플러스 앞이 범람한다든지 대원동이 범람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에는 그 지역에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하천을 점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재봉 집단민원을 처리하면서 그 하천을 좀 더 확보해줘야 된다는 요구를 드리고, 그 다음에 2020창원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진행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방종근 위원 12월달에는 결과물이 나오겠네요?

○방종근 위원 중간보고를 7월말경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방종근 위원 지금 대원동의 구 주택지는 거의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방종근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조재영 위원님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예,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과장님, 1-3-4페이지 거기 워터프론트 1억 4,569만8천원에서 지출원인행위가 2,960만 5천원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황일두 위원 그게 워터프런트팀으로 넘어온 것이죠?

○황일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황일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용역 과업지시서는 받았고 여기 5개 중에 원도심 재생하고 창동 총괄하고 어시장 치수 이런 부분 용역발주가 되었습니까?

○황일두 위원 그럼 전부 용역 자료는 다 들어와 있겠네요?

○황일두 위원 그럼 용역업체 선정된 업체 자료는 좀 주시고, 이것은 입찰중이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조재영 위원님

○위원장 박해영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역사와 전통이 있는 창동 부림시장인데요.

1-4-5페이지에 보면 부림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주차장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마산 부림시장인데요. 지적사항은 나와 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도시 재생사업단과 부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과제를 선정한 후에 우선 검토하겠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향후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부림시장을 살리기 위한 사업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정쌍학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실제 1층에 옛날에 먹거리 식당, 그게 정리를 하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되기를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지만 실제 노인인력을 이용해서 사업을 한다는 구상이 보도가 되었는데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쌍학 위원 그게 진행이 되면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 구 마산시에서도 창동, 오동동, 부림시장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는 없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정쌍학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듣기로는 옥상에 야외예식장을 하도록 환경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무엇이든지 부림시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12페이지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사업추진에 보면 한번 언론에도 말이 나오고 뭔가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뭔가 꿈틀꿈틀 거릴 것 같고 변화가 일것 같다는 언론보도도 많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테스트베드 사업 공모 신청할 때 예산편성을 보면 117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겠다고 물론 가 예산으로 편성했겠지만, 이 사업을 신청할 때 했던 사업들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기술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진행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송순호 위원 물론 전문가 다섯 명이 포함되어서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민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해서 기본적으로 구역 내의 사업을 이런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사업비가 들어갈 것인데 그 사업비를 전체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신청을 할 때 우리가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송순호 위원 신청할만한 국비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다음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13페이지 보면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 활성화 구역지정 되어 있는데, 예산현황이 총 140억원 해서 국비 100억원, 지방비 40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을 적어 놓은 것이 반영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송순호 위원 어쨌든 국비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7곳이 선정되면서 분산 배치를 하니까 이것보다 줄어들 수 있다 이 말이죠?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오동동 문화광장을 국비요청 했다고 하는데 하셨습니까 ?

○강기일 위원 그럼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오동동 문화광장 자료가 없습니까?

○강기일 위원 과장님 감사장에서 죄송합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이 추진현황에 보면 오동동 광장 필요 조성 찬성에 시민여론 설문조사를 했지요? 설문조사를 해서 95%가 오동동 문화광장 설치에 응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까?

○강기일 위원 과장님, 이 감사 자료 1-4-13페이지에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 활성화 발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자료에 나와야 되고 감사자료에 빠졌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1안하고 2안하고 3안이 있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과장님 용역결과는 우리 시에서 과업지시를 주는 대로 해서 결과를 내어주는 것이죠?

○강기일 위원 그런데 1안의 안이 지금현재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1안에 의하면 지하 들어가는 입구하고 광장에 들어가는 넓이가 한 3m 정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지하주차장을 만드니까 지하에 들어가는 공간을 빼고 나면 사람들이 교행하고 광장 들어가는데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깁니다. ‘

그래서 1안보다는 2안, 3안이 있는데 2안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민의견을 반영할 의사가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1안도 107억이고, 2안은 159억이고 그러면 어차피 광장을 할 것 같으면 인근 주민이 원하는 방식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오동동 문화의 거리라고 했는데, 오동동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민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조금이라도 반영시킬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기일 위원 과장님, 과장님 개인의 소신을 가지고 이것을 건립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더 들더라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시민 의견이 100%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은 시민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현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과장님의 개인 소견을 이야기 합니까? 시민의견 반영할 수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도시계획 심의에서 시민이 원하는 것을 반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결론지으면 되겠습니까?

○강기일 위원 가급적이면 시민들은 2안을 원하고요. 1안, 2안 3안 낸 것도 우리 시에서 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2안을 원하면 2안이 되어야 하고, 공람공고시에 시민의 의견이 들어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한번 설명을 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결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고 한두 가지 정도 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타당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한번 해보십시오.

○강기일 위원 시민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하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동, 오동동, 어시장은 역사와 전통이 깃든 곳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에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죠?

○박철하 위원 이 지역은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서 차후에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었을 때 관광객이 왔을 때, 반드시 이 지역을 방문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만큼 역사와 전통이 있으며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도 잘 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광인프라가 구축되면 관광객이 방문케 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철저하고 계획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쭈어볼게 있는데 창동, 오동동, 어시장 전체 공용주차장을 64억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데 창동, 오동동, 어시장을 통 털어서 개인주차장과 공용주차장이 몇 개소 있습니까?

○박철하 위원 주차대수도 대충 몇 대인지 파악이 안 되네요? 창동, 오동동, 어시장에 일반 도로가 아닌 공용주차장이든 유료주차장이든 주차대수가 몇 대 정도 되는지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박철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리라 봅니다. 그럼 공용화장실은 창동, 오동동, 어시장에 몇 개소 정도 있는가요? 상가안의 화장실 말고

○박철하 위원 그 외는 없고요?

○박철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저희들이 외국 연수를 갔다왔죠?

선진 유럽의 경우 시장 활성화 구역에는 외부에 주차장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공용화장실이라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창동, 오동동, 어시장은 한 라인이죠? 그 안에 들어가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다 맛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차가 안에 들어가지 않고 차를 밖에 주차해 놓고 안에 들어가야만 볼거리, 즐길 거리를 다 함으로써 활성화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한다면 창동 오동동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지역은 될 수 있으면 차 진입이 불가하도록 물론 물품을 반입할 때야 그 시간대를 정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일반 승용차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가야만 이 상권이 우리가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니까 상권이 활성화 된 부분은 거의 차 진입이 안 돼요. 자유롭게 거기서 먹고, 기타치고 즐기고 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활성화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고 반드시 관광객을 그쪽으로 방문케 하려고 하면 외부에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되고 공용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전선의 지중화입니다.

불종로 테마거리 같은 경우는 전선지중화 사업이 완료되었지만 창동 오동동 어시장도 반드시 전선지중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도시의 이미지를 깨끗하게 해주는 가장 큰 것이 전선 지중화고 두 번째가 간판정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너무나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깨끗한 이미지를 갖추고 볼거리, 먹을거리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졌을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지역뿐 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창원시에 들어오는 관광객들도 반드시 그곳을 방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방향을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생각을 두고 계십니까?

○박철하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 창동 오동동 어시장이 도시재생을 잘 해서 모범적인 샘플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김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은데 현재 도시재생과의 자료를 보면 통합이 마산 어시장 마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거의 마산 불종거리, 빈점포, 어시장 64억, 58억, 25억 41억 그런데 구 창원 쪽에는 슬럼화 지역이 없습니까?

○방종근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 지금 창원시 상남동에 가면 구 상남시장이 있습니다. 역사성이 있는 시장인데 노점상을 시장 상가를 만들어서 입주하도록 만들었는데 활성화가 잘 안됩니다.

구 창원시절부터 활성화를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했지만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그게 활성화가 잘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 또 의창동에 가면 의창동 나름대로의 옛날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이 죽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챙겨주시고 또 창원역에 가면 창원역이 KTX 때문에 역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역 앞 상가가, 그런 것도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워터프론트팀 추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균형발전실에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진정한 창원시민의 대변자는 의회 의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균형발전실에 특히나 균형발전과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 이쪽에 보면 한마디로 통준위에 참가하셨던 많은 전문가들이라고도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에게 의존이 되어서 타협하고 의논하고 용역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조차도 그 현황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또 위원들이 그 분들의 회의 절차를 통해서 결정된 부분도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원간담회를 한 달에 한 번 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 좀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시민대표 그분들이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하면 그 분들은 회의수당을 받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견에 정말 잘 협조해서 편해서 그쪽으로 편중이 되는 것인지 또 당장 어떤 사안을 의논하고 검토할 때 의회 의원들하고 의논할 때는 불편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유야 어찌 되었든 최종 예산승인이라든지 정책방향 설정에 있어서는 의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안타까움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서 백날 의견을 내어줘 봐야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부결 또는 보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마디로 우리 위원회 그 사정에 대해서 의논이나 보고사항이 많이 결여되었다는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지적합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워터프런트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제가 조금 추가로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행위는 실장님이 책임을 지고 다른데 가서라도 그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면서 도시계획심의 위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대변할 위치가 안 되니까 부결도 되고 보류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마산 해안로 데크로드 설치 사업이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황일두 위원 그 사업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황일두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통합 전에 마산시의회에서도 결정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통합되어서 넘어왔으면 이것도 담당 균형발전실에서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잘못하면 내년에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시민들은 다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넘어가면 그만큼 실망감을 줄 수 있으니까 실장님 꼭 챙겨주시고, 지금 우리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 독촉을 해서 이것은 모든 자료를 챙겨서 선정된 업체명까지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하 위원 힘드신데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 말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해안선 전체의 문제인데 지금 마산만의 워터프런트 사업을 기본계획 수립부터 용역까지 다 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산만에 가시면 그 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박철하 위원 개선되기는커녕 며칠 전에도 봤지만 너무 너무 악화된 것 같은데, 지금 진해 같은 경우는 마산보다 좀 나아서 데크로드나 진해루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공연도 하고 행안만 일대 데크로드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마산만 같은 경우에 데크로드나 수변공간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물을 아닌 말로 수질이 안 좋은 물을 보라고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기본적인 것이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설치하면 과연 이것이 우리의 안 좋은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물론 제가 하수도사업소와 경제수산과에 질의도 많이 했지만 이것이 수반되어야만 이런 사업들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개인 의견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박철하 위원 글쎄요. 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물이 안 좋은 곳에 일부러 걸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마음과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근본적인 것이 개선되어야만 이런 사업들이 빛이 날 것이고, 더 많은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수산과와 하수도사업소와 연계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제가 마산 출신 위원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철하 간사님 어느 시간대에 마산만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마산만이 굉장히 맑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종일 바닷물이 그런 것이 아니고 아침에는 낚시도 하고 조깅도 하고 바다가 하루종일 갈색을 띄는 것이 아니라 겨울철에는 엄청 맑고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런 사업들은 우리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화합하는 차원에서 가슴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하 위원 이 사업은 추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추진하시고 바다를 좀 더 살리면 빛이 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동료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워터프런트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혹여나 균형발전실을 총괄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다들 아까 말씀드렸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균형발전실 전체로 보면 우리 위원회와의 소통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동동 문화의 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있었습니까?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오동동 문화의 광장 사업은 하나의 단위사업인데, 예산을 주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써 버렸습니다. 물론 전체를 도시재생에서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하나의 단위사업입니다.

오동동문화의 광장에 몇 백억 들어갈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마산에서 했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에도 없는 것을 돈 쓰고 용역하고 용역결과 나오고 나서도 우리한테 보고 한 번도 안하고, 다른 위원회 지역구 위원이 와서 당신 위원회에 올라올 것인데 부탁 좀 하자, 우리는 받은 게 있어야 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지역 위원에게 뒤통수 맞는다고요. 이 뿐만 아니라 오늘 감사장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전혀 없습니다.

정말 실장님을 필두로 해서 과장님들이 제발 보고 좀 해주세요. 일이 있으면, 그래야 알 것 아닙니까? 당신 위원회 소관인데 당신 보고받았나, 자기들은 토론회에서 다 보고 왔는데, 이게 뒤통수 맞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을 필두로 해서 과장님들이 챙기시고 과장님들이 올 시간이 없으면 담당 계장님 보내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라고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실장님?

○위원장 박해영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질의를 마치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공무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좋은 성과나 나름대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평가해서 수범사례를 싣는다든지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또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공무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집행부 애로사항과 건의 청취가 끝났으므로 균형발전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감사위원회는 내일 6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