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창원시의회 시회(제1차정례회)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김현만 해양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 오늘은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은 해양개발사업소를 총괄하여 소장님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진행하고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김현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노무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명료하고 간결한 답변으로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이 즉각 해소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해양개발과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에는 540억이라는 예산의 65%가 이월된 데다가 세부내역을 보면 422억을 예산이체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과다편성 되었는지 아니면 업무의 차질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은 1741쪽에서 176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장병운 위원님

○장병운 위원 예,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장병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예산현액과 지출액, 이월액을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 사업을 안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마리나 방파제, 소쿠리섬 개발, 초리도 개발, 웅도 개발, 수도 개발 부분은 나중에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1745페이지에 보면 소쿠리섬 휴양지 개발, 소쿠리섬 개발도 있고, 휴양지 개발 이런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병운 위원 연장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 예산은 불용처리 하든지 그렇게 하시지 전부 계속비 이월로 해놨네요?

○장병운 위원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장병운 위원 알겠고, 그 다음에 수도 개발에 보면 수도 개발에 예산집행 잔액으로 1억 6,800만원 전용예산의 경우에는 예산 현액으로 관리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또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장병운 위원 예, 협의보상금 지급은 마무리 다 했습니까?

○장병운 위원 수도 개발에 대해서 세부사업 설명을 해주십시오. 거기에 뭘 할 것인지, 보상을 다 해준 것으로 방금 이야기 했는데 보상을 해 준 부분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장병운 위원 알겠습니다. 수도 개발 부분은 유원지 개발로 계속 하실 것입니까?

○장병운 위원 친수공간으로 뺄 것입니까?

○장병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쿠리섬 휴양지 개발 해 가지고 우리 상수관 매설한 것 하고 전기 매설 한 것이 많은데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장병운 위원 올해 개장을 하실 것입니까?

○장병운 위원 사업비만 이렇게 들여놓고 협의를 못하면 어쩝니까?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경남요트스쿨하고 진해요트스쿨은 현재 시설공단으로 다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무리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쪽으로 다 넘겨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은?

○장병운 위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그러면 조정을 한번 해보시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하고 다 할 수 있도록

○장병운 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사고이월액이 4억 5,900만원, 내역을 보니까 사고이월로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요트 계약을 하고 지출을 못한 금액입니까? 다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것입니까?

○장병운 위원 올해 마무리 다 했습니까?

○장병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예,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746페이지 진해 우도 보도교 설치 시설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회계 담당자 워크숍 참석 지출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관급 자재비 지급이라고요?

○강기일 위원 그런데 관급 자재비 하고 회계 담당자 워크숍하고는 글자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강기일 위원 사전에 이야기 해줘야 되는 게 맞죠?

○강기일 위원 다음에는 예산을 짤 때 항목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7페이지 밑에 해양레저산업 기반 조성에 경남요트스쿨 운영에 민간이전에 5억 예산을 세워서 전혀 사용하지도 못하고 이월시켰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강기일 위원 계속 진행은 하는 것입니까?

○강기일 위원 돝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요트정박장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강기일 위원 전에도 본 위원이 요트스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해 요트스쿨의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돝섬까지 요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노선도 개발해야 되고, 마산 돝섬에도 마산 시민이 진해까지 가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것은 거기서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은 한 군데서 전체적인 것을 총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야만 체계적으로 일이 가능하겠다.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운 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민간이전 위탁금 5억 부분은 구 마산시에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했듯이 이 부분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으로 전부 모든 것이 이관이 된 상태인데 앞으로 민간위탁 예산이 필요합니까? 이것을 명시이월로 시켜놓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박해영 또 해양개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1750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에 스페인 투자사절단 방문해 가지고 174만 6천원 지출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사업성과는 전혀 없습니까?

○위원장 박해영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들이 해양관광 개발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해외출장을 가면서 집행부에 같이 동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비 탓 하면서 한 분도 추천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끼리 갔다 오면 쉽게 말해서 시민들은 외유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지적합니다.

이런 사절단이 와서 어떤 설명회를 할 때 우리 의회에서 같이 자리에 배석해 있다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탁월한 업무 설명도 중요하겠지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보증이 되면 그분들의 공신력 또한 더 상승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마치 의회는 그냥 모르고 집행부에서 일을 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점이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속된 말로 우리가 자리 하나 더 놓으면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님들이 배석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비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하면 보증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을 해서 관광산업에 박차를 가할 때 의회도 같이 동참이 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결산부분에 한 10% 또 15% 정도의 예산절감은 이해를 합니다만 실제 자료를 보면서 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52쪽에 행사 실비 보상금 부분에 600만원의 예산중에서 집행잔액이 450만원 정도 남았고, 1757페이지에 보면 행사 실비보상금 부분에 적은 금액입니다만 200만원의 예산에서 7만 2천원밖에 지출 못하고 19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1763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부분에서도 300만원의 예산입니다만 6만 3천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 또는 15%, 20%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정쌍학 위원 우리가 또 내년도 예산을 짜게 됩니다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위원님들이 느끼기에 다들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사실은 해양개발사업소 예산 전체를 보면 예산 이체, 전용도 많을 뿐더러 이월사업비가 너무 많아요.

사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이해는 되는데, 사업의 특성상 이해되니까 이것을 해마다 반복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작년에도 계속비 사업으로 넘기고 올해 또 넘기고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일을 하시는 분들의 자세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든지 아니면 풀려고 하는데 잘 안되면 사업을 재검토 하든지 안 되면 포기해야 되는 게 맞죠.

이것을 몇 백억이라는 돈을 계속해서 이월시키고 하면 다른 필요 사업들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진해의 특성을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구 진해지역에 보면 진해 마리나 방파제 설치라든지 소쿠리섬 개발이라든지 초리도, 웅도 여러 가지 휴양지 개발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비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해마다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됩니까? 계속비 이월도 5년 이상은 더 못 넘어서는 것 아니에요? 대부분 사업들이 어떻습니까? 거의 5년이 안 되어 갑니까?

○송순호 위원 아니 2010년도 이월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2011년도에 이월되었잖아요? 이월되면서 해당사업과 관련해서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 전혀 증액편성을 안하고 이월사업비만 가지고 편성을 했을 것이잖아요?

그럼 2011년도 현재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진행이 없을 것 같거든요.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소쿠리섬 휴양지 개발이나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늘 넘어 오는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예산이 이월되었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2011년도 사업집행을 보고 남았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을 적절하게, 내년에 사업을 못할 것인데 예산을 받아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748페이지 마산 요트스쿨 관련해서인데 마산에서도 요트스쿨 설립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경상남도만 하더라도 요트스쿨이 진해, 마산, 남해, 고성, 통영 다 신청해가지고 도비에서 시설비 5억 지원받고 시비를 더 붙여서 각 자치단체에서 서로 하려고 노력했고 마산도 어찌해서 만들게 되었는데 통합되면서 사실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이 많았고요.

또 접근성이라든지 돝섬 요트스쿨의 정박지나 요트스쿨 하기에 여러 가지 파도나 안전성 때문에 많이 마산시의회에서도 거론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1748페이지에 보면 해양 레포츠 스쿨 통합 운영 타당성 용역조사 해서 950만원을 주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어요. 용역 결과가 나왔을 것인데, 이 용역결과 나온 것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던가요?

○송순호 위원 그게 용역 결과 내용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그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 950만원을 들여요? 그것은 용역을 안 하더라도 수없이 많이 우리 위원님들도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관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 950만원 용역비를 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1년 동안 운영해보고 폐쇄할 것인지 이전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괜히 끌려 다닐 필요없고, 과감하게 소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마산 돝섬과 같은 경우는 폐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면 그것들도 담당부서에서나 소장님께서 과감하게 결정해서 폐쇄할 것은 폐쇄해야 되고, 괜히 1년 운영해보고 된다 안 된다.

그럼 1년 운영해보면 기존에 있는 마산에서 운영하던 사람이 소수가 이용하고 활성화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없애면 그것은 용인되겠습니까? 더 어렵습니다.

이런 판단을 지금 시설공단에 맡겼지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음에 잘 안되면 없앤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측되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폐쇄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든지 이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소장님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산요트스쿨인데 자산취득비에서 사고이월을 4억 5,900만원을 자산취득하지 않고 이월을 시켰는데 이것이 2011년도로 이월 되었을 텐데 2011년도에 사고이월 된 이 부분이 집행되었습니까?

○송순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장비는 두 개 요트스쿨을 운영할 만큼 장비는 갖추고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전에 결정하고 했으면 어쨌든 책임있는 판단을 부탁드리고요.

1750페이지에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그 밑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지급해서 1천만원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외로 갈 때 민간인이 일반보상금 형태로 지급되었는데 몇 분이 어떤 일로 나가신 것이죠?

○송순호 위원 민간인 4명 가는데 1천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일부만 보조했습니까?

○송순호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전용을 했으면 전용 목에는 들어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용에도 전혀 그런 목이 없는데, 어쨌든 전용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1753페이지 해양관광단지 개발에서 시설 및 부대비에서 사고이월 된 것이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많지는 않은데 예산현액을 그대로 전체 이월을 시켰다 말입니다. 이것도 사업의 특성상 했던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송순호 위원 올해도 용역중인가요?

○송순호 위원 그럼 올해 3차 항만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나요?

○송순호 위원 고시되면 그 이후에 진행할 것이다 이 말이죠?

○송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7페이지 보면 해양공원 어린이날 행사 용역 해서 2,1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해양공원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따로 해왔다 그죠?

○송순호 위원 해마다 어린이날 행사를 진해에서 계속 해왔나요?

○송순호 위원 축제를 하는데 해양공원의 이용객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행사를 기획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어린이날 행사 되어 있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올해도 그러면 2011년도에도 어린이날 행사를 했습니까?

○송순호 위원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는 통합 창원시에서도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연간 예산이 8억 정도 집행됩니다.

마산, 창원, 진해 각 단체에서 하든 MBC에서 주관하든 학원연합회에서 주관하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리는데,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는 경제복지위원회 담당이던데 거기서 하는 행사에 초점을 맞추고 해양공원에서는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것은 기획하지 말고 진해는 또 따로 어린이날 행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행사는 앞으로 배치를 안 하는 게 좋겠다. 다른 쪽으로 해서 행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안했으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58페이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해양공원 군항 전시관 컴퓨터 교체 1천만원 집행했습니다.

군항전시관 컴퓨터 교체를 한다는 말은 해양공원에 군함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안에 컴퓨터가 있나요?

○송순호 위원 그것을 전부 교체한 것입니까?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박철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집행잔액이라든지 계속비, 이월사업들이 계속해서 이월되고 하는 문제점, 해양개발사업소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 30% 이상이 타 과보다도 많은 것 같습니다. 23건 중에서 10건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철하 위원 다음에는 집행잔액을 최대한 줄이는 게 낫겠죠?

그러면 하나하나 보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48페이지 요트장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사고이월 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사업도 아닌데 물품구입 원인행위를 했는데 지출을 안 한 그런 경우입니까?

○박철하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1752페이지 국제 모터보터 대회 보조금 지급 1억 5천 되어있죠?

올해 국제보터 대회 했죠? 제가 느끼는 것인데 사실 음식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물론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시설을 할 것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과다 시설 내지는 음식도 그렇고 그날 제가 참석을 했지만 특히 음식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어떻게 인원 책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음식이 거의 2/3가 남았습니다.

물론 그 음식을 버리지 않고 다른 민간에 주겠지만, 아무리 민간보조라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 되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철하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대회 때 우리가 민간에 위탁하다보니까 너무 방만하지 않느냐 예산 보조를 할 때 철저히 관리감독 하십니까?

○박철하 위원 물론 우리가 보조를 한다지만 그것을 집행내역을 철저히 지켜보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달라는 대로 예산을 줘서 결국은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느꼈습니다. 직접 참석해보니까 예산 낭비되는 부분들이 눈에 속속 들어오더라고요.

다음은 1766페이지, 웅천 도요지 복원사업에 레미콘 구입에 3억 7천만원 나갔는데 우리가 공사하면서 레미콘도 직접 구입합니까?

○박철하 위원 직접 구입을 합니까?

○박철하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쿠리섬 개발하고 특히 소쿠리섬, 이게 개발 타당성이 있습니까? 지금 운영비도 들어가고 있는데 전기요금하고 3천만원 넘게 들어가고 있는데, 소쿠리섬 개발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는데

○박철하 위원 물론 예산집행이 얼마 있었다 하나 이것이 불요불급이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사업포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너무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해양개발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해양개발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일반회계 1770쪽에서 1180쪽까지 해양신도시 사업 특별회계 4873쪽에서 4879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신항만 발전위원회 위원장 명패제작해서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명패제작에 30만원 들어갑니까?

○송순호 위원 예전 구 진해시에서? 구 진해시에서 했다 하더라도 명패제작하는데 30만원이 들어가느냐 이 말이죠?

○송순호 위원 아니 고급스럽게 만들려면 루비도 박고 다이아도 박고 하면 몇 천만원짜리 못 만들겠습니까? 어쨌든 지적을 하고, 그 다음 1772페이지 마산 해양 신도시 건설사업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구 마산시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통합되고 나서 한 것인가요?

○송순호 위원 통합 후에 여론조사 용역을 했는데, 왜 여론조사 용역하고 하면 위원회 위원님들께 용역결과 보고를 안 하죠? 용역을 했으면 용역결과 자료집을 못주면 요약을 해서라도 보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결과 책자를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야 위원들도 참고하고 알 것 아닙니까?

○송순호 위원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송순호 위원 그 다음에 1773페이지 지금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구용역이 나왔더라도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용역을 진행했을 때는 그와 관련해서 방안을 찾고자 한 것인데,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어쨌든 실마리나 해결점에 뭔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어려운 난제를 풀기 위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집행을 하면 탄력을 받겠다고 생각했을 텐데 사실은 용역을 하기 전에라도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책적 판단을 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용역을 했지만 그 용역결과가 아무런 쓰임새도 없게 되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면 이런 예산은 수립 안하는게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정책적 의지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면 담당부서나, 소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판단하셔야 되고, 부서에서 하기 힘들면 시장님, 국장님 전체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용단을 내리고 집행해야 되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용역을 주면 혹시나 나올까 하지만 혹시나 나올게 없습니다.

우리 시에도 자문변호사들도 있고 법률적 검토는 실무부서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어쨌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두 가지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776페이지,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 이 사업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강기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수출기반 확대 국제협력에 마산직항로 포터세일즈 운영활성화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과 지출이 있는데 지출이 거의 90% 정도 지출되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여비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예산 항목의 내용 목적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 집행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보십시오.

○강기일 위원 과장님, 직항로 포터세일즈 운영 활성화의 내용에 여비로 쓰였다 이 목적이 맞다고 하시는 말씀이 그 목적에 맞게 쓰였다고 보십니까?

내용에 보면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립 설명회에 간 것은 직항로 포터세일즈 하고 연관 있는지, 공유수면 기본계획 설명회 하고 또 내용을 보십시오. 해양육성 발전 세미나 참석, 경제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 여비가 이 내용이 맞습니까? 이 직항로 세일즈 운영 활성화하고. 이 내용을 보면 목적대로 예산 사용이 안 되었다고 보거든요. 시인을 하시고 잘못 되었으면 다음연도 예산편성 할 때는 목적대로 사용하겠다고 해야지, 그게 당연하다고 설명합니까?

○강기일 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직항로 포터세일즈 운영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강기일 위원 다음 연도나 올해 예산 집행을 하면서 목적에 맞는 내용대로 사용해야지 지금 다른 내용들이 있잖아요? 일일이 나열은 못하지만, 안 맞는 것은 사실이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결산에 관한 것만 질문해 주시고 감사 내용은 감사 때 하기로 합시다. 예, 장병운 위원님

○장병운 위원 1773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조금 전에 송순호 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여기 보면 진해수협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연구용역 원가계산 용역 하고, 생계대책 연구용역하고 별도 목을 만들어놨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장병운 위원 별도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장병운 위원 그럼 생계대책 연구용역과 학술용역은 별도로 주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검토를 하라는 것입니까?

○장병운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검토하는 용역입니까?

○장병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예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공창섭 위원입니다. 1775페이지에 도서종합개발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두 개 다 명시이월 시켜놨는데 이 사업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창섭 위원 두 개다 말입니까?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만물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로봇랜드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781쪽에서 1791쪽까지입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철하 위원입니다. 로봇랜드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와는 달리 집행잔액에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산절감을 하셨길래 예산절감이 되었습니까?

○박철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묻기로 하고 1789페이지 로봇랜드조성 지방채 이자 상환인데 원금이 얼마며 몇 달치 이자입니까?

○박철하 위원 원금은요?

○박철하 위원 원금이 얼마죠?

○박철하 위원 그러면 싼 편이네요?

○박철하 위원 지금 결산내역서에 자세히 해주시면 질문을 안 해도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려서 그럴테지만 해양개발과 같은 경우는 결산내역을 보면 뭐 뭐 등등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집행을 했는데 뭐 뭐 등 해버리면 그 ‘등’도 집행이 되었을텐데 ‘등’을 많이 달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회의는 내일 6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0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