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7월 19일(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늘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 공보, 행정, 교육, 체육, 소방 등 우리시의 필수적이며 중추적인 구성요소 분야를 소관하는 상임위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신뢰받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되시고 위원회 활동에 함께된 6분의 위원님께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재선으로 다시 등원하시게 된 4분의 위원님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다함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8년도 하반기 시정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시간으로 기획예산실, 서울사업소, 시정혁신담당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제변경에 따른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여 7월 14일자로 기획공보실이 기획예산실로, 공보관이 기획공보실에서 제1부시장 소속으로 직제가 변경되어 기 제작된 업무보고 책자의 직제가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05분)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이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함께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기획예산실장 서정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획예산실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박종인 기획관입니다.
서정국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성호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박영화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위원장 손태화 뒤에 참석하신 분들 오늘 처음이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계신 계장님들, 공무원도 직제순에 따라서 일어나서 소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앉은 순서대로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그러면 자리 순서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예, 위원님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사업소장 공석인 관계로 서울사업소 소관 업무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과 서울사업소 전 직원은 창원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서정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첫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먼저 기획관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65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기획관님 업무 중에 일단 66페이지 질의도 간단히 드리고, 답변도 집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을 저희들이 할애를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66페이지에 공론화위원회 시의원 2명 추천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추천해서 들어갑니까, 아니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관 박종인 기획관 박종인입니다.
아무래도 사안별로 의원님들 중에서 아마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이 계시니까 사안별로 추천을 받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 중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69페이지에 창원형 인구정책 구체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창원시 통합 당시에 창원시가 107만이었는데 지금 현재 인구가 105만 6천명 그리고 2011년도에 우리가 했을 때는 109만 1천명해서 지금 현재 인구 하락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고 인구 하락은 되고 있다고 생각은 들고 있는데 지금 추진사항을 보시면 이런 사항보다 급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이 부분은 이 추진사항 정책 말고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항 말고 다른 사항들이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기획관 박종인 기획관 박종인입니다.
구점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2011년도에 109만에서 점점 줄어들고 105만명의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것은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이런 원인도 있고 특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창원공단 제조업이 많이 발달해 있었는데 제조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 있고 하다보니까 근로자들도 많이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아마 조례에 따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저출산 대책이라든지 출산장려대책,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될 것이고, 그다음에 양질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시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 주거 환경 사항, 보육 환경 조성 이런 사업, 고용 촉진, 일자리 창출, 이런 전반적인 걸 기본계획에 담아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설정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저출산을 갖다가 빨리 아마 하기는 시민 인식이 갑자기 바꾸기는 힘들 것이고, 어쨌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우리지역에 다시 전입해 와서 인구가 늘어나는, 그리고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그런 형태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제조업도 경기불황으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저희들이 40, 50대 학부모로서,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본다면 조금 전에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양질의 교육, 문재인 정부가 교육정책이 특성화고는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특목고에 대한 이런 자질들이 커요, 사실.
그러다 보면 우리 창원시는 과학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울산이나 부산에 본다면 종합예술고등학교, 과학고, 외국어고 이렇게 해서 타 지역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학생만 보내냐 하면 학부형이 따라와서 함께 생활하다보면 그것도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보고,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학부모가 학생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이 아깝지 않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른 분야도 관심도 있지만 교육 분야에서 그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연구에 기획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영희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영희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것에 대한 구점득 위원님과 같은 의견에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제조업이 붕괴돼가지고 지금 인구가 3만씩, 2만씩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게 해고자 인구수랑 비슷하다고 보는데, 지금 도지사께서 전 경력이 김해 쪽 의원이셨고 지금 시장님하고 김해시장하고 막역한 사이시고 이런 게 언론에 나오잖습니까.
실제로는 집값 하락이나 다른 인구 유출 이런 문제는, 비음산터널도 개통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이 문제와 같이 협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터널을 불모산이 있는데 한 개를 더 뚫음으로써 창원의 인구가 더 많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 전체와 도 전체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부연 설명 드립니다.
○기획관 박종인 예, 시장님께서 언론에 의견을 밝히시고 계십니다마는 아마 저희 시에서도 그 분야는 아주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좋은 결론을 내릴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천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주철우 위원님.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65페이지 보면 새로운 창원위원회 구성 운영해서 7월 2일부터 해서 7월 3일 날 1차 정기회의를 했는데 한시적으로 2개월 정도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 박종인 예, 기획관 박종인입니다.
새로운 창원위원회는 인수위원회에서 기간이 너무 짧다보니까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든지 시정 혁신 사항을 구체화시키기가 너무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 참여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14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한 2개월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구체화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8월까지 모든 활동을 마치고 새로운 창원위원회는 대체를 할 그런… ….
○이천수 위원 그러면 새로운 창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제정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관 박종인 예, 훈령이라든지 이런 규정은 시장이 제정을 해가지고 공포하면 발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일자로 운영규정을 제정을 해가지고 그 규정에 맞추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여기에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13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시장님이 선거기간 동안에 공약이라든지 앞으로 4년 동안 해야 될 내용들, 다시 말해 로드맵을 만든다고 하는데 2개월 동안 이분들이 4년 동안 로드맵이 정확하게 나와집니까?
○기획관 박종인 이분들뿐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참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음주 안에 실·국·소별과 위원회별 각종 보고회를 가져가지고 이걸 갖다가 구체화시킬 겁니다.
그래가지고 8월 초순에 완료한 후에 아마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가지고 전체적인 로드맵을 밝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구체화되었을 때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 시간이든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그 질문까지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공론화위원회 운영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 박종인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이 공론화위원회는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시장님께서 출마를 하시면서 시민 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상충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공론화위원회 조례 제정을 9월 달에 하고 조례 제정에 앞서서 위원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구성하는데 각 분야에 한 20명 정도 당연직으로서는 우리 시의원 2명, 실·국장 중에서 2명, 나머지 14명의 위원님들을 구성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고리 5·6호기 건설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에 있어가지고 정부에서도 한번 이것을 추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한 500여명의 시민대표를 갖다가 모집을 하고 그중에서 각 사안별로 100여명의 시민을 모시고 각종 토론회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분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시에 권고하는 이런 형태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경남이든 전국이든 공론화위원회 운영하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기획관 박종인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없습니까. 지금 이걸 준비를 해서 전체 위원장 포함해서 20명을 해서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등 해서 한 16명, 아까 실·국장 2분, 시의원 2분 해서 2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 그러면 이게 준비를 해가지고 9월 달에 조례 제정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신다는 이야깁니까?
○기획관 박종인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조례 제정이 돼야만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 박종인 위원은 그 전에, 사전에 준비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에 상정할 것인지 이런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상정이 되면 주민 500여명 모아서 그중에서 100여명을 선정해 가지고 공론화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이천수 위원 공론화위원회에 나머지 20명 외에 시민들 500명을 추천받아서 거기서 100명을 선정해서 100명을 같이 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기획관 박종인 그렇습니다.
신고리 5·6호기를 보면 국민 2만여 명을 모아가지고 그중에서 참여자들을 선정을 합니다.
전체 500명 풀인원 중에서 100여명을 그중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각종 토론회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찬반하는 분들의 모든 의견을 듣고 해가지고 최종 결정은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위원들은 그분들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좌를 해 주는 역할입니다.
○이천수 위원 일단 9월 중에 조례 제정을 할 계획인데 8월 달이나 준비가 되면 그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 박종인 예, 당연히 위원님들하고 의논드리고 추진사항을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 박종인 이 관계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고 저희들이 만약에 예상을 한다면 계속 거론되고 있는 스타필드라든지 공원일몰제라든지 이런 내용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 의제는 저희가 먼저 우선순위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기획관님하고 제 생각하고 거의 같은데 스타필드 때문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스타필드가 보면 의창구의 핫이슈가 되어 있는데 젊은 층들은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고, 조금 오래 살고 연세 드신 분들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지역의 경제, 기본 재래시장 거래 이런 거 때문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공론화위원회에서 좀 잘 해 주시고 이거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인원이 한 20명 내외되는 이분들이 시장한테 압력 행사하고 이런 사람이 안 되게끔 잘 운영을 해 주십사 요청 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선7기 공약사항 관리계획이 있는데 시장 것만 챙기지 말고 의원들 것도, 의원들 공약도 챙겨야 됩니다.
보니까 시장 것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 꺼내는데 의원들도 각, 지금이야 3개 정당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 다 당선된 분들은 정당에 관계없이 지역에서 주민들 심의를 받아서 들어왔으니까 의원들 것도 필히 챙겨가지고 관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획관 박종인 예, 잘 알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리고 69페이지 인구정책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직장 내의 문화를, 특히 공무원들부터 바꿀 부분이 있지 않을까, 법적으로 임신을 하면 근무시간을 줄여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되면 근무시간이 짧다보면 누군가 이 직원에 대한 일을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가임기 여성들, 임신한 직원에 대해서는 다들 신경을 써가지고 도와주고 배려해 줄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야 되지, 저 친구 임신하니까 내가 피곤해 진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행정국 할 때 인사과한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챙겨야 될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가지고 인구정책을 늘리도록 해야 되는데 잘 안 가니까 요즘 사실 젊은 친구들이 결혼 자체를 늦게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직장 내 공무원들 의식부터 바꾸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부부가 임신했으면 철저히 배려해 주고 챙겨주고 이런 문화가 필요하다, 이래 생각하는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박종인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창섭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공직사회에서는 의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지난 6월 7일 날 인구정책 공감 특강이라든지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사회적인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임산부에 대한 배려라든지 우선해 주는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손태화 위원 공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다른 분 다 하셨으면… ….
죄송합니다. 한 번씩 하신 분은 나중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백태현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이라고,
○위원장 손태화 이거는 아닙니다.
○백태현 위원 이거 아닙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산담당관실 할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미안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지금은 기획관실에 대해서,
○백태현 위원 아까 같이 기획실장님이 제안 설명을 하던데,
○위원장 손태화 과별로 질문하기로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 65페이지하고 66페이지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창원위원회가 있고 뒤에 보면 공론화위원회가 있는데 정확하게 알아듣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볼 때 비슷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기획관 박종인 예, 기획관 박종인입니다.
새로운 창원위원회는 한시적인 위원회로서 시장님께서 당선되기 전에 각종 공약사항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사항을 구체화시켜가지고 정식 공약사항으로 선정한 후에는 이 위원회는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지고, 그 추진은 각 부서에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는 사회적인 갈등을 많이 갖고 와있는 각종,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타필드라든지 이런 사항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그동안은 시에서 바로 하다 보니까 불통이라든지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고, 그 결정이 잘못됐다는 이런 시민들의 여론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없기 위해서 전체적인 시민들의 여론을 듣고자 하는 것이 공론화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회가 계시지만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인 시민들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상설 있는 위원회고 새 창원위원회는 한시적으로 공약사항만 구체화시키고 나면 없어지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 안 가시면 별도로 나중에 시간 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공론화위원회에 나오는 것도 역시 공약사항이거든요. 거기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시장님 공약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상관되는 것 같은데 딱 보니까.
○기획관 박종인 공약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공론화 그 관계는.
전체적인 공약한 사항 중에서 결정하고 하는 내용은 새 창원위원회에서, 나중에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철우 위원님 먼저 말씀, 예.
○주철우 위원 첫날이라서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69페이지에 인구정책 관련해서 자료가 저희 홈피가 잘못돼 있습니까? 아니면… ….
인구 현황입니다. 인구추이 109만이 홈피에는 2014년 109만이고요, `11년은 110만 7천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보통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정확하게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미스가 있는 것 같고요.
○기획관 박종인 죄송한데 다시 한 번,
○주철우 위원 69페이지 인구현황 현재인구 : 105만 6천, ※ 인구추이 : 109만 1천명, 이거 홈페이지에는 2014년으로 나와 있고요. `11년이 110만 7천으로 되어 있던데, 홈페이지에는.
어느 게 맞습니까?
기본 데이터 자료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확한 정책을 세웁니까?
○기획관 박종인 기획관 박종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주민등록상의 인구하고 외국인들하고 다 포함된 인구하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홈피에서 확인했다니까요. 109만 1천은 다 포함돼있는 2014년 숫자고요. `11년은 110만 7천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획관 박종인 확인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문제 분석이 되어야지 구체적인 그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비음산 터널에 대해서는 저는 우려가 많습니다.
선제적으로 인구유입, 유출이 얼마가 될지, 얼마가 유입이 될지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경남도, 김해시에 대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기획관님께 의견을 보태드리고 싶어서요.
66페이지인데,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에 숙의민주주의라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신문에서도 보면 시장님께서 SM타운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거를 전에 후보자였던 시절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입장을 바꾸어서 적극 추진하시겠다, 이런 거였고,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입장이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숙의민주주의라는 절차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것만 거쳐서 마치 합리화하듯이 여론몰이로 해서 뒤집지 않을까 이런 굉장히 우려가 있고요.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제조업 도산은 같이 관내에 자영업이 노브랜드니 뭐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론몰이식의 절차, 약간 과도한, 잘 집행되지 않은 숙의민주주의를 거쳐서 이렇게 했을 경우 확 몰아치는 이런 걸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시민참여단 500명의 풀 중에 100명 선정에 있어서 기준이 있다면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본인 공약을 약간 뒤집는 것을 창원시공론화위원회에 이런 걸로 조금 토스하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가 사실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숙의민주주의가 그런 절차만이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정기준이 있나요?
○기획관 박종인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SM타운 건립에 있어서 신문에 보도 난 사항하고 시장님 의견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자 분들이 제목을 달 때 순조롭게 추진된다, 이런 식으로 달았는데 그것하고 시장님 생각은 조금 다르다는 것, 시장님께서 당초에 하셨던 말씀처럼 그렇게 검토하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뒤에 보도자료 관련되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기 그렇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숙의민주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선정은 500명 풀인원 중에서 무작위로 할 겁니다. 무작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대신에 그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들 찬반하시는 분들 와가지고 동일한 기회를 주고 그래서 이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시민이 결정의 주체로서 시민이 100명이나 되고 다른 전문가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소비자중심주의가 되어가지고 다른 자영업에 대한 이런 영향평가, 이런 생각 없이 편리하니까 쇼핑몰 설치해 달라, 이런 의견으로 다수로 갈 우려가 많지 않을까요?
○기획관 박종인 그것을 한쪽으로 기울여져가지고, 공론화 위원들 중에서도 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없도록 그렇게, 다음에 위원님들 선정하고 시의회 의원님들도 오시니까 그런 것에 있어가지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여론몰이식의 결정은 안 할 것이다,
○최영희 위원 아니, 기획관님 제가 걱정하는 거는 시민참여단이 100명이고 위원은 100명이 아닐 거고 각자 한 표일 것이지 않습니까? 결정이?
○기획관 박종인 위원들이 결정은 아니고 시민들이 할 것이고 위원들은 거기서 도와주는 역할만 할 겁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도 우려스럽습니다.
○기획관 박종인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최영희 위원 혹시 그러면 시장님의 스타필드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걸 들을 수 있습니까?
○기획관 박종인 시장님께서는 선거를 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대로 입장은 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세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시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요점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69페이지 인구정책에 관한 건은 조금 전에 기획관께서 일자리 문제를 주로 들었는데 일자리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왜 그렇냐면 전국적으로 일자리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기획관님의 인구정책에 관한 문제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양질의 교육도 문제가 되고요. 제일 큰 문제가 주거 문제가 제일 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창원시가 주거가 비싸다 보니까 인근에 싼 쪽으로 많이 흘러갔는데 이것은 나중에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지만 제 판단으로는 인구정책을 제가 8년 동안 연구를 해 왔는데 이건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인구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동했는지가 나옵니다. 그게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기획관실하고 함께 인구의 몇 년 전부터, 빅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기간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통합된 시점부터 할 수가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 빅데이터 자료가 있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마산에 있던 A라는 사람이 창원 성산구로 이동했다가 성산구에서 다시 창원터널로 해서 장유로 이전했다,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이전했을까? 하는 이게 빅데이터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뭐 때문에, 교육 때문에, 주거 때문에, 교통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그 분석이 나오면 대책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공론화위원회 관련해서는 조례를 9월 달에 하고, 먼저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의 조례가 어떻게 승인될지도 모르고 위원회를 먼저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거기에 위원으로 시의원은 공론화할 때 대상 사건별로 위원들을 전체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다는데 위원을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한다면 전문가도 사안별로 전문가를 새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스타필드에 관한 것은 그쪽에 필요한 전문가들 집단이 공론화위원회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마산해양신도시 부분을 만약에 공론화위원회에 한다, 그러면 그쪽에 필요한 전문가가 엄연하게 틀릴 겁니다. 같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정해놓으면 그 전문가가 전부 다를,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문제 일어나는 부분의 전문가는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문제점이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이런 위원회 구성하는 데도, 그게 아마 심의하는데도 그 내용이 아마 논점이 될 수 있으니까 위촉해 놓고 의회에서 다르게 위촉을 해야 되는 변경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관실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음은 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철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해서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앞에 제가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진해에 벚꽃을 조화로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안이 올라왔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부결을 시켰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다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한번 담당관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예산담당관 서정국입니다.
조금 전에 주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부결시켰는데, 그 사업을 승인을 안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미명 아래 올라와서 예산이 반영되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주철우 위원 맞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일단은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주민참여예산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의회에 넘어올 겁니다.
의회에 넘어오면 의회에서도 분명히 의회의 심의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 사업이 필요치 않다라고 판단되시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반영을 안 해도, 삭감을 해도 무방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참여예산제 공모 관련해서 된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들한테 오지 않았는데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공모 내용,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실행을 했던 부분인데 공모를 해서, 말 그대로 주민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하는 것이죠. 저희들한테는 안 오죠.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일단 1차적으로 공모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거칩니다.
이 사업이 과연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또 효과는 있는 사업인지, 어떠한 공공성은 있는 사업인지를 검토를 거쳐서 저희 예산부서에 이건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져서 넘어오면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은 예산의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반영 여부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또 한 번 심사를 하게 되고, 그것은 또 의회에 넘어와서 위원님들께서 또 한 번 심사를 하시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시스템이 지금 파악이 안 되서 그렇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에 시스템 개선 내용 중에 사업개요, 네모 표시 세 번째입니다.
지방채 조기상환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금 재정 확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방채도 조기 상환을 합니까? 77페이지의 내용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 개선.
○예산담당관 서정국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한번 순세계잉여금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해 연말 결산 추경을 하면서 한 320억 가량의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 있어서의 지방채는 한 16억 정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하고 내년되면 다 자연히 시기가 도래되어져가지고 다 상환이 완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조기상환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특별회계에 있어서 무동이라든지 감계라든지 이런 지구를 개발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여건이 좋아져서 빨리 어떠한 토지들이 매각이 된다면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표현을 그렇게 넣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일 중요한 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이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 수지가 많이 악화되어 있고요. 2015년에 수지율이 100.9%에서 지금 90.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79페이지 공단 수지현황, 시설공단, 경륜공단 공히 수지가 악화되고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시설공단이라고 보여지고요.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 벌어들인 돈보다 지출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지율이 나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메꿔지고 있고, 어떤 대책이 있는지.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떠한 사기업이 아닌 공공성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익 창출은 힘들다라고 보실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지율 이거는 저희가 얼마만큼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거두어들인 수입의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 이 부분은 공익성 차원에서 판단을 해 주신다면 절대로 수익이 나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경륜공단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자체 수익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자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자구책을 지금 현재 강구하고 또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인력을 줄인다든지 해서 또 비용을 절감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륜공단에 어차피 업무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때 좀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예, 초선의원 백태현입니다.
아까 76페이지에 우리 주철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 몇 가지가 궁금해서 말씀 올립니다.
먼저 아까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시민들의 참여도가 있었는지 대충 그 개요하고, 제가 또 시민들에게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하는가, 밑에 보니까 시민 공청회도 있고 이런데 이런 거 참여를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한 번도 못해봤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개요를 약간 설명해 주이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치화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제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이게 시행된 지는 저희가 2011년도 7월달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시행 당시에는 시민의견조사,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분야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있었고, 또 일정한 공간에서 전체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서 또 의견을 듣는 시민공청회도 개최를 해 봤었고, 저희들도 실·국·사업소별로 분야별 토론회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책도 한 번 펼쳐 봤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 제안사업 공모라는 이러한 형태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지만 올해는 구청별 지역회의라는 것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또 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는 관 주도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루어져 왔다면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있어서는 모든 기획과 연중 어떠한 일련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대로 결정되는 대로 그러한 과정들을 밟아서 한 해의, 다음 해의 예산을 편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작년에 주민 제안사업 공모해가지고 거기에 선택된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있습니다. 작년에 총 31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31건이 접수가 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사업성이 있는지를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예산에 반영된 것은 총 7건이 올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태현 위원 금액은 대강 알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2억원이 반영됐습니다.
○백태현 위원 7건 다 합해가지고 2억원?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한 10억원 규모로 공모를 한 결과 지금 현재 64건이 접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예산 반영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부탁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사실은 시민들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지난 6.13선거에서 후보님들이 이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실제로는 이거를 어떻게 참여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흥시 같은 경우는 예산운영학교라는 걸 해가지고 강사를 양성해서 각 동에 파견을 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해 주시거나 이런 제도를 이용해라는 홍보를 하시거든요.
저희도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향후에는 예산학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인데, 우리가 지방공기업 지금 시설공단의 설립목적이 어떻냐면요, 주민의 이익보다는 효율적이고 또는 주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게 설립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복공원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상복공원이 처음에 개장할 때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었어요, 시민 모두가.
왜냐 하면 공원화되어 있고 시설 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장례식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이 다른 우리 일반적인 병원 장례식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주민들이 직접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됐기 때문에 좋았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약간 불만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장례식에 나오는 음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품질이 처음 보다는 질이 나빠지지 않았나하는 그런 말씀도 듣고 있고요. 또 가격은 올라가는데 질은 나빠진다는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봐 주시고 처음 설립목적처럼 수입의 증대보다는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찾아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담당관실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그 수지가 나빠지다 보니까 수지율 개선에 대한 주요사업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수지가 우리 시설공단이 나빠진 게 2005년도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그때 구조조정이라는 게 실시를 용역을 줘서 했는데 구조조정을 해야 될 시점에 구조 확대를 했어요.
직급을 2직급씩, 1직급씩 상승시키고 수직으로 되어 있던 것을 피라밋으로 만들고, 그래서 인건비 상승이 아마 1억 5천만원 정도 이렇게 된 게 그 뒤로부터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감사관실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너무 지금 조직이 비대하거든요.
지금 연간 600~700억원이 시설공단의 예산으로 소요가 되고 있는데 너무 조직이 비대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감사관실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구조조정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용역 결과는 나왔는데 조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여기에 수지가 악화되는 원인들이 아니겠는가를 생각한다면 전반적으로 시설공단에 대한 조직 및 경영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 좀 참고로 해 주시고, 그러면 예산담당관실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지금 잠시 2개 부서 질의를 마쳤는데 생리 현상 해결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80페이지에서 8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교육법무담당관님.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입니다.
○백승규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가음정·성주동 백승규 위원입니다.
먼저 2018년 창원 평생학습&과학축전 개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지와 설명은 아주 타이틀은 큰데 행사 일정이 어째 3일에서 이틀이 줄었는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위원님,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행사의 어떤 규모나 내용으로 볼 때에 3일간의 어떤 시일을 소요하는 것보다는 행사에 집중을 하고 내실 있는 어떤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 절약 차원도 있고 해가지고 이틀로 축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가서 보시면 전체가 부스라든지 주민자치활동, 학습동아리, 다음에 과학 분야 이런 부분에 해서 전체적으로 할 때 과연 그게 3일까지 가야 할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단을 해가지고 축소를 한 부분입니다.
○백승규 위원 제가 볼 때는 담당관님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우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수를 갖다가, 여기 보면 경연대회도 취소를 해버렸거든요.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프로그램을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 한번 발표회를 올리려고 열심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힘이 빠지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예상인원이 현재 2천 명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2만 명.
○백승규 위원 아, 2만 명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활성화에 상당히, 한 분이 경연대회를 가기 위해서 여러 가족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 행사가 좀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스 같은 경우에도 가로, 세로 이번에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 부스가 사실은 너무 작거든요, 평상시 할 때 보면.
그래서 이 부스가 현재 가로, 세로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백승규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반적인 실제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발령을 16일자 받아가지고 하루 동안에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한다고 했지만, 근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학축전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주축이 된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이 행사 자체는 과학하고 학습,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동아리라든지 활동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별도로 발표회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분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당장 보니까 지금까지 쭉 3일을 해오다가 이틀로 줄인 부분, 경연대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각 동에 보면 30개에서 60개까지도 하는 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성주동 같은 경우는 96개 정도까지도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민의 편의와 건강 증진을 위해서 활성화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그래서 저는 지원도 더 늘리고 싶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축소를 시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염려가 되고,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의논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부스 정할 때 신경을 쓰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예, 백승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학습동아리하고 분리해서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안 맞더라고 보니까.
프로그램은 경연대회거든요. 나와서 하는 경연대회고, 학습동아리하고 과학은 따로 해서 하는 게 안 좋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김경수 위원님,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평생학습&과학축전 분야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주민자치는 주민자치대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저희들이 교육지원비 형태로 해서 일부 지원 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주민자치 부분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실제는 이게 주 목적은 학습동아리하고 과학 분야하고 이런 쪽에 중점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리 관계라는 것은 행정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하는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서 주민자치발표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분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분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구점득 위원 자주 뵙습니다. 구점득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았고 주민자치위원하면서 과학축전이나 평생학습에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참석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도 있고 개선되어야 될 사업이 있어서 잠깐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3일을 행사하고 이틀로 단축한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3일간 3억 5천이라는 경비를 지금, 예산 3억 5천만원이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금 첫날 개회식을 빼고는 각 프로그램 발표하는 그 동에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동민이 참여를 하지 그 외에는 참여도 빈도가 낮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시민들이 와서 이런 체험하는 것보다는 각 동의 자기만의 축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고, 그다음에 거기 체험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아까 우리 백승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각 동마다 체험부스를 다 만들어놨어요.
많은 고민 끝에 올해는 뭘 할까, 선생님들하고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있지만 많이 고민을 하고 부스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앞으로 100세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개 대학의 평생교육에도 1년에 7억 6천만원인가 예산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강사도 좀 더 질적이고 전문가적인 분들이 들어와서 정말 노후에 준비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도 직접적인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으로 저는 3일이 이틀이 된 것에 대해서 알차게 해 주면 이게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저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자꾸 지금 현재 평생학습&과학축전 자체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주민자치동아리 발표회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평생학습&과학축전은 주민자치동아리는 앞에 전반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동아리 발표회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일부분입니다.
거기에 큰 100이 있으면 그중에 10% 정도의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고 이 주민자치동아리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입장을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관리하는 관련 부서에서 주민자치발표회를 아마 구별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해서 연말에 하고 전국적으로 주민자치박람회 등 해가지고 주민자치 활성화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분리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이 일부분 들어오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조금 전에 구점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평생학습, 그다음에 노년기에 어떤 교육 부분, 다음에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문학강좌라든지 해가지고 평생학습 쪽으로 좀 지원이 많이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한 번 로드맵이 잡히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구점득 위원님에 대한 의견 보충인데요. 제가 학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다가 수학축제, 과학축제 이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보관님 말씀이, 60페이지하고 어떻게 보면 유관성이 있는데요. 평생학습에 대한 이런 문화 확산해서 강좌도 많지만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나가보면 사실은 창원과학관을 한 번 간 분들은 사실 두 번 안 갑니다.
지금 개관시기하고 지금이 바뀐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제가 안 가서 그런데 번번이 갈 때는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비용을 들고 이렇게 유일한 경기까지 안 가는 과학관인데 운영이 정말 잘못되고 있다, 새롭게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거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다양하게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창원과학관 이런 축전도 주변에서 진영이든 김해든 저희 창원시 밖이든 창원시 안이든 중학교나 이런 데를 빌려서 이런 축제들을 많이 합니다.
가보면 사실은 프로그램이 밖에서 하는 건 다양하거든요. 근데 안에서 하는 이런 과학축전에서는 별로 저는 재미를 잘 못느꼈습니다.
제 개인적인 체험인지는 모르겠지만 학교를 동원하여서 아이들이 봉사점수도 받고 이렇게 아이들을 동원하시고 이런 것은 있는데 좀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좋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폴리텍대학의 위원이다 보니까 이 평생학습 문제가 학교 설립취지하고 좀 맞아야 되는데 유관프로그램이 3분의 1정도고 무관한 게 3분의 2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드럼이나 노래교실이나 이런 수준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3분의 2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모든 건 예산을 따라가는 거니까 창원시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 때문일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공대 쪽에 그런 과정들은, 공과 쪽의 과정은 학생 한 명당 110만원 정도 시에서 지원해 주고 학생자비부담은 6만원 정도고 이래서 그런 비용 때문에 학교 취지와 다르게 그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신경써서 챙겨봐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여러 가지 검토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점득 위원님.
다른 분 질의 안 계시고?
예,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우리 최영희 위원님 다음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대학에서 하는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거는 좀 전문가적이고 좀 깊이 있는 수업이라든지 주민자치프로그램과는 좀 다른 프로그램을 관리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다음에 81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있냐 그러면 초·중학생 진로캠프 실시(2박3일) 되어 있습니다. 2018년 8월 되어 있거든요. 81쪽요. 향후계획에.
지금 진로캠프 실시라고 적어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 교육이 중심이 없이 흐르고 있는 건 다들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유학기제에서 6개월간 중 1, 중 2 학교장의 선택에 의해서 6개월 정도는 시험을 치지 않고 뭘 하고 있냐 그러면 진로탐색기간 해서 자유학기제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 거의 90%가 제가 알기로는 학년제로 바뀌어서 1년 동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육에 우리가 정부의 취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학부모가 느끼고, 제가 느끼는 거는요, 아이들이 상당히 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진로캠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아이들이 내 직업을 뭘 가져서 희망이 뭐며,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이 알찬캠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 말씀드리고, 이게 만약에 계획이 2박 3일 프로그램이 나온다면 저도 한번 참고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캠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84페이지 재단법인 창원시 장학회.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설립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이천수 위원님, 교육법무담당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장학회는 진해시장학회에서 출발했습니다.
진해시장학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통합 과정을 거쳐서 명칭이 창원시 진해장학회를 창원시장학회로 2017년 4월 달에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하고 나서 2018년 창원시장학회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지금 창원시 전체 학생들에 대해가지고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그러면 2008년도에 재단법인 진해장학회가 설립돼서 운영해 왔다 아닙니까. 당시 21억 정도 해서 준비해 왔는데 그대로 임원 17인인데, 이사 15명, 감사 2명해서 `17년도에 통합을 해서 창원시장학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그대로 위임된 겁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임원 위촉 관계하고 기한은, 공무원 외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위촉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18년도부터 장학회에 출연금 50억을 의회에서 `17년도 10월달에 동의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매년 몇 년 동안 50억을 출연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1년에 10억씩 해서 5년 계획으로 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50억 출연 동의를 해 주셨는데 2018년도 당초예산에 10억은 저희들이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40억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 예산 때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반영을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억은 올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해마다 10억씩, 10억씩 4년, 5년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2~3년 안에 50억을 빨리 출연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2020년까지 150억 출연 목표로 해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주로 저소득 가정이나 소외계층에 있는 학생들, 고등학생들한테 100만원 지급하고 대학생들한테 200만원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에 대학을 다니면 180만원 행복기숙사 지급되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구체적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이천수 위원 예를 들어서 1년에 신청자가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이 신청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깊이 있게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 위원회 전체에 보고하도록,
○이천수 위원 전체에 이렇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책에 없는 내용 좀 하겠습니다.
실은 9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될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때 되면 예산 작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마 그때 돼서 확인할 겁니다.
마을문학백일장이라고 감사관하시다가 이제 왔기 때문에 모르고 계실 건데 이게 올해 하면 22회 쯤 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의원 돼가지고 가니까 담당부서에 계장도 오고 담당관도 와가지고 이러더니 관심을 살살 꺼가지고 예산 자체를 안 줘요.
근데 이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출발하면서부터 이 백일장이 있었는데 아예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더라고.
해마다 행사비 구한다고 고생을 했었는데 이거 시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같이 참여해가지고 예산 행사비 지원해 주십시오. 아마 올해도 가을 쯤 할 거예요.
당초예산에 안 잡혀 있습니다. 9월 달에 추경을 해서라도 잡아주십사 요청 드립니다.
이거 500에서 1천만원하면 행사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신경써주시고, 예산과장님 단디 듣고 있으이소.
그리고 각 마을에 가면 평생학습센터, 교육센터 이름이 바뀌어샀는데 여기 보면 일부는 천장에 석면이 제거된 데가 있어요. 근데 제거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이거 실태 파악하셔가지고 이거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순차별로 하든가 계획을 짜야 될 거예요.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전체가 몇 군데 선정해서 석면 교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이 얼마씩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순번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짜야 될 거예요.
이거 9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확보 방안하고 계획을 갖다가 다시 물을 거니까 그 안에 과장님 숙제입니다. 그래 해 주실 수 있겠지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러면 교육법무담당관실에 아까 쟁점이 되었던 게 평생학습과 과학축전 개최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계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행사는 저도 몇 번을 가봤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동아리하고 전체 축전을 크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참여를 했는데 실제 일부 동에서는 가기를 원하는 동이 있는데 대다수의 동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강제적으로 막 하라니까 정말 힘들게 참석하는 동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 부분의 동아리발표회하고 하는 것은 구청별로 매년 연말 되면 축전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좀 더 예산을 지원해서 좀 더 그거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여기에는 순수하게 평생학습과 관련된 과학축전에다가 몰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85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예, 초선의원 김상찬입니다.
85페이지 빅데이터 민·관 거버넌스 구축에 사업개요에 보면 마지막 네 번째, 민간보유 빅데이터 조사 및 활용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추상적이고 민간 빅데이터를 조사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조사를 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2015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왔었고, 그리고 그 기반 구축을 위해서 작년에는 빅데이터TF팀도 만들어지고 9월 29일에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전까지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진행했던 것은 주로 행정 내부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을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시민이나 기업이나 대학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빅데이터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그리고 다른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그래합니다.
그런데 사실 민간 보유 빅데이터라는 내용이 좀 추상적이기는 한데요, 저희들은 실제로 보면 공공데이터는 많이 가지고 있고 한 부분을 사실 이거를 민간에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사실은 민간에서 어떤 내용을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민간 어떤 사전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보유 빅데이터 조사를 하겠다,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일 수도 있거든요.
답이 없을 수도 있고 정보도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실은 요즘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여기도 관련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김상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이런 어떤 자료가 만들어지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너무 안 계시니까, 사실 여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부분들인데, 아까 기획관실에 질의하실 때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빅데이터 구축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여기서 어떻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시정이 갈 방향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들을 만들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주택의 여러 가지 문제점, 버스 노선에 대한 대책도 지금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 한다 그러고 주거와 학습에 관한 그런 부분들 이 데이터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자료는 잘 만들어놨는데 소관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활용을 못하는 게 지금 상당히 저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위원장 손태화 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청내 전체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교육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활용방안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는 것도 한번 구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우리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직접 빅데이터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전 실·과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방금하신 말씀도 잘 받들어서 그러한 사항이 교육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전체적으로 제가, 빅데이터를 지자체마다 다 구축하는 건 아닌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축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위원장 손태화 이 자료가 잘 구축이 되면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직원들이 활용 안 하면 아무리 많은 보물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전 직원이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거를 워크숍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업소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09페이지에서 21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답변은 누가… …. 계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이 조직이 많이 커졌지 않습니까?
○서울사업소장 총괄지원담당 최경철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언제 이게 커졌었죠?
○서울사업소장 총괄지원담당 최경철 총괄지원담당 최경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달에 저희가 투자유치사업소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서 확대가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그때 확대 배경이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확대 전에는 지금처럼 직급으로 봤을 때 6급이 최고였다가 2014년 12월에 내나 5급상당의 공무원이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었죠?
○서울사업소장 총괄지원담당 최경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근데 제가 놀랬던 거는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209페이지에 보면 5급은 정원대비 아무도 가있지 않고, 지금 우리 계장님들만 있는 거죠?
○서울사업소장 총괄지원담당 최경철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언제부터 비워져 있었습니까?
○서울사업소장 총괄지원담당 최경철 지금 5급 소장 공석은 지난 4월 달에 사의를 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 실제로 5급 이상 상당의 공무원들이 가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까?
이번에는 서울사업소장은 정무직이 간다고 제가 얘기 듣고 있었는데.
○서울사업소장 총괄지원담당 최경철 지금 이전에 소장 계실 때는 저희들 국비 확보 관계 때문에 예전 소장님께서 국회의 경력이 16년 정도 보좌관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 예산 확보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소장님 채용 관련해서는 채용공고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 내용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합격자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조직을 키웠고, 그 조직의 수장의 자리가 공석이 4월에 그만뒀다고 그러는데 비워있는 것이, 오래 되는 것이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요.
○서울사업소장 총괄지원담당 최경철 저희들이 활동을 하는 주요 업무사항이 국비 확보라든지 법안 개정 사항, 그리고 정부 공모 사업 유치 부분, 그리고 각종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에 대한 수도권 업무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국비 확보 부분인데 지난 4월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국회 부분하고 중앙부처 공무원하고 협의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서울사업소장 총괄지원담당 최경철 예.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답변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두 기획예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날씨도 덥고 한데 체력 관리를 잘 하시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범 담당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 이동호 담당주사입니다. 참고로 담당주사가 1명입니다.
이어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박상범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7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예, 김상찬 위원입니다.
혁신담당관이라는 자리가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만큼 많이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두 글자지만 혁신이라는 이야기가 정말로 제가 알기로는 새롭게 바꾼다는 단순한 의미보다 확 바꾼다는, 가죽까지 바꾼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우리 공무원 사회의 종적인 윤리가 존재하는 이런 조직에서 앞에 7페이지에 보면 혁신담당관이 사실은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5급 담당관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전체를 핸들링해서 혁신시켜나가는 데는 아무래도 종적 윤리가 존재하는 공무원 사회에서 힘의 약화가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정혁신담당관은 2016년도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렇게 조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직급이 5급 사무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에 의해서 직급 상향이라든지 조직 개편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상찬 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주요 제안 사항에 보면 공공기관 등 업무협약 협조 공문이 5월에 발송됐다 그러는데 몇 개 공공기관에 발송되었으며 참여의사를 밝힌 공공기업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혁신담당관에서 직접 그 업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공문도 보내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들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면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 개소는 몇 개소인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사실 이것도 제가 7월 16일자로 발령을 받아오다보니까 세세한 것을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과에 이 내용을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것도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걸로 보고 밑에 4개소 추가 설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설치가 완료되어서 시민의 만족도나 안전도 이런 어떤 조사 결과가 없이 4개소를 더 설치한다면 이것 또한 시민의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으니까 잘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전달해서 관련 부서에서 적극 검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저도 김상찬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보니까 아이디어가 8페이지 보면 노인돌봄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 추진이라는 부분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는 전면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설치인데 보행자 신호가 켜지면 모든 차량이 다 멈춰서는 거잖아요.
저는 이걸 팔용동에서 봤는데 실제로 선거 때는, 단점은 차량의 흐름이 늦어진다는 거죠.
정우상가 쪽에서, 정우상가 앞에 한서병원 앞쪽을 보다 보니까 교통의 흐름이 로터리를 돌아서 빨리 가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 약간 중증장애를 가지신 분들, 휠체어를 타셨거나 약간 중풍이나 이런 걸 앓으셔서 지팡이를 짚고 사용하시는 노약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3분의 1도 못건너셨습니다. 근데 신호가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이 조금 교통흐름은, 차가 조금 양보를 하더라도 한서병원 앞쪽에 이마트 건너는 쪽이죠. 여기 사각선으로 설치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담당부서에 권유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앞에도 아이들이 걸음이 느리니까 30km 이하로, 노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은 또 30km 이하로 스쿨존, 시니어존 이렇잖아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장애인분들도 많이 다니시니까 앞쪽에 이거를 건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위원님 말씀 잘 전달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예, 담당관님하고 주무관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시정혁신 민간소통협의회를 운영을 하는데 이 협의회에서 각종 아이디어나 제안된 내용들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부서로 내려 보내는 것 같은데 이 협의회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민간소통협의회는 사회 각층의 다양한 비판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시정에 접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간소통위원 14분,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4분해서 18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월 20일 날 9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설립은 2016년도 3월에 해서 9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4분기에는 선거 관련해서 회의를 개최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각 실·과에 검토를 하고 정책으로 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구성원이 총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장님하고 기획예산실장님하고 공보관님하고 시정혁신담당관 4분은 필히 협의회 운영원으로 되어 있을 거고 그다음에 14분 중에 경제 분야, 봉사 분야, 환경 분야, 노동 분야, 민간단체 되어 있는데 이 분야에 단체 회장님들이 참여를 하는 겁니까, 14분이?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노동 대표님도 있고 거의 사무처장님, 사무총장님 위주로, YMCA라든지.
○이천수 위원 그 단체에 위임하면 그 단체들에서 추천하시는 분들이 합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그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 14분은 임기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가는 겁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지금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임기는 본인이 만약에 그 직을 사임을 하면 그다음 사무처장님이 다시 들어오시는 걸로 해서 계속 그렇게 운영,
○이천수 위원 아니 이게 `16년도에 만들 때 조례가 개정돼 있을 것 아닙니까.
임기를 갖다가 2년을 한다든지 연임을 한다든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이거는 저희들이 민간 소통을 위해서 만든 자체, 하나의 모신 위원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모신 분들이 아니고요.
○이천수 위원 조례는 되어 있지 않고, 예.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우리 혁신담당관실에서 소통을 위해서 모신 그런 분들입니다.
○이천수 위원 어쨌든 제가 민간소통협의회가 여기에서 하는 역할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다른 과하고 아마 중복되는 업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 안 해서 모르겠는데, 업무가 중복되는 업무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시정혁신담당관에서 추구해야 될 내용들은 민간소통협의회가 정말 구성이 잘 되어가지고 정말로 여기에서 제안들이나 아이디어들을 공모해서 그걸 받아서 정말로 심의를 해서 잘 판단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제대로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면.
지금 상반기에 13건 제안 검토가 처리됐다고 하는데, 제안이 들어온 건 몇 건 정도 들어 왔습니까, 혹시?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저희들이 이번 상반기에 한 것은 9차 회의에서 13건을 저희들이 제안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동안에 총 9차 회의를 하면서 103건을 제안 받아가지고 그중에 수용이 73건, 미수용이 12건, 장기검토과제 18건 이렇게 해서 현재 목록도 관리하고 부서에서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매일 받아서 분기별로 협의회를 해서 처리합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 마지막에 지식행정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면 각 부서나 공무원 개개인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도가 상당히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우리시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우리 행정의 노하우를 정보공유도 하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라 하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라든지 부서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상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관련 자료는 그 부서의 홍보 자료라든지 법규 정보, 타 시·군 우수시책 이런 거를 개인이나 그 부서가 지식정보시스템에 올리면 그 올리는 건수에 따라서 연말에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굳이 공무원 분들이, 물론 업무가 과중할 부분도 있겠다하지만 이런 시정혁신담당관 업무에서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좋은 정책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이런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공무원들이 참여를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그 부서에나 공무원 개인 분들한테 마일리지 등 이렇게 해서 개인 인센티브를 줘야만 꼭 이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저희들이 수시로 또 점검도 하고 독려도 하겠습니다.
근데 잘 하는 부서는 저희들이 시상을 통해서 격려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철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내나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인데요.
지식관리시스템에 저희들도 접근이 가능한가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지금은 이게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걸로,
○주철우 위원 저희들도 공무원인데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시의원님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까지는,
○주철우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인데요. 등록된 내용 모르시면 뒤에서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어떤 괜찮은 사례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등록된 내용 중에서. 아직 진행 중이지만.
담당관님 답변이 안 되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 이동호 자료를 가져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마이크 켜세요.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 주무관 김판규 예를 들어서,
○위원장 손태화 아니, 직급하고 성명 말씀해 주세요.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 주무관 김판규 주무관 김판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문서나 컴퓨터 활용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서식이나 관련 도표나 이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무원 개개인이 같이 만들어서 하기에는 너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개인적인 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노리고, 그러한 서식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서식을 공유하고 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 주무관 김판규 그런 서식들이 많이 올라오고요.
새로운 법령이라든지 새로운 제도, 타 지자체 새로운 시책 이런 부분도 간간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콘도 이용하거나, 관리시스템 이용할 때는 저희들이 공무원이 아니라 그러는데, 접근이 가능한지 아니면 접근이 현재 안 된다면 이런 취지면 저희들이 못 봐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드린 거를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 주무관 김판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8페이지 보면 아이디어 보고에 보면 제안건수가 13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3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각선 횡단보도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2018년도에 4개 정도 추가된다 했는데 설치 장소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1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강 제목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수 위원 (고개를 끄덕임)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노인돌봄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 추진, 그다음에 대학과 연계 지역사회 연계사업, 그린커튼 사업, 민간전문가 심사수당 지급 지침 제정, 나눔을 통한 복지 확대, 나눔 냉장고 확대 시행, 경찰청 유실물 종합포털 연계 방안, 진해루 경관조명 설치 사업, 보안등 사각지대·빛 공해 해결 태양광 전등사업, 아홉 번째로 신규 공무원 임용기념 감동이벤트 추진, 10번째로 관광 창원 알리기 위한 나온나앱 개선방안, 그다음에 11번째 대중교통 시내버스 광역 환승 할인제 도입, 그다음에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지원사업, 온라인커뮤니티를 활용한 시정홍보 이렇게 13건입니다.
13건인데, 저희들은 이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했고 채택된 사항은 6건이 되겠습니다. 6건인데, 이 개별의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버스 횡단보도 관련해서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대각선 횡단보도는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이게… ….
○김경수 위원 지금 대각선 횡단보도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7월 16일자로 오는 바람에 제가 위원님께 자료로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거는 위원님, 시정혁신담당관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디어를 소관 부서에서 하면 좋겠다하는 그거를 그쪽에다 보내서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담당관님.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위원장 손태화 지금 발령받아 오신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일정들을 업무 파악하는 시간을 두기 위해서 현장 확인도 먼저 당겼고 이랬는데 오늘 질의한 것 중에서 답변하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하신 분에게만 드리지 말고 전체적으로 해서 기획행정위원회 계시는 11분 위원님들에게 다 자료를 같이 드리세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걸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오늘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까지는,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까지는 해 주시고 보고가 완료됐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보고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건 그때 알고 지나가는 게, 제가 아는 범위에서, 제가 사실은 선거기간 동안에 팔용동에 갔는데 그때 대각선 횡단보도를 봤습니다.
원래 영어 표현은 Scramble intersection(스크램블 인터섹션)인데 스크램블은 계란을 막 휘젓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쪽으로도 가시지만 이렇게 돼있으니까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빨리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빨리 안전하게 지나간다, 전 방향에 차가 다 서기 때문에 그게 큰 장점이고요. 보행자 중심입니다, 차량 중심이 아니고. 차량은 교통흐름이 막히는 단점이 있습니다.
행정 주체, 시행자, 이걸 하시는 공무원 중심이 아니고 이제는 시민 중심인 것처럼 교통에서도 지나가시는 보행자 우선인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부언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점득입니다.
앞서서 김상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혁신이란 완전히 바꾸는 거고, 관습을 바꾼다든지 조직을 바꾸든지 방법을 바꾸든지 이게 혁신이고, 아이디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서 가는 게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요 개발 시책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진해루 해변공원 경관조명 개선 그래가지고 진해루 및 주변 광장 산책로 등 해변공원 구간에 조명을 개선하여 야간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산책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만들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아이디어보다도, 혁신이라기 보다는 소관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으로 김상찬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다 거론된 이야기인데 전면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설치 이거는 아까 우리 최영희 위원님께서 부연설명을 정말 잘 해 주셨고 사람 중심이고 보행자 중심입니다. 활력소도 되고 있고, 동네에.
이런데 이것 역시도 4개소 추가 설치 예정이라면 추가 예산만 있으면 되는, 역시 또한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이고, 또는 안전시설과나 도로개선과에서 늘 하던 일을 가지고 이걸 혁신이다, 아이디어다, 해서 이 시정혁신담당관께서 설명하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는 부서에서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부서에서 개선시책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그거를 하라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되도록이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타 시·군의 우수사례라든지 부서와 관계없는 그런 부분에 아이디어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정말 시정혁신담당관실은 2016년도에 한 담당관을 신설을 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이것은요, 서울에는 오래 전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정말 사거리에 여러 교통정체는 조금 됩니다만 소통은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시가 처음으로 개발하고 한 것 같으면 혁신이고 아이디어 공모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벤치마킹은 그 소관 부서의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혁신 쪽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했다, 이거 보고 자체도 우습고, 사업을 이렇게 보고하는 것도 정말 잘못된 그런 내용이다, 이런 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시민혁신 시민소통협의회도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면 조례 등을 통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을 들어 보면 조례도 제정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시에서 협의회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무엇을 시정 혁신을 하겠다는 건데, 정말 이런 부분의 잘못된 부분들 담당관님 이번에 발령받아 오셨으니까 시정혁신담당관실을 혁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못된 부분들은 좀 제대로 정비를 하시고 그게 정말 소신이 있는 담당관님이라면 다음 조직 개편할 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가지고 조직 진단해서 다시 개편이 아마 시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아마 조직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때 정확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진정한 시정혁신담당관실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상범 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희 공보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차상희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경석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정민호 공보담당입니다.
공태경 정책홍보담당입니다.
임성운 뉴미디어담당입니다.
2018년 공보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차상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58~59페이지와 70~75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일단 승진 축하드립니다, 공보관님.
○공보관 차상희 예,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71페이지에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한 홍보, 추진계획 두 번째 보면 창원해양공원 짚트랙 개장 홍보가 7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짚트랙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건데 7월에 가능합니까?
○공보관 차상희 예,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월 정도에 개장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7월로 홍보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약간 어떤 장마기간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기간이 약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8월 중으로 개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잠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장님이 SM타운 관련해서 입장이 바뀌었다는 의견들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신문에 왜곡돼서 나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반론 브리핑을 준비 중이십니까?
○공보관 차상희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고 그 부분은 해당 부서와 의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반론 브리핑에 대한 이야기는 빼고 그러면,
○공보관 차상희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접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아, 접하지 못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75페이지에 소셜미디어 활용을 통한 소통 행정 강화에서 제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창원시 페이스북이 영향력 1위라고 평가받았다는데 어디서 받았죠?
○공보관 차상희 그것은 지금 현재 포털사이트 보면 빅풋9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디 있냐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이래가지고 한 634개 정부기관 대상으로 해서 실시간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 창원시가 1위를 했고 2위가 대한민국 육군, 3위가 청와대인데 이것은 댓글 수하고 공유 수, 좋아요 등을 합산한 수치로 평가하는데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제 질의 내용은 유튜브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구독자라고 하면 이해를 쉽게 하겠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정기구독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75만 1,249명 이 숫자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누적 숫자입니까?
○공보관 차상희 지금까지 누적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누적 숫자, 이 정도면 이게 아까 SNS 영향력으로 봤을 때 영향력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있는 건가요? 어떤 겁니까?
○공보관 차상희 유튜브는 지금 현재 시정 홍보 하는 부분에 상당 부분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면 80일 나누면 예를 들어서 70만 잡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지자체 634개 대한민국 포함해서 지자체 내에서는 많이 보는 건가요? 어떤 것 같습니까?
○공보관 차상희 지금 현재 유튜브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관심이 있을 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에 언뜻 관심 있는 내용이 올라가는 것 같으면 그때 좀 구독률이라 합니까, 이 부분이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우리 부분이 시민들에게 선거기간이 안 있습니까. 이때는 정책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감사합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70쪽에 창원시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월 12회 정도 됩니다. 사실은 전달 과정에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통장님들이 고생하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통장님들이 너무 많이 200~300부씩 들고 와서 가지고 가셔가지고 전달이 잘 되어야 되는데 전달 부분이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제가 이 이야기하면 통장님들한테 소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지역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전달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차상희 예,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각 동에 보면 각 자생단체나 단체에서 활동 부분이 시보에 들어가기를 상당히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월 2회 이렇게 나오면서 보면 상당히 열심히 한 동네도 있고 그런 반면에 홍보를 잘해가지고 올라가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페이지를 늘려서라도 각 동의 행사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공보관 차상희 예, 지금 우리 시보에 보면 10일자는 16면이고, 25일자는 24면입니다.
24면일 때는 각 구별로 한 면씩 해가지고 구의 활동사항과 또 그다음에 시보기자들의 활동사항, 동에서 일어난 사항, 독자코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홍보하는 면수가 많은데 10일자의 16면은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동에서 또는 구청에서 활동하는 사항이 많이 홍보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제가 덧붙여서 저는 통장을 한 4년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을 한 2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동에 활동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밀리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때 적절하게 배치를 잘 하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진짜 한 번 더 당부 드리는데 사실은 23만 부면 상당한 부수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시보가 사실은 어떤 데는 전달이 잘 되어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데는 가보면 전달 안 되어가지고 그 부분이 그대로 쌓여가지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전달이 진짜 시민들한테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차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입니다.
저는 시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0일자, 25일자 시보를 보고 있는데 거의 몇 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볼 정도로 시보를 꼼꼼히 보는 편입니다.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각 동의 소식도 중요하고, 어떤 내용이 실렸나, 6월 25일자에는 우리 기초의원님들 사진이 올라와가지고 참 내심 기쁘기도 하고요,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심에 고마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보에 보시면 지금은 세계사격선수권 입장권, 그리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홍보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6.13 지방선거 때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선거 투표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이 꼭 알고 실천해야 될 것들 많이 홍보가 되어 있어서 참 좋은데 조금 아쉬운 거는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시의원이 되다 보니까 시의원님들 활동하는 사항들도 조금 늘려서 저희들 일을 잘 하고 있고 창원시 살림 잘 살고 있다는 것 전달이 잘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요, 지금 추진사항 중의 하나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이 부분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선수권 대회도 홍보가 되고 혹시나 주위에 진해나 창원이나 이런 관광지도 같이 홍보가 되어서 세계선수권대회를 보고 우리 관광지도 둘러볼 수 있는 이런 홍보까지 되고 있나요? 저는 사항을 몰라서. 홍보되는.
○공보관 차상희 예,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지금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동영상이 15초짜리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는 우리시의 예를 들어서 해양공원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부분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고, 사격장, 사격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해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앞에 거는 답변 안 하십니까?
○공보관 차상희 지금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은 보도자료가 많이 올라오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해서 가능하면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많이 실리도록 하고 특히 10일자에서는 원래 1면이었는데 2면으로 의회를 1면 더 늘려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많이 보도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창원이 2018년도 큰 행사를 두고 있습니다. 세계사격선수권대회인데요.
홍보가 지방에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국적으로 지금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홍보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그게? 중앙 방송을 타고 홍보가 됩니까?
○공보관 차상희 지금 현재 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대회 조직위에서 홍보활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7월 14, 15일까지는 사실상 월드컵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홍보 사항에, 병행했을 때는 묻혀 넘어갈 우려가 있어서 그런데, 아마 7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중앙방송과 지방 쪽에 그런 데에 홍보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8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영화관 스크린 광고라든지, 신문지상보도라든지 또는 조직위에서 예산 관계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채움 역할을 해서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전 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 대회가 세계대회입니다.
세계대회고 우리 창원에서 하지만 한국에서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보관 차상희 예.
○김경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중앙방송에서 매체들이 홍보를 해 줄 수 있도록 그거를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차상희 지금 현재 조직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보관 차상희 예.
○위원장 손태화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73페이지에 영자신문 창원타임즈에 대한 말씀, 양이 많지는 않거든요. 7천부.
저는 사실 이걸 좋아합니다. 성산구청에서도 읽고 도서관에서도 읽고 이랬는데 7천부는 많다고도 할 수도 있고 적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배포의 타겟이 누구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배포 장소가 주로 도서관이나 이런 쪽에 있는데 도서관 쪽에는 학생들이 많이 볼 것 같은데 사실은 그냥 쌓여있더라고요.
저는 아이들 읽혀보려고 집에 갖고 오곤 하고 이랬는데 내용은 문화재 관련 이런 것도 있고 내용이 좋더라고요.
근데 좀 보통 저희가 행정을 펼치고 이럴 때는 시민 분들이 단어든 뭐든 이해하는 수준으로 중학교 수준의 단어를 쓰라든가, 굳이 이번에도 조례 바뀌는 것 보면 주민이란 말도 시민이라고 쓰고, 어려운 말 안 쓰고 한글 표현으로 바꾸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영자신문이라는 이거는 배포 타겟을 누구로 하고 발행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보관 차상희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자신문은 최초 2008년도에 5천부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1년도에 7천부로 확대 발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 영자신문은 국내에 한 5,700부 정도 그리고 국외에 한 1,300부 해서 총 7천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학교라든지 한국주재 외국대사관, 전국 지자체, 기업체, 호텔 이런 데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이런 쪽에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고요. 국외는 대사관이라든지 국제기구와 회원국, 그리고 국제자문단 이런 데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학교에도 들어갑니까?
○공보관 차상희 학교도 들어갑니다.
○최영희 위원 어느 학교 수준으로 들어갑니까?
○공보관 차상희 학교는 대학교, 초·중·고·대학교 다 들어간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이거를 읽어봤는데 초등학교, 중학교가 읽기에는 수준이 어렵습니다.
○공보관 차상희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공보관 차상희 예.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예, 백태현 위원입니다.
70페이지 보면 시정 홍보에 추진사항 부분에 보면 고시·공고, 신문광고를 통한 시민 알권리 충족해가지고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등 지역일간지 6개사 홍보 이랬는데,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외 4개 신문사하고 여기에 따른 비율, 고시·공고 할 때 신문사별로 어느 정도 비율로 이용을 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차상희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시·공고는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법률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을 갖다가 신문에다가 공고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신문 고시·공고 하는 데는 총 6군데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신문과 경남도민일보, 경남일보, 경남매일, 경남연합일보, 창원일보 6군데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신문을 지정한 것은 ABC협회라는 데서 발행부수를 공고합니다.
그 발행부수와 공고의 적당량, 의뢰했을 때 얼마만큼 발행해 주느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효용도,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각 신문사별로 약간 금액을 달리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저는 그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몇 회, 고시·공고를 1년에 1천 건을 한다고 했을 때 배분을 어떻게,
○공보관 차상희 배분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6군데에 다 나갑니다.
○백태현 위원 동시에 다 나갑니까. 그러면 동일하겠네요, 자체가. 금액만 차이나고.
○공보관 차상희 예.
○백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차상희 공보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7월 20일 금요일은 오후 2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