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삼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삼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기획관님께 사과 말씀드릴게요.

어제 인구 숫자가 `11년, `14년 숫자가 비슷해서 외국인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숫자가 맞더라고요. `11년, `14년이 맞는데 제가 사과드리고요. 이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자 4페이지에 보면 ‘성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다음 각 목의 인구정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조에 2항 2호입니다.

성별은 제가 알겠는데 계층은 뭘 말하는 거죠? 연령 계층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득 계층을 말하는 겁니까?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제 숫자도 오해를 했지만 실제로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창원시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여러번 저출산에 대해서도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시의원들이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책을 세우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뒤에서 고백을 하고 있지만 선언적인 내용 정도밖에는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창원시에 인구정책을 실현할 만한 특색적인 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어제 우리 기획관님은 단계적으로는 고용을 좀 더 늘려서 인구를 늘려보겠다는 얘기를 잠깐 밝히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 조례안은 사실상 참고사항에 기타에 보면 비용추계서에 미첨부된 비용 추계 사유가 비용이 드는 게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미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7페이지 내용에 보면 제12조2항 이런 쪽에 전문기관, 단체 위탁하려면 예산도 수반되거든요. 위탁 안 하고 인구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13조에도 보면 조사, 연구를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도 예산이 수반되고 또 14조에 홍보매체를 하려면,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 안 하고 인구정책을 알릴 수도 없고, 시장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14조2항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고 15조에도 보면 포상에 관련된 것도 있고, 예산이 정말 나중에 보면 정말 많이 수반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도 비용 추계를 하지 않은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없는데 선언적인 의미로 봐서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지 않고 조례를 통과를, 질의가 없다면 토론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제 옛날 생각 같으면 부결을 해서 제대로 만들어 오라 하겠는데 새 시장님 취임을 하셨는데 첫 번째 사업이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장 손태화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관련해서 보니까 내용이 제한 규정을 두면 안 되는데 제한 규정을 두어왔더라고요.

이 조례가 언제 처음 제정됐죠?

○주철우 위원 2010년에 만들어졌다, 그렇죠?

○주철우 위원 일부개정을 여러 번 했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14년 5월, `14년 12월, 12월 28일도 있고 2017년도 있고 한 5번 정도, 5번이 넘네요. 7~8차례 걸쳐서 일부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는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10년 정도 가까이 지속되어 왔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07년에 이 지방보조금 조례는 아니지만 통폐합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도 2007년에 아주 큰 일이 있었죠. 집회 및 시위에 참석해서 처벌된 단체들은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에 들어가 있고, 지금은 그 조례는 없어졌고 이 조례 통폐합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위헌이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아마 여기 오래 근무하신 공무원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개정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어떻게 그동안 많은 개정을 하면서 상식 중의 상식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10년 가까이 내버려뒀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확인을 하니까 통폐합돼서 집시법 위반에 대한 단체들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빠졌어요. 빠졌는데, 지금 이 조항 같은 경우에도 빠질 때 같이 빠졌어야 되는 것이죠.

○주철우 위원 제가 다시 당부드리는 거는 개정을 계속 하잖아요.

개정을 할 때 위에 지침이 내려왔건 우리가 발견했던 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7, 8번하는데 계속 이것을 놓치고, 놓치고 한다는 것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 지방보조금의 주요 내용이 1페이지에 시장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을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하는 거를 위임하지 않아 삭제한다, 이거는 맞는데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문제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 그렇냐면 지방보조금이라는 것은 그 교부의 목적이 이미 있고, 나가는 조건도 붙일 수 있고 이런 거고, 대부분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보니까 민간경상사업이나 민간행사 민간단체법정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주로 시정 주요시책 같은 경우를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 보조단체들을 보조해 주는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넘겨보시면 지금 6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공익상, 시책상 필요한 거에 따라 조성을 한다, 7페이지 보시면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할 수 있다, 그래서 9페이지 보시면 지원계획을 지원 대상, 규모, 지원절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내용이 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4페이지를 보시면 28조 지방보조금을 반환한다 할 경우 이걸 원래 교부 목적에 대해서 지키지 않을 경우에 제재가 들어가는 게 제가 이걸 읽은 바로는 이자의 반환 정도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실제 이런 목적이나 내용이나 다양한 부정한 것에 따라 있을 때는 이걸 개별적으로 결정하라는 변상을, 어떻게 보면 처벌조항이죠. 개별적으로 결정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부정하게 사용한 편취금액의 이자 정도의 반환이 아니라 좀 더 이걸 제대로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좀 더 제재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영희 위원 조금 약하지 않을까요?

편취하는 게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의 몇 배를 배상한다, 이렇게 조금 더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왜냐 하면 주로 이게 다 민간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좀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제가 국어맞춤법에 대해서 제일 자신 없는 부분이 띄어쓰기인데 다 그렇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제가 조례안을 보니까 다른 부분은 큰 문제는 없는데 띄어쓰기의 부분이 제가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직접적으로 축조심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16페이지를 보시면 제9조에 보면 지금 현재는 ‘시민의견 조사의 실시’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를 위에서는 ‘시민 의견조사’를 붙이고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띄어쓰기 검색기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넣어보니까 이런 경우는 없어요. 원칙이 있고 허용이 있는데 띄어쓰기에는, 질의 들어갑니다.

‘시민의견’을 붙이는 것하고 ‘시민’을 띄우고 ‘의견조사’를 붙이는 게 왜 이게 이런 게 나오는 것이죠?

담당관님이 설명이 안 되면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직급하고 성명을 이야기하세요.

○주철우 위원 상위 법령에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맞춤법은 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상위법령이 잘못됐으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걸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명사와 명사는 띄워야 되고요. 다만, ‘기획행정위원회’다 그러면 이런 건 붙일 수 있어요. 원칙은 띄우는 건데 예외에서 붙일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 의견 조사’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앞에 제가 볼 때는 ‘시민’ 띄우고 ‘의견’ 띄우고 ‘조사’로 가는 것이 원래 맞춤법 띄어쓰기 원칙에는 맞는 게 아닌가요?

근데 지금 만들어 오신 개정안에는 ‘시민’은 띄우고 ‘의견조사’는 붙였어요. 국립국어원에 ‘의견조사’를 붙여서 넣으면 나오지 않는데요? ‘의견’은 따로 나오고 ‘조사’는 따로나오죠. ‘의견조사’라는 그런 명사가 따로 없어요. 복합명사가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옆에 보시면 구성에 ‘위촉위원’이라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이고, 법률용어를 붙일 수 있어요. 예외에 해당하고, 붙이면 붙이는 곳으로 가는 게 맞죠.

일관성이 없다고 본 거는 어떤 거는 원칙대로 띄워서 가고 어떤 거는 붙이고, 저기 아래 같은 경우는 보시면 ‘공유재산심의회’는 붙이는 게 원칙이에요. 붙이는 게 아니고, 띄워야 하는 게 원칙인데 특별한 위원회니까 명칭을 붙일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설명들이 없는 상황에서 18페이지 한번 볼까요? ‘심의의결서’는 거기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앞에 ‘공유재산심의회’와 같은 맥락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거 같은 경우는 ‘심의’ 띄우고 ‘의결’이 맞는 것이죠. 근데 ‘심의의결서’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주철우 위원 설명이 잘 안 되는데, 21페이지 다시 한 번 보시죠. 21페이지 제15조 심의회의 수당을 한번 보시면 ‘실비변상’이라는 단어가 없다니까요? 이걸 붙인다는 게 어디 나와 있다는 거죠?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창원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이걸 전체 붙일 수도 있고 일부 붙이고 일부 띄울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개정이라고 올라왔는데 이거는 그러면 특별히 바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그럼 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8페이지를 보시면 8조랑 비교를 해보세요. 8조에는 원래 ‘토론청구인’이라고 붙어있어요. 그걸 띄우겠다고 보낸 거예요. 개정안에는, 맞죠? 8조에 ‘토론 청구인’.

근데 아래는 거꾸로 ‘시민의견조사’가 붙어있었어요. 그렇죠? 이것도 띄겠다고 온 거예요. ‘시민’하고 ‘의견조사’를 왜 띄우냐고 물어본 건데?

○주철우 위원 근데 규정이 한글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게 맞죠?

○주철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발 양보해서 하면 저희들한테 보충자료 낸 데도 보면 띄어쓰기 정비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시정정책’ 띄우고 ‘토론’으로 된 것을 ‘시정정책토론’으로 붙이라고 왔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칙은 ‘시정’띄우고 ‘정책’ 띄우고 ‘토론’이 맞는데 이걸 붙여 쓰는 걸로 하자고 온 거죠. 위에서 지침이 온 것이죠.

거기에 비추어 봐도 앞에 그러면 ‘시민의견조사’가 맞는 것이죠, 이 원칙에 따라간다면.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민’ 띄우고 ‘의견조사’라고 올라왔다니까요, 개정안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이 보충자료 보셨습니까?

띄어쓰기 정비 이래가지고 ‘지역 간’은 ‘지역’ 띄우고 ‘간’ 이거는 맞춤법에 맞는 거예요. 띄어쓰기 규정에 맞는 것이고, ‘해당 연도’는 전에는 붙여 쓰더니만 띄우자고 온 거예요, 위에서. 그렇죠? 이거는 붙여도 되고 띄워도 되는 것이었고요.

근데 이것 자체도 모순이 있어요. 저는 왜 여기 지침에서도 이렇게 어긋나는지를 모르겠는데 다 붙이는 쪽으로 간다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긴 또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아마 담당관님도 그래서 헷갈렸는지 몰라도 다시 한 번 설명을, 그러면 다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설명을 해보시죠.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이게 보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개정하는 조례안 아닙니까.

그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까?

○백태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도 그 기준에 준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백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께서 상당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반대토론을 하시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닙니까. 예, 아마 지침으로 내려온 게 한글 맞춤법에 의해서 정말 어려운 부분들, 저희들은 개략은 원고 쓸 때도 이걸 띄워야 되는지 붙여야 되는지를, 어떤 데는 붙였다가 띄었다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철우 위원님 참 질의를 잘 해 주신 것 같고요.

또 혹시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글 전문가도 아니시기 때문에 또 이게 개정을 해 놓고 나면 다른 문제점들이 대두돼서 개정할 수 있는, 특별히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개정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토론 없이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환 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종환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입니다.

행정국장님, 여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시는 주요 내용이 지금 가항하고 나항 1페이지 이거 같은데 보통 이런 것을 바꾸고 싶으실 때는 어떤 거를 준거로 하시는 겁니까? 궁금합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런 기준을 정할 때 보통 300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공기관 이렇게 정하시거나 300인 미만 사업장, 100인 이상 사업장 이렇게 정하거나 그밑에 100인 미만 사업장 이렇게 정하는데 물론 근로기준법 조항을 따라갈 의무는 없습니다만 보통 일반 사회구성원이 제일 많이 속해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을 따라가는 게 저는 사회 정서상 옳지 않나하는데 이런 기준들을 항상 제일 좋은 걸 제일 많이 채택하시는 것 같아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따라가지 않나 이래서 제 의견을 드린 거고, 지금 이 가항과 나항에 대해서는 가항이 20년에서 30년 미만일 때는 이게 원래 10일이라고 한 거는 2014년도에 전문을 개정하셨는데 그새 4년을, 빨리 가시는 것 아닌가 그런 의견 때문에 질문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일반 근로기준법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병가와 연가에 대한 게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혹시 그 내용을 아십니까?

○최영희 위원 제가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일반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병가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규라는 것을 서로 취업규칙을 정했을 경우만 이게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근로자 10인 미만에는 그런 취업규칙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를 유급을 지켜야 되는 조항도 사실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 측에서 이 안에, 특히 병가에 대한 내용이 10페이지에 있는데 일반인들은 3일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진단서를 첨부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분들은 7일을 초과한 경우만 하게 되어 있지요?

○최영희 위원 그래서 병가도 60일 이상의 병가라는 것은 사실 일반 사회생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공무원 복무 규정 18조에는 이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물론 워라밸(work-life balance)이든 행복한 구성원을 만들어 주셔야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발휘한다는 생각은 맞고, 이 복무규정이 선진화돼서 사회를 선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반대하는 공무원님들의 나쁜 선례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만, 일반 사회기준에는 조금 능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무원 병가 같은 경우는 100% 본봉이나 기본급 수령에다가 실제로 실적수당을 이 경우만 빼고 전부 다 받으시는데 사회에서는 또 이렇지 않거든요. 잘 받아야 60~70% 받고 이런 부분인데, 그리고 또 제가 이러한 여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려면 사실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들의 안식휴가를 20일로 늘리려면 여기 재직자가 실제 구성원이 몇 %인지에 대한 자료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나항에 대한 5일 내 출산휴가로서 모성보호휴가로 정하겠다, 이건 사실은 좋은 내용이세요. 저도 아이를 낳아봤지만 굉장히 좋은 내용이신데 이것도 기혼여성이 얼마이고 실제로 근무하신 분 중에 가임여성이 몇 %인지에 대한 데이터는 들어와야 참고사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2014년에 개정된 거를 4년 만에 또 훅, 안식휴가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 사회에서 안식휴가를 적용하는 곳이 도대체 어디가 될까요? 넥슨이나 카카오처럼 굉장히 잘 나가는 곳만 이게 적용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빨리 간다, 그래서 보통 기준을 0으로 봤을 때 지방공무원 규정은 플러스 30년 앞으로, 일반 사회의 300인 미만 사업장은 마이너스 30년 뒤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 기타 유관부서에 좀 사회규정도 같이 선도해 주시면서 이것도 같이 간다면 이게 옳지만 좀 너무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도 없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부연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안식휴가를 민간사업체에서도 자꾸 시행하는 이유는 유능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IT 산업 분야에 굉장히 많고요, 일반사회에서는 이게 없는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건강 태아에 관한 나항에 관한 경우 사실은 문제가 되어야 될 거는 생리휴가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사회나 공무원 규정이나 전부다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 개인 규정은 이거는 노동권에 관한 게 아니라 여성 생리적인 거에 관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유급휴가가 되어야 되는데 법제상 연차 유급 휴가가 개정되면서 무급휴가가 된 부분이거든요. 이건 앞으로 공무원 조직이든 어디든 마땅히 유급휴가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고, 나머지 안식휴가를 연장한다, 이런 거는 사실 무슨 행복한 구성원을 만들어서 업무 능력을 높이겠다는 건 좋지만 재직자가 몇 %에 대한 그 파악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무원 분야는 서비스 분야지 경쟁 업무 분야가, 어떤 유능한 인재를 유치할 때 경쟁을 시켜야 돼서 서비스를 같이 부과해 줘야 되는 분야는 아니고, 좀 더 봉사를 해야 되는 자리지 않습니까? 조금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용어부터 잘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2018년 단체협약서가 있고 2018년 정책협약서가 있는데 안식휴가라는 거는 정책협약서에 장기재직휴가라고 나와 있는데, 안식휴가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장기재직휴가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근데 정책협약서에는 안식휴가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고 협약을 하기를 장기재직휴가의 기간을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해 놨던데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장기재직휴가 기간 연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철우 위원 아니, 법률조항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용어 정의도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장기재직휴가가 안식휴가인 건 제가 알겠는데 일반 사람들은 장기재직휴가인지 안식휴가 따로 있는 것인지 헷갈려 할 수도 있고, 저는 일단은 최영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것도 정말 저는 공감을 하고요.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일 공감했던 부분은 저희 위원들한테 행정국에서 내지는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줬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데 수혜인이 몇 명인지 조차 이야기하지 않는 정책은 없잖아요. 저는 추가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행정과장님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그 자료 내용에 보면 지금 제가 문제 삼고 싶어 하는 부분은 10일을 20일로 늘리는 부분입니다.

20년 이상 30년 미만 근무하신 분들이 지금은 10일의 안식휴가를 가고 있는데, 용어를 통일하겠습니다. 안식휴가를 가고 있는데 그 기간을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두 배로.

그래서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수혜인원이 얼마가 되냐 그러는데 파악이 안 되어 있었고요. 나중에 파악한 내용이 왔는데 1,300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을 때.

그러면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은 연차라는 게 있죠. 연차가 몇일부터 시작하죠, 과장님?

3개월 미만은 3일 이런 식으로 시작하죠?

○주철우 위원 자, 그러면 20년차 되면 연차가 몇 개가 됩니까?

○주철우 위원 21일이죠.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사실은 제가 2년 전 이 무렵에도 국회, 국회 아니고 의회 본회의장에서까지 발언한 일이 있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면 알겠지만요, 7페이지 제8조2항에 보면 2016년 7월 22일 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특별휴가네요. 특별휴가. 11페이지 24조 특별휴가 6항에, 7항입니다. 7항에, ‘자녀의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 해서 신설이 이 무렵에 됩니다. 이 무렵에 되는데 제가 왜 공무원 가족들한테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나가서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연차라는 것이 있고 연차 휴가의 목적이 거기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거를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고, 그때는 제가 급하게 발언한다고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7년에 연가가 있는데 연가를 사용한 것이 6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현재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상반기 사용실적이 16.13%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문이 생긴 거죠. 이 우리가 지금 다루는 휴가가 늘어나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그랬더니만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은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라고 왔더라고요.

조례에 보면 포상휴가를 시장이 5일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저는 기업 출신입니다. 기업에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률적으로 주는 경우는 없고요. 일을 잘하거나 어떤 성과를 낸 사람들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포상휴가를 보내줍니다. 군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따져보면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 연공서열에 따라서 무조건 20년 하면 10일 더 주는 것보다 포상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더 사기진작에 적합한 것이 아닌가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주철우 위원 좋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민간업체 장기근속 포상현황이 있습니다.

내나 안식휴가랑 관련된 부분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기업은 이렇습니다. 10년이 되면 3일 정도의 휴가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20년이 되면 5일, 30년이 되면 7일 정도를 보내주고 있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도 제일 많이 가는 곳이 현대중공업인데 여긴 대기업입니다. 10일을 보내줍니다. 그건 40년, 30년 정도 됐을 때인데 35년부터네요. 물론 금전적 보상은 가긴 갑니다.

이거를 비교해 봐도 굳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분들을 다시 10일을 줘야 되는 근거로 제가 행정과장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서울특별시에 25개 자치구가 하고 있고 쭉 제가 헤아려보니까 전국에는 250여개의 시·군·자치구가 있는데 그중에 47곳이 하고 있다고 보고서가 왔습니다.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렇게 보고 하셨죠,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참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제 방에 직접 찾아오셨던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은 이 안식휴가를 찾아먹지 못했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안식휴가에 대한 거는 물론 10년의 기간이 있으니까 정확한 통계를 잡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시행한지가 한 4년 됐다고 그러셨죠, 그렇죠?

그런 거니까 아직은 끝난 상황이 아니지만 현재 405명, 10% 정도의 분들이 가고 계신다고 하고, 어제도 다른 의회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은 가긴 갔는데 장기로 못가니까, 농담 삼아서 20일 갔다 오면 방 자리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나눠서 5일을 갔다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의회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연가를 찾아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현재 10일치를 현금으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은 벌써 연가를 찾아먹도록 하기 위해서 현금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일치를 보상해 주고 있지요?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일 먼저 우리가 정책을 건드린다면, 또 협약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협약을 공무원노동조합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제가 그렇게 반대했던 것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아이도 군대 가 있지만 일반 기업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군대 간다고 따로 연가 외에 공무원들은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휴가를 줄 수 있도록 2년 전 이맘 때 통과가 됐습니다. 이런 규정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밖에서 보는 시민들은 생각이 어떨까요, 국장님?

○주철우 위원 찾아보면 연가 39%가 못찾아 먹었다니까요.

○주철우 위원 그제 7월 19일 날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중앙정부에 남성육아휴직 비율이 3.8%밖에 안 된답니다.

저는 정말 답답한 것은 담담과장님도 휴가를 못찾아 먹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경제부총리가 내년에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경제성장률도 낮추고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인상을 통해서 민심이 흉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여건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조금 줄여주십시오.

필요한 질의만 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이런 경기 위축 상태에서 타이밍이 옳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반갑습니다. 초선의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앞서 먼저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 이런 부분에 미비한 부분에서는 동감합니다.

하는데, 제가 시의원 오기 전에 모 농협에 감사로 재직했습니다. 비상근이지만. 거기도 안식휴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그 날짜를 정하냐 하면 거의 공무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우리가 바깥에 보다 약간 앞서 가지 않나, 두 위원님이 하는데 거기에 저는 반론을 제기하는데 사회가 더 활성화되고 복지가 활성화되려면 먼저 우리 공무원들이 약간 앞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먼저 개정코자하는 공무원 안식휴가와 모성보호휴가는 장기재직한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는 내용으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간 앞서 가는 것도 있는데 아까 전에는 47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고 우리 역시도 10일은 앞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 사기진작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복지는 먼저 앞서 감으로써 부속적인 그 뭐라 해야 될까, 사회 활성화라 해야 될까, 사회 분위기 이런 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이것이 우리 산하에 있는 창원소방서나 창원시 산하 공기업도 이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는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백태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대체적인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조례안이 올라오게 되면 거기에 부수되는 자료 요구들은 미리 주철우 위원님처럼 미리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리고 그다음에 사전에 준비를 못했더라도 시작하기 전에 모두발언을 먼저 어떤 자료들이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면 챙겨갖고 오시거든요, 이 진행 중에도.

그렇게 하니까 어찌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조례나 이런 거 올라올 때 어떤 분이 어떤 내용으로 자료를 요구할지를 몰라서 이래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님들이 모든 자료들을 저렇게 사전에 요구해서 그 자료가 안 와서 질의가 잘 안 되면 여기서 질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을 다 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례가 미리 배부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들여다보다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즉시 자료 요구도 하시고 진행할 때 그때는 몰랐는데 오늘 질의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필요한 자료들이 있다 하면 이 자리에서도 요구를 하시면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처음 조례 심의를 하다보니까 제가 이런 안내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짚고 넘어가셨는데, 제가 이런 게 복지 분야 쪽으로 올라오면 항상 주장하는 게 있어요.

보면 공무원들은 이래 가지고 누립니다. 복지를 누리고 이래 되는데 출산하고 육아 부분에서는 인구 정책 때문에 얼마든지 해 줘도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출산시대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에 물론 소방공무원은 공무원이니까 적용을 받겠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들하고 시설공단이나 같이 시에 근무한단 말이죠. 이분들 여기 적용 안 받아요.

규칙을 바꾸든가 바꿔야 되니까 누군가 강력히 이야기를 안 하면 이걸 안 바꿔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특히 출산 및 육아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게끔 진행을 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9월 달에 또 확인할까요?

○공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주철우 위원님하고 최영희 위원님께서 상당히 반론을 제기하셨는데 토론하시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토론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식휴가 10일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상휴가를 이용하는 것이 사기진작에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아주 안 좋은데, 공무원들만 또, 물론 일부 1,300명의 수혜자이지만 일부 공무원들만, 찾아먹지도 못하는 그 휴가를 10일 늘려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사실 지금 연말에 본예산을 다루겠지만 추가근무를 위한 수당들이 다 책정이 됩니다. 어제도 보니까 시의회 공무원들이 밤 9시까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몹시 바쁜 거죠. 이게 안 맞는 것이죠.

이런 상황인데 휴가를 10일을 더 늘린다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최영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300인 이하 사업장, 저는 10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근무를 해 봤습니다. 근데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고려한다면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5일의 휴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그러면 개정안 중에서 일부는 하고 수정동의안을 내셔야 되는데 수정동의안을 내시는 겁니까?

○주철우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반대토론 하시기 전에 수정동의안을 내셔야 되는데.

○주철우 위원 아, 먼저 냈어야 됩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성립을 하려면… ….

잠시 이게 조례안 전체를 반대하시면 찬반을 물으시면 되는데 찬성토론자 나오고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일부개정안을 내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위원들과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수정사항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결과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공창섭 위원 그게 그런 식으로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닌데.

○위원장 손태화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다시 토론을 또 할까요?

토론은 다 된 거고 의결하기로 했잖아요.

자, 개정된 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서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이 되면 가결된 거고, 부결이 되면 다시 원안에 대해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또,

○공창섭 위원 그래 협의를 하고 들어 왔었는데,

○위원장 손태화 표결을 하고 들어 왔다고요?

○공창섭 위원 아니, 협의를 하고 왔는데, 진행이 이래 되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이게 수정을 하고 왔다, 우리가 합의한 게 아니잖아요.

수정안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수정안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이래 해버리니까 속기록에 그래 남거든요.

○이천수 위원 나도 지금 애매해서 다시… ….

○백태현 위원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고,

○위원장 손태화 잠시 다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백태현 부위원장님께서 읽으신 부분은 주철우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한 내용입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하는 안에?

예, 최영희 위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아, 동의하시는 거죠.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까요? 무기명 비밀로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거수로」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방금 수정안이 보고가 되었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 먼저입니까?

○위원장 손태화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예, 두 분입니다.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예, 아홉.

방금 상정된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안에 대해서 반대가 있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아홉 분.

반대하시는 분, 두 분.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이 조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명칭을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로 되어 있는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바꾼다는 것이죠?

○주철우 위원 보통 명칭을 바꿀 때는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간판이든가 이런 거 다 바꿔야 되죠?

○주철우 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죠?

○주철우 위원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을 바꿔야 될 큰 이유가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제가 말한 거는 내용이 뭐가 바뀌었냐고, 제가 얼마 전에도 5분 발언을 했지만 좋은 이미지를 차용해 오는 것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센터가 평생학습센터로 명칭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교육과 학습에 대한 개념 정리와 철학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보여져서 그런 경우에는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민복지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바꾸는 게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입니다.

다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읍·면·동사무소 이랬을 때는 우리가 정말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행정적인 기본 업무만 했었어요.

그러고 주민센터로 바뀌었을 때 제가 주민으로서 느낀 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또 여기서 교육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찾아서 교육이라든지 또는 편리성, 서비스가 훨씬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어쨌든 변경하고자 하고 국가에서 취지가 어쨌든 명언대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현재 사회에서 보면요, 모든 단어를 함축해서 짧게 만들고 하는데 행정과 복지로 이렇게 명칭 자체가 길어졌어요.

길어진 만큼 제가 바라는 바는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바뀌었고 그리고 주민들의 서비스가 눈높이에 훨씬 가까이 와졌고 행정복지 이렇게 명칭이 바뀌는 만큼 우리가 바꾸는 명칭에 의미를 두는 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시민들의 변화된 복지서비스를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하셨거든요.

이 명칭에 맞게 정말 우리 시민과 국민들이 행복복지가 될 수 있도록 명칭에 맞게 공무원 의식 자체도 바꾸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53개 동으로 해서 행정복지센터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파동주민센터가 있고 민원센터가 있습니다.

민원센터는 어떻게 하시는가 묻고 싶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센터는 그대로 이름을 두고,

○김경수 위원 그러면 많이 헷갈릴 건데, 주민들이.

○김경수 위원 현재 그대로 줄 거다, 이 말이죠?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얼마 전에,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해양경찰서를 없앴잖아요.

그리고 안전처 산하로 보내서 간판을 다 갈았죠. 제가 다녀보니까 미처 갈지 못한 데도 많았고, 아까 그 얘기를 잠깐 이어서 말씀드리려고요.

교육센터가 학습센터로 바뀌는 거는 내용도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간판 바꾸는 사업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그 간판 바꾸는 비용이 추계로 된 것보다 더 많이 들 거라 보여져요.

그리고 제가 놀라웠던 것은 미리 바꾼 걸로 해가지고 조례들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걸 바꿀 거를 예정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내용을 바꾸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자꾸 열린 시정, 열린시장실 이런 식으로 이름만 바꾸는 거는 사실 돈이 1억이든 2억이든 간에 그건 제가 볼 때는 낭비가 맞고요.

그 말씀을 드린 것이죠.

○주철우 위원 말씀을 마저 드릴게요.

16페이지 보십시오. 16페이지 보시면 거기는 행복복지센터라고 해놨어요.

행정복지센터가 아니고, 행복복지센터인가요?

16페이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소재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복지센터에요, 행복복지센터입니까?

○주철우 위원 가벼운 오타로 보이지 않고 어떤 철학이 묻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시키면 하고 행정복지센터 그러면 어떤 내용이 바뀌냐 그럴 때 제가 볼 때는 행정국장님이 제대로 설명해 내지를 못했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조례안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이게 확정측량 오차의 범위가 상당히 넓던데 왜 이렇게 많이 나죠?

오차가 예를 들어서 1,543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난 거죠?

○주철우 위원 그 얘기는 그러면,

○주철우 위원 그 얘기는 이 정도 오차가 보통 난다는 말입니까? 이 정도 면적에 다시 GPS를 활용한 측량을 하게 되면,

○주철우 위원 저는 지역에 따라 오차가 난다면, 그래서 설명을 드린, 만약에 똑같이 이 정도 오차가 난다면 모르겠는데 400평에 전체 면적 평수는 모르겠지만 적은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통상적으로 분양할 때 보통 이렇게 정도 되면 계약상에 보면 되어 있죠? 평수 정산해 가지고 돈을 내주고 라든지 평수가 모자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남는 경우에 팔고 사는 과정에 분양받을 때 계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거죠?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입니다.

제가 이 과정에 행정과장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부연설명은 다 해 주셔서 오차범위 내의 것도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그날 행정과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절차상 위반사항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법적으로 개발이 되고 분양과 함께 건축허가를 내줬고, 그다음에 건축물 준공한 다음에 어쨌든 토지등기가 되지 않아서 민원인이 어쨌든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경남개발공사에서 우리가 말하는 공기업에서 하는 이런 공사에서는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공기업에 대한 인식은 어떻냐면 증명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부동산 투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절차상 잘못된 거는 앞으로 정말 시정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는 본청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질의 끝나셨어요?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마이크 좀 꺼주세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면 7페이지 보시면 351필지로 되어 있다가 변경 후에는 75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행정상 입법예고를 생략 했잖아요, 그렇죠?

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는데 이유에 대해서 잠시 읽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생략 안 하고 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건데 지금 현재 건물이 먼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그러면 경남개발공사가 아니고 타 기업에서 해도 그런 식으로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해 줄 수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땅부터 먼저 지번을, 땅 번지부터 먼저 하고 건물을 짓는 게 맞는데 지금 건물부터 먼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김경수 위원 그래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견해에는 공무원들은 이런 서류상의 절차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다는 건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연구하고 더 잘 아시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조금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잠시만 질의 받기 전에, 조금 전에 도시개발법에 토지가 준공이 되기 전에 건축을 해서 준공해 줄 수 있다는 법령 갖고 오라 그랬는데 왜 안 갖고 왔어요?

위원님한테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이 이야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토지를 분양을 하고 토지공사 중에 건축 허가는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건축이 먼저 준공되었기 때문에 토지가 준공이 안 되는데 건축 준공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한 등기가 준공이 되어야 등기를 할 수 있는데 등기가 안 되어 놓으니까 이게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빨리 하겠다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거거든요.

절차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절차법 이게 만약에 경남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을 하지 않고 민간기업이 이렇게 조합을 형성해서 했다고 하면 이거 올라오면 부결이 됐을 거예요. 조례 자체가 올라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을 법령 해석했던 부분을 갖고 오시라고 제가 분명히 과장님 오셨을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근데 왜 그 자료를 안 주시죠?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토지가 준공되지 않았는데 건축 준공이 가능하다 한 부분 있잖습니까.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한쪽에는 안 되고 한쪽에는 되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확정측량오차 1,543평방미터가 400평이 아니고 467평 정도 됩니다.

그게 오차가 났는데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1,000평을 분양했는데 1,000평 분양한 것 중에서 만약에 오차가 있어가지고 900평 정도로 축소가 되면 건축 허가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게 엄청난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조금 전에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갔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 오차가 되었는지 그 자료도 갖고 오세요.

이게 오차가 넓으면 관계가 없어요. 이게 적어졌거든요, 부지가.

그니까 분양을 한 게 도로 부분에서 빠졌는지 안 그러면 분양한 부분에서 축소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심의할 때 했는지 자료도 달라고 했는데 주지도 않고. 지금 자료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위원들한테 다 배부해 주세요.

자료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서 일어난 제반사항에 대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정회시간을 통해서 입장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예고의 절차란 일정의 사업이나 또 다른 시민들이 나중에 이의제기를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입법기간 동안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생략할 수 있는 조문을 들어서 입법예고를 생략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질의가 더, 질의 있습니까?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보충 자료에 관한 질의입니다.

자료를 받아서 먼저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의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보충 자료하고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저는 아직도 이 제출된 자료 가지고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75필지 중에 만약에 허가가 거의 건폐율 같은 경우에 저스트하게 거의 맞아떨어지게 건축 허가가 나가는데 감됐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 필지를 제가 한번 찍어서 보려고 했었습니다.

보충 자료입니다. 보충 자료 위에서 조금만 내려오다 보면 마이너스 11.9% 의창구 용동 20 전입니다. 지번은 전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인데 8페이지에서는 용동 지번 20번 전, 638㎡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지번으로 163-1 원래 자료 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가는데 이 면적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나서 저는 그러면 163-1로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출된 자료를 봐서는 그 지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행정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저는 비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우려하고 있는, 허가가 나갔는데 면적이 줄어들어서 허가 자체가 잘못된 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충 자료를 받았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다시 한 번 찬찬히 말씀을 드리면 보충 자료에 의창구 용동 20 전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대장면적은 638㎡ 원래 자료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번이 163-1번지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면적이 2,685헤베로 됩니다. 맞죠?

그런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 163-1 헤베에 들어가는 내용이 제출된 자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파악할 수가 없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보충 자료만 봐서는 우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얘기지. 163-1 이게 지금 75필지 하나죠, 그렇죠?

○주철우 위원 8페이지에.

○주철우 위원 한 필지가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면적이 얼마나 감해졌고 건축 허가가 감하기 전에 원래 면적대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물어본 건데.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예, 김상찬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안이 부결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본 위원은 지금 현재 피해를 보는 당사자도 시민입니다. 건축주도 시민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다들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닐 것 같고 조그만한 공사에 타일이나 도색이나 이런 어떤 인테리어 이런 업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어려워진다면 창원시가, 아니면 우리 시의회가 솔직히 걱정해야 될 그런 어떤 시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다수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조치를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께서 하시고,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하는 집행부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또한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속개하면서 국장님께서 재발 방지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으면 특별히 반대하시는 분 없으면 가결해 드리겠다는 내용 때문에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질의는 더 이상 종결했으면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이 안건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을 지체를 했는데 어떻든 행정의 어떤 절차를 이행을 안 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재발 방지까지도 약속을 받고 새로 출범하는 시장님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그런 민원도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차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생략해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나 행정은 앞으로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이 조례 내용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3급 직급을 4년간 더 유지하자는 그런 내용이죠?

○주철우 위원 제가 그래서 아쉬움을 느끼는 게 통합 이후에 사실은 공무원 숫자가 전혀 줄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랑 규모가 비슷한 시들의 공무원 숫자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 2,584명, 수원시 2,800명 저희는 지금 몇 명이죠? 4,400?

○주철우 위원 아니, 전체 인원.

○주철우 위원 4,450명 가량 되잖아요.

○주철우 위원 약 4,400명 정도의 공무원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고요.

용인시는 2,584명, 수원시는 2,800명, 저희랑 인구수가 비슷한 곳입니다. 성남 2,725명, 고양시 2,660명입니다.

소방공무원을 뺀 숫자로 비교하더라도 저희가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맞죠?

○주철우 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통합 후 8년 간은 3개 시가 합쳐졌으니까 3급 공무원을 임시로 좀 더 TO를 주자고 해서 해 왔는데, 제 질의의 내용은 이겁니다.

만약에 추가로 4년을 더 주고 또 추가로 4년을 더 주고 이렇게 되면 이게 한시적인 게 맞나요?

○주철우 위원 앞에 얘기는 설명이 됐는데, 어느 정도.

제가 두 번째 질의한 핵심이 그거였잖아요. 말이 한시지, 예를 들어서 계속 늘려간다면 이게 한시가 맞냐고 물어봤잖아요. 한시라는 의미가 뭡니까?

○주철우 위원 저는 왜 두 가지를 묶어서 봤냐하면요, 통합될 당시에도 공무원들은 전혀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두 명만 자리를 잃었고요. 공무원들은 그 수 그대로 왔잖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4,400명이 되니까 3급 자리가 필요할 정도로, 공무원이 많은, 4,400명의 조직이면 3급이 보통 자리가 있어야죠.

근데 지금도 8년간 한시적으로 3급 자리를 마련해 줬지만 쉽게 말해서 어떤 공무원을 감축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위에 올라가서 4년만 더 그러면 3급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고통 분담을 제가 볼 때는 1도 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감축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하신 데 추가로 행안부장관에 의해서 8년 다음에 한번 4년은 추가로 협의가 가능한데 4년 후에는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아니, 현재 제가 알기로는 8년 주고 나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4년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2년도 되면 끝나거든요.

추가할 수 있는 협의사항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웬만하면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입니다.

이날 같이 나가봤어야 되는데 개인 사정으로 못가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사업은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단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보시다시피 이런 사업은 이제는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문재인 정부가 전국에서 50조의 규모로 하시겠다고 하였고 도시의 활력을 찾아주고 지역개발사업이고 그러면 이게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지역의 역량을 갖추고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어떤 걸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2페이지를 보면 이건 또 대통령이 시행하시겠다고 하는 사업이라서 앞으로 추진하실 이런 새뜰사업,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국비와 도비와 시비의 업무 추진할 때 특정 비율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그럼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이 경우는 비용이 전체 드는 비용은 33억 정도가 들고 시비는 10억 정도가 들고 이런데 2페이지 보시면 취득가액 2,200억 정도의 제가 알기로는 지장물 비용까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은 아니지만 추후에 사실은 이런 토지가나 건축을 새로 짓는 이런 것보다 지장물 비용이 굉장히 큰 경우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 경우는 어떤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여기 페이지에 보시면, 잠시만요. 16페이지 보시면 취득대상 재산목록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장물에 대한 추정가액이 있는데 여기서는 또 29억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비용이 2페이지하고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물론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에 보시면 이 지역을 실제로 이렇게 오래 떠나는 주민이 없고 이러려면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사실은 건물만 짓고 동네만 이렇게 해 주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생계 문제도 같이 돼야 돼서 보통의 이런 사업들은 지금 3페이지에 계획하신 대로 사회적협동조합 구성을 한다든가 관광상품을 연계한다든가 도시 활력을 같이 불어넣는 사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이 기대효과를 작성해 놓으신 도시재생을 통한 관광상품화 연계가 되는 그런 지역인지 연관사항을 여쭙고 싶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걱정되는 거는 우리가 일반 언론에서 많이 다루다시피 젠트리피케이션, 그니까 원래 개발해 내서 수익가치가 오르면 원주민이 다른 사람에게 내주고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소유가 시이기 때문에 내용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 관리를 위해 애써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땅이 확보된 게 41억인데 추가로 되는 게 134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듣고 제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땅만 확보하는 데 그만한 돈인데 사업계획서도 전혀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땅만 하는데.

○김경수 위원 처음에 용역을 줄 때 현장에 가서 들어보니까 성벽을 주택 때문에 못쌓는다 했다 아닙니까.

용역을 줄 때 어떻게 줬길래 성벽을 왜 못쌓습니까? 그 땅만 가지고.

○김경수 위원 그 정도의 제가 볼 때는 거기 300억 넘게 투자될 것 같거든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 그 주변에 보면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향교라든지 보면 이번에 짓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보니까 커뮤니티센터도 짓고 안 있습니까. 약 1km 정도 되는데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연계가 되면 좋은데 금액적으로 그게 너무 한 300억 정도 투자된다 하는 거는 무리가 있고 또 보니까 이름이 그거해요.

커뮤니티센터 이것도 이름 그대로 갑니까? 건물 지었을 때. 5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 협의된 사항을 먼저 알려드리고 부족한 부분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읍성 부분은 조금 전에 김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이 용역서가 69억을 사업을 해서 41억은 부지 매입하고 나머지 잔액은 28억 정도는 읍성을 복원하는 사업에 쓰도록 이렇게 기본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2년 전에 부지 매입을 마무리를 한 단계에서 복원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39사단 사업 종료와 함께 잉여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잉여금을 창원시 안에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배를 하다보니까 70여억원이 읍성에 줄 수 있는 배정이 되었다는데 아직 예산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읍성 복원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이 있었기 때문에 배정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억으로 완성할 수 있으면 그 부분만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를 제가 자료를 다 받은 게 다 배분은 못하겠는데, 양이 많아서.

지난 4월 20일 날 사업이라는 것이 정말 69억 사업에 10~20% 정도 확대되는 것은 땅을 더 사야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사업비 134억원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가 약 70% 정도이기 때문에 요즘은 현실가 보상을 하기 때문에 약 200억원이 넘게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게 구역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복원사업비도 더 들게 됩니다.

그거를 추산하게 되면 약 300억이 넘는 사업을 기본계획 종전에 있는 것 가지고 13년 전에 작성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과장님 아까도 와서 말씀을 하시길래 이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소관 상임위가 문화도시건설위원회거든요, 사업에 관한 것은.

거기서 해서 그게 사업이 확정이 되면 확정하는 범위 내에 있는 공유재산은 우리가 승인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합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내일 당장 올해 써야 된다, 내년에 써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게 만약에 사업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보상해 온 걸로 보면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될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정상적으로 수립해서 지금은 전부 시비로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00억이 넘는 사업을.

그래서 국도비 그 용역 안에 국도비를 보전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그것까지 보완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동에서 몇 년을 계셨는데 상당히 빨리 머리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과장님이 추진하는 것을 그렇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고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예, 백태현 위원입니다.

그 지역이 제 선거구입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거기서… ….

포괄적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현장에 나갔는데 처음에 그게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 부지 거기 지정을 할 때 우리 주민들은 반대 했습니다. 반대.

그게 어떻게 반대했냐면 보통 어느 지역이든 간에 문화재 지정되는 걸 찬성하는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경제적인 피해는 다 여러분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래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나 학계에서 모든 토론하고 방송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설득되어가지고 동문지 복원 부지 거기로 확정하게 돼서 동의를 한 거지, 주민들이.

그래 하다보니까 그게 한 10년 넘게 걸렸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우리시에서 딱 사업한 게 2005년도부터지 나서 갖고 한 거는 몇 년 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 하냐 하면 지정을 해 줬으면 빨리 추진을 해야지 지금 그거를 10몇 년을 또 끌고 지금 가면 우범지대가 되어 있어요, 집을 막 이래 뜯고 이래 되어 있으니까.

제가 부탁하는 소리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이 사업이 자꾸 시비만 갖고 확장한다고 여러 시의원님도 알고 계신데 이거는 지금 특별회계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9사단 부지 개발이익금 70억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더 또 확장하게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때 학회에서 교수님들이 와서 할 때 이건 충분하게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고, 다른 분들이 자꾸 역사 600년 된 대 창원시의 대도호부 자리에 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을 가지고 따지는데 억수로 이 자리에서 저는 불쾌합니다, 주민으로서.

이렇게 큰 역사적인 창원 600년 된 역사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돈 그거는 너무 제가 듣기로는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본계획부터 세워가지고 빨리 빨리 추진을 해 주이소. 이왕에 지역민들이 다 동의를 한 사항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것은 발언하는 것으로서 마치고, 잠깐만요.

○백태현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이 부분은 국비하고 받으려고 하면 기본계획이 없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시겠다고 하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백태현 부위원장님하고 의견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이런데 창원의 600년 역사가 사실은 창원이 일본 대마도 정벌의 전진기지이고 임진왜란 때 이쪽에서 왜군과의 항전을 성공하면서 창원 대도호부로 승격되어서 임진왜란의 여기가 중심의 역사지다, 그런 관광상품을 개발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창원 관내에 있습니다.

진해현 관아 이런 거 살리자, 웅천읍성을 살리자, 동읍에도 연계되어서 신방리 음나무군을 보존하자, 주남저수지 옆에 청동기 유적지나 다호리고분군 이러한 유적들이 지금은 창원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김해박물관에 가있으니까 이런 걸 찾아와서 창원 것은 창원 것으로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맞고요. 지금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제가 봐도 시비만 들어가는 경우는 조금 걱정이 되는데 다행히 일반회계로만 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데 39사단의 개발이익금이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걸 가지고 관광벨트처럼 이거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가야될 것 같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전에 백태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재를 복원하다 보면 사실은 그 옆에 건축허가가 나거나 이럴 경우 그런 게 경합해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꼭 저희 사례만 그런 게 아니라 목포에도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목포의 사례는 지금 내화벽돌을 생산하던 근대건축자재 역사와 산업화가 그대로 있는 곳인데 조선 내화공장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재개발 중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버리니까 실제 주민 주택지가 건설이 못되니까 갈등 상황에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이 경우는 다행히 47개의 필지 중에 한 필지를 제외하고 보상이 다 완료된 게 2015년이고 지금 상황은 제가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부딪혔을 경우는 어떻게 가야되는지 이런 지침사항도 같이 마련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는 아니고 보충이었습니다. 마칩니다.

○백태현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건립 변경안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현장에 나갔을 때 2필지가 있는데 그중에 2분의1만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통합센터를 건립하도록 해 놓은 것을 일부가 남게 되면 이게 행정자산이 되어가지고 도특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반을 쓰고 반 남은 거를 하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매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상남동에 이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이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큰 돈을 줘야 되고, 시가 이렇게 하게 되면 공시지가 수준에서 조금 상회한 정도로 매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치매 노인 분들이 지금에 이 규모로 하겠다는 게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그 이상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지가 필요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와서 전체를 다 쓰도록 하면 동의를 해 주겠다 했는데 그 동의서를 시장님 방침을 18일날 받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이거 전체를 개략 한 500평 정도 되는 거를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통합치유센터를 건립하는 데 쓰도록,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안은 안대로 원안을 가결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후속조치는 관계 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질의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천수 위원 그 부분 약속이 됩니까?

○위원장 손태화 시장님 방침이라는 게, 여기 받아오셨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관계 부서하고 제가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위원들이 처음 오시는 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이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고, 문화유산 관련해서는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사업에 대해서는 논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시에 있는 재산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재산들을 정말 사용할 때는 제대로 상남동 상업지역에 500평 우리시가 어떤 기관을 짓기 위해서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어떤 데는 구할 수 없어서도 못할 수도 있고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 이렇게 관리를 해 주면 좋겠다 싶고요.

앞으로도 이런 동의안이 많이 올라올 텐데 만약에 5평, 1천 평되는 일반재산이든 행정재산이든 올라오는 것 중에서 잘라서 뭐를 하겠다는 게 있으면 위원님들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부지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것은 협의된 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질의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충분하게 이해 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부분 질의하실 분 계시면,

○이천수 위원 읍성 동문지하고 이 부분하고 질문할 게 엄청 많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 위원장님이 보충설명을 충분히 잘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할 게 없어요,

○위원장 손태화 질의하시면 다 서로 나오게 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하는데 우리가 보건소 관계 공무원은 기분이 더 좋을 테고 이선우 과장님은 상당히 발령받아오신지 3일밖에 안 되셨는데, 충분하신데, 사업계획을 해 오시면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위원장님, 저는 잠깐 시장님한테 받았듯이 안 그래도 동문지가 늦어지는데 기본계획을 서면으로,

○위원장 손태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백태현 위원 불가능해요?

기본계획을 받는 걸로 해가지고 조례는 그대로 통과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이것은 오늘 우리 회의는 조금 이래도 제가 다른 때는 발언을 안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이 돼서 그런데, 이 사업은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업부서를 관장하는 데가 문화도시건설위원회인데 기본계획이 나와서 기본계획에서 개략 추정하는 게 300억 이상이 되거든요.

그 사업을 확장을 해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다음에 기본계획 용역을 줘야 됩니다.

개략 제 생각으로는 발주하고 빠르면 5~6개월 정도 이렇게 될 텐데 그 용역 발주가 되었을 때 시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국비, 도비들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못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사업 전체를 할 건지 말 건지도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땅은 사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나중에 사업은 못하게 하면 이게 굉장히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행돼야 되는 사업이 뭐냐면 사업을 먼저 하겠다는 확정을 받아 오면 그 사업에 필요한 땅을 사주는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지를 해 주십시오.

이게 6개월 늦는 것이 제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사업을 진행하는 게 됩니다. 제가 일부러 늦추려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점을 국장님도 이해되시죠?

○위원장 손태화 이선우 과장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한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이 두 건 말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수정사항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9.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7시58분)

○위원장 손태화 권순호 소방본부장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권순호 소방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는 개정안 7조에 관해서, 페이지는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대장의 임기 제7조 거기서 대장은 한 차례 연임하는 건 남겨두고, 부대장만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걸로 바뀌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주철우 위원 먼저 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한 차례 연임해서 예를 들어서 대장이 6년 했는데, 부대장이 대장은 될 수 있잖아요.

○주철우 위원 이 조항은 그게 아니고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실제로 부대장은 잔뼈가 굵으신,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주철우 위원 그분들이 계속해 왔는데, 한번 밖에 연임 못하는 규정 때문에 2번, 3번 못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현황을 물어본 게 이런 일들이 많았나요?

○주철우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는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5페이지 보면 관계 법령에 따르면 법률시행규칙이 `17년 8월 29일 날 됐고, 행정안전부령이네요. 이게 그때 개정이 되어서 관계 법령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됐지 않습니까?

○주철우 위원 찾아보니까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됐더라고요.

○주철우 위원 그렇다면 근 1년 가까이 그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방치되어 있었잖아요.

좀 빨리 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거꾸로.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조직 내 부대장이 연임을 계속하게 되면 조직에 문제는 없습니까?

○김상찬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연임은 사실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소방 쪽에 근무하시는 분의 연령에 대한 부분들은 규정돼 있습니까?

○김상찬 위원 아, 65세까지.

○김상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의용소방대, 남성의용소방대가 있는데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현재?

○김경수 위원 없는 동도 있죠?

○김경수 위원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 의용소방대에 건의할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의용소방대는 각 동별로 있으면 불이 난다든지 이러면 초기진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의용소방대에 특별한 장비가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만약에 좁은 골목에 불이난다 아닙니까.

불이 나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장비 없이 가서 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좁은 골목에 조그만한 물차라든지 뭔가 배치되어 있으면 초기 진압이 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장비 부분에 본부장님이 신청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장비 부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에도 교육이 되어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본부장님께 의용소방대원님들 처음 시작할 때 이걸 마산 쪽에서 행사 할 때 오라고 했는데 제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가서 죄송하고요.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고 싶고,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질의가 아니라 사실은 선거 때 보니까 시장 안에서 불이 났을 경우 사실은 소방차가 안으로 진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의사항,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어서요.

거기에 보통 통로에 오른쪽으로 아주머니들이 좌판을 하시잖아요. 좌판이라기보다 데크라고 하죠. 물건 올려놓고 파는. 그런 게 항상 고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바퀴를 달면 어떨까 제가 그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면 차가 진입할 때 빨리 치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바퀴를 다는 걸 제가 어떻게 접근할지를 몰라서 만약에 그런 쪽으로도 의용소방대원들이 아이디어를 넣는 게 빠른지, 제가 넣는 게 빠른지 혹시 도움 드릴 일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희 반송시장도 계도를 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안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대장 임기가 3년인데, 3년하고 1차에 한해서 연임하면 6년까지 할 수가 있는데 부대장과 똑같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하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연임해서 6년하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부대장도 똑같이 3년하고 그만둘 수도 있고 연임해서 6년하고 그만둘 수도 있는데, 그 대장이 그만두는 시기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부대장이 그대로, 물론 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지만 대장을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장만 한 차례 연임하고 부대장은 계속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방대원을 26년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부대장이 3년하고 그만 둘 수도 있고 6년하고 그만둘 수도 있는데 바로 대장을 가는데 왜 부대장만 굳이 임기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그 내용을 제가 깊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안 바꿔도 되는데.

○이천수 위원 제가 여러 단체 활동 하면서 단체별로 임기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연임 못하게 한다, 제가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지금 본부장님 설명이 부족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개정안에 보면 7조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장 등의 임기,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대장은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할 겁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부대장은요?

○이천수 위원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천수 위원 다른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대장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부대장은 임기를 3년으로 하며 여기에서 끝나는데 뒤에 또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 문구를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다 이말입니다, 제 말은.

제7조 2항에나 들어 있습니까? 이게 개정안인데 개정안에 안 들어가면 해석이 안 되거든요.

○위원장 손태화 본부장님.

○위원장 손태화 지금 이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 듣고 수정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그게 빠져있네요.

○이천수 위원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소모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모품이라는 건 큰 예산이 안 들어갈 건데 우리 대원들 풍족하게 쓰게끔 추가로 해가지고 구입을 해 줄 수 있게끔 하여튼 풍족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백승규 위원 방문했을 때 항상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예산 확보해서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질의 끝났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저도 질의가 아니라 선거 운동 기간에 재래시장을 매일 같이 한 50여일 다녔습니다.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재래시장에 화재건수가 제일 많은 것 아시죠?

○구점득 위원 그리고 피해가 소매시장으로 시작해서 아주 크다는 것도 아시죠?

○구점득 위원 그리고 아주 서민층의 가까이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의용소방대가 50개 1,490명이 있다는데 센터 주위에 있다고, 센터가 있는 곳에 의용소방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구점득 위원 이거를 재래시장에도 의용소방대원을 모집을 해서 화재 시에 언제든지 재래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 잠깐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아까 장비 보급을 시골 동네에 원거리에 거리가 먼 곳에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구점득 위원 우선적으로, 그러면 다음에 줄 때는 재래시장 내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소방대원으로 계시는 곳에는 그런 장비라든지 그런 걸 우선 배치해서 화재 진압에 재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저는 7조를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읽어보면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7조의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행규칙이고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대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신 거잖아요. 맞죠?

○주철우 위원 저는 이 문장을 어떻게 했냐면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데 대장에 한해서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니까 문장에는 안 나타나지만 부대장은 당연히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되는데.

○이천수 위원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3년으로 끝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백승규 위원 내용을 넣어야 됩니다.

○이천수 위원 연임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요. 1항은 이렇게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넣고, 다만, 대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단서를 넣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연임할 수 있다 해놓고, 연임할 수 있는데 다만, 대장은 한 차례에 대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연임할 수 있다 삽입하고, 다만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질의 종결하고 수정안 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문맥상으로 그래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백태현 위원 부드럽지는 않다, 문맥이.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하면 부드럽습니다.

○이천수 위원 안 그러면 1항, 2항으로 구분하면 되고요.

그래하면 더 복잡하고, 7조 1항 2항으로 구분하면 늘어나는데 지금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저도 이런 조문 많이 만들어봤는데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대장은 한 번밖에 연임 못한다, 이래…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순호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국,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7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