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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1회 제1차 본회의(2015.09.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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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9월 2일(수) 14시


의사일정(임시회)

1. 제5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박춘덕 의원

나. 강영희 의원

다. 공창섭 의원

라. 주철우 의원

마. 한은정 의원

1. 제5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의장제의)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08분)

○의장 유원석 방청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춘덕 의원님의 소개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원시협의회 진해지회 백덕호 회장님 외 12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과 송성재 경제국장님께서 기업체 현장 방문 및 주식회사 무학 초청 세계주류박물관 개관식 참석으로, 또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께서는 무의촌 순회진료로, 김태봉 마산소방서장님께서는 소방서장 지휘역량교육 입교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임시회 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장의 계속 되는 본회의 불참에 대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의장단에서는 시장이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촉구하자는 의견을 모아 부시장님 등 간부 공무원을 통해서 그 뜻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또 시장님과의 직접 통화를 하면서도 의회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마는 오늘도 기업체 현장 방문 등의 이유로 본회의에 시장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리 시의회의 여러 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시의회 본회의에 계속해서 불참하는 것은 민의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화합하고 협력을 통해서 상호협조 해야 하는 관계임을 깊이 인식하셔서 오는 9월 7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는 시장님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오니 여기에 계신 두 분 부시장님과 간부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8일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재현 제1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박재현 지난 8월 28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에서 해양수산국장으로 임명된 양윤호 국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원석 박재현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2분 개의)

○의장 유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차상오 사무국장 차상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8월 20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김재철 의원 등 16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다음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사임 허가사항입니다.

7월 31일 전수명 의원께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위원장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4항에 따라 같은 날 위원장 사임을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8월 20일 배여진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24일 이상인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민희 의원 등 10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소규모상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영명 의원 등 10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수 의원 등 10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6일 주철우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입법예고 하였고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8월 26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과 서류제출 요구 및 답변서 송부 현황입니다.

이치우 의원 등 22분의 의원께서 모두 29차례에 걸쳐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7월 9일 마산회원구 일우아파트 안상직 님으로부터 노인정 신축에 관한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8월 11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차상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박춘덕 의원

나. 강영희 의원

다. 공창섭 의원

라. 주철우 의원

마. 한은정 의원

(14시15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이라는 시정 목표 아래 108만 창원시가 대한민국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최근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 대한민국 재탄생과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이후 통일 대박에 대한 각종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일 독일의 전례에서 봤듯이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전 국민 통일 펀드 조성에 우리 창원시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한반도 통일에 소요될 비용과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통일 한국은 203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5만 달러 수준으로 세계 중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통일 대박론이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관련 분야 전문가와 연구기관들이 한반도 통일에 소요될 비용과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편익)에 관한 연구 결과를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의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독일의 통일에는 3천조원 이상이 투입됐고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전제로 2016∼2060년까지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발생할 경제적 편익은 1경 4,451조원으로, 통일 예상비용 4,657조원의 3.1배에 달하고 2060년 통일 한국의 GDP는 5조 5천억 달러로 세계 9위, 1인당 GDP가 7만 9천 달러로 세계 7위에 각각 오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통일 한반도의 북한지역 GDP는 연평균 9.0% 성장하고 북한지역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로 남한지역 또한 연평균 2.1% 성장할 것으로 예산정책처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체들은 통일비용을 대북 투자로 보면 남한 산업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GDP의 2.8%를 차지하는 국방비를 독일 수준 GDP의 1.5%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으며 북한의 노동력 활용, 지하자원 개발, 관광 수입 등 남북 경제협력 확대로 추가적인 편익도 기대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통일 비용과 편익의 추산치는 연구자나 기관에 따라 다르긴 하나 통일의 편익이 비용을 웃돈다는 견해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의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는 2050년 통일 한국의 1인당 GDP가 7만 달러에 달하고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2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통일 이후 20년간 구)동독 주민의 소득을 서독의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비용으로 약 2조 유로를 썼으며 연간 지출 규모는 독일 GDP의 5%선입니다.

서독 정부는 통일 전부터 이 같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으며 1990년 통일이 될 때까지 10년간 매년 100억 달러를 모금하는 동시에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독 지역에 고속도로를 건설해 서독 차량의 통행료 명목으로 연간 15억 마르크를 지불했습니다.

통일 당시 동독 주민의 1인당 GDP는 서독의 40%에 불과했습니다.

독일은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을 쏟아 부었고 통일 독일이 탄탄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유럽의 맹주를 넘어 세계적인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며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역사적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도 통일펀드 조성사업에 각 기관과 기업체를 비롯한 개인과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진해구 정철영 구청장님과 평통 진해지회가 협약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해지회에서는 백덕호 지회장을 필두로 1인 1만원의 통일펀드 조성에 적극 임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회와 집행기관이 선두에 나서 창원시민 1인 1천원의 통일펀드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108만 창원시민의 긍지를 대외에 공표하고 후손들에게 통일 대박의 단초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서·도계·팔용·대원 지역구 강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이 참여한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창원시 행정계획으로서 주남저수지와 주변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하는 주남저수지 보전과 이용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 용역이 2015년 6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4천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용역은 1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1년 3개월간 진행되었고 로드맵 수립 시 창원시,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 지역주민, 환경단체 및 전문가의 합의에 의한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의 내용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주남저수지 보전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갈등이 반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창원시는 지난 5월 주남저수지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생태관광의 주요 내용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태관광은 자연과 유적, 지역의 문화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도 관광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자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생태계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지역주민이 행복한 마을이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남저수지 2차 종합관리계획 수립 과정은 이해관계자간 대립적 반목을 하지 않기 위함과 동시에 생태관광의 의미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현재 2차 종합관리계획에 철저히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 수립 관련 중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동읍 주민들은 종합관리계획에 지정된 완충지역 해제 요구가 높기 때문에 이 계획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중간 보고회에서는 생물서식환경에 대한 연구결과만 보고되었고, 주민의 의견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원시는 향후 주민에 대한 의견청취나 설문 및 주민 대상 보고회 개최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구자들은 생물서식지 보전 중심의 연구내용으로 주민들에게 보고회를 가질 경우 문제를 증폭시킬까 우려하여 지금이라도 관련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배제한 계획서가 제대로 실행될지 아니면 용역결과서로만 남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주남저수지를 생태관광 활성화시키겠다면, 동읍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화합을 위하여 주남저수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의 생각을 먼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창원시가 입법예고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도 종합관리계획 수립 시 주남저수지 주변 지역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또한 신뢰 받는 정부, 국민행복 국가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조직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에 최대 역점을 두는 새로운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인 정부 3.0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는 지금이라도 정부 3.0 도입으로 실질적인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남저수지 관련 주민들이 겪는 불편한 점과 바라는 점 그리고 주남저수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듣는 직접 방문 설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남저수지와 연계하여 마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마을별 역사 문화 등 마을의 생태관광자원을 찾아내고 주민들이 가진 능력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동읍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연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은 인간을 비롯한 뭇 생명들의 서식지를 보전하는 아름답고도 평화로운 행위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주남저수지는 창원시에서 순천만과 같은 곳입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생태관광을 통하여 연간 1,000억원의 경제효과와 700여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주남저수지를 순천만과 같이 생태를 보전하면서 잘 활용하여 동읍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2차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주변 주민들의 생각과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담아주시고 이를 위한 연구와 필요한 예산도 추가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의원 9월로 접어들면서 지루했던 무더위도 한풀 꺾인 듯합니다.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의 1번지 봉림동, 창원의 1번지 용지동 지역구 공창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복공원 이용 시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하소연하기에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2012년 6월 15일에 개관한 시립상복공원은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 시설이 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2013년에는 965명, 2014년에는 1,052명, 2015년에는 1,319명으로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음 자료 화면과 같이 상복공원 시설이용자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을 요구했지만 형평성, 재정건전성, 공직선거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등의 이유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다방면으로 본 의원이 노력해 보았지만 아직까지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립상복공원 홈페이지에 있는 “찾아오시는 길”을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경우 일반버스 150번, 504번을 이용하여 LG산전에서 하차 후 도보로 40분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걸어보지 않아서 정말로 40분이나 걸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걸어가기엔 꽤 먼 거리라 생각됩니다.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버스를 이용할 일이 거의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버스를 타고 가서 40분이나 다시 걸어가야 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면 택시 타면 되지’라고 생각들 하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지만 LG산전 주위에 빈 택시가 지나갈 확률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행여나 운이 좋아서 택시를 타고 가서 일 다 보고 나올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콜택시 부르든지 아니면 요즘 잘 나가는 카카오택시 부르든지, 잘 올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가능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재정건전성 운운하니 마산 방면에서 상복공원 가는 버스노선 만들고, 진해 방면에서 상복공원 가는 버스노선도 만들자고는 제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구조상 동서 방향으로 많은 버스들이 다니고 있고 버스환승제도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방향으로 다니는 버스노선 신설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창원대학교 앞에서 출발하여 정우상가, 창원병원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버스 승객수를 감안하여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30분 이내의 노선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창원대학교 앞 주차장에서 정시에 출발하고, 상복공원에서 30분에 출발하도록 버스노선을 만들면 버스 한 대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처음부터 큰 버스는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작은 버스부터 시작해서 승객 수에 따라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녹색도시 창원, 환경수도 창원입니다.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창원시 재정이 만만치 않은 줄 잘 알지만 이 정도야 우리 창원시에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진정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행정은 눈에 보이는 대형 사업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마산합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영세상인의 소박한 감사 손 편지는 우리 행정이 작은 일에도 신경 쓰는 모범적인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 시민은 감동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상복공원 이용자 편의증진 방안은 어느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진 시민이 아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창원시민 대다수가 바라고 있는 작지만 소중한 바람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적·재정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장님의 의지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행하는 감동의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석엔 봉안당과 상복공원을 방문하는 분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시립상복공원 홈페이지에 “LG산전 하차 후 도보로 40분”이 아닌 “창원대학교 앞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정우상가, 창원병원을 경유하여 운행하는 버스 몇 번이 있습니다.”라고 안내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원석 공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인사는 앞의 의원님께서 많이 하셔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고독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라는 주제로 짧게 독거노인정책과 관련하여 두 가지 당부를 관계 공무원께 드리고자 합니다.

2년 반 전 창원시 양덕동에서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신 지 무려 한 달을 훌쩍 넘겨 발견되었습니다.

계단 한켠에 기어 다니는 구더기를 보고서야 집주인이 알았다고 해 떠들썩했던 사건인데 기억나시는지요?

또 최근에는 서울에서 퇴거 요청을 받은 어르신이 시신을 거둬줄 분들의 국밥값을 남기고 목을 매었지요.

그 분은 단정한 글씨로 국밥값이 들어있는 편지봉투에 개의치 말라고 썼더군요.

사람은 누구나 고독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이러한 참혹한 죽음을 지켜보는 우리들의 마음은 그런데 왜 처연해지는 걸까요?

누구도 고독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고령화 사회가 우리의 목을 죄듯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이에 대한 대안은 없는 것일까요?

저는 근본적으로는 마을 공동체가 복원이 되면 어느 정도 고령화 사회의 여러 문제가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범위를 좁혀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형 공동생활가정 시범사업과 아울러 소그룹 상담지원사업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의 노인인구는 약 45만명이고 그 중에 44%가 독거노인입니다.

창원은 그나마 조금 사정이 나아 약 11만명이 노인인데 그 중 24%가 독거노인입니다.

그리고 창원의 노인인구의 35%는 질환을 앓고 있고 가난한 노인은 약 9%에 달합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은 2007년 의령군에서 시작하여 언론과 방송으로부터 좋은 시책으로 호평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 27곳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단연 경남도가 이 분야에선 앞서 나가고 있지요.

참고로 도 내는 그 사이 무려 10곳이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인의 고독사 문제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구분 없이 모두 심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원 후보시절부터 구청장님께 도계동 지역의 노후된 빌라를 개보수하여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으로 적극 활용하면 지역의 슬럼화도 막고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냐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창원시는 농촌지역인 동읍에 경로당 3곳을 개보수하여 독거노인 생활가정을 개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소식에 참석해서도 저는 기쁜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왜냐면 오히려 공동체라는 울타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농어촌지역보다 삭막한 도시지역에 공동생활가정을 만든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든 까닭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바뀐 의창구청장님과 복지문화여성국장님께 도시지역에도 이를 한번 열어 보자고 제안을 드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연장선에서 저는 창원시가 선도적이고 진취적으로 도시형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의령군처럼 많은 찬사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가난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다치고 지친 마음, 다시 말씀드리면 절망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동생활가정 입소 노인뿐 아니라 위태로운 독거노인 모두를 상담을 통하여 분류해 내고 이분들을 다시 작은 그룹으로 묶어서 전문상담사가 꾸준한 상담활동도 전개하였으면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독거노인 분들께 정신적 활력을 되찾게 해 삶의 질을 높일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주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한은정입니다.

저는 지난 8월 신문에 난 기사를 스크랩해 두었다가 ‘우리 창원시는 어떨까?’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원국들은 유엔의‘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스포츠가 포함되도록 자국 정부를 설득하고 지원해 달라.”

이 말은 지난 5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국제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올림픽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이나 생태계 보존 등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당부였습니다.

최근 국제스포츠 행사들은 이런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런던올림픽은‘공정무역 올림픽’을 표방하고 커피와 홍차, 설탕, 바나나 등 주요 식재료를 공정무역제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런던올림픽 조직위원회가 2009년 12월 수립한 ‘푸드비전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올림픽에 공급되는 모든 식자재의 식품 안전과 식재료 재배 과정의 환경 영향 그리고 노동자와 동물의 복지 등을 고려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으로 구성하라는 것입니다.

2018년 강원 평창에서 열리는 겨울올림픽 어떨까요?

평창올림픽이 지역주민의 고용이나 소득과는 관계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국제적 흐름인 스포츠의 지속가능성과 거리가 먼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강원도의 특성을 살린 ‘로컬푸드 도시락’ 사업이 올림픽과 지역경제 간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컬푸드와 공정무역제품을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지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어제 9월 1일 대회조직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거쳐 공식 구성되었습니다.

대회조직위원회에 지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로컬 스폰서십’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만약 전체적이고 직접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면 스폰서 기업의 공급망에 일부 식자재를 로컬푸드로 공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 지역 고유의 가공식품이나 기념품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공정무역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 하는 일도 함께 해 나갔으면 합니다.

외부 자원에 의존해 운영하는 방식은 지역 주민의 삶과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런던올림픽을 통한 사회적기업 창출 전략과 같이 우리도 대회 이후 충분한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세계적 도시 큰 창원과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조례와 사회경제적인 마인드를 기반으로 창원시의 지원이 필수라 생각됩니다.

우리 창원시에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직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없으면 의원이 만들면 되지’라고 쉽게 말 할 수 있습니다.

조례는 만드는 것보다 지키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톱니처럼 잘 유기적으로 움직여 돌아갈 때 우리 창원시도 사람 살맛나는 큰 창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 농축산물들을 원활히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또 생산자에게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로컬푸드, 우리 시가 마다 할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서울, 인천시에만 있는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공부하다 보니 누군가 저에게 우리 시는 아직 이르지 않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시민이 원하는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 또한 제 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법이 생기면 공정무역을 하는 기업이 생길 것이고 잘 운영하면 공정무역의 메카가 창원이 되지 말란 법 없지 않습니까?

해 보고 생각합시다.

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110년이 넘는 역사가 있는 대회라 들었습니다.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지속가능한’‘공정무역’‘사회적경제’라는 단어를 세계인의 가슴에 남기고 이것을 계기로 우리 창원시 경제의 선순환과 지속가능한 스포츠 경기를 향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의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나가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한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 전에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이 있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강영희 의원으로부터 전수명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전수명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사전에 의장단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기존에 구성되어 활동 중인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수명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오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전수명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5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45분)

○의장 유원석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은 정회 중에 이석해 주시고 사무국 직원들은 투·개표소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개표소 설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유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의장제의)

(14시51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무기명투표로 선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후보등록의원으로부터 정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견발표시간은 5분 이내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5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차단되겠으니 발언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등록하신 이치우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양보 덕분에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이치우 의원입니다.

저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부족함을 발로 열심히 뛰면서 메꾸어 나가는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더불어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이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견발표를 마치고 다음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찬호 의원님과 정영주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 내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명패함·투표함 점검)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사무국 직원은 감표위원 입회하에 명패함과 투표함에 잠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갔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사회대에 나와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의사담당 의사담당 이병학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는 의장선거 예에 준하여 무기명투표로 후보자의 한글 성명 옆 기표란에 기표하는 방식으로 실시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장님석에서 볼 때 맨 뒤 왼쪽부터 호명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앞쪽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대에서 비치되어 있는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의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장 후보란 성명 옆 기표란에 기표를 한 후 감표위원 앞에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감표위원에 앞서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받아 투표를 하시고 명패와 투표용지를 직원이 의장님으로부터 다시 전달받아 각각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모두 투표를 마친 다음 마지막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선자는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할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후보자가 1명이므로 결선투표 할 대상이 없어 선거인을 재지정하여 다시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효·무효 투표의 사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의장 유원석 동료 의원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투표종료)

다음은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4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 매수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 매수를 계산한바 41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이어서 감표위원 입회하에 표 집계를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표 집계를 시작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집계하는 동안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41매 중 찬성 37표, 기권 4표입니다.

따라서 이치우 의원님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여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장 보궐선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선되신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장으로부터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당선되신 이치우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장 이치우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를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앞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발로 열심히 뛰면서 하는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이치우 의원님,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남은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5시12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송순호 의원님과 김종대 의원님,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송순호 의원님과 김종대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5시12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9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의원(41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동수김삼모김석규김성일
김순식김영미김우돌김이근
김장하김재철김종대김하용
김헌일노종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배여진
배옥숙손태화송순호유원석
이상인이옥선이찬호이천수
이치우이해련이희철정쌍학
정영주조영명주철우한은정
황일두
○출석공무원
제1부시장 박재현
제2부시장 김충관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행정국장 권중호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의 창 구 청 장 임태현
성 산 구 청 장 최정경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진 해 구 청 장 정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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