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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7회 제2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7.06.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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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6월 20일(화)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관광문화국

다. 문화재단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5개 구청 및 관광문화국, 문화재단의 2016회계연도 기금, 세입 세출 결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관광문화국

다. 문화재단

○위원장 이희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금이 있는 부서는 기금을 먼저 다루고 난 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5개 구청, 관광문화국, 문화재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개 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별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구분 없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순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개 구청 문화위생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창구에 먼저 당부사항을 하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공원녹지 내 체육시설을 조사를 해서 유해한 납이나 카드뮴, 수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했는데 11개소에서 1개만 빼고 다 중금속 납이 기준치 초과가 돼서 예산을 추경을 잡아서 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추경이 내려온 것이 공사를 할 곳이 10곳인데 7곳밖에 안돼서 북면 같은 경우에 지금 중금속이 검출이 됐으니까 운동장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플랜카드가 걸린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 공사가 내년에나 돼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챙기셔서 추경 아니면 마지막 추경 전이라도 한번 챙기셔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왜냐하면 그분들은 불안하실 거 아닙니까?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됐다고 하는데도 3곳은 되지 않았습니다.

장소를 말씀드리면 감계근린공원하고 대산에 제동공원, 팔용동에 대상공원입니다.

아마 관련부서에 말씀하시면 될 겁니다. 구청장님 꼭 챙겨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신용수 예.

주철우 위원 문화위생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4106페이지에 문화산업관리 비디오산업게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게 2,200만원이 돼 있고 지출액은 1,100만원, 집행잔액은 1,100만원 정도 절반만 쓰셨는데 지난번에 감사할 때 게임장 단속은 오히려 문화위생과에서 잘 한 걸로 그리 됐는데 왜 집행은 덜 됐죠? 무슨 원인이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배미선 문화위생과장 배미선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게임장 설치 수거해서 설치하는 거는 연 계획으로 해서 경찰서랑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약간 불법영업이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회수를 조금 적게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게 인터넷 피시방하고 비디오게임장은 다른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배미선 예, 불법게임장 설치는 검사 지시 하에 저희가 경찰서랑 같이 압류하고 있거든요.

그 수거 압류가 검사가 지시가 떨어지면 경찰서에서 압류통지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그 압류통지에 의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불법게임장 수거가 조금 적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활동이 적은 거예요, 아니면 불법게임 자체가 없어져 가는 추세입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배미선 아니, 영업주가 불법게임장 설치를 이제 건전한 영업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줄이나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배미선 그 예산을 줄이면 곤란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1월에서 12월까지 불법에 대한 경찰이랑 검사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하고 그게 많을 때 있고 약간 적을 때도 있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홍보나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많이 했는데 불법이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올해나 내년에는 예산을 줄이는 것까지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위생과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문화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5개 구청 안전건설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마산합포구 구청장님께 먼저 하나 질의 드리고 지난번에 감사 때 제가 좌회전포켓차로 문제를 제기했었고, 우리 구청장님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겠다고 했는데 알아보셨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감사결과가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곧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제가 그러고 나서,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제가 구두로, 우리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장을 모니터링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 자료를 작성할 때 좀 무성의했다는 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재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해 보니까 담당부서의 계장도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담당도 모르고 있었는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또 자료가 무성의하게 왔어요.

제가 128개소 장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보라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달랑 3개, 3개가 문제라고 왔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저의 지인들이 제보한 바에 의하면 3·15대로나 많은 곳에 좌회전신호가 대기차로가 짧아서 문제가 있다고 왔는데, 다시 한 번 유감을 표시하고요.

구청장님이 다시 한 번 챙겨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안전건설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 428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4289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예산은 3억 2,500이었고 6,500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해서 6,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뭐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천호 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천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마산합포구 진전에서 둔덕을 거쳐서 함안 넘어가는 지방도입니다. 경삼남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그 도로가 실제 보면 도로 폭이 좁아서 차가 서로 교행이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마주쳤을 때 서로 교행이 될 수 있도록 포켓을 만드는 사업이었는데 당초에 도로부터 1억 8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 받아서 포켓 11개소를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설치를 못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도비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돈을 반환한 돈이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토지소유자 협의가 안 돼서 포켓을 몇 개를 못 만드셨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천호 당초 계획보다 8개 정도 못 만들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8개 정도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천호 예, 그리고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기 때문에 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전에 14개소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고 반면에 이 도로도 금년에 도에서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확장하려고 보상 중에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11개하고 8개 못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셨다가 지금 다시 또 하신다고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천호 도에서 그 도로를 근본적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철우 위원 아, 확장계획이 있으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천호 예.

주철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 페이지는 4310페이지입니다.

무학로변 데크로드 설치공사가 예산액이 5,000만 원 있었는데 전액을 이월을 했어요.

근데 데크로드 공사가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러면 언제 이걸 예산을 했고 왜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천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 3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하고 하는 과정 때문에 작년에 그 사업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집행을 못하고 금년에 명시이월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공사가 언제 끝나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천호 7월 달 되면 끝납니다.

주철우 위원 7월요. 예, 이상이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5개 구청 건축허가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수 의창구청장님 및 허종길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두 분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후배공무원 분들에게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 내지는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허종길 구청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희철 위원장님과 박춘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40년 정도의 공직생활을 이제 마감을 하고 공로연수를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들을 제가 반추를 해 보면 모든 것들이 인과 연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금아 피천득 선생님께서 인연에 대해서 수필로 노래한 것이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인연을 만나도 그 인연을 몰라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은 인연을 알면서도 그 인연을 놓쳐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그 인연을 살려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그 인연으로 엮어져있습니다.

인연을 불교에서는 몇 겁의 세월의 연으로 연결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인연은 우연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연찮게 제가 공직생활을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을 만났고 우리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우연으로 출발해서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인연이 더욱더 가치가 있고 더욱더 의미가 있으려면 필연적 관계로 발전할 때에 그 인연은 꽃이 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발령에 의해서 퇴직을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과 동료 분들하고 맺어진 그 인연이 필연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위원장 이희철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도 구청장님의 인생 2막 힘내시라는 의미로 박수 한 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멋진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 다음 신용수 구청장님이신데 준비를 해놓으셨습니까?

○의창구청장 신용수 반갑습니다. 저도 6월 말로해서 40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퇴임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공직생활하면서 우리 시민이 편안하고 시가 발전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뜻에서 정말로 고민도 많이 하고 소통도 나름대로 지혜를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부족한 점도 많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럼에도 늘 격려해주시고 칭찬을 해 주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저는 특히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았지 않았나 그렇게 느끼기도 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뜻에서 더욱 열심히 했지 않았나 저 나름대로 한 번 소회를 말씀드립니다.

더구나 부족한 제가 의창구청장으로 부임해서 큰 과오도 없이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시민들과 또 창원시 공무원 가족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창원시 지역 발전을 위한 목적은 집행부서와 똑같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만 방법이 달라서 상충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지지해 주시고 격려와 칭찬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사기를 북돋아주셔서 창원시가 꼭 발전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주면 고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위원장 이희철 예, 두 분 구청장님 허종길 구청장님, 신용수 구청장님,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용수 의창구청장님, 양윤호 성산구청장님, 강호동 마산합포구청장님, 허종길 마산회원구청장님, 임인한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충수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관광문화국장 이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세출 결산 총괄부터 먼저 설명 드리고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29억 9,014만원이며 지출액은 752억 8,441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250억 9,278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현액 대비 2.54%인 26억 1,295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6년 도시재생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억으로 전액 사고이월 하였으며, 상생발전 특별회계 3,598만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3645페이지부터 3661페이지까지 관광마케팅정책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정책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9억 2,482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9,886만원입니다.

이월액은 경화역 활용 문화예술 테마공원 조성 시설비 29억 8,038원 등 3건에 33억 7,212만원이며 집행잔액 5,383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663페이지부터 3702페이지까지 관광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50억 142만원이며 지출액은 104억 6,021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봉암유원지 주차장조성공사 시설비 9억 3,766만원 등 9건에 40억 7,983만원이며 집행잔액 4억 6,137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703페이지부터 3800페이지까지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58억 2만원이며 지출액은 377억 6,73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마산문화원 건립시설비 1억 9,790만원 등 18건에 63억 6,309만원이며 집행잔액 16억 6,962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801페이지부터 3829페이지까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82억 6,486만원이며 지출액은 166억 5,66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월영 주거환경 개선공사 시설비 14억 3,188만원 등 12건에 117억 7,773만원이며 집행잔액 3억 3,051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831페이지부터 3870페이지까지 문화유산육성과 소관입니다.

문화유산육성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9억 9,901만원이며 지출액은 99억 142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9,759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2016년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관광문화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부서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관광문화국에 대해 총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관광마케팅정책과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3647페이지 먼저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9억 정도였는데 무려 이월을 33억, 86%를 이월을 합니다. 정상적입니까?

○관광마케팅정책과장 이성일 예, 관광마케팅정책과장 이성일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월금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관광마케팅정책과가 2016년에 처음 부서가 개설이 되면서 당초에 업무가 관광정책업무와 문화정책업무 2개 업무를 추진하다가 또 그 업무가 조직개편으로 분리되면서 다시 기능이 분리되고, 여러 가지 초기 부서가 만들어지면서 정착하기까지의 조직이 변화가 있는 상황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예산도 같이 지적하시는 것만큼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세부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3656페이지 이월액은 뒤에서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고요. 먼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 보겠습니다.

3656페이지에 문화예술 활성화에 일반운영비 부분인데 예산은 3,200만원, 지출은 700만원, 집행잔액 2,400만원, 뭘 집행을 제대로 못 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문화예술과장 허선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 업무가 이관이 돼서 3656페이지,

주철우 위원 이관됐다고요? 어떤 게 이관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관광마케팅정책과에서 지난해에 이 업무가 소관으로 되어 있다가 금년에 저희 부서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일반운영비 부분에 3,220만원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이 766만 5천원, 집행잔액이 2,453만 5천원이 남아있었습니다.

이 부분 2,453만 5천원 집행잔액은 지난해 7월 1일 날 문화예술특별시를 선포하고 문화예술성과 화보를 제작하려고 그렇게 예산이 마련됐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단위로 연말에 화보를 성과집을 만들려고 하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그동안에 성과도 그렇게 많이 화보집을 마련할 정도로 성과도 미비하고 그래서 금년에, 1주년 때 화보성과집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집행잔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얘기했지만 문화예술특별시라고 선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저희와 규모가 비슷한 성남이나 수원을 들여다봤을 때 본 위원이 예술단을 가지고 접근을 많이 해 봤는데, 사실 없는 내용들이 저희가 더 많잖아요.

선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화보제작을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예산 결정이 조금 성급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한1년 이상 되어야 나름대로 성과를 좀 나타낼 수 있는데 5~6개월 가지고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그다음 3657페이지에 이월예산인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 전액을 이월했어요. 이게 내용이 뭔지, 명시이월 2억 8,200입니다.

다른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2억 8,200만원 명시이월입니다.

이거는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중앙동 평생교육센터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50%, 시비50% 하는 사업을 신청해서 문체부로부터 보조금 확정을 받았습니다. 국비 1억 4,100만원, 시비 1억 4,100만원해서 이게 내시가 3회 추경 시 국비 내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국비 내시가 확정돼서 부득불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공사는 마무리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공사는 지금 현재 설계마치고 금년에 공사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리모델링하는 거면 공사기간이 길진 않을 텐데?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그동안에 상반기에 설계하고 주민들 사용하시는 분들 의견수렴하고 준비를 해서,

주철우 위원 민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그중에 내부적으로 공간 분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설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3670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 14억인데 자산을 취득을 안 했고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무슨 내용이죠?

○관광과장 황규종 관광과장 황규종입니다.

2층 시티투어버스가 2016년도 당초예산에 7억하고 그다음에 추경 예산에 7억하고 14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9월 28일 날 계약을 했는데 이게 200일 간의 계약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7억 삭감됐다가 다시 올라온 그 부분인가요? 원래 시티투어버스 예산 14억 그대로 올렸을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예, 14억입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7억 받으셨다면서요.

○관광과장 황규종 예, 당초예산 7억, 추경에 7억 이렇게 해서 14억 확보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예 나눠서 올린 거예요?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관광과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3675페이지 연구개발비 예산현액이 2억 5,000만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7,300만원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관광과장 황규종 예, 이거는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창원관광홈페이지를 작년도에 새로 전면개편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1억 7,4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게 계약하고 나서 완료시점이 8월, 9월 넘어가면서 결산추경에서 삼각을 해야 되는데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언제 완료 됐다고요?

○관광과장 황규종 8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산 사장시키지 마시고요.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관광과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 관해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68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인데 명시이월이 됐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네요? 내용이 뭐죠?

○관광과장 황규종 이 3억은 중저가 숙박시설 지원 사항입니다.

한 호텔에 관광숙박 시설로 전환하는데 1억 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했는데 리츠하고 CNN, 아리랑호텔 3개가 관광숙박시설로 전환하고자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위 업체가 완공시점이 1월, 2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됐고 그다음에 아리랑관광호텔은 포기를 해서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완공시점이 1월이라서

○관광과장 황규종 예, 1월, 2월이라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한곳에 1억씩이면 1억은 집행을 못 하겠네요?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거는 올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문화예술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3715페이지 기타문화기반시설관리 예산인데요.

이것도 많이 집행을 못 했어요. 일반운영비가 3,700인데 3,2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안 했는데 계획 변경돼서 집행 못한 금액이 3,200만 원이라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예술촌이 원래 진해 웅동중학교에서 예술촌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 하다가 구민회관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구민회관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임대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서 그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유입니다.

주철우 위원 예술촌 옮겨간 거는 제법 됐는데? 지금 제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그게 3,200만 원쯤 됩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예술촌이 옮겨간 게 오래 됐잖아요. 진해 구민회관에 언제 옮겨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아닙니다. 지난해에,

주철우 위원 아닌데? 제가 그 앞에 상임위원회 있을 때 갔다 왔는데? 내용을 지금 다른 거와 혼돈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아닙니다. 지난해에 이전한 거는 맞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날짜를 지금,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서류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문화예술과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인데요. 3735페이지 예술진흥 관련해서 문화예술공연 일반보상금인데 1억 3,600에 지출이 1억 정도 하셨고 집행잔액이 3,6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첫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시립합창단 공연 갔잖아요.

3735페이지에 오스트리아 초청공연 민간인 국외여비로 6,800만원 지급할 때, 제가 보고받기로 이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그때 돈이 없어서 오스트리아 협연하는 사람들 비용을 우리 단원들 일비를 갹출해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급했다고 보고하셨죠?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산절감을 1,300만원 했다고 썼고 그리고 또 예산 집행잔액이 2,200이 남았다고 하는데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이게 오스트리아 가는 그 시점하고 저희들 예산을 그 중간에 오스트리아 갈 시점 예산이 남은 게 확정이 되면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소년소녀합창단이 중국 동명시하고 우호관계해서 합창단이 출연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체류비, 공연비용, 숙박비 이런 걸 다 부담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갔는데 동명시에서 체류비 일체는 전액을 동명시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6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철우 위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언제 갔다 왔는데요? 중국에,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소년소녀합창단이 8월 달에, 8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갔다 왔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스트리아초청공연은 언제 했는데요? 10월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10월입니다. 10월인데 오스트리아 가기 전에 예산이 비용이 드는 것을 예측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등으로 해서 집행을 시기적절하게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오스트리아에서 같이 협연하는 사람들 돈, 우리 단원들 일비 뺏어서 준 거 맞죠?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뺏었다 하기는 좀 그렇고,

주철우 위원 15,000유로, 한 2천만 원 정도,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공통경비,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위원장님,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술담당 김만기 문화예술과 예술담당 김만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스트리아 가는 거는 우리 시립합창단원이 우리 시에서 보면 오스트리아 공연 해외여행 승인이 나기 전에 벌써 이미 단원들 개별적으로 항공티켓을 예매를 했었고요.

지금 여기 있는 예산항목은 그 민간인 국외여비거든요. 여비에 관계된 항목 말고는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합창단이 오스트리아 가서 공연하기로 결정됐을 때 합창단원이 합창단에서 원하는 공연을 하려면 그 현지에서 반주하는 오케스트라 반주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주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비로 지출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오케스트라 반주가 없는 다른 곡목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합창단에서는 꼭 그 곡을 오스트리아 가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단 안에서 그럴 것 같으면 그 곡을 위해서 우리 일비라도 절약을 해서 그 반주단을 섭외를 해서 하자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여비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전용들 많이 하시잖아요. 전용 안 하세요? 지금까지 우리 계장님 전용 안 하셨어요?

○예술담당 김만기 전용을 해도 거기에 마땅한 사유가 맞아야 전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그 곡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한 부분이 아니고 합창단 안에서 꼭 그 곡을 하고 싶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주철우 위원 하고 싶다는 부분도 그건 지휘자가 얘기한 것이지요.

○예술담당 김만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휘자도 합창단원이고 합창단 안에서 단원들하고 내부적으로 정리된 부분입니다.

주철우 위원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제가 짚어드리면 일비 갹출한 거에 대해서 단원들은 동의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8월이면,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추경에서 이걸 처리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요. 전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전용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왜냐하면 개인의 일비를 갹출해서 할 정도로 반주가 있는 곡, 이건 의미가 없고요.

아무튼 그분들에 대해서 2천만 원 지급한 건 맞죠? 같이 협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술담당 김만기 그분들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한 것은 합창단 내부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요.

주철우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단원들 일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갹출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술담당 김만기 그 단원들이 일비를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시에 단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을 건데 아직까지 단원이 위원님한테 이의신청한 것 말고는 우리 시에 직접적으로 이의신청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이의신청한 사례는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다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 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 남은 여비를 돌려서 전용해서 협연하는 분들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주는 게 맞습니까?

○예술담당 김만기 시기적으로 전체 전용하고 이럴 시기가 맞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경에 전용하는 시기하고 이분들이 해외여행 진행과정에 결정되는 과정이 딱 시기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예산절감이라고 쓴 게 1,300만원이고,

○예술담당 김만기 오스트리아 가서 공연하는 곡목이나 이런 부분이 봄부터 결정이 돼서 그렇게 했다면 거기 맞춰서 지원을 했을 건데 그 결정 자체를 공연 곡목이나 이런 건 시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건 예술단 안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거의 10월 달 다 돼서 확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문화예술과에 제출하신 그 계획서에 보면 9월 달에 계획서를 쓰셨잖아요.

○예술담당 김만기 해외여행

주철우 위원 8월에 소년소녀합창단이 여비를 숙박비 이런 걸 절약한 게 2,200만원이 남아있었잖아요.

○예술담당 김만기 예, 그거는

주철우 위원 그 돈이면 충분히 줄 수 있었는데 뭘요.

○예술담당 김만기 8월 달에 소년소녀가 중국에 간 거고요.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 돈이네요. 남은 돈이,

○예술담당 김만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연 관련돼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은 예술단에서 전체 결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시립합창단이 오스트리아 공연 가는 거는 9월 달에 결정됐지만 그 공연 가서 어떤 곡목을 연주를 할 건가 이런 부분은 우리 시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을 결정하는 과정이 늦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합창단 안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문화예술과에 와서 보니까 우리 예술단에서 해외공연가는 것이 조금 사전에, 한 1년 전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외공연을 가면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데 와서 보니까 해외공연 추진하는 것이 상대국가의 초청 등으로 해서 약간 1년 전쯤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에 약간 우발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합당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남았으면 1회 추경 때 불용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전용해서 오스트리아 부족 경비를 보충을 하든지 그렇게 지적하시는 건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렇게 사전계획 없이 우발성으로 해외공연을 가다 보니까 현지에 가서 어떤 곡을 마련해야 되고 현지의 공연 팀들하고 협연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계획을 사전에 확보하지 못한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예술단에서 해외에 공연을 갈 때는 적어도 1년 전쯤 종합적인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사태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3737페이지에 찾아가는 음악회 관련 일반운영비입니다.

6천만 원 예산이 잡혀있었고요. 4천만 원만 집행했고 한33%정도, 3분의 1정도를 집행을 못했어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참 제가 가슴 아팠던 것이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에 지휘자가 비상임단원들한테는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찾아가는 음악회는 요양원에 가서 하든 간에 그런 것들을 개인의 비용으로 교통비도 내고 악기도 임차하고, 모든 것을 사비로 하고 공연을 하고 보고를 해라 매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결산서를 보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어요.

절감이란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예산 집행잔액이 1,980만원, 2천만 원 돈을 남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찾아가는 음악회가 구청별로 1회씩 해 가지고 1년에 5번 찾아가는 음악회를 합니다.

통상 찾아가는 음악회 1번 하는데 2,300만원에서 2,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주로 한번 할 때 여러 가지 단위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음향이라든지 조명, 의자, 천막, 무대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또 각종 전기장치, 장비 임차 등 해서 여러 분야에서, 또 출연자 공연비용도 줘야 되고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나 구성하는데 한 7가지 정도의 세분화돼서 업무가 추진됩니다.

그래서 5번 하다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런 계약단계에서 예산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행사성격상 내용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남게 되어서 약 2,000만원이 연간에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주철우 위원 아니, 아까 제가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렸지만 조금씩 모은 게 3분의 1이라고요?

한번 음악회를 안 했거나 이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과다하게 잡으신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을 1년간 집행되는 걸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산을 줄여서 그런 출연보상금이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늘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그런 쪽으로 저희들 예산전반에 불용원인을 분석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체계화 해 보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관광과 황규종 과장님.

○관광과장 황규종 예, 관광과장 황규종입니다.

정쌍학 위원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72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2억 3,400만원 예산에서 1억 3,000여만 원을 지출하고 한 1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규종 TV광고 홍보비로, 그러니까 런닝맨이나 1박2일 광고홍보비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바람에, 1박2일을 창원에서 연말쯤 돼서 제작을 하기로 했는데 경주지진으로 인해서 연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 프로그램에 우리 시편에 6편에 7분간에 걸쳐 제작이 됐습니다. 그 금액이 한 1억이 지출이 됐고요. 그 나머지 금액이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 1박2일 촬영이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관광과장 황규종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밑에 가을낭만콘서트 방송제작 및 무대설치 운영 용역 또 그 밑에 밑에 보면 가을낭만콘서트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가을낭만콘서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관광과장 황규종 가을낭만콘서트는 지난 11월 달에 용호동 카페거리, 그러니까 메타세콰이아 거리 옛 도지사관사 앞에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예인도 초청하고 그다음에 시와 음악이 함께하는 그런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시화전도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민들이 한 3천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지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몇 회째 하나요?

○관광과장 황규종 작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첫 번째 개최했다고요? 가을낭만콘서트 2016년도에?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가을낭만콘서트 초청가수 신효범, 박강성 출연료 1,900만원이죠. 그러면 한 가수당 약 950만 원이죠.

○관광과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신효범 박강성은 950만원이고 그 밑에는 330만원,

정쌍학 위원 두 가수 출연료가 1,900만원이잖아요. n분의1하면 한 가수당 950만원이잖아요.

○관광과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가을낭만콘서트 초청가수에서 둘다섯, 소리새, 유심초 출연, 가수 세 사람이죠. 세 사람 출연료가 990만원이죠.

○관광과장 황규종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가을낭만콘서트는 현재 2016년 전년도에 처음 개최를 해서 과장님 판단으로는 지금 답변 들어보니까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굉장히 호응이 좋은 관계로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죠?

○관광과장 황규종 아닙니다. 올해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왜 안 했습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빛거리로 5천만 원을 올해 준비를 했고요.

정쌍학 위원 가을낭만콘서트는 1회로써 그럼

○관광과장 황규종 마쳤습니다.

정쌍학 위원 앞으로 계획도 없고?

○관광과장 황규종 앞으로 계획은 내년에는 한번 두고 봐야 되고, 올해는 5천만 원이,

정쌍학 위원 그 아이디어를 누가 냈나요?

○관광과장 황규종 우리 관광과에서 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행을 해 보니까 조금 단점은 그 주변 사람들이 소음에 낭만콘서트로써

정쌍학 위원 욕도 많이 들어먹었다는 이야기네요?

○관광과장 황규종 예, 조금 소음이 좀 많아서, 소음도 많고 주차난도,

정쌍학 위원 조금이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도 좀 주고 욕도 좀 들어먹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래 솔직히 말씀하셔야죠. 그래서 한 번에 그치고 이제 안 한다 이 말입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앞으로 한 번 두고 봐야 되는데, 올해는

정쌍학 위원 두고 보긴 뭘 두고 봐요. 그 사람들 이사도 안 가고 살고 있는데.

○관광과장 황규종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

○관광과장 황규종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와 유사한 행사에 초청가수들을 초청하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그거는 CJ방송국을 통해서 연예인 섭외를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기로는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그래서 방송국을 통해서 섭외를 한 그 금액을 맞췄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방송국에 의뢰를 해서?

○관광과장 황규종 예, 방송국에

정쌍학 위원 방송국도 CJ헬로비전 방송만 있는 것이 아니고, MBC경남도 있고, KNN도 있고 KBS도 다 있잖아요.

○관광과장 황규종 CJ헬로 거기에서 우리가 협의를 해서 가수를 섭외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관광과에서 이와 유사한 행사를 할 때 시민들을 상대로 초청가수의 기준이 뭐냐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가을낭만콘서트는 한번으로 그치겠다고 답변했지만 두 가수를 A급 가수인가 B급 가수인가 등급은 잘 모르겠지만 물론 등급에 따라 틀리겠죠.

등급에 따라 틀린데 그 기준이 뭐냐고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예,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수초청은 공연시기라든지 또 관객이 어떤 부류의 관객이 오느냐에 따라서 가수를 섭외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을낭만콘서트를 기획하게 된 것이 메타세콰이아 거리에 사실상 활성화도 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기 때문에 처음에 기획을 했는데 가을낭만콘서트라고 이름 지은 것이 가을에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가 상당히 멋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낭만에 코스를 맞춰서 가수도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로 히트 친 가수 위주로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신효범이나 박강성 이 친구들이 가을하고 어울리는 그런 가수기 때문에 그렇게 섭외를 했고, 섭외를 하다보니까 가수별로 등급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1인당 950만 원짜리도 있고 33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 경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문제는 그때 할 때에도 그게 야외다보니까 비가 오면 안 됐고 그거 하기 며칠 전에 비가 왔는데 잔디밭이 질퍽해서 애를 좀 먹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은 싫어하는 주민도 있고 주차문제가 상당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올해는 빛을 좀 넣어보고 내년쯤 가서 좀 더 검토를 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정쌍학 위원 국장님, 빛을 좀 넣어보는 예산은 얼마정도 편성했나요?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5천만 원 돼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5천만 원, 가을낭만콘서트 전체에 들어가는 예산은?

○관광과장 황규종 6,7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정쌍학 위원 6,700만원, 이 정도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관광과 3691페이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크루즈관련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에서 3억 정도가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크루즈관련해서 크루즈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황규종 예, 크루즈가 지금 현재 운항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도에는 크루즈가 운항할 때, 지금 현재 돝섬에 부장교 한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것은 해피랜드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크루즈도 돝섬에 정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돝섬에 정박하면서 크루즈를 하기 때문에 부장교를 저희들이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금액이 1억 9,600만원 지출됐다고 보고요. 관급 자재가 7,000만원 그렇게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게 중단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국동크루즈 측에서는 경영난이라고 합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이치우 위원 경영난 같으면 연간 어느 정도 적자를 봤다고 보십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우리가 2014년도, 15년도에 각각 3억씩, 6억 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출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보조금을 아예 지출을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지출 안 한 금액만큼은 손해를 많이 봤다, 자기들의 주장으로는 4~5억 경영난을 겪어서 도저히 운행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보조금 지원 안 한 이유가 뭐죠?

○관광과장 황규종 우리가 당초에 허가를 할 때에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원해 준다는 조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2개 년도에 대해서 지원해 주면 자기들은 자립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계속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부터는 지원 안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지원금이 끊기자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했다 그죠?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이치우 위원 내가 묻는 취지는 자기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보조금 없이는 도저히 흑자로 전환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관광과장 황규종 그거는 하나의 원인이고 전체적인 원인도 있는 가운데 한 개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있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흑자로 전환시킬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운영을 포기를 한 건데, 문제는 여기서 조금 벗어날는지 모르지만, 물론 그 소관이 우리 관광문화국 소관이 아니고 다른 시정연구원 쪽에 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묻는 취지는 이 크루즈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니까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창원관광공사를 설립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관광과장 황규종 예.

이치우 위원 그럼 관광공사가 설립이 되면 거기에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 운영비를 어디에서 충당할 것이냐를 보니까 지금 적자가 있는 크루즈사업을 흑자로 전환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관광공사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로 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관광과장 황규종 예.

이치우 위원 또 그리고 같이 연계되지만 시티투어버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85%정도 지원하죠?

○관광과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85%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도 우리도 지원금이 들어갑니다.

시티투어버스도 만약의 경우 창원관광공사가 설립이 되면 거기에서도 흑자로 전환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관광공사를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볼 때, 또 저도연륙교도 유료화를 해서 거기에서도 보태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여기서 벗어나니까 질문을 안 하겠는데, 이 두 가지가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도저히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85%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시티투어버스하고 우리가 6억 원 정도의 보조를 해줘서 크루즈선 운영을 맡겼는데 자기들이 해 보고는 도저히 흑자를 낼 수 있는, 적자를 면치 못하니까 이 사업을 못 하겠다고 포기했는데 여기에서 흑자로 전환하겠다? 그거는 좀, 그쪽에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크루즈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전혀 없다?

○관광과장 황규종 예.

이치우 위원 그럼 완전 사업 자체를 그쪽에서 사업자가 스스로 안 나서면 사업 자체는 포기다 그죠?

○관광과장 황규종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터미널 운영에 대해서,

이치우 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관광과장 황규종 예, 다각도로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됩니다.

이치우 위원 문제가 여기에 3억 정도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었는데 이 3억이 우리의 혈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크루즈선주 쪽하고 우리하고 가을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불투명한 이 사업자 하고 여기에 우리가 3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비단 3억만 했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이 집행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관광과장 황규종 예.

이치우 위원 그리고 이것도 사업이 불투명하니까 잠정 중단이다, 이래 되었는데 이런 걸 우리가 편성하고 집행할 때 좀 더 신중성을 기해 주시라고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황규종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말씀하세요.

○관광과장 황규종 시티투어는 흑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시정연구원에서 나온 이유를 뒷받침해서 설명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1층 시티투어가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층 시티투어는 우리 시에서 차량을 구입을 해서 관광공사에 넘겨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뭔가 수입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루즈는 우리가 300톤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국동크루즈는 599톤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너무 큰 배를 들고 오다 보니까 장사가 잘 안 된 거고, 앞으로 200톤 이상 낮추면서, 앞으로 해양관광이 들어서고 로봇랜드가 들어서면 뭔가 크루즈도 여기서에는 운영이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산편성 집행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뜻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황규종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항목이 똑같은 게 있어서 페이지가 3668인데 제2부시장 및 관광문화국장 간담회 등 시책추진이라고 해서 5천만 원 있고요.

3701페이지에도 똑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건 금액이 좀 높아요. 5,700만원 되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황규종 하나는 시책업무추진비고 하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 보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차이점이 뭐지요?

○관광과장 황규종 업무추진비 편성할 때 시책업무추진비는 시민을 대상으로 간담회 시에 지출한 사항이고 기관운영은 우리 직장 내에 직원들 간에 격려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하나는 시민 상대고 하나는 내부로 보면 됩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여기도 있고 뒤에도 그런 게 하나 있어요.

3869페이지에 보면 문화유산육성과인데 여기도 보면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항목이 똑같은데 이런 걸 한 몫에 모으면 안 돼요?

부기 상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위원님,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식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계에서 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합니다.

박춘덕 위원 제2부시장님 하고 해서 두 군데 보태니까 1년에 1억 넘네요?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부족하진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3775페이지 보겠습니다. 군항제 관련해서.

여기 지금 보면 군악의장 페스티벌 보조금이 5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군항제가 9억 조금 넘어요. 넘었는데 이게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다 지급이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축제시기가 되면 우리 공무원들 파견하죠? 축제위원회 안에,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박춘덕 위원 파견하는데,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빠져나가면 이 경비로 군항제에 관련된 모든 행사를 치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운영비에 보면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추진 사무용품, 민원접대용 음료, 표창패 및 감사패 해서 이루 말 할 수 없이 많이 있는데 근무자 가이드북도 만들고 교육자료도 만들고, 진해 군항제 끝나고 나면 평가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민간에 보조금이 나갔으면 거기서 최종마무리 까지 해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군항제가, 우리 축제행사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전체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 방금 말씀처럼 우리 내부 행정예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은 그렇습니다.

군항제 축제하기 전에 사전에 시에서 판단을 해서, 부서에서 판단해서 지출해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 있고 또 군항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지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민간행사보조로 나가면 축제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지출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문화기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민간축제위원회에 거의 10억 가까운 돈이 나가요. 그 외 기타경비가 또 있는데, 그러면 그 정도 10억 가까운 경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또 부스임대료가 나오는데 부스임대료는 우리 시가 가져옵니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사실 우리가 군항제에, 금년 같은 경우에도 6억 4,500이 군항제 축제경비로 나갔는데 부스임대사업 해서 약4억 정도 임대료가 들어옵니다.

그걸 보태서 11억 정도 가까이 투입이 돼야 군항제가 행사가 마쳐집니다.

박춘덕 위원 부스임대료는 창원시가 가져와요?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아닙니다.

박춘덕 위원 축제위원회가 가져가죠?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축제위원회에서 군항제 축제경비로 다 같이,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스임대는 축제위원회에서 하고 기타 행정적인 거는 우리 공무원을 파견해서 축제위원회에 넣어서 예산을 따로 집행하는데 이게 맞나 하는 것이죠, 방법론에서.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박춘덕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파견되는 축제위원회가 예산전액을 편성을 하고 축제위원회가 사용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주고 거기에 대한 부스임대는 임대료수입대로 받아서 나머지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하나도 안하면 민간경상보조금 지원하는 취지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내년부터는 모을 생각이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축제위원회가 있지만 축제위원회가 사실상 행정 룰이라든지 그런 거는 잘 못합니다.

진해 군항제라는 축제를 하고 행사하고 이런 건 하지만 행정적인 사항, 그러니까 표창패, 감사패 만든다든지 팜플랫 제작한다든지 지원근무자에 대한, 우리 직원들 근무하면 지원근무자들 챙겨가지고 음료수라든지 챙겨주는 문제라든지 모든 것은 축제위원회 인원도 적을 뿐더러 그 직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예산과 집행을 해 온 그런 사항입니다.

박춘덕 위원 부기 상으로 보면 열흘 축제하는데 지원근무자 급식비가 1,600만원 나갔어요.

이런 부분이 맞나 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10일 동안에 전 직원이 2,700명 정도 전체 급식비가 2,700끼 정도 나갑니다. 6천원 단가해서 지원근무자 급식비로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항들이 우리 직원들을 같이 근무에 파견한다거나 우리 전 직원을 동원한다거나 근무자에 대한 가이드북을 만든다거나 이런 행정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들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짧게 끝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항제 축체위원회가 진해에 있단 말이죠. 축제를 도맡아서 하는 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그 위원회가 군항제, 예를 들어서 60회 군항제라고 합시다.

군항제가 개최될 때에 그 위원회의 존재의 가치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있는 위원회란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안 그러면 행정적인 것이 안 되고 부수적인 것도 안 되면 그 위원회를 없애야죠. 시가 다 해야지.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은 있습니다.

원체 진해 군항제가 종합축제적인 성격이 있고 장기간 10일정도 하니까 군항제 축제위원회에서, 물론 우리 행정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조를 하지만,

박춘덕 위원 보조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주잖아요. 주.

축제위원회에 공무원들이 나가면 그 분들이 주고, 축제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보조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축제위원회에서 군항제 기간에 열심히 나와서 일보는 사람 몇 명이나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사실 사무국에 상근직원 빼고는 좀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1명 빼고 더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위원회의 역할이 좀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걸 알면 빨리 보완을 하실 생각을 해야지 계속 이래 갈 겁니까? 몇 년째 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자문하고 그런 역할이 주입니다, 위원회가.

실무를 하는 것은 주로 사무국에서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체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통합창원시 3대 축제안에 군항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군항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셔야지.

제가 과장님한테 딴지걸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거 보강하셔야 돼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축제전반에 대해서 위원님께 상의도 드리고 좋은 방안도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해양정책과에서 속천항 전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항제하고 연계해서 장소변경 문제하고 교통문제하고 이런 걸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위원회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이서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면 제가 축제예산을 2015, 16을 보고 있고요.

17 군항제입니다. 17년도는 아직 6월말에 정산한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가 자료를 10분의 1도 안 봤는데 저도 위원회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것이 보조금 지급 매뉴얼에 따라서 제대로 지켜보질 못 했고요.

본 위원이 정비서류들을 봤을 때는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런 사항이면, 저도 상설로 가야 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가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여기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스도 줄이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요청했던 것이 군악의장하고 군항제 축제위원회가 먼저 합쳐지고 나중에 다른 축제까지도 합쳐지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얻었는데 그게 공유가 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우리 축제가 사실 군항제 안에 3개 위원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통합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하고 축제 일원화, 획일성 이런 거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이걸 통합하는 데는 조금 물리적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법인 선양회 같은 데는 자기 고유재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축제위원회는 2012년도부터 축제위원회를 했는데 특별하게 오류 없이 그래도 290만 명의 전국 관광객을 10일 동안 대잔치를 해서 성공적으로 몇 년간 치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당장 합치자 하면 문제도 있고 또 군악의장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군부대하고 협력을 지속적으로 해서, 군부대에서도 계룡대라든지 삼군 군악대에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군악의장페스티벌이라는 단일적인 축제를 한다, 전국에서.

그래서 우리 군이 그런 단일축제에 가서 협조를 하고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그렇게 단일화하는 것은 좀 시간적으로 그런 정의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적 제약이 있으니까, 도시재생과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3806페이지에 예산이 1억 1,200인데 집행잔액이 지출액보다 더 많아요. 뭐를 집행을 안 하신 거죠?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은 1억 1,200, 지출은 5,100, 집행잔액 6,100.

○도시재생과과장 김해성 도시재생과장 김해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은 게 올해 우리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사업에 공모를 하려다가 그게 국토교통부의 계획변경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안 맞아서 작년에 용역을 중지시키고 타절정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남았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타절정산,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예, 이게 여건이 안 맞아서 국토교통부에,

주철우 위원 사업내용이 뭐였죠? 국토교통부에 공모할 내용이,

○도시재생과과장 김해성 그거는 사업내용보다는 어떤 구역을 정해서 하겠다 하는 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었는데 그게 국토교통부하고 안 맞아서 타절정산한 겁니다.

주철우 위원 내용을 잘 모른다, 그죠?

○도시재생과과장 김해성 우리 창원시 전반에 도시재생사업의 구역을 정해서 하겠다는 그 부분이 국토교통부하고 안 맞아가지고,

주철우 위원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예.

주철우 위원 하나만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3828페이지하고 3829페이지에 걸쳐서 재무활동관련해서 보전지출, 국비나 도비 반환금액인데 이게 왜 남죠?

도시재생과에서 1,270만원을 잡아놓고 국비 국고보조금 900만원 반환했고 250만원 남겼고요.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은 잡아놨다가 하나도 집행 안 했어요. 이게 보조금 반환내역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도시재생과과장 김해성 예, 그게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정산금액이 안 나와 있고 우리가 대략 이 정도는 남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우선 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반환하는 거는 최종정산을 해서 반환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좀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략 예측을 해서 이 정도 남을 것이다, 그러다보면 중간에 또 설계변경이 일어나면 더 남을 수 있고 덜 남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국고보조금 반납을 언제 하는데요?

○도시재생과과장 김해성 보통 매년 초쯤 돼서 합니다.

주철우 위원 연초에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거 그냥 370만원 쭉 끌고 온 거예요?

○도시재생과과장 김해성 근데 예산 편성은 그 전년도에 다음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산은,

주철우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알아들었고, 그러면 370만원을 연초에 1차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 끌고 오신 거예요?

○도시재생과과장 김해성 그런데 그게 정산이 사업별로 연말에 되는 경우도 있고 6월 달이나 7월 달 사업이 끝나서 정산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예측을 당초에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정리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사업 마치는 시기가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타부서랑 비교해도 보전지출 비용을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많이 남기면 안 되시죠. 그렇죠?

○도시재생과과장 김해성 일단 저희들이 한 번 더,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충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8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문화재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문화재단 전체에 대해 총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위원님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창원문화재단 결산서 12페이지입니다. 공연장 가동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산아트홀은 그럭저럭 가동이 잘되고 있는데 3·15아트센터 대극장 가동률이 많이 저조하네요?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산아트홀 대극장은 1,680석이고 3·15아트는 1,180석입니다.

그래서 기획사들이 전체의 DP 관계 때문에 선호도 자체가 성산아트홀을 선호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문화재단에서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마산에 비중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되기 전에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에 맞는 공연을 해 왔고 지금은 성산 쪽에 좌석 수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성산 쪽에 치우친 기획사들이 그런 공연을 개최를 함으로써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사정은 좀 알겠는데 적극 타결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의 핵심질의는 사실 진해야외공연장입니다.

통합 이후에 문화예술특별시를 선포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진해지역이 많이 소외되는 것 같고요.

시장님이 그 당시에 무용으로 진해를 특화시킨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었고요.

여기 진해 쪽에 대한 창원문화재단 입장에서는 대책, 아니면 야외공연장의 대책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요?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진해의 현실은 마산 3·15 가는 거리나 성산아트홀 가는 거리가, 오히려 성산아트홀의 공연 질이 더 높음으로써 진해구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실제 구민회관에 공연장이 380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중성 있는, 작년 같은 경우에 정수라 콘서트도 해 보니까 실제 좌석이 다 안 차서 군인들을 무료로 관람을 시켜 주는 그런 형태고,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위치하다보니까 위치적으로 접근성의 문제도 있고 공연이 야외공연이다 보니까 기획사들이 우천관계라든지 날씨 관계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는 혐오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공연장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방향은 진해구청에서도 구청장님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은 진해구청하고 우리 재단하고 같이 논의가 깊이 돼야 활성화 방안이 될 것 같고 실제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한밤의 시네마 야외극장도 몇 차례하고 하지만 실제 오는 관객들의 비율이 아주 저조한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진해야외공연장은 위치선정이 잘못된 거죠.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하수종말처리장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자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유감을 표시하겠습니다.

사업성과를 하시는 거는 참 잘 하신 거라 생각되어 지는데 15페이지입니다.

전체 관람객수가 이 자료들을 기초로 해서 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문제는 관람객 숫자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일일이 카운팅 하는 건가요? 표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공연장입장은 정확하게 입장권이 발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철우 위원 입장권 발매 수치인가요?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15페이지 연번 11번 같은 경우에 보면 이미자 가족음악회 공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동이 제법 있습니다. 1번도 뮤지컬 베르테르 공동 이렇게 되어있고 이렇는데, 1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8번입니다. 일단은 숫자가 안 맞고요. 같은 얘기잖아요. 맞죠?

19페이지에 38번 보십시오. 거기 관람객 수가 2,127명 맞습니까?

앞에 15페이지는 1,991명, 왜 안 맞죠? 그 아래에 장윤정 콘서트 공동,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이 부분은 공동개최라는 말은 기획사가 초청은 다 하고 저희들은 대관료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해가지고 5%의 수익금을 우리 재단의 수익으로 취한다 하는 계약요건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공동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관람객이 왜 차이가 있는지,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그렇게 하는데 기획사에서 집계한 것은 자기네들 초청인사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체크한 것은 순수한 매표만 가지고 체크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철우 위원 좋습니다. 공동의 표가 차이 나는 것은 우리는 매표만 했고 저기는 초청인사까지 포함한 것 같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초청인사까지 포함되어서 숫자가 많은 거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카운팅을 할 때 하나를 빼야 되지 않나요? 양쪽에 다 넣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공동으로 개최하다 보니까 순수한 기획공연, 문화재단이 하는 공연이면 그 수치가 정확해야 되고, 이거는 자기네들만의 관람객의 수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맞출 수도 있겠지만 또 초청인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주철우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사업평가를 내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대극장이잖아요.

대극장 관람객수에 2번 계산됐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맞죠?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저는 다 그런 줄 알았더니 그 밑에 장윤정 콘서트 같은 경우는 없어요.

아니죠, 이것도 잡았더라고요. 2,220명으로 잡았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관람객 성과평가라는 것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주철우 위원 예, 자료를 주실 때 그 정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결산사항별 설명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16년도 세입현황 결산과 관련해서 세입에 보면 기존 편성했던 것보다 11억 정도가 적게 세입이 들어 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체사업수익에 입장료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그러네요.

특히 입장료만 보더라도 반 이상이 예산, 세입 들어올 것보다 실제로 적게 들어오고 해서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문화재단 이상석 본부장입니다.

제가 문화재단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실제 맹점이 어떤 맹점이냐 하면 문화재단은 이사회를 거쳐서 예산을 입안을 합니다.

그 입안해서 승인받은 예산을 다시 시에다가 출연금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기본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승인된 금액은 161억이고 실제 우리가 출연금을 요구를 했는데 98억뿐이 안주니까 그에 따른 문제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정상적으로 주면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고, 또 입장료라든지 이런 차이 나는 것은 가용예산이 올라가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결산에 대한 수입이 적은 그런 현상이라고 봐집니다.

강영희 위원 출연금은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입장료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몇 년 동안 운영해 보면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잡힐 것을 예상을 할 텐데,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 기획공연이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면 그 수입을 할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출연금을 160억을 요구했을 때 98억밖에 안 줬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한 만큼 수입도 작아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렇다 그죠. 그거는 따로 설명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개선사항 관련해서 질문 드릴 텐데 성산아트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해서 15페이지 보면 여기는 예산액보다 세입액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100만 원 정도가 수익이 있는데 여기가(자료 들고) 어디신지 알지요? 유료주차장,

이 건물 바로 옆에, 유료주차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무기계약직입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주차 부스가 두 군데가 있는데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자 두 명이고 두 사람은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저희 주차장이 혼란이 많아서 3~4번 정도 여기 주차를 했었는데 주차하고 나와서 보니까 여기 앉아계시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의자 하나 딱 들어가서, 돌아서 이쪽도 들어오시는 거 보고 나가시는 것도 체크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하시고, 그래서 제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하여튼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또 옆에 유료주차장 하는 데를 봤어요. 거기는 또 공간이 넓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옆에 이 부위(자료 들고)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쪽을 철거를 하면 공간을 좀 넓힐 수 있겠다 싶은데 주차장 수익금도 높게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위원님 지적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들어가는 입구에 여기(자료 들고) 경차가 대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경차가 아닌 큰 차가, 일반차가 대면 구두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는 경차만 댈 수 있습니다 라고.

아레 같은 경우 아카데미가 열릴 때 차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를 계속 대겠다고 하시니까 나오셔가지고, 나가시는 분 체크하고 들어오시는 분한테 거기 안 됩니다, 거기는 주차 안 되고 경차만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니까 경차만 됩니다 라고 하는 표시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개선을 해 주시면, 좀 챙겨주시고요.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산 올리시면 저희들이 감안할 테니까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출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33억 6천 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특히나 인건비나 경비 이런 경우가 보통 통상적으로 한 해에 인력이 얼마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정확하게 될 텐데 인건비가 12억 4천 이렇게 남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특히나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좀 많네요, 1억 2천.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우리가 2015년도에 문화재단이 3개 관을 2개 본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으로 인해서 인원 부분도 활용을 정원대비 76명을 운영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인건비 절감 부분 또 전체 호봉에 따라 임금측정을 하면서 중간 이상의 호봉을 측정해서 인건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고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희 위원 올해 예산 보니까 인력이 전년도가 89명에서 올해는 94명해서 증가 5명해서 편성해 놓은 금액을 보면 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도 이렇게 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내년도는 이제 우리가 역사민속관하고 창원의 집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그 인력도 증액이 되고 실제 인원부족 부분을 많이 채용을 해 놨기 때문에 인건비 잉여금 자체는 올해와 같이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밑에 경비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18억 정도가 남는데 특히 도서인쇄비는 주로 어떤 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반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이때는 3개 관이 운영될 때 각각 성산, 3·15, 진해 이렇게 구분돼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결산은 2본부 체계로 갔고 그전에 배정된 부분이 잉여금이 남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강영희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예산편성 하실 때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후원금 수익이 예산액에 잡혀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경남은행에서 대극장 앞에 프레임을 달아서 한 광고수입 1,500만원 협찬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해련 위원 잡아놓으셨는데 전혀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남은행하고 농협에서 1억 5천만 원에 내서 저희들이 프레임 광고하고 매표협찬을 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뒤에 언론사에서 우리 창원문화재단 외벽에 일반 기업체나 은행금융권의 광고는 할 수 없다, 옥외광고물 위반이다 해서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했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 수익을 폐기를 시키고 매표수익만 순수하게 돌렸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나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확실합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이게 올해 벌어졌던 사항입니다.

이해련 위원 올해?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후원금 제도가 아니고 순수한 매표 쪽으로 수익을 바꾸다 보니까 후원금에 대한 부분은 세입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앞서 강영희 위원께서 문화재단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불용액이 100% 불용이 남은 부분에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서 예산액을 360만원 잡았었는데 전체가 불용되었죠.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우리가 문화예술위원회라고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위원회 자체를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개최를 안 함으로써 불용이 생겼습니다.

정쌍학 위원 문화예술위원회 개최 안 한 이유가, 사유가 뭡니까?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죠?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저희들이 문화예술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대관심사위원도 있고 사후심사위원이 있고 정책제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3개의 위원회를 통합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합니다.

정쌍학 위원 통합을 했다고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그 위원회 안에 3개 분과를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관심사에 주력을 좀 많이 합니다.

일반사업심사나 정책심사 같은 경우는 위원회 열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가지고, 대관심사위원회 할 때 참석수당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위원회 참석수당이 100% 불용액으로 발생했는데요? 360만원 예산 전액이.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드린 위원회가 대관심사위원회도 있고 정책심사위원회도 있는데 이거는 정책팀에 관한 사항인데 정책 관련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대관심의위원회나 이사회나 이런 거는 다 개최를 했는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안 한 이유가 정책협의회라고 돈 안 드는 시의 문화예술과하고 시 관계자하고 문화재단하고 또 예술단하고 이렇게 정책협의회를 함으로써 이 회는 개최를 안 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위원회는 예산을 편성 안 해도 가능합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우리 재단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요구했나요?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360만원이?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정쌍학 위원 그렇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예비비 부분에 1억이 전액 불용되었는데요. 이 예비비를 편성할 때 어떤 계획으로 예비비를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1%의 예비비를 의무적으로 편성해 놔야 하는 그런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럼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예산을 안 써도 된다는 말입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비비기 때문에 예비비를 써야 할 긴박한 그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정쌍학 위원 이거 매년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거죠?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그거는 지방재정법에,

정쌍학 위원 그럼 매년 편성을 하는데 우리 문화재단이 생긴 이후에 매년 이렇게 불용처리 합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긴급한 사항이 없으면 불용처리를,

정쌍학 위원 있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없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한번도?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메르스 같은 경우에 공연을 못했을 경우에 공연을 못 한 잉여금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써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에 피복비 부분에도 금액은 100만원이죠.

피복비 100%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시민들 홍보대사에 피복비를, 티셔츠라든지 행사에 관련된 맞는 옷을 사주는데 실제 현재 활용하고 있는 학생들과 토요 판 이라든지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예산이 잡혀있어 가지고 이 품목에 대해서는 활용을 안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쌍학 위원 예상을 못 했나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도서인쇄비도 600만원이 예산에서 그대로 100% 불용됐어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이게 팀별 사항인데 뉴미디어팀, 홍보팀입니다.

홍보팀이 실제적으로 도서 인쇄를 할 그럴 사안이 없다 보니까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판단 미스라고 볼 수 있죠.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정쌍학 위원 그렇게 확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49페이지 광고선전비 부분에서도 1,400만원의 예산에서 전액불용 처리됐습니다.

관고선전비하고, 다음 페이지에 심사수당 120만원 전액불용 처리된 부분하고 연구개발비 300만원이 전액불용 처리된 부분 여기까지 설명해 주세요.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이게 서두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3개 관을 운영하다보니까 각각의 관에서 홍보비라든지 편성을 했지만 실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뉴미디어팀이 신설되다보니까 예산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심사수당하고 연구개발비도?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그거도 뉴미디어팀에서 일어난 결산입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고요.

대표이사님, 우리 문화재단에 보면 금액은 크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몇 백만 원 단위로, 천만 원 단위로, 또 전체 불용액을 보면 많은 것이 불용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사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어떤?

정쌍학 위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불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면밀하게 살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통합과정에서 빚어지다 보니까 조금은 누락된 부분도 있고 또 앞질러서 그냥 예산편성을 해 놓고 관례적으로 하다보니까 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차후에는 예산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예산편성을 할 때 대비를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인정이 됩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입니다.

예산서 자체가 맹점이 상당히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문화재단의 이사회에서 승인되는 금액이 160억으로 승인되면 실제 예산요구를 하면 거기에 턱없는, 작년 같은 경우에 98억을 예산을 받았고 추경에 10억 받아서 108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가용예산은 올라가있고 결산은 적어지고, 돈이 적어서, 그런 현상 때문에 특히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또 정쌍학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이런 업무 착오로 집행이 안 된 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산집행 및 불용내역서를 쭉 점검을 해 보면 6천 원짜리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만 원짜리도 있고 2만 7천 원짜리도 있고 이렇는데, 이 정도의 부기를 할 정도 되면 예산청구할 때는 나는 거의 한 0.5% 미만대가 집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기를 이렇게 철저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33억이나 남았다는 이거는 이해가 잘 안 가요. 부기는 이렇게 6천 원짜리도 부기를 하면서,

요즘 다 전산으로 합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인건비 같은 거는 고정비란 말이지. 그런 비용도 12억이나 남았어요.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정원대비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정원이 저희들이 82명입니다.

82명에 76명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고 그 외에 호봉별 예산을 채우다보니까 그 평균호봉 이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불용액을 예산절감이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왜 예산절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 데가 곳곳에 보입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용역비 같은 경우는 용역을 입찰하면서,

박춘덕 위원 아니, 인건비나 경비나 온 부분에 다 그렇게 해 놨어요.

재료비 살 때도 예산절감 해 놓고, 토너 사는 비용도 예산절감 해 놓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니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박춘덕 위원님의 지적에 올바르게 표기할 수 있도록.

박춘덕 위원 표기를 바로 하세요.

이게 예산절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안하고 절감하는 것이고, 예산서를 보면 쓸 거 다 쓰고 다 했는데, 그건 과다편성 된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 다음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는, 부기는 6천 원짜리도 부기를 하시면서 긁으면 딱딱 나오는데 과다편성 된 부분은 무조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관리만 하지 않습니까?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는데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문화센터 건립을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창원시 안에.

1000석 이상 규모로 도서관하고 같이 지으려고 하는데 아마 그게 창원시 입장으로 봐서 건립이 됐다고 보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그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1000석 규모는 맞지 않다, 한400에서 500석 규모로 하라 이러는데 문화재단에서 보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400석 규모하고 1000석 이상 되는 규모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입니다.

진해는 지금 인구 20만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팽창되고 있는 도시인데 우리가 통합이 됐다고 하더라도 공연장에는 통상적으로 예술인들이 보는 공연장 입장하고 시민들이 보는 기준하고 조금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1,000석 이상을 요구를 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기획사나 이런 데서 20만정도의 인구를 가진 도시에는 기획사들이 덤벼듭니다. 덤벼드는데 그게 7~800석만 해도 모자랍니다.

보통 그 사람들이 기준으로 보는 거는 대극장을 갖추려면 1100석 이상, 그래서 어차피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그 정도의 규모는 갖춰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일반적으로 관점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7~800석하면 어중간해서 중극장 비슷한 규모인데 요즘은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문화공간이거든요. 그래서 1000석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려가 되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안에, 우리 창원시를 보면 3·15아트센터가 있고 성산아트홀이 있지 않습니까?

2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1000석 이상 규모를 요구를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 주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대안이 혹시 있다면,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저희 재단에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민회관 자체는 너무 작습니다. 규모도 작고 외진 데 떨어져 있고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있고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연장이 못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게 복합문화공간 형태거든요. 안에 쇼핑몰까지 들어갑니다, 요즘은.

그런데 7~800석 규모로 한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조금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400에서 500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거는 그 정도로 하시고요.

질 높은 공연을 위해서 아까도 질의가 나왔고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진해 쪽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야외공연장입니다.

그 부분을 돔 형식으로,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는 책임성이 없지만 거기 오는 예술인들과 관람하러오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부서에 요구를 해서 그걸 돔 식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재단에서.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돔이 있으면 참 좋죠. 그런데 돔 시설을 설치하려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야외공연장이 아까 이상석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악취가.

이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야외공연장은 진해에 계시는 예술단체, 이런 예술인들이 그 공간을 마음대로 활용을 해서 거기서 무대를 많이 펼쳐주는 그런 쪽으로 활용도가 좀 높아졌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춘덕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요즘은 물재생센터라고 불러요.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 창원시 관계부서에서는 아무 문제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재단이사장님은 냄새나서 공연 못 하겠다는데,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냄새 많이 납니다.

박춘덕 위원 물재생센터를 관리하는 관계국에서는 no problem,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원장 이희철 박춘덕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요구 좀 해 주세요, 두 군데.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예.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철우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도시건설에 유일하게 제가, 아, 우리 위원장님 계시구나, 같이 넘어온 사람인데요.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지만 짧게 하라고 해서 중요한 것만 하나 하겠습니다.

후원금 관련해서 그 앞에,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예산 대비 실제로 후원을 받은 금액이 적어서 제가 문화도시건설이 아니고 경제복지 쪽에 있을 때 대표이사님이 후원금을 더 많이 받아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보니까 후원금을 포기하는 쪽으로 바뀌셨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후원금 받는 걸 포기한 건 아니고요. 지금 경제 사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기업체가 상당히 어렵고요.

이거는 경기가 좀 돼줘야 자연스럽게 선순환적으로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싶어도 어렵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8월 달에 창원국제실내악축제를 하는데 국제실내악축제 같은 걸 하게 되면 기업체에서 많이 달려듭니다. 도움도 많이 주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저희들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경기가 좋아진다면 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들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재단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용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회계연도 예비비,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 시간 중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회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현장방문이, 2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이, 27일 화요일 10시부터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67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희철박춘덕조영명
강영희이해련정쌍학
황일두이치우박옥순
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최형준
○출석공무원
<관광문화국>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관광마케팅정책과장 이성일
관광과장 황규종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예술담당 김만기


<문화재단>
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문화예술본부장 박금숙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신용수
문화위생과장 배미선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양윤호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안전건설과장 정민상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안전건설과장 이천호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문화위생과장 하식
안전건설과장 정상호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임인한
문화위생과장 나순용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건축허가과장 이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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