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원준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7년도 하반기 시정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으로 오늘은 행정국, 시정혁신담당관실, 창원시정연구원, 서울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공보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원준 행정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국장님,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은 다 소개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 김헌일 안원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서 103페이지에서 138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116페이지 보시면 베스트 공무원 매월 5명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방법을 어떤 식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이 투표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김이근 위원 실례로 공보관에서 어떤 베스트 공무원 선별하는 과정에 물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는 할 수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번 일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이 한번 걸러야 되는데 걸러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김이근 위원 그래요?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조직과 120페이지에 보시면 공감‧성과‧균형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이라고 해서 내용에 보면 공감인사, 성과인사, 균형인사 이 내용은 뭐 시민이나 저나 공감을 하고 그냥 우리가 동의를 하는 사항인데 보면 요근래에 와서는 구청장 인사가 6개월 만에 진해구청장도 그렇고, 마산합포구청장도 그렇고, 마산회원구청장도 6개월 만에 이렇게 퇴직을 하든지 명예퇴직을 하든지 가는 경우가 흔히 있지 않았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런 경우에 6개월마다 구청장이 바뀌는 부분은 사실 구민에 대한 모독이거든요.

구청장님 오시면 그래도 1년 이상은 있어줘야 뭔가 이해하게 될 텐데 6개월마다 바뀌는 부분은 구민들에 대한 사실은 예의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이근 위원 과장님, 간부 공무원들이 사실은 55년부터 63년생까지 베이비붐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중에서 60년까지가 사실은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간부 공무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퇴직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 간부 공무원의 어떤 숫자가 빨리 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온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4년이나 5년 만에 3급이나 4급으로 진급을 받게 되면 6개월이나, 우리가 공로연수로 한 1년 있으면 6개월 단축해서 그것을 진급하는 자에 한해서는 1년 정도는 무조건 하고 가게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나, 구청장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뒷받침을 어떤 원칙을 세워서 해 주면 고맙겠다, 어떤 사람은 6개월하고 가고 어떤 사람은 1년하고 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김이근 위원 기준을 세워서, 진급해서 공로연수까지 6개월밖에 안 남았다 하면 무조건 1년은 하게끔, 공로연수를 6개월만 하게끔 그런 기준을 마련해 달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간부 공무원 모자라는 것 저희들이 인정은 해요.

63년생까지는 많이 나가기 때문에 당연 하잖아요.

그런 기준을 시장님한테 보고하든지 합리적으로 그래도 한 1년 정도하고 가야 이것이, 6개월하고 가면 진짜 업무보고 받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김이근 위원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달라.

○김이근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이번에 공무원 인사 했잖아요.

○김이근 위원 7개월 이내, 보통 13개월 이내 최근 3년간 인사 일어난 자료를 저한테 뽑아서 주시도록.

○김이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스포츠센터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거니까 제가 넘어가고요.

마지막에 사격장 가는 길 특화거리 조성 이것이 9억을 들여서 하는데 경관조명 공사 이 부분의 예상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전체 금액 9억인데 이 금액만, 경관조명 하는 공사 금액만.

○김이근 위원 9억 중에서 2억 3,000이 경관조명 공사다, 그렇지요?

○김이근 위원 이 사실 사격장 거리 이것이 메타세콰이어가 많이 심어져 있고 녹지로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공간인데 사실은 뿌리가 우수나 오수 관로를 침범해서 주민들 주위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사항이지요?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보도블록도 이 뿌리가 올라와서 울퉁불퉁하게 되고 사실은 이것을 보면 민원해결 차원에서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경관조명은 특화거리 조성한다고 보게 되지만 이형뿌리 제거, 수형전지 그다음에 우‧오수관로 교체공사, 보도블록 개선 이런 것이 전부 다 보면 민원해결 차원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김이근 위원 그래서 보면 경관조명공사 이것은 특화거리 조성하는 데에 일조를 하는 것 같고 사격장 가는 길 이것이 경관조명공사 말고 좀 특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사실 없었습니까?

○김이근 위원 과장님 보도블록도 특화된 어떤 그런 보도블록이 없습니까?

○김이근 위원 좀 특화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차단막은 가정집으로 뿌리가 들어가니까 그것을 당연히 차단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특화거리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보다 특화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갈 수 있는 다른 아이디어가 없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이근 위원 한번 더 연구해서, 이왕 이렇게 특화거리 조성으로 달았으니까 보도블록도 특이한 것을 한다든가 경관조명도 좀 특수하게 해서 그 거리가 명품거리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을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지역에 근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어서 다 풀렸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회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개인주도로 도시계획을 풀어서 주민 개인으로 하게 되면 경관 심사하는 것이 각각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오면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경관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업무보고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집이 일부는 근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우후죽순처럼 대회기간동안에 사업한다고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손태화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5,000만 원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것은 뭐가 안 하는 것보다 나을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시가 콘셉트를 만들어서 지원을 좀 해 줘서라도 이것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도 이것이 대회가 내년 몇 월이에요?

○손태화 위원 이제 1년이 채 못 남았는데 일정 기간 이후부터는 8월이면 대회 이전 1개월이든, 2개월 전부터는 어떤 공사나 이런 것을 또 방지를 해야 되고 전부 다 하던 공사들이 준공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손태화 위원 그렇지요? 개인이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손태화 위원 홍보가 되어야 될 테고, 그다음에 담장하는 세대당 500만 원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몇 개월이 된 것 같은데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 즐길 수 있고 또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특화가 되어서 지금쯤은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도시계획변경도 해 주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지금쯤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데 500만 원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조감도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제출 좀 해 주시고 지금 2차 추경이 아마 10월경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때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올라가는 거리가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40여 세대가 된다고 하면 충분하게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생각들을 좀 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셔야 됩니다.

단지 이번 사격대회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관광 자원으로 한번 왔던 사람들이 거기 한번 더 가보자 하는 정도의 특화된 거리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돈이 수억이 들든 이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500만 원 지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들어가는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지금 조례로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 조례에 보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50%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 때 예산을 지원받아서 전체 다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특화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일정 부분의 얼마만큼은 지원해 주겠다 하는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그 거리가 근린이 되도록 해 주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 제 뜻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추경이 지나고 나면 당초예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손태화 위원 그래서 추경이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것을 그렇게 지원하는 것을 공모하면 되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할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지원을 해 주는 범위를 좀 높게 잡아서 예산도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결산을 해 보면, 결산서에 보면 집행잔액 또는 예산절감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집행잔액은 집행하고 남은 돈이지만 종전에는 결산서에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하도 제가 뭐라고 하니까 예산절감을 어떻게 했느냐,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은 절감한 이유가 나오고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부서에서 10% 떼고 주는 그것을 예산절감으로 다 잡았는데 그것은 안 잡히더라고요.

절감으로 안하고 집행잔액으로 하는데 적어도 공직사회는, 이것은 민간기업은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직원 공무원들이 예산을 사용하거나 또 자기의 아이디어로 예산절감을 하는 이런 것이 정말 인센티브를 많이 줌으로 인해서 예산절감도 되고 또 그 개인으로 봐서는 인사에 대한 특혜도 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성화 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노력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누비자 자전거와 관련해서 터미널에 종전에는 토목공사로 하다가 철판으로 했거든요.

그것은 업체가 그렇게 개발을 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제가 막 가격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도로 토목공사를 한다 말이에요.

토목공사를 하면 눈에 금방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토목공사 하는 것하고 철판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동도 가능하고 예산 절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한 30~4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잘 모르다 보니까 지금은 야단 듣기 싫어서 토목공사로 돌려버린 이런 내용들인데, 그것이 진정한 조직개편도 되고 해서 업무부서가 많이 바뀌었는데, 예를 들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이 제안을 했을 때 정말 인센티브도 주고 그것이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우리 시가 특화를 한다면 상당히 좋은 두 가지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조직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손태화 위원 지금은 인사조직과장님이 부수적인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예산부서에서 절감이 되어 오면 그거한 부분을 가지고 반영을 하는데 그 이전에 제가 볼 때는 인센티브 내가 보상받고 상 받는 것이 주가 아니라 내가 이것으로 해서, 공직사회에 계시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인센티브 받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또는 단순한 예산절감이 잘못 계산한 것을 바로 하는 그런 절감이 아니라 기술적인 적용, 그것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사업소도 많고 또 각종 사업하는 데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어디 있냐 하면 민간기업 회사에서는요.

전 부서들이 여기에 올인하다시피 하는 부분이거든요, 특허 만들고 이런 부분.

그러면 인사조직과에서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특허를 하나 내어서, 사업에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허를 내서 이렇게 해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계급 특진을 시켜준다든가 하는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서 공직사회에서 거기에 정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내가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포상 받아서 포상비 얼마 받고 성과급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것은 단순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 외에 정말로 내가 기술직이든 행정직이든 관계없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특진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도 연구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손태화 위원 그것 주도적인 것을 인사조직과에서 한번 아이디어를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손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제가 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4페이지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엊그제도 의회운영위원회에 들어가면 가장 우려가 되고 오늘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 저희들 주차문제인데요.

아마 의회에서도 회계과에 협조요청이 갔을 것입니다.

주차와 관련된 것을 증축을 하자는 내용도 있었고 때로는 어떤 조치를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차타워 3층짜리 건물이 안전도에 문제가 있어서 증축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다고 어제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 있는 주차타워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라면 예를 든다면 앞에 있는 성산아트홀 여기를 쓸 수 있는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람이 지나 갈 수 있는 인도교 형태의 구름다리라도 놓는다라고 하면 시청 공무원 차, 의회 차만 빼더라도 우리 민원인들은 여기 있는 주차타워를 쓸 수가 있을 것인데 그냥 벽이 하나있다 보니까 저기 주차를 하라 하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 가거든요.

그래서 심히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성산아트홀 저기 주차난도 해소하면서 저기 주차타워를 세우면서 시청과 하여튼 구름다리든, 차가 지나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인도교 형식으로 만들어진다면 아마 1차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여튼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아마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아서 제안을 하고요.

그 다음 126페이지에 보면 마산합포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물론 저와 관련된 것인데 여기 선정위원회에 제가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 4월 이십 며칠 경에 갔었는데 모 의원도 논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다른 의원들이 하여튼 의구심과 이런 사항을 가지고 저에 대해서도 지금 의구심으로 보고 있어서 제가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선정위원회 들어갔을 때는 분명히 A업체, B업체, C업체라고 해서 정량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 들어갔을 때 평가점수를 본 B업체를 선정을 했었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나 다른 풍문에 의하면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 거기에 선정위원회 너희가 잘못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보는 시각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정위원회 들어갔을 때는 분명히 정량적으로 해서 B업체를 선정을 하고 왔는데 지금 선정된 업체는 B업체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들리는 소문이나 풍문에 의하면 B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른 업체가 선정되어, 물론 거기에 최종 예가와 관련된, 2억 5,000에 대한 예가와 관련된 최저 입찰 금액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고 저한테 보고를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선정위원회 갔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선정할 때 B업체에 가장 높은 점수라고 해서 80 몇 점을 줘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다른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그 선정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갔을 때는 분명히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다 오픈을 못 하고 이래서 이야기를 듣고는 선정만 해 주고 왔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다른 업체가 선정된 이유는 저도 알아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다른 남들한테, 다른 의원님들한테 굳이 제가 어디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와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선정되게 된 하여튼 배경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저한테 주셔야만이 저도 다른 의원님을 설득할 수 있게끔, 이해가십니까? 과장님.

○노종래 위원 분명히 저희들이 선정할 때 선정한 점수, 내 점수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줬는데 어떻게 해서 다른 업체가 된 것인지를 물론 최저가 입찰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입찰 금액하고 다 주셔야 됩니다, 자료를.

○노종래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29페이지에 보면 제 지역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좀, 호계운동장 지금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서 8월에 착공을 합니까? 체육과장님.

○노종래 위원 그러면 공사착공은 8월에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좀.

지금 지역주민들이 공사에 대해서는 한다 한다 한다, 행정에서 한다만 이야기했지 실제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해서 저한테 민원을 넣어서 그런데 가능은 합니까?

○노종래 위원 예산은 지금 문제가 없고요?

○노종래 위원 다 확보되었고.

○노종래 위원 공사착공만 8월에 하면 내년 7월에는 준공은 된다, 이것은 보증할 수 있지요?

○노종래 위원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십시오.

지금 하도 행정에서 한다, 된다 그러다가 하도 밀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심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산합포스포츠센터 건립인데 물론 앞에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 좀 해 볼까 합니다.

위‧수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셨는데 결국은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태웅 위원 이것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김태웅 위원 그러면 창원시설관리공단은 왜 설립했지요?

○김태웅 위원 향후 계획은 민간위탁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태웅 위원 그런 근거가 맞다면 굳이 비슷한 시설들 다 민간위탁하면 되지요. 쪼개기 하자 이 말입니다.

성산도 민간위탁하고, 그렇지요?

의창도 민간위탁하고, 진해국민체육센터도 민간위탁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것이 경영합리화이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길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마산합포스포츠센터를 이렇게 민간위탁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곤란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김태웅 위원 창원시에 공공시설 40개를 다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물론 부족한 점도 있지요.

그것은 내부적인 혁신을 통해서 개선하면 되는 것이고 내부혁신을 통해서 경영합리화도 하고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유를 모르겠다니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를.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닌데, 국장님 어떠세요? 좀 답변해 주세요.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통해서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현재 창원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원칙이 맞는 것이지,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시설 지을 때 다 그렇게 하면 되지요.

○김태웅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경영이 합리화되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는 근거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김태웅 위원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진해 통합되기 전에 수영장 민간위탁 했었어요.

거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압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니까요, 진해에서.

현재 체육센터수영장을 민간 위탁 했었어요, 그것 아시지 않습니까?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면 경영이 합리화되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경쟁력이 높아지는 근거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김태웅 위원 해 보니까 아니더라 하면 또 안 하면 되는 거네요?

○김태웅 위원 저는 물론 근본적으로 이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다라는 것을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하겠어요?

○김태웅 위원 왜 이런 생각을 하냐 이것이지요.

○김태웅 위원 아니, 정책 결정을 하고 나면요. 그 뒤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책임질 건데요?

○김태웅 위원 공무원이 무슨 책임을 져요.

○김태웅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A업체니, B업체니, C업체니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김태웅 위원 왜 이런 것을 민간위탁을 하느냐 이것이지요.

국장님, 앞으로 모든 시설물들은 점검을 해서 괜찮은 스포츠센터들이 있잖아요. 다 쪼개기 합시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경쟁력 있는 것은 살아남고 경쟁력 없는 것은 폐쇄시키고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과연 행정에서 하는 이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본래 목적이 있잖아요.

아무리 수익을 중요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내서 하는 것이고 주민복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업이 그런 것이잖아요.

○김태웅 위원 그런데 이것을 경영이 어떠니, 수지가 어떠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버리면 다 민간위탁 해야 됩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뜻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장님 뜻은 아니잖아요.

○김태웅 위원 그만합시다.

하여튼 우선은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민간위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해서는 안 됩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공단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합리적인 부분 다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자체 혁신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면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지, 단지 경쟁력을 높이고 그런 것으로 주민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이런 명분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민간위탁을 가지고 가면요.

심각한 문제 옵니다, 사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책임을 못 진다니까요.

○김태웅 위원 어떻게 책임질 것인데요? 그것을.

○김태웅 위원 법대로 다 하지요, 법대로.

법대로 다 하는 것이지.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잘 하셔서 그런 좋은 사례가 많으면 앞으로 전부 다 있잖아요.

창원에 있는 것, 의창 있는 것, 진해에 있는 것 다 민간에 해 주세요.

○김태웅 위원 하여튼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상당히 자기 모순적인 것이 많이 있어요.

지금 공단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김동수 위원 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시장님이 임명하잖아요.

○김동수 위원 우리 시 산하기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김동수 위원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산하기관을 부정하는 발언이에요.

○김동수 위원 거기가 경영이 제대로 안 되고 지금 잘 못하니 아까 그런 발언하시대요.

○김동수 위원 “고인 물은 썩는다.” 이런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김동수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고인 물이 되어서 안이 썩고 있다는 이런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김동수 위원 그렇게 들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김동수 위원 말씀은 그랬어요.

“고인 물은 썩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주체가 공단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만들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시설은 우리 시 예산으로, 그 예산이라는 것은 시민의 혈세잖아요.

시민의 혈세로 지었기 때문에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안 주고 지금껏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성을 띠고 운영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경영정상화를 시키겠다 또는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하는 취지는, 저는 그런 예산을 절감하겠다 그런 좋은 뜻으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것이 우리 막대한 예산 수백억, 어떤 것은 진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은 공공적인 공공재인데 어찌 보면 그분들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은 그렇잖아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오히려 기업성을 띠기보다는 공공성을 더 유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수익과 경영합리화의 중간 지점 조화를 잘 이루어서 하면 그것이 최선이지요.

예를 들어서 공공적인 부분만 강조하다 보면 경영이 부실화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그 공단을 유지관리 운영하는 주체가 창원시인데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경영합리화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해 나가야지, 그것을 개선해 나가야지 우리 공단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부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단이 없다고 한다면 조례에 따라서 얼마든지 위탁할 수 있겠지요.

가능합니다, 그것은.

○김동수 위원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될 것이 지금 지난 6월 자료에 보면 위‧수탁계약 협약을 체결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느 업체가 됐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오랫동안 시설관리공단이 체계적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노하우도 그에 상당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영장이라든지 스쿼시장이라든지 대규모 스포츠 시설을 민간인이 건설할 수가 없어요. 막대한 초기 투자자본 때문에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경험 가지고 대규모 시설 운영 경험을 그렇게 간주해 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탁구장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스포츠시설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탁구교실을 만듦으로 해서 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불만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소규모도 그렇습니다.

장차 수영장이라든지 실내 이런 큰 대규모 시설은 민간인들이 엄두도 못 내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이 전문성을 확보했을까, 그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어렵다 말이에요.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의창, 성산, 각종 많은 시설들을, 종합운동장, 사파축구장 이런 큰

경기장을 운영해 봄으로 쌓인 노하우들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과연 경영부분에 대한 공공성은 상당히 잘 되었다 하는데 경영부분에 대한 문제에 차질이 생겼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밀하게 진단을 해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지, 그것을 외부에 진짜 다시 아웃소싱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모델을 나오면 다시 공단으로 그것을 도입을 시켜 보겠다, 그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성공했다면 앞으로 방향은 공단을 축소하고, 모든 앞으로 건설될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지, 그런 정책방향으로 전환할 생각인지, 안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이 그러면 이것 특정 어떤 분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했다,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저는 그 오해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김동수 위원 실패로 끝났다면 그것 오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단이 잘 되도록 해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야구장 다 지어서 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것이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민간위탁 하실 것입니까? NC에.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축구장은 다시 FC 그 어디, 거기에 줘야지요, 다 그러면.

그러면 농구장은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농구팀에 줘야지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남는 것 하나도 없어요.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많이 있지요.

○김동수 위원 그런데 대부분 뭡니까? 체육시설이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40 몇 군데 중에 대규모가 다 체육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체육시설에 대한 경영, 자기들의 관리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니 차제에 이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했다가 다시 U턴해서 온다면.

○김동수 위원 이것이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했으니 어쩌겠느냐마는 잘 좀 지켜보시고 또 만약에 공단에 대해서 그것이 된다면 공단에 대한 진단을 분명히 하셔서 한번 조직을 개편을 하든지, 그렇지요?

그렇게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국장님.

○김동수 위원 민간하고 우리하고의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순이 됐다 이 말입니다.

공단이 우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고 민간한테 한수 배우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들립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안 그래요? 공단이 우리 것이잖아요.

○김동수 위원 우리 것인데 우리 경쟁력이 떨어져서 바깥에 위탁 줘서 한수 배우겠다, 그것은 제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김동수 위원 아니, 그렇다니까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김동수 위원 사실 어제 공단에 이사장님 발언에 그런 어떤 뉘앙스가 풍겼어요.

저는 느끼기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본인 말씀은 아마 그렇게 하고 싶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위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차제에 공단을 축소하려고 그러나, 다른 것도 그러면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것이고, 직원들도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나쁜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들한테 앞으로 경영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경각심을 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자기모순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수 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 죄송한데, 여기 동료 위원 발언에 제가 좀.

손태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김태웅 위원님이나 김동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관한 연구회도 만들어서 조사도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 공영화가 되어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는데 현재 굉장히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얼마나 문제가 있었으면 감사실에서 저것 구조조정 해야 된다고 용역비 받아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결과까지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상당한 부분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관한 연구회를 만들 때도 지금 수도권에는 시설관리공단, 환경공단 이렇게 공단을 만들어서 관리하던 것이 지금 추세가, 제가 언론보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 보도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던 것들이 민간으로 상당한 부분 전환되고 있다 하는 그 뉴스를 보고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의 사항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것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 같으면 저것이 구조조정하고 해결이 되는데 지금 공기업이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지금 본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구조조정이 좀 많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경영하시는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본부장이나 거기 하시는 그 중간층에 계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데는 계시지만 경영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를 공모를 해서 정말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을 획기적으로 좀 운영을 해 보겠다는 공모를 해서 오시면 또 모르겠는데 현재 시장의 입장으로 이렇게 임명하는 이사장으로서는 구조조정이 어려운 사항 같다, 이런 판단들 때문에 이것은 논란의 여러 가지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스포츠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것에 대한, 한 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전체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신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두 분의 고견에 끼어들어서 조금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는 그런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마산합포스포츠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어서, 세부적인 이야기는 많이 말씀하셔서 빼고요.

금방 손태화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감사실에서 했던 용역 결과, 거기에 근거를 해서 마산합포스포츠센터가 민간위탁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금방 이야기했던 경쟁도입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김석규 위원 후자가 맞습니까?

○김석규 위원 지난 6월에 감사관실에 용역결과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을 때 그 결과물이 대단히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할지 말지 방침을 못 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용역 결과가 대단히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수의계약으로 한 용역인데 어느 정도, 현황 정도를 하고 이 스포츠센터를 민간위탁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한 6~7줄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결과는.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수익이 잘 안 남으니까 민간위탁 하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대단히 부실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설공단의 민간위탁을 추진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시설공단이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어마어마하잖아요. 상당히 방대하잖아요.

그것을 각각 몇 줄로써 각 시설별로 정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단의 설립 취지 목적이 공공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것입니다.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오히려 늘리기 위해서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입니다.

고속터미널에 냉‧난방 장치를 줄여버립니다. 그러면 비용이 줄겠지요. 그러면 그만큼 수익이 늘어납니다.

민간에 넘어가면 공공서비스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단을 설립해서 민간에 위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고민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공공서비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해야 될 것이고 그 부분들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제가 보기에 마산합포스포츠센터도 요금이나 이런 것은 우리 조례에 규정해서 그렇게 받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2억 9,000만 원이 2억 2,000으로 7,000만 원이 줄 수 있느냐, 비용이.

저는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인건비를 짜 내거나, 인원을 줄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면 공공서비스에서 그만큼의 비용이 준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만큼 상당 부분의 공공서비스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경영효율화라는 명목 하에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이왕 시행하는 김에 함께 체크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나온 김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다른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당부 말씀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민원 중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면 지난 정례회 때인가, 임시회 때인가 통과되었던 통장활동수당 관련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7월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5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서 공문이 내려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 취지를 통장님들의 활동에 대한 사기진작 측면에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요구해 왔고 위원회에서는 좀 무리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서로가 합의된 것이 사기 진작에는 찬성한다, 다만 그 금액의 일부를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낸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장에서 실시를 하려고 보니까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부차적인 목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이 오히려 축소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제기가 있어요.

그래서 본래 취지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본래 취지에 맞게 노력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다르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그것이 저희가 바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기보다는 주변들의 의견, 그런 것이 중요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래 취지가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지금 기시행된 것은 7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기시행한 것은 그대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향후에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김석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122페이지에 지역내 생산품 우선구매로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한다라는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혹시 통계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비율이 전체의 한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지역 중소업체에서 아직까지도 미미하다라는 민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열심히 충실히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조달등록을 해도 별 효과가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아닌지, 그다음에 어쩔 수 없는 특수장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소방장비나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주민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또 틀린 문제가 있겠지만 그 외 다른 부분들은 좀 하고요.

이것이 또 경남도가 좀 해야 될 것인데 지역 제한도 해서 하는데,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한 84%, 광역이긴 하지요.

84% 정도를 대부분 지역 중소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사가 난 것을 봐서 우리 시도 최대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러한 부분들 좀 더 잘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이정근 단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제가 이정근 단장님한테 현황 파악차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보니까 창원마산야구장 국‧도비 재원확보 계획에 좀 변경이 있다, 그렇지요? 국도‧비 확보계획이.

○강장순 위원 아니, 이것이 135페이지 보시면 국‧도비 확보계획이 원래 원안은 이런 쪽이 아니지요?

○강장순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업무보고가 아닌 원래 NC를 유치한 때에 협약에 의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통합 원년에 지금 단장님이나 관계자들이 안 계시고 통합 원년에 통합된 창원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반된 민심을 한곳으로 모은다는 목적 하에 이렇게 이것을 추진을 했는데 지금 각 구단 별로 관람객 수가, 우리 NC가 지금 10개 구단 중에서 차지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강장순 위원 아니, 지금 관람객 수, 경기했을 때 관람객 수.

○강장순 위원 그 정도 되면 관람 입장객 수가 10개 구단 중에서 상위권에 들어가는 편입니까, 아니면 하위권입니까?

○강장순 위원 하위권에.

○강장순 위원 그래서 지금 이 140억 정도가 국비 확보 차질이 생겼는데 그러면 이것이 물론 제가 재차 강조를 합니다마는 단장님 책임은 아닌데 이것이 그때 당시는 우리가 시에서 NC를 유치하는 과정에 시 동의도 있었고 그다음에 창원마산야구장 건립에 대한 예산을 최초에 승인을 해 줄 때도 이 기초 베이스 하에서 승인해 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국비가 한 150억 정도 차질이 생겨서 시비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장순 위원 그것은 처음에 우리가 창원마산야구장 신축계획을 잡았을 때의 일과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잡았을 때 다소 국비에 무리한 예측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강장순 위원 노력을 하셔야지요, 아직 시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미 업무보고에 이 정도에 금액을 가지고 왔을 때는 부서에서 자체 판단해서 더 이상 예산확보가 어렵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왔거든요.

물론 단장님은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을 당연히 하셔야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지금쯤은 이 정도 업무 계획이 나왔으면 한번 정도는 우리가 조금 의회와 공감될 수 있는 사전전지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것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절차적인 필요성을 느끼고 그다음에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명목이 이랬습니다.

지방이고 하니까 NC가 지방에 안 오려고 그런다, 연고지를 안 두려고 한다, 가려고 한다, 그때 저희들 그랬습니다.

가려고 그러면 가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다면.

그런 연유로 해서 우리가 100억만 민간투자를 이끌어 냈는데 기아하고 대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강장순 위원 아, 삼성.

○강장순 위원 그 투자한 조건이 어떻습니까?

○강장순 위원 우리는 어떻습니까?

○강장순 위원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좀 속된 표현으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덜렁 미끼를 물어서 MOU나, 나중에 저한테 협약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제가 다시 재검토를 하겠지만 거기에 보면 우리가 민간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꼼짝 못할 정도의 내용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기아나 삼성 같은 경우 우리하고 비교 했을 때 벌써 금액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많게는 3배, 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큰 대형프로젝트를 기획할 때는 우리가 얼마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여기에서 여실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비확보가 어렵다 하는 것이 나왔으니까 시민들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공감할 수 있는 사전전지 작업을 해 주시고.

○강장순 위원 그 전에 KBO와 NC와 우리 시가 맺었던 MOU 하고 협약서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 제가 이 부분 추가 조금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헌일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제가 1분만 쓸게요.

그러면 국비는 강장순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사전전지 작업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마는 일단 도비 부분에 대해서 200억입니다.

도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단장님.

○김동수 위원 이것이 지금 언제까지 도비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요? 시기가.

○김동수 위원 내년 말까지.

○김동수 위원 도비가 사실상 올해에는 지금 좀 난망하다,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김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에 올해 편성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안 된 것이잖아요, 추경에서 별도로 주지 않는 한은.

○김동수 위원 그렇잖아요.

일단 지금까지는 없었고.

○김동수 위원 만약에 연말가기 전에 도 추경이 있어서 된다면, 추경 뭐 가능성이 있나요?

○김동수 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못 쓰니까,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단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까지 200억 확보를 못 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김동수 위원 지연이 될 수도 있어요?

○김동수 위원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몇 년이 흘러 왔잖아요.

준다, 준다 벌써 몇 년 동안 못 받고 있는데.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도 그때 최고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김동수 위원 거기에 플러스해서 국비 140억 손실분까지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데 그러면 도비까지 만약에 안 온다면 내년도 우리 예산편성에 엄청난 압박요인이 된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김동수 위원 만약에 그것을 다른 예산을 줄여서, 안 그러면 세수가 증대되어서 세입이 늘어서 다른 요인이 없는 한은 내년에 잘못하면 못하고 우리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그 해에 개장을 못 하잖아요.

○김동수 위원 그것을 지금 가장 빨리 시급하게 그것을 올해 안에 해결해야 돼요.

왜냐니까 그래야 내년 당초 예산 편성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김동수 위원 막연하게 기다리다가 내년에 구멍 나면요.

창원시 뭐 하나 팔아야 돼요.

창원시 청사를 내놓든지,

(웃음 소리)

안 그러면 마산합포스포츠센터나 이런 것 헐값에 내놓아야 돼요.

인천도 터미널 팔아먹었다 아닙니까, 모노레일 사업하다 망해서.

그러니까 그 대책 세워서 저한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사전전지 작업을 저한테도 충분히 해 주어야 됩니다.

○김동수 위원 저도 거기 입이 좀 듭니다, 그쪽 부분에.

○김동수 위원 사전전지 작업해 주세요.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경관협정운영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행정국장님한테 이것이 질의는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는 재선, 삼선 의원님들, 아주 관록을 자랑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데 아까 제가 마산종합스포츠센터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오가고 했는데요.

제가 초선으로서 느낀 점 그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옥선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고 그다음 김동수 위원님 또 김석규 위원님, 김태웅 위원님 또 노종래 위원님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이것의 위험성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은 재선, 삼선 의원님들이 이런 위험성을 이야기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둬서 민간업체에 해야 되는지, 물론 아까 그 답은 행정국장님한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갑갑한, 과연 시민한테 이로운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마음에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은 앞에 많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을 해도 되겠지요?

○김영미 위원 예.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김헌일 마산합포스포츠센터 위탁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논리적으로 좀 더 무장이 되어야 되겠다, 아까 우리 김태웅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 만약에 그것이 성공이 된다든지 한다면 그러면 다른 시설들도 다 그런 식으로 쪼개서 정말 위탁관리를 하는 그런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 정말 한번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다, 저는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행정국장님이나 이 자리에 체육진흥과장님이 들었을 때에는 상당히 조금 귀에 거슬리는 내용의 이야기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한번 정말 곱씹어볼 필요는 있다.

그다음에 김동수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한번 정말로 되새겨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조금 더 논리적인 비약을 들어서 이야기를 한마디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굉장히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약업무를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 계약 업무를 하다보니까 뭔가 좀 비능률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지금 의회가 열리면 계속 이렇게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 기타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 계약업무의 일부를 민간에서 너희가 한번 해봐라,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의 행정이 흘러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우리 공무원들 수긍하시겠습니까?

뭔가가 이것이 잘못되고 있으니까 아, 민간에 우리가 하는 일의 일부를 가지고 거기에 맡겨서 일종의 경쟁체제라든지 아니면 1년 후의 결과물을 보고 어떻게 하자, 그렇게 한다면 외부에 맡겨 놓은 그 결과물이 좋게 나왔다, 그러면 우리 시의 계약 업무 자체를 전부 떼서 그쪽에 맡기겠어요?

물론 제가 말하는 여기에는 상당한 논리적 비약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다, 즉 말해서 아까 김동수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시가 만든 시설관리공단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시가 만든 체육진흥과라든지 이런 데서 안 그러면 재산관리를 보는 이런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다 못 보니까, 또 보는 데 약간의 비효율성도 있고 하니까 우리 시가 공공성이라든지 경제성을 다 감안을 해서 만든 것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행정국장님의 논리에 상당히 일면의 어떤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체제로 한번 가본다라든지 아니면 시설의 한 부분을 맡겨서 거기에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서 그것을 피드백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저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만의 어떤 생각만으로 본다면 그렇지만 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자체의 설립목적 그다음에 설립주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 비슷한 내용의 그런 이야기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이왕에 이 계약의 체결이 이미 완료가 되었고 계약의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한다면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잘 곱씹어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물론 행정국장님께서 일처리를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시장님한테 잘 보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의 걱정을 잘 이렇게 불식시키고 또 이런 일이 우리 창원시에 앞으로 향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다 염려하는 위원님들의 충정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위원장 김헌일 이것이 다시 원상으로, 즉 말해서 계약 체결 자체를 원천 무효화할 수 있다든지 하면 해서 정말로 한번 시설관리공단이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이왕에 그렇게 못 한다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뭐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수익성을 추구를 하다 보면 결국 그 피해가 시민들한테 오지 않겠느냐, 그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두셔서 해야 되고.

○위원장 김헌일 저는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논리적인 자기모순,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뭔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외부의 어떤 힘을 빌린다라는 그런 것은 자기모순을 스스로 인정하고 노출시키는 그런 어떤 결과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마음이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여튼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김헌일 이야기가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금 궁금해서,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관협정운영위원회 138페이지인데 이것이 주민들 스스로가 만든 단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위원장 김헌일 그래서 그것이 설립신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김헌일 이 경관협정운영에 관한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헌일 그다음에 이정근 단장님.

○위원장 김헌일 건강은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제가 만약에 국‧도비 확보의 조건들이 충분히 이행되지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새로 받아라 이렇게 하면 병원에 입원할 정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제가 이 근간에 마산야구장 부분에 대해서 거의 발언을 자제하고 있는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저 사람이 전에 처음부터 그렇게 자꾸 사사건건 야구장 문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더니 지금 확정이 되고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렇게 하느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발언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국‧도비 확보에 있어서 수백억 정도의 차질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받을 무렵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다면 순조롭게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 받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다 안 되면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완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헌일 이런 부분들 하고 아까 강장순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그 100억 문제, 이 100억도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아마 운동장 사용료가 처음부터는 아마 거론이 안 되었던 것으로, 거의 아마 여기에 대한 협약이 처음에는 애초에 없었지요?

○위원장 김헌일 운동장 사용료 얼마를 낸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협약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없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 시가 아무런 대책 없이 NC 야구단을 유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시비를 예를 들어서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 한 700억 정도들이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1,000억이 갔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손실분에 대해서는 사전준비가 철저하지 못해서 생긴 그 손실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아무도 책임 안 지지요.

꼭 엄격하게 따지면 이것 일을 시작한 박완수 전임 시장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용인경전철 6,400억을 캐나다 봄바디어인가 아마 배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일종의 청문회 같은 것 용인시에서 실시할 때 저하고 김동수 위원하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전임시장, 전임의장 나와서 자기가 책임지겠다,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진다 말입니까?

책임을 제대로 못질 것 같으면 꿇어앉아서 엎드려서 진짜 큰절해야지, 용인시민들한테 사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은 심한 극단적인 비유지만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책임지시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의 마음은 항상 그런 어떤 자세로 가야만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강조를 하면서 걱정도 있고 이래서 제가 꼭 한마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하여튼 장시간 회의가 길어졌는데 위원장도 더 보태서 회의진행을 더 길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하여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준 행정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 담당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성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3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 아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김헌일 이성민 담당관님.

○김동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가.

○위원장 김헌일 아,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짧게, 28페이지에 핵심과제 발굴로 역동적 창의시정 구현이라는 어마어마한 과제인데요.

말은 엄청 거창한테 집단지성 활용 시책 개발 내실화, 여기에서 말하는 집단지성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김동수 위원 임기제공무원이라고요?

○김동수 위원 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하면 어떤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김동수 위원 우리 시에 그런 공무원, 어떤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김동수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계약직으로 임용한 공무원들이다, 이 말이에요?

○김동수 위원 그러면 거기 혁신회의에 참석하시는 임기제공무원 명단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김동수 위원 혁신회의 주제하고 지금까지 회의한 내용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김동수 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자료가 된다면 자료를 부탁합니다.

○김동수 위원 집단지성이라고 하니까 저는 엄청난 어떤, 결국은 내부구성원들이다, 그렇지요?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이번에 오셨습니까?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한번 보고 다시 이야기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제가 하나만 질의는 아니고 그냥 소회를 여쭈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셔서 지금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됐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그동안에 창원시에 몸을 담고 또 주어진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보람이 있다, 아니면 열심히 하려고 해도 뭔가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또 역부족이다, 어느 쪽으로 무게가 많이 쏠립니까? 뭐 100%는 아닐 것이고, 양쪽 다.

○위원장 김헌일 솔직한 소회를 듣고 싶어요.

○위원장 김헌일 제가 그것을 질의한 이유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거기에 그런 일에 보람도 느끼고 성취도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면 들수록 우리 창원시에 많이 기여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고 또 우리 창원시도 많이 도움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현실적으로 일하시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처음부터 내가 이 일이 보람이 있다가 아니고 ‘아, 해 보니까 참 보람이 되고 좀 여러 가지로 창원시에도 내가 기여를 많이 한 것 같다.’라는 그런 성취도를 많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민 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호 원장님 간부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조철현 실장님, 41페이지 2017년 상반기 주요성과부터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보고해 주신 박양호 원장님 그리고 조철현 기획경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35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뜨거운 이슈인 비음산 터널과 관련해서, 비음산 터널은 잘 아시겠지만 대우에서 2006년과 2012년에 각 두 번 제안 했습니다.

당초에는 토월IC에서 진례까지 해서 5.9km 구간이었고 이후에 변경을 사파IC에서 진례 7.8km 구간을 제안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두 번 다 보류가 되었고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무산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 안상수 시장께서 논란의 핵심에 들어와 버렸는데요.

마치 비음산 터널을 창원시가 동의하는 것처럼 또는 승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발언하셔서 물의를 빚고 있는데 어제 해명 기사를 보니까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대안노선을 제시하겠다, 지금까지의 노선하고 별개로.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창원의 광역교통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폭설, 재난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창원터널 대체도로로 기능을 하며 창원~김해간 공동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적정 노선을 도출하고자 다수 노선을 대상으로 심층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우리 주요업무보고에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심층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면 상당히 아마 진행이 됐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가 되는데 지금 어느 노선을 어떻게, 기존의 대우에서 제안한 내용 외에 어떤 노선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금까지 반대논리는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어서 아마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 쪽에서 비음산 터널 노선을 연구하게 되었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에 대한 그 연구배경에 대해서, 검토배경이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민간제안 사업 들어온 것은 안 한다고 거의 중단되어 있는데 그러면 창원시에서는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국가에 건의해서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하는 취지로 다수의 노선을 가지고 검토하고 계신다는 그런 취지인지,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은 마치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김동수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경제성도 따져보고 환경도 검토해 보고 지역간 교류도 검토해 보고 또한 김해와 상생발전 말씀까지도 들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창원시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창원시의 주택정책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지금 안에 상당히 고가의 대형아파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북면지역에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어요. 마산지역에는 수십 군데의 재개발지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또 우리 성산구, 의창구에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대규모 택지가 개발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관통하는 진례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택지지역과 위락시설 부지가 상당수 대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진례 쪽에 만약에 지금 진영처럼 대규모 택지가 개발이 된다면 인구유출을 떠나서 우리 창원시가 몰락할 수도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신도시를 창원시가 자의적으로 도시지역으로 만들어서 민간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또 시내에도 39사단이라는 부지를 임의로 개발해서 거기를 택지화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공급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서민들이 엄두를 못내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비음산 터널이 뚫려서 진례 일대가 택지화 된다면 우리 지역에 인구가 단순히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시장 기반이 저는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공급은 과잉되어 가고 있는데 수요가 밖으로 빠져 나간다면 실수요자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획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도, 업체들도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조합들이 매몰비용이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모 주택개발 조합은 약 20억 원 정도의 개발 매몰비용 때문에 해산도 못 하고 지금 소송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런 내부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차에, 저는 그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유로 비음산 터널을 공론화시킨다는 것은 자칫 보면 우리 내부의 갈등을 엄청 부추길 수가 있고 어찌 보면 행정을 우습게 만들 수도 있다, 왜냐니까 이 창원시라는 것은 결국 창원시민들의 복리증진, 창원 시민들의 재산과 삶을 지켜주려는 것이 창원시잖아요.

지금 제가 주택시장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비음산 터널이 뚫려서, 그 일대가 다 산업단지입니다. 농공단지예요.

거기는 지금 평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하면 값싼 산업단지를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물론 국가산단이 상당히 힘들어서 매매가가, 매매가 임대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면 중소규모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진례에 빠져 나갈 수밖에 없고 그 경험을 벌써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했는데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는 것은 저는 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민을 대변하고 있는 시가 가져야 될 입장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연구원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뒤통수 맞은 느낌입니다.

제가 오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원장님 입장은 어떤지 밝혀주시지요.

○김동수 위원 저는 원장님 말씀 중에 동의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요.

김해와 공동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은, 저는 그래요.

그것이 도지사님이 걱정하실 일 같은데 왜 시장님이 그것을 걱정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시에 논리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저는 시정연구원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연구원의 역할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한 정책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줘야 되지, 그 논리를 개발해 주는 역할에 그친다면 시정연구원의 존립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언론에 난 것을 제가 유심히 보면서 걱정되는 것이 마치 지금 시장이 갑자기 뱉어낸 실언이라고, 저도 실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심의 의사라기보다는 분위기에서 나온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실수로 하고 넘어가야 될 사안을 그것을 정당화 시키고 그것을 마치 다른 것을 한다는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 간다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못 막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단순히 실수 같은데,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치 오랫동안 연구한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은 제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런 논리 개발에 일조하는 그런 연구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관련해서 지금 환경공단을 이렇게 하다가 지금 중단시키고 다시 도시개발공사를 하겠다 하다가 다시 관광개발공사라는 이름으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던데요.

제가 지난 2011년 10월에 제가 도시개발공사 관련 시정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라는 용역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때 도시개발공사는 이렇게 이런 이유로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많은 논란 끝에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실제 공사는 설립이 안 됐습니다.

혹시 그 이유는 아시고 계신가요?

○김동수 위원 그때 혹시 초기 설립자본금은 얼마로, 혹시 들은 것이 있어요?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 800억이라는 것은 체육시설에 대한 800억, 그 말씀인가요?

○김동수 위원 글쎄, 이것이 그 당시에 통합 이후에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이름하에 지금 지지부진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추진해 보겠다 이런 취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언론보도 자료를 내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니까 통합창원시 청사 짓겠다, 야구장도 우리가 하겠다, 랜드마크도 우리가 하겠다, 기타 등등 수천억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개발공사를 하면 했는데 그런데 실제 그것을 들여다보니 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공사라는 것이 공익성도 띠지만 또 어느 정도 수익성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동수 위원 계속 시가 자본금을 충당해 줄 수는 없으니, 그렇지 않으면 또 채권을 발행해서 부채를 늘려가야 될 판이니.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처음에는 시도하다가 도저히 이것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없다고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기획실장께서도 또 시장님이나 여타 분들께서도 다 말씀하시기를 초기에는 어느 정도 영업성과를 낼 수 있는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해서 몫을 늘려서 자본규모를 500억까지 늘려서 하겠다, 어느 세월에라는 것이 나왔어요, 어느 세월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공단을 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것이 여기 우리 그 당시에 보고서에도 있지만 사실 지금 중앙정부에서 공사설립을 하는 것을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를 해 오고 있잖아요.

한 기초자치단체에 여러 개의 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지양하고 통합공사를 설립하라, 이것이 정부 그거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도시에 플러스해서 관광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과연 관광을 넣었어요.

그러면 도시개발을 해서 그것을 관광상품화 하는 것까지 해서 거기까지 그 공사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시는지.

또 어떤 사업을, 지금 이 보고서에 할 수 있는 사업들 목록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어떤 사업을 해서 수익까지 내면서 수지타산을 맞추면서 할 수 있을까?

앞에 무엇인가 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것을 또 해 보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래서 무엇을 연구하시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김동수 위원 웅동을 말이에요?

○김동수 위원 자본금을 얼마로 하실 것인데 웅동을 할 수 있다고.

○김동수 위원 그러면 공사하고 SPC, 제3섹터를 말씀하시는 것.

○김동수 위원 그러면 그것 하고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김동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공사가 아니고 개발주식회사식으로, 제3섹터 방식으로…….

○김동수 위원 공사에서 다시.

○김동수 위원 SPC로 참여해서 하겠다?

○김동수 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물어보고 말 것인데, 지금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 관광산업이 물론 좋아요.

그런데 관광이라는 것이 단시일 내에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입대비 수익이라는 이것이 나는데, 그런데 그쪽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면 이 재원조달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재원조달을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한번.

○김동수 위원 그런데 아까 내부사정 말씀 있는데 내부사정이 지금 주택시장에 뛰어들어서 그것을 수익으로 내서 하겠다, 저는 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중에 조정 가능지역을 우선순위로 아마 만약에 한다면 그러실 것 같은데 그것도 만만치 않는 것이 공급이 과잉상태예요.

○김동수 위원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개발해서 그것을 반값으로 분양하지 않을 것이잖아요, 수익을 내려면.

그러면 지금 민간에서도 주저하는 판인데, 민간에서도 지금 주저하고 있거든요.

지금 몇몇 업체는 승인을 받아놓고도 착수, 착공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예컨대 북면 마산지구라든지 내곡지구라든지 무곡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삽도 못 뜨고 있어요. 아직 시작도 못 했습니다.

사업성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시내 안으로 가서도 소계나 이쪽 명곡이나 이런 지역도 재정사업으로 하지 않는 한 민간인들이 SPC로 안 달려듭니다.

더 더구나 얼마 전에 좀 이상한 것이 민간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도시형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급과잉이라는 이유로 시에서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그것을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겠다, 그것이 맞는 정책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김동수 위원 그것 수익모델이 될 수가.

○김동수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도 어떤 면피 또는 탈출용으로 대안을 생각했다면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용역이 되어서도 안 되고 연구가 안 되어서도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은 기존 공단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사를 하나 더 설립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신중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물론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해하지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막대한 자본금이 들고 실패했을 경우에 모든 부담은 우리 시 부담이잖아요, 그렇지요?

재정은 다 시 부담이잖아요.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든지, 실패했을 경우에는 시 부담이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정이라든지 세수가 만만치 않는 이런 시점에 재정수요도 굉장히 많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설립해 주기 위한, 설립하기 위한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말씀을 하시고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위원장 김헌일 비음산 터널 부분 이것이 지금 우리 시에서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헌일 여태까지 기존에 비음산 터널을 개설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창원 쪽에서 반대를 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지금 그런 문제는 지금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거의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헌일 저는 정말 궁금한 부분이 어떤 연유에서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이 비음산 터널부분의 용역을 시작했느냐, 이것이 꼭 창원시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창원시에서 비음산 터널을 뚫어야 될 필요가 조금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자각 같은 것, 이런 필요성 같은 것 이런 것을 스스로 인지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외부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위원장 김헌일 원장님 말씀을 제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 더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최근에 혹시 이 비음산 터널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따로 보고한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그 보고한 부분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위원장 김헌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음산에 관한 용역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김해에 가서 이 비음산 터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시정연구원의,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연구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위원장 김헌일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결과가 비음산 터널을 뚫는 것이 창원시에도 도움이 되고 김해시에도 도움이 되고 이래서 상생 발전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결과가 나왔다면 거기에 의거해서 발표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왜 김해에 가서 그것도 발표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지금 시정연구원의 원장님으로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느냐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하여튼 중앙정치를 하신 분이 김해시에 가서 한마디를 하면 그것이 언론에 또 창원시민들한테, 김해시민들한테 어떻게 비친다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사람 아닙니까?

하여튼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구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좀 이 자리에서 따지고 싶은데, 42페이지 정책연구과제 6번, 12번 연구용역이 다 끝난 것이지요? 이 부분들은.

○위원장 김헌일 이것이 상반기 주요성과에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12번 시민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불모산저수지 활용방안 여기에서 이 불모산 저수지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위원장 김헌일 아니, 말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불모산 저수지는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헌일 성주사 저수지 입구에.

○김이근 위원 창원터널 올라가는 오른쪽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것이 수원지이지, 그것이 어떻게 저수지입니까? 그것이.

○공창섭 위원 불모산 저수지는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위원장 김헌일 연구원님 실장님하시는 말씀 맞아요?

○위원장 김헌일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장님한테 보고한 내용, 서면으로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혹시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협의를 좀 해서 중간보고 부분을.

○위원장 김헌일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서면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구두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이러이러한 정도의 보고였다라는 정도의 설명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자료요구만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현안연구과제 6번, 8번, 9번, 이것도 지금 진행 중입니까?

○위원장 김헌일 예.

○위원장 김헌일 그 다음에 8번, 9번, 하여튼 이 연구 결과가.

○위원장 김헌일 결과가 끝난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 김헌일 지금 진행 중인 것은 끝나는 대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

○위원장 김헌일 예, 말씀하십시오.

○김이근 위원 42페이지 보시면 정책연구과제 11번에 창원시 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화 방안 하고 그 다음에 현안연구과제 2번에 마산~진해 구간 개설 방안 연구 이것도 연구가 되었으면, 만약에 안 되었으면 다 완료가 되고 나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이근 위원 연구 중이고, 되고 나면 좀.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현안연구과제 2번에 창원시 광역외곽순환도로망 중의 마산~진해 구간 개설 방안 연구 이것도 연구가 되었으면.

○김이근 위원 연구 중에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호 원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권 서울사업소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소장님.

○위원장 김헌일 기본 현황은 빼고 상반기 주요성과하고 하반기 업무계획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세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97페이지에서 204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일단 조직도부터 한번 보고, 현재 정‧현원이 8명인데 세종팀을 따로 운영을 하신다, 그렇지요?

○김동수 위원 그러면 세종팀은 몇 분이.

○김동수 위원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김동수 위원 그러면 별도 사무실을 내주지 않으면 사무실을 이렇게.

○김동수 위원 아니, 세종에 별도 사무실을 낼 계획은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두 번째 광역시 부분을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그러면 지난 2016년에 발의해서 지금 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까?

○김동수 위원 안에 내부 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일단 해당 상임위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절차를 어떻게 밟아요?

○김동수 위원 지금 이것을 발의하신 대표발의자가 우리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김동수 위원 이분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름은 빌렸겠지만 이분이 직접 노력해 주지 않으실 것이고.

○김동수 위원 아니,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다른 지역의원들을 설득해서 표를 모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전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발의하신 이분이 자유한국당인데.

○김동수 위원 이것이 자유한국당 당론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당론에서는.

○김동수 위원 지금 그것 문제하고 지금 광역시로 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거기는 지방의 권한을 얼마나 이양해 주느냐의 문제이지, 여기 문제는 광역시를 설치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김동수 위원 포함하고 있다고요?

○김동수 위원 그것이 그렇다면 말 그대로 옛날에 MB정권 때 이야기처럼 2단계로 중간단계인 도를 없애고 50개든, 60개든, 70개든 해서 100만, 그때 나온 것이 60에서 100만 정도입니까?

그 정도 규모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러면 그렇게 지금 진행될 수도 있다는 이 말인가요?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요.

○김동수 위원 그것은 제가 적절한 비유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겠다고 했던 정부에서도 사실상 실패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자유한국당 대표를 맡고 있는 홍준표 씨라는 분은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김동수 위원 아니, 지금 공약 말씀하셨지만 이분 방송토론회 나오셔서 분명하게 이 입장을 밝혔어요.

제가 여기 동영상 촬영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그러니까 도와주는 분이 자유한국당일 것 같은데 얼마나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재적 300명 중에 한명 사퇴하고 국회의원 수가 299명이잖아요.

299명 중에 과반수를 얻어야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김동수 위원 김성태 의원이.

○김동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서울소장님은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김동수 위원 전망은 어떻습니까?

○김동수 위원 내년되면 당장 지방선거인데 광역시가 되려면 내년에 광역시가 되어서 지방선거를 치르든지,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이 끝나고 나서 그 뒤에 만약에 광역시가 되면 선거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김동수 위원 아니, 지방선거가 내년인데 6월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법률안이 통과가 되어서 지방선거 하기 전에 되면 여기 창원시가 기초단체장을 뽑을 것이 아니라 광역단체장을 뽑아야 된다 아닙니까?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로드맵이 있어야지, 무턱대고 그냥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지방선거까지 목표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김동수 위원 어떤 법안은 제안되자마자 다음 회기 때 바로 통과되잖아요, 그렇지요?

○김동수 위원 그런데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다른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관심사항이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만 닳아 있는 것이지.

○김동수 위원 일단 그러면 내년까지 지켜보지요.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더 수고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앞서 마산야구장건립 국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확정적으로 아마 국비가 절반이 깎였어 요.

당초 290억이었는데 140억 원이 삭감된 모양인데 지금 그 나머지조차도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거기다 지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김동수 위원 어느 정도 언질 받은 것이라도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언질을 받는 것이 있는지.

○김동수 위원 믿고 있는 것이 쪽지 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다.

○김동수 위원 그 쪽지를 누구한테 보내는 것입니까?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요.

○김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느 분,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이 어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어디에 쪽지를 보낸다는 말이에요?

○김동수 위원 우리 지역에 도와줄 데라고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예를 들면 말씀을 못 하시는데 윤한홍 국회의원이나.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거기 성과에 보니까 향우공무원수첩을 제작했다고, 이것 제작해서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 그것 우리 위원회에 한부씩 배부할 수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3페이지 봐주십시오.

재경향우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마산, 창원, 진해 향우회를 별도로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향우회에 들어와 계신 분.

○김영미 위원 그렇지요?

○김영미 위원 한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래도 회라고 만들어져 있으니까.

○김영미 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니까.

○김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마산 따로, 창원 따로, 진해 따로 합니까? 관리를 하실 때.

○김영미 위원 지금 이분들 연세가 많으시지요?

○김영미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소장님 안 계실 때인가, 계셨는가 모르겠는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것을 활성화 하려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정기총회, 등산대회, 체육대회는 기본적인 거예요.

지금 늘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김영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를 찾으려면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위에 가 계신 분 중에 기업하시는 분 또 학계에 계신 분 또 문화계에 계신 분, 그런 분들로 해서 연령대별로 남녀, 그러니까 학교로 분류를 하면 자기 학교에 대한 그것이 많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느 학교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이렇게 활성화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마‧창‧진에서 아까 회장 한분 돌아가면서 그것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 학계, 기업, 문화계 별로 분류를 해서 연령대 별로, 한 20~30분 나오시는 분 그냥.

○김영미 위원 그렇지요.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그분들 삶은 존중받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 아래로, 쉽게 말해서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분들, 고향에 뭐라도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재경향우 단체 개최 행사를 적극 지원한다 되어 있는데 지원도 하시지만 이분들이 위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김영미 위원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김영미 위원 소장님, 활성화 방안을 제가 좀 많이 해서 안을 드릴까요?

○김영미 위원 그렇지요?

○김영미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변화가 없어요. 보니까요.

○김영미 위원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 선배님들을 존중해야 되는 분위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 내용을 알차게 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위원장 김헌일 202페이지에 하나만 제가 확인 좀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 투자유치 지원에서 맨 첫 번째 영화,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여행 전문 프로그램 지역촬영 유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이것을 성사시킨 적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그래서 제가 서울사업소 처음에 보고를 안 받아도 안 되겠느냐 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질의를 하려고 했거든요.

○위원장 김헌일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창원시에서 보면 간혹 이렇게 영화 같은 데도 간접지원을 통해서 광고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이런 쪽으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겠다면 SM, 제가 정확하게 회사이름은 모르겠는데 SM 연예기획사라고 그럽니까?

○위원장 김헌일 그쪽의 대표가 우리 진해출신의 이훈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헌일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달쯤 됐나? 한 달 전쯤에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는 1박2일을 유치하거나 런닝맨이나 이런 예능프로그램을 유치하면서 그때 아마 창원시에서 3억 정도 요구를 한 데가 어디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위원장 김헌일 그래서 그것이 성사가 안 됐는데 그것을 실례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즉 말해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맡아서 한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고향을 위해서 만약에 그런 쪽의 유치를 원한다면 정확한 아이템을 짜서 요구를 하면 자기가 거기에 부응을 해서 열심히 도와 드리겠다, 즉 말해서 거의 무상 또는 실비로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위원장 김헌일 그래서 제가 이것이 있길래 혹시 우리 서울사업소 쪽에서도 독자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아마 본청 쪽에서…….

○위원장 김헌일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한번 서울사무소 쪽에서 이런 쪽으로 한번 알아봐 달라라고 한다면 아까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분의 이야기, 그래서 직접 연결하기가 어려우면 우리 창원시에 그분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서울에서 이렇게 만나 뵙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위원장 김헌일 그분의 이야기로는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1박2일이나 찍고 그래서 방송이 되면 대박이 난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위원장 김헌일 정확한 아이템,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냐, 먹을거리를 제공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을 해 오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노력을 하신다면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 김헌일 그리고 무턱대고 접근하지 마시고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위원장 김헌일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권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소장님,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위원장 김헌일 송성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83페이지에서 192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려합니다.

그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무소유 차량 직권 말소등록제를 추진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이것이 두 가지로 말씀해놨는데 멸실대상하고 불법명의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멸실 차량은 지금 절차가 멸실을 인정하고 압류해제하고 말소등록한다 하고 불법명의 차량은 운행정지 시켜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데요.

이것이 멸실인정은 어떻게 하며 불법명의 차량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것을 또 시에서 직권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인지 안 그러면 신청으로 한다는 말씀인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동수 위원 대포차량 확인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김동수 위원 신청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자기 모르는데 차량이 지금, 자기소유로 되어 있는 차량이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이 집으로 신호위반하고 과태료 딱지가 날아오는 것을 보고 왔어요.

○김동수 위원 아니요.

자기는 그 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차, 내 주소지로 위반했다고 딱지가 날아오는 거예요.

○김동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말 그대로 말소를 해야 되잖아요.

○김동수 위원 이럴 때 신청을 하면 어떤 절차로 말소시키나요?

○김동수 위원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김동수 위원 실적이 좀 나오면 저한테 자료 좀.

○김동수 위원 예, 한번 자료.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 이 무소유 차량 이것이 어떤 불법적인 데 사용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실제로 소유를 하지 않은데 교통위반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니까 이것이 납부 자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용도 당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아주 좋은 사업들이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 무소유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폐해들이 줄어질 수 있도록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헌일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재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희 공보관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차상희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계획서 7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차상희 공보관님 축하드립니다.

○김동수 위원 그리고 뒤에 계신 분도 의회에서 근무하시다가 가신 반가운 얼굴도 계시고 해서 공보관 분위기가 상당히 좋네요.

○김동수 위원 잘 이끌어 가시리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제가 좀 각종 홍보하고 광고하는 수단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저는 아쉽다기보다는 우려하는 내용입니다.

제 이야기는 하나의 이런 생각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주시라는 차원이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광역시가 가장 이슈화 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아이가 지금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애 감시도 할 겸 자주 놀러를 가요.

가서 서울역 앞에 딱 내리면 지역마다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김동수 위원 그것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창원시 광고한 내용도 많이 제가 봤지만 여기 그 내용에 광역시 부분이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광역시하고 그다음에 모든 매체나 이런 데 보면 창원광역시 추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한편 또 걱정되는 것이 이것이 역효과 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 봤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우리 시에 홍보할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것인데 이것 때문에 하나를 빼 먹는 것이 아닌가, 놓치는 것이 아닐까, 특히나 창원국가산단 하고 지금 자유수출지역 하고 이런 데 대한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수출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런 기업홍보라든지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좀 더 브랜드 그런 내용들은 홍보에 많이 담아야 되는데 그로 인한 것 때문에 그런 기회를 잃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다른 데는 보면 예를 들면 상주시라든지 여타 자그마한 시들도 보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요, 거기.

그 내용들을 보면 ‘아, 저 도시에 저런 것 때문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김천이나 여타 전남, 전북에 있는 조그마한 군인데도, 장흥군, 장성군 이런 데서도 홍보하는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어느 것을 보고 장성군 예전 십수 년 전에 제가 어떤 분 상을 당하셨을 때 문상을 갔는데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왔는데 그런 것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생각이 우리도 우리 창원시에 자랑할 거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놓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조절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 내용들도 많이 있을 건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하는 소리니까.

○김동수 위원 그런데 광역시는 홍보자료로 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광역시가 되어서 우리가 광역시인데 우리 도시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한다는데, 광역시 되게 해 달라, 우리 광역시 좀 만들어 다오 이것을 우리가 홍보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수 위원 홍보한다고 그것이 되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 이야기도 이런 생각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어쨌든 공보관님 늘 고생하시고 수고 많이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상희 공보관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하시는 것은 여태까지도 물론 잘 했겠지만 앞으로 더 잘하시라는 그런 어떤 격려와 바람의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상희 공보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며, 내일 7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