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기승을 매우 매우 많이 부리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그런 멘트입니다.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이틀 동안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반기 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으로 기획예산실, 감사관, 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헌일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71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요. 예산담당관 산하에 관광공사설립 T/F가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환경공단 T/F는 해체를 하고.

○김태웅 위원 하여튼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왜 환경공단설립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관광공사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이 말이지요, 과연 그 정도로 시급한 것인지.

○김태웅 위원 그것은 시장님 판단이고 일반시민들이 볼 때 과연 관광공사설립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인지, 환경공단이 설립되는 것이 우선인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시장님 의지잖아요, 이것은.

아니, 환경공단 한다고 해서 예산까지 다 책정하고 다 진행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나오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물론 이것의 정책적 판단은 시장님이 하시겠지요.

이것이 과연 시급한 것입니까? 이것이 이렇게.

○김태웅 위원 제가 볼 때는 환경공단이 더 시급한 거예요, 사실은.

주민생활과 직접적 연관이 있고 생활밀착형 이런 취지이지, 사실 관광공사보다는 시급한 것이 환경공단 설립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웅 위원 그렇게 위원들을 설득하고 꼭 설립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까지 배정해 줬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김태웅 위원 이것이 설득력이 있느냐 말이지요, 위원들한테.

이 정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김태웅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들을, 이것이 사실은 예산담당관 소관이지요?

예산담당관 소관이라서 그런데 이야기가 왔으니까 조금 건너뛰어서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환경공단 이야기하고 개발공사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지금 좀 구체적으로요.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는데 이것이 환경공단, 관광공사, 도시개발공사 이 3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으면 언제 했고, 그다음에 시장님 방침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언론에 다 나온 것을 보면.

시장님 방침은 언제 받았고 어디까지 추진하다가 관광공사로 넘어갔는지, 환경공단이.

관광공사 방침을 언제 받은 것인지 이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알겠는데요.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언제 시장님 방침이 떨어졌느냐 그다음에 이것 환경공단은 설립이 가능하다라고 어느 정도 연구용역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결과도 시정연구원이 환경공단을 하는 것을 제가 봤었는데 언제 연구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시장님 방침이 떨어졌으니까 예산을 확보한 것이라고 보는데 언제 시장님 방침이 떨어졌고, 관광공사도 추진하겠다고 시장님이 직접 브리핑 하신 것을 5월에 봤는데 그것은 언제 방침이 떨어진 것인지 그 시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시장님 방침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정책 결정 상황에서.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위원 결국 보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해 2월 1일 쯤에 환경공단 설립 관련해서 검토보고 하고 사인이 난 것 같고, 그렇지요? 환경공단이.

그 다음에 관광공사가 5월 26일쯤 하여튼 5월 26일 전에, 그 즈음에 아마 시장님이 브리핑 하신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해요.

그러면 그때 일단 관광공사 설립을 하겠다고 했고 여기까지 진행하는 과정에 두 개의, 그러니까 환경공단하고 관광공사를 설립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지요?

○김석규 위원 창원시가 받으려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기존에 2월에 추진하기로 했던 환경공단 그다음에 관광공사 두 개를 설립 못 하는데 몇 개월 사이에 두고, 약 3~4개월을 사이를 두고 바로 두 개를 추진하겠다고 이야기 했다가 안 되니까, 그러면 관광공사가 더 급하니까 관광공사를 하겠다 환경공단은 못 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임기 내에.

못 하는 것이지요?

○김석규 위원 이렇게 방침이 바뀐 것이지요? 3개월 만에.

○김석규 위원 그리고 이미 5월에 환경공단 용역을 위해서 1억을 확보한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이것은 불용처리 해야 되는 상황이고.

○김석규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도시관광공사 또 용역비 쓸 것은 아니지요?

○김석규 위원 아니요.

예산 전용, 이용이 법적으로 합당 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별개로 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해 받아간 것은 환경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필요하니까 1억을 받아간 것이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것을 용도 외에 다르게 쓸 수가 없지요?

○김석규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 공사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요?

○김석규 위원 제정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공사는 그야말로 개발공사인데 이 개발공사하고 관광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는 제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김석규 위원 아니, 조금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김석규 위원 결국은 지금 관광공사는 하기로 발표를 했는데 관광공사를 바로 시행하기도 갑갑한 지점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개발공사가 이미 조례로 만들어져 있고 설립만 안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조례를 제정해서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다소 7월에 발표를, 지금 오늘자 신문에 난 것은 결국은 7월에 검토해 보니까 관광공사를 설립하기 어렵다, 관광공사도 어렵다.

왜냐하면 도시개발공사도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례로.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결국은 가서 도시개발공사하고 관광공사를 매칭해서 지금 도시관광공사라는 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 과정들 사전에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두 개를 설립하는 것이 어렵고 도시개발공사가 이미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공사공단 3개를 올해 상반기 동안에 3개를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공사 이미 있었고, 환경공단 있고, 관광공사 있고 3개를 묶어서 다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 약 6개월 동안에.

이것이 제대로 된 행정이에요?

그리고 이것 두 개를 설립 못 한다 그러면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검토 했습니까? 이것.

○김석규 위원 관광공사도 시정연구원에서 검토를 했습니까?

○김석규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환경공단도 1여년에 걸쳐서 연구를 해서 타당성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구조로나마 시정연구원에서 행자부 하고 협의도 하고 그 결과가 나와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정리가 된 것이 올 초란 말입니다, 그리고 2월에 보고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할 때에 공단설립과 관련해서 연구를 쭉 했을 것입니다, 시정연구원에서.

그리고 시장님한테 보고했어요.

이 기간 안에 관광공사도 검토하고 있었지 않겠어요?

5월 26일, 5월 20일 경에 관광공사를 설립하겠다라고 시장님이 브리핑한 것은 그 2월 이전에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검토를 하잖아요, 시정연구원에, 간략한 검토도.

그렇다면 그것을 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두 개의 공사를 같이 했고 하나는 끝내서 가능성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또 이 과정이 하고 있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과정에 하고 있었던 것은 두 개를 설립을 못 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보고를 하는 것이 맞지요.

이것이 지금 행정의 혼선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이 안 되니까 기존에 있던 개발공사를 같이 끌어넣은 거예요.

행정 이것이 제대로 된 행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석규 위원 그것은 도시개발공사 하고 환경관광공사를 매칭한 그 도시관광공사는 전문기관에서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사전검토를 한 것이 있어요? 시정연구원에서라도.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위원 아니, 연구원에서 도시개발공사하고 관광공사를 매칭하는 도시관광공사를 설립하면 수익성도 생기고 개발공사든 그것이든 수익성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김석규 위원 막연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 봤을 때 나오는 무엇인가 있어야 이것이 설립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조례에 그 문구가 있기 때문에 관광을 매칭시켜도 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인데 지금 발표는 하셨단 말입니다, 시장님이.

오늘 언론에 났잖아요.

그러면 도시관광공사는 타당성이 있다는 내부검토를 할 수 있는 시정연구원이나 전문가가 한 것이 있느냐고요.

○김석규 위원 하고 있으면, 안 나오면 또 안 하는 것이잖아요.

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지금 무조건 발표부터 한다는 거예요.

발표를 해 놓고 안 되면 그 뿐이라, 그렇잖아요.

○김석규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도시관광공사가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가 나와 줘야지, 도시개발공사 조례를 제정해 놓고 왜 설립을 안 했습니까?

설립을 했을 경우에 충분한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몇 년간 설립을 안 하고 있잖아요.

설립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시관광공사는 가능 하냐, 설립 했을 때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검토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그냥 조례에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것이고요.

이것을 시정연구원에서 다시 지금부터 업무 협의해서 연구할 경우에 이미 시장님이 발표한 거예요.

발표한 것을 가지고 시정연구원에서 제대로 된 객관적인 연구가 가능 하겠냐에 의구심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공사를 설립하려면 또 공사공단을 설립하려면 행자부 승인을 위해서 또 용역비 1억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환경공단과 관련해서 1억 용역비 준 것은 환경공단설립을 위해서 용역비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용이든 뭐든 쓰면 안 된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환경공단 설립을 위해서 설명하고 급하게 받아간 돈을 전혀 다른 것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면 다음 추경 때 1억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석규 위원 예를 들어서 다음 추경 때 확보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장님 임기가 끝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립을 못 합니다, 이것이, 그렇지요?

물리적으로 못 하는 것이잖아요. 못 합니다.

약 1년 정도 걸려요, 기간이.

그것은 환경공단 설명할 때 1년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고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 지금 현재 당장 지금 용역을 보내도 내년 7월까지 걸리는 것인데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추경이 만약에 빨리 한다고 쳐서 9월에 한다고 치더라도 내년 9월에 설립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 임기가 6월까지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빨리 서두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칠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감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물리적으로 시기상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전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1억 추경을 받기 전에 사전에 시정연구원에서 하면 적어도 짧게 해도 3개월은 해야 되잖아요.

해서 법적 절차에 의해서 행자부 산하 기관에 용역을 1억을 해서 또 하잖아요.

그러면 또 걸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계속 브리핑하면서 떠들썩한데 실질적으로 바라보면 시장님 임기 내에 설립이 불가한 내용이에요.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위원 아니, 불가능해요, 실장님.

불가능한 것을 용역기간이 걸리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걸리고 당면한 추진일정들이 딱 막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빨리한다고 가능한 문제가 아닙니다.

서두를 문제가 아니에요.

○김석규 위원 기간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기간이 필요합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런 것이 있어요.

1대 때 도시철도 트램을 건설하기 위해서 약 4년간 노력을 했습니다, 박완수 시장 시절에.

결국은 새 시장님 오시면서 전면 없는 것으로 취소해 버렸어요.

행정력이 과 단위의 부서를 만들고 추진을 해 왔다 말입니다.

그것이 행정력이 엄청나게 낭비되었지요. 용역 한다고 몇 십 억에 달하는 용역비 날아갔지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기에 임기 내에 수행하지 못할 문제라고 한다면 오히려 면밀하게 검토하는 단계로 가야 돼요.

검토하는 단계이지 설립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상세하게 섬세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시가 도시관광공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섬세하게 해서 이것이 시장님이 들어오시든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시장님으로 취임했을 경우에 그 성과를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관광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를 해 버렸잖아요.

계속 발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된 행정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관광공사도 그렇고 도시관광공사도 그렇고 환경공단 할 때는 의회에 굉장히 간담회를 해서 협의를 했지요? 중요한 사안이니까.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도 받아야 되니까.

관광공사 관련해서는 아예 설명도 없었습니다.

언론 보고 알았어요. 대부분 다 그럴 것입니다. 언론 보고 알았지요.

용역을 맡긴지도 몰랐어요, 관광공사 관련해서는.

갑자기 언론에 브리핑을 하게 되고, 도시관광공사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관광공사 관련해서 의회에 협의한 것이 없습니다.

의회의 동의 없이, 의회의 협의 없이, 의회의 도움 없이 집행기관에서 혼자 이것 처리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 중요한 사안들을 왜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런데 검토단계에서 설립한다라고 발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표해 놓고 의회하고 협의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김석규 위원 추진하겠다고 이미 발표했잖아요.

방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김석규 위원 언론이 와전되었다?

○김석규 위원 그래요, 일단.

○김석규 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끌어서 이 정도 이야기할 건데요.

그렇습니다.

의회하고 협의도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 것이 없었고 또 몇 개월 사이에 공사공단 설립하는 것을 바꿔가면서 그리고 예산도 급하게 받아가고 또 이것 불용처리하고 또 이것 추진한다고 했다가 이것이 막히니까 또 다른 묘수를 쓰는 이런 과정들입니다.

개발공사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원래 잠재하고 있었고, 우리 시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으면 처음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래서 필요한 공단이나 공사가 뭐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자꾸 진행하지요.

그리고 발표하고 이것 추진하겠다, 이것 추진하겠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행정에 굉장히 혼란이 생기는 것이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고 시민들은 혼란스러운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또 다른 무엇인가 자꾸 다른 프로젝트를,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누가 보더라도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여러 가지 이벤트성 발표가 또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는 하는 행정이 전시행정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양하고 특히 면밀하게 의회하고 협의할 부분들은 확실히 협의해서 의견을 들어서 조금 더디게 가거나 서프라이즈한 정책발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좀 그런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과 어제 노창섭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고 하는데 아마 좀 잘 새겨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기획예산실 산하의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우리 창원시 몇 천 명의 공무원들 중에서 아마 엘리트들만 모인 그런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자부심과 동시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우리 창원시에 그리고 창원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은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프게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아마 질의를 하실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정말로 좀 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면 내년 6월 13일이 선거일입니다.

그러면 선거일 이전에 적어도 100일 이전부터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보장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지금 안상수 시장님께서 우리 창원시장이 아닌 다른 지역의 다른 어떤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공식적으로 선거일 90일 이전에 사임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어떤 부분들, 현실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라는 것 그다음에 내가 뭐뭐를 하겠다라고 한 부분이 후임자가 그것을 전면백지화 시키는 그런 처참한 현실이 닥쳤을 때 과연 전임 시장 그다음에 거기에서 같이 종사했던 모든 분들이 정말로 어떠한 마음이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께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날 수 있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는 위원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실 공무원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때 1년 전에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는지 그런 어떤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가슴 아프게 정말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말로 좀 더 먼 미래를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가슴 아픈 고민과 함께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기획예산실에는 간부들이 많이 안 바뀌신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 또 서정국 예산담당관 부임에 환영을 뜻하는 바입니다.

예산담당관실 85페이지 보면 국‧도비 확보 총력이라고 이런 과제를 던졌는데 어제 마산회원구에 시도의원 구청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도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창원시는 왜 지특 요구를 하지 않느냐, 이것이 어제 화두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특은 국비지만 도가 나누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창원시가 가장 적었다는 데 대해서 가슴 아프다 이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신청을 하고 어떻게 배정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도비 확보에도 지특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42명 의원들도 이 지특 요구를 어떻게 하는지 특별하게 잘 알지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업에 지특 요구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건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어제 요지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창원시에서 요구가 적어서 다른 데로 많이 갔다 하는 이런 말씀들에 아쉬움을 토로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께서는 새로 이렇게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교육이나 무슨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좀 많이 요구가 되어서 도의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태화 위원 우리 지역에 조우성 도의원께서 어제 자기가 배정된 내용을 전부 다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우성 도의원님 지역에 한건인가 밖에 배정된 것이 없어서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요구를 안 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요구를 많이 하도록 해라 이런 당부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요구하는지 그것을 잘 아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또 공무원들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마산에 있을 때는 이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 97페이지 보면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에 성산, 의창은 이것이 지금 올해 11월이면 이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만 완료되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창, 성산만 되어 있고 진해, 마산합포, 마산회원은 안 되어 있는데 그쪽은 이것이 전혀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진해, 마산합포, 마산회원은 이미 다 완료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이네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것이 창원 성산, 의창만 늦어서 2021년도 되면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길게 가야 되지요? 예산도 얼마 드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손태화 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것이 48억도 아니고 4억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매년 이 규모로 간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손태화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 규모가.

○손태화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 지하시설물에 대한 DB정확도 개선사업은 가능하면 빨리해야 돼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닌데 2021년까지 가면 앞으로 5년 정도 더 남았는데 이것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더 당기도록 해 주세요.

저는 창원만 빨리 되고 다른 데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따로 마산하고 진해가 되어 있다면 창원 이것을 좀 당겨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손태화 위원 요구했는데 안 줍니까, 아예 요구를 안 한 것입니까?

담당관님 오셨는데 한번 이야기 해 봅시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정보통신 쪽에 다른 것 다 빠른데 그런 정보는 늦잖아요.

자, 당초예산은 실링이 적용되는데 추경 때는 적용 안 되잖아요.

좀 더 달라 하세요, 2차 추경 때.

○손태화 위원 옆에 계시잖아요.

○손태화 위원 같은 실에 계시면서 그것 좀 요구하세요.

○손태화 위원 예산담당관님 좀 드리세요.

○손태화 위원 창원에 한다는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빅데이터 통합 분석시스템 구축 이것이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우리 창원시가 발 빠르게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빅데이터 구축으로 우리가 분석을 가장 빨리해야 될 부분들이 인구 통계 그냥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한 이후에 올해는 제가 자료요청을 안 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매년 1월 1일이 되면 우리 시에서 유출된 인구, 유입된 인구, 출산 인구, 사망 인구, 구에서 구로 옮긴 이런 자료들을 분석을 해서 최소한 빅데이터가 조성이 되면 왜 인구가 어떠한 것 때문에 감소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데이터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문가들이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는.

이 활용으로 인해서 도시개발도 해야 되고 아파트 지어야 될 데 지어야 되고 도로 낼 데 내야 되고 하는 것이거든요.

○손태화 위원 인구가 어떤 흐름에 의해서, 창원이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가 되었는데 그것이 종료되고 난 뒤에는 이것이 인구가 증가하더라, 어떤 데 도로를 냈는데 그 도로로 인해서 인구가 유출되더라, 이런 자료들이 이것이 정말 시를 발전하게 하는 그 자료거든요.

이것 활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자료를 잘못 제공을 하는지 그런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활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빅데이터가 완성이 되어서 활용을 잘 하면 필요 없는 도로 낼 필요도 없고요. 또 도로도 축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를 지어야 될 곳, 안 지어야 될 곳 이것이 판단이 서는 자료들을 여기에서 생성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 완성이 이 사업비 들이면 끝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까?

○손태화 위원 여기 4억 되어 있네요?

○손태화 위원 그래서 도시 예산 투입도 이 빅데이터에 의해서 어디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또 어디를 개발해야 되고 하는 이런 교통을 또 어디에 더 확충을 해야 되고 감축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하는 이런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이것 굉장히 시 발전에 또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완성을 해서, 완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봐주십시오.

특수 목적고 설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신임 교육부장관께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어제 5분 발언을, 저희 의원님이 조수미 예술학교에 관해서도 지역구 별로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을 하실 정도로 관심을 많이 보여 주셨는데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고 조수미 예술학교 등 이런 특수 목적고 설립 앞으로 추진 방향, 전망, 지금 현재 교육부장관은 그것을 부정적이게 생각하는데, 우리 시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신임 교육부장관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 시는 그대로 진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김영미 위원 전부 다?

○김영미 위원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진다는.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것을 추진하시더라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또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라면 조금 더 준비를 확실히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지금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이 그 전 정부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빨리 잘 파악을 하셔서 혹시라도 우리가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는 그런 암초에 부닥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파악을 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 위원 없으면 제가 추가로.

○위원장 김헌일 있어도 괜찮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똑같은 국제고 문제인데요.

국제고는 그러면 사실상 추진은 안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는 중단한 것이지요?

○김석규 위원 과거에 교육청하고도 협의도 해 보고 교육부도 협의해 보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아예 중단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김석규 위원 그리고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 투자제안자 투자의향서 변경 제출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외국인 학교에서 외국교육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애초에는 외국인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국내 50%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해 주었다는 이야기이지요?

○김석규 위원 국제학교 그래요.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국제학교, 다시 이야기하면 외국인학교가 원래부터 계획되어 있었잖아요, 진해에.

○김석규 위원 웅동 레저스포츠단지 거기에.

그런데 원래 애초에 할 때는 외국인학교 그야말로 외국인만 들어갈 수 있는 학교였는데 변경 내용이 내국인 애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변경해 주었다는 이런 말씀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 학교 그러니까 외국교육기관 이것은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 관련해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한 200억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자자는 300억을 낼 것이고 그 다음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200억 정도 해서 이것 500억 정도로 짓겠다는 계획 같은데 국‧도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고요.

○김석규 위원 근거가 있어요?

○김석규 위원 이렇게 설립된 실례가 있습니까? 외국인 학교.

○김석규 위원 국‧도비를 받아서.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한번 자료로 그쪽에 국‧도비를 얼마정도 받아서 어떻게 지은 것인지 다른 지역 사례를.

○김석규 위원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장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업무 추진하는 부분에서 몇 가지 제가 권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어떤 일을 하든 사전 검토단계와 결과가 예측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면 타당성 검토도 해야 되고 기초 조사도 해야 하고 그런 과정을 하다보면 결과치에 미치지 못하면 그 사업을 중간에 중단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1년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왔던 관광공사, 환경공단, 케이블카 사업도 그 이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사전 검토단계에서부터 언론 플레이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사실상 공론화된 과정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플레이를 해서 공론화시켜 놓고 그 이후에 절차를 밟다 보니까 처음에 가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모자라는 부분이 생기면 이것이 가지를 못 하거든요.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공단 부분도 지자체의 개수제한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전에 검토가 되었다면 이쪽저쪽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먼저 언론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공론화시켜 버리고 또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행정력 실패라든지 공신력 부분이 대외적으로 신뢰도도 떨어지고, 의회의 관계도 불편해 지고 이런 부분이 참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검토단계는 충분히 해야지요.

의회와의 관계도 소통을 해야 되는데 첫째로 대외적인 창구가 충분히 검토되고 난 뒤에 가져야지 이것 언론플레이 덜렁 해 놓고 나서 우리 시가 입는 피해가 너무 크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충분히 검토되고 실현 가능할 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장순 위원 저 역시도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다른 시나 다른 일반 부분보다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전문분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전문 분야, 분야까지 세세하게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이 미치지 못 한다 하는 것도 인정을 하고, 제가 드린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고 난 뒤에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위원장 김헌일 82페이지에 축제‧행사 예산 총액한도제 운영인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몇 년 사이에 한 12억 정도 예산을 이렇게 절감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좀 더 과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들을 정해서, 즉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보면 동네 행사가 있습니다.

동네 축제, 무슨 무슨 동이 주관해서 하는 그런 동네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일차적으로 자력으로 축제를 진행을 하든지 안 되면 포기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정말로 3개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만 남기고 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 해도 꼭 우리 시에 필요한 어떤 축제들만 남기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이 방향설정이라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고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기적으로 내년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거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황진용 실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속해서 근무를 하시면 좋은데 안 하시고 자리를 옮기시더라 해도 후임자한테 선거가 끝난 내년에는 꼭 좀 이것 정리하라라고 그렇게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헌일 정 안 되면 3년 예고제, 5년 예고제를 실시를 해서 앞으로 이런 동네 축제는 이런 이런 식으로 지원규모를 줄여서 5년 후에는 자력으로 반드시 운영을 하지 않으면 행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든지 하여튼 방침 기준은 제가 정할 수가 없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런 노력들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궁금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민감해서 실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 김해 가서 비음산 터널 이야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애초부터 계획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분위기에 좀 휩쓸려서 내가 먼 데까지 갔는데 광역시 추진 문제도 있고 하니까 김해시민들한테 선물을 하나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셨는지 그것 참 궁금한데 혹시 실장님께서 아신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장 김헌일 잘 알겠습니다.

더 깊이 질의하는 내용도 아니고 또 답변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감사관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성호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55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김성호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새로 오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으로 보고,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 보면 복지재정 운용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제가 복지시설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사실 여기에 회계비리 이런 것은 발생할 우려가 많은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는 복지시설에는 이 감사 때문에 일을 못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거든요.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시청에서 예산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 예산에 대한 수반되는 내용을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너무 빈도가 높다 보니까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도감사도 있고 도감사 있고 나면 다 외부감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감사 받다가 끝을 내고,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을 내는 1년을.

그 정도로 어떤 하여튼 민감한 상황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것이 정말 3년 동안에 감사를 해 봤는데 정말 잘하고 있다든지 뭐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된다라면 한번 정도는 유예를 한다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세무사들도 보면 5년에 한번 정도 세무감사를 하듯이 잘 하고 있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너무 필요 없는 감사를 자주 나감으로 해서 행정력 낭비 때로는 을 회사에 대한 제재로만 보이는 그것이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그것을 하나 제안을 하고 싶고요.

정말 복지시설 예를 든다면 한 2,000개 정도 되는 데를 다 못 나가 보니까 최소한 2년 동안에는 감사실적에서 A등급을 받았다 그 정도는 1년 정도 유예를 해 주는 그런 것이 좋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술감사 황 계장님, 잘 오셨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감사실하고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거의 기술감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오시면 주로 감사와 관련된 것은 기술감사, 예를 든다면 최근에 있었던 저쪽 경륜공단에 LED 사건이라든지 이런 저런 쪽에 기술감사를 많이 좀 질타를 하는데 황 계장님께서 유능하시니까 기술감사를 나가시면 스펙부터 해서 계약을 할 때 계약단계의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을 심도 깊게 부탁을 잘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많이 붙어야 되는 주 담당 감사 계장님이시니까, 하여튼 황 계장님 저하고 같이 연락을 해서 기술감사를 중점적으로, 사전에 어떤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감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마산회원구에도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저런 것을 위해서 황 계장님 하여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김성호 감사관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60페이지 보시면 행정혁신을 위한 자체 감사활동 전개해서 종합감사 실시 후 분야별 성실한 숨은 공직자 지속 발굴 및 포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선례가 있는지, 감사관님 어떤 선례가 있는지.

○김이근 위원 그러면 선례가 있으면 최근 3년간 표창자 자료를 저한테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62페이지 보시면 계약심사 이것이 목표치 150억 원인데 작년에 165억을 절감을 하셨고 올해 상반기에 83억을 절감을 했습니다.

설계심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김이근 위원 설계공사 금액 설계 나온 것을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김이근 위원 그것 다?

○김이근 위원 전부 다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뭔가 그 내용을 기술심사라든가 설계내용 이런 것 좀 내용을 알아야 감사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이근 위원 활용해서.

○김이근 위원 자체적으로 교육은 이런 실시 안 합니까?

○김이근 위원 외부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설계를.

○김이근 위원 과다설계 되었다라든가.

○김이근 위원 이런 것을 발견해서 삭감하고 이런 내용이네요.

○김이근 위원 이것을 더 적극 활용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더 나게끔 더 증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작년에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 그 사건, 도 특정감사 받은 내용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 위원 그것에 대한 언론 보도만 지금 접하고 있었는데 감사결과에 대해서 전에 시장님이 인정을 못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도감사가 잘못되었다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그 이후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 좀.

○김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징계 요구된 사람이 총 몇 명이지요?

○김동수 위원 지금 이 도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감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는 소명이라 할까요, 뭐라고 할까, 도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할까, 그에 대한 그런 구호를 한다 할까요?

그런 것은 어떻게 자체로 조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 재심의 신청을 했어요?

○김동수 위원 아니, 저는 그러니까요.

이것이 기관으로서 당연히 기관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이라든지 정치적 책임이나 행정적 책임 같은 것은 저는 당연히 져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실무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는가요?

그것이 과연 실무자의 책임이 지금 실무자만 보면 다 징계요구 되어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제가 자료를 요구할 것인데 과연 그러면 윗선에 대해서 책임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부분, 그 부분은 한번 설명.

○김동수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민사손실금이라는 것이 그 미부과금에 대한 그 민사소송 그것 말씀이다, 그렇지요?

○김동수 위원 그것은 그러면 민사소송의 원고는 누구입니까?

○김동수 위원 행정소송이요?

○김동수 위원 무엇에 대한 것을, 취소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김동수 위원 창원시 책임을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 아, 그 내용을 취소하라?

○김동수 위원 그것 행정소송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동수 위원 경상남도를 상대로.

○김동수 위원 일단 도에서 내려온 감사자료 하고요.

우리 조치하고 있는 그 내용하고 명단을 해서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명단은 그러면 이름은 삭제하고 직급하고 명수만 표기해서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그것은 되겠지요?

○김동수 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기발령 상태예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 업무 그대로 보고 있고?

○김동수 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 그대로 업무 보고 있는 것입니까?

○김동수 위원 부서 인사이동은 있었고.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챙겨주시고, 그것은 종결될 때까지 한번 지켜보면서 의논을 합시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위원장 김헌일 하나만 건의를 드릴까 싶어서.

64페이지 하단부 쪽에 보면 복지예산 부정 수급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에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연찬회 실시 이것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부정수급을 하는 이런 사례들은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헌일 물론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못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복지시설에 실제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교육 같은 것은 혹시 효과가 없겠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지금 우리 시에서 어린이집 같은 데 이 보조금 나가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거라서 지금도 그런 관행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잘 안 되는데 개연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유령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유령수급자.

○위원장 김헌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위원장 김헌일 장애인단체도 그렇고 어린이집 같은 이런 보육시설 같은 데서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가공의 어떤 인물들을 내세워서 또는 실제 인물은 있는데 이 시설에 혜택을 받거나 시설에서 종사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부정으로 넣어서 하여튼 보조금을 수령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충분히, 지금도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몇 개의 표본을 다는 전수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몇 개 표본을 가지고 해서 그렇게 부정이 발각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좀 더 과감한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는 혹시 효과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조금 개선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부정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감사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한 가지 양해 말씀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청래 이사장님께서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제1차 지방공사공단 CEO리더십 포럼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앙해바랍니다.

정수훈 경영본부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정수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309페이지에서 329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저번에 감사 때 이야기 했던 것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 때 민간청소용역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지요?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노임이 제대로 지급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확인된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것이 확인 작업을 거치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지요?

○김석규 위원 확인이 되면 이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들이 나오겠다, 그렇지요?

○김석규 위원 적절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한 것인데, 민원과 관련한 것인데요.

창원 고속버스터미널 있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것이 여름이나 겨울에 냉‧난방이 안 됩니까?

○김석규 위원 되고 있습니까?

지난 겨울에 냉‧난방이 안 되는 것으로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것이 있어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데, 확실하게 되고 있어요?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다 말씀을 잘 들었고요.

329페이지 보면 공단관리에 있는 창원시 신‧증축시설 협력지원에 상복공원에 봉안당이 3년 내 안치단 만료가 예상되어서 증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마산에 있는 안치단은 지금 시설 규모하고 몇 % 정도 안치가 되었습니까? 마산에 있는 안치단은.

○노종래 위원 지금은 여유가 좀 있는데 몇 기정도, 그때 25,000기인가 안치가 되는 규모였는데.

○노종래 위원 그러면 상복공원은 총 안치 능력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노종래 위원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전에 마산에 있는 시민들이 상복공원으로 다 안치를 하러 오고 있는 것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3개시에 있는 구)진해나 구)마산 지역에서도 상복공원에 안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산지역에 있는 안치단은 여유가 있고 상복공원은 모자라서 다시 또 증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이 아이러니한 사건인데, 지금 마산에 있는 화장장은 몇 기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노종래 위원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거기도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서 잘 안 가고 상복공원으로 바로 오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던데.

○노종래 위원 가동률은 어때요? 가동률은.

○노종래 위원 그러면 한 두 번 정도 3기니까 두 번 정도는.

○노종래 위원 창원은 지금 6기 있지요?

○노종래 위원 6기인데 한 호에 몇 기 정도 하루 평균 화장을 합니까?

○노종래 위원 4기로 한 5구 정도는 하시네요.

○노종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시설이 잘 되었거나 깨끗한 환경이다 보니까 상복공원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치도 거기에 많이 하다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마산에 있는 시설도 2000년도 초기에 설치가 되었거든요, 그 안치단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04, 2005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이 관내에서 최고 좋은 시설이라고 해서 20,000만기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결국 하루에 1기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2025년까지는 여유가 있고 창원상복공원에는 의외로 많은 여유가 있다가 의외로 또 여유가 작아지는 그런 역전현상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기존에 있는 마산시설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활용이 가능하도록 화장장 시설을 더 개선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거기 화장장하고 창원상복공원 화장장은 누가 들어가 봐도 마산화장장에는 안 가려고 하거든요, 심리적으로.

부장님 좀 생각을.

○노종래 위원 경영본부장님 그것을 원초적으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상복공원에 지금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화장부터해서 안치까지를 기존에 있는 구)마산지역, 진해지역 사람들도 다 와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 안치단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생겨있고 화장장도 화로로도 더 늘리고 있고, 그런데 기존 마산에 있는 화장로는 가동률이 거의 원래 100% 가동할 수 있으면 활용도가 낮아지고 안치단도 또 예전에는 거의 지금 정도 같으면 증축을 해야 되는데 2025년까지 이상이 없다 할 정도까지 안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행정상에 효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마산 쪽으로도 유치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물론 상복공원에 가는 것은 자율권이다 보니까, 그런데 상복공원에 시설이 조금 작으면 의외로 마산지역으로 빠져 나올 수 있는데 상복공원이 전혀 불편함이 없으니까 거기에 다 집중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보고 있는데.

○노종래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이 이것 잘못하면 마산시설을 거의 폐기수준으로 가야 될, 잘못하면 활용도가 낮아서 그냥 있는 것을 다 안치를 못 시키고 그냥 폐기를 해야 될 정도까지 그런 사태는 막아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씨티투어 버스 관련해서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아직 버스 날짜를 보니까, 차량인도는 받으셨나요?

○김동수 위원 지금 시범운전하고 있는 거네요?

○김동수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시운전을 못해 보고 있는 상태이네요?

○김동수 위원 운행코스 개발안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자체 개발안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안이지요? 이것이.

○김동수 위원 지금 이렇게 확정된 안이에요? 이것이.

○김동수 위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이 코스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이 코스에 한정되지 않고 상당히 많은 코스를 가지고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물론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 이 코스가 최고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알리고 또 관광효과도 있는 그런 코스라고 이렇게 아마 확정한 것 같은데요.

이층버스가 이렇게 진해 제황산 구간이나 마산어시장 상상길을 통과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김동수 위원 그렇지요.

나무뿐만 아니라 전선이라든지 각종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 때문에 방해받는 이런 것은 없는가 해서요.

○김동수 위원 아마 가로등 같은 것이 아마 바깥으로 또 교통표지 안내판 같은 것이 돌출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김동수 위원 그것에 대해 점검하고 사전 시운전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 시운전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동수 위원 그런데 터널 부분도 안 그래도 터널에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심해서, 지금 위에 이층은 노출형이잖아요, 그렇지요?

○김동수 위원 일단 한번 시운전 과정에서 저희들도 타봤으면 좋겠는데.

○김동수 위원 한번 연락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하나 더 물어볼 것이 있는데, 어디인지 찾지를 못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좀 이따 나중에 하십시오.

○김동수 위원 하실 것입니까?

○김이근 위원 제가 조금만.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김동수 위원님 찾을 동안에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보시면 도심 속 문화와 휴식이 있는 공간조성 이것 말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요?

창원축구센터하고 창원국제사격장, 창원스포츠파크까지 창원 쪽이 세 군데이고 마산 쪽이 한군데이고 진해 쪽은 도심에서 할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까?

○김이근 위원 적당한 곳이 없었다?

○김이근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소요예산이 18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8억 2,000은 시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확보해 놨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이근 위원 더 예산 확보 안 해도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된다 이 말씀입니까?

○김이근 위원 아, 그러면 올해 당장 아니고.

○김이근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환경청소년부장님 잠깐 모시고 이 업무가 과연 이것이.

지금 327페이지 선진 장사문화 Model 정착이라는 업무를 주요업무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지금 24시간 종합안내실을 운영해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취지 같은데 이것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지요? 한마디로 이것이.

○김동수 위원 그런데 3명으로 주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24시간이라 하면 야간에도 한다는 말씀인데.

○김동수 위원 이 인력으로 과연 24시간 365일 가능한 인력입니까?

○김동수 위원 가능합니까?

○김동수 위원 이것이 지금 교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3명이 한조가 되어서 야간에도 사무실 직원 1명 그다음에 지도사 1명, 용역 1명 이렇게 3명이 한 조로 근무한다 이런 취지이지요, 그렇지요?

○김동수 위원 전체 풀은 어느 정도 된다는, 전체 풀은.

그러니까 당직 차원에서 돌아가면서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김동수 위원 지금 밑에 보면 시범운영하고 마산, 진해로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연초부터 해온 과정은 어떻습니까?

○김동수 위원 영업을 잘 하고 계시네요.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사항이 아니고 건의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이 답변하시든 시설본부장님이 답변하시든, 현재 시설관리공단 내에 한 40개의 시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불편한 것이 하나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요새는 거의 다 휴대폰을 다 갖고 다니거든요. 일반음식점을 가도 휴대폰 충전하는 것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개 시설 중에 주로 실내가 되겠지요. 옥외는 좀 힘들 것 같고 이용객들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충전기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 충전기를 비치했으면 좋겠다, 한번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40개 시설 중에 전부 다는 불가능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하셔서 이용객들의 편의시설 차원에서 휴대폰 충전기를 각 시설마다 적당한 장소에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김태웅 위원 언제 한번, 제가 진해국민센터에 주로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좋은 것 같은데, 진해국민체육센터 뿐만 아니고 이런 시설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불편해 하는 것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것은 뭐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예산에 부담이 안 되면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연계된 부분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 수지분석 관계에 대해서 시설별로 제가 그때 자료를 넘겨드렸던 것 같은 기억인데요.

예를 들어서 진해국민체육센터나 진해에 있는 시설물들이, 예를 들어서 진해에는 국가유공자들이 많기 때문에 수익 부분이 좀 낮을 것이다 다른 창원이나 마산 지역에 비해서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수치조사를 다 해 보니까 의외로 진해 쪽이 높게 나왔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그 자료도 제 기억에는 아마 넘겨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조사가 된 것이 있는가요?

○위원장 김헌일 그 부분 잘 좀 챙겨서, 그리고 전체의 시설 이용에 있어서 기준이 다 동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통일을 해 주시고, 그 자료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본 기억이 없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다음에 지금 마산스포츠센터를 관리위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아마 시의 방침이 그렇게 선 것 같은데 지금 원래 한다면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시설물인데 이것이 다른 곳에 위탁관리를 하게 되었을 때 혹시 지금 시설의 주 관리자의 입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또는 아니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맡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데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헌일 시에서 지금 이 부분이 100% 확정이 된 것은 아닌데 아마 방침 자체는 그렇게 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민간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간다면 정말로 이것이 같은 시설물에 대해서 적어도 성산스포츠센터 그다음에 의창스포츠센터 이런 세 곳은 거의 비슷한 시설로서 아마 경쟁체제에 돌입이 될 것 같고.

○위원장 김헌일 또 평가 자체도 이렇게 비교평가가 쉬운 그런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세심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될 것이고 또 민간의 마인드가 더 많이 도입이 돼서 그 이용자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아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하고는 별개로 이 공단 측의 입장에서는 이 민간의 욕구 부분이라든지 대민접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적응도 하고 또 많이 노력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이 조금 더 많지 않느냐 그래서 시설이용자들의 입장으로 한번 되돌아가서 내가 이용을 한다면 어떤 불만이 생길 수 있겠다, 또 무엇을 요구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노력이 저는 좀 필요하다, 방금 김태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그런 작은 충전기 문제 같은 것도 지금 보면 식당이나 어디나 가도 충전시설은 물론 자기네들 쓰려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을 위해서 다 준비가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시설에서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이용자들의 입장을 조금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본 것인데 모든 부분에서 조금 그런 노력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하여튼 이것이 위기가 또 오히려 어떤 때는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을 기회라고 생각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아까 시티투어 운행코스 있지 않습니까?

328페이지 시티투어 운행코스가 진해는 제황산 모노레일, 진해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곳에만 들리는가요?

○위원장 김헌일 이것이 진해루하고 제황산에 가면 볼거리는 좀 있습니다.

제황산에 올라가면 진해시 전역이 한 눈에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상 진해에서 정말 외부사람들이 둘러봐야 될 곳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진해기지사령부 안에 옛날 이승만 대통령 별장 같은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가면 지금 출입이 아마 창원시가 협의를 잘 하면 시티투어차량에 한해서 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가면 이승만 대통령 별장이 있는 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도 있고 그다음에 장개석 총통하고 예전에 회담을 했던 그런 정자도 그대로 남아있고 그다음에 한국의 현대 문화유산이라든지 그다음에 해군의 창설하고도 연관이 된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로터리라고 해군사관학교 들어가기 전에 로터리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김구 선생의 친필을 탁본해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조각을 해서 서체로 적어놓은 것이 있고 그렇거든요.

○위원장 김헌일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고 외부사람들한테 진해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것이 있다 그런 정도 늘 알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그것이 해군사관학교 정문에 있으면서 나라를 지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보여줄 만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냥 제가 진해를 잘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차라리 제황산이나 진해루 같은, 제황산은 한번 올라간다 하더라도 진해루보다는 그런 쪽으로 안내가 되는, 특히 아까 이야기 한 군부대 안에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아마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고 그런 쪽은 외부사람들이 전혀 우리 진해사람들도 거기는 쉽게 접근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의들을 한번 잘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일종의 제언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참고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입니다.

제가 이사장님 오시면 직접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요.

마산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문제거든요.

저는 뭐 아무리 경쟁체제 도입이고 이렇게 해도 이것은 원칙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실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기본적인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말이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 이렇게 가지만 사실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본부장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김태웅 위원 나중에 되면 이것 다 시설공단 쪼개기 하면 됩니다, 전부 다.

경쟁체제 도입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만약에 되면.

○김태웅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주체들이 모여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이면 시설관리공단답게 운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원칙이 문제이지.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수훈 이제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민간체제나, 공공 쪽에서 하느냐 이것은 어디에 줬다 해서 반드시 나쁘고 또 어디에 줬다 해서 완전하게 다 좋고는, 뭐 그렇게 결정을 지우기에는 뭐하고 일장일단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김태웅 위원 공익성을 우선시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굳이 수익을 남겨서 나쁜 것은 아닌데 최대한 우리 시민들의 복리 차원에서 운영하는 공단 원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인데 만일 그런 식으로 하면 시설공단 다 쪼개면 되지요.

○김태웅 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공공성보다는 여러 가지 내세우는 명분과 실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만약에 증명이 된다면 다 쪼개기 하겠지요, 이제부터, 안 그렇겠어요?

○김태웅 위원 물론 민간위탁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참 묘하거든요, 지금 이 내용이.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경영상의 합리화 이런 것은 내부혁신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노력들에 따라 되는 것이지, 민간위탁이 대안인 것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내일 행정국 할 때 그때 좀 더 심도 있게 지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훈 본부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곤 이사장님 간부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철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335페이지에서 343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위원장 김헌일 이제 취임하신 지 한 반년 가까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조금 안정도 되시고.

○위원장 김헌일 이 매출하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경영상태가 안 좋아져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쓰이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 전체가 보면 그런 쪽으로 많이 애를 쓰시고 있는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빨리 정상화 되어서 여러 가지 노력하신 효과가 하반기부터는 빨리 잘 나타나서 경영수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철곤 이사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출이 이렇게 작년보다는 272억 정도 매출이 감소하고 우리가 공공기관이 성과도 보면 다급을 받아서 우리가 나, 가를 받아야 좋은데, 성과금도 받고 할 텐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보고서도 보면 장외매장 추진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도, 신규승식 개발 및 신형발매기도 사실 매출 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다양한 경주운영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눈에는 사실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이지, 안 그러면 경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해가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본 적은 없고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 자체적으로 뭐를 조사할 수도 없습니까?

○김이근 위원 보고도 해야 되고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매출이 줄어들면 이익 내는 부분도 어려워질 것이고, 점점 어려워질 텐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뭔가 자체 내에서 경영혁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묘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상당히 어렵지요, 그렇지요?

○김이근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책을 보면서 좀 답답해서 사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대책이 없을까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이고 하여튼 이렇게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이사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나 저희들이나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가 봅시다.

○김이근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최근에 이번 달 초에 보니까 정부에서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초안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절업무를 9개월 미만으로 단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보도를 보면서 제가 바로 떠오르는 것이 누비자 배송원입니다. 지금 9개월씩 하고 있거든요.

9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했는데 지금 현재 9개월 미만으로 하면 지금 상황으로 그대로 가면, 이 가이드라인이 8월 말에 내려온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던데 이대로 만약에 진행되면 기간제 배송원들이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원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9개월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8개월로 그러니까 정부지침에 비껴나기 위해서 8개월로 오히려 더 줄일 계획도 있는 거예요?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계약 해지된 배송원들이 지금 현재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했잖아요.

○김석규 위원 지노위에서는 패소했고 지금 중노위에 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는 지금의 인원으로 충분히 기간제가 없는 기간에 그러니까 동절기이지요.

동절기에 이 인원으로 충분히 운행이 가능하다는 확약서 비슷한 것을 받은 것이 있어요.

○김석규 위원 그것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모아놓고 하나씩 다 사인하라는 거예요?

○김석규 위원 몇 명 중에 몇 명이 사인을 했어요?

○김석규 위원 다 했지요?

○김석규 위원 그렇게 하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해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김석규 위원 자발적이 아니지요?

○김석규 위원 강제적으로 안 쓰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아놓고 “전부 여기에 사인을 해 달라, 중노위에 제출할 자료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나는 좀 더 인원이 많으면 좋겠다, 동절기에.”, 동절기가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업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겠느냐, 객관적으로.

제가 한번 만약에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익명으로 설문을 만약에 받을 경우, 50명 중에.

그 사람들 중에 충분히 동절기에 이 인원으로 1인1차 운행을 하든 1인2차 운행을 하든 동절기에도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인원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

동절기라고 힘들게 일을 할 경우에 돈을 더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생각해도 인원을 더 주면 좋겠느냐, 이 정도면 딱 맞냐라고 하면 더 주면 좋겠다라고 다 거기에 체크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모아놓고 여기에 다 사인하라 그러면 그것이 강제적인 말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위압감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그것이 간접적인 참고용으로 쓴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사인하기 힘든 내용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 인원이 우리가 만약에 50명인데 아니지, 성수기에는 한 70명 가까이 하다가 하절기에는 50명이 하는데 더 70명 보완해 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통하는 이야기인데, 누구라도.

그런데 아니다 우리는 20명이 없어도 된다 그래서 적절하다 이렇게 사인할 사람이 과연 몇 명 있겠냐 그래서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런 것을 보면 좀 갑갑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 있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누비자 배송원 관련한 것인데 지금 그런 면에서 도대체 우리 누비자가, 아까 보니까 신규터미널도 만들어지잖아요.

계속 연차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과거처럼 많이 확대하지 않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배송 거리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 대책도 트레일러 비슷한 대형화물차 쓴다고 이야기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만족스럽지 못 하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러면 이 터미널 운영을 하고 이것 누비자 대수를 이렇게 가지고 갈 경우에 적정한 인원이 몇 명이 필요 하냐, 객관적으로라는 용역을 한번 해 보자, 전문기관에.

그 객관성을 가지면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객관성을 갖춘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서로가 인정할 수가 있잖아요.

충분 하냐, 안 하냐의 문제를 직접 확인서 같은 것을 쭉 나눠주고 사인하라고 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에서 이 정도 누비자를 운영하는데 이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 인력이.

전문기관에 그런 것 하는 것 많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조직이나 인원 배정과 관련해서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 몇 명이 필요하고 부서에 몇 명이 필요한 것도 다 조직진단 할 때 인원이나 이런 것 하잖아요.

누비자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 용역비 2,00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김석규 위원 아니,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서 해야 될 문제라서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면 지금도 저하고 계속 누비자 배송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상당 부분 상쇄시킬 수 있잖아요, 객관성만 담보가 된다면.

○김석규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좀 줄이는 것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인사조직과에 시청 내 기간제 문제와 관련해서 T/F팀이 구성된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시청 내에 인사조직과 내에.

○김석규 위원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의 차별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노무사 한명이 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직기구표에 T/F팀을 7월에 구성을 합니다. 하기로 되어 있고요.

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 거기도 인사조직과 산하니까 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방안을 찾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해서 지금 7월말 되어 가니까 8월 나오기 전에 사전에 선도적으로 하는 문제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곤 이사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호 창원소방본부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권순호 창원소방본부장님 그리고 이기오 창원소방서장님, 김길규 마산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43페이지에서 177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를 한 데 묶어서 질의‧답변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창원소방본부가 진해소방서 역할을 같이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 업무보고 내용에는 진해소방서의 주요업무를 포함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아마 소방본부의 주요업무를 이렇게 보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조직을 보면 소방본부장님께서 진해소방서장 역할을 같이 겸직하고 계시고 각 창원소방서장님, 마산소방서장님이 독립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소방본부 하고 과장님들 이렇게 보면 소방본부에 다른 소방서에 없는 소방정책과장님 하고 그다음에 119종합상황실장님이 계십니다.

이 두 분을 빼면 진해소방서라고 하는 본부에 과장님이 두 분 계시고 나머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에는 과장님 세 분 계신 거예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실제 조직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는지 그 점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기왕에 지금 소방서 본부를 짓고 있으니까 저는 지을 때 지금 현재 규모를 생각할 때 진해소방서는 어차피 언젠가는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규모면이라든지 적정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을 진해소방서,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를 두고 그 위에 상위기관으로서 창원소방본부 이렇게 조직화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조직을 하나 더 만든다 하면 지금 직급상으로 소방정 자리가 한 자리 더 생겨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에 대한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을 한다든지 기관간 협의라든지 이것을 진행한 사실은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 그것이 상당히 불합리하잖아요.

○김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차제에 우리가 물론 행정국 인사조직과에서 이 업무를 하겠지만 실제 조직을 운영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이 조직의 구성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소방본부의 별도 기구로 두고 진해소방서,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를 조직화시켜야 진해소방서의 역할도 제대로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보면 진해소방서는 상당히 손해 보는 거예요, 진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왜냐니까 한 개과가 부족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지금 과 명칭도 조금 달라요. 다른 데는 안전예방 그다음에 대응구조과장이 계신데 진해에는 소방행정과 과장님 한분 공통으로 계시고, 밑에 예방대응과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이분이 두 가지 역할을 다 수행하는 모양 같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렇다면 진해는 손해잖아요, 진해소방서 역할을 보면.

그래서 이것을 이 조직을 제대로 지금 현재 소방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업무인데 실제 소방본부장이 각 세 개의 소방서를 이렇게 단일적 지도체제를 지도‧감독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할 것 같다, 구조가.

○김동수 위원 그래서 이 구조를 부서에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행정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더 나아가서 행정국은 만약에 인원 정원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직제를 늘려서라도 그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는가 싶어요.

그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김동수 위원 그것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김동수 위원 그것이 만약에 이런 시범적, 이것이 우연치 않게 통합이 이루어져서 우리 소방본부가 창원에 생겼는데 지금 시범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만 2010년에 출범했으니까 7년이잖아요, 그렇지요?

되면 제가 볼 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라고 봐요.

○김동수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것이 그 문제를 결국은 이것은 우리 시민의 삶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그것을 별도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마는요.

자체 소방 부서에서도 이에 대한 정말 정밀한 자료와 데이터 분석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도 저희들한테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정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서 제일 앞쪽에 보니까 순직자 이야기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전국 최초라고 되어 있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헌일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신항만 소방관계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더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해서 정말 그곳에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을 한다면 아마 대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정말로 실질적으로 소방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순호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7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국, 시정혁신담당관, 창원시정연구원, 서울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