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센터
일시 2014년 9월 19일(금) 10시 03분
장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동부지도과, 중부지도과, 서부지도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문 낭독 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뒤에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문 전달)
○위원장 전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관계 공무원 소개와 소관부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저희 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우철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박봉련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배석규 중부지도과장입니다.
박진수 서부지도과장입니다.
박종인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박성원 동부지도과장은 9월 15일부터 5급승진 리더과정교육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4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공통사항 7건, 개별사항 44건으로 총 51건입니다.
237페이지부터 246페이지 공통사항은 2013년도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특수시책 추진실적 등 총 7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부터 245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자료관리 철저와 정부양곡 보관 관리, 축산농가 지원 등 총 9건의 처리요구사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부족한 분야는 향후 개선·보완토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창원단감 산업특구지정 추진입니다.
전국 최고 단감주산단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산업특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난 4월 용역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시민공청회를 거쳐 의회에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경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에 특구지정신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산업특구로 지정이 되면 농지법 등 16개 분야 특례가 적용되어서 연간 사업추진이 용이하며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의 예산확보가 유리합니다.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사항 44건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부터 278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은 농림사업 추진실적, 정부양곡 보관관리현황,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내역 등 총 11건입니다.
279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농업기술과 소관은 농업학습단체 지원현황, 생활개선사업 추진실적,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구입 및 방제실적 등 총 6건입니다.
297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3개 지도과 소관 업무는 총 23건이며 유기동물사육장 및 처리현황,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및 관리 현황, 농업학습단체 지원현황 등 총 7건은 각 지도과 공통사항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1건은 중부지도과와 서부지도과에서 공통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33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은 법인체별 중·도매인 입주현황과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내역, 농산물 거래실적 등 총 4건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우리 농촌지도소에 6개 과가 있습니다.
오전에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해 동부지도소 박성원 과장님은 교육을 간다고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질의를 받으시면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를 보시고 다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양재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요즘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5월달, 6월달 이렇게 한 달만 합니까?
기간이 1년에 한 번만 합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농업정책과장 진우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설, 추석이라든지 그런 때는 합동단속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이 업체들은 등록돼 있는 업체들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는 것 같으면 지도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면서 여기는 원산지에 대해서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 현황만 작성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런 것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지도를 하고 당연히 법에 위반된 그런 업소는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을 매겨야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표시가 좀 써놓았기는 써놓았는데 희미하게 됐다든지 좀 훼손됐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실제적으로 저희들만 못합니다.
원산지 표시하는 도라든지 그다음에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품질관리원이라든지 저것이 또 따라서는 경찰이라든지 같이 이렇게 합동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만 나가서 확인해 보는 것 같으면 확인이 실제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지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수입 농산물, 특히 중국산 등 해서 많은 농산물이 들어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런 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원산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 255페이지에 보면 현재 농·축산물 행사나 직판장 이런 것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 자료에는 5개 단체가 하고 있는데 특히 수박축제 같은 경우에는 4일간 해서 약 1억 9,900만원어치를 팔았다고 하는데, 여기는 장소가 혹시 그 행사장에서만 판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이것은 올해 같은 때는 세월호사건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축제를 행사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대산면에 농업경제사업소에서 행사를 하면서 판매한 그런 실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수박은 그렇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단감이라든지 그것은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대산농업경제사업소에서 한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올해에 판 것이 그때 세월호 관계 때문에 이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대산농업경제사업소하고 대산고등학교 앞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하고 또 못 판 것은 아파트단지에 가서 저희들하고 대산농협 수박농가들하고 그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아무래도 물가의 가격이 연도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아무래도 2012년도보다는 2013년도가 물가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그 가격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더 판매를 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행정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데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 실제 우리 농가에서 생산해서 농가에서 판매하기에는 참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농사는 잘 지어도 판매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해서 행정에서 도와주셔서 농산물이 홍보 및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책과에.
지금 관내에 저수지 있지요?
현재 정밀안전진단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69개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16개하고 우리 시에서 153개 이렇게 정책과하고 농촌공사하고 구청에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A급, B급, C급이 있고 D급이 아마 있는 모양인데 A, B, C급은 어떤 기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그 기준은 지금 농어촌공사라든지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표가 있는데 결국은 A등급은 우수한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등급에 대해서 지금 현재 D등급을 상당히 좀 더, 여러 가지 배수로가 불량하다든지…….
○이천수 위원 현재 과장님, D등급이 9개소가 있거든요.
의창구에 1개, 합포구에 7개, 회원구에 1개가 있는데 이 D등급은 지금 어떻게 해서 D등급이 됐는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제가 보충답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창원시에 160여개 저수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50년 이상 된 저수지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에 설치한 그런 저수지도 있고 A, B, C, D로 구분하기로 D등급 판정을 받은 것은 저수지를 축조할 때 제일 위에 제방 넓이가 있습니다.
넓이가 한 3m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이상 안 되고 좁아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권양기 주변에 물이 조금 더 누수 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못동 밑에 물이 조금 촉촉하게 젖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보통 D등급이 판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저수지 9개소가 돼 있거든요, D등급이.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영천에 사고가 났고 또 앞전에 창원에서 관할하는 지역이 아니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함안저수지가 또 평성 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방 하나 보수하는 데 보통 10억, 20억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방방재청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그다음에 건설 계통으로 해서 예산신청을 해 놨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D등급 관련해서는 보수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소장님, 저수지를 제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많이 봅니다.
지역마다 저수지가 제 눈에는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이 질문을 했는데 구산면 마전에 가면 구산면에는 농사가 내포 들하고 마전 들하고 상당히 넓습니다, 지역은 작아도.
그래서 마전에 가면 하마전에는 저수지가 중간에 물이 안 나는, 비가 와 가둬서 쓰는 저수지가 하나 있고 상마전에 가면 골짝들이 많이 있고 농사가 많이 있는데 사실 저수지가 20년 전만 해도 저수지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사업계획이 안 돼서 예산도 안 되고 했는데 그쪽 지역에 한번 검토하셔서 소규모라도 저수지를 만들어줘야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둘러봤는데 해마다 그쪽에 평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물이 없어서 수확을 못 올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골짝에 두 군데가 있던데 가보니까, 소규모 저수지라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한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예, 현장 답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라든지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양재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농·축산 시장이 어떻게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저희들이 열심히 합니다마는 상당한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희 위원 문제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지금 제일 문제는 유통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농산물 가격이 항상 불안정하고 농민들이 애써서 농사를 지어놓아도 판로가 정확하게 개척이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양파 파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쪽에서는 유통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민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통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지금 시민들이 거기에 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하게 되고 대량으로 구매하려고 차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고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고객들이 다 시민들이니까, 그런데 혹시 이 사진이 어떤 곳인지 알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거리가 멀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 사진이 안 보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이것은 팔용 농산물도매시장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것이 처리장 안에 쓰레기가 누적돼 있는 곳이고요.
또 이 사진은 어디인 줄 알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내서 쪽입니까?
○이민희 위원 이것은 방금 사진, 처리장 밖에까지 쓰레기가 이렇게 밀려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쓰레기 처리동 앞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쓰레기를 창원청과시장하고 창원농협 쪽에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예.
○이민희 위원 그러면 그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이 문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팔용도매시장은 2개 법인이 있습니다.
창원청과하고 농협 그 관계 법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위탁업체에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있는데 그 위탁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민희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를 위탁업체에서 지금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위탁업체에서 그 계약서에 보면 농협 창원공판장 대표가 경남청과시장 대표이사 안병주 그리고 주 E&C 대표이사 이태순 해서 계약서가 2006년도 계약서예요.
2006년도 계약서인데 이것이 어제 저한테 올라온 서류이거든요.
창원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가 2006년도 서류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규에 보면 주주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이것이 바뀌었을 때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되어 있거든요.
보고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계약서는 경남청과시장이고요.
여기에는 지금 창원청과시장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약서라든지 청소, 쓰레기 문제를 여기 계약서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본 계약은 2006년 9월 15일부터 2008년 9월 14일까지 2년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보시면.
그러면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약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위탁업체하고 계약이 없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그것이 2008년도 이루어진 사항이 되어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 관계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2006년도부터 2008년 9월 14일까지 2년으로 계약을 했고요.
그 이후에 계약서는 왜 창원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지,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입니다.
이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에 내용에 보면 다른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계속해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그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데 변동이 있었잖아요.
경남청과시장에서 창원청과로 바뀌었잖아요? 법인 이름이 바뀌었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법인 명칭만 바뀌었지, 실제 운영하는 데라든지 모든 것이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도 계약서가 다시 갖춰지는 것이 맞죠.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인데, 2008년 이후부터 지금 2014년 지금까지 계약서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계약서 갱신 관계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고, 명칭 관계는 다시 제가…….
○이민희 위원 아니 계약서가 그러면 창원청과시장과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아니 창원청과시장과 계약을 해야 됩니까, 경남청과시장과 계약을 해야 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명칭만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을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이민희 위원 분명히 법규에 도매 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돼 있거든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제가 다시 확인해 드리고.
○이민희 위원 법인 명칭이 법인이 바뀐다는 것은 회사가 바뀐다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법인에서 쓰레기 문제를 관리하는데 1,300만원이라는 돈을 한 달에 들여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1주일 내내 쓰레기가 누적돼 있고 3일 내내 누적돼 있고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서 악취라든지 차량이 지나간다든지 이럴 때 못 지나가고 그래서 창원 팔용동 농산물시장에 갔다가 거기에는 너무 불편해서 내서로 가고 있대요.
저는 거주지가 마산회원구입니다.
내서로 가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내서 것과 비교를 해 봤습니다.
내서에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 하면 내서에 쓰레기는 똑같이 E&C하고 계약해서 지금 쓰레기가 굉장히 잘 처리되고 있어요.
제가 새벽에도 나가봤습니다.
창원 팔용동에는 쓰레기 처리가 안 되고 있고 지금 1,300만원이라는 돈을 농협에 꽂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도 쓰레기 처리가 안 되고 있고 쓰레기시설이 1999년도에 설치돼서 2003년도에 폐쇄신고를 도에 했더라고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도에 했죠?
그러면 그 시간이 엄청 긴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고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렇게 위탁을 그대로 이 업체에 할 수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그 당시에 감량시설이 있다가 감량시설을 폐지하고 새로 E&C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2006년도에 하면서, 그러면 원물 상태로 자기들이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민희 위원 지금은 그래서 원물 상태로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그래서 그 당시에 두 개 법인하고 계약할 때 원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계약을 하고 이때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쓰레기 처리 문제가 가장 핵심이 돼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잠깐만,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쓰레기감량화시설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는데 이 감량시설이 완비되고 나면 처리속도라든지 그다음에 악취문제라든지 좀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감량화시설이라든지 처리가 제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팔용동 도매시장에 시민들이 가서 불편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쓰레기 문제라든지 악취라든지 그런 것이 해결되면 사람들이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는 분들이 저는 더 많이 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문제는 너무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이 쓰레기 문제를 위탁업체에서 한다고 했는데 위탁업체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는 원물로 가져간다고, 기계가 고장 났기 때문에 기계를 고쳐서 쓸 수 없다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원물로 가져가다 보니까, 지금 완전 포화상태다 보니까 처리가 안 된대요.
지금 내서 농산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분쇄까지 해서 탈취까지 해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서 내서와 똑같이 운영하는데 내서는 그렇게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왜 팔용 농수산물시장은 그렇게 몇 년 동안,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면 어마어마한 기간 아닙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팔용 도매시장은 지금 19년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도매시장을 지을 때는 그 근처에 큰 건물도 없었고 공장도 많이 들어서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 20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농산물도매시장으로서는 좀 기능유지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해서 저희들도 농산물도매시장을 어디에 옮겨야 안 되겠느냐, 통합 전부터 말이 있어서 용역을 준 결과 용역결과는 조금 더, 시 재정 사정을 볼 때 조금 더 있다가 하자,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쓰레기 관련해서는 지난 여름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원인은…….
○이민희 위원 지난 여름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10년 동안, 11년 동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제가 담당하고 나서, 소장으로 오고 나서 문제를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인하고 위탁처리업체하고 어떤 단가계약 관계, 계약업체는 돈을 더 달라.
○이민희 위원 그러면 법인하고 업체하면 문제가 있으면 일단 관리는 소장님이나 여기서 하는 것이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지요.
지금 관리 소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예, 그것을 인지하고 원가 계산이라든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과연 적정한 돈이 주어지고 있는지, 돈을 1,300만원을 주면서 그렇게 처리를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석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하나 문제는 감량화시설이 운영을 하다가 인명사고가 났었습니다.
손이 잘리는 사고가 나서 폐쇄를 했거든요.
○이민희 위원 그것도 안전 부실이고 그것도 관리 소홀입니다.
그 사실도 알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해서 내년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팔용 농수산물시장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은 손님들이 올 수 있게끔 쓰레기 문제부터 주변 환경부터 깨끗해지면 아마 손님들이 더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팔용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보면 입주해 있는 일반 회사라든지 일반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층에. 맞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거기에 보면 한국산재노동자협회 경남지부라고 산재노동자들, 장애인들 협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거기 방문한다든지 농산물을 사가지고 2층에 들고 간다든지 2층에 가면 차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차 없이 2층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옛날에, 19년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민희 위원 거기가 공간이 넓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휠체어라든지 아니면 지체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2층에 갈 수 있게끔 꼭 차를, 장애인들은 차 없는 분들이 거의 90%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안 타고 갈 경우에는 2층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장애인이 2층에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가급적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 주변에 공간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오히려 내서 농수산물시장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창원에 계신 분들이나 인근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팔용동을 이용해야 되는데 왜 내서까지 왔느냐 하니까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이런 것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탁을 해서 가져간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임대해 준 부분에 장애인 사무실이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예.
○위원장 전수명 언제 임대 주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오래됐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거기에 시설이 지금 안 돼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지금 팔용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건립 당시부터 올라가는 데크로 해 놓고 있고 내서처럼 승강기장치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데크로 해 놓으면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아닙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그래서 주로 위원님 말씀처럼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물론 과장님, 장애인편의시설을 하는데 장애인시설이 안 돼 있으면 임대를 안 줘야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또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임대가 나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그리고 조금 전에 이민희 위원님 말씀하신 팔용동 농산물도매시장, 그 용역부분에 자료를 한번 챙겨주십시오.
되겠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이민희 위원님 질의한 데 더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자료가 나온 것은 아직까지 더 이용해도 된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셨죠?
답변을 그렇게 하시데요.
과장님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예, 2020년까지 일단 사용하고 이렇게 검토하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앞에 위원님들 계실 때 한번 용역결과 보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자료를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 주시고요.
다 아시다시피 팔용동에 그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그때 용역결과가 어떤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다시 한 번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아까 시설 면에서도 내서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열악하기도 하고 계속적인 무엇인가 보수비용이 보면 내서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죠? 실제로.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고 자료도 주시면 좋겠고요.
자료 보면 무상사용 하는 시설들이 임대시설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좀 이해가 가고 하는데 뒤쪽에 내서 쪽에 보면 353페이지에, 요리조리도시락작업 이것은 어떤 기업인지 몰라서 묻습니다.
단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2항에 의해서 무상사용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단체이죠? 어떤 업을 하고 계시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도시락을 제조해서 기초생활보장 받는 이런 분들한테 무료 배송하는 이런 조리 형태입니다.
○강영희 위원 조리 형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일반 영업은 하지 않고.
○강영희 위원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제가 여기 기초생활수급보장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조례를 보니까 조례 안에는 그것은 없고 여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좀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조례도 보면 수도감면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 조례에다 명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무상임대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이것이 명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꼭 좀 추가를 하셔야 되겠다 싶고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은 판매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임대료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강영희 위원 임대료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무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면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는 기준을 조례에다 명시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이민희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팔용동에 물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불편함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악취하고 악취뿐만 아니고도 여러 가지 민원이 실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좀 더 책임을 지고 행정에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농산물은 이렇게 마치고, 239페이지에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
농업정책과 2013년 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불용액 금액이 16억 6,000만원 되는데 저한테 상세한 자료를 주셔서 아침에 받았는데, 대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학교우유급식지원금액에서, 16억 6,000만원 중에 3억 7,800만원 정도가 학교우유급식지원에서 불용액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가 학생 수가 감소를 해서 우유지원대상금액이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14,850명에서 11,013명으로 줄었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산 반영할 당시, 우유급식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농업정책과장 진우철입니다.
예, 초등학생입니다.
○강영희 위원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이면 나이가 8살이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초, 중, 고 다 들어가고 중학생들 인원이 감소된…….
○강영희 위원 초, 중, 고 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학교가 특별하게 없어지거나 폐교가 되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 학생 수가 갑자기 이렇게 줄거나 이런 것이 없을 텐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인원이 줄은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작년에 기존 있던 그 인원에 비례해서 신청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상 인원을 어찌 보면 조금 더 많이 잡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런 부분은 예상 인원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잖아요?
미리…….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그래도 그것이 초등학생들 인원을, 중학생들은 어느 정도 인원이 감안이 될지 모르지만 초등학생들은 실제적으로 인원이…….
○강영희 위원 초등학교에 입학할 대상인원이 몇 명인지 전년도에 다 나올 수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할 때 10월달이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10월달에 그 인원이 나오는 것은…….
○강영희 위원 나오죠, 왜 안 나옵니까? 그것이.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저희들도 교육청에다가 인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보고를 하고 인원을 확보하는 것인데.
○강영희 위원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어쨌든 좀 세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예산을 굳이 남을 예산이 아닌 것 같아서 인원이 3,800명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사실은 그런데 국비를 저희들이, 도비라든지 시비보다는 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비가 근 3억 가까이 지금 많이 받아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사업비가 많이 남는 것입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내용은 이해하겠고요.
하겠는데 인원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미리 감안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검토가, 그러면 교육청에다 문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싶고요.
밑에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관련해서 국비지원 물량이 많아서 도·시비 지원분 신청이 없어서 잔액이 발생했다는데 이것은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돼서, 1억 3,8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돼 있거든요.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사실은 유기질비료가 작년 같은 때는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협에서 지급했습니다.
돈은 실제적으로 행정에서 집행하고, 올해 같은 때는 감사원 감사에서 농협에서 너무 많은, 농민들한테 신청하는 양만큼 이렇게 많이 주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부터는 신청을 행정에서 신청을 하고.
○강영희 위원 기존에 농협에서 했고.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종전에는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에 저희들이 물량을 그렇게 신청해서 받았는데…….
○강영희 위원 이것은 2013년도 불용액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많이 받다 보니까 농민들이 많이 해 달라고 이렇게, 사실은 국회의원이라든지 다른 도의원, 시의원 할 것 없이 그 당시에 유기질비료를 많이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국비신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국비지원 물량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국비가 남기 때문에 결국 국비부터 먼저 쓰고 우리 시비하고 도비를 좀 남겨진 것입니다.
결국 사업비가 많이 책정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조금 덜 이해되지만 그 정도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반갑습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진우철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양한 정책을 아주 잘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귀농·귀촌 관련돼서 창원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농업정책과장 진우철입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우리 지역이 도시하고 가깝게 있다 보니까 사실 문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저희들 지금 사무실에 귀촌에 대해서 문의하는 사람들은 1주일에 3명 정도 찾아오신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지금 시킨 것이 작년에 한 93명 정도 교육을 하고 귀농은 한 3명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1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명이 귀촌을 해서 저희들이 농기계 관계라든지 그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땅값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귀촌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 집을 산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했을 때 너무 가격이 비싸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고 하더라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지금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귀농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 같으면 최고 2억 정도 지원해 주고 집을 하는 것 같으면 5천만원 정도, 그런데 저희들이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귀촌하는 그 농가에 대해서 농기계, 소농기계를 한 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 그것밖에는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김우돌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귀농·귀촌 부분을 그냥 단순한 귀농·귀촌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농촌지역이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책을 전개해줌으로써 앞으로 꼭 어떤 경제적인 이런 부분보다도 더 살기 좋은 동네라는 인식이 될 수 있는 어떤 시책을 지금 정도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실제적으로 그런 시책은 사실 참 필요한 시책은 시책입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여러 가지 지역 쪽에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진전 같은 데를 가는 것 같으면 진전 적석산 밑에 쪽에는 민간인들이 조성해서 주택지를 조성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라든지 또 개인들이 지인들끼리 모여서 내서에 가는 것 같으면 감천, 신감이라든지 또 안계지역 같은 데 가는 것 같으면 전원주택을 지어서 들어오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창원시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공기 좋고 땅값이 싸다든지 하는 그런 곳에 정말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농촌에 귀촌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시책은 앞으로는 펼쳐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우돌 위원 그래서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급속도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단계에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농촌지역은 더 삭막한 지역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특별한 TFT팀을 구성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시책 준비를 지금부터 많은, 우리 젊은 층들이 농촌지역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사실은 참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는 것 같으면 거의 고령화 70, 80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기는 계십니다.
농사 짓는 것도 어렵지만 소득도 안 되는 농사 짓는다고 고생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자기 재산이지 않습니까?
재산인데 그것을 또 자식들이 물려받아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있으면 다행입니다마는 그렇게 안 되어지는 것 같으면 그러한 농지들은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또 농사를 지을 사람들한테 알선도 해 주고 그러한 행정을 펼치고는 있습니다.
펼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자기 힘이 부족한 것 같으면 남의 힘을 빌려서라도 농사를 사실 짓고 있거든요.
짓고 있는데 조금 더 그분들이 연세가 들어지고 또 자식들이라든지 농사를 지을 사람들이 없는 것 같으면 농어촌공사를 통한다든지 그렇게 안 되어지는 것 같으면 저희 행정에서도 거기에 맞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우돌 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을 지금 당장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미룰 것이 아니고 지금 시점에 우리 젊은 층들이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는 농촌의 자식들이 부모 재산을 상속 받아서 계속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시책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알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중부지도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대북지역에 임대사업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중부지도과장 배석규입니다.
지금 현재 중부지도과에 농기계가 40종에 101대가 있습니다.
101대가 있는데 지금 보관창고는 동읍 봉강리에 약 100평 정도 동읍농협 임대창고를 연간 1,200만원을 주고 임대를 주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66회 정도 농기계 임대를 했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래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대농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농기계를 구입해 버리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소농가라든지 크게 농사일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는 분들은 농기계를 구입하는 데 대한 부담, 또 대농가를 어느 정도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도 농기계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관리 보관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아무 데나 그 비싼 트랙터 같은 것을 그냥 놔두고 하니까 비 맞추고 하다 보니까 금방 망가지고 그것이 결국 부채로 본인이 앉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연속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봉강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창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봉강지역 외에 용잠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또는 북면에서도 온천 쪽이 아닌 입구 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 농기계를 임대하러 가기 위해서 오전 내 보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농협을 이용하든 어떤 방법을 찾아서 좀 가까이서 쉽게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저희들이 사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대산농협에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대산농협에 일부 농기계를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자기들이 관리하고 하는 것으로 원판쟁기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간단한 농기계는 그쪽에 저희들이 대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북면이라든지 용잠 여기 말씀하시는데 북면, 용잠에 농기계는 사실 그쪽에 빌려주려고 하는 것 같으면 지게차도 있어야 합니다.
지게차로 떠서 차에 싣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사다리로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좀 예산 수반이 많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봉강까지 오면 저희 기사가 바로 차에 실어주거든요.
○김우돌 위원 소형농기계는 별문제가 아닌데 대형농기계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결국은 이것을 쉽게 빌릴 수 있다, 없다라는 개념을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귀찮으니까 구입하는 쪽으로 가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몇 년 안 쓰고 자기들한테 부채로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저는 유통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조금 전에 귀농·귀촌 말씀하셨는데 귀농과 귀촌하고는 용어가 다른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귀촌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될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촌은 말 그대로 베이비붐세대들은 막연히 다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히 나이 먹으면 촌에 가야지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 왜 귀촌, 창원은 지원해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사실은요.
사실 하게 되면 지원해 주려면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교육 아까 말씀하시던데, 교육은 사실 도시에서 받아서 시골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죠?
예를 들어서 산청이나 지리산 주변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산청군이나 그런 데하고 협약을 맺어서 좀, 교육은 사실 도시에서 시키고 귀촌은 저리로, 굳이 창원 관내에 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이쪽에 문제가 없느냐 하니까 유통에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유통 쪽에 관련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어떤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책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통에 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어떤 예산.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농업정책과장 진우철입니다.
지금 유통에 지원되는 것은 사실은 참 예산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유통 해봐야 로컬푸드사업 지금 농협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또 다른 사업들은 크게…… 그리고 창에그린 포장지 지원이라든지 해 주는 그런 사업, 그 다음에 유통시설 확충사업에 한 3억 정도, 그리고 각종 시설에 선별기라든지 그러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255쪽에 보면 농축산물 직거래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보니까.
이것이 판매금액이 4억 6,6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행사하는 데 들어간 금액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각 사업별로 다 차이가 납니다마는…….
○조영명 위원 대충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투입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전체적으로 국화축제 같은 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이 최소한 10억 정도 됐을 것이라고 보고 단감축제라든지 소싸움대회 한 1억, 거의 사업별로 보면 국화축제를 빼고 보는 것 같으면 한 1억 정도씩 지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조영명 위원 그런데 여기 제일 위에 보면 수박축제 및 농산물직거래 이렇게 해서 창원수박축제제전위원회에서 1억 9,900만원 판매를 했고요.
또 제일 밑에 보면 수박직판행사 해서 창원수박축제제전위원회, 날짜도 비슷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어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연도가 차이가 납니다.
위에 것은 작년도에 판매했고 올해는 세월호 관계 때문에 행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직판행사로서 추진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영명 위원 아 제가 잘 그것을 못해서, 보면 이렇게 예산 지원해서 어떤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유통 말씀하셨지만 결국 최고의 유통은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바로 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자료집을 쭉 살펴보니까 홈페이지 쇼핑몰 이런 구축한 내역이 없거든요.
이런 것이 혹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그것은 지금 현재 농업기술과에서 쇼핑몰 관계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런 쪽을 이용해서 직거래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공간에 몰을 운영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시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천이라든지 인근 몇 개 시·군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시급성을 느끼고 올해 특수사업으로 창원몰 구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 한 3천만원 정도 들여서 그것이 아마 10월달쯤 되면 오픈할 것입니다.
오픈해서 거기에 우리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이것이 나중에 올라가면 소비자가 클릭하면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 또 이 몰 구축 이후에 기업체라든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홍보해서 우리 창원에도 이렇게 손쉽게 농산물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진작 됐어야 되는 것인데 쇼핑몰 구축이라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부지도과에 고양이 관련해서 있던데, 301쪽 야생 고양이 개체수 조절 중성화 수술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창원시 108만 인구 지역규모에 비해서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별로 얼마 정도씩 한 내용입니까? 2013년도에.
구별로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지금 찾을 수 없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은 우리 규모에 비해서 좀 작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도심 쪽에 보면 시장통 쪽, 시장에 보면 시골도 야생 고양이가 문제가 많지만 도심 속에 고양이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동마산시장 주변에 살고 있는데 진짜 밤에, 특히 여름철에 보면 고양이가 교미가 언제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6, 7, 8월달 이때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새끼를 많이 달고 다니더라고, 고양이들 보니까.
특히 여름철이 되니까 문을 열고 하니까 고양이 소리 있잖아요, 울음소리.
너무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 중성화수술 하는 데 조금 예산을 더 늘리셔서 특히 도심 속에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을 드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예, 이것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실제 중성화수술 하는 데 한 마리당 10만원 정도 들거든요.
드는데 10마리 하면 백만원이고 100마리 하면 천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너무 민원이 올라와서 우리가 상반기에 그때 권한대행하신 김석기 부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아놓았습니다.
예산을 좀 확보해서 내년에 확대를 하겠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계가 있어요.
이것이 보면 중성화수술 이후에 고양이가 조금 개체수가 줄어져도 또 있으면 그 개체수만큼 는다고 합니다.
한계가 있어서 정말 도시에 아파트 주변에 음식물 쓰레기 손 대고 밤중에 애 울음소리 내고 참 민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신청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영명 위원 예, 관심을 많이 가질 테니 예산을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유기동물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개체수가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대적으로 한번 일시적으로 예산을 조금 투입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다른 데서 고양이가 넘어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서.
그래서 창원시 전역에 전체 일제 조사를 통해서 뭔가 한 번 하지 않으면 그 개체수야 또 늘어나고 할 것이잖아요?
그런 방안들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 그런 것은 가능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정말 그것이 제일 고민거리인데 창원 전체에 다 할 것 같으면 한 10억이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해야 좀 줄어지지, 제일 문제는 예산입니다.
충분하게 중성화수술 할 수 있는 동물병원은 많이 있거든요.
○강영희 위원 그것이 안 되면 또 발생하고 계속 늘어날 것인데 또 늘어나면 또 예산 투입해야 되고 이러니까 한번 검토를 그렇게 해 봐주시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고 보신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예, 예산이 제일 문제입니다.
○강영희 위원 아니면 창원, 진해 구청별로 하시든지 한번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예.
○강영희 위원 추가해서 보면 개 관련해서 폐사가 많은데, 폐사는 왜 이렇게 많이 있죠?
자연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폐사가 보통 이것이…….
○강영희 위원 진해 쪽에 많고 마산은 적고 그렇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것이 들어올 때 좀 다쳐서 온다든지 그다음에 자기들이 관리를 못해서 완전 폐사 직전에 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관리하더라도 한계가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안락사를 안 시키고 어떻게 하든 치료를 해서.
○강영희 위원 혹시나 치료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지금 길천사라든지 동물보호단체에서 안락사를 절대로 못 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개 지역에 유기견보호소가 한 550마리가 있습니다.
실제 수용가능한 것은 한 300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550마리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되도록이면 안락사를 안 시키고 치료를 하다 하다 안 될 경우에 도저히 약발도 안 받을 때 그때 죽는 것입니다, 자연폐사 하는 것입니다.
○강영희 위원 중부지도과는 보호두수가 많고 폐사가 적더라고요, 15개밖에 안 되던데.
하여튼 중부 말고 동부 쪽하고 서부 쪽은 너무 폐사가 많아서 관리비용이 많아서 어떻게 관리가 소홀하신 것인지 그것 때문에 여쭈어봤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박봉련 과장님께 간단한 것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보면 향토음식자원화사업 해서 가포에 하얀집에 작년에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됐는데 황옥자 이분이 전통향토음식솜씨보유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런 것을 보유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농업기술과장 박봉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원래 하얀집에 음식점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런 사업이 향토음식자원화사업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또 블루베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농가 맛집 형태로 음식을 만드는 사업인데 이 블루베리를 가지고 음식을 개발하는 것을 한 30종 했고 그다음에 기자재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해서 그런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보시면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연구용역 해서 올 1월 10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과장님.
240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시면 용역비 집행이 완료됐는데 그 용역결과를 과장님,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이것은 가포에 황옥자 씨 농가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이근 위원 별개니까 이것은 2013년도 집행된 것이고 용역결과는 올 1월달에 나왔으니까 그 용역결과를 한번 읽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나왔습니다.
들깨머위찜 등 30종 음식 개발을 해서 저희가 책자를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지금 내용은 봐야 됩니다.
우리 농촌에서 옛날에는 주로 조리를 해 먹었는데 현대 와서는 잘 안 해 먹는 그런 향토요리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인데, 용역을 줘서 했는데 30종 만들어서 책자로 되어 있고 필요하시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1부 보내주시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발굴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방향이라든가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을 제가 보고 싶어서 1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잘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리고 서부지도과 박진수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부지도과 그 지역은 축산 악취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서부지도과장 박진수 예, 서부지도과장 박진수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축산 악취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몇 가지라도 알고 있습니까?
○서부지도과장 박진수 지금 근본적인 대책은…….
○김이근 위원 이것이 왜 악취가 요 근래에 와서 더 심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부지도과장 박진수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지도과장 박진수입니다.
저희 지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12년부터 돼지분뇨, 가축분뇨를 공해상에 투기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축분뇨가 우리 액비 발효탱크에 보관했다가 그것이 발효되고 나면 거름화시켜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살포하고 있는데 액비 발효 과정에서 지금 많은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이근 위원 2012년 이후에 더 많이 악취가 발생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서부지도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축산단지화 하는 방법, 축산클러스터화 해서 작년에 정부에서 축산클러스터 지원을 사실 9개 업체를 받았습니다.
올해 지원을 받아가지고 국비지원으로, 그러니까 각 농가를 한 곳에 집단화해서 관리하면 한적한 곳에,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겠는데 이것은 단지를 어디서 할 것인가 이것이 좀 많이 어려운 난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액비저장탱크가 그 주위에 한 72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축산폐수를 공공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못 하니까, 물론 내년 5월달에 환경법이 바뀌어서 생활쓰레기하고 축산폐수하고 같이 태워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더 중요하고, 공공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만약에 공공처리가 된다면 악취가 훨씬 더 줄어들겠지요?
○서부지도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축산농가 자체에 냄새나는 부분은 우리가 EM이라든가 BM활성수라든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톱밥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고 있잖아요?
○서부지도과장 박진수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것은 처리가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은 이번에 축산 1억이 예산이 안 돼서, 제가 하나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계장님이 그것을 하나 주더라고, 내년 1억 예산 확보해 달라고 악취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오셨는데,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서부지도과 축산담당 서부지도과 축산담당 이문준입니다.
가축분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그것 하지 말고 약품에 대해서, 어제 저한테 예산 청구한 그 약품에 대해서 제가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어제 농가에 전화를 해 보니까 황장태 사장도 잘 모르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서부지도과 축산담당 우리 예산이 올해 95% 지금 책정돼서 가축분뇨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은 우리가 축산단체들이나 밖에 민원인들한테 나가보면 지금 당장 생업을 포기하라고 시킬 수도 없고 또 시 예산상 우리가 폐업보상을 해서 근원적인 방법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최고의 방법은 아까 이야기 했듯이 공공처리를 양을 좀 늘릴 수 있으면 좋고 또 그 외에 다음에 환경미화과하고 의논해서 소각처리 되면 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환경개선제라든지 톱밥을 활용하고 있지만 그 양이 예산도 너무 작고 미미해서 많은 냄새가 감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이근 위원님을 찾아가서 1억을 만들어 주시면 돈사 바닥에서 날 수 있는 냄새를 조금 더 감소시킬 수 있겠기에 예산계에 적극 좀 요청해 주십사 해서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이 약품은 화학제이고 중화제로 해서 촉매제로 해서 하는 것인데 암모니아가스를 질산화로 만들어서 질산화합물을 만들어서, 암모니아가스가 우리가 맡는 악취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지린내같이 나는 것인데 그것을 질산화합물로써 바꾸는 것인데 무수히 많은 물을 투입하면 모든 것이 산화돼서 냄새가 없어집니다.
중화가 되고 좋은데 돈사에서 그 오줌하고 분하고 이래서 계속적으로 물을 많이 투입하다 보면 그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장탱크에 모든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200g 정도 넣어 1톤 물에 희석하여 그 물탱크에 촉매제를 넣어서 그 물을 가지고 청소를 하면 돈사를 청소하면서 그 암모니아가 날 수 있는 암모니아질소를 중화시켜서 질산화를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이근 위원 예, 됐습니다.
알겠고 설명은 안 하셔도 되겠고 옛날에도 우리가 화학제품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전례가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따기보다는 우리가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고 이것이 검증된 제품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려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으세요.
그것은 제가 한번 검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진우철 정책과장님께, 아마 청원서 1개 한 달 전에 받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진북에 수리계 운영·보조금 지원 청원서 해서 지금 현재 귀정, 대티, 중촌, 정삼, 대현 마을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가 이렇게 서명해서 청원서를 한 개 넣었는데, 대현·정삼·구석몰 소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지원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수리계 운영보조금을 좀 지원해 달라 그런 내용인데, 3개 소류지 지금 현재 우리가 큰 소류지는 거의 농어촌공사에서 담당하고 있고 이렇게 작은 소류지는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창원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보면 제8조에 농업·어업 경쟁력 강화에서 시장은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농·어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6조의 지원범위 내에서 중점 투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12항에 보면 국가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 기반,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그것을 제외한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및 일부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사실 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농업정책과장 진우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조례는 있습니다.
조례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창원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동읍에 한 3개 정도 지금 소류지에 지원합니다, 연 한 200만원 정도 해서.
그런데 거기는 수리계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수리계가 등록이 돼 있는 소류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진북이라든지 거기 있는 4개 소류지는 아직 수리계가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리계를 등록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있습니다.
수리계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농민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조례라든지 자기 나름대로 규약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면 됩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계장님을 시키시든 간에 우리 농민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수리계.
○김이근 위원 수리계를 조직할 수 있게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지침에 따른 지도를 하든지 해서…….
○김이근 위원 예, 이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련 과장님께 간단한 질문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95페이지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구입 및 방제실적에 보면,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도 즉, 보면 각 구별로 합포구에 보면 1,196호 농가에 이렇게 지원이 됐네요, 면적이 있고.
지원이 됐는데 2014년도 도표에 보면 합포구에 면적은 늘어났고 그런데 279호거든요, 농가가.
이것이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수치가.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농가 호수 지원 보면 면적은 오히려 2014년도에 늘어났는데 신청자가, 농가 호수는 지금 279명만 돼 있거든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이것이 제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농가는 아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고 이 농가는 신청을 일단 받아서 농약상자처리제 농약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79호하고 1,196호하고 상당히 1년 만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확인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고 이 농약은 해마다 상자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지원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난 8월 25일날 폭우로 인해서 벼 병충해가 일부 많이 발생했다 해서 저도 들을 몇 번 가 봤는데 어떤 병인지 잎도열병, 여러 가지, 담당계장님과 그때 제가 통화를 했는데 먹노린제 약을 치면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협의를 좀 하고 했는데 실제 그것보다도 전체 피해가 이렇게 창원시에 많았는데 긴급하게 지원해서 제때 농약을 방제해야 되는데 전체 5,400만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약 값이 너무 적게 지원돼서 진전이라든지 기타, 제가 불리어 와서 군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런 약들은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인지 다른 예비비를 써서라도 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지금 이것도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과 돈 있는 것을 최대한 끌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그렇게 병충해가, 위원님은 심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멸구도 많지 않고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닙니다.
올해는 상당히 병충해는 괜찮은 상태라서 이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농민들은 받아들이는 입장의 차이가 상당히 괴리가 높습니다.
높고 제가 몇 군데를 갔는데 처음에는 벼 자체가 누렇게 녹아 내려갔더니 그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보니까 실제 생각보다는 벼가 적은 것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들하고 설득을 시키고 지금 협의가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농약 이런 것도 공동 방제를, 동읍·대산면을 보면 헬기, 공동 방제를 하지만 저쪽 합포구 지역에는 상당히 방제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약이, 예를 들어서 자료 좀 설명하려면 긴데 진주시 같은 경우는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과장님도 농약.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이 앞으로 많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좀 많이 증액해서 올려보세요.
힘을 보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291페이지나 288페이지 같이 내용은 있습니다.
먼저 제일 위에 농촌건강장수마을 3개소하고 그 밑에 중간에 보면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이것이 비슷한 사업은 비슷한 사업인데 조금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개소, 3개소 이것보다도 농촌은 전부 다 아까 말씀대로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마을은 가능하면 이런 시설이 이런 지원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건강장수마을하고 생활지도마을하고 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한 마을이 정해지면 3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이것은 국비가 붙어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농촌노인 안전생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우리 시 자체로 우리 농촌마을들이 다 노령화가 되어 있어서 5개소를 정해서 한 마을당 천만원씩 해서 실버카라든지 LED라든지 미끄럼방지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 위에 건강장수마을 같은 경우 쉼터 조성, 제가 진북하고 이렇게 쉼터 조성 가 봤는데 거기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많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농촌노인생활안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건강관리기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고 농촌노인지도마을에 들어가는데 실외도 해도 되고 실내도 해도 되고 실내·실외가 다 가능합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이것은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민들이 원하는 대로 실외에 해 달라면 실외에 해 주고 실내에 안마의자라든지 허리돌리기라든지 그런 것을 해 달라면 해 주고 마을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농촌건강장수마을은 3개 마을이 동읍 전촌하고 북면 외감하고 진동 동전마을인데, 이 3개 마을은 작년도로 3년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하고 새로운 사업이 한 마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이것은 2013년도 사업으로 끝이 났습니다.
올해에는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끝이 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사업을 계획을 잡아서 한번 올려서, 농촌마을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전부 다 고령화 농촌 어르신들인데.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이긴 한데 우리가 예산 사정이 어려운데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팍팍 좀 올려보세요, 예산타령 하지 마시고.
예산을 안 올리니까 지금 예산이 없는 것 같기도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진짜 필요하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창원시에 농어촌마을이 몇 개입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300개 가까이 되는데.
많이 지원이 돼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께 질문을 마치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중부, 동부, 서부 지도과 질문 많습니다마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소장님께,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동부, 중부, 서부 하면 이것이 어느 지역인지 한참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 명칭을, 지역명칭을 지금 바꿀 계획은 있고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까?
창원지도과, 마산지도과, 진해지도과 이렇게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예, 이번에 조직개편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각 지역별로 되어 있는 것을 고유명칭, 지역명칭으로 해서 마산지도과, 진해지도과, 창원지도과 이렇게 바꿀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조례 통과돼서 쉽게 아무나 지역을 알아볼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팔용동 농산물에 대해서 질문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았는데 앞에 하신 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질문한 것은 빼고, 우리 시장에 보면 유지·보수 내역에 보면 16건 해서 1억 5,500만원 정도 수리를 했는데 이것이 2013년도에 다 수리한 것이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주로 입주자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고 또 자기들이 건의하는 내용에 주로 먼저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팔용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19년째 됐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설 보수 측면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먼저 입주자들이 요구하는 사항부터 우선 처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제가 한 두세 번 개인적으로 가서 좀 둘러보고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전혀 협의가 없다라고 두 분한테 직접 답변을 들었습니다.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또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팔용동 농산물시장에 보면 제가 유통 이런 데 관심이 옛날부터 많았기 때문에 좀 둘러봤는데 실제 구조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장은 좀 남쪽으로 방향을 봐야만 상당히 효율적이고 좋고 그다음에 경매사는 북쪽을 가도 관계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조금만 신경 쓰면 위치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것 좀 어렵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판매하는 곳이 아주 덥고 겨울에는 아주 춥고 사무실하고 좀 떨어져 있고 많이, 이런 것이 엄청나게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당초에 첫 건축할 때부터 그런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하면 사실상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고 또 기존 면적을 그대로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당장은 좀 힘이 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목적 자체가 소매보다는 도매에 대한 목적을 갖다 보니까 위치적인 이런 면은 면밀하게 검토 안 됐지 않나, 당초에 지을 때.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저희들도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소비자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이런 도매시장이 돼야 활성화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 내용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그 내부적으로 조금만 신경 쓰면 예산도 크게 안 들고 위치, 한 번 더 재검토가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농산물시장을 쭉 혼자서 다니면서 봤는데, 다른 데보다도 품질이 너무 안 좋아요.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입주자들도 몇 분 만나서 물어보면 우리 팔용동 농산물시장에는 안 좋은 농산물만 들어온다, 여러 말씀 중에 한마디로.
이러니까 팔용 농산물시장이 자꾸만 낙후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좋은 농산물을 들어오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되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저희들이 그런 불만을 듣는 이유는 대형할인마트라든지 대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데에서 좋은 물품이라든지 자기들도 직접 선도로 매매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정가매매라든지 수의매매, 이런 것을 좀 더 증진시켜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각 법인과 저희 관리과에서 현지에 나가서 물품을 보고 이렇게 매입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좀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도 현재 농산물 기능 자체가 좋은 농산물이 들어봐야 된다고 봤을 때 구매자들이나 소비자들이 보고 찾아올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이야기들이 팔용동 농산물시장에는 좋은 물품이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런 이야기는 많이 안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농산물 품질이 괜찮다고 하는 것 같던데 팔용동에는 그런 불편이 상당히 많다, 완전 쓰레기장이다, 심하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쓰레기를 파는데 어떻게 판매량이 높아질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농산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장님, 지금 항간에는 우리 농산물시장을 통합해야 한다는 말은 계속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당초 우리가 통합할 당시에 100만 도시에 도매시장이 1개 정도만 있으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통합 쪽으로 저희들이 의견도 조율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내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은 지가 한 14년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막대한, 한 500억 정도 들여서 그런 건물을 지어서 얼마든지 아직 시설도 좋고 가능하다, 단 지금 우리 팔용동 같은 경우에는 19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도매시장마다 법인이, 각각 2개씩 4개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의 그런 문제도 있고, 현 시점에서 통합을 해서 이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고 제 개인적 생각은 팔용동 시장만큼은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가야 안 되겠느냐, 특히 저희들이 거론하고 있는 것이 지금 창원이 공업용지가 부족합니다.
현재 팔용 도매시장 거기는 준공업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 면적이 1만 5천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시지가가 지금 한 200만원 좀 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통 경매로 팔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한 2.5배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던 어떤 용지가 있으면 땅 사는 그것은 시에서 부담을 안 하고 건물 짓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 분석이 돼 있거든요.
그 관계는 우리가 검토해서 정말 팔용 도매시장만큼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내용이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환경도 열악하고 관리 상태도 그렇고 정말 우리 먹거리가 안전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팔용 도매시장 이전 문제, 그런 거론이 될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도 저도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저보다 더 많은 준비하셔서, 반드시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쓰레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것을 좀 바로 처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판매할 수 있는 곳을 남쪽 방향,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옮길 때 옮기더라도 당장 중요하니까 농산물이 좋은 농산물이 들어와서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본 위원이 간곡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계획을 세워서 해 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희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해서 과별로 1개씩만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농업정책과 진우철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 농촌지역에 고령화되고 있는 것 때문에 김우돌 위원님 많이 이야기하셔서 대책 수립, 이런 것을 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제안했기 때문에 저도 제안만 드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은 빼도록 하고요.
후계농업경영인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일은 내용들이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아마도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보다도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영농인들을 키우고 젊은 농촌 만드는 운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도시나 이런 데를 좀 고려를 하셔서 거기는 보면 제도적으로 대출 관련한 것도 이자가 3%를 2%로 낮춰주는 부분들, 그리고 5년이 경과했을 때 후계자들이 잘 경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제도, 이런 것들을 잘 마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김우돌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대책을, 농촌에 고령화를 벗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간단하게, 안 해도 되시겠지요?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두 번째로 농업기술과에 박봉련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291, 292페이지 보면 옥상농원조성 관련한 내용이 있던데 아마 도시농업 조례에 의해서 아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니까 산림녹지과에 보면 옥상녹화사업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 옥상녹화사업은 조례에 근거해서 지어질 때 안전진단이라든지 관리를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해서 관리하고 이런 체계가 돼 있던데, 옥상농원조성사업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가구당 보니까 1천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관리되고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농업기술과장 박봉련입니다.
옥상농원은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세대 같으면 다섯 세대가 모여야 한 개소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옥상에다가 농원을 조성하고 우리는 화단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농산물을 심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농산물도 마찬가지로 옥상에다 한다는 것이지요?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옥상에다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옥상이면 안전진단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인지…….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안전진단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하고 나서 관리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는 것인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출장공문서를 붙이고 사진을 붙이고 이래서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것이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까? 관리와 관련한 부분들이.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관리 부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 중부, 서부지도과에 아까 질의한 것에 추가로 해서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중부는 보면 관리인력이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서부지역은 기간제로 되어 있던데, 혹시나 업무량이 다른 것인지 기간제는 무기계약 기간제가 아닌지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데 서부지도과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서부지도과장 박진수 서부지도과장 박진수입니다.
서부지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중부지도과는 구)창원시에 있을 때 인력 확보가 되어 있었고, 구)마산시에서는 인력이 확보가 안 돼서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소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인력을 똑같은 업무를 하실 것이잖아요, 실제로 농기계 임대업무 관리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창원지역은 통합 전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강영희 위원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향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통합 전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해서 그때 인력이 이미 확보가 돼 있었고 현재 서부지역에 구)마산지역은 2012년도에 통합 이후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기간제보다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정규직,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것을 인력관리 하는 부서와 아무리 협의해도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강영희 위원 무기계약직은 관련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그것도 안 됩디다.
총액인건비 거기에 묶여가지고 늘리지를 못해서 있는데 그런 것을…….
○강영희 위원 지난해에 시정질문 해서 상수도 쪽인가 하수도과 쪽에 인력이 기간제로 있던 것이 무기계약직 전환된 사례가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한 분이.
그런 사례를 적용해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한 분이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 그것뿐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유기동물보호소.
○강영희 위원 거기도 제가 질문하려다가 못 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거기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센터 전체에 무기계약직이 많이 필요한데.
○강영희 위원 몇 분 정도 필요합니까?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지금 현재 우리가 5명 정도는 무기계약직이 돼야 됩니다.
○강영희 위원 그래서 업무마다 서로가 같은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이것은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디는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어디는 기간제로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조금 형평성에 맞춰서 돼야 실제 농기계임대업무 자체에 책임성이나 이런 것이 잘 부여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일을 잘하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심지어 위원님, 중부지역에 구)창원지역에 양묘장 관리 인부, 거기도 무기계약으로 있다가 나가버리고 나서 충원이 안 됩니다.
받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우리 도시에 미화, 꽃을 얼마나 심습니까, 관리합니까?
그것도 필요한데 인부를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영희 위원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함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제일 필요한 곳이 중부지도과에 양묘장 인부이고, 그다음에 지적하신 임대사업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유기동물보호소도 필요하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강영희 위원 전체적으로 필요한 인력과 지금 인력운영 관련해서 기간제, 무기계약 이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요.
어떤 대책을 꼭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장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질문은 없고, 264페이지 보니까 가축재해보험 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보니까 41개 농가구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농업정책과장 진우철입니다.
재해보험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농가에 지금 지원합니다.
소, 돼지, 닭 사육농가에 대해서 보험회사, 농협에 있는 보험회사라든지 안 그러면 일반 보험회사에 농가에서 가입할 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리고 현재 농작물이나 단감, 벼, 하우스, 시설물 이런 재해보험이 창원시가 다른 지역보다도 좀 열악한 것 알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재해보험은 그렇고, 일반 농작물에도 재해보험은 단감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보험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거의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농가에서 그것이 안전공제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는 것 같으면 7,700명 정도 지원을 해서 가입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분야에서 어떤 농협 같은 데는 농협에서 자부담으로 많이 좀 해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하는 우리 농협이 한 네 군데 정도 있고, 1~10% 정도 자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4개 정도의 농협, 그다음에 31% 이상 부담하는 데는 4개 농협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신청을 하는 것 같으면 거의 다 가입이 가능하고 지원이 가능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장하 위원 본 위원이 아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지금 현재 27.5%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해시는 30%, 하동군이 30% 정도 알고 있는데 통합 이후에 우리 시골 부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많은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적다 보니까 선거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나 엄청나게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시골에 사는 데보다 못한 통합 시골에 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챙겨주시고 저는 정말 질문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따지자고 묻는 것이 아니고 알고 계시고 내년부터 이런 예산에 참고해서 다른 시·도·군보다도 우리가 적다는 소리는 안 듣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시골 위원이 질의 안 한다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부탁해도 되는데, 아까 농기계 부분도 그렇습니다.
농기계 부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안전 부분이 국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이 농기계를 작동하는 것은 저도 포클레인 교육 받으러 가고 했는데 생명하고 관련되는 것입니다.
예초기나 잔디 깎는 기계, 잘 넘어집니다.
과수원이나 이런 부분에 바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포클레인 같은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자기 혼자 작업할 때 넘어지면 다치면 그 안에 구조나 이런 부분이 불타는데, 저도 수해 때 기술센터 농기계를 한 시간 정도 쓴 적이 있거든요.
바퀴도 잘 벗겨지고 하는데,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안전에 대해서 정말 사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아닙니까?
농사 좀 작게 수확해도 사람이 살려고 하는 짓인데 정말로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좀 철저히, 교육 안 받은 사람들은 임대를 안 해 주는 그런 부분은 정으로 나누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렇게 임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우돌 위원하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지금 공동 방제하는 부분을 보니까 지금 헬기나 방역 이런 부분들이 다 잘 돼 가고 있는데 농민들이 사용료라든가 농약 지급 외에 이것 사용료 주는 부분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봉련 과장님, 올해 농사 잘 됐다고, 우리가 김우돌 위원하고 대산면에 갔을 때는 올해는 목도열병이 심해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수확이 30% 정도밖에 못 될 정도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협에만 기존, 맡기지 마시고 기술센터하고 다 고생하고 계시지만 수시로 점검해서 거의 저희가 볼 때는 80%는 농협에서 다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대산면 들판이나 동읍 같은 데는 목도열병이 아주 심합니다.
적기에 올해 8월달에 일기가 안 좋아서 살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질의보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장하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오늘 질문하려고 자료도 많이 준비했는데 전수명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하라는 바람에 한 5분의 1만 하고 아이디어 하나 간단히 내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견 있죠?
유기견 포획해서 기본 한 마리당 3만 5천원 해서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보면 자기들은 쪽대 가지고 잡으러 가면, 한 사람이 사실 포획 할 수 없거든요.
개가 날 잡아라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데 잡으러 가면 사람보다 개가 더 빠릅니다.
못 잡습니다, 사실은.
포획조가 아니라 사실 운반조입니다.
잡아 놓은 것을 운반해서 한 마리 싣고 가면 3만 5천원, 두 마리 싣고 가면 7만원 이런 식인데 제가 민원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개가 대여섯 마리 동네 다니면서 사람이 위험했을 때는 소방본부에 센터에는 안 되고, 소방본부에 가면 가스총하고 쪽대가 투입돼서 포획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진해, 창원, 마산 있으니까 세 군데 안 있습니까?
합동으로 해서 소규모로 포획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따라가서 쪽대 아무리 날 잡아라 해도 못 잡아요, 아예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합동으로 하면 한 마리, 두 마리 정도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소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예.
○김이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질의보다는 마무리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전부가 거의 보니까 지원인 것 같아요.
주로 농기계 지원, 비료값 지원, 농약 지원 이런 쪽인데 사실 중국이나 이런 데 가보셨겠지만 가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에 어마어마한 농사 짓고 있는 것을 참 많이 봤거든요.
끝없이 한 4시간을 택시 타고 가도 포도밭이 보인다든지 옥수수밭이 보인다든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앞으로 농촌 보면, 지금 정책이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농업정책이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면 소농보다는 주로 대농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이모작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특용작물로 한다든지 좀 되도록이면 벼농사 이런 쪽으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몰고 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소장님,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59쪽에 보니까 마지막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59쪽 보니까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에 보면 부식비 및 인건비 월 지원현황이라든지 월 이용현황 이 자료 좀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동부지도과, 중부지도과, 서부지도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전체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요청은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