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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제4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09.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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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창원중심·마산·진해보건소


일시 2014년 9월 22일(월) 10시

장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제4일째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 등 연일 계속 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업무추진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창원중심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원보건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창원중심보건소 소장 조현국.

○위원장 이상인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보건소 소관 업무의 경우 업무의 성격상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직제 순에 따라 각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소개를 받되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창원중심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정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원중심보건소장님 인사 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창원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이상인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석 보건정책과장입니다.

현성길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노점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과 배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변함없이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보건소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산보건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정혜정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은경 동마산보건지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미애 내서읍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진해보건소장 신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순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지련 서부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2014년도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건에 대한 세부목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창원중심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공통사항 7건, 개별사항 21건 총 28건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는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특수시책 추진 실적 등 총 7건이며, 개별사항 21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내용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으로는 진료실적 및 진료비 징수 현황,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현황, 방역실적 현황,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등 총 5건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으로는 모자보건사업 추진 현황,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 감염병 독감 영유아 예방접종 실적,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현황 등 총 9건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으로는 금연클리닉 운영실적, 특수질환 건강검진사업 현황,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 등 총 7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중심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목록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작성하였으며 시민의 건강증진 및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현국 창원중심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업무의 경우 업무의 성격상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보건소 및 직제 순의 구분 없이 소관업무를 중심으로 부서간 유기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질의위원의 성명과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희철입니다.

저는 우선 359페이지 과징금 징수와 관련하여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체납액 1,968만 7,000원 여기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보건정책과장 김병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산병원입니다만 동읍 용잠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에 의해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45일 그래서 법에 보면 병원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 중단을 해야 되는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으로 보면 과징금으로 갈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45일을 보면 연간매출액에 따라서 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일 43만 7,500원해서 그래서 45를 곱하기 해서 1,968만 7,000원이 과징금을 처분을 했습니다.

이희철 위원 지금 이게 체납이 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체납은 지난해 9월 24일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지산병원이 압류된 건이 23건에 약 24억 정도 이 또 재단법인입니다. 보통 병원은 의료법인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 명이 모여서 재단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좀 재정도 열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이 부실해서 지난 6월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병원이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 과징금 처분이 한 73%가 체납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해서 이것을 과징금 처분 대신에 실제로 영업정지를 시키자 이렇게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과징금, 과태료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가산금이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과징금 이런 것은 가산금은 없습니다.

이희철 위원 없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이희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2페이지 건강관리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산이나 진해나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는 430페이지, 진해 쪽은 보건행정과 494페이지입니다.

제조, 구매 집행현황 3,000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정가랑 계약액이랑 조달계약을 하게 되면 가격이 같을 수도 있지만 이런 우인메디텍이나 미림유통, 촉석, 유현이런 부분은 예정가랑 계약액이 어떻게 해서 같게 나오는지 이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건강관리과장 현성길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때 계약액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계약액 기준으로 예정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착오를 해서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이희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조달계약을 한거다, 그죠?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저희들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3개 보건소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전체 단가는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그 외에는 조달구입 하는 품목도 많이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이희철 위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에 관해서 조금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충 보니까 창원에서도 그렇고 인쇄에 관한 사업이 있으면 여러 인쇄업체들이 계약을 맺고 보건행정에 관해서 인쇄를 펼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진해 쪽에도 같은 인쇄소가 많습니다. 마산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창원에 있는 비록 보건행정에 관해서 통일된 이런 자료를 발간하려면 같은 인쇄소를 쓰긴 써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통합이 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영세 상인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창원에는 창원에 있는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좀 주시고 마산은 마산, 진해는 진해 이런 식으로 골고루 수의계약을 하실 수 있게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355페이지 보면 계속비사업 조서에 창원중심보건소 신축공사가 있거든요. 여기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5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내년이 2015년이잖아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맞습니다.

정영주 위원 공사 진행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지금 사실상 예산이 3분의 1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는 그쪽 허가까지 싹 다 받아놓고 행정절차는 다 밟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착공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30억 5,1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지금 그러면 부족한, 마무리 할 때까지 총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데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지금 96억이 더 필요합니다.

정영주 위원 96이 필요한데 삼십…….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지금 추경까지 하면 한 49억 5,000만원 정도.

정영주 위원 49억 정도.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정영주 위원 절반 이상이 지금 그러니까 부족하다, 그죠?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아니지요. 한 3분의 2가 부족합니다. 95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정영주 위원 아, 95억 정도가 부족한.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맞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95억을 반영을 해야 여기 사업기간에 마무리를 할 것 아닙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맞습니다. 계속비사업 기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영주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같이 현장 가서 보니까 건물이 완전히 낡아서 지금 엉망일정도로 되어 있는데.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맞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때 현장에 갔을 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압니까. “창원의원 너거 그동안 뭐했노?”라고 질책을 받았거든요. 각별하게 신경 써서 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그래서 내년에 96억이 필요한데 우리시 재정이 열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비를 시의회에서 할애를 해 주시면 한 일년 정도 연장을 해서 내년에 한 40억, 내후년 한 50억 이렇게 해서…….

정영주 위원 그러면 2016년도나 마무리가 될 계획인거다, 그죠?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그렇죠. 공기가 또 한 20개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착공되더라도 한 20개월이 되기 때문에…….

정영주 위원 하여튼 총력을 기울여서…….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한 2년에 걸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정영주 위원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창원의원 뭐했냐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세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리고 각 병원 앞에 가면 금연구역이라고 설치가 되어 있던데 병원 앞이 전부, 전체가 다 금연구역입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병원 앞이 금연구역이 아니고 병원내가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병원 건물 자체가 금연구역입니다, 전체 다가.

정영주 위원 그런데 보통병원에서 담배를 못 피우니까 환자들이 병원 바깥에 나와서.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담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피우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붙힌 플래카드가 금연구역입니다 하고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은 한마음병원 앞에 보건소에서 금연구역입니다라고 플래카드가 붙혀져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금연구역은 아닌 거예요?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병원 밖은 아니고요.

정영주 위원 아, 아닙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병원 밖은 아니고요 병원 안은 전체가 금연구역이 돼 있습니다, 학교시설 하고.

정영주 위원 그런데 바깥에다 금연구역입니다라고 써 붙혀 놓고 병원입구는 아니다, 그죠?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정영주 위원 그러면 제가 봐도 여기에가 금연구역인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착각.

정영주 위원 그런데 금연구역입니다라고 써 붙혀 놓은 플래카드 밑에 담배꽁초가 수북하게 쌓여있어서 그렇게 하니까 행정에 대한 도전도 아니고 좀 신경을 쓰셔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바깥이 금연구역이 아닌 것 같으면 마음 놓고 필 수 있도록 그 플래카드를 그러면 철거해야 되겠네요?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아니, 병원 안에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내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영주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는 시민 누구라도 병원 바로 바깥도 금연구역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저희들도 많이 계도하고 홍보하고 있는데 미처 환자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정영주 위원 병원 안이 금연구역이고 병원 바깥은 금연구역이 아니다, 그죠?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정영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위원장 이상인 위원장 마쳤습니까?

정영주 위원 예,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주철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370페이지에 보건소 방역실적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요즘 유충 구제가 분무소독보다는 많이 는다는 데 사실입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보건정책과장 김병석입니다.

유충구제는 우리가 3, 4월 초기에 3월부터 방역을 시작합니다마는 정화조 같은 데라든지 그 다음에 맨홀, 하수구 이런 데 가루약을 이렇게 유충 살충제를 그렇게 투여를 합니다. 그게 우리 성산 의창구가 단독주택이 15,000여 곳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단독주택 정화조에 그렇게 유충제를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13년에 비해서 늘린 것은 아니고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이게 감사기간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올해 6월까지 이러다 보니까 기간이 1년치가 아닙니다. 1년치가 아니기 때문에 단위가 차이가 좀 나고 올해 또 특히 2014년도는 특별히 유충구제에 좀 신경을 많이 썼다 그래서 좀 수치가 많은 겁니다.

주철우 위원 앞으로 정책적으로 유충구제 방식으로 갈 겁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근원적으로 유충을 빨리 박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충구제 쪽으로 방역에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2015년도에는 그러면 유충구제하고 분무소독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유충구제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금액으로 하면 얼마가 되죠?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나중에 금액을 한번 알려주시고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여쭈어 볼 것은 37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위반내용에서 팔용플라자약국 김석규 씨 있고 375페이지에 2014년이 되겠네요. 내나 팔용플라자약국 김석규 이렇게 해서 이 사람 또 과징금을 업무정지 3일에 과징금 99만원을 맞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위반업소에 대해서 또 다시 그 업소가 위반이 되고 그러는데 이 업소만 계속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업소가 지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위반을 하는 겁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그런데 이게 팔용플라자약국의 경우에는 1차는 우리가 경고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는 2차에 걸리면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과징금 처분을 했는데 이 사항은 민원인들이, 요새 보면 파파라치 이렇게 해서 약에 대한 신고하는 시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신고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말씀하신 약 파파라치는 무자격 약사라든가 가운은 찾아볼 수 있지만 지금 이 사유는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진열이고.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1차 지난해 12월 30날 할 때는 우리가 자체, 우리 의약담당계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단속을, 적발을 한 상황이고.

주철우 위원 그래 이것은 파파라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그러니까 금년도 6월 10일은 좀 그런 경과의약품 진열 이 사항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단속한 사항 맞습니다. 이 약국이 조금 약에 대한 의약품 진열이라든지 이런 데 미흡한 그런 약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주철우 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로는 행정에서 어떤 약국을 찍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약국 수가 많잖아요, 그죠?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약국 수가 580여개나 됩니다.

주철우 위원 이런 민원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서요. 383페이지에 2013년도에 각종 공사, 용역, 제조·구매 수의계약 사항에 중간 쯤에 보면 HIV감염인 영양제 두리방 구입 이렇게 400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찾으셨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주철우 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2014년도에 내나 에이즈환자 영양제를 홍삼을 구입 했는데 600만원요, 맞죠?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주철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에이즈 환자는 영양공급을 잘 해주면 병의 진행이 늦어지고 그런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때의 그 영양부분은 단백질 아닙니까? 단백질이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두리방은 비타민제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건강관리과장 현성길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HIV, 쉽게 말해서 에이즈 환자입니다. 에이즈 환자를 관리를 할 때 저희들이 면역제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을 골고루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에이즈가, 예전에는 불치병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난치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이즈가 자기관리만 잘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저희들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홍삼제라든지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단백질 공급을 늘려주는 것은 영양제 중에서 그런 영양제라면 도움이 될지 몰라도 비타민제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그렇지요. 비타민이 어떤 면역, 물론 홍삼을 비롯해서 면역효과도 있고 특히 HIV환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런 식으로 환자들한테 투여를 하면 효과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두리방이나 아래 홍삼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영양제로 품목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권장하는 분위기고.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위원장 이상인 마이크 켜고 하세요.

주철우 위원 이어서 개수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393페이지에 구입한 개수가 홍삼 같은 경우에는 130개, 맞습니까? 393페이지, 6월 16일.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주철우 위원 그리고 앞에 319페이지에 두리방은 10월 7일 165개를 구입한 것으로 나오네요, 그죠?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주철우 위원 지금 에이즈 환자가 몇 명입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지금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43명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개수가.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43명 있는데 저희들이 이분들이 3개월에 한번씩 저희 담당자가 상담을 하고 6개월에 한번씩 채혈을 해서 에이즈 지속 여부를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럽니까? 개수가.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다 줍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43명이면 거기에 준해서 3번을 준다면 40명이면 120개, 두리방도 120개, 홍삼농축액도 120개 이렇게 돼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숫자가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이게 자기 본인들이 먹어보고 약은 약품고유의 맛이, 약간 쓴맛이라든지 맛이 나기 때문에 자기가 먹기에 조금 역겹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비슷한 성분이지만 다른 약을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 개수가 안 맞는 것은 그럼 홍삼농축액 개수가 적고 두리방이 많은데 두리방 안 드신다는 분한테는 뭘 줬죠?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같은 비타민제라든지 같은 영양제라든지 이런 조금 개인적으로, 개인이 선호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런 약품으로 대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세부 지급 현황을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부위장님 질의 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370쪽에 보건소 방역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동읍을 보면 774만 8,000만원 이 집행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배여진 위원 이것 하고 북면에 758만 9,000원하고 이 집행액 하고 이 금액이 전체 약품 값입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아닙니다. 유류비입니다, 유류비.

배여진 위원 유류비.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방역기에 쓰는 유류비라든지 연막 소독할 때 쓰는 석유 구입한…….

배여진 위원 전부 다 그 금액입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전액 유류비입니다. 인건비는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전체 유류비입니다.

배여진 위원 저는 이게 다른 것보다도 제가 이것을 보니까 북면하고 웅남동하고 금액 우리 들어가는 금액에서 방역횟수를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 보고 평균 1회할 때 얼마 들어가느가를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북면이 1회할 때 14,594원 들어가면 대산면은 8,952원 그리고 웅남동에는 1,823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북면과 웅남동에 한 7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어째서 이렇게 날까 제가…….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이것은 어떤 읍·면·동하고의 면적차이도 또 구역의 넓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취약지가 하천이라든지 이런 취약지가 얼마나 많느냐 이런 데 따라서 또 방역시간을 예를 들어서 웅남동 같은 데는 시간을 아주 짧고, 구역이 좀 좁기 때문에 대산면 이런 곳보다도 방역시간이 조금 적고 그 다음에 대산면 같은 데는 넓기 때문에 방역시간이 길고 이렇다 보니까 기름 값이 조금 차이가 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72쪽에 봐주시면요. 먼저 보면 372쪽에 보면 5월 6일 L&B 안마시술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배여진 위원 여기를 보면 한 페이지 넘겨서 374쪽에도 보면 2월 21일 보면 같은 것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배여진 위원 그러면 다음에 보면 5월 30일 쪽에 보면 그러니까 375쪽 되죠. 여기에도 보면 또 이렇게 받았단 말입니다. 여기도 경고처분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것 또 자세히 보면 앞에 부분은 보면 성산구 상남동 22-7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페이지는 성산구 단정로 이게 이번에 바뀐 주소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름도 역시나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장 사장이 경고 먹고 이름을 바꾼다, 명의를 바꿔한다든가 그렇다면 명의를 바꿨으면 여기에 대한 계약체결이나 이런 서류가 있는지 또 이런 것을 한번 확인은 해 보셨는지 같은 맥락인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제가 자세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2014년에는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된 사항이고 소재지는 주소가 내나 신주소지로 바뀌는 바람에 주소가 조금…….

배여진 위원 그러면 같은 업소는 맞다는 거죠?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맞습니다, 같은 업소.

배여진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까. 앞에 경고조치를 13년도 5월 6일로 맞고요. 또 14년도 이게 5월 30일, 2월 21일이잖아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번번이 이 사람은 상습적으로 명의변경을 해 가면서 업소를 했다고 자료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밖에 판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그것을 한번 제가 한번 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이 페이지 같은 맥락인데요. 3월 20일 날짜 한번 보십시오. 지산병원이죠. 지산병원 보면 6월 18일 이쪽에 가면 아, 2013년도 그러니까 한장 도로 넘겨서 372쪽에 지산병원에 김광옥 대표 이분이 한번 이미 또 2013년도에도 이미 업무정지 1월까지 먹고 15일 과징금 받고 고발당하고 벌금까지 냈다 아닙니까? 과징금까지.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배여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 3월 20일 이렇게 또 이게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마지막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주 상습적인 것 같은 경우에.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그래서 이미 지난 6월 24일 폐업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산병원은 운영이 부실하고 경영도 부실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과징금도 1,900만원 부과도 하고 그 다음에 3월 20일날 이게 위반내용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냐, 과징금이냐, 영업정지냐 이렇게 우리 의료법이라든지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병원은 상당히 재단, 아까 초기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재단으로 설립하다 보니까 이런 병원이 아마 경영부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법인으로 등록된 데는 장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강화가 되어 있는데 이 재단이라는 것은 돈 가진 몇 분이 모여서 의사하고 이런 분을 채용해서 이렇게 설립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경영부실이 아주 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단법인에 대한 병원설립은 우리가 철저하게 규제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경영부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부실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지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 행정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지금은 폐업을 했기 때문에.

배여진 위원 완전 폐업 되었다, 그죠?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덕산요양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이런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하는 조례가 있죠?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조례가 아니고 이것은 의료법이라든지 약사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는 단속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4월 9일을 한번 봐 주시면 홍콩 안마시술소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면 전년도 보면 6월 25일 보면 375쪽입니다, 전년도가 아니고요.

4월 9일날 경고 한번 먹고 다시 6월 25일날 또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습적이고 이렇게 될 때는 우리 삼진아웃해서 어떻게 하는 그런 조치도 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이게 1차는 경고하고, 2차는 영업정지 2개월 그 다음에 3차는 폐업조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4월 9일 한 것 경고하고, 6월 25일도 같은 경고 맥락이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그런데 1년이 경과되면 그동안에 있던 위반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없어지거든요, 없어지는데.

배여진 위원 지금 1년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4월에 보면 불과 2개월 만에 한 거예요. 2개월도 안 됐죠?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서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배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죄송합니다.

배여진 위원 이렇게 한해 두 번이나 위반, 적발 업소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배여진 위원 방금 서면으로 답하고자 하는 것을 저한테 조금 보고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두고 계속 한번 지켜 볼 그런 생각입니다.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배여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답변은 주로 진해보건소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금 현재 수도, 연도 앞에 깔따구 방역문제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그동안에 그런 관계로 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진해보건소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부터 수도, 괴정 그 다음에 준설토 매립장에 모기가 계속해서 발생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 지역에 항공방제도 했고 그 다음에 수도, 연도 그 다음에 웅천지역에 방역인부를 20명을, 아, 방역예산을 2,000만원을 더 투입을 해서 계속해서 방역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다 할 큰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해마다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데 소장님 내년쯤에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이 방역을 해서 부랴부랴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방역을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되는 과정에 다른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은 준설토에 있는 거기서 장마라든지 비가 계속 오면 고인물이 있습니다. 고인물에서 깔따구라든지 모기가 계속해서 생기는데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이 준설토 매립이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공사업체로 하여금 준설토를 빨리 매립해서 웅덩이라든지 이런 것을 없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가서 현장조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그런 지시하신 대로 그런 것을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깔따구가 전국적인 그런 관심사항으로 번졌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많은 어떤 피해를 지금 받고 지금도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또 방역을 해 온 과정에서 충분하게 이것은 사전에 어떻게 하면 될 것이고 올해는 장마가 있어서 또 내지는 기후가 있어서 깔따구가 많이 발생할 거다 하는 그런 예측이나 이런 것도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 어떤 대책이나 그런 것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써서 올해와 같은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예,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363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 추진해서 손씻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어떤 시민들이 손씻기만 잘 하더라 해도 한 50, 60%의 어떤 전염이나 그 외의 병을 없앨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통계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떤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시책을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절차나 이런 어떤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그냥 의례적으로 내지는 밋밋하게 추진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말 다른 어떤 내용의 사업보다도 전체적으로 우리 창원시민들이 생활화 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창원중심보건소장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할 때 앞에 보면, 예산사항에 보면 여기 예산이 있을 겁니다. 국민건강추진운동본부하고 계약을 합니다. 일년 동안 계약을 해서 실시하고 주로 하는 연령층이 영유아 어린이들을 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어린들을 해서 어린이때부터 손씻기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어른들도 할 수 있지만 어릴 때부터 하는 습관이 되면 나이가 들어서도 아마 이게 더욱더 활성화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용 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 창원시가 좀 특별하게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이런 어떤 부분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전국적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 마련을 위해서 특별한 어떤 아이디어를 한번 내 보세요.

여기에 대한 어떤 진짜 가수를 통해서 노래를 만든다든지 창원시에서 또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지. 이런 쪽으로 하는 부분은 의례적으로 이런 것은 계속 내려오는 그런 사업에 불과한데 이 중요성이 우리 창원시의 보건소에서 예산투입 되는 이것은 돈 안 들이고 얼마든지 홍보만 통해서 또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것이 진행되어야 큰 효과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중심이 돼서 이 부분에서 우리 창원시 전체의 어떤 시민들이 아,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 좀 홍보에 적극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리고 우리 진해소장님 지금 해마다 독감예방주사 내용에서 보면 일부 10월, 11월달 정도까지는 예방 주사를 주는데 어떻게 보면 약품이 떨어져서 지금 현재 예방주사를 못 준다 하는 그런 내용들로 지금까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 몇 세부터 시작해서 몇 세까지 하면 이것은 얼마나 될 건데 이런 어떤 부분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 나오는 어떤 부분으로 가서 모자랍니까?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지역은 약 한 16,000명을 계획을 해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고 작년도에 독감예방접종은 한 14,800여 명, 15,00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약품은 우리가 나름대로 충분하게 확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10월 10일부터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조달 관계는 조달청 그 다음 질병관리본부에서 충분하게 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대상자는 65세 이상 그 다음에 저소득층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이런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해 오고 있고 일반인은 우리 3개 보건소가 일반 병·의원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오고 있고 내년부터는 독감예방접종도 일반 병·의원에서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상세한 지침은 안 내려 왔습니다마는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사항이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면 내년부터 병의원에서도 독감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용 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각 보건소 소장님들께서는 독감예방주사, 어떤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그런 시기죠? 언제부터 그것을 예방합니까? 시행을 하려…….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계획을 수립해서 10월 10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하용 위원 10월 10일부터.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정정하겠습니다. 10월 15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독감으로 인해서 그 외에 다른 어떤 후유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잘 하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보건소 소장님이 크고 작게는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 전체의 어떤 것을 보면 보건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올해 예산이나 모든 것을 마무리 하시면서 내년도는 우리 창원시가 정말 시에서 집행하는 보건소의 어떤 역할들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정말 전부 다가 열심히 하고 친절하구나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당부 드립니다.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배옥숙 위원입니다.

이것은 공통 사항인데 창원중심보건소장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6페이지 거기 보면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이 있습니다. 역시 다른 보건소에도 480페이지 하고 517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작년에 현황을 보면 올해 현황하고 비교를 해 보면 600%에서 많게는 850% 접종률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중심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기간이 작년 같은 경우는 기간이 틀립니다. 보고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1년 단위로 끊은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겁니다.

○배옥숙 위원 아닙니다. 내나 2012년하고 2013년 자료에 보면 거의 1년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거의 1년이고 거의 같습니다. 작년자료가 여기 있거든요. 너무 엄청 차이가 나도 너무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그러면 마산보건소장님 대신 답변 하겠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소장입니다.

그전에는 일반 환자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본접종을 병의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우리가 비용을 국비로 해서 상환을 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을 많이 이용했고 그전에는 접종률이 보건소가 한 약 80%이면 병원에는 비싸고 하니까 한 20% 됐는데 지금은 역전돼서 보건소에서 한 20%, 병원에서 80%.

○배옥숙 위원 그러면 소장님 지금 현재 올해 당시 396페이지에 예방접종 현황은 보건소 현황입니까? 총괄한 것 현황입니까? 뭡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건강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은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써 만 12세 이하 대상자로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마산보건소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 접종비율하고 의료기관 접종비율하고 2개를 비교를 하면 차츰 의료기관 쪽으로 엄마들이 접종할 때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접종비율이 해가 갈수록 차츰차츰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게 나와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총 17,524명이고요. 올해 나온 것은 13만 3,687명입니다. 그래서 600%에서 850%가 높아졌다 말입니다. 지금 반대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작년이 수치가 틀린 겁니까? 올해 수치가 틀린 겁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작년에 저희들이 A형간염이라든지 어르신들 폐렴구균이라든지 이런 게 작년부터, 2013년도부터 보건소 접종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래도 감염 환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 접종 실적은 제가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어느 정도 차이 나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하는데 지금 보면 창원중심은 762%가 증가됐고요. 마산은 600%, 진해는 850% 이렇거든요. 다 똑같이 공통사항입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필수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국가예산이 있기 때문에 종류가 9종인가 해서 처음에 작게 시작 했습니다. 근데 A형간염이라든지 폐렴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단가가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늘렸기 때문에 아마 그게 포함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배옥숙 위원 그것은 작년 자료 한번 보십시오. 종류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같아요. 한번 이것은 다시 해서 정확한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요, 399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요 실적에 보면 작년에 기초조사 및 등록관리 가구 수가 올해는 1,463 가구인데 작년에는 7,402 가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노인인구는 더 늘어나고 있는데 참고로 이 자료에 증명을 할 수 있는, 401페이지 8번 노인 및 취약계층 보건소 이용 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6,300명 정도인데 올해는 8,000명입니다.

이용현황 높아졌다는 것은 노인인구가 아무래도 높다는 확률이 나오죠? 그랬는데 등록 관리 가구 수가 너무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위원님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 이것도 제가 봐도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제가 미처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것도 위원님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정말 어마하게 약 7,800명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보면 성인 암환자 치료비 지원 실적 현황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62명이나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재가암환자 및 호스피스 관리는 399명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암환자 치료비 지원실적은 엄청 늘어났는데 암환자 관리해 주는 호스피스 관리는 영 인원이 줄어버렸는데 그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저희들 만성질환자 방문 보건 관리를 등록 환자 수에 비해서 암 환자가 363명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호스피스는 암환자를 전체 대상을 다 가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도 중증, 내일 모레 곧 돌아가실 분들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이 지금 363명 중에서 29명이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호스피스는 29명만 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것은 설명 들으니까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하여튼 이런 수치가 어느 정도 아무리 사유가 있고 그 해에는 또 특별한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다면 이런데 이것은 엄청난 이렇게 되면 뭔가 어떤 해의 기준이, 수치가 틀렸다라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배옥숙 위원 그리고 아까 김하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진해보건소장님, 수도에 관련됩니다. 지금 수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죠?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예.

○배옥숙 위원 그것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수도보건진료소는 우리시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경남대학에서 지금 해서 조사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고 우리 진해보건소의 사항은 지금 현재 수도는 160가구 236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해보건소 입장은 수도보건진료소를 현재 각종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주민들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존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용역조사 때도 그렇게 답변을 해 놨습니다.

○배옥숙 위원 확실합니까?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예.

○배옥숙 위원 지금 용역하고 이런 이야기가 주민들한테 들리니까 진료소를 없애려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돌거든요. 아까 김하용 위원님이 이야기 드렸듯이 준설토 관계로 많은 벌레들이 발생하고 이래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이 정리될 때까지는 저는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 잘 기억하셔서 그렇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예,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3개 보건소 소장님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좀 갑갑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는 태도가 이렇게 작년 자료와 올해 자료의 오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을 점검도 안 하고 체크도 안 하고 감사를 받으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좀 유감입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감사 진행 중인데 조금 정숙해 주셔야 되는데 소음이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답변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한데 제가 사인을 몇 번 줬는데도 계속해서 이래 좀 정숙하지 못한 부분 이후부터는 정숙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받는 자료제출이 아주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자료와 수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데 대해서 담당과장님들이 답변을 정확히 못하는 데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 준비를 잘 하셨는지 타성에 젖어서 작년에 했던 그대로 그냥 했는지에 대해서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보건소 대민 관계에서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는 업무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1년에 한번 받는 행정사무감사 받는 태도를 좀 달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거기에 대한 자료에 차이 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우리 창원중심보건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371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방역실적을 한번 봐 주시죠. 제가 지금 거주하는 곳이 대산면인데 지금 여기 방역횟수를 보면 530회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또 자율방역반에서 하는 게 176회로 되어 있고 맞죠?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이게 하루에 거의 토·일을 빼면 2번은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제가 생활을 해 보면 거의 방역하는 것을 보질 못했는데.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방역하는 방식이 옛날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분무소독을 해서 연막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연무소독이라든지 바뀌었기 때문에 차 소리도 나지 않고 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이게 방역횟수를 리 단위로 평가를 하는 겁니까? 활동구간을 대산면 전역을 해 놓고 대산면 전역이 1회가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리 단위로 했던 것을 1회로 통계로 잡는 겁니까? 어떻게 잡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하루에 한 횟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산면 전체를 1일을 잡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루에 한 횟수가 있을 겁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통계를 잡을 때도 오늘은 A부락에 갔으면 그것을 1회로 잡을 수가 있고 내일은 B부락에 가면 그것을 1회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자율방역반 여기는 민간인들 하는 겁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민간인이 합니다.

김삼모 위원 여기에 약품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약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삼모 위원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것을 통계만 잡는 건지 정말 방역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건지.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저희 통계만 잡지 않고요. 방역하는 데는 저희들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합니다, 저희들 전부 다.

김삼모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우리 여기 작년하고 또 다르다, 왜 방역을 안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제가 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것을 만약에 리 단위로, 마을단위로 이렇게 방역횟수를 만약에 여기서 통계를 잡아버리면 실제 한 마을에 1년에 집중방역기간 동안에 몇 회 할 수 있습니까? 몇 회 안 되죠? 보통 한 4, 50개 자연부락이 되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김삼모 위원 그 다음에 유충퇴치사업을 한다 했는데 어느 쪽에 집중적으로 퇴치를 합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유충이라는 것은 정화조라든지 맨홀이라든지 이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대산면 같은 곳은 큰 맨홀이 몇 개 없다 아닙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아파트단지 있지요?

김삼모 위원 대산면에 아파트단지 해 봐야 유일하게 80세대 있는 단지 하나인데.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그런 단지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정화조 있는 데 쪽으로 저희들 많이 가기 때문에 아마 옛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들 투입을 안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도 저희가 투입할 수 있게 유충사업을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거의 과거 재래식 화장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거의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하더라도 이런 방제, 방역 쪽에 조금 정책을 강화를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다음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에 보면 무슨 안마시술소 위반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안마시술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김삼모 위원 답변 가능한 분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입니다.

안마시술소는 저희들이 나가는 것 보다는 경찰들이 단속해서 저희들이 접하는 게 많습니다. 안마시술소는 주로 밤에 이뤄지기 때문에 보면 아마 비슷한 날짜가 통보되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경찰서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단속되고 나면 저희들에게 통보가 됩니다, 주로.

김삼모 위원 제가 질의할 요점은요. 의약업소 현황 지도점검인데 안마시술소가 의약업소에 왜 해당이 됩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안마시술소도 의료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범위가 어디 어디까지입니까? 단속범위가, 업소. 안마시술소를 포함해서 또 업소가 어디까지입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병원, 약국, 치과의원, 한의원 그 다음에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판매에서까지 전부다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의료자 들어가는 것 빼고 안마시술소는 의료자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업소가 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안경업소도 있습니다, 치과기공소도 있고.

김삼모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마시술소 내 퇴폐음란행위 위반 내용이 이렇죠? 처분결과를 보면 경고로 되어 있습니다, 경고로. 이래서 근절이 되겠습니까? 고발조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그게 보건복지부 의료법에 보면 안마사의 시행규칙이라고 별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며 1차는 경고, 2차는 2개월 영업정지, 3개월은 폐업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전부 적발이 되다 보니까 경고가 됐고 지난해 12월 31일날 보면 2번 적발이 되어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한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경고를 해서는 근절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강화를 하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398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실적을 한번 봐 주시죠.

주요사업 실적에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상담, 아동·청소년 교육, 아동·청소년 홍보 및 캠페인 보셨죠? 아동·청소년 교육, 제가 위에서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상담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합니까? 학교를 찾아갑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전문의료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의료기관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어떤 정신상담 의뢰가 오면 직접 전문가들이 나가서 상담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게 청아의료재단 동서병원에 위탁 한 군데 줬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김삼모 위원 주로 이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신건강 상담하고 좀 동떨어진 사업 아닙니까?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문제가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가는 병원 아닙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정신질환자도 물론 가는 병원인데 동서병원이 우리 창원 시내에서 전문정신의료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밑에 아동·청소년 교육해 놨는데 41회에 5,300명이 통계가 되어있고 2013년, 2014년 일년의 총계 같다, 그죠? 이 교육내용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내나 위탁을 줘서 병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입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정신보건사업은 전부 다 동서병원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이게 막무가내 청소년 교육 41회 5,300명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저희들이 청소년, 주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찾아가는 무슨 교육을 하는 겁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김삼모 위원 초청을 하는 겁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학교에 찾아 가는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특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정신건강 이게 어떤 질병에 의한 정신건강도 있을 것이고 가정에서 비롯된 부모와의 어떤 갈등에서 빚어지는 정신적 어떤 문제도 있을 것이라 이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를, 제가 이 교육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담당을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 환자는 저희들이 막무가내로 찾아가는 게 아니고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요즘 개인정보보호가 상당히 우선적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가족이 있더라도 정신이상자가 있더라도 그 가족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특히 이분들이 밖으로 알려지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상자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100% 다 방문을 할 수도 없고 가족들이 동의를 안 하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아동·청소년교육이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동·청소년 교육 이렇게 해 놓으면 설명 한번 주세요, 아동·청소년교육.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이런 데를 직접 방문을 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어떤 정신질환자라든지 일반인들이 관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념을 없애자라는 거라든지 정신예방에 대한 교육을 학교를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낱말이 적절치는 않다, 그지요? 청소년 교육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리고 창원중심보건소장님.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김삼모 위원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내용인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확산 됐죠? 조짐도 보이고 있는 에볼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에볼라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감염인데 저희들한테는 없고 체액이라든지 땀이라든지 일단은 환자 몸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바이러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저희 가까운 김해공항이라든지 입국하는 그쪽에 아프리카 지역에 입국하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모든 사람들이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화 걸어서 확인하고 증상 있으면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백신이나 어떤 치료제 개발 현황은 어떻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아직까지는 없고요. 개발단계에 있는 것, 미국에서 실험단계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에 있는 두 분이 해서 백신 치료약을 맞고 완치된 것으로 보고 있고 일부는 죽었기 때문에 아직 완치된다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게. 거의 치사율이 한 90% 보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굉장히 참 위협적인 바이러스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창원중심보건소장님이 대표로 우리시 대처방안이나 예방정책은 따로 수립하고 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이것은 저희 시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정책적으로 전부 내려옵니다. 거기에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까 말했듯이 환자관리라든지 저희 경상남도에서는 경상대학 병원에서 음악치료실이, 격리병동이 20병상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차하면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각오까지 전부 다 체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좀 철저히 창원시민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이 다 여기에 대한 공포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철저하게 그런 부분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찾아서 후속조치보다는 공격적으로 선제적인 어떤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418페이지에 금연클리닉. 이 금연클리닉은 마산, 창원, 진해 세 곳이 다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 운영실적 금연클리닉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합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청소년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게 드물고 청소년들은 학교로 직접 나갑니다. 학교로 나가고 성인들은 금연클리닉센터에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체에도 나가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금연클리닉 따로 청소년을 위해 운영되는 게 아니다, 그죠?

그러면 학교로 가면 선생님들이 적발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학생 전체를 놓고 직접 한반, 한반 마다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

한은정 위원 아, 교육 홍보같이.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심지어는 밝히기는 뭐하고 모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도 안 되니까 저희 과태료 부과까지 얻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한테 저희들이 학교 학생들한테 과태료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 동의하게 해서 혹시라도 그렇게 하게 되면 금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작년에 한 20명 정도를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청소년 고등학생을.

한은정 위원 제가 중3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클리닉에, 보건소 내에 따로 운영을 하면 아이들이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죠?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그러니까 학교로 찾아가고 왜냐 하면 학교는 그 시간에 전부 다 수업시간이기 때문에 애들 수업을 빠지고 오는 경우는 드무니까 저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소장님 저희 엄마들끼리 이야기를 해 보면 아들을 두고 아침마다 이불도 냄새도 맡아보고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집집마다 안타까움이 있는데 혹시 가정 내에 부모가 우리 아이가 흡연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 이런 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작년에 한번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CO2 탄소측정기를 해서 개인인권에서 문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이것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담배를 피웠냐, 안 피웠느냐 CO2 측정기가 있기 때문에 물론 부모님도 동의해야 되고 청소년 같이 있는 학생도 동의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부모님과 아이 사이가 더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런 것 아직 개발 안 됐나요? 왜 저희가 임신했는데 간단히 소변으로 음성, 양성 구분하잖아요. 그럼 흡연에 관한 것 없어요?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아직 없습니다. CO2 탄소측정기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숨을 뱉으면 담배를 언제 피웠다는 것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소변으로 검사하는 게 이것 하나 개발 되면 참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한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는 우리 위원님들 좀 생소합니다. 이게 약품관계라든가 또 하는 모든 내용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처음 다루는 그런 하나의 업무기 때문에 조금 착오가 있더라도 좀 이해를 주시고 여기에 중심보건소장님이나 마산보건소장님이나 진해소장님께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감사지적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감사지적을 보면 총괄입니다. 지적을 보면 꼭 지적을 하고 난 후에 후조치가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노,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적을 해마다 하면 감사는 그런 것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능한 분들이, 계시는 분들이 감사지적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업무파악을 해서 지적을 안 당하고 심의 당하면 경고도 먹고 처분 당하지 마시고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행정감사 할 때 감사지적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리고 첫 페이지 355페이지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신축공사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 질의했지만 저도 추가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중심보건소 청사가, 몇 년 도에 구 청사가 건립되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1981년입니다.

김재철 위원 1981년도.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33년 됐습니다.

김재철 위원 거기 등급 몇 등급을 받았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D등급입니다. E까지가 있는데 D등급이면 즉시 지금 보수나 보강을 해야 될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재철 위원 D등급은 보수만 하면 되고 E등급 되면 철거해야 합니다.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되고.

김재철 위원 맞지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맞습니다.

김재철 위원 보수만 해도 안 되겠든가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지금 이번에 8월 25일날 폭우 때도 한 10곳이 물이 새서, 누수가 돼서 특히 우리가 백신 보관하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 냉장고 위에 비가 새서 화재가 우려도 되고 이렇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하에 119 소방서에서 와서 양수기로 이틀간 물을 뺐습니다, 누수가 돼서.

김재철 위원 김병석 과장님 나는 20분 소요시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 청사는 몇 평입니까? 몇 헤베입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지금 청사 말입니까?

김재철 위원 아니, 구 청사, 구 보건소 청사.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지금 청사는 한 700여평됩니다.

김재철 위원 몇 층까지 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지금 3층입니다.

김재철 위원 지하 1층입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지하는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없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김재철 위원 지금 앞으로 신 청사 보면 361페이지에 지적도 해 놨지만 연면적이 6,000제곱미터거든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김재철 위원 지하 1층에 4층이고.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지하 2층, 지상 4층.

김재철 위원 이 예산을 아직까지 12월인데 편성을 못해서 아직까지 지금 누락되고 자꾸 누적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추가를 또 한다 했지요? 비좁아서.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아, 신 청사를.

김재철 위원 아니, 지금 증액한다는 것은 몇 평입니까? 이게 한 130평 더 증축도 안 합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아니, 설계상으로 당초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면적이 820평입니다, 부지가.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 주차시설 문제가 있다 이래서 작년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을 해서 87대 정도 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이.

김재철 위원 거기 돈이 증액이 안 됩니까, 5억이 증액되지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맞습니다. 그것은 총 145억에 다 포함되어 있는 돈입니다.

김재철 위원 포함돼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김재철 위원 그래서 증액되면 평당이 얼마 정도 됩디까? 한 500만원 됩디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한 470만원 정도.

김재철 위원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그게 왜냐 하면 이것 또 병원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수시설을 많이 갖춰야 되기 때문에, 설비를. 그래서 좀 단가가 높다고 봅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내가 한번 더 궁금해서 물어본 것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를 하셔서 또 내년도, 내년도 이월하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김재철 위원 371페이지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정책과장님.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김재철 위원 안마시술소에 대한 단속에서,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퇴폐음란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겁니까? 퇴폐음란 행위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말 그대로 퇴폐음란행위입니다마는 순수하게 안마만 해야 되는데 안마 이 외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안마 퇴폐음란 행위라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제가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1차는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아까 말씀 하셨지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2개월.

김재철 위원 그러면 마산보건소와 진해보건소도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과 진해 퇴폐음란 단속은 퇴폐음란행위가 아니고 위반내용에는 성매매알선이 돼 있습니다, 성매매알선이라고. 여기에 보면요, 맞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성매매알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성매매알선도 1차는 경고, 2차도 영업정지 이것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실랍니까? 마산하고 진해는.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진해보건소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보건소 소관은 안마시술소 4개소가 있는데 작년도에 2개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성매매알선으로 됐고. 그 다음에 처벌은 1차는 경고가 되겠고 이 처분 기준은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2차는 영업정지를 들어가는 사항이고 3차는 폐쇄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처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매매 알선을 행위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심지어 성매매여성과 성매매 수주한 업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위원님 그것은 경찰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 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따로 법률에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경찰에서 다 처분하는 겁니다.

김재철 위원 경찰업무이고 법령이 우리 공무원들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이게요. 해당이 안 됩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보건소 업무는 아까 말하듯이 경고하고, 영업정지하고, 폐쇄하는 게 보건소업무입니다, 허가취소 하는 것은.

김재철 위원 그래서 경찰 업무나 또 우리 보건소 공무원 업무나 조금 같은 조사를 할 때 이렇게 위배업소를 경고 주는 데는 있고 또 경찰업무는 단속할 때는 3,000만원 이하 3년 징역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런 하나의 시설소는 독버섯입니다, 독버섯.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 법령을 더 강화해서 경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보다도 법령이 속해서 다시는 이런 게 없어서 못 하도록 조치를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지금 처벌받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업무해 놓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형사벌에 입각하는 즉 말해 이중으로 처벌받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정부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지금 제가 아까 성매매특별법 같은 경우는 노래방 같은 경우 성매매하게 되면 다시 그 장소 내에서 노래방 못 하게 만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383페이지에 보시면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구입이라고 해서 395만원이 되어 있고, 중심보건소에는.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에는 382만원이 구입이 되어 있고, 진해보건소에는 336만원이 구입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가격이 같은 계약회사입니다. 장백메디칼인데 그러면 어떤 게 맞습니까? 그러면 중심보건소에 395만원 짜리가 맞습니까, 진해보건소에 336만원 짜리가 맞습니까? 같은 그것인데. 수량이 작습니까? 이것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수량차이 납니다.

김재철 위원 수량입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그리고 중심보건소에서 두 군데 있는 것은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하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쓰는 예산이고 하나는 시비로 해서 건강관리과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예산과목에 따라서 좀 다르게 구입합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이게 가격이.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가격은 수량차이입니다.

김재철 위원 예?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수량차이일 겁니다.

김재철 위원 이것을요, 자료요청을 합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마산, 진해도 부탁합니다.

금액이 차이가 좀 많이 나면 모르지만 근소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입할 때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가, 구매를 잘못 했는가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수량차이 난다는데 수량해 봤자 몇 개 차이 안 나거든요. 자료 요청 부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구입하는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구입 얼마, 단가 얼마 내놓으니까 우리가 조사를 하고 싶어도 우리가 약품을 모르지만도 그래도 아까 같은 수량이 몇 개, 몇 개 했다 이러면 차이가 나면 질의를 안 할 텐데 없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거든요. 오늘 자료 요청하는 것은 이 관계에 대해서만 우선 요청을 합니다. 추후에 대해서는, 이게 약품에 대해서는 좀 신빙성 있게 수량하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마산, 진해도 부탁합니다. 이것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394페이지 의료장비 구입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총괄적입니다.

신형구입을 이렇게 하면 전에는 신형이다 하면 구 기계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구 기종이 있다 아닙니까? 394페이지에. 신형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아, 신형구입해서 신규는 옛날 기구가 없었고 대체한…….

김재철 위원 대체고.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대체는 옛날 기계가 있어서 수명 다 돼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수명이 되면 구 기종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김재철 위원 폐기합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김재철 위원 아예 못 씁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못 쓰게 되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학현미경 같으면 옛날꺼는 1980년대 그것이거든요.

김재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옛날에는 우리 혈세로 구입을 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컴퓨터 같은 것은 보면 386, 486, 586 같은 것은요, 이것 폐기해야 되거든요. 고물로 처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모아서 도서지방다가 보내주는 것들이 허다 했습니다.

지금 586 정도 같으면 다 그래도 다 칠 수 있는, 애들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286도 옛날 12비트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더라도 386정도 되면 도서지방에 어려운 데는 보내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폐기시 고물 되거든요.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광학현미경 같은 경우는 현미경 자체가 오래되면 렌즈에서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역할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렌즈만 갈면 되지만 20년 전의 기계에 대한 렌즈 같은 것은 거의 단종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모아서 폐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요? 그중에 필요하고 렌즈가 깨끗한 것은 도서지방에 연결이 돼서 되면, 보건소 연결 안 됩니까. 우리 필요 없으니까 몇 개 가져가라 하면 자기들도 하나의 연구자료가 될 수 있고.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방역관계 일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산면과 북면을 했는데 우리 마산 쪽에도 보면 소장님, 지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느 데는 80회, 어느 데는 200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급한 데는 하겠지만 지금 마산 합포구는 옛날 구 도심이 되어서 아파트도 많지만 철길이라든가 산길 쪽에 특히 등산로, 산책로 같은 곳에는 모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산공원에 보면 진짜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앉아 놀고 바둑, 장기 두고 노는데 모기 때문에 앉아있질 못한다 합니다.

그런 것을 마산 뿐 아니고 어느 공원 쪽에 보면 숲이 많이 우거지다 보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해, 마산, 중심 소장님, 과장님도 그런 공원지대에 밀착적으로 해 주시면 쉼터가 돼서 시민들이 쉬는데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한 5분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430페이지 이것도 보면요, 마산. 예방접종 폐렴구균 구입에도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가격은 보면 5,800만원 되어 있고 마산에는 그 다음에 중심보건소는 5,376만 5,000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해는 3,918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수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량구입 모르기 때문에 내나 백신구입은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자료 요청을 합니다.

432페이지도 보면 임산부 철분제 구입 이것도 보면 좀 차이가 납니다. 중심보건소하고 철분제, 임산부 엽산제하고도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499페이지에 보면 의료약품 중 백신의 종류인 바이알하고 또 프리필드의 구매 현황을 보면 지적사항이지만 구입단가에 차이도 나고 또 프리필드는 편리하고 안정성이 있는데 조달구매가 가능함에도 바이알을 구매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는 약품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중심보건소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백신 냉장고 하나가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프리필드는 원바이알 1회씩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피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바이알 같은 경우는 한 바이알에 2인 내지 5인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부피용량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구입할 때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건소 백신 때문에, 저장용량 때문에 그렇게 했고 올해부터는 전부 다 프리필드를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아주 생소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한개만 더. 아까 말씀 같이 476쪽에 보면 약품구입에 대해서 100만원 이상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처럼 약품구입을 전부 구입을 해 놓도록 수량도 몇 종 나오고 그 다음에 단가가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생소하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감사나 그 다음 본예산에 우리가 편성할 때는 이 가격에 대해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502쪽에 진해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학교 워킹데이 운영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은 편안한 대로 해 주실 분 해 주시면 됩니다. 소장님 하셔도 되고 과장님 하셔도 되고요.

이게 초등학생들이 비만과 척추측만예방 건전한 신체 활동을 통한 밝고 명량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진해시의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의 특수시책은 아니고 창원에도 하고 마산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작년 한 2년 전부터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운동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동장을 돌고 수업에 임하는 것이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서울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원과 마산, 진해 공히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게 최초에 몇 년도에 시작을 했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점진…….

배여진 위원 대략으로 한 5년 정도 되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예, 그 정도. 서울 쪽은 그랬고 저희들도 한 4년 정도.

배여진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면 창원, 마산, 진해가 동시에 같이 시작했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그것은 아닙니다.

배여진 위원 아니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예.

배여진 위원 진해가 먼저 출발한 것이 맞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예.

배여진 위원 그러고 난 뒤에 몇 년 후에.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진해가 하고 나서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 해에 창원지역에서도 시작을 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지금 옆에 다 계시잖아요. 몇 년도에 시작했는지 아시는 분 옆에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지금 몰라서 물어봅니다. 아까 웅성 안 해도 될 때는 웅성하더만 이럴 때는 퍼뜩 좀 가르쳐주세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창원은 2009년도에 시작했고요. 진해는 그 앞년도에 시작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8년.

배여진 위원 2007년입니까? 2008년입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2008년도입니다.

배여진 위원 2008년도죠, 그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예.

배여진 위원 그때 이렇게 시작하고 난 뒤에 2011년도에 이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맞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예.

배여진 위원 그래서 이게 호응도가 좋으니까 창원, 마산 이렇게 시작을 했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예.

배여진 위원 아마 2011년도 보면 대하초등학교 해서 KBS 방송국에도 나오고 여러, 우리는 이제 바르게 살기를 제가 하다 보니까 매스컴에서 듣고 이게 참 점차적으로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고 또 여기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제가 상세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이게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저희들이…….

배여진 위원 아침에 초등학생이 학교 등교를 하면 가방을 자연스럽게 놓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는데 평균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정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운동장을 도는 것이기 때문에 전교생이 대상이 되고요.

배여진 위원 전교생이 대상이 맞습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되는데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건강지도자를 2인 1조로 학교에 파견을 해서 하고 있고 하기 전에 간담회를 실시를 해서 전 학생들이 나와서 하게끔 유도를 하기는 하는데 담임선생님들께서 학교마다 조금씩 상황은 다르지만 담임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다 나오도록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고요. 정확한 숫자는…….

배여진 위원 지도자가 어디서 나갑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지도자는 걷기지도자라 해서.

배여진 위원 걷기연합회가 있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보건소마다 동아리도 있고 연합회도 있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걷기연합회가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진해걷기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도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예, 거기서 나갑니다.

배여진 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도자가 나가서 하고 나면 만약에 여기 계산상으로 보면 평상시에 듣기로는 일주일에 2회, 두번 정도해서 초등학생 학생들이 한번 할 때 약 30명 정도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진실적에 보면 실제적으로 한 10개 학교를 나누어 보면 평균 한 1회 정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 1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그래서 제가 보면 그만큼 호응도 좋고 이것은 학부형들이 굉장히 좋아라 했어요, 이 부분을. 기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책자를 보니까 2013년 3월 2일에서 7월 18일 1학기 중에만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 후반기에는, 2학기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2014년도 전반기에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해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바깥에서 호응도가 좋았던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행정담당자들은 별 관심 없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2학기 부분은 왜 사업이 없나, 2014년도 전반기는 왜 없나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이제는 사업에 향후 아닌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중단을 했느냐 그런 것을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학기에만 이 실적을 넣은 이유는 건강지도자를 저희들이 학기 중에 이제 두명씩 보내는데 자원봉사비를 일인당 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2학기 때는 학교 자체적으로 체육교사 선생님과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지도해서 걷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시작을 했으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연중 이것은 연속사업인데 연속으로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예산이 이미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도사 그것 만원, 이만원이잖아요. 그것은 이미 처음 시작할 때 처음부터 지도사 돈 줬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예, 자원봉사비.

배여진 위원 자원봉사비 줬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그것은 항상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그게 잘하는 거지. 가다가 돈 좀 어렵고 살림살이 어렵다 싶으면 이렇게 하다가 그만둬버리면 그 학생들의 혼란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또 이런 데는 책자에 대해서 뭐 어떻게 사유를 좀 적어놓으면 저희가 감사하는 입장에서, 측면에서 보면 이 사업이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호응도가 좋던데 ‘아, 이게 그렇지 아니다, 서류상. 그러면 이거 뭐지?’ 이렇게 되죠? 저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하고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올해 2학기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는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입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이세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예.

배여진 위원 방금 2학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2학기 자체적으로 운영.

배여진 위원 자체적으로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예.

배여진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봉사자가 개입해서 다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내년도에는 또 상반기에…….

배여진 위원 봉사자를 지원해 주는 거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예.

배여진 위원 인력을 보태주고, 대 주는 것 아닙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말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깥의 학부형들이나 굉장히 호응이 좋고 이러는데 사실 이게 시작은 좋습니다, 뭐든지.

그런데 중간에 하다보면 학생들도 하다보면 하기 싫어지고 이렇게 되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창원에 명서 어느 초등학교인가 보면 학교에서 이런 것을 해요. 그것을 참여 잘 하는 반에는 좀 특별 좀 우수반으로 해서 이렇게 좀 하는 인센티브 같은 그런 것을 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호응을 하게끔 해 줘야 되지. 시작은 행정이 잘하는데 항상 마무리를 못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2학기 때부터 추진이 잘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그리고 400페이지요. 답변 감사하고요. 이것은 아니고 이제 마산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83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이죠. 답변은 편안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국장님 하셔도 되고 과장님 하셔도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만성질환관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마산, 창원, 진해 함께 다 봐주시고요. 마산이 더 중심이 돼서 봐주시고 제가 포괄적인 이야기를 마산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산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건강관리과장 정혜정입니다.

배여진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에이즈, 한센병, 성병, 희귀병 등 이래 놓고 밑에 전체인 우리 양식 작성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선해야 될 부분을 말씀해 보겠습니다.

에이즈라는 게 되어 있죠? 지금 그러면 현재 에이즈 관리 대상이 몇 명 됩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2013년도에 50명이였고요. 2014년에…….

배여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014년도 합시다.

2014년 에이즈가 몇 명 됩니까? 관리대상이.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53명입니다.

배여진 위원 예?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53명.

배여진 위원 53명이죠? 그러면 한센병은 몇 명입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34명입니다.

배여진 위원 성병은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성병은 특별히 관리대상은 없고요. 이것은 검진한 건수입니다.

배여진 위원 검진한 건수로 되어 있습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검진건수.

배여진 위원 그 다음에 결핵은 몇 명입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결핵은 저희가 결핵관리실에서 치료라든지 잠복결핵감염, 약 주는 사람은 293명이고요. 이게 한달에 한번씩, 3개월에 한번씩 오기 때문에 연인원이 1,758명입니다.

배여진 위원 여기에서 우리 관 보건소가 꾸준히 관리하는 대상만 숫자를 표기한 것이 맞지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성병은 다르고요, 성병은 검진건수기 때문에.

배여진 위원 그리고 희귀난치병 환자는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계속 꾸준히 관리하는 대상자 수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262명요.

배여진 위원 262명입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이 양식서에 보면 지금 관리대상이라고 해 놓고 지금 위에서 한번 할게요. 에이즈 해 놓고 옆에 에이즈감염자 및 일반시민해 놨죠?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배여진 위원 이런 경우 일반시민 포함된다고 작성해 주면 맞습니다, 그죠? 만약에.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배여진 위원 그러면 에이즈환자가 만약에 2014년도로 말할 것 같은데 53명 아닙니까? 53을 적고 일반시민 포함됐다고 비고란에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한센병이라는 것은 한센병 걸린 사람이 몇 명이냐인데 한센병 해 놓고 한센병 환자하면 한센병 환자일 줄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그러니까 한센병에 일단 진단이 되면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대상자가 몇 명이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그래서 34명이…….

배여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이야기한 것, 14년 이야기입니다. 에이즈 53명, 한센병 34명, 성병 1명, 결핵 293명, 난치병 260명 이것 우리 감사를 하라고 하면서 적어도 이렇게 이렇게 관리대상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때인데 자기네들만 알고 우리는 뭘 보고 감사하라고 이렇게 내놨습니까?

에이즈 환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에이즈 감염자로 해 놓고 한센병 해 놓고, 한센병이라는 것은 이 병 자체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이 병인데 한센병 걸린 사람이 몇 명이냐를 환자 줄 누가 환자인지 모릅니까? 똑같은 맥락의 이름을 적어놨네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보건소에서는 한센병 검사는 되지 않고요.

배여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상태에서 400페이지를 펴 보세요. 만성간염병, 이것 창원입니다. 만성감염병 관리현황 에이즈, 한센병, 성매매감염병, 결핵 등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00페이지 보세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창원건강관리과장입니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이제…….

배여진 위원 그리고 다시 520쪽 한번 펴주세요.

지금 창원하고 진해하고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어 있죠? 언뜻 봐도 에이즈가 총괄 76명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우리 보건소에서 꾸준히 관리대상은 한 20명 정도 되는구나 그러면 마산, 창원, 진해 전체 분포도를 해 보면서 창원이 더 많다, 그 많은 이유는 뭘까 우리 이런 것을 연구하고 문제를 삼고 다시 2015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하는 게 지금 행정업무 소관 아닙니까?

다시 사백…….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아마도 이 양식을 이해하는데 다르게 이해를 해서 마산에서는 이렇게 써 낸 것 같습니다.

배여진 위원 지금 마산 아닙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마산인데 마산에서 양식을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대상이라는 이 부분을 이해를 좀 창원이나 진해보다 이렇게 잘 못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 지금 내가 개선이라고 그랬죠, 그죠? 개선점에 대해서 우리 같이 연구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를 이해를 시키지 말고 그쪽에 개선을 하십시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다음부터는…….

배여진 위원 개선을 하겠다고 해야 되지 우리를 이해시키면 어쩐단 말입니까?

그리고 보세요. 에이즈 감염 같은 거면 일반시민이 들어오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2013년도에 결핵환자 한번 보세요, 결핵환자. 결핵환자 보면 3,504명이라고 되어 있죠?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배여진 위원 그런데 실제인원은 584명이죠?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배여진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사람은 지금 584명인데 어쩌다가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을 것 같다, 나 오늘 보건소 결핵 있는가 검사 한번 하러 갔다, 일반시민이. 그것까지 포함 다 한 게 3,504명 아닙니까, 그죠?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분해서 적어야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게 마산, 창원, 진해 전체 결핵환자를 하나의 주제로 놓고 마산, 창원, 진해를 놓고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연구를 해 보잖아요. 문화적 환경요인에서 오는 것 이유를 분석해 본다면 이런 식으로 표기해 놓으면 하나도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배여진 위원 비고란에다가 예를 들어서 실인원은 비고란에 적어놓고 거꾸로 해 놨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것 관리대상 안에 인원을 정확히 적어주시고요. 마산, 진해, 창원 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타이틀 자체도 다릅니다.

제가 감사를 하면서도 이 부분은 또 조금 차원이 다른 부분인갑다 하고 내용을 딱 보면 같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지금 400쪽하고 520쪽 하고 이래 보면 이 타이틀 명칭 자체부터가 마산, 창원, 진해가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010년도 통합이 되면서 말입니다. 봉사단체, 바르게, 새마을 이런 단체에서도 연말 되면 정산처리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과거에서 진해는 진해대로 마산은 마산대로 창원은 창원대로 했었습니다.

지금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마·창·진이 서류 하나에도 똑같이 해서 그것이 정리가 돼서 도로 올라가고, 우리가 시에서 도로 올릴 게 있고 행정까지 올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일관성 있게 다 맞춰 나간 것이 2010년도부터입니다.

그런데 아직 통합이 되고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류들은 이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전체를 마산, 창원, 진해 전체를 받아서, 양식서류를 받아서 자체에서 감사 거른다든가 하는 총괄적으로 하시는 담당자 없습니까? 있기는 있죠? 내가 누구라고 안 묻겠습니다. 있기는 있죠?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시간이 다 됐다고 그러는데.

있으면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써서, 시간이 다 돼서 저 보고 질문하지 마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목부터 좀 마·창·진이 저희들이 한눈에 보면 같아서 더 의아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을 하세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에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관리 현황을 양식들이 보면 3개 보건소가 거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서로 소통을 해서 같은 양식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마산 보건소에 보면 관리대상이 없어요. 관리 실적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진해 보건소 소장님, 520페이지 보시면 에이즈, 한센병, 성병, 희귀병 현황 등 해서 했는데 어떤 분이 이 감사자료 만들었습니까?

소계 말이죠. 2013년도 소계 736이고 또 관리실적에서 2,038 이것 계산기 두드려 봤습니까? 본 위원장이 해 보니까 관리대상이 230이고 관리 실적이 568인데, 밑에 에이즈, 한센병, 성병, 결핵, 희귀난치성 질환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두드려 보세요, 계산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미처 이 사항은 챙기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아니, 감사를 받으면서 이 숫자도 정확하게 점검도 안 하고 어떤 내용인가 체크도 안 하고 이렇게 감사자료에 합니까? 그 이후에 또 꼼꼼히 체크가 안 되시면 사실 거기에 대한 스티커를 붙이든지 뭔가 수정된 내용을, 다른 부서는 그것 하거든요. 인쇄가 잘못 되었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보건소 업무를 보는데 많은 감사자료도 아닌데 이렇게 소홀하게 감사를 받는 태도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죄송합니다. 차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 많은 직원들이 이 숫자도 정확하게 합계가 틀릴 정도로, 한번 해 보세요. 담당과장님 어디 있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창원하고 마산하고 제가 다 계산기 두드려 봤는데 정확해요. 그런데 진해보건소만 틀린다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앞으로 이런 감사태도는요. 아주 불성실한 감사태도거든요. 수감태도입니다, 수감태도.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것은 우리가 위원님들이 나중 감사 결과 처리할 때 분명히 단서조항을 달아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문책을 하도록 하세요, 자체적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방금 배여진 부위원장님 지적한 대로 좀 양식도 3개 보건소가 소통을 해서 동일하게 위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남이 보더라도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하시고 개선을 하십시오.

매년 되풀이되는 이 지적을 내년에도 똑같이 또 지적을 받을 겁니다. 쫌 개선되고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고 계속해서 속개를 하도록 할까요, 안 그러면 오전에 마치도록 할까요?

정영주 위원 더 하실 분 있는가 확인 해 보고.

○위원장 이상인 그래서 제가 의논을 해 보죠.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하고 마치시죠.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수감자도 그렇고 피수감, 피감자도 그렇고 개선해야 될 점이 많네요, 제가 볼 때.

지금 현재에 우리가 감사를 연 얼마나 볼까요? 소장님. 자체 감사를 비롯해서 외부 감사까지 어떤 감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지금 시 감사 중이고 도 감사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있습니다, 저희들은 크게.

김종대 위원 그러면 세 곳에서 감사 봅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김종대 위원 감사의 내용이 다르겠죠, 그죠? 예를 들면 자체감사나 아니면 도감사나 이런 감사들이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물품 숫자까지도 세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러지 못 하지.

제 경험으로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품목을 딱 잡고 현장에 나가서 관계되는 사람하고 시의 공무원들, 우리가 서포터하고 계시는 직원들하고 같이 숫자를 다 센 적이 제 경험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정책감사 위주로 하긴 하지만 지금 얘기를, 이런 얘기를 이렇게 오래 듣는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듣는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자체 감사 하고 도 감사 두 가지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참 좋겠다 싶은데요, 3개 부처에다가.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심장제세동기하고 충격기가 다릅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아닙니다. 똑같은 겁니다. 자동심장제세동기입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아까 여기 나온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구나.

지금 현재에 어떻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구매하고 있는데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관공서하고 다중이용시설 되어 있고 일반주택에서는 아파트 그런 것은 500세대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구매하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다 그렇게 법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하려고 노력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다 많이 못 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도 저희들이 하고 내년에도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는 지금 94개 정도가 보급되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계획으로는 구청하고 읍·면·동사무소하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김종대 위원 마산하고 진해도 법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구매가 되고 있는지?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구매시설은 다 구입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김종대 위원 그래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필수 보건소라든지 공공시설, 관공서 이쪽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개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청이 들어온 데는 없기 때문에 들어온 데는…….

김종대 위원 다 돼 있다고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다 돼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디가 어떻게 다 돼 있다고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보건소하고 관공서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세동기가 설치해야 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수하게 설치가 되어야 할 곳은 저희 관내에서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래요? 나는 내년도 예산 다룰 때 이런 것을 좀 많이 배려해서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게 되면 한목숨을 살리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물었는데 다 되어 있다고 하니까 대단하네요. 그러면 진해는 어떻습니까?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진해보건소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20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그 다음에 KT에서 공중전화박스 그 다음에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합쳐서 총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공부삼아 3개 부서에 그 자료들을 한번 줘보세요, 그렇게 봅시다. 하도 뭐라고 해서 내가 주눅이 들어서 하여튼 고생합니다.

고생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관한 교육이나 훈련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창원중심보건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적십자에서 위탁교육 하는 수도 있고 저희 보건소에 있는 응급의학전문의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직접 나와서 교육 하고 있고 마네킹을 작년에 저희가 10개를 샀습니다. 성인용 아까 말한 실험기구가 있습니다. 있고 해서 저희 열심히 교육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에 우리가 마산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보급되어 있다고 하는데 얼마만한 양이 어느 어느 곳에 보급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는지 그게 내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그게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스컴이나 아니면 방송 쪽에서도 심 정지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관내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요. 또 병원측이나 이런 데에 응급전문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차근차근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되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대 위원 내가 질문은 그런 내용이 아닌데 어쨌든 자료를 줘보세요. 그렇게 비싸게 그리고 또 유용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 놓고 활용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측면에서 좀 자료를 줘 보십시다.

그 다음에 마산 보건소장님께서 결핵환자에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는 사실은 결핵전문병원이 국립병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지역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의 현실이, 결핵이 어떻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전국적으로 결핵이 지금 연 한 4만명 정도 발생하고 결핵에만 한 3,000명이 이렇게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젊은 대학생이라든지 여생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면역이 떨어지면 결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결핵발생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미리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잠복결핵환자들, 전 국민의 3분의 1이 잠복결핵 환자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핵환자로 발생되지 않게 하고 환자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병원에서는 치료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발병률이라든지 유병률이라든지 사망률이 최상위국가에 속해 있네요? 보니까 자료가. 그죠?

그런데다가 지금 이게 보니까 3명 중에 한사람 꼴로 잠복되어 있는데다가 이게 없어진 병으로 나는 기억을, 내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굉장히 만연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지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이런 병이 이게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신종플루보다 더 무섭네요, 지금. 확대되어 있는 내용이나 설명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챙겨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네 번째 얘기인데 다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공통으로 구매하는, 죄송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관련해서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이 있어서 우리 관공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소위 장애인 기업 생산제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부서도 부서겠지만 보건소에서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그쪽 파트에서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부서에 대해서.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보건소에 쓰는 물건 중에서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장애인 기업이 거의 없고요. 일반 사무용품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여기에 계시는 소위 창원에 우리 시민의 보건에 관한 관계되시는 분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업무보고나 받을 때 하는 화법이고 얘기인데 저는 다른 부서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호통을 치기도 하고 몰아치기도 하고 코너에 몰고 그랬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주문 형태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용역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그리고 인쇄 같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장애인들을 소위 기업의 관련된 물품들이나 여러 가지 등록 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공문으로 그리고 또 우리 부서 안에서도 기업사랑과던가,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공문도 나가고 그런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 2014년도 6월 현재에 총 구매실적을 보니까 권장되고 있는 목표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미달되는 부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건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원중심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국 창원중심보건소장님,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그리고 신순철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과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회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23일 오전 10시부터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행정사무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11명)
김삼모김재철김종대
김하용배여진배옥숙
이상인이희철정영주
주철우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신정숙
○출석공무원
<창원중심보건소>
소 장 조현국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마산보건소>
소 장 이종락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동마산보건지소장 김은경
내서읍보건지소장 김미애


<진해보건소>
소 장 신순철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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