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제3일째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부터 시작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부서 중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문화재단 관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감사를 하시느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질의위원 성명과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앉아서 하시기로 앞에 안 나오고.

○위원장 이상인 아니요. 서서 하셔야 됩니다. 계장님은 마이크 없다 보니까 거기서 하는 거고.

○주철우 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221페이지에 창원 시티투어버스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게 2011년 7월 1일에 시작해서 지금 계속 계약을 연장해서 현재 그린고속관광하고 계속 운영이 되고 있지요?

○주철우 위원 제가 지난번에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은 이번에 용역을 해서 다시 재연장하는 것으로 그리 했는데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점에서 언급을 했는데 일단은 계약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운영협약도 하고 변경도 하고 또 기간갱신도 했는데 그 요지가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다른 위원들이 안 가지고 계셔서 경과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차도 많이 하고 요금도 많이 받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차도 줄어있고 요금도 내려간 상황이죠,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용역과정을 통해서 다시 하게 된 이유를 보기 위해서 용역책자를 하나 받아서 봤는데 이 책자가 맞나요? 창원씨티투어 운영 성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주철우 위원 이 책자를 읽어 보셨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점은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는 올 1/4분기까지의 자료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 받은 활성화 방안에 결론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12년에서 2013년도까지에 비해 2014년도 1/4분기 탑승객이 대폭 감소한 원인은 진도 세월호 사고의 영향으로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는 그래서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나라고 판단을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1/4분기라고 하면 1월부터 3월까지 아닙니까?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세월호 사고는 언제 있었습니까?

○주철우 위원 4월 16일날 있었죠?

○주철우 위원 그런데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세월호 사고가 1/4분기의 감소원인에 영향에 미칠 수가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저도 공교롭게도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보내온 답변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줄이는 과정을 이렇게 줄여도 되는 겁니까? 누가 봐도 이 글은, 어떤 위원들이 봐도 이 글은 잘못되어 있죠, 그죠?

○주철우 위원 단순오류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희 작은 아이도 고2라서 수학여행을 갔다 왔는데 수학여행은 보통 4월에 갑니다, 4월에 가고요. 3월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3월에 집중되는 학생단체라는 것은 수학여행을 말하는 거죠, 그죠? 아닙니까?

매년 3월에 집중되는, 3월에 집중되는 게 아니고요. 수학여행은 4, 5월에 많이 가고 4월에 특히 많이 갑니다. 맞습니까? 교육청 자료를 요청할까요?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보내주는 데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과장이나 계장님이나 담당이 이 책을 읽어봤는지 참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로는 아니, 답변서라고 왔는데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답변서가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정말 4월에 많이 가는지 3월에 수학여행을 많이 가는지, 여기에 다 자녀분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수학여행을 3월에 갑니까?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 용역계약서에 들어간 돈이 700만원이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내나 경남대학교랑 했고요?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점은 용역계약서를 끝까지 안 읽어 볼 수가 없습니다, 꼼꼼히.

그래서 제가 이 용역계약서의 설문조사 설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저희 책 221페이지에 지역의 경쟁적 파급효과라고 그래서 생산 14억, 소득 4억, 부가가치 8억, 고용 31명 창출한 효과가 있다고 이 용역결과서는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용역계약서는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저는 통계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도 선거하면서 보통 여론조사해 볼 때 500명 이상 300명 이상 하잖아요. 100명 정도도 유의미 합니까? 그것 알고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물어봅니다, 과장님도 그런 경험 많으시니까. 보통 설문조사를 하면 오차범위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기본 모집단 수를 100개로 하면 그게 제대로 된 조사가 될 것 같습니까?

○주철우 위원 일반입니다, 일반관광객들. 이 성과라고 나오는 것은 그 100명 정도를 데리고 관광객들을 모시고 와서 설문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랬던 것은 모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책에 페이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안 가지고 계셔서 설명을 드리는데 어떤 모순이 있냐 그러면 당일 관광객이 94%랍니다.

그런데 고용창출, 생산소득, 부가가치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그러면 숙박비 3만원을 넣어서 계산을 했어요. 당일날 온 사람들이 숙박합니까? 상식적으로. 표현 그대로 당일 여행객이잖아요. 빼야죠, 그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담당한테. 그러면 로드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설문지 전체를 가지고 있느냐 물어봤어요. 경남대학교에서 가지고 있다 합니다.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로드데이터인 회수설문지 전량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주철우 위원 확인하셔서 내용에, 사실 우리가 100명이 답변을 해도 전체 문항에 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주철우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자체로만 봐도 생산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부가가치효과라는 게 다 엉터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행정사무감사라는 자료에 버젓이 내는 것은 뭡니까? 도대체.

○주철우 위원 그래서 추가로.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잠시만요.

○주철우 위원 예.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께 드린 용역보고서 지금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주시고 사실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이것 위증입니다, 위증. 어제 감사 선서 했죠?

○위원장 이상인 이것 고발조치합니다. 고발조치하고 문제점 및 대책에도 이런 감사자료도 보지도 않고 점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주철우 위원 그리고 다음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래서 자료를 지금 바로 담당 직원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제출 해 주시고.

○주철우 위원 위원님 자료가 없어서 파악이 잘 안 되시니까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위원장 이상인 아니, 그것 말고 용역자료.

○주철우 위원 용역자료 책자가 있으시죠? 열분이요. 없으면 복사를 해서 나눠주시고요.

○주철우 위원 모자라면 복사를 해서 주시면 되고요.

○주철우 위원 일단은 제가 용역자료의 또 다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는데 설문조사를 한 장소가 문제가 됩니다. 제가 쭉 읽어 보니까 실제로 설문조사 하신 분들은, 타신 분들은 진해지역이 좋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거기를 제일 많이 갔다 왔고 구체 수치는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 타신 분들 설문조사는 창원의 정우상가 앞에서 했는지 주남저수지 쪽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웅동 쪽이 제일 많이 가는 장소로 나옵니다. 그런데 관광을 안 하신 일반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디가 앞으로 호수개발이 좋겠냐 하니까 주남저수지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저도 창원에 살고 있었고요. 사실 창원에 살지만 진해가 통합하기 전에는 진해에 그렇게 좋은 곳이 있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그 이유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쉽게 말해서 통합은 됐지만 진해분들은 진해지역을 선호하고 창원지역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안 되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설문을 조사한 장소도 제가 볼 때는 설문 설계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는 이 자체가 부실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내용을 다시 꼼꼼히 보시면 많은 부분이 부실한데 첫 번째 설계 설문 자체에 설계부터 잘못되었고 두 번째로는 거기서 인용하고 있는 결과도 잘못되었고 그죠? 지금 결과를 말씀드렸잖아요.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용역이 미리 결론을 내두고 정책적 판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1분기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위원님들 책을 안 가지고 계시니까.

2012년 1분기에 900명 정도가 이용 했습니다. 2013년에 증가됐어요. 1,380명, 1,400명가량 했습니다. 2014년 1분기에 세월호 관계없이 400명입니다. 이것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결론을 내 놓고 정가의 보도처럼 용역만 받아서 공무원들이 책임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을 짜 맞춰 놓고 제가 볼 때는 설문조사를 받는 장소도 관광 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들 위주로. 예를 들어서 서울 가면 서울 관광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우상가 앞에 물어보면 당연히 주남저수지 밖에 모르는 저 같은 창원시민들이 주남저수지 코스 개발하라고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진해를 더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죠?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용역을 안 해야지.

○주철우 위원 저는 용역비 지급을 막으려고 했는데 벌써 7월 2일 지급 됐더라고요. 이 자료가 언제 왔는지 모르겠지만 총알같이 지급 했더라고요. 제가 찍혀있는 것은 6월에 돼 있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 판단을 요하는 용역들은 전수조사를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도대체 읽어는 보고 계신건지 과장님 이하 계장님, 담당까지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담당이 저한테, 외부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린관광이죠. 그린관광에서 받은 자료 요청을 하니까 자료제출을 못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하냐 그랬더니 정식적으로 청구를 하라, 요청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내부지침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는 위원이 자료요청하면, 원칙은 저희가 의사계를 통해서 협력 통해서 받아 오는 게 맞는데 다 그냥 가지고 오시지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질문의 요지는 외부에서 받은 그린고속관광으로 받은 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런 자료는 받으려면 꼭 그렇게 정식루트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 기준이 있으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평소에는 내부자료라는 것을 다 주고 있는데 외부자료만은 그런 지침을 내려서 내부업무지침이죠. 지침이 있어서 담당공무원이 그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겁니까?

○주철우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기준이 있냐고요. 내부업무처리지침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운영실적을 매주 주간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것 전체 주시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수익금 정산서 이게 업체를 봐주기라고 생각했던 게 계약서도 제가 쭉 봤는데 보험증권도 운영비의 15% 이상 내기로 되어 있는데 10% 줄어줬고 기간도 2년 단위로 단기계약에 들어가 있고요, 6개월 한 다음에 2년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시면.

그 다음에 매분기에 2월 10일까지 사업정산서를 내기로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첨부자료까지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무통장임금표 영수증 다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계연도에도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부자료죠.

우리가 서류제출 요구하면 그린고속관광에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차량운행일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회수전문지의 전량, 이것은 경남대학교입니다, 경남대학교고.

그 다음에 이 시티투어 버스를 설립 운영할 때 세부추진 계획 세워서 하셨죠, 그죠? 공모해서 협약, 체결까지 그 서류 다 사본 내시고 원본대조필 도장 찍어서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결재과정을 알 수가 없다면 담당과장, 계장, 담당을 알 수 있게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활성화 방안 지금 이 책자에 의하면 활성화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활성화방안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실텐데 명확하게 기간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2층 버스를 도입한다면 언제, 아니면 인센티브 제도로 전환하겠다, 다른 시·군에서는 인센티브 제도 하시는 거 아시죠? 관광에.

○주철우 위원 그런 제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계속 더 확대해서, 2층 버스 투입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계획까지.

○주철우 위원 지금 계획이 서지 않았으면 계획을 수립하는…….

○주철우 위원 말씀해 주시죠.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검토 중이면 검토 중인 것까지 해서 달라는 얘기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기간을 적시해서 달라는 얘기지.

○주철우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계약서에 보면 전문용역기관의 원가계산에 의해서 운행 유형별로 일일 한 대 표준운송원가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계시죠? 계장님.

○주철우 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영보조금은 분기별로 주게 되어 있는데 별도 계좌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나 아까 제가 요청한 통장사본이 그 사본이 되겠지요?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이것은 가지고 계시지는 않는데 그린고속관광에 요청을 하셔서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출 관련해서 일자순으로 회계 장부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 그것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주철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모든 내용을 국장님 잘 살펴보시고, 과장님도 살펴보고 그리고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 언제까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느냐고. 우리가 내일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집행부에서 업무를 보는데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야 감사장에서 기간을 정해야 그것이 딜레이가 안 되잖아요.

○주철우 위원 아니, 활성화 방안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가지고 있는 자료고요. 그린고속관광도 비치하게 된 자료예요. 제가 볼 때는 하루면 복사해서 오는데, 만약에 하루 만에 안 온다면 그것 비치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과장님.

○위원장 이상인 자료를 받고 이틀 있다 준다는 것은 아주 불성실한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위원장 이상인 복사하는 분량이 그렇게 많아요? 통장 사본 몇 장을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도 이틀 후에 준다는 것은 상당히 불성실한 답변인데.

○위원장 이상인 과장님.

○위원장 이상인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입니다. 밤을 새더라도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하셔야죠. 그런 성의를 안 펴고 이틀 걸린다, 하루 걸린다 이런 불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이상인 아니, 위원장이 집행부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간을 드리면 하루라도 빨리 드리려고 생각은 안 하시고 이틀이고 하루고 이런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우리 위원회를 지금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위원장 이상인 다음 주 수요일 안 됩니다. 내부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 이상인 외부자료는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상인 외부자료는 월요일까지 해 주시고요. 내부자료는 내일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 아, 내일 토요일이네. 그러면 월요일까지 다 해 주세요.

○위원장 이상인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내부, 외부 전부 월요일까지 되겠어요?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월요일까지 해도 상관없죠?

○주철우 위원 예.

○위원장 이상인 월요일까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 이상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불성실하게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하든지, 위증을 했든지 불성실한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보고 끝나고 나서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다른 부서도 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서 자료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부실하게 하면 그에 대한 응당 위원회에서 그것을 하겠습니다. 경고를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0페이지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김하용 위원 과장님 내년 10월 되면 준공이 됩니까?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해서 2015년도 국비 19억 확보가 애로사업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계획이 있습니까?

○김하용 위원 이순신 장군 국제센터를 활용을 하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계획했던 본질의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하용 위원 과장님 그러면 숙박시설이 대충 몇 호나 들어갑니까?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가 여러 가지 국제회의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분야로 해서 쓰여지기 위해서 이게 건립한다 그 말이죠?

○김하용 위원 아무튼 진해구로 봐서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데 이 센터가 건립됨으로 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질 없이 추진해서 준공날짜에 준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그리고 219페이지 보면 주기철목사 기념관 추진현황에서 지금 현재 기념관은 거의 준공단계에 있죠?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수장고가 아직까지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김하용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수장고를 해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이것을 준공식과 더불어서 기념행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김하용 위원 아무튼 주기철목사 기념관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념관의 형태에서 우리가 지금 이것만한 어떤 돈을 투자한 부분들이 정말 기독교나 그렇지 않으면 그 외의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그리고 이것 한 가지만.

아까 주철우 위원이 시티투어 버스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운영상이나 계획상에 어떤 문제보다도 외부에서 오면 통합창원시에 갈 데가 어디 있느냐고 저한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이나 모든 우리 창원에 기본적으로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물었을 때 아, 정말 창원에는 이러이러한 군 데는 가 봐야 될 데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어떤 안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해에 이승만 별장이라든지 또 우리 창원에 여러 가지 주남저수지라든지 마산에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관광지를 그래도 위원들이나 우리 공무원이 거기는 꼭 가봐라 또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 밑의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창원에 가면 어디가야 됩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여러 번, 과장님 받았거든요.

그래서 창원에 가면 나는 시티버스가 있으니까 이왕 하루 여기에 교육받으러 오고 뭐 했으니까 창원에 전체의 것을 한번 봐라 해서 내가 한 3일 전에 목욕탕에서 만나서 저한테 묻기에 그래서 114에 물어서 민원실을 통해서 거기에 1일관광을 하게 되면 마산, 창원, 진해를 다 아울러서 그날 설명도 듣고 볼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만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어디가 꼭 좋다라고 내가 이야기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진해를 한 두 군데 대표한다든지 한 군데서 대표한다라고 말씀을 해 줘도 그런 사람들이 아, 이런 데가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김하용 위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전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우리 위원들이나 그 외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김하용 위원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한은정입니다.

저희 시에 진해군항제, 마산가고파 국화축제 그리고 창원페스티벌에 축제위원회 2,000만원 이상 집행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맞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한은정 위원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축제위원회 2,000만원 이상 집행현황에 대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보니 2,000만원 이상 집행현황에 보면 대부분 추진위원회에서 수의계약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의계약 중에는 분할발주 여러 차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정업체에 대한 장기간 발주 또 분할 발주 중에 보면 리플랫이나 배너 동일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누어져 있는 것, 동일 업체 수의계약이 계속 장기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또 진해군항제의 경우는 똑같은 전기공사인데 분리발주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것 부적정한 세금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한은정 위원 실력?

○한은정 위원 그 답변은 그러면 저희 마·창·진 내에 업체에 음향이나 전기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여기 제가 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자료에 서너개 업체가 계속 반복되고, 해마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업체 말고는 실력 있는 업체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한은정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에게 시정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으시다, 그죠?

○한은정 위원 2,000 만원 이상에 대한 수의계약에 시정할 계획은 전혀 없으시네요? 저희 시는.

○한은정 위원 제가 판단하기는 분명한 보조금 부적정 지출이라 판단합니다.

안행부의 예규 제65호를 보면 사업담당 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 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있고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덧붙이자면 단, 실력에 대한 조항을 덧붙여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 수의계약에 대한 시정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한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부분을 221페이지 주철우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 깊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있는 동료위원들이 거의 이 부분을 다 집중, 생각이 다 같았다는 것을 제가 오늘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맨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것 자료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우선 딱 보더라도 세월호 관련 관광객 및 격감으로 운영에 애로 사항이 있다, 이것은 2011년부터 해온 것인데 아주 단기적으로 이렇게 게재한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제가 상당히 이 부분을 보고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밑에 지속적으로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전개 이렇게 한다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마케팅 함에 있어서 대책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제가 자료로, 서면으로 조금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주철우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하려는 게 이상하게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더블 되더라고요.

222쪽을 넘어갈게요.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중입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을 보면 연안크루즈 운항 부분에서 운항보조금 주는 부분에서 14년에 3억 줬죠, 맞습니까?

○배여진 위원 3억이고 내년에도 3억입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근거로 산정, 산정기준이 뭡니까? 즉, 말해서.

○배여진 위원 과장님 제가 운항보조금 부분은 그냥 6개월이든 8개월이든 연별로 지금 보면 14년과 15년에 지금 동일한 3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배여진 위원 그렇다면 6개월부터 시작했던, 다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밑에 보면 운항 개시 한번 봐주세요. 14년 3월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220 맨 밑에 운항 개시가 14년 3월부터 개시가 됐단 말입니다, 그죠?

○배여진 위원 그러면 1, 2월은 없는 거죠?

○배여진 위원 3월부터 개시를 했으니까.

○배여진 위원 그래도 3억 주고 1월부터 12월까지 해도 3억, 산정기준이 그렇게 나가느냐 그렇지 않다면 올 금년에는 1, 2월 빠졌잖아요. 돈이 5,000만원이 날아간 거죠?

○배여진 위원 이게 감사 부분에 있어서는 총체적이라는 것은 과장님 하시기 좋은 말씀이지. 그러면 여기에 보조금 주는 어떤 기준을 적어 넣으셨으면 아니면 총체적으로 준다고 이렇게 해 놨으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 제가 드리겠고요.

다시 219페이지 보면 아까 김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게 제가 하려고 다 해 놓은 부분인데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간단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사업비가 49억 2,100만원 맞죠, 그죠? 약 50억 되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처음에 틀을 잡을 때.

그러면 저는 큰 틀에서 이야기 드리면 아, 우리 행정이 이 50억 되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밑에 보면 문제점에 보면 아까 김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장고가 없어서 지금 연기 돼 오고 있죠?

○배여진 위원 그런데 그것은 변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 50억 공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수장고 같은 경우에는 4억이나 되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류상 책자로 보면 그렇게 봐 버리거든요.

그러면 책자를 지금 단순하게 보면 이것은 여기에다가 부연설명을 해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째 50억 공사를 집행부에서 하면서 이것 수장고 4억을 다시 예산을 받아서 한다 하는 것 이것은 집행부에 아주 큰 과실로 저는 그렇게 봐 버립니다.

○배여진 위원 앞으로는요. 이런 것은 문제 대책 이런 부분에는 좀 추상적으로 적는 것보다는 우리가 서류 보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를 해 주셨으면 그런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아까 운항보조금 주는 것 있죠? 3억 주는 것. 이것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심도 있었고 제가 오픈할 때 타보기도 했고 이래 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것 제가 서면으로…….

○배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4년도 총 예산이 한 2조 4,000억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총 소요예산이 총괄적으로 얼마쯤 됩니까? 몇 % 됩니까?

○김재철 위원 총괄적으로 여건만.

○김재철 위원 2014년도 우리 추경예산서와 모든 예산 볼 때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각 축제 행사할 때 마다 고충을 알고 있지만 쓸 돈도 있고 안 쓸 돈 있고, 불용액들이 보니까 허다하게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축제 행사하니까 몇 번 도와 달라, 도와 달라 때문에 골치는 아프겠는데 시장님도 말씀이 우리 의원들하고 할 때도 앞으로 내년도에는 축제를 좀 축소하겠다, 격년제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질의를 해 보니까.

내년도에도 지금 예산편성 할 때는 필요한 축제는 하더라도 또 축소를 하고요. 그 돈이 남음으로 해서 다른 데 또 우리가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될 텐데 복지시설비나 복지사업이나 문화관광 사업 등 복지는 우리가 서민들이 한다하더라도 관광 이것은 안 한다고 해서 죽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조금 분위기는 어떨지 몰라도요.

지금 사업들이 군항제, 가고파 국화축제 무슨 축제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보면 10억 다 넘고 몇 십억 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크루즈 관계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연간 5년간 해서 연 3억 해서 15억을 지금 책정하고 있지요? 계약이 되어 있지요? 크루즈 해운회사하고. 연 3억에서 5년간 아닙니까? 15억을 지금.

○김재철 위원 아니, 계약기간이 2013년 11월 20일부터 2018년 11월 19일까지 5년간이라고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재철 위원 만일에 이게 관광객들이 안 오고 적자를 보면 계약 취소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김재철 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하나 자료요청을 합니다.

○김재철 위원 하고 지금 크루즈를 하루에 몇 회 운행합니까?

○김재철 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몇 번 합니까?

○김재철 위원 몇 시부터 몇 시에 그것을.

○김재철 위원 변 과장님 밤에 야간 출항할 때 한번 승선해 봤습니까? 타 봤습니까?

○김재철 위원 느낀 점이 없습니까? 한번 타 보고 느낀 점이.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야간에 한번 타보니까 원래 관광배라든가 관광차는 보고 듣고 느낌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 마산에나 진해는 보면 밤 되면, 야간 되면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파트의 불빛 그게 어디 야경입니까?

홍콩이나 다른 데 가면 밤에 야경 보러, 상해에 야경 보러 배를 타거든요. 거기서 수입을 얻는 데 우리 마산 같은 크루즈는 밤에는 한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번 탄 사람 실망합니다. 낮에는 타봤자 산 있고 건물 있고 뭐 있습니까? 지금. 볼 게 없지 않습니까? 1시간 운행하는데. 그런 것을 보고 안 되는 것은 빨리 손을 놔야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17,000원이죠? 한번 타는데.

○김재철 위원 그 성인 17,000원 다 받아갑니까? 업체에서. 안 받아가지요?

그것은 참 조심스럽게 말씀 드리는데 생각해 보세요. 많이 가져갑니다, 관광회사에서. 폭리를 본다니까요.

그래도 자기들은, 관광회사는 마산 못 오겠다 이거야. 왜? 주는 게, 리베이트가 작기 때문에. 그러면 다 줘야 되지, 그러면.

○김재철 위원 그래요. 어디가도 관광가면 리베이트를 줍니다, 수고했다고. 밥을 먹어도 10% 내지 20%를 업체에 주거든요,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것은 관광유치를 하려하면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마산에 필요한, 창원시에 오면 어시장 상인회 협회든가 해서 오시면 기사들한테 건어물이라도, 멸치 한포라도 그것 15,000원 정도 밖에 안 하거든요. 서비스가 좋아야 된니다.

기사는 기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쉼터가 없습니다. 기사들이 차대 놓고 몇 시간 돌아도 쉼터가 없어요, 쉴 데가 없거든. 차 안에서 누워있어요.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관광유치를 하려 하면 많이 유치 장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8,000만원 들여서 관광차 5대 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려놨지요? 어시장 상인회 거기 마당에다가. 필요 없는 마당을 활용해서 거기에 관광차 유치하도록 그것을 한번 상인회 회장하고도 저희하고 제의도 했는데 추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해서 관광차를 대 놓고 그 옆에 정우상가에 보면 쉼터가 있습니다, 빈터.

거기다가 조금 휴식을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곳 TV 한대 설치해 주고 그런 것 해 주면 관광차도 충무, 통영을 안 갑니다. 쉬고 TV 보고 또 건어물 하나 받고 이래 주면, 친절해 주면 그게 우리가 유치하는 거거든요.

○김재철 위원 활용방안을 좀 해 주시고 연안 크루즈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200페이지 보면 집행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잔교 설치, 함선 연결 구조물, 승객 쉼터, 휀스 및 시설 이것들을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해야 하는데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따로 나누기한 그것은 사유가 있습니까?

○김재철 위원 앞으로요. 이런 것을 예산절감하기 위해서는 업체를 한사람으로 하든가 다 그 사람이 건설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더 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변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고.

○김재철 위원 유람선에 대해서 유람선은 문화관광소 소속입니까, 안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속입니까, 수산과 소속입니까?

○김재철 위원 그런데 크루즈는 700명 이상 타는 큰 대형 관광이고 소 유람선은 100명 미만으로 관광객을 태우고 그것도 유람선도 크루즈 오기 전에는 마산에 상징물이 돝섬도 가고 또 손님을 태우고 낚시도 가고 그게 80년도부터 시작 되었거든요, 배 2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게 홀대당하고 있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유람선이.

지방항만청에서도 관리를 하고 일부는 선 표주는 데 거기는 도로과에서 또 돈 받고, 도로비 받고 그 안에 넣고. 그러니까 이것은 서민들의 유람선은 크루즈로 인해서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배를 댈 데가 없어요. 승선할 데가 없어요. 그런 데서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김재철 위원 과장님도 지금 아리송송 하지요? 지금 건의서가 하나 들어왔는데 부서가 없습니다, 갈 부서가요. 문화관광과 보내니까 이것은 아니고 저리가라, 수산과는 고기를 안 잡기 때문에 안 된다, 치수방재 언덕은 그것은 자기 방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배하고는 관계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핑퐁을 치는 게 4개 과에서 핑퐁을 치고 있거든요.

○김재철 위원 마산에 창원시에서 안 되면 할 수 있는 게 고충권리위원회에서 해결을 해 준답니다. 그리고 올리면 그 결과가 나오겠지요. 창원시에서 하도 안 되니까 서민들은 안 되니까 고충권리위원회에다가 진정을 넣으면 권익, 이것을 해결해 주십사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고 안 가고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지금 서민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은 한 부서에서 맡아서 당신이 필요를 요하는 게 뭐냐, 보상이 얼마 필요하냐 이것은 돈이 많으면 안 된다 그러면 연안 크루즈 옆에 배를 대줄게, 옆에다가. 댈 수 있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파제 있는 데에 그 옆에 놔두면 되는데 큰 배 옆에 대지마라, 사고 난다 이러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자기가 원체 텃밭입니다. 80년도 만들어서 해양항만청에다가 1년에 320만원 세금을 주고, 십 몇 년을 세금을 주고 있고 또 마산시절은 건설도로과에다가 점·사용료를 월 칠만 몇 천원 내고 일 년에 한 십 몇 만원씩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나간 것은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는 우리도 한 사람의 시민이지만 또 제 지역구 있을 때는 참 받을 때는 다 답답잖아요, 기가 찹니다.

그래서 대기하고 있으라 했는데 아마 답변서가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크루즈 관계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자기들 업체에서도…….

○김재철 위원 고민을 하고 있지만 특히 관광과가 변 과장님이 수시로 과장과 직원을 보내서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리고 아까 쭉 말하던 씨티투어 그것 부산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원래 시작은 부산에서 했습니다. 아까 주철우 위원님도 했는데 저도 그것을 조사를 했는데 보통 같은 건데 부산에서도 해서 별 재미를 못 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넓은데 전부 해운대로 해서 송도로 해서 저기 돌면 하루입니다. 하루 두번 돌거든요. 12시 땡 하면 타고 나가고 또 오후에 타고 돌면서도요. 처음에는 참 잘 됐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해 보니까 안 됐다 해서 지금 빈차를 대듯이 하고 있는데 부산은 어떻게 하는지 그 방향도 한번 보시고 이 돈이 올해 예산도 3억이 지금 들지요? 2014년도 3억 예산 편성해 놨지요?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대충 소요 경비 한 3억 됐지요? 내가 아침에 퍼뜩 보니까 한 3억이 들어가 있던데, 이런 것을요. 지금 필요 없는 그런 예산을 줄이고 안 되는 것은 빨리 포기를 해야 됩니다…….

○김재철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안내양하는 분에게도 옷도 한 벌 맞추는데 삼백 몇 십 만원 투자를 해서 유니폼 입히더라고요. 그것은 다음에 하겠지만 이런 것을 아침에 쭉 훑어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뒤 들어가는 돈이요, 숱하게 들어갑디다.

무슨 하나 가서 연수도 받아야 되고 무슨 돈 주고 뭐 들어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결단을 내려서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안 되면 그린고속관광하고 계약이 어찌 됐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하고 다음에 돝섬이나 아니면 구산면에 그런 하나의 랜드가 생기면 하고 그때는 우리가 돌아도 충분히 돌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고생하시지만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데에서 과감하게 할 때는 결단을 내려주세요.

○김재철 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인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마산항 연안크루즈 운항 사업 추진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국동크루즈 선사에서 하루 관광객이 몇 명이 탑승을 해야 자기들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인 우리시에서 2년간 약 연간 3억, 3억 6억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원해 주더라도 자체적으로 홍보라든지 자기들이 크루즈선을 운행하는데 있어서 자기도 사업이잖아요, 그 선사에서도요.

○위원장 이상인 자체적으로 자구노력도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3억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지원한다는 것은 초창기이니까 이 크루즈선 운항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하루에 얼마나 관광객이 탑승해야 이 손익분기점이라는 것도 계산도 해야 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도 해서 노력을 하도록 관리를 해 주시는 것도 안 맞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그것 좀 연구를 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터미널 관리를 우리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직원이 한명 파견해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 현재는 국동크루즈선에서 터미널 운영을 하죠?

○위원장 이상인 임대를 주는데 그 시설물은 우리시 자산이거든요?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만일에 문제가 생기고 보수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상인 임대를 주면 그 선사에서 다 건물 유지 보수를 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됩니까, 시에서 해 주어야 됩니까?

○위원장 이상인 우리시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관리를 하면 우리 자산이고 근무요원이 우리시의 공무원이다 보니까 관리를 잘하는데 선사에다가 임대를 주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한번 더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장 이상인 그 다음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아시다시피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위원장도 알았는데 크루즈 관련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한 적이 있죠?

○위원장 이상인 우리 집행부하고 아무 관련이,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없어요?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수사가 마무리 되었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조사를 받게 된 대충 경위를 설명을 해 주세요. 뭐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조사도 받고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지 개략적인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범위 내까지 답변을 해 주시죠.

○위원장 이상인 마무리되고 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수사종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인 그것 언제 발행 됐죠?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예산표기가 이래 엉터리로 하면 안 되잖아요. 담장계장님이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위원장 이상인 아니, 왜 이렇게 예산을 147페이지 예산 표기를 이렇게 잘못하면 아주 그게 큰일 나는 건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다음에 어느 간담회든지 임시회든지 예산 다룰 때 숫자 이것 정확하게 표기 안 하시면 감사 보이콧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성실한 태도로 철저히 해 주시고 배옥숙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많이 검토해서요.

○위원장 이상인 왜 자꾸만 지역적, 지역적 이런 표현이 안 나오도록 3개 지역이 골고루 잘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도에서 발간한 책자 그것을 한번 점검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저는 현황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2014년 창원신방리 음나무군 보호사업 용역해서 360만원 이것 지불이 된 겁니까?

○김삼모 위원 밑에서 다섯 번째, 199페이지.

○김삼모 위원 2014년도 예산을 잡아 놓으신 겁니까? 지금 집행이 된 겁니까?

○김삼모 위원 된 거예요?

○김삼모 위원 이게 제가 한번씩 보면 영양제를 꽂아놓은 것을 봤는데 그 비용이죠? 이게, 나무에.

○김삼모 위원 이게 연간, 매년 한 360만원 이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까? 올해만 이런 겁니까?

○김삼모 위원 나무도 거기, 아마 그게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죠?

○김삼모 위원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죠?

○김삼모 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다호리 고분군 아네테크 보수공사 670만원 지불이 된 게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예산 잡힌 게 있죠?

○김삼모 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위치를 물어보는 것. 삼거리 돌아가서 거기 양쪽으로 도로변 주변에 양쪽으로 설치해 놓은 그것을 말합니까?

○김삼모 위원 그것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다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아, 거기 사고가 있었다, 그죠?

○김삼모 위원 제가 알기로 이것 설치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벌써 보수를 해야 될 정도면 최초에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았나.

그것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못 물립니까?

(「뺑소니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뺑소니입니까?

○김삼모 위원 다음은 216페이지에 2014 창원세계아동문학대회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여기 그간 추진상황을 이래 보시면 2013년 5월에 여기 세계아동문학대회 창원 개최 확정 발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시죠, 이게 유치사업을 하는 겁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각 도시간의 유치경쟁을 해서 그래서 이게 확정이 나는 겁니까? 계속해서 우리 시가 이 대회를 계속해서 앞으로도 유치를 하는 겁니까?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1억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창원에서 유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김삼모 위원 그 대회가 개최될 쯤.

안 그래도 저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세계아동문학대회인데 왜 우리 창원시만 돈을 1억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대회를 하노, 부산에서 해도 되고 대구에서 해도 되는데 그렇죠?

○김삼모 위원 예.

그리고 잠깐만요. 245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죠. 다호리 고분군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014년 추진계획 1월에서 12월까지 토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또 2015년 1월에서 12월 토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 2년에 걸쳐서 토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김삼모 위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지금 75필지해서 이 토지 소유주가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김삼모 위원 사유지 23필지 이것을 토지보상을 하다보면 이게 자꾸 시간을 끌면 예산이 또 증액되어야 되고 좀 어려움이 없습니까?

2016년도 사업기간을 잡아놨는데 완료 되겠습니까?

○김삼모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하다보면요. 가장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토지매입부분입니다. 자꾸 시간을 끌다 보면 또 집값 올라가고 또 소유자들은 좀 더, 더 받으려고 하고 좀 노력을 하셔서 창원씨티 투어 활성화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나오는데 좀 이런 빨리 조기, 말 그대로 사업기간 안에 완공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서 주남저수지 오면 큰 관광인프라가 지금 없잖아요.

○김삼모 위원 이런 거라도, 전시관이라도 빨리 건립을 해서 인프라를 확충을 하고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김삼모 위원 따로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관광인프라 관련해서 추진 또는 계획 잡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몇 년 전에 아마 여론조사를 시에서 한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원에서 가장 가 보고 싶은 곳, 1위 선정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게 주남저수지입니다.

그런데 저수지 한번 가 보시면, 우리 과장님 몇 번 가보셨죠?

○김삼모 위원 그런데 그 좋은 지리적 근교에 있으면서 지금 25호선이 뚫려서 굉장히 가는 게 단축되었죠? 도심에서 가기가 그죠?

○김삼모 위원 좋은 어떤 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인프라 창출이 전혀 안 되죠? 지금 전망대가 하나 있죠?

○김삼모 위원 환경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많이 하죠? 뭔가 개발을 하려고 하면 들고 일어나고.

우리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런데 그쪽에 거주하는 주민들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을 연계를 해서 숙박지를 마금산 온천 쪽으로 가는 그런 선호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현재 주남저수지가 갖고 있는 환경,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일출이라든지 또는 해돋이라든지 석양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지금 전혀 숙박 시설 하나 없죠?

○김삼모 위원 숙박시설 허가자체가 안 나죠, 그죠? 지금 안 납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지금 저 혹시 말씀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호수에 그림 하나 이쪽 가는 동네 안쪽으로 빙 돌아가다 보면 그 도로가 굉장히 좁죠?

○김삼모 위원 서로 차가 소통이 안 됩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전혀 그런 SOC 같은 이런 관련 시설조차도 손을 못 대고 있죠? 당연히 자연마을에 도로 증설하고 넓히고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김삼모 위원 그것조차도 안 하죠, 그죠?

그래서 너무 환경단체에 어떤 민원이라든지 저항에 행정이 굴복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할 수 있는 사업은 소신껏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과장님 김종대 위원입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시면서 시정의 방향이나 비전에 관한 얘기들을 지금하고 계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일 문제가 여러 통합 이후에 사람들의 기대가 증폭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산이 많이 수렴이 돼야 되는데 그 예산이 아시다시피 우리 자체 재원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25개 부처에 세출 부분에 대한 절감 계획을 1,248억 7,000만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문화관광과는 내년의 예산을 더 증액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 2014년도 편성액을 물었는데 잘 답을 못하시더라 고요. 그게 내가 파악한 거로는 일반회계에서 333억 정도 되고 이게 전체 프로테이지로 보면 1.84%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 증액을 하면서 이것은 시가 내놓은 자료입니다. 시가 우리 위원들한테 공통으로 준 자료입니다. 자료에 보면 시립예술단 위주의 문화정책에서 탈피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담당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김종대 위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문화정책에서 탈피해서.

○김종대 위원 그렇네요.

○김종대 위원 제가 이 부서에 처음 이 일을 대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양한 방식의 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접근하겠다고 하는 다양한 방식 이게 뭘, 어떤 것을 말합니까?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저비용으로 소위 예술 활동을 심화시키면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높이는 고효율을 지향하겠다 어떤 이런 뜻으로 이해되네요, 그지요?

○김종대 위원 이런 문화 정책의 변화, 아까 새로운 시장의 취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안상수 시장님께서 가지는 문화에 대한 어떤 독트린 이런 것들이 변화에 의해서 이런 정책이 변화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새로운 국장이나 과장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운용하는 겁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언제 오셨어요?

○김종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문화예술단에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지 아십니까? 대략.

○김종대 위원 전체 우리 문화예술에 관여되는 예산의 편성 금액에 비하면 한 3분의 1정도 된다 그지요?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저는 지금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회계감사도 아니고 정책감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의 생각과 그리고 또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공유해 놓은 것이 내년도 2015년도에 앞으로 창원시가 나아가야 할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고, 동시에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에 소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인에 관계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죠?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 징계에 관련된 소송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나도 그 대목에 있어서 얘기하고 싶거든요. 내가 조례를 가지고 쭉 보는데 한마디로 징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징계위원회가 있잖아요. 단원의 해촉 부분에 보면 2항에 보면 징계위원회 구성해서 다루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왜 그런 결정이 났을까요?

○김종대 위원 전문가 판단에 의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이 조례는 사문화 된 조례네요? 조례에 그렇게 정해 놓고 조례대로 안 하는 것은 월권행위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아니, 나도 가지고 있는데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조례에 관련해서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노동위원회인가 거기에서도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던가요?

○김종대 위원 아니,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전에 조례가 나와 있으면 조례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조례 여기에 있는데.

○김종대 위원 과장님.

○김종대 위원 공무원 생활 얼마 하셨어요?

○김종대 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에 운영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할 때에 징계가 생길 일이 있으면 징계위원회 맡겨서 징계위원회 만들어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얘기해야지.

징계위원회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징계위원회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김종대 위원 이게 세분화된 내용인데요. 징계위원회가 있는 것은 있죠? 징계위원회는 있죠?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를 두되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있는 것 아니요?

○김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례가 잘못 되었다는…….

○김종대 위원 아니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김종대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니까 다시 국장님을 대상으로 묻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내가 볼 때에는 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확대해석해서 월권을 통해서 권한을 남용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하더라도 내가 볼 때에는 적어도 문화관광과장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자기가 말한 것처럼 창원시 문화의 향유를 높이고 또 문화의 경쟁력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문화예술인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지 마음대로 해석해서 싸움이나 붙고 내가 볼 때는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대 위원 발언 중에 있잖아요.

○김종대 위원 말씀하고 하셔야지, 뭘 건방지구로.

○김종대 위원 어제 보니까요. 안전행정부가 16개 시도에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국가보조사안 및 국가주요시책을 추진하는 성과에 대한 평가를 쭉 한 것에 대한 내가 안행부에 자료를 쭉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습디다.

그중에서 특별한 게 있습디다. 9개 분야를 쭉 평가해서 130명의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이렇게 평가했는데 보니까 창원 그러니까 창원은 아닌데 그러나 경남은 창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쭉 등급을 매기는데 보니까 사회복지분야, 지역경제분야, 문화관광분야가 경남이 제일 꼴찌했네요.

지금 내가 경남 전체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그중에서 경남에 창원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동시에 다른 것은 다 예산을 삭감하겠다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증액을 시켜야 되겠다, 문화예술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부분에 대한.

이 내용이 나와서 이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내가 쭉 이렇게 파악해 보는 가운데 이런 저런 일들이 발견되고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최종 실무책임자가 과장이고, 그죠? 내가 볼 때는 과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창원시가 뭐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명품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명품도시가 뭡니까? 도시만 크면 되고 예산만 많으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말한 것처럼 결국은 문화의 질에 의해서 우리가 명품도시를 지향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가치를 결정할 것인데, 행정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런 것인데 과장이 지금 현재에 이런 식으로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하고 싸움이나 하고 자기 마음대로 책에 나와 있는데도 그것을 자기가 확대해석 해서 이런 식으로 운용하고 있다면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야 그런 얘기죠, 내가 말하는 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대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저의 발언을 마치려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 잘못 됐다 이런 것 보다는 전체적인 문화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제가 발언 마치기 전에 한 말씀하고 마칩시다.

○김종대 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각설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열심히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및 공연행사 추진실적 22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국 포함 정·현원 대비해서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현원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6월 30일 현재 기준이고 어젯밤에 제가 부탁해서 오늘 아침에 받은 제 자료에 보면 창원시립예술단 단원현황해서 9월 10일 현재해서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상임·비상임 현원이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게 한명 정도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상임하고 비상임 말고 또 다른 단원이 있는가요? 숫자가 한명씩 이렇게 차이가 나 있는데.

○정영주 위원 없어요?

○정영주 위원 상임, 그러니까 예술단원 교향악단이 상임·비상임 하면 다인 것입니까?

○정영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책에는 현원이 122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제가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에 보면 121명, 합창단도 책에는 110명 돼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109명으로 무용단도 38명인데 37명으로 이렇게 한명씩 다 차이가 있으니까 상임·비상임 말고 또 다른 단원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 한번…….

○정영주 위원 그러면 여기는 6월 30일 현재고 저한테 주신 자료는 9월 30일 현재잖아요, 그죠?

○정영주 위원 그러면 한명씩 더…….

○정영주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또 몇 달 사이에 줄었다, 그죠? 사람이.

○정영주 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정영주 위원 줄어서 그렇다, 그죠?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감소분이다, 그죠?

보면 상임단원이 있고 비상임단원이 있는데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오셔서 제가 받은 자료의 상임과 비상임의 차이가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기본급, 수당, 급식비, 정근수당, 명절수당 여러 가지 수당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또 근무하는 시간 자체도 1일 오후시간만 근무한다든지 아니, 상임은 1일 5시간씩 근무하는데 비상임은 주12시간 근무한다, 그죠?

○정영주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상임은 자기다 어디 다른 데 공연을 간다든지 이렇게 자기 일을 따로 뭘 할 때는 시의 허가를 득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정영주 위원 상임은 시에서 자유롭게 해 주는 게 아니고 시에 반드시 허가를 득해야만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비상임은 자유롭게 하고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정영주 위원 제가 직접 예술단원들한테 들은 이야기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정영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시 이 부분은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절하고 안 거절하고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임과 비상임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시립예술이 마산, 창원, 진해가 있었잖아요. 통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술단 수요가 많아진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되니까 우리 공무원 숫자가 많아서 통합하니까 구조조정 해야 되겠다 하니까 공무원들이 안 됩니다, 10년 동안 우리를 보장해 주세요 이렇게 했듯이 예술단원들도 마산, 창원, 진해가 갑자기 통합을 하니 예술단 단원숫자가 많아집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정영주 위원 예?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공무원 숫자를 인정해서 유지를 해 가듯이 예술단원들도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이 되니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아니, 기본 있던 당시 숫자가 세 개가 합치니까.

○정영주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숫자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 수용을 해서 우리시가 껴안고 갔잖아요, 그죠? 가면서 2010년도에 우리가 통합을 할 건데 2009년도에 보면 교향악단 30명, 합창단 21명, 2010년도에 또 교향악단 14명, 합창단 14명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상임과 비상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급격하게 비상임을 상임으로 전환을 시킨 이유는 뭡니까?

○정영주 위원 통합 직전 직후에.

○정영주 위원 몇 페이지에 있는 거요? 아니, 계장님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정영주 위원 그것 과장님한테 드려야지.

○정영주 위원 단원현황 자료. 여기 연도별 상임전환 현황이 나온다 아닙니까.

○정영주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자료에 보면 2009년, 2010년, 2011년 통합 전후로 해서 상임을 급격하게 늘렸단 말입니다. 이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정영주 위원 과장님 그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고 제가 물어본 취지는 2009년, 2010년, 2011년 통합 전후로 해서 비상임을 상임으로 급격하게 늘린 이유가 뭐냐 이것을 물어본 거거든요.

○정영주 위원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통합으로 인해서 예술단원이 인원이 초과가 볼을 보듯 뻔 한데 고용문제가 심각해질 거잖아요. 고용불안이 심각해진다는 것은 그 예술단원 누구라도 느끼는 것 아닙니까?

○정영주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네.

○정영주 위원 고용불안 전혀 느낄 필요 없이 편안하게 예술활동에 전념하면 된다?

○정영주 위원 고용불안 느낄 필요 없이 우리 예술단원이 편안하게 정년이 보장되듯이 예술활동을 하면 되는 거네요?

○정영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술단원의 근로형태에 보면 지금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해서 계속 새로 오디션을 봐서.

○정영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립예술단 신분상 지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영주 위원 그러면 시립예술단이 계속 평정에서 통과만 되면 계속 이분들의 근로를 인정하는 겁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정영주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2년마다 계속 오디션을 봐서 우리가 해촉 시키거나 다시 재위촉할 때 오디션을 보잖아요, 조례에 정해진 대로. 오디션을 보는데 지난번에 징계위원회 사건이 일어난 것은 그러면 뭡니까? 뭐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까?

○정영주 위원 원래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대로 원래 재위촉이라든지 내년에 오디션을 보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연말에 오디션을 일방적으로 보겠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예술단들이 느끼는 것은 원래 내년도에 오디션을 보기로 되어 있는 것을 갑자기 시에서 일방적으로 당겨서 오디션을 보자고 하니 예술활동에 전념해야 되는데 오디션 보는데 연습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원래 시하고 이야기한 대로 오디션을 보면 되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오디션을 보자 하니 자기들이 오디션에 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정영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문제는 놔두고요.

○정영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근로계약법상 2년마다 계속 재위촉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신분상 위치를.

○정영주 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이나 아니면 여기 보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판례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정영주 위원 제가 듣기로는 예술단 신분에 대해서 판례로 나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정영주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법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기 평정을 하는데 서로 합의해서 약속대로 해야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평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정영주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좀 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기로 하고요.

○정영주 위원 사무국을 창원시립예술단 2002년부터 현재까지 각 단별 체계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고 2011년 3개시 통합 당시 시립예술단 조례개정 하여 사무국 정원을 통합 운영 할 것으로 개정했는데 지금까지 통합 운영을 안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례까지 개정하고서도 사무국을 통합 운영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과장님 예술단원들이 우리가 사회통념상 갑과 을의 계약관계를 이야기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술단원들이 시의 문화관광과에 비해서 갑의 위치에 있어요, 을의 위치에 있어요?

○정영주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면 2011년도에 시립예술단통합조례를 개정을 해서 공연수당을 1회 공연할 때 10만원을 주기로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시행된 지 1년도 안 돼서 전혀 서로 상의도 없이 공연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해서 6만원, 7만원, 8만원 줬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자기들은 이렇게 당했다 일방적으로 공연 예산에 나온, 그러니까 조례의 공연수당 문제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우리시의 횡포 이야기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영주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정영주 위원 지금 제가 질문한 것 있잖아요. 2011년도에 조례개정하고 난 이후에, 직후에 공연수당 지급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영주 위원 그러면 되겠지요?

○정영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하고 둘이 어느 쪽이 진실을 이야기 하는지 알 것 아닙니까?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느끼는 것은 그렇게 을의 당하는 입장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계속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영주 위원 자료를 놓고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놓고 서로 생각하는 게 너무 차이가 크니 자료를 놓고 그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같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예술단이 창단 이후에 각 단의 지휘자, 안무자의 재량으로 탄력근무제로 그동안에 운영을 해 왔는데 이제 예술단 통합 이후에 지문인식기를 도입했다 말입니다. 지문인식기 도입에 따른 출근방식에 대해서 혹시 개선해 볼 의지는 있으신가요?

○정영주 위원 아니 밤을 새고 갖고 오면이 아니고 과장님이 직접 조사를 해 보시면 되죠.

○정영주 위원 전국에 예술단 있는데서 현황 받아서 우리 창원시하고 비교해서 과장님 그 비교한 자료를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고…….

○정영주 위원 예술단에도 딱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 해 봅시다, 그러면.

○정영주 위원 과장님 전국에 그러니까 창원시만큼 대우 좋은 데 있나 내놔봐라 이게 아니고 과장님이 직접 한번 조사를 해 봐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영주 위원 같이 가는 것은…….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잖아요. 직접조사를 하셔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정말 창원시가 이만큼 전국에 최고의 수준의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지요?

○정영주 위원 그리고 예술이라는 특성상 안무자나 지휘자가 과제를 주잖아요. 과제를 주면 이분들이 일반 직원 같으면 연습실에 와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그 과제를 테스트하고 같이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로 성산아트홀이나 이런 데에 연습실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그죠? 개인연습실이 없다 아닙니까.

개인연습실을 줄 정도가 안 되면 이 예술이라는 특성상 이분들이 정말 자유롭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와서 출·퇴근 시간에 와서 지문도장 찍고 이것보다도 그분들의 그 독창성을 인정을 해서 안무자나 지휘자가 재량껏 과제를 주면 자기들도 충분히 연습하고 또 하모니를 맞춰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지금 제안 드리는 거거든요.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이제 과장님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예술단원들하고 정말 열심히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열심히 만나시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단협에 정해진 공연익일 휴무의 일방적 단협 위반사항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제보를 해 왔는데요. 단협 5장제31조5항에 보면 공연 다음 날이 공휴일일 경우에 익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과장님 그냥 제 이야기 들으세요.

현재 공연 익일 휴무를 시의 일방적인 방침으로 단협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공연익일날 안 쉰다는 거지, 자기들이. 일요일 날이 있으면 그 다음날 쉬어야 하는데 안 쉬고 출근을 해라 이렇게 시에서 이야기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익일 휴무 현황 자료를 과장님 밑에 지금 이야기 해 봤자 자료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챙겨서 보시고 그 자료를, 계장님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정영주 위원 과장님 일어서서 이야기 해 주세요, 일어서서.

○정영주 위원 최근에 현재,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현재 공연 익일 휴무를 시의 일방적인 방침으로 단협에 적혀있는 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연 쉬고 난 다음에 휴무사항 현황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달라 이 말입니다.

○정영주 위원 그것도 막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서로 보고 정말로 쉬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정말 안 쉰 건지 그 자료를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 보자 이 말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영주 위원 그 다음에 2013년 대비해서 2014년 시립예술단 예산이 얼마 정도나 삭감 되었어요? 예산총액에서.

○정영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1년 사이에 한 10억 정도 삭감되었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다 아닙니까, 그죠? 그 삭감 사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정영주 위원 한 10억 정도 삭감 됐네요, 10억 정도.

○정영주 위원 삭감사유는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정영주 위원 그렇게 예산이 1년 사이에 한 10억 정도 지금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정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질의시간이 20분 경과 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과장님 자료로 주시고 따로 또 이야기 하시고요.

이번에 중노위 재심청구 하셨잖아요, 그죠?

○정영주 위원 이분들이 아까 과장님 이야기할 때는 오디션을 일방적으로 안 봐서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디션을 안 보면 0점 처리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징계절차가 잘못 됐는데 징계절차가 잘못 됐으면 내용도 불을 보듯 뻔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절차도 제대로 못 밟으면서 이것을 왜 재심 청구를 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정영주 위원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본다고요?

○정영주 위원 아, 우리 여기서 생각하기는.

○정영주 위원 아까 그 이야기는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징계위원회가 따로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잘못 판단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술단원들이 우리가 한명의 예술인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으로 인해서 그 한명의 예술단원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최고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시립예술단이나 이런 자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껏 그런 예술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정말 뒷바라지를 해 주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시민들이 행복을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하고 예술단원들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어서 앞으로 저는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하실 때 시립단 위주의 문화 활동을 탈피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이 말 딱 듣는 순간 이것은 노조탄압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와요, 제가 느낌을 들을 때.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영주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에 보면 시가 오히려 일방적으로 예술단원들하고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오디션을 봐라라든지 그 다음에 수당문제라든지 시간문제라든지 출근문제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술단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경우에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시립예술단이 지켜야 할 본분을 넘어서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우려스럽게 느껴지거든요.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마무리 할게요.

○정영주 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질의하는 중에 제일 궁금한 것이 뭐냐면서 시립예술단의 신분상의 지위에 있어서 2년마다 재위촉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근로기준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는데 이 해촉이나 위촉 오디션 있잖아요. 이것은 실력향상을 위한 어떤 그것으로 생각해야지 이것을 해고시키기 위한 어떤 도구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게 좀.

○정영주 위원 다시 말하면요. 그러니까 2년마다 재위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근로기준법상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는데 오디션이라는 이 과정이 어떻게 그러니까.

○정영주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이야기이나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들하고 아무런 다툼을 할 이유가 없는데…….

○정영주 위원 이렇게 두고 하는데 나는 진짜 안타까워요.

○정영주 위원 과장님 이 정도로 고용이 안정되고 보장되어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 예술단원들이 믿을 사람이 누가 있는지 나는…….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과장님 시간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정영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간의 우리 시립예술단 단원들에 대한 억울하고 힘든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 다시 한번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상인 그리고 시립예술단원들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오디션을 거부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왜 그렇게 했는가를 해서 위법이 없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것을 억울함이 없도록 풀 수 있는 임무도 우리 집행부에 있으니까…….

○위원장 이상인 철저하게 법적이든 어떤 인격적이든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자체적으로 조사가 안 되면 감사부서에다 감사를 의뢰해서 이것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술단원들 고생하는 부분도 인정을 하지만 또 위법적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도 우리가 철저하게 밝혀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바쁘고 하시니까 직접 못하면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해서 오해가 없도록 잘 운영이 되도록 과장님으로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이어서 예술단 공연현황에 관해서 질의 드립니다.

224페이지 좀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뒤에 계장님 말씀을 받아서 예산총액이 약 한 9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에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 이유를 공연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는데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래서 공연현황에 관해서 제가 말씀, 저는 거꾸로 이해를 했는데 제가 이해를 하기에는 224페이지에 5월 9일부터 1번부터 6번까지입니다. 총 6개의 공연이 있었고요. 그 기간이 5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데 29번 이하에 보면 4월 17일 이후에는 공연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4월 17일 이후에는.

○주철우 위원 6월 30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앞에 5월, 6월 공연은 있었는데, 2013년에는요. 있었죠? 6개 있었지 않았습니까? 5월 9일, 5월 15일.

○주철우 위원 그런데 29번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올해 5월, 6월에는 공연이 없었잖아요, 그죠?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은 세월호를 예상하고 세우지는 않았을 것은 아닙니까? 105억에서 97억으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죠?

○주철우 위원 그것은 똑같은 아까의 논리와 마찬가지인데…….

○위원장 이상인 마이크 켜고 하세요.

○주철우 위원 예산삭감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할 것을 하고 세운 것은 아니시죠?

○주철우 위원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라 그러니까 공연이 없어서 97억이 됐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계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일어서서요.

왜 2014년의 예산이 줄였냐고 정영주 위원님이 물으니까.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료에 217페이지에 보면 마산 영화자료관 운영현황이 있는데 그 앞에도 있지만 마산문화원은 설립계획은 없습니까?

○김재철 위원 그것 찾으면 설립이 됩니까?

○김재철 위원 거기에 보면 198페이지에 맨 하단 부분에 보면 문화원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해서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1,900만원짜리 가지고요. 198페이지에 보면 용역을 했네요? 198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19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해서, 변 과장님 거기 되어 있지요?

○김재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뭡니까? 용역을 건립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다 안 했습니까?

○김재철 위원 사업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하셔서 3개 전 시에도 다 있는데 문화원이 지금 우리 운동장 안에 있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빈약합니다. 자료도 보면 이승기라는 분이 자료수집해서 포스터하고 안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김재철 위원 저도 들어가서 상영한 것을 봤는데 너무, 들어가니까 솔직히 빈약 안 합디까. 컴컴해서 어디 창고해서 옛날에 어릴 때 창고에서 영화 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환경도 그렇고.

○김재철 위원 그런 것을 우리 창원시에서 볼 때는 자료가 많이 있고 또 역사가 마산도, 진해도 그렇고 역사가 있지만 특히 마산에는 영화관 역사가 100년이 된 역사거든요. 창동 거기 보면 시민극장, 강남극장 이렇게 있는데 지금 창동 거기에 있는 또 젊은층에서도 이야기가 옛날에 공화국이라고 영화관이 하나 있었는데 부도나서 문을 닫았다 아닙니까. 거기가 하나 교회가 들어섰거든요.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창동에도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거기 보면 예술촌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영화관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영화관 상영을 하면 돈이 들지만도 이 하나의 이승기에 있는 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안에 비디오 테이프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많은 종류가 있거든. 1,000종이 있는데 저도 봤습니다.

그래 저도 나름대로 그분하고 서울을 가기도 하긴 했어요, 영화관 때문에. 했는데 이런 기회에 이런 자료가 있는데 문화원을 지을 때까지라도 어디 창동이라든가 임대 건물이라든가 어디 있으면 그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예술촌에 있는 뒷골목 있는 데도 그런 것을 한번 점포를 활용을 해서 요새는 청소년도 좋지만 지금 고령화 사회가 돼서 70세 넘어가면, 복지회관에 가는 데도 70세 되면 못 갑니다. 제일 어중간이 65세, 75세까지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영화를 볼 수 있는, 옛날 초기 영화가 있거든요. 필름 같은 게 다 있습니다.

서울의 문화원에 연락하면 필름 내려오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해서 소외되어 있는 젊은층 말고 70 되는 그런 분이 갈 데 없는 곳을 영화관에서 상영할 수 있는 것, 서울에는 그런 영화관을 하나 해서 3,000원 주고 영화를 보는 게 있다합니다, 흘러간 영화. 11시부터 조조할인하고 이래서 2회인가 3회해서 서울에는 그것 해서 붐이 일어난다 합니다.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 가서 영화보고 한 돈 만원만 가지고 가면 영화보고, 점심 먹고 할 수 있는 공간 있으면 하루 놀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저도 알아보겠지만 그런 데다가 하면 밤에는 청소년 놀 수 있는 공간 또 낮에는 노년층이 놀 수 있는, 영화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활용해서 창동이나 어디든지 그런 영화관을 하나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수집한 것도 보면 포스터도 보면 있습니다.

마산에 영화 배우들이 많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그런 감독도 있는가 하면 앞전에 이옥선 동료 의원이 이야기 했듯이 그것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해서 한번 예산이 부족하지만 이런 기회에, 여기 보면 다른 데는 전부 투입 많이 했거든요, 예산 투입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게 소외 안 되도록 문화원을 설립하기 전에라도 이런 것을 만들어 주면 이승기 그분도 연세가 74, 5 되는 분인데 진짜 애착심이 있습니다. 그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나 한번 의논도 들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리고 지금 창원시에 큰 행사를 하면요. 아까 진해에도 군항제를 하고 나면 마치고 나면 음식 값이 비싸다, 바가지 썼다, 욕을 태배기 합니다. 어디로 하냐, 공무원 보고 욕을 하거든요. 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산도 축제를 하고 나면 전부 8도에서 오는 명물 이래서 조직이 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투입을 해서 모르겠습니다, 부스를 얼마 주는지 모르겠지만 비싸게 팔고 바가지 쓰고 불친절 하고 이러거든요. 우리 마산시민들은 마산의 농산물인줄 알고 음식을 먹는데 앞으로 이것 우리 본부에서는 그런 것을 한번 해서 8도에 오는 음식은 차단을 시키고 우리 자연적으로 마산에서 일어난 것, 창원에서 일어나는 고유 음식을 팔 수 있도록, 불경기에 경기가 어려운데 그런 사람을 투입해서 장사 안 되는 사람 불러서 부스 만들어 주면 며칠 동안 장사하면 수익금이 있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안 좋을까.

지금 다닐 때 마다 8도에서 판을 칩니다. 그런 것도 노조가 돼서 나중에 업고 다닙니다. 지금 마산에 보면 몇 군데 다 있습니다, 조직이.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 우리 마산, 우리 창원, 진해에서 식당을 경영하고 자기 농산물해서 아구찜이나 무슨 하나 내 놓고 자기 명예를 걸고 팔면 바가지도 안 쓰고 깨끗하게 손님들도 친절하게 할 텐데 그런 것 행사 뒤의 후유증이 없도록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답변보다는 이것은 우리 건의하고 머리 맞대는 입장에서 느낀점을 말씀드리니까.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과 직원 여러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도 이석하셔도 됩니까? 같이 있어야 되죠?

○위원장 이상인 아, 그러면 계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직원분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해 주십시오.

창원문화재단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어제는 처장님 혼자 오셨는데 간부 공무원을 소개를 한번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까운데.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고맙습니다.

728쪽에 보면 공연장 가동률 해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진해문화센터에 야외공연장이 7.4%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 많은 예산투입해서 센터를 건립했는데 다른 데도 저조하지만 특히 너무 야외공연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 가동률이 이렇게 부진한가 좀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김재철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야외공연장을 설립할 때는 무대하고 그 다음 앰프시설 다 되어 있지요?

○김재철 위원 그때 몇 년 도에 설치했습니까? 무대하고.

○김재철 위원 2006년도.

○김재철 위원 그때는 뭔가 하나의 사업계획이 있어서 야외공연하면 진해시민이나 모든 시민들이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예산 설립도 했고 또 무대설치라든가 앰프장치, 음향도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재철 위원 그것을 조금 더 차가 잘 안 다니고 그것보다도 뭔가 환경이 미약하고 뭔가 선전이 잘 안 되어 있고 그것 공연하면 임대료를 받습니까?

○김재철 위원 공연하는데 시간대 별로 어떻게 받습니까? 그게. 하루를 공연하는 겁니까? 시간입니까?

○김재철 위원 하루 임대료가 얼마 됩니까?

○김재철 위원 전기료는 별도고 전기 없습니까?

○김재철 위원 활용방안을 하고 예산타령 하지 마시고 거기에 각 단체라든가 하나의 동호회나 동아리 그런 협회에다가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PR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후에 하면 안 되겠어요?

○김재철 위원 수고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처장님 범위가 넓습니다. 이것이 재단이라 범위가 넓은데 다 설명을 드리려 하면 어렵기 때문에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 그 다음에 회관 여기에 보면 잘 된 점 장점과 단점이 여기 분포되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서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 총괄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안 그것을 한번 간단하게 성산아트홀 하고 같이, 명시되어 있지만도.

○김재철 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이 기구표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려나 모르겠네요. 여기의 기구표를 이래 잠깐 훑어보면 사무처장님이 성산아트홀 관장님까지 지금 겸하고 계시죠?

○김하용 위원 한만종 사무처장님 밑에 기구표가 되어 있는 분들, 밑에 있는 분들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김하용 위원 이 전략하는 것은 마산도 포함되고 진해도 다 같이 포함됩니까?

○김하용 위원 그렇습니까?

○김하용 위원 그러면 지금 성산아트홀이나 3·15아트센터나 이런 어떤 부분에 관장님들은 거기에 관해서, 공연에 관해서만 지금 하고만 있습니까?

○김하용 위원 문화재단에서 여기에서 성산아트홀이나 3·15아트센터나 이런 어떤 시설 문제하고 지금 현재 진해 구민회관이 문화공연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서 공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김하용 위원 아니, 접근성 말고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음향이라든지 그 외에 구민회관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그런 음악의 질을 거기에서 나타낼 수 있느냐고요.

○김하용 위원 아니, 우리 공연장을 지을 때, 사무처장님. 지금 현재 소리음이라든지 그 외에 전체적으로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지금 현재 공연장을 짓지 않습니까? 지금 3·15아트나 여기 지금 현재 성산아트홀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 어떤 모든 시설을 갖추어서 짓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냥 창고 짓듯이 지어서 음악기구만 가지고 와서 공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하용 위원 우리가 문화를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짜 맞추기 식으로 공연장을 만들어서 해서는 안 된다, 공연은 공연으로서 정말 우리 문화인들의 문화의 어떤 수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우리가 3개 시가 통합이 되어서 어떤 한 시의 특정을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벌써 4년이 흘렀는데 진해에서 지금까지 아까 우리 배옥숙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옳은 어떤, 그런 어떤 거기에 있는 시민들의 의지에 의해서 공연이 이런 거다 하고 보여주는데 정말 우리가 음악을 알고 문화를 아는 사람들이 그 공연을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지금 현재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병준 관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재 한 10억 들이면 지붕을 지을 수 있는데 이게 180억이라는 돈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예산 편성돼서 가는데 지금 이게 한 지역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 시로 있었던 지역에 지붕을 못 덮는다 이러면 이것은 이야기 자체가 안 되거든요. 제 이야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김하용 위원 그래서 물론 그런 예산이나 모든 부분은 우리 문화담당 과장이나 국장님이 할 문제겠지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 해도 예술에 전부 다 조예가 있는 분들이 문화재단 대표도 하고 이사도 하고 관장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중지를 모아서 여기에 우리 국장님들도 듣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것을 하루속히 예산이 수립돼서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이 지금 현재 기구표 하나 보는 것만 해도 여기에 벌써 얼마나 이게 열악하다 하는 게 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편중해서 하는데, 이게 마산에 이런 어떤 속으로 되어 있어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한 창원시민으로서 누구나 그런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다 같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산 하나 또 강 경계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실질적으로 마산에 있는 사람이 창원에 와서 그런 어떤 구경을 하고 그것을 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여러 가지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마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답변 듣지는 않겠습니다.

이만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우리 정관에 보면 12조에 보면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우리 처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2년으로 하고 결원이 생겼을 때는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런 정관이 있죠?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대표이사직과 성산아트홀 관장 이분이 언제 사임 했습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잠깐만. 이상화 관장님이 2014년 9월 16일이요?

○김삼모 위원 이 왜 사임을 했습니까? 이 좋은 자리를.

○김삼모 위원 혹시 뭐 외압이나 비리가 있었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대표이사 자리가 2011년도에 결원이 생겼는데 직무대행을 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처장님 여기 정관에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사장님이 시장으로 되어 있죠?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게 왜 선임을 안 했나, 정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김삼모 위원 지역의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고요. 왜 정관대로 안 했나 이것을 묻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떤 사정이 정관에 앞섭니까? 법 아닙니까? 이게. 법을 위반한 겁니까?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나도 그 얘기 하고 싶은데요. 김종대 위원입니다.

첫째는 나는 내가 이것을 처음 보는 일들인데 재단사무처의 인력을 보니까 전체 인력의 16.44% 정도 수준이고 인건비를 비교해 보니까 전체 예산의 28.8% 정도 차지하고 있네요.

○김종대 위원 산술적으로 해 보면.

○김종대 위원 그렇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요. 그것은 내가 짧은 시간에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재단사무처에 존재 이유가 굳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좀 갖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대 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업무사무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 문제는 이 조직이 예산을 이렇게 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어떤 독립적인 그리고 또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지 못하는 그리고 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전문성 이런 것들 때문에 재단사무처가 있는데 돈을 쓰는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사무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요.

○김종대 위원 지금 재단사무처에서 1년에 쓰고 있는 인건비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김종대 위원 16명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김종대 위원 16명이 아니고 12명인 것 같은데.

○김종대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김종대 위원 누가 뒤에 아시는 분은 안 계시고요? 좋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문화관광과에 능력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각 기관의 관장들이나 그리고 또 거기에 관계하는 관리부서의 사람들이나 문화, 기획 이런 쪽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굳이 돈을 이래 많이 들이면서 나는 이게 처음 보기 때문에 문외한 입장에서 이런 비교해서 가치가 있는가.

○김종대 위원 저는 거기에 문제점을 느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면 거기에 대한 성과와 실적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거양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왜 그런 의문이 생겼느냐 하면 문화재단을 언제 만들었는지 보니까 2008년 2월 20일 통합되기 전에 만들어졌네요?

○김종대 위원 이게 계속되어 오는 상황이고 3개 시가 통합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예술문화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기구나 공간에 대한 서로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 총괄적으로 관리 운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한 진단을 하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문제는 여기에 총책임을 지고 있는 창원문화재단의 이사장이, 그죠. 이사장이, 대표이사가 3년이나 공석이 돼도 그게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정관상에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3년씩이나 공석인 것이 이게 바른 조직인가, 그리하지 않아도 여기에 관계되는 이사회라든지 이런 조직이 있고 그리고 또 국장이나 과장이 계시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종대 위원 어제 그 인터뷰가 있었다고 하는 말이, 어제 그런 선임에 관한.

○김종대 위원 곧 정해지겠다, 그죠?

○김종대 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687페이지에 수입 및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창원문화재단은 출연금하고 재단사업 수입금으로 운영되는데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2014년도에는 재단사업 수입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아직 절반밖에 안 왔지만 많이 적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나가는 고정비들이 많을 텐데.

○주철우 위원 그게 넘어오더라도 2013년 기준으로 보면 지출을 135억을 했던데 30억이 넘어오더라도 제 계산으로는 40억, 115억 약 한 20억 정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철우 위원 추경에 20억을 책정해 놓으셨습니까?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우리 4시까지 하기로 안 했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잠시만요.

원활한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인 예.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은 저는 문화예술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여러 가지 약간 정도에 떨어지는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3·15아트센터의 이근화 관장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3·15아트센터가 다른 공연장에 비해서 가동률이 굉장히 낮네요.

지금 현재 3·15아트센터 대극장 같은 경우는 42.7%로 되어 있어서 사실 진해문화센터구민회관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3·15아트센터 보다 더 많은 공연들,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나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대극장을 비롯해서 소극장 자체가 다 성산아트홀 보다도 공연 가동률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설명을 3·15아트센터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관장님께서 핑계를 대실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관장님께서 전 관장님하고 능력의 차이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은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분발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15아트센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다른 공간에서 하지 않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국가지원 사업인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국고에서 9,000만원이나 지원을 받고 계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소위 차상위 계층에 있는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면서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는 이런 다목적적 여러 가지 교육 음악프로그램의 운용에 대해서 이 성격이 어떤 거고 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그것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 원래 이근화 관장님께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인격적 그런 소양들이 있으신데 이것을 잘 좀 발휘해서 문화재단과 그리고 또 본청에 있는 문화관광에 관계되는 그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협력과 논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좋은 취지가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이하게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지금 곧 우리가 사업들을 계획하는 예산도 편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년에 특이한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그래요. 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가운데 우리가 보람도 찾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이근화 관장님께서 3·15아트센터의 관장님으로 선임된 줄 압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애정을 가지고 지원할 테니까 여러 가지 소통과 그리고 또 노력을 계속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원문화재단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연일 이틀 동안 조철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원문화재단 처장님과 관장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담당 과장님들 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9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창원중심보건소와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행정사무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