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시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준비 등으로 시정업무 추진에 대단히 노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정례회 일정 동안 본 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을 심사하게 됐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30일까지 19일 동안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이행한 후 그 결산서를 토대로 창원시장이 승인 요청한 안건입니다.

본 위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에 대한 심사의 목적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또 책정된 예산을 목적한 대로 제대로 사용했는지, 위법지출 여부는 없는지,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그 심사결과에 따라 각 사업을 평가하고 연례적으로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폐지·축소하는 등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반영하여 예산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라 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토대로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령과 규정에 맞는 예산집행을 통하여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기금과 예비비, 결산서는 모두 결산과 연계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되, 예비비와 기금이 있는 부서는 예비비와 기금을 먼저 다루고 난 후 결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상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센터, 구청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사업소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양윤호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수명 양윤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수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의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국, 소, 구청 단위로 진행하되 결산심사책자는 2013회계연도 결산서 2-1, 2-2 그리고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3-3권을 가지고 심사하되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위주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질문하되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칠서정수과, 대산정수과, 석동정수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은 3,371페이지부터 3,386페이지까지 일반회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인사말은 이전 행감 때 다 했으니까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입니다.

인사말은 이전 행감 때 했으니까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기간제 근로, 무기계약직 근로와 관련해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 인건비 및 각종 수당, 계약일, 계약기간 이것을 부서별, 개인별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 이름은 성만 표기해서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3,372페이지에 민간이전사업 부분에 본예산이 3,100만원 잡혀있는데 지출액이 50% 정도밖에 지출이 안 돼 있는데, 50%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님.

○강영희 위원 시스템이면 어떤 시스템 개발을 하시는지.

○강영희 위원 민간이전사업도 그렇습니까?

새올, 민간이전사업인데, 그죠?

○강영희 위원 그러면 새올프로그램이 원 예산에는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예산서를 제가 보지 못해서.

○강영희 위원 예, 알겠고요.

예산을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다음 수도시설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3,383페이지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10% 이상 잔액이 남은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데, 예산 일반운영비가 보면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관리 쪽입니다.

6,816만원에서 4,537만 3,51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부분 예산절감도 있고 예산집행잔액도 있는데, 예산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런 부분은 밑에 표기할 수가 없습니까?

조직개편은 보통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으로 제가 다른 자료는 봤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전혀 그런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강영희 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수도시설과에 보면 여비에 보면 189만원돼 있는데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집행잔액이 사유가 미발생 해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여비가 전혀 사용이 안 됐죠?

○강영희 위원 이것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항이다, 그죠?

○강영희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강영희 위원 그러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일반회계 3,371페이지부터 3,38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결산서 2-2 수도행정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1,781페이지부터 1,78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결산서 2-2권, 수도시설과 소관 창원기반시설특별회계 1,71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별책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안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자료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교육훈련비 이 부분이 보니까 여기도 사용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 좀 설명 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28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뒤에도 계속 있긴 하던데, 부족한 예산을 편성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도 실시하는 안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강영희 위원 업무가 바빠도 교육은 꼭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 나와 있거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이 별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자세하게 어떤 업무추진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과장님, 부서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좀…….

○김이근 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그러면 직원들 자원봉사 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김이근 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직원 자원봉사 및 MT 물품 구입 해서 519만 얼마가 집행됐는데.

○김이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5개 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내용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입니다.

4개 과에 대하여 다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3,389페이지부터 3,44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강영희 위원입니다.

대부분 집행잔액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에 3,395페이지에 3천만원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미발생 해서 3천만원 발생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합니다, 하수시설과장님.

○강영희 위원 아니 집행사유미발생 부분 3천만원에 대해서.

○강영희 위원 준비를 좀 해서 오시지, 어쨌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3,399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보니까 대부분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데, 그 밑에 보면 아래 부분에 442만 5,500원 돼 있는 데서 시설비가 33만 2,000원밖에 사용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니까 보조금집행잔액도 있고 한데, 어떤 부분이 처리가 안 돼서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됐죠? 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강영희 위원 이것은 사전에 예산편성 할 때는 파악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강영희 위원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까?

○강영희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잔액이 남아 있고, 그러면 그 부분 됐고요.

뒷부분에 보면 3,401페이지 북면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이 부분은 전액 남아있습니다. 2,200만원.

그 밑에 여비도 마찬가지로 전액 56만원 편성했는데 전액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이 전혀 집행이 안 된 것이겠죠? 당연히.

○강영희 위원 어떤 사업인데 출장을 안 가셨죠?

위에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배상금 부분이 아예, 전액이 남아있습니다. 2,200 잡았는데.

○강영희 위원 그러면 소송비를 항상 예산에다가 이렇게 잡아놓습니까?

○강영희 위원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후에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이이 말씀입니까?

○강영희 위원 그러면 소송내용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강영희 위원 3,403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시설비 쪽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앞에 아까 대답하신 부분하고.

○강영희 위원 이것도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여기는 남아있거든요.

○강영희 위원 이것도 계속비사업입니까?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서 과장님께서는 자료 준비 좀 충분히 해 주시고 답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아까 3,394페이지 강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3천만원 이것은 내서읍 호계길 하수관거 정비 관련 보상 시설, 이것은 사고이월 되어 있네요? 집행잔액이 아니고.

○김이근 위원 사고이월로 된 것이지요? 집행잔액이 아니고.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하수운영과도 있는데 이것은 따로 질문 드리겠고요.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하수관리사업소에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 인건비 및 각종 수당, 계약일, 계약기간 해서 부서별 개인별로 이름은 성만 표기해서 현재 기준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별책 2013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설명서에 31페이지 쭉 보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에 상수도사업소도 교육훈련비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50%도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그 사유를 여쭤보니 업무가 바빠서 못 했다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까?

10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교육훈련비가 그대로 100만원이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강영희 위원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했다고 봐도 됩니까?

○강영희 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텐데 업무가 너무 바빠서 못 했다고 하시니까 아까는 이해가 안 가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관리사업소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깐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부서의 기금, 예비비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은 부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김영만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4개과를 다 같이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환경위생과,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 먼저 환경녹지과 기금입니다.

별책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 건, 책자 19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현 국장님께서 너무 일 잘 하시고 또 담당과장님께서 잘 하시다 보니까 별 그것은 없을 것입니다.

충분히 일 잘하고 돈은 확실하게 잘 쓰셨을 것입니다.

특히 일선에서 뛰시는 계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정말 과장님보다도 계장님들 더 존경합니다.

항상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강영희 위원 예.

○위원장 전수명 김장하 위원님, 책을 밤새 보시더니…….

○김장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조영명 부위원장님.

○조영명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우돌 위원님.

○김우돌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존경하는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별책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책자 7페이지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병해충방제대책 지원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775페이지부터 3,0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2,786페이지, 환경수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시면 국외이전 해서 304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거든요.

처음에 어떤 용도로 예산을 편성했고 왜 불용처리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김이근 위원 처음에는 편성할 때 국제회의 참석할 것이라고 했는데 왜 참석을 안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냥 안 갔다고 답변을 하는 것은…….

○김이근 위원 그러면 처음에 편성할 때 그런 내용이 있으면 편성 안 해야지, 그냥 관례대로 내려온 것을 예산 잡아놓았다가, 다른 용도로 쓸려고 잡아놓았다가 굳이 갈 필요 없으니 안 썼다,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처음 편성할 때부터 그런 용도를 따져서 예산편성 안 해야 안 맞습니까?

맞죠? 과장님.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참석을, 편성해 놓고 그 뒤에 따져서 갈 필요가 없으니 안 가겠다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알겠죠? 과장님.

○김이근 위원 그리고 2,857페이지 재료비 보시면, 가로청소관리 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재료비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임금청구소송 강제집행 결정에 따른 공탁금 예치가 2억 6,300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듣고 가야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 요즘 그러면 한참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19페이지 공원개발과입니다.

공원개발과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여비가 나옵니다.

국내여비가 5,537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국내여비를 5,537만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세목을 상세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뭉텅하게 해 놓으면 사실 결산 안 받겠다는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혹시 과장님,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5,537만원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답변 못하겠지요?

○김이근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2,787페이지 보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이렇게 지급이 되고 약 50% 가까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역마다.

그런데 그 피해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다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천수 위원 건당도 중요하지만 피해 전부 다 신청한 것만 받습니까?

○이천수 위원 벼재배 농가들은 해당이 안 되지만 실제 엄청난 피해거든요.

농사가 몇 십 마지기 짓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앞으로 고려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천수 위원 특히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좀 하향해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리고 2,819페이지, 주로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들이 많이 잡히고 또 지출되고 있는데 위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 6억 4,500하고 현년도 이월금 4억 2,700하고 계속 전년도, 현년도 이월이 되고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금, 현년도 이월금 이것이 이렇게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까?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에 자료를 하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785페이지에 제5회 환경수도 창원 그린엑스포 보조금 사업하고 그 밑에 창원환경영화제 그 뒤 페이지에 창원환경콘서트와 관련한 민간행사보조사업비를,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강영희 위원 다음은 환경위생과 2,845페이지 아구데이행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강영희 위원 사업목적이 환경위생과에 되어 있기에 아구데이행사를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것이 식품과 연관되어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죠?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다음은 2,849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7억 8,600을 지원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하니까 50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 거기에 영양사가 없는 지역에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추가 자료를 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자료를 보니까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우리 지역에는 실적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전혀 없더라고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좀 더 많이 열악하고 실제 영양사가 없는 지역아동센터에는 대상시설이 50인이 안 돼서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이 파악이 됩니까?

○강영희 위원 준회원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실적자료에는 유치원, 어린이집밖에 표기를 안 해 주셔서.

○강영희 위원 준회원으로 관리도 합니까?

그러면 관리실적에도 실제로 그 대상이 안 되더라도 실적에 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하고 있다라고 하면.

○강영희 위원 보니까 우리 창원지역에 74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50인 시설이 한 곳도 없더라고요, 다 40인 이하 시설로 되어 있어서.

좀 이런 지역에 지원될 수 있도록 이것이 결산하고는 조금 그렇겠지만 국비가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필요한 시설에 제대로 예산을 쓰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가이드라인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좀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다 제안하고 하셨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강영희 위원 그래서 꼭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은 2,872페이지 나눔장터지원 내용이 있던데요.

나눔장터도 마찬가지로 환경위생과에서 왜 나눔장터를 지원을 하는지, 어디다 지원하시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이것은 어디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새마을에서 하는 것입니까?

○강영희 위원 마산지역에 있는 사회단체입니까?

○강영희 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대부분 나눔장터가 실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부서가 보면 구청에서 그냥 관할하거나 단체, 나눔장터가 기관이 새마을이나 이런 데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관장하거나 행정과에서 하거나 보통 이렇는데 특별하게 환경위생과에서 나눔장터에 지원을 1천만원을 하고 있어서.

○강영희 위원 사회복지에서 했던 사업입니까?

○강영희 위원 나눔장터가 가보면 재활용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농산물도 같이 판매하고 이렇던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것은 없는 것이다, 그죠?

재활용품만 판매하는 사업입니까?

○강영희 위원 사업내용을 좀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요.

○강영희 위원 행사비가 작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나눔장터는 이렇게 예산 많이 안 들어가던데, 그리고 2,884페이지 이것도 비슷한 질문인데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범죄피해자와 관련해서 환경위생과하고는 또 어떤 부분인지 이 사업을 왜 여기에서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죠?

범죄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행정과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있었던 것 같은데.

○강영희 위원 그러면 범죄피해자 대부분이 위생과 관련된 부분입니까?

내용이 실제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그 내용의 상세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2,944페이지와 2,956페이지, 거기는 푸른창원만들기운동본부, 산사랑회 이렇게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을 해 놓았는데, 사업명이 명기가 안 돼 있어서 이것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이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인데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보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단체 현황이나 푸른창원만들기운동본부, 산사랑회 했던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2,958페이지 중간쯤 아래에 보면 방범초소 및 주변정비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산림녹지하고 사업이 이해가 되는데 방범초소 정비공사 부분과 밑에 화단설치공사가 마산합포구 반월동, 중앙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는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을 산림녹지과에서 지원하셨죠?

산림녹지과장님, 다른 부분은 등산로이고 산에 먼지털이기 이런 부분이라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두 사업은 방범초소와 관련해서 주변 환경을 산림녹지과에서 예산편성한 사유를 묻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보통 구청에서 사업비를 반영해서 방범초소 인근 사업들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산림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 지역이 특히 산하고 바로 밑에 지역이라서 그런 것인지.

○강영희 위원 대부분이 공원지역에 있거나 아니면 산, 일반 노지에 있거나 이렇게 있거든요.

이 지역은 특별하게 위치가 산림 쪽에 속한 지역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강영희 위원 그러면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체 녹지 쪽에.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근로자 관련해서 현재 기준으로 해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 인건비 및 각종 수당, 계약일, 계약기간 해서 부서별 개인별로 성만 표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식 위원 수도행정과님께 묻겠습니다.

2,778페이지 자연보호창원시협의회 등 사회단체보조금 4,520만원 지출했는데, 자연보호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김순식 위원 예.

○김순식 위원 예, 넘어가서 2,780페이지하고 2,781페이지 보면 자연보호활동용 마대 등 청소용품 구입 한 320만원, 또 2,781페이지 보면 자연보호행사용 소모품 구입 한 310만원 정도 있는데 이 두 개가 같은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김순식 위원 자연보호 같은 경우도 실제 보면, 지금 자연보호 회원이 총 몇 명입니까?

○김순식 위원 마·창·진 통틀어서?

○김순식 위원 저도 그 정도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실제 보면 이 사람들이 지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김순식 위원 지원금이 없다는 말입니다.

진짜 열심히 하면서도 지원금 못 받는 데가 이 단체라, 제가 볼 때.

그러면 이런 행사를 할 때라도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패막을 찾아보십시오.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매년 1년에 자연보호선포식 행사할 때 좀 지원해 줄 것이고 그다음에 요새 시장기대회 있습니까?

시장기대회 합니까?

○김순식 위원 시장기대회 때 조금 지원해 주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개 하겠습니다.

2,778페이지 중간쯤에 저탄소 녹색으뜸마을 만들기 민간경상보조금, 그다음에 2,779페이지 저탄소 녹색으뜸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보조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수명 과장님,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다 비슷비슷 하네요.

○위원장 전수명 민간경상보조금이라는 것은 주로 행사나 단체에 이런 것 쓰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민간자본보조금이라는 것은 방금 테마나 그림을 그린다든지 기구, 공구를 산다든지 이런 부분 아닙니까?

○위원장 전수명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나 이것이나 두 개 다 똑같네요.

시범사업 보조금 거기에는 돈이 더 많네요?

○위원장 전수명 그러면 위에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지원하고?

○위원장 전수명 일반적으로 200만원, 밑에 것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보조하고?

○위원장 전수명 62개 읍·면·동에서 공모해서 그런 보통…….

○위원장 전수명 보통 1년에 몇 개 읍·면·동이 선정됩니까?

○위원장 전수명 그러면 제가 볼 때 2,779페이지에는 예를 들어서 읍·면·동 몇 개 마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위원장 전수명 그래야 예를 들어서 성산구 반지동 같은 경우에 2천만원 지원, 지귀동 같은 데 1천만원 지원, 이렇게 표기를 해 놔야 돈 내역을 알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전수명 자료 제출 안 해도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돈이, 물론 으뜸마을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잘 아는데 돈 부분에 대해서 두 개가 비슷비슷한 내용이고 또 비슷비슷한 금액이고 쓰여지는 방식이 좀 비슷합니다.

별도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결산서 2-2권 공원개발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 1,68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공원개발과 소관 결산서 2-2권의 창원기반시설특별회계 1,71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환경수도과, 환경위생과,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내용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 책자 7페이지 항만지원과 소관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제단지 조성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아까 김영만 과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항만지원과 이것을 깔따구 문제를 3,800만원 예비비하고 이쪽하고 같이 그냥 엎쳐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나눠서 한 문제를 가지고 아까 지적했거든요.

그 문제를 잠깐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재료비 쪽에 들어가 있고.

○김이근 위원 사무관리비 200만원이 약 구입이 아니고 직원들 식대비 이런 것입니까?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의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부분으로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3,007페이지부터 3,08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3,011페이지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집행내역에 제7회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개최 보조금 해서 4억을 결산내역에 집행했는데요.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민희 위원 금액이 조금 과다 집행된 것은 아닌가요?

○이민희 위원 집행내역을 추가로 나중에 자료로 좀 받아보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014페이지 보면 해양레저시설 장비보관소 설치공사 해서 8,500 정도를 집행했는데요.

여기는 어디에 설치공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이민희 위원 원래 맨 처음에는 없었습니까?

○이민희 위원 이것은 진해만 쓴 것이죠?

마산레포츠스쿨은 포함 안 된 것이지요?

○이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013페이지 두 번째 칸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해서 해양생물테마파크 위탁운영 수수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위원장 전수명 여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이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위탁을 받아서 한다는 것을.

이것을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전수명 이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전수명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서울에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전수명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국장님,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합도 되고 했으니까 지금 협약 체결이 어떻게 됐는지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27년도인가 됐다면서요?

이것은 그냥 돈을 갖다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진해시에서 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예산 낭비를 4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그냥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국장님, 한번 어떻게 연구를 해 보십시오.

창원시 예산을 이렇게 그냥 낭비하는 것보다도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사실상 별 값어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통합 창원시에 정말 재정 4억이라면 어마어마하게 큰돈인데 이런 돈을 그냥 헛되게 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해양공원 정상부 녹지 정비공사 2억 8천만원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수명 솔라파크 옆에 녹지 정비공사를 했다 그 말씀입니까?

○위원장 전수명 녹지 나무 심고, 그것이 2억 8천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위원장 전수명 본 위원이 볼 때는 2억 8천만원 들어갈 돈이 없던데.

○위원장 전수명 잘 압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해양공원 시설물 정비 실시설계 용역.

○위원장 전수명 시설물 세우고 나서 한 것입니까?

○위원장 전수명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11페이지 청소년요트클럽 육성 및 전문가 양성사업 보조금 1천만원, 그 밑에 해양레저 교육프로그램 보조금 2,6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수명 이 교육은 어디에서 누가 시킵니까?

○위원장 전수명 진해는 어디입니까?

○위원장 전수명 진해는 어디에서 누가 시킵니까?

○위원장 전수명 레포츠스쿨이 어디 있습니까? 진해.

○위원장 전수명 거기에 강사가 몇 명 있습니까?

○위원장 전수명 그 위에 청소년요트클럽 육성 및 전문가 양성사업은?

○위원장 전수명 초, 중, 고?

○위원장 전수명 이 전문가도 내나 똑같은 전문가입니까?

○위원장 전수명 이것 위치가 어디인데요? 진해에.

○위원장 전수명 학교 자체에서 합니까?

○위원장 전수명 그 밑에 진해해상음악분수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수명 설계심사는 안 끝났습니까?

○위원장 전수명 설계심사는 그러면 설계는 확정됐습니까?

○위원장 전수명 확정됐죠?

설계 가지고 있죠?

○위원장 전수명 어느 회사입니까?

○위원장 전수명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것이 전 박완수 시장님께서 진해루에 해양음악분수를 설치한다 이래서 한 2년 가까이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정말 열심히 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보는데 지금 설계용역은 다 나와 있는데 기본 예산은 하나도 안 잡혀있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전수명 이것이 국장님하고 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물론 그렇습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미 전임 시장님께서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물론 설계용역까지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지금 기본 예산 틀도 하나도 안 잡혀있고 진짜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것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3년, 4년 됐지요? 아마.

○위원장 전수명 그러면 근 2년 넘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관계 공무원들께서 아무리 바뀌고 발령이 나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인계인수를 해서 좀 명확하게, 정말 내 집안일처럼 예산을 확보해서 뭔가를 시작해보려고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부 다 용역설계는 1억 주고 해 놓고 모든 것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무엇인가 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은, 이것은 무슨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분명히 실행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일은 추진해야 됩니다.

국장님, 좌우지간 이번 추경 때나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분명히 잡으십시오.

잡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위원장 전수명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전수명 예, 잘 알겠습니다.

95억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 쓰면 됩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있고 또 우리 이주영 국회의원님께서 해양수산부장관이시니까 얼마든지 한 50억은 당겨올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50억은 당겨오고 또 나머지 2~3억 가까이는 도에서 좀 가져오고 시비 좀 보태서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계 공무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하시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직위체제나,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하시든 우리 국장님이 하시든 국장님께서 다른 국으로 간다고 해서 국장님이 하던 일을 다른 발령나온 국장님이 안 합니까?

합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3,015쪽 보면 광암해수욕장이 지금 폐쇄가 안 됐습니까?

○조영명 위원 2002년도에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 10년 정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영명 위원 이것이 아직까지 비용이 지출 될…….

○조영명 위원 폐쇄된 사항인데, 왜…….

○조영명 위원 김이근 위원님 진동 계시니까 잘 아시겠는데, 저도 잘 압니다.

아는데 유지되고, 비용이 들어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쿠리섬 이것은 무슨 섬입니까? 진해는 잘 몰라서 그런데.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3,023페이지 보면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방채 이자 상환 부분에 대해서 14억 5천 정도가 이자 상환이 결산이 됐는데요.

로봇랜드 이 밑에 보면 원금 상환이 됐다고 300억 정도 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기간이 얼마였기에 14억 5천이 된 것입니까?

○이민희 위원 그러면 지금 원금 상환이 됐다고 했는데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네요?

○이민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더 빨리 진행했으면 충분히 좀 더 예산을 줄일 수 있었겠다, 그죠?

○이민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항만지원과 3,029페이지 보시면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보조금 이래서 8,829만 6천원이 지원되고 집행잔액이 1억 6,17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마산항이 컨테이너부두로서 사양길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보조금을 2억 5천 이렇게 책정해 놨는데 내년 편성에서는 이것을 좀 줄여야 되겠어요, 어떻습니까?

○김이근 위원 예산을 보니까 컨테이너 이것이 실적이 쭉 계속 줄어들더라고, 안 그렇습니까?

예상치가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김이근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1억 5천만원만 하고 나머지 1억 정도는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아까운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놔두지 말고 그렇게 예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김이근 위원 그 다음에 3,063페이지 수산과 보시면 제일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어업자율관리공동체 지원 해서 6억 3,200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아마 답변하기가 좀 곤란할 것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해양사업과에 3,044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재배정 해서 농업기술센터 서부지도과에서 5,900여만원 지출 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해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이천수 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따로 간단한 시설도 했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에 3,08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보면 예산 편성해서 지출하시고, 이월금액이 전년도 이월금액하고 올해 현년도 이월금액이 많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거기에 보면 예산하고 지출이 있고 또 이월금액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 현년도 이월금하고 이런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전년도에 이월이 있고 또 올해 현년도 이월이 똑같이 발생하네요.

○이천수 위원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7,200이고요?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수산과에 3,082페이지 자산취득비 해서 1,642만 8,000원인데 물론 남은 것이 보조금이긴 한데, 자산취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예산도 많이 남고 해서.

수산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자산취득비도 특별하게 보조금을 지원받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강영희 위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그러면 고성능 카메라를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편성할 때 그 예산이 충분하게 봉암갯벌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예산을 올리셨을 텐데, 과정에서 그것이 필요 없다 이것은 조금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다, 그죠?

○강영희 위원 일단 알겠고요.

여기도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전 부서에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 인건비 및 각종 수당, 계약일, 계약기간 해서 부서별로 개인별 성명은 이름 빼고 성만 표기해서 자료를 현재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4-4권 해양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4,615페이지부터 4,6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4,615페이지 세입 결산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금이 15억이 들어왔고, 그렇죠?

그리고 보면 집행내역은 그렇게 많이 한 것이 없더라고요, 별로.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 해양신도시 관련해서 지금 현재 매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신문에 연일 보도가 되고 또 이 사업을 국비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해양정책과, 항만지원과, 해양사업과, 수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니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내용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입니다.

별책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건 책자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 농업발전기금이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기금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 책자 7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기반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농업기술센터 소관 3,087페이지부터 3,3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3,094페이지 보시면 제21회 창원수박축제 행사장 무대설치 및 장비임차 해서 3,795만원이 돼 있습니다.

보면 사업에는 청사관리목입니다.

청사관리사업이고 편성목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이런 내용인데 이것이 3,795만원 편성돼 있고 또 3,128페이지 뒤에 보시면 여기는 농산물축제 행사지원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21회 창원수박축제 행사지원 보조금 해서 5,900만원이 지원돼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차피 창원수박축제 같으면 민간이전으로 하면, 우리가 보통 축제하면 그 민간이전 안에 부대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청사관리목에 이런 행사지원이, 수박축제행사지원이 됐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시정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청사관리비에서 편법으로 지원된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안 그렇습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수박축제로 편법으로 지원된 것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것이.

○김이근 위원 과장님, 물론 잘 하시려고 축제 했는데 사실은 그러면 이것을 5,900을 하지 말고 축제예산 민간이전을 바로 4천만원 플러스해서 한 1억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문제제기를 안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김이근 위원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김이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104페이지 보면 농어가도우미 지원 해서 168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과장님, 이 내용을 좀 아십니까?

○김이근 위원 농촌에 아이 진짜 구경하기 힘들다더니, 그러면 1명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107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여성농업인 창원시 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이렇게 돼 있는데, 200만원 하는데 이것이 사업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농업정책과장님.

○강영희 위원 특별한 사업은 없는 것이다, 그죠?

사업목이…….

○강영희 위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은 제가 심의위원회도 들어가 보지만 특별한 사업을 제안해서 제출해서 거기에 물론 새마을이나 이런 쪽은 다르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단체들은 사업목을 정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심의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운영비를 해 놨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것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단체가 맞는지도 궁금하고요.

○강영희 위원 어쨌든 운영비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특별한 사업목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실비를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강영희 위원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강영희 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그러면 자료는 이후에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강영희 위원 이것은 오기상의 문제라서 3,111페이지와 3,112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농업재해 일반운영비 해서 100만원을 전혀 사용 안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사무관리비 표기를 뒤페이지 보시면 사업을 집행 안 했는데 예산절감 10만원, 예산집행잔액 90만원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이지요?

집행잔액으로 하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3,121페이지 거기에 보면 농산물안전성관리에 재료비가 전액 잔액으로 집행사유미발생 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이 사업이 2013년도는 없었기 때문에.

○강영희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3,126페이지 이 사업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산물 촉진자금 지원 해서 집행잔액도 많이 남기도 했고 해서 이 부분은 몇 농가에 어떤 사업들을 지원하시는 것인지 좀 답변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수출물량이 작아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이다, 그죠?

○강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기간제근로, 무기계약직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현황만 주셔가지고 무기계약직 13명, 기간제 5명 이렇게 18명에 대한 자료를 주셨고요.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전 부서에 해당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3,130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보면 집행내용에 창에그린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조금 1억 2천이 있는데, 공동브랜드이면 어떤 품목 몇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민희 위원 11개 품목이요?

○이민희 위원 11개 품목은 어떤 품목입니까?

○이민희 위원 제가 단감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도 대량으로 많이 구입해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선물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 창에그린이나 포장재를, 포장재가 포장박스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민희 위원 그런데 꼭 창에그린 이 포장박스를 다 농가에서 쓰는 것은 아니지요?

○이민희 위원 지원해 주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민희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박스값을 따로 받더라고요.

박스값을 따로 받기 때문에 그러면 지원받는 농가도 있고 지원 안 받는 농가도 있고 그렇다, 그죠?

○이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13년 Feel 경남특산물박람회 행사비부터 시작해서 행사내용,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 해서 5,400만원 정도가 경남특산물박람회 참가비로 결산이 됐는데, 이 참가비라는 것이 자치단체간부담금 참가비인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민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희 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좀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농업정책과 전체적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거든요.

특히 페이지로 보면 3,147·3,148·3,149·3,158페이지 보시면 보조금이 물론 국비지원사업들이 많고 대부분이 보조금을 통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남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소요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대략 파악이 되면 예산 신청하실 때 과다하게 남거나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싶어서, 향후에 편성하실 때는 소요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강영희 위원 보니까 대부분 보조금이어서 사전조사를 조금 세밀하게 하면 예산 요청하실 때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간단하게 한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233페이지 보시면 농심대학 운영 해서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46페이지 보시면 창원농업대학 해서 지원이 돼 있는데, 농심대하고 농업대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합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러면 농업대학은 단감 위주로 남성들 위주입니까?

남, 여 구별 없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농심대학은?

○김이근 위원 주부들만 상대로?

○김이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 4-4권 농어민후계융자지원특별회계 4,621페이지부터 4,62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4,625페이지부터 4,62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동부지도과, 중부지도과, 서부지도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개 구청 산업과, 환경미화과, 안전녹지과, 상하수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산심사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은 부록에 실음)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의창구청 4개 부서 3,449페이지부터 3,51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창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성산구청에 대해서 3,519페이지부터 3,58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소관 3,589페이지부터 3,66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산합포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소관 3,665페이지부터 3,73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소관 3,733페이지부터 3,80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님들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 결산 승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