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원석 동료의원 여러분! 돌발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잠시 회의 시작을 하지도 못하고 개회사만 하고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회의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진해발전추진위원회 윤철웅 위원장님 등 서른 분과 이옥선 의원님 소개로 김보성님 등 네 분이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사항입니다.

박재현 제1부시장님께서 지난 9월 1일자 소방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유원석 박재현 제1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승진 및 전보되신 소방서장님께 축하드리며, 시민들의 소중한 인명보호와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1분 개의)

○의장 유원석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석 차상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반갑습니다. 김종대 의원입니다.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창원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새 재원발굴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려합니다.

창원시장님께서 취임이후 시정의 방향과 독트린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우리 시의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관리방안이라고 하는 행정혁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안은 25개 부서의 세출부분에 1,248억7천만원의 예산을 줄이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혁신안의 특징은 대규모 사업과 신규 사업을 비롯한 불요불급한 사업과 복지사업비의 지원을 줄인다는, 예년부터 계속 되어 온 내핍예산의 운용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내용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고, 많은 아쉬움을 갖습니다.

우리시는 계속적으로 자주 재원이 감소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의존 재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경직성 예산 증가와 내부거래 급감에 따른 예산의 효율성이 어렵고 우리 지방 채무비는 작년 말 기준으로 2,013억원이고 부채는 5,21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올해 재정자립도는 39.84%이고 재정자주도 또한 계속 내림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보통교부세 특례기간이 만료되어 중앙정부로부터 그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이 중단되고 있고 경남도로부터 받던 소방재정보전금과 특별재정보전금 지원도 끊기게 됩니다.

특히 시의 순 가용재원은 7월 말 현재 1,069억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시의 장기적 도시계획에 따른 대형 숙원사업과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소규모 민원 사업 등은 산재한데 신규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마련된 이번 혁신안은 너무 의례적이고 안일한 대안입니다.

사업부서의 예산 삭감은 일을 안 한다는 것이고 계획적인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제고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통합에 따른 합리적이지 못한 기대와 졸속통합으로 기본합의 정신이 왜곡되어 미래발전보다 눈앞의 이해에 우선하는 지역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지역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며, 그것이 통합 속성상의 문제로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시정전반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상수 시장님의 정치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른 수건을 짜는 것보다는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법령과 제도를 확보하는 일환으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보통교부세 특례기간 연장법률안 통과와 소방사무 관련 재정특례 보전금지원 등을 위해 국회 여당의원들 뿐만 아니고 야당의원들까지도 협력을 당부하시고, 경상남도 도지사와의 관계를 활용한 재원마련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업의 우선순위의 검토와 활용하지 않는 시유재산의 적극적인 매각검토 그리고 타 기관과의 예산이 수반된 사업의 새로운 검토 등 우리시와 연동해서 예산을 운용하는 기관과의 불합리한 예산체계를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를 검토하시고 사업의 합리성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조직을 만들기 보다는 각 부서의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는 재원확보 방안과 기존 연구 집단을 통해 협력과 자문을 구하는 등의 다방면의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이란 슬로건으로 108만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시정을 이끌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창원시 마 선거구 상남·사파동 출신 김삼모 의원입니다.

우리 시 누비자 시책에 따라 추진한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 설치 사업 중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시 성산구 상남·사파동 일대 자전거 도로 실태를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창이대로 690번길, 사파동 민원센터 간선도로, 사파 대동아파트 간선도로, 상남성당 사거리 주변 도로 등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인도가 가로수의 뿌리가 원인인지, 바람이 불어 뿌리가 흔들려서 문제가 되는지 투스콘 포장이 깨어지고 터지는 등 전면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수령이 오래된 일부 가로수의 경우 뿌리가 위로 솟아올라 있는 곳도 있고, 일부 구간은 땅 속 깊이 뿌리가 잘 내리지 못해 바람의 영향 등으로 뿌리가 흔들리면서 도로포장용 투스콘이 터지고 깨어지는 현상 등이 여러 곳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도로의 폭이 좁은 일부 구간은 뿌리가 원인인지 건물의 담장에 금이 가 있는 곳도 발견되었음은 물론, 지금 당장 보수가 시급한 곳도 여러 곳 조사가 되었습니다.

별도 PPT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사파동 대동아파트 도로변 광경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사파동 대동아파트 삼거리 주변 광경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 사파동 동성아파트 대로변 주변 녹지공간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 자료 영상을 보신 바와 같이 대책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할 것이며, 기존 가로수를 보존하는 방안과 변경하는 방안, 재보수가 용이한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방안 등 전면적인 진단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현재 우리 시에서 진행 중인 이와 유사한 지역의 자전거 도로 투스콘 포장사업이 있다면 중단하시고 정밀조사 후 어떠한 시공이 적합한지 대책을 강구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 같은 방법으로 시공을 한다면 많은 예산낭비가 초래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일 것입니다.

또한 수십 년 씩 된 가로수가 너무 울창하여 그늘진 나무 밑 주변의 잔디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고, 신호등 인식이 어렵거나 도로 주변 상가에서는 간판 등을 가리고 있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가지치기를 요청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추후에 심는 가로수는 우리 시 환경에 적합한지를 다각도로 검토하시어 수종 선택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김삼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발언에 앞서 본회의 돌발 상황으로 시장님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5분발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제 발언을 1, 2부시장님께서 꼭 시장님께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상남․사파․대방동 지역구 노창섭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동료 의원의 인사로 대신 하겠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님이 언론을 통해 밝힌, 108만 창원시민들을 위해 중앙 정치의 경험을 살려 인생의 마지막을 고향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말씀처럼 창원시의 어려운 재정도 해결하고, 지역 간 갈등도 줄여 균형 발전과 미래의 희망이 있는 창원시를 만드는데 많이 노력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안상수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 창원 시정발전연구원 설립과 창원 산업진흥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두 기관의 설립을 중단하고 의회, 시민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창원시가 2010년 통합 이후 108만의 거대 도시가 되었고, 2012년 3월 21일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시정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습니다.

16개 광역시· 도는 지방연구원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5일 안전 행정부 지방공기업 정책 방향 토론 자료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빚을 합산하면 100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지방공기업 적자가 1조5,008억원에 이르고 있어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도 2기 도지사 취임이후 경남도 출자, 출연기관이 경남도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금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원시도 통합이후 재정이 어려워져 재정자립도가 40% 전후로 하락하였으며, 시장님 취임 이후에 추경 안을 마련하면서 세출 축소로 인해 진행 중인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2015년 예산 편성 시 각 부서별로 1,00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6월 16일 당선인 시절에 공무원 업무 보고 시 후보 시절에 내놓은 공약이라도 수정, 폐지 의견이 있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선거 당시에 공약 사항이라 하더라도 출자, 출연 기관을 동시에 두 개나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나 정부, 지방자치 단체에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거나 기관을 설립한다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이러한 조직과 기관에 문제가 있어 구조조정 하거나 폐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창원시 미래를 생각하여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안전행정부 자료와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지방공기업 CEO 79%가 낙하산이며 지방자치단체장 요구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최근 안상수 시장님 취임 이후에 제2부시장 공모 후 임명, 시설관리공단 이사 선임, 문화재단 대표 선임도 시장 선거 당시 핵심 역할을 하거나 측근들이 임명될 것이라는 각종 소문이 돌았고 실제 소문대로 임명된 사례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정연구원과 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연구원장과 연구위원 선임, 산업진흥재단 대표와 근무 직원 채용 시 시장 측근이나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 보장을 위한 설립으로 오해할 소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두 기관을 설립하는데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창원시 운영에 있어 수레의 한 바퀴라고 강조하는 의회에 사전에 전의원을 대상으로 그 흔한 설명회나 토론회 한번 없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조례안을 의회에 송부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와 순기능이 있는 정책이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거나 의회와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추진한다면 그 사업과 정책은 실패합니다.

전임 박완수 시장님도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였지만 의회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결국 임기 중 설립을 중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정연구원과 산업진흥재단 설립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의회와 협의하여 토론하고 시민 사회단체와 충분한 논의 후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아무리 바빠도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4선의 국회의원과 집권당 당대표를 하신 경륜 있는 시장님으로서 현명한 정치력을 발휘하여 이번 두 기관의 설립을 의회, 시민단체, 시민들과 토론회 공청회 개최 등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회의장에서의 상황에 대해서 108만 창원시민 특히 우리 진해구민들에게 착잡한 심정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전해 올립니다.

오늘 5분 발언시간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마산영화자료관 확장 이전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마산영화자료관이 있습니다. 마산종합운동장 내, 마산문화원 귀퉁이에 자그마한 명함을 달고, 작지만 소중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에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출발하였는데, 이 곳은 영화자료수집가이신 이승기 선생님께서 70평생을 통해 모으신 귀중한 자료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 영화자료관에 소장된 자료들의 문화적 가치에 관한 내용은 이미 2011년 8월 마산문화원의 의뢰로 유창국 경남대 문화콘덴츠학부 교수이자 경남영상위 부위원장을 책임 연구원으로 또 한국영화 등급심의위원이신 김정진 선생님을 자문위원으로 하여 보고서로 제출된 바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필름 38편, 시나리오 51권, 포스터 3,436매, 홍보용 전단 5,704장, DVD 1,200편, 비디오 3,900편, 영화잡지 2,400권 등이 소장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도 희귀본인 1950년대

포스터가 총 436매, 1950년대 홍보용 전단만 총 444매 등으로 문화적으로 소중한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영화자료관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소장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기 감상회를 2007년 주 1회로 출발하여 현재 주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산 영화자료관 소장 자료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소장 자료 자체도 타 지역 – 서울 한국 영상 자료원, 부산 한국 영화 자료원 - 등에 비교하여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적 가치가 아주 높으며 오히려 문화관광장소로 만들어 문화장소 마케팅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따끔한 충고도 잊지 않았는데 천안과 통영에서 자료관 이전에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문신미술관처럼 반쪽자리가 되지 않도록 창원시에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천안의 경우에 2010년 영화관 자료를 빌려 전시회를 실시하였고, 도록까지 정성껏 만들어, 우리 시의 무관심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승기 선생님께서는 ‘마산영화 100년’이라는 책도 출간하셨습니다.

2009년 마산의 개항 이후 최초 영화 상영부터, 영화관 작품들과 공연기록, 그리고 영화인들과 관련 사건들까지 그야말로 재미있으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으신 책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1952년 초대 마산시의회 부의장이셨던 고채열 의원의 여동생인 고선애씨, 마산상고 출신인 정진업씨, 최현, 이수련, 이대엽, 이성섭, 김혜정 등이 마산 출신 영화배우이며, 이철혁, 김사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의 김성홍,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의 오병철, 쉬리의 강제규 감독 등이 마산출신 영화인들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자료와 역사가 지금처럼 대우를 받게 놔둔다면, 우리 스스로 문화적 문외한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마산영화자료관이 있는 곳은, 불편하고 좁기도 하지만, 야구장이나 체육시설 등으로 인하여 적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곳으로 확장 이전하고, 이제는 시에서 책임 있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전 대상 지역으로 두 곳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는, 현재 도심재생이 진행 중인 마산 창동과 부림 시장 일대입니다. 이전부터 창동은 중앙, 강남, 시민, 연흥극장 등 영화관이 밀집해 있었던 곳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현재 도심재생 선도 지역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한다면 재정적인 부담과 장소 선정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산합포구에 있는 (구) 헌병 분견소 자리입니다. 역사적인 아픔과 함께 근대건조물로서 의미가 있는 그 자리에 근대문화유산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영화 자료관이 들어선다면 여러 면에서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규모 면에서 상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건물 활용도와 주민 친화감도 높아져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향후 진행될 근대건조물의 활용 지원 방안에 대한 바로미터 작용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헌책방과 비디오 가게를 전전하고, 부산, 서울로 뛰어다니며 모은 자료들 덕분에 지난해 마산문화원 영화자료관도 생겼습니다. 그러한 과분한 격려에 힘입어 마지막 소명이자 노역으로 여기며 이 책을 집필 했습니다라는 겸손한 말씀이 70평생 인생을 쏟아 부은 자료집 ‘ 마산영화 100년’ 집필 후 이승기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평생을 바쳐 가꾸고 다듬은 귀중한 자산들을 무엇에다 비교하겠습니까?

무슨 박물관, 또는 무슨 역사관 등 거창하게 새로 만들 생각보다 있는 것을 제대로 대접하는 것이 올바른 시정이자 효율적인 재정 집행 아닙니까?

마산영화자료관에 대한 섣부른 인식과 소홀한 대접으로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을 홀대했다는 평가가 역사에 기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산업 우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에만 치우쳐 문화적 소양 없는 경제만능 도시가 되지 않도록 창원시 문화정책을 소신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먼저 이런 모습으로 우리 선배, 동료 의원들 앞에 서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신청한 5분발언은 시장님이 계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계시고, 제가 지금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밖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감정이 격화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래서 돌발 발언이 나올 수가 있다 이래서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선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화면)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 출신 박춘덕 의원입니다.

통합창원시의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 통합 창원시의 제1기 의회를 보면서 통합 창원시의 명칭, 새로운 청사위치, 통합상징물, 새야구장 입지 등 주요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한 치의 양보 없는 지역이기주의로 서로간의 불신과 갈등, 반목을 겪어 왔으나 전국 최초의 자율통합이라는 당위성과 후세들에게 희망찬 창원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희생을 감수하였다.

지난 6.4일 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창원시장이 선출되었고 또 109만 창원시민을 대의하는 43명의 의원이 선출 되어 이제 통합창원시 제2기 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지난 갈등과 반목을 접고 서로 화합하면서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야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전임 박완수 창원시장님이 스포츠를 통한 시민화합을 위해 프로야구 제9구단인 NC의 연고지를 창원에 유치 하면서 창원시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 등 많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새야구장의 입지를 옛 육대부지로 정하였고, NC에서도 이에 동의하며 잘 지어달라는 공문을 진해야구장 유치단장에게 보낸바 있다.

이미 입지선정에 따른 용역비가 투입 되었고 국·도, 시비 용역비 등 총 5백억원 이상이 배정되어 시작된 사업에 대하여 안상수 시장님은 민의의 전당이자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을 발표하였다.

의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시장이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함에도 의회의장에게도, 창원시의회의장단에게도, 진해 지역 시, 도의원에게도, 하물며 진해지역 국회의원에게도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해놓고 갑작스런 기자회견으로 입지 변경을 발표 하는 것은 화합의 정신으로 이제 막 출범하는 제2기 의회의 상생협력 정신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안상수 시장님은 시정의 주요현안 사항의 결정에 앞서 민의를 수렴하여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해구민들을 상대로 개최 하기로한 야구장 입지변경관련 설명회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독선과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될 것이고, 잊혀 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과거 중앙 정치무대처럼 통할 것 이라 생각한다면 엄청난 오판이다.

NC는 향후 25년 간 야구장을 무상으로 공급받고 운영권, 부대수익 사업권, 광고, 식음료 판매권, 야구장 명칭, 주차장 운영권리, 임대 및 이벤트 야구 외 수익 사업, 유료 입장 관중 수에 따른 임대료 책정 등 가히 노예 수준의 계약을 따내었고, 이로 인해 새야구장의 입지를 옛 창원, 마산, 진해의 3개 지역이 서로 유치하려는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낙인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NC는 스포츠를 통한 지역의 기여도는 없고 오로지 자신의 기업 이윤만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른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 팀 구장의 건립을 보면 연고지역에 3백~5백억원 가까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볼 때 NC측 기업의 도덕성을 볼 수 있다.

2018년 목표로 하는 새 야구장은 창원시가 NC구단과의 협약조정, 국비 확보,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승인, 예산심의, 특정지역의 종합 운동장을 허물고 야구장을 건립하면서 동일 지역에 또다시 3천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종합 운동장을 건립하는 계획 등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사안에 대해 우리의회는 절대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안상수 시장의 잘못된 결정으로 자신의 임기동안 발목 잡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야구장 건립을 위한 새로운 반목과 대립이 안상수 시장의 임기 내내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의회가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새로 취임한 시장이 힘이 있다고 하여 아집과 독선으로 그 결정을 뒤집어 버린다면 어느 누가 행정을 신뢰할 것이며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기능 또한 누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힘 있는 시장을 만들어 꿈과 희망을 만들고자했던 진해지역 유권자의 압도적인 지지를 대화 없는 독선으로 화답하니 6.4지방선거에서 새 시장을 지지했던 수많은 진해사람들은 배신감에 사로잡혀 지지했던 서로를 불신하는 지경에 도달했다.

안상수 시장님은 이제부터라도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대화와 타협, 상생의 협력정신으로 돌아와 지역균형발전과 희망찬 창원의 앞날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진해를 이제 그만 천대하고 분리해서 보내 버리라 정중히 청하는 바이다.

○의장 유원석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전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의원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육대부지가 소재해 있는 진해구 중앙, 태평, 충무, 여좌동 출신 전수명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9일 안상수 시장은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진해야구장 입지와 관련해 결정된바가 없다”고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에 답하고, 곧 바로 변경한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위에 군림하는 중대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해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충분한 협의 없이 결정한 것과 진해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또한 창원시의회를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지 않고 진해야구장 입지를 독단적으로 결정해 버린 것은 기관상호 존중주의를 부정하는 세 번째 잘못을 범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끼를 잡던 사냥개가 필요 없게 되자 주인에게 삶아 먹히게 되는 것이 토사구팽입니다. 지금 진해구가 처한 현실이 토사구팽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토사구팽이 아니라면 19만 진해구민들과 창원시가 한 약속을 일개 프로야구단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마산으로 변경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진해구민들은 지난 8월 안상수 시장님의 시정질문 답변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야구장 및 연고지 이전과 관련하여 그 무엇도 결정된 바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한 바 있습니다.

19만 진해구민들은 시장의 진심과 진정성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쏟아지는 비속에서도 우리 진해구민들의 절박한 심정과 하나된 뜻을 분명히 전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마산으로 야구장 이전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소통과 대화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이 야구장을 그렇게 마산으로 가져가고 싶었다면 진해지역 국회의원, 시의원들과 협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진해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한 충분한 여론 수렴 및 협의의 시간과 절차를 거쳐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우리 진해구민들에게 보여준 것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과 통보였습니다.

더욱 분노하는 것은 야구장 이전대안으로 뚜렷한 실체가 없는 대학이전, 첨단연구단지 유치 운운하는 것은 책임 있는 수장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 부실과 무성의, 보여주기식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며 진해구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진정으로 108만 통합시의 발전과 미래를 걱정한다면 지역주민 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졸속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지역 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진해야구장을 마산으로 옮기고 창원에 있는 대학을 진해로 옮기는 것이 균형발전입니까?

화합과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결정된 야구장 입지가 떼쓴다고 하루아침에 변경된다면 앞으로도 과정과 원칙이 무시되는 이런 비극은 또다시 되풀이 될 것입니다. 진해구민의 뜻은 오직 하나입니다.

불합리하고 독선적인 행정을 고쳐서 바로잡아, 합리적이고 소통하는 행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진해시의 이름도 빼앗고, 야구장 마저도 빼앗아 가버리는 통합창원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진해구민들의 자존심마저도 깡그리 뭉개 버렸습니다.

집행부의 독단적인 판단이 가져온 엄청난 파장과 책임은 전적으로 대화를 거부한 안상수 시장에게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시장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시의회는 모든 협조를 거부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전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원석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2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손태화 의원 등 열 한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시정질문 요지서는 사무처리 기간을 감안하시어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황일두 의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원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기획행정위원회 황일두 의원입니다.

2014년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19일간 본 의원을 포함한 회계사, 세무사, 전문가 등 다섯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현황은 의견서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은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495억6,100만원이 증가한 2조1,734억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458억이 증가한 2조1,434억원으로 전년 대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은 감소하였으나, 보조금, 국내차입금이 증가하여 2.19%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규모는 국내차입금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지방세, 세외수입 등과 순세계잉여금은 감소한 바, 재정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지속적인 숨은 세원 발굴과 세출 예산의 계획적인 운용과 예산절감, 체납세 징수 총력 등 재정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은 전년도 이월금 1,892억원을 포함한 2조1,734억원이며, 전용은 39건에 24억원으로 대설피해 관련 민간인 재해보상금 지급 부족에 따른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재료비에서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1,415건에 3,146억원을 이체하였으며,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및 해안지역 모기떼 발생에 따른 긴급 방재업무 등 9건에 대해 8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총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8.2%인 1조9,160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915억원으로 명시이월 752억원, 사고이월 487억원, 계속비이월 675억원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130억원이 증가한 7,074억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461억원이 감소한 6,691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1.5%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42억원을 포함한 4,562억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127억원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87.4%로, 미수납액 593억원중 119억원을 결손처분하고 474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교통사업특별회계 과태료 체납으로 강력한 징수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도 이월금 940억원을 포함한 7,074억원이며, 전용은 2건에 1천4백만원으로 교통행정통합관리시스템 과부하에 따른 서브의 증설 및 교체를 위하여 공공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는 등 예산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6건에 15억원을 이체하였으며,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진북일반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관련 중재 판결에 따른 공사대금에 1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6.4%인 2,575억원이며, 이월액은 597억원으로 명시이월 162억원, 사고이월 139억원, 계속비이월 295억원으로, 사유는 행정절차 이행, 보상협의 지연 등이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저조하므로 예산 편성 시 정확하고 치밀한 집행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개선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로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도보다 1.25% 감소하였으나, 체납액이 143억이나 되므로, 지방세법에 규정한 독촉기간 종료 후 재산조회 및 기타 채권압류 등 강력한 징수권을 행사하여 체납세 조기 징수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특히, 교통사업 특별회계 체납세 징수율이 7.5%로 저조하므로 체납세 징수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모든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되, 부득이 사업집행이 불가한 예산은 추경에서 감액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동일목적으로 2개 부서에서 각각 예비비 지출을 승인받아 1개 부서는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동일목적에 대한 예비비 지출을 요구 시 부서 간 사전 협의와 사업시행 부서를 신중히 검토하여 후 승인하기 바라며, 당해연도말 채권 현재액 990억원 중 이행기간 도래금이 80억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행기간 도래 원금과 이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회수 노력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범 사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11개 사업에 282억원의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로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전파하여 모든 직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황일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재현 제1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석 박재현 제1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앞서 제안 설명을 들으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오는 10월 2일 오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처리하게 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심사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 인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 분과 각 상임위원회별 두 분씩으로 하여 모두 아홉 분으로 구성하며, 위원명단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의회운영위원회 박춘덕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강호상, 노종래 의원님,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김삼모, 김종대 의원님,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조영명, 강영희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노창섭, 이해련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잠시 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안건은 거의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정회 중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여러 의원님 좋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시간에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유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노창섭 의원님이, 부위원장님에는 이해련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결산 및 예비비, 기금결산 승인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 승인 심사 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되, 수정이 있을 시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를 10월 7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공창섭 의원님과 이희철 의원님,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공창섭 의원님과 이희철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활동과 결산 예비비 기금 승인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하여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10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