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9월 6일(금) 10시
장소 균형발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07분 개회)
○위원장 대리 공창섭 위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운 위원장님께서 오늘 진해중앙시장 사회기반시설 준공식에 참석하신 관계로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2항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신용수 상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 구청 상하수과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상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와 창원교육지원청의 요청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07분)
○위원장 대리 공창섭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장으로부터 과장, 계장을 소개받고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과장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과장입니다.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과장입니다.
대산정수과장 김종태 과장입니다.
석동정수과장 김주일 과장입니다.
담당 주사는 직제 순으로 직접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담당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공창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상수도사업소 행정에 물심양면으로 애정과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8억 4,500만원이 증액된 1,078억 6,000만원으로 상수도공기업 예산이 955억 4,6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98억 9,000만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이 14억 2,300만원입니다.
특히 창원기반시설 특별회계가 10억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8억 8,400만원이 증가된 955억 4,600만원입니다.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주요 세입 내용으로써는 영업수익은 신설공사 3억 1,500만원이 증액한 700억 8,0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타회계전입금 5,600만원이 감소한 10억 9,100만원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2,500만원이 증액한 3억 500만원이며 자본적수익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감소한 40억이며 이월금은 96억 증액한 151억 2,800만원입니다.
3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6억 7,100만원이 감액된 85억 2,600만원입니다. 이 감액된 예산은 구청으로 이관된 조직개편에 따른 구청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수도시설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01억 5,400만원이 증액한 547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칠서정수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1억 500만원 증액된 178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대산정수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2,700만원이 감액된 70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석동정수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억 2,200만원이 증액한 7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327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 2,600만원이 감액된 50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창원기반시설 특별회계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45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 강변여과수개발 농업용수공급 공사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53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낙동강수계 관리기금이 1억 1,200만원이 감액된 14억 2,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대리 공창섭 신용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창원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으며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108억 1,600만원보다 9억 2,600만원이 감액된 98억 9,0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인력운영비 및 상수도시설비용 차입금 상환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청원경찰 보수 및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에 대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향후 예산 절약 차원에서 과다계상한 부분이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866억 6,200만원보다 88억 8,400만원이 늘어난 955억 4,600만원으로 사업수익은 2억 8,300만원이 증액된 718억 5,300만원이며 자본적수익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이 삭감된 85억 6,5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편성된 사업예산은 수도행정과의 급수개량 교체비 5,000만원과 신설공사비 3억 1,500만원, 수도시설과의 현동보금자리주택 송수관 매설공사 2억 6,000만원, 강변여과수 수질개선 용역비 1억원, 회성배수지 확장공사 2,000만원, 자산배수지 확장공사 22억 2,000만원, 급배수관 매설공사 1억원, 구.마산권 유수율 제고사업 63억원, 내서읍 용담리 송·배수관 매설공사 4억 3,000만원, 칠서정수과의 원수구입 및 원수 동력비 6억원, 시설물 내진성능 용역비 3,000만원, 활성탄여과지 및 신설급속여과지 옥상 방수공사에 3억 4,800만원이며 대산정수과의 인건비 8,200만원, 전기요금 2억원, 석동정수과의 수선유지교체비 4,500만원, 건물 누수보수공사 4억원, 수질 자동계측시스템 설치비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는 수도행정과의 배·급수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서 인건비 17억 8,400만원, 예비비 5억 9,900만원, 수도시설과의 행사홍보비 3,100만원, 칠서정수과의 기존 급속여과지 여과재 교체 1억 4,000만원, 대산정수과의 수선유지교체비 1억 5,300만원, 활성탄 교체 2억 2,000만원, 탈수기 및 탈수약품시설 교체공사 7,000만원, 석동정수과의 약품비 8,600만원, 시설물 내진보강공사 2억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창원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로 도시정책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는 강변여과수개발 농업용수공급 사업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1억 1,200만원을 감액한 14억 2,3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6,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예산으로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수선·교체 및 공공운영비는 예산 절약 차원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성 및 낭비성 요인이 없는지와 시급하고 절실한 정비 부분인데 시기를 일실하여 과다 경비가 소요될 우려가 없는지 등 질의 답변을 통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계획된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와 꼭 필요한데도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공창섭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부터 부서의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29쪽에서 330쪽까지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55쪽에서 357쪽까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1쪽에서 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신용수 상수도사업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시 상수도의 브랜드가 청아수죠? 청아수 맞죠?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저희들 광고 낼 때도 청아수를 같이 광고를 냈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안 됐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광고를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름을 만들어 놨으니까 많이 써야 그 이름이 빛이 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창원시 수돗물보다도 창원시 청아수 이렇게 많이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페이지 42쪽에 밑에서 세 번째 수도 심포지엄 참석여비하고 43쪽에 상하수도협회 위탁교육비 또 44쪽에 밑에서 두 번째 기능8급에 대해서 왜 감액이 되고 삭감해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수도행정과장 전길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 심포지엄 참석여비가 330만원이 당초에 편성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수도 심포지엄이 참석을 할 심포지엄이 없어서 지금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아,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그 심포지엄 참석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심포지엄 자체 교육이 없어졌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전국에서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서 그래서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상하수도협회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그런 내용인데 당초에 편성할 때는 참석하려고 예정을 했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런 교육이 없다는 이 말이죠?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협회 위탁교육비 삭감에 대해서...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제가 수도행정과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우리가 2013년 3월 15일날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력을 재배치를 했습니다. 당초에 우리 사업소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누수방지과, 급수과 해서 5개 과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있었습니다마는 3월 15일 조직개편 시에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해서 2개 과가 없어지고 5개 구청에 요금계 상수도 담당으로 이렇게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우리 수도행정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26억이 인건비가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17억이 감액이 되고 예비비가 약 한 6억원 일반운영비해서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가 지금 삭감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상하수도협회 위탁교육비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밑에 거는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이 예산은 어디로 갔어요? 이것도 안 한다 말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안 가도 되는 겁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2개 과가 없어지면서 당초에 97명이 4개 과에 있었는데 2개 과가 없어지면서 50명 인건비만 남기고 47명에 대해서 삭감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전반에 대해서.
○방종근 위원 그래서 이것도 안 가도 된다?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방종근 위원 결과적으로 5명이 남든, 2명이 남든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 위탁비가 다른 데로 갔는지 안 해도 되는지...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7개 과에서 5개 과로 되면서 기존 거는 그대로 살아있고 없어진 과만, 지금 없어진 과가 붙을 데가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수도행정과 예산을 넣어서 수도행정과에서 지금 없는 것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옛날 2개 과, 조직개편으로 없어진 그 과를 예산을 편성할 과가 없으니까 수도행정과에 넣어서 수도행정과에서 삭감되는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수도시설과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방종근 위원 있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방종근 위원 이 교육 자체는?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그 교육 자체도 수도시설과 같으면 갔다 옵니다.
○방종근 위원 갔다 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방종근 위원 할 건데 그러면 왜 예산 삭감...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이거는 옛날 급수과하고 누수방지과하고 그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일단 그 정도해 놓고 그 다음 여기 44쪽에 4세 자녀보육수당 포상금에 1,1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체되는 바람에 다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기능8급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맞습니다.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공창섭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예산서 330페이지에 맨 밑에 있는 부분,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2,000만원이 추가된 거하고 일단 그 밑에 있는 거하고 10억 차입금 상환한 거하고 2개 질문인데, 위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2,000만원 더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이거는 먹는 물을 판매하는 업자한테 부과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 시는 하이트맥주에 도에서 징수를 해서 우리 시에다가 40%를 주는 그런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먹는 샘물이라든가 판매업자한테 부과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 시는 해당되는 업체가 하이트맥주가 있습니다. 하이트맥주에 부과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 시가 받아들여서 도에다가 보내줍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징수교부금식으로 40%를 줍니다. 그 돈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아니, 그러면 경상남도가 그 징수를 해서 가는데 그 돈에다가 우리 시비까지 보태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서 도에다가 납부를 하면 도에서 말하자면 다시 우리한테 40%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요.
○강기일 위원 주는 건데 지금 현재 1억 2,000만원은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전에는 1억인데, 기정예산에는 1억인데 지금 1억 2,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이게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교부금이 얼마가 될지 확정이 안 돼서 예상해서 그냥 1억을 해 놓고 지금 확정된 상태에서는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확정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도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강기일 위원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그 40% 우리가 납입되는 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가 내려왔으면 일단 도에다가 우리가 업체로부터 받아서 도에다가 납부했다 이 말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강기일 위원 납부를 했는데 그러면 납부하면 그 40%는 우리한테 납입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공문으로 다 시달해서 내려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알겠지요? 그러면 하이트맥주를 받아서 도에 올리는 근거하고 40% 인입되는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 밑에 있는 상수도시설 비용 차입금 상환 10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20억을 올렸다가 10억만 사용하고 지금 현재 10억은 예산 삭감을 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일반회계에서 당초에 우리가 전입금이 지금 10억이 삭감됐습니다, 당초보다. 그래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강기일 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이 삭감돼서 그런 내용입니다.
○강기일 위원 일반회계에서 기정에 20억을 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부족해서 저희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10억이 저희들한테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감액이 되면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요?
기정에 일반에 20억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의 10억만 쓰겠다 그래서 10억을 지금 현재 삭감해 놓은 상태인데, 그러면 깎기 싫은데 예산부서에서 깎았다 이 말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그런 말씀이 아니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일반회계 세입이 부족해서 특별회계 10억을 줄 거를 실제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당초에 20억을 주기로 했는데...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계장님을 답변을 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대리 공창섭 강기길 위원님, 이해가 안 되시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기일 위원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보십시오.
○수도행정담당 황대용 수도행정과 황대용입니다.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거기 있는 20억하고 또 노후관 교체공사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40억을 상수도 특별회계에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3월 2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는 40억 중에 10억을 일반회계에서 감을 하고 저희들이 구청에 우리 상수도사업소 업무를 보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대신 주기로 하면서 그 10억을 깎은 겁니다.
○강기일 위원 이번 이 추경이 지금 현재 거의 결산추경하고 마찬가지거든요, 맞지요?
○수도행정담당 황대용 예.
○강기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지금 10억 깎은 거를 각 구청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수도행정담당 황대용 아니, 그게 아니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3월 20일부로 조직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이 되면서 구청에 우리가 상수도과에 있는 직원들이, 구청 상수도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안 있습니까? 그분들의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주기로 하고, 당초에는 상특에서 줘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주기로 하고 우리 주는 전입금은 10억을 깎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기일 위원 일반회계 20억이 있잖아요. 그 일반회계 20억은 그러면 각 구청으로 준 겁니까?
○수도행정담당 황대용 일반회계에서 40억을 받아서 우리 공기업에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 편성을 이제 해 놓았는데 3월 20일부로 조직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직개편 되면 구청에 있는 인건비를 우리 상특에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상특에다가 주려고 하니까 구청 상하수과가 일반회계 업무도 보고 하수도 특별회계도 보고 상수도 특별회계도 업무를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갈라서 비율대로 주기가 곤란하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일반회계가 책임을 지고 그 대신 상특에 전입금을 주던 것을 10억만큼 삭감을 하기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삭감이 됐다 이 말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내부적인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수도행정담당 황대용 예, 그렇게 이루어져서 10억을 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내부적인 합의가 되고 나고 예산이 그렇게 사용하기로 했으면 그 결정된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다가 왜 설명 안 했습니까?
아니, 돈을 40억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고 다음에 추경도 있고 또 결산도 받아야 되고 감사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을 위원들이 모르고 이 돈이 뭐냐고 물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시고 소장님, 소장님은 이 내용을 아시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강기일 위원 소장님까지는 아시는데 우리가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감사권한을 가진 이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보고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우리가 지금 현재 10억 삭감되어 있는 것을 삭감을 안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삭감을 안 시키면 결국 저희들이 수치만 있지, 결국 돈은 오지 않습니다.
○강기일 위원 수치만 있고 돈은 안 오지요. 원래 행정업무인데 그러나 이 예산을 받을 때는 이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받았는데 10억을 다음 2014년도 예산서가 올라올 때 이게 깎아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를 몰라서 우리가 또 이런 것을 미리 당초 예산할 때 깎아놓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해가 안 되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직제개편 이런 게 없었으면 또 그런 부분이 안 적었겠습니까... 직제개편이 있다 보니까...
○강기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일일이 어떻게 챙기겠다 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일이 있으면 이러한 부분들이 부서 업무 협의가 끝나고 하면 부서 업무 협의 끝난 그 이후는 예산을 받은 이후거든요, 3월달 같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황 설명이 우리가 상하수도 업무보고도 있을 수 있고 상임위원회에 우리가 그 이후에도 몇 번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러한 부분들이 설명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공창섭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제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아까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해서 하이트맥주에 교부금 내려오는 거 예측을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교부금을 얼마나 받았어요? 작년도에 우리가 징수한 교부금이.
먼저 지금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는 어떻게 부과를 하는지 그거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물 쓰는 양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예측을 못해서 지금 처음에는 기정에는 1억을 잡았다가 지금 1억 2,000만원을 다시 추경에 세입을 잡았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예측이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왜 그런지... 아니면 하이트맥주에서 올해는 작년도 대비해서 물을 많이 사용했다든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죄송합니다. 지금 작년 거를 찾고 있는데...
○이찬호 위원 작년에 게 없다 하면 이게 부과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을 부과를 하냐고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이렇게 부과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하수도료를 보면 일반 우리 수도요금은 몇 톤을 쓰면 하수도료는 얼마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프로테이지 기준이 있잖아요.
과장님이 답변 안 되시면 계장님이 답변 가능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교부금 받은 게 1억입니다.
○이찬호 위원 1억이다, 올해는 그러면 1억 2,000만원 세입을 더 받을 수 있었던 요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글쎄요. 이거는 물을 많이 씀으로 해서 부과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작년에 1억을 받았는데 올해 1억 2,000만원 그러면 배로 매출이 일어났다는 결론인데 그거는 좀 이렇게...
계장님, 답변석에 들어오십시오.
○수도행정담당 황대용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저희들 시가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도가 먹는 샘물 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받아서 그 소재지 시·군에 받은 돈의 40%를 상수도 특별회계에다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를 받았는데 작년도에 먹는 샘물 법이 조금 수정이 있어서 당초에는 도가 한 1억 정도 될 것이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1억 편성할 때는 했는데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도가 하이트맥주로부터 이 수질개선부담금을 많이 받음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40%를 주기 때문에 이번에 1억 2,0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 정도 될 것이라고 도가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이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도가 징수해서 그 금액의 40%를 우리 시에다가 재교부를 한다는데 그러면 하이트맥주에서 사용하는 물을, 맥주를 생산하는 물부터 시작해서 하이트맥주 공장 내에 쓰는 수돗물 양의 어떤 수질...
○수도행정담당 황대용 지하수, 지하수 쓰는 물의 양의...
○이찬호 위원 지하수?
○수도행정담당 황대용 예, 지하수를 사용하는 물의 양에 따라서...
○이찬호 위원 우리 일반 상하수도가 아니고 지하수를 쓴 물의 요금이다 이 말입니까?
○수도행정담당 황대용 예.
○이찬호 위원 그럼 지하수 물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나 이런 게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뽑아서 써서...
○수도행정담당 황대용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도가 자기들이 주고 싶은 대로 준다는 거죠. 징수를 해서 자기들 임의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하려면 하이트맥주에서 지하수를 1년에 쓰는 양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서 도가 징수금을 받아갈 거 아니에요.
○수도행정담당 황대용 그거는 자기들 받은 돈 금액의 40%를 딱 주기 때문에 덜 받고 덜 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 총 부과금의, 징수 금액의 40%를 딱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세입이 그래도 배 이상, 100% 이상 늘어난다는 것은 이게 들쭉날쭉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아까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세입을 많이 잡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죠. 만약에 그런 돈들을 우리가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기준이 좀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파악을 하십시오.
○수도행정담당 황대용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계장님, 됐고요.
○강기일 위원 지금 계신 동안에 나가서 자료 팩스 받아서 지금 가져오세요.
○이찬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일반수도사업자 정수비용보전금 해서 1억 6,000만원이 기정보다 줄어들었는데 왜 이거는... 이 내용이 뭡니까? 세입이 구체적으로 무슨 세입입니까, 이게? 23페이지에 일반수도사업자 정수비용보전금이라고 해서 1억 6,4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세입이 왜 줄어들었는지... 이게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물이용부담금을 우리가 130억 정도 우리 시민들이 냅니다. 내는데 원수 수질이 산소요구량 BOD 3ppm 초과 시에는 고도정수처리비용을 일부 낙동강수계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1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확정되기를 1억 7,20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작년에는 이게 3억 3,700만원을 우리가 예산 편성 할 당시에는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 내시 공문이 내려올 때 한 3억 3,700만원이 될 것이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 3월에 확정되기를 1억 7,200만원으로 확정돼서 1억 6,400만원이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 부분도 낙동강환경청에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세입이 내나 이것도 한 100% 정도 세입이, 근 1억 6,400만원 정도 세입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뭔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교부금 같이, 또 하이트맥주 같이 자기들이 1억 주면 1억 주고 2억 주면 2억 주고 이렇게 받는다는 그런 기준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그때그때 사용량에 따라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금액이 이렇게 세입이 줄어든다는 거는 이거는 좀 곤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당초 예산을 할 때 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보면 지금 아, 아니고...
26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보면 이것도 기정액 40억에서 130억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이월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를 이월을 96억까지 할...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월을 하죠? 이거는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이거는 예비비하고 불용액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불용액이요, 이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이찬호 위원 그런데 기정액 40억 정도 했다가 지금 결산추경도 아니고 지금 1차 추경에 96억이나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상수도 특별회계가 예비비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이 세입하고 세출에 보면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이 금액들이 추경이나 결산추경 할 때 많은 금액들이 왔다갔다 해요. 그러면 이거를 당초 예산을 이렇게 하실 때 예측을 정확하게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내년 2014년도 당초 예산 확보하실 때는 이런 거를 좀 검토를 하셔서 정확하게 예산 편성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공창섭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급수과, 누수방지과 이런 예산 삭감 부분 내용을 오늘 보충자료에 좀 담았더라면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인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편성된 예산을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편성된 내용을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수도행정과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37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국내여비 부분에 있어서 기정예산액이 9,200만원인데 많은 금액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400만원. 이 부분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제개편에 따르는데 누수방지과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누수방지과가 없어지므로 해서 인원만큼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직제개편에 의해서, 누수방지과?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정쌍학 위원 39페이지 하단 부분에 정액급식비 부분에 있어서 기정예산액이 1,400만원되는데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이것도 우리가 조직개편 전에는 수도행정과가 직원이 31명인데 개편 후에는 17명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런 부분들을 표시를 안 하고 보충자료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공창섭 정쌍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입니다.
이게 유인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거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다 뽑아서 미리 좀 이야기를 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다 주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점쟁이도 아니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너무 엉뚱한 예인지 몰라도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어떤 보고사항이 있으면 일주일을 술도 안 먹고 목 관리한다고 주치의를 옆에 대동을 시킬 정도로 한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한답니다.
우리는 그런 중요한 일이, 국가 대사에 관계되는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에 하나하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있을 테고 계장은 과장도 해야 되고 과장은 국장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이게 한 번, 두 번 했던 것도 아니고 어제, 오늘 했던 것도 아니고 나는 이해할 수가 없네...
그리고 예를 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도 특별회계를 가지고 우리가 인건비를 주다가 그게 구청으로 사람이 나눠지면서 갔는데 지금 인건비 관계되는 거를 10억 정도를 지금 우리가 삭감을 해 버렸단 말이죠, 안 줘도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사람이 몇 사람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인건비를 특별회계로 주다가 그냥 일반회계로 줘도 되나? 그 말 한마디로 가지고 떼우고 우리는 그렇게 그냥 그래, 알았다 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내용 아닌가요?
우리를 경시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다 삭감되는 거를 보면 인건비에 관련된 것은 그러면 사람이 변동이 있는 바람에 삭감이 됐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총괄적으로?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김종대 위원 그런 것들도 자료를 딱 붙여서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그게 안 될까... 곧 우리가 당초 예산, 많은 예산을 갖고 다루게 될 텐데 그럴 때는 꼭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구청으로 간 사람들이 몇 급이 얼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거기에는 인건비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만약에 자료를 내놓으라 그래 보십시오. 지금 현재 빠른 시간에 어떻게 그거를 다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 공무원 내밀라고 하는 소리지, 그거는. 그런데 미리 그거를 준비해 놓았으면 이게 일사천리로 잘 갈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고, 다른 거는 뭐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는데 하나 이제 조금 그거 한 게 지금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 하는 것에 관해서 보니까 도비가 삭감이 됐네요. 이게 왜 삭감이 됐을까요? 32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왜 삭감됐을까?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도비 교부결정이 감소돼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종대 위원 뭐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도비 교부결정이...
○김종대 위원 교부결정이?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감소 통보가 와서 그래서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김종대 위원 깎아서 왔다 이 말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김종대 위원 왜 깎았을까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도에도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사정이 안 있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산이 부족해도 그렇지, 이게 지금 금액으로 보면 465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무슨 근거가 있을 겁니다. 400만원도 아니고 4억도 아니고 465만원 같으면 무슨 근거가 있을 거라...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제 생각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도내 시·군의 예산을 확보해서 도내 시·군에 배정을 할 때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조사 하세요. 조사해서 우리가 이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가져오세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도 465만원 하는 그 무슨 근거가 있고 기준이 있었을 거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공창섭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예산서 48페이지 복리후생에 보면 무기직근로자 4대보험해서 지금 삭감 돼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 4대보험 해서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2개 같은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이게 당초에 검침요원들이 있었습니다. 검침요원들에 대한 4대보험 부담금입니다.
○강기일 위원 검침요원들이 무기계약직이고 기간제근로자겠지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아,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1명이 중도에 그냥 퇴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1명 퇴직?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중도 퇴직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무기계약직 1명이 있었습니다.
○강기일 위원 무기계약직 1명은 퇴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은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요금 담당이, 진해에 민원 담당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 기간제근로자는.
○강기일 위원 요금 담당이 없어졌다, 그죠?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강기일 위원 이런 내용도 좀 달아줬으면 빨리 이해가 가겠다 싶은데, 이게 기정에 4,381,000원이었는데 여기에 330만원을 삭감하고 100만원 정도는 갔는데 그러면 4대보험이 1차적으로 퇴직하기 전에 그러면 들어간 금액은 이 금액이고...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103만원은 이미 퇴직해서 퇴직할 때 지급한 돈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돈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 밑에도 그렇다, 그죠?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강기일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됐습니다. 밑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위탁금해서 주부검침대행 수수료해서 되어 있는데 읍·면·동하고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전부 플러스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침원이 3명이 증가되고 또 지난해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검침원들의 단가를 어떻게 얼마가 적정한가를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인상 지급하는 그런, 7월 1일부터 인상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700만원 증액은. 그래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면 동지역에는 당초에 700만씩 줬습니다. 주고 다음 인상해서는 810원, 110원이 인상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읍·면지역에는 당초에 750원에서 850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리고 거기에 산출근거에 한번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산출근거에 이게 몇 명 분이라는 게 근거가 없어요. 몇 명분입니까? 읍·면지역은 몇 명이고 동에는 몇 명이고 진해지역 특수는 몇 명입니까? 그리고 맨 밑에 검침원 전체 보험료는 몇 명분에 해당되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전체 62명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전체 62명?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강기일 위원 여기에 예산할 때 이거 예산 산출근거에 얼마인데 아까 이야기대로 읍·면지역에 700원에서 800원이 증가된 부분하고 810원 곱하기 몇 명이 되면 이 금액이 나온다는 산출근거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산출근거를 왜 안 붙여줍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이 좁은 여백에 다 표기하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강기일 위원 다른 예산서는 다 하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강기일 위원 검토해 주시고 그거는 다음에 예산서 올라올 때는 거기에 꼭 산출근거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부검침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서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공창섭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대리 공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47쪽과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53쪽에서 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조재영 위원 조재영입니다.
지금 특별회계 54쪽에 보면 행사·홍보비 있는데 이 무슨 행사를 계획했다가 거의 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재영 위원 행사·홍보비.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이게 뭐냐 하면 도에서 매년 주관해서 하는 물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매년 저희들이 도에서 주관하면서 우리 관내에서 하다 보니까 지원비를 매년 이렇게 주고 있었습니다, 부스비하고. 이 부분을 금년에는 아예 지원을 안 하고 도 자체적 예산을 가지고 다 마무리함으로 해서 감액 조치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이 지금 행사가 우리 시에서 하다가 갑자기 도에서 그러면 행사로 바뀐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아닙니다, 매년 도에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이 지원비를 부담 안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리고 밑에 301목에 일반보상금은 지금 이거 누수신고포상금이 600만원 증액됐는데 누수신고포상금이 지금 많은 편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이게 보면 누수신고포상금이 우리 수도급수조례 45조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 규정을 보면 80ml 이하에 한 건당 3만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100ml 이상일 경우에는 6만원을 지급합니다. 하는데 이게 누수 건수가 많이 발생하므로 인해서 포상금이 많이 지급이 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누수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는 물이 많이 새나간다는 말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마산 같은 경우도 누수율이 되게 많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유수율이 지금 60.5%니까 나머지는 누수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조재영 위원 지금 포상금이 자꾸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거는, 증액된다는 거는 누수율이 자꾸 그거한다는 건데 이거 지금 시설과에서는 이 대책이... 공사비도 많이 책정되겠지만 이 유수율 제고를 어떻게 자꾸 그걸...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래서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산권역에 대해서 집중투자를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보면 예산서 뒤편에 있습니다마는 유수율을 70% 정도, 10% 정도 상향을 시키기 위해서 집중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 3년간 소블록화 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금년 16개가 마무리 되면 54개 권역에 대해서 소블록화 사업은 다 마무리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구역 고립이나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공창섭 조재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과장님, 맑은 물 공급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페이지 56쪽에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구.마산권 유수율 제고사업 해서 6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수율 현황을 보면 우리 시 전체 평균은 71.8%인 반면에 창원권은 84.3%, 마산권은 60.8%, 진해권은 7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산권역에 예를 들어서 70%로 10%를 올린다 하면 제가 자료를 하나 뽑아왔는데 칠서에서 보면 하루에 227,000톤이 지금 우리 마산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함안이 8,000톤을 가져가고 마산이 219,000톤인데 이 중에 회성배수지에서 분리해서 창원권역으로 64,000톤이 넘어오고 마산에 155,000톤이 매일 하루에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10%를 예를 들어서 유수율을 올릴 경우에는 15,50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연말 기준 우리가 생산원가가 924.94원인데 약 925원으로 계산해 보면 하루에 1,433만원이라는 이익이 발생이 됩니다. 이거를 한달 계산하면 4억 2,990만원, 연간 계산하면 51억 5,880만원이라는 계산이,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마산권역에 집중투자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60억을 투자를 하면 연간 51억원의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연간의 몇 %씩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노후관 교체율은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8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방종근 위원 올해는 80억이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노후관 교체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시 노후관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율 자체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방종근 위원 노후관 정의를 관 매설 후 10년 후면 노후관으로 본다 돼 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15년을 기준으로...
○방종근 위원 예, 보는데 지금 구.창원권 전체적으로 노후관 비율이 몇 %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노후율이 전체 우리 시가 52.5%고 창원권이 59%, 마산권이 51.9%, 진해권이 39.7%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방종근 위원 진해가 낮네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진해는 상당히 좀 많이...
○방종근 위원 왜 그렇습니까, 진해가?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진해지역은 통합되기 이전에 노후관 교체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방종근 위원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산권은 이 가압, 또 높이 이렇게 해서 많이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프로테이지가 많이 나오네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런데 이제 노후율 자체는 51.9%로 창원권하고 비슷하지만 실제로 지형적인 여건상 지금 구.마산권역에 공급되고 있는 체계를 보면 저지대하고 높은 지대하고의 표고차가 약 80m 정도 납니다. 그거는 자칫 8km가 생긴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창원권역은 그야말로 평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압 분포가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율이 비슷하지만 누수가 발생되는 부분은 마산권에서 많이 발생된다는 이런...
○방종근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쭉 챙겨보면 통합 이후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노후관 교체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63억을, 많이 편성이 돼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유수율 상향을 시키기 위해서 집중투자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밑에도 보면 블록지구 내 노후관 정비해서 또 30억이 이제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이거는 유수율 향상의 일환으로써 노후관 교체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방종근 위원 블록지구 내하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방종근 위원 위에는 그러면 블록지구 외입니까, 그러면?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아닙니다. 전체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블록지구 내에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해야 될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수탐사를 해 보니까 누수가 많이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이런 지역에는 노후관 교체사업을 병행해서...
○방종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 지역입니까? 30억은 어느 지역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30억이라는 부분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마산권역에 총 54개 블록으로 소블록으로 나눠놨습니다. 거기에 누수가 되는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같이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면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병행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방종근 위원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약 100억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전체 63억이지요, 다 하면.
○방종근 위원 위에 63억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연결되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방종근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마산이 많이 누수가 되니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아닙니다. 그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1년부터 마산권역에는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블록 단위로 작업을 해 온 게 금년 되면 전체가 54개 블록이 다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방종근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의 핵심은 구.창원권은 40년 된 노후관도 있을 거란 말이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창원권역도 지금 총 48개의 소블록으로 나누는 사업을 지금 9개 완료가 되고 지금 3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12개가 되거든요.
○방종근 위원 왜냐 하면 관을 오래 쓰다 보면 관 속에 불필요한 이물질이 많이 낄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조금 나누어 편성해서 창원권은 뭐 관의 스케일을 제거해 준다든지 이런 방향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방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정예산에서는 창원권이나 진해권이나 마산권이나, 오히려 창원권이 많았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해 왔는데 이제 블록화가 다 된 데는 마산권이고 지금 창원권에는 블록화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진해는 앞으로 또 해야 되고 그 중에 이제 창원하고 마산쪽이 아무래도 이제 관도 오래 되고 인구 밀도도 높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추경만 저희들 마산권 유수율 제고에 올라간 거지, 기정 거는 보면 창원에 대다수가 되어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라든지 저희들이 어떤 특정 지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유수율 제고가 유수율이 가장 낮은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훨씬 안 좋겠냐...
○방종근 위원 소장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누수율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노후관 교체를 많이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런데 누수율은 적어도 관이 오래 됐기 때문에 관 속에 이물질이 있는 그런 관을 통해서 구.창원시민들이 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거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그 작업도 지금 창원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케일이 끼어있는 거를 스케일을 갖다가 적게 할 수 있는... 지금 그 시간은 단번에 되는 게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바로 바로 피부로 닿을 수 있는 효과는 안 나타나지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방종근 위원 그러면 관을 가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챙겨보면 우리 구.창원시가 연간 3.7%, 3.6%인가 관을 교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100억씩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있으면 그게 한 100km 정도 돼요, km수로.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100억 가지고는 한 35km, 40km 이내로 다 합니다.
○방종근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0km쯤 되는데 약 200억이 소요된다,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200억이 소요되면 저희들은 70~80km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억 이상을 요구를 사실상 일반회계 달라고 엄청 요구를 했는데 안 되고 있어서 거의 연간 100억 이내로 작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예비비를 이번에 바싹 낮추더라도 노후관을 교체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지금...
○방종근 위원 노후관 교체 공법도 있겠지만 또 노후관을 갱생하는 공법도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그래, 그 부분이 금방 금방 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저희들한테 피부로 안 닿는다 말입니다. 시간이 몇 년씩 걸립니다, 그 부분은. 물을 공급을 하면서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방종근 위원 그래서 예산은 적은데 노후관은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갱생공법을 써서 했을 때 효과, 또 우리 시가 얻는 이익,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서 그런 방향에도 초점을 맞춰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강변여과수가 60,000톤이 완성이 되어서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방종근 위원 그런데 강변여과수와 가장 짧은 거리에 있는 팔용동이 강변여과수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산정수장에서 지금 추가 공급을 금년 3월달에 한번 보고를 드리면서 했습니다마는 그 일부분을 명곡배수지로 넣어서 일부 추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칠서정수장, 대산정수장, 석동정수장이 있습니다. 공히 지금 칠서정수장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루 227,000톤인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대산정수장에서 20,000톤을 더 이제 추가 공급을 한다 그러면 칠서 같은 경우는 200,000톤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50%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와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상태에서는 정수장별 50%를 상의하는 그 유지를 좀 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팔용동 같은 경우에는 상호 보완 차원에서라도 내년 본 예산에는 관로를, 본 관을 지금 현재 매설해 줘야만이 공급이 가능한 그런 위치입니다. 지금은 칠서 계통에서 공급되고 있는데 대산에서 오는 물을 공급하려고 하면 별도의 관로를 매설해야만이 공급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방종근 위원 관로 매설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거는 아직 확실히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노후관 교체도 중요하지만 잘 만들어진 청아수를 우리 시가 공급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봤을 때 이 관 매설보다도 우선 강변여과수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 물론 칠서정수장의 가동률 50%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지하에서 올라온 좋은 질의 청아수를 공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동률을 떨어뜨리더라도...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방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강변여과수만 좋은 물이 아니고 칠서정수장 물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수질이, 저도 이번에 다른 외국에 한번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 수질이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칠서정수장에서 나오는 조류 때문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가보면 저희들 최종 나오는 방류수에 정수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바로 급수해서 먹어도 그 자리에서는 제가 볼 때는 손색도 없거니와 지금 저희들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과거 같으면 일본보다 과거에는 못했지만 저희들도 물만은 자랑하고 싶습니다.
○방종근 위원 소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해 줄 것이냐 그거를 물어보는 것이고 물론 물이 안 좋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안 좋다 하는 거는 아닌데 이제 대산면 강변여과수가 팔용동하고 거리가 제일 짧은데도 왜 안 넣어주느냐 이런 민원이 있어서 지금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회의를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답변을 잘 하셔야 소장실에 아무도 안 간다 이 말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수도 물은 정말 저희들이...
○방종근 위원 그래서 소장님, 그러면 유수율 제고 이 부분을 강변여과수 공급하는데 옮기면 안 됩니까, 조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입니다.
방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을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하게 되면 어차피 지금 칠서에 용역하고 설계해서 발주하게 되면 사실은 내년 한 1, 2월달 돼야 되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본 예산에 확보하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방종근 위원 그럼 내년에 확실히 해 주시겠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내년에 예산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소장님, 부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예산서 56페이지에 시설비 두 번째 단락에 강변여과수 수질개선 용역비가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강변여과수 2단계를 준공하고 나서 보니까 경도하고 증발잔류물이 조금 당초 수질기준에는 충족이 되지만 1단계보다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도 같은 경우는 한 평균 180, 그 다음에 증발잔류물 같은 경우에는 한 460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바이루트를 걸어서 시험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공법이 어느 정도는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단계 부분에 10,000톤을 수질개선사업을 해서 20,000톤하고 같이 희석을 시키게 되면 30,000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과장님, 그 경도가 체내에 쌓이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인체에는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강기일 위원 그 어떻게... 결정지을 수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게 왜냐 하면 수질기준에 심리적인 영향이지, 다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강기일 위원 그러면 경도가 인체에 쌓입니까, 아니면 인체에서 배출됩니까? 답변할 수가 없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거는 제가...
○강기일 위원 예, 그러한 부분을 먼저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부분을 의학적인 부석을 먼저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공급에 문제가 있다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게 이제 경도하고 증발잔류물이 높은 상태에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는 싱크대라든지 세탁기 같은 막힘현상 그 다음에 싱크대 옆에 뿌옇게 얼룩이 지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거를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5분 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빠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빠른 조치 중에 해야 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변여과수가 우리는 성공적이다, 아까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좋다, 또 일본에서도 이번에 보건소를 통해서 벤치마킹하려고 왔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에서도 벤치마킹하려고 오고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일이든지 일을 시작하고 보면 문제는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때제때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문제해결을 해 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건기구하고의 수치에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한 것이 없다는 말이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과업지시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이고 지금 늦게나마 이 부분이 용역에 나가게 되어서 확실히 바로 잡으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변여과수 수질개선 경도하고 이 증발잔류물 처리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 지금 관 안에 지금 현재 꽉 이렇게 잔류물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부엌에까지 이렇게 나올 정도 되면 오는 공급 과정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시험을 한번 하자고 해서 물 4마를 떠서 시험하자고 했는데 그거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 연락처하고... 안 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경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경도는 사실상 프랑스가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의 물 에비앙도 사실상 경도 기준, WHO 기준이 300입니다. 에비앙이 이번에 10이 넘어서 310까지 나왔거든요. 그래도 외국에는 경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크게 인체라든지 전혀 발표된 적은 없습니다, 연구된 용역도 없고. 그래서 인체에 가지는 저희들이 볼 때는 단정하기는 제가 의학박사는 아닙니다마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WHO에서도 허용 기준치를 만들었지 않나 싶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번에 통화를 한번, 회장님은 통화를 못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는 아직까지 내용을 잘 몰라서 저번에 통화하신 그분하고 통화가 되면 다시 한번 저번에 이야기하신 그대로 경도 제거 처리가 잘 되는지 저희들이 안 그러면 물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 건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거는 담당자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러면 다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건기구에다가 의뢰를 하십시오. 정식적으로 의뢰를 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나라에서 내놓은 자료 그거 뭐 그 인용하는 그거는 크게 이익이 안 간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홍보를 해서 이거를 안심을 시키려고 그러면 정확한 근거,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소장님, 이번에 용역 나갈 때 용역에다가 그런 관심을 써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알겠습니다.
수질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준을 초과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수질기준이기 때문에 참... 일단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나머지 질문한 김에 제가 전체 블록화 유지·관리 구축에 대해서 예산이 주로 13억, 10억 또 이렇게 쭉 30억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블록화 구축사업을 하면서 누수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신시스템인 그런... 전에 본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센서 감지를 중간 중간에 감지 설치를 해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누수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감지도 같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54개 블록에 대해서 블록 감시제어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원격감시제어장치하고 압력제어장치 그 다음에 블록 분할 부분에 대한 거까지 다 모든 게 되어 있는 그런...
○강기일 위원 그거 이제 압력장치만 달리면 그 압력이 떨어지면 그 부분이 누수가 있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하는 저쪽에 선정된 업체가 있다든지 그 작업량을 좀 자료로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공창섭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다 얘기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도시정책국에서 특별회계로 되어 있던 거, 강변여과수개발 농업용수공급 사업에 10억 편성되어 있는 거, 돈이 많은 거니까 설명을 좀 하시면서 덧붙이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말씀 좀 하시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지금 강변여과수 2단계 사업을 할 무렵에 대산면 주민들하고의 협약사항입니다. 강변여과수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기존 농업용수였던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수원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지을 것 같으니까 강변여과수를 개발하는 데서 수원을 개발해 주든지, 대체 수원을 해 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들녘지표수보강공사라고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용수공급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돼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뭐냐 하면 배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는 이런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15억 6,800만원이 되는 걸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억을 가지고 1단계 발주를 했고 나머지 잔여 부분에 대해서 이제 10억을 더 추가 확보함으로써 마무리 지어주는 이런 공사입니다.
○김종대 위원 대략 짐작키로 알겠는데 그런 거 자료로 주면 참 좋을 텐데 아니, 지금 현재 그러면 따로 강변여과수를 개발한다는 뜻입니까? 우리 개발한 물을 공급하는 라인을 깔아준다는 뜻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들녁지표수보강공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이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배수지를 만들고 공급 관로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 지역은 농어촌공사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대산면은. 그 지역에 이 관로를 매설해서 공급을 해 주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강변여과수, 지금 우리가 개발된 그 물을 거기로 공급해 준다는 뜻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거는 한시적으로... 뭐냐 햐면 지표수보강공사가 농어촌공사에서 완료되기 전까지, 그게 2014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우리 수원공을 가지고 일부 공급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강변여과수를, 우리가 개발한 그 물을 공급해 준다는 뜻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원수, 원수요. 원수를 자기들이 저희들 1단계부터 쭉 민원이 있었거든요. 1단계부터 민원이 있다가 2단계 오니까 상당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물이 달렸다, 과거에는 100톤 나던 것이 10톤 밖에 안 난다, 농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어쨌든 간에 해결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지표수보강공사가 늦어지면서 그 지역이 포함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일단 자기들한테 라인 깔아주고 우리 강변여과수가 지금 다 쓰고 모자란 것 같으면 줄 수 없지만 일부 쓰고 원수를 퍼서 너희들한테 주겠다, 그 대신에 전기료 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로만, 어차피 저희들이 안 해 줘도 어차피 보강공사 들어가면 우리 시 돈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고소득이고 또 전부 하우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으면 우리가 먼저 시작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민원도 해결하고요.
○김종대 위원 향후 농어촌공사에서 개발해서 우리한테 지원할 그런 계획이 있을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앞으로는 우리들이 시설만 해 놓으면 물은 자기들이 공급하는 식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이 따로 지표수를 개발해서 줍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주지는 않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앞으로 향후.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비, 국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앞으로 지표수를 자기들이 개발해서 줄 건데...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아, 그것도 내나 낙동강물입니다. 별도 지하수가 아니고 낙동강물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표수를... 이 대목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을 원수를 채취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김종대 위원 동시에 우리가 낙동강유역청에다가 이용부담금을 주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김종대 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농업용수는 원수비를 지급하지 않고 식수용이나 산업용이나 이런 부분은 원수비를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지하수는 특히 금액도 일반 지표수하고 비교할 때 훨씬 적습니다. 또 금액이 다 다릅니다.
○김종대 위원 향후 농어촌공사가 개발해도 그러면 그거는 자기들이 할 일이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겠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들어 보니까 2014년도까지만 지금 우리가 제공해 준다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그러니까 지표수보강공사가 완료되는 그 시점까지, 그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공급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가 관로를 만들어 놓고 그거는 어떻게 활용됩니까? 그러면 저쪽에 농어촌공사에서 지표수를 개발해서 그 라인에 연결해서 지원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같이 연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공창섭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소장님, 원수란 말이 무슨 개념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원수라는 거는 정수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하수 그대로 뽑은 것을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방종근 위원 아, 지하수 뽑은 것을 농업용수로 공급한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방종근 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끌어올릴 때는 동력비라든지 많은 인건비가 소요가 될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그렇지요.
○방종근 위원 그러면 강변물을 바로 공급해 주면 안 됩니까, 관을 해서?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그거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가격 차이가 저희들 지하수 같으면 50원 할 거를 지금 상수도 같으면 730원 하거든요. 730원을 농민들한테 다 받아야 됩니다, 상수도 같으면요.
○방종근 위원 아니, 낙동강 원수를 바로 그 라인에 공급해 준다 이 말입니다. 지하수 뽑은 물 말고...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그 시설이 내나 농어촌공사에서 되면 바로 그렇게 가는데 현재 가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방종근 위원 가기 전까지라도 낙동강 원수를 바로 공급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동력비를 들여서 지하수 끌어올린 물을 공급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또 낙동강까지 가는 관로 값하고 기계하고 펌프하고 다 사야 되거든요. 그리고 취수구도 만들어야 되고 그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 놓은 것보다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방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공창섭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칠서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1쪽에서 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조재영 위원 조재영입니다.
소장님, 소장님이나 칠서정수과장님이나 안 그러면 칠서에 있는 분이나 지금 칠서정수장하고 대산정수장하고 완성된 수돗물에 대한 수질 비교분석을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그래프 없어도 설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예, 바로 그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저희들 대동소이한데 차이나는 거는 경도라고 있습니다, 경도. 물이 억세다, 안 억세다 해서 그 차이가 나지, 다른 거는 크게 차이나는 게 없습니다.
○조재영 위원 왜 제가 비교분석을 간단하게 해 달라고 하냐 하면 칠서정수장에 대한, 어떤 수질에 대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이 지금 칠서정수장하고...
지금 칠서정수장이 시민들한테 공급되는 물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건강에 해롭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죠?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58개 항목에 저희들 정수된 물을 가지고 지금 다른 시·군이라는지 다른 시·도라든지 우리 3개 정수장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지하수는 어디 지하수든지 경도가 조금 높습니다. 특히 대산정수장은 경도가 높은데 그 부분이고 다른 거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BOD라든지, 증발잔류물, 염소 넣는 염소량 이거에 따라서 지역마다, 거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뿐, 다른 거는 큰 차이나는 거 없습니다.
○조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안심하고 드셔도 충분히 검증된 물이니, 이해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공창섭 조재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제가 대산면 강변여과수를 팔용동에 공급해 달라는 부탁만 했지, 다른 물에 대한 질문이나 의문을 가진 거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왕 발언 기회를 얻었으니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에 취수구 앞 표면폭기장치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치를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칠서정수과장 하윤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수구 앞 표면폭기장치 설치, 지금 기존 1대를 설치를 해서 계속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여름에 녹조라든지 이렇게 원수 상태가 안 좋았을 때도 계속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녹조가 끼었을 때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녹조란 생물은 잔잔히 고여 있는 물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표면폭기장치를 계속 가동하므로 해서 그 물의 표면을 유동화 시켜서, 고여 있지 않고 유동화 시킴으로 해서 녹조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취수구 앞에 한 3대 정도를 설치하면 녹조 방지에 많은 효과를 거두리라 생각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2대를 더 요구를 했습니다.
○방종근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굳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녹조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추경에 할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방 위원님, 사실상 당초 예산에 해 놓으면 또 6월달, 7월달 넘길 수도 있거든요. 적은 금액이지만 지금 해 놓으면 내년에...
또 저희들이 이번에 하게 되는 거는 장관님이 오셔서, 환경부장관님이요. 전국에 지금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구두로 시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치가 너무 잘 됐다, 그래서 경상남도 창원 칠서정수장에 보고 지금 샘플로 전국에도 정수장에 이런 부분을 하면 좋겠다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당초 했을 때는 여름철에 이용하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특히 봄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방종근 위원 미리 마련해 놓고...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예, 그런 취지입니다.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공창섭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62페이지 맨 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해서 석면 조사 용역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뭘 한다는 겁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칠서정수과장 하윤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 조사 용역비가 1,000만원이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관련 법 근거에 의해서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1항에 의해서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이게 2014년 4월까지 어떤 건물이나 시설물에 석면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전부 조사를 완료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기일 위원 그러면 칠서정수장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우리 창원시 내에 정수장마다 다 하는 겁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예, 건물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대산, 석동은 하고 있고...
○강기일 위원 물이 아니고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건물 내에 지금 설치된 석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건축물에 지금 보면 천정에 텍스라든지 아니면 강화제라든지 방부제라든지 거기에 석면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석면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 석면 재료가 들어간 부분이 얼마나 되냐 하는 그것을 지금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석동정수과장 김주일 2008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건물은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강기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묻겠습니다.
활성탄 교체를 하게 되면 활성탄을 전체를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일부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교체를 하는 겁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활성탄을 교체를 하면 전체 다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약 60%는 신탄을 넣고 약 40%는 다시 재생을 해서 넣습니다. 저희들이 정수장에 활성탄여과지가 총 16지가 있는데 한 3년 내지 4년마다 활성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간단히 질의 하십시오.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61쪽에 원수구입비하고 취수 및 원수동력비가 편성돼 올라왔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수구입비가 이번에 3억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수동력비도 3억을 증액 요구를 했는데 지금 원수구입비 낙동강물, 저희 칠서정수장은 낙동강 표류수를 원수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원수대금을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원수대금 자체가 작년에는 톤당 47원 93전을 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50원 30전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력비도 지금 3억을 요구를 했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이 올해 1월 14일부로 4.4%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상분에 따른 그게 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공창섭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칠서정수장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용역 1식 3,000만원 돼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칠서정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진성능 평가용역 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지진재해대책법 제15조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는데 지금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및 내진보강으로 어떤 그런 국가 시설물, 중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정쌍학 위원 언제 법으로 규정됐습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내진성능 평가용역 자체를 올해까지 완료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올해까지 완료하도록?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예.
○정쌍학 위원 그 관련 자료들을 주십시오.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 페이지에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활성탄여과지 옥상 방수공사, 신설급속여과지 옥상 방수공사 이렇게 해서 기정예산이 6,300만원 편성돼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3억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서정수장은 지금 건물 자체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축한 지가 84년도에 건축을 해서 약 30년 정도 경과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은 활성탄여과지 하고 신설급속여과지가 옥상에 비가 오면 누수가 많이 됩니다. 건물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비도 새고 정수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서 요구를 하게 됐는데 전반적으로 칠서정수장 건물들이 다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방수문제라든지 누수문제가 좀 심각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그 건물 자체가 80... 몇 년도요?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84년도에 1차 완공이 됐고 94년도에 증설 2차...
○정쌍학 위원 오래 되어서 건물이 노후가 심하면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지, 부분적으로 이렇게 뭐 찔끔찔끔 해서 되겠습니까? 6,300만원 편성된 것은 이 방수공사 한다고 맨 처음에 편성한 거 아닙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시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간 쭉 해 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급한 그런... 누수가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급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올해는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작년에는 비가 엄청나게 내렸는데도 발견 못하고 이렇게 본 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요구를 안 했습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작년에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 요구가 반영이 좀 잘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되어서...
○정쌍학 위원 물은 시민들 생명하고 관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부서에서 말 안 들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 좀 거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야죠.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알겠습니다.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 밑에 침전지 점검로 보수공사 6,400만원 증액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이거는 침전지인데 침전지 거기에 보면 점검할 수 있는 점검로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콘크리트가 열화가 된다든지, 그 부분도 콘크리트 어떤 그런 재료 분리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다시 콘크리트를 좀 떼어 내고 다시 보수, 보강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소장님, 칠서정수장이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후가 오래 돼서 심한 모양인데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부분적으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찔끔찔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저희들 시특법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사실상 시설물 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이 건물이 노후화됐고 또 건물이 방대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 주면 사실상 계속 기계라든지 또 시설물 관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와지는데 저희들은 계속 관리비는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시적으로 할 수 없는 게 물을 계속 정수를 하면서 해야 되니까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런 애로가 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공창섭 정쌍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원수에 관해서 수질검사 항목이 57개인가 되지요?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58개 항목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법정검사 항목 수는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그게 원수가 아니고 정수된 게 58개가 법정 항목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원수가 아니고 정수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김종대 위원 법정검사 항목 숫자가 58개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래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원수는 1급수냐, 2급수냐 따지기 위해서 BOD하고 COD하고 pH라든지 DO라든지 그런 거를 검사하는 거고, 낙동강 1급수다, 2급수다 그게 기준이고 저희들은...
○김종대 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91년도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낙동강수계에 소위 구미 두산전자로부터 페놀이 흘러서 우리 지역 그러니까 낙동강 하류에 사시는 분들, 특히 경남과 부산의 분들이 그 피해를 입어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환경부가 만들어지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91년도부터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그거를 갖고 안홍준 의원하고 삭발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활동도 했는데 내가 그때부터 생각이 계속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게 검사를 하루에 몇 번 합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지금 검사항목이 다 다릅니다. 1일검사 항목이 있고 주간검사, 월간검사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항목이 어떤 내용, 몇 가지씩 됩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주로 1일검사 항목은 염소량이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은 매일매일 검사,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증발잔류물이라든지 소독부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주간검사...
○김종대 위원 항목에 관해서는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이 짧은 시간에 얘기 다 할 수 없으니까...
뭘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낙동강 상류에서 우리의 원수에 관한 오염이 만약에 됐을 때 그게 뭐 어떤 것은 부지불식간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의도적으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도 있겠지만 사고로 인해서 낙동강 원수가 오염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거 우리가 다 먹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그런 경우가 경험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처럼 이게 우리가 수질검사 항목에 의해서, 법정 항목에 의해서 하루 만에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며칠 만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시간별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김종대 위원 그래서 원수에 대한 조사를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지금 낙동강수계에는 수계별로 계속해서 낙동강유역청이라든지 이렇게 원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계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하루에 한번 이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낙동강 원수하고 낙동강 또 남강댐, 합천댐 거기 수계에 관한 물을 하루에 한번씩 취수를 해서 원수를 매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유역청에서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수질사고가 생기면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김종대 위원 이렇게 합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말로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조금 전에 하신 말씀 그대로 낙동강수계에 예를 들어서 조사하는 부서와 날짜와 시간 이런 것들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예.
○김종대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출근해서 원수를 뜨러 가서 그거를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원수 취수장 저기 본포라든지 가서 떠서 오면 11시다, 가정해서 이야기입니다. 새벽에 낙동강물이 오염이 된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 기관에서 여러 시스템으로 그것을 계속 관리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조사하기 이전에 낙동강수계에 오염이 되거나 우리한테 취수가 된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게으름을 부려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러하고 우리 메커니즘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내 말 이해가 되시죠?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원수에 대해서, 들어오는 물에 대해서, 어떤 물이 들어오는가에 대한 시스템을 조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고 그런 것을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시설을 조치를 해 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에 대해서 자료들을 주시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시간에는 이 정도로 하시고 내년도 예산 우리가 편성할 때 그런 시스템에 관해서 특단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공창섭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칠서정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대산정수과하고 석동정수과 남아있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가 남아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점심을 먹고 기다리고 하면 한 두 시간 또 흘러갈 것 같고 또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멀리서 와서 계신데 빨리빨리 끝내고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대산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69쪽에서 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두 가지입니다.
지금 대산정수장에서 인건비가 8,200만원과 전기요금이 2억이 늘어났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대산정수과장 김종태 대산정수과장 김종태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직을 8월 1일자로 해서 4명을 뽑았습니다. 4명을 뽑게 된 거는 저희들이 다급에 대해서는 수질업무를 지금 현재 뽑기 위해서 뽑았고 수질검사계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2명이 우리가 25만명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는데 하고 있는 일이 각 공정별로 해서 1일검사, 일주일검사, 한달검사 그 다음에 수도꼭지 검사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 2명의 직원이 하다 보니까 벅차서 이번에 계약직 다급을 현재 뽑은 인건비고 두 번째는...
○김종대 위원 그 두 사람의 인건비가 8,200만원?
○대산정수과장 김종태 아닙니다, 1명입니다. 우선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수질업무를 하기 위해서 1명 뽑은 것이고 그 다음에 마급은 3명을 뽑았습니다. 3명을 뽑은 거는 중앙운영실이 있습니다. 중앙운영실에 보면 각종 업무를 총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우리가 숙직을 1명의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1명이 하고 있으니까 대산정수장과 북면정수장의 거리가 5km가 떨어져 있습니다. 5km가 떨어져 있는데 가끔씩 우리가 설비 부분에서 오작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1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기존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오라해서 이렇게 응급조치를 하고 그 뒷날 완전복구를 하는 그런 식으로 그동안에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번에 3명을 뽑아서 야간에 우리가 2명을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4명에 대한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미리 자료 좀 주시죠.
○대산정수과장 김종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안 물어볼 얘기도 물어본다 아닙니까...
○대산정수과장 김종태 예, 그 다음에 동력비 2억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칠서도 마찬가지지만 4.4% 전기요금이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2단계 우리가 20,000톤이 명곡배수지로 보냅니다. 명곡배수지로 보낼 것 같으면 그에 따른 취수동력비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연간 얼마나 들까요, 전기요금이?
○대산정수과장 김종태 전체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대 위원 아니, 우리 지금 대산에. 2억이면 엄청나게...
○대산정수과장 김종태 한 20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4.4% 올랐다니까 대략 판단이 서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공창섭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방종근 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정수장 홍보영상물 제작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안 하겠다고 돼 있는데...
○대산정수과장 김종태 대산정수과장 김종태입니다.
홍보물 하는 데 우리가 1,000만원이 편성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2단계가 완공이 되므로 인해서 홍보에 관해서 새로 하려고 했는데 당초 사업부서에서 그러니까 시행부서에서 홍보물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편성할 때는 왜 편성했는데요?
○대산정수과장 김종태 그 당시는 홍보를 하려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애니메이션부터 시작해서 홍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부서, 시공자가 자기 편의로 인해서 먼저 만들어 왔었습니다.
○방종근 위원 아, 만들어 왔다?
○대산정수과장 김종태 예.
○방종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하려고 편성했는데 사업자가 만들어 왔다 이 말입니까?
○대산정수과장 김종태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대대적으로 대산면 예산 편성이 많이 삭감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볼 때는 예산을 좀 더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세워 줘야만이 타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유의하셔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정수과장 김종태 전체적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집행잔액입니까?
○대산정수과장 김종태 예.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공창섭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가 조금 길어져서 1시간 넘어가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정회를 안 할 테니까 눈치껏 화장실 볼일 있으면 보세요. 참으면 병 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대산정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석동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81쪽에서 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석동정수과에 특별회계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정수장 시설물 내진보강공사, 건물 누수보수공사 해서 이번 추경에 4억 5,000만원을 요구했고 그 하단에 역시 시설비 부분입니다. 수질 자동계측시스템 설치 부분에 6,00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정수과장 김주일 석동정수과장 김주일입니다.
내진보강공사는 2002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수도법 제3조, 제17조에 따라서 수도시설 내진보강공사 대상이 됩니다. 거기는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급수시설 그 밖에 수도시설에 관련된 모든 시설을 1차 성능평가를 하고 2차는 설계를 하고 3차에 공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거기에 5,000만원? 전년도는 대상이 안 됐어요?
○석동정수과장 김주일 아, 이게 연차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부터, 계속 지금 하라고 공문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안 했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하고 나면 또 언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석동정수과장 김주일 아니, 이게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2026년인가 그때까지 계속해야 될...
○정쌍학 위원 애매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석동정수과장 김주일 아니, 2026년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2026년인가 이러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석동정수과장 김주일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이게 내진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5,000만원을 가지고?
○석동정수과장 김주일 5,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일단은 1차는 성능평가를 하고 2차에 설계를 하고 3차에 가서 공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6년까지 계속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석동정수과장 김주일 예, 연차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
○정쌍학 위원 연차적으로?
○석동정수과장 김주일 예,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정쌍학 위원 연차적으로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석동정수과장 김주일 예.
○정쌍학 위원 그래, 이게 연차적으로 하는데 5,000만원을 그 부분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석동정수과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5,000만원을 요구했죠?
○석동정수과장 김주일 예.
○정쌍학 위원 그럼 내년도는?
○석동정수과장 김주일 일단은 성능평가와 설계를 해 본 다음에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맞습니다. 이게 공사비가 아니고 사실상 아까 칠서정수장 성능사업비입니다. 성능용역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 밑에는, 과장님?
○석동정수과장 김주일 아, 이 4억은 지금 저희들 건물이 97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정쌍학 위원 97년도에 준공을 했다고요?
○석동정수과장 김주일 예, 97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본관 건물하고 후오존 건물하고 활성탄여과지 동에 지금 누수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면 이번에 얼마 안 온 비에 누수가 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정쌍학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칠서정수장의 예산 다룰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올해는 2012년도 전년도에 비해서 비가 적게 내렸어요. 2012년 작년에 정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럼 그때 이런 것을 발견하고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비가 많이 내렸는데도 전년도에는 그러면 누수가 하나도 안 됐습니까?
○석동정수과장 김주일 작년에는 누수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올해 아마 넘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쌍학 위원 아, 전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했어요?
○석동정수과장 김주일 전년도에 아마 그 시기를 늦춘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태풍이 오고 난 이후에 아마 그게 예산 편성이...
○정쌍학 위원 작년에 태풍이 볼라벤, 덴빈, 산바까지 3개가 왔잖아요. 비도 많이 내렸고...
○석동정수과장 김주일 그런데 이번에 제가 1월달에 갔었는데 이번에 비가 얼마 안 왔는데도 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있는 동안에는 이거를 완벽하게 해 놓고...
○정쌍학 위원 좋은데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추경에 안 올려도 전년도 본 예산에 이렇게 요구를 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석동정수과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정쌍학 위원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석동정수과장 김주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 밑에 시설비는요? 6,000만원, 제일 하단에.
○석동정수과장 김주일 자동계측시스템은 이게 설치 장소가 혼화지하고 급속여과지, 활성탄여과지에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치된 게 15개인데 미설치된 곳에 지금 추가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혼화지 같은 경우는 잔류염소에, 급속여과지 경우는 pH메타, 활성탄여과지도 pH메타, 탁도계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공창섭 정쌍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석동정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소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수 소장님, 아까 본 위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이게 구청으로 급수과, 누수과 업무가 이관되고 난 이후에 구청에서는 실제 예산이 없다고... 민원이 일어나도 급수 관계, 민원이 일어나도 예산이 없다고 볼멘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민원이 생기는 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구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업무가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고 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정도 하고...
○정쌍학 위원 잘 챙겨 주시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덴소 공장이 들어서고 있는 앞에 우산마을, 우산마을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수도관 교체를 해 달라, 1억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왜 지금 해야 되느냐, 지금 거기에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기 위해서 대기 중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 때 1억을 편성해서 그 도로 굴착을 같이 해서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지 않으면... 하수관거 정비공사 곧 착공한답니다. 그럼 또 도로 굴착해야죠, 마을안길하고. 그러면 이 추경 편성 못했어요. 돈이 없다고, 1억이 없다고. 그러면 내년에 본 예산에 1억 편성되겠죠. 그러면 그 마을 도로굴착을 또 해야 됩니다. 사정이 이렇습니다,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구청과 역할 분담이 다르다 보니까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게 마을상수도다 보니까 일반회계인데 저희들도 특별회계로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려고 한번 애를 써보겠지만 회계가 너무 또 다르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고 또 구청 간 저희들 업무 편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앞으로 조율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공창섭 정쌍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은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대리 공창섭 예.
○방종근 위원 업무보고니까 다른 공무원들 가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대리 공창섭 상수도 업무보고기 때문에...
○방종근 위원 아니, 이 부분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위원장님, 보고 지금 바로 시작하실 겁니까?
○위원장 대리 공창섭 잠시만요.
○조재영 위원 정회를 잠깐 해서...
○위원장 대리 공창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대리 공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편의상 시설과장님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대리 공창섭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반갑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입니다.
성주수원지 저수용량 증대방안 검토 용역에 대한 보고를 용역회사인 범한엔지니어링 부사장님께서 직접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범한엔지니어링 부사장 김영규 방금 소개를 받은 범한엔지니어링에 김영규입니다.
창원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부족한 설명입니다마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대리 공창섭 김영규 부사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조사 자료를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준설하는 밑에 주 원인이 뭘 보고 준설을 목적으로 하셨습니까?
○(주)범한엔지니어링 부사장 김영규 일단은 토사량에 대한 부분,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이 저수지가 이제 오래 됐기 때문에 상류부에서 퇴적되어 있는 퇴적물에 대한 제거를 일단 목적으로 했습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현재 성주수원지는 말씀드렸다시피 50년이 되기 때문에 계곡에서 내려오는, 여름에 계곡물에 의한 토사가 지금 성주수원지로 유입되어서 많이 이제 이렇게 막혀있고요.
두 번째는 좌측으로 절 입구로 올라가는 쪽에 성주수원지 둑에서부터 도로 따라서 돌아가면서 산에서 내려오는 낙엽으로 인해서 그 낙엽이 성주수원지로 들어와서 그 퇴적물이 쌓여서 있는 퇴적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준설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문제점은 준설을 해도 물 양이 갈수록 지금 현재 우기나 이럴 때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준설을 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지만 그 물을 더 많이 담아서 진해 석동정수장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물 양의 우기는 정해져 있다는 거지요.
평균 우리나라 강수량에 의한, 우리 창원 지방의 강수량에 의해서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 지금 없어서 조금 아쉽고요. 그러한 강수량이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냥 이렇게 왔지만 그걸 받아서 석동정수장으로 뭐 이렇게 다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1년 평균적으로 쳐서 아까 전에 보고 드린 대로 2월달과 7월달에 대한 강우량 조사가 되듯이 1년에 대한 평균치로 칠 것 같으면 준설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담아서 많은 차이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둑을 증설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둑을 어떻게 증설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좌측에 곰절로 올라가는 길을 막아야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 길을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경사도가 지금도 그 경사도가 심해서 절에 다니는 신도들에 대한 불편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하는 데 대한 것이 있는데 그 둑을 증설했을 때에 대한 그 방안이 제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한 준설을 했을 때의 비용과 그 준설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 대산정수장에서 만들어 놓은 강변여과수를 공급했을 때의 비교 차이에 대한 금액, 준설을 해서 들어가는 돈이 지금 현재 약 44억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주)범한엔지니어링 부사장 김영규 아닙니다, 1억 9,000만원입니다.
○강기일 위원 1억 9,000만원으로 준설해요?
○(주)범한엔지니어링 부사장 김영규 예.
○강기일 위원 그러면 전체량의 아까 전에 밑에 있는 금액 수치는 뭡니까?
○(주)범한엔지니어링 부사장 김영규 44억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한 겁니다.
○강기일 위원 둑 높이기 사업입니까?
○(주)범한엔지니어링 부사장 김영규 예.
○강기일 위원 그러면 준설사업은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준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었지요?
○(주)범한엔지니어링 부사장 김영규 예.
○강기일 위원 예, 그렇게 했을 때 강변여과수를 언제까지 진해가 도시로 팽창하는 데 대해서 지금 현재 30만에서 앞으로 50만을 진해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계속적으로 그 강변여과수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용원과 지금 산업단지와 여러 가지 연계성에 대한, 물에 대한 그런 공급성이 될 수 있는 건지, 지금 현재 석동정수장에서 정수하고 있는 물은 우리가 낙동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받아오는 물을 정수를 해서 지금 현재 성주수원지의 17%에 해당하는 물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이 17%에 대한 양을 전체 양에다가 비하면 그거는 소수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딱 성주수원지 못을 하나를 놓고 보면 그거를 보존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분석해서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우리가 시민에게 미치는, 이제는 통합이 됐는데 전에 진해시와 창원시로 있을 때의 생각과 통합이 되고 나서 이후에 대한 지역경제 인프라에 관한 부분도 여기 포함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뭐냐 하면 시민이 원하는 지금 현재 성주계곡은 수림이 좋아서 시민들의 수림환경에 관한, 우리가 그런 개발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주수원지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개발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못 둑 밑에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공장이 들어서고 전기충격시험 공장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는 또 정면으로 쳐다봐서 좌측으로 보면 안민 제2터널로 인한 사통팔달의 교통이 지금 현재 연결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환경으로 인한 보존을 언제까지 그 일부분, 17%라는 물 양의 일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보존의 가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금 현재라도 재투입을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보존할 가치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존가치와 존재가치 또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가는 관리비, 그 성주수원지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관리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준설을 꼭 해야 되는 준설비 이런 것들을 모두 이렇게 포함을 한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오히려 낭비성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거를 획기적으로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이러한 강변여과수가 지금 현재 2단계 공사가 마무리 됐고 지금 현재 3단계 공사까지 가면서 그러한 좋은 물을 안민 제2터널 공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안민 제2터널 공사가 지금 시작 단계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바로 강변여과수 연결사업을 그 도로와 포함해서 하는 그러한 용역의 결과가 오히려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보니까 성주수원지를 보존하는 데 목적을 두고 그 보존 목적에 의해서 어느 부분이 좋은지 둑이 좋은지 준설이 좋은지 하는 부분에 준설 부분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차피 퇴적물을 걷어내야 된다는 주장을 처음부터 한 위원으로서 당연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준설을 해서 못을 보존한다 하더라도 상수원 보호구역은 해제해서 시민들이 즐겁게 그냥 할 수 있는 수생식물을 심는 그런 방안, 시민에게 오히려 돌려주고 지금 개발해 놓은 강변여과수를 연결하는 방안이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주장을 해 봅니다.
아무튼 조사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대리 공창섭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방금 강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님, 이게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성주수원지만 가지고 용역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칠서정수장이랑 대산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이 우리 전 창원시민 110만명에게 다 공급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가능은 합니다.
○조갑련 위원 가능은 하죠? 그렇다면 지금 말할 게 똑같죠. 쭉 우리 사전에 설명한 거 다 빼고 그 가능한 것을 가지고 실제로 이 성주수원지는 수원지가 아니라 그냥 저수지로 두고 실제로 우리가 정수장에서 물을 다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그런 부분도 검토를 저희들이 생각 안 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아직까지 시민정서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갑련 위원 어떤 시민정서상이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지금 마산 같은 경우도 저희 강변여과수를 그렇게 원치는 않습니다. 창원은 또 칠서정수장 물을 크게 원치 않습니다. 또 진해는 진해도 진해 시민정서를 알아보면 강변여과수 물은 더 오히려 평가절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물의 수질기준은 세 개 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어느 수질이 좋고 나쁘고를 평가하기는 저희들로서는 어렵습니다. 심리적으로 느끼는 거는 각자 시민들이 마시던 물이 계속 입에 배어 있으니까 그 물이 낫지 않느냐라고 심리적으로 느껴지는데 실제 진해에 있는 구민들한테 우리 강변여과수를 공급하겠다 한다면 엄청난 또 반대에...
저희들도 한번 안 해 본 거는 아닙니다. 여론조사는 아닙니다마는 슬쩍 흘려서 오히려 엄청난 몰매를 맞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조금 기다려 주시다가 시민정서가 어느 정도 통합이 되고 나면 그때 한번 재거론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 말씀에는 진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니, 같은 시민이 같은 물을 먹는데 또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아니, 정말 저는 오늘 처음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더 소장님 말씀에 굉장히 진짜 깜짝 놀라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어느 지역에는 수원지 물을 먹어야 되고, 어느 지역에는 여과수 물을 먹어야 되고, 어느 지역에는 다른 물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도 그러면 통합이 안 되고 물도 다르게 먹어야 되고, 공기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시장도 달라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같아야 됩니까? 진짜 그 말씀...
이런 우리가 상수도 사업이라는 게 있다면 그거는 큰 플랜을 짜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같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용량이 됨에도 불구하고 또 따로 수원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 수원지를 준설해야 되고 또 돈을 들여야 된다는 게 저는 이것보다 더 예산 낭비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저희들이 전시에 대비해서 칠서 물하고 강변여과수 물하고 수자원공사는 서로가 이제 전체는 아니지만 특정 지역에는 전시에 대비해서 서로 물을 아껴 쓸 수 있도록 그거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각지에 있는 정수장이 예를 들어 칠서정수장은 전시에 수공하고 강변여과수만 해도 되면 그러면 굳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칠서 물은 마산 쪽으로만 좀 돌리고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 위원님, 정말 제가 이 시민정서를 추스려야 될 입장이고 잘못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이 부분은 저만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조갑련 위원 아니, 그러면 물 값도 따로 받아야죠.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우리 장병운 위원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위원장 장병운 아니, 제가 오늘에서 이 자리에서 할 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통합되고 나서 우리 시민의 정서가 뭐인가 하면 정수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취수장이 중요한 거지. 그런 정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예!
○위원장 대리 공창섭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지금 보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원지를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그런 발언도 있는 것 같고 또 안 그러면 준설을 해서 진해시민들이 17% 이용할 수 있으니까 육상준설하면 몇 프로 원수 공급됩니까? 육상준설하면 17% 됩니까?
○(주)범한엔지니어링 부사장 김영규 예.
○방종근 위원 17%?
○(주)범한엔지니어링 부사장 김영규 예.
○방종근 위원 지금 몇 프로입니까?
○(주)범한엔지니어링 부사장 김영규 지금 17%인데 준설을 해도 늘어나는 거는 크지는 않습니다.
○방종근 위원 아, 해도 크지는 않다?
○(주)범한엔지니어링 부사장 김영규 20% 정도...
○방종근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대다수가 그 수원지를 그대로 준설해서 보존하는 쪽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다가 만일에 강변여과수나 다른 급수가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또 시민에게 돌려주든지, 둑을 높이는 것은 좀 무리다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공창섭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 예, 제가 한 말씀...
○위원장 대리 공창섭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물 부족국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그렇게 심화되어 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취수원이나 그리고 또 이런 공급을 할 수는 수원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강변여과수도 언젠가는 굉장히 또 갈수기나 아니면 또 물이 적어질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준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덕산정수장에서, 그러니까 부산에서 물을 얻어먹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거를 우리가 결국은 자급자족해야 되는 그런 계획도 있을 테고 이런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는 저는 이거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준설은 필수고, 제가 볼 때... 심지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둑도 높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에 준설할 때 당장 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기술적인 부분은 준설은 하면 저희들은 갈수기 때, 갈수기 겨울철 같은 경우는 물을 이용 많이 안 하거든요. 또 낙동강 원수 자체도 조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별로 없으니까 겨울에 가물 때 이용하면 장비가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방법이 수중으로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취수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한창 가물 때 우리 저수지 준설할 때, 농촌용 저수지도 가물 때 겨울에 하거든요.
○김종대 위원 아니, 그때 물 공급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그러면 이 물을 끊어도 우리가 순수한 낙동강물만, 본포취수장 물만 이용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거를 뭐 준설토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내가 여러 가지 여쭙고 싶지만 시간이 계속 가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거 살리는 쪽으로 보존하면서 계속 용량을 늘려가는 연구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칠서정수장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용량이라든지 시설이나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갈라먹는 연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지금 당장은 지역의 어떤 정서적 측면에서 물에 대해서 선호도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정서가 계속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칠서정수장을 우리가 잘 이용을 하면 물을 다 갈라먹을 수도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준설하는 쪽으로, 용량을 늘려가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공창섭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저는 오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을 이렇게 좀 큰 틀의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적으로 물에 대해서 견해차가 있어서 지금 현재 시민을 설득시키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물 값이 다 달랐던 수돗물을 일괄적으로 전부 다 물 값을 같이하고 폐수 비용도 같이 하고 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통합이 안 됐으면 할 이유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강기일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강변여과수의 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물이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특이하게 개발한 물이다, 이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와서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가려고 한다 그렇게 홍보를 하셔도 모자란데 3개 시의 물을 가지고 이 물이 좋다, 저 물이 좋다, 지역정서가 다르다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런 표현은 자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주수원지는 말이 수원지지, 하나의 자그마한 연못입니다. 연못 밖에 안 돼요. 물의 양을 보면 어느 곳에 가서 수원지, 수원지 하니까 부끄럽습니다, 그런 거 갖고 수원지라 그러니까. 계곡에 내려오는 거 연못 하나 막아서 옆에 있는 거기에 불모산 못보다도 용수량이 작아요. 어떻게 되면 불모산에 있는 못에 물을 오히려 성주수원지로 연결하는 방안이 더 나은 겁니다. 준설하는 비용보다도 그거 연결해서 가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조그마한 못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기에 깔려있는 그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어놓은 땅 때문에 전부 다 시민이 휴식공간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은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칠서정수장에서 오는 물 여태까지 진해가 발전하면서 전부 다 이때까지 공급 받아서 다 먹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17%, 1년에 톤당 전부 다 따져도 얼마 됩니까? 1년 내내 나는 거 한 마을에 아파트단지에도 다 공급 못해 주는 물을 가지고 그거를 보존해야 되고 준설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예산을 다시 갖다 부어야 된다면 통합에 대한 효과라든지 어떤 칠서정수장의 물... 여태까지 물이 안 좋아서 먹었습니까? 좋다, 안 좋다보다는 지금 현재도 그 17%에 대한 그 용량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큰 틀에 대한 발전을 봐야 되고 이번에 부산에서 물 공급받고 있는 용원에 물 공급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서 잘린다고 생각하시고 물 공급을 용원에 연결하는 거는 바로 하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물이 남아도는데 부산에서 물 사먹고 있고 그것도 폐수도 그쪽으로 돈을 주고 폐수를 버리는 것은 우리 창원시의 시민을 대표한 의원들로서도 그게 용납되기가 어렵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도 보존의 가치가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고 대산정수장에 돈을 몇 백억을 쏟아 부어서 거기에다가 시민의 식수,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개발을 해 놓고 그 물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옆에 있는 시민이 그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면 그 생각은 나는 다른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 좀 현명하신 판단을 해서 강변여과수 물이 어려워서 못 먹으면 칠서정수장 물이라도 다 연결해서 그 물을 다 공급 받으세요. 우리 시의 물을 다 공급받고 부산에 있는 물은 끊고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공창섭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용역 보고는 마칠까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용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양해가 되신다면 한 개가 더 남아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상수도요금에 관해서 요청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정회를 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종명 의창구청 대민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구청 상하수과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구청 대민기획관으로부터 과장, 계장 소개 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 대민기획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반갑습니다.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입니다.
평소 저희 의창구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장병운 균형발전위원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김진술 상하수과장은 교육으로 금일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의창구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009억 60,792,000원보다 38억 67,398,000원이 증액된 1,048억 2,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상하수과 세출예산은 부서 신설에 따른 시간 외 근무수당, 부서 기본경비 등에 6,3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의창구 상하수과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차질 없는 구정 업무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창구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종명 대민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대민기획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대민기획관 정철영 성산구 대민기획관 정철영입니다.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장병운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산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수 상하수과장입니다.
성산구청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153만원으로 2013년 3월 구청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상하수과 운영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성산구 상하수과 소관입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중에 시간 외 근무수당에 25,07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및 복사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919만원을 편성하고 관용차량 유류비 및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출장여비로 1,560만원을 편성하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성산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차질 없는 상하수 업무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철영 대민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대민기획관님, 과장님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송일선 지난 7월 12일자로 승진 발령된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송일선입니다.
평소 우리 합포구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균형발전위원회 장병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익래 상하수과장입니다.
이어서 마산합포구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은 면·동을 포함해서 총 1,034억 9,700만원입니다. 그 중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상하수과 예산은 8,100만원으로써 구청 전체 예산 대비 0.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35페이지 상하수과 소관입니다.
지난 3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써 예산편성액은 8,100만원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부서 신설로 인한 인건비 3,500만원, 기본경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마산합포구 상하수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마산합포구 상하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송일선 대민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대민기획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정충실 마산회원구청 대민기획관 정충실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병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순섭 상하수과장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 상하수과 소관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는 올해 3월 20일자 신설부서로써 기정예산액이 없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5,754만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3,089만원, 일반운영비 781만원, 관내출장여비 1,664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은 연말까지 4개월 동안에 부서운영에 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써 필수적 성격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충실 대민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대민기획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대민기획관 전상종 진해구 대민기획관 전상종입니다.
존경하는 장병운 균형발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노심초사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홍식 상하수과장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337페이지 상하수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는 3월 20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어 기정예산은 없으며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 및 부서 운영경비로 5,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진해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전상종 대민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5개 구청 상하수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개 구청 상하수과의 총 예산은 3억 2,300만원으로 의창구 6,300만원, 성산구 6,100만원, 마산합포구 8,100만원, 마산회원구 5,700만원, 진해구 5,800만원이며 본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편성된 추경예산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과 수도민원을 적기에 해소하는 데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수도민원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는 사업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청 상하수과부터 부서의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청 상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33쪽입니다.
의창구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 상하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병운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예, 발언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5개 구청의 내용이 진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 경상비에 관련된 내용만 딱 이렇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일괄로 다뤄도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으로 하는 것보다도 전체 5개 구청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청부터 여하튼 직제 순으로 해 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구청 대민기획관님 또 그리고 상하수과 과장님들, 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제로 이게 추경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지적하거나 할 게 없는데, 한 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의창구와 성산구와 합포구는 관용차량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해구와 회원구는 관용차량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의창구는 차량 1대가 있고... 제가 보니까 기본경비에 의창구 상하수과에는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80만원 곱하기 1대, 그 다음에 성산구에는 80만원 곱하기 3대, 관용차량이. 그리고 합포구에는 6대가 있어요. 그리고 회원구하고 일단 진해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달라져서... 그리고 성산구, 의창구는 관리비가 8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합포구에는 60만원으로 또 계상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기 때문에 제가 할 게 없는데 이거 궁금하고 그 다음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건데 관용차량 유류비 및 관리비라고 쓴 데도 있고 또 차량 선박비라고 쓴 데가 있는데 혹시 합포구에는 선박이 따로 있습니까? 통틀어서 누가... 합포구에?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송일선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송일선입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상하수도 보수 또는 유지, 관리에 필요한 차량입니다.
○조갑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량 선박비라고 적혀서 차량 선박비랑 관용차량 유류비 및 관리비랑 용어가 다른 건지...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송일선 차량 유지비가 맞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제가 이걸 왜 또 이야기하냐면 다들 우리 과장님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용어 통일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5개 구청 다.
그래서 다른 데는 차량 유류비가 선박비가 되어 있어서 그렇고 또 다른 구는 80만원 되어 있는데 합포구에는 6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건 또 뭐가 차이가 있는 건지...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송일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타 구보다 차량 대수가 좀 많습니다, 6대로.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는 상대적으로 대수가 많기 때문에 한 대당의 유지관리비는 좀 적게 듭니다. 그런데 전체 유지관리비는 차량 대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많습니다.
○조갑련 위원 전체 관리비는 제가 보니까 1,400만원인데 예를 들어 다른 성산구나 의창구는 9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20만원... 그러니까 대당 하여튼 80만원으로 계상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진해구랑 회원구는 그 차량이 없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해구에는 복사기 임차료를 다른 구청에는 37만원 곱하기 1대 딱 이렇게 4개월 했어요. 진해구에는 상세 산출내역서가 없어서 혹시 복사기가 몇 대인지... 이거 너무 사소한 건데 물을 게 없어서 이거 묻습니다.
아니, 적혀 있지 않아서...
○진해구 대민기획관 전상종 진해구 대민기획관 전상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 차량은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올리지 않은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기정예산을 계속 재배정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경에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올렸고 복사기는 1년에 저희들이 1대 있는데 259만원 산출근거를 안 붙여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산출근거를 좀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근데 1대는 말이 안 되는 게 다른 4개 구청에는 1대 복사기 임차료가 3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이 148만원인데 우리 진해구는 259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다른 구하고 안 맞는데요?
○진해구 대민기획관 전상종 위원님, 그 부분이 한 달에 37만원이고...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37만원 곱하기...
○진해구 대민기획관 전상종 저희들은 7개월...
○조갑련 위원 7개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산출내역이 있었으면 제가 묻지도 않을 거고 이해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해구 대민기획관 전상종 앞으로 그 산출근거를 철저히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산출근거 붙여주시고, 근데 다른 데는 4개월로 했는데 예를 들어 진해구 같은 경우에 왜 복사기만 7개월입니까?
○진해구 대민기획관 전상종 예산 재배정을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미 전부 다 사무용품비라고 배정을 받는데 배정을 좀 적게 받았습니다. 풀예산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든지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 예산 편성 때는 이게 아마 좀...
○조갑련 위원 올해는 업무분장이 그래서 그렇지요? 내년에는 다들 좀 맞춰주세요, 내용이나 산출근거나.
○진해구 대민기획관 전상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조갑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성산구청 상하수과 소관은 334쪽입니다.
그 다음에 마산합포구청 상하수과 소관은 335쪽 그리고 마산회원구청 상하수과 소관은 336쪽 그 다음에 진해구청 상하수과 소관은 337쪽입니다.
일괄 질문,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개 구청 상하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총괄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 상하수과 소관의 총괄에 대하여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누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과 수도민원을 적기에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말이 퍼뜩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혹시나 일하시는데 어떤 애로가 있는지 또 본청에서 이걸 감당할 때하고 구청에서 이 일을 업무를 감당할 때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거는 이제 민원이 있으면 바로 현장에 아무래도 본청보다는 각 구청에 있으면서 민원을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또 다른 공무원들 간에는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일하는 거하고 구청에서 일하는 거하고 또 다른 직제 상에서의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강종명 대민기획관님께서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을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김종대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20일부로 상하수과가 신설됐는데 상하수과는 사실상 상수도사업소하고 원래 하수도사업소 다음에 덕동에 있는 환경사업소 이 3개 사업소가 있다가 지난 인사조직개편 때 상수도사업소는 그대로 있고 하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가 하수관리사업소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그 합쳐지는 과정에서 업무를 갖다가 구청에다가, 기능 강화를 위해서 구청에 내려온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편성은 직원들이 발령을 받고 인건비까지 재배정을 받아서 쓰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도 있고 이래서 이번 예산은 순수하게 직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만 저희들 구청에서 재편성하고 지금까지는 3월 20일부터 8월말까지는 재배정을 받아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에서 받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가 신설되고 보니까 큰 어떤 사업은 전체 사업소에서 다 하고 저희들은 민원 관련되는 이런 업무만 구청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이 터진다든지 하수도 어떤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구청에서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이런 시간적인 단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봤을 적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는 것보다 5개 구청에서 업무를 갖다가 분산해서 보는 게 저희들은 효율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그걸 다시 반복하셨는데 그거 말고 숨은 내용이 혹시 있는지, 어떤 애로가 있는지, 어떤 한계가 있는지 이것에 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았는데...
이게 있네요. 지금 현재 상수도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다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있는데, 인건비에 관련해서는 이게 구청으로 가므로 해서 일반사업비로 돈이 나가네요?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아, 일반회계에서...
○김종대 위원 예.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예, 지금 현재 4개월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 이제 예산 편성할 적에는 사업비하고 구청에서 필요한 사업을 갖다가 특별회계에서 따로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2014년 당초 예산은 구청의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갖다가 받아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사실 특별회계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돈이 나가는데 협의가 되면 될 수도 있는데 나는 이 대목에 있어서 정확하게 모르긴 하지만 내나 창원시 공무원이고 똑같이 월급 주는 상황이지만 그게 어디 돈으로 주는가 그게 무슨 기준이 있을 건데... 호주머니 돈하고 윗도리에 있는 돈하고 자기가, 창원시가 갖고 있는 돈은 맞지만 그러나 분명히 용처와 출처가 다를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지출해도 되는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그거는 예산 편성의 묘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회계에서 나가나, 특별회계에서 나가나 돈 지출은 같다고 보는데 상수도 어떤 특별회계라 하는 것은 특별회계 운영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가 토론할 내용은 아닌데 특별회계가 가지는 목적이 있고 특별회계에서 추가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또 특별회계가 갖고 있는 소위 기준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돈을 그 쪽에서 안 쓰고 여기에서 갖고 있으면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물론 전출도 받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계산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상종 대민기획관님, 답변해 보십시오.
○진해구 대민기획관 전상종 진해구 대민기획관 전상종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요금을 받아서 결산을 해서 이게 수익이 남느냐 그렇게 원가계산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우리가 상수도 특별회계 요금인상 부분을 또 잘 올리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또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는 되어 있는데 이 예산 편성 결산하기 위해서는 원칙은 특별회계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해야 이게 얼마가 적자가 나고 손익분기점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올해 처음 생기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게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강종명 기획관님은 이걸 운영의 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운영의 묘를 넘어선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물론 특수한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죠? 우리가 회기 중에 예를 들어서 다 예산 편성해 놓고 있는 상황 속에 직제가 바뀌는 바람에 생기는 문제인데 엄밀히 따지면 그건 구분해서 수익과 지출이 되어야 맞는 거지요.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이해하고 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구청 상하수과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강종명 대민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해서 예산안 편철 순에 따라 질의 시간 중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페이지별 계수조정을 실시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안건은 정회 시간 중 토론 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정 사항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 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균형발전국 소관 균형발전과 시민화합 한마당 큰잔치 개최 8,0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공창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동마산 상권이 빠졌어요.
○위원장 장병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9윌 월요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와 오후 2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현장방문 그리고 9월 10일 화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9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