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국 김동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등 소임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국, 해양수산국, 창원소방본부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폐회 중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동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부터 부서의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85쪽과 상생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43쪽에서 3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 285페이지에 시민화합 한마당 큰잔치 개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면 참여인원을 한 3,000여 명으로 잡고 있고 거기에 이통장, 유관단체·기관, 일반주민 등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시에서 이통장하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단체의 인원을 지금 얼마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일반주민까지 포함해서 3,000여 명이라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았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우리 통합창원시가 지금 3년을 넘어서 통합한 지가 4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실제 지금 우리 시민들이 화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왜 시민들이 화합하지 못하는가, 이 원인 분석을 해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이런 일회성 행사로 시민들을 모아놓고 시민화합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쌍학 위원 기존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각 읍·면·동과 몇 개 동으로 묶어서 자매결연을 해서 행사를 추진했죠?

○정쌍학 위원 아,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정쌍학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소그룹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해서 행사를 이제 추진해 왔고 아직 끝이 안 났다 말씀이죠?

○정쌍학 위원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 행사에 대해서?

○정쌍학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 통합이 되어서 다 같은 한 시민인데 시민들 그 마음 속에서 우러 나오는 그런 화합이 되어야지, 이런 행사...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그 일반주민까지 포함해서 3,000여 명이라고 했는데 이통장, 유관단체·기관 이런 인원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서 왜 그 두루뭉술하게... 주민들을 어떻게 그러면 행사에 참여시킨다는 계획입니까?

○정쌍학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회성 행사보다는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화합하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서 분석을 해서 그에 맞는 정책을 좀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쌍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285페이지에 보면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운영비가 당초 예산의 5,650만원이었는데 4,400만원만 예산에 두고 나머지 1,25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삭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김성일 위원 과장님! 작년도 2012년도에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운영비가 얼마였습니까? 그래서 얼마 집행했습니까?

○김성일 위원 아니, 자료 안 가져왔어요?

○김성일 위원 작년 예산 여기 가져와 보세요.

작년도 예산이 1억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반을 깎았어요. 반을 깎아서 5,650만원 예산을 두었는데 이것도 많다고 1,250만원을 깎아버린다, 그러면 지역발전추진위원회가 있어도 되는 것이고 없어도 되는 것이고 이렇다는 말입니까?

○김성일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이게 그 집행부에서 예산을 만들어 올 때는 2013년도에 써야 될 예산이 얼마라는 것을 추정해서 올라왔으면 마지막에 쓰다가 남는 거는, 모자라고 하는 거는 결산추경에서 조정하는 거고 그 외에 우리가 배정해 준 데 대해서는, 의회 승인된 데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되지요. 아직 몇 달이 남았는데 왜 삭감한다는 말입니까? 이 예산부서에서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 우리 의회가 허수아비처럼 지금 해 주고 있다고요. 예산 한번 편성된 것이 어떻게 중간에 삭감됩니까, 해도 지나가지도 않아서. 안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성일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국장님! 그 말이 아니고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예산 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조정해서 예산을 줬다 말입니다. 그것도 이 사업은 작년도 1억 얼마 들어갔으니까 많으니까 올해는 반만 가지고 한번 해 보라고 줬는데 반도 한 30%는 삭감시켜버리고 남는다고 지금 삭감시키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그겁니다.

일단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하는데 하면 그 사업이 옳다고 보고 우리는 줬다고요. 줬으면 연말까지는 이게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넘어가야지, 왜 중간에 삭감을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왜 삭감이 돼요? 의회를 허수아비 취급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거는. 의회에서 승인 받은 게 어떻게 삭감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죠.

그런데 왜 그러면 거기에서도 50% 준 데서도 또 그 중에 한 30%가 남아버리면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다는 겁니까?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김성일 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면 부서에서, 과에서, 국에서 이거 요구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다는 말입니까? 일괄적으로?

○김성일 위원 아, 절감액이라는 거는 10% 절감이라든지 어떻게 이렇게 해서 기준을 세워놓고 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사업을 10% 절감하는 거는 안 되죠.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10% 절감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사무용품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1억 1,000만원, 1억 2,000만원 정도 됐던 것이 우리가 예산 50%를 삭감할 때 과장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매달렸잖아요. 그래도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삭감했는데 그것도 30%가 또 삭감을 하면 그거는 이제 집행부에서 삭감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업을 왜 합니까, 그러면. 이 기구를 왜 두고... 사람도 두죠? 직원도 두죠?

○김성일 위원 과장님!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왜 예산계 사정까지 설명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주무부서에서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받았으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쓸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그것이 마치 그 1,250만원이 없어서 다른 예산 편성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아니지요. 이 사업이 당초에 우리 일반수용비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어느 위원회를 만들어서 작년도에 추진해 온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과정. 그런데 안 맞잖아요.

○김성일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동안에 집행한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김성일 위원 예.

○김성일 위원 아, 그런데 당초에는 연초에 우리한테 의회 보고하면서 설명할 때 왜 1억 1,000만원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김성일 위원 과장님! 남의 일 같이 이야기하면 안 되고 내 사업에 욕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예산을 딸 때 어떻게 해서 따고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했으면 이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는 데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위에서 이렇게 한다고 예산부서에서 예산 줘 놓고 이렇게 한다고 이걸 사업을 하다가 예산을 삭감시키고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안 맞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김성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는지, 균형발전과에서 삭감 요청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 주시니까 좀 길게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까?

○위원장 장병운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위원장 장병운 그런데 균형발전과에서는 오케이 하셨네요?

○위원장 장병운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위원 박순애 위원입니다.

아까 정쌍학 위원님이 설명한 거에 덧붙여서... 정말 이통장이나 유관기관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그분들이 ‘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관에서 이렇게 알아주구나.’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어설프게 행사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순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박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좀 미흡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이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잘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 의미에서 제가 일관성 없는 정책을 해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보다도 작년에 할 때 작년 예산에서 우리가 지역발전추진위원회 해외선진지 견학 예산이 됐지요? 그 다음에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운영비가 8,300만원, 그 다음에 해외선진지 견학이 1,552만원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사업 계획이 우리가 3개 시에 대한 화합을 이끌어내는 데 대한 어떤 대안책을 만들어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뭐가 있습니까? 1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결과도 없고 성과도 없고 거기에서 나온 보고도 없고, 예산은 썼지만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기일 위원 과장님! 그 국비 요청해서 한 거 아닙니까? 재생사업 국비요청 한 거 아니에요? 시범사업으로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거를 거기에다가 갖다 붙이면 안 되죠.

○강기일 위원 과장님! 그냥 2012년도 예산을 받았을 때, 2012년도 이게 추경예산서입니다. 2012년 1차 예산 받은 거하고 2차 추경 받았을 때 하고를 2차 추경할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업무하는 업무우편 발송비까지 200만원을 추경해서 더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산을 받으면서도 지금 현재 썩 우리 균형발전에 있는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결과물이 나왔다, 화합을 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냈다, 거기에서 대안이 나온 게 뭐가 있다, 우리 여기 위원들한테 상임위원회에 어떤 보고를 했으며, 어떤 결과가 있었냐 이 말이죠. 전혀 없었다...

그래서 결론을 제가 내겠습니다. 정책이 없고 일관성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시민화합 한마당 큰잔치로 이제 이거를 돌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해 오던 사업을 받은 것 중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2013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 3개 시, 동 화합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것도 지금 결과가 없습니다. 보고가 없습니다. 그래 만나면 뭐합니까? 돌아가면서 만나서 자기들 밥 먹고 그냥 지나가면 결과가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를 또 돌려서 시민화합 한마당 큰잔치로 해서 8,000만원을 하는데 여기에 다른 이통장들한테 수소문을 해서 물어보니까 제발 그거 예산 좀 까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물어보니까 그것도 어디에 행사한다고 모이면 버스 한 대 대절해서 밥 먹고 할 것 같으면 8,000만원 가지고 3,000명을 모은다고 그랬죠? 8,000만원에서 3,000명 같으면 1인당 얼마 돌아갑니까? 그 버스비가 나옵니까? 식대비가 나옵니까? 한 동에 100만원씩 하면 버스 한 대 임차하는데 50만원, 식대비 1인당 30명~40명을 가더라도 밥 5,000원짜리 먹어도 돈이 얼마입니까? 한 동에 100만원씩 줘야 돼요. 그러면 전체 동이 몇 개 동입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돈이 8,000만원이 거의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 돈 가지고.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일을 또 단추를 끼우려고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거는 결과 없는 내용이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이해되시면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강기일 위원 아니, 하려고 하면 8,000만원이 아니라 세부내역이나 계산을 다 뽑아서 그 정도... 예를 들어서 2억이든, 3억이든 하더라도 화합의 한마당이 되려고 그러면 옳게 해야 되는 것이지, 시민들이 이통장들이 걱정하듯이 또 해서 강제동원할 것이고 자기들한테 할당 떨어져서 할 것이고 자기들 주민자치회에서 알아서 동원해서 온나 이렇게 해서 할 것 같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올해가 한 3분의 2쯤 지나가고 3분의 1이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균형발전과 사업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11월, 12월 되면 내년도 예산 짜면서 결산추경도 해야 될 거고 그때 뭐 다 쓴 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하면 할 말 없으니까 이 정도에서 한번 짚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균형발전과 역점사업이라 할까요? 중점사업 한 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공창섭 위원 한 3분의 2쯤이 지났으니까 되짚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강기일 위원님이 하긴 했는데 우리한테 보고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전반기 때 이제 읍·면·동 결연사업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셨고 그 다음에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있었는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대학동아리 사업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왜 보고를 안 해 주십니까? 그 부분 이야기 좀 해 주시죠.

○공창섭 위원 냉정하게 평가해서 이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공창섭 위원 아니, 냉정하게 평가해 봅시다.

○공창섭 위원 여하튼 한 3분의 1 정도 남아있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런데 10월 13일에 행사일정을 잡아놨단 말이죠. 시민화합 한마당 큰잔치 이래서 잡아왔는데 집행부 제안사업입니까, 아니면 시민협의회 제안사업입니까? 이 행사가.

○공창섭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딱히 뭐 사업적 효과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1년 사업계획을 갖다가 짰으면 당초에 잡았어야죠.

그런데 뒤늦게 이렇게 짜니까 황당하고 그리고 돈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도 모르면서 행사일정, 세부내역이 다 나와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의회는 뭐 이래 요구하면 당연히 주겠거니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좀 심한 행동 아니에요?

○공창섭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조금 전시성 행정이랄까 이런 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판단은 저 혼자 할 게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같이 한다고 보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입니다.

앞서 강기일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꺼내고 이래서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주민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렇게 몇 사람 만나보고 단체장도 만나보고 이래서 얻은 결과가 쉽게 말해서 하지 마라 이겁니다. 하면 자기가 불편하다,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행정과에서 보면 동별로 400만원인가 500만원인가 예산 편성해서 그것도 화합잔치를 하라고 했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주민들 동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8,000만원을 가지고 보면 마산에서 하든지, 진해에서 하든지, 창원에서 하든지 나머지 부서에 참여하는 사람은 최소한 이게 10개 팀에 62개 동이니까 나누면 약 한 동에 60명씩입니다. 60명씩이면 버스가 한 대 가지고 안 됩니다. 버스 두 대는 해야 됩니다. 두 대 임대해서 그래서 왔다갔다 한다 해도 돈이 숱하게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3,000명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작게 오더라도 3,000명 분을 계산해서 식대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10개 팀이 한 동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팀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좀 음식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각 흩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부서별로, 동별로 음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8,000만원 가지고... 곱하기 2를 해도 할까 말까 한 것을 8,000만원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3,000명 오는 것을 한 700~800명 와서 적당하게 해서 떼우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어떨지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잘못하면 이게 또 동에 큰 불편을 준다고요. 동장하고 동주민자치하고 통반장들한테 굉장한 불편을 준다니까요.

우리가 시책을 시달하면 다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내부에 가면 하나 시책 내려오면 그거 추진하는데 동장이고 모든 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한다고요.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해야지, 8,000만원 덜렁해서 이거를 어떻게 사업하는 계획도 없고 아까 이야기하듯이 날짜까지 언제한다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통보를 하고 이래서 이제 의회는 그러면 왜 그거를 못 막았느냐 하고, 왜 의회에서 왔을 때 승인해 줬느냐 하면 우리는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와서 해 줬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욕은 전부 시의원들이 다 듣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좀 많이 듣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는 의미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 화합이 잘 안 될 때는 체육대회를 통해서 결속하고 화합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체육대회가 갖는 가치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화합이라는 것은 어떤 과제가 주어져서 과제를 해결했을 때 화합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서로 웃고 즐기면서 화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대회가 갖는 의미와 똑같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좀 이해가 빨랐을 것인데 좀 이해가 늦었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학생들은 공부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민화합에 넣어놓고 시티투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지적사항들을 잘 간과해서 좋은 행정을 깊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답변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86쪽에서 2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갑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87페이지 위에 보면 웰빙 레포츠용 숲길 조성 준공기념 MTB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행사운영비가 4,000만원이 기정액이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새로 한다는 게 의구심이 나고 숲길 정비물품이나 보관 컨테이너, 장비 임차나 이런 거는 오히려 비용이 그거한데 4,000만원을 들여서 이 행사를 갑자기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조갑련 위원 그러면 숲길 조성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숲길 조성비용이 1억 3,000만원 들었는데 일회용 그 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이 든다는 게 우리가 예산 편성상 구조가 맞는지... 또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012년도에 실시를 했고 격년제로 해라는 규정이 있었다는데, 권고조항이 있었다는데 굳이 2103년도에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조갑련 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MTB 시장배는 하고 그러면 간이로 지금 하겠다는 겁니까?

○조갑련 위원 이거는 행사예정일이 언제예요?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1억 3,000만원 조성해서 4,000만원 페스티벌 일회용 행사로 든다는 게 우리가 예산에 적절한가...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조갑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대회가 작년에 제1회를 할 때 백월산에 개발을 하다가 안 돼서 북면운동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렇게 할 때 북면에 있는 우선 MTB 자전거의 코스를 국제규격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안 맞는 자리를 억지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금 그쪽이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하천변로를 이용해서 대회를 치른 것이 맞지요?

○강기일 위원 그러면 이게 제목이 뭐였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전국 MTB 선수선발전이지요? 전국 MTB 선수선발전, 아시아 출전권 자격을 주는 거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지금은 다른 데서 지금 현재 창원이 좀 머뭇거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다른 도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강기일 위원 지금 현재 창원에서 이렇게 좋은 전국 대회, 아시아 선수선발전 대회를 갖다놓고 제1회를 해서 제2회에 축제행사 때문에 지금 현재 행사는 격년제로 해라, 여기에 이게 스포츠하고 이게 축제행사하고 거기에 같이 합류되는 이야기입니까? 국가방침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강기일 위원 작년에 선수가 몇 명 출전했습니까?

○강기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선수선발만 해서 약 870명 정도 온 것으로 되고 같이 따라온 가족들까지 해서 2,500명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 출마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와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를 연습하고 이러한 경제 인프라가 일어나는 새로운 개념의 스포츠를 우리가 MTB 자전거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그 유치한 것을 가지고 지역경제 인프라를 주고 자전거 활성화를 만들고 또 자전거 도시의 이미지를 갖춰서 아시아 선수선발전을 그 행사에서 자격증을 주는 걸로 선수선발전 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행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렇게 하는데 올해 이 예산 가지고... 당초 예산에 예산 확보를 왜 못했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에 설명을 할 때 이게 전국 MTB 자전거 대회고 이게 선수선발 자격을 주는 거라고 설명이 된 겁니까?

○강기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격년제로 해라고 그러면 전국 대회가 우리가 안 하면 격년제로 다른 도시가 하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안 하려고 그러니까 구미시에서 아차, 이거 잘됐다, 아시아 선수권을 우리가 가져와서 격년제로 해야 되니까 창원이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강기일 위원 그렇게 해서 보내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누비자자전거가 성공적으로 그래도 됐다 그러고 여러 가지 자전거를 홍보하는 자전거도시에다가 전국대회 선수선발전을, 아시아 출전권 자격을 주는 대회를 갖다가 어떻게 격년제로 간다는 말입니까?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문화체육부에 가서라도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우리가 문화행사하고 다르다, 선수선발전 대회고 우리 시가 이거는 다시 코스도 북면에서 하던 거를 지금 현재 성산구와 진해구를 연결하면서 국제규격에 맞는 GPS를 찍어서 지금 현재 그 대회장을 갖다가 1억 이상을 들여서 대회장을 아주 잘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1년 선수선발하고 나서 그러면 1년간 놀릴 겁니까? 그러면 문화의 장을 잘 만들어 놓고 지금 행사비도 지금 현재 이거 반쪽을 갖다가 붙여서... 나는 안타깝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하려고 그러면 아예 싹 예산 없애버리고 안 하든지, 안 해 버리면 다른 도시 구미든지 함양이라든지 가져갈 거 아닙니까? 지금 올해는 구미가 먼저 보니까 하대요.

○강기일 위원 전국 대회를 못 가져와서 전부 다... 우리 전국체전 같은 거 뭐하려고 합니까? 그 도시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전국대회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갖다놓은 것도 안 하려고 이거를 갖다가 격년제로 하는 것을 예산을 갖다가 당초 예산에 확보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합니까? 저는 볼 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안 되더라도 작년 정도에 홍보를 해서 이거는 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287페이지 위에 보면 임차료 있습니다. 낙동강 공영자전거 보관 컨테이너 임차 있는데 이거 계속 쓸 거 아닙니까?

○공창섭 위원 분위기 따라서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과장님은 판단하셔서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공창섭 위원 부서 나름대로 그런 고민을 하셔서 그랬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속사업이면 차라리 구매를 하는 게 싸게 칠 텐데 왜 이렇게 400만원이나 주고 그렇게 할까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실은 저는 이 예산 가지고 질문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구간이 안민동 폐기물매립장하고 연계가 되어 있죠?

○공창섭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에는 아마 관련 부서랑 업무협의를 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협의 어떻게 했습니까?

○공창섭 위원 저도 잠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단지 행사만 한다, 며칠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갔는데 실은 함부로 개방을 하면 안 되는 구역입니다. 그렇죠? 아마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 감사를 나오면 그쪽 부서에는 상당히 곤욕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같은 시에서 하는 그거지만 관련 부서에 피해가, 누가 안 가도록 그렇게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공사해서 시·도비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12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이 돼도 지장이 없습니까?

○공창섭 위원 사업이 기간이 기니까 뭐 더디 가도 간다 이겁니까?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에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누비자터미널 신규 설치 5,000만원 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어느 지역입니까?

○정쌍학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지역도 누비자터미널을 설치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쌍학 위원 이해되겠고 그럼 마산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산에 임항선 그린웨이가 준공이 되어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구.북마산역 자리에 북마산역 간이역이 설치되어 있죠?

○정쌍학 위원 거기에 시민들이 누비자터미널을 하나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까?

○정쌍학 위원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정쌍학 위원 생각하고 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부분에 국내외 워크숍 등 자료 PPT 제작에 전액 4,000만원이 삭감됐죠?

○정쌍학 위원 이 부분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아, 이 4,000만원 삭감한 부분을 가지고?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쌍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286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자전거 바로타기 홍보 스티커가 1,000만원 예산 편성해서 1,000만원 다 삭감을 시키고 안내판 제작도 600만원 해서 600만원 삭감시키고 그 밑에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리플렛 1,000만원 중에 400만원 삭감시켰는데 이는 어떤 사유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김성일 위원 2,000만원은 그러면 어디에다가 편성했어요?

○김성일 위원 바꿨다는 말입니까?

○김성일 위원 어느 것이 좋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고 해도 어느 것이 좋은가를 판단해 보고 이게 좋다면 집행부에서 확실한 그게 있어야죠. 그런데 어떤 게 좋다는 말입니까?

○김성일 위원 지도 제작이 맞다?

○김성일 위원 집행부가 당초 계획했던 거는 잘못됐다 그 말입니까?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287페이지에 보면 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에 들어가서 거기에 시설비에 보면 국비가 많이 적게 들었는데 가내시가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내려와 있잖아요.

○김성일 위원 그런데 줄어들지 않도록 중앙부서에 가서 활동을 한 것이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왜 줄어들었는데요?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8페이지에 위에도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1,000만원을 삼각 시켰잖아요. 밑에 이거는 어떤 겁니까?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에 가서 43,084,000원에 1,000만원을 삭감시켰네요. 23%나 삭감시켰는데 이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김성일 위원 밑에, 밑에. 02 공공운영비 해서 여기에 예산이 43,084,000원이 됐는데 1,0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김성일 위원 예측을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내년에는 그러면 이거보다 작게... 삭감한 만큼만 올릴 겁니까?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생태교통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가능한 좀 질문을 적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답답한 게 이런 내용들을 소위 부대 보충자료 없이 어떻게 위원들이 심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우리한테 봉급을 근 350만원 주면서 일을 시키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역할과 기능이 예산심의 권한인데 이걸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돈을 4억이나 지출되는, 연결되는 자전거길이라고 얘기만 해 놓으면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어떻게 우리를... 나는 무슨 생각을 갖고 이거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를 91년도부터 지방의회가 생겨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 오는 일을 이거를 지금 현재 일문일답으로 하면서 이게 이해가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답답해 죽겠네. 왜 위원들을 그렇게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어떤 판단으로 여기에 나와서 그렇게... 어찌 하라는 건지 내 모르겠고, 이 물어볼 게 수없이 많은 거라. 그러면 사전에 와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보충자료를 이만큼 가져오시거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만, 전기자동차에 관련해서 지금 충전기 인프라 구축비가 289페이지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이게 국비가 전부 다 나온 겁니까?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충전기 인프라 구축에 내가 왜 묻냐 하면 지금 현재 이게 국고보조비로 해서 30대에 800만원씩 해서 2억 4,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김종대 위원 내가 아까 그렇게 물었는데 자기는 다른 답변을 하더라고...

○김종대 위원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집행잔액 그래서 16,333,393원 돼 있네요. 이게 왜 이럴까요?

○김종대 위원 국비나 시비나 우리 다 시민의 혈세이기는 하지만 귀하게 우리가 국비를 받아와서 그것을 지역에 다 써서 다 우리 지역에 소진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게 저의 질문 요지입니다. 지혜를 발휘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매칭사업에 관해서 애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자전거 구축사업에 관련해서 엄청나게 돈이 들고 있죠? 박완수 시장께서 누비자자전거를 가지고 여러 곳에서 훌륭하게 평가받고 큰 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 창원시가 누비자 정책을 소위 생태교통정책으로 차세대 친환경 정책으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거 때문에 평가도 받고 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정책은 다른 일반도시에서는 잘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돈 들어간 게 적어도 자전거길을 만드는데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근 182억 정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비자에 관련된 것이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33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토탈 500억이 넘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1,300대 기증받았고 5,530대 토탈 6,330대 해서 거기에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1,914대 하고 지금 한 4,714대에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게 3,700대 정도 되는데 거기의 관리운영비만 51억 정도 든다고요. 이 사업을 어느 도시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과장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모르겠어요.

○김종대 위원 그 정도 합시다.

지금 그렇게 뭐... 상세하게 해 주셔서 고맙고 다음에 우리가 따로 자료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생태교통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90쪽에서 2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290쪽에 도시재생 연구개발비 2,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현재 우리 창원시에서는 이렇게 타당성 검토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를... 과장님 말씀처럼 계획을 세워서 어디가 우선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접근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전 회의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구.창원지역에도 도시재생할 곳이 많다 이런 발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마산권에서도 그런 불만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테스트베드 사업이 전국적으로 2010년도에 전주시하고 창원시 두 군데가 선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지금 130억을 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예산 앞에까지는 창원시는 320억을 투입해서 지금 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균형적으로 맞지 않다, 창원 전체를 보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다시 동마산권 타당성 검토 용역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좀 합리적이지 못하고 균형적이 아니고 불균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순서를 정해 놓고 의회에서 위원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면 구.마산권에 다섯 개가 먼저다 그러면 다섯 개 먼저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런 계획성이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불만이 나오고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를 못 믿겠다, 일방적이다 이런 불만이 나오니까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2억 7,000만원이 있는데 그 2억 7,000만원이 진해중앙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육성사업 분담금이라고 그러는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분담금 이거 어디에 주는 겁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는 왜 여기 안 붙여놨습니까, 분담금은. 예산부기에 분담금을 국비 확보로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분담금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이 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중기청에서 이 예산을 내서 했으면 이 예산을 그러면 중기청으로 주는 겁니까? 분담금을.

○강기일 위원 그러면 진해중앙시장이 지금 현재 재래시장으로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확정이 되어 있는데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진해중앙시장 현대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이거를 다른 데 마산에 어시장이나 창원에 상남시장이나 재래시장에 모두 다 이게 적용되는 겁니까?

○강기일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중기청 산하 재래시장 상인대학 프로그램 일환으로 거기에 대한 중기청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 중기청 금액이 얼마가 올지도 모르고 그 내시도 되지도 안 하고 우리 시에서 2억 7,000만원을 일단은 주는 것으로 정한다?

○강기일 위원 과장님! 이거는 이해가 안 되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된 것인지, 거기에 중기청 사업내용이 뭔지 전체 자료를 우리 회의 끝나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나눠주세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나눠주고 다시 별개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진해중앙시장 어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설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진해중앙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위에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진행이 12억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까? 설계비가 별도로 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이 말입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진해중앙시장 현대화사업 안에 국비 요청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 전체 안에다가 반영해서 당초 예산을 받을 때 그 예산을 기정에 11억 5,600만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받았는데 그 설계비 5,000만원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추경에 다시 올려서 사업 진행을 전체적인 그 설계가 다 나와 있을 건데 그 전체적인 설계를 할 때 이거를 빠뜨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강기일 위원 아, 시설비하고 부대비하는 거는 주차장이고...

○강기일 위원 주차장하고는 별개 사업이다?

○강기일 위원 위에 캐노피 설치는 했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부분적으로 합니까? 캐노피 설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지하하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국비 요청할 때 전체 품목에서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진해중앙시장 계획을 잡을 때 거기에 대한 진해중앙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어떤 용역을 줬을 거 아닙니까? 용역을 줬을 때 지하를 지상으로 그 어시장을 옮긴다는 문제점이 있었을 것이고 그럴 때 이거 빠뜨려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거 지금 현재 요구대로 돈을 붙여서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강기일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법에 이게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이 말입니까?

○강기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창동예술촌 운영전문계약직 나급해서 2,000만원을 지금 추경에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80,183,000원으로 이 인건비가 충당이 된다고 했는데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인건비가 지금 현재 나급으로 승진해서 월 이제 계약직을 확정하려 하니까 늘어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전문계약직 나급은 신규 채용입니까?

○강기일 위원 신규 채용이고 단가조정...

○강기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창동예술촌을 운영을 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강기일 위원 2년 넘었어요? 공사하고 포함을 다 해도 2년이 될까 말까 하는데 2년이 됐다 그러니까 제가...

○강기일 위원 1년 4~5개월 정도 되죠. 1년 4~5개월 되는 중에 지금 월급이 재조정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885만원이? 이거는 몇 명 분이에요? 이 인원하고 명단하고 직급하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고 저한테도 주고 신규 채용이 필요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8,900만원 가지고 몇 명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또 헷갈리네... 도시재생과에 있는 우리 공무원 직원들에 대한 단가조정분이라는 말입니까, 855만원이?

○강기일 위원 다른 예산에 보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5%에서 10% 깎는다고 해서 주로 보면 운영비나 인건비 다 깎아놨는데 여기는 이거는 안 된다고 또 올려놓은 거예요?

○강기일 위원 그러면 뗐다가 붙였다가 5% 까라 하면 일괄로 깠다가 그러면 그 항목을 빼서 다른 항목의 목적으로 또 썼다가 그래서 또 모자라면 또 갖다 붙이고...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신규 채용에 대한 목적, 왜 신규 채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당위성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부분이 조금 미숙합니다, 중앙시장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 활성화 용역은 우리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주차장과 진입도로 부분은 용역을 해서 마무리해서 내일 준공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뒤에 이제 어시장 같은 경우는 지하 어시장을 지상으로 올려달라 하는 그 부분은 그 뒤에 또 상인회에서 요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용역을 하든지 설계를 해 봐야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되시는데 이 부분을 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관광형시장 공모해서 한 이 부분은 관리기관이 어디인지, 전문기관이 어디인지, 주관이 어디인지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연도별 예산인지, 일회성 예산인지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니까 이 부분도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회의를 쭉 함께 하면서 느끼는 점은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간담회을 통해서 충분히 습득하고 결정된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산 편성부터 먼저 온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김종대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 편성할 때 1면은 요구를 하면 2면은 사항 설명을 해서 질문 안 해도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복지과 예산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거 질문 할 거 없네, 다 설명이 되어 있어 이렇게 좀 매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공무원님들이 의회에 나올 때는 좀 더 많은 공부를 해서 거침없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설득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가 계속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는 말이죠. 좀 더 앞에, 앞에 자료를 보고 의회 회의록도 읽고 아, 이거는 사업의 가치성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돼 오고 있다 이런 것을 숙지해 와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답변을 거침없이 해 줘야 이 회의가 물 흐르듯 흘러가고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설득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공부를 해서 위원들에게 쉽게 설득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말을 길게 할 내용은 아닌데 균형발전과에 제가 꼭 얘기하고 싶고 국장님께서도 유념해야 될 내용이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발전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경험해 보기로는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특수한 부서이고 용어입니다. 균형발전실을 두게 된 목적이, 국이 있게 된 목적이 사실은 이게 통합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화합과 지역균형발전 이런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부서를 두었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시장이나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지향하는 어떤 시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을 구현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있는 거죠. 동시에 의회가 요구하고 의회가 원하고 의회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 하면 지금 특별히 말씀드릴 게 이런 거죠. 지금 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솔직히 8,000만원을 들여서 가수 불러놓고 점심 먹는다고 이게 화합이 되겠는가 그래서 이거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이런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어디에 지금 현재 문제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근원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하는 균형발전과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어떤 천재재변에 가까운 일이 생기지 않고 있습니까? 통합을 했는데 3년만에 지금 분리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번이나 우리 시를 분리하자 이렇게 하고 소송하고 지금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이래저래 관여하고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지역균형발전에 관해서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균형발전과에서 진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좀 근원적인 걸로, 근본적인 걸로 연구를 해 주시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게 불요불급하다, 뭐 예산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인다 이런 얘기 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는 아마 내년도에 당초 예산 나눌 때도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서 어렵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은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신종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우리 각 과장님께서는 각 부서별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해양정책과 그 다음에 항만지원과, 해양사업과, 수산과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담당 공무원 소개)

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부서 직제 순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양사업과 김석완 과장님께서는 지금 오후 2시에 우도 방파제 관련 현장설명회가 있습니다. 먼저 해양사업과부터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사업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99쪽과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51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해양사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도 방파제 관련 사업 설명회하신다고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마산항 중앙부두 개방사업에 있어서 기정 3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3,000만원 이렇게 적게 편성되었죠? 삭감 편성되었죠?

○정쌍학 위원 그렇죠?

○정쌍학 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집행잔액이 3,000만원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쌍학 위원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정쌍학 위원 항만청까지 이전을 해야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정쌍학 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또 제1부두가 개방이 되고 또 중앙부두(모래부두)가 개방이 되어서 운동하는 우리 시민들로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정쌍학 위원 과장님! 그 민원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제1부두하고 중앙부두하고 개방시기가 같습니까? 개방시간이.

○정쌍학 위원 몇 시부터... 동절기, 하절기 구분이 있습니까?

○정쌍학 위원 저녁 11시까지?

○정쌍학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제1부두에 자전거도로가 좁다는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고 좀 넓혀달라는... 자, 그러면 이제 주간에는 좀 덜합니다마는 야간에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길이 보도하고 한쪽은 걷고 한쪽은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은 또 쌩쌩 달려야 기분이 난다 그래요. 그러면 달리다 보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돼 있다고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녁에 이제 그러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통제를 하는 그런 방안은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차피 워터프론트 추진이 될 거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개방을 해 놓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 음악회를 개최했죠? 음악회를 개최했는데 어느 시민이 시장님을 붙들고 ‘시장님, 개방해서 참 고마운데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다. 여기 우레탄을 깔아주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시장님이 즉석에서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아, 그거 해 드릴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시장님은. 그러면 시장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시장님은 또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저희들 시의원한테. ‘금방 해 준다고 해 놓고 시의원, 좀 챙겨보소. 시장이 오늘 저녁에 만났는데 여기 우레탄 깔아준답니다.’ 안 해 주면 거짓말쟁이죠, 그러면. 우리도 거짓말쟁이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중앙부두에 게이트볼장이 2면이 있죠? 거기에 여러 가지 민원이 해 주고 나니까 참 많이 생겼습니다. 해 달라고 해서, 노인층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시설을 해 주고 나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여름에, 그 올해 같이 무더운 여름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그 민원 중에 해결한 게 뭐 있습니까?

○정쌍학 위원 아직도 상수도가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정쌍학 위원 상수도말고도 여러 가지 민원이...

○정쌍학 위원 상수도 부분은 해결이 되는데 다른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제 민원 발생이 안 됩니까?

○정쌍학 위원 확실합니까?

○정쌍학 위원 없다?

○정쌍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쌍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사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이거 잠깐 설명해 주시죠. 속천항 친수공간 1억 5,000만원이 삭감되는 겁니까?

○김종대 위원 아, 집행잔액입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신도시 특별회계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양사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사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석완 과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95쪽에서 2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295페이지에 보면 마산, 진해 해양레포츠스쿨 당초 예산이 3,300만원인데 2,600만원으로 하고 7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 700만원 삭감이 왜 삭감이 됐어요?

○김성일 위원 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김성일 위원 작년도에는 3,300만원 예산 집행했죠?

○김성일 위원 그러면 교육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됩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그만큼 작게 한다 이 말입니까?

○김성일 위원 아니, 그래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하던 사업을 그대로 이어서... 올해 더 늘어나지 못하더라도 같이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김성일 위원 그러면 국비가 작게 내려오면 시비를 보태서라도 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아니, 매칭이라도 매칭사업이라도 작년보다 더 작게 내려오면 우리가 시비를 더 넣을 수 있잖아요. 50 대 50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성일 위원 그런데 있는 예산을 써야지, 뭐하려고 삭감을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치더라도 연말에 가서 사업을 다 해 보고 결산추경에서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업무를 볼 때 말입니다. 내가 업무 보는데는 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돼요. 나중에까지, 연말까지 최소한 붙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삭감 지금 안 시키고 놔뒀다가 연말에 가서 깎으면 될 것을 앞서서 왜 깎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를... 안 그래요?

○김성일 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할 수... 추경에 이번에 만약에 안 깎고 넘어갔으면 그냥 작아도 충분하게 할 수 있잖아요. 매칭 아니더라도 우리 시비 더 보태면 되잖아요.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계속 나올 말들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여쭙겠는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 100%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에서는 기획예산쪽에서 예를 들어서 추경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삭감을 해라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은 삭감을 해서 재원 마련을 하려고 특별한 무슨 요구들이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조금 전에 그거는 집행잔액이 아닌데?

○김종대 위원 이제 이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여러 가지 힘들게 만들고 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예산을 마련해 놓고 이거를 아까도 균형발전국 같은 경우도 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돈을 삭감을 해 버리고, 진짜 그거는 결산에서 아니면 그 돈을 그렇게 받았으면 충분히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현재 이 얘기는 계속 나올 말이라서 혹시나 기획예산부서에서 특별하게 무슨 요구들이 있는 건지, 그런 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소위 집행부의 메커니즘을, 예산의 편성에 관련된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여쭈어 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쪽에서는 특별히 요구가 있는 것은 아닌 모양이네요.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맨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 401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서 설계비 붙은 것이 그 변경사유가 어떤 게 변경되는지 그 이야기하고 그 밑에 해양레저 장비 관련 시설조성 해서 이게 기정예산이 없는데 지금 1억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잠깐만요. 하나씩 합시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왜 변경하는 거죠? 해양공원 내에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귀산동요?

○강기일 위원 아니, 3,000만원을 가지고...

○강기일 위원 그러면 이게 실시설계를 하는데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이게 왜 변경이... 어느 부분이 변경됐냐 이 말이죠.

○강기일 위원 이 두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까?

401 앞에 관광단지 운영해서 해양공원 운영 그 뒤에 401 시설비하고 부대비 아닙니까? 거기 시설비에 관리계획 변경이 올라와 있단 이 말이죠. 209페이지 맨 위에 3,000만원 이게 해양공원 내에 변경이 있으니까 지금 실시설계를 바꾸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강기일 위원 맞습니까?

○강기일 위원 이게 무슨 변경입니까?

○강기일 위원 해양공원을 지정하고 만들 때 그 설계가 다 안 되어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보관 창고요?

○위원장 장병운 과장님! 해양공원이 아니고 해양레포츠 스쿨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헷갈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강기일 위원 국장님! 그 뒤쪽이라고 그러면 해양공원 내에, 지금 현재 해양 솔라파크 있는 쪽을 이야기합니까?

○강기일 위원 그렇지요.

○강기일 위원 그러면 해양레저 장비 시설 하는 거 귀산동 쪽에 시설 설치하는 데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나 거기에 해양레저를 즐기는 스포츠계나 이런 쪽으로 다 자문이나 이렇게 구한 것이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여기 해 놓으면, 마창대교 밑에 쪽에다가 하면 그 시설을 설치해 놓고 하면 이렇게 하면 그쪽에 대한 주 간선도로, 귀산동 도로에는 차량 지장은 없습니까? 차량 방해는 없어요?

○강기일 위원 매립은 좀 합니까? 아니면 기존 지금...

○강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단체하고 마찰이 없고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좀 거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입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소쿠리섬 운영에 예산이 240만원이 삭감되는데 소쿠리섬 운영에 어떤 겁니까? 인건비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인건비인데 어째서 예산 절감이 됩니까?

○김성일 위원 앞으로 추울 때 쓸 사람을, 쓸 거를...

○김성일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초에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연초에 계획할 때는 하겠다고 편성할 때 이미 어떤 계획이, 연간 계획이 확정된 거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확정됐는데 중간에 이래서 뭐 이렇게 다시 삭감을 한다는 것은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 그때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미리 예측해서 또 삭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 편성을 하는데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는,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의회에서 승인 받을 때는 최종 확정된 거 아닙니까? 연간 확정된 거잖아요.

○김성일 위원 삭감을 하면 특별한 이유와 충분한 계획이 있다든지 계획이 도래됐다든지 그래서 예산이 쓸 가치가 없다고 하면 그때는 삭감해야 돼요. 기간을 미리 예측해서 연말에 추울 때 쓸 것을 안 써도 되겠다 싶어서 깎는다 하는 것은, 240만원 깎는 이유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 승인 받을 필요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쓰고 나서 마지막에 의회 와서 결산만 하면 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97쪽에서 298쪽까지입니다.

항만지원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297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항만개발과 미래지향적 발전전략 포럼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 당초 예산에 없는데 이렇게 추경예산에 잡아서 꼭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는지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포럼 행사 계획 홍보를 9월 30일부터 하겠다는데 지금 그럼 솔라파크 개장은 언제 하실 예정인가요?

○조갑련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해양공원 내 해양 솔라파크 개장을 9월 29일로 맞춘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그러면 포럼을 하겠다는 거죠? 9월 29일 정도...

○조갑련 위원 홍보를 극대화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주제 발표나 토론 사회자 등 섭외하고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자체를 전부 다 민간보조 그 업체에 넘기는 겁니까?

○조갑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조갑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297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영세도선 운영보조 2,600만원 정도 삭감 편성이 되었는데 이 영세도선을 지금 어디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쌍학 위원 1,300만원?

○정쌍학 위원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조정을 했다?

○정쌍학 위원 운영에 문제는 없습니까?

○정쌍학 위원 그 영세도선을 운영하는 분들의 불만은 없고요?

○정쌍학 위원 이해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쌍학 위원 그분들이?

○정쌍학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와성지구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제작부터 해서 기정액보다 전액 삭감됐죠?

○정쌍학 위원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어디에서 한다고요?

○정쌍학 위원 주식회사 삼미?

○정쌍학 위원 아, 우리 시와는 관련이 없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정쌍학 위원님 질문에 다시 물어보겠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와성지구에 우리가 돈이 들어간 것이 많거든요. 없습니까?

○김성일 위원 없어요?

○김성일 위원 아니, 여기에 진해에 있을 때부터 했으면...

○김성일 위원 진해에 있을 때는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유치를 다시 시켰거든요. 이 당초에는 경제구역청 안에 들어가 있어서 경제구역청에서 필요없다고 해서 안 했거든요. 처음에 진해에서 그것을 받았다가 경제구역청에 가므로 해서 안 했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다시 필요로 진해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취소된 것을 갖다가 다시 만들면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새로 뭐 설계비라든지 그런 소요된 사항도 삼미로부터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거기에 보면 당초 사업이 저게 2004년인가, 2004년에 거기에 처음에 공유수면 매립이 허가가 났어요. 나서 그래서 경제구역청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게 경제구역청으로 넘겨줬거든요. 경제구역청에서 넘겨줘서 경제구역청에서 자기들이 분석해 보니까 이게 매립할 필요가 없다, 자연 그대로 놔둬야 된다 이렇게 돼서 매립도 취소를 해 버렸다고요. 취소된 것을 또 새로운 시장이 나와서 이거 다시 우리가 필요로 하다 해서 또 승인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김성일 위원 원가 이하로 받아야 된다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김성일 위원 관련되는 사항을 한번 설명을 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298페이지 외국인학교 5억 삭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학교 설립 사업자가 외국인이죠?

○강기일 위원 그러면 외국인이 학교 설립 의사는 분명하게 있는 겁니까?

○강기일 위원 의사는 있는데 의사에 반영을 해서 그 민간업자가 자기 사업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도 예산을 잡아줬던 거 아니에요?

○강기일 위원 추진이 늦어진다, 그죠?

○강기일 위원 그러면 1차 사업으로 우리가 38억을 골프장 하고 난 2차 사업에 들어있는 학교지요?

○강기일 위원 그러면 2차 사업에 가려고 그러면 내년에도 안 될 건데요?

○강기일 위원 개발에 의한 목적사업에 보면 학교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종교시설은 그 안에 의무적으로 넓이만큼 포함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에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강기일 위원 그러면 그런 비율에 의해서 이 학교가 들어가고 학교가 설립될 수 있는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조건에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사업소에서 자기들도 개발행위하는 것을 가지고 어차피 그 분양 면적에서 특이사항에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 가야 된다고 그러면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사항인데 그거를 자기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안 맞는 거지요.

○강기일 위원 지금은 외국인학교가 빨리 또 설립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해쪽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 또 물류하고의 연계된 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학교는 빨리 들어서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 그 합의를 잘 도출해 내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국비가 일부 확보되어 있다 했죠?

○김성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예산 5억을 당초 예산 편성했다가 삭감한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 창원시에서는 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김성일 위원 왜냐 하면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던 거를 예산서 자체를 삭감시켰으니까 삭감시킨다는 거는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그런데 이해가... 저 잣대로 가지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국·도비에 매칭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경제구역청에서 일부 확보해서 우리가 부담할 게 5억이면 5억을 예산에 편성했으니까 이거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서 보면 예산서에 했다가 삭감시켰다 그것만 놓고 볼 때 창원시에서는 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다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올해 안 될 것 같으면 함부로 예산 편성 안 했어야죠.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삭감하는 이거는 정말 과장님하고 국장님! 예산 딸 때 어떻게 해서 땄습니까? 얼마나 힘들여 땄습니까? 그렇게 딴 것을 사업하는 중간에 삭감시킨다는 것은 정말 능력 문제입니다, 능력문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항만지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장병운 부적합하다?

○위원장 장병운 통보가 왔습니까?

○위원장 장병운 예, 잘 알겠습니다.

항만지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00쪽에서 305쪽까지입니다.

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말 올해 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해서 통영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는 적조가 발생해서 양식하시는 어업인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 과장님! 우리 지역에는 적조 발생이 없죠?

○정쌍학 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연구용역비 부분에 있어서 사업명을 변경한 부분이 있죠?

○정쌍학 위원 이 부분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가 기정액 1,000만원이 편성되었죠?

○정쌍학 위원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출은 400만원하고 600만원이 감액되었다 아닙니까?

○정쌍학 위원 600만원 감액했다?

○정쌍학 위원 마지막으로 그 다음 페이지 303페이지 하단 부분에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총회 및 위원회 참석해서 250만원에 2명이 편성되어서 500만원 기정에 없던 예산이죠?

○정쌍학 위원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미리 계획된 거 아니었습니까?

○정쌍학 위원 늦게 결정이 되었다?

○정쌍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입니다.

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수우도 자가발전기 교체를 2,000만원 쓰고 나머지 1,280만원 남겼는데 아, 720만원 쓰고 1,280만원 남겼는데 이게 뭡니까?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301페이지에 보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지원 해서 삭감 다 해 버렸는데 이거는 어째서 그렇게 됩니까?

○김성일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되면?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302페이지에 보면 연도 조수기 보수 관계가 전부 삭감했는데 이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김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이 어떻게 잘못 됐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여기 303페이지에 소규모어항 정비계획 수립용역 이것도 삭감되어서 바뀌었는데 이유는 뭡니까?

○김성일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만약에 한다면 내년에 또 예산 확보해야 됩니까?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303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시설비 진동도만 간이계류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위험시설물인데 당초에는 3억 700만원? 3억 5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추가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방종근 위원 아니, 다시 설명해 보세요.

○방종근 위원 추가로 올렸다 이 말 아닙니까?

○방종근 위원 그래서 여기에 예측이 당초에는 3억인데 어떻게 해서 1억 5,000만원이 더 불어났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성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규모어항에 관련해서 이게 해양수산부가 지금 법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주려고 했던 모양이지요?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에 맞추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위 어항 중에서 어촌은 그 마을공동어장이 어떤 것인지를 선정할 목적으로 용역을 주려고 했다는 거죠?

○김종대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위 법정 어항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항이 좀 달라지는 내용은 없습니까?

○김종대 위원 이게 참 중요한 내용 같네요.

○김종대 위원 이게 그 지정을 받아야 소위 그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생활터전에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그렇지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우리도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도 마련이 되고?

○김종대 위원 그래요. 여기 진동도만이라고 하는 곳은 여기에 해당은 없습니까? 여기는 어떤 어항에 속합니까?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니, 소규모어항을 마을공동어항으로 바꾼다는 말씀이지요?

○김종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동도만 같은 경우도 소규모어항에 속해 있었습니까?

○김종대 위원 소규모어항도 지원을 우리가 국가로부터나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그게 소규모어항하고 마을공동어항하고의 차이는 어느...

○김종대 위원 죄송하지만 법령을 내가 공부를 하면 좋겠는데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우리 통합창원시가 되고 나서 해양수산국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처음 시작하는 이런 업무도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기본 바탕도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국장님께서 연안생태환경조사의 수산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이거는 아주 정말로 처음부터 단추를 끼우는 아주 시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되고 나면 과업지시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용역을 줄 것인지에 대한 용역방법에 대한 그런 자료하고는 저에게 한번 과업지시서하고 같이 의논을 한번 해 주시면 같이 연구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을 좀 찾아서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우리 통합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해안변이 321km 해안변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해안변이 지금 폐스티로폼이나 그 다음에 태풍으로 인해서 떠내려 오는 여러 가지 잡자재들, 그런 것들에 대한 해안변 정비사업이 굉장히 좀 미비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이나 어떤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이나 제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해안변을 좀 깨끗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방법을 좀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좀 정비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같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길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 부서부터 부서의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09쪽에서 310쪽까지입니다.

소방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09쪽 위에 303 포상금에 직장보육시설 미이용 직원자녀 보육수당지원이 3억 8,000만원 이상이 삭감됐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아, 그 당시에 예산을 처음에 반영할 때는 이게 정부 지원이 가능할지 안 할지 확정이 되지 않아서 다 올렸던 것이고 지금 현재 이제 국가에서 전원 지원을 하니까 그러면 앞에 3월 이전에 1월, 2월 지급된 거를 빼고 나머지 부분 3억 80,556,000원을 삭감했다 이 말이죠?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310페이지에 포상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전체 예산이 2013년도 572명이면 지금 현재 1억 6,500만원이나 우리가 예산이 잡을 때 우리가 가감 예산을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정 예산을 잡은 겁니까?

○강기일 위원 아니, 사유가... 이게 성과와 상여금이거든요. 성과하고 상여금이면 우리 상여포상도 할 수도 있고 이 예산 절감을 갖다가 1억 6,500만원을 하면 이 1억 6,500만원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굳이 이거를 갖다가 전체 금액에서 자르는 이유가 뭔지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강기일 위원 그렇다면 그 전용이 안 된다면 추경을 통해서 이 금액만큼 항목을 바꿔서 사용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좀 주장을 좀 하셔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으로 해서는 늘어난 데 대해서는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뉴스나 여러 가지 방송으로 보면 소방인력에 대한 그런 힘든 고뇌라든지 근무에 대한 그런 환경이 지금 현재 불합리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볼 것 같으면 그런 거를 예산부서에 주장을 해서 이런 상여금의 5%~10% 정도 절감하는 부분을 사기진작의 내용으로 쓸 수 있는 우리가 목적을 다른 방법으로 정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강기일 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을 못 시키겠습니다. 이거는 삭감을 못 시키고 나중에 연말에 삭감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는 잡아놨던 항목을 갖다가 추경에서 항목 변경을 해서라도 그러한 사기진작을 줘야 되는데도 이거는 그렇게 지금 되지 않은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여학자금 부담금도 1억 6,2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강기일 위원 처음부터 이거는 예산을 잘못 잡은 거네요? 처음에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이 전출금을 잡을 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억 6,200만원을 잡았던 것이 잘 모르고 잡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기일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령이 바뀌어서 삭감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잡아놨던 부분의 예산에 우리가 삭감되는 부분만 하더라도 두 개하면 한 3억 정도 넘거든요. 이 부분을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받아서 설명할 때는 이 부분이 예산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1차 추경에 이미 지금 현재 2013년도 한 70% 정도 사용을 해 보고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변경하면서까지도 어떻게 하면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명확하게 찾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2014년도 예산을 당장 10월달에 지금 예산을 잡을 거란 말이죠. 잡을 때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삭감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주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저는 볼 때 성과상여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억 6,500만원이나 예산과로 넣어줘서 다른 항목으로 잡는 부분은 좀 잘못됐지 않나, 이거를 갖다가 다른 항목으로 좀 주장을 해서 복지증진 쪽으로 좀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다른 과들도 비슷합니다마는 소방본부 소방정책과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편성된 예산을 정말 예산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보면 이제 예산 절감 부분이 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850만원, 또 밑에 사무관리비 약 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절감 900만원, 행사운영비 부분 100만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행사운영, 무슨 행사를 했습니까?

○정쌍학 위원 310페이지.

무슨 행사를 1,0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그걸 다 집행을 안 하고 100만원 예산 절감했다고 남겼는데 뭐 때문에 남겼습니까? 무슨 행사입니까?

○정쌍학 위원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까? 몇 프로 이렇게 절감해야 된다, 10%... 예를 들자면 예산의 10% 정도는 절감해야 된다 이런 지침에 의해서 절감한 겁니까? 아니면 판단을 잘못해서...

○정쌍학 위원 이해는 합니다마는 과장님! 저희 위원들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 이 편성된 예산은 적재적소에 다 이렇게 좀 써도 우리 위원들은 하나도 불만을 가질 위원들이 안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페이지에 소방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쌍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방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소방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11쪽에서 3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312쪽 맨 밑에 기타직 보수에 시보 임용예정자 보수, 임용예정자 보수라고 그러면 임용예정자가 어떤 사람이며 그 사람이 몇 명이고 업무는 무엇을 하는 분입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이거 인건비네요?

○강기일 위원 30명에 대해서 인건비요? 올해 그러면 남아있는 근무예정일시는 언제 정도 됩니까?

○강기일 위원 신규 30명은 그러면 지금 현재 중앙소방임용학교를 마치고 나면 어디로 어떻게 배치가 됩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올해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이런 부분이 임용이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10% 절약 계획에 의해서 아마 강제적으로 보니까 삭감시킨 것 같네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대부분 10% 선에 전부 다 일반수용비하고 강제적으로 하는데 이 사항 저희들이 사업부서에는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이거 원칙은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산 편성했으면 편성은 연말까지 가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으면. 계획이 변경되면 수정하지만 그 외에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년에 쓰다가 남는 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넘어가서 다음 해에 수익으로 잡아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사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정쌍학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행사비 1,000만원인데 100만원 절약한다 그거는 안 맞습니다, 100만원인데 10만원 절약한다는 거는. 그거는 안 맞는 건데 그런 사항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예산부서에서 이런 거는 우리가 강력하게 의회에서 대처할 사항인데 우리 위원들이 좀 미흡해서 못하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부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소방본부를 어차피 우리가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범으로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창원시 소방본부가 설립이 되고 이런데 빨리 본부를 지어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소방법 관계 잘 안 되면 여러 방향의 루트를 통해서라도 법을 수정하든지 이렇게 종용을 해야 되고... 지금 설계가 얼추 다 됐습니까? 언제 됩니까, 9월달에 된다 하드만...

○김성일 위원 납품 받고 나면 보고를 할 거죠?

○김성일 위원 보고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 반드시 사업이 추진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안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받아야죠. 시범적으로 했으면 잘 해야 우리가 남는 거지. 그리고 또 시장의 뜻은 소방본부를 반환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여하튼 여러 방향을 통해서 소방본부가 내년에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19종합상황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17쪽에서 319쪽까지입니다.

창원소방서 소방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지금 우리 시 안에는 의소대가 구.마산권, 구.진해권, 구.창원권 안에 읍·면·동대는 의소대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창원권에 새로운 의소대를 만들어서 소방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의소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산권이나 진해권에서 의소대 활동사항은 어떻습니까?

○방종근 위원 발대를 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질문한 것이 아니고 현재 기 활동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활동들이 어떠냐고요.

○방종근 위원 어디에 어떻게 협조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방종근 위원 굉장히 필요한 조직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을 기 들여서 만든 조직들이 정말 필요한지, 아니면 뭐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어느 쪽에 비중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창원시가 의소대 280명을 새로이 만든다면 연간 예산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방종근 위원 연 소요 예산이 2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방종근 위원 마, 창, 진 280명 합해서? 마, 창, 진하고 앞으로 만들 280명 포함해서 2억 정도?

○방종근 위원 308명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방종근 위원 2억이 상당히 작은 돈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돈을 소요를 해서 의용소방대가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모든 만전을 기해서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의용소방대를 상대로 해서 구급활동, 심폐소생술 이런 것도 필히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요소로서 있다 아닙니까? 급하게 달려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의용소방대를 만드는 특별한 사유는 본 위원이 볼 때 옛날에 그 장비나 인력이 부족할 때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게 의용소방대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필요하다, 필요하니까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결과물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건이 나서 드는 처리비용보다 예방비용이 적게 든다, 그래서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서 예방을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우리가 2,700만원입니까?

○방종근 위원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아무쪼록 멋지고 훌륭한 의소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민원인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서 공통된 내용을 우리 본부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저는 물러날까 생각합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창원소방본부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소방관 1인당의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인구 수가 전국 2위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장비노후율이 36.4%가 되고 이것이 전국 대비를 해 보면 한 16위 정도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예산만 보더라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전체 예산 비율의 2.8% 밖에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여쭙고 싶은데 각 소방서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예산 중에 보면 노후장비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노후율 데이터를 보면 36.4% 정도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노후장비를 우리가 계속 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의 예산 집행잔액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돈들이 어떤 형태든 간에 지금 삭감되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동시에 내년도 당초 예산을 지금쯤 여러 가지 형태로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론 예산 편성의 기준이나 지침이 있기는 하겠지만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노후장비들을 완벽하게 원래 계획대로 보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내년 예산을 대비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본부장님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노력의 대안을 만들어야 되고 본부장님께서 노력도 하시겠지만 우리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장병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여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인식의 제고 내지 애정을 갖도록 하는 노력이 구체적으로 필요하겠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그리고 여기 데이터를 보면 사실 화재가 생겨서 출동하는 비율의 증가보다는 생활안전에 있어서 구조활동을 중심으로 한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매년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우리가 개선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의례적으로 할 소리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그런 대안이 만들어져야,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창원소방서 소방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창원소방서 소방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23쪽에서 3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앞에 본부장님이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추경예산을 보면서 얼마 아닌 금액이지만 1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10% 절감해서 10만원의 예산을 깎아놓은 예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좀 이렇게 예산의 소멸성을 매끄럽게 못했다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은 어떻게 하면 소방에다가 예산을 좀 줘서 이렇게 잘 좀 썼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예산을 잡으실 때는 좀 복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지금 현재 걱정하시는 부분들,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안전장비라든지 또 대원들의 출동의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 동절기 대비와 하절기 대비라든지 또 장비교체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끌어내서 지역별로 해서 상임위원회에 한번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설명도 한번 하고 내년 예산에 대한 것에 간담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감사합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본부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우리의 모든 재정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뒤로부터 2등이다, 2등인데 본 위원이 특별법을 볼 때, 통합할 때를 볼 때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래 돼서... 지방세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그래서 6.2%를 받아냈죠?

○방종근 위원 그래, 그게 원래가 특별법 그 조항에도 보면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받는다 돼 있는데 그거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행정안전위원회에 강기윤 국회의원님이 계셔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이기 때문에 국회하고는 또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방종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지방세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6.2% 밖에 안 받았으니까 9점 얼마를 받아내려고 하면 도하고 연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종근 위원 행정안전부의 사항이다?

○방종근 위원 아무쪼록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노력해서 우리가 법 틀 안에서 돈을 찾아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여 상수도사업소, 구청 상하수과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