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17일(금) 10시03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안삼두 의창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각 구청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 소관 추경안에 대한 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삼두 의창구청장 안삼두입니다.
10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원시의 기획행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의 전체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7,828만원이 증액된 190억 49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와 읍면동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1,028만원이 증액된 173억 7,3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1페이지 행정과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 5,066만원이 증액된 75억 2,75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역량강화 단위사업 예산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80만원, 의창동주민센터 건립 부지 매입비에 15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예산은 공무원의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그 집행잔액인 공무원 인건비 1억 4,212만원, 업무추진비 109만원, 직무수행경비 692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부터 683페이지까지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 읍면동에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4,037만원이 감액된 95억 2,907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8개 읍면동에 기본적인 운영경비와 당면 추진 사업경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모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창구에 행정과와 8개 읍면동에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차질없는 구정 업무 수행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안삼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차상오 성산구청장 차상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산구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9,773만 1천원이 감액된 132억 2,97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74만 8천원이 감액된 56억 4,500만 2천원입니다.
효율적인 인력운영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910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 1,6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700만원이 감액된 1억 1,481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재산세 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60만원이 감액된 2억 1, 745만 3천원입니다.
끝으로 687페이지부터 692페이지까지 동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738만 3천원이 감액된 72억 5,248만 5천원으로 공공요금 등 기본경상경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성산구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신뢰받는 구정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상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합포구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합포구청장 조광일입니다.
평소 저희 합포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마산합포구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는 구청 행정과 외 2개 부서와 면동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 기정예산액은 면동을 포함하여 총 137억 6,500만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정예산은 119억 5,500만원에서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121억 600만원으로써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68%, 구청 전체 예산의 8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합포구 직제 순에 따라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의 예산은 기정예산 66억 6천만원보다 4억 2천만원이 증액된 70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차량유지비와 기정예산 300만원에서 2,50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 청사 전기요금은 기정예산 1억원에서 2,500만원이 삭감된 7,500만원, 구 산하직원 보수비가 54억 7,200만원에서 5억 100만원이 증액된 59억 7,300만원, 구 산하 전직원 직무수행비가 2억 1,200만원에서 4,100만원이 삭감된 1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은 기정예산 1,500만원에서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800만원, 토지거래 허가 및 부동산 중개업 업무보조 인건비 600만원 등 총 1,400만원이 삭감된 1억 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세무과 소관은 기정예산 1억 1,500만원에서 재산세 고지서 발송비 2, 200만원,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 수수료 등 1,100만원 등 총 3,300만원이 삭감된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부터 697페이지 면동 소관 예산으로써 기정예산 50억 6천만원보다 2억 2,200만원이 삭감된 48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우리 합포구 2010년도 세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통합 창원시 출범과 함께 편성되었던 예산의 집행잔액 정리와 부족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합포구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조광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입니다.
먼저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 노창섭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총 예산액은 읍동을 포함해서 116억 7,91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9억 1,852만 3천원에서 2억 1,325만 5천원이 증액된 101억 3,177만 8천원으로써 이는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57% 구청 전체 예산의 8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마산회원구 직제 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27페이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9,545만 5천원이 증액된 57억 465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읍동을 포함해서 회원구 산하 직원 인력운영비,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부족분 2억 9,54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285만원이 감액된 8,40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집행잔액 2,435만원을 감액하고 개별공지지가 작업실 비품 구입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에서 703페이지 읍동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42억 5,058만 8천원보다 5,935만원이 감액된 41억 9,12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내서 청사 기기실 정비공사 집행잔액 1,066만 4천원과 내서 문화체육센터 중리초등학교 체육관 운영비에 3,673만원을 감액하고 양덕2동 통반장 활동 보상금 650만원과 구암1동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45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들의 편의생활 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저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규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진해구청장 박춘우입니다.
창원시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해구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개 과 총 기정예산 55억 1,256만원에서 8,102만원이 감액된 54억 3,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52억 9,424만원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에 6,73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650만원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수로 1,369만원 감액하여 7,2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에서 710페이지 동 주민센터 소관으로 총 기정예산 30억 3,452만원에서 1,528만원 감액된 30억 1,92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기간제근로자, 공익근무요원 등의 잔여 인건비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진해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춘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재권 전문위원님, 구청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재권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우리시 전체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4,264억 4,200만원 대비 366억 6,900만원 1.51% 감소한 2조 3,897억 7,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5억 8,500만원 1.30%가 증액된 1조 7,556억 9,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0건에 8. 55% 감액된 6,340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1.11%가 증액되었으나 우리시 세입의 1/3를 차지 하는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순세계잉여금, 내부거래 사업 수입 등이 933억 9,200만원, 기정액 대비 9.28%가 감소되었으며 시운학부 관련 금융기관 300억 차입 등 일반회계는 1.30% 증액되었으나 특별회계는 8.55% 감소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47억 2,400만원 0.88%가 증액된 5,405억 6,200만원으로 창원시 총 예산의 22.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9억 1,100만원 기정예산 대비 0.21%가 감액된 4,237억 300만원으로 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경륜운영특별회계에서 손실보전 준비금,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적립 등으로 56억 3,500만원 5.07%가 증액되어 1,168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청 예산을 말씀드리면 구청 5개소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억 4,800만원 5.44%가 증액된 397억 100만원으로 우리시 전체 예산규모의 1.66%에 해당됩니다.
구청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3개과 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18억 9,500만원 6.20%가 증액된 324억 5,700만원이며, 구청 전체 예산의 81.75%에 해당되겠습니다.
읍면동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면 62개 전 읍면동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1,500만원, 1.75%가 감액된 288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회계연도 폐쇄기까지 집행 추정예산액과 세입을 정리하고 기 편성된 예산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내용은 의창동 주민센터 건립 부지 매입비 15억원, 합포구청과 회원구청 인건비 부족에 7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2010년도를 결산하는 예산인 만큼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사업시기의 적정성, 집행가능여부 등에 대해서는 적정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재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오늘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도심재생사업단 테스트베드 유치기관 선정과 관련해 현장평가단이 우리시 합포구를 방문하는 관계로 합포구청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합포구청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구청장님, 김성일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합포구에서 결산추경에 4억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차량유지비 그 다음에 인건비 이렇는데 차량유지비 그동안에 더 집행했다 는 말입니까?
부채가 있어서 갚는다는 것입니까?
며칠 놔두고 지금부터 집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지금 차량유지비가 월평균 약 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4개월 곱하기 하면 약 2천만원 되고 수선비는 월 평균 약 120만원 정도 되는데 4개월 정도해서 약 500만원 정도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지금 집행을 하지 안 했다는 말입니까?
할 거라는 말입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이것은 부족예산이죠.
○김성일 위원 그동안 예산은 어떻게 썼습니까? 다른 걸 유용해서 썼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이것을 우리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주유소에 쓰고 있거든요.
그 동안에 소위 말씀드리면 외상으로 쓴 것이죠.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인건비가 5억 100만원입니다. 그죠?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김성일 위원 5억 100만원이면 인건비를 월별로 지급 안 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46시간을 편성해 놓고 사실 지급은 55시간 지급에 따른 부족분이 월평균 약 114만 8천원 정도 되었고요.
또 연가보상금 산출은 13만 9,313원 곱하기 3을 해야 되는데 착오로 과소 편성된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추경때 바로 고쳤어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동안 5억을 어디다가 빌려서 했습니까? 차용해서 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이번 12월달에 지급할 돈입니다.
○김성일 위원 지급할 돈이 5억입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김성일 위원 그것이 부족한 것이 5억이네요?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까지 일괄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개 구청장님, 고생 많습니다.
대부분 5개 구청에 2차 추경이나 결산을 보니까 인건비나 전기요금 증액이 있고, 증액되는 부분이죠? 그 외에는 거의 없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오늘 김성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합포구 동서동 696페이지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통장수당이 증액되었는데 통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예측이 가능할 것인데 이것도 착오입니까?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아이파크가 건립되어서 입주가 시작되면서 늘어난 것입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그렇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산합포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일 합포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합포구청 관계자님, 구청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창구청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행정과 소관 211페이지부터 읍면동 677페이지부터 683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안삼두 의창구청장님, 의창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신 데 대하여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211페이지 보면 의창동 주민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15억 결산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삼두 의창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창동에 청사는 93년도에 건축된 230평 규모의 아주 노후된 건물입니다.
정면에 노폭 4m 도로가 접하고 있고 측면에 6m 도로가 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지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고 따라서 동민들의 인지도도 매우 떨어지는 그런 위치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건물 신축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추가 되는 부지 946㎡와 6동에 건물매입비에 대한 총 사업비가 28억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중에 15억을 금번 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2011년도 본예산 편성을 요구했지요?
○의창구청장 안삼두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얼마 요구했습니까?
○의창구청장 안삼두 28억을 요구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28억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의창구청장 안삼두 지금 통합되고 나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대한 청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시 본청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1월달에 했죠.
거기서 검토를 할 때 의창동의 부분은 사업연도를 2012년도에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한 것은 아시다시피 의창동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의창구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의창동은 주거환경이라든지 교통환경 등 여러 가지가 열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4만 동민의 숙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실감 비슷한 것을 느꼈고 이에 대한 추경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구청장님, 2011년도 통합창원시에 주민센터 건립이라든지 부지 매입이라든지 리모델링되는 주민센터가 몇 개소라고 알고 있습니까? 의창동 빼고 전체 내년에
○의창구청장 안삼두 전체적으로 지난 11월달에 시에서 읍면동 주민센터 확충 종합계획에 의하면 의창구를 제외하고는 시 관내에 15개 읍면동에 대해서 연차별로 추진을 하기로 종합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15개인데 의창동은 본청에서 판단할 때 아직 시급성이 없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 편성을 해서 부지 매입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2011년도 본예산에 28억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잖아요? 맞죠?
○의창구청장 안삼두 일단 재원 배분상
○이상인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창구청장 안삼두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 시급성이 있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이상인 위원 본위원 질의는 본예산 28억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된 것을 구청에서 그러면 삭감을 시켰습니까?
○의창구청장 안삼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청에서는
○이상인 위원 본청에서 시킨 것 아닙니까?
○의창구청장 안삼두 예, 구청에서는
○이상인 위원 제가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 안 맞다 그 말씀만 해 주세요.
○의창구청장 안삼두 구청에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편성을 요구했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다 말입니다.
○의창구청장 안삼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62개 전체 읍면동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의창동은 2012년도에 부지 매입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 당초예산에서는 계상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창동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낙후된 그런 지역이고 이 동 청사에 건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예산안에 계상을 요구해서 이번에 심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구청장님, 62개 신청을 한 데서 15개가 내년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요. 맞지요?
○의창구청장 안삼두 전체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28억은 어떤 용도로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의창구청장 안삼두 추가 부지가 한 940㎡ 정도 있습니다.
그 매입비하고 그 부지 6개 필지에 건축된 건물의 보상비 등 13억, 15억 합쳐서 28억입니다.
○이상인 위원 총사업비가 78억 4,600만원 정도 소요되지요? 건축비까지 하면,
○의창구청장 안삼두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부지 매입비하고 건축물 보상비가 28억이고
○의창구청장 안삼두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건축비가 한 50억 정도 되거든요.
○의창구청장 안삼두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주민센터 짓는데 제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보면 보통 80억, 90억, 70억 이러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합니다.
하는데 28억 중에서 15억을 편성해서 4필지 정도로 우선 내년에 매입할 예정으로 결산추경에 올렸지요?
○의창구청장 안삼두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 청장님께서 접근성이라든지 홍보가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데 대로에 이렇게 빨간선으로 된 것이 기존에 있는 청사 아닙니까?
○의창구청장 안삼두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옆에 보면 파란 선으로 된 부분을 매입하고 건물보상해서 필요한 예산이 28억 정도 든다 이것 아닙니까?
○의창구청장 안삼두 그렇습니다.
6필지 토지하고 건축물입니다.
○이상인 위원 방금 구청장님 설명에 접근성이라든지 홍보성에 대해서는 기존 청사도 충분히 주민들과 접근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단지 청사 면적이 협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하고 신축할 계획 아닙니까?
○의창구청장 안삼두 그렇습니다.
접근성은
○이상인 위원 왜 접근성을, 대로에 붙어있는데 접근성이 부족하다든지
○의창구청장 안삼두 대로에서 직접 이동 동선이 되어 있지 않고 녹지를 현재 차단하고 있습니다.
○의창구청장 행정과장 김광수 이것이 39사단 쪽에 마산쪽으로 가는 의안대로입니다. 지금현재 의창구청사가 빨간 표시 이것입니다.
앞에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의 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도로가 앞에 지금 한6m밖에 안 됩니다.
차 들이 많이 대어 있는데 차량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희 구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지역에 3개 동을 통합시켜서 3개 동의 업무를 과거에 8천명을 관할하는 동이 과거에 동정동 사무실입니다.
3개동을 편입해서 이 업무를 하다가 7천명의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 민원 주민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너무 좁고 차도 많이 대 있고 들어가기 어렵다고 해서 매입을 해서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2009년 의회에 가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해 많은 우선적인 하는 것이 있어 다른 데 먼저 해서 이때까지 있었고 지금현재 차 다니다 보면 거리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불편한 실정입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부분에 보면 말이죠. 2011년도 읍면동 청사 건립계획에 의해서 의창동 총 사업비가 78억 4,600만원 이렇게 향후 들 것이다 했는데 뒤에 보면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계획에 보면 의창동 주민센터에 84억입니다.
그러면 약 6억 정도가 보고된 자료하고 차이가 또 납니다.
○의창구청장 안삼두 그것은 일단 설계비 등 추가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이 확정은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착오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정확을 기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데서 나는 오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구청장님, 예산을 편성하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을 하는데 예산이 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앞에 보고한 자료에 78억하고 뒤에 84억이에요.
○의창구청장 안삼두 지금 건축물 부분은 우리가 개략적으로 일단 계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것을 알고 있어요. 개략적으로 할 수 있는데 보고한 자료가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앞장에 있는 것은 78억 4,600만원이고 뒤에 보면 84억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해서,
○의창구청장 안삼두 그것은 자료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이상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 아까 차이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84억 부분은 시에서 심의할 때 자료고 그 다음에 78억 부분은 최종적으로 작정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에 가급적이면 완벽을 기하고 정밀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의창주민들의 의창주민센터 건립을 하기 위한 해당 동장님과 구청장님의 열의는 본위원이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이의를 달지 않는데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결산 추경에서 갑자기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6필지 중에 4필지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업무 협의도 없이 결산추경에 편성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러한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그 예산편성에 대해서 구청장님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의창구청장 안삼두 그것은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맞죠. 그런데 당초예산에 재원 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까 확보를 못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또 구청이나 동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시급하고 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내고 이것들이 우리 4만명 의창동민의 그러한 여망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구청장님, 의창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해서 당연히 주민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통합창원시 3개 도시가 합쳐지면서 시급한 동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부서에서 아직 시급성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2012년도 예산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삭감된 28억 중에 결산 추경에 15억이 지금 편성되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예산을 다루는데 앞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는 단계에서 단돈 100만원, 1천만원도 아낄 것은 아끼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예산 편성이 되어야지 속된 말로 뻥튀기 예산을 해서 6억이라는 예산이 차이가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러한 답변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어려운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의회 와서 설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의를 안 다는데 예산편성부분에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앞으로 잘 편성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의창구청장 안삼두 예, 그 부분 제가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78억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예산을 최소화하고 줄이는 그런 측면에서 최종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그런 오류가 안 생기도록 예산을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끝으로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말입니다.
공적인 자료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이렇다 저렇다 말로 답하는 것보다는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때 아주 공신력 있게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 자료에 입각해서 우리 위원들은 질의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잘한 부분은 이런 부분은 참 잘 했다 그렇게 어필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2009년도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받은 것은 나중에 서류를 찾아보면 알겠습니다만 받을 때는 2009년도는 통합되기 전입니다.
통합 이후에 의회가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최소한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관리 계획을 같이 이렇게 해서 법리 해석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사항은 관리계획을, 특히 변경 생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받지 않고 예산을 방금 이야기하듯이 예산 계수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받는다는 것은 지금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또 2010년도에 2012년도의 예산을 그렇게 하기로 해서 한 것을 앞당겨 추경에 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봤을 때 맞지 않다는 것은 누구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항은 회계질서 물의행위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청장 안삼두 그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합되기 전 5대 구 창원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의결되어야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새 통합시가 설치되고 통합시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종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의결 사항들이 어떤 기회에 설명이나 보호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조금 소홀히 된 점은 제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착오 부분은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고 이것도 줄이는 일환으로 하면 앞으로 조금 변경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78억보다 더 줄여가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아주 잘 운영되어 가는 것으로 보여 지지만 불가피하게 2012년도 계획된 것을 당기는 것도 의창지역이 굉장히 낙후되고, 계획되기 때문에 어차피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시켜서 하는 것이 구민의 뜻 그런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하는데 이번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 통합으로 인해서 서로 예산을 배분하기 위해서 사실 조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앞에 당겨한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을 속이든지 시민을 속이든지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적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통합 이후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3시가 통합 이후에 화합과 균형 발전이라는 그 과제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창진으로 따져보면 각 지역마다 서로 시급을 요구하는 사업들이 서로 다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의창구 쪽에 동사무소 건립 관련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4개 정도 올라와 있는 것은 다소 많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창구에서는 우선 시급하기도 하고 우선순위로 잡혀 있는 사업이 동사무소 건립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통합이후에 화합과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기존에 각 지역 세출비율을 4년간 좀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는 것들이 통합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근거로 보자면 아주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창원지역에서는 그 이전에 비해서 역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민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드리기가 어렵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구창원의 세출예산 비율이 -6%입니다.
그리고 마산이 +0.4%이고요. 진해가 0.2%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볼 수가 있었고 어쨌든 간에 3지역 다 이런 논란이 없기 위해서도 어쨌든 통합으로 인한 서로 지역간의 갈등도 좀 해결되고 서로 좀 이해도 하는 부분은 이해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어쨌든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행정과 밀접한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의창동에 살지는 않지만 몇 번 가보면 이렇게 아까 사진상에 나와 있는 그것으로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건물도 노후되고 가려면 도로가 많이 좁아요.
앞에 또 식당가도 있고 번잡하기도 하고 차 세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무소를 주민들이 찾아오려고 하면 가까이 살고 있지 않고 어쩌다 한번 방문하는 사람들은 찾기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예산부분이 이쪽에 편중되어 있긴 하지만 좀 시급하다는 것들은 한번 직접 가보시면 이해를 하실 것이고 주민센터 건립이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행정상 절차만 복잡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조속한 시일내에 건립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창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삼두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행정과 215페이지부터 세무과 217페이지, 읍면동 687페이지부터 692페이지까지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산구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오 성산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 227페이지부터 민원지적과 228페이지까지 예,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2억 9,500만원 보수가 증액되었네요. 어떤 사항입니까?
○행정과장 임수찬 회원구청 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간외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당초 9월달에 추경에 편성할 때 4개월분 9, 10, 11, 12 4개월분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3개월분만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요구 부분을 다 못했기 때문에 부족된 것이고 연가보상비도 그렇습니다.
지금 15일분을 당초 편성했었는데 15일분 자체가 제대로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침에 의해서 18일분을 증액 편성하라고 해서 그 추가분을 편성해 놓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인건비는 적게 편성 안 했을 것인데요.
○행정과장 임수찬 지난번에 할 때 한 달분 적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다른 구청에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거기만 그렇습니까?
행정착오입니까? 아니면 고의로 그랬습니까?
○행정과장 임수찬 고의는 아니고 하다보니까 4개월분을 잘못해서 3개월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그래도 인건비를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한 달분을 안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정확하게 해 보십시오.
물론 예산부서에서 한 달을 빼고 줬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인건비가
○행정과장 임수찬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나머지 돈은 재배정해서 준다고 해서 한 달분은 시에서 재배정해서 주고 3개월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달 부족되는 부분입니다.
○김성일 위원 예산담당에서 안 왔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그것은 김성일 위원님, 나중에 다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섭 마산회원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231페이지부터 232페이지, 읍면동 707페이지부터 710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해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우 진해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논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안건은 정회 시간 중 토론 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정 사항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질의와 토론을 거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경남창원과학연구단지 건립 지원 25억 2,5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입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오전 10시부터는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가 개회되어 있습니다.
의회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