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16일(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정희판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 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정희판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행정국장 정희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81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통합예산액보다 29억6,707만6천원이 감액된 2,185억 90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181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통합예산액보다 4억2,010만9천원이 감액된 146억7,896만6천원입니다.
181페이지 총무관리 단위사업은 직원사기 진작 및 복무, 의전 및 행사지원, 시정주요업무 추진 지원, 총무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통합예산액보다 1억3,400만원이 감액된 21억3,64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시정운영 단위사업은 선거관리, 이통반장 관리 및 사기진작,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시정업무추진, 사회단체 지원, 일제강점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안으로 통합예산액보다 2억2,246만6천원이 감액된 91억8,28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민원관리 단위사업은 고객만족 서비스 실천, 고객만족 행정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통합예산액보다 3,832만9천원이 감액된 5억8,64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주민등록 단위사업은 효율적인 여권관리업무 추진, 여권대행기관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통합예산액보다 436만3천원이 감액된 7억1,85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가족관계등록 단위사업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통합예산액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1억2,32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성 예산으로 통합예산액보다 1,795만1천원이 감액된 17억5,85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통합예산액보다 19억1,365만1천원이 감액된 1,791억7,945만9천원입니다.
187페이지 인사관리 단위사업은 직원들의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통합예산액보다 1억2,208만원이 감액된 23억6,92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행정능률 단위사업은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및 행정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통합예산액보다 2억4,580만7천원이 감액된 19억7,06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후생복지 단위사업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및 노사관련 업무를 위한 예산으로 통합예산액보다 6억3,604만8천원이 감액된 110억6,50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통합예산액보다 6,543만1천원이 감액된 14억3,69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인력운영비 총괄 단위사업은 우리시 전 직원들의 보수 등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통합예산액보다 8억5,285만4천원이 감액된 1,600억9,01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부서 내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여비 등의 기본경비로 통합예산액보다 1,802만원이 감액된 6,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통합예산액보다 4억880만1천원을 감액한 218억7,111만4천원입니다.
192페이지 회계관리 단위사업은 1회 추경예산보다 2,721만원이 감액된 2억8,70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계약관리 단위사업은 1회 추경예산보다 2억2,600만원이 감액된 37억4,70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재산관리 단위사업은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지원사업으로 1회추경예산보다 2,544만5천원이 감액된 12억19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청사운영 단위사업은 본청 청사관리예산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1억9,814만6천원을 감액한 139억8,28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내 국내여비인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 1회 추경예산보다 1,200만원을 감액한 1억2,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통합예산액보다 1억4,451만5천원이 감액된 27억7,955만8천원입니다.
195페이지 세무조사는 통합예산액보다 천만원 감액한 9,394만7천원으로 예산절감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체납관리는 통합예산액보다 5,225만원을 감액한 5억7,542만원으로 지방세 수납서비스 혁신사업 대국민 홍보 시행시기 변경으로 일반운영비 5,2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부터 196페이지 지방세 관리는 통합예산액보다 8,226만5천원을 감액한 15억824만6천원으로 정기분고지서 전달수당인 기타보상금 1,826만5천원, 정기분 고지서 우편발송요금 공공운영비 5,700만원, 국내여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절감분, 집행 잔액 등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희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재권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우리시 전체 예산 규모와 세입부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 보고드린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29억6,700만원 1.34%가 감액된 2,186억7,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행정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회계연도 폐쇄기까지 집행추정 예산액과 세입예산액을 정리하고, 국·도비 변경사항 조정, 기 편성된 예산의 집행 잔액과 예산절감분을 삭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재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정희판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세출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국 소관 세입과 관련된 부분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에 기정액보다 상당한 금액이 증액되어 가지고 1,835.42%가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공유재산 청사관리에 15억 증액된 것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회계과장 이천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끝나는 대로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지방세수입에 재산세라든지 주행세, 지방소득세, 도시계획세는 기정액보다 증액되어 있는데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부분이 목표보다 적을 거라고 추정치로 정해 놓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세정과장 이말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2억9천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세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예전에 진해는 6천원, 마산은 7천원 받고 있었는데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동지역은 5천원, 읍면지역은 4천원으로 조정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당초 예상하기를 차량 대수가 29만7천대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6천대 정도가 덜 늘었습니다.
29만천대로 해 가지고 6천대가 감소되므로 인해가지고 9억6천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현재 웰빙 인구가 증가하고 금연을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가 당초 추정한 것보다 9,600만원 정도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저희가 당초에 자동차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29만7천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덜 늘어나 가지고 이 정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62페이지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이 부분은 지금 의창구 동주민센터 부분이 본예산에서도 그렇고 두 번이나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산에 와서 15억을 이렇게 올리는 사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회계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동주민센터는 구 창원시 시절에 지금 현재 인구나 여러 가지 위치상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3-4년 전부터 2007년부터 증축을 하기 위해서 인근 6개 주택을 사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중기재정계획,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산사정상 지금까지 매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못하다가 이번 결산추경에서 여유가 좀 생겨서 15억을 반영했습니다.
○정우서 위원 지금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전체 증축이나 신축, 이전 부분에 대한 내역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보니까 집행부에서 왜 본예산에 의창구 동주민센터를 안 올렸는지 파악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2007년부터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하셨으면 통합 전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지 통합이 되어서 각 지역마다 예산 때문에 이렇게 난리인데 지금 의창구와 성산구 잡혀 있는 것 한번 보십시오.
주민센터 건립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열악하다고 의창구 주민센터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이천호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창구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절차는 다 밟아 왔습니다. 왔는데 구 창원시 시절에 예산만 확보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상 어려웠는데 이번에 결산추경에서는 그런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올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결산추경에 15억이라는 예산이 충분히 된다는 겁니까? 여유가 있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판단해서 15억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심도 있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정희판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 국경·경축일 폴배너기 게양 강하해 가지고 4,900만원 얹었는데 3,900만원 썼습니다. 맞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행정과장 조철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3,900만원 집행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천만원 남았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얹을 때 1억6,800만원 얹었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1억6,800만원이 합당하다고 설명을 했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3,900만원 예측이 된 것 아닙니까? 예산 올릴 때
○행정과장 조철현 김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경축일 폴배너기는 당초에 우리가 4회 정도 계상을 했는데 2010년도에는 구 창원시 지역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계상할 때에는 연간 4회 정도 폴배너기 게양 강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4월 1일 시민의 날 행사를 선거 관련해서 대폭 축소를 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김성일 위원 시민의 날 행사 한번 안 단 것이 천만원이다 그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내용적으로 봤을 때 1억6,800만원을 전부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예산이 3,900만원이라고····구 3개시를 계산해 봐도 1억천만원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과다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자 물었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지금 김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900만원 구 창원지역에 그래서 내년에 진해하고 마산지역에 폴배너기를 제작해서 설치한 이후에 게첨을 할 때에는 그만큼 예산이 든다고 수치를 제가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 잠깐만 다른 페이지
○위원장 이찬호 행정과는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184페이지에 모범통장 및 동 협의회장 연수는 이번에 실시 안 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 주관으로 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당초에 도에서 시군별로 모범 이통장에 대한 연수예산을 각 시군에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도비로 집행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연말 결산추경에 삭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시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다보니까 시군에서 예산이 필요 없게 되어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민원 터치 안내스크린을 3천만원 요구했는데 634만원만 쓰고 나머지 2,366만원이 남았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 창원시에서 민원실에 별도 민원 터치 안내스크린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민원업무가 구청하고 본청하고 조정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본청에서 하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별도의 민원 터치 안내스크린을 설치하는 부분이 또 수요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고 또 민원실 공간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결산추경에···다음에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된 이후 계획할····
○김성일 위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한 공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부 검토해 가지고 이 사업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를 먼저 해 가지고 예산을 얹어야 되는데 힘없는 부서에서는 다만 천만원 딸라고 애걸복걸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연말에 사장시킨다는 것은 예산편성 운영상 안 맞다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민원봉사과가 별도로···· 행정과가 있은 게 아니고 또 행정과가 힘 있는 부서도 아니고 지원부서입니다.
지원부서인데 당초에 민원봉사과에 있다가 통합이 되면서 행정과로 이 업무가 이관되었고 특히 민원봉사과는 지금 의회청사에 별도로 민원봉사과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187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188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창원, 마산, 공히 당초예산보다 약 6억 정도 줄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총괄적으로 공무원들이 통합되고 나서 열악한데 예산이 책정된 부분도 잘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인사과장 김병준입니다.
후생복지예산 6억3,600만원 삭감된 주 내용이 맞춤형 복지예산입니다.
맞춤형 복지예산이 기준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도 그렇습니다마는 1인당 140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전체 예산을 확보해 놓고 개인별로 근무연한, 가족 수 이런 것을 다 따져서 포인트를 적용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한 금액입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188페이지 국제화여비, 선진문화체험 해외견학 실시 이것은 구 창원시에서 1억5천만원을 확보했었는데 7월 1일 통합되고 난 뒤에 전부 업무에 바빠서 해외견학을 갈 여유가 안 되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1억 감액된 것은 공무원 자녀보육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얼마 나간다고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보육비 신청하는 것은 다 지급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인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192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김성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에 메탈태그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지 않았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회계과장 이천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그라는 것은 행정이 소유하고 있는 장비물품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착관리용 태그인데 이게 당초에 창원에서도 계상되어 있었고 마산에서도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원에서 계상된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통합하니까 마산에서 계상된 태그 대금은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자 한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장비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체크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예
○김성일 위원 194페이지에 봉림동 주민센터 건립이 있는데 청사하고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이천호 지금 통합 이후에 업무는 구청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이것은 통합이전에 저희들이 계상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남은 돈 집행잔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하는 것은 구청재산으로 넘어갔다 이 말이지요? 관리 안 한다 이 말이지요?
○회계과장 이천호 2011년 예산은 전부 구청에 되어 있었고 통합되기 전에는 시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이후에 업무가 바뀌고 예산이 모아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올해 2010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는 회계과가 예산을 가지고 구청에 재배정한 그런 입장입니다.
○김성일 위원 2011년도부터는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
○회계과장 이천호 예산도 구청예산으로 편성하고, 집행도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세정과 195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19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수납서비스 혁신사업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 자치단체 분담액 600만원 올렸다가 하나도 사용을 안 했는데 사용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유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당초 올해 10월 1일 시행하도록 했는데 이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내년도 3월 1일을 시행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낸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판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일 도서관사업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입니다.
세계속의 명품도시 창원건설을 위해 연일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세출 총괄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2회 추경예산 총액은 121억57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2억9,522만원보다 1억8,9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먼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원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으로 통합당시 기정예산액보다 4,600만원을 감액한 81억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서관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1,800만원을 감액한 15억1,933만원으로 이는 청소용역 민간위탁계약 집행 잔액 분과 공익근무요원 미충원에 따른 보상금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직원 연가보상비와 비전임 계약직의 인건비 조정분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00만원을 감액한 19억5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주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통합당시 기정예산액보다 810만원을 감액한 2억8,1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분은 인력운영비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통합 당시 예산프로그램재편성 시에 세무부서의 예산이 잘못 조정된 것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입니다.
회원도서관은 기정예산액보다 9,038만원을 감액한 17억3,4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질의 자료제공에 4,13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공익근무요원 미충원에 따른 보상금 집행 잔액과 9개 도서관 전산시스템의 통합운영에 따른 전산개발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문화공간 운영에 550만원을, 독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85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분은 합포문화의 집 운영과 각종 교양강좌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인력운영비는 합포도서관 직제분리에 따른 청원경찰 인건비 조정분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3페이지 진해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해 도서관은 기정예산에서 4,500만원을 감액한 19억1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정보화 추진에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9개 도서관 전산시스템의 통합 운영으로 절감된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2천만원을 감액한 것은 에너지절약 및 절전용품 사용에 따른 예산 절약 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도서관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과 집행 잔액 반납 분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황규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재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재권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우리시 전체 예산 규모와 세입부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 보고드린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편성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1억8,900만원 1.54%가 감액된 121억6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도서관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회계연도 폐쇄기까지 집행추정 예산액과 세입예산을 정리하고, 국·도비 변경사항 조정 기 편성된 예산의 집행 잔액과 예산절감 분을 삭감 조정 편성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재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다음 성주도서관 200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 201페이지, 202페이지, 진해도서관 203페이지 김성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203페이지 다른 도서관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삭감된 게 없는데 진해는 2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건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남은 겁니까?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진해도서관장 김홍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도서관에서는 에너지 절약 및 절전용품 사용에 따른 예산절감부분입니다.
내용을 보면 냉난방 통합관리시스템 설치와 대기전력차단용 멀티탭 설치를 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김성일 위원 다른 도서관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 7월에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전산관리에 따른 공공요금은 주무관에서 전부 납부하고 있는데 다른 도서관에 공공요금이 없는 것은 지난 번 제1회 추경 때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진해는 그 때 미처 정리를 못했다가 이번에 정리하게 된 겁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202페이지에 강사수당이 예산을 집행하고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강좌가 원래 정해 진 게 아닙니까, 유동적으로 움직입니까?
○마산회원도서관장 안상휘 마산회원도서관장 안상휘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수강생하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수강신청이 적다 보니까 제대로 강의가 안 된 겁니다.
○이명근 위원 원래 강좌하려고 했는데 수강신청이 적어서 강좌를 열지 못했다?
○마산회원도서관장 안상휘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낸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일 도서관사업소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양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소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소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괄예산은 기정예산 30억7,172만5천원에서 3,404만원이 감액된 30억3,76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차량등록사업소 직제 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7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300만원이 감액된 11억2,452만2천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월 16일자 직원 1명의 전보 발령에 따라 본봉 448만2천원, 가족수당 88만원, 시간외 수당 74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개월분 예산 재배정으로 인해 교통보조비 831만원, 정액급식비 858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인건비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소관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104만원이 감액된 2억7,281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 자동압류 등록프로그램 사용료 절감액 9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집행잔액 72만원, 난방용 실내등유 사용절감에 따른 442만원으로 공공운영비 6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4명에서 3명 제대하고 현재 1명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황양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재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재권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우리시 전체 예산규모와 세입부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 보고드린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차량등록소사업소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기정예산 대비 3,400만원 1.34% 감액된 25억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회계연도 폐쇄기까지 집행추정 예산액과 세입예산을 정리하고 기 편성된 예산의 집행 잔액과 예산절감 분을 삭감 조정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재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진해차량등록과와 마산차량등록과 일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마산차량등록과 공익근무요원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세하게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마산차량등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작년까지 4명이 있었는데 올해는 1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업무보조에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은 했는데 자원이 없어가지고 3명이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1명분에 대해서만 하고, 3명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줄인 것입니다.
○이명근 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 3명이 제대를 했다고 했는데 제대한 것 맞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예, 맞습니다.
○이명근 위원 원래 제대하는 날짜는 미리 정해 진 것 아닙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예
○이명근 위원 정해지면 예산을 미리 많이 잡아가지고 남겨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4명하면 제대함과 동시에 또 다시 4명에 대해서 신규인원을 계속 받거든요.
○이명근 위원 그러면 신규가 안 들어 왔다 이거지요?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예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부서의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낸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양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7일 오전 10시부터는 구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