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송일승 기획정책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이어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정책실 소관 예산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송일승 기획정책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보고하실 때 새로 생긴 부서는 이렇게 생겼고 무엇이 줄어서 이렇게 나갔다 해야 이해를 할 것인데 새로운 것은 새로 생겼다고 해야지,

(「다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이찬호 예, 송일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위원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재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륜공단, 시설관리공단 관계자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한 건입니다. 구 진해시 진해시청 매입 차입금 관련인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송일승 기획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쓰는 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인줄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김성일 위원 잠깐 회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인 위원 진행 중인데

○김성일 위원 진행 방향입니다. 왜냐 하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구분해서 세입 먼저 확정을 하고 나서 세출에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세입이 어떤지도 모르고 세출부터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고

○이상인 위원 지금 질의하고 하는데

○김성일 위원 그래, 진행을, 지금 세출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이상인 위원 예산서를 보고 질의하는 거죠.

○김성일 위원 세출, 세입이 따로 되어 있으니까 먼저 세입하고 세출하면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것은 질의하는 위원에 따라서 세입을 지적하는 부분과 세출을 지적하는 부분을 따로 해서 자기 위원의 개개인

○김성일 위원 그 뜻이 아니고 저는 세입 먼저 하시고 다음에 끝나고 나서 세출 쪽으로 가서 하는 그런 식으로

○이상인 위원 2011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거든요. 김성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 이찬호 일단은 이상인 위원님 먼저 질의 마치고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장님, 적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요. 236페이지에 보면 기획정책실 소관 시책 업무추진비 2,500만원, 237페이지 글로벌시정시책 업무추진비 1천만원, 238페이지 의회협력 증진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천만원, 240페이지에 보면 재정업무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천만원, 242페이지에 보면 또 법제 송무시책 업무추진비해서 300만원 해서 거의 한 1억 정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다른 부서보다는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이상인 위원 1억 가까입니다.

○이상인 위원 아무래도 중앙부서에 우리시의 입장도 대변하고 우리 살림살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니는 것은 일정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보고하고 전문위원이 보고 하는 것을 보면 내년도 예산이 지방교부세 15.5%가 감소되었거든요.

중앙부서에 우리시의 입장과 예산지원을 위해서 활동할 예산인데 내년 살림살이도 15.5% 감소되었는데 중앙부서에서 교부금이 이렇게 많이 줄은 현실을 보면 그만큼 우리시에서 중앙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노력이 조금 미진하다고 본위원이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이상인 위원 좀 감소가 아니고 15.5% 감소됐다고 하면 많이 된 것이죠.

○이상인 위원 통합으로 인해서 통합창원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과 기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 때문에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중앙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재정을 받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상인 위원 살림살이가 좀 쪼들리면 가정도 그렇지만 우리 창원시 자체도 모든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책업무추진비를 1억 정도 편성을 했지만 거기에 맞는 용도에 따라서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셔야 되는데 예산만 많이 편성하고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없으면 이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이상인 위원 열정적으로 해 주셔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그래서 도비라든지 중앙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노력하지만 그래도 예산을 이렇게 다루는 실질적인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기획정책실장님이 특단의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235페이지 밑에 보면 행사운영에서 통합1주년 시민대토론회 개최 5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사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하는 것보다는 복지예산이라든지 우리 3개 시가 통합이 된 이후에 진짜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필요한 예산들이 많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이런 행사비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못 쓰도록 하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조금 부적절하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을 하실 때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셔야지, 속기하고 녹음되니까 그냥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상인 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은 본위원이 익히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 예산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지 그러한 운영의 묘는 어떤 예산이 5천만원이 되던 작게 되던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다하게 행사비용으로 많이 책정된 데 대해서 질의하는데 과장님 생각만 말씀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과장님도 이 예산 편성한 부분에 있어 좀 과다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 같은데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겠습니다.

239페이지 말이죠. 국외업무 여비해서 3억 국제화 여비해서 3억 6천 거의 6억 6천만원 정도 편성했거든요. 맞죠?

○이상인 위원 이 무슨 글로벌시정 국제회의 세미나 참석 중앙, 도단위 시책 추진관련 해외연수 어떤 내용입니까? 시장개척단입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창원시 전체 공무원들 여비입니까? 아니면 특정 직원과 또 시장님 해외 세미나라든지 연수를 가기 위한 예산입니까?

○이상인 위원 3,800명 전직원에 해당되는 그런 예산입니까?

○이상인 위원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다른 내용도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제가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성일 위원님께서 세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 총괄적으로 세출 들어가기 전에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아까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문을 계속하셨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했던 대로 페이지수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3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페이지수 넘어가면서 자기가 체크해 놓았던 부분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는 그런 쪽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중간에 말씀드린 것도 세입 예산 먼저 결정되어야 세출예산을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먼저 하기 위해서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양해드립니다.

먼저 예산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맨 앞 14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174억 6,700만원으로 확정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꼭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얼마로 한다는 것은? 몇%로 한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그런데 이것이 1% 입니까?

○김성일 위원 0.78%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일반회계에?

○김성일 위원 그렇지요. 금액을 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삭감되면 다 예비비로 가는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금액을 정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몇% 이상으로 한다고 해야지.

○김성일 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예산서에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 예비비를 할 수 있다는 것과 한다 라는 것과 다르니까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좀 안 맞다고 말씀드리고 다음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3조에 보면 지방채 차입 한도액을 1,08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한도액을 정해 놓았습니까?

○김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마치기 전에 우리 계수 들어가기 전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면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27억 1,500만원 줄어들었는데 수수료는 사실상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수수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수수료가 줄어들었는지, 세입이 줄어들었는지?

○김성일 위원 이것도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1,100억 잡아놓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예.

○김성일 위원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1100억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해서 잡습니까?

○김성일 위원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은 추정치가 아닙니다. 3개 시 결산금액입니다.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3개 시에 결산하고 금액이 딱딱 나와 있어요. 그 금액을 플러스 한 금액이 되어야 됩니다.

○김성일 위원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서 보셨습니까? 결산서에 보면 계속사업비 그다음에 이월사업비 다 빼고 남는 게 순 결산액이 나옵니다.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 3개를 합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940억 7천만원이 나옵니다. 3개 시의 계속사업비하고 이월사업비하고 명시이월하고 그것을 빼내고 나면 904억 7천만원이 나오는데 얼마 더 증가되어 있느냐 하면 세입을 잡았느냐 하면 159억 2,700만원 더 잡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삭감할 수 있습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다른 예정이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지방재정법에 당해 회계연도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해 연도에 한 것은 2월말까지 그 해 끝나야 되고 그 나머지 남은 것은 6월달에 정산되는 것은 그 다음 해 당초 예산에 담아야 됩니다. 이해 안 됩니까?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끝납니다. 그 중간에 쓰다가 남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법대로 하는데 나는

○김성일 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겠습니까?

○김성일 위원 끝날 때까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서 너무 많이 물어서 죄송합니다. 이 사항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은 여태껏 제가 알고 있고 공부하고 박사들을 통해서 물어보고 법을 보고 한 것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과장님께서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어느 연도 정하는지 우리위원님들도 혼동할 수 있으니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임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확한 자료를 한 부 만들어서 주십시오.

○위원장 이찬호 또 다른 위원님, 정우서 위원님, 세출입니까?

○정우서 위원 아니, 235페이지 세출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세출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 이찬호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정우서 위원 예.

○노창섭 위원 총괄부분에

○위원장 이찬호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분,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입세출액 총괄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따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을 보면 17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지요? 그죠? 우리 김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금 전에 수수료수입부터 해서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2011년도 세외수입 이렇게 줄 것이라는 가상치죠?

○노창섭 위원 추정의 숫자라면 왜 추정을 하는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노창섭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행정국 세정과라든지 그 쪽에 추가 질문하면 되겠습니까? 그쪽에서 세부적으로 더 잘 알고 있네요? 그죠?

○노창섭 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다 읽어봤습니다. 목록이 쭉 되어 있대요. 국고보조금 봤는데 특히 세외수입을 보다 보니까 준 근거가 궁금했거든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추정치를 내년 2011년도 수입은 이것밖에 안 될 것이다, 왜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제가 질문드린 것이고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신다니까 그것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노창섭 위원 그 다음 세출에 각 구청부터 기능별 조직별 분석을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산구와 의창구는 각 동별로 보면 평균 20% 줄였고 그 다음에 진해구하고 마산구는 소액이지만 증가되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동별로 조직별로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동별로 다 봤습니다. 조직별로 하고 다 봤는데 충분히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겠지만 저도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인구수나 면적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그렇게 일정 정도는 반영해야 된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구청이 생겼다 하더라도 일부사업이 구청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의창구, 성산구 관내의 동들은 갑자기 20% 이상의 사업비든 운영비든 축소가 되면 거기에 따르는 주민불편이라든지 행정에 차질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과장님, 저도 어차피 이렇게 예산 잡힌 것을 증액할 수 없다 라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했다시피 상반기나 운영하면서 분명히 의창구나 성산구 동에서는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것인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취합해서 추경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분들께서 질문하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하신대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제36조에 통합시에 대한 예산인센티브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가 15.5% 감액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전체 세입 중에서 통합인센티브가 좀 반영된 정확한 예산은 얼마로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 그러니까 총 146억에 대한 것들은 아직 계상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반영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얼마 정도가 통합으로 인해서 좀 추가로, 인센티브로 반영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최미니 위원 아직 2011년도 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잖아요?

○최미니 위원 안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최미니 위원 자료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페이지 23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예,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실장님, 과장님들, 계장님들 이 예산때문에 거의 몇 달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결과가 집행부에서 도출하는 예산, 우리 의회에서 기준하는 예산이 잘 맞아서 2011년 예산으로 인한 사업이 잘 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더 행복한 창원시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35페이지에 아까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인데 통합1주년 시민대토론회 개최 5천만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잠깐 설명하실 때 2,300만원에서 2,500만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5 천만원 잡아놓은 기준이 있습니까? 한 번으로 안 합니까?

○정우서 위원 2회입니까?

○정우서 위원 1주년을 왜 2회로 합니까? 한번으로 안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잠시만 같은 페이지요, 시책업무추진비가 돈은 얼마 아닙니다. 다른 과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다른 과는 7만원되어 있는데 여기는 1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나중에 깎고 난 다음에 이런 저런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과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다른 데는 7만원되어 있는데 여기는 10만원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이찬호 제일 밑에 시책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정광식 위원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그것을 짚고 넘어 가줘야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했는데 통합시 홍보물 설치 쭉 해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까?

답변만 예스, 노 그것만 하십시오.

○정광식 위원 지금 필요합니까?

○정광식 위원 업무추진비는 다른 위원님 물으실 거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235페이지, 예,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중간쯤 보면 시정소개책자 6개 국어 되어 있는데 여기 어느 국가를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이명근 위원 시정소개책자를 만들어서 대부분 영문으로 하면 거의 통일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를 제작해서 어디다가 배포를 합니까?

○이명근 위원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정책입니까?

○이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236페이지,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앞에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다시 한번 저는 처음이니까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개괄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계속 나올 것이고 제가 이 예산서를 백% 다 보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를 보고 도저히 계산이 안 되어서 예산공무원한테 총괄적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운영기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것하고 경상남도에 기준, 공문 그러면서 쭉 각 시도별로 기준 금액을 이야기하셨고 이것이 우리 창원시 한도액 14억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14억인데 제가 올해 예산은 82%인 12억을 책정했다고 과별로 쭉 다 받아봤습니다. 제가 보면서 의문 나는 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정확한 성격과 어디에 집행되는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성격상 저도 중앙정부 행안부 지침이나 경상남도 지침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금액의 문제일 것 같고 둘째는 제가 보면서 놀란 것이 힘 있는 부서는 많고 힘없는 부서는 작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특히 공보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의회협력담당관실 그 다음에 균형발전실, 행정과 이렇게 좀 힘 있는 부서는 최소한 2천만원 되고요. 힘없다라고 생각되는 부서는 300만원, 400만원, 대중교통과 이런 데는 200만원, 체육진흥과는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부서별로 안배할 때,

○노창섭 위원 내부규정상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기준에 대한 준칙라든지 규정이나 훈령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제가 그 답변을 얻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시책추진비가 예산이 없어서 아우성인데 각 부서별로,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를 삭감했을 때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지역현안건의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우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 홍보물에 대한 박람회에 대한 이런 책자 예산이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지역현안건의서라 해서 또 따로 잡혀있고, 책자비용이 보니까 좀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현안마다 다 잡혀있는데 지역현안건의서가 또 따로 필요한지

○정우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236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37페이지,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출연금에 창원발전연구센터 출연금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경남창원발전연구센터가 운영하고 있는데 앞에 우리 업무보고 때 시책연구소 설립을 제안하셨잖아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제가 질문한 요지는 발전센터에서 이렇게 출연금도 내고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추가로 연구소를 내어야 될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추가 질문으로 법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연구소하고 협력해서 정책발전방향이나 창원시 발전의 방향을 연구하는데 만일에 법 개정을 통해서, 법개정절차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보고서를 보니까, 법 개정에 통해서 연구소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면 이런 것은 없어지는 것이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제가 보충질문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10년도 출연금해서 성과물 있습니까? 창원발전연구센터에서,

올해 지금 2010년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이찬호 거기에 올 한해에 성과물이나 발전연구소에서 저희들 시하고 같이 했던 사업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창원진례산성 복원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 별도로 줬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발전연구센터에 1억 5천씩 출연하게 되면 거기에 출연한 1억 5천원으로써 연간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해결이 됩니까? 아니면 용역과제나 할 때 예산 별도로 줍니까?

용역비를 별도로 주느냐고요?

○위원장 이찬호 별로로 지급한 것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설명을 한번 다시 하십시오.

예,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같은 부분입니다. 창원발전연구센터 출연금을 언제부터 지급했지요?

○정광식 위원 그러면 매년 출연하는 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 그러면 연간은 얼마씩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못이 박혀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이것은 통합 전 조례인데 통합 전에는 창원대학만 하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통합된 이후는 종합대학이 2개가 있습니다. 경남대학도 있는데, 경남대학에서 만약 이런 데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아집니까?

○정광식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합이전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의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통합된 이후에 분명히 이런 형평성 문제도 고려되어야 될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제가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해외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직자들이 많이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해외나갔다 들어와서 보고서를 씁니까?

○정광식 위원 보고서를 의회에도 한 부 준 적이 있습니까? 그 책자 같은 것을,

○정광식 위원 갔다 와서 보고서 쓴 것이 있으면 한 부 줄 수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 그 밑에 국제화 여비 3억 6천만원 되어 있지요? 이 국제화 여비 이것은 어느 분이 가는 것입니까?

○정광식 위원 국외업무여비가 직원들 간다고 했잖아요?

○정광식 위원 장기교육자도 들어가 있지요?

○정광식 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이때까지 정말 고생하셔서 장기교육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새로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글로벌 시대에 맞게끔 좀 해외로 많이 보내주셨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된다는 이야기죠. 공직자 외에 우리 직원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서 보고 올 수 있도록 그런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씀인 줄 이해가시죠?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뛰어넘어서 한발 빠르게 엘리트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입니다.

그 페이지는 그 얘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39페이지 행사운영비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시발생 지원비, 행사임차료, 화합행사 지원 그리고 밑에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경상보조지원, 민간행사보조 지원 대충 어떤 행사가 있길래 수시발생 이 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이희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수시발생을 하는 행사 단체들에게 지원해 줘야 됩니다.

아까 노창섭 간사님께서 질의를 한번 하셨는데 답변이 충분치 않아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선심성 행사에 대해서 예산은 잡혀 있지만 우리 의창구, 성산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에는 총 44억 8천만원이 전체 읍면동에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구 창원, 숲도 보고 나무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창구, 성산구만 해도 거의 5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지자체 행재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세출비율도 특별법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기에 명시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떤 노력하셨길래 50억을 구 창원시에서만, 그리고 통합시 시민들이 제일 피부로 와 닿고 느끼는 것이 읍면동의 예산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한 번 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희철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이 왜 그렇느냐 하면 방금 예산담당관님께서 이 큰 통합 창원시의 숲을, 예산 편성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 격무에 시달리신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예산을 조금이나마 확보하고 지역구민들을 위해 활동하려고 계장님도 찾아뵙고 과장님도 찾아뵙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경이나 2012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담당관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기획정책실 간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정말 확답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역차별 받은 구 창원시에 그 부분을 무조건 충분히 노력한다, 좋은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희철 위원 저도 물론 정말 힘든 상황인 거 알고 우리 구 창원지역에 시의원들도 그런 힘든 상황을 시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번 더 한 것이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질문하신 수시발생 민간단체 경상보조하고 운영비 행사운영비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예측치 못한 행사가 있을 수 있고,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풀성 경비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을 신청해서 사용하는 절차는 누가 판단을 합니까? 시장님이 판단합니까?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 중요한 행사가 예측하지 못한 행사가 잡혔다 저나 동료의원들이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노창섭 위원 실무선에서요?

○노창섭 위원 걱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시발생 민간행사도 각 5개구별로 올라올 것인데 쉽게 말하면 어느 특정 구에 편애될까 싶어 걱정이 되어서, 객관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40페이지, 241페이지,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241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우서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우서 위원 이것은 시장님 포괄사업비나 다름 없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 넘어가기 전에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너무 빨리 넘어갑니다.

240페이지 조금 전에 제가 예산성과금 포상금 3천만원이라고 있는데 이것하고 242페이지하고 같이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시책업무추진비도 질의드렸고 기관운영비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부서운영비도 봤습니다.

여기 또 예산성과금이라고 또 다른 포상금이 따로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노창섭 위원 조직에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세정과에 징수포상금 같은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과 성격이 다릅니까?

그러면 어떤?

○노창섭 위원 그 정도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소규모지역 개발부분에 30억 맞지요?

○노창섭 위원 30억 이것도 풀성이지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30억 부분은 시장님의 풀성입니까?

○노창섭 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시장님 풀성사업이라고 들리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앞에 말씀드리다가 242페이지 넘어 갔는데 포상금 예산 성과금 지급인데 작년도에 보면 2천만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어떤 사항을 어떻게 얼마만큼 지급을 했는지 나옵니까? 사례가 있어요?

○김성일 위원 주는데 그런 예를 들어서 그렇는데 이 사항을 성과금 지급한 예 있지요?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저희들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봐야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이 나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 방금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시장님 풀사업 맞지요? 소규모 풀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242페이지, 243페이지, 244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실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245페이지 시설비에, 시상징물 정비에 1억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시조가 괭이갈매기고, 시화가 벚꽃이고, 시목이 소나무로 결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상징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합에 따른 또 새로운 상징물을 개발하기 위한 정비 비용입니까?

○김성준 위원 여쭙고자 하는 것이 통합 상징물 새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 전 결정지었던 시화, 시조, 시목에 대한 상징물을 정비한다는 말씀입니까?

○김성준 위원 아니, 통합상징물을 새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시화, 시조, 시목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그런 상징물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김성준 위원 시화, 시목, 시조?

○김성준 위원 맞습니까? 기획정책실장님 답변하시려다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상징물이라는 게 시화, 시조, 시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김성준 위원 제가 보기에는 통합에 따른 상징물을 새로 개발하려고 하는 현 시책이거든요. 시화, 시조, 시목도 있지만 캐릭터하고……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245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도전창원 골든벨 행사 개최가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정우서 위원 행사 추진은 좋아 보입니다.

○정우서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사실은 시청에서 일방적으로 주관을 해서 주민들을 동원해서, 주로 행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골든벨 행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주민참여에 대한 행사를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내는 예산을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주민들이 공감을 많이 할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 창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유도를 한다면 주민들도 통합하는데 있어서도 좀더 빨리 이렇게 추진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 행사비를 보면 세계지식컨퍼런스 개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우서 위원 이 행사를 치르고 난 후의 반응이라든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2010년도 1회 행사로 치렀습니까?

○정우서 위원 행사 뒤에 우리시에서 이익창출이라든지 직접 행사를 치르고 직접 연관되는 어떤 부서라든가 아니면 시민들한테 와 닿는 행사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우서 위원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행사를 치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치르고 나면 성과물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보이기 위한 어떤 행사로 치르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행사를 치르고 그 성과물이라는 것이 시민들한테 직접 와 닿을 수 있으면 더더욱 효과적인 행사가 될 수 있고 행사를 치르고 나면 6개월이든 시간이 지나면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물에 대한 성취도 부분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평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 성과물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우서 위원 앞으로 이런 행사를 치르고 나면 분명히 평가가 나와야 되고 이 평가를 한다는 것에 공무원들이 추진해서 공무원들이 평가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각 계층의 분을 모셔서 이 행사를 치를 때 자리에 참석하게 하고 그 분들로 인해서 이 평가가 시에 얼마만큼 반영이 될 것이고 현실적으로 맞다, 안 맞다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행사로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전산개발비 m100만 희망창작소 구축에 1억 3천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m이라고 하면 모바일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희철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기반으로 희망창조누리단이라는 전문가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은 구성이 되었습니까?

○이희철 위원 그러면 이 사이트 m용, 어플제작 스마트폰용으로 이 사이트를 운영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희철 위원 그러면 외람된 질문이지만 담당관님은 스마트폰을 쓰고 계십니까?

○이희철 위원 지금현재 다른 부서 업무보고 받고 각 사업소마다 구청마다 이 어플을 제작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다는 그런 시책이 많습니다. 각 부서마다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스마트폰을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까? 집행부 간부라든지,

○이희철 위원 저는 과장으로서는 안 하지만 주무담당계장은 사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하는 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과장이 좀 그것을 안 해서 그렇지, 담당계장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m100만 희망창작소 추진 이 사이트가 그러면 지금 창원시청 홈페이지에 시민의 소리,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와 연계를 해서 같이 한꺼번에 개발을 하고 하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희철 위원 별도 개발을요?

○이희철 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시에 어플을 개발하거나 하면 거기에 비용이 또 들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민의 소리, 시장에게 바란다, 희망창작소 다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스마트폰용이라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희철 위원 그러면 시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 시민의 소리도 결국에는 스마트폰용으로 개발이 이루어 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희철 위원 그러면 246페이지와 연계된 질문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10만원씩 35명 4회, 35명은 희망창조누리단하고 어떤……

○이희철 위원 1억 3천을 들여서 어플을 개발해서 시행을 하면 이 사업성에 관한 조사는 하셨지 않습니까? 사업성이라기보다는 활용도,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얼마나 활용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한 자료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계장님이 대신 설명, 자료도 없이 예산을 확보하십니까? 말도 안 되지,

○위원장 이찬호 답변석에서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소개하시고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희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 그리고 각 구청마다 이 어플 제작을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창원시 전체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이것을 개발하는 것이 어떨까, 각 부서마다 따로 어플을 만들고, 스마트폰도 쓰시지 않는 집행부 공무원께서……

○이희철 위원 개발 계획만 세워놓고 이게……전체적인 통합창원시의 어플을 이제 개발을 하자 저는 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해 주신 계장님은 스마트폰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희철 위원 처음 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입니다. 방금 이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현재 토론방은 그러면 안 합니까?

○김성일 위원 토론방을 돈 들여서 만들어 놓아도 관에서 자료를 안줍니다. 토론도 제대로 하도 안합니다.

진해도 한번 보세요. 토론을 몇 건을 했는지, 하도 안 하면서 자꾸 개발해서 새로 나온 시책을 펴면 되는 것처럼 하는데 하는 거라도 한 번 점검해 보고, 시민 한 두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되고 최소한 시민이 여러 공감대가 이루어 질 때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먼저 개발한다는 것은 돈 투자가 많이 된다는 거거든요. 남 해 놓은 것을 보는 것은 우리 돈이 절약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산은,

그리고 부서가 통신 쪽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또 다른 데 비슷하게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으면 이중성이 있어서 상당히 그것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되는지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발하는 것은 인터넷 전문부서 있지 않아요?

정보통신과에서 개발하면 안 됩니까?

○김성일 위원 거기에는 전문가가 있잖아요. 정보통신과 쪽에는 전문가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인터넷을 관리하고……

○김성일 위원 하시는데 자료 통제는 한 쪽에서 해야, 정보통신과에서 같이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종합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기획정책실 아닙니까?

스마트폰이든 인터넷이든 돌아서면 구형이 됩니다. 너무나 빨리 빨리 변하기 때문에 나는 조금 전에 m프로젝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특히 40대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은 하기 그렇지만 20,30대는 젊은 아이디어 내는데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적하셨다시피 기획정책실 안에 정보통신담당관하고 이 시대 흐름에 빨리 빨리 넘어가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지, 이 과에 이렇게 추진하고 저과에 추진하고, 그래서 기획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패스북이나 요즘은 이렇게 많이 하나하나가 변해 가는데 좀 종합적인 판단이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245페이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 연구모임에 우수과제유인 있고 246페이지와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상금 부분에 공무원연구모임에 또 돈이 좀 있습니다. 10팀 해서, 이름만 따르지 유인이나 포상이나 뭐가 다릅니까? 과장님,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그렇게 느껴지는데 앞에 사무관리비에 공무원 연구모임 우수과제 유인 또 돈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고 질의드렸습니다.

○노창섭 위원 인쇄책자 말하는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246페이지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이 질의한 공무원 연구모임 10개 팀에 성과물은,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정우서 위원 공무원들간의 이런 모임도 필요하고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더 발전된 과제가 나오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시작하는 것이다 그죠?

○정우서 위원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연구 모임을 하는 것만큼 많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47페이지,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연구용역비에 시민만족도조사해서 5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247페이지 연구개발비,

○정우서 위원 내용은요? 어떤 내용으로 만족도조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정우서 위원 업무추진의 건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시민들이 만족도조사에 응하는데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 파악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더 의문입니다.

○정우서 위원 지자체마다 각 용역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많이 하는데, 물론 꼭 필요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맡겨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여기 시민만족도 조사 부분은 예산만 낭비하지 크게 실효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우리 시의원들 55명을 모아놓고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문기관에 맡기면 뭐든지 다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과연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실효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냉정하게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니까요. 2003년도부터 매년 해 오는데 과연 성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몇 명을 대상으로 하실 것입니까?

○정우서 위원 108만 시민에 3천, 4천명 과연……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좀 같은 내용인데요. 정우서 위원하고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부분에 조금 전에 발전연구소 책자 잠깐 보여 주셨는데 연구용역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과연 정책에 얼마나 반영이 됩니까? 시민만족도를 하든 연구용역을 하든 제가 자꾸 의심이 들거든요.

어제 조직진단 말씀하셔서 설명했지요? 앞주에 과연 그대로 조직이 연구용역대로 되었습니까? 또 현실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의문이 들고 맨날 용역, 용역하시는데 이 부분에는 용역심의회를 거친 거예요?

○노창섭 위원 거쳐서 올라온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과연 이 용역심의를 거쳐서 했을 때 정책으로 우리 정책개발담당과이니까 과연 몇 % 반영된다고 보십니까?

○노창섭 위원 과장님 답변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2004년도부터 해 오셨다면서요? 그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성과와 용역해서 만족도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은 만족도가 없어서 없앴다든지 성과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과장님 이것을 마산시에서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 창원시에서 해 왔던 정책인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2004년도부터 시민만족도를 하면서 시정이나 정책에 반영한 것이 있느냐 하는데, 예를 들어 줘야 되는데 그 내용을 모르시니까 그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질문하신 위원님께 서면으로 하든지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예,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 이번 통합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창원, 마산, 진해주민들에 통합 반대한다 하면 정책 바꿀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인 만큼 반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잠깐 잘못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 성과급하기 때문에 성과급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우리 직원들 성과급 지급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일단 파악하더라도……

○김성일 위원 별도로 하고?

○김성일 위원 시민들 별도로 하고?

○김성일 위원 그래요?

○김성일 위원 이상하네요. 계장님 맞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48페이지,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행사운영비에 공기업관리, 공기업 따로 하니까 제가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주요업무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공사설립 주민공청회 이 부분을 연구용역도 실장님이 시의회가 90% 반대해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공청회도 계속 강행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까?

○노창섭 위원 하여튼 90% 라는 표현을 안 쓰셨는데 반대 의견이 나와도……

○노창섭 위원 용역도 주고 주민공청회 하겠다는 의지지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49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점식식사와 휴식을 위해 정회했으면 여러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식식사와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평생학습담당관실에 관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251페이지 질의하기 전에 평생학습담당관실 점심 먹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차 한잔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데에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교육청에서 와서 충분히 직접적인 답변을 못하더라도 참석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걸 여기 속기에 남겨놓아야 다음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교육에 대한 예산을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주지 말자고 하는 위원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이 10-20도 아니고, 1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데 정산서 하나 가지고 정산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분명히 우리 평생학습담당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교육청 담당이든 누구든지 오셔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정광식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10-20 갈 때에는 그냥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지만 돈이 기백 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여기서는 누구든지 교육예산 주는데 주지 말자 하는 위원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250페이지, 251페이지,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렸는데 창원평생학습과학축제는 안하고 2년에 한번씩 한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기억나시지요?

○노창섭 위원 여기 민간행사보조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동아리 지원하고 축제경진대회하고 평생학습 행사관련 시설비에 홍보체험부스는 어떤 성격의 예산입니까?

○노창섭 위원 어디에서 하고, 얼마 규모의 인원이 참석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에서 하지요?

○노창섭 위원 통합창원시가 내년도에 학습축제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최미니 위원 내동에서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최미니 위원 전국평생학습축제 홍보체험부스설치 관련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참가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최미니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들이 참여한다든지

○최미니 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도서관사업소에 한군데에서 전국평생학습축제 홍보체험부스설치로 예산이 잡혀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어느 단위에서 도서관이나 사업소에서 다양하게 참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생학습 관련한 사업을 하는 곳에서 참여하는 것인지 그게

○최미니 위원 그러면 도서관사업소에 잡혀 있는 것과는 별개입니까?

○최미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앞서 최미니 위원께서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내동 평생학습센터에만 천만원을 지원해서 매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평생학습센터라든지 다른 지역에도 요구를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은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했던 사업만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너무 안일한 사업집행이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저소득층이 있는 동에만 하겠다···· 2011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통합되고 나서 구 마산이나 구 진해도 이렇게 소외계층을 위해서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데를 연구도 안하고, 관심도 안 가지고 예년에 해 왔던 연속사업에 대해서 한군데만 이리 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거든요. 맞지요?

○이상인 위원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지역만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인 위원 과장님 민간경상보조라고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지원사업이 한건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을 아셔야지요. 확대하든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을 차별하지 말고 좋은 사업이라면 지역별로 추천을 받든지 연구하고 관심을 가져서 확대를 해야 될 사업을 내동 한군데만 하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많은 소외계층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치고 싶은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았다 이것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건의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좋은 사업 같으면 그 지역을 우리 집행부에서 챙기고 해야지···· 관심도 안 가져 주는데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건의가 올라옵니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제안하라든지 홍보를 하고 이렇게 정책을 펴야 될 것 아닙니까? 통합이 되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쉬운 점이 있으면 의회와 함께 협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좋은 사업이나 시책을 펼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핵심은···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상인 위원 내년이 아니고 좋은 사업이니까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계속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창원도서관, 마산도서관, 진동도서관은 도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지요?

○이상인 위원 이런 도서관에 우리 시비하고 분권교부세하고 지원하는데 도 교육청에서는 창원도서관이라든지 마산도서관에 1년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상인 위원 파악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이상인 위원 왜냐하면 관리하는 기관은 틀리지만 우리 통합 창원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라도 우리가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꼼꼼히 챙겨 봐야하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도 교육청에 건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시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수혜자는 우리시민이라는 말입니다. 예산만 지원하지 마시고 그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가도 과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업무를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251페이지 행사관련 시설비 부분입니다.

전국평생학습축제 홍보체험부스 설치 2천만원인데 이게 앞서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축제한 그 부분 입니까?

○정우서 위원 앞서 우리가 했던 평생학습관 축제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에 가서 보니까 각 동마다 부스를 다 설치하게 해 가지고 아무런 실효도 없으면서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홍보책자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예산이 없고 이러니까 부스 하나만 차려가지고 그게 50만원이 들든 100만원이 들든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차라리 시별로 준다든가 구역별로 아이템을 주어가지고 예산을제대로 집행하셔가지고 정말 행사에 맞게끔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든가 해야지 예산 있는 데는 다양하게 하고, 없는 데는 아주 부실하게 해 가지고 칸만 지어 놓고 좀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내실 있게 예산이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예산을 절약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또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 데에는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더 해야 될 데는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평생학습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스템 자체를 제대로 해서 오는 분들도 와서 봤을 때 행사 자체가 제대로 되고 정말 다양한 아이템들과 필요한 아이템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끔 해야지 부스만 여러 개 해서 정신만 하나도 없고 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우서 위원 어쨌든 내실 있는 축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52페이지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시에서 다 대줍니까?

강사비까지

○김성일 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하면서 강사료를 받는 데가 있고, 안 받고 무료로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요?

○김성일 위원 창원은 다 받았습니까?

○김성일 위원 마산은?

○김성일 위원 우리가 강사료 주고, 장소 제공해 주고, 유지보수 다 해주고,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교재 다 주고

○김성일 위원 몇 % 줍니까?

○김성일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조정을 시설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격차를 둔다 이 말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격차를 둔다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

예를 들어서 진해를 언급해서 미안합니다만 안 받던 데 갑작스럽게 돈 내라고 하면 시설이 과연 돈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똑 같느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안 받으면 일절 안 받고, 받으면 다 받아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정책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에서 받는 제도를 없애면 안 됩니까?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부자동네는 많이 낸다 이런 것도 되는데 그런데 너무 많이 내 가지고····· 교육하는 것만큼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 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교육하는 것 이상으로 돈을 내 가지고 돈을 몇 억이나 가지고 집단세력화 되어 있다고요. 뒤에 일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김성일 위원 저축되어 있는 데가···· 상당한 돈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는 거라요. 벌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축되어 있는 데도 있다고요.

그게 세력화되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놀러가는 데도 쓰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어느 동이라고는 찍진 않겠는데 그런 것이 생길 때에는 오히려 잘못되면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안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

없는 데는 너무 위화감을 느끼게 되고

○김성일 위원 그러면 돈이 많이 남았는가 조사해 가지고 되어 있는 데는 강사비 일부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안하면 안됩니까?

자체적으로 운영될만한 데는

○김성일 위원 어디, 어디 안 합니까?

○김성일 위원 거기는 강사료를 전혀 안 줍니까?

○김성일 위원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기본은 지급하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가지고 교육취지에 맞게 운영하면 효과가 올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강구 안해 봤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돈 받도록 한 모양입디다.

지시를 했지요?

○김성일 위원 제가 듣기로는 창원시 되고 나서 최근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강료를 받도록 종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는 교육이 목적이잖아요?

교육수준만큼만 받으면 되는데 외 것을 받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이 부작용을 형성하기 때문에 미리 점검해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각 동마다 물론 같을 수도 있고 내용이 다를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 숫자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확실히 파악된 게 없습니까?

○이명근 위원 그게 반드시 담당부서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각 강좌마다 수강인원도 파악되어 있지요?

○이명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센터마다 적자 운영이 되는 곳이 있을 것이고 흑자 운영 되는 곳이 있겠지요? 프로그램마다 강사료 주고 자체운영하면서 적자 보는 곳이 있을 것이고

○이명근 위원 그 다음 학기에 폐강 되더라도 일단 그때까지는 유지한다 아닙니까?

○이명근 위원 대충 아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이명근 위원 안하면 안 한다라고 말씀하셔야지 담당과장께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누구한테 이것을 묻겠습니까?

그리고 흑자로 운영이 잘 되는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할 것 아닙니까?

○이명근 위원 흑자가 되면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이명근 위원 물론 원칙에 따라서 지출하겠지만 그게 시금고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이명근 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수센터에는 강사료를 지급 안한다고 안 했습니까?

○이명근 위원 그러면 운영이 좀 부족한 센터에는 지원하고

○이명근 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부분에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 만원씩 해 가지고 20명 57개소 12개월 나와 있는데 57개소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명근 위원 62개 읍면동 중에 안하는 곳이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어디에 안하고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거기는 왜 안 합니까?

○이명근 위원 그리고 집행부서에서는 그쪽에도 우리 창원시민이니까 공간을 확보해서라도 다같이 시민이 즐기는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복안을 만드는 것도 주관부서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우리가 자원봉사자라고 그러면 돈을 안 받고 하는 게 자원봉사자 아닙니까?

○이명근 위원 제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원봉사자의 의미하고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구를 수정하든지 실제 실비보상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더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자 급식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나오면 식사 접대를 합니까?

○이명근 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이라고 했으면 제가 이해를 했을 건데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해 놓으니까 조금 이해가···

○이명근 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이다 이거지요?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하고 이래 가지고 올해 3억3,778만8천원이었는데 이번에 행사보조금이 9억7,230만6천원으로 늘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차이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김성일 위원 부기상 항목이 다르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추가질문입니다.

마산 지역구하고 진해 지역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조금 전에 언급되었지만 제 지역구인 상남동은 상당히 잘 됩니다.

강사료도 3만원 정도 받는데 조금 전에 거기하고 진해구나 마산구하고 형평성 때문에 계속 질문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살펴서 골고루 다 육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예를 들면 상남동의 경우에는 수익금이 남지요. 지원도 일부 받고, 강사료는 안 받는다 해도 그랬을 때 그 관리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금 외 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관리주체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장님과 협의하지만 조례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감독을 평생학습과에서 철저하게 해서 잡음이 안 나오도록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저도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수익금을 사용하는 부분이나 행사운영비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카드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최미니 위원 확실합니까?

○최미니 위원 노창섭 위원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중복 지적은 안 하겠고, 어쨌든 간에 카드사용에 대해서 독려는 하고 있지만 안 지켜지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원칙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53페이지, 254페이지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253페이지 작은 도서관 신설 부분으로 지금 2개소가 잡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54페이지, 255페이지, 256페이지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256페이지 카페테리아 비품 및 집기 구입비용으로 얼마 되지는 않지만 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수학·과학 창의반 운영지원에 1억2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044349

○이상인 위원 몇 명 정도 합니까?

○이상인 위원 토요일, 일요일 합니까?

○이상인 위원 왜 내년 예산을···· 앞서 정광식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역별로 공평하게 배분을 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도 함께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분배를 안 하고 왜 창원대학에 이렇게····왜 창원대학이라고 안 적어 놓고 공기관에 대한이라고 두루뭉술하게 적어놓았습니까?

○이상인 위원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서면답변을 부탁드리는데 창원대학에서 프로그램 운영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창원대학교.

○이상인 위원 또 있잖아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러한 예산 편성 부분에서 이제는 통합이 되었습니다. 과장님도 통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일을 보고 계시는데 이런 예산편성 전체 틀을 보면 너무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을 하더라도 접근성이 있거든요. 구 창원시에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상인 위원 그리고 3개시가 통합이 되었으면 지역적인 안배 차원에서 이런 사업도 추진하고, 한 대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을 조금 줄이든지 안 그러면 대폭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골고루 우리 시민들의 자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에 했던 연속적인 사업들은 그대로 다 편성되어 있어요.

○이상인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 지원이 한 학교에 지금 편중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합되기 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타당성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편성은 통합에 대한 시각으로 봐서 편성을 해야지 왜 여태까지 해 왔던 타성에 젖은 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편중된 편성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지요?

○이상인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게 늘은 것에 대해서는 잘 편성했는데 한 특정대학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1-2년 전에 편성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운영되는 부분을 확대하라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특정대학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을 분산할 용의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이상인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금액이 작다는 거지요. 그래서 적절하게 편성을 잘 해 주십사 해서 그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255, 256페이지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과학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가 적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도 많았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형 걸개그림 제작, 배너기 게양 설치, 홍보 배너기 제작, 신문 등 광고료, 기념품 제작 등해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1주년기념행사까지 다음 장에 보면····과연 이렇게 한다고 활성화될까 싶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창섭 위원 저도 직제를 봤습니다. 보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최근 업무 보고 때 질의를 드렸지만 상징물 몇 개 만들고 걸개그림을 그리고 해서 활성화 안 된다 이것도 예산낭비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다양한 과학프로그램 예산이 있지만 다른 데 지원되는 것 같은데 과학도시운영계에서 이후에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 경우에 예산이 더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조직개편이 완성되면···

○노창섭 위원 그리고 지금 과학체험관 안에 식당이 4층에 있는데 계속 유찰되고 있지요?

○노창섭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노창섭 위원 제가 봐도 식당을 해 봤자 돈이 안 되는데 자본주의에서 어느 업자가 들어오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묵혀 두는 것보다도 새로운 활용방안을 위해서 좀 고민해야 된다, 그걸 고민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수장고가 문제가 되는데 수장고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미래를 대비해서 비워 둔다 비싼 장비 놔두고···· 앞으로 과학전시품 오면 몰라도 지금 활용방안 계획이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있는 수장고를 없애자는 게 아니고 그 수장고를 비싼 시설비를 들여서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비워둔 상태 아닙니까? 그 시설을 이용해서 이후에 수장고 활용하기 이전에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식당처럼····· 그런 고민을 해 보신 있냐고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까?

○노창섭 위원 그래요? 저하고 한번 같이 가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57페이지,

○노창섭 위원 제가 추가로 또····257페이지 창원과학고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창구 성산동에 과학고가 건립되고 있는데 공정이 몇 %인지 아십니까?

○노창섭 위원 제가 지난 토요일날 현장에 직접 갔습니다.

가서 소장님하고 1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북면인가 그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추가된 비용 이것도 우리 박완수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었던 특목고 아닙니까?

그런데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료도 다 뽑아 줬어요. 창원시가 교육청에 미루어버리고 아예 협조를 안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도 추가 공사비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하나 들더라고요.

내년 3월 2일에 개교를 해야 되는데 이전하는 과정에 공기 자체가 빡빡한데다가 공기 안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안에 행정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창원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하고 실제 건설회사 소장이나 사장이 뛰어다니며 불철주야하고 있다 그리고 소장하시는 말씀이 내년 3월 2일에 개교하는데 학교기본시설물 밖에 안 되고 전반적으로 다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개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과장님 돈 150억 지원하는 부분을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이후에 교육청하고 따져봐야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박완수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창원과학고 설립이·····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어서 동읍 쪽인가 북면 쪽에 하다가 토지 보상이 안 되어서 갑자기 학교부지가 그리로 온 겁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노창섭 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을 듣자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을 이해 못하시는데 어쨌든 본래 개교는 2년 전인가 3년 전이었습니다. 창원시민들과 약속하신 게·····그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땅을 바꾸어서 교육청이 잘못하든 시가 잘못하든 내년 3월에 개교하기로 약속하고 학생을 선발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게 차질 없이 개교되어서 학생들이 수업에 방해 안 되도록 하는 게 1차적으로는 교육청이고 2차적으로 어쨌든 창원시가 150억을 주었고 지금 2억에 대한 운영비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피해는 대부분 창원시민들의 자녀 아니겠어요?

그래서 차질 없이 행정적으로 지원해 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땅 보상 이런 얘기가 아니고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교에 차질 없도록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완벽하게 해서 개교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3-4월 되어야 되고, 어쨌든 학생들이 수업에 방해를 안 받도록····· 평생담당관한테 내가 몇 번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개교에 차질 없도록 신경을···· 1차적으로는 당연히 교육청이겠지요. 교육청이지만 그 과정에 조금 소홀했다면 이후에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이찬호 질문 끝났습니까?

과학고에 대해서 한번 현장에 담당자가 가셔 가지고 현재 진행된 사항을 정례회 기간 안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하세요?

가셔서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노창섭 위원님 말씀은 과학고가 정상적으로 개교를 할 수 있는지 그걸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셔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노창섭 위원 학교급식은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평생학습담당관님 과학고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프지요?

솔직히 말해서

○이상인 위원 통합창원시가 되고 나서 공무원들이나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도 명품도시를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명품도시가 되겠습니까?

○이상인 위원 본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창원과학고가 개교를 하면 창원시민의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거지요?

전국적으로 입시요강을 하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수한 인재가 타 시도에 가서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 자녀들이 안심하고 좋은 교육 여건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학교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전국 최초 사례다, 창원과학고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게 최초가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이상인 위원 화성시가 400억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두 번째라고 알고 있고요.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사례는 두 번째 사례라는 말이지요.

최초가 아니고

○이상인 위원 그래서 저도 과학고에 대해서 도 교육청에 있는 분하고 담당계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자료도 받고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방금 노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첫째는 속된 말로 껍데기인 건물만 개교를 하는 것입니다. 3월 2일까지·····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시 우리 창원시장님과 당시 교육감이 작성한 협약서 사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 협약내용에 보면 150억을 지원한다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질의는 안 합니다.

그러나 150억을 가지고 학교를 신축하는데 그 당시는 예산편성에 하자가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하기로 서로 기관 대 기관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오버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일정 부분 모자란 부분을 지원하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우리시에서도 원리원칙대로 하면 과장님이 답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우리도 한번 고민할 때가 안 되었느냐···· 도 교육청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큰 틀을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가 대전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부분은 잘못되면 우리 창원시민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수혜를 빨리 못 받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교육청과의 대화도 안 되고 있고, 소통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큰 대전제 속에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서 서로가 고민하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좀 가져주시고 행정적으로 빨리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의원이 현장 방문했을 때 현장에 목소리하고 과장님이 갔을 때 현장의 목소리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협의해서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개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부족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개괄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아니 개교를 하기 위해서 부족한 전체 예산

○이상인 위원 본위원은 200 몇 십억이 부족한 것으로 들었는데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수고스럽지만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 자녀들이 빨리 일정에 맞추어서 입학이 되도록 또 입학을 하면 좋은 여건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일 위원 방금 과학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과학고 추진한 계획하고 추진한 사항, 향후 들어가야 되는 돈에 대한 자료를 줄 수가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 자료를 줄 수 있느냐고

○김성일 위원 그 자료를 주시되, 위원장님! 오늘 회의를 하면서 자료 요구한 것은 담당자만 드리지 말고 전 위원한테 다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문하십시오.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혹시 창원시 2011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우선순위를 알고 계십니까?

1위가 복지였고, 2위가 교육이었는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품도시란 교육수준이 높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지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창원도 교육지원항목에 급식지원비가 들어 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은 아닙니까?

○최미니 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초·중·고 대학교 우수학생 상장제작이 있는데 상장껍데기만 주는 겁니까, 안에 내용 없이·····상장 인쇄물만

○위원장 이찬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57페이지,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중기재정계획을 설명할 때 중기재정에 평생학습담당관실에서 학교급식 4개년 계획할 때 2012년도 학교 급식비를 얼마로 제출하셨습니까?

○노창섭 위원 2011년도하고, 2012년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해 말고요.

○노창섭 위원 2011년도 당초예산이 107억 맞잖아요? 이 예산서에

○노창섭 위원 그런데 2012년도도 107억 올려놓았더라고요. 맞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하고 경상남도하고 창원시하고 협의가 구체적으로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 서면질문 자료에 연차별로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제출했어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후에 변화될 수 있다 그지요?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만들 때라든지 2012년도 학교급식비 예산을 만들 때에는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제출한 이상으로 증액이나 변화가 올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노창섭 위원 심도 있는 검토가 아니고, 약속된 이 금액 맞습니다.

이게 확정되기 전에 제출한 거라니까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2011년도 급식비 관련해서 제가 앞에 박경성 담당관님 계실 때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제일 밑에 지금 현재 구 창원, 마산, 진해 3개시가 합치다 보니까 급식비가 180원에서 300원으로 제각각이었습니다. 맞지요?

○노창섭 위원 초·중·고 농촌 빼고 제각각이었는데 여기에 지역마다 상이하니까 단가를 300원으로 조정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 되겠다 자료가·····

원본대조필 도장은 없어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107억이 되어 있고, 이 서면질문 답변에 의하면 농촌지역 초·중·고생 식품 지원액은 56억, 도시지역은 초·중·고는 51억해 가지고 107억인데 1인당 200원 정도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통합했을 때 학교급식비가 하향 평준화되는 거지요?

농어촌지역을 제외하고 도시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300원 받았던 학교에서 200원 받으면 하향이잖아요?

○노창섭 위원 효율적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1차적으로 당장 지원단가가 줄었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건 제외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농어촌하고 늘어난 것은 인정합니다. 늘어났지요. 2010년보다 늘어났는데 300원을 지원받던 학교가 이 예산이 통과되면 200원으로 줄잖아요. 맞습니까?

○노창섭 위원 전체적인 맥락은 인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하향 평준화기 때문에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실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300원으로 맞출 용의가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200원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 300원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 도시지역 기준으로 금액을 한번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무상급식을 줄여서 하신다고요?

○노창섭 위원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야 되고, 도시지역 저하도 봐야지요. 두 가지를 다 봐야 되지요. 그래서 그 10억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의논해 볼 테니까 기획정책실장님 이것을 수정예산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3개시 중에 300원 급식비를 받은 학교가 몇 개 학교이고 어느 정도 인원이 됩니까? 수혜를 받은 학교가···· 자료가 있습니까?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300원

○위원장 이찬호 이 예산에서?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은 10억

○노창섭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찬호 25억이 증액되어야 가능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 부분을 노 위원님 참고하시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25억이지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그 25억에 대한 자료 현황을 서면으로 주세요.

증가되는 금액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257페이지 밑에 보면 다목적체육관 건립비가 20억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명근 위원 꼭 필요한 데라는 것은 어떤 데가 꼭 필요한 데라고····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종합문화축제 지원 그랬는데 그것은 어느 학원을 말합니까?

○이명근 위원 전체 학원연합회 말입니까?

○이명근 위원 학원연합회도 종류가 많이 있을 텐데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음악학원, 미술학원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58페이지, 259페이지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259페이지 진해장학회 해 가지고 재단법인에 3억원을 올렸는데 이건 작년과 같이 그대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소송 중에 있는데 정리를 할 것입니까?

○김성일 위원 2개 단체가 똑같은 목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능하면 통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지방대학 육성사업 지원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해 가지고 7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구 창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 3개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마산에 있는 데가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이것은 3개시 합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김성일 위원 예산서를 보면 보조금을 안 받는 데가 있을 거거든요.

이런 비슷한 단체들이·····왜 거기는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 하고 전부 신청할 거라 말입니다.

이거를 이번 기회에 통합을 해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서 3개시가 같이 하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없애면 안 됩니까?

○김성일 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조금 아프더라도 종기가 작을 때 수술해 버리면 쉬운데 좀 크면 수술이 안 되거든요. 힘이 들고. 그런데 이런 것은 아마 문제가 야기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이 기회에 조정하면 안 됩니까?

○김성일 위원 내년에는 하겠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제가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지방대학 영재교육 지원부분 있습니다. 창원대학은 1억8천, 경남대학은 1억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금액이 총 2억8천이면 1억4천, 1억4천 이렇게 주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한 곳에는 1억8천 주고, 한 곳은 1억 주고 이렇게 하면 자기들 자존심도 있지 않습니까? 259페이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편성했더라도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좀·····대학교가 2개인데 만약 이 부분 예산서가 우리만 보고 말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 대학에서 봤을 때 자존심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형평성에 맞추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정광식 위원 같은 영재교육이거든요. 목만 붙여가지고 똑같이 못하잖아요? 크게 보면 영재교육 아닙니까?

영재교육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편성되더라도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정광식 위원 그렇게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평생학습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인기가 좋아서 많은 위원들께서 질의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하시고 업무를 보시는데 힘이 드시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부서장으로서의 보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일 위원께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많이 줄수록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단체별로의 성격이라든지 활동내용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 주고 2010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압니다.

일괄해서 한 10% 정도 삭감을 했던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다른 단체는 모르는데 창원향토학교 운영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이 단체가 지금 창원종합운동장 내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임대료가 650만원입니다. 이 단체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한테 한글 교육시키고 예절 교육시키고 학교 선생님들이 자원봉사를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무보수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최소한 임대료 정도는 보조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지요? 그런데 450만원 받으면 200만원이란 돈을 그 분들이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면서 호주머니 털어야 됩니다.

현직 교사들이 지금 운영을 하는데 이런 내용을 우리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지요? 단체별로 어려운 사항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이런 민원을 받고 담당계장님하고 제가 의논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부분만 말씀하고 예산 편성이 예산부서에서 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듣고 상당히 안타까웠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더라도 단체가 운영하는 내용을 보고 진짜 더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단체는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또 내용을 보고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을 하고 해야 지 무조건 일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삭감해서 통폐합하는 것은 본위원은 반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은 몇 개 안되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좋은, 우리 행정에서 못하는 부분을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부분은 격려는 못할망정 200만원이 마이너스입니다. 호주머니 털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200만원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서 작은 금액이지만 그 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앞서 정광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 계실 때 제가 지방대학에 대한 예산의 편중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제가 서면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담당계장님한테. 이렇게 어필을 하고 질의하는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내용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따로 했다 이거는 조금 고민을 안 한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돈이 많고 작고 간에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이제는 몇 차례 제가 질의를 하면서 모두 발언했지만 통합했습니다. 지역에 편중되는 예산 편성을 안 해야 됩니다. 골고루 줘야 됩니다.

통합이 안 되었으면 상관없어요. 통합이 되었으면 통합에 맞는 대 전제에 담당부서라든지 예산편성도 적절하게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질의를 안 받도록 과장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지역우수 인재육성 장학사업 지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대상선정 과정을 보니까 전교에서 1-2등하는 이런 학생들을 추천받아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름 전에 우연히 이 해외연수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제로 인솔해서 갔다 오신 교수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분이 제안하신 내용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공감이 가서 업무보고 때 제안 드리지 못하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에는 돈이 많은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다들 아시지요? 어쨌든 기회가 많고 하니까 그러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성적순으로 뽑는 것도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최소한 20% 정도는 저소득 자녀들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예산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런 예산 말고 정말로 이런 기회는 저소득층에서는 갖기 힘든 기회거든요. 그래서 꼭 대상 선정하는 과정에서 20% 정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최미니 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최미니 위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60페이지,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2012년에 IAEC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요?

○이상인 위원 올해 예산을 보니까 IAEC 예산 편성이 17억8,046만원으로 편성했네요?

○이상인 위원 지금부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아직 2년 정도 남았는데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인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상인 위원 50억 정도가 소요된다?

○이상인 위원 지금 작은 금액이지만 작은 봉사 및 도우미발대식을 내년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발대식은 2012년도에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상인 위원 행사기간은 2012년도에 몇 일 정도 합니까?

○이상인 위원 3일간 하는데 50억을 소요한다 말이지요?

○이상인 위원 이 행사의 취지는 교육에 대한 국제화를 만들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외국에 있는 교육전문가들이 창원에 오는 행사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부대행사도 하고

○이상인 위원 교육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도 했지만 전향적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런 부분하고 상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도시를 만드는 게 필수조건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국제적인 행사에 시너지 효과는 있겠지만 3일간 하면서 50억을 투자한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이상인 위원 저는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그러나 그런 마음은 공감을 하는데 과장님 비교를 해도 그런 비교를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이상인 위원 교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도 하고 많은 국제적인 정보를 알고 이 행사가 창원시를 명품도시로 만드는 과정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과학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소통 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던 담당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주객이 전도되었잖아요.

통합창원시 자녀들을 위해서는 협의가 소통이 잘 안되는데 국제적인 행사도 필요하지요. 시대 흐름에 따라서·····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업무를 챙기셔야지 이 부분은 이렇고, 저 부분은 저렇다 이리 하지 마세요. 항상 업무를 연속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이런 큰 전제하에서 제가 마인드가 어떤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애가 태어나는데 열 달 동안 있다는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항목을 보니까 시차를 두고 예산편성을 해도 될 부분도 있는데 미리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적절한 예산····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을 전반적으로 보면 500만원, 1천만원, 1,500만원, 2천만원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힘든 부분이 많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내년에 편성해도 될 예산을 올해 미리 편성을 해서 할 필요 없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예산이 100% 편성하신대로 의회에서 의결될지 안 될지 장담은 못하지만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잘 고민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조금 전에 이상인 위원께서 짚어주었는데 IAEC 총회기간이 2012년 4월 26일부터 28일까지라고 했습니까?

○정광식 위원 3일정도 하는데 그 예산이 근 60억이 든다고 하면 창원시가 명품도시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이런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조금 전에 3개시가 통합을 해 가지고 일반회계가 통합되기 전 3개시 일반회계보다 사실 적었습니다.

그런 입장에 놓여있으면서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저도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생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이 꼭 올해 필요한 예산 또한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도 되는 예산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당해연도 예산에 확보를 하면 상당히 쉽죠? 그러나 예산은 흐름입니다.

그 돈을 몇 번 돌리면 사업을 몇 번 할 수 있거든요. 현금은 흐름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예산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돌리고 다음에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그 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효율성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광식 위원 내년 몇 월부터 하셔야 되지요?

○정광식 위원 제가 보니까 추후에 추경을 해 가지고 해도 될 항목을 지적해 볼까요? 몇 가지를.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당해 회계연도에 바로 해 버리면 참 쉬워요. 쉽지만 그 예산을 우리는 진짜 긴축재정으로 해 가지고 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다른데 필요한 예산들이 확보가 안 된단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집행부에서 고민하셔야 될 것 아닌가·····어쨌든 18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하니까 다른 예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왕에 이 예산을 확보했다면 2012년 총회준비를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봤을 때 예산을 다룰 때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정회를 해서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부분은 꼭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IAEC 총회 준비 중앙부처 방문협의 예산도 잡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IAEC 국제교육도시 연합회 총회에 관련되어서는 국제행사로 승인받아서 국비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구 창원 을에 권영길 국회의원이 교과위원인데 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국제과학도시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으려면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 부분 협조가 늦었다 또는 소홀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하겠다는 아닌데 좀 적극적으로 조금 전에 정광식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어려운 상황에 50억이란 돈이 들고 또 올해 17억이라는 돈이 배정될 때 행사에····어쨌든 국제행사 아닙니까? 주최는 지방자치단체지만 국제적인 행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노창섭 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에 IAEC총회 공식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012년에 개최가 되는데 이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최미니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홍보자전거 국토대순례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데 굳이 자전거 국토대순례를 하면서 까지 이것을 홍보해야 되는·····그것도 1년 전에 몇 달 전에 일도 다 잊어버릴 건데 1년 전에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고요, 굳이 홍보가 필요하면 공보담당관실에 이미지 홍보 관련한 주요 도시, 서울역사 이런 관련한 홍보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고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과 관련해서 그때하면 되는 거지 굳이 따로 담당부서에서 홍보해야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62페이지, 263페이지 평생학습담당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담당관에 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26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구입부터 모니 터 구입비가 있는데 특히 노트북 구입까지 있는데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여기에 노트북 구입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지요?

○노창섭 위원 통합창원시에 노트북이 총 몇 대나 됩니까?

○노창섭 위원 그 중에 일부를 교체하는 거지요?

○노창섭 위원 업무보고에서 구청의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고 재활용해서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정 이런 어려운 시설들에게 무료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던데 본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 사업을 하고 있다 그지요?

○노창섭 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264페이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구입비 보면 다른 과나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1대당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정보통신담당관 이 부서만 12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지 좀 차별화되어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는 100만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이게 500대가 되다보니까 가격차이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 부분 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120만원이 조달단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쇄비용도 그렇고, 어느 때보면 조달단가가 더 비쌀 때가 있거든요.

현시가보다 조달단가가 더 높을 때가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런 부분들 잘 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우서 위원 아무튼 같은 제품의 품질로 적은 돈으로 더 좋은 제품을 살 수 있으면 창원시 입장에서는 대량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가격조정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트북하고 모니터하고 컴퓨터하고 프린트기를 각 실과별로 확보하는데 같이 통제해 가지고 배정해 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수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각 부서에 있는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한꺼번에 예산을 얹어가지 통제해야 창원시에 몇 대가 있고····결과적으로 거두어가지고 수리해 가지고 나갈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통제를 하면 안 됩니까?

○김성일 위원 정책실장님 죄송합니다만 이건 예산 집행할 때 지침을 내려가지고 다른 곳에서 구입을 못 하도록 하고, 예산은 딴 데 있더라도 구입은 모두 정보통신과에서 해 가지고 개수도 파악하고 수요도 조정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래야 통제가 됩니다. 몇 대가 어디로 갔는지 분실되었는지 이런 게 전부 나타납니다. 안 그러면 모릅니다.

사 가지고 정리하다보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65페이지, 266페이지, 267페이지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266페이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5개년 제가 전에 자료를 받았을 때····· 여기에 예산이 2억 잡혀 있습니다.

2억이 잡혀있는데 구 창원시에서는 앞에 1억9,400만원 용역비가 들었고, 구 마산시에서는 9,790만원, 구 진해시에서는 3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책자를 봤을 때 구 창원시 1억9,400만원보다 구 마산시가 1억 정도 들었는데 훨씬 내용이 알차고 세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무조건 앞서서 타 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용역비를 많이 지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역비를 지출했을 때 실효부분을 우리가 꼭 짚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계획수립 5개년 하실 때에도 정말 예산 편성을 잘 하시고 용역을 여러 업체에 알아보시고 그래서 정말 창원시 정보화기본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적은 예산을 알차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잘 살피셔서 용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7페이지, 268페이지, 269페이지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무인민원발급기를 3개시가 공통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한번 선정해 주십사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24대가 3개시에 지급이 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지역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 교체하는 부분은 구 창원시 쪽일 것이고

○김성준 위원 24대 증설하고 교체하는 지역을 설명해 주십사 하고 여쭈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구청을 방문했을 때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사실 필요만 지역도 있었고 필요를 못 느낀 지역도 있었거든요. 교체든 증설이든 24대를 선정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번 더 여기에 대한 예산삭감이 없을 것이라 보는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니까. 그래서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한 번 더 재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통합스토리지 이중화 구축에 2억8천이 편성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우서 위원 기존에 있는 것에다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정우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70페이지, 271페이지, 이희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271페이지 행정정보(민원안내 및 자치법규) 앱 개발에 아까 제가 정책담당관님한테도 질의를 한번 했는데 각 구청별로, 각 사업소별로, 각 부서별로 전부 앱을 구축하신다고 하는데 정보통신과에서 통합창원시에 대한 전체 앱을 개발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이희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앱을 개발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용역을 주든 어떻게 하든 해 가지고 통합에 대한 예를 들어 앱 서비스해 보셨습니까?

계장님 아까 스마트 폰 가지고 계신다고 오셨던데 이게 하나하나 다운을 다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 구청에 앱이 개발되어 가지고 그구청 거를 다운받고, 또 정보통신과에 관한 앱을 다운받고, 또 어디 사업소 거를 다운받고 그러기보다는 용역을 주어서라도 통합창원시에 걸맞은 전체적인 앱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전체적인 관리감독을 정보통신과에서 하면 어떠냐 싶어서 그걸 여쭈어 본 겁니다.

앱을 어떻게 개발하겠습니까?

○이희철 위원 그러면 이걸 다 합쳐서 하지는 못하는 겁니까? 통합으로·····

각 부서마다 앱을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이희철 위원 그게 아니고, 그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앱 전체를 정보통신과에서 예를 들어 민원 안내 및 자치법규에 대한 앱을 개발하고 또 각 구청별로 다른 앱을 개발하면 이런 것을 한꺼번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통합창원시 전체 앱을 개발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가 그 부서마다의 민원사항이나 이런 걸 제일 잘 알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하나 다운을 받고 통합창원시에 관해서 분리해서 하기보다 전체적인 앱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희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참 시급합니다. 다른 시에서도 전체 지자체 앱을 개발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희철 위원 제가 정리를 하자면 각 구청, 사업소, 부서마다 지금 앱 구축에 관한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 구축에 3천, 소규모 앱 콘텐츠 구축에 5천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희철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 이 부분도 나중에는 정보화시대에 스마트 폰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 부분도 아마 앱이 개발되어야 될 겁니다.

평생학습과의 창원시 축제나 또 자전거도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전부 통합이 된 앱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72페이지, 273페이지, 274페이지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도시기준점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2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 및 유지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은 연차사업에 의해서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기준점재정비사업을 매년 꼭 해야 됩니까?

○노창섭 위원 구역을 정해서 이 구역은 올해하고 연차적으로 돌면서 한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통합창원시 안에 돌면 5년에 한번 입니까, 3년에 한번 입니까?

○노창섭 위원 그 정도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도시기준점을 매년 한다니까 오해를 했고요.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구역에 따라서 한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75페이지, 이희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무선인터넷존 구축에 1억7천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창원시 어디에 구축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본청 여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희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76페이지, 277페이지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도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쓰지요. 총 몇 명이나 씁니까?

○노창섭 위원 자료가 준비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은 예산서를 보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다 제각각입니다.

전화안내원은 기본이 36,000원이고, 사업체 기초조사 기간제는 46,700원이고, 사무관리 기초통계는 44,670원이고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그 기준이 행안부 지침에 있어요, 경상남도 예산지침에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통계청 지침에 있다고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통계조사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는 통계청 지침을 받고, 전화안내원들은 어디 지침을 받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78페이지, 279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인 성명과 소속을 속기 하실 때 참고하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나머지 부서는 다음 의사일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2일은 오전 10시부터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