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안삼두 의창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계속해서 각 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와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의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안삼두 구청장님,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구청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과장님 소개 안 하셨거든요. 한번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창구청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안삼두 의창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청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통합 이후 많은 업무에 열정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공공청사 확충을 통한 구민 복리 증진해서 내년도 청사확보 계획 및 추진 일정이 있습니다. 4건인데, 의창구청에서 주민센터 3개를 부지 매입비도 예산확보를 하고 재건축도 하고 실시설계 용역도 하고 또 구청사 증축도 있는데 다른 구청보다는 많은 청사확보 계획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봉림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각 항별로 자세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이상인 위원 90년도에 건축된 건물이다 그죠?

○이상인 위원 2009년도에?

○이상인 위원 내년에는 준공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입니까?

○이상인 위원 내년 본예산에 확보되었습니까?

○이상인 위원 부지만 매입해 놓고 건축비가 편성이 안 되면 기간적으로 상당히 한 1,2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소요시간이?

○이상인 위원 장소를 옮기는 것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현재의 봉림동주민센터는 몇 평정도 됩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상인 위원 지금 현재에 있는 주민센터가 몇 평이냐고요.

○이상인 위원 새로 신청사하고 상당히 면적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상인 위원 이 면적은 활용을 합니까? 안 그러면 매각을 합니까?

○이상인 위원 어떤 용도로 활용합니까?

○이상인 위원 현재에 있는 주민센터하고 새로 신축할 주민센터하고 거리가 상당히 멉니까?

○이상인 위원 거리가 얼마 차이가 나냐고요.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 어느 위원이 질의하더라도 답변이 가능한 자료를 준비하셔야지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자세한 내용도 없이 두루뭉술해서 의창구 주요사업을 내년에 보고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세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고 내년에 필요한 추경 예산이 있으면 지금 계속사업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해서 이해하게끔 해서 사업비를 빨리 편성을 해서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좀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그런 자료가 필요한데 그냥 질의하니까 하는 그런 식으로 안일한 자세는 앞으로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대산면사무소는요?

○이상인 위원 77년도에요?

○이상인 위원 청장님, 다른 위원들 질의도 있고 해서 이 전체적인 4개의 주민센터, 면사무소, 팔룡동을 해서 의창구청 증축에 따른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의창구 현재 청사는 한 층 올리는 것입니까? 증축하는 것,

○이상인 위원 내년도에 증축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이상인 위원 증축해야 됩니까?

○이상인 위원 1개 과를 증설하는 데 따른 증축하게 되면 1개층을 옮긴다는 것 아닙니까? 옆에다가 다시 보강을 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있는 청사에서……

○이상인 위원 약 5억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고 했잖아요.

○이상인 위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1개 층을 올리든지 필요한 예산 같으면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1개내지는 2개 과가 증설되는 것으로 대충 가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5억이요?

○이상인 위원 구청장님 복안은 1개 층을 올리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옆에다가 시설을 확대하는 것입니까?

○이상인 위원 예, 압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른 구청보다 의창구청에서 작년부터 사업이 진행되어 온 사업이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5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의창구청에서 많은 주민센터라든지 면사무소 이런 청사확보 계획이 많다는 데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21페이지 체납세 징수기동반 운영 내년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사실 8개 과가 있지만 다른 과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하는 부분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알고 있지만 특히 세무과 직원여러분들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내용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세무담당하는 직원들의 격무 또 구청이라든지 본청에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가 유일하게 세무과 직원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해 놓았는데 통합 전에는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해서 체납 업무를 원활하게 보고 있었는데 통합 후에는 인원이 조금 줄었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다른 구청보다 한명의 직원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이상인 위원 부족한 직원을 증원 관계를 본청에 요구를 많이 했으리라 보는데 구청장님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본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까? 다른 구청하고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상인 위원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500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도 있지만 소액 체납자 징수율은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100만원……

○이상인 위원 과장님, 모두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상당히 우리 세무과 세무 업무를 보는 분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몇 차례 겪어서 압니다.

그런데 체납 수당이라고 있죠?

○이상인 위원 월 얼마씩 받습니까?

○이상인 위원 의창구청에서 얼마 정도 포상금을 받았습니까?

○이상인 위원 의창구청에서는 체납액 징수율이 좀 저조해서……

○이상인 위원 높습니까?

○이상인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과장님께 말씀도 드리고 업무에 대한 힘듦을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왜냐 하면 체납 차량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밤 11시도 밤 12시 새벽 1시까지 다니면서 후라시를 들고 일일이 아파트단지라든지 주택가에 다니는 모습 그 다음 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자가 찾아와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랄까 그런 무안을 당하면서 충실하게 업무를 보는 데 대해서 제가 상당히 고충을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다른 부서도 다른 과도 열심히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애쓰지만 우리 세무과 직원들한테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징수율이 좀 빨리 높아지고 이러한 체납 부분도 사전에 우리가 홍보도 하면서 체납 징수율이 높도록 구청장님과 과장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2010년 주요성과로 단독주택지 도시가스공급 확대 및 시민불편 사항 해소 이런 내용이 있고 계획에 보면 저희 상임위원회는 아닙니다.

38페이지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적극 추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76%까지 확대한다고 2011년도 계획에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구가 되는지 좀 질문드리고 싶고요.

이게 경남에너지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내용이라서 계획에 올라온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구청장님, 담당과는 아니지만

(「담당과장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역구이고 하니까 구청장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몇 가구 이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좀 아시는 만큼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미니 위원 그래서 좀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정되어 있다거나 경남에너지하고 이 정도는 가능하다 라는 이런 내용들이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최미니 위원 추가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아니어도 괜찮겠지요? 37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우리 위원회만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정광식 위원 다른 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것을 보면 잘못 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최미니위원께서 개별적으로 구청장이나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이 모양새도 좋을 것 같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최미니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원칙은 위원회 소관에 해당되는 과를 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이 계시다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하시든지 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의창구청장님, 정말 의욕적으로 구청 주민들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조금만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상인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봉림동 청사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존 청사가 대지 면적이 65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정광식 위원 지금 봉림동 뿐만이 아니고 거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존에 있는 동청사 또 새로 동청사를 지으면서 그것을 깔고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 재정에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봉림동 같은 경우에는 3,700㎡ 정도 되면 평수로 따지면 한 1,100평 넘게 되는데 이런 1,100평 정도 되는 청사에서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연계를 해가야 되는데 그것을 기존 동청사를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준다면 우리시에 예산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정광식 위원 제가 봉림동 청사 건립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기존에 청사를 지을 때 처음부터 입안할 때 설계를 쭉 하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증축하든지 한 층 더 올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모양새가 맞지 않느냐 지금 기존 동청사는 그대로 쓰고 또 새로운 청사를 하고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관에서 너무 지나치게 과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기존에 어떻게 해 왔든지 3개 시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하면 전체 시들이 청사를 할 때 왜 창원에는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제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추후에 같이 동일하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른 지역과 같이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지금 우리 구청장님 말씀 들어보면 새로 신청사를 짓고자 하는 곳은 좀 변두리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까?

○정광식 위원 예.

○정광식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아까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현 청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주민자치센터로 쓰겠다 그렇게 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상인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통합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일반회계를 봤을 때 처음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한 바가 있었는데 실제 통합되기 전 3개 시의 일반회계보다 통합한 된 이후에 통합시의 일반회계가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3개 시 지역주민들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세금에 미납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나오는데 다행히 우리 구청장님이 의욕적으로 체납기동반을 구성해서 하겠다는 데에는 큰 찬사를 보내는데요.

지금 500만원 이상 체납을 한 분이 646명이면서 또 그 건수도 1만 2,404건입니다. 그 부분에 거의 집중적으로 아마 체납한 것 같은데 그 체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죠?

○정광식 위원 그 이야기는 먼저 들었고 제가 방금 질의한 핵심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느냐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정광식 위원 500만원 이상 체납액이 한 150억 정도 되죠?

○정광식 위원 150억 정도 되는데 조금 전에 어쨌든 구청장님의 의지로 징수기동반을 만들었다고 하는 데는 저를 비롯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다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재산 명의를 다른 사람명의로 해서 이렇게 해서 계획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은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정광식 위원 고생하신 직원들한테는 고생한 만큼 또 대가가 가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정광식 위원 고생한 분도 있고 고생 안 한 분도 있는데 고생한 직원에 대해서는 그만큼 대가가 돌아가도록 하고 어쨌든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는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5개 구청이 있는데 특히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 데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올 연말 잘 갈무리하시고 좋은 일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정광식 위원 고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안삼두 구청님과 과장님들, 직원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제가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딱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과오납 관계, 과오납 대상자 환부 리콜제 운영을 하는데 과오납 환부액 100만원미만인 자는 무작위 추출해서 통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상 되는 것은 전원 통보를 원칙으로 하고 과오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부과하는 수도 있고 돈을 더 내는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개인이 잘 못 내었다든지 자기가 착각해서 냈는데 또 낼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우리 행정 착오로 인해서 더 부과해서 옳은 세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원 주기 별로 보내든지 전원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김성일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과오납으로 되어 있는 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김성일 위원 몇 백원 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닐 것이고 아마 최소한 몇 십만원 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 찾아간 것이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1만원 이하가 1억 400만원 정도 됩니까?

○김성일 위원 지금 안 찾아가고 있는 돈이 1억 4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김성일 위원 1억 5,400만원인 것 같으면 이 돈은 본인한테 최소한 몇 십만원 단위 이상 되는 돈이 많거든요. 그래야 이 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이 내역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요.

15페이지에 의창구청 쪽의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산만 답변해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안삼두 봉림동……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동 빼고 구청증축……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편성되어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알겠습니다.

그 다음 컴퓨터 노후 교체하면서 사랑의 PC 보급 하시는 거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노트북 15대가 하는데 이것의 특별한 용도가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창구에 대한 질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삼두 의창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창구청 소관을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광일 구청장님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기 전에 과장님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조광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마산합포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합포구청에서 늘상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조광일 구청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지역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식구 오시는데 질문 한 번 해야 된 안 되겠습니까?

18페이지 보면 체납액 500만원 이상 수시요청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이명근 위원 금액은?

○이명근 위원 500만원 이상이면 고액 체납인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고액체납자는 돈을 안 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재산 은닉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돈을 받아 낼 방법이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지금 다른 구청을 보면 약 140억 정도 체납액 중에 물론 합포구청에는 건수가 340건이라고 했는데 금액은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거의 전체 금액에 한 30%가 500만원 이상 고액자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작은 돈도 물론 받아야 되지만 특히 의도적으로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가려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합포구청 조광일 구청장님 이하 구청직원 여러분께 늘 우리 직원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합포구에서는 제가 몇 차례 자료를 봐도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어요. 체납액도 다른 데보다도 적고 아마 이 부분들은 평소에 우리 구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업무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 생각하면서 혹시 구청장님 구청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한 말씀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런 기회에 한 말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데이트 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의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이런 다른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 구청장님이 유능한 분이라면 동료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직원들이 정말 신바람 나서 일 할 수 있는 부분이 리더십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 직원들 더 신바람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해 잘 갈무리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없습니까?

제가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조직진단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청에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개 내지 3개 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받았습니다. 합포구청은 기존에 시청사를 하기 때문에 공간 문제는 전혀 없지요? 과가 늘어나더라도 그죠?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특히 언론지상으로 합포구청 주위의 상권이 시청사 옮기면서 이야기가 많은데 과가 2개 내지 3개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는 안 되더라도 그 주위에 상인들이 영업활동 하는데 도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구청장님이 솔선수범해서 우리합포구가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고 연말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더 이상 마산합포구청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칠까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광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섭 마산회원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규섭 구청장님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정규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마산회원구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정규섭 구청장님 이하 관계행정 공무원들 통합되고 열악한 구청 환경 속에서도 오늘까지 근무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사 수선비가 삭감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김성준 위원 수선비 삭감된 부분에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까?

○김성준 위원 지난 번 우리 위원회에서 구청을 방문했을 때 회원구청의 열악한 환경은 누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각 지역별 우리 창원시 내에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시설들이 구청보다 훨씬 좋은 여건임에도 새로운 자치센터를 건립하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회원구청은 이번에 수선비가 삭감된 그런 사항인데 우리 지역에 아마 5개 구청 중에 민원도 대형민원이 제일 많고 환경도 제일 열악합니다. 제가 실 예로 구청장님께서 머리 아파하는 1천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 배드민턴장을 우리 구청으로 활용하다보니까 구청장님 머리가 굉장히 아플 것인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성준 위원 지금 구청장님과 동호인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듣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이루고 지고 나면 회원구청이 조금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극복될 수 있으리라 보는데 그것이 분명히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수긍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추경에서는 구청장님 노력하셔서 저희들 위원들이 나서서라도 구청장님의 복안을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시고 꼭 실행에 옮길 수 있게끔 추경에서 만큼은 같이 같은 뜻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어제 공유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구 마산교육청에 각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마산, 창원, 진해 상하수도관리사업소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김성준 위원 제가 어제 집행부 공무원께서 여쭤 봤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상하수도 관련된 공무원들께서 그 지역에 대해 불편함이 없느냐고 했을 때 가장 타당성이 있는 지역이 거기다, 진해에서도 창원에서도 그리고 합포구에서도 가장 위치가 적당하다는 답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 마산, 진해, 창원이 통합되고 저희들이 있는 그 지역이 가장 중심지이고 합당하기 때문에 일선에서 일을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어느 지역에서 출퇴근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유부지 매입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켰거든요. 그런 부분에 통합이 되고 소외감을 받는 마산과 진해입니다. 인근에 있는 봉암이나 양덕 쪽에 충분히 상하수도관리사업소가 온다고 우리 41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보니까 구청장님께서도 민원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많이 받을 것인데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된다고 꼭 홍보를 잘 부탁드립니다.

○김성준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정광식 위원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입니다. 구청장의 마인드가 우리 직원들에게 행복도 주고 우리 구민들에게도 즐거움을 줍니다. 항상 현장행정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올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에도 지금보다 더 나은 주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도 즐거움을 갖게끔 구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회원구청을 가니까 상당히 비좁고 시설도 좀 열악한데 아마 오늘 시청에서 확정해서 입법예고할 것인데 내년도 조직개편에 가면 구청업무를 한 2개 과 정도 증설하면 공무원이 더 늘어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산도 삭감되고 이렇다고 하는데……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구청장님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니 다행이고 저희들 위원회에서 방문해 보고 해도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어떤 복안이 있다고 하시니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규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담당직원 여러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셔야 그것이 더 빛나고 아마 더욱더 존경스러울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 수선비가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그 중에 내년 상반기에는 행정변화가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이 지금 결정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명근 위원 그것은 하나의 예측이지……

○이명근 위원 상부에서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계획을 한번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제 생각에는 가용토지가 없어서 청사를 못 짓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 정치 논리라든지 특히 우리 구청장님 생각보다도 상위권에 계시는 시장님의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언지를 받았든지 청사를 신축하는데 구청장님 생각과 다른 생각으로 내용이 창원시 집행부의 어떤 논리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간접적으로……

○이명근 위원 그렇다면 청장님께서 청사를 신축해 보려고 대시는 한번 해 봤어야 되지요.

○이명근 위원 저는 구청장님께 따지고자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일명 명품도시창원 이것을 지양하는 처음 아주 거대한 꿈을 가지고 통합을 했는데 그렇다면 행정관청마저 이렇게 멋있게 지어서 출발하는 것도 하나의 균형 발전이 아니겠나 생각해서 질문드린 부분이고 실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비록 표현하지 않은 구청민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청장님께서 아주 깨끗하게 답을 못 주시지만 구민들이 아시도록 앞으로 좀 그렇게 애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인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제가 다른 회의관계 때문에 좀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

정규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와 고마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는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구민들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2011년도 회원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희망을 갖고 우리 구민들이 살 수 있도록 행정을 최대한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9페이지에 보면 마산회원 베스트원 찾기 운동 전개 다른 구청에 안 하는데 유일하게 회원구청에서만 이런 시책을 펴고 있죠?

○이상인 위원 그래서 마산회원구 관내에 명소를 잘 알고 계시죠?

○이상인 위원 어디입니까?

○이상인 위원 무학산은 합포구하고 반반씩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그래서 지금 회원구청 관내에 팔용산 돌탑 부분이 본 위원 지역구고 본 위원이 의정생활하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관광객과 우리 창원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자주 팔용산 돌탑을 찾아가시죠?

○이상인 위원 지금 관리는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지만 구청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체크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평소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은 2011년도 현안사업에 담당부서가 있겠지만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공원관리 업무도 구청 소관으로 이관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덧붙여서 팔용산 돌탑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전광판을 통해 홍보를 하고 그 위치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어제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삼각지공원에 보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경남은행에서 기증을 했던, 그 뒷부분에 보면 자전거특별시 창원해서 새롭게 이번에 광고를 개선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마산회원구의 명물인 팔용산 돌탑을 바꿔서 했으면 싶은 본위원 생각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공익적인 그런 광고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팔용산 돌탑을 홍보할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을 하고 주민들이고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명소를 만들었지만 홍보가 안 되고 찾아가는 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이 문의도 하고 특히 택시 기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하시고 주변 여건들도 상당히 주차장 부지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도비를 편성해서 2억을 확보했는데 이런 부분도 올해까지 공원관리과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지만 내년부터는 구청 소관으로 이관이 될 소규모사업은 할 수가 있으니까 특히 우리 구청장님께 관심을 가져서 명소를 알리고 또 관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일은 구청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답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구청장님 말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팔용산 돌탑도 포함해서, 안에 수원지 있지요?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공원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잘만 하면 돌탑 연계해서 삼성병원 뒤로 해서 잘 개발하면 저는 통합창원시의 최고의 공원과 명소가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제가 등산도 자주 가는데 나지막해서 가족들과 한결 같이 듣는 이야기가 조금 전에 이상인 위원장 지적한 이정표 부분, 입구가 교회 길 쪽 있지요?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옛날에 산해원, 지금은 아름다운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 입구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분이 있고 두 번째로 주차시설이 올라갈 때 차댈 데가 없어요.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기아자동차 영업소 뒤로 해서 가면, 그래서 이 주차문제가, 가장 지적하는 분들이 등산객이나 산책객들이 주차를 어떻게, 특히 의창구나 성산구에서 가시는 분들은 차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보면 너무 잘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조성도 잘 되어 있고 천혜의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차 문제도 좀, 새로운 공원관리소하고 내년에 이관한다고 하니까 좀 정비해서 하면 진짜 너무 멋있다,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통합창원시민들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만일 시유지가 없으면 사유지를 사서라도 주차와 정비를 좀 하면 좋은 대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많이 좀 부탁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마산회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규섭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해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우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춘우 구청장님,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박춘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진해구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식사하시고 오후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통합이후에 많은 구정 업무에 불철주야 고생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체계적인 세원관리 지방세 목표액 징수해서 10월말 현재 목표액을 82.9%로 산정을 했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라든지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500만원 이상 되는 체납액이 얼마인지 또 몇 건인지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인 위원 221건이고?

○이상인 위원 체납액이 그렇잖아요?

○이상인 위원 여기서 지금현재 보고한 내용대로 하면 전체 우리 체납액에서 몇 % 차지합니까? 500만원 이상이,

○이상인 위원 35%인데 징수율이 몇 % 입니까? 46억이니까,

○이상인 위원 126억 중에서 46억을 징수했는데 그러면……

○이상인 위원 40%?

○이상인 위원 51억 정도요?

○이상인 위원 총 체납액 126억인데 46억을 500만원 이상 징수했다 이 말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500만원 이상이 46억이라는 말이죠?

○이상인 위원 그러면 46억 중에 얼마 징수를 했는지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데이터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보고를 했으면?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과장님 아시면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이상인 위원 오전에 다른 구청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전체 몇 건에 얼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현황, 소액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소액 부분도 자세하게 서류에 명기를 했거든요.

지금 진해구청에서는 아주 절약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황파악하기가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다음부터는 이러한 업무보고를 하실 때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아니고 자세한 내용을 기술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위원이 질의하면 그리 답변하면 안 되죠.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양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서면 답변하실 때 차량 체납 징수율도 몇 건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청보다는 자료가 상당히 소홀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다음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부실한 업무보고가 없도록 관계부서에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21페이지 참여현장 책임행정으로 화합 및 소통과 강화로 2011년도 사업이지요?

○이상인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관계공무원 과장님과 주민 자생단체와의 만남의 날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겠다 이렇게 내년 업무보고에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입니까?

○이상인 위원 하고 있는데 더욱더 발전시켜서 우리 진해구청과 우리 진해구민들과의 만남의 장을 자주 만들겠다는 이런 취지지요?

○이상인 위원 이렇게 운영을 해 보면 주민들과의 대화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이상인 위원 특정단체 안보단체만이 아니고 관변단체도 있고 자생단체도 있고 봉사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인 위원 그런 단체하고는 대화를 안 합니까?

○이상인 위원 몇 개 단체에서 연 인원이 몇 분하고 면담을 했습니까?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런 분들하고 만남의 날을 만들었을 때 주로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알고 구청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인 위원 구청장님께서 집단민원이라든지 주요사업 업무를, 현장에 이리 자주 방문하고 간담회는 수시로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서 하겠다 이것도 지금현재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더욱더 활성화하겠다는 이 뜻이지요?

○이상인 위원 주로 통합이 되고 나서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구청장님께서 구청업무를 보시면서 진해구청내에 현장방문을 몇 회 정도 수없이 했겠지만 주로 1주일 단위로 하든지 한 달 단위로 하다든지 현장방문 횟수가 몇 회 정도 됩니까?

○이상인 위원 1주일에?

○이상인 위원 가면 즉석해서 해결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향후 과제로 업무가 지연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즉석해서 민원이 해결되는 프로테이지가 몇 % 정도가 됩니까?

○이상인 위원 지금 다른 구청에는 실시하는가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구에 있는 회원구청에서 구청장 현장결재제도를 도입해서 거기에 대한 지역현장에 구청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이 함께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과 그 지역구 시의원들과 만나서 즉석에서 현장결재하는 시스템을 통합이후에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구청장님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이상인 위원 저도 현장결재 업무를 통보 받고 현장에 몇 차례 가본 적이 있는데 사전에 우리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그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시간돼서 시의원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내용을 모르고 갑니다. 그 자리에서 내용을 알고 어떻게 그 주민들과 집행부의 가교역할을 할 것인가, 난감할 일이 한 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그 지역에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그 지역 시의원들하고 사전에 이메일 보내든지 자료를 넣어서 함께 고민을 해야 빨리 해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인 위원 다른 구청에서 그러한 예가 있어서 특히 우리 진해구청 업무가 다른 구청과 똑같이 우리가 이 구정을 펴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안 있겠어요.

그래서 다른 구청보다는 진해구청장님이 고생을 하시지만 더욱더 구민과의 밀착행정을 해서 그러한 민원 발생이 크든 작든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만이 통합과 상생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균형발전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현장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4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체제 구축에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제가 질의를 안 하고 마지막에 말이죠. 민원처리 수수료 신용카드를 지금 전국적으로 행정관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수수료 부분이라든지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많이는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진해구청에는 동이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민원처리하기 위한 신용카드 사용하는 이용률이 현금과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구청민원실……

○이상인 위원 몇 개 동입니까? 진해가,

○이상인 위원 그러면 진해구청 관내에 주민센터는 1개 동도 없다는 거죠?

○이상인 위원 신용카드기가?

○이상인 위원 구청장님, 구청민원실 한 개만 있고 동에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안 되었는지 주민센터,

○이상인 위원 아니, 먼저 시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마산의 경우 마산합포구, 회원구, 구창원에 성산구, 의창구 같은 데는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기를 설치해서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상인 위원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 동에 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놓았네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 민원실에서 한 개 운용을 하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설치를 했습니까?

○이상인 위원 통합이후요?

○이상인 위원 7월 1일 이후에 한 개 설치했네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구민들이 많이 불편함을 호소를 안 합니까?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이상인 위원 그러면 7월 1일 이후에 10월말까지 신용카드 이용률이 몇% 정도 됩니까?

○이상인 위원 5% 안 된다, 5% 미만이다?

○이상인 위원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동주민센터 15개 동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면 설치를 하고 나서도 구민들한테 홍보를 안 하시면 신용카드 결제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통장회의라든지 안 그러면 시보를 통해서라든지 다양한 홍보를 해서 이제 통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구 마산, 구 창원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해구민들도 누려야 되거든요. 신용카드 없는 시민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편함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월달이라도 빨리 설치해서 홍보를 하루라도 빨리 해서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끝으로 25페이지 테마별 체납세 집중징수 이렇는데 이 부분도 조금 내년2011년도 체납 집중징수에 대한 업무보고가 좀 부실하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넣어서 어떻게 하겠다, 월별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행정업무를 이대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기동반을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체납세 징수를 높이겠다, 또 특별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구체성이 없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운영을 잘해서, 이런 보고라는 것은 상당히 부실합니다.

부실해서 이 부분도 세세하게 집행을 하기 위한 자료도 있겠지요? 있으면 서면답변으로 해서 어떻게 2011년도 1년 동안에는 체납세가 없는 진해구청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통합이 되고 나서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구청장님 중심으로 힘든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하고 본청하고 의논하고 또 의회하고 의논해서 우리 진해구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많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 한 말씀으로 마지막 질의를 맺겠습니다. 한 말씀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질문하고 세부적인 것을 모르시면 과장님이 하시고 마이크 작동이 딱 2개만 온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 마치면 오프를 해 주셔야 질문하시는 마이크가 안 꺼지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 마이크, 과장님 마이크 온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마이크가 꺼지고 하는 현상이 있으니까 발언마치고 오프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상인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구청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핵심이 세정과 아닙니까? 그죠?

세정과에 주요업무 보고에 다른 구청에 비해서 자료에 목표치라든지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게 없어요. 주요계획에, 그러다보니까 이런 지적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 기획행정에 대하여 소속이 행정과하고 민원지적과하고 세정과 아닙니까? 그 3개 주요업무 보고하실 때 세정과에 좀 신경을 써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박춘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역 현안에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나 통합된 이후에 지역에서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 많이 소외되고 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진해는 아시겠지만 도시특성상 군부와 같이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지역 현안이 군으로 통제를 받다보니까 아파트의 고도라든지 복합적인 제한을 받은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지금 해군과 우리 지역 행정구청과 어떤 협의체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과거 진해시 지역때도 없었습니까?

○이명근 위원 만약에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 그럴 경우에 어떻게 추진합니까?

○이명근 위원 그 업무협의할 때 별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이명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군부하고 행정이 항상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특히나 나쁜 관계를 가져갈 필요도 없지만 평소 협의체가 아니더라도 서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서로 공동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것을 먼저 앞장서서 이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역할이 되어서 우리 본청 시와 그 역할을 앞으로 지금까지는(도) 없었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구청 산하에 동사무소가 15개동이지요? 신축이 되어 있는 동사무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이명근 위원 지금 14개는 건축연도 얼마 되었습니까?

○이명근 위원 지금 우리 15개 동 중에 약 30여년 아주 낡은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진해에는 최고 큰 동에 인구가 몇 명입니까?

○이명근 위원 적은 동은 몇 명입니까?

○이명근 위원 지금 건물이 아주 낡고 협소하지요?

○이명근 위원 신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어제 공유재산을 다룰 때 그것을 의결했는데 지금 석동 인구가 몇 명입니까?

○이명근 위원 특히나 진해나 마산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도시가 되다보니까 물론 동 청사가 낡고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석동 같은 경우에는 어제 진해교육청을 우리가 구입하면 70억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동사무소로 쓰기에는 너무나 넓을뿐더러 투자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구입하더라도 아주 활용가치가 높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청에서 특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참여현장 책임행정으로 화합 및 소통 강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5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 보면 주민들이든 시민들이든 대상화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떤 복지 수혜를 받아야 되는 대상, 행정기관에서 뭔가를 베풀어야 되는 해 줘야 되는 대상화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저는 진해구청에 이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여행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에 의한 행정이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다른 구청이나 이런 데를 보면 구민소리를 경청하고 여론 수렴을 적극적으로 해서 좀 소통하고 그러한 것을 반영하는 행정을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구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런 것들은 그냥 주민여론 수렴이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저는 구민행정 참여확대라고 해서 사실 깜짝 놀랐고요. 실제로 시행만 된다고 하면 정말 모범적인 행정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좀 구체적으로 질문드렸던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주요업무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최미니 위원 이상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자료 작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자료를 잘 만들려고 하시다보니까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 좀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미니 위원 다음 25페이지 매월 테마별 체납세 집중징수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에 월별 사업계획이나 추진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생계형 체납자 보호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것들은 기본적인 방침으로 가져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집중징수에 충실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원인별 분석은 다되어 있는 것입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생계형 체납자 보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통합이후 어수선하고 이렇는데 그 분위기 속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박춘우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 동분서주하시는 모습에 찬사를 보냅니다.

특히 주민들의 욕구분출이 어느 때보다 요즘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2011년도에 기대보다도 적게 미흡하게 사업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불만이 표출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주민들의 대화를 통해서 최소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변화가 있으면 주민들은 이 변화에 순종하지 않고 변화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조직과 기구에서 보니까 몇 개 과가 늘고 아마 거의 구청에서 민원이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소신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개만 묻겠습니다.

구청이 되면서 정규직이 지금현재 750명에서 318명만 남지요? 그리고 43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장 위주로 행정을 하면서 불만사항 같은 것, 여론 등 계층별로 점검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나이 많은 사람, 청년, 장년,

○김성일 위원 기회가 되면 그냥 맹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시정에 참여하는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활동하다 만나는데 그렇지 않고 계층별로 하다보면 그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한번 분석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은 어떻습니까?

○김성일 위원 혹시나 기회가 있으면……

○김성일 위원 주민을 빨리 파악하는 것은 계층별로 어떻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먼저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28일날, 27일날인가 시민걷기대회를 했습니다. 하면서 시장님이 직접 오셔서 저하고 구간을 다 걸어 봤는데 보면서 뭐냐 하면 해변가로 해서 보행자들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요즘 운동장에 가면 달리기 하는데 좀 쿠션이 있는 것 있잖아요. 투스콘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레탄」하는 위원 있음)

우레탄으로 시장님이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그것을 시장님이 적극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이 나서 주겠습니다. 한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구청 개청되고 5개월이 지나고 한 달만 있으면 6개월이 되는데 나머지 한 달도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도 되면 조직개편 시안이 나왔습니다. 입법 예고될 것인데 구청으로 많이 위임되고 하니까 구청장님 중심으로 진해구가 5개 구청 중에서 제일 으뜸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서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해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오 성산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차상오 구청장님,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차상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성산구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차상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5개 구청 중에 마지막 업무보고를 성산구에서 하는데 자료를 다른 구청보다는 아주 일목요원하게 잘 만들어서 구청장님께 잘 만들었다는 격려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른 구청과 달리 우리 성산구청에서는 대민업무를 중점적으로 하는 시책을 또 2010년도 주요성과도 그렇고 내년 2011년도 업무도 그렇게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해피 성산 프로젝트 업그레이드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이상인 위원 이 프로젝트를 이제까지 해 왔던 사업을 내년에는 더욱더 좀 알차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추진계획을 세웠지요?

○이상인 위원 이 5가지 중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 연장선상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이상인 위원 구청장님이 현장데이트 실시했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현장에 나갑니까?

○이상인 위원 한 달 평균치를 하든지 주로 하든지 주에 몇 번 정도 현장방문을 해서 민원이라든지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이상인 위원 4일 이상?

○이상인 위원 4일이상인데 주로 시간은 어느 정도 체류합니까? 한번 나가시면,

○이상인 위원 구청장님은 관내 면적도 작고 다른 구청에 비해서 또 민원도 많이 없죠? 다녀보면,

○이상인 위원 구청장님이 방문을 하면 바로 해결되는 민원들이 대다수겠네요?

○이상인 위원 지금 5개 구청이 있는데 다 업무가 많은 구청도 있고 업무가 조금 적은 구청도 있는데 구청장님이 발로써 현장을 찾아서 우리 구민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해서 해결하는 민원들이 정착이 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거든요. 수고스럽지만 항상 구청장님이 대민과 함께 하는 그런 행정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끝 부분을 보면 성산구청 가족봉사단 적극 운영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가족이라는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인데 대체로 공무원들이 월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상인 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성산구청에서는 가족과 함께 우리 지역의 불우시설이라든지 농촌 일손을 한다든지 특색 있는 사업인데……

○이상인 위원 이런 사업을 좀 다른 구청에 전파가 되도록 홍보를 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록 구청장님 좀 한번 제안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인 위원 올 8월말부터?

○이상인 위원 성산구청내 단체들도 안 있습니까?

여러 개 단체가 있으면 회원들하고 안 하더라도 단체 임원들이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거든요. 좋은 시책이라서 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조금 전 우리 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때 한 발 앞선 IT행정을 내년도에는 구현하겠다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스마트폰을 지급한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스마트폰은 고가폰인데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이상인 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했는데 구청장님께서 스마트폰을 지급하겠다?

○이상인 위원 이런 좋은 아이템도 우리 성산구청만 하지 마시고 다른 구청에도 정보를 교환해서 다른 구청에도 동장님, 과장님, 계장님, 많은 공무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그런 시대이니까 그것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구청장 회의는 합니까?

○이상인 위원 구청장님끼리 다섯 구청에서 만나는 그런 날은 없어요?

○이상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본청, 사업소 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이관된다는 조직진단 가설명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례적으로 만나서 좋은 사업들은 서로 정보교류를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통합창원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이상인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성산구청장님이 좀 앞장을 서시든지 다른 분이 서시든지 그런 정례 모임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인 위원 다음은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1,500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보안전문업체 위탁운영인데 이 예산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보안업체에 위탁을 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이상인 위원 1,500세대인데 몇 분입니까?

○이상인 위원 1,500분이다 그죠?

○이상인 위원 이런 좋은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지금 내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올해 2010년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구청장님이 생각하기에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이상인 위원 1세대 1년간?

○이상인 위원 1년간 1세대에 7,8만원요?

○이상인 위원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앞으로 구청장님 의지에 따라서 다른 단체에 협조를 받고 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우리 독거노인 분들이 건강이라든지 또 생활상태를 수시로 관내에 계시는 분들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끝으로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목표액 달성 했는데 지금 체납액 징수율이 10월말 현재 이 자료 그대로입니까?

○이상인 위원 지금 연말까지 체납 징수율이 몇 % 정도 예상합니까?

○이상인 위원 지방세 세수목표액 해서 구체적인 방금 보고한 내용과 지금 자료에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500만원 이상도 있고 소액체납도 있지요?

○이상인 위원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보고하는 내용하고 보고서에 있는……

○이상인 위원 10월말 현재 적어 놓았잖습니까? 징수액해서 목표액도 있고,

○이상인 위원 내년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인 위원 체납세에 대해서 표기가 안 되어 있잖습니까? 지방세 세수목표액만 적혀있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체납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 답변을 해 주시고……

○이상인 위원 그리고 7번에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해서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 내용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현년도는 37억 정도 체납세 현황이 되고 정리액이 과년도 해서 63억 정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15억이요?

○이상인 위원 어떤 내용으로 결손처리를 했습니까?

○이상인 위원 이렇게 많이 결손처리를 합니까?

○이상인 위원 의지가 없다 보니까 체납 징수에 대한 의지와 거기에 대한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이 경과하고 이렇게 해서 15억 2,800만원을 결손 처리한 것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과장님이 아니다 라고 하면 됩니까?

○이상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세세한 부분을 서면 답변으로 해 주시고 과장님 앞서 우리 진해구청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신용카드이용률이 몇%나 됩니까? 수수료 관계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산구청에서는 신용카드단말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읍동에?

○이상인 위원 한 대씩 다 있어요?

○이상인 위원 이용률은 없습니까? 현금과 카드 이용률의 프로테이지,

○이상인 위원 그런 자료도 없잖아요. 아예 없는 모양이죠? 이용실태가, 그것 기본인데 우리 민원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이고 지금 카드를 국민들이 시민들이 구민들이 다 갖고 있는데 카드이용 실태도 파악이 안 되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과장님도 모르고 계장님도 모르고 구청장님도 모르는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기본인데,

○이상인 위원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도 말이죠. 자세하게 좀 하든지 안 하고 올해 2010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도 없고 지방세 세수 목표액만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산구청장님, 체납세에 대해서 성산구청에는 관심이 없는 모양이죠?

○이상인 위원 자료가 없잖아요. 올해 체납세에 대해 몇 % 달성을 했다, 얼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가 몇 건에 얼마인데 앞으로 남은 한 달동안 최대한 목표를 달성하겠다든지 안 그러면 소액체납이 얼마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차량 체납에 대한 현황도 없고 구민들이 행정관청을 찾아서 수수료부분을 신용카드 이용에 대한 것도 아무 데이터도 없고 자료도 없고 한 분도 안 갖고 있고 이런 업무 보고가 어디 있어요? 기본인데,

○정광식 위원 이상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도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한 눈에 볼 수 있게 일목 요연하게 저도 지금 13년째 의회에 들어오는데 체납에 보면 지방세 현년도 부분, 과년도 부분해서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미수액 그 다음에 정리율, 비고 이런 식으로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됩니다. 저도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 위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내놓을 때 한 눈에 나타나도록 줘야지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죠.

○정광식 위원 제가 13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내놓은 자료를 처음 봤습니다.

이 정도는 상식 아닙니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내놓으면 위원이 보고 질의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나오는데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보니까 다른 것은 참 잘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옥의 티를 만든다는 말이지, 이런 부분에는 의회에 들어 보면 위원들이 분명히 묻습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들 한 눈에 보니까 체납이 얼마 남아 있구나, 어떻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 주시면 위원들이 다 보잖아요. 잘 되어 있는데……

○이상인 위원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해서 공무원들께서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고생하는 부분에 현장을 본 위원이 잘 파악하고 알고 있습니다.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러한 데이터가 없으면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해 지잖아요. 그죠?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계장님 또 읍면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세무담당하는 직원들 노고에 격무에 힘든 상황을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욕설과 많은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면서 번호판 영치관계 때문에 거기에 대한 힘듦을 잘 알고 있는데 데이터를 잘 하면 다른 구청과 우리가 비교분석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성산구청에 대한 개선할 부분, 어려운 점을 바로 비교분석할 수 있거든요. 구청장님 맞지요?

○이상인 위원 제가 말을 좀 강하게 한다고 해서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구청별로 힘든 부분을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또 부족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적인 대안도 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인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수시로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시점에는 이번 업무보고를 참고로 해서 두 번 다시 이러한 누락이 안 되고 철저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료가 부실한 부분들은 이후에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지방세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가 요즘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신경써주기를 부탁드리고,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다른 위원님, 예,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이상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인데요. 독거노인관리사가 어디 소속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까?

○최미니 위원 독거노인관리사라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인이 독거노인 관리업무를 하기 때문에 독거노인관리사입니까?

○최미니 위원 현재 성산구에 독거노인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최미니 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고 시 소속되어 있으면서 이런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 별도로 배치되어 있는지?

○최미니 위원 창원시에도 없잖아요.

○최미니 위원 이 사업을 하실 경우에 독거노인 관리사를 새로 고용한다든지 이렇게 새로 채용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최미니 위원 이 사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센서 부착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잘되고 있는지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비용이 얼마 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1년에 7,8만원으로 창원 전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 집에 이것을 설치한다고 해도 예산소요는 얼마 들지 않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인력의 문제거든요. 그렇고 이 분들이 수시로 모니터나 무엇 통해서 어떤 형태로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시로 체크를 해야 이 분들의 활동량이 있는지 없는지 없는 과정에 대해서 전화를 해 본다든지 방문해 본다든지 이런 관리 업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력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고 계신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최미니 위원 현재는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운영하실 계획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최미니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차상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성산구 위치가 대기업이 많이 상존하는 그런 곳인데 지금 기업과 구청간의 서로 업무협의라든지 여러 형태의 의논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현재의 지금 우리 기업체에서 성산구청 관할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에 금전적 아니면 노동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지금 보면 기업체 방문 이동민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기업체와 우리행정이 서로 공존해 가는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특히 기업체를 운영하다보면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행정에 불편함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찾아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보답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 깊이 양지해 주시고……

○이명근 위원 대기업이 많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기업에 근무하신 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발굴해서 그것을 접목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 시민갤러리를 운영하시는데 구청 복도에 예술작품을 전시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술작품 전시한다는 착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술작품을 선정할 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렇게 낙서한 것도 하나의 예술작품인데 전시된 작품을 관람하는 분들이 이 작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게끔 명제 설명이라든지 특히 작품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우수, 최우수상을 받고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작품의 개요라든지 충분히, 예술작품이라는 게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입체적인 작품, 보면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시할 때 제가 관람하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분들이 작품을 보고 인지가 되게끔 설명과 여러 가지 토를 달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경남도예가의 회원입니다. 제가 도예 작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관람하시는 분들이 의미도 모르고 그냥 눈을 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명근 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본위원도 기업체 출신이라서 그런지 여기 유독 기업체 방문 이동민원실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이것이 정착이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의회에서 기업체를 방문하고 저도 개인적인 일로 기업체를 방문해서 담당자를 만나 보면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통합되기 이전에 구청이 없을 때는 그냥 바로 시하고 동하고 했었는데 요즘 구청이 생기면서 담당을 하시는 기업체들이 좀 힘이 든다는 단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청이 생기니까 하나의 행정 체계를 더 생기면서 이런 저런 간섭을 한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귀찮게 볼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나 기업체를 보면 거기에 반대급부로 저는 이것이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본청에서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특히 성산구는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특히 대기업도 많기 때문에 찾아가는 민원 예를 들면 요즘은 전산으로 잘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는 것도 점심시간에 나가야 되고 특히 부부가 맞벌이 하면 힘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동민원실을 운용해서 찾아가겠다, 그리고 주민등록 가족관계증명서, 토지 이런 것을 해 주겠다, 상담도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좀더 활성화시켜서 최근에 무료법률상담소까지 제가 제안을 했는데 특히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외국인노동자들 참 힘들어하는 분들도 법률적이나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상담하고 민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서 더욱더 살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어쨌든 현장과 같이 한다는 구청장님이나 성산구의 주요업무계획을 보면서 조금 희망을, 구청 생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잘 살려주시고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는 관계로 성산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성산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상오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일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황규일 소장님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황규일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도서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책두레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확대 운영에서 작은 도서관, 아파트 민간 도서관은 포함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방문했을 때 제안 드렸던 평생교육센터에 대해서는 확대 운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미니 위원 평생교육센터가 작은 도서관이나 아파트 민간 도서관과 비슷한 역할을 동네에서 하고 있고요, 평생교육센터 간담회를 통해서 요구가 많았던 내용이라서 지난번에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최대한 고려해서 반영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황규일 도서관사업소장님 외 직원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신감에 차서 보고하시는 것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7페이지에 있는 진해 중부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마치겠다고 되어 있고, 이번에 예산이 35억이 얹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성일 위원 3억5천밖에 안됩니까?

○김성일 위원 총 들어가는 것은 98억?

○김성일 위원 그런데 국비는 확보가 됩니까?

○김성일 위원 가능하면 조속히 계획을 추진해서 그 지역은 사실상 아파트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도서관이 없거든요. 조속히 진행되도록 적극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착잡한 심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 한해서 기회가 주어지는데 우리 도서관의 중요성을 집행부가 깨달아서 이번 행정 직제개편에서 도서관사업소가 생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도서관 쪽에 근무하시는 직원들께서 사기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 의회와 도서관사업소 서로 의논해서 최대한 도서관사업소가 현행대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서관사업소장님께서 굵직한 사업들을 하겠다는 의욕에 차 있는데 지금 만약에 직제개편이 되었을 때 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지 하는 의문도 가져봅니다.

먼저 도서관사업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먼저 우리 위원들한테 한 말씀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우리 공직자 자세가 상당히 투철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려울수록 서로 소통하고 대화를 해서 좋은 돌파구를 마련하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업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명곡지구 도서관 건립이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정광식 위원 지금 공정이 몇 % 되었습니까?

○정광식 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했지요?

○정광식 위원 예산이 지금 100% 다 확보 되었습니까?

○정광식 위원 왜 다시 여쭈어보느냐 하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사업에 차질이 없느냐 하는 얘기지요.

○정광식 위원 그 때는 구 창원시의 입장이고 통합되고 나서 많은 환경의 변화들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 편성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면 공사를 하던 것도 중단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도서관시설을 최근에 와서 잘 짓고 이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월등히 좋습니다.

진해나 마산은 실제 도서관이 건립된 지도 오래 되고 또한 기존에 있는 도서관들을 리모델링해야 될 정도거든요. 지금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만이라든지 불평 같은 것은 별로 없습니까?

○정광식 위원 조금 전에 김성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진해 도서관

위치를 변경했지요?

○정광식 위원 그랬을 때 지역주민들 간에 혹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는 없습니까?

○정광식 위원 제가 위치를 모르니까 현재 위치와 먼저 하고자 한 위치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위치가 인근이면 불만이 없을 수 있는데 멀리 있는 것 같으면 분명히 불만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다른 부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시가 된 이후에는 이제 서로 3개시가 균형 발전되어야 된다 모든 사업들이 그래야만이 행정적으로는 현재 통합이 되어 있지만 시민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행정은 통합되어 있지만 시민들이 마음의 문을 안 열면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지역 이기주의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에도 어느 한 군데만 치중 하지 말고 세 군데 시가 균형·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민들을 안아주는 것이 아니냐 그리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직이 개편되어서 각 도서관들이 구청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큰 문제는 없습니까?

○정광식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통합이 되어가지고 의욕적으로 하다가 혹시 우리 조직이 만약에 새로 개편되어가지고 도서관들이 각 구청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직원들의 사기저하라든지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어쨌든 소장님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 한해 우리 소장님 비롯해서 직원들도 다 잘 마무리하시고 심기일전하면 더 좋은 일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황규일 소장님 이하 우리 행정 공무원들께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지 않는 이유는 5개 본관, 4개 분관을 진해만 빼고 다 둘러봤습니다.

그때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과 직원들하고 했던 대화들로써 그 당시에 업무보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내용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 실제 구청으로 이관이 된다는 그런 내용도 좀 있을 것 같고 저희들 나름의 약속을 했던 제 지역구뿐만 아니고 전체 9개소를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약속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사업소만큼은 저희들이 꼭 지켜내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지금 흐름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 약속들을 의원들이 꼭 지켜내겠다는···· 저부터 그런 소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질의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5개 본관과 4개 분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그대로 꼭 지켜주시고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방문했을 때 했었던 약속들 꼭 지켜내겠습니다.

그동안 업무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황규일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먼저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정광식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업소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면 마치 명품창원도시라고 외치는 이 부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리 된다면 저 개인적으로 아쉬운 마음이 남습니다.

아무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한다면 뭔가 좋은 그런 도서관 업무가 더 추진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짧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도서관 상남분관에 RFID시스템 구축이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되어 있는 걸 봤는데 지금 다른 도서관은 이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바코드는 책 1권만 인식하고, RFID는 10권씩 인식한다고 들었는데 향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우리 독서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걸맞은 시스템도 갖추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합포도서관에 시민정보화 교육장이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전이 확정되었습니까?

○이명근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 그 말이지요?

○이명근 위원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더 많은 공간을 확보해서 더 효율적 인 합포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경험한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책두레 운영입니다.

제가 바로 지난주에 경험한 겁니다. 우리 작은애가 중학생인데 급히 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창원시내 대형서점 2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신간이 아닌데도 재고가 없어서 그래서 가장 가까운 시립도서관에 갔는데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무를 열심히 하고 계신 모습이 보기 좋았고요, 두 번째로 책을 조회해 보니 시립도서관에서는 벌써 대출이 되었고 고향의 봄 도서관에 재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찾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먼저 신청하신 분이 있으니까 보관하시라 제가 시의원이라는 신분도 안 밝혔습니다. 그런데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그리 갔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대출을 하고 반납은 상남 분관에 해도 된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시스템인데 이것을 시민이 직접 왔다 갔다 하는 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시립에서 고향의 봄 도서관, 의창구 저쪽 산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체계적으로 활성화되면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겠다 그래서 구입도 안하고 대출했는데 갖다 주면 얼마나 시민들이 좋아 하겠습니까?

그리고 책을 무리하게 많이 살 필요 없이 관할 도서관에 공유를 한다면 시스템 자체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피부로 직접 느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도서관사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마지막 결정은 의회에서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고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일 도서관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양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황양원 소장님 201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황양원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의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써 많은 민원이 해소가 되었지요?

○이상인 위원 5페이지입니다.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 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고 해서 민원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17일간 실시했는

데 문항을 어떤 식으로 설문조사 했습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이상인 위원 진해와 마산, 창원 차량등록과에 개선해야 될 점, 부족한 부분이 민원실이 복잡하고, 협소하고 해서 대기하는 시민들이 불편하다 그것 말고 다른 항목은 없습니까?

○이상인 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이상인 위원 우리 직원들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볼 때 불친절하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이상인 위원 사실 저도 민원관계 때문에 차량등록과를 방문할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은 이보다 더 친절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지금 차량등록과에 가 보면 직원들 얼굴이 많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과의 언성도 자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소장님이 많이 가르치시고, 2010년도 업무보고에도 직원들 자질향상 및 시민 친절 생활화를 위해서 월 1회 업무연찬도 하고 또 지난 9월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도 실시했다는 업무보고가 있는데 교육도 중요하지만 근무하는 조직에 분위기도 좋아야 되거든요.

격무부서다 보니까 차량등록과에 근무하고자 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격무부서다 보니까 나는 그런 부서에 가기 싫다 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일신하고 쇄신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업무분장이라 할까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특단의 프로그램이랄까 시책을 연구를 해서 진짜 근무하기 좋고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자발적으로 친절한 모습이 몸과 마음이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을 때 친절도가 높아지는데 너무 힘든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보니까 시민들과의 친절도 문제가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각 지역별로 담당하는 과장님들이 3분이 계시잖아요.

○이상인 위원 그 분들한테도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권한이라든지 모든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인 위원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이걸 3개 지역에 공개를 하십시오. 게시판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차량등록과에 방문했을 때 몇 월 몇 일 부터 몇 일까지 어느 여론조사기관에서 시민 35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몇 %, 몇 % 이렇게 되고 불만족이라든지 만족이라는 부분을 공개를 해서 그걸 봄으로써 개선이 되고 또 우리 직원들도 고쳐야 되겠다 이러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책도 본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참고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소장님 차량등록업무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신규라든지 이전, 변경등록을 할 때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지요? 거기 신용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한 징수라든지 민원을 볼 때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신용카드단말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네요?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앞서 우리 구청업무 보고할 때 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고액체납자들도 있을 것이고, 소액이더라도 할 부기능이 있는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납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끔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빨리 도입을 해서 이것도 대민서비스거든요.

말만 서비스하는 게 아니고 제도적인 방법을 개선해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용료라든지 안 그러면 변경등록이라든지 신규를 등록할 때 작은 금액이라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도 개선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상인 위원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창원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이상인 위원 지금 소장님은 수입증지도 안 된다 했는데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가를 제가 질의했는데 뒤에 계장님 말씀은 그건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 말이지요?

○이상인 위원 수입증지도 작은 것이지만 이것도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카드가 생활화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앞장서서 나가야지요.

꼭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으로 요구를 하면 연구하겠다 이러지 말고 다른 부서와 상관없이 소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해당되는 부분도 챙기고 또 다른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제안을 해서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본청에서 빨리 제도개선을 하든지 조례개정을 하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서 말만 대민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겠다, 잘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 하나하나부터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업무보고를 해서 2010년 업무를 이렇게 했고, 잘된 부분은 2011년도 업무를 이렇게 하겠다 의회에 보고하러 오면 이건 아주 안일한 행정입니다.

뭔가 다른 시책을 발굴하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올해는 이랬는데 2011년도에는 어떤 제도를 개선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대민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지요.

내용을 보면 올해에 했던 것을 내년에 계속 하겠다 이런 내용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연구를 해서 색다른 업무를 내년에 펼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리 하시겠습니까?

○이상인 위원 8페이지에 보면 민원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실시해서 2011년도 운영 방향이라고 했는데 올해 했던 것을 그대로 적어 놓았어요.

업무보고 내용을 올해 한 것을 내년에 이렇게

○이상인 위원 아니 8페이지에 보면 민원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해 가지고 앞에 타이틀은 2011년도 운영 방향을 넣어 놓았지 않습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2010년도 한 것을 해야지요?

2011년도 할 것은 이런 내용을 넣으면 안 되지요?

단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지요? 단축계획 아닙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내년에 할 것을 계획으로 잡는 거지요? 추진했던 실적을 추진계획에 넣으면 됩니까?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올해 한 것을 내년도에 해서 잘 하겠다는 그 내용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좀 챙기시고

○이상인 위원 9페이지 고객만족도를 100% 달성하겠다 하는 희망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그리고 고용창출은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해서 하겠다 이거지요?

○이상인 위원 지금 현재는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알고 있는데 소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몇 분의 근로자가 근무합니까?

○이상인 위원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에 6명을 하면 2명이 증원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4명 외에··· 그러면 10명이 되는 거지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 배치를 하는 겁니까?

○이상인 위원 창원, 마산, 진해에 2명씩 배치합니까?

○이상인 위원 이런 분들의 연간 보수가 어떻게 됩니까? 기간제근로자

○이상인 위원 36,000원을 일당으로 지급하는 거지요?

○이상인 위원 이 예산은 확보가 된 거지요?

○이상인 위원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이상인 위원 남녀 비율이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6분을 모집하면 남녀 1명씩 해서 2명이 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생각입니다. 참고 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전화민원 콜센터 설치운영 이랬는데 콜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창구직원이 할 것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정규직원 외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겠다 이 말입니까?

○이상인 위원 기간제근로자는 민원창구 안내요원으로 6명을

○이상인 위원 또 별도입니까?

○이상인 위원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이상인 위원 교육을 시켜서

○이상인 위원 그러면 별도 장소를 마련할 겁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칸막이를 쳐서 소통할 수 있도록·····그런데 마산차량등록사업소는 장소가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민원부서가 1인당 하루에 194명 정도 하는데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하면 아무래도 창구업무가 조금 원활하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공간이 있으면 창원 차량등록과만 하는 게 아니고 마산하고 진해하고 동시에 했으면 좋겠는데····이게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이상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시범적으로 창원 차량등록과만 실시하지 마시고 진해, 마산 차량등록과에서도 동시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 안 좋겠나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소장님 의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민원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당히 좋은 사업을 특정지역에만 하는 것보다는 마산과 진해도 동시에 실시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는 게 좋지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가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지만 상당히 민원과 공무원과 소통문제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입장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화민원이라도 콜센터를 이용하다 보면 창구에서 일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책은 소장님이 지금 세 군데의 차량등록과에 동시에 실시를 하셔야지 창원 차량등록과만 시범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좋은 시책을 한 군데만 시범적으로 한다는 게 아쉬워서···· 그러면 상반기에 잘 되면 추경이 만일에 있으면 확보를 해서 3개 지역에서 동시에 운영이 되도록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황양원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자동차등록업무가 무엇보다 대시민서비스 업무이기 때문에 어느 역할보다 중요하고 특히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또 자동차 업무에 소홀함이 없이 하다 보면 직원들은 역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업무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동차 등록민원 처리시간 단축이 있는데 2010년 10월말 기준해서 보면 창원이 56만8천, 마산이 32만6천, 진해는 91,000건인데 지금 근무 인원을 보면 창원이 26명, 마산 23명, 진해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마산, 창원 비교해 봤을 때 약 24만 건이 차이가 나는데 근무직원은 3명이 차이가 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이명근 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마산에 23명의 인원이 그 건수를 해결하는데 적절하게 이용된다면 창원에는 24만 건이 더 많은데 3명이 많다는 것은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부족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시민에 대한 대민행정의 질이 떨어진다는 차원에서 질문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충원하셔 가지고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마산 차량등록과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감경 제도 도입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는 사회저소득층에 대해서 50%를 지금 감경하고 있지요?

○이명근 위원 앞으로 일반시민에게도 과태료 감경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이지요?

○이명근 위원 제 생각에 마치 이런 부분들이 취지는 좋은데 위반한 것을 마치 합법화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근 위원 우리가 지금 어떤 규정을 위반했을 때 내는 과태료는 전국적으로 똑같지요?

○이명근 위원 똑같은 법을 적용했을 때 과태료는 전국적으로 같지요?

○이명근 위원 우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이명근 위원 이게 가능하다면 차라리 과태료를 적게 부과하면 안 됩니까?

○이명근 위원 그런데 깎아주는 가능합니까?

○이명근 위원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마치 위법을 합법화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완화해 가지고 좀더·····

마치 세금을 낸 사람은 바보가 되고, 안낸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으로 느껴지거든요.

○이명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감경해 주는 제도보다는 다른 제도를 도입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더 연구하시고,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페이지 정원에 대해서 이상인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도 있고 한데 여기 보면 무기계약직 우리 법상으로 2년 이상되면 무기계약직이 되는데 진해하고 창원에 2명, 그 다음에 마산에 5명 이 분들은 기간이 얼마나 되었지요?

기간제 하신 분이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 기간제 법에 의하면 2년 이상은 상시해 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되는데 조금 전에 기간제 2년하신 분들은 해고하고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해고하고 새로 2명을 뽑는다는 뜻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제가 질문한 핵심이 그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차량등록업무가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기간제를 쓰는 거지요.

총액임금문제나 정원문제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무원은 필요하고 그래야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되고 그런데 차량등록업무가 단순업무가 아니라서 아무리 보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1년 해야 숙달이 되잖아요?

기간제법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같은 업무를 2년 이상 계속 해야 될 때에는 무기계약직으로 해 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3명의 무기계약직은 뭡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그러면 사업하면서 고용창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사업보고에····

신규고용창출 해서 각 2명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 틀린 이야기죠.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도 공무원 정원이나 총액임금에 들어갑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안 들어가는데 문제는 인사과에서 채용하느냐, 마느냐 이거지요?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소장님 인사과에 2년 이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숙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계약해서 무기계약 쪽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인사과나 관련 해당 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조례도 아니고 규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내부규정은 개정절차를 거쳐서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드렸을 때 답변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총액임금제와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그러니까 이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해당된다 이 말씀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그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인사과에 예산 심의할 때 추가로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전에 이명근 위원님과 이상인 위원님도 같이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특히 창원 차량등록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원이 폭주되어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해고하고 새로 뽑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 무기계약 전환하고 필요하면 기간제 추가로 쓰고 이렇게 되어야 고용창출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과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양원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 수요일 오전 10부터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의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2차 정례회 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