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일시 2010년 9월 13일(월) 10시
장소 균형발전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은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 2차에 실시한 면담식 감사결과를 토대로 의문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소관 수도행정과부터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방종근 위원입니다.
권재혁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중앙정부 예산을 가져오는데 귀재라는 별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돗물 관리 공급에도 그런 귀재의 기질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검토한 것을 보면 구 진해시 상수도를 제외한 구 창원시, 마산시는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 위원회는 10명으로 1회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개최했고, 28억을 소요했고, 마산시는 15명으로 구성되어 4회를 개최했으며, 450만원이라는 예산을 썼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지금 수질위원회가 종전 각 시별로 구성되어 현재 창원과 마산, 진해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질위원회 등 상수도분야위원회 구성이 하반기에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적정한 인원을 수질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과 각 구별로 수질관련 전문가와 직접 음용하고 계시는 주부들로 구성해서 수질평가위원회를 완벽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방종근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구 3개시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두는 것보다도 통합시가 되었으니까 한 곳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두어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방종근 위원 또 구 창원, 진해, 마산에 지하수, 약수터, 비상급수시설이 209곳이 있는데 그것을 전담하는 자가 한 사람 있어서 그 전담자로 하여금 지하수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옳으신 말씀입니다. 약수터나 급수시설은 시민들이 많이 음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조직 직제개편 시 될 수 있으면 그 개편안에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전문직원이 배치되어 수질검사문제 등 급수시설을 완벽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전담자가 있어야 전담자로 하여금 업무를 완벽하게 파악해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약수터가 있는 곳을 찾아서 발굴하고 좋은 지하수가 있으면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지금 창원, 마산, 진해에 징수요금과 체납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창원에는 3억 정도 마산에는 약 4억 9,000만원, 진해는 2억 5,000만원 정도의 체납액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해오면서 연도별 소멸기한이 넘어서 소멸되는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원규 수도행정과장 김원규입니다.
상수도부분 체납요금은 종전 마산 같은 경우 소멸을 5년으로 잡았는데 이번에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조례안 개정이 되면서 3년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3년이고 무재산, 불명의인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결손내용의 금액이 3개시가 2009년도 말 기준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원규 결손된 금액 말입니까?
○강기일 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김원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합 이전에 결손을 유회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수도요금은 3년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자료에 보면 3년 이상 된 내용이 4억 9,000만원 중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금년에 결손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강기일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노력이 부족해서 이러한 결손금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노력으로 체납액을 회수할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원규 통합 상수도사업소가 발족된 지 2개월 지났는데 그 동안 마산, 창원, 진해의 수납방법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지역은 권역을 나눠서 책임징수하는 체제로 하다보니까 징수율이 99%를 상회하는 상당히 높습니다.
마산같은 경우는 전담자를 두어서 전담자가 시 전체 권역을 2분의 1씩 나누어서 맡는 이런 방법으로 해왔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역마다 행정의 특성이 있었는데 이번에 통합이 이루어지고 기구개편이 이루어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98%, 99%로 마산과 창원이 1%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느 부분이 더 적절한지 판단해서 종합대책을 세워 좌우지간 체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진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원규 진해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기일 위원 진해 해당되시는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수도요금을 어떻게 징수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해영 진해급수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진해급수과장 김광주 진해급수과장 김광주입니다.
진해도 전담자를 지정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진해는 검침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고지서 발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해급수과장 김광주 검침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발부 역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창원과 마산에는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진해는 위탁을 하고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급수과장 김광주 진해급수과장 김광주입니다.
위탁검침을 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검침원들이 퇴직을 하고 나머지 검침요원들이 충원이 안되다보니까 위탁으로 간 것 같습니다.
○강기일 위원 답변은 간단한 것 같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위탁과 시에서 직영하는 이유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도요금을 검침하는데 어떻게 그걸 위탁해서 공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제가 총괄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창원과 마산은 주부검침제로 이미 10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직접 실무부서에서 관장을 해서 매월, 분기별, 수시로 상시검침을 하고 요금 고지서도 시에서 전산처리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해 업무를 한번 점검해 보니까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말부터는 전량 공정성 있게 창원, 마산과 같이 동일하게 추진하려고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소장님 이 내용도 같은 시이면 통합시에 걸맞게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마스터플랜을 짤 때 이러한 내용도 같이 넣어서 위탁으로 해서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아예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우리 동료위원께서 감사를 하면서 세밀하게 파악을 하셨는데 마산에는 지금 격월제로 검침을 하고 있죠? 창원은 매월 검침을 하고 있고 진해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를 하면서 느꼈고 감사자료에 의하면 사실은 징수요금에 대해서 고액체납이 이렇게 발생된 부분은 우리가 돈을 받으려면 일상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 있는지 물을 잘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마산 같은 경우는 두 달에 한번, 진해는 위탁, 진해는 또 직경 80mm 이상은 직원이 나갔네요.
지금 현재 그 실태보고를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 보고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징수과장한테 보고서를 작성해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해급수과장 김광주 진해급수과장입니다. 진해 같은 경우는 월 정기검침일이 종료되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80mm 이상 다량수용가는 직원들이 불시에 확인검침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서 검침해 온 양이 정확하게 검침이 되었는지 계량기에 이상 유무가 있는지 수용가가 현재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확인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0mm 이하 되는 소량 수용가 같은 경우에는 매월 검침 지침수를 파악해 보면 일정하게 변화가 오는 매월 정기적으로 쓰는 부분들은 이상이 없는 부분들은 그대로 두고 만약에 사용량이 증폭이 심한 이상하다 싶은 곳은 저희 정규직원들이 나가서 확인검침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것은 한마디로 도수에 관한 관리방안이고,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업체가 물을 계속 쓰고 있으면서도 업체 경영이 잘 되고 있는지 수도요금을 잘 낼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보고서 받은 내용이 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진해급수과장 김광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기검침 후에 자기들 1일 보고서라 해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체납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정규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지금 회수 불가한 내용에 보면 대부분 업소들이고 고액입니다. 정말 우리 일반시민들은 몇 천원 정도 수도요금만 밀려도 단수를 시킨다. 그런 식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엄포를 놓아서 회수를 잘 하면서도 700만원, 800만원 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내용은 관리부실로 인해서 이미 도산되고 없는 업체나 또한 어떤 사유인지 경영을 하면서 경영실태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렇게 체납된 내용을 이 자료를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창원시민이 생업에 어려워서 몇 천원, 몇 만원을 내지 못하는 사용자들한테는 물을 주지 않겠다. 물을 먹어야 사니까 어떻게든 냅니다.
그러나 사업장이나 직경 80mm 이상 되는 데는 고액체납 또는 고의로 안내고 있는데 그냥 도산되어서 회수 불능한 자료가 저한테 한 묶음 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진해 지역에 수도검침 용역을 주고 있는 부분에 직영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창원, 마산도 10년 전에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했습니다.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변경을 해서 직접 주부검침원들을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진해는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이 완료되는 그 다음 날부터는 바로 시정해서 공정성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제가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을 받을 때 그 사람이 경영을 하고 있는지 실태보고만 정확하게 되었더라도 이런 고액체납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봐집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반갑습니다. 박철하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을 잘 아시리라 봅니다. 내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성주수원지 관련해서 전혀 검토해 볼 생각이 없으시죠?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성주수원지는 그 안에 포함되는 아주 작은 업무입니다. 창원과 마산, 진해에 상수도 관련 모든 시설 정수장,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취수하면서 정수되는 양, 시민들이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급되는 실태, 창원이 통합되었으니까 앞으로 발전되면 어떻게 갈 것이라는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되어야지
○박철하 위원 그 기본계획 안에 제가 다른 부분도 질문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성주수원지 해제안을 검토하실 것입니까? 안하실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해제 검토안을 당장 여기서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 분야는 전체적으로...
○박철하 위원 해제할 수도 있고 해제 안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미 진해시민들이 안정되게 물을 마시고 있는 상황을 또 그런 부분을 건드려서 서로 지역간 민원을...
○박철하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셔서 해제를 안하신다는 것입니까? 성주수원지는 절대 해제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그 분야는 지금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상수도 분야를 검토해서 필요에 따라서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지금 당장 해제 같은 경우는 검토하지 않는다. 말씀을 안하시는 것 보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지금 당장 해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다음에는 해제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그 분야는 지금 3개 정수장에서 발생되는 생산되는 물과 여유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박철하 위원 그 부분의 말씀이 해제 안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해가 거듭되면 해제할 수도 있다, 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지금 당장 그런 분야는 민원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답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좋습니다. 그건 넘어가고 우리가 당장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내년에 수립해야 되는데 통합을 하고 나서 세 가지 정도가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수도요금 일원화 다시 말해서 생산원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수도요금도 3개 구가 다 다릅니다. 그에 대한 일원화가 문제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수도공급 계통 다변화 다시 말해서 수도요금 일원화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상수도를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 계통 다변화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 답을 좀 듣고 싶고, 세 번째 유수율 제고 사업 현재 마산권 같은 경우 반대로 얘기해서 누수율이 40%나 됩니다.
지금 다른 지역도 20%이상 되고 창원만 20%이하인데 유수율 제고사업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방안이 있는지?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제가 도면을 가지고 잠시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철하 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지금 의원님 보시는 이 지도가 창원과 마산, 진해 통합된 도시의 그림입니다. 인공위성으로 촬영해서 축소하여 아주 현실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가 칠서정수장입니다. 40만톤의 생산능력이 있습니다. 본포에서 오는 물이 진해 석동정수장으로 가고 일부는 수자원공사를 통해 국가공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강변여과수를 약 6만톤 생산해서 51%의 창원시민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수도요금 일원화는 이미 수도학회에 용역을 주어서 금년 말까지 수도요금 일원화와 급수설비 신청하는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 분야도 하수도사용료와 똑같이 내년 1월 1일부터 의회에서 약속을 드렸고 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일원화는 수도기본계획과 관계없이 진행할 겁니다. 두 번째 계통다변화는 이미 창원국가공단에는 칠서물이 당초 12만 2천톤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전삼거리에서 받아서 물이 오고 있는데 창원은 2000년도부터 강변여과수를 만들면서 6만톤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 마산은 물 공급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진해는 본포취수장에서 오는 물과 성주수원지 14%의 물이 석동정수장에서 공급받아 생산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석동정수장에서 돌발적인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단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미 2004년도에 수도타당성조사를 마쳤는데 5년마다 의무적으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이 전체를 놓고 백지상태에서 물을 만드는 분야, 땅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로 1,350mm 투-라인이 84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6년이 지난 이 시점에 상당한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수해야 될 문제, 창원 강변여과수 문제, 진해 석동정수장 문제 등 모든 부분을 놓고 수도다변화 계획을 검토해서 진해도 투-라인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라인이 고장 나면 별도 라인이 갈 수 있도록 시민들은 어디든 시에서 물이 안정적으로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유수율 제고 문제는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창원은 이미 신도시조성이라든지 급수체계라든지 배수지를 만들어서 자연 유하식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산은 그린벨트가 애워쌓여 있고 도심이 띠 형태로 되어 있는데 회성배수지에서 압을 걸어서 물을 공급하다보니까 관로가 이미 왜정 때 만들어진 상당히 오래된 관로라 많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누수율이 전국에서 으뜸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미 통합하기 전에 마산시 관계공무원들이 수년 동안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맡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배수지를 많이 만들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돗물 공급계통 다변화, 수도요금 일원화는 용역발주해서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수돗물 공급계통 다변화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강변여과수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창원은 거의 강변여과수에 의존하는 그런 계획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단계 사업도 추진하려다가 통합이 됨으로써 중지가 된 상태이고, 공급다변화를 위해서는 부산처럼 남강물을 당겨온다든지 아니면 낙동강 원수를 본포에서 수자원 관로를 쓰고 있는데 직접 관로를 매설한다든지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지금 이 자리에서 남강물을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단지 우리 창원시는 시설 용량이 칠서가 40만톤이고 공급하는 기준량 32만톤 중에서 23만 7천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생산량의 약 74% 정도가 공급되고 있고 대산, 북면은 시설용량이 8만톤입니다. 1만톤, 1만톤이 있고 1단계 6만톤 준공한 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5만톤 정도가 현재 창원시민들이 마시고 있습니다. 석동도 4만 2천톤 정도 마시고 있는데 단지 시설에 대한 여유용량이 공직자들이 기술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12만톤에서 13만톤 정도 성수기 때와 비수기 때를 비교해서 물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물이 오는 부분은 상수도는 관을 연결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경제적인 효과를 전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 통합 창원시는 기존 정수장의 능력만으로도 물을 공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예
○박철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끝으로 처음에 제가 질문한 성주수원지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안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에서 시장님이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지역주민이 성주수원지를 해제하여 휴양지를 만들고 남천으로 물을 흘릴 방안을 얘기하니까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시장님의 그런 의지와 진해구 시민들의 정서가 맞닥뜨려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안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성주 수원지는 차후 해제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도 좋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그렇게 단언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상수도공학 기술사들이 배진되어 있는 전문용역업체에 자문을 구해서 그 용역에 따라 답이 어느 정도 나오면 창원과 진해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오면 또 박철하 위원님과 상의를 드려서 진해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답이 나오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지금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쯤에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소장님, 박철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이제 108만 창원시가 통합이 된 마당에 너무 자극적인 이런 일은 그래도 지금까지 30년 이상 이렇게 지내온 부분인데 그게 뭐가 급하다고 이슈화 시켜서 3개 시가 통합해서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오순도순 의논하며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편파적인 업무에 관한 부분은 조금 차후에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재고를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도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올해 추경 시에 예산과 관련해서 나왔던 내용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 시에 전시관을 만들어서 구청에 설치해서 시민들이 오면 항시 수도배관 재질에 대하여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짧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지금 전시관은 통합되기 전에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할 때 이미 창원에서는 임시로 만들다가 통합이 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지난 추경에 예산을 일부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 분야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2단계 정도 회의실 같은 공간에 만들어서 상수도관련 기자개를 분야별로 100여종이 됩니다. 전시를 해서 실무진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실무자와 전문 기술자, 예를 들면 관로 같으면 발주하는 부서의 계장과 실무자 토목직 서너 명이 토론을 거쳐서 우수한 자재가 선정되도록 해서 지하매설물이 되도록 하고, 특히 계량기 같은 경우는 겨울에 영하5℃나 7, 8℃ 내려가면 동파가 됩니다.
각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동파되지 않는 계량기를 선정할 수 있는 기계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직이나 토목직이 선정하지 않고 기계직 공무원이 선정해서 우수한 자재가 각 가정에 설치되도록 해서 지금까지는 다른 시군에서 에러가 발생되는 것을 견본 삼아서 완벽한 자재가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소장님, 제가 묻는 질문에 짧게 답해 주십시오. 우리 전체 통합이 되고나서 수돗물 공급을 하고 나서 남는 여유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지금 11만에서 13만톤 정도 남습니다.
○강기일 위원 예를 들어 관로가 문제가 생겼을 때 수도기계를 각종 펌프로 인해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급을 할 때 어떤 정수장에서 기계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태풍피해나 파열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대처할 방안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일단은 수도관로가 파손이 되고 누수가 되면 기술직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내는 쪽과 나가는 쪽의 토출부에 제수변을 잠가서 파손되는 부분을 카트기를 가지고 터파기를 해서 긴급복구하는 그런 현실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것은 거기까지만 합시다.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누수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 우리 지역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아까 도면을 가지고 잠시 설명 올렸습니다만 마산의 급수공급 체계를 보통 배수지를 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승인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직접 이번 의회 회기 마치면 국토해양부와 지역 의원님, 도의원님, 마산 출신 시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린벨트에 빨리 지정을 받아서 내년 예산에는 배수지가 바로 착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배수지에서 공급이 되도록 하면 물 공급하는데 상당히 모양도 나와지고 누수되는 부분도 예산을 확보해 노후관도 같이 교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소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에 제가 쭉 질문을 드렸고 전시관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재질의 제품을 가지고 앞으로 공사 시에 쓰겠다는 것은 정말 타고난 소장님의 기술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수율이 가장 높은 곳이 구 마산입니다. 진해와 창원은 20%, 마산은 40%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오래 되었고, 또 관이 그 당시는 재질상 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통합시가 되고 난 마산과 창원, 진해에 원활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정수장이나 이런 것을 자꾸 개발하는 것보다도 누수율을 줄이는데도 이것이 되어야만 정수장 개설하는 비용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시관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전시하는 것은 그 동안은 공무원이 어떤 개입을 해서 영업방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재질을 사용했던 것도 있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것을 일체 없애고 시민단체나 시민이 보면서 그 관에 있는 새로 나온 제품, 백년대계를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누수율을 줄이는데 앞으로 그 제품을 사용한다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누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을 용역보고를 낼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전부 다 넣어서 용역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내가지고 최고 누수율이 많은 마산부터 수도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정말 맑고 깨끗한 강변여과수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러한 마스터플랜이 다 나오고 나면 우리 통합시에 강변여과수를 공급할 수 있는 계획과 목적이 있다면 그 복안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질문 도중에 마산이 40%라고 하셨는데 40% 중에는 실질적으로 감지가 안되고 있는 소방이나 이런 부분에 쓰는 것이 10% 정도 되고 누수되어서 현재 돈을 못받는 부분은 28%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배수지 설치라든지 노후관로를 블록화 사업을 추진해서 관로를 개선하고 자재도 우수한 자재를 계속 투입하고 있지만 더 좋은 자재를 개발해서 투입되도록 해서 그야말로 누수율이 기존 창원과 같이 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의 질문에 대해 방법을 한번 강구하라는 뜻에서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수원지 관련 문제입니다. 성주수원지에서 나오는 유수량이 진해로 넘어가는 것이 몇 %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유수량이 아니고 원수 공급량이 본포에서 가는 부분이 86%, 성주수원지에서 가는 원수가 14%입니다.
○강기일 위원 14% 된다면 수원지라 하지 않고 비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모양으로 가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고, 남천의 유지수가 부족해서 저수지 밑으로 해서 남천을 건천이 아닌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수지 밑에 여유부지에 보조 저수지라든지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용어는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그런 관정을 우물통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둑 밑으로 잠재되어 내려오는 물이라도 모아서 남천변으로 흘러 보낼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남천에도 물이 내려올 수 있고 진해시민들의 식수로도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왔으면 싶은데 소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그 부분은 이미 통합되기 전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었습니다.
그 때는 통합되기 전이기 때문에 진해시와 창원시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입니다. 그 때 의원들께서도 저수지 제방위에서 그런 제안말씀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문가들한테 상하수도 기술사가 있는 전문 종합기술회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좋은 답이 나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마지막으로 진해급수과에 묻겠습니다. 성주수원지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인력이 투입되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무요원을 대신해서 CCTV를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화장실, 임시 가건물, 강아지 집 철거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수지는 수원지이기 때문에 그 건물은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관리대장에 건물이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철거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수지 제방 위에 건물이라든지 나무, 칡넝쿨이라든지 가축을 키워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CCTV라든지 전자제어장치를 설치해서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성주저수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내년도 당초예산에 인건비는 삭감해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민간업체에 위탁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강기일 위원 일자리 창출에서 보면 보존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하는 면에서는 CCTV를 활용하는 것과 인건비가 나가는 것을 분명히 따지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을 분명히 감안하셔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이 먹고 있는 식수를 관리하는 측면은 있지만 그 둑에 가건물을 짓고,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지적사항에 남기고 현장방문 시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사유가 있는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도행정과 소관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행정과장님, 창원급수과장님, 자리를 앞으로 옮겨 주십시오.
총체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에 가압장 배수지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마산급수과장 김계용 마산급수과장 김계용입니다.
총괄적으로 배수지와 가압장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마산은 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장님께서 계속적으로 하시다보니까 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이 안됩니다.
소장님이 일 다 하시면 과장님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과장님들께서 전문성 있게 답변을 하셔야 두루뭉술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 급수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진해가압장이 11개, 배수지가 15개, 소규모 급수시설이 47개가 있습니다.
마산가압장은 5개, 배수지가 8개, 소규모 급수시설이 13개입니다. 지금 창원에는 자료가 들어오지 않아서 창원사항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근본적으로 창원시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수도관의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마산급수과장 김계용 마산급수과장 김계용입니다.
수도관의 종류에는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이 있는데 관종별로 수명이 다 틀립니다. 제일 짧은 것이 가정집에 들어가는 급수관이고, 칠서정수장에서 마산까지 오는 송수관 이런 것은 30년, 40년 이렇게 됩니다.
가정급수관은 보통 16년 정도 지나면 노후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답변 잘 하셨습니다. 지금 창원 역사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마산 노후관 핑계대고 창원의 신관 얘기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배수장, 가압장, 소규모 급수시설 전부 가압용 펌프입니다. 이게 얼마만큼 물의 흐름을 쉽게 말해서 공기를 통과하는 파이프가 몇 키로 가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관이 견디느냐 못하느냐, 수압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뻔히 수치상 드러나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정말 너무 없었다는 부분을 이번 감사에서 지적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축조심사 때 서류로서 나타내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3개 시의 상수도사업소가 합치다보니까 상수도사업소에 과만 해도 8개 과가 있고 기능별로 똑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전부 다 마산, 창원, 진해별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도 질문할 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 과별로 묻기도 그렇고 총괄적으로 물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봐지는데 어쨌든 기본조직현황에 보면 8과 28담당으로 되어 있고, 현원이 193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자치단체의 상수도사업소로 보면 굉장히 방대한 조직으로 짜여져 있고, 근무하는 인원 역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다보니 통합절차를 거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이전에 해왔던 대로 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대로 계속 진전되어서는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는 업무영역별로 해서 통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원규 수도행정과장 김원규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구조가 다른 부서와 틀린 현장을 같이 끼고 있기 때문에 통합 전 3개 체제 6개 사업장에 196명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의원님 말씀하신 196명외에 지방계약직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을 따지면 243명입니다.
243명이 6개 사업장에 8과 1실 체제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관리담당에서 기구개편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 공통된 의견은 종전 근무지 형태의 근무체제를 업무기능별로 재편해서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고, 두 번째는 과거 3개 시가 개별적으로 운영해 오던 각종 시설의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얻는 시너지가 있지 않겠느냐. 어느 지역은 물이 모자라서 확장공사를 하고 어느 지역은 물이 남아돌아가고 하는 그런 비능률성을 내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해서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저희 상수도사업소의 기본입장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조직기구 개편할 때 꼭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사실은 정수 용량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용량만 하더라도 55만톤입니다. 그런데 현 정수장이 33만톤이고 앞으로 추가로 건립되는 것들이 9만톤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는 시설용량은 거의 남아도는 시설용량만 하더라도 31만톤입니다. 31만톤이면 지금 현재 정수량 33만톤과 거의 비슷해요. 거의 45%의 용량이 남아도는 수준인데 이게 마산, 창원, 진해가 따로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시설연계에 대한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현행 요금체계와 연동해서 보면 예전 창원지역의 평균요금이 708원이고, 마산지역이 697원, 진해권역이 789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원가도 많이 다릅니다. 진해 지역이 특히 1,081원으로 높은데요. 그게 본포에서 86%의 원수를 가져오다보니까 가압장 사용료라든지 관로사용료가 포함되어서 굉장히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저는 진해 상수도 급수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재편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성주저수지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86%의 원수를 본포에서 가져와서 계속 공급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창원에서 나오는 강변여과수를 공급하던 아니면 칠서정수장에서 오는 낙동강 물을 공급하던 어쨌든 관로를 진해시까지 연계를 해서 본포정수장에서 오는 물을 가져오는게 아니고 다른 원수를 가져오는데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나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아까 답변과정에도 일부 내용을 비췄습니다만 내년 당초예산에 전체적인 종합 검토안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2004년도 이후에 안했기 때문에 통합된 3개 시의 수돗물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송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그런 분야까지 포함해서 단지 창원, 마산은 강변여과수가 갈 수 있는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해는 석동정수장외 11곳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데 또 여유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도 있고,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답변이 내년에 상수도기본계획을 세워서 그 안에 모든 걸 담겠다. 물론 거기에 나오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의지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으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송수관로 자체에 대해서 연한이 오래 가던, 짧게 가던, 유수율, 누수율 문제 등 사실 마산지역에 유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62%인데 창원과 진해는 거의 80%가 넘어가잖아요.
마산이 특별하게 낮은 이유는 물론 관로가 노후된 측면도 있기는 하겠지만 노후화를 가속화 시키는 측면들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산 같은 경우는 배수지에서 내려 보내기보다는 가압을 통해서 송수를 하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특별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신지?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아까 도면을 통해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마산은 배수지를 만들 수 있는 면적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린벨트 안에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설치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의지와 국토해양부의 도시계획 절차 이행 등 굉장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런 분야를 담당부서 기술직 공무원들과 논의해서 배수지를 많이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아파트라든지 개인 집을 짓더라도 옥상에는 반드시 물탱크가 들어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서 내년부터는 절차를 밟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부지만 확보되면 배수지를 설치하는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예산도 60억~70억 들어갑니다.
○송순호 위원 한 곳당 그렇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지역따라 다르지만 송수관로도 설치해야 되고, 내려오는 자연유하 관로는 어느 정도 연결되면 기존관로를 이용하면 되는데 송수관로라든지 가압펌프장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건 기술적으로 풀어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방법은 압력을 가해서 인공적으로 압을 가해서 급수를 하는 것보다는 자연유하방식에 의해서 자연적인 압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관리하는데 용이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최대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해 주시고,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참고적으로 서울시가 가압을 해서 상수도 공급을 하다가 배수지를 만들어서 하니까 지금 유수율이 95%까지 올라간 사례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는데 인근의 잘되고 있는 우리 창원시라든지 서울시 같은 곳에 견학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김계용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산배수지 설치공사가 13억 당초에 편성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증액이 10%인 1억 3,000만원 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급수과장 김계용 마산급수과장 김계용입니다.
구산 수정배수지는 총계획이 6천톤인데 현재 부지는 확보해 놓고 3천톤만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게 광특사업으로 광특예산은 국비 70%를 받습니다. 광특예산은 국비이지만 사실상 남는 돈은 반환을 하지 않고 시비로서 그대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반환하지 않는 돈을 지역주민한테 수혜를 주자는 뜻에서 수정 본동에 가면 죽전마을이라는 좀 떨어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나머지 집행잔액을 가지고 수도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더 들었습니다.
○방종근 위원 본위원은 집행잔액을 어디에 썼는지 물은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이 13억인데 10%가 증액된 1억 3,000만원이 설계비가 증액되었다는 말이죠. 그 사유를 묻고 있습니다. 자료 2-2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변경사유 수정마을 지방상수도공급을 위한 기존마을 상수도관 추가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산급수과장 김계용 마산급수과장입니다. 증액된 내용이 당초에 계약금보다도 5,000만원 이상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금액이 1억 3,200만원인데 방금 제가 답변 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1억 3,200만원 증액된 내용이 광특예산은 국비를 반납하지 않으니까 당초 계약 금액보다도 집행잔액으로 더 증액된 내용입니다.
○방종근 위원 당초에 13억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없었습니까?
○마산급수과장 김계용 그건 계약금액입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원규 입찰과정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보내지 않고 공사를 하나 더 한 것입니다.
○마산급수과장 김계용 옆에 죽전마을이라고 조금 떨어진 마을이 있습니다. 관로를 더 매설해서 공급을 추가로 한 내용입니다.
○방종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22쪽에 구경별 폐수도관 매설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어가 무슨 말입니까? 폐수도관을 매설한다는 말입니까?
○마산급수과장 김계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수도관은 원래 16년 이상 되면 노후관으로 규정한다고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16년 이상이라든지 30년 이상이라든지 그 관이 노후화 되었을 때 그걸 다 거둬내고 다시 신설 급·배수관을 매설해야 되는데 사실 도심지 복잡한데서는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경별이라는 것은 관경이 15mm부터 천몇백mm까지 나가니까 그런 뜻이구요. 폐수도관은 노후관을 거둬내지 못한 그런 관이 남아 있는데 그걸 매설해 놓은 것은 어떻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방종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마산급수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산급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해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산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난 4년간 마산시의회 보사상하수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수과의 시설이나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과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사업소는 3개시가 통합되면서 종전 3개시 수도관련 부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업무중복과 불합리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정수과는 본 소와 원격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시설장비를 관리하고 있어 예산집행이나 전문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전문장비 고장 시에 수리업체 선정과 예산집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정수과장이 전결 처리할 수 있는 예산한도액과 업무범위 예를 들자면 설계, 시공, 착공 이런 것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정수과장 송원섭 마산정수과장 송원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조례상에 통합 전에는 2,000만원까지는 자체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조례가 바뀌어서 지금 현재는 200만원 이하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되는 부분은 설계도서와 모든 것을 가지고 마산업무과에 직원이 직접 가서 계약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을 의뢰하고 나면 계약부서에 계약담당자로 하여금 이런 분이 전문가이니까 이런 분으로 해달라 해서 선정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의사면허가 있다고 해서 모든 병을 다 치료하는 것은 아니듯이 같은 업종의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정수장 같은 특이한 부분을 다 수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계약부서 담당자가 그런 부분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담당한 공무원이 계약할 때 추천을 해서 원만하게 수리될 수 있게끔 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통합 전에는 2,000만원까지는 자체에서 했는데 통합 후 200만원 이상은 마산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직원들이 거리도 멀고 엄청나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쌍학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소장 이상 결재를 받아야 될 경우 어떻게 결재를 받으며, 시일은 얼마나 걸립니까?
○마산정수과장 송원섭 결재는 전자문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설계도서가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직접 가져가서 설명하면 되고, 그 외 문서는 전자결재로 하기 때문에 결재는 빨리빨리 이루어집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칠서정수장은 건물 33동 2만 5,457㎡, 구축물 21동에 3만 6,038㎡로 시설직 한 명이 담당하고 있죠?
○마산정수과장 송원섭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시설직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 한 명이 모든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관리인력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정수과장 송원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합이 되기 전에는 시설담당이 있었는데 통합 직전에 직원이 5명 이하되는 담당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상관없이 인원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저희 정수장 같은 경우는 시설이 방대하고 많은데 없어지다 보니까 결국 한 명의 시설 토목직이 전문성이 없는 사실은 관리계장 밑에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장이 행정직이다 보니까 그 부분 업무를 잘 모릅니다. 저희 정수장도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되어서 상당히 유지관리가 어렵고 한 명이 감당하기는 사실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 저희들이 시설계를 부활시켜 달라는 공문을 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해서 조직개편에서 시설계가 부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다음 원격지 근무에 대한 신분적, 재정적 보상은 있습니까?
○마산정수과장 송원섭 지금 저희들이 통합이 되어도 관외에 있습니다. 함안군에 소재를 하고 있고, 특별히 재정적으로 지원받는 것은 없고, 시내에 있는 사람이나 거기 있는 사람이나 월초에 받는 교통비는 똑같습니다.
물론 공무 중에 사무는 어렵습니다만 생활을 하다보면 사무가 생길 수 있는데 떨어져 있다보니까 출퇴근이 불편하다보니까 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근버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점을 다 따지려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서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시장님이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수긍이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 예산에는 반영해서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정수과장 송원섭 그 부분은 얘기를 드리자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3개 정수장 다 마찬가지지만 정수관리사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정수관리사가 필요한데 누구라도 자격증을 따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사실은 직원 개인들에게 강압적으로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라고 하지 못합니다.
일부 직원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환경부에서 용량에 따라서 몇 명 이상 필요하다는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작년까지는 채우지 못했는데 금년에는 다 채웠습니다. 직원들 자체에서 노력해서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법적으로 아직 보완이 안되었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복지카드를 해서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입해서 노력한 만큼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자료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견학 안내 및 홍보실적 부분인데 우리 정수장에서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음용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돗물이 가장 안전한 음용수라는 홍보와 인식전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칠서정수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산정수과장 송원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지적한 대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수질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봐도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학생들이라든지 사회단체에 매년 초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건상 거리가 멀다보니까 교통문제라든지 차량지원이 안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로 저희 정수장에 견학오는 애들이 유치원생들입니다.
사실 유치원생들이 와가지고는 수돗물에 대해서 별 홍보효과도 없고 또 유치원생들은 사실 시설이 위험하다보니까 저희들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견학 오는 학생들을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견학 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학교 교과 과목상의 어려움이라든지 차량지원도 안되다보니까 오지 못합니다.
차량문제를 사실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서 학교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1년 단가계약을 해서 차량지원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봤는데 그 부분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을 통해서 환경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차후에는 그런 부분은 예외조항으로 바뀔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된다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수장에 와서 보고 실제로 정수장에서 만든 물을 마셔보면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돗물을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정말 우리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한데요. 앞으로 다양하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2-3-25페이지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 칠서정수장이 측정분석 숙련도 평가결과 모두 우수하다고 나온 보도자료를 본 적 있습니다. 요즘 검사항목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칠서정수장에서는 바이러스 검사도 합니까?
○마산정수과장 송원섭 현재는 저희들이 바이러스 검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 검사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마산정수과장 송원섭 저희들도 장비를 준비하고 인력이 준비되면 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시설이나 인력을 투입하기에는 연간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인근에 갖춰져 있는 부산시에 의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부산시에 의뢰한다면 어느 기간 동안 의뢰를 합니까?
○마산정수과장 송원섭 저희들 분기에 한번씩 합니다. 1회에 백사오십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150만원 잡으면 연간 해봐야 장비와 인건비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력확보도 사실 전문가를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부산시는 이미 광역시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러스 검사 관계는 현재 체제로 해도 아무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마산정수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주를 줄 때 공사입찰계약 수의를 어느 정도 땁니까? 공사를 발주하려면 공사금액을 지정해 낼 때 그 공사금액을 어떻게 책정해서 냅니까?
○마산정수과장 송원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금액 책정은 공사종류에 따라서 항목마다 정부에서 지정하는 품셈표가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그런 부분의 물량을 대비해서 곱하여 설계를 합니다.
설계해서 총금액이 나오면 그 부분을 계약부서에 의뢰해서 계약부서에서 합당하게 공개입찰할 것은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할 것은 수의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을 했을 때 낙찰가는 사업체가 정해져서 주는 낙찰에 의해서 최저단가로 됩니까? 최상의 단가로 결정됩니까?
○마산정수과장 송원섭 그 부분은 계약부서에서 하는 업무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 공개입찰일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업종만 응찰하게끔 해서
○강기일 위원 활성탄 여과지 여과체 교체공사를 하셨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공사계약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이 6억 7,680만원인데 낙찰가가 6억 7,294만 6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사가 이 금액에 완료가 잘 되었습니까?
○마산정수과장 송원섭 예, 다되었습니다. 이 부분 활성탄은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해서 조달청에 보내면 조달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설계한 부분을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달에서 결정된 업체를 보내주면 그 물품을 받아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럼 활성탄을 교체할 때 활성탄은 모두 새로운 활성탄으로 교체를 했습니까? 아니면 일부 재생도 씁니까?
○마산정수과장 송원섭 저희들이 활성탄 여과지가 총 16지가 있습니다. 16지 중에서 매년 4지씩 교체를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4년에 한번씩 하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활성탄은 한번은 재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하고 나서 두 번째 할 때는 전면교체를 합니다.
○강기일 위원 재생을 써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마산정수과장 송원섭 한번 재생을 하게 되면 양이 30%정도 줄어듭니다. 그럼 70%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데
○강기일 위원 과장님, 다시 돌아가서 묻겠습니다. 2-3-13페이지에 정수장 시설 신규보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활성탄 여과지 교체사업 내용이 나와 있죠? 이 내용과 위에 활성탄 여과지 교체공사 낙찰해 준 내용과 내용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마산정수과장 송원섭 저희들이 조달에 의뢰하는 것은 활성탄 제품만 구입하는 것으로 의뢰를 합니다.
활성탄 덜어내고 다시 넣고 하는 부분은 금액에 따라서 공개입찰할 부분은 수도행정과에서 다시 공개입찰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달하는 금액하고 공사한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강기일 위원 차이가 나도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공개입찰을 할 때 그러면 여과지 안에 활성탄 교체 내용만 공사입찰을 하고 공사를 할 때는 인건비와 같이 했다는 말입니까?
○마산정수과장 송원섭 그 얘기가 아닙니다. 조달하고 자체 공사하는 팀하고 나눠서 하는데 조달에는 활성탄만 구매하는 금액이고, 그러니까 물품구매죠.
그걸 덜어내고 넣고 하는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은 품셈표를 만들어서 수의계약 금액을 넘을 때는 공개입찰해서 자체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공개입찰을 했는데 여과지 교체공사 내용이
○마산정수과장 송원섭 이 금액 차이는 그겁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활성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릴 때는 종전의 톤당금액으로 올렸는데 교체할 시기에 활성탄 가격이 상승되었습니다.
가격이 상승되어 추경에 받다보니까 당초 6억 7,000만원하고 뒤에 1억 3,000만원 차이나는 것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물가상승분에 대한 설계변경 분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2009년도 2월 27일날 공사발주해서 2009년도 6월 27일이면 4개월 동안에 공사금액이 1억 3,000만원이나 올랐다는 말입니까?
○마산정수과장 송원섭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올릴 때는 6억 7,200만원을 올렸는데 당초예산은 전년도 10월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 때 계산할 때는 톤당 30만원 같으면 30만원으로 계산해서 올렸는데 공사를 다음해에 시작하려고 할 때는 톤당 단가가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된 그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받아서 차액을 하다보니까 1억 3,000만원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일암건설회사에서 했는데요. 공사도 하고 여과지 공사도 했는데 이런 내용으로 볼 때 특혜성이 있다고 누가 봐도 1억 4,000만원이 3개월 사이에 증액되면 그런 생각 안하겠습니까?
○마산정수과장 송원섭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공사부분이 아니고 활성탄 재료가 상승된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재료부분이 용역을 줄 때 금액 산출한 것과 공사를 할 때 공사금액을 산출한 것과 공사입찰했을 때 사업명, 활성탄량, 공사 마무리하고 공사중간감리를 한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정수과장 송원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박철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칠서정수장에 원수가격 빼고 인건비와 관리유지비, 관리유지비가 인건비 외 동력비, 약품비, 기타 있겠죠. 그게 얼마 정도 들어가죠?
○마산정수과장 송원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예산이 158억 1,286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26억 3,000만원 정도 들었고, 유지관리비가 131억인데 여기에는 약품비, 원수구입비, 동력비, 기타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원수구입비를 빼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정수과장 송원섭 원수구입비를 빼면 약품비가 10억 5,100만원, 동력비가 27억 6,000만원, 기타 그 외 수선비, 일반유지관리비, 수용비, 자산취득비 등해서 47억 3,3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원수구입비 빼면 인건비와 유지관리비가 얼마이죠?
○마산정수과장 송원섭 원수구입비를 빼면 인건비는 26억 3,194만원이고 약품비가 10억 5,168만 5천원, 전력비가 27억 6,000만원, 기타 그 외 수선비, 수용비, 자산취득비 해서 47억 3,300만원이었습니다.
○박철하 위원 원수구입비를 빼면 얼마입니까?
○마산정수과장 송원섭 총예산 158억 1,286만원에서 원수구입비 46억 3,600만원을 빼면 1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월 10억 정도 보면 되겠네요.
다음 창원정수과장님, 칠서정수장은 월 10억 정도의 유지관리비와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에는 강변여과수 8만톤에 대한 원수비는 당연히 빼고 인건비와 시설유지관리비, 동력비, 약품비, 기타 해서 얼마 정도 나오죠?
○창원정수과장 김주일 답변 올리겠습니다. 창원정수과장 김주일입니다.
저희들 인건비가 약 11억 정도 되고, 그 외 약품비가 자료드린 것처럼 30억 정도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와 유지관리비를 합해서 30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창원정수과장 김주일 인건비가 11억이고, 약품비가 30억 정도
○박철하 위원 인건비, 약품비, 유지관리비를 다 합해서 원수구입비만 빼고 총 얼마입니까?
○위원장 박해영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급수과에서 용어를 약품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철하 위원 얼마입니까?
○창원정수과장 김주일 어제 드린 자료 그대로입니다. 어제 감사끝나고 드린 자료 그대로입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23억 가까이 되거든요. 인건비와 약품비, 유지관리비가 월 23억입니다.
○창원정수과장 김주일 아닙니다. 연간입니다.
○박철하 위원 연간 23억입니까?
○창원정수과장 김주일 예
○박철하 위원 월로 나와 있는데 연간 같으면 굉장히 작게 들어가는 것이죠.
○창원정수과장 김주일 저희들은 용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박철하 위원 확실하게 연간입니까?
○창원정수과장 김주일 예
○박철하 위원 그럼 6만톤 다시 증설되면 배 정도 늘어나겠네요?
○창원정수과장 김주일 배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예상하기로 지금 금액에 인건비는 3명 내지 5명정도 늘어나고 약품비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배까지 늘어나지는 않고 30~40% 정도는 늘어나겠죠.
○박철하 위원 지금 현재 월 2억 정도 들어가니까 3억 정도 보면 되겠네요. 다음 진해정수과장님, 석동정수장에 인건비와 모든 유지관리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데이터를 자료가 나와 있는게 없기 때문에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
○진해정수과장 유일주 진해정수과장입니다. 저희 정수장에서는 원수비를 빼고 40억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 중 인건비는 10억이고 월 5억 정도의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박철하 위원 지금 7만톤이죠?
○진해정수과장 유일주 예
○박철하 위원 그럼 강변여과수보다는 조금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진해정수과장 유일주 공정이 강변여과수보다 세 공정이 더 많습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에도 정수장 관리비용에 있어서 전체적인 유지관리비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있어서 첨가해서 관리유지 비용이 어떻게 하면 좀 절감이 될 것인지 해서 자료를 뽑아본 것이구요.
아까 강기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예정가와 낙찰가 보통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0% 정도가 예정가보다는 낙찰가가 낮다고 봅니다.
그런데 활성탄이라든지 구입비를 보면 예정가나 낙찰가가 200만원 정도 차이인데 이것은 조금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절감하면 우리 창원시도 좋고 창원시민한테도 좋은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입찰할 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마산정수과 자료에 보면 2-3-31페이지입니다. 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실태와 향후계획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보면 2009년도에 슬러지 발생량이 1만 5,318톤이 발생되었고, 처리하는 비용이 단가가 3만 3,7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비용이 5억 1,600만원 2010년에는 6월까지 해서 7,867톤이 발생했고, 단가가 3만 2천원해서 2억 5,000만원 정도 처리비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각 정수장마다 슬러지가 다 생긴다는 말이죠. 마산뿐만 아니라 창원, 진해도 마찬가지인데 창원, 마산, 진해 쭉 비교를 해보니까 단가도 다르고 당연히 발생량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거의 슬러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물론 나오기는 하지만, 진해 같은 경우도 공정이 비슷하니까 용량에 비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처리단가나 처리방식이 다 달라요. 창원 같은 경우는 매립을 하게 되고, 진해 같은 경우는 위탁처리를 하고 마산도 위탁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창원 같은 경우는 향후 계획에 보면 자원재활용 계획에서 어쨌든 지금은 매립을 하고 있는데 위탁처리를 하겠다. 슬러지 재활용을 어떻게 하나요?
○창원정수과장 김주일 창원정수과장 김주일입니다.
바이오 가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수슬러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다른데서 많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송순호 위원 마산, 진해 같은 경우 재활용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는데 재활용업체에서 이걸 가져가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마산정수과장 송원섭 마산정수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가져가서 화분토라든지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화분토라든지 슬러지가 재활용이 가능하네요?
○마산정수과장 송원섭 예
○송순호 위원 처리단가가 진해같은 경우는 톤당 4만 1천원 정도 되고, 마산 같은 경우 작년에는 3만 3천원이고 올해는 3만 2천원인데 물론 양에 따라서 진해 같은 경우는 양이 좀 적게 나오니까 단가가 좀 올라갈 수 있기는 한데 단가가 차이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마산정수과장 송원섭 이 부분도 연간 단가계약 입찰을 하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산 같은 경우 해당 업체가 많으면 아무래도 단가가 떨어질 것이고, 진해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고 하니까 아무래도 더 올라갈 것이고, 진해 같은데는 제가 생각할 때 거리가 멀다보니까 수송비에서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인근의 밀양에서 가져가거든요.
○송순호 위원 마산은 밀양으로 가져가고 진해는 어디로 가져갑니까?
○진해정수과장 유일주 부산으로 가져갑니다.
○송순호 위원 밀양이나 부산이나 진해에서 부산이 더 가깝죠. 물론 입찰공고를 해서 연간 계약을 하겠지만 이것도 내년에는 어쨌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진해와 같이 해서 최대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마산정수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산정수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창원급수과, 정수과, 진해급수과, 정수과가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오전에는 다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해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업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업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원업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마지막에 종합질의시간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급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일두 위원 2-5-3페이지 예산집행부분에 이월예산조서에 보면 하나같이 똑같이 명시이월로 다 넘어왔습니다.
○창원급수과장 박의종 창원급수과장 박의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예산편성 해가지고 시기적으로 좀 기간이 맞지 않아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황일두 위원 기간이 안맞다손 치더라도 명시와 사고이월을 정립을 해보십시오.
○창원급수과장 박의종 명시는 당해연도에 못해서 다음연도에 마칠 수 있는 것은 명시이월을 시키고, 당해연도하고 그 다음연도라든지 언제 마칠지 모르니까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일두 위원 지금 행정을 하시면서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하나도 말이 맞는 적이 없습니다.
명시와 사고에 대해서 두 번이라도 똑같이 나와야 될 것인데 전부 생각을 각자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명시와 사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명시는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전부 명시입니다. 그러나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나면 전부 사고로 넘어가야 됩니다. 계속비사업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이건 전부 원인행위가 다 되었거든요. 이것은 사고이월이지 명시이월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하더라도 창원시 같으면 똑같이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각 부서마다 전부 다 틀립니다. 이러면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까지 의원생활하면서도 누누이 지적을 했었는데 집행하는 부서인 회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각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대로 자기들은 그냥 해준다고 합니다. 한번 정립이 되어야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방종근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황일두 동료위원님 말씀을 듣고 자료를 챙겨보니까 명시는 그 당해에 사업을 못하고 넘어갈 때는 명시로 되고, 사고는 자재가 없거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원인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사고이월로 간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박철하 위원입니다.
창원급수과장님, 2011년도에 창원시 강변여과수 2단계 공사에 있어서 250여억원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130억이 국비조달이 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국비가 조달이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해서 공기연장이 불가피하게 되고, 공기연장이 되면 감리비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고, 또 공사현장에 인원이 계속 상주함으로써 공사관리비가 계속 추가가 될 것 같은데 공사업체에서는 우리시에 공사비 증액되는 부분을 청구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데 시급히 130억에 대한 국비를 빨리 받아올 수 있는 대처방안이 있으십니까?
○창원급수과장 박의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광특인데 현재 132억을 받지 못했습니다. 132억을 받으면 2011년도 12월말에 마칠 예정입니다. 광특을 도에서 조정하다보니까 우리 한테 132억을 다 달라고 하니까 도에 배정된 금액이 있는데 안된다. 그래가지고 80억 정도는 요구를 받아놓았습니다.
50억은 내년에 주겠다. 후내년에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도에 가서도 우리가 많이 건의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80억 밖에 못주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뿐만 아니고 김해도 줘야 되고 밀양 이런 쪽에도 다 줘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돈을 쪼개다보니까 일시에 다 주지 못한다. 80억 정도는 현재 확보를 했습니다.
○박철하 위원 나머지 50억에 대해서 50억이 없어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공기연장으로 인한 감리비나 공사현장 유지비 이런 것에 대한 증액으로 분명히 추경예산에 올릴 성 싶은데 50억이 없어서 공기연장을 계속하게 되면 더 손해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원급수과장 박의종 확보를 해야 되는데 2011년도 12월에 마칠 것을 6개월 정도만 연기하면 되지 않겠나 봅니다. 사실 일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마치지 못하는 입장이니까 후내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도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것은 진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과장님도 아시지만 이렇게 되면 공사현장에 대한 추가금액이 계속 발생하게 되니까 창원시에 굉장히 불리하다. 그리고 경비가 계속 올라가면서 예산확보가 미흡할 수도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은 성주사는 아예 배제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변여과수 6만톤이 증설되지 않습니까? 현재 진해가 본포에서 받아오는 물 값이 톤당 213원으로 비싸기 때문에 연간 약 30억 정도 원수 가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연간 30억이니까 10년 이면 300억이고 30년이면 900억이 됩니다. 원수비가 비싸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대체 수원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면담식 감사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강변여과수를 상황에 따라서는 진해로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원급수과장 박의종 일전에 소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3개 시가 통합이 됨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모든 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물 배분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진해는 얼마 정도 주고 우리가 공급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분배하기 때문에 상수도기본계획이 이루어진 후에 물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인지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 당시 말씀하실 때는 기본계획 수립 부분은 얘기를 안하셨고, 강변여과수는 상황에 따라서 진해로 송수할 수도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강변여과수를 진해에 6만톤을 송수하게 되면 의창구, 성산구민들이 다소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강변여과수를 진해에 송수하게 되면 그야말로 진해 석동정수장은 유명무실화 됩니다.
이번에도 3만톤을 증설함으로써 170억 정도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고, 또 10만톤 규모로 확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석동정수장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이용해야 될 것인지 그 방안도 내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다 포함되어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박의종 과장님, 2-5-14쪽에 보면 강변여과수 급수 기여라고 되어 있는데 강변여과수가 생산되는 지역이 대산면이죠?
○창원급수과장 박의종 북면, 대산입니다.
○방종근 위원 대산면과 가까운 팔용동과 명곡동이 급수지역에서 빠져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급수과장 박의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팔용동은 칠서에서 오는 광역상수도가 창원대로를 지나갑니다. 그렇다보니 거기서 원수를 따가지고 삼거리에서 39사쪽으로 관로 500mm가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팔용동이 가깝기 때문에 칠서 물을 공급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방동이나 불곡, 소답으로 가는 것은 북면 고개 넘어와서 도청 앞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공급구역이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종근 위원 소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명쾌하게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상수도관로라든지 모든 시스템 시설은 단일공정에서 제일 근거리에 있는 곳에서 보내는 것이 모든 유지관리상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팔용동이나 이런 지역은 조금 전에 담당 실무과장이 설명 올렸습니다만 바로 창원대로에 칠서정수장 물이 현재 강변여과수이든지 칠서에서 오는 물은 57개 항목에 다 통과된 아주 우수한 음용수 이기 때문에 어느 물이 공급되던 다 마찬가지인데 강변여과수는 다만 현재 생산되는 6만톤은 대방배수지와, 소답배수지에 일부 50%정도 가고 있습니다.
내년 말이나 후내년 6월에 준공이 되면 빨리 지역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칠서정수장에서 오는 수도가 창원 전역에 다 매설되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팔용동, 명곡동, 반송동 지역이 빠졌느냐 하는 겁니다.
대산면 지역과 팔용, 명곡, 반지동 지역이 가까운데 원거리부터 공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그 부분은 지금 송수관로가 굴현터널 공사를 할 때 같이 매설한 것입니다. 매설하면서 소답배수지에 설치공사를 하고 대방배수지 2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공급하는 관로가 어디에 매설되어 있느냐 하면 도청을 거쳐서 국도25호선 준공이 되어버리면 송수관로를 매설하지 못합니다. 아스팔트 하단에 더군다나 성토지역이기 때문에 공사를 동시에 하면서 불가피하게
○방종근 위원 도로개설과 동시에 매설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그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랬습니다. 만약에 팔용동부터 먼저 주면 나중에 국도25호선 준공되고 나서 다시 관을 매설하려면 공사비라든지 자재비가 엄청나게 오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방종근 위원 소장님은 안민터널 공사할 때 수도관을 같이 묻듯이 도로개설 시에 수도관을 같이 묻는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창원에는 일부 주민들이 창원안에서도 일부 강서, 강남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질좋은 강변여과수가 안들어오니까 그런 말들이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빨리 명곡, 팔용, 반지동에도 강변여과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원급수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정수과 질의 없습니까?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창원정수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2-6-4쪽 하단부분입니다. 제조, 구매, 집행현황 5,000만원 이상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차연발생장치 교체공사용 염차발생기 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분해방식입니까? 어떤 방식입니까?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창원정수과장 김주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량이 아니고 자동으로 들어가는 장치입니다.
○강기일 위원 국내에도 있습니까?
○창원정수과장 김주일 이것은 일제입니다.
○강기일 위원 몇 년마다 교체를 합니까?
○창원정수과장 김주일 이것은 몇 년마다 교체가 아니고 성능에 따라서 고장이 안나면 영구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이것 구입할 때 보증기간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창원정수과장 김주일 보증기간은 보통 1년 정도 됩니다.
○강기일 위원 1년 밖에 안됩니까?
○창원정수과장 김주일 A/S기간은 1년이고 이게 조달청에 의뢰해 조달구입을 한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조달구입을 하는데도 수입품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창원정수과장 김주일 들어옵니다.
○강기일 위원 기술사양서는 있죠? 차연발생기 상세기술 사양서
○창원정수과장 김주일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업체에서 제공할 때 보면 차연발생 성능에 전류밀도와 양극전류면적, 음극전류면적, 전극 단수, 전극 타임 이러한 부분을 업체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창원정수과장 김주일 업체에서 제공을 한다기 보다도 우리가 필요한 맞는 사양을 뽑아서 조달청에 의뢰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다시 그 사양을 보고 공고를 하는 것이죠.
○강기일 위원 차연발생장치를 교체하게 될 때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창원정수과장 김주일 차연발생기가 중요한 기계입니다. 일단은 환경부 수질기준에 염소농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고장이 나서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한다면 나중에 안되기 때문에 전기분해장치 중에 잭이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교체했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런 기계가 목욕탕 같은데도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을 공급하는데 염분조정을 위해서 이 기계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창원정수과장 김주일 아닙니다. 이건 소독용입니다. 소금을 전기분해하면 염소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 염소를 가지고 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이 기계를 자주 교체합니까?
○창원정수과장 김주일 자주 교체는 안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7년에서 10년 정도
○강기일 위원 지금 현재 설치는 어디에 해놓았습니까?
○창원정수과장 김주일 강변여과수 6만톤 거기에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강기일 위원 작동하는 정확한 내용과 기계구입비용만 나와 있지 거기에 대해 다른 설치비나 A/S문제나 보증기간이나 여러 분야들은 빠져 있거든요.
○창원정수과장 김주일 그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방종근 위원 정수과 김주일 과장님께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2-6-9쪽에 보면 홍보실적에 병형 수돗물 공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보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창원정수과장 김주일 수돗물 병은 요청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방종근 위원 요청에 의해서 준다면 강변여과수가 좋다. 음용수로서 적합하다고 홍보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불티가 나도록 홍보가 되어야 될텐데 2009년도에 2,000병 밖에 안나간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정수과장 김주일 서울이나 대도시는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에 넣는 것이 그런데 저희들은 전부 수작업으로 해야 됩니다. 요청이 들어와도 다 주지는 못하고 500병이라든지 잘라서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대로 다 줄 수가 없습니다.
○방종근 위원 요청한 곳은 많은데 작업이 안되어서 못준다는 얘기입니까?
○창원정수과장 김주일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손수 다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럼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연구해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창원정수과장 김주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방안을 세워가지고 강변여과수가 1급수이다. 창원시민은 강변여과수를 먹어서 얼굴이 번들번들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창원정수과장 김주일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일단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정수과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원정수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급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진해급수과장님, 2-7-3쪽에 보면 석동정수장에 2011년도에 40억 이상의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는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진해급수과장 김광주 계획은 2011년도에 약 44억정도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177억 정도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실제 필요한 금액은 33억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33억이 확보됩니까?
○진해급수과장 김광주 아직까지 확보된 것은 아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부 반영을 해야 됩니다.
○박철하 위원 만약에 확보가 안되면 이것 또한 공기가 연장되겠네요.
○진해급수과장 김광주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공기지연으로 인한 창원시가 또 손해를 보겠네요?
○진해급수과장 김광주 33억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 또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철하 위원 과장님, 그게 크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이게 한건이 아니고 창원시 전체로 보면 이런 금액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다고 해서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비단 이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업이 있는데 그 때마다 공기지연으로 예산이 자꾸만 비용이 증가되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든 확보해서 2011년도에는 꼭 완공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급수과장 김광주 알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다음 2-7-4쪽에 보면 진해석동정수장 시설확장사업정비 및 계측제어 해가지고 낙찰가격이 32억인데 32억에 대한 낙찰가격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됩니까?
○진해급수과장 김광주 그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원칙은 뭐죠?
○진해급수과장 김광주 원칙은 공개경쟁입찰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도 이런 부분들은 고도의 기술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로 할 때는 이것도 역시 공개를 해서 기술제안서를 받습니다.
기술제안서를 받아 검토해서 가장 적정하다는 업체를 선정해서 다시 입찰을 하는 계약방법입니다.
○박철하 위원 본위원이 여기서 처음 들었기 때문에 다소 이해는 가지만 원칙은 공개입찰이죠?
○진해급수과장 김광주 예
○박철하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성주수원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했죠? 약 8,0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고, 보강계획수립이 나왔는데 어떤 것을 보강해야 된다고 나왔죠?
○진해급수과장 김광주 내용에 크게 보강할 부분은 없고, 여수로 부분 일부 보강하는 방법과 일부 여수로에 나오다보면 콘크리트 크랙이 간 부분들을 보수하라는 내용입니다.
○박철하 위원 제방 둑에 대한 것은 안전한가요? 둑이 갑자기 무너지면 어떤 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 둑은 안전합니까?
○진해급수과장 김광주 그 부분은 안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중에 진해급수과에 질의한 내용인데요.
성주수원지 깊이가 26m 중에 퇴적물로 인해서 수심이 10m밖에 되지 않아 저수량이 줄어들고 있어, 준설할 수 있도록 검토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처리내용에 보면 준설 등 다각도로 문제가 있을 때는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해급수과장 김광주 진해급수과장입니다. 그림이 조금 멀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현재 취수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구멍이 1공, 2공, 3공 해가지고 취수를 할 수 있도록 구멍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변해 놓은 내용이 뭐냐하면 현재 3공이하에 퇴적되어 있는 퇴적물을 거둬내 봤자 어차피 3공 안에 있기 때문에 취수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퇴적되어 있는 물량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약 10만㎥정도 되는데 준설토는 폐기물로 분류되다보니까 약 60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60억을 들여 준설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취수저장용량에 지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경제적이지 못한 것이 아니냐 판단해서 앞으로 이 부분 3공 위로 퇴적이 될 시에 저희들이 준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과장님 그 부분과 본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지적한 사항을 같이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0만㎥정도 퇴적물이 쌓여있다. 그 퇴적물을 거둬내면 특정폐기물이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60억이 든다. 그것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특정폐기물을 10만㎥정도나 깔아놓고
○진해급수과장 김광주 폐기물관리법상에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을 따름이지 그게 인체에 해롭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성주수원지가 수원지의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둑에서 짐승을 키우고 화장실도 설치해 놓고 밑에 퇴적물관리도 하지 않으면서 진해시민에게 식수로 공급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못 둑을 증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해시민에게 안전하게 물을 공급하려면 밑에 퇴적물 조사라든지 연차별로 해서 퇴적물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진해급수과장 김광주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그 부분이 퇴적이 더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준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오셔서 지적했던 개 사육문제는 벌써 철거를 했고, 건물부분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근무시스템을 바꿔서 CCTV를 설치한다든지 하면 근무인력 철수와 동시에 그 건물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제가 첨언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까 폐기물 부분이 혹시 와전될까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성주수원지의 퇴적토는 상류에 주거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산에서 내려온 양질의 토사입니다.
이 부분을 제방보강 계획을 수립해서 그 토사를 유용성토로 하면 오히려 공사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사토처리하면 원거리에 처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안을 찾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국장님 답변은 조금 일리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앞에 질문드린 것과 이것을 준설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퇴적물이 어느 정도 쌓이면 경비가 들더라도 퇴적물 처리를 해야죠. 그리고 식수로서의 기능을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못 둑을 증설하고 물을 더 보사할 것이 아니라 남천도 건천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유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못 둑 밑에 흘러나오는 물을 탱크에 담는 일이라든지 관로를 통해 남천에도 건천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철하 위원 급수과장님,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이건 전체 창원, 마산, 진해권이 다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진해에도 약수터가 몇 개소 있죠?
○진해급수과장 김광주 예
○박철하 위원 지금 약수터가 현재 식수로 사용이 불가한 약수터도 있고 식수로 가능하지만 대장균이 검출되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비단 진해권 뿐만 아니라 창원, 마산권의 약수터도 그런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약수터 수질관리 대책이 없습니까?
○진해급수과장 김광주 현재 저희 진해는 약수터가 8개소입니다. 금번 통합을 하면서 급수과로 업무가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전체 약수터의 수질문제라든지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관받아 관리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사실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진해에는 무척 많습니다. 여름철에 제가 알기로도 대장균이 있다는 약수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음용을 하시는데 사실은 시민들 건강에 큰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작은 일이지만 큰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식수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데 약수터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진해급수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정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여기 계시는 공무원님들은 많은 노력의 결과에 의해서 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수많은 시민들로부터 신임을 얻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낼 때는 세심하게 정리해서 오․탈자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해정수과장 유일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지금 구 창원시, 구 마산시 정수시설 부분에 많은 시설보수를 하였는데 진해시는 보수내역이 좀 적던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해정수과장 유일주 진해정수과장입니다. 보수는 저희들도 ‘97년도에 정수장을 운영하기 시작해서 1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10년 넘으니까 조금씩 고장이 나고 보수할 것이 많이 생깁니다. 크게 보수를 요하는 것은 연간 10건 정도 1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 외 소소하게 볼트라든지 이런 것이 압에 의해서 떨어지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보수도 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작은 보수는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말입니까?
○진해정수과장 유일주 예
○방종근 위원 자료를 보면 구 창원시, 구 마산시 보다도 보수현황이 적어서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19페이지에 보면 원수, 정수 수질검사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해정수과에서 원수수질현황해서 낙동강 본포 원수와 뒤에 보면 성주수원지를 하는데 창원과 마산같은 경우는 원수수질검사를 할 때 BOD, COD를 같이 검사하던데 낙동강 본포원수는BOD만 하고 COD는 빠져있고, 또 성주수원지는 COD만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원수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해정수과장 유일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소수는 COD 즉 말해서 화학적 산소요구량만 하고 하천수에 대해서는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검사하도록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BOD만 하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진해정수과장 유일주 예
○송순호 위원 그럼 마산이나 창원에서는 원수수질 현황에 보면 BOD, COD를 동시에 했다는 말이죠? 이것은 그럼 추가로 더 하는 것인가요? 마산과 창원은
○진해정수과장 유일주 자체 계획에 의해서 아마 좀 더 열심히 하시고자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 본래 법적기준에는 호소수는 COD만 하면되고, 하천수는 BOD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진해정수과장 유일주 예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공창섭 위원님
○진해정수과장 유일주 맞습니다.
○진해정수과장 유일주 주식회사 한성 경비업체입니다.
○진해정수과장 유일주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러면 총 15명이네요. 업체 측의 이윤이 5%이고, 일반관리비가 내무원가의 2%, 부가세 10%를 시에서 부담해야 되거든요
이걸 물론 계약기간이 조금 남았다고 하는데 차후에 강기일 위원 같은 경우는 CCTV로 전환하자는 말씀도 하셨는데 혹시 위탁하지 않고 직영처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진해정수과장 유일주 저희들이 계약기간도 남아 있고, 또 차후에는 CCTV가 참으로 좋은 과학기계입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도 기계는 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과학 기계를 많이 이용해서 그런 체제로 해나갈 계획 중입니다.
내년까지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방향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2008년도, 2009년도를 했는데 현재 2008년도 자료만 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참고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진해정수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소에 해당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성주수원지 같은 경우 6명 인원 중에 만60세 이상 되는 분이 한 명 나와 있어요. 2008년도 자료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비용역 청구내역에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민 연금은 만 60세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을 넣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해정수과장 유일주 본인이 원하면 넣을 수 있습니다.
○진해정수과장 유일주 왜냐하면 120번을 넣으면 연금을 탈 수 있거든요. 10년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과연 그 업체에서 넣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고, 경비용역업체가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거진 적이 있었습니다.
만60세 넘어가면 안넣으면서 청구해서 회사 비자금이라든지 다른데로 빼돌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도 어떤 데는 청구를 했다가 안했다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국민연금을 정말 받아가서 넣었는지 안넣었는지 한번 챙겨봐주시고, 상수도사업소 전체 내부적으로 위탁관리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곳이 있는지 우리 시비를 받아가서 혹시 다른쪽으로 회사 이익으로 남긴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칠서 같은 경우 청경이 4명이고 CCTV가 4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원대산은 청경 3명에 CCTV가 41대 설치되어 있고 아주 과학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진해는 현재 비효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가서 정리되도록 해서 아주 효율 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성주수원지에 관리를 지금 현재 위탁을 주어 무인이 아닌 유인으로 하고 있죠.
경비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데 통제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할텐데 성주수원지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진해시민들의 식수원으로 현재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CCTV를 달아서 무인으로 관리하겠다. 이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경비적 차원에서 보면 훨씬 더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지 모르지만 수원지라는게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순간순간 대응을 해야 되는데 CCTV로서는 순간순간 대응을 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수원지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려고 할 때 CCTV에서 적발은 되겠지만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여기에 사람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시라 한다고 무조건 하겠다는 이런 답이 아니고 충분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수원지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거기에서 조금 재원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배치해야 될 부분은 꼭 배치를 해야 되죠. 무조건 사람을 없애겠다는 답변은 제가 보기에는 신중하지 못했던 점이 있는 것 같고 검토를 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저희가 과학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진해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황일두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칠서정수장과 강변여과수, 진해 이렇게 해서 3개 정수시설이 있는데 전체를 다 총괄해서 공급량이 얼마나 남는지? 그러니까 정수량과 공급량을 비교해서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칠서는 시설용량이 현재 40만톤입니다. 그런데 공급할 수 있는 생산능력은 32만톤입니다.
예를 들어 40만톤 풀가동 24시간 365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것이 80%에서 85% 기계를 돌려야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32만톤 중에서 공급량은 23만 7,900톤 정도 됩니다. 대산은 8만톤 시설용량인데 공급 생산량은 6만 4천톤인데 현재 공급량은 5만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진해석동은 7만톤인데 4만 2천톤 생산하고 있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줄 수 있는 여유량은 11만톤 왔다갔다할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밀안전도도 검토하고 내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전체적으로 넣어서 검토해서 다시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 올리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보면 양이 많이 남거든요. 앞으로도 정수장을 더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지금부터는 없습니다. 이 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방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황일두 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도 그겁니다. 이렇게 많은 양이면 우리가 각각 시가 달리 있을 때는 자기 시에 시설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했겠지만 지금은 어차피 통합이 되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이 3개를 가지고 잘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존 3개시의 요금체계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 이 요금체계를 단일화,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은 수도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떤 방안이 있는지?
○수도행정과장 김원규 일단 수도 관련되는 사항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도에서 나오는 요금으로 수도에 관련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구걸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 돈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시설에 앞으로 시설에 돈이 몇 십억씩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도요금 조정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날 통합 창원시가 생긴 이후에 저희들이 손 빠르게 바로 수도요금 3개시의 단일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내어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전 수도요금을 현재는 받고 있는데 수도요금 받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구 창원시의 경우는 1톤을 생산하는데 880원의 돈이 듭니다. 톤당 요금은 708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율이 창원시는 80.5%입니다. 구 마산시는 1톤을 생산하는데 724원이 듭니다. 수도요금을 696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 율이 96.1%입니다. 진해시의 경우는 톤당 생산원가가 1081원입니다. 아까 얘기대로 본포에서 213원의 원수대가 나가기 때문에 필요 없는 많은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81원인데 수도요금은 789원입니다. 따라서 창원과 마산은 1년동안 수도재정을 운영하면 단기 순이익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진해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아닌 손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3개 시의 수도요금 산술평균을 해보면 1년 동안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1년 동안 총 들어간 돈이 709억인데 3개 시에서 받아들인 돈은 597억입니다. 따라서 3개시의 총괄원가를 평균해보면 톤당 851원인데 현재 수돗물의 평균요금은 717원입니다. 그래서 현실화 율이 84.3%입니다.
이 84.3%를 금년 통합이 되는 과정에 3개시의 수도 연계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연계를 할 경우에 또다시 재투자비가 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현실화 시키는 방안으로 용역을 시켜서 현재 중간보고 단계에 있습니다.
이 작업이 완성되면 최적의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친 이후에 의회에 설명을 한번 올리고 의원님들의 정서를 읽고 그 내용을 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와 그런 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3개 시의 수도요금이 단일화 요금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용역을 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진해시 수도요금이 최고 고가로 사용하고 있고, 창원이 현재는 제일 싼 편입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원규 마산이 제일 쌉니다.
○황일두 위원 그럼 3개시를 평균치로 하면 진해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움을 받겠습니다만 마산과 창원은 수도요금 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수도행정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황일두 위원 그러면 기존 마산시와 창원시민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마산시도 지금까지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못한 이유는 시민들의 반대 때문에 못했는데 이렇게 올리면 동의를 하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원규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조금 전에 제가 숫자를 나열한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 결산서를 기준했을 때 3개 시에서 수도요금 받는게 원가의 111억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원가보다 111억이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논의된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석동정수장이라든지 광특이 들어와야 될 대산부분이라든지 또 마산의 유수율이 낮은 부분 이런 부분 개선에 수백억의 돈의 들어갈텐데 현재 111억이 마이너스 되고 있는 것을 이번 통합 수도요금 일원화 시점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3개 자치단체가 각자 운영해 오던 것을 이번에 통합을 해서 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해 시너지 효과를 올리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성 싶습니다.
○황일두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각각 다른 자치단체가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미 통합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량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증설에 대한 투자는 안해도 되잖아요.
그럼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하면 원가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연구검토 하셔서 가능하면 원가가 상승하지 않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오히려 줄어드는 시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할 것이고, 지금 현재 마산 같은 경우는 그 수준만 하더라도 큰 불편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 좀 더 세월이 흐르면 더 싸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행정에서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원규 최적의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한번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공무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하실 공무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 및 집행부의 애로사항과 건의 청취가 끝났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마산하수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산하수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김형만 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부분인데요.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과 도로변에 시행하는 공사는 일시적이지만 교통흐름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보행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각종 민원 발생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하수과장 문현수 마산하수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선 가로망은 주로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1일 터파기 한 부분은 1일 되메우기 복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교통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가로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말씀이죠?
○마산하수과장 문현수 예.
○정쌍학 위원 자료에 의하면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이 2011년 6월 최종 준공검사가 나는 것으로 계획에 나와 있는데, 준공검사 후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마산하수과장 문현수 우리가 2006년부터 2011년 7월 20일까지 사업이 완료 되겠습니다. 2011년 7월 20일에 완료되면 그때부터 가정까지 배수설비를 국비나 지방비를 들여서 공사하고 있는데 옥내는 하자기간을 주어서 2년안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하자를 넘기고 그 안에 개인 수용가들의 신청과 접수, 시에서 준공 확인을 해서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은 그 안에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마산하수과장 문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정쌍학 위원님 하수관거 BTL민자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 투자사업에서 마산시에서 제2처리분구가 제외되었는데 제외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마산하수과장 문현수 저희들이 그 사업이 그 당시 재정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을 시행중에 BTL사업이 입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재정사업을 삼호건설하고 일신종합건설에서 공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전체 8개동입니다. 당초 14개동을 계획했다가 설계를 해보니까 8개동이 재정사업 예산이 맞아서 하고, 그 나머지는 부득이하게 BTL쪽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송순호 위원 2처리 분구가 제외된 지역이 행정구역으로 보면 8개동입니다. 완월동, 자산동, 동서동, 성호동, 교방동, 노산동, 오동동, 합포동인데요. 재정사업으로 했지만 이쪽 지역이 세대별로 해서 미 연결된 곳이 한 4,700여 가구 되잖아요? 그런데 BTL사업이 내년도 마무리 예정인데, 그렇다 보면 4,700가구가 여전히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BTL 전체 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는 판단이 들고, 이것을 어떻게 추가로 2처리분구에 대해서 계속 연결 사업으로 같이 할 계획이나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초 재정사업에 다 포함되었으면 되는데 먼저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업무를 보니까 전체 BTL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는 안 되겠다. 그 사업비가 한 14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넣고 지난 2월, 3월에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전체 140억 중에서 98억 정도는 국비, 나머지는 시비를 해서 설계를 착공해서 설계변경과 동시에 국비를 해서 배수처리를 하여 마산만의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게 환경부하고 잘 되겠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국회의원님들께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송순호 위원 보고만 하면 되는가요?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그것보다 기획재정부 담당과장한테까지는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환경부든 기획재정부든 해서 이 사업이 같이 연동되어서 빨리 마무리 되지 않으면 BTL 사업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고 여전히 마산만 오염 총량제라든지 연안을 깨끗이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우리 감사자료 3-1-5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집행 현황에 보면 마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해서 용역 9억 7,900만원으로 완료되었습니다. 2010년도 6월 17일날 용역 완료한 것 아닙니까? 이게 사업을 용역줄때 언제 발주 했습니까?
○마산하수과장 문현수 2008년도에 발주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나오는데 한 2년 정도 걸렸다 그죠?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마산하수과장 문현수 저희들이 현동에 보금자리 주택이라든가 마산시 현안 대규모 사업과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계획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조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소장님, 통합 창원시가 되고나면 창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새로 세울것인가요?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예, 다시 세울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언제 일을 할 것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먼저 보고드린대로 마산 지역하고 진해지역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원 지역은 안 되어서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통합되어지면 3개시 통합 기본계획 용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산이나 진해 과업 부분을 그대로 인용해서 용역비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범위는 통합시 전체를 할 텐데 마산과 진해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세워져 있잖아요? 창원은 빠져 있는데 어차피 통합이 되었으니까 통합시 전체 하수도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은 9억정도 들여서 마산 것은 기 수립되어 있고 진해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사업 범위는 전체를 주더라도 기존에 집행되었던 용역을 최대한 수용하고 인용할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조치할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용역비 자체가 범위를 전체를 다 주어버리면 예산이 높아질텐데 과업을 지시할 때도 기존에 수립된 것과 연동해서 하면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저희들이 창원시 하수도 전체 면적 863.5㎢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 용역을 수립하는데 공통사항이 있을 것이고, 과업 줄때 가능한 진해나 마산지역은 과업이 되어 있으니까 그 성과부분의 활용 범위내에서 용역비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소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구 마산시 회원구 합포구 관내에 BTL 사업 약 1,100억을 가지고 사업 시공 중에 97% 공정이 끝났지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산시 뿐만 아니고 진해 마산을 합친다면 약 2천억 대의 하수관거가 교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인력은 지금 소장 포함해서 전체 3개과에 44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설계, 진해 같은 경우는 계장 하나에 직원 둘, 창원 역시 정계장 하고 직원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하수관거 정비가 거의 골목길입니다. 주민들이 자기 집 앞의 정화조까지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또 인력이 이번에 하수도사업소가 처음 발족되다보니까 먼저 장병운 위원님께서 진해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진단 하는데 엊그제 연구원이 와서 총 실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안정권에 들어있지만 하수도는 지금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인력 관계는 인사부서하고 시장님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이 감독하는데 최소한의 인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하수관거를 폭발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뒤따르는 감독이 철저하지 못 할 수도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일용직이라도 고용해서 상시관리 체제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BTL 사업은 환경공단에 감독을 주고 있지만 재정사업을 할 때는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만약에 정규인력이 안되면 그런 부분도 인사파트와 협의해서 부실시공이 없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혹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올린다면 어떻겠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그렇게 해 주신다면 하수도사업소는 그 보다 좋은 일이 없지만,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일단 인사부서하고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협의 결과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왜냐하면 하수관거는 터파기 하고 다듬고, 관 넣고, 흙 넣고 다짐하는데 완벽 시공을 해야 만이 사후에 또 다른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 들어가는 관이기 때문에, 업자들이 공무원을 눈속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느냐, 왜 창원시는 앞으로 2천억대의 하수관거를 하려면 거기에 뒤따르는 공무원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 되면 공무원 나름대로 감시감독 해야 되겠지만 감시감독이 소홀할 수 있으니까 완벽시공을 위해서 인력을 보충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땅위에 나타나는 것은 문제가 다릅니다. 상수도나 하수도는 어차피 지하를 굴착해서 모든 관을 연결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하수관거는 이음새 부분입니다. 연결 부분이 잘못되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또 시공하는 업체들은 공무원들이 주 5일 근무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중요 부분을 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안 되면 담당계장이 안되면 과장님, 안되면 소장이라도 토요일 일요일에 중요한 구조물 시공할 때는 입회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인력 보충 관계는 인사파트와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보충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이 감사기간 동안에 BTL 사업장에 갔는데 사무실에서 설계 도면대로 시공을 잘 하고 있다. 정품이 매설되고 있다는 답변만 받았고, 시간이 없어서 되돌아 왔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감시감독해서 한번 시공하면 영원히 갈 수 있도록, 제가 보고받기로는 20년간 보존한다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20년 동안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업무에 인력이 안 따라주면 안됩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BTL 사업에 인력이 따라서 훌륭한 관거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시공현장에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인력 관계는 인사부서에 별도로 보고 드려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3-1-6페이지 원전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 공사에 있어서 시험 터파기 결과 해수 다량 유입에 따른 굴착 공법 변경에 따라 설계 변경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사전 지질조사를 하죠?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지질조사는 용역 설게 하면 샘플을 합니다.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박철하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네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3-1-29 마산권이 굉장히 국비와 도비를 많이 투입해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다소 있는데 보통 2009년에서 2011년 말까지 대부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비 부담이 거의 70%, 도비 부담이 15%다 보니까 이게 연차적으로 국비지원이라든지 국비나 도비지원이 안 될 경우에 거기에 따라 사업 차질에 의해서 공기 지연이 일어날 수 있겠네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저희들은 환경부 예산은 거의 지금까지는 대단위 하수처리장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환경부 방침은 읍면지역에 소규모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진동 하수관거라든지 진전 문화마을은 100톤 미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비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70%, 30% 되어 있는 비용으로 해서 한 2~3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조달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박철하 위원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몇 군데 되고 사업비가 다 100억, 50억 이상이거든요. 이게 공기가 지연이 되고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될 경우 공사만 벌여놓으면 주변 불편 사항도 많고 민원도 많을텐데 국비 도비 지원이 제대로 확보되어서 그 기간안에 공사를 완료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없다니 다행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하수도사업소는 2010년도에 국비 과목이 한 열 몇 건 됩니다. 5월달 전에 금년 예산이 거의 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국비관계 때문에 1년에 열 번 정도는 올라가고 합니다. 하여튼 기 시행한 사업은 자금이 늦어져서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산하수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김옥준 과장님, 3-2-5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집행에 범한엔지니어링 외 2개사가 집중적으로 용역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 용역집행 현황을 보시면 범한이 5개고 남해환경이 하나입니다. 남해환경은 답변을 보류하고 다섯 가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찰제도가 수의계약이 있고 일반경쟁 입찰이 있고
○방종근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그래서 이것이 공교롭게 범한이 석권하다시피 되어 있는데 경쟁입찰을 통해서 낙찰 된 것입니다.
○방종근 위원 경쟁입찰을 통해서 낙찰되었다고 보기는 너무 한 업체에 집중되었다는 의구심이 생기고, 또 3-2-15쪽에 보면 북면 대산하수처리장 및 북면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추진 사항에 보면 여기도 범한엔지니어링이 개입되어 있거든요. 지분 60%를 가지고, 40%는 경기도 소재 엠텍이고, 범한엔지니어링은 창원시 소재입니다. 여기도 입찰에 의한 것입니까?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예.
○방종근 위원 그러면 입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 할 수 있고, 용역에 한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경쟁입찰은 2억이하, 3억 이상은 제한경쟁을 붙일 수 있도록 건설관리법에
○방종근 위원 과장님 제가 듣고자 하는 게 그런 답이 아니고, 범한엔지니어링사가 엠텍하고 들어올 때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범한을 포함해서 2개 업체입니다.
○방종근 위원 경쟁할 때 참가 업체가 몇 개냐 말입니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참가업체가 그 당시에 5개 업체가 등록을 한 것으로
○방종근 위원 이 5개 업체 자료 좀 챙겨주십시오.
○창우하수과장 김옥준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 범한엔지니어링이 상수관과 하수관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프에 대한 전문성이 있습니까?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그렇습니다. 위탁업체는 선정할 때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데 자격을 갖춘 업체 같으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범한이라든지 엠텍이 주로 전국 하수처리장 위탁 업무를 타 업체보다 많이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방종근 위원 하수처리장은 잘 하는데 어떻게 해서 골프연습장까지 낙찰을 받을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일단 자료를 부탁드리고, 북면골프연습장이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이 약 2억 9천만원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이 사업이 당초에 40억에서부터 시작하다가 1차 설계변경을 16억으로 설계변경 했다가, 마지막 한차례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합계액은 3억 5천만원을 설계변경했습니다. 관급자재를 포함했을 때 3억 5천인데 여기에 나오는 2억 9,900만원은 도급액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하게 된 이유는 골프연습장이 당초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페어웨이 하고 엘리베이트, 주차장 하고 이런 것이 누락되어 있어서 마지막으로 추가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변경이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할 때 정확성이 없이 했습니까? 용역은 어디서 했습니까?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용역은 범한에서 했습니다.
○방종근 위원 또 범한에서 했네요? 이 엉터리 업체가 어떻게 많은 사업을 해 냈을까요? 그러면 설계변경 내용이 뭡니까? 엘리베이터, 주차장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엘리베이터, 주차장, 페어웨이
○방종근 위원 페어웨이가 뭡니까?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페어웨이는 짧은 거리를 보내는 어프로치입니다. 보통 어프로치를 30m 이내로 보내는 것인데, 그 밑에 어프로치 바닥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방종근 위원 이해가 가는데 크지도 않는 공사를 하면서 추가 설계변경 되었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설계 변경을 하면 업자에게 이익을 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사업기간은 2010년 4월 3일, 2억 9천만원이 들어가도 한달 연기되었네요?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동일업체가 많은 일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술이 우수하다고 해도 너무 한 업체가 골프연습장까지 다량으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셨겠지만 앞으로 연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의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의 업체에 3천만원 이상 공사 내역에 5개 회사, 주식회사 범한엔지니어링 2개사 하고 범한이엔지 하고 범한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해서 5개입니다. 이미 용역중인 회사가 네 군데고 납품 후에 공자발주 했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기를 납품 후 발주 했는데, 사실상 실시설계가 납품되어야 발주되거든요.
○강기일 위원 감리는 누가 했습니까?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내동지구 우수관거는 감리없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기일 위원 북면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이 실시설계 같은 경우는 9억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입찰경쟁입니까?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여기에 대한 공사내역 나와 있는 6개 전체 입찰 업체들, 입찰에 들어온 내용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북면 대산 하수종말처리장, 북면 골프장 민간위탁 추진에 범한엔지니어링사가 60%의 지분을 가지고 주식회사 엠텍이 40%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엠텍이 북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상주합니까?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할분담을 해서 범한은 북면하수처리장에서 과업을 수행하고 있고, 엠텍은 대산하수처리장에서 합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골프연습장을 위탁 준 내용 전체 금액 안에 44억 8,6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까? 그러면 골프연습장에서 나온 수익은 어디로 갑니까?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시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강기일 위원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한테서 용역비하고 포함해서 관리합니까?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전액 수입이 하수도특별회계로 들어오고 나중에 위탁업체에 주는 대가는 낙찰된 계약에 의해서 분납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대가지급을 어떻게 한다고요?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연간 총액이 44억이고 연간 계약액이 별도로 있거든요.
○강기일 위원 그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외에 골프연습장 계약은 따로 되어 있다는 것 입니까?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2개 회사에서 통합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면대산하수처리장은 골프연습장을 붙이다보니까 모든 분이 오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위탁은 하수처리장과 골프연습장을 같이 주었습니다. 거기 이용객이 평일에는 80명, 90명 주말에는 180명 정도 옵니다. 그러면 4,600만원, 4,700만원 사용료가 올라오는데 그것은 바로 시에 들어옵니다.
○강기일 위원 위탁을 해서 관리하면 골프연습장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그것은 위탁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것은 인원수와 위탁비용 안에 지분율 40:60으로 관리되고 수익은 우리시 특별회계로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40:60은 범한하고 엠텍의 약정이고, 나머지 위탁비는 들어가고 사용료 수입은 세입으로 시에 들어옵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의문점이 두 가지입니다. 주식회사 범한이 전문업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창원에서 주었을 때 사업의 95%를 전부 다 하는 업체고, 지금 범한하고 이엔지하고 엔지니어링하고 다 같은 회사죠?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한 회사에서 이것을 전체 다 하는 것은 뭔가 모르게 의구심이 가고 모순점이 보인다 싶습니다. 그래서 통합시 전체를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텐데 이런데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시고, 동료 위원님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청한 자료는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골프연습장에 대한 계약 내용 전체도 사본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골프연습장이 들어가니까 의아해하고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창원시에서 대산하수처리장, 북면하수처리장, 북면골프연습장을 묶어서 위탁준 것 아닙니까? 위탁시킬 당시에 총 원가에 대해서 용역을 준 모양입니다. 용역을 준 것을 보니까 운영 인력은 27명이 적정하다. 그런데 현재 근무인원을 보니까 28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운영인력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런데 운영관리 총 원가를 분석해본 것을 보니까 전체 통합해서 대산하고 북면 골프장을 다 같이 할 때 총 원가가 22억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3년 동안 위탁할 경우죠? 연간 아니죠?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아닙니다. 3년간 하면 44억에 계약체결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 원가 계산할 때는 3년간 46억이었거든요.
○송순호 위원 그래서 연간 해보니까 22억 정도가 총 원가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27명에 대한 인건비, 기타 수선유지비나 폐기물처리비, 안전점검비, 차량유지비, 조경관리비 모든 관리비용을 했을 때 연간 22억 정도가 업체의 적정 이윤도 보장해주고 할 때 22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 입찰 공고를 낼 때 기초금액을 3년간 하는데 47억 정도 기초 금액을 명기했어요. 그런데 적정 원가가 연간 22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3으로 곱하면 66억 정도 되는데, 66억에서 한 50억이나 60억 정도 되면 이해는 가는데 기초금액을 47억으로 제한시켜 놨다 말이에요. 기초금액은 47억인데 막상 범한하고 엠텍에서 컨소시엄 구성해서 입찰 들어온 것은 44억에 들어왔어요. 44억 8천에 들어왔는데 그것보다 낮은 최저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두개 업체가 들어온 중에서도 범한하고 엠텍 컨소시엄 구성된 업체를 선정 한 것 아닙니까? 그렇는데, 연간 22억 정도 들어가는데 기초 금액을 47억으로 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지금 66억 하고 37억 하고 차이는 업체한테 가는 수주액은 47억입니다. 그러나 이 66억은 시에서 부담해야 될 모든 것을 합한 숫자가 66억입니다. 계약액 47억 플러스 하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될 유지수선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리비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시에서 정산비, 비정산비 해서 비정산비는 인건비 이런 것들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만 정산액 이런 것들은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이니까 업체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총 지급되어야 되는 돈은 66억이 맞다는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위탁할 때 44억 한 것은 인건비 하고 고정경비 빼고 나머지 수선유지비나 기타는 별도로 지급을 한다는 말인가요? 44억 외에?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왜 그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고요?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저희들이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이 그 위탁업체에서 해야 될 선을 한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할 역할이 있고 시에서 할 역할이 있고 그것을 정산비 비정산비 나눠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66억과 47억의 차액은 우리시에서 집행할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순호 위원 나머지 한 20억 정도는 우리 시에서 추가로 지급해야 될 것이다 그죠?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정산은 관리업체에서 하고 정산을 주면 거기에 돈을 지급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창원시에서 직접 정산하는 것입니까?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직접 저희들이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 사람들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협약서에는 조금 전에 했던 44억 외에 추가 비용도 협약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예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그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참고로 저희들이 지불하는 것은 대체로 전력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송순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것을 위탁준다고 하면 그 위탁에 대한 총 비용을 다 주어야 되죠. 본래 용역결과를 낼 때는 그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인건비, 전력비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총액이 연간 22억 들어간다고 계산 한 것입니다. 인력을 27명 쓴다고 했을 때 그러면 3년동안 위탁하면 곱하기 3하면 66억 정도가 예상되는데 이것을 위탁관리할 때는 66억 정도 예상된다 그러면 입찰 붙이면 경쟁업체들이 얼마에 낙찰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자기들이 인건비를 나름대로 계산해서 할 텐데 이것이 계약 방식이 애매하기도 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면 공사비 중에서는 도급액이 있고, 도급액이라고 하는 것은 업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급자재비가 있습니다. 관급자재비는 시에서 구입해서 공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급자재액 하고 낙찰액 하고 합했을 때 총 공사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제가 이해가 잘 안되지만 그 정도로 하고 혹시 소장님 추가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저도 처음에 줄려면 한꺼번에 다 주든지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보니까 전체 44억 중에서 연간 14억 됩니다. 그중에 하수처리장 가는 것하고 골프장이 나누어지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줄때 인건비는 고정비입니다. 만일 전력요금, 처리장의 모터가 탈이 났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업체에서 하수과에 실정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직원이 나가서 사주고, 전력요금, 수선비 이 관계는 계약기간이 3년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것을 명심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계약 자체를 불합리하게 했습니다. 모든 고정비용 말고 연동되는 비용은 창원시에서 부담하고 실제로 인건비 플러스해서 위탁업체에 이윤 보장해 주면 업체는 리스크가 아무것도 없이 사업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계약 방식이 어디 있어요? 총괄적으로 권한과 의무를 줬으면 책임도 부여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것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북면 골프연습장과 관련해서 총 공사금액이 58억 정도 들어갔는데, 저는 북면하수종말처리장의 혐오시설 이런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서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골프연습장을 58억이나 들여서 창원시에서 했어야 되나, 저는 오히려 이런것들은 민간투자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맞다. 물론 시장님이 검토할 때는 거리가 멀고 해서 민간투자를 유치해 봤자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안 올 것이다 해서 시에서 직접 투자해서 만들고 운영은 위탁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업성이 없으면 안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사업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8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민간한테 주려고 하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민간투자유치를 안했다. 그러면 민간투자유치를 안한 이유를 보니까 민간투자자가 자기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높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주민들의 부담이 될 것이다. 저는 골프 연습장의 금액이 높냐 안 높냐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 놓으면 필요한 사람은 금액이 비싸든 적든 거기서 치고 싶으면 치는 것이고 다른데 가고 싶으면 다른데 가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것을 굳이 58억을 들여서 시에서 추진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사업성이 없다라고 보고서 상에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표현 자체가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핵심을 제대로 짚은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들고, 그 당시에 골프장을 공공에서 하게 된 주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골프연습 수요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골프연습장 숫자는 적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런 불만들이 상당히 쌓여 있었고, 시중에 나도는 말이 골프연습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폭리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좀 개입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여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검토하게 된 것이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연습장을 건립하는 것을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북면하수처리장 입니다. 북면하수처리장은 단기간에 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조성되어 있었고, 일단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적지였기 때문에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수요 공급 이런 것을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정말로 필요성을 느낀 것은 가격안정에 기여를 해야되겠다. 워낙 높은 이용료를 주고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그것을 하면서 경영수익적인 차원에서 경영수익을 하게 되면 골프연습장은 적자가 절대 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해서 하수도사업의 안정적인 수익을 확대시키는 그런 것을 하자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과장님 어쨌든 골프연습장에 58억을 투자해서 연간 수익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사업으로 치면 투자한 만큼의 수익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고 시설물이라는 게 세월이 가면 감가상각비를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수선유지비나 개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있는 골프연습장에서 수익을 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까지의 금액들을 보더라도 애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는 적게 들어오죠. 처음에는 9억 정도 예상했다가 지난번에 6억 정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6억 정도도 안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6억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9억 했던 것 보다는 달성을 못하는 것이고 6억씩 한다고 해도 10년을 해야 됩니다. 58억을 뽑으려고 하면, 그런데 거기에 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여기서 수익이 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두 번째는 실제로 시에서 직영할 것과 위탁주고 민간사업을 주고 유치해야 될 것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북면하수처리장이나 대산하수처리장은 거의 700억 정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우리 시민들이 활용해야 될 시설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어서 위탁을 해버렸죠. 또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민자를 유치해서 그분들이 사업성이 있으면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민자를 하지 않고 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방법의 문제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차후에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도 하고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원에 골프연습장은 한달에 4,600만원, 1년에 한 5억, 6억 되는데 돈을 떠나서 기 하수처리장을 시민들은 혐오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창원 시민들에게 하수처리장의 골프연습장은 홍보효과도 있고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창원하수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박철하 위원입니다. 3-3-5페이지에 보면 진해 하수정비 기본계획변경에 예상액과 계약액이 있는데 이 계약액이 낙찰가격이죠?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산액이 17억 5천만원이죠?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계약금은 17억 4,800만원입니다.
○박철하 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17억 5천이고 낙찰가가 17억 4,800만원 이면 2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예상액과 낙찰가가 너무 같은 것 아닙니까? 금액이 1, 2억도 아니고 그 앞에 마산 하수과에 보시면 3-2-5에 보면 거기도 예상액과 낙찰가격이 똑같아요. 7억 5천만원, 7억 5천만원, 5억 7,500만원, 5억 7,500만원 이 예상액과 낙찰가격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금액이 7억이라서 그렇다, 7억이라도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고, 무려 17억 5천만원에서 낙찰가격과 200만원 정도 차이 나고 거의 같다는 것은 낙찰할 때 잘못된 것 아닌가요?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 안되었는데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것은 공개입찰이든 전자입찰이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마산의 하수정비 공사할 때 국비나 도비지원을 제대로 못 받아서 공기가 연장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북면 골프연습장 같이 제가 볼 때는 설계미스(miss)라든지 설계 고의누락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없는 골프연습장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면 그 무거운 골프채를 가지고 2층, 3층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시설이 없으면 잘 가지도 않을뿐더러 이런 엘리베이터 시설을 처음부터 안 넣었다는 것은 고의적 설계미스(miss)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연장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유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미확보로 인한 증감이 아니고 설계 miss에 대한 연장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설계miss가 일어나면 감리비용이나 추가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진해 덕산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6만톤 시설규모인데 비가 올 때는 거의 10만톤에서 13만톤 많게는 25만톤까지 간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현장답사를 했는데 비가 올 때마다 6만톤 이상, 만약에 12만톤이 왔다면 6만톤은 그냥 흘려보내는데 1차 침전물 다시 말해서 물 보다 무거운 것만 침전되고 나머지는 그냥 바다로 방류되는데, 그럼 비가 올 때마다 진해 앞바다는 그야말로 똥물이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제가 볼 때는 18억만 있으면 이 문제가 원인이 하수와 우수관거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점차적으로 해 왔는데 이 18억 정도만 투입하면 90% 이상은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해 덕산하수처리장에 비만 오면 10만톤 이상 나오는 것이 아니고 비가 조금 올 때는 괜찮은데 집중호우가 30mm이상 올 때는 우오수 관거공사가 완전히 안되었기 때문에 우수가 유입되다보니까 용량처리량 보다 1차처리 외에는 좀 흘러가는 사항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우오수 관거 분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현상을 답사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2005년도부터 해오고 있는데 내년까지 완공 예정으로 기존 시가지 지역에 대해서는 18억 정도 투입하면 내년 시가지에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왜 강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냄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현장답사를 하고 와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진해 앞바다 덕산하수처리장 주변을 보면 옆에는 진해루에서 많은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운동하고, 그 앞에는 해양레저스포츠 시설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강습도 받고, 그 옆에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생겨서 많은 낚시인들이 이용하고 이렇게 진해의 명소가 된 부분인데 냄새도 그렇지만 비가 올때 하수를 그냥 흘러버려서 물도 지저분하고 진해 구민 중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18억만 있으면 된다 하니까 정말 이것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냄새 제거에 대해서는 덮개 부분이 한 3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단 하수와 우수관부터 구분해놓고 점차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내년에 18억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우수관계는 당초 6만톤 되면 20%, 30% 오수가 들어오는데 관거 정비 18억 관계는 일반회계 예산이 확보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파트하고 의논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고 2011년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얘기해 봤자, 하수과가 제일 힘이 없습니다.
○박철하 위원 특별회계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일반회계로 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냄새 관계는 덮개를 도나 환경부하고 의논을 해서 도비를 얼마라도 얻을 수 있으면 종합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지금 창원하수과, 마산하수과, 진해하수과 인원이 총 얼마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창원이 16명, 마산이 21명
○박철하 위원 그러면 과로서의 규모를 갖추고 있네요? 그러면 진해는 몇 명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진해는 7명입니다.
○박철하 위원 7명중에 한 명은 또 병가, 출산휴가를 갔다면서요? 그 출산휴가가 스트레스로 인한 조기출산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7명이라면 한 계의 수준밖에 안됩니다. 계가 4.5명 정도 되는데 3개 계를 합쳐서 1개 과를 만드는데, 아무리 진해가 인구가 적다하더라도 면적이 있고, 길이가 있고 공사장이 여러 군데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7명이 진해구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했다고 하니 당연 스트레스가 쌓이죠. 공무원이 건강해야 창원시도 건강합니다. 이것은 진해구만 빗대어서 진해만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6명이 그 많은 업무를 하고 그것을 여태까지 방치를 했는지, 물론 저도 이해는 합니다. 초반기에 갑작스럽게 통합이 되다보니까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심한 것 같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진해 시민에 대한 배려도 안 되고 진해 시민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 할뿐더러 공무원들 건강에도 너무 해가 됩니다. 또 다른 공무원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쓰러진다고 봤을 때 과연 누구 책임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의원이기 전에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물론 12월말 중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길며, 그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 차원을 떠나서 심도 있게 소장님이나 부시장님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이 건은 당초 시장님께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도 그래서 인사과장한테 지시도 했고, 장병운 위원님께서 별도로 이야기해서 지금 인사파트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통합하기 전에 진해 상하수도에 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계에서 급수과에 인력을 다 주어버리고 하수과에는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통합 창원시 인사부서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당초 진해시 인사담당자의 착오였습니다. 하수과 별것 있느냐,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7명에 계 인원도 안 되는데 과장이 앉아가지고, 일은 또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 부시장님께 업무보고 드릴 때 보고 드리고 연말까지 가기 그래서 인사파트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인사과장하고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최대한 시일 내, 정원 보충이 안 되면 인력이라도 보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조치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소장님, 공무원이 건강해야 창원시가 건강합니다. 명심하시고 이 문제는 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운 위원 어쨌든 진해하수과 이천호 과장님, 적은 인력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하수도정비계 업무는 어디서 맡고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하수시설담당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적제개편 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동부맑은물재생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부맑은물재생센터 이야기 하면 모르는 사람 같으면 정수장의 정수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혐오시설인데, 우리가 3-3-5에 보면 용역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12억이 용역비로 집행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감리비하고 용역비가 전체 포함된 것입니까?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이것은 순수하게 책임감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그러면 장소를 선정하고 인근 지역에 대한 차후 민원이라든지 피해라든지 이런 용역은 실시 안하고 바로 설치한 것입니까?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라 하더라도 하수처리시설이 들어가면 주민들이 혐오시설 개념을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데 웅동처리장은 원래 시설이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에 올라오는 것은 관리동만 올라오는데, 인근의 웅동마을 주민들은 방류구가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방류구가 나오는 그 개념부터 기분이 좋지 않는 관념을 가직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환경부 배출 기준을 봤을 때는 실제 그냥 하수나 우수가 바다로 나가는 것을 정화시켜서 내보내기 때문에 실제 당초 물 보다는 깨끗한 물이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고, 설계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단지 주민들이 바라보는 개념의 차이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연길마을을 비롯한 3개 어촌 마을하고 거기에 따른 영향에 따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계하고 연길마을 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관계를 어촌계 하고도 대책회의를 한두 번 가졌고 얼마 전에는 의창수협의 상무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촌계 주민들은 방류수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비치는 것인지를 용역조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피해가 없다고 하고 어촌계에서는 피해가 있다고 하니까 그 관계는 피해영향 조사를 해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어촌계 하고 협의가 되면 되는대로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혐오시설을 만들 때 가장 큰 민원이 문제점 발생인데 일단은 과장님께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방출수가 방류되는 구역 부분의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남양어촌계죠. 그 다음에 거기서 1km도 안 되는 타어촌계 두개 어촌계가 있는데 어촌계뿐만 아니고 지금 거기에 보면 방류수가 흐르는 해안을 돌아보면 지금 바닷물을 가지고 영업하는 횟집들이 40여 곳이 있는데 그 횟집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박철하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아무리 깨끗하게 1급수, 2급수 물을 만들어도 그 물은 똥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말입니다. 방출수가 이 지역으로 흐르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알면 누가 회를 먹으러 오겠느냐 그런 민원이 먼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출수가 하루에 1만톤이라고 했죠?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최대 처리할 수 있는 양이 1만톤입니다.
○장병운 위원 하루에 1만톤을 방류하면 염도라든지 해양오염 이런 부분을 걱정해서 인근 지역의 어촌계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요구는 용역을 실시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수처리장 같으면 제1방류 지점이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보니까 연길마을에 되어 있는데, 저번에 보고대로 연길마을 주민들은 남양어촌계는 되는데 건너편에 안성하고 안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횟집하는 분들이 염분 관계를 걱정합니다. 수질은 10ppm인데 3ppm까지 가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의 현장 방문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나 숙원사업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부경대하고 경상대 대학교수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피해가 없으면 줄 그것도 없는 것이니까 당초예산에는 피해 영향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민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용할 수 있는 답변은 된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게 마무리 되고 방출수가 나가고 나면 우리 과장님 거기에 회 먹으러 가겠습니까?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마산하수처리장은 옥계로 나갑니다. 저희들 옥계로 회 먹으로 많이 갑니다.
○장병운 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대표들과 의논해서 민원 해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제가 제안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부터 하수 슬러지를 해양투기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약간의 여유를 주겠지만, 하수 슬러지 공사하는데 1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사업비가 70억 밖에 없고, 30억 확보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100억을 투자해서 슬러지를 처리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설계 되어 있는 것은 건조시켜서 연료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연료화 한다면 소각한다는 것입니까?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연료화는 화력발전소 연료로 쓴다든지 시멘트 소성 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를 태우는 것입니다.
○박철하 위원 어디서 소각합니까?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화로에 태우는 것입니다.
○박철하 위원 소각시설까지 해서 100억입니까? 소각시설을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사실은 당초에 107억 설계 금액이 나왔습니다. 환경부에서 사업비 승인을 70억 했습니다. 그러면 37억이라는 차액이 생기는데 차액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 107억의 설계비는 진해 소각로 뒤편에 새로 건물을 지어서 신축하도록 설계 되었는데, 37억이라는 금액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되고 나서 고민을 했고, 고민결과 기존에 탈수동이 있기 때문에 탈수동 내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보자 해서 그 과정에서 기존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시설 구조가 안전한지 검토하니까 공간이나 안전기준에 적합 하다는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계획은 탈수동 내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마산시의 환경시설사업소 하고 의논 중에 있는 것이 환경시설사업소에서 통합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되는지 그 관계를 서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각장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0억 플러스 더투자해서 음식물쓰레기까지 소각할 수 있도록 용량을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것은 환경부하고 의논을 해야 될 사항이죠? 진해의 음식물 쓰레기가 소각이 안 되고 매립되고 있는데 그것도 해양 바로 앞에 매립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침출수가 흘러서 종말처리장으로 바다로 침출수가 들어가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수 슬러지 하고 음식물쓰레기 하고 같이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을 만들어서 시설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사업소하고 같이 연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통합되다보니까 덕동에 남는 것 하고 창원에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소각장을 안 지으려고, 음식물 쓰레기가 염분이 제일 짭니다. 그래서 만일 소각장을 짓는다고 하면 환경부와 의논해서 다시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까 싶어서 자료만 보고 있었는데, 지금 통합시의 하수관 직관 연결이 아직 시설이 안 된 부분이 몇% 정도 됩니까?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구 창원지역은 25% 직관연결 되어 있고, 75%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마산지구하고 참고로 취합을 해 주시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 같은 경우는 1억 8,700만원이 미회수 금액이고 창원은 4,100만원, 진해는 6,300만원정도 미납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고지서는 일선 동에서 발부합니까? 하수도사업소애서 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고지서는 상하수도는 같이 되어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발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미납된 부분은 대책반을 강구해서 최소한 미납액을 일소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 현황을 감사자료에 참고 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상태 몇 %가 되어 있는지 데이터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렇게 미납된 자료를 보니까 대다수가 현재 채권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매가 진행될 때 압류가 들어가 있었다면 건물이 타인에게 승계될 때 하수도요금을 경매가에서 지불되고 인수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정 안되어 있던 공과잡비를 경매받은 사람이 줄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무원들이 사전에 일을 집행하지 않고 가압류 내지는 고지서를 분명히 법에 계류 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되어서 채권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채권확보가 거의 없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더라도 공무원 여러분들도 재산권 행사를 하고 모든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입장을 바꿔서 경매보고 나서 전의 집에 하수도 요금이 밀려있다. 엄연히 법적으로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경매를 받았는데 누가 그 돈을 지불하겠습니까? 이 내용을 상세하게 지금 3개월 이상은 빠졌다 하면서 장기로 못 받은 자료만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만이라도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일 토론시간에 다시 토론할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황일두 위원입니다. 아마 이것은 3개시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도 깊이 들으시고 앞으로 어차피 통합이 되었으니까 전체적인 참고사항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수하면 우․오수 전부 다 공히 관장하고 있는데, 하수관로 개설할 때 시작점과 종말점을 구분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모든 하수의 원인이 폭우라든지 대량 우수가 유입될 때는 하수가 거의 넘치는 곳이 많은데, 그 이유가 제가 이번 여름 우수기에 면밀히 관찰해보니까 지금 시작점하고 종말점하고 크기가 똑같아요. 원래 시작할 때는 물 양이 적기 때문에 작아도 되는데 종말점 갈 동안에는 커져야 물이 소화가 될 텐데 시작이나 끝이나 똑같으니까 끝에 가면 항상 물이 넘칩니다. 이것이 지금현재 병폐고, 두 번째 BTL 공사 구간입니다 지금 폭우가 오면 오수 맨홀이 거의 오바이트 합니다. 심지어는 주물 뚜껑이 30cm, 40cm 공중부양을 합니다. 압력이 얼마나 차면 그렇겠습니까? 이 부분도 뭔가 어디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지금 각 BTL사업장 마다 시공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물론 견실 시공하겠지만 그러나 어디에 허술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우수가 유입되는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 유입이야 가능하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 최종 들어오는 양만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오기 전에 이미 중간에서 전부 오바이트해서 오수는 밖으로 분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바다로 가면 오염 물질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도 빨리 파악해서 이런 사태가 안 나도록 3개시 담당과장님들이나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공사하는 부분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번 우수기에 각 동마다 보고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파악해서 잘못된 점을 파악해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번 9월중에 폭우가 또 예상된다고 하니까 그때 각 동으로 연락을 해 보십시오. 기 보고된 부분에 그렇게 해 가지고 갈수기 때는 공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위에는 좀 적더라도 밑에는 크게 해서 유량계산할 때 먼저 보고 된 대로 지금까지 30mm, 50mm인데, 이번 폭우 같으면 100mm라도 안 맞아집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물이 넘습니다. 이번 일을 경험삼아서 저희들이 11월 , 12월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해서 동에서 올라온 것은 담당과장이 직접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의 우수받이가 3차선, 4차선 대형도로는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 있는데 2차선 도로에 가보면 우수받이가 없어요. 있어봐야 도로 옆에 이만한 구멍하나 내 놓고 이 만한 뚜껑하나 덮어놨어요. 그게 무슨 소화가 되겠습니까? 저는 항상 선진국 시찰을 해봐라 하는데, 일본 같은 데는 실제 도로청소부가 쓰레기를 쓸어 안 담습니다. 전부 하수구 밑에 다 밀어 넣습니다. 아침에 청소차가 물 한번 쫙 뿌려주고 나면 그것을 전부 쓸어서 하수구 구멍에 넣습니다. 물론 일본은 밑에 하수구가 우리처럼 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구 식으로 되어서 저 밑에서 찌꺼기를 거르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도 웬만한 물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이 커야 되는데 하수구는 큰데, 우수받이 구멍은 이것밖에 안돼요. 그러면 언제 그 도로 물을 다 소화시킵니까? 그 부분도 도로개설할 때는 도로과하고 긴밀한 업무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도 기 시설된 것도 보수해야 되겠지만 신설되는 부분에는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는 재차 쓸데없는 예산이 투입 안 되도록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도로변 우수받이 입구가 좁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업무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기 되어 있는 우수받이 좁은 것을 확장하고, 빗물받이 트렌치 시설이 있습니다. 빗물이다 보니까 재난안전과, 도로과 전부 다 안 하려고 합니다. 무조건 하수과입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어차피 창원시에서는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고 빗물받이 트렌치도 넣고 이 간격이 50m 다 보니까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그 간격을 좁게 해서 내년에 업무 보고 드리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우수기 때 혹시 읍면동에서 하수구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집계해서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공무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공무원이 안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14일 화요일 11시에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종합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0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