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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제2차 본회의(2019.03.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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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3월 21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정순욱 의원

나. 박춘덕 의원

다. 문순규 의원

o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0분)

○의장 이찬호 본회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외부 일정으로 세 분의 의원님 중 한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친 후 부의장님께서 시정질문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시정질문과 답변이 성실히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황진용 환경녹지국장님과 권순호 창원소방본부장께서는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시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공창섭 의원, 부위원장에 최영희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정순욱 의원

나. 박춘덕 의원

다. 문순규 의원

(10시01분)

○의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세 분으로 접수순에 따라 정순욱, 박춘덕 의원님, 문순규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신청하신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순욱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시장님께서 진해구민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을 진행하기 위해서 취임 초 167억원의 보상금으로 제2안민터널에 대한 진해구민의 숙원사업의 실마리를 풀어주신 후 진행되는 상황과 진해구민의 걱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진해해양공원에 들어서는 짚트랙에 대한 사업 시행과정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제2안민터널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박종인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의원 아침에 진해 제3호광장 교차로의 안민터널을 지날 때 출퇴근에 매우 짜증나는 어떤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진해구청에서 3호광장 인근의 인도를 줄이겠다는 말도 안 되는 발상을 시도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2안민터널 완공 시기는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제2안민터널 사업목적과 현재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제2안민터널 건설공사는 진해구와 성산구를 연결하여 균형 있는 지역개발 촉진을 도모하고자 기존 안민터널의 심각한 교통체증 해소에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안민터널의 공사 진행 상황은 전체 공정률 24%이며, 터널길이 1.96km 중에 1.6km가 굴착되어 금년 6월 중순에는 굴착작업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8월 이후 용지보상이 완료되면 공사 진행 속도가 더욱 빨라질 예정입니다.

정순욱 의원 안민터널 체증에 대한 진해구민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하루하루 인고하면서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안민터널 1일 차량 운행량과 제2안민터널의 분산 운행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2안민터널의 분산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2018년을 기준으로 하면 기존 안민터널의 1일 차량 운행량은 약 64,000대이며, 제2안민터널 개통이후 기존 안민터널의 교통량 분산효과는 향후 진해동부권의 발전 등을 고려를 하면 약 50% 이상이 제2안민터널을 활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순욱 의원 지금 한 50% 정도 분산효과를 가지고 있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그 이상입니다.

정순욱 의원 그 정도인데 지금 현재 제2안민터널 종점부의 국도25호선 연계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제2안민터널 종점부에서 국도25호선 창원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을 위해서 가감차로 약 260m를 설치하여 국도25호선으로 용이하게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국도25호선에서 제2안민터널로 진입하려는 차량은 4차로 중에 3차로에 좌회전 전용 고가교를 통하여 신호 체계 없이 안민터널로 진입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런데 문제점은 안민터널과 제2안민터널이 진해에서 창원으로 이어지는 시점부에는 분산이 되었습니다. 분산이 되었는데 종점부는 국도25호선에 물려있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2018년도에 상임위에서 성산구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하고 부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 곳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되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호선에 대한 창원터널 방향으로 성주3거리에서 유턴하는 이런 차량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지금 제2안민터널 설계 당시에 성주사3거리에서 유턴하는 차량 조사는 사실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리단에서 조사 중입니다. 조사 중이고 조사결과가 나오면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문제는 성주3거리가 3차로입니다. 3차로인데 창원터널 쪽으로 유턴하는 이 부분이 지금도 보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2안민터널에서 25호 국도선의 거리가 한 800m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성주3거리에는 신호체계가 있습니다. 있고 또 다시 만약에 제2안민터널 종점부에도 신호체계가 만약에 생긴다면 이 신호체계 2개가 어떻게 진행이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2안민터널 종점부에도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할 예정이고 결국 성주3거리에서 제2안민터널 종점부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60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신호체계를 연계를 하면 지금과 별, 터널 종점부까지는 별 문제가 없겠으나 종점부에서 제2안민터널로 내려오는 차량하고 합류되고 또 2터널에서 25호선 본선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하고는 좀 섞여가지고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성주3거리에서 보면 지금 현재 25호국도선을 붙이는 진해 차량도 있지만도 다시 그쪽에서 창원터널로 진입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있고 또 그 부분이 400m 지나가게 되면 제2안민터널 종점부에서도, 또 다시 거기에서도 진입하는 차량이 진해에서 25호 국도선에 붙이는 차량이 있을 거고, 창원터널로 가는 차량이 이리 되면 그 두 구간에서 병목이 급하게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지금 현재 제2안민터널 종점부에서 약 260m 정도에 가감차로를 두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큰 대혼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대신에 이 점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감리단하고 설계팀에 의뢰를 해 가지고 더 나은 개선점이 있는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호체계를 좀 연계시킨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큰 혼잡 없이 이렇게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도 이게 그쪽 부분에서는 병목이 출퇴근 시간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557억을 들여서 제2안민터널을 완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종점부에 대한 교통체증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그리고 지금 종점부에서는 성주교가교가 생겨가지고 지금 1차선은 물리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그 부분이 성주3거리에서 차가 유턴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계속 밀려버리면 2차로까지 연계가 되어 버리면 위험요인이 결국은 안민터널을 갈 수 있는 차로는 한차로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면 위험요인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사실상 걱정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리단과 설계용역업체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검토를 하고 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2안민터널 진입로하고, 그 다음에 성주3거리하고는 한 26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운행하는 차량은, 기존에 안민터널로 운행하는 차량은 그렇게 큰 애로점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종점과 합류되는 지점이 있어 가지고는 병목현상이 현재보다 더 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점을 찾기 위해 가지고 지금 감리단과 설계용역업체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좋은 대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따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순욱 의원 현 상황에서도 성주3거리에서 좌회전하고 유턴되는 구간을 진해 고가로 올라가는 대형종합정비 쪽에서 유턴을 주시고, 성주3거리에서는 좌회전만 주시는 그런 운영을 한번 해 보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대안으로서는 25호 국도선을 타고 내려오면서 창원터널로 가는 차량이 바로 이렇게 제2안민터널 종점부로 안 붙고,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도로를 만드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구간이 짧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의뢰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병목에 대한 부분은 해야 만이 1,557억을 들인 제2안민터널이 제대로 된 어떤 사항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방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더 많은 예산이 추가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건 장기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용역관계는 지금 현재 별도 용역을 발주 안 하더라도 감리단과 설계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거기에서 좋은 대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도 2022년 3월까지 완공을 독려하고 계시는데 그 기간까지가 한 3년 정도 남아 있거든요. 3년 안에 이 대안이 만들어 지지 않으면 결국은 1,557억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결국은 진해에서 병목이 결국은 성산으로 오는 그 부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답변을 해 주신 박종인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감사합니다.

정순욱 의원 다음은 진해해양공원에 건설 중인 짚트랙에 대해서 허선도 문화관광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해양관광 중심인 진해구에 또 하나의 명소인,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진해해양공원에 설치 중인 짚트랙이 지속적으로 완공 일을 자꾸만 늦추어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제쯤 완공이 되는지, 개장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입니다.

정순욱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해양공원 짚트랙은 25일경 준공예정이며, 29일 개장식에 이어 3월 30일부터 일반인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시장님께서 조급성을 보여 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의문점을 가지고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몇 차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변경이 안 되어 가지고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짚트랙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라든지 MOU체결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진해해양공원 짚트랙은 음지도와 소쿠리섬을 잇는 국내해상 최장거리의 해상 공중하강 체험시설로써 돌아올 때에는 제트보트를 타고 돌아오게 됩니다.

75m 지점의 타워외벽을 걷는 엣지워크와 스카이라운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 약 85억원의 민자사업으로 2017년 12월에 착공하여 개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7년 1월 24일 ㈜창원짚트랙과 MOU를 체결하고, 2017년 6월 30일 짚트랙 조성에 관한 시행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진해해양공원 내에 조성하는 짚트랙 타워 건립비, 시설 설치비, 보트구입비 등 모든 비용은 ㈜창원짚트랙에서 부담하고, 타워시설은 준공 후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고, 사업시행자는 20년간 시설을 운영하며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복구의 의무를 지며,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토지대부료를 납부하고, 시설물을 유상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연간 티켓 판매액의 최대 7%의 수익금을 우리시에 납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국장님, 본의원이 창원짚트랙과 창원시 간에 체결된 MOU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쌍방 신의관계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시행 협약내용은 그때그때 알려드렸으며, 앞으로도 필요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협약서에 상대방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 부득이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본의원의 의문이 시작된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었고, 창원시와 창원짚트랙 간에 MOU체결을 갖다가 어떻게 된, 이 출발점을 갖다가 변경을 요구를 했던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최초에 65m에서 99m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 시에 MOU가 재 변경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 거기 변경을 했다면 공문이 있는지, 없다 면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워의 높이 변경은 군사 비상사태 시 음지도와 소쿠리섬 해상에 군함이 항해할 경우 해발 15m 이상의 고도를 확보해 달라는 진해기지사령부의 요청과 출발지로부터 도착 시까지 충분한 활강각도 확보차원에서 타워의 높이를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 체결된 시행협약서의 변경 및 재합의에 대하여는 협약서 내용 중에 시설의 조성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높이 변경에 대하여도 사업시행자가 동의하여 추진하게 되어 우리시의 부담이 전혀 없으므로 이에 따른 재합의는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순욱 의원 이게 처음 부분과 조건이 달라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재체결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금 현재 MOU체결사항에 보면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8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85억을 들여서 기부채납을 했을 때 감정평가를 45억으로 했을 때 2억 2,500만원을 갖다가 연, 저희 시에다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8만명이 왔을 때 3%인 8,400만원입니다.

그러면 8만명, 인원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저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지금 짚트랙 가격이 5만원입니다. 5만원이고 그런데 65m에서 99m로 변경이 되면서 엣지워크가 1인당 3만원짜리 금액이 생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라운지도 3,500원의 입장료가 있게 된 겁니다. 이 부분.

다음 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그런데 만약에 창원 짚트랙에서 8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79,999명이 되면 창원시에는 8,400만원을 낼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인원을 기점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행사는 8만명이 왔을 때 24억 9천의 매출을 올리게 되는데 79,900명이 왔을 때에는 도리어 8,400만원을 안 내도 되기 때문에 8천만원 정도 수입이 증가하는 이런 기현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장.

(자료화면)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사가 MOU체결 상에 없는 엣지워크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엣지워크가 8만명이 왔을 때 한 3만 정도가 탄다면 거의 7억 5천 정도의 수익이 생겨 버립니다.

그러면 창원시에는 8,400만원을 주지도 않고 도리어 8억 5천 정도의 이익이 생기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그래서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는 인원에 대한 기점보다는 다른 어떤 MOU체계가 진행이 되어야 저희들 창원시 수익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문제는 다음 부분입니다. 8만에서 5만명이 증가되어 가지고 13만이었을 때 진행되는 겁니다. 13만이었을 때 시에 증가되는 금액은 2억 4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시행사가 받는 돈은 그보다 한 5배가 많은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그래서 지금 현재 MOU 상에서 정산하는 방법 중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엣지워크도 빠져 있지만도 스카이라운지 운영도 빠져있고, 우리가 보면 엣지워크라든지 짚라인을 타게 되면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게 보통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 비용도 빠져 있고, 스카이라운지 운영하는 비용 등 여러 가지가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시행사에서는, ㈜짚트랙은 10억 정도의 이익을 한 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년간 계약을 체결하는데 85억을 들이고 20년간이면 200억을 넘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잘못된 MOU가 체결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MOU체결 시에 세금정산방법과 부대비용 산정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30일 창원시와 ㈜창원짚트랙이 체결한 시행협약서는 일종의 계약서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협약 당시 수익금 귀속규정을 포함한 제반 협약조건에 상호간 동의하여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시행협약서에 의해 우리시는 ㈜창원짚트랙이 사용하는 토지와 기부채납한 시설물에 대한 대부료를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대로 매년 납부받게 되며, 짚트랙 이용객수에 따라 티켓판매액의 최대 7%까지 운영수익금을 받게 됩니다.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화면)

시행협약서에는 짚트랙 연 이용객 8만명 이상은 티켓판매액의 3%, 13만명 이상은 5%, 15만명 이상은 7%의 운영수익금을 귀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율대로 계산을 해 보면 8만명이 이용할 경우 연간 우리시 수입은 3억 2,100만원, 13만명 기준은 4억 8,500만원, 15만명 기준은 6억 4,500만원의 세입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관광객 1인당 1만원을 소비한다고 가정하여도 10만명이 올 경우 10억을 우리 지역에 쓰고 가는 그런 지역 경기 활성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협약의 배분 기준은 인원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가 그렇게 다른 사항이 아니고, 현재 관리법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에 의한 시설의 사용료, 토지 대부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익배분율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자와 우리시가 적절한 배분을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협의할 사항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 사업자를 유치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시정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렇게 배분문제라든지 어떤 나눔의 정확성, 공정성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금액으로 하지 않고 인원으로 가격을, 우리시 세비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만약에 요금이 인상되면 어떤 사람이 더 이익을 보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저희들이 8만명을 기준으로 하게 된 것은 강진에 있는 가우도 짚트랙이 연간 12만명 정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4만명이 더 적게 오더라 해도 우리시는 8만명부터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8만명으로 했고, 이 부분은 사실 민간투자자가 어떤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했는데 이에 대한 전체비용과 총수입을 나눈 순수익에 대한 적정한 배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금인상 가능성, 방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협약서에 짚트랙 이용료는 타 지역 유사시설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정하되 시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 짚트랙, 짚와이어, 짚라인 등 여러 유사시설이 운영 중에 있는데 우리 창원시와 비슷한 규모인 유사시설의 이용가격을 참고하고, 제트보트 이용가격을 합하여 5만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용료는.

그리고 사전 협의 시에 우리 시민들에 대한 할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민이 이용하고 또 창원 소재 군인이 이용할 경우에는 30% 할인된 35,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요금은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익금 배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면 통영 루지는 총 판매액의 4%, 여수 케이블카는 총 판매액의 3% 등으로 수익배분 비율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아 수익이 증대될 경우에도 추가로 배분이익을 나눌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창원짚트랙은 이용객수에 따라 차등 배분율을 정하고 있어 이용객이 많아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도 이익 배분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유리한 배분비율을 정하고 있어 결코 우리시가 불리한 입장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운영수익금 내용변경을 위해서는 당초 이용객 예상의 변경, 새로운 시설로 인한 이러한 수익증대 등 제반사항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협약내용 변경은 상호 협의 동의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해해양공원 짚트랙은 현재의 수익금 귀속조건으로도 유사 타 시설에 비해서 시 수익금 배분에서 훨씬 유리한 조건이므로 2019년도 금년에는 당초 시행협약 조건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장이후에 향후 1년간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창원짚트랙과 우리시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손익분기점 산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수익금 배분관계를 재협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현재 투자비용이 현재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투자금액 산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짚트랙을 다 완료하고, 또 1년간 운행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순수익 배분을 다시 재협의해 볼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지금 현재 MOU체결 상에는 과도하게 부대비용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해양공원 내에 사용 중인 짚트랙 사무실 임차계약서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창원짚트랙 현장사무실은 창원시설공단에서 관리중인 솔라타워 관리동 내에 창고용도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어서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88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향후 짚트팩 관리동이 준공이 되면 바로 옮길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또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를 무상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고 싶었는데 그 현장 여건상에 현장사무실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사지가 있고 해서.

그래서 부득이 짚트랙 신축부지에 현장사무실을 지을 수가 없어서 시설공단에서 창고용도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어 무상 사용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계약서는 서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욱 의원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창원시에 관계되는 자회사이지만도 ㈜창원짚트랙과의 관계는 또 다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임대차계약이 제로가 되더라도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공문 하나로서 다섯 번을 공문을 변경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비공개가 되는 거는 신상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항이 되었을 때 비공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제가 생각해 보아도 특별히 비공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해석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리고 만약 이 짚트랙과 계약이 만료되고 나면 시설을 철거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짚트랙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창원짚트랙이 비용을 부담하여 도착지 타워와 짚트랙 이송시설들을 철거하게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예, 감사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허선도 문화관광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2가지 질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허성무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의원 시장님께서 제2안민터널을 2022년 3월 준공을 주문하셨습니다.

현재 진행방법으로 1년 단축이 가능하도록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성무 예, 그간 제2안민터널 공사와 관련하여 보상비 예산 미확보 등으로 공사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빠른 공사 진행을 위해서 작년 2차 추경에 보상비 전액을 확보하여 올해 3월 현재 약 79.5%의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보상 잔여 토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공탁절차가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사업 전 구간 보상이 완료될 계획이고, 보상이 완료되고 나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어 2022년 3월까지는 조기 개통될 것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제2안민터널 시점부에 연약지반 문제로 보완 중이고, 그게 6월까지 공사 진행이 완료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시발굴조사 부분에서 공사업체에서는 2022년 10월 정도 완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과의 갭이 한 7개월 정도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시장 허성무 예, 그래서 현재 문화재 시발굴조사 지역이 전체적으로, 시굴조사 면적이 90,026제곱미터입니다. 그 중에 64%인 58,025제곱미터의 시굴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보상 미협의로 인한 시굴미조사 지역은 중토위 수용재결 절차 완료 후에 지금 시작될 예정이고요. 발굴조사비용이 현재 확보되어 있지 않아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산청 및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문화재 시발굴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어쨌든 저희들은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시발굴이라는 게 참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중에 그런 농담도 있습니다. 청와대 위에 문화재청이 있다고, 그럴 만큼 우리가 문화재를 소중히 챙겨야 되는 면이 있어서 공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2022년 3월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던 내용 중에서 제2안민터널이 완공되고 나면 지금 성주3거리하고 성주고가교 부분에서 병목이 발생할 가능성이 본의원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해구민들도 거기에 대한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허성무 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감리단과 설계용역업체에서 어떤 대안들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 시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을 찾아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2안민터널 명칭부분에서 지금 안민터널은 진해구에서 모든 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터널 명칭은 안민터널이지만도.

그래서 지금 제2안민터널은 이게 안민이라는 지역이 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해석동터널로 조정해 주실, 명칭을 지금 현재 조정해서 이런 분란을 잠재울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허성무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생각한 바가 없고요.

이 명칭 때문에 없던 갈등도 자꾸 생기는 그런 게 있어서 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정치권이 명칭과 관련해서는 좀 자제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성산구에서 이렇게, 여러 의견들이 지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천선 플러스 석동을 합쳐서 천석으로 하자, 또 석동터널로 하자, 벚꽃터널로 하자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명칭으로 갈등이 안 일어나도록 모두가 좀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욱 의원 보통 터널명칭하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어야 아! 내가 어느 지역을 가고 있다 이런 걸 아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빠른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짚트랙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와 주식회사 창원짚트랙간에 MOU체결이 인원방식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부대비용을 너무 확대 해석한 이 부분이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수익금 귀속하는 방법을, 정산을 새로 체결하실 의향은 안계십니까?

○시장 허성무 문화관광국장이 앞에서 잘 설명을 했고요.

올해 한번 운영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욱 의원 지금 현재 기부채납된 시설이 계약이 종료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장 허성무 제가 사실은 MOU 전체를 읽어보거나 제가 직접 다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보고만 들었는데요. 좌우간 이게 20년이 끝나게 되면 활용가치를 잘 판단해 봐야 되지요.

그리고 또 20년 후의 일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잘 판단해야 될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관리주체는 창원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법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진해해양공원에 놀이시설 부분을 좀 더 유치해 가지고 종합적인 해양놀이공원으로 만드실 의향은 안계십니까?

○시장 허성무 예, 당연히 그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어쨌든 해양공원이고 관광에 중요한 포스터가 되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더 어떤 것들을 잘 할 것인지 저희들이 검토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많은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항상 같이 의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해양공원하고 지금 명동마리나시설하고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연계를 해서 진해의 대표적인 명물이 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 좋은 제안 감사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질문하신 정순욱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과 허선도 문화관광국장님, 박종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김장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 행사일정으로 지금부터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시간절약을 위해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동처리장의 시설현황과 연혁을 말씀해 주시고 처리장을 당초에 신축할 당시 인구대비 처리용량 기준산정은 어떤 방식이며, 계산방법은 무엇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입니다.

평소 저희 하수도사업소 수처리 전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주시는 박춘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감기가 좀 있어서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동 하수처리장은 진해 천자로 101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준공연도는 2001년 말에 준공이 되었고, 1일 처리용량은 6만톤입니다.

설계당시 처리용량은 2001년도 진해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생활하수량, 공장폐수량, 지하수사용량 등을 종합해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 의원 그게 다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또 다른 질의 계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예, 좋습니다.

이동처리장 풍호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여좌․충무․경화․이동․풍호 분구를 통해서 유입되는 하수는,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계획하수량은 2006년도에 4만 6,600톤, 2011년 5만 600톤, 2016년 5만 6,400톤으로 수립하였으나 현재 자은3지구에 4,200세대의 유입으로 물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계획하수량은 설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 하수처리장은 설계당시 1일 6만톤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현재는 도시팽창으로 처리용량이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지금 청정 시에는 현재 시설 기준으로써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우천 시에는 합류식인 관계로,

박춘덕 의원 청정 시 몇 톤으로 보고 있지요?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청정 시에는 저희들이 1일 한 5만 7천톤 정도 처리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박춘덕 의원 5만 몇 천 톤요?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5만 7천톤.

박춘덕 의원 5만 7천?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박춘덕 의원 그럼 계획하수량하고 비슷하다 이래 보시네요, 그죠?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의원 그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 현재 유입수량은 얼마고, 정화 후에 배출량은 몇 톤이나 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 1일 처리용량이 6만톤입니다. 6만톤이고 실제 청정 시에 우수가 혼합되지 않는 실제의 처리 수는 한 5만 7천톤 정도가 유입이 되고 있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재이용수 및 공정수 4천톤을 제외하고 5만 3천톤 정도가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춘덕 의원 소장님, 지금 2019년도가 계획하수량 대비해 가지고 유입하수량에 대해서 창원시가 수량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이게 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거기에, 작년 기준이죠. 작년에 해서 5년간 기준했을 때 5만 4천톤 들어온다고 저한테 보고서를 냈어요. 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2016년 기준 계획하수량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저기 보시면 계획하수량 계산하는 방법이 공업지역면적과 생활오수, 지하수, 공장폐수와 인구를 합산해서 계산을 하는데 그런 계산법에 의하면 우리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5만 6,397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럼 통상적으로 한 5만 7천톤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처리장의 반입수량은 청정 시에 평균 6만 1,700톤이 들어와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청정 시에 맑은 날 아무 것도 없는 날에 최고로 많이 들어올 때에는 6만 4천톤이 현재 들어오고 있어요, 하수처리장에.

이 근거는 어디에 있냐 하면 2018년도 물재생센터 운영자료를 검토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시에서는 5만 7천톤이다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이동 하수처리장 용량이 6만톤 이잖아요. 평균 6만 1,700톤이 들어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최대치가 들어오는 것은 6만 4천톤이 들어오고 있어요.

창원시는 5만 7천톤 들어오니 이번에 한 8천톤 늘리면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원인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왜 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느냐 하면, 평균 6만 4천톤, 최대치 6만 4천톤이고 적게 들어올 때는 6만 2천톤이라고 보면 이 원인이 지금 불명수 파악을 창원시가 전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량이 안 맞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거의 6만 3천톤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계획하수량에 맞춰서 5만 7천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전혀 현장감이 없는 얘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불명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와 음식물 처리수는 일반오수 대비 정화 수준은 얼마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분뇨에 있어서 일반오수는 BOD 기준해 가지고 한 16배 정도의 농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춘덕 의원 16배?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예, 그 다음에 음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BOD 기준 한 376배 정도가 높은 유입수가 실제로 들어오고 실정입니다.

박춘덕 의원 창원시 자료하고 제가 조사한 자료하고 너무 안 맞아요.

2016년도 작성한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2016년에 조사한 반입수량은 계획수량 5만 6,397톤보다 많은 6만 1,700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최대치는 아까 제가 6만 4천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194.7리터당 밀리그램과 질소, TN이라고 합니다. 42.4리터당 밀리그램이 설계수준입니다, 원래는.

그렇는데 현재 유입수준은 BOD 324.4, TN은 60.7입니다.

정화능력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소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해 봅시다. 하고 도표 3번에 보시면 진해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에 유입수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과 질소 함유량이 작게는 136%에서 많게는 196%까지 초과해서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원인이 뭔가 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음식물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에서 선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맞습니다.

박춘덕 의원 1차 정화시설을 해서 그걸 오수로 만들어 가지고 하수처리장에 넣어주어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나 부유물질이나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줄어서 들어오면 하수처리장이 원활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박춘덕 의원 아까 소장님 17배라고 이야기하셨죠?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예, 한 16배 정도 됩니다.

박춘덕 의원 50배입니다. 50배, 17배가 아니고.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수치 차이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50배가 차이 나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음식물처리를 20톤짜리 탱크로리에 들어가서 20톤을 저장탱크에 붓는데 1시간에 1톤 처리하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박춘덕 의원 유입된 음식물처리장의 처리수는 어떤 방법으로 정화가 되고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지금 음폐수 50톤 중에서 저희 이동 물재생센터가 처리할 수 있는 량이 한 20톤 정도는 악취 없이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톤은 저희들이 처리하고, 그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민간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배양조로 이송해 가지고 원심탈수기에서 탈수하고 케익을 건조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조 처리해 가지고 그 후에 발생하는 유출수는 최초로 하수가 유입되는 최초 침전지로 이송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의원 좋습니다. 한번 봅시다.

분뇨는 지금 현재 협잡물만 제거를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죠?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박춘덕 의원 그 다음에 음식물은 유수분리기만 돌려가지고 덩어리하고 물하고 분리시켜 가지고 선 처리 없이 그냥 보내잖아요, 하수처리장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박춘덕 의원 하수도사업소 입장에서 보면 음식물이나 분뇨가 해당사업장에서 정화를 이렇게, 1차 정화가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오수를 만드는 과정까지는 가야된다, 그래야 하수처리장의 정화능력이 올라간다 저는 그리 봅니다.

그리 봐서 자체정화시설이 없어 협잡물만 제거해 원액 그대로 들어오면 하수처리장의 미생물이, 처리할 때 미생물 정화하잖아요. 그죠?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박춘덕 의원 그리 하는데 미생물이 충격을 받아 소멸해 버려요.

정화능력이 상실이 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수처리공정에 부하가 과가 걸리기 때문에 되어 잘못된 처리공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탱크로리로 배송하기 전에 관거를 통해서 이송할 때는 1일 6톤에서 하루에 330톤까지 무자비로 막 넣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넣다보니까 하루에 반입되는 수량의 편차가 크고 균등하게 반입되지 못해 악취의 근원으로 지목을 받았어요. 현재는 20톤 탱크로리 1일 1대씩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웅남동 처리장으로 3대가 가죠?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박춘덕 의원 소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그리 가고 있습니다.

음식물의 처리시간은 시간당 1톤으로 음식물 20톤을 처리하려면 20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진해에 넣는 게 탱크로리 한 대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갖다 부어봐야 처리가 안 돼요.

과거에는 330톤씩 많이 들어올 때는 그렇게 들어 왔는데, 그러니까 선 처리 되지 못하고 그냥 방류했다고 보면 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박춘덕 의원 그 말이 정확한 이야기이고, 하수처리장을 원활하게 돌리려고 하면 음식물하고 분뇨의 반입을 막든지 그 다음에 정화를 한 정화수를 받든지, 이리 하는 게 하수처리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의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수도사업소도 또 환경위생과도 우리 시장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 조직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의원 이건 조직의 문제가 아니고요, 행정의 문제입니다. 행정의 문제.

하수처리장에서 안 받아야 될 물량이 들어오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안 그러면 용량을 늘리시든지, 2개 중에 한 개 아니겠어요?

6만톤 해 가지고 정화능력을 못 가지면 12만톤으로 늘리면 될 것 아니에요.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12만톤으로 늘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의 용량을 늘리는 것은 저희 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 환경부에서는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시설용량을 항상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BOD 농도가 높다, 음식물 농도가 몇 배 높다고 하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는 시설용량을 증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박춘덕 의원 아! 소장님, 참 답답하신데, 이게 환경부에 말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용량 가지고 계산을 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진해의 5개, 이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하는 분구가 인구나 공장이나 아파트나 이런 게 몇 개 없기 때문에 계산을 아무리 해도 5만 6천톤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게 6만 4천톤 들어온다고 그러면 6만 4천톤 현재 들어오는 계산을 맞춰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62비행전대, 정비창, 사관학교, 교육사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맞습니다.

박춘덕 의원 왜 해군하고 행정적으로 협의를 안 하세요?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계산에 포함을 안 시키니까 창원시에서 계산하는 것은 5만 6천톤이고, 들어오는 것은 6만 4천톤이 되는 겁니다.

거기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일부 불명수 문제에 있어서는 의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박춘덕 의원 종말처리장에 슬러지 처리하시지요?

그 처리방법과 악취방지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현재 저희 분뇨처리장에서 전 처리한 분뇨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우리 물재생센터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유입수와 동일하게 CNR 공법으로, 섬모상 생물학공법입니다. 그 공법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의원 이동 하수종말처리장에 악취난다고 민원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죠?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박춘덕 의원 그 주원인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시설용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아마 충분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춘덕 의원 그게 말입니다. 슬러지 처리설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내에 갇혀있다 보니까 안에서 하다보면 그게 가스가 발생하게 되어있어요. 화학성분이다 보니까.

그 슬러지 처리할 때 가스를 가지고 밑에 불을 때가지고 고온으로 말려 버리잖아요. 지금.

그런 과정에서도 악취가 나요. 악취가 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정화하는 게 바이오탈취기 한번 통과해서 2단짜리 약액세정탑 통과해서 날려 보내잖아요. 슬러지 처리할 때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근본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정에서 냉장고 문을 열어도 냄새가 납니다.

박춘덕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정책임자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약액세정탑이 잘못 설치된 이유를 말씀해 드릴게요.

약액세정탑은 탑 속에 물을 회전을 시켜 가지고 기체 속에 녹아 있는 화학성분을 잡는 거예요. 잡는 건데, 냄새는 기체 속에 녹아 있는 물은 회전을 해서 올라가는 방식인데 그거는 기체 속에 포함되어있는 화학성분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냄새는 절대 못 잡아요.

모든 저장탱크는 제품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백필터라든가 안에 있는 내부압력을 바깥으로 내기 위한 배기시설이 다 되어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음식물 처리하는 거 탱크로리가 들어와 가지고 하역호스에 꽂아 가지고 하역을 하게 되면 그 냄새가 저장시설에 들어가고, 호스를 꽂아서 문제가 없다 하지만 탱크의 배기시설로 해서 냄새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시설들에, 막을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해군기지하고, 그동안에 해군부대에서 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나 이런 거 하신 것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불명수 문제는 저희들이 한 3만여km 정도 되는데 하수관로가, 그 중에서 13,000km 정도 한 30% 정도가 노후관로입니다.

그 노후관로 정비부분, 그 다음에 불명수 처리부분, 이런 부분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진해 같은 경우에 계획도시가 아닌 일부 괴촌이 발달한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순간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서 불명수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덕 의원 내가 나중에 시장님한테 여쭤볼 건데 불명수 잡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지금 제가 파악하는 부분은 군 시설에 대한 4군데, 62비행전대, 정비창, 교육사, 해군사관학교 거기에서 나오는 게 제가 볼 때에는 2만 5천톤 이상 된다고 봅니다. 보고.

신이천 바닥에 보면 자연배수방식의 배수관거가 묻혀 있어요. 그거 설치한지가 엄청 오래 되었는데 그 위에 물이 하수관거에 스며드는 거예요.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맞습니다.

박춘덕 의원 스며들고 하천에다가 중계시설을 놔놓으니까 하천유속도 막고,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창원시가 전혀 안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진해 안에 우수관로와 오수관로가 있는데 지금 그걸 합류식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과거에.

하수종말처리장 안으로 물이 안 들어오니까 합류식으로 만들어놓다 보니까 지금 합류시점을 못 찾고 있잖아요. 합류시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소장님.

파악 못할 건데요?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같이 검토를 해 보입시다.

박춘덕 의원 검토하지 마시고 다 신설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좀 넘겨서, 장마기간을 포함한 우천 시 최대 유입량은 얼마이며, 처리방법과 배출수량하고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지금 2018년도 지난 해 기준 시설용량이 우리가 한 6만톤인데 대비해서 297%인 17만 451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양이.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유입수량은 우리 공공하수시설의 유지관리요령에 의거 1차 전처리 후에 협잡물을 제거하고 소독처리 후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의원 그림을 한번 넘겨보세요.

(자료화면)

저게 처리과정표입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처리를 할 때는 중간에 흡기조하고 이런 걸 다 넣어서 하는데 비가 오거나 해서 용량이 오버되면 저걸 바이패스 해요. 안 한다 이 말이죠.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맞습니다.

박춘덕 의원 안하고 그냥 소독처리해서 선 처리된 물량하고 섞어서 내보내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협잡물만 걸러내고,

박춘덕 의원 예, 그리 내 보내니까 지금 하수처리장이 청정 시에도 6만 4천톤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청정 시에도 오버잖아요. 그죠?

처리용량 6만톤 오버잖아요. 5만 8천톤 정도 되면 98%라고 얘기해요. 처리능력의.

6만톤은 우리가 설계할 때 6만톤한 거고, 5만 7천톤 이상 들어오면 그 이후로 하는 것은 정화능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11만 5천톤에서 12만톤 정도가 들어오는데 맑은 날도 정화가 안 되는데 비오는 날은 환경부에서 정해 준 지침에 따라서 저렇게 바이패스 시켜서 내보낸다 하더라도 부유물질이 진해루 앞에 둥둥 뜨는 거예요.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맑은 날은 의원님, 정확합니다. 정확하고 저희들 BOD 10기준인데 우리가 5.9정도로 해서 맑은 날은 항상 방류가 되어 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협잡물이나 부유물질은 저희들이 다 걷어 냅니다. 걷어내고 1차 소독해서 나가기 때문에 BOD 기준 농도는 좀 짙을지 모르지만 협잡물이나 부유물질이 나가진 않습니다.

박춘덕 의원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박춘덕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강우 시에 해수면 보다 낮은 곳이 진해에 몇 군데 있잖아요. 속천하고 장천하고,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박춘덕 의원 저지대인데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 지대가.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박춘덕 의원 그런데 비가 오게 되면 맨홀이 두 군데는 그냥 역류를 한다는 말이죠. 올 때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맞습니다.

박춘덕 의원 그리 하는 게 관거가 자연배수방식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바닷물보다 땅이 낮은데 당연히 물이 자연 배수면 안 흘러가죠. 맑은 날은 흘러가겠지. 이렇게 가는데 이거를 그렇게 되면 하수처리장으로 가야 될 오수가 도로로 넘친다는 이야기이에요. 그 말이.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맞습니다.

박춘덕 의원 그리 되면 선로를 소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장천 경우에는 제가 2013년도에 진해에서 건설과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지가 의원님 말씀처럼 저지대에 이미, 해수면 보다 낮은 지역에 주택지가 형성이 되어있고, 거기에 전에 배수펌프장이라든지 많은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재개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장천지구는 제가 판단할 때는 장천지구의 주거는 이주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주한 지구에 다른 시설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낮은 주택 지구에 상수도 시설이나 하수도 시설이나 이것을 하려면 끝없는 시설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끝없는 유지관리가 들어가야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이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박춘덕 의원 하수관 맨홀 역류한다고 마을을 이주해야 된다 이러면 벼룩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거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아니,

박춘덕 의원 간단한 방법 있지 않습니까? 자율배수방식을 가압식으로 바꾸면 되는 일인데 그걸 마을이주를 생각하시면 안 되죠.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아니 그런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박춘덕 의원 시간이 없어서 더 못 여쭤 보겠는데, 소장님, 진해루 앞에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29개월 동안에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와서 189억 8,800만원 예산으로 거의 3년 동안 진해루 앞에 준설작업을 했다 이 말이죠. 준설작업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쓰레기투기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부유물질 때문에 그게 계속 누적이 되니까 마산해수청에서 나와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을 시켜 가지고 그리 한 것 아니에요.

지금 청소해서 깨끗해졌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용량확대를 안 하고 계속 내보내면 앞으로 또 그런 사태가 온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감사합니다.

박춘덕 의원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허만영 제1부시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제1부시장 허만영 예, 반갑습니다.

박춘덕 의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질의드리게 되어서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1부시장 허만영 예,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덕 의원 음식물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 소각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의 사업장별 설계용량과 사업별로 최근 가장 적게 들어온 수량하고 가장 많이 반입된 수량하고 정화 후에 각각의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번 문항 보시면 됩니다.

○제1부시장 허만영 예, 지금 진해 음식물처리장은 대지면적이 3,579㎡고요. 건축면적은 939㎡, 전체적으로 116억을 투자해서 지난 2000년 11월에 준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은 진해대로 114번지에 소재하고 처리용량은 하루 80톤, 그 다음 주요 설비는 종합협잡물처리, 이송펌프, 악취방지시설 등 연계처리에 필요한 설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진해 분뇨처리장은 총사업비 6억 4,500만원으로써 1980년 2월달에 준공되어 진해 하수처리장 고도처리공법 설치 후에는, 2008년부터는 전처리 후에 하수관로를 통해서 연계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용량은 1일 30톤인데 지난 2006년도에는 50톤을 증설했고, 현재 반입물량은 1일 평균 50톤 정도 되겠습니다. 분뇨처리는 하루 80톤이고 하루 분뇨반입량은 평균 69톤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부시장님, 그 답변자료 부서에서 써준 거죠?

○제1부시장 허만영

박춘덕 의원 그거 잘못 써 준 거예요. 왜 잘못 써줬느냐 하면 분뇨는 하수처리장이나 웅남동으로 가는 게 하루에 60톤 가요.

○제1부시장 허만영

박춘덕 의원 그런데 그게 30톤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나가는 게 60톤인데 들어오는 게 30톤이다 이러면 그 말씀이 안 맞죠.

○제1부시장 허만영 30톤이 처리용량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많이 나갈 때는 많이 나갑니다.

박춘덕 의원 60톤 나간다고 보고되어 있습니까?

○제1부시장 허만영 예, 많이 나갈 때에는 그 정도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의원 많이 나가는 게 아니고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그만큼 되니까 그만큼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줄어...

○제1부시장 허만영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적게 들어올 때도 있고,

박춘덕 의원 그러니까 그게 평균적으로 보면 용량이 초과된 거예요. 설계용량보다.

분뇨도 그렇고 음식물도 그렇고 설계용량이 어떤 거는 좀 올렸지만 지금 현재는 다 50톤 처리용량입니다.

○제1부시장 허만영

박춘덕 의원 그런데 많게는 거의 90톤 그렇습니다.

2개 다 그 용량이 오버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부사장님이 인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1부시장 허만영 알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시간이 없어서, 음식물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아까도 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1차로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안에 내부시설을 보면 유수분리기나 협잡물처리기계밖에 없어요.

1차 정화시설이 아예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설치 안한 배경이 뭐 있습니까? 안한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제1부시장 허만영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부시장님이 답변 자료만 받아 놓으니까 답변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제1부시장 허만영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춘덕 의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수분리 후에 오수를 만드는 1차 정화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유수분리기만 해서 원액이 지금 그대로 갑니다. 지금.

분뇨나 음식 전부 다가.

그렇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부하가 걸려서 가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1부시장 허만영

박춘덕 의원 이점 나중에 참고하셔 부서장한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1부시장 허만영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소각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에 설계용량과 1일 소각 수량과 소각물 분리방법, 소각장 시설물 현황, 위탁현황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허만영 소각용량은 하루 50톤 정도인데 현재 한 25톤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소각물 분리방법은 가정의 가연성 폐기물하고 불연성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 등으로 분리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각장 운영은 지금 현재는 위탁하고 있고요.

3년마다 경쟁입찰을 통해서 수탁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의원 오늘 시정질의하는 자리인데 부시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할 건데 답변자료를 전부 허위로 이리해서 주면 그게 의회에 대한, 저는 모독까지 생각하는데 맞다고 생각합니까?

○제1부시장 허만영 그런 건 아니고요.

박춘덕 의원 그럼 왜 허위보고하세요.

○제1부시장 허만영 지금 현재 소각용량은 그리 되어있습니다. 현재 50톤으로.

박춘덕 의원 소각, 하루에 25톤 태우면 그게 끝입니까?

○제1부시장 허만영 현재 그 정도 소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25톤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의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설계용량은 50톤입니다.

○제1부시장 허만영

박춘덕 의원 50톤인데 하루에 진해 소각장에 반입되는 수량이 90톤이 돼요. 90톤이 반입이 되는데 현재 진해 소각장에서 태우는 양은 26톤에서 27톤,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 나머지는 어디로 가느냐,

○제1부시장 허만영 성산 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춘덕 의원 예, 성산 소각장 65톤 가고 있잖아요.

○제1부시장 허만영

박춘덕 의원 그럼 진해 처리용량이 50톤인데 25톤이나 27톤밖에 처리용량을 소화를 못한다고 그러면 그 소각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게 맞습니까?

○제1부시장 허만영 그래서 지금 현재 김해장유 광역소각장을 건설 중에 있는 겁니다.

박춘덕 의원 소각장에서 왜 소각이 안 되는지 그 이유는 알고 계세요?

○제1부시장 허만영 현재 좀 오래 되어 가지고 성능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의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스토카 방식으로 진해시 시절에 전국에서 최고로 좋다, 시범설치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화격자가 역으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적정온도로 해서 그 안에 소각로를 많이 넣게 되면 연소실에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시설물들이 그 열을 다 받아주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각장 운영을 하루에 27톤밖에 못하게끔, 태울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50톤짜리 처리용량에 맞추어서 위탁을 줬으니까 그것도 운영이 더블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50톤 소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운영 계약하게 하고, 또 성산 소각장으로 보내는데 대해서는 창원시가 이중으로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시장님께 뭐,

○제1부시장 허만영 예,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보고 자료가 되어 가지고 다 말씀은 못 하실 거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1부시장 허만영 예, 감사합니다.

박춘덕 의원 다음은 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 반갑습니다.

박춘덕 의원 시장님, 오늘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보고받지 못한 사안들이 조금 있지요?

○시장 허성무 예, 박춘덕 의원님의 열정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박춘덕 의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을 포함한 연계시설물 대처방안에 대해 관계부서를 망라한 TF팀이 2차례나 꾸려졌습니다. TF에 대한 성과에 대해 보고를 받으신 게 있으신지, 그 다음에 오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의 총평은 뭡니까?

○시장 허성무 TF에 대해서 따로 특별히 보고받은 바는 없고요.

문제가 될 때마다 개별부서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의원님 지적을 보니 근본적인 원인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잘 참고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잘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지금 4가지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목조목 질의를 다 못 했어요. 못했지만 시장님이 그 문제점은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시장 허성무 예, 충분히 무슨 문제인지 파악을 했습니다.

박춘덕 의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62비행전대하고 정비창, 사관학교, 교육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가 불명수량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관거가 합류식이 된 부분이 진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좌분구라든가 태백분구라든가 경화분구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거는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옛날에 진해시 시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처음 만들 때에 이게 해수면보다 낮은 곳이 있고 높은 곳이 있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물이 안 들어왔어요. 물이.

처리장을 지어놨는데 물이 들어와야 정화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옛날에 차집관로를 합류식으로 다 공사했다 말입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세월이 많이 흐르다보니까 합류시점에 한 관거의 위치를 몰라요. 지금.

그런데 그걸 지금 오수관, 우수관 분리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오수, 우수 분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맑은 날 6만 4천톤이 들어온다니까요.

비오는 날에는 오수, 우수가 분리되어야 그게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맑은 날 그리 들어와 버리면 관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점이 뭔가를 시장님이 한번 전체적으로 이걸 보셔야 돼요.

○시장 허성무 예,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박춘덕 의원 소각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어서 질의는 더 못 드리겠고, 소각장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 계획을 보면 제목만 말씀드리면 반입공급설비, 소각설비, 연료가스냉각설비, 연료가스처리설비, 재처리설비, 급배기설비, 급배수설비, 제어실 분산제어장치 교체, 굴뚝정비, 이래 가지고 엄청나게 했어요. 올 한 해 계획 잡은 것만 해도.

이게 사람으로 치면 아사상태입니다. 아사상태.

거기 돈 넣는다고, 예산 넣는다고 소각장이 살아나겠습니까?

증설을 하든가 폐쇄가 최고 지름길이에요.

그건 나중에 시장님 좀 ...

○시장 허성무 예, 그거는 조금 전에 1부시장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소각장 부분은 또 다른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춘덕 의원 예, 오늘 질문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하겠고,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시장 허성무 예, 감사합니다.

박춘덕 의원 오늘 하수처리장과 음식물처리장, 분뇨처리장, 소각장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을 둘러봤습니다.

하수처리장에는 2공구와 3공구의 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이를 이용해 하수처리장의 용량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내일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사회기반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의 판단을 기대하면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시장님과 허만영 제1부시장님, 김진수 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대리 김장하 질문하신 박춘덕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과 허만영 제1부시장님, 김진수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NC의 지역사회 공헌사업들을 좀 진단하고, 창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먼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한 질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입니다.

문순규 의원 소장님 2013년도에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 이후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우리 창원시가 어떤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문순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2013년 6월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 기획예산실 교육법무담당관에서 창원형학교급식지원센터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중간보고회, 시민공청회,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2014년 4월에 연구용역을 최종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로컬푸드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로컬푸드 농가의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2014년도에 실시했던 창원형학교급식지원센터 모델개발 용역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문순규 의원 그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그 당시에 제시된 용역결과를 보면 창원형 급식지원센터 모델은 위탁보다는 행정직영 형태의 운영이 필요하다, 다음에 민관 협치의 거버넌스형으로써 식재료의 기획생산이라든지 소비를 통해서 지역농업의 변화를 추구하는 로컬푸드형 급식지원센터입니다. 또 그 당시에 제시된 로드맵에 대해서는 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 학부모, 농산물 생산자, 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와 함께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단계별로 보면 간단하게 1단계로는 TF팀을 꾸려서 로컬푸드 농업육성 정책을 마련하고, 2단계는 생산단지 조성,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3단계는 학교급식과 대규모 사업체에 공공급식으로 확대하는 그런 추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용역이 진행되고 나서 공청회를 한번 가진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구체적인 일정과 로드맵까지 다 나와 가지고 급식지원센터 사업들이 논의가 되다가 14년도부터 지금 19년도이면 한 5년간이잖아요? 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이 기간까지 중단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한 마디로 설명 드리자면 여건 조성이 안 되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학교급식에 필요한 대부분의 농산물을 타 지역에서 우리시 지역에 반입해 가지고 식자재를 조달하고 있었고, 또 그 당시에는 조금 실효성이 떨어졌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 품목을 좀 더 다양하게 식자재 자급률을 조금 더 향상시킨 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 당시의 판단에 따라서 잠시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렇다면 지금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사항들이, 여건들이 지금은 조성이 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저희들도 문순규 의원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검증을 통한 우리시의 신선한 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도 증진하고 학교급식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구축하므로 해서 농가소득도 증대되고,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으면서 현재 도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지금 우리 창원지역에 우리 농민들 특히나 지역농가 농어민들 그분들의 생활이나 삶이 우리 소장님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지금 우리지역 농민들이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학생들한테 급식하는 데에는 아직까지 조금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우리 농가소득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각 마을별로 농산물을 지정해서 생산을 하면 친환경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므로 해서 큰 득이 되고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사실 설립되게 되면 창원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 전면적인 학교급식에 전면적으로 우리지역의 농산물들을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 지게 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문순규 의원 제가 왜 지역 농민들의 삶을 물어 봤느냐 하면 참으로 우리 농어촌이 어렵습니다. 젊은 분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농가소득이 정말 피폐하고 황폐화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런 지역농가들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동의합니다.

문순규 의원 그렇지만 현재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 안전한 식재료 특히나 친환경 우수식재료가 공급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가 점검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아직까지는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순규 의원 조금이 아니지요. 전혀 그런 수단이 없지요. 학교급식 식자재는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게 되면 우리 아이들, 우리 시민의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식자재에 대해서 우리시가 철저하게 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맞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과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소장님 공감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본의원은 창원시는 안전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과 지역농어민의 소득증대,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와 교육청, 농어민단체 또는 민간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 단체들이 참여하는 창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TF팀, 전담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도 우리 농산물의 생산이라든지 유통, 소비, 식생활의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먹거리의 순환시스템인 지역 푸드플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푸드플랜 계획을 현재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로컬푸드 육성정책과 연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공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와 지역농산물 생산유통시스템의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위해서 TF팀을 비롯한 전담조직을 인사조직과와 협의하겠으며,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농업인과 시민, 학생들이 모두 만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명쾌하고 또 저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수용하시는 그런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게 2014년도에 설립을 위한 창원형 모델도 이미 개발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추진의지만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 식자재를 제공하고, 지역의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소득증대나 농어촌 경제의 활력을 제공하는 그런 활로를 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적극적이고 빠른 속도로 그런 행정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NC의 지역사업 공헌사업에 대한 어떤 진단이랄까요.

그런 평가와 관련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는 NC와의 협약에 기초해서 창단이후 지금까지 마산야구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혜를 NC구단에 주었으며 1,27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예산을 들여 메이저리그급 새야구장을 건립하였고, 앞으로 기존의 마산야구장은 NC의 2군 훈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NC구단이 연고구단으로써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NC는 창원시의 발전과 지역야구 발전을 위해 어떤 기여를 해 왔습니까?

프로야구단 운영이 창원시와 NC 어느 일방이 아니라 양측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이제 객관적으로 따질 것은 따져 보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규 야구장 건립에 있어 광주 기아는 300억원, 대구 삼성은 500억원을 지원하였지만 NC는 고작 100억원을 선 사용료로 납부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창단 이후 NC의 지역사회 공헌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도 5억 8천만원, 2014년도 3억 7,900만원, 2015년도 4억 4천만원 등 공헌금액도 지극히 미흡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2011년 3월에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NC는 2군 훈련 캠프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NC가 2군 훈련캠프 건립을 위해 무엇을 해 왔습니까?

NC는 연고지인 창원을 무시한 채 2012년 고성군에 2군 훈련캠프를 유치하겠다고 하여 창원시민들의 따가운 비판에 직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기도 고양에서 2군 훈련연습을 해 왔습니다.

창원을 연고로 하는 구단이 2군 훈련캠프를 타 지역에 차려 놓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현재 창원시와 NC는 마산야구장과 새야구장에 대한 사용료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NC는 창원시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에 부응하여 사용료 협상에 있어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창원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정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안녕하십니까?

문순규 의원 벌써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간다 그지요?

국장님, 질의와 답변 신속하게 해서 식사시간 맞추도록 노력해 보입시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NC는 창단 이후 지금까지 마산야구장을 13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마산야구장을 무료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창원시는 2011년도에 프로야구단 창단을 위해서 창단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협약에 따라서 우리 창원시의 프로야구단 지원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마산야구장 사용료를 무상으로 하도록 이렇게 계획에 따라서,

문순규 의원 그 당시 그런 협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협약을 체결한 것은 프로구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창단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문순규 의원 그러면 사용료를 무상으로 하게 된 것은 유치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거하고

문순규 의원 그렇게 연관지어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 당시에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하고 이런 법령 등을 검토해서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문순규 의원 무상으로 해주게 되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문순규 의원 NC에게 무상으로 야구장을 사용하게 한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창원시가 NC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한 거다, 사실상 특별한 혜택을 저희들이 준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프로구단 창단을 위해서 창원시도 이런 구단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또 창원시도 NC를 통해서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하고자 서로 상생하는 이런 계획,

문순규 의원 어쨌든 타 구단에 있지 않은 지원계획에 야구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줬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NC에게 정말 열린 자세로 정말 유치에 목적을 두고 전폭적인 지원을 한 거다 본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야구장이 NC의 2군 훈련장으로 사용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우리시에서는 마산야구장의 효율적인 시설관리 운영을 위해서 작년도 10월달에, 그 때 당시에 고양시에 연고를 둔 NC퓨처스를 우리시 연고지로 이전해서 올해부터는 NC퓨처스팀이 마산야구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직장인이나 사회인 야구팀이 야구경기를 그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NC구단과 협의를 해서 마산야구장이,

문순규 의원 어쨌든 마산야구장이 2군 훈련장으로 사용되는 것은 맞다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사실상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협약에 따르면 NC가 2군 훈련장을 자체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맞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건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고요.

그러면 NC는 지금까지 2군 훈련캠프 시설 건립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 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 동안 NC는 이런 훈련장을 고성 또 다른 자치단체 2~3군데 이렇게 연고단을 옮겨 다녀왔습니다.

문순규 의원 2011년도에 2군 훈련장을 고성에 유치하려고 했다가 그야말로 창원시에서 여론이 악화된 적이 있거든요. 국장님 그거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문순규 의원 그 당시에 고성군과 체결했던 NC의 협약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그 당시에 고성군과 협약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군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12년 1월달에 고성군 마암면 일대에 NC 2군 경기장을 사용할 목적으로 고성군하고 NC다이노스 간에 양해 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 당시 언론기사들을 제가 브리핑해 보니까 2군 훈련장을 건립하게 되면 200억~300억 이상의 건립비용을 NC가 부담하는 걸로, 그 정도의 규모로 짓는 걸로 언론에 보도된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NC가 창원시 협약에 따라서 마산야구장을 2군 훈련장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전에 NC가 2군 훈련장을 건립하게 되어 있었다 말이지요.

2군 훈련장을 자체 건립하게 될 경우에는 수 백억원의 예산을 NC가 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 그럼 결과적으로는 NC가 그 돈을 들이지 않고도 마산야구장을 2군 훈련장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 백억원을 NC가 그대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의원님 말씀했다시피 그동안 NC는 2군 연고지를 몇 군데 옮겨 다녔습니다. 2013년도에는 남해군에서 했고, 또 2013년하고 2014년에 이렇게 걸쳐서는 포항시에 연고지를 두었고, 2015년에서 2018년까지는 고양시에 연고를 두고 운영을 해 오다가 지난 해 10월 10일날 우리시와 NC다이노스는 2군 연고지를 마산야구장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상호발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산야구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 ‧ 수익허가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NC하고 협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산야구장 조금 전에 의원님 지적했듯이 2군 캠프 건립과 관련해서 NC가 수 백억원의 비용을 절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산야구장이 워낙 시설이 노후되고 오래 되어서 시설유지에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사용 허가를 할 경우에 우리가 사용료하고 시설유지비용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용 ‧ 수익허가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순규 의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마산야구장 아직까지도 우수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리모델링을 전부 다, NC가 1군 경기를 다 치를 정도로 우리가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소소한 유지관리비용은 NC가 부담을 해도 될 거고, 대규모 수선은 어쨌든 협약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걸로 아마 그렇게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NC가 자기들이 지어야 되는 2군 훈련장을 짓지 않고 절감하게 되는 수 백억원의 돈을 절감하게 될 건데 그러면 이번에 2군 훈련장을 마산야구장으로 쓰게 될 경우 NC가 우리 창원시에 지역사회 공헌사업 계획이라도 발표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창원시에 이런 거 해 주겠다, 우리가 이 만큼 돈을 절감하니까.

또는 사용료 협상에 있어서도 NC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저는 그리 보거든요. 국장님,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NC가 우리 창원시에 제시하고 있는 그런 공헌사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지금 NC가 매년 몇 억씩해서 지금까지 36억 정도 지역사회에 공헌사업을 투자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별로 우리가 한창 환경수도를 추진할 때에 누비자 자전거를 기증한다든지, 한 3억원 어치 이상씩 이렇게 해 왔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런 2군 야구장 건립비 경비를 절약한 부분을 우리시가 충분히 주장을 해서 NC가 우리 지역 시민들에게 더 많은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는 NC구단을 위해서 1,27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새야구장을 건립하고 25년간 광고권, 식음료 판매권을 포함한 부대수익사업 권리를 보장하는 파격적인 새야구장 임대조건을 NC에 부여한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이것은 사실이지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러면 새야구장 광고권, 식음료판매권을 포함한 부대수익사업을 통해서 NC가 연간 얻게 되는 수입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NC가 연간 사용수익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비밀로 해 가지고 잘 밝히지 않고 있지만 그건 별도로,

문순규 의원 이걸 비밀로 할 수 없죠?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여기에서 얘기하기가 좀 곤란해서,

문순규 의원 왜냐하면 새야구장 사용료를 협상하는데 있어서도 이런 것은 수입이 얼마 되는지는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수익 부분이 직접적인 수익하고 간접적인 이런 부분들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어서 저희도 시정연구원하고 이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서 협상의 자료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파악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존의 마산야구장에서 우리 1군 프로야구를 안 했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광고권하고 식음료판매권, 임대수입권이 얼마냐 하면 연간 한 180억쯤 됩니다. 제가 통계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차등은 조금씩 연도별로 있지만 그 정도 금액이 된다는 것 국장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문순규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NC구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새야구장의 광고권이나 부대수익사업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기존의 마산야구장에 그 정도 수입이 나왔는데 새야구장 그야말로 메이저리그급 구장, 명품구장 아닙니까?

이런 구장에 광고권과 부대수익사업권은 그것을 엄청나게 초과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원시가 NC에 이런 정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고 있다 그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야구장 건립에 있어서 광주 기아는 300억원, 대구 삼성은 500억원 지원하였지만 NC는 고작 100억원을 창원시에 선사용료라는 이름으로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NC의 지원과 역할이 저는 100억원 이라는 것은 너무나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과 창원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광주 300억원, 대구 500억원 이 부분은 건설비용은 아니고 선, 일부 납부한 부분도 있고,

문순규 의원 똑 같이 선사용료이죠. 우리 100억원도 선사용료이고.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선사용료로써 납부한 부분이고, 지금 우리한테도 100억원을 선사용료를 납부했고,

문순규 의원 선사용료로 납부받아 가지고 건설비용으로 쓴다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건설비용으로,

문순규 의원 그건 똑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향후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걸 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우리가 메이저리그급의 야구장을 제공했기 때문에 NC와 잘 협의해서 또 그동안 우리가 유치협약이라든지 업무협약이라든지 이런 협약의 조건도 점검하고 해서 합리적으로 사용료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NC도 우리가 지난 일이지만 사실상은 NC가 100억원을 지원한 거는 타 구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25년간 선사용료는 똑같거든요. 그런 명분으로 들어온 거는, 이런 부분을 NC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창원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제시해야 됩니다.

소소하게 야구장에 1년에 월 4천만원 정도 지원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야구단에 야구물품 제공해 주고 하는 그런 공헌사업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료 협상에 있어서도 NC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지금 사용협상이 마무리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NC가 밀고 당기고 줄다리기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야구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주기도 하고, 또는 광고권, 임대권 이런 걸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2군 훈련장 캠프 건립과 관련한 소요비용도 안 들게 해 주고, 창원시가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에 상응해서 NC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이지요.

뭐 하나 제시하는 걸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NC가 창원시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서 창원시는 NC에 정말 특혜라 지칭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NC는 협약에 기초해서, 창원시와의 협약에서는 창원시에 뭘 해 주어야 됩니까?

의무사항은 무엇입니까? NC의 의무사항은.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런데 NC는 마산지역의 야구발전, 또 창원시의 이런 협약에 따라서 야구를 통한 우리 시민의 화합,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같이 노력을 해서 야구를 통해서 우리 창원시 브랜드 가치가 한 단계 높여지고, 또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NC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 협약에 의무사항은 하나밖에 없어요. NC가 해 줄 거는. 지역사회 공헌, 창원시 발전과 지역사회 공헌에 자기들이 협조하는 것, 뭐 의무사항 그것 말고 다른 것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 당시 협약에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거 정도,

문순규 의원 그러면 우리는 지역사회공헌이나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NC의무사항이 그거 하나 밖이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 공헌과 관련해서 NC가 창단이후에 공헌사업을 해 오긴 해 왔을 건데 우리 의원님들 NC가 뭘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몰라요」하는 의원 있음)

우리 국장님 NC가 공헌사업을 뭐 해 왔는지 한번, NC가 한 번도 발표한 적이 없으니까 모르지요. 당연히.

우리가 입수한 자료에 따라서 우리 국장님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지금까지 NC가 창단 이후에 지역에 공헌한 내용은 전체 36억 900만원 정도 됩니다. 연도별로 보면 야구용품 전달, 또 지역연고 야구팀 야구용품 지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단에 자전거 누비자 430대해서 한 3억원 정도 기부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야구부에 야구물품 지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림볼 지원, 썸머캠프 운영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문순규 의원 저는 타 구단은 잘 모르지만 저는 이건 너무 소소하고 아이들 소꿉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원할라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헌사업들을 NC가 종합적으로 발표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창원시가 앞서 질의했듯이 창원시는 얼마나 많은 것을 정말 NC에게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고 했는데 그에 상응해서 NC가 창원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야구 발전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너무나 미흡하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NC가 어떤 공헌사업들을 창원시에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우리가 올해 새야구장을 준공을 했기 때문에 이 준공을 계기로 우리 창원시하고 NC팬, 우리 시민들 함께 통합을 해서 NC소프트 이런 회사의 여건 규모에 맞게 예를 들면 우리지역에 지금 NC구단 종업원이 55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한 30%정도인 16명은 지역인원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NC소프트가 한 3,400여명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을 채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들을 마련해서 NC하고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창원시가 700 몇 십억을 들여서 우리 시장님께서 야구메카를 조성하겠다 NC에게도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사실상은.

그런 부분에서 700 몇 십억의 거액의 예산이 드는데 NC가 이 메카조성하는데 나도 기여하겠다, 한 100억 지원하겠다 이런 거 NC 공헌 못합니까?

저는 시원시원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삼성이든 롯데든 광주기아든 다 연고지에 자기 기업들 1개씩 다 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고구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말은 연고구단이지만 NC가 창원에 계열사를 두고 있습니까? 연구센터를 1개 두고 있습니까?

게임업체이니까 연구센터 정도는 1개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공헌사업 계획을 제시하면 창원시민들이 박수 안치겠습니까?

정말 NC 잘 한다 안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역청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삼성 같은 경우 지역의 대학생들 삼성전자에 맞춤형 취업도 시키고 이런 계획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NC가 그런 것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거 참고해서 국장님 NC와 좀 성실하게 NC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창원시와 NC가 지금 하고 있는 마산구장하고 새야구장에 대한 사용료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사용료 협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진행이 지금 제 생각에 개장하기 전에 완료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아무래도 사용료라는 게 기업의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사용료를 좀 더 높게 받으려고 하고, NC는 또 NC 나름대로 그 협약에 의하면 지금 관련 규정에 스포츠산업진흥법이나 스포츠산업진흥 관련 조례에 따르면 당초에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면 이 당시 유치를 할 때에 10/1,000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사용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제정이 되면서 요율이 확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NC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조례도 제정했고, 법에는 10/10,000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조례에는 30/10,000으로 좀 올려서 조례를 제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 조례대로 하면 25년 정도 금액이 우리한테 선납한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이거를 광주나 대구 수준으로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지금 협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문순규 의원 어쨌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사용료 협상결과를 만들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NC구단을 향한 지금까지 창원시의 협조와 지원은 특혜를 주었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NC가 창원시 발전에 기여한 정도는 너무나 부족하고 경미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창원시와 NC가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관계를 청산하고 상호간에 호혜적이고 평등한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와 지역야구 발전을 위한 NC의 획기적인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장하 질문하신 문순규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명표 자치행정국장님과 황규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제3차 본회의 안내를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1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의원(39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희
김상찬김상현김순식김우겸
김장하김종대김태웅노창섭
문순규박선애박성원박춘덕
박현재백승규백태현손태화
심영석이우완이종화이찬호
이헌순이해련임해진조영명
전병호전홍표정길상정순욱
주철우지상록진상락최영희
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허만영
제2부시장 이현규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의창구청장 서정두
성산구청장 김종환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진해구청장 구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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