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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3월 14일(목)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5개 구청

다. 관광문화국(창원문화재단)

라. 안전건설교통국

마. 도시개발사업소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안전건설교통국


(10시11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5개 구청

다. 관광문화국(창원문화재단)

라. 안전건설교통국

마. 도시개발사업소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안전건설교통국

(10시11분)

○위원장 이해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술 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이해련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전체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40억 1,700만원이 증액된 816억 8,1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을 포함하여 729억 6,1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2%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급여 등 국도비 보조금 86억 6,700만원과 구 39사단 부지개발이익금 53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518억 3,900만원보다 89억 5,300만원이 증액된 607억 9,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14억 1,200만원보다 7억 5,600만원이 증액된 121억 6,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4페이지에서 706페이지까지 기정액보다 89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정책과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주거급여에 87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경관과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와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토지정보와 도로명 관리에 1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4페이지 세입세출 조정에 따른 예비비 7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정책국에서 상정안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진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하여 총괄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번호 제164호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편성 제출된 사항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전체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07억 5,221만원이 증액된 3조 3,179억 3,905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665억 4,021만원이 증액된 2조 6,380억 43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42억 1,199만원이 증액된 6,799억 3,474만원입니다.

회계별 구성 비율은 일반회계가 79.51%, 특별회계가 20.49%입니다.

세입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3,307억 5,221만원이 증액된 3조 3,179억 3,9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이 518억 4,781만원, 지방교부세가 1,281억 5,134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391억원, 보조금이 942억 7,444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73억 7,861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의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총액으로는 기정 예산액보다 782억 2,553만원이 증액된 6,001억 1,810만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 대비 18.09%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769억 2,979만원이 증액된 4,515억 9,00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9,574만원이 증액된 1,485억 2,801만원입니다.

다음은 국 별 소관입니다.

관광문화국의 총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4억 2,775만원이 증액된 678억 1,272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예산 11.3%를 구성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재단 운영 8억 5천만원, 축제기획 2억 5천만원 등을 증액하고, 문화이용권사업 1억 8,040만원 등을 감액하여 396억 2,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돝섬 유원지 관리 1억 1,070만원, 관광마케팅활성화 1억 2천만원 등을 증액하고, 관광사업 활성화 업무추진비 등을 감액하여 67억 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뉴딜사업 1억 5천만원, 소계동 소규모 도시재생 1억 7천만원 등을 증액하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5,500만원을 감액하여 165억 9,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는 문화재관리 1억 5,6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6,400만원 등을 증액하여 48억 9,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입니다.

도시정책국의 총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97억 1,038만원이 증액된 761억 79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예산 구성비는 12.68%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89억 5,375만원이 증액된 607억 9,279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7억 5,662만원이 증액된 153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도시계획과, 부대협력과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주택정책과는 사회보장적수혜금 87억 6,276만원이 증액된 303억 1,3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경관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검증 1억 3,978만원 등이 증액된 12억 5,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도시계획과는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조성지 관리 7억 5,662만원이 증액된 121억 1,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464억 7,877만원이 증액된 2,513억 8,250만원으로써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41.88%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470억 7,316만원이 증액된 2,282억 452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5억 9,438만원이 감액된 231억 7,7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시민안전과는 서항 재해위험시설 개선지구 42억원, 양덕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57억원 등을 증액하여 376억 7,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로과는 계획도로건설 30억원, 광역도로건설 35억 6,654만원 등을 증액하여 380억 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물류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보조금 50억 400만원 증액과 교통정책 연구개발비 3억 5천만원 감액으로 400억 1,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4억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 10억 120만원의 증액과 대중교통 광역환승 할인시스템 구축 6억원 감액으로 623억 2,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교통추진단은 친환경차 보급 181억 8,680만원 등을 증액하여 384억 6,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지방하천정비 5억 1,400만원, 소하천정비 3억 9,115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 11억 7,025만원 등이 증액된 117억 2,4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물류과는 교통시설운영 및 주차장관리에 6억 250만원을 감액하여 79억 8,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하천과는 낙동강 정비에 3억 9천만원이 증액된 81억 8,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62억 6,711만원 증액된 1,218억 2,978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20.3%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55억 2,361만원이 증액된 228억 97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4,350만원이 증액된 990억 2,00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개발사업과는 내서 스포츠센터 건립과 명동지구 도시개발에 55억 1,228만원을 증액하여 127억 5,6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산업입지과 상복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반월지구 공업용지 5억 1,500만원이 증액된 41억 1,04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도시조성과는 두대잔여지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1억 8,500만원 등이 증액된 4억 4,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5개 구청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구청 예산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3개 과의 예산은 133억 4,150만원이 증액된 829억 9,229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총 예산액의 13.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청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의창구청 소관 3개 부서는 기정 예산액보다 29억 5,639만원이 증액된 152억 3,401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위생과의 경우 생활체육관리 2억원, 안전건설과는 도로건설 20억 3,901만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4억 2천만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2억원 등이 있습니다.

성산구청 소관 3개 부서는 기정 예산액보다 31억 440만원이 증액된 180억 8,836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문화위생과는 생활체육관리 2,500만원, 안전건설과는 도로건설 8억 6천만원, 그리고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등 21억 7,9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소관입니다.

마산합포구청은 기정 예산액보다 21억 3,350만원이 증액된 148억 7,579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문화위생과는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 3천만원, 안전건설과의 도로건설 6억 6,15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1억 8,326만원 증액된 120억 4,98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문화위생과는 생활체육관리 3,500만원, 안전건설과의 도로건설 6억 5,100만원, 그리고 교량관리 6억 5천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소관입니다.

진해구청은 33억 3,394만원이 증액된 227억 4,431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안전건설과는 도로건설 8억원,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3억 5천만원 등이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확보 및 변경 통보로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 반영이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자체사업비의 편성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운용 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3,870억 2,571만원에서 25억 4,735만원이 증액된 3,895억 7,307만원의 규모입니다.

수입은 당초 904억 630만원에서 30억 4,735만원이 증액된 934억 5,366만원이며, 지출은 834억 3,095만원에서 5억원이 증액된 839억 3,095만원으로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23억 6,653만원에서 증감이 없으며, 시 전체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53%에서 0.09% 감소한 13.44%입니다.

2019년도 기금조성계획에 있어 수입 및 지출액은 시 전체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수입은 170억 633만원이고 18.87%에서 0.6% 감소한 18.27%입니다. 지출은 101억 3,309만원으로 12.14%에서 0.07% 감소한 12.07%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2조에 의거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해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23억 8,905만원이며, 금회 제출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은 총괄 수입과 지출액의 변경 없이 지출항목인 비융자성 사업비와 기타지출 간 금액조정 사항으로 전산개발비 증액 3,500만원, 재난위험지역 정비 및 응급복구 감액 5,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증액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건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금이 있는 부서는 먼저 기금을 심사한 후에 과 구분 없이 국 전체로, 회계 구분 없이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회계 699페이지에서 706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78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기금에 대해서 조금, 김종대 위원입니다.

시에서 이번에 추경을 빨리 잡아서 여러 가지 민원들에 대한 내용이나, 일반적인 경우에 보면 3월 달에 추경을 잡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들 텐데, 어쨌든 예산을 빨리 적정하게 편성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거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평가하고, 또 그런 것들이 지금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조기집행이 되어 가지고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공무원들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금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시민안전과의 재난관리에 대한 얘기는 다른 부서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704쪽에 주거급여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주거급여가 예를 들어서 수입이 좀 떨어지는 이런 분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 아닙니까? 그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번에 보니까 국고에서 지원이 많이, 보조금이 많이 증가되었거든요. 그럼 이게 정책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구를 해서 이래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의 재원의 구성은 국비가 90%고요, 그 다음에 도비가 7%, 시비가 3%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와 대비해서 2019년도에 달라진 주거급여 정책이 일단 지급대상자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급대상자가 확대되었다는 것은 작년에는 어떤 부양가족의 소득이 있으면 주거급여의 대상이 안 되었는데 부양가족을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확대되었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기준중위소득의 43%까지를 대상자로 했는데 44%로 확대함으로써 대상자가 확대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주거급여 자체가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하면 평균 1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주거급여 대상자가 대략 18,000가구가 됩니다. 그 두 가지 사유로 해서 국고보조금 자체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조영명 위원 18,000세대 정도 지원이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월 18,000세대 정도에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우리 시에, 그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조영명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이걸 보니까 이걸 몰라서도 못 하는 데가 많다 그러던데, 혹시 그런 거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런 제도를 몰라서도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던데.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사실은 주거급여제도의 진행과정은 저희들은 읍면동에서 우리 복지담당 직원이 거의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대로 몰라서 누락이 되고 하는 그러한 사항은 사실은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조영명 위원 사실 지역에 가서 보면 월세 10만원에 임대를 사는 분도 꽤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그런 분들은 지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저희들 지원되는 것이

조영명 위원 최소가 얼마정도 됩니까? 최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한 분이 계시면 월에 14만 7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703페이지에 일몰제 금액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과장님, 지금 일몰제에 정확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이 보상 줄 자리에? 703페이지 일몰제 공원시설에 대한 보상.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부대협력과장 이종근입니다.

저희들 지금 세입에 잡아놓은 것은 일몰제 관련한 공원시설에 대해서 39사 개발이익금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한 2,900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2,900억, 세부사항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세부사항은 시민공원과에서, 저희들이 세입조치하면 세출로 해 가지고 시민공원과에서 집행해야 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705페이지에 보면,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04번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업무보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별공시지가가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19년도 개별공시지가 국고보조금 신청을 구청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도를 통해서 요구한 그런 사항이 이번에 내시가 되어서 편성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 중에 인건비 2,170만원에 대한 건은 당초에 국고보조금 신청할 때 마산합포구하고 마산회원구하고 진해구에서 소요금액을 신청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업무는 우리 개별공시지가를 하는데 보조를 하는 일용을 쓰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할 때 일용을 좀 써서 그 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거 작년에, 추경 반영은 작년 같은 경우에 1회 추경은 작년 몇 월 정도에 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5월경,

박남용 위원 5월경, 통상 한 5월 정도?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보통 4월달에서 5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지금 연초, 2019년 연초 시작하고 이게 조기집행 또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의도나 목적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집행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1회 추경을 위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전력을 쏟지 않았느냐, 업무를 위한 업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도 판단할 때는 어쨌든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추경 때 가용재원을 경제 쪽으로 경제 살리기에 좀 많이 투자를 하자는 뜻에서 추경을 한 것이지 업무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뭐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 지금 열악한 경제 여건을 다시 좀 회복 내지는 부활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있는 것 같은데, 경남도는 1차 추경이 언제쯤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박남용 위원 통상적으로 5월에서 6월경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하는 추경인지 아니면,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형식에 치우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706페이지에 보면 건축경관과 소관인 것 같은데 도로명주소 관리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너무 우리 도로에 시설물들이 설치물들이 표지판들이 부서 별로 좀 많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 쪽에서 사용하는 표지판도 있을 거고 지금 여기 건축경관과에서 도로명주소를 알리는 그런 표지판도 있고, 이게 지금 관리나 너무, 어찌 보면 부서에 세분화 되어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하는 부분 그런 것들은 다 사실은 관련 법령들이 따로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이 있고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는 또 관련 법령들에서 설치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오늘 편성한 국가지점번호안내판은 실제로 지난번에 내서의 시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하셨는데 산지 같은 경우에, 산 등산로 같은 경우에 위치좌표를 몰라서 사실은

박남용 위원 사고가 나도 빨리 조치가 안 되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등산로나 주요 지점에 저희들이 좌표로 표시를 해서 구조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하여튼 어차피 이 시설유지, 시설이 설치가 되면 유지나 보수가 되어줘야 될 것 같고, 또 훼손이 많이 되거든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단편적인 예로 설치는 했는데 훼손이 되었습니다. 훼손이 되어 가지고 가장 가깝게는 통장한테 연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에 연락하게 되고, 또 주민센터에서도 이게 업무분장이 업무부서가 어딘지 몰라서 한참 헤매다가 지역 시도의원한테 연락을 하게 되는데 그 분들 역시 연락을 받았을 때 조치가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아직까지도 조치가 안 된 개소들이 몇 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 설치할 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인식표 정도는 좀 부착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해당부서가 어딘지,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어딘지 그 정도만 알아도 훼손이 되면 그때그때 유지보수나 관리는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예로 얼마 전에 상남동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그 쪽에 한 4,5개월 정도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조치가 안 되었었습니다.

결국에는 창원 성산구청의 안전건설과에서 조치가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당부서를 저희들도 찾기가 참 힘들고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원스톱 원스톱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원스톱 서비스는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어떤 해당부서에서 설치하는 설치물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인식표 정도, 표식을 좀 하셔 가지고 해당부서에 바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시지정 게시대,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에도 전화번호가 좀 기록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거리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소위, 지금 경남신문 쪽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지금 명동문화사라고 되어있습니다. 전화번호가, 그거 다 교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관리 부서를 지정을 해서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요. 적시를 해 가지고 서로 두 번 세 번 불편하지 않도록 바로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703페이지에 보면 지금 공원일몰제로 해서 세입이,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부대협력과장 이종근입니다.

예.

정순욱 위원 그럼 이것 세출 계획은 올해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공원일몰제라든지 여기에 대해 세입 잡아놓은 것은 구 39사단 개발이익금이 981억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한 200억 정도 공원일몰제에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세입은 저희들이 잡고 세출은 시민공원과에서 잡아 가지고 집행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세입은 여기서 잡고, 세출은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시민공원과에서,

정순욱 위원 거기서 이 돈을 전체로 다?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39사 개발사업은 부대협력과에서 했기 때문에 세입은 저희 과에 잡고 세출은 해당부서에 잡아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702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보조금 사업으로 국가지점번호판이라든지 보행자번호판 이런 걸 지금 건축경관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국가지점안내판이 시에 전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같은 경우에 시 전체 개소수 파악은 지금 답변드릴 정도는 안 되어있고요.

소방서에서도 설치하는 게 있고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설치한 것도 더러 있어서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게 보조금으로 시행을 하는데 이게 올해 시행하는 전체가 35개라 이 말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이게 몇 %를 한다는 이런 게 지금 나와 있지는 않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주로 시민들이 자주 찾는 등산로 위주로 해서 설치를 많이 했고요.

또 그리고 해변가 같은 경우에, 지형지물을 찾기가 곤란한 해변가에 설치를 하기도 했는데 저희들이 금번에는 내서 쪽에 사실은 이런 게 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내서 삼계 쪽 등산로 부분에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걸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한 내용인데 그 당시에 이걸 발언했을 때 확충을 요구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게 한 달 정도가 경과를 했으면 이 국가지점안내판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그럼 그 당시에 5분 발언할 때 그 취지를 잘 모른다는 뜻 아니냐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 부분은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발언한 내용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로 좀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내서 쪽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각 구 별로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보면, 모든 게 다 마찬가지로 구 별로 이런 게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어느 구에 몇 개가 되어있고 이런 게 스마트하게 딱딱 찍혀 있어야 그쪽에서 안내를 요구할 때 그게 되고, 그게 위치가 많이 벗어났는지 이런 것도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이고,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보행자 도로명판 이것도 보면 원래는 세입에 대비해서 세출은 1/2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번호판을 확충을 할 때 어떤 기준에서 이거 확충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저희들이 이거는 실제로 해서 합포구에다가 사실은 재배정을 할 그런 계획, 필요하다 해서 합포구에다가 재배정 할 그런 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청에 그런 부분들은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정순욱 위원 이게 구청에서 올라왔으니까 시청에서 지금 이걸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 걸 지금 모른다는 뜻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아니요. 확충계획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건 올라왔고요. 계획서가 올라오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보행자 도로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확충을 하시겠다 하는데 보통 도로명판 이런 걸 설치하면 1개당 얼마 정도 합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1개당 6~70만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그 정도 되면 한 2~30개 정도 한다는 뜻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게 한 구에 다 들어간다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래서 필요한 재원이 합포구에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합포구에 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합포구에 세출을 2천만원 잡았다가, 아니 시 전체에 2천만원 잡았는데 합포구에 천만원을 배정하는 이런 사항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치를 하고 어떤 상황을 진행하는 거는 다 좋은데 그게 좀 기록화 되어 가지고 표준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부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진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은 5개 구청을 대표해서 의창구 구청장님께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어서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만 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먼저 의창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서정두 의창구청장 서정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위생과장과 안전건설과장, 건축허가과장은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각 부서 주무담당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김혜영 문화체육담당입니다.

곽도식 안전건설담당입니다.

신용근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의창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096억 570만원보다 71억 49만원이 증액된 1,167억 6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22억 7,762만원보다 29억 5,639만원이 증액된 152억 3,40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755페이지 문화위생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억 154만원보다 2억원이 증액된 8억 154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생활체육활성화 및 공공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소답게이트볼장 보수공사 8천만원, 봉림․사림운동장 인조잔디정비사업 1억원 등 총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부터 758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95억 1,638만원보다 26억 6,052만원이 증액된 121억 7,69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북면 동전리 버스정류장 진입로 개선 4천만원, 대산면 제동리 대산고등학교 인근 도로개설 3억원, 동읍 용잠리 소로3류 도시계획도로개설 4억원, 화산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개선공사 9억원 등 총 26억 6,05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99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4억 6,600만원보다 9천만원이 증액된 15억 5,6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천주로 18번길 주변 도로재포장사업 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59페이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억 9,370만원보다 587만원이 증액된 6억 9,957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불법광고물 철거공사 400만원, 개발제한구역 지도점검 근무자 출장여비 130만원 등 총 58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서정두 의창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성산구청장님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성산구청장 김종환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항상 저희 성산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이해련 위원장님과 그리고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목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오기환 안전건설과장입니다.

하수헌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성산구 추경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께 간부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위생과장은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지금 홍정현 문화체육담당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이승수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동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산회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화 문화위생과장입니다.

구주회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이승만 건축허가과장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희망찬 마산회원 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마산회원구 세출예산 총액은 836억 5,783만원이며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20억 4,980만원으로 기정액 102억 3,650만원보다 18억 1,327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의 1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마산회원구의 발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까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무영 진해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진해구청장 구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진해구는 ‘2019 창원경제 부흥, 진해구가 앞장서겠습니다.’를 구정 목표로 정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전 직원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미송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두규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이종환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진해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총액은 기정액 194억 1,037만원에서 33억 3,394만원을 증액하여 227억 4,4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진해구 소관 추경 예산안은 진해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므로 우리 구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진해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청 구분 없이 5개 구청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창구청, 성산구청,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 5개 구청에 관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745페이지부터 778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797페이지에서 80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예, 박성원 위원입니다.

776페이지에 진해 안전건설과 소관인데요. 터널유지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마진터널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장복터널,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터널유지관리, 이게 터널 내에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지하재방송장치하고 송풍기 자동제어장치 설치를 위해서 추경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장복터널 노후 조명등 교체사업으로 4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장복․안민터널 방재시설 설치공사라 해서 안민터널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1억 5천만원, 장복터널에는 무정전 전원설비 해서 1억원을 신청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터널이 새로 생기기 전에는 추억의 마진터널이 유일하게 진해와 마산을 다니던 마진터널인데 거기에 차가 하루에 얼마 정도, 평일에는 얼마나 다닙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한 것은 없지만 마진터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산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을 약간 옛날 추억을 찾아서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만이

박성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다니던 그 길이 하도 생각이 나서 진해에 가면 그 길로 많이 다니거든요.

가면서 오면서 느끼는 게 구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다른 터널도, 다른 지역에도 그런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박성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진해 벚꽃, 군항제에 그 거리를 한시적으로 차를 다니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터널 안을 좀 밝게 해 가지고 조명시설을 해서 한시적으로, 빌려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는 벚꽃이 만발해서 바닥에 쫙 깔리는 그런 조명이 있듯이 그런 게 좀 아쉬운데 앞으로 구청장님 그런 계획을 한번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위원님, 그쪽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 저희가 올해 주차장 조성공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관광객 유치나 전체 경관을 위해서도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든지 아니면 저희가 하반기 추경에 한번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금액도 얼마 안 드는데, 이번에 말 나온 김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번 벚꽃축제 때, 그게 단시간에 시설할 수 있고 위험도 안 따르고, 빨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좋으면 내년에는 정말로 투자를 해야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위원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성원 위원님께서 마진터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진터널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안전진단 같은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진터널에 대해서 터널방재등급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그 안이 안전한지 안 한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방재터널 산정이 안 되었다 라고 해 가지고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물을 보완한다든지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답변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지금 용역하고 계신다니까 절차대로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시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터널관계 때문에 다시 한 번, 바로 연결을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터널이 시도, 시군 간에는 터널을 인접 지역에서 반반 예산을 해서 정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원에는 이게 어떤 한 구에서 다 해버리는 거거든요.

특히 진해 같은 경우는 산을 뚫고 나가는 터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널 전체를 진해구에서 만약에 다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하고 보수를 하고 이러면 진해의 예산액이 증가를 하는 사항이 되잖아요.

원래는 30억만 되면 되는데 이런 모든 걸 다 관장을 하다보면 올라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보면 안민터널 같은 경우도 유지보수는 거의 진해구에서 다 하거든요.

그런데 명명은 안민터널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차라리 진해에다가 명칭을 넘겨주는 게 안 좋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산구청장님,

○성산구청장 김종환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방금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터널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인접 시군의 경계지역에서는 양쪽 시군에서 관리유지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장유에서 우리 성산에 오는 창원터널은 김해하고 관리비를 50대50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안민터널 명칭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한 시 지역에, 전에 안민터널 명칭이었는데 지금 와서 예를 들어 옆에 있는 진해 자은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어려울 것 같고, 현재 쓰고 있는 그 터널명칭 자체를 그대로 우리가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있는 안민터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예산을 유지관리를 할 때 성산구하고 진해구하고 반반을 하시는 게 어떠냐는 거죠.

○성산구청장 김종환 그런데 그 예산편성 요구는 우리가 전체 시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성산구에서 반 50%, 진해구에서 50% 해도 전체 우리 재정은 시 재정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정순욱 위원 구에서 보면 구 재정은 또 안 그렇지 않습니까?

○성산구청장 김종환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성산구에서 시 재정, 공단지역이 많기 때문에 30% 이상은 우리 성산구에서 세입이 다 들어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 세입으로 해서 성산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그건 우리 전체의 시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다음에는 제2안민터널은 좀 양보를 하십시오. 터널명칭을,

(장내웃음)

진해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화시장 보행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776페이지입니다.

경화시장 보행로를 정비하신다고 하는데 이걸 지금 현재 경화시장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숙원, 갈등의 그런 부분이 많이 존재되어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3억 정도면 어느 정도 구간의 공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총연장은 620미터인데 한 200미터 정도는 기 정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20미터를 대상으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기 정비되어있는 곳도 보면 보행이 지금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나무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저희가 전체 정비를 하면서 기 정비되어있는 부분도 같이 추가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이 구간은 어느 구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구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시장 전체, 홈플러스 입구 올라오면 철로부분부터해서 남중 입구까지 전체 구간을 할 계획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결국은 남쪽 구간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남북으로 해서 전체 구간을 할 계획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거기에 용역을 천만원 정도 잡으셨더라고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정순욱 위원 그런데 용역 천만원을 가지고 그쪽에 있는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됩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그게 일단 저희가 기본용역을 한번 해 보고 용역비가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가로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도로정비 용역이라서 천만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최소한 2천만원 이상이 되어 가지고 용역이 진행되어야 합당한 방법이 아니냐, 만약에 천만원 정도가 되면 이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사항 아니냐는 거죠.

○진해구청장 구무영 위원님, 2천만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저희가 일단 전체적인 물량이나 그 주변 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꼭 용역예산이 2천만원 필요하면 2천만원을 확보를 하고 전체 3억 중에서 안에 세부사항이나 이런 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전체 구에도 마찬가지인데 진해에는 구거가 몇 개 있습니까?

○위원장 이해련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하시죠.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가 조사한 걸 잠시 통계를 보겠습니다.

하천이 총 44개 됩니다. 지방하천이 7개소고 소하천이 37개소 됩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진해구에다가.

구거에 관해서 구거지도를 달라고 했는데 서면질의 답변서가 ‘진해구 전체 구거지도 없음. 용도폐기 되었음. 3건임.’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이걸 또 다시 질의를 하니까 또 ‘3건임’ 이렇게 해 가지고 내려왔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석동주민센터를 증축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구거가 폐쇄되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 폐쇄되는 구간에 이걸 만약에 그 구거를 정리하지 않고 진해 석동주민센터를 팔게 되면 그 부분밖에 팔지를 못하는데 구거를 시 재산으로 포함을 시켜버리면 그 구거가 만약에 30평이면 거기에 평당 1,500만원 정도 되면 돈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구거를 정리를 안 해 버리니까 나중에 공유재산을 처분했을 때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재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농림수산부 구거고 일단 현재 저희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용도폐기를 해서 저희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입을 하면 현재 공시지가나 계산해서 저희가 예산소요액을 한번 뽑아보니까 1억 천만원 정도 하면 매입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경리 쪽에서 매입하는 걸 추진을 한번 해 보자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건설과 입장에서는 주차장하고 면해서 있는 도로가 사실 좀 소폭이라서 그 도로확장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저희가 공공시설로 도로확장 할 경우에는 무상귀속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한번 안전건설과에서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면 매입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5개 구청에 전체적으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생발전기금이 올해로써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상생발전기금을 사용한 용도를 보면 거의 다가 도로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거의 집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전에 3개 시가 통합이 될 때는 이런 부분에 포장해라, 그럼 만약에 상생발전기금이 없으면 내후년부터는 도로포장은 무슨 돈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생발전기금의 예산이 얼만지 구 별로는 잘 모르겠는데 이 돈을 다른 어떤 용도로 지금이라도 쓰실 생각은 없는지, 그 용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도는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이 얼만데 어떤 용도, 이거 도로포장하고 이렇게 하라고 포괄예산 식으로 사용하라고 이걸 축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시민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이런 부분, 뭐 도로도 시민에게 돌려주는 거지만 어떤 상징성 있는 이런 걸 화합을 하는, 지금도 보면 명칭을 가지고 서로 간에 갈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좀 그런 화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사용하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상생발전기금은 사실 내년 사업에 끝납니다. 끝나고 국비기 때문에 한 4월 되면 그 조서들이 중앙정부로 사업계획이 올라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얘기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처음부터 상생발전기금은 좀 특수하게 표 나는데 쓰자는 얘기가 의회에서도 여러 번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었으면 좋은데 지금 한 달 남겨두고 있는데 그걸 새롭게 해서 쓴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순욱 위원 너무 책임성이 없이 하시는, 사용을 좀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만약 이게 올해 마무리가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도로포장이라든지 도로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생발전기금이 있었을 때는 몇 억이 몇 십억이 있을 때는 그냥 쓸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게 만약에 막혀버리면 그런 데에 대한 도로라든지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 줄 생각이 계십니까? 구청장님께서는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물론 상생발전기금 때문에 구청에서는 사실 좀 편하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10억 이상 도로개설 하는 게 한 10건 되면 한 170억 정도 더 추가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보면 저희들 경우에는 한 29억 정도 1년에 쓰는데 진해 같은 경우는 그 배가 될 건데, 그럼 29억 하다가 저희들 또 그 기간은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170억 투자해서 마쳐야 되는 것 같으면 30억 만큼은 더디게 간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부분들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투자비가 좀 증액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면 다른 어떤 기금으로도 이걸 조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망을 계속 연계를 하실 거면.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물론 그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상생발전기금에서 빠지는 것만큼 다른 대체재원이라든지 추가를 안 한다 그러면 그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부분들은.

정순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5개 구청을 본 것 중에서 가장 특색 있게 한 구청에서 세출예산을 잡았는데 성산구에 보면 남양열린운동장 어린이놀이터 바닥 탄성포장교체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게 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구청장님,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10년 전에 조성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탄성포장 자체가 7,8년 되면 균열이 생기고 또 애들이 놀 수 있는데 안전사고 위험성도 있고 탄성포장이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어디 가더라도 어린이놀이터는 몇 년마다 바닥자재를 전에는 발암물질이 많이 있어서 냄새도 일부 났었고 그런 내용인데 그걸 우리가 좋은 제품을 많이 선택을 하고 어린 애들 놀이터만큼은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오래되고 노후된 내용을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기가 참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감사합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개 구청 구청장님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사업내용 지난 10년 치, 지금 올해 2020년 상생발전기금에 대해서 다 결정하셨습니까? 구청 별로.

진해구 지금 다 안 된 걸로 아는데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진해구 다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아, 다 정하셨어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위원장 이해련 그러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위원장 이해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762페이지 성산구입니다. 양곡천에 데크로드 정비 예산이 꽤 많습니다.

이게 총 길이가 얼마나 되길래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성산구청장 김종환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 번씩 양곡에 오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양곡초등학교에서 양곡성당,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에 오면 405미터가 됩니다.

한은정 위원 405?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거기에 우리가 데크로드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는 인도보도블럭이 없습니다. 인도가 없기 때문에 차도하고 사람하고 같이 도로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이용해 가지고 1차

한은정 위원 하천을 들어가서 인도를 만드는 거네요?

○성산구청장 김종환 하천에 데크로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은정 위원 없는 걸 지금 만드는 거네요?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은 양곡초등학교에서 양곡중학교, 그 다음에 대원 하일라 가는 쪽에 1차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이번에 2단계 사업으로 그 중에 안전사고도, 또 주위에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밤에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러 많이 나옵니다. 데크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서 좀 모자라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도로 쪽에서 하천을 들어가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다 그죠? 없는 길을 만든 거네요?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그럼 그 아래 성주지하차도 재포장 및 신축이음 보수,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거기도 도로가 조금 노후 되어 가지고 균열도 있고 오래 되어서 그걸 재정비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지하차도 주변을 정비하시는 거네요?

○성산구청장 김종환 신축이음 보수라고 하면 그 주변에 아스팔트 절삭이 되어있다든지 요소요소 거리에 보면 그게 좀, 이음새 부분에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다 포함해서

한은정 위원 지하차도 내부를 손대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정비?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한은정 위원 아니, 지하차도가 하도 요즘은 이용을 안 하는데 이게 합리적인 예산인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한은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후에 합포구에 한 페이지 넘기면 764페이지 촬영용 선박, 이건 해체를 하면 이 선박은 없어지는 겁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저희들 이 선박이 있는 데가 구산면에 드라마세트장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본 적 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배가 3대 있는데 2대가 사실은 가라앉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배 2대를 폐기처리 하려는 겁니다.

한은정 위원 배 2척이 없어지는 거네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없어집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새로 또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지금 하나 있기 때문에 한 대 남아있는 것만 이용을 하고 2대는 폐기처분하려고 그럽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이후에 또 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지금 한 대가 있기 때문에 한 대만 그냥

한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의창구 755쪽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니까 봉곡․사림운동장 인조잔디정비에 1억이 잡혀있는데요. 여기에 설치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의창구청장 서정두 다시,

조영명 위원 인조잔디가 설치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정비가 1억 잡혀있네요.

○의창구청장 서정두 의창구청장 서정두입니다.

봉곡 인조잔디가 조성된 지는 2011년도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수명이 10년도 안 된다는 소리다 그죠?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만10년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무분별하게 족구장이나 운동장을 설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하거든요.

그럼 수명이 10년도 안 된다 그죠?

○의창구청장 서정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인조잔디가 많이 업그레이드되어서 제품 질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은 수명이 다소 좀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정비라면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한다는 소립니까?

○의창구청장 서정두 기존 인조잔디는 걷어내고

조영명 위원 걷어내고, 아예?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교체네요. 교체, 그죠?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영명 위원 교체하는데 5천만원밖에 안 듭니까? 이거 두 군데 아닙니까? 5천 5천 한다는 소립니까?

○의창구청장 서정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실무 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의창구 문화위생과 문화체육담당 김혜영 의창구 문화위생과 문화체육담당 김혜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조잔디 구장은 수명은 7,8년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교체사항이 아니고 충진제라고

조영명 위원 알갱이?

○의창구 문화위생과 문화체육담당 김혜영 예, 알갱이 같은 건데 예전에는 탄성고무재질이었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왕겨라든지 합성재질인데 좋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충격을 흡수하고 인조잔디를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두 군데 해 가지고 1억입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러면 이런 걸 뿌리면 수명이 좀 올라간다는 소립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 문화체육담당 김혜영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교체를 안 해도 조금 몇 년 더 쓸 수 있습니다. 원래는 7,8년인데 지금 교체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지만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답게이트볼장 보수가 8천만원 잡혀있는데 여기 게이트볼장 회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 문화체육담당 김혜영 지금 회원 수는 갑자기 제가 준비가 안 되었는데 일단 이용하는 주민들이 오래, 노후화 되어 가지고 96년도에 세워진 이후로 상당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이게 5개 구청 공히 다 마찬가지인데 게이트볼장에 회원이 요즘 많이 줄었잖아요. 어떤 게이트볼장은 가면 한 15명도 안 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번듯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예산투입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 앞에 본위원이 5분 발언도 한번 했습니다만 지금 트렌드는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테니스장이 많았잖아요. 그게 없어지면서 다른 걸로 많이 바뀌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게이트볼장도 다른 용도로 바꿔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만 지금 대세는 파크골프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마침 의창구는 보니까 지금 낙동강 변에 대규모 파크골프장 조성을 한다 아닙니까?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대산면에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회원구도 지금 어떻게, 내서 쪽에 전에 한다는 말이 있는 것 같던데, 구청장님 혹시 들은 바가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아직까지는

조영명 위원 구체적으로 들어온 사항은 없다 그죠?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우리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이고요.

그 다음 759쪽에 불법광고물 정비, 이거 겨우 400 잡혀 있는데 이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759쪽.

○의창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신용근 의창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신용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11월에 도시군 도로변 불법광고물 일제점검 시 적발된 사항입니다.

용원교차로 홈플러스 인근에 강신두대주유소라고 있습니다. 그 회차 지점에 있는 광고탑 철거 비용입니다.

조영명 위원 광고탑 철거요?

○의창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신용근 예.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최근에 평양 갔다 온, 북한 평양에 갔다 온 걸 다큐멘터리 식으로 보여주는 걸 봤는데 평양거리가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진짜 휴지 하나 없고 깨끗하던데, 사실 우리는 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무분별한 것 같아요.

이게 5개 구청 다 마찬가지지만 단속과 계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거든요. 이쪽에 광고물, 특히 옥외광고물에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763페이지 성산구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금지 안내표지판이 개당 105만원 잡혀 있습니다. 또한 마산합포구청에서는 767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이 개당 80만원 잡혀 있습니다.

성산구청과 마산합포구청의 가격차이가 개당 25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성산구청 과장님, 답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올해 510만원 보조 받았습니다. 그 보조금을 사용하는 예산으로써 위법행위금지 안내표지판 105만원은 저희들이 대략 견적으로 산정한 거라서 다시 실행할 때 재견적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마산보다 창원이 물가가 조금 비싸다 해서 차이가 한 개당 25만원이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견적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다음은 778페이지 진해구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도점검근무자 관내출장여비에 있어서 5개 구청 중에 4개 구청은 1명씩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진해구청만은 2명이 잡혀 있습니다.

설명 되겠습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진해구청장 구무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상반기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공무원 임기제 2명을 채용했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이 좀 넓고 이래서 2명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5개월 동안 관내출장 하는 여비를 책정한 부분입니다.

박현재 위원 다른 의창구도 넓고 마산합포구도 지역이 상당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진해에서만 유일하게 2명이네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저희가 다른,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이 어떤 식으로 지금 구 별로 편성이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이 조금 부족해서 임기제를 한시적으로 한 5개월 동안 쓰기 위해서 채용을 했는데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채용하면서 그 여비를 책정한 부분이라서 전체적인 인원구성 현황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762페이지, 아마 5개 구청 공히 비슷한 사항일 수도 있고, 우리 성산구에 김종환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삼정자교, 아까 한은정 위원께서 언급하셨지만 지금 삼정자교가 그 교각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마 거기가 180미터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정확한, 위원님 말씀처럼 170~180미터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지난번에 해당부서에서 허명회 계장님이죠. 그 계장님의 사전설명을 좀 들었었고, 안전점검까지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마 그게 시기적으로 바닥이 노후 되어있고 이음새 부분이 쇠와 쇠 사이, 도로와 도로 사이에 연결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잡음이 마찰음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부서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박남용 위원 아마 성주지하차도도 똑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차량 왕래가 많이 심하고 그리고 창원터널에서 성주지하차도까지 가는 그 구간에 불미스러운 사고도 일어났으니까 구청 차원에서도 안전건설과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구간단속도 5월 되면 시행을 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안전에 유념을 좀 해 주시고, 아무튼 건축허가과 문화위생과 거기가 특히 성산구 상남동 쪽에 얼마 전에 계도용 현수막도 봤었습니다.

그 현수막이 우리 시에 지정된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

박남용 위원 시지정 게시대에, 아마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시지정 게시대가 있습니다.

최상단은 우리 기관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까 비용도 아마 저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상시 필요한 부분 필요한 내용을 게시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아마 5개 구청도 마찬가지고, 단편적인 예로 주차단속을 하면서 주차단속 위치에다 붙이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현수막은 결론적으로 불법부착 장소에다가 붙여버리니까 오히려 효과가 반감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763페이지 성주광장 선전탑, 이 선전탑이 시정구호 형태의 선전탑인 것 같은데 이게,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산구청장 김종환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763페이지 성주광장 선전탑 철거인데 이 광고물 철거는 우리 성산구 뿐만 아니고 정부에서 각 구간 별로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감사하면서, 그래서 각 지역 시군 경계에 오면 특산물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 지역 경계에 무슨 문구를 해서 홍보를 하든지 하면 그 대다수가 그 당시에 설치할 때 불법으로 했다, 그래서 정부에서 철거를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하고 각 구청별로도 불법으로 되어있는 거는 한꺼번에 다 못하지만 점차적으로 철거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내용은 잘 모르시고? 선전 문구는 담당께서 알고 계십니까?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전 문구는 ‘창원특례시 실현’ 되어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설치한 거지 않습니까?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공공용입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7년 12월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됨으로써 일반광고물과 같이 불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의창구에 400만원 광고물철거 설명 드린 것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거 설치할 때 설치비용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박남용 위원 설치비용 있고 철거비용 있고, 설치비용은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설치비용은 약 3,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설치에 3,500, 철거에 4천만원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400만원

박남용 위원 아, 400만원. 그러면 한 4천만원 정도 된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언급한 767페이지입니다. 마산합포구 쪽인데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현수막 설치하는 부분도 현장에 설치하는 부분에서 효과도 있겠지만 이거 지역 내에 우리 시지정 게시대, 현수막 게시대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도로포장 있지 않습니까?

도로포장 이게 사시사철 이루어지고 있던데 이게 지금 사전예고제, 도로포장 사전예고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기환 안전건설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입니다.

도로포장 사전예고제는 저희들이 지금 규정상 어떤 다른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그 지역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동에 홍보공문을 보내고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우리 홈페이지가 통합관리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박남용 위원 동 단위로 운영을 하던 홈페이지가 지금 통합으로, 시에서 통합관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러니까 홈페이지 들어가면 구체적은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해당 동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어느 구간에 어느 지역에 도로포장을 한다, 확장을 한다, 시설개보수를 한다, 그런 내용을 사전에 예고가 되어서 알게 된다면 사전에 준비도 할 수 있거든요.

차를 거기 안 댄다든지 또 불필요하게 거기 보행을 안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우리는 충분히 공사내역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탑재를 시켜놓으면 주민이나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도로포장 사전예고제 이것도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 싶고, 이어서 이 도로포장 또는 도로개보수에 대한 희망건의함 이런 형태도, 이런 지역에 포장이 좀 필요하다, 이런 도로구간이 훼손이 되었다 해서 건의함 같은 것도 어떤 형태로든 설치를 해 가지고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 건의를 받든지 또는 홍보를 하든지 그런 내용을 좀 검토를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마지막으로 성산구청의 문화위생과 쪽일 수도 있는데 가음정 열린운동장 지금 조성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LG사거리 맞은 편 쪽으로 해서 거기에 조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입니다.

열린운동장이라 하면 가음정 쪽은 스포츠센터 뒤쪽에 있는 그걸 열린운동장이라 이렇게 이름 짓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새로 예산 10억 정도 반영해 가지고 평탄작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남동하고 가음정 접경지역인데 그 명칭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엄밀히 따지면 거기가 상남동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명칭을 가음정으로 사용을 하고 가음정에서 관리를 하는 형태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좀 전에 우리 정순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연장선상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야구장 명칭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의 어떤 역사성․전통성, 고유 명칭을 좀 사용하자, 이런 내용들이 부담은 어떻게 하더라도 그 지역의 어떤 특징이나 역사성에 맞게 명칭이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남양동에 있는데 가음정운동장이라고 이름을 짓는다든지 성주동에 있는데 남산동 어린이집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싶고, 차후에라도 명칭을 정할 때는 그냥 미리 정해 놓지 말고 가칭으로 해 놓고 신중하게 접근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박남용 위원 아마 문화위생과 소관인 것 같은데 가음정 운동장 조성하는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위원님, 운동장 조성부분은 본청의 체육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 건의를 해서 가칭 명칭을 사용 후 본 명칭을 선정할 때는 역사성이라든지 좀 더 많은 지역이 내포된 부분을 명칭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 고생하고 계셔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지금 현재 후쿠시마 지진 해일피해가 지금도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동해안 쪽에 지진피해를 입었던 지역들에서도 아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757페이지에 의창구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보면 팔용과선교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주고 계신다 그죠?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김종대 위원 예, 잘 하신다고 저는 보고, 문제는 이 내진성능에 대한 평가용역을 줄 때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 공공시설들이 있는데, 공공시설들이 있는데 이걸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예산이 있는 대로 하는 건지, 어떤 기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위원님, 우리가 교량이라든지 다리는 재해점검을 합니다, 해마다.

점검을 해서 A․B․C․D 등급을 정합니다. 그 등급에 C등급까지는 괜찮은데 D등급 E등급으로 떨어져버리면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E등급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급이 내려올수록 위험합니다.

그런 것은 바로 보수공사를 하거나 점검을 해서 안전진단 요원들에게서 등급을 그렇게, 요즘에는 국가안전대진단도 하고 있지만 그 등급에 의해서 용역을 주고 보수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주고 계신다 그죠?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맞습니다. 그걸 고쳐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되니까

김종대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쭉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지역에 용역 주는 실태라든지 그리고 또 법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라든지 또 건축법이라든지 그리고 시설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내진설계 성능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네요, 보니까.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김종대 위원 있는데, 저는 공히 다섯 분의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5분 발언을 하기 위해서 우리, 그러니까 삼국사기부터 쭉 나오는 역사에 기록되어있는 우리 창원의 지진에 대한 사례들을 쭉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도 절대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 저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고 우리 스터디그룹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도 있고 여러 파트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창원에 건축물 허가를 해 주면서 필로티 건물이 굉장히 많다, 건축사들의 얘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진설계에 대한 성능평가에 대한 것들을 공공 시설물들에는 철저하게 챙겨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스터디 하면서 결론이 그렇게 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다음에 기회 있을 때마다, 아니 언제 용역을 딱 이렇게 마음먹고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특별히 받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에 따라서 위험등급 5등급이 있는데 거기에서 D등급까지도 우리가 내진설계에 대한 것들 하면서, 심지어 법에 보니까 경로당까지 내진설계가 안 되어있으면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그래서 5개 구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챙겨서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이 되면 좋겠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가운데 의제에 벗어난, 그러니까 예산에 관계되는 내용이 아닌 내용도 막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좀 이해도 해 주시고, 위원장님도 아, 저거는 왜 저지하지 않을까 의제에 벗어난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이게 다 정책에 관계되는 것은 결국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구민들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주는 거고 해서 지금 내진설계 용역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되는 것이 각 구청에서도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고 안전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배정이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이게 제가 간단하게, 예산서에 없는 겁니다.

질의 마지막 시간이라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터널 우리 성산구 소관이죠? 그죠?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박춘덕 위원 창원터널이 지금 넘어오면 우리 창원을 들어오는 관문이잖아요. 거기가,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거기에 청장님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구간단속 하는 거 만들어서 지금 운용중인데 거기에 중앙분리대를 포함해서 오른쪽을 해 가지고 중간쯤 내려오면 간이휴게실 해서 차가 정차하게끔 만들어놨는데, 거기 청장님 한번 가셔서 느낀 점 같은 것 없습니까?

○성산구청장 김종환 그래서 창원터널 여러 가지 2017년도 사고도 발생했고, 우리가 김해하고 같이 부담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장치, 그 중에 터널내부에 LED등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구간별 카메라 설치하면서 저속으로 갈 수 있는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발생했을 경우에 차가 정차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옆에 방지책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 터널내부에 화재발생이나 다른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우회를 할 수 있도록 불모산이나 진해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회도로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좌측 우측도 공간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하고 주차하고 대형트럭 대놓고 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이번에 화단을 일부 설치해서 그런 걸 과감하게 정리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이 말씀드렸습니다.

점심시간이라서 짧게 하겠는데, 거기에 내려오면서 내가 동영상을 한 두어 번 찍은 게 있어요. 틀어드리면 제일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트니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창원터널 딱 나와서 기둥이라는 기둥에는 교통표지판이 다 붙어 있어요. 그거 지금 차타고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한 30키로에서 50키로 속도로 지나가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냥 빨간 거 하나 붙어 있구나, 노란 거 하나 붙어 있구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전면 철거하시고 뭘 다냐 하면 안민터널 들어갈 때 옛날 교통과 계실 때 했잖아요. 1억 2천만원짜리 전광판,

○성산구청장 김종환 전광판, 저쪽 진해 쪽하고 성주사역 앞에.

박춘덕 위원 그런 것을 창원터널이 넘어오는 도시 관문인데 거기에다가 간판이, 한번 가서 보시면 알아보지도 못하는 간판이 10미터에 하나씩 터널 다 내려올 때까지 붙어있어요. 양쪽으로, 거기 한번 가 보세요. 거짓말인지.

이렇게 해서 그거는 교통표지판으로써의 역할도 못 할뿐더러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2회 추경 때나 3회 추경 때, 안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해서 대형전광판, 요즘 한 1억 5천 합니까?

그걸 한 2개 정도, 밑에 나오는데 설치하고 그래야 운전자가 그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지, 표지판 가로세로 한 50센티짜리 여러 수백 개가 돼요. 거기 가보면, 그 짧은 구간 안에.

그래서 그걸 뭐라 합니까? 전문용어로,

그 전광판을 하나 달아 가지고 교통량이 좀 덜 할 때는 창원시 홍보하는 걸 띄우고 그 다음에 교통이 혼잡할 때는 터널내부도 비디오로 비춰서 터널내부 상황도 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사고 나는 문구도 좀 넣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면 도시미관도 살아나고 교통운전자가 그걸 보고 바로 인지할 수 있는데, 지금은 한번 가보시면 정말 엄청 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5개 구청에 청장님들 다 오셨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우리 도로변이나 대로 소로 다 포함해서 곡각지에 보면 지금 창원시가 탄력봉 천국입니다. 탄력봉 천국,

제가 좀 나쁘게 표현을 하면 내 집 앞에 차 못 대게 집 주인이 물통 갖다놓는 것하고 똑같은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도시미관은 지장물이 없는 게 제일 좋아요. 도로만 있고 표지판만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탄력봉이 너무 많아서, 그게 촘촘하게 해서 금방 설치를 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게 좀 지나다 보면 그게 또 도시흉물이 되고, 민원이 와서 곡각지에 주차 못하게 해 달라 하면 그거 못하게 하는 민원을 주차장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결해 주든가 안 하고 탄력봉을 갖다 심어버린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저도 연구하겠습니다만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탄력봉을 전체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비단 창원시뿐만 아닙니다.

타 시군에 가도 탄력봉으로 다 정리해요. 탄력봉 만드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하지는 않겠죠.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탄력봉하고 창원터널, 우리 들어오는 관문인데 제발 좀 다 철거 좀 해 달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예산관계 질의하셨고, 구청에 사업제안이나 좋은 의견 주신 위원님들 있습니다.

아까 도로포장 사전예고제 같은 거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서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개발제한구역 안내판 관계, 우리 박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각 구청마다 가격 단가가 다르다는 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박춘덕 위원님이나 박남용 위원님, 저희가 보면 건축경관 도로미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시 자체에서도 정책적으로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수막이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기타 등등 간판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선에서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구청에 계시는 분들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수막 철거문제나 불법광고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해서 좋은 제안들을 만들어내시고 또 실행해 보시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접근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선도 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관광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해련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48억 4,513만원으로 이번 1차 추경 시 기정예산 145억 7,387만원에서 2억 7,1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시립예술단 외부공연 출연보상금 1억 3,720만원, 국고보조사업 등 1억 3,4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78억 1,272만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약 2.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1차 추경 시 기정예산 653억 8,496만원에서 24억 2,7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687페이지에서 689페이지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396억 2,241만원으로 12억 9,11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문화재단 출연금 8억 5천만원, 시립예술단 외부공연행사 1억 372만원, 마산국화축제 행사운영비 4억 5,862만원 등이며, 감액부분은 문화누리카드사업 등 1억 9,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에서 693페이지까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67억 163만원으로 4억 2,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돝섬 유원지관리 1억 1,070만원, 야구장 특화거리조성 등 관광활성화 기본계획수립 2억 9천 등이며, 감액부분은 조직개편에 따른 관광마케팅정책과 운영경비 8,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에서 695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165억 9,010만원으로 5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관련 3억 9,500만원, 공가활용프로젝트사업 2,800만원, 소계동 소규모재생사업 시설비 등 1억 7천만원입니다.

끝으로 696페이지에서 698페이지까지 문화유산육성과 소관입니다.

문화유산육성과 예산은 48억 9,856만원으로 1억 6,8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지정문화재 안내판제작 등 3,212만원, 구 마산헌병분견대 편의시설 정비공사 5천만원, 창원 다호리고분군 종합정비사업 8,653만원 등 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허선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 구분 없이, 국 전체로 일괄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회계 681페이지부터 6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예, 정순욱 위원입니다.

688페이지에 보면 근대건조물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수립 이게 있는데 이거는, 이 부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대건조물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수립은 지금 저희들이 매5개년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근거는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1차적으로 처음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근대건조물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고 또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전 동, 기관을 통해서 기존 파악되어있는 근대건조물에 대해서는 혹시 형상의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새로운 용역을 통해서 그동안 변화가 있는 근대건조물도 조사를 하고 또 혹시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주촌갑문 같은 그런 근대건조물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이번 기본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근대건조물을 진해처럼 테마거리를 조성해서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개개의 근대건조물에 대한 활용방안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막연하게 근대건조물을 지켜야 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활용방안 부분을 뭉뚱그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건물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좀 하고 또 급히 이축이나 이전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와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손을 좀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기정액은 없다가 지금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이게 무슨 시급한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있어서 1억을 책정한 것 아니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됩니다.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전반적으로 근대건조물에 대한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고자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어떤 사항이 없는 걸 지금 현재 계획을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닙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691페이지 지역특화 의료기술 및,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

○관광담당 심동섭 관광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관광담당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도에 지역특화 의료기술 사업계획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2월 11일에 선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앞으로 이게 예산이 확보되면 의료관광 인프라 및 현황분석이라든가 타 지자체 우수사례 분석 등을 해 가지고 창원시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창원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특화의료기술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까?

○관광담당 심동섭 다른 시도에 하지 않는 어떤 차별화 전략을 도출하도록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별하게 어떤 상황이, 지금 국비사업으로 하고 시비하고 연결되는 사업인데 그걸 받았는데 뭐 어떤, 노인정이나 뭐 이렇게 어떤 노인 이런 부분에다가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할 그런 사항입니까?

○관광담당 심동섭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구상은 안 되어있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은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문화관광국장 허선도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관광에 대해서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고 해서 이렇게 국비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김해공항하고 거리도 가깝고 해서 우리 관내에 의료관광도 뭔가는 저희들이 준비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종 병원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기본계획 정도는 한번 수립해서 앞으로 의료관광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참에 국비도 2,500만원 지원이 되고 하니까 저희들 용역을 한번 해 가지고 우리 의료관광의 기본방향을 한번 잡아볼까 싶어서 그래서 예산이 좀 편성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보면 의료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어떤 창원의 대형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역 쪽에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마음병원이 국제 그런 시책으로 하는 이런 것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저희들 관내에 병원이 종합병원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치과라든지 이런 데에 아주 특화된 병원도 있고 상당히 그런 기술에 도달한 병원들이, 개인병원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을 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동남아 관광객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관광객을 의료관광객을 좀 유치하기 위해서 대비를 좀 해야 안 되겠냐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조금 준비해 볼까 합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가 국비사업을 유치를 하는 그런 거면 얼마든지, 포인트가 있어야 안 되냐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의료를 하면 숙박하고 다른 지자체는 가면 연계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자연적으로 저희들도 군항제를 비롯해서 축제도 개최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계절 관광볼거리도 있고 하니까 그런 관광객들이 유입되면 의료관광까지 접목을 해서 동남아라든지, 우리 의료기술이 조금 낫기 때문에 그런 관광객들을 좀 유치해 가지고 저희 관광산업하고 연계해서 의료관광도 접목해 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자료도 없고 기초 자료도 없고, 어떤 의료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특화된 지식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참에 국비지원을 좀 받아 가지고 기본계획, 또 기초자료조사 이런 게 필요하다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기정액에 없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이런 사항입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저희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항들이 당초예산을 그때 확보를 못한 부분도 있고 예산사정상 예산부서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못한 부분도 있고, 이것은 국비내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 시비 부담금 매칭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69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경화역이 1차공사가 다 완공이 된 상황인데 거기에 보면 용역을 진해 쪽으로 이관을 하신 겁니까? 이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문화관광국장 허선도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진해 경화역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 철도청하고 협의도 하고 우리 진해 지역에 있는, 또 경화역을 사랑하는 주민모임협의체하고도 여러 가지 의논을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해구청에, 시 본청에서 관리를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원래 진해구청에서 관리하던 것을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하고 다시 이관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소요경비를 진해구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구청에서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본청 관광과에서 소요운영경비를 확보하고 인력도 좀 확충해 가지고 인사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확실히 해 가지고 넘겨주라,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인력에 대한 소요경비, 기타 운영비 등 해서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기타보상금에 보면 해설사 1명에 대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설사가 다른 데 있는 분을 그쪽으로 이전, 배치를 시킨 것 밖에 없는데 꼭 이렇게 금액이 나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여기 관광해설사를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화역을 구청에다가 이관을 해 주려니까 거기도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한 분을 더 해 주라, 그래서 특별히 경화역에 관광해설사 한 분을 더 추가로 하는 그런 인력예산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기존에서 새로 한 분을 증액하는 이런 사항입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모집을 할 생각이십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오시는 분외에 한 분을 모집해서 증원을 해서 거기에다가 해설사를 두실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는 이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모집을 하든지 예산을 구청으로 이전해서 구청에서 모집을 하든지 그 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일단 1명은 경화역에 고정배치 하는 걸로

정순욱 위원 해설사를 하시면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정순욱 위원 그럼 그 분은 교육을 해서 배치될 때까지는 또 일정한 한 달이나 한 달반 정도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군항제도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한분을 모집하기 전까지는 임시적으로 기존 해설사를 좀 활용을 해서 진해 경화역에 배치를 하고 교육이 완료되고 현장에 투입 가능한 수준에 도달할 때 그때 배치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695페이지에 보면요, 도시재생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하시는데 항상 보면 도시재생에 보면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계동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도시재생과장 박상석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주민들 역량강화사업을 하게 되면 주로 문화, 그 다음에 복지라든지 노인 케어 이런 것은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또 주민들이 협의회에서 원하는, 설문조사를 해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그런 과목을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이게 보면 보통, 지금은 소계동이 뉴딜사업에 들어갈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정순욱 위원 들어가기 위해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하는데 보통 도시재생사업을 보면 주민역량강화가 거의,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거의 다른 어떤 형태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될 때 이 부분,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이게 들어가 있지도 않은 사업인데도 이 부분을 프로그램도 없이 만약에 이렇게 금액을 책정한다는 것은 좀 다른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계동의 소규모재생사업이라고 지난해 연말에 전국적으로 응모를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신청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사전에 소규모재생사업이라도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확보하면 다음에 뉴딜사업 공모신청 시에 좀, 이렇게 사전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용이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지금은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본 사업이 선정이 되면, 만약에 신청을 해서 뉴딜사업으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좀 더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역량강화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과목을 강좌를 개설해서 협의체 운영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혹이 없는 그런 사업을 그런 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순욱 위원 3,900만원이면 꽤 많은 돈이거든요. 꽤 많은 돈인데 또 보통 보면 역량강화사업을 한다 해서 타지로 이동을 해서 견학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해서 자금을 소요하는 경우가 거의 다 태반이고 판박이 식으로 찍혀버리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부터는 뉴딜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역량강화가 소수만의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은 좀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주민역량강화사업 안에는 당연히 우수시설, 그 주민공동체 시설이라든지 마을조합 운영이라든지 마을기업 운영하는 형태의 타 선진사례를 우선적으로 협의체에서 견학을 하게 됩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그런 횟수를 많이 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도 우리 주민역량강화사업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다만 시간적 제약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하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은, 좀 더 전 주민을 대상으로 좀 더 폭넓게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역량강화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굳이 역량강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타지로 가지 마시고, 지금 저희들 창원에도 보면 그런 어떤 경험이 축적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가서 해도 충분하게 이 금액보다는 줄여서, 천만원 2천만원을 줄여서라도 이게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이런 사업에는 꼭 교육만 있는 게 아니고 견학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표현해 놨지만 여타 체험이라든지 기타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말씀대로 참고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의 프로그램을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결정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696페이지입니다.

비지정문화재 안내판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비지정문화재 관리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난 11월부터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지금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보존상태를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문화재명이라든가 문화재 훼손에 대한 법적책임을 경고하는 그런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가 1월 24일날 조례를, 향토문화 그런 부분의 조례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용역을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 그 부분이 빠져있는데 그건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비계획용역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번 1회 추경 예산에서는 시급한 경제살리기 예산만 편성을 하고 이것은 다음 추경 때 저희들이 신청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용역심의위원회는 통과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보통 보면 지역에도 향토문화재가 굉장히 많이 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시기가 지나버리면 이게 흔적이 사라져 버리는, 문화재는 그래도 어느 정도 흔적이 약간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향토문화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경제살리기가 우선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한 세대를 지나버리면 완전히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자취가 감춰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경제살리기보다 이걸 더 우선적으로, 그래서 조례를 1월 24일날 통과할 때도 그런 시급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통과를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번 추경이 아니더라도 다음 추경에라도 올리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데 밑거름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다음 추경에는 반드시 상정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문화재 지킴이를 구성했습니다. 119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 분들을 통해서 자기 동네에 있는 비지정문화재부터 일반문화재까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예, 박성원 위원입니다.

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688페이지에 보면 창동 예술소극장에 대한 2천만원 올라온 것,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거기에 지난번에 담당계장님은 현장에서 저하고 만났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돈이 지금 월 얼마 들어갑니까? 월세가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월세는, 1년에 2,700만원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거기에 지금 2천만원 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짧게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창동 소극장은 문을 연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예총을 통해서 소극장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설물을 완전히 개보수하기에는 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지금현재 당장 필요한 것이 거기에 보면 연 150회 정도 공연을 함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그 다음에 무대 앞에 일부, 거기에 지금 화장실이 전혀

박성원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성원 위원 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깨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거기에는 첫째 환경이 냄새, 환풍이 안 됩니다. 시스템 자체가 하다가 말도 끊기고 마이크 시스템도 안 됩니다. 또 거기다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기에 오시는 예술인들 자체도 나이 드신 분들이 고령화 되신 분들이 많이 옵니다. 계단 자체도 이용이 어려워서 내려오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주차하기도 안 됩니다.

물론 지금 부림에 광장이 생겨서 거기에 차도 대고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제 지역구인데 왜 반대 하겠습니까?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8억을 들여서 창동예술촌에 부분적으로 다 쓰고 지금 얼마 남은 돈 가지고, 45석 되는 극장 하나 생긴 거 아시죠? 소극장, 창동예술촌 안에,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리좀 말씀이십니까? 말고?

박성원 위원 예, 그것하고 관계없이,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거기에는 45석인데요. 이번에 의자 리모델링해 가지고 영화를 22일부터 다시 개장하는데 그러한 형태를 하나 매입을 하든지 해야지, 거기는 지금 모든 전체가 소극장에는 2천만원 들이지 말고 새로운 건물을 하나 준비를 합시다.

2천만원 해 봐야 아무 효과도 없고, 거기에 45석 되는 그걸 활용하면 됩니다. 임시로 쓰고 앞으로 추경에 하던 내년 본예산에 하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극장을 다시 만들어야지 거기에 2천만원 들여서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제대로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 현장을 몇 차례 가보고 그리고 또 위원님도 물론 거기를 보셔서 느끼셨겠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예총 관계자들, 그리고 소극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만나서 다양한 의견을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저 역시 현장에 가서 제가 느낀 바는 사실상 거기에 지금 지하1층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지금 현재 소유주도 사실은 7명이고, 그 공간을 사실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새로운 소극장을 꾸민다 하더라도 사실상 거기에 일부는 또 저당이 잡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술인들을 위해서라면 정말 소극장을 하나, 별도의 공간에 마련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매입하고 또는 만약에 임차가 가능한 건물이 있다손치더라도 거기에 다목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넣기에는 사실상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지 못해서 지금 현재 그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위원님께서 내년이라도 공간을 활용해서 지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좀 더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그 소극장의 규모에 맞게 공연장 허가가 될 수 있는 구역을 저희들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긴밀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그것은 문제점을 안고 갑시다.

다음 690페이지에 보면 우리 창원시 관광협의회가 생겼죠? 어느 분이 담당합니까?

거기에 임차료라는 게, 이게 우리 시 건물 아닙니까?

○관광담당 심동섭 관광담당 심동섭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관광협의회는 사단법인으로써 우리 공공건물에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료를 납부해야 되는 법인단체입니다.

박성원 위원 아, 법인단체. 그럼 근무자는 몇 분인지 아십니까?

○관광담당 심동섭 지금 현재 창원시관광협의회는 저희들이 설립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현재 접수 중에 있는데 1개 단체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그 서류를

박성원 위원 전체를 다 쓰고 있습니까? 1개 단체가?

○관광담당 심동섭 지금 아직 임차는, 할 예정입니다.

박성원 위원 아, 할 예정이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 690페이지 돝섬의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어디에 썼는지.

○관광담당 심동섭 예, 관광담당 심동섭입니다.

지금 현재 황금돼지 해를 맞이해 가지고 돝섬에 관광객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돝섬 관광객에게 많은 볼거리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양산책로에 페투니아를 좀 더 식재하고 그 다음에 팔각정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휴게시설을 좀 확충하고, 지금 출렁다리가 염분에 의해서 많이 삭아 있습니다.

그래서 출렁다리도 좀 보수하고 그 다음 돝섬유원지에 조형물을 포토존, 어린이를 위한 포토존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성원 위원 마산 쪽에서 보면 그쪽에 돝섬이 있는지 없는지, 밤에는 컴컴한 거 아시죠?

○관광담당 심동섭 예.

박성원 위원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문화관광국장 허선도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돝섬 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용역에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시급한 사업들은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시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현재 나머지 구간들은 조명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돝섬에 대해서 단기적 장기적 시차별로 도입해야 될 시설들을 연구를 해 보고 착수하려고 그럽니다.

우선에 관광객들이 오니까 조금 불편한 사항들만 우선 손을 좀 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돝섬의 개발계획을 손질을 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현장방문하실 때 상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우리는 낮에 가기 때문에 밤에 대한 분위기를 모르겠는데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경관조명을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고속터미널 서울에 보면 마산창원 선전탑이 있기는 있습디다만 이번에 황금돼지 해로써 서울 쪽에서 이쪽에 오도록 그런 관광홍보물 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십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저희들은 연중 사실 서울역이라든지 KTX라든지 해서 전부다 연중, 지금은 군항제 축제 등 홍보가 들어가고 연중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돝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광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60년 만에 돌아오는, 기회가 왔다 아닙니까?

기해년의.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박성원 위원 그럼 돝섬을 황금돼지 해에 알려야죠.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여행작가 팸투어도 시키고 블로그도 많이 올리고 해 가지고 작년보다 한 4배 정도 지금 많이 찾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국장님이 작품을 하나 만들고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홍보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연속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경희입니다.

허선도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진짜 짧게 하겠습니다.

697페이지 보면 문화유산육성과인데, 중간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비가 있습니다.

1억 7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화유산육성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보유자 전승비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은 경남도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기능보유자 전승보조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인상됨에 의해서 도비보조금 50% 저희 시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창원시에 현재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몇 분 정도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우리 창원시에는 지금 무형문화재가 총 8개가 있습니다.

8개 중에 국가지정무형문화재가 2개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6개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정문화재 6개 단체 중에서 단체기능보유가 5개이고 개인기능보유가 1명 있습니다. 매듭장이라고.

김경희 위원 그러면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에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도 좀 많이 해 주시고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남용입니다.

68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세입 쪽에 보니까 시립예술단 당초예산을 잡았을 때 8천만원인데 1억 300만원 정도 이게 공연수입이 들어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외부에 출연해서,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거는 공연수입이 들어오는 건데 저희들 무용단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수예술작품으로 작년에 공연을 했던 창작공연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에서 이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출연을 하면 그건 공연비를 받고 저희들이 가기 때문에 공연비를 세입으로 잡고,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그쪽에 무대설치를 한다든지 음향장비를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비로 공제를 하고 나머지 순수한 수입에 대해서는 단원들에게 90%는 보상으로 돌려주고 10%는 세입으로 잡는

박남용 위원 출연보상금으로?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공연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또는 세계적으로 나가서 우리 창원은 물론이고 그 분들의 명성도 펼칠 수 있도록, 좋은 대표님 오셨으니까 기대가 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687페이지입니다. 출연금 부분인데 문화재단의 본부장 두 분도 오셨는데 출연금하고 출자금의 차이들은 알고 계시죠?

창원문화재단은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남용 위원 출연 출자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출연은 저희들이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출자는 일부를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실은 출연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운영하지 못하는 그 기관에 대해서 전액 지원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행기관 역할이다 그죠?

출자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지원해서 수익이 남게 되면 우리가 수익금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면 수익금도 챙길 수 있는 부분,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보면 전체 143억입니다. 8억 5천 정도 증가되고, 하단에 보면 문화예술과 쪽에 이게 부서간 이동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03번 중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남용 위원 보면 문화예술과 쪽으로 예산이 잡혀 있고, 또 뒤쪽 690페이지에 보면 거기는 관광문화국 소관의 업무추진, 이게 국 명칭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겁니까?

아니면 오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국이 관광문화국에서 문화관광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관광과가 주무과가 되어서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거기에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만 이제 저희 부서가 주무과가 됨으로 해 가지고 관광과에 편성되어있던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되어서 그렇게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오타는 아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제2부시장 소관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 소관의 업무추진비는 성질 별로 구분은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쓸 수 있는

박남용 위원 부서업무추진비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부서업무추진비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다음에 제2부시장 업무추진비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남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8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메세나 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남 메세나 사업 쪽에 여기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 같은데 당초예산은 1억 5천에서 5천을 더 반영해 줍니다.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메세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기업체와 예술인 간에 매칭을 해 줘서 예술활동을 뒷받침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메세나 측에서도 창원시가 부담을 좀 더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메세나 지원금에 대한 현황을 좀 파악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해 줘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1억 5천을 그동안 부담을 했고 도가 4억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35개 기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거기에서 제일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예술단체가 저희 창원시에 있는 예술단체입니다. 약 57%정도가 그 메세나 기금을 저희 창원시에 있는 예술단체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천만원을 더 지원해 줘도 결국은 우리 창원지역의 예술단체가 수혜를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가 부담을 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5천 증액이 되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689페이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고파 국화축제, 지난해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다녀갔다는 말씀도 듣고,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3대 축제의 하나에도 포함이 되어서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비해 가지고 2억 5천이 증액되었다, 이걸 작년도 행사 끝나고 결산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예, 결산은 이루어졌고요.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2억 5천만원을 요구한 것은 조금 전에 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올해가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돼지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도 돝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관심을 가지고고 있고 또 저희 부서에서도 이 돝섬과 관련해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돝섬을 활성화 시키는 부분에 일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국화축제 기간에 일부 행사를 다른 보조금으로 하는 행사를 저희들이 그쪽에 축제기간에 유치했는데 그 기간에 상당히 그 축제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해서 이번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돝섬에도, 창동 오동동을 포함해서 거기에도 국화를 이용한 조형물과 볼거리를 축제기간에 같이 넣어서 시너지 효과를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금돼지 조형물뿐만 아니라 거기에 문화공연행사도 일부 개최를 하고 그래서 전시와 예술 활동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건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작년에 예산대비 결산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전액 다 집행이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작년에 한 12억 정도?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 정도 됩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추가로 2억 5천 정도가 더 요구가 된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돝섬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결산도 꼼꼼히 챙겨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이 안 되도록, 꼭 필요한 부분에는 사용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 가고파 국화축제가 우리 시에서 하여튼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작년보다 나은 올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91페이지 야구장 특화거리 조성해서 BI를 개발하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거기에 조형물, 전시패널 이렇게 있는데 특화거리 구역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야구장 쪽에,

○관광담당 심동섭 관광담당 심동섭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 조성은 야구장 동문에서부터 신세계백화점 방향으로 구간이 한 400미터 정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창원NC파크 마산구장 안에도 일부 조형물들이 조성되어있지 않습니까?

○관광담당 심동섭 예, 그거는 야구장건립단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야구장건립단에서?

○관광담당 심동섭 예.

박남용 위원 그럼 NC쪽에서는 뭐 특별히 자기네들이 조성하는 그런 조형물이라든지 시설물은 없습니까? NC 차원에서.

○관광담당 심동섭 지금 야구장 특화거리 내에서는 NC쪽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NC의 상징물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좀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여기도 우리 시가 생각하는 그런 조형물과 NC야구단에서 생각하는 조형물이 좀 상충될 수가 있습니다.

○관광담당 심동섭 예.

박남용 위원 사전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서로 부서 간 또는 기관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상호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조형물이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설치했을 경우에는 아마 NC측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는 그런 결과물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설물을 이왕 설치할 때 NC구단 측하고 우리 관광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담당 심동섭 예, 기관 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두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창원문화재단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우리 창원시의 출연기관이니까 예산을 정말 아끼고 아껴 가지고 꼭 필요한 데는 사용을 하시겠지만 좀 아껴서 우리 문화재단 내의 직원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공단도 자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권장 드리고 싶습니다.

막연하게 예산을 받아서 그 예산대비 그냥 100% 다 쓴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고맙습니다. 정말로 아껴서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뭐부터 할까요. 문화재단 조금 전에 출연금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이 얼마나, 당초보다도 8억 5천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번에 8억 5천을 더 추가하게 된 증액하게 된 근거가 어떤 것들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재단에 증액되는 출연금 증액은 8억 5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내실내악축제가 올해 3년째로 개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당초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내악축제 여기에 지금 3억 정도, 그리고 창원음악축전에 2억 정도, 그리고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서 약 3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원실내악축제는 국제적인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국내의 유명한 실내악단도 모시지만 다국적으로 구성되어있는 실내악단도 모시고 또 미국이나 오스트리아 이런 곳에 있는 해외의 유명 교향악단을 모셔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주는 그런 공연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음악축전은 국제실내악축제가 국제적인 행사라고 한다면 창원음악축전은 우리 지역 또는 우리 국내의 출신으로서 좀 유명한 그런 음악인들을 모시고 정말 전체적인 음악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창원음악축전은 저희들이 7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또 실내악축전은 연말정도로 생각해서 저희들 그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상임금 관련해서 3억 5천만원은 저희들이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급여와 관련해 가지고 재단노조 측에서 통상임금 부분이 빠져있다, 통상임금 부분에 빠져 있는 수당으로 인해서 임금보전을 못 받은 부분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난 해 10월 5일 창원지법에 소를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최종판결은 올해 나겠습니다만 3월 21일날 저희들 최종변론기일로 잡혀 있습니다.

거기 통상임금에 빠져있는 게 예를 들어서 특수업무수당이라든지 직급보조비라든지 정액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직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복지포인트라든지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연동되어 가지고 사실은 임금을 책정해서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번 예산에 3억 5천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8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돈이 850만원도 아니고 8억 5천이라고 하는 내역에 대해서 언급도 한번 안 하고 이제 물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지금 어찌 하려고,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다하더라도 이걸 심의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내역도 안 주고 무슨 일을 이리 합니까? 지금,

그리고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아니 어떤 정책을 가져가는데 있어서 집행부만 하면 안 되죠. 우리 의회하고 의논해서 이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내용인데 전체적인 예산중에서 진짜 불요불급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꼭 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당초예산에 빠졌을 때 추가해서 하는 것들인데 지금 현재 8억 5천씩이나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없이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쓱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설명만 들어 가지고 이거 이해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문화예술인들하고 우리가 같이 일을 함에 있어서 소송까지 당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에 내가 볼 때는 통상임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잡는 게 원칙 아닌가요?

이제 와 가지고 그걸 소송까지 해서 패소를 꼭 해야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주는, 그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의 질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다시 한 번 더 구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입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희들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요.

이게 2015년부터 벌어졌던 사항인데 근3년 동안 집행을 못 하다가 노와 사 간에 문제가 있어서 대화를 하지 않은, 소통이 불능한 상태에서 벌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고 이러면서 소가 제기되었던 사항인데, 위원님, 앞에 사람의 잘잘못을 제가 논하기 보다는 지금부터는 잘 해 나가겠습니다.

다 털고 나갈 테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간부, 직급에 계시는 분들이 전전긍긍할 게 아니라 우리 의회하고 같이 의논도 해 가면서 해야 될 일일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게 조금 전에 언급하셨지만 소통불능에서 생기는 문제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대표들이 오고가고 하는 가운데 공백들이 많이 있었어요. 공백들이 있는 가운데 굉장히 우리가 실제 가족 같은 분들의 애로를 다 남아내지도 못했고, 또 솔직히 그 분들이 밖에서 보면 졸업해 가지고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활동할 수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것들을 서로 양면이 있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창원이 말이죠, 아니 경남이 이번에 산업은행에서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으로 인수합병 시키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가만히 분석하는 가운데 창원, 그러니까 창원을 비롯해서 경남 전체가 소위 고용재난지역으로 우리가 지정받고 하는 그런 상황에 내가 그걸 분석하는 가운데 도지사들이 공백을 오랫동안 가지는 바람에 무책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가운데 그 피해가 결국은 지역의 경제활동,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역에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문화재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새로운 제도를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대표자가 비상근으로 일을 하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두 분의 본부장님께서 확실히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계속 된다는 거죠.

심지어, 아니, 임시회를 열었는데 새로운 임명을 받은 대표자가 여기 와서 인사도 안 하고 자기가 일을 맡아서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리고 지금 자기가 마산을 어떻게 알아요.

지역의 마산의 문화예술인들하고 같이 스킨십을 하면서 협력을 구할 것, 자기의 어떤 비전과 독트린을 얘기하면서 이런 비전으로 이런 미션으로 가자, 뭐 이런 것도 없이 말이야.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문제로 이야기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지 않았으면 쓱 넘어갈 것 아니라. 이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말이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거칠더라도.

아니, 그 분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고 이거는 법에 딱 나와 있는 건데 당연히 거기에 대한 시간외근무를 하면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수당도 줘야 되고 그런 거를 소송까지 해 가면서 서로 변호사 비용까지 대가면서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하고 스킨십을, 그리고 또 내용을 충분히 정보를 교환하는 가운데 공감도 이루고 방법도 강구하고 그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 하고요. 이왕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문화재단에 조금 전에 이런 자료들(자료 들고) 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에 관해서 그냥 보고 말라는 뜻입니까? 잠깐 언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약간 설명을, 위원장님, 이거 잠깐 짧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말미에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랬습니까? 그래도 이미 말이 나왔으니까 좀 설명도 하시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315의거가 발생된 지 60주년 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2019년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시립예술단 창작오페라 갈라 콘서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간단하게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 갈라 콘서트는 저희들이 2020년을 오페라 본 공연으로 계획을 하고 이번에 15일날 저녁에 하는 공연은 갈라 콘서트입니다.

그래서 창작오페라에 나오는 주요 아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먼저 선을 보여드리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 장소는 315아트센터 소극장이고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아리아만 선보이는 계획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올려드린 시립무용단 제59회 정기공연을 통해서 하는 ‘소리 없는 함성’ 공연도 315의거를 소재로 한 창작무용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본 공연으로써 아마 상당한 감동을 줄 공연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사 장소는 3월 27일 저녁 7시 반에 약 70분간 공연이 되며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공연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되시면 관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제가 바랐던 것은 유인되어있는 내용 말고, 뭐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보다도 배경에 깔린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설명을 좀 듣고 싶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말이 질의시간이 너무 길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출연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왜 제가 이걸 물었느냐 하면 688페이지에 보면 지금 시립예술단이 외부공연을 지금 하는데 우리가 원래 천만원 잡았다가 7,300만원을 더 잡고 있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다가 그 밑에 보면 실비보상도 해주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김종대 위원 원래 7천만원에서 3천만원 해 가지고 1억 72만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앞에 것하고는 연관이 되어있는 게 없습니까? 어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688페이지에 있는 시립예술단 외부공연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무용단이 창작무용 ‘싸가 지 놀부전’이라 해 가지고 이게 우수예술 공연으로 2019년도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우수작품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예술작품이 팔려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면 저희들이 출연료를 받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연료를 받기 때문에 받는 것은 일단 세입에 올리고 다시 저희들이 무대장치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다시 세출로 잡아서, 일반보상금은 조례에 보면 단원들이 외부출연을 해서 수입이 발생될 때는 90%는 보상금으로 돌려주고 10%는 저희 세입으로 잡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그러니까 세입에 보면 이래요. 683페이지에 나와 있죠. 시립예술단이 외부공연을 통해서 출연료 보상금을 받는 게 이게 토탈 1억 8천이라는 뜻입니까? 1억 300만원이라는 뜻입니까? 세입에 보면, 1억 300만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김종대 위원 아니, 원래 이게 8천만원 잡아놨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8천만원을 잡아놨었습니다.

저희들이 외부에서 공연초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약 8천만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김종대 위원 아니, 그래서, 잠깐만요.

지금 우리 시립예술단이 밖으로 나가서, 좋은 공연을 개발하고 창작해서 나가서 공연을 할 때 우리가 받는 돈이 지금 보니까 1억 아닌가요?

원래 이 8천만원은 우리가 당초예산 만들 때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번에 나가기 때문에 1억 300만원 더 증액이 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아닙니다. 위원님. 이 8천만원도 외부공연,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가는 외부출연도 있고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요, 보십시오.

지금 현재 외부공연에 8,300만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수당 1억 72만원 들어가죠. 하나도 남는 게 없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 지금 세출 같은

김종대 위원 뭐 창원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가, 이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세입과 세출을 저희들이 같이 잡아서 그렇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부출연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10%,

김종대 위원 뭐 10%도 안 남구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나중에 결산을 하면 보상금에 대한 10%는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명성황후도 처음부터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 가지고 돈도 수익도 많이 올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창작물들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를 비롯해서 ‘타요’ 이런 거 처음에는 다 그런 생각이 아니어서 단순히 사람들한테 캠페인 할 목적으로 만들었다가 그게 진짜 돈이 되고 그게 그 지자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노현식 무용가,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김종대 위원 이런 사람은 대가 중의 대가고 우리 지역에서는 큰 보물인데 이런 분들이 지역의 그런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연을 계속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좀 돈이 되도록 그리 하면, 제가 너무 큰 욕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 하면 좋겠고요.

끝으로 하나,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NC가 이래저래 해서 1,270억을 들여서 새 야구장을 만들고 18일부터 시범경기하면서 23일부터는 본 게임으로 개막전을 하고 쭉 나갑니다.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저분들이 우리한테 25년간 사용의 선납금으로 108억 정도밖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미 같은 경우는 300억이었고 삼성 같은 경우는 500억씩 내 놨습니다.

그런데 저 양반들이 다른 어떤 기업체보다는 굉장히 기업체 규모가 작아. 작아 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본부장님의 애로가 참 많은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당장 개막 관계 하는 일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창원에서 해라, NC가 해라 이래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표를 100만으로 잡고 있는데 실제로 저거들은 이때까지 5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한 230억 정도 1년에, 150억에서 230억 정도 매년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것은 NC뿐만 아니고 다른 구단도 다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거는 다른 부서, 체육진흥과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 여기 예산이 우리 입장에서 관광마케팅을 하는 측면에서 지금 그 야구장이 훌륭하게 지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진짜 우리가 목표하는 100만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도 될 것 아닙니까? 창원시의 위상은 말 할 것도 없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좀 잡아서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의례적인 내용만,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설치하는 시설물 이런 것뿐만 아니고 좀 매우 의도적 마케팅을 위한 관광마케팅을 위한 예산을 잡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올해 실내악축제 하신다고요? 그런데 올해 3회째가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술본부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여름에 했던 것 같은데, 맞죠? 1회 때. 본부장님은 그때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창원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김태철 문화예술본부장 김태철입니다.

이해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물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전자료나 확인을 해봤을 때 2017년도 8월, 말씀대로 여름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여름 맞죠?

○창원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김태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 다음은 군항제 기간 4월달에 했죠? 작년에.

○창원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김태철 그렇습니다. 작년 3월, 봄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3월, 하여튼 군항제 그 기간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왜 이렇게, 정해 놓고 하지 않고 축제기간이 자꾸만 바뀌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창원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김태철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1회와 2회의 계절 차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저도 외부에서 왔을 때 창원의 대표적인 클래식 관련 예술축제가 있을 때 실내악축제가 언급이 되었는데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잡혀 있지 않아서 의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산상으로 재단, 여러 가지로 씀씀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어서 당초예산에 잡지 못했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챙겨가면서 보니까 3회를 통과하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지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된다 라는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서 최소한 3회 정도는 우리가 창원시를 알리기 위해서 지역에서 예술축제를 만들었는데 좀 어렵더라도 올해 준비를 하고 내년 되어서 그 평가를 가지고, 물론 평가가 적다고 하면 다시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국비를 취득하면서 좀 더 행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겠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올해까지는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정례적인 기간으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국제축제는 상식적으로 여러 가지 아티스트에 대한 어렌지나 이런 문제가 시간이 당연히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로, 11월 정도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올해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국비사업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례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안 되었고 지금부터 이 축제를 준비하려니까 기간적으로 많이 짧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다, 꼭 연말에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죠?

○창원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김태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지금 행정절차 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 말씀이잖아요.

○창원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김태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실내악축제가 아시다시피 우리 창원지역 내에 클래식 문화에 대한 우리 시민들에게 향유와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여름에 할 때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게 다른 도시에서 하는 데가 거의 없죠.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하는 음악도 학생들이 방학기간이나 이런 때를 이용해서 우리 지역을 많이 찾아와서 외국에서 오시는 유명한 그런 아티스트들한테 오디션도 받고 공연도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뜻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때 자료를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사실 안 올라와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이 행사를 하지 않는가보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3년간 해서 평가를 받아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 하니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올해 연말에도 좋은 공연, 그리고 좋은 행사, 전국에 있는 많은 음악도들이 와서 좋은 선생님들에게 오디션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김태철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해 행사 차질 없이 잘 진행해서 시기라든가 일정에 대한 것을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의원 박춘덕입니다.

문화재단에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이 계셨고, 나는 위원장님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할 줄 알았는데 정리가 안 되어서 내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자문기관의 기관장이 아니고 비상근이지만 대표이사잖아요. 그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는데 이게 조직 내에 들어오게 되면 밖에서 자문하다가 조직 내에 들어오면 그 조직의 일정은 맞춰줘야 돼요. 최소한 그게 예의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면 문화재단 내에서는 1년 내내 안 오든지 어쩌든지 전화를 하든지 통신으로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조직 내에 들어왔으면 최소한 의회일정에는 맞춰서 와서 앞으로 문화재단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 하는 부분을 자기가 말씀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조직 내에 들어오면 조직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개인 일정이 있다 해서 촬영문제 때문에 이렇게 못 오는 부분, 뭐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조직 내에 들어와서 이렇게 할 때는 의회가 처음 열리고 처음 상견례 할 때는 와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시민한테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게. 의회에 보고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창원시가 짜 놓고 한 연출·각본 이대로 다 되었잖아요.

우리 의회가 묵시적으로 동의를 해 줬고, 그래 가지고 왔으면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주셔야 된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음에라도 이런 형태가 계속 되면 문화재단만큼은 예산 관련해서는 심의 자체도 안 하고 보고도 안 받겠다, 또 올라오는 대로 심의 안 해주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부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선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인 국장님 나오셔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박우서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강춘명 교통물류과장은 긴급현안 업무협의 때문에 문종주 교통정책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전상현 대중교통과장은 사무관 교육 중으로 남기명 버스행정담당이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김호균 하천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72억 7,926만원이 증액된 1,126억 3,750만원으로 회계로는 일반회계 658억 614만원, 특별회계 468억 3,136만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시민안전과는 기정액보다 37억 6,870만원이 증액된 152억 5,755만원, 건설도로과는 24억 3,933만원 증액된 90억 8,645만원, 교통물류과는 7,646만원이 증액된 12억 6,924만원, 대중교통과는 5억 1,956만원이 증액된 77억 3,372만원, 신교통추진단은 102억 3,260만원이 증액된 270억 1,860만원, 하천과는 2억 3,450만원이 증액된 54억 4,0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천과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어 기정액보다 811만원이 증액된 81억 8,8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64억 7,878만원이 증액 편성된 2,513억 8,251만원으로 회계로는 일반회계 2,282억 453만원, 특별회계 231억 7,798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5페이지부터 719페이지까지의 시민안전과 소관은 양덕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기정액보다 121억 622만원이 증액된 376억 7,7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부터 722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제2안민터널 건설 등 기정액보다 82억 2,032만원 증액된 380억 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부터 724페이지까지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화물자동차 유류세 보조금 등 기정액보다 48억 8,340만원이 증액된 400억 1,3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부터 727페이지까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등 기정액보다 7억 5,460만원이 증액된 623억 2,8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부터 733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 소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기정액보다 188억 4,621만원이 증액된 384억 6,016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부터 737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 여좌2가천 정비사업 등 기정액보다 22억 6,241만원이 증액된 117억 2,401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1페이지 교통물류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통사업 예비비 및 주차장사업 예비비를 조정하여 기정액보다 6억 250만원이 감액된 79억 8,647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796페이지 하천과 소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낙동강 친수시설 정비 등 기정액보다 811만원을 증액하여 81억 8,884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1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수입과 지출 총금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2019년 상반기 재난예방사업과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에서 제출안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41페이지부터 46페이지, 시민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시민안전과에 재난방재에 관련해 가지고 시설비 중에서 통합방재정보 모니터링 시스템구축을 하는데 원래 당초예산보다 돈이 깎였네? 이게 왜 그렇는지 좀 설명하시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 5,500만원을 깎아가지고 통합방재정보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하는데 3,500만원이 들고 그 다음에 도비반환금을 당초에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2천만원 더 계상해 가지고 8천만원으로 해서, 그래서 시설비 5,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원래 52억 3천만원이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52억 3천만원 중에서 5,500만원을 감액을 했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감액을 한 이유가 뭐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통합방재정보 모니터링 시스템구축에, 위에 3,500만원짜리 하나 하고요.

김종대 위원 위에 3,500만원짜리,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바로 위에요.

김종대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그것하고 그 밑에 도비반환금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반환금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게 부족해서 2천만원을 더 올려 가지고 8천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 시설비를 감해 가지고 통합방재정보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하는데 3,500만원, 그 다음에 도비반환금 2천만원 해서 5,500만원 감을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럼 원래 잘못 잡았다는 뜻인가?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아니고요.

김종대 위원 무슨 뜻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통합방재정보 모니터링 시스템구축이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까지는 기상이나 각종 수위, 그 다음에 방사능 등 정보를 받을 때 개별로 받았습니다.

그 개별로 받던 것을 통합해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시스템구축 하는데 3,500만원이 들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도비가 당초에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2천만원이 부족해서 반환금이 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에 총 시설비 중에 저희들이 52억 3천만원을 편성했는데 5,500만원을 감해 가지고 51억 7,500만원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똑같은 얘기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잘못 잡았다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처음에 과목을 저희들이 당초에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하는데 이게 당초에 편성할 적에는 이게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필요했기 때문에 시설비를 감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예산과목이 처음에 시설비로 잡아놨던 것을 과목에 있어서 변경을 시켜 가지고 전산개발비로 변경을 시키는 사항인데, 과목 자체를 잘못 잡은 것은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과목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고 자금수지총괄 표에 보니까 비융자성사업비 해 가지고 2천만원이 감해 지는데 이게 왜 감해졌을까요? 이 담당은 누굽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이게 감 사유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비반환금이 당초에 6천만원이 잡혀있었는데 반환해야 될 금액이 8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새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기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과 구분 없이 국 전체로, 회계 구분 없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707페이지에서 73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791페이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 795페이지에서 79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의원 예, 박춘덕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단하게, 710페이지 팔룡터널 관련해서 민간사업 건설보조금 15억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셨는데,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건설도로과장 박우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팔룡터널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이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해야 될 돈이 총 145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73억 정도, 시비가 73억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16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부담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 5월경되면 나머지도 부담금을 부담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민자사업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협약서 체결에 따라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공사는 마무리 되었고 그렇는데, 팔룡터널 인접해 있는 야구장이 며칠 있으면 개장하잖아요.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호체계가 당초에는 5현시로 되어있었습니다. 지금 사실 6현시를 운영하다보니까 약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6현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걸 하다보니까 상당히 반대급부가 많이 생깁니다. 운전자들의 안전사고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일전에도 교통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빠르면 다음 주 내에 5현시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 도로 부분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그게 팔룡터널 설계 당시에도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해 가지고 민간업자한테 맡겨놔서 그렇게 하고, 민원 생기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6지로 갔다가 또 옆에 있는 인근 주민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또 5지로 갔다가, 왔다갔다 몇 번 했어요.

그래 가지고 5지로 있다가 그 옆에 있는 도로 새로 내고 지금 6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건설도로과장 박우서입니다.

저희들 당초계획은 5지였는데 그 민원사항 때문에 지금 6지로 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를 낸 부분은 5지로 하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야구장이라든지 또 39사에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교통량이 상당히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교통량이 지금 20%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5지로 다시 원상태로 전환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 거기는요, 내가 과장님보다 교통전문가는 아니지만 거기는 향후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돼요. 우리 부서에서.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야구장이 정식으로 개통하고 나면 차량이 지금보다 엄청나게 늘어날 것 아닙니까? 야구 경기가 있는 날은 더 할 것이고,

그럼 그게 설사 5지로 간다 하더라도 그게 늘어나는 교통량 때문에 주도로는 막힐 수밖에 없는 구도를 갖고 있다 말이에요. 신호체계를 개편한다 하더라도 교통량이 늘어나서 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 했을 때 그걸 예를 들어서 주도로, 차량이 제일 많은 주도로는 거기를 오버브리지를 넣어서 1개 차선을 감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좀 수립하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건설도로과장 박우서입니다.

지금 팔룡터널 접속구간이 교차로로써 보면 불합리한 그런 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5현시로 가기 위해서 교통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1차적으로 5지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보완을 많이 할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진짜 대책수립은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또 교통량 추이라든지 교차로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5지를 해도 또 문제가 생길 겁니다. 5지를 한다고 해서 그에 따른 민원이 폭주할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지금 현행 6지 체제로 해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우리 창원시가 5지로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누가 봐도 앞으로 거기가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부분은 다 인정하는 사실인데 제가 굳이 오늘 예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팔룡터널을 개통하고 난 이후에 그 도로체계를 놓고 지금 현재 그게 개선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오버브리지 설치를 포함한 그런 교통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지 않냐,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건설도로과장 박우서입니다.

저희들 당초계획은 그 부분이 입체화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입체화가 지역주민이라든지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영향 요인들 때문에 평면으로 바꾼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기형적인 교차로라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지켜보고 어떤 대안이 마련되면, 그렇게 지켜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기는 저희들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지로 하면서 그 5지에 대한 보완사항을 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행정이 늦은 게 그것 때문에 항상 늦어요. 과장님,

왜냐 하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은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되는데 꼭 문제가 터지고 사고가 나면 대책을 수립하는 게 늦다, 그래서 행정이 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안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예산을 집행부가 편성을 해 오는데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세입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형태든 간에 세입이 만들어진 걸 우리가 심의하는 가운데 삭감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결국 어리석은 일인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세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아니, 뭐 문제를 지적해서 문제를 삼겠다 하기 보다는 좀 우리 의회가 어떤 데서 세입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이 지출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다루기 전에 이런 것들에 관한 자료들을 좀 미리 줘서 우리한테 연찬이 되도록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위 70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세입부분, 다 하나하나 묻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다 근거가 있고 시도비라든지 아니면 국고에서 보조되는 거라든지 그런 특별보조금을 비롯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정책적으로 오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물어봐도 내나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그래도 좀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왜 이게 이렇게 잡히는지, 특별회계 이게 계속 존치가 되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면 사전에 이런 얘기들이 다 속기가 되는데 일일이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다 여쭙고 싶지만 대표적으로 712페이지에 보면 표기부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중에서 특별교통수단 신규차량 구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4,200만원짜리가 3대인데 곱하기 50% 이랬다 말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중교통과에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버스행정담당 남기명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200만원에 대한 50%를 국고보조 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2,100만원에 대해서는 어디서? 시에서 부담한다는 소린가요?

○버스행정담당 남기명 예, 나머지 부분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특별교통수단 신규차량이라는 게 뭐 어떤 겁니까?

○버스행정담당 남기명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구입하는 차량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콜택시 같은 그런 건가요?

○버스행정담당 남기명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겁니까?

○버스행정담당 남기명 예.

김종대 위원 그 중에서 그 차 한 대가 4,200만원인데 지금 이거는 국고보조금이네요?

○버스행정담당 남기명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국가에서 4,200만원짜리 차를 반만 부담해 준다, 반은 우리가 한다, 이런 얘기죠?

○버스행정담당 남기명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금에서 특별교통수단 노후차량교체사업 이게 또 무슨 뜻인가요?

○버스행정담당 남기명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차량으로 단가 4천만원에 대한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저는 그런 거지요. 특별교통수단 신규차량은 4,200만원짜리고 노후차량 특별교통수단에 관련된 차량 중에서 이거는 4천만원짜리인가 보네요.

○버스행정담당 남기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복권기금은 각 지자체 별로 많은 차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단가를 조금 낮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차는 어떤 차인데요?

○버스행정담당 남기명 차는 동일한 차가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떤 차입니까? 아니 그럼 봉고차 같은 겁니까?

○버스행정담당 남기명 스타렉스

김종대 위원 스타렉스입니까?

○버스행정담당 남기명 예.

김종대 위원 그러면 저쪽에는 4,200만원이고 이거는 4천만원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200만원은 차량만은 4천만원인데 장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장치하는 비용이 200만원입니다.

김종대 위원 국장님이 잘 알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예, 리프트 같은 장치를 설치해 주는 그 비용이 200만원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 말도 이해가 안 되네. 그래요. 뭐 국장님이 얘기하니까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713페이지 지금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금 중에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에 관련해서 예산도 있고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에도 돈이 있고 한데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66억 정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수소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116억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교통차량인 전기차와 수소차를 도입하기 위한,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에 우리 시비를 보태서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대당 약 4,800만원 정도 하는데 국비 900, 도비 300, 시비 400을 해서 1,600만원이 대당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넥소 같은 경우에 7천만원 정도 하는데 국비 2,250, 도비 530, 시비 530해서 전체 3,310만원으로 전부다 매칭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 지금 추진단장님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예산서에다가 66억짜리도 있고 116억짜리도 있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부속서류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심의하겠어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못 챙겨 드려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거나 아니면 서류를 여기에 비치를 해 두거나 그래 해야 되겠죠.

이런 거를 우리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들이 기존 백데이터가 있어야 이걸 판단을 하죠.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세입부분인데 세출부분에, 매칭사업이니까 여기에 쭉 내용이 있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매칭사업인지 아닌지, 얼마에 어찌 되는지 이걸 알 수가 없어. 그걸 이 자리에서 막 물을 수가 없는 거라. 그죠?

자료를 하나 딱 놔두면 그냥 넘어갈 내용이고 그 대목만 딱 물으면 되는데,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친환경 차량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 중에서 이동수단에 관련해 가지고 창원시가 뭘 지향하고 있느냐 하면 수소도시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말이지.

그런데 전기차도 중요하고 수소차도 중요한데 어떤 것에 정책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는데 수소차에 얼마만큼 예산을 어찌 들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소위 정책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니라.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려온 매칭사업은 어째도 할 수 없이 그냥 진행하되 우리 돈 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수소에 중점을 두자든지,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에 따른 예산편성 내지 예산심의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 자료도 있어야 되고 평소 때에 그런 내용의 공감이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제안이 있었는데

김종대 위원 제가 계속 할 때마다 얘기하고 있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래서 저희들도 수소차냐 전기차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수소차와 전기차를 1개를 선정해서 추진할 수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2개 중에 한 가지만 선택을 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추진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모든 여건을 봤을 때 2가지를 동시에 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건 적절한 답이 아닙니다. 아니,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국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심지어 일정한 양을 정해 놓고 너희들이 의무적으로 그런 정책을 도입해라,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성.

그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해시나 진주시가 하는 소위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한 정책하고 우리 창원시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수소도시로써의 차이하고 차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울산이 자기들이 세계 최고의 수소차에 관계되는 정책을 강구한다 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말이지.

그럼 저거들하고 우리하고 경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어떤 정책과 우리 정책의 어떤 차별성이나 변별성을 가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고 그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죠.

국장님, 아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예,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방금 말씀하시는 업무 중에서 시장님께서도 자주 말씀을 합니다만 미래산업으로써는 수소산업, 즉, 수소차 뿐만 아니고 수소산업에 관련한 각종 부품산업을 우리가 육성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지금 저희 시에서 시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기회가 되면 다음에 간담회 시에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산업 중에서 수소산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국도비 내시에 따른 우리 시비부담액 이 관계는 저희들이 미리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종 예산뿐만 아니고 저희 수소차량에 대한 시책에 있어서는 사전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말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특히나 우리 이해련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선진적인 그런 곳에, 그리고 또 그런 기관에 전문가들이 있는 곳에 가서 간담회도 하자, 그런 계획들을 지금 계속 수립하고 계시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하고 우리 의회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인식도 같이 해야 되고 어떤 공감을 이루는 가운데 최선의 공약수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분 있습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입 예산을 쭉 보면 국고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세입예산으로 넣어서 세출에 가는데, 지금 711페이지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2,300만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걸 맞추어서 세출을 723페이지에 시에서 똑같은 돈으로 예산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4,600이 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개선을 작년 2018년도에 시범사업 5군데를, 그러니까 각 구청 별로 한 곳을 했거든요. 그때는 5천만원씩 해서 2억 5천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4,600을 증액해서 5억 9,600이 예산으로 책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물류과 교통정책담당 문종주 교통물류과 교통정책담당 문종주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창구청의 3개 시설에 대해서 국비보조를 해 가지고 5대5로 해서 시설개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위치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사업비가 확정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들어가는 내용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돈을 4,600을 빼더라도 18년도에 대비해서 2배의 금액이 책정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18년도에 2억 5천에 대한 그런 시범사업이 어떤 결과를 맺어서, 지금 현재 5군데를 했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 교통정책담당 문종주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순욱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작년 18년도에 각 구 별로 1개씩 학교를 지정해서 시범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위원님,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작년에 시범사업 형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600만원도 당초 가내시에서 4,600만원 증액된 이런 내용이고 그 증액된 내용 중에서 이 돈을 가지고 의창구 3개 지역에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당초 내시액보다 좀 늘어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의창구청에 4,600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각 구 별로 학교 2군데를 올해부터 계획을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선정기준이 있어서 10개 정도를 한다는 건지 이런 기준점이 어떤 거냐고 묻습니다.

○교통물류과 교통정책담당 문종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각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올해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곳이 총 72개소해서 5억 9,600만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각 지역 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개선으로 해서 어린이 집도 있고요. 초등학교 앞에 안전특별구역으로 해서 옐로존 조성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같은 경우에도 있고요. 각 구청 별로 신청을 받아서 올해는 총 72개소를 저희들이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각, 그럼 옐로존하고 이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이 부분에 예산이 분리된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교통물류과 교통정책담당 문종주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각종 사업내용이 옐로존 사업도 있겠고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옐로존 사업은 몇 군데입니까? 올해 예산에서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위원님, 저희들이 세부사업계획은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전체적인 금액 5억 9,600만원 중에서 72개 사항은 세부항목이 다 포함되어있는 금액이고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은 추가로 더 되었다는 점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시행해야 될 내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옐로존 사업도 한 학교당 5천만원 정도를 책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진행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안에 갖추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옐로존 사업하고 그의 비슷한 유사사업인데, 그런데 거기서 추가되는 게 어떤 부분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다가 적용을 많이 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알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2018년도에 옐로존 부분에 대한 계획과 보고서하고 2019년도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예.

정순욱 위원 그리고 721페이지입니다. 721페이지에 보면 제2안민터널 건설에 보상금액이 10억이죠. 10억이 책정된 이유가 어떤 근거에서 되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건설도로과장 박우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2안민터널 보상실적은 근 90% 하고 있습니다. 보상률은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재결신청을 한 19필지 해 놓고요, 공탁. 그 다음에 이번 3월 중순께 되면 나머지 13필지도 재결을 통해서 공탁을 진행해서 올 8월까지는 보상에 대해서는 마치려고 합니다.

단지 증액된 이유는 보상비는 거의 다 충당이 되었습니다. 종점부에 천선동 부근에 보면 철탑이 큰 게 2개 있습니다. 한전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1기당 20억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해서 철탑까지 이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안민터널이 시급합니다. 귀곡~행암도 개통이 되어야 되고 석동~소사도 지금 개통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자은3지구라든지 풍호동 간 도로도 4개가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안민터널에 시급하게 필요한 그런 돈이기 때문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또 추경 때 저희들이 10억을 더 요구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이 보상 10억이 되면 시장님이 공약하신 2022년 3월까지 완공이 되는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건설도로과장 박우서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청하고 이건 국토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은 시행하고 저희들은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지방청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일단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마쳐야 되겠다, 우리 시의 입장은 이렇다,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수시로 가신다고 하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문화재 시굴이 30%가 아직 안 되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조금 부족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부분이 완성되려고 하면, 완결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저희들이 1단계 문화재 발굴도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 에리아가 좀 넓다보니까 거기에 큰 IC가 들어서는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지표조사까지는 끝났습니다. 1단계 구간에는 지표조사를 끝내고 발굴을 하라는 그런 문화재청에서 그게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시굴조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국비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조금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사업은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도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국비가 보상이 안 되면 문화재 시굴발굴이 안 되는데 그럼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이 공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관련은 보상은 시비를 들여 가지고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문화재도 마찬가지고 보상하고 같이 엮여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인근에 보상관련 해 가지고 민원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민원사항도 신속하게 해결할 계획이고, 일단 보상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문화재 조사라든지 조기개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매번 매일 찾아가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점이 문화재 시발굴이 문제면 거기에 대한 국비가 확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맞습니다. 그건 공사비가 포함되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국비가 확보되려고 하면 누가 해야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그거는 국토부 소관인데 일단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관입니다.

예산확보는 자기들이 하고 저희들은 보상비에 대해서만 관장을 하고 있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조기개통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엮여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순욱 위원 현장에 가보시면 현장소장님들이 최소가 시장님이 얘기하신 부분보다 7개월이 늦춰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7개월 단축할 수 있고 2022년 3월까지 완공을 하려면 이 문화재 시발굴이 지금 70%가 끝난 상황에서는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이게 계획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 시발굴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모든 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전체를 하려고 하면 날짜를 맞출 수가 없어요.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건설도로과장 박우서입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업은 공사는 국토부에서 하고 저희 시 구역이다 보니까 보상은 시에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시행청하고 상당히 자주 미팅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기들도 저희가 100% 보상이 안 되어서 안 된다는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사실상은요. 시공사에서도 백방의 노력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는 봅니다. 실질적으로.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지금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여기서 중단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시에서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73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소요되는 하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하천은 항상 보면 환경단체에서는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합니다.

그런데 민원이 제기되고 어떤 상황이 되다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민의 편의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가 항상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상충이 될 때 우리 시에서는 생태하천을 복원하고 계속 배상금을 주고 조성을 하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세출을 정리를 하실 때 환경단체와 부딪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제가 이번에 어떤 위원회에 한번 참석을 해서 이 부분을 봤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기준점이 많이 약하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싶어서 제가 이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예, 정순욱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가장 요구되는 것이 생태하천이 좀 넓은 데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에 어떤 시설물을 갖추게 해 달라, 그리고 환경보호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된다는 이런 식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두 군데의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실상 좀 힘든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해서 서로가 100% 만족은 못하지만 합의점을 도출해서 보호와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현재입니다.

720페이지 401에 북부순환도로 3단계 개설에 용역비 5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인지, 3단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건설도로과장 박우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봉림지구에서 도계까지는 일부 개통을 해 가지고 의창구청 가는 길은 지금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단계인 도계동에서 용강까지 그걸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3단계 구간도 요즘 민원이 엄청나게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5호선하고 봉림지구 간에 도로가 개설 안 되어서 불편하다 이것도 조기에 개통을 해 달라 그런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 5억을 요구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리고 2단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도계동 구 안골길을 살려 가지고 구 용강검문소까지 거기가 2단계가 되죠?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 공사가 곧 진행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건설도로과장 박우서입니다.

지금 타당성을 저번에, 공사비가 한 80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터널도 있어야 되고 해서

박현재 위원 아니, 도계동에 일부 길을, 거리를 줄였으니까 850억 중에서 그만큼 몇 백억이 빠질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대안노선 타당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건 해 가지고 타당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도로를 내는데 있어서 도계동이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양방향에 주차가 지금 많이 되어있습니다. 안골 가는 길에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박현재 위원 그 주차 부분은 차후에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저희들도 어느 시가지나 어떻게 보면 주차난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밤이라든지 늦은 시간에 가 보면 도로가 주차장화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로를 관장하면서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뭐, 저도 어떻게, 여기에 교통부서도 계시지만 그렇다고 딱히 그 도로를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도, 저희들 보면 주요도로 같은 경우에 시간제로 주차를 허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둬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1,2,3단계 다 연결이 되고 나면 조금,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박현재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사실상 그 도계 뒷길은 도로는 넓은데 양쪽에 주차장화 되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박현재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그래서 2단계 사업을 마치고 나면 시민들께서도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도로기능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도심지 안에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면 큰 예산이 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목적으로 내 놓은 곳에 주차장 한다는 것인 이치에 맞지 않고, 우선적으로 2단계 사업을 빨리 마치고 또 3단계 사업도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지역의원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도계 뒷길에 주차장화 되어있는 길은 공영주차장 건설이라든지 다른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입장은 도로의 기능은 도로의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박현재 위원 예, 국장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인 것 같고, 지금 도계동 명곡로 일대가 유니시티가 곧 입주를 하고 대원동에 입주를 70% 이상 했더라고요.

아침이나 저녁, 출퇴근 시간이 혼잡도로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3단계도 바쁘지만 2단계가 하루라도 빨리 조속히 도로개통이 되는 게 더 우선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안민터널 부분에 대해서, 지표조사는 몇 군데나 했어요?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건설도로과장 박우서입니다.

어떤 지표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춘덕 위원 문화재.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단계 2단계로, A구역 B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지방청에서, 저희들이 항상 수시로 문의도 하고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런 걸 계속

박춘덕 위원 우리 시가 문화재 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저희들이 관여까지는, 그건 실질적으로 시공사에서 하니까

박춘덕 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이 지표조사를 1차 마치고 발굴을 하라고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제가 일전에 갔을 때 현장사무실을 갔었을 때 소장님하고 단장님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구간은 발굴을 하라는 얘기를,

박춘덕 위원 뭐가 나왔어요?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단은 문화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파면 일단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고려시대 유물이라든지 편석이 나오게 되면 문화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판정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그러면 지표조사한 팀들이 떠나고 발굴을 하라고 하면 발굴선정하는 팀을 새로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그거는

박춘덕 위원 도로전문가라서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또 막대하게 들어갈 건데 담당이 아니라 하니까 내가 그 정도로 얘기하는데, 만약에 지표조사에서 나왔다고 그러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나오게 되면 주무부서가 문화재청에서 한다고.

그러다 보면 이게 하세월 되어버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예, 사실은 박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공사부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토지보상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토지보상을 빨리 마쳐야 공사도 빨리 우리가 독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보상금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문화재 발굴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저도 문화예술과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어떻든 발굴하는 그 구간 외는 빨리 공사가 진척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상을 빨리 해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발굴은 발굴대로 시행을 하고 나머지 구간의 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지표조사에서 뭐 작은 게 나왔던 큰 게 나왔던 토기가 나왔다든지 하면 우리 창원시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대로 지켜보시면 안 되고,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예.

박춘덕 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두 분이 문화재청을 방문하셔야 돼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예, 빨리 발굴하도록

박춘덕 위원 방문하셔서 우리 지역의 일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소를 해 달라든지 계속 공문도 보내시고 방문하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은.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거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안민터널 관련해서 명칭 문제를 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석동터널 천선터널 이렇게 있는데 그걸 꼭 지역 명을 얘기하기 보다는 이것을 진해는 벚꽃을 상징하는 도시고 또 항구도시고 이렇는데 그걸 벚꽃터널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냥 벚꽃터널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요즘 LED 등이 잘 나오니까 터널이 또 길잖아요.

터널사고도 과속을 하면 많이 나고 하니까 터널 입구하고 출구를 벚꽃을 상징하는 LED 등으로 밖에서 좀 만들어주고 터널내부 등도 벚꽃을 상징하는, 일반적인 등이 아니고 벚꽃등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터널 내에 속도도 감속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터널 내에 조명이 특이하게 된 터널, 그것이 벚꽃터널이다, 사계절 내내 진해에 진입할 때 벚꽃을 맞으면서 들어갈 수 있는 터널 이렇게 하면, 그리고 명칭을 빨리 정해야지 그걸 우리 시에서 왜 자꾸 미루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명칭 관계는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명칭 관계는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 가지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정하도록 하겠고, 벚꽃조명 관계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시공사 측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또, 아직까지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께 얻어 가지고 정말 멋있는 그리고 편리한 터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 하고, 그걸 우리 국장님이 나중에 터널완료 이후에 안민터널이 부산에서 창원 가는 민자도로하고 접속부가 없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고가도로를 해서 국도2호선하고 붙일 건데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했을 때 부산이나 창원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신항에서 올라오는 컨테이너들이 국도2호선에 다 몰리는데 그래서 과연 제2안민터널을 과연 이용을 하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설계 당시에 부산에서 창원 간 민자도로에 인터체인지를 붙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했는데 민자사업 하시는 분들이 그걸 붙여주면 우리가 사업을 못 하겠다, 그때 당시에 개통 전이잖아요. 그때가, 그 부산~창원 간 도로가.

개통 전인데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하니까 국토부에서 그럼 인터체인지 없이 제2안민터널을 설계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아마 민자도로는 우리 진해 쪽에서 접속도로를 해 버리면 그 접속부분에서 귀산동까지라든지 이런 요금 자체가 받을 수 없는 이런 위치가 되다보니까 아마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진해 입장으로 봐서는 앞으로 제2신항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신항에서 나오는 물동량을 받아주려고 하면 제2안민터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걸 부산하고 창원 가는 민자도로하고 접속도로를 안 해 주면 그 터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시에서 이걸 개통하고 난 이후에라도 이 필요성을 계속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예, 저희들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일단 그 도로가 민자도로다 보니까 저쪽에서 안 받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그래서 지속적으로 문제점도 제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구간 안에 요금을 어떻게 정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우리 박춘덕 위원님의 뜻은 저희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통수단 신규차량 구입이 있네요.

대중교통과인데 우리가 저상버스 같은 것은 업체에서 구입을 하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원금 주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버스행정담당 남기명 버스행정담당 남기명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계획물량대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업체별로 배정을 해서 업체가 차량을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업체가 해서 자료 올라오면 지급할 거고, 그런데 특별교통수단 신규차량 이런 걸 보면 우리 창원시가 구입을 해서 주는 거잖아요. 단체에다가

○버스행정담당 남기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차를 포함한 나머지 예를 들어서 장애인보조차량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서 단체에 주는 것 있잖아요.

자율방범대도 있고, 비단 이거는 아니지만 제가 뭘 여쭙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 창원시가 이렇게 공공성의 목적으로 해서 차를 구매하는데 이걸 구매하는 방법을 제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창원시가, 자동차는 할인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업체에서 해 주면 되기는 되는데 그런데 이걸 우리가 특정업체 이름을 얘기해서, 제가 ABC로 표현을 할게요.

A라는 회사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정해서 그 차만 해서 나중에 보수하기 좋게끔, AS 받기 좋게끔 그걸 집중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 ABCD 업체가 있으니까 골고루 해서 이번에는 여기에 하고 저기에 하는 것인지, 이걸 입찰하지는 못 할 것 아니에요?

그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버스행정담당 남기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라장터에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입찰.

박춘덕 위원 입찰로? 이것도 입찰을 합니까?

○버스행정담당 남기명 예.

박춘덕 위원 아니, 자동차를 그렇게 해요? 그건 알겠습니다. 그래하면 이해되었고요.

신교통추진단에 시내버스 운영체계개선 시민토론회 2천만원이 있는데 이걸 개최하는 취지하고 개최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거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려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의 공감대가 먼저 필요합니다.

운수사업자들의 많은 반발도 생길 수 있고 갈등이 지금 많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토론회를 한번 개최해 가지고 다양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모아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또 어떤 대안을 수렴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준공영제 연구용역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담아서

박춘덕 위원 그럼 토론을 하는 그런 주제가 준공영제가 주제가 됩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우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사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준공영제라든지 BRT라든지 이런 부분, 안 그러면 시민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개선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합니다.

박춘덕 위원 시민 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박춘덕 위원 무작위로 합니까? 시민들이면?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120명 정도 규모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 놨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도 자동차 관련이니까 거기에 단서조항을 달아야 될 것 같은데?

자동차나 노선버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토론을 하는 게 안 낫느냐, 일반 시민들이 와서 얘기를 할 때는 내가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렇습디다, 친절 불친절 정도 얘기 할 것이고, 그래도 교통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상식은 없어도 기본적인 게 있어야 이 토론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겠나 싶은데.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0명 정도 규모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일반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또 거기에는 교통에 대한 전문가라든지 버스업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운전기사들,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을 일단 다 부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원탁토론회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퍼실리테이터라 해 가지고 한 테이블에 전문가를 한명씩 배치를 해서 단순한 불편사항이 아닌 정말로 좀 수준 높은 이런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알겠습니다. 만일에 이걸 하고 나면, 이게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곧 할 거잖아요. 하고 나면 그 결과물을 간단하게 A4로 한 장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궁금하잖아요.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그날 위원님도 참석을 좀 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아, 그러면 고맙고요. 그리 하고, 그 다음에 BRT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있습니까? 하기는 합니까? 어쩝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BRT는 말씀 그대로 버스중앙전용차로제를 얘기하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가음정 사거리에서 우리 시청을 거쳐 가지고 마산의 육호광장까지 약18㎞ 정도로 해서 계획을 잡고, 저희들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용역이 시행되면 용역을 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박춘덕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탄력을 받으려고 하면 예산서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지금 돈 500만원 요구해 놨다 말이지. 인쇄하고 회의자료 해서 500만원 해 놨는데 5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이 이제 단추 끼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용역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영제 연구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해서 한번 유찰이 되는 바람에 시간이 다소 딜레이 되었는데 아마 다음 주나 안 그러면 빠르면 내일 정도로 해서 계약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계약이 되면 바로

박춘덕 위원 계약 안 했네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계약은 아마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계약이 될 겁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용역 할 때 용역과제물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나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안 그래도 3월 25일날 연구용역기관에서 착수보고회를 하면서 준공영제추진위원회 위원 14명을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위원님들 위촉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중에 필요하다면 착수보고 한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그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창원시 철도망구축 연계교통계획수립용역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로 주안점은 어디다 두고 용역을 줍니까? 이거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 철도망구축 및 연계교통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일상감사를 거쳐서 지금 입찰공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창원시 철도망 기본구상에 대해 가지고 한 9가지 안건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박춘덕 위원 9가지? 대충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뭐뭐 있는지,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9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철도노선 경전선과 그 다음에 기 계획반영 되어있는 철도사업노선인 부전마산복선전철 내년 7월달에 개통예정 중에 있지만 이 내용도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예타면제 되어있는 남부내륙철도, 그 다음에 마산신항선, 그 다음에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진해선을 활용한 도시철도 트램부분, 그 다음에 부산도시철도 하단에서 녹산까지 연장하는 부분, 그 다음에 창원 신산업선 신설, 그 다음에 부전마산광역전철운행, 그 다음에 부산 신항선 연계한 노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사업이 엄청난데요? 한 가지만 해도 엄청난데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래서 사업비도 3억 5천을 가지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철도는 사실 기초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런 기본구상용역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철도는 국가사무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가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국비를 6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국가계획에 반영해서 국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용역 하는 부분에서 행암동 탄약부두에서 나가서 진해구청 있는 데서 일직선으로 라인을, 철길을 하나 더 깔 수 있는 그것까지도 좀 넣어서 용역을 하면 안 되나요?

지금현재 경화동으로 해서 육대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창원 쪽으로 넘어가는데.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암에서 풍호동을 해 가지고

박춘덕 위원 신설도로, 말하자면 옆에서 보면 V자로 된 도로를 안 하고 바로 직선도로로 낼 수 있는 것을, 전에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그건 용역에 안 들어갔네요, 보니까.

그건 회의 끝나고 얘기 한번 합시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우리 간단히 하십시다.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어서.

하천과에 734페이지에 교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간접비 소송배상금이라는 게 뭡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하천과장 김호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당초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310억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2017년 12월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한 2년 8개월가량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간접비를 시공사에서 우리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청구를 했는데 우리 시는 그건 반영하기 곤란하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2017년 10월 30일자로 창원지방법원에 소를 청구했습니다.

소를 청구했고, 지방법원에서 2018년 5월달에 화해조정을 했는데 그때 우리 시에서는 차수분 청구한 8,7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급할 수 있고 그 외에 자기들은 10억 3,9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고 자기들이 거부를 해 가지고 진행되어 오다가 지난 해 1월 24일날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우리 시에서 제시한 그 수용안을 합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최종판결이 우리 창원시가 공사과정에서 손해 본 8,700만원을 보상하라고, 4월 30일까지 보상하라고 최종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 한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연사유가 뭐죠?

○하천과장 김호균 지연사유는 사업비를 당해연도에 바로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주원인이 사업비가 확보 안 되어서 늦어진 겁니다.

김종대 위원 참 그거는 뭐라 할 수가 없겠네요.

지금 현재 8,700만원만 하면 해결되겠습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예.

김종대 위원 합의가 된 겁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예.

김종대 위원 원래는 10억 이상 요구했다면서요?

○하천과장 김호균 예, 10억 3,900만원을 자기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이고.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참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공무원들의 노력부족이나 해태사유가 있는 거는 아닙니까?

○하천과장 김호균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종대 위원 뭐 구상권을 발동할 만한 사항은 없어요?

○하천과장 김호균 예,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하셨고, 또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지금 많이 이해가 되었는데 추경에 올리실 때 우리 과장님들도 같이 좀 협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이전에 정말 이 예산이 이번에 꼭 확보되어야 되는 예산이라고 확신하신다면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자료제출해 주시고, 또 찾아뵙고 설명도 해서, 지금 질의 답변하는 시간에 좀 더 세부적이고 좀 더 확실한 그런 답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좀 더 시간적으로도 절약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 안전건설교통국이 우리 시민들의 발이고 우리 시민들의 생활 속에 정말 밀접한 국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미리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점, 달게 받고 자주 만나 뵙고 자주 설명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지금 이거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에 대해 다루면서 왜 예산을 우리가 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 굉장히 낮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이해련 예, 위원님들 특히나 자기 지역구에 있는 그런 사업들은 상세하게 자주 설명들을 하셔서 잘 알고 또 지역민들한테도 잘 설명될 수 있고, 소통 잘 할 수 있는 그런 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의 공석으로 인하여 김주엽 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재개발과장 김주엽니다.

평소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소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912억 2,200만원에서 43억 5천만원이 증액된 955억 7,200만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1,283억 3,600만원에서 62억 6,800만원이 증액된 1,346억 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172억 8,600만원에서 55억 2,300만원이 증액된 228억 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창원시 도시개발특별회계 기정액 749억 7,400만원에서 7억 4,400만원이 증액된 757억 1,9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360억 7,500만원으로 증액 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741페이지이며, 개발사업과에서 기정액 66억 4,100만원보다 28억 5천만원이 증액된 94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명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위탁사업비 기정액 16억 1,100만원에서 3억 5천만원이 증액된 19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창원 개방형 체육관 건립 기정액은 없었으며, 25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742페이지부터 744페이지이며, 재개발과에서는 기정액 98억 8,200만원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무관리비 1,100만원이 증액된 98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입지과에서는 기정액 2,500만원에서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공운영비로 23만 6천원이 증액된 2,523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개발사업과에서는 기정액 72억 4,400만원에서 내서 스포츠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51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명동지구 도시개발사업비 3억 5천만원 증액하여 127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783페이지이며, 기정액 513억 2,400만원보다 15억원이 증액된 528억 2,400만원으로 증액사유는 반월지구 공업용지 매각대금 세입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은 785페이지부터 787페이지이며, 산업입지과에서는 기정액 35억 9,500만원에서 산업단지 계획 및 조성 일반운영비 400만원 증액, 또 상복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3억 5,100만원 증액, 또 반월지구 공업용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1억 6천만원 증액하여 총 41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도시조성과에서는 기정액 2억 5,100만원에서 두대잔여지 문화재 발굴조사 1억 8,500만원 증액, 또 사무실 이전비 350만원을 증액하여 총 4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사업과에서는 기정액 711억 2,700만원에서 성주지구 시설물 유지관리 4천만원 증액하여 총 711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도시개발사업소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주엽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과 구분 없이 사업소 전체, 회계 구분 없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회계 739페이지부터 744페이지까지입니다.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783페이지, 785페이지에서 78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우리 김주엽 과장님, 요즘 수고가 많지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742쪽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 운영실태 점검이라고 1,1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이거는 최근에 지속적인 조합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또 심지어 언론보도도 나고 해 가지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점검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조합원들의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전문가들 특히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를 모시고 제대로 된 조합운영 실태를 한번 점검해 보자 하는 그런 시범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어디 특정한 지역이 있습니까? 이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어 가지고,

조영명 위원 사실은 우리 지역에 보면 합성2동 재개발 때문에 시민과의 대화할 때도 그 날 좀 시끄럽고 그랬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 줄랍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지금 합성2동 재개발 구역은 그 동안에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송도 걸리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최근에 재결신청이 다 끝나고 했기 때문에 아마 곧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분양관계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지만,

조영명 위원 사실은 문제가 감정가가 현실가보다 너무 낮다고 반대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저도 내 주택이 거기 옆에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시세는 어느 정도 아는데 우리 집도 내가 작년에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는데 이거의 반밖에 안 돼요. 사실은, 진짜.

그래서 나도 참 마음이 아파요. 이 부분이.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그게 당초에 아마 2011년도에 최초에 감정을 한번 하고,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때에 비하면 지금 너무 턱없이 감정가가 적게 나와 가지고 또 그 이후에 한 번 더 이루어지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현실가에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맞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에게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민들 애로사항을 좀 반영해 달라고 요구도 했습니다만 그리 해도 역시나 주민들이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는데 또 우리 행정에서도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날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지만 참 마음은 뻔한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사실은, 가서.

정말 나도 그 실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시가하고 너무 차이가 나거든.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거는 조합 측에 계속 이야기해서 하는 수밖에 없네요?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지금은 조합 측에서도 일부 또 재결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양보를 해 가지고 몇 %, 좀 더 업 시켜 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있어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래서 조합 측에도 좀 양보를 해라,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조금 양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조합 측에도 개발을 하면, 재개발하게 되면 돈이 남아야 되는데 돈이 남겠나, 그리해 가지고. 나는 참 걱정입니다. 그게.

지금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 마산에 분양해야 될 물량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지금.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특히 회원구에 자꾸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조영명 위원 지금 양덕동에도 재개발 재건축이 있고, 회원동 거기도 알다시피 분양률이 너무 낮았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조영명 위원 그래서 참 이게 걱정입니다. 진짜.

○재개발과장 김주엽 지금 철거까지 다 된 상태에서도 지금 제대로 분양이 안 되니까

조영명 위원 맞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지금 방법으로써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조영명 위원 회원동은?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아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또 일부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방법 말고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영명 위원 맞습니다.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참 없는 것 같은데, 양덕2동에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있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조영명 위원 지금 재건축은 다 뜯었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조영명 위원 거기에 지금 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재개발과장 김주엽 거기도 시공사 측에서 분양이 지금 담보가 안 되니까 실 착공을 좀 연기를 시키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영명 위원 건물은 지금 다 뜯어놔 버렸고, 그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조영명 위원 그럼 우리 재개발 지역 거기는 어찌 합니까? 거기도 지금,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영명 위원 거기는 아직 뜯지는 않았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조영명 위원 그런데 공가는 많이 생겼잖아요? 지금.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조영명 위원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죠?

하여튼 우리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 집을, 우리 일반 서민들은 말 그대로 집만 하나 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조영명 위원 어찌 생각하면 그 사람들 진짜, 그 날도 얘기가 있었지만 어떤 극단적인 사항이 생길지 모릅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조영명 위원 이걸 우리 관에서 잘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입니다.

오늘 우리 김주엽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우리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덧 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 운영실태 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신월주공이 지금 조합 설립이 되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조합 설립인가까지는 안 났고, 지금 추진위원회 단계입니다.

김경희 위원 은아아파트는?

○재개발과장 김주엽 은아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희 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김경희 위원 조합원 설립이 되지 않고 아직 설립단계다, 그 말씀이지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최근에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신월주공 비리가 많다고 제보가 많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신월주공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주민 총회를 개최하면서 총회의 비용을 시공사 측에다가 부담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고발 조치한 상태입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지금 그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조합에도 사업추진은 제대로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의혹이 많다고 해 갖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제대로 된 운영실태 점검을 하려고 지금 추경을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다시 한 번 신월주공 부분에 대해서, 조합의 설립에 대해서 한 번 더 실태점검을 해 보세요. 계속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김경희 위원 비리가 있다고 들어오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744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창원 개방형 체육관 건립이라 해 가지고 당초 56억 천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25억, 그리고 우리 시에서 26억 증액 편성해서 전체 한 107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개발사업과장 김동환입니다.

이번 추경은 51억 포함해서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내서스포츠센터입니다. 창원 개방형 체육관이라고 하는 이유는 문체부에서 예산을 딸 때 보면 예산 항목들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개방형 체육관으로 예산 명에는 그리 되어 있고 우리시에 와서는 각 구청마다 하고 있는, 회원구 내서스포츠센터, 구 중리초등학교 그 폐교를 사 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2005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그 밑에 시설비 해서 내서스포츠센터 건립하는 부분하고 똑같은 겁니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똑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지금 기금을 받기위한 명칭은 창원 개방형 스포츠센터이고 실제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은 내서스포츠센터,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내서스포츠센터입니다.

박남용 위원 어찌 보면 이중적인 구조일 수가 있는데 시설은 하나다?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중앙부서하고 지역명 이런 게 우리는 세부적으로 들어오면 내서‧합포‧회원으로 나누어지지만 중앙에는 창원 개방형 체육관 해 가지고, 명칭은 문체부 예산 따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은 지금 뭐 일단은, 확보된 겁니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지금 국비가 65억이었는데 전년도 연말에 65억 중 마지막 25억이 내려와 가지고 올해 본예산 이후에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25억 합쳐가지고 시예산하고 합치면 51억입니다. 우리가 계속비 315억인데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 준공이 내년입니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준공을 이번 연말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시는 김동환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787페이지 성주지구 있죠? 성주지구 개발,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개발사업과장 김동환입니다.

성주지구 창원터널 좌‧우측 편에, 기존 삼정자동하고 불모산동에 저희가 성주지구 택지개발사업을 2015년에, 99년부터 해서 15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난 이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쪽이 워낙 경사도가 있는 데고, 아파트 뒤편으로 보면 옹벽 또 사면 쪽에 보강한 그런 것들이 제가 현지 출장을 가보니까 상당히 재해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사면 부분에 수목과 사전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산마루 측구 부분에 배수구 이런 비용이 한 4천 정도 필요하다고 여기고 또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그러면 거기 개발하고 개발이익금,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거기에 개발이익금은 2005년도라서 벌써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박남용 위원 소진이 다 되고?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서 발생한 게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었고, 거기에 가용 예산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지금 사파지구나 기타 도시개발에서 특별회계 하는 게 거기에 가용 재원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돈이 거기에 돈이 다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 지금 소음관련 해 가지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영구사면 쪽하고 완충녹지 쪽에 나무 식재하는 비용인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는 아마,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내용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걸 근본적으로 창원터널 좌우에서 창원터널을 통해서 그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소음방지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지금 한 10년가량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가용할 예산이 있다고 하면 좀 확인을 해서 진행을 시켜줄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개발사업과장 김동환입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가 올린 예산은 저희가 사업을 준공을 하면 각 부서로 이관이 거의 90% 이상은 되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창원터널 우측 편의 사면이 아니고 지금 유니온 뒤나

박남용 위원 아파트 뒤쪽?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그쪽입니다. 그쪽 부분들은 벌써 해당 관리부서로 다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하기는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나무를 심고하면서 확인을 해 주시면, 아마 그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조경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부분이고, 한 4천만원 정도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지 않았느냐 싶고, 기회가 되면 과장님하고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우리 과장님하고는 부서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산업입지과 쪽에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 창원 관내에 국가산업공단도 있고, 거기에 지금 경제애로사항으로 공단이 많이 비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산업입지과 부서에서는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좀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산업입지과장 황의태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제가 마산회원구에 있다가 1월달 정기인사를 통해서 산업입지과에 왔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오늘 임시회에서 제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국가산단을 보면 상당히, 74년도에 개발이 시작되어져서 지금까지 쭉 유지되어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일부 업체들의 경영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의해서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유휴부지 형태로 남아 있는 그런 부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 국가산단 전반적인 관리 부분은 저희 산업입지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거기에 연관되어서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2017년도에 국가산단 노후재생사업이라는 그런 큰 프로젝트 사업을 공모해서 이렇게 가져온 부분도 있습니다.

가져온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4월 3일, 아마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국가산업단지,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위치가 우리 창원시에 창원의 과거, 대한민국의 수출을 견인했던 그런 위치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참 잘 되었었고, 그런데 지금 경영악화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 공단을 떠나고 있는 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게 지금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내에 우리 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지금 국가적으로 스마트산단이라든지 스마트화 시키고 도에서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걸 구조화 고도화 한다하지만 그것 역시 우리 창원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부서하고 또는 정부 부처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경영주들이나 사업주들이 좀 분할해서 매각할 수 있는, 워낙 크기 때문에 조그마한 업체가 들어가기에는 쉽지가 않겠더라 그런 애로사항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분할해서 매각이나 매수가 가능하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방법이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업무 자체가 사실상 산단관리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고, 연관된 산단관리의 부분은 우리 경제국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관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에 맞추어서 산업입지과니까 그런 부분에 보조를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 하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성주 쪽에 완암 상복공원 밑에 그 인근에 국가산단 확장부분을 저희들이 산업단지공단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준공되고 활성화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소나마 해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우리시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또 조성해 놓고 사업주를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잘 유지 경영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도 한 번 더 챙겨보고 검토해 보고 방문해서 애로사항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산업입지 측면에서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의견을 듣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시의원입니다.

783페이지, 세입을 잡을 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았거든요. 이거는 매각을 기초로 한 이런 수입을 잡는 상황인데 재산매각이 전년도에 예상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산업입지과장 황의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치나 사업, 토지 성격을 보면 이게 반월지구라고 성산구 신촌동 국가산단 외곽지역에 보면 2008년도에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는 아니고 일반공업지역에 공장용지로 개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되어 있던 32미터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마창대교를 관통하는 1030호선 지방도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그 도로시설이 사실상 필요가 없게 됨으로 인해서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폐지된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그런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1필지인데 매각계획을 저희들이 올 초에 시장님 방침을 득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이거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임시적세외수입이 전년도에 예상이 되었으면 본예산에 들어와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이게 들어온 이유가 뒤페이지에 보면 784페이지에 조성지관리 예비비로 거의 다가, 거의 70%~80%가 이리로 다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 말은 결국은 이 부분하고 또 뒤에 보면 조성단지를 조성하는 이 부분으로 지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조성단지로 들어오는 것은 상복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것은 반월지구 토지매입하고 이런 거는 관계가 없는데 그런데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는 임시, 그러니까 지금 세입에다가 이걸 넣어서 세출을 예비비로 편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왜 이걸 추경에 넣느냐는 거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지가 한전에서 2019년 4월까지 대부를 해서 사용을 하고, 대부를 해서 금년 4월까지 대부계약이 되어 있던 그런 토지입니다. 토지인데 자기들 사업이 마무리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기에 이렇게 당겨서 대부계약 기간이 완료된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유휴부지로 계속 방치를 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전년도 본예산에 이걸 수입으로 잡지를 않고, 왜냐하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년도 본예산에 잡지 못하고 가지고 갔던 부분인데 이게 조기에 자기들 사업이 마무리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1월달에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이런 게 예산을 편성하는 가장 나쁜 사례거든요. 이걸 본예산에서 충분히 넣을 수도 있는데 이걸 추경을 하면서, 추경도 보면 이걸 굳이 이런 어떤 예상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현재 그것도 예비비로 편성을 해 버리거든요.

만약에 매입기금으로 편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비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놔 놓는다는 것은 이게 어디에 어떻게 갈지를 잘 모르잖아요. 뒤에 가면.

또 이걸 이쪽에서 4월달에 매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매각을 한다는 이런 MOU가, 아니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이거는 입찰공고를 해서 매각이 사실상 완료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된 걸 지금 이렇게 예비비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또 예비비로 올려놨잖아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저희들이 금년 1월달에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입찰공고를 내서 3월 13일날 낙찰자가 낙찰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을 하는데, 지금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추경을 하는데 우리가 재산 매각을 할 거라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아 버렸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수입이 생겼으니까 지출을 할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지출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갖다가 뒷장에, 지금 보면 거의 15억이 결국은 뒷장에 보면 조성지 관련해 가지고 예비비로 가지고 거의 9억을 넣어 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토지매입 이런 건데, 이런 것도 차라리 토지매입으로 들어와 버리면 안 되느냐 거지요.

굳이 이걸 예비비로, 결정이 난 사항이면 굳이 예비비로 들어올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위원님, 이 부분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총괄관리를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매각대금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출로 바로 편성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이거는 다음에는 이거를 매각이 전반기에 예상이 되면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게 맞아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거는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 편성에 미처,

정순욱 위원 이거는 예상이 되고 벌써 협의가 된 내용이면 제가 봤을 때 본예산에 들어오는 게 맞고, 추경에 들어올 것 같으면 확정이 된 거면 명확하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더 옳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짤막하게 742페이지를 한 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재건축조합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설명회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모아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보통 그런 비용을 본인들 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거의 다가 시공사의 묵시적인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덩치가 커지다 보면 결국은 조합원에게 피해가 옵니다.

그 조합원에게 피해가 오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만약에 이게 안 되었을 경우는 이게 매몰비용으로 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이라도 운영실태 점검을 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결과를 저희들 쪽에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가능하십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아까 특별회계 부분에 창원도특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김주엽 과장님이 소장대행 하십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내가 아까 오전 시간에 도시정책국에다가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못 드렸어요. 못 드렸는데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부분은, 이게 각각의 조례가 있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각각의 조례 이걸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분리시켜 가지고 마산특별회계는 마산에, 창원특별회계는 창원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아주 불합리하다, 통합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이 조례를 사업부서에서 통합조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그 부분은 몇 년 동안 거론되었던 것 같은데요.

박춘덕 위원 그걸 집행기관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산을 빌려왔다가 이자주고 빼먹고 쓰기 좋아서 놔 놓는 건지 다른 데는 일반회계에 돈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특별회계에 돈을 넣어가지고 잠재우고 있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통합도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지금은 그 부분을 충분히 의논해서 통합된 그런 회계처리가 되어야

박춘덕 위원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진해도시개발특별회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따로따로 하든지 아니면 통합조례로 하든지 2개 중에 하나예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통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소장직무대행께서 국장님들 모여가지고 간부회의 할 때 이 이야기 한 번 하세요. 이게 놔 놓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주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18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우리 위원회의 현장방문이 있으며, 3월 21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3월 22일 오후 2시 제3차 본회의 일정을 알려드리면서, 제8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해련김경희박현재
정길상조영명박춘덕
김종대박성원한은정
정순욱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관광담당 심동섭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하천과장 김호균
교통정책담당 문종주
버스행정담당 남기명


<도시개발사업소>
재개발과장 김주엽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
문화예술본부장 김태철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서정두
문화체육담당 김혜영
안전건설담당 곽도식
건축행정담당 신용근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김종환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문화체육담당 홍정현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구무영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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