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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월 21일(월)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o 업무보고

1.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심사된 안건

o 업무보고

- 안전건설교통국(신교통추진단)

- 문화관광국(관광과)

1.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돼지띠의 해, 기해년을 맞이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뜻하는 바를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특히 독감이 많이 유행인데 우리 위원님들 건강은 곧 우리 창원시 발전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1월 16일자로 창원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새로이 신설된 부서인 신교통추진단의 주요업무보고 및 관광과에 새로 이관된 업무에 대해 간략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1건의 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업무보고

- 안전건설교통국(신교통추진단)

- 문화관광국(관광과)

(10시07분)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건건설교통국 신교통추진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이번 정기인사로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발령 받은 박종인입니다.

평소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이해련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인사로 안전건설교통국에 신설된 신교통추진단의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교통추진단의 부서장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송세근 신교통개선담당입니다.

김정호 광역교통담당입니다.

진종태 친환경교통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신교통추진단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신교통추진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종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방금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예, 박종인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의욕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신교통 정책이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면밀하고 또 벤치마킹도 잘 하셔 가지고 그러한 정책들을 속속들이 잘 펼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진주 시내버스 사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오늘 아침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정지가 되고 전세버스를 대체투입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진주의 삼성교통 같은 경우에 지금 진주에 몇 개 회사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유독 삼성교통만 오늘부터 파업에 일단 돌입했습니다. 시내버스 파업은 삼성교통 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도 매년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을 해 가지고 그 협상이 결렬되면 언제든지 파업에 돌입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도 2005년도에 13일간 전면파업을 겪어봤기 때문에 파업이 일단 들어오면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전세버스를 임차를 해 가지고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 하지만 그거는 극히 일부만 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삼성교통 같은 경우에도 지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단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파업에 돌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부분에 덧붙여 가지고 지원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상호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도 지금 계수기 있지 않습니까? 현금 계수기.

차량이 종점에 들어오게 되면 현금계수기를 모니터 요원들이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신뢰가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격적인 불편함 이런 부분들도 호소하는 기사분들도 좀 계시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현실에 맞게 생각해서 우리 정책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 애로도 좀 잘 들어 가지고, 이게 미연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제종남 과장께서 잘 좀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창원시에서만큼은 시내버스가 파업이 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교통문화, 그리고 준공영제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시민들이 이해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대전 같은 경우에 저도 몇 번 경험을 해 봤지만 대전 시내버스가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경우들도 제가 경험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과장님이나 부서의 담당분들하고 시내버스 벤치마킹도 한번 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마련하고자 하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각 시내버스 기사분들 모범운전자 표창 사례는 좀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범운전기사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매번 분기별로 해서 우리 시에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표창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게 사례가 있으면 한번,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대중교통 그 다음에 택시, 우리 시민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택시와 버스에 관계된 종사원들 표창 사례를 작년 재작년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사실은 지적만 능사가 아니고 그 분들이 동기부여를 받아 가지고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정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 잘못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재발방지책을 좀 마련하시고 두 번 세 번 똑같은 불편함이 호소가 될 경우에는 어떤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시민들은 해마다, 해마다는 아니지만 버스나 택시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원인도 좀 충분히 마련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버스기사 분들 복장부분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과거에는 넥타이에 나름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운행이 되었던 것 같은데, 신뢰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 별로 기사 분들의 복장부분도 좀 체크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시내버스 타고 다니시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시내버스 담당과장이니까 시내버스 타야 안 되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시내버스 요금 얼마입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시내버스 요금은 지금 교통카드 성인기준으로 1,250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직행은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좌석은 500원 더 비쌉니다. 1,750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1,750원.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신교통추진단장님, 축하드립니다.

친환경 자동차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한 두어건 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 자동차가 지금 전기차가 올해 524대, 수소차를 500대 보급할 계획이다 그죠?

그럼 수요들이 전기차는 차차 늘고 있다고 내가 얘기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 타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만족을 많이 해요. 만족도가 참 높더라고요.

높은데 문제가 보면 주차관계 이쪽에 제일 문제가 있다고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충전하러 가면 이미 다른 차가 충전하고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가 있다는데 이런 주차단속이라든지, 전기차 친환경차 하는 데는 줄이 따로 되어 있잖아요. 주차 모양이 파란색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주차되는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데에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를 저희들이 맡은 지가 한 2~3일 정도 되어서 깊은 것까지는 제가 아직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저희 시에 지금 친환경차라고 하는 전기차와, 전기차가 지금 관용차 같은 경우에 약 240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기차가 153대, 수소차 50대 해서 80%를 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보급되어있는 친환경차를 보면 지금 전기차가 836대, 수소차 128대 해서 964대가 일단 보급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소차와 전기차가 각각 500여대씩, 한 1,000대 이상 보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그에 맞추어 가지고 전기차 충전소도, 지금 현재 전기차 충전소는 급속충전소가 구 별로 해서 한 50여개 일단 정도 구축이 되어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소도 잘 아시겠지만 팔룡동과 성주동에 구축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 올해 진해와 마산 쪽에 해서 전체 3개소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전체 수소충전소는 10개소가 구축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관공서의 전기차 부분만 보겠습니다. 전기차를 보면 관공서 쪽에는 충분히 충전하는 시설이 되어있는데 아파트도 가면 충전할 수 있게 해 놨죠? 해 놨는데 다른 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다는 소립니다. 전기차가 충전하는 그 자리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단속을 하기 전에 먼저 시민들이 좀 지켜줘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구청에 경제교통과가 있기 때문에 구청과 읍면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수소충전소 구축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 전기로 가야될지 수소로 가야될지 이것도 어느 정도 정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과도기가 되어서 전기와 수소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국가정책은 수소로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수소로 맞추어 가야 될 것 같은데 수소의 제일 장점이야 폭발위험이 없다든지 어찌 보면 자원이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참 좋아요. 좋은데 지금 당장 문제가 충전소 문제거든요. 충전소를 1개 설치하는데 한 30억 정도 든다 그러대요?

30억 드는데 이걸 혹시 민간으로 돌릴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공공기관에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수소차 보급이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도 수소경제로드맵을 발표하셨고, 수소차를 전폭적으로 도입하는데 대해서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수소충전소 구축은 2020년부터는 특수목적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수소에 관련되는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구기관, 관련부처 이런 데 해 가지고 특수목적 법인에서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시의 시비가 15억이 들어가고 국비 15억이 보태져서 30억 정도가 최소 소요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아직까지 구체화 된 계획은 발표는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2020년도부터는 특수목적 법인에서, 그러니까 전국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하면 가격단가도 내려올 것이고 앞으로 좀 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창원이 어찌 보면 자동차 부품의 메카 아닙니까? 메카기 때문에 이런 수소부분도 우리 창원시가 선도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수소차에 대한 좋은 점이 아주 많은 것은 다들 알고 있잖아요.

문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충전소 관계 때문에 일반 민간인들이 구입을 꺼려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올해 2개만 설치할게 아니라 선도적으로 대량으로 충전소를 해 주면 민간보급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사실상 전국적으로 수소충전소가 14개가 있지만 운영되고 있는 것은 10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창원시 2개소가 최고 선진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시가 선도를 하고 있다고 일단 보고, 그리고 올해는 또 수소버스가 5대 시범적으로 우리 시에 도입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봐서 사실 수소는 선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수소차 중점보급도시로 선정되어있고, 그리고 또 올해 수소승용차 500대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시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박차를 가 해주기 바랍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준공영제 도입에서 도덕적 해이 부분이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시의 상황에서도 보면 이게 족벌체제라든지 가족형 이런 것에 대해서 임원을 둬서 그 사람들의 출퇴근이나 근태사항이 불분명하고 그리고 또 가족들이 식당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 부분을 보면,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충전소를 과도하게 돌아가서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충전소를 버스운송회사에서 운영하는 데에 가서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는 끊이지 않는다, 그 중에서 하나가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가족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전소에 가서 충전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공차거리가 발생하고 더 비싼 요금을 주고 충전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저희 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미 전국 7개 시도가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고 또 이어서 경기도가 전년도 말에 시범적으로 준공영제를 단계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가 2005년도에 준공영제를 했고 그 이듬해 2006년도에 대전시가 준공영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대구 광주, 그 다음에 부산 2009년도, 이어서 2017년도에 제주도에서 준공영제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것은 이미 시행한 도시에서 나타났던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보완 내지 다 차단을 하고 저희 창원만의 스타일로 해서 준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부분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서울 같은 데도 많은 시간이 경과해 왔는데도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거든요. 하는데 이게 보전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된다, 아니면 차량이 운송회사의 사이즈에 맞게 인원편성 되는 부분을 체킹한다든지 아니면 똑같이, 10대 가진 버스회사나 20대 가진 버스회사나 임원 수가 똑같아 버리면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한을 좀 주는 게 우리가 시작할 때 점검하는 이런 내용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창원형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작하려고 저희들이 지난 12월 말에 입찰공고를 해서 용역기관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시행업체가 접수를 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날짜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이 시행이 되면 충분히 그런 부분이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창원형 준공영제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모가 작은 업체나 큰 업체나 임원 숫자가 동일하다든지 더 많다든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표준운송원가를 어떻게 적용해 줄 것인지에 대한 사실상의 문제인데, 표준운송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항목 전체 12개 항목 중의 하나가 임원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임원의 인건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체와 우리 시 간에 끈질긴 협의 문제로 도출될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 협의해서 좋은 준공영제 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창원형 준공영제 모델 이러는데 이게 핵심이 뭡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확정지어진 안은 아니지만 창원형 준공영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지금 서울시를 비롯해서 대전시가 준공영제를 시행한 지가 14년 정도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인천시도 마찬가지고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려고 그 시에서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했거나.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다 보완을 해서, 저희들은 이미 후발주자기 때문에 이미 보완된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한 예를 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원의 숫자라든지 관리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정규모의 경쟁, 그러니까 버스회사가 어느 정도의 규모화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하려고 하는 버스 회사는 9개 회사에 717대 버스가 있습니다.

평균으로 치면 76대 정도가 한 업체당 보유가 되는데 그걸 조금 규모화 시켜서 버스운행에 합리성을 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많은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보면 우리가 지금 후발진행을 하다보니까 앞에서 단점적인 부분을 다 보완하겠다, 사실 이거는 아니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가지고 딱 이거를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모든 앞에 했던 제주.... 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거 나쁜 점 이거 나쁜 점, 그러면 우리가 가장 표준적인 모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 말씀을 하시면.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최소한 준공영제를 한다고 하면 A라는 회사의 모든 걸 다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자금 예산을 보전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율로 정해주는 게 맞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앞에 것 다 포함해서 잘 하겠다, 잘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준공영제를 하는 목적에서 보면 시민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안전을 중심으로 한다 이런 게 있는데 버스운송업체에서도 노조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한다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최소한 5천 정도의 아파트가 있고 2만 정도의 가구가 있는 데서는 최소한 마을버스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시내버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보면 전부다 환승되는 버스 그걸 타고도 내려와서 환승을 하고, 최소한 그런 거는 없애겠다든지 아니면 간선하고 이런 걸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지금 어떤 곳은 보면 진해의 시내버스만 들어가요. 창원이나 이런 데에 가려면 그 곳에는 내려와서 환승을 해야 돼요.

최소한 이런 거는 막겠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 이래서 창원형 준공영제가 좋다 이렇게 진행되어야지, 지금 우리가 자금을 그렇게 많이 투입을 하면서도 그런 권한을 다 이렇게 기존의 진행방식대로 진행을 할 것 같으면 예산만 퍼주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정확하게 짚어서 이거는 아니다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며칠 전에 버스를 탔는데 저상버스를 탔었거든요. 탔는데 이게 높이가 한 70이상 되는, 바퀴 쪽에 있는 부분에 타셨더라고요. 그런데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버스 자체가 완전히 기울어 버리더라고요. 저상버스가 시내버스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려하고 계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목적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버스에 대한 안전운행, 안전운행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버스운행의 안정적인 운행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버스업체가 사실은 수요와 공급이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 수요와 공급을 맞춰버리면 사실은 버스대수를 많이 줄여야 됩니다. 줄이면 운수사업자로서는 상당히 환영하는데 저희 행정에서는 보면 서민의 발이기 때문에 버스를 줄일 수 없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에 버스를 운행시키고 그에 따른 운행손실 적자 분을 시가 보전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준공영제는 크게 보면 세 가지 형태로 일단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수익금관리형과 노선관리형, 위탁관리형 세 가지 형태를 우리가 준공영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준공영제라기 보다는 부분공영제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이론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울시라든지 7개 시도에서 준공영제를 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명사화처럼 되었기 때문에 준공영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버스운영체계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사실은 노선에 대해 가지고 일단 공공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노선을 시가 일단 소유를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BRT를 추진하게 되어 버스중앙전용차로를 추진하면 대용량을 정해진 시간 내에 운행의 정시성이 사실상 확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업체하고 사실상 협의가 되었다 하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노선개편도 준비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노선개편과 BRT가 구축되어 가지고 운영시점을 일단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버스를 타는데 편리하고 대중교통이 아무래도 이용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정순욱 위원 어쨌든 간에 준공영제 시행을 우리가 용역을 의뢰했으니까, 하실 거잖아요.

하시게 되면 좀 정확하게, 운송단가 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솔직히 죽어가는 회사에다가 자금 지원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 진짜로 그 운영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평가하는, 서비스 평가까지도 정확하게 모든 걸 다 정리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창원형 준공영제는 이런 거다, 이런 게 나와서 시민안전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어떤, 정확하게 창원형 하면 딱 무엇이 나오는 그런 게 이번에는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지자체가 하는 불편한 이런 부분을 다 모아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시간이 계시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시민을 좀 설득시켜서, 이게 다 혈세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게.

그런 부분이 좀 막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지금 마산 항만청장님하고 미팅이 있으시다고 그러시네요.

자리를 이석하여야 되는데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고속철도 운영 효율화 SRT 창원운행 유치 해놨는데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25일날 이거 관련해서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시너지 효과를 좀 나타내기 위해서 한 24일쯤 우리 시에서 기자회견 해 주면 어때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뭐 답변을 그리 간단하게 해요. 그러면 수서로 가고 서울역으로 가고 어떤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해야지, 뭘 검토한단 말이에요.

사업보고 해 놓고 뭘 검토를 한다는 말입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아니, 위원님이 더 말씀하실까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단장님 오늘 첫날인데 그리 보고해서 되겠어요. 진짜.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잖아요. 첫 부서 만들어서.

그럼 고속철도 운영 효율화 이게 뭔지 설명도 좀 하고 하셔야지, 내용을 알아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래도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를 해야지 뭘 검토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같이 못 가요. 앞으로,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아,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박춘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KTX가 정차하는 역이 잘 아시겠지만 창원중앙역과 창원역, 마산역이 있는데 하루에 이용객이 한 7천여명 정도가 KTX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KTX를 이용하는 인원이 연 평균 한 5.8%, 최근 5년간 125%정도가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창원에 KTX가 운행되는 횟수는 사실상 왕복기준으로 해서 28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KTX가 103회 정도 운행이 되고 있는데 비해서 상당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서에서 출발하고 있는 STR는 우리 지역에 사실상 운행이 안 되다 보니 서울 강남 쪽으로 가는, 특히 현대아산병원이라든지 삼성병원이 있는 수서 쪽에는 SRT가 운행되지만 우리 쪽에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동대구에서 환승을 한다든지 이런 불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STR를 우리 창원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앞에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아직 운행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정부에서 코레일과 STR를 운영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SR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을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통합용역을 발주했는데 코레일 사장이 바뀌면서 정책이, 좀 동력이 좀 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중지를 시켜놓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에 코레일에서도 코레일과 SR이 통합되고 난 다음에 전라선과 우리 경전선 쪽으로 SR을 운행하는 걸 검토하자는 이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이게 KTX 운행하다가 예를 들어서 SRT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우리 창원중앙역에 STR가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 회선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죠? 자연적으로.

회선이 늘어나게 되면 이용자 수는 환승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만일에 수서로 바로 가는 사람들은 STR를 바로 이용을 하게 되면 이용자 수가 분산될 것 아니에요? 그죠?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그러면 KTX나 STR 입장에서 봐서는 이용객이 더 늘어나서 요금수익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운행수익이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용자가 분산되기 때문에 운행수익이 낮아진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 창원시의회가 내일 모레 건의안을 내는 것은 복수차량의 회사가 들어왔을 때는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낸다 말이죠. 그러면 수익자 원칙에서 보면 그게 또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이용하는 사람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같이 가는 게 안 좋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조건 과장님이 검토하겠다 하고 넘어가 버리면 뭘 검토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이니까 하여튼 그거 좀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거 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용 편수를 늘리고 요금인하를 위한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좀 맞춰 달라 하는 말씀드립니다.

진해 트램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레일 방식은 어떻게 해요? 용역 과업지시는 어떻게 나갔어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 철도망 구축 및 연계교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올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지금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가지고 우리 진해 화학선 이설이라든지 그에 맞춰 가지고 충장로를 거쳐서 트램을 설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에서 전년도에 우리 대중교통계획 수립할 때에 간이로 타당성 검토를 일부 해서 대안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좀 더 자세하고 또 정부에 우리가 건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창원시 철도망 구축 및 연계교통계획수립 용역이 뒷받침 되어져야 때문에 이 용역을 기초로 해서 그 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정부의 철도망 구축에 대해서 별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업지시가 나갈 때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통합 창원시 안에 보면 대체교통 수단이 없어요.

그러면 트램이 유일한 대체교통수단 중에 하나가 될 건데 이게 철길을 지금 보면 침목을 깔아놓고 그 위에 철길이 지나가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기차밖에 못 지나간다고, 그 도로가.

그래서 기존 진해에 있는 도로가 굉장히, 동서간 도로가 이 철길 때문에 남북도로가 생기지 못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유럽식 트램 철길을 도입해야 된다, 이게 그렇지 않고 그냥 트램만 레일 위에 딱 올리면 이거는 하나마나 한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진해에다가 트램을 하자고 지금 줄기차게 4년 5년 동안 요구하는 이유는 남북도로를 뚫어주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라서 트램을 넣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업지시 나갈 때 기존에 있는 그 철길 위에 그냥 열차만 올리는 걸로 하면 이 사업은 실패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이걸 유럽식으로 기차가 지나가면 우마차도 다니고 자동차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레일만 딱 심어놔야 돼요. 레일만.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시가 나갈 때 이런 걸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기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종점부에 풍호동 부분에 보면 이 트램이 나중에 국토교통부 승인이 나고 예를 들어서 하자고 결론이 났을 때 그리 되면 복합터미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도시개발사업하고 묶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도시개발사업 내어 줄 당시에도 여기를 복합터미널 부지로 지정을 해서 내 주는 게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 해야 나중에 도시개발은 도시개발대로 진행을 하고 그 유휴 부지를 이용해서 나중에 복합터미널을 가져가든지 안 그러면 그게 국토부 승인이 안 되어 가지고 복합터미널로 못 하게 되었을 때 거기를 공원으로 하면 돼요. 그냥.

그럼 복합터미널도 시민한테 가는 거고 나중에 이 사업이 잘 안 됐을 때는 그 부지를 공원화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시민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이게 트램선 도입해서 복합터미널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같이 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는 어느 부서인지 압니까? 과장님?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위원님께서 특히 진해 트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트램을 지금 국비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잘 아시겠지만 먼저 도시철도기본계획승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BC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검토되어져야 될 우선과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트램에 대해 가지고 기존 기차선로처럼 침목을 깔고 하는 이런 거는 지금 검토된 바는 없지만 지금 현재 이미 계획된 대로 보면 성주사역에서 출발해서 경화역을 거쳐서 진해역에서 장천까지 가는 사비선, 사비선 부분을 이설을 하게 되면 충장로에다가 기존 도로에 유럽식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유럽식처럼 그렇게 선로를 까는 형태로 저희들 일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절차를 일단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서 계속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못 하겠지만 진해에다가 창원까지 연결해서 BRT 하고 연계시키는 방안은 참 좋은 방안이에요.

좋은 방안인데 이게 국토교통부에다가 진해에 트램하겠다고 BC 나오냐 하면 BC가 안 나올 겁니다, 아마. 내가 볼 때는 한 0.4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0.4가 안 나오는 걸. 진해는 대체교통수단이 없다, 그 다음에 관광차원에서 트램을 운영한다, 뭐 이런 논리를 우리 창원시가 좀 가져가야 돼요.

순수 사업성만 가지고 이걸 토론을 해 버리면 지금 시내버스도 적자운영을 해서 우리가 수익금을 보전을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대체교통수단으로 해서 트램을 쓰겠다 이러면 기존에 포화상태가 되어도 지금 BC가 나올동말동한데 기존에 있는 거는 적자운영 중에 있고, 그 적자운영 중에 대체교통수단으로 트램을 위에 올리겠다고 하면 국토부에서 안 해 줍니다.

내가 국토부 관계자라도 안 해주지 해 주겠어요. BC가 안 나온다면.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면 창원시가 가져가는 거는 관광, 그 다음에 대체교통수단, 그 다음에 남북도로를 터주지 못하는 진해의 입장, 뭐 이런 걸 좀 대변을 해서 국토부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할 때 해야 BC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신교통추진단장님,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박성원 위원 굉장히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교통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예.

박성원 위원 지금 수소차 관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식에,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소차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도입한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우리 현대 차에서 수소차라고 되어있는 1세대인 투싼이 상용화 된 것은 전 세계적 최초입니다. 그리고 2세대 넥쏘가 나와서 지금 현재 보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소차가 저희 시에 관용차 50대가 도입되어서 시민들한테 수소차가 이렇게 운행되고 있다, 어떤 점이 좋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민간에도 128대 정도 수소차가 보급되어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수소차가, 차량 보급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수소충전소 구축이 시급한 게 사실입니다.

물론 수소차가 한번 충전을 하면 약 500㎞ 정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충전을 하게 되면 우리 시내에서만 충전소가 있고 시외로 나가면 인근 광주시라든지 대구시 정도까지 가야 충전소가 구축되어있기 때문에 수소차를 가지고 시외로 운행하는 것은 사실상 많은 제약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조만간에 수백개를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2~3년 안에 충전소가 많이 보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단장님, 대중교통이 이렇게 전 세계에 보급될 정도로 우리가 월등한 그런 기술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수소·전기차를 병행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은 관망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대외 홍보차원에서 우리 단장님께서 TV토론이나 이런 데에 나가서 우리 대중교통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며 100만의 특례시에서 이런 게 구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계획도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가 생긴 지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안 만들어졌지만 친환경차를 보급 확산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조기에 친환경차가 우리 시에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도 계획을 수립하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친환경차를 보급하려면 먼저 초기에는 차량구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차량보급을, 도입하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지금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 4,500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조금은 대당 1,600만원 정도 보조가 됩니다.

그 내용은 국비가 900만원이고 도비가 300만원, 시비가 400만원, 이렇게 국도시비를 해서 일단 매칭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한 대에 7천만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 주는, 국도시비를 보태서 약 3,310만원 정도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초기에는 많은 보조금이 일단 지원이 되어야 친환경차가 보급이 됩니다.

어느 정도 보급이 확산되었을 경우에 정부에서도 예를 들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 국비가 전년도에 1,2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부터는 900만원으로 해서 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갔다고 하면 자꾸 국도비를 줄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소차가 초기라서 계속 구입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박성원 위원 예, 끝으로 종합계획수립에 대외홍보 관계를 좀 더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 데요. 단장님도 지금 며칠 안 되었을 테고, 그래서 심도 있는 얘기들을 한다는 게 좀 한정되어서, 전체적인 어떤 정책적인 측면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은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산업적으로 꼭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도 많이 하고 또 특히나 우리 창원시가 수소특별시 뭐 이런 정책적 계획을 세우고 쭉 진행해 나가는데 저는 굉장히 지지하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테고 또 그에 따라서 정책이 잘 실현 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국장님이 예전에 미래산업과장인가 하실 때도 계속 그 얘기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가 조금 정책의 단일화 내지 일관성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 선택과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한 동안은 전기차 위주로 보급에 신경을 많이 썼고 그에 따라서 도라든지 지자체에 기준을 정해서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막 그렇게 강권하다시피 해 왔는데 다시 수소차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차 수소차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창원시가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 해야 행정이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시민들의 인식이나 정서가 우리 시에서는 전기차 뿐만 아니고 수소차 이런 양 쪽의 그런 것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보다는 좀 단일화 된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효과가 거양될 수 있겠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수소차로 가야 되느냐 전기차로 가야 되느냐,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친환경 자동차라고 얘기하는 수소차와 전기차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사실 2030년 정도까지, 안 그러면 더 이후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모든 차들이 서로 공존할 것이다, 어느 적정시점까지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공존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산업의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 같은 경우에 전기차 보급을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를 만드는 메이커 사에서 전기차를 버릴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원래 전문가들은 전기차는 수소로, 궁극적인 친환경차라고 하는 수소차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도과정이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 왔었는데 중국에서 너무나 많은 전기차를 지금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 메이커 사에서 전기차를 버릴 수 없고 해서 계속 전기차가 더 기술이 많이 개발되어서 충전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단축이 되고 한번 충전을 하면 운행시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수소차와 전기차가 공존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수소차와 전기차를 이렇게 많이 확대보급하고 여기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대기환경을 개선시키는 데에도 주목적이 있지만 저희 시로써는 사실 수소차 전기차에 관련되는 산업을 중점적으로 먼저 육성을 시키고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면 나중에 따라 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 창원국가산단에 500여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들이 나중에 수소·전기차 쪽으로 모든 게 다 전환 되었을 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도 늦었습니다만 준비하지 않으면 선도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내가 잘 정리가 안 되는데, 전기차 수소차 병행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무슨 뜻인고? 한마디로 얘기하시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원래 자동차, 특히 한 10년 정도, 특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등록 한번 하면 9년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 놓은 차량이 9년이고 해서 금방 차가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수소차와 전기차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차와 수소차를 동시에 보급확산을 시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종대 위원 병행하겠다 이런 뜻이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일단은 뭐 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 시간에 토론해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고 그것 언제 한번 얘기 좀 하십시다.

그 다음에 창원시 친환경 보급 4개년 종합계획이 있죠? 수립이 되어있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자료들을 우리한테 좀 주시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주시면 이걸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고, 그 다음에 8페이지 보실까요?

여기에 우리 시금고 대상 친환경 금융상품 출시협약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에너지와 협약을 해서 그린카드를 사용하면 수소충전을 할 때에 충전요금을 할인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난 12월 말에 성주동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면서 수소차 보급확산을 위해서 경남에너지와 우리 시가 업무협약을 맺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시금고가?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경남은행입니다.

김종대 위원 시금고가 우리하고 그런 협약을 했다 이런 뜻인가?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렇습니다. 경남은행과 우리 시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시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면서 수소차 보급확산을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인센티브라 볼 수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런 자료도 좀 주시죠. 그래 가지고 같이 공부를 좀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짧은 시간에 오래 계속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나와 있는 트램 얘기입니다.

진해 트램 이게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얘기입니까?

마산에 있는 육호광장에서 시작되어서 진해까지 연결되는 그런 뜻인가?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트램은 예전에 전전임 시장 시절에 마산 가포에서 시작해서 창원 대방동을 거쳐서 진해 구청까지 가는 34㎞에 트램을 검토를 해서 국가재정지원사업으로써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전임시장 시절에 사업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일단 포기가 되었습니다.

포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여기서 검토되고 있는 것은 그 트램하고는 개념이 조금 틀리며, 지금 여기에서는 창원 성주사역에서 출발해서 경화역 진해역 그리고 장천동까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그 규모를 보니까 13.7㎞로 되어있네요. 그죠? 그 중에서 기존 선을 12.6㎞하고 신설을 1.1㎞ 하는데 기존 선 12.6㎞하는 거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주사역에서 경화역 진해역을 해서 진해화학선인 장천동까지 가는 그 구간이고, 그거는 지금현재 군용선으로써 진해선 말고 진해화학선 말씀입니다.

그거는 군용선으로써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행암에서 미군, 행암항이 미군 군용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항인데 거기서 출발해 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전국으로 군용물자를 수송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침목으로 되어있는 철로가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도시트램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그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트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세부적인 검토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진해화학선이 진해 구 도심 지역을 관통을 하다보니까 진해 구 도심 발전을 저해하고 사유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침해를 하고 있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진해화학선을 충장로로, 예전에 부산가는 구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가 왕복 5차선인데 거기에 1차선을 이용해서 트램을 설치해서 철로를 화학선을 이설하겠다 하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어쨌든 13.7㎞ 이걸 이용해서 하는 데도 추정예산이 1,750억 든다는 뜻이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내가 볼 때는 억부성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시간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서로 지원하고 윈윈하는 가운데 공감대를 이루어서 진행이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내가 볼 때는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있는 선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도심의 발전에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기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내가 잘 이해를 못해서 하는 소린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기존 선이 상당부분 군용철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존에 되어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전에 했던 도시철도하고 차이라는 걸 별로 못 느끼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이루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현재 첫, 우리 안에서 신교통추진단을 만들어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단순하게 일을 위해서 그리고 요구에 의해서 그리고 또 필요만 있다 해서 무조건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타당성 조사하면 당연히 타당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반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한 행정의 낭비나 예산의 낭비나 여러 가지 그것을 통해서 불화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신교통추진단하고 우리 상임위, 적어도 우리 상임위 하고는 충분한 교감을 이루는 그런 노력들을 단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전기하고 수소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전기로 갈 것이냐 수소로 갈 것이냐, 병행해서 같이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내버스 같은 거 한번 봅시다. 아까 전기버스 연비가 어떻게 되죠? 200㎞정도 됩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지금 현재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걸 보면 경유버스가 한 100대 정도,

○위원장 이해련 아니, 아니요. 전기를 얘기해 주십시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전기버스 연료비는 대부분의 버스가 CNG 버스인데 CNG 버스의 3분의 1정도

○위원장 이해련 아니, 전기버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기버스에 충전을 다 했을 때 몇 ㎞ 갈 수 있냐고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번 충전을 하게 되면 200여㎞ 정도가

○위원장 이해련 200여㎞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200㎞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제가 알기로도 200㎞인데, 수소 한번 충전하면 몇 ㎞ 갈 수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수소차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한 500㎞정도

○위원장 이해련 아니요. 지금 버스 얘기입니다. 버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버스도 한번 충전을 해야

○위원장 이해련 충전하면 몇 ㎞ 갑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 현대에서 정확하게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이해련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신교통추진단 친환경교통담당 진종태 지금 수소버스 같은 경우는 아직 공장에서 제작을 안 하고 있거든요. 사양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데이터가.

○위원장 이해련 제가 알기로는 500㎞ 600㎞ 간다고 알고 있는 데요?

○신교통추진단 친환경교통담당 진종태 아, 그거는 승용차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적으로 609㎞ 가는데 보통 저희들이 한 70에서 80정도 하면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타려면 한 500㎞ 하면 다음에 연료가, 전지연료가 그거 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해련 수소연료가

○신교통추진단 친환경교통담당 진종태 예, 그걸 아끼기 위해서 보통 한 510㎞정도

○위원장 이해련 510㎞,

○신교통추진단 친환경교통담당 진종태 예.

○위원장 이해련 그러면 지금 이건 승용차 말씀하신 거죠?

○신교통추진단 친환경교통담당 진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럼 전기승용차 몇 ㎞ 갑니까?

○신교통추진단 친환경교통담당 진종태 전기승용차가 609㎞까지

○위원장 이해련 609㎞. 그러면 전기버스가 아까 200㎞ 가면

○신교통추진단 친환경교통담당 진종태 버스는 200㎞

○위원장 이해련 그럼 수소버스도 200㎞정도로 생각합니까?

○신교통추진단 친환경교통담당 진종태 그것보다는 조금 많이 나가는 걸로 지금

○위원장 이해련 많이 가죠?

○신교통추진단 친환경교통담당 진종태 예.

○위원장 이해련 장거리 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충전속도 어떻습니까? 전기하고 수소하고.

○신교통추진단 친환경교통담당 진종태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충전하려면 가득하려면 30에서 40분 정도.

○위원장 이해련 고속충전이 30분에서 40분이죠.

○신교통추진단 친환경교통담당 진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수소충전 몇 분 걸립니까?

○신교통추진단 친환경교통담당 진종태 수소충전은 지금 버스로 하면 한 20분 정도.

○위원장 이해련 20분.

○신교통추진단 친환경교통담당 진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제가 알고 있는 거와 지금 답변하시는 게 좀 차이가 나는데, 제가 알기로 고속충전은 전기 20분, 수소 5분입니다.

○신교통추진단 친환경교통담당 진종태 아, 풀로 갔을 경우에는 30분 정도 되는데 보통 보면 풀이 70에서 이 정도로 차이 나는데 그때는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리고 지금 수소버스가 한번 충전해 가지고 장거리 운행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효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전기하고 수소를 비교했을 때.

그 다음 수소충전소 하나 짓는데 30억 정도 든다 그러셨죠?

○신교통추진단 친환경교통담당 진종태 예.

○위원장 이해련 전기충전소 하나 짓는데 5억 정도 들죠?

○신교통추진단 친환경교통담당 진종태 전기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위원장 이해련 그렇게 들죠?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신교통추진단 친환경교통담당 진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자, 제가 볼 때 아까 병행해서 간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 CNG 버스 운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기·환경·친환경 이렇게 하지만 CNG 버스 또한 친환경 버스 맞지 않습니까?

○신교통추진단 친환경교통담당 진종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대기를 오염시키고 하는 것은 사실 시내버스 아닙니다. 그죠? 맞죠?

CNG 버스도 친환경 버스로 우리가 지금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전기버스를 6월말까지 20대 입찰공고 떴죠? 1월 말까지 해서, 그죠?

○신교통추진단 친환경교통담당 진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20대 예정하고 있죠? 이거 정부에서 몇%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신교통추진단 친환경교통담당 진종태 중앙정부에서 1억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1억?

○신교통추진단 친환경교통담당 진종태 예.

○위원장 이해련 전체 전기버스가 4억 정도?

○신교통추진단 친환경교통담당 진종태 4억에서 4억 5천 정도.

○위원장 이해련 수소버스 하면 얼마죠?

○신교통추진단 친환경교통담당 진종태 지금 현재 나온 걸로 8억 3천.

○위원장 이해련 8억이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전기버스하고 수소버스하고 2개를 비교해서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렇게 간다고 보면 시내버스는 예를 들어서 창원시는 전기버스로 간다, 그 다음 고속버스 트럭 장거리 가는 것은 수소버스 수소트럭으로 한다, 어떤 이런 정책적으로 그런 구분을 효율성이나 아까 BC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오늘 사실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지금 보고받는 걸로, 보고하러 오셨다고만 생각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 나가면서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게 단편적인 얘기지만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다 참고하셔 가지고 하나하나 저희가 따져 나가야 되고, 트램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있는 철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너무 단순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보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기버스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제가 알기로 중국 전기버스하고 협약해서 그 중국회사가 부산에 와서 공장을 짓겠다고 계약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 시에서 어떤 정책이라면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200㎞ 가서 또 충전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가격 면에서 봐서도 4억인데 지금 수소차가 8억 같으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정책적으로 좀 잘 따져서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수시로 저희 위원회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게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그렇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교통추진단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조직개편에 이관된 돝섬 관련 업무에 대하여 문화관광국 관광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먼저 주요업무보고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허선도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입니다.

지난해에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문화관광국 주요 업무가 잘 추진되었습니다.

금년에도 희망한 기해년 새해를 맞아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리며, 금년 한 해도 문화관광국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로 관광 업무를 맡게 된 과장님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문화담당에서 승진하여 관광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오태 관광과장입니다.

그리고 돝섬담당 업무를 추진할 조현욱 계장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담당에서 금번 인사에 의거 보직변경 되어 돝섬담당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돝섬업무담당 행정조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돝섬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돝섬이 관광명소로 재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허선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방금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예, 박성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진사항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15만을 계획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때는 30만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문화관광 쪽으로 왔으니까 큰 포부를 하셔 가지고, 특례시에 맞게끔 앞으로 5만 더 와 가지고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금년에 돝섬을 저희 국에서 인계 받아서 우리 실무자들하고 토의를 해 봤습니다.

작년에 10만명 정도 왔으니까 적어도 더블로 해서 20만명은 우리가 유치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의논했더니 발표는 15만명 수준으로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20만명 이상 유치하도록 노력합시다, 이래 가지고 공식적으로 5만명 더 해 가지고 15만명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노력해서 20만 이상 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해양신도시 관계와 연계 하겠다, 또 우리 창원에는 K팝도 있고 진해는 진해군항 벚꽃도 있고 마산에는 가고파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4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돝섬은 별개로 만들어서 마창대교에다가,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특례시 되는 효과도 내고 빛거리 경관을 조명을 만들어서 황금돼지를 서울역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관광효과를 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이 좋은 호기니까 황금돼지 해, 기회가 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 특례시도 알리고 또 우리 마산의 각 축제마다 찾아올 때 기회를 만들어서 황금돼지 코 한번 만지면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도 걸고 이래서 뭔가 좀, 전국 규모가 아니라 세계적인 분들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박성원 위원님 돝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도 작년 12월부터 돝섬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국 여행사 대표들도 좀 모시고 또 전국 여행작가들도 한번 모셨습니다.

돝섬 현장에 그 분들을 모시고 가서 돝섬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받고 해서 지금 현재 언론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SNS를 비롯해서 여행작가들이 글을 많이 올리고 해서 1월 1일날 지난해에는 600명 정도가 돝섬을 방문했습니다.

12월 중순부터 2주일 정도 바짝 홍보를 했는데 900명 정도 1월 1일날 다녀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해부터 방문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돝섬이 옛날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전국관광명소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시내에서 보면 돝섬 전체가 컴컴합니다. 그렇게 보이면 안 되고 저곳이 뭔지 가고 싶도록 빛을 좀 밝혀줘야지,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경관도 주는 것이 좋겠다는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마창대교 내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마창대교에 다니는 큰 배가 안 있습니까?

물론 자동차를 싣고 다는데 배인데 그런 배가 지나가더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빛거리를, 거리에 빛을 쏘아주는 조명과 같이 거기에 하나의 영상막을 쳐놓은 것처럼 그런 시설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자유롭게 배가 다닐 수 있는, 평소에는 그냥 돝섬에 관한 것도 선전하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소식도 알릴 수 있고 특례시도 알릴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또 각 축제마다 K팝이라든지 가고파라든지 해양도시 짚트랙 같은 거, 이런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겸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전반적으로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 좋은 분들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연구하면 어떻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돝섬에 가장 시급한 문제들이 옛날에 서커스 공연하던 건물도 그냥 있고 그 밑에 전시관도 있는데 거기도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들이 방치되어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좀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그 전시관을, 우리 시민들 동호회도 많습니다. 초우회도 있고 난초도 있고 그림도 전시할 수 있고 해서 동편 전망대 쪽의 전시장은 좀 단장을 해서 수시로 우리 시민들이 전시도 하고 하면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해 주고 또 동호회들 전시회도 충족시켜드리는 이중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빛에 대해서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현재 도선이 6시 되면 다 종료를 하고 밤에는 개장 안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바람도 쏘이면서 힐링 할 수 있도록 여름에는 야간개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아울러서 여름에 야간개장 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서커스단 건물도 리모델링하고 도색도 예쁘게 색칠해서 거기도 정기적으로 토일 되면 공연도 해서 볼거리도 제공해 주고, 마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하는 것이 좋겠다 싶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들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지금까지 침체되었던 우리 돝섬을 다시, 우리 창원으로써는 참 좋은 소식이거든요. 또 황금돼지 해 기회가 왔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계실 때 좋은 소식이 들리도록, 아, 그 국장님이 돝섬을 살려 놨다, 할 정도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사실 저희들 부서에 업무이관 되기 전인데 저희들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허성무 시장님께서 내년이 황금돼지띠 해니까 돝섬에 대대적으로 관광객 유치도 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돝섬이 발전될 수 있는가를 모색해 보자고 그렇게 지시하셔 가지고 저희들 박차를 지금 가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돝섬이 공원개발과에서 관광과로 진작 왔어야 되는 사업인데 마침 우리 국장님은 참 운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돼지해에 딱 맞춰서 이렇게 이관 받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처럼 올해 15만은 가만있어도 나는 될 거라고 봅니다. 돝섬은.

여기에 조금만 투자해서 하면 정말 옛날 구 마산의 명물 아닙니까? 그죠? 정말 명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광객 추이를 보니까 점진적으로 증가추세라고 되어있는데 증가추세가 전혀 아닌 것 같고, 진짜 국장님이 앞으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특히 조현욱 계장님은 이런 쪽에 감각이 있으니까 아마 앞으로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안만 제가 내겠습니다.

옛날에는 돝섬에 모노레일도 있었고 동물원도 있고, 옛날 80년대 우리가 대학 다닐 때인데 돝섬에 놀러 가면 정말 재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런 부분이 다 철거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공원으로 해서 주로 주민들이 가서 산책하고 이런 데로 바꾸었는데 사실 이거는 유원지 개념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앞에 2대 때에 이런 제안을 한번 했었어요.

마산 시민버스 차고지입니까? 지금 브라운핸즈인가 커피숍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돝섬으로 갈 수 있는 짚트랙을 하자고 전에 2대 때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하니까 공무원이 그런 말씀 하시대요.

항만법에 걸려 가지고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오늘 보니까 해양신도시 연계한 인도교 조성이 되어있어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항만법하고 관계없습니까?

섬이 이래 있으면 배가 양쪽으로 다닌다고 항만법에 걸린다고 그러던데 이거는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장기검토사항으로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신도시가 들어서기 전에는 항만 해 가지고 노선 때문에 그런 제약이 있었는데 저희들 최근에 알아본 바로는 현재 신도시 쪽에는 항로가 아니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럼 장기적으로 해양신도시하고 돝섬하고 2개 연결해 놓으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장기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조영명 위원 예, 검토하면서 같이 조금 전에 얘기처럼 짚라인이나 짚트랙 이런 쪽도 검토를 같이 해 봤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그쪽에 짚트랙도 한번, 더 다른 좋은 게 있는가를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이 부분은 진해 같은 경우는 망루를 만들어서 가야되지만 여기는 그냥 평지에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옛날에 80년대에는 돝섬 안에 여관도 있고 한 것 같거든요.

여관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김종대 위원 예, 있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서 여기 돝섬도 앞으로 관광으로 가게 되면 숙박시설, 모텔 이런 거 보다는 휴양림에 가면 있는 숙박시설 있잖아요.

남이섬에 가니까 숙박시설이 참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개념으로 숙박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박성원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마창대교에다가 빛 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어시장 장어거리 앞에다가 해상분수쇼, 전에 진해에다가 하자 이런 말도 많았는데 사실은 어시장 장어거리 안에 여름 되면 손님이 엄청 오잖아요.

거기다가 조금만 더, 해상분수 쇼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가미해 주민 같이 돝섬에 연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특히 신마산에 가면 최치원 선생과 연계, 그 다음에 콰이강의 다리라든가 이런 게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돝섬에 그냥 와서는 상품이 안 되잖아요.

어시장과 같이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쪽에 좀 연구하셔 가지고 정말 돝섬이 옛날 명성, 아까 박성원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30만 오던 그런 시절, 앞으로 조금만 하면 남이섬, 우리 작년에 가 봤잖아요. 그 이상 될 수 있는 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명물을 한번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조영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변 연계상품도 좀 만들고 주변에 숙박도 체류형도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그러니까 공원개발과에서 관광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보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이 서류 전체도 보니까 옛날에 이러이러 했다, 앞으로 어찌할 거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용이 정확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말들도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많은데 그래 가지고 될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황규종 과장님이 내가 볼 때는 참 열심히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열심히 하셔서 승진도 하시도록 해 보시고, 예산 여기 300억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쓴 돈이 사업비라는 뜻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향후 이렇게, 지금 올해 이후에 221억 정도 들이겠다 뭐 그런 계획도 있는 모양인데 향후 이걸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저는 제일 궁금하네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오태 관광과장 김오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300억에 관한 것은 2012년도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향후에 이 정도로 예산이 수반되겠다 하는 그런 금액이 됩니다.

되고, 그래서 12년부터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18년도까지 완료된 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지금 현재로써는 19년도에 계획은 명확치는 않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12년부터 지금까지 돈 들인 거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제가 질의했던 것은 향후 이 돝섬을 어떻게 운용할 건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할 건지, 개발업자를 공모를 할 건지, 우리가 직접 운영할 건지 어떤 계획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제가 여쭸는데 다른 얘기하고 계신다.

○관광과장 김오태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것까지는 명확하게 위원님께 답변 못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진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저것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어느 도시든지 간에 저렇게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곳이 제 기억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스위스의 UBS라고 하는 은행의 마케팅 하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그때 돝섬을 보여줬더니 너무 좋은 공간이다, 육지 안에 섬이고, 섬 안에 도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물도 그때는 별로 안 좋았거든요. 합포만 물이,

그랬더니 물이 안 좋다 이래 표현하니까 그 분이 나한테 질문을 홍콩 마카오 가 봤냐, 이래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는 물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의지를 가지고 딱 작정을 하고 내가 볼 때는 TF 팀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마창대교 같은 경우도 제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도시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 기억으로 100개 도시는 가 본 것 같아요.

그렇는데, 문제는 우리 앞 바다처럼 저렇게 컴컴한 도시가 없습니다.

그 도시의 조명이 도시의 위상을 갈음하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관광거리, 볼거리가 만들어지거든요. 볼거리가 만들어지면 먹거리 즐길거리 찾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마창대교에 조명을 한번 설치해 보시죠.

큰 돈 안들이고도 몇몇 전문가들이 와서 얘기할 때, 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우리를 비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6선이나 하면서 이걸 이렇게 두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수시로 했고, 그 다음에 창원이 관광문화예술도시 이래 얘기하면서 마창대교를 이래 두고 있느냐, 조명을 만들고 거기에 시간 시간, 예를 들어서 분수가 만들어지면서 그걸 이름을 뭐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낙하가 되는 그런 불빛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명물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문가를 한번 소개하겠지만 진짜 의지를 가지고 이거 한번 해 보시죠.

○관광과장 김오태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돈 크게 많이 들이지 않고도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예쁘게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같이 의논하십시다.

○관광과장 김오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돝섬 사업 자체가 관광과에 오게 되었는데 아마 관광과, 지금 이걸 보면 제가 1대 때 돝섬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받고 그 상임위에서 조금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특히 마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지역 국회의원님도 관심 많으셔서 이 섬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 분들이 자비로 일본 나오시마 섬도 다녀오셨어요.

나오시마 섬의 지추미술관하고 모네미술관 등 광산지역이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 그때 문신미술관과 연계해서 여기에 미술관 그런 걸 해서 전시관 만들고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안도 많았었고, 그 다음에 식물을 심어서 빅토리아 섬에 있는 부차드가든 같은 그런 식물원 만들면 좋지 않겠나 했었는데, 그거는 보니까 음지가 많아서 꽃이 자라기 좀 힘든 지역이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돝섬의 개발이 계속되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1월달은 관광공사에서 돝섬 황금돼지 해에 보러가는 달 해서 그게 KBS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아, 관광객들이 돝섬에 많이 오겠구나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낸 세부적인 그런 안들도 계신데 저는 전체적으로 테마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힐링 섬으로 할 건지, 가족 단위로 와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 어떤 맥을 우리가 잡아야 되고, 지금 제가 밤에 마창대교에서 돝섬을 쳐다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고래 한 마리가 두둥실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전 시장님한테도 너무 어둡다, 어두워서 마창대교를 오는 관광객이나 우리 지역민들이나 마창대교를 보고 아, 집에 왔네, 고향에 왔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돝섬 자체를 조명으로 밝게, 밤에는 마산만에 고래가 한 마리 뜨는 그런 형상이면 좋겠다는 안도 한번 제안했었고 한데, 지금 박성원 위원님과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조명, 요새 조명시설 잘 나오지 않습니까?

고보조명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것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다양한, 그라데이션 조명 그런 겁니다. 해양분수 설치하지 않아도 워터스크린에 해양분수가 시간만 되면 나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응용해서 활용해서 마창대교에서 돝섬을 쳐다봤을 때 아주 아름다운 섬을 만들 수가 있어요. 조명으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해 보자는데 이게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현대미술관 이런 데서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해서 야간에, 여름에 야간개장도 하실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접목시켜서 사업에 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은 참 좋으신 의견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이 사업이 저희한테 왔으니까 업무보고를 앞으로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기 보다는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걸 저희가 알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서 정말 돝섬이 세계적인 돝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함께 힘을 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선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 중식이 있기 때문에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례를 심사하고 중식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해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1시57분)

허선도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로 상정된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창원시 문화유산 중 국가나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창원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려고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동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9조에서는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해촉, 위원회의 운영,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서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지정의 해제,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사실통지, 공보 등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부터 제15조에서는 향토문화유산의 관리자 지정, 보존,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 및 기록유지와 안 제16조부터 제17조에서는 필요경비의 보조와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시 향토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허선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문 별로 검토보고를 드린 뒤에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창원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설치 근거와 위원회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창원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 임원의 해촉,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안 제9조는 위원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2조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해제, 고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향토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5조는 향토문화유산의 관리자 지정, 보존관리, 관리점검기록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안 제17조는 조례운영을 위하여 관련규정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창원시의 문화유산 중 국가·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창원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구성 체계나 조문표현은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예, 정순욱 위원입니다.

7페이지 13조에 보면, 13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문화유산에 대해 소재지 읍면동장 또는 향토문화유산의 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따로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좀 모호한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3조 관리자 지정에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은 읍면동장이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원칙대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향토문화유산 중에서도 관련이 있는,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은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보호위원회에서 지정을 해서 그 관심이 많은 사람이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지정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게 16조에 보면 경비보조하고 관계가 되어 가지고 여기 보면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향토문화재에 대해서 어떤 분이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분한테 예산을 전부 보조할 수 있거나 집행할 수 있다 이 말 아니냐는 거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소유자나 또는 관리자가 지정이 되면 그 관리자 지정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13조에 대한 내용이 차라리 읍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책임 있는 분이 지정이 되는 게, 만약에 이게 그런 상황이 안 되었을 때는 이게 그 분들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그런 게 권한이 많은데 너무 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문화관광국장 허선도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조에 시장은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문화재에 대해 소재지 읍면동장 또는 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따로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문화재가 총 133점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15점, 도지정문화재가 108점, 등록문화재가 10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법령의 보호를 받아서 관리비도 나오고 보수비용도 나오고 하지만, 사실 저희들 현재 당면한 사항이 비지정문화재가 688개 정도 되어있습니다.

비지정 문화재라 하면 막 흩어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의 구릉지에 고인돌로 추정되는 그런 석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시대가 흐르면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보호를 해야 될 문화재가 그렇게 산재되어 있음에도 이런 법령 근거가 없어서 보호를 할 수가 없고, 또 소유자가 확실한 것은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소유자가 없는 임야나 들판이나 방치되어 있는 거석문화 등 이런 문화재들은 소유자 지정이 없다보니까 이게 문화재인지 그것도 모르고 정원의 돌로 쓴다고 경운기에 돌을 실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 가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들이 동장, 구 통합 전에 각 시에서 한번 조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비지정문화재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조사가 거의 완료가 다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소유권이 확실해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개인사유권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방치되어있는 문화재로 추정되는 향토문화재들은 관리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읍면동장한테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또 그 외에 그 문화재에 대한 전문식견이 있는 사람을 따로 관리자로 지정을 하거나, 그렇게 지정하고 또 마을별로 문화재지킴이단을 저희들이 발족을 하려고 합니다. 2월달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문화재지킴이단이 발족되면 그 분들이 한 달에 몇 번, 마을 인근에 있으니까 가서 문화재를 보고 그 분들이 일지기록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좀 하고, 그럼 그 분들한테는 실비보상 정도로 해서 지원을 좀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사실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정에 관한 거는 저희들이 실행하면서 어느 분한테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게 지정해서 보호가 될 수 있는가를 지정하면서 저희들 심도 있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만약에 고인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제가 발견을 해서 제가 이걸 신청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현재 고인돌은, 만약에 고인돌이 있으면 학예사를 통하고 또 문화재 심의를 거쳐 가지고 고인돌로써 고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다보면 유무형 향토문화재가 사소한 것도 있을 수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걸 만약에 제가 알게 되었을 때 이걸 제가 지정신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그럼 신청하면 저보다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관리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그렇게 관리자 지정의 문제는 꼭 신고를 하고 지정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 분에게 관리지정을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고, 지정권자는 기관에서 지정을 하게 하고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은 그 분들이 문화재지킴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본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명확하게 무슨 책임성 있는 분이 하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가 하든지 이런 게 명확하면 거기에 대한 자금이 집행되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이왕 이렇게 조례를 만드실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성을 두면 안 좋겠나 이런 부분으로, 이게 왜냐 하면 자금하고 연계를, 이 분이 지정을 해제를 신청할 수도 있는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관리자가.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현재 이 조례에 규정하는 비지정문화재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보존가치가 있어 등록문화재로, 국가나 도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그때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해야 되겠지만 현재 비지정문화재의 관리에 대한 것은 그야말로 관리하는데 기초적인 비용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런 예산에 대한 큰 어떤 중요한 문제점은 대두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 다만 중요한 것이 어떻게 관리지정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 조례가 좀 시급합니다. 사실 시급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정순욱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관리권자를 신중하게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저도 향토문화재를 계속 찾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진짜 이게 필요한 내용은 맞거든요.

맞는데,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혹시 보완이 필요하시면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바람으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앞으로 잘, 개별적으로 위원님 의견도 좀 듣고 앞으로 운용 잘 되도록 저희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왜 이런 조례를 빨리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략 기본적 자료들은 좀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입니다.

지금 기본적 자료라 하는 게 2005년도에 마산·창원·진해에 전수 분포지도조사 한 게 전부입니다. 거기에 지금 862건이 신고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등록된 게 688개가 지금 디지털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때는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일제조사 하라고 해서 그때 작성한 이후로 비지정문화재는 법적으로 문화재보호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또 그 당시에도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는 방치해 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조례로써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전수조사를 해서 문화재로 다시 지정신청 할 수 있는 것은 지정신청을 또 하고 계속 관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대 위원 시간도 없으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하는 것들도 좀 숫자가 적은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쯤은 일제조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많이 붙어야 되겠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보아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문화, 지정하고 난 이후에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소위 보호·유지·관리·보존 이런 데는 비용이 들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 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불확실하거나 아니면 공공성을 띤 그런 지역 같은 경우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소유자가 있다하더라도, 관리자가 있다 하더라도 소위 유지보호관리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나도 관리에 비용이 들죠. 그런 것들도 나는 지원해야 된다 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거 너무 수동적으로 그리고 의례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2005년도에 분포지도조사를 했다면 지금 상당히 훼손될 수도 있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장 그런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가를 모아서 비용이,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조사해야죠.

조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리자가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있다 하더라도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런 조례를 할 때 보통 보면 의례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돈 생각 안 해야죠.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에 대해서 규칙을 만들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만들어서 우리하고 같이 의논하십시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추경에 잡아서 예산도 잡고, 그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늦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 질의 답변 중에 토론성의 얘기가 다 나와서 특별한 토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선도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4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해련김경희박현재
정길상조영명박춘덕
김종대박성원한은정
정순욱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친환경교통담당 진종태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관광과장 김오태
돝섬담당 조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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