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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2월 3일(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10시53분 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숙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8년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55분)

○위원장 이치우 그럼 의사일정 제1창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성재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송성재입니다.

평소 우리 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이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선기 의회담당관입니다.

최진호 의정담당입니다.

권기용 의사담당입니다.

정경규 의회홍보담당입니다.

이정미 입법지원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201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사무국 직원 모두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송성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예결위 구성원 건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의원들 간에 논쟁이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다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결위 구성이, 우리 부위원장님이 관행대로 계속 지명이 되어 왔는데 이게 우리 법에는 없습니다마는 관행도 법은 법이다라고 말씀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예결위원 구성에 대해서 기존 그대로 존치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우리를 변화를 줘가지고 로테이션 식으로 돌아가면서 지명할 것이냐를 두고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 아무래도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 연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본회의 때 저도 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당사자로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차피 상임위원회에 다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공격을 갑자기 예기치 않게 당하니까 조금 불편해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돌아가면서 넣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의를 제기하신 한은정 의원님도 다음에 의회규칙을 만들겠다, 보완해서 갖고 오겠다 했으니까 한 사람이 계속 들어가는 것보다는 돌아갈 때 그 상임위원회에서 그 사람이 빠져야 되겠지요. 차례가 되더라도. 빠져야 되어서 각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금 의논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중복이 되지 않게끔 해서 안 해 본 분이 한번 들어가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사실은 봉사거든요. 이틀을 더 의회에 나와서 이 두꺼운 숫자를 계속 공부해야 되는 봉사인데 계속적으로 봉사하는 데도 거기에 대한 어떤 격려나 이런 것은 없이 오히려 공격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제가 많이 불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위원장께 돌아가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해 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치우 박선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로테이션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혹시 또 상임위별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조정하면 되는 거고, 안 겹치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김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 예결위 들어가는, 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이 가는 것을 관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우리가 여야당이 동수입니다. 동수인데 그 당시에, 앞에 통합 1대나 2대에는 한국당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마 표결하더라도 한국당이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동수이니까 제 생각은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 한국당에서 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1년 단위로 우리 민주당에서 하는 것으로 그리 한번하고, 또 한국당하고 민주당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경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사실상 가장 우리가 그거 한 게 우리는 동료 의원입니다. 당 대 당으로 우리가 논할 게 아니고 물론 어떤 의견에 있어서는 각 위원님들 간에 대립되는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 내에서는 당 대 당의 논리보다는 동료 위원으로서, 의원으로서 서로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가급적 당이라는 말은 좀 삼가해 주시고, 물론 그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로테이션으로 돌아 갈 때에는 분명히 그런 식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자리 순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만약에 백태현 위원님이 하셨으면 다음에는 김경희 위원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는 박선애 위원님 하시고 이런 식으로 협의 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태현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1년에 예결위원회를 몇 차례 구성합니까?

○위원장 이치우 3번 정도를 하는데 우리가 본예산, 추경, 결산,

백태현 위원 전체적으로 3번?

4번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만약에 추경이 한번 더 있으면,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전문위원 노인숙 그 회기에는 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다 하고, 어쩌다가 결산하고 추경하고 같이 안할 경우에 한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쩌다 4회 정도 할 수 있고 보통 3회 합니다.

백태현 위원 3회, 그러면 2년 하면 6회 하는 거다 이게, 그 점도 참고하셔 가지고 뜻대로 갑시다.

○위원장 이치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정회시간에 논의한 예결위 위원님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전 정회시간에 논의한대로 그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아울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11시12분)

○위원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성재 사무국장 송성재입니다.

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법인카드 통장 이자수입 30만원과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액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8억 1,973만원 대비 2억 8,920만원이 증액된 71억 8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의회홈페이지 전면개편을 위한 1억 2천만원, 의회방송시스템 2중화 구축사업에 따른 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부터 133페이지 의정지원사업입니다. 의정활동지원 및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2억 122만원, 의회청사 등 개보수, 집기비품 구입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4천만원 등 2억 9,3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의정활동사업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으로 19억 5,105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 4억 5,313만원, 의장협의회체 부담금, 의원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1억 72만원으로 20억 4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역량강화사업에 의원국내‧외여비 및 의원역량강화개발비 등 1억 8,0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차량 및 물품관리사업에 차량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456만원을 편성하였고, 134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의원활동 홍보사업에 의정활동 홍보비 및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등 1억 6,002만원, 의회홈페이지 전면개편에 따른 사업비 1억 2천만원, 의회방송시스템 장비구입 외에 1억 4,200만원 등 4억 2,0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 회기운영 및 지원사업에 정례회 속기보조인력 인건비 1,859만원, 회의서류 및 보고서 인쇄, 본회의장 시설장비유지비 등 7,711만원, 의회서버실 항온항습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120만원 등 1억 3,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입법정책지원사업에 입법활동 및 연구단체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3,0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실운영 사업에 의안검토보고서 인쇄 및 비교견학 수행여비 등 전문위원실 운영을 위한 제경비 1,5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에서 139페이지까지 인력운영사업은 사무국 직원 봉급 및 각종 수당 27억1,737만원, 속기일반임기제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1억 4,600만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1억 8,775만원, 직급보조비 및 국민건강보험금 1억 8,282만원 등 32억 3,3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9페이지 기본경비사업은 사무국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관내출장여비 등 2억 8,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차질 없는 의정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송성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숙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로 회부된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8,920만원이 감액된 71억 894만 3천원이며, 약 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의정지원비 6,593만 5천원, 차량 및 물품관리비 337만원, 회기운영 및 지원 1억 2,027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비 7,849만 8천원,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홍보비 2억 4,479만원, 행정운영 경비의 인력운영비 1억 5,184만 6천원, 기본경비 36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부분은 의정활동비,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의정활동 홍보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업무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를 반영하였고, 그 외 부분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위해 불필요한 경비나 소모성경비가 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131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의사운영에 보면 1억 2천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어떤 돈이 1억 2천 감액된 내용입니까?

○의회담당관 신선기 의회담당관 신선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에는 본회의장 전광판 설치비가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백태현 위원 여기 표시가, 원래 뒤에 안 나옵니까? 그 부분이.

○의회담당관 신선기 작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본회의장에 전자시스템을 설치한다고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보다는 올해 예산이 1억 2천 줄었습니다.

백태현 위원 제 이야기는 1억 2천이 그런 부분에서 줄었는데 그 자체가 부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감에는 1억 2천이 되어 있고 그 밑에는 1억 2천이 줄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의회담당관 신선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139페이지 직무수행경비에 직급보조비 있지요? 5급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무국 조직표에 보면 5급이 6명인데 지금 한 명이 더 추가되는 건지 아니면 전문경력관을 포함한 건지?

○의회담당관 신선기 작년에, 우리 의회담당관께서 지금 공로연수중입니다. 포함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경희박선애백승규백태현
이우완이치우전홍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숙
○출석공무원
사 무 국 장 송성재
의회담당관 신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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