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2월 7일(금)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결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창원시 예산이 2조 9,800억 정도, 한 3조 가까이 되는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각 삭감된 예산이 우리 예결위원회로 송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올라온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놓친 부분이나 또 거기에 있는 부분이 필요예산이다 싶은 부분은 질의를 통해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삭감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 토론을 마치고 난 이후에 소명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예결위에서 그냥 추인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예산의 중요성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런 중요성 때문에 상임위원회,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 다음에 본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예산을 3심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예결위가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를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꼴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다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우리 예결위가 내년도 예산, 한 3조에 달하는 그런 예산을 잘해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숙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6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7분)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9년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순서에 의해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예비심사 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9년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 개요서에 따라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시 예산편성 방향은 창원경제 부흥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로 개척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학부모 부담 경감과 희망이 실현되는 교육 지원, 그리고 시민생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복지와 생활형 SOC사업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869억원이 증액된 2조 9,872억원으로 일반회계 2,324억원, 특별회계 54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 주요증감 내역은 전년 대비 세외수입 776억원, 지방교부세 1,200억원, 국도비 보조금 1,34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불황에 따른 도세 감소 등으로 조정교부금은 343억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10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월영동, 의창동 주민센터 신축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1,207억원, 서항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양덕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71억원, 학교교육경비, 급식비 지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평생학습센터 및 작은도서관 운영 등 교육 분야에 719억원, 그리고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 가고파 국화축제, 진해 군항제, 주남철새 먹이터 및 생태학습장 조성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3,2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차 수소차 구매지원, 공영자전거 운영, 생태하천 복원, 하수관로 정비 등 환경보호 분야에 3,230억원, 기초연금 생계급여 지원, 아동수당 지원, 장애연금 누리과정 지원, 자활근로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에 9,469억원, 국가예방접종, 방역소독사업,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 등 보건 분야에 375억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치유의 숲 조성, 명동마리나항만 조성,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등 농림해상수산 분야에 93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동반성장협력자금 조성,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로봇산업 육성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786억원, 월영광장 확장, 자은3지구~풍호동 도로 개설,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 개설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222억원, 구암지구 ‧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여좌지구 ‧ 사파지구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219억원, 예비비 등 기타에 4,7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과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마산야구장 건립 등 대형사업 종료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반면 교육과 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송 및 교통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조직별, 성질별 현황과 분야별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회계입니다. 2019년도는 통합관리기금 등 16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70억원이 증액된 3,870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조성규모는 1,775억원입니다. 주요수입계획은 전입금 320억원, 차입금 350억원, 융자금 회수 5억원, 예탁금 원금회수 370억원, 예치금회수 1,053억원, 예수금 58억원, 이자수입 84억원, 기타수입 86억원입니다.
주요지출 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94억원, 융자성사업비 155억원, 예탁금 358억원, 예치금1,134억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480억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4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숙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제81호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 제출되었으며,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69억 642만원이 증액된 2조 9,871억 8,684만원이며 10.6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2,323억 6,409만원이 증액된 2조 3,714억 6,40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45억 4,233만원이 증액된 6,157억 2,275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10.86%, 특별회계 9.72%가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세외수입 775억 9,329만원, 지방교부세 1,200억원, 보조금 1,345억 5,4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 343억,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9억 1,13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158억 6,881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억 5,468만원, 교육 205억 5,089만원, 문화 관광 189억 6,078만원, 환경보호 469억 8,732만원, 사회복지 1,381억 8,776만원, 보건 43억 7,924만원, 농림해양수산 81억 5,439만원, 산업 ‧ 중소기업 100억 4,038만원, 수송 및 교통 84억 7,75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65억 826만원, 기타 115억 8,0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29억 4,46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 우리시의 재정전망 및 운영방향을 살펴보면 세입분야는 제조업 및 부동산 경기 침체, 전자담배 영향 등으로 지방세 증가율은 답보상태이며, 세외수입은 자체 수입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조정교부금은 감소하겠으나, 국세신장률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와 복지분야 등 국도비보조사업의 확대로 이전재원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분야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위기 대응과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 인상, 교육지원 확대 등이 대폭 증가하였고, 기초연금 등 복지를 비롯한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 가중 및 공원 일몰제 등으로 인해 재정여건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재정운영 방향으로는 2019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및 일자리 창출 총력 지원으로 서민생활 안정화, 지역경제 활로 개척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희망 실현 교육, 소외 없는 포용력 복지로 함께 잘사는 공동체 조성, 생활용 SOC 확충,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 최근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2019년도 재정여건도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시정의 운영방향을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립, 경제기반 강화, 사회안전망 구축, 교육의 공공성 강화,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수입,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의 추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살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추가 확보를 위한 대비책이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10.63%인 2,869억 642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균형 있고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수정조서 내역에 대하여는 사업별 필요 사유 및 예산 편성 내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특히 2019년도에도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부사업별 예산안의 적정성, 필요성 등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2019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2018년도 3,800억 5,037만원보다 69억 7,535만원이 증액된 3,870억 2,572만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준용하는 것으로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효율성,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으므로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집행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공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예산 출연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은 존치의 필요성, 당해기금 설치 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유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기금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기금사업 중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에 타당하게 운영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도록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부시장님께서는 경상남도 부시장 군수회의 참석으로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제2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부시장님 오늘 특위에 출석하셨는데 인사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 이현규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이현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시가 겪고 있는 이 경기불황의 어려움도 시민의 입장에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함께 고민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가 있기에 반드시 극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2019년 예산은 우리 시민들에게 경제가 좀 나아진다는 희망적인 신호를 드리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면 창원경제 부흥기반 구축 원년의 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더 나은 살림살이를 위해 걱정하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원안 통과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정말 소중한 예산을 잘 집행해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진행은 제2부시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가진 이후에 세입과 세출, 기금운용 등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직제 순에 의해서 국별 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부시장님께서 자리로 복귀하셔야 되니까 우리 위원여러분들 우리 예산안을 포함한 창원시 전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온 자리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질의는 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부시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현규 제2부시장님 7월 1일부로 이렇게 맡으셔가지고 거의 6개월째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6개월 동안 근무하시다 보니까 우리 창원시가 앞으로 정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 전체 시민들 발전에 큰 도움이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 이현규 이천수 위원님께서 제가 7월 1일자로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은 7월 1일자, 저는 7월 25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맞습니다.
○제2부시장 이현규 그리고 정말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다 같이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우선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창원시에서는 우선 창원시의 삶이 나아지는 그런 방향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가장 우선입니다.
일자리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먹거리산업을 육성시켜야 그에 뒤따르는 일자리도 아울러 따라 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11월 1일자로 수소산업특별시도 그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방위산업, 항공산업 이런 부분들이 좀 인터벌이 좀 깁니다. 길지만도 우리가 장기적인 미래비전을 위해서 미래 산업을 위해서 그래도 지금부터 우리가 시동을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창원공단 구조고도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게 산업진흥을 위해서도 신경을 쓰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정말 따뜻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해서 전반적으로는 우리 창원시가 시민을 위해서 정말 전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물론 시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공약사업들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전에 보다 많이 변형된 게 행사비라든지 공약사업에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책정돼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축제라든지 행사, 기타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다보니까 실질적인 정책사업 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현재까지 자료를 봤을 때에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을 어떻게 가는 것이 좀 효율적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2부시장 이현규 이천수 위원님께서 낭비성 예산편성이 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사예산이 진행하다보면 줄어드는 거는 잘 없습니다. 해가가면 갈수록 물가도 인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데 그리고 실제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또 수렴하다 보면 지난해보다는 너무 부족 하더라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 의견이나 제안사항도 검토를 해보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정말 증액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이 정도 증액은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편성했는데 의원님들 입장에서,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증액이 많이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다음부터 세심하게 한번 정도 심사분석을 해서 불요한 예산은 편성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2부시장님 조금 전에 우리 지역의 예산편성에, 선심성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있어요. 들을 이유가 왜 있느냐 하면 각 축제내지는 행사 때마다 동아리 활동한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서는 그러한 분위기가 많이 비춰요.
예를 들어서 그런 연습할 수 있고 연습하는 그런 데까지 자기들이 해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주니까 그것이 너무 많이 곳곳마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축제가 축제다운,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지역에서 이름난, 할 수 있는 분들을 올리고 그런 동아리 활동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그 무대에서 다른 쪽으로 연습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무대도 있고, 이런 쪽에서 해야 되지 그런 쪽으로 올라가다보니까 아주 질도 약해지고 보는 사람마다 식상하게 여겨집니다.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돈을 좀 들이더라도 우리 지역에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 되고 그래야 이번에 예산이 선심성이 아니고 정말 삶의 질에 보탬도 되고 경제가 어려운데 그런 거보고 힐링도 되고 이리 돼야 되지 똑 같아요. 축제 이름은 거창한데 그러니까 선심성으로 보일 수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제2부시장 이현규 우리 박성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제 요즘 보면 주민센터에서 각 프로그램 해 가지고 많이 연습한 음악, 무용 그리고 나름대로 장기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서 숙달시켜가지고 무대에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측면에서는 시민참여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요즈음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수 이런 분들 초청해 가지고, 이런 가수 한 분 초청하는데 실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연습해 가지고 그 무대에 올라가면 우리 축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사회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차원도 저희들이 한번 더 생각을 해서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주 무대는 나름대로 이런 분들의 참여도 좋지만 보조무대, 우리 주 무대행사 할 때에는 그에 걸맞은 여러 가지 각종 재능 있는 그런 분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 스탭 무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무대는 시민들이 센터에서 연습해서 올라가서 시민들에게 자기 모습도 보이고 또 우리 동에, 우리 센터에서는 이런 이런 것을 하고 있다하는 것도 홍보도 할 겸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 무대, 보조 무대 이런 부분들을 참여할 수 있는 나름대로 라인 이런 거를 설정을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부시장님 정말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주 메인무대와 연습해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무대가 아닌 구분해서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분들 연습할 자리도 충분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런 게 좁아요.
그리고 또 관객들이 마치고 나면 자기 식구들 끝나고 나면 가 버려요. 그런 거는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실 때 말씀드려가지고 서로 간에, 자기 출연진이 아니라고 해서 가지 말고 그런 것도 사전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2부시장 이현규 잘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입니다.
부시장님이 계셔서 여쭤보겠는데요. 내년도 예산 세출에 보면 교육부문이 40.67%가 증가되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특별한 배경이 있으신지 좀 설명을,
○제2부시장 이현규 예, 교육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예산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각종 학교 예산 하드웨어 예산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대응 투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주면 국비예산을 편성해 준다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런 경향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광역시도도 마찬가지지만 각종 급식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금 사회적인 현상으로 거의 다 전 국가적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학생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 시에서도 같이 따라가 줘야 안 되겠느냐, 교육이라는 것은 미래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약간 부담감이 가지만 좀 부담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학생들의 교육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예산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감사합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 시정에 비중을 많이 두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2부시장 이현규 예
○김우겸 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연도별 인력운용계획 2019년부터 2023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책자 12-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9년에 인력증원 258명, 2020년에 120명, 2021년에 99명, 2022년에 81명입니다. 2023년에 0명입니다.
○김우겸 위원 그걸로 하는 게 아니고, 통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2부시장 이현규 질의하세요.
○김우겸 위원 이 운용계획대로 좀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거를 지금 특별히 질문을 드리는 거는 지금 의회에 의정지원 기능강화를 위해서 민간전문가의 채용이 좀 필요하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구 의원님들도 의정활동도 의정활동이지만 현재 지역구 관리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너무 바빠서 다 챙기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아보니까 부산진구의회, 부산북구의회, 연제구의회 이런 데에는 별정직으로 전문위원을 1~2명씩 채용하고 있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역할을 톡톡히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저희 의회보다 의원 숫자가, 저희가 2배, 3배가 많습니다. 창원시의회가.
그런데 별정직 또는 임기제로 민간전문가를 좀 채용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2부시장 이현규 김우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광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보조 인력을 두는 방향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행정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반면에 의정수요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저도 상당히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이리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나름대로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부분들은 또 위에 상부의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정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남 도의회에는 12명의 정책담당 임기제를 2019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두 차례 공고할 계획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요청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전반적으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 일자리창출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리고 기업분야도 있어서 경제기업사랑과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제가 부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자리창출이 단타성, 단기성, 그리고 계약직, 비정규직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좀 장기적이고 안정적이고 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창출에 우리시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부시장님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시장님께 많이 건의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 쪽에 거의 1,400억원 가까이 가장 많이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제가 복지 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은 현상이긴 한데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예산의 형평성, 균형성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과다 편성되는 데는 과다 편성되고, 또 감액되는 곳도 이런데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하셔서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부시장 이현규 예,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사실 한 40%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용을 쭉 보니까 사회복지 예산은 우리시에서 복지 예산을 늘린다하는 그 부분은 가장 경미하고 복지예산이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 늘어나니까 우리 창원시에도 그에 따라서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대부분이고, 되도록이면 복지예산에 대해서 이중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심하게 잘 살펴서 바르게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일자리는 지금 현재 희망적 일자리 여러 가지 일자리 종류가 많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우선 고용이 급하니까 단기적인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거는, 장기적인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큰 비전을 제시하는 수소산업, 방위산업, 항공산업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 실제적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고용센터나 이런 걸 통해서 현재 기업에 구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현황을 파악해서 진짜 비정규직 말고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를 나름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감사합니다.
○백승규 위원 칭찬 한마디 할까요?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이현규 부시장님 사실 저는 항상 뵈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국장으로, 또 의회국장으로 쉬어야 하실 건데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시장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리 오셔가지고 아까 7월 25일자로 오셨다고 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창원시민을 위해서 진짜 봉사하고 계신데 건강 챙기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은 하고 계십니까?
○제2부시장 이현규 질의 중에서 가장 답변하기 좋은 질의를 하시네요.
한 번씩 그런 질의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백승규 위원님께서 건강관리를 잘해가지고 앞으로 대 의회 관계 몸을 던져서 잘 하라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고 그에 못지않게 시장님께서 저를 임명해주시니까 시민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기획관님이나 똑같은 연배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더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2부시장 이현규 앞으로 건강관리 잘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2부시장님 만나기도 힘들고 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산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전년도 예산을 보면 2조 7천억 정도 당초예산을 편성했고, 올해 예산이 2조 9,870억 정도 해서 증액분이 2,869억원이에요. 당초예산 치고는 역대 최고다 이리 봐지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SOC사업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업부서가 900억씩 예산이 까지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 앞에 설명을 충분히 하셨지만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39%, 문화관광이 7% 조금 안되고, 교육이 3%, 환경보호가 6%, 농림해양수산이 4% 조금 안되고, 산업중소기업이 3% 조금 넘어요. 수송 및 교통이 7%가 안 되고, 국토 및 지역개발이 4.3%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올해는 예산이 다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재편성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앞에서 이천수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시민요구에 의해서 축제나 민간지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다하는 것을 우리 예산서를 보면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추경 때 우리 지역사업에 SOC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거에 따라서 지역이 발전하고 경제도 창출되고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창원시가 새로운 조례를 제정을 하거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근거 없이 예산을 같이 편성하는 경우가 그 동안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거는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같은 회기 때 같이 예산 편성하는 편법을 버리시기 바라고, 조례를 완성시켜놓고 그 다음 회기 때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을 해 달라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엄연한 불법이고 예산 편성에 대한 질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건의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한 달간 의회를 예산하고 결산추경까지 해서 같이 하는데 공무원들 중에 간부공무원들 그 다음에 의회를 출입하시는 공무원들 기강이 많이 해이되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물론 우리 의회에 처음 들어오시는 의원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선7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기강이 해이돼 가지고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불성실하게 답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옳지 않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민선7기가 출범하고 시장님 임기가 한 달이 안됐어요.
한 달이 안 된 시기에 각 읍면동으로 공문이 나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의전에 대한 것이 나갔어요. 지금은 많이 잘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근데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면 실국에 간부공무원들이 시장님을 보좌를 잘해서 경제 살리기에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니까 국에서 과잉충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그거를 3차례나 공문을 날려가지고 시장님이 도착하는 행사를 할 때 일선 구청이나 본청에서 사람이 나가고 의전을 하는데 도우미 역할을 하는 부분은 행정력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즘에는 그런 게 잘 안 보입디다.
개선이 많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시장을 보좌하는 간부공무원들께서 오히려 시장을 욕되게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요즈음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 하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할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이 극심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학교도 설립을 해야 되고 또 주민요구도 들어줘야 되는 사항을 부서 간, 또 주민 간, 경남도와 교육청 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완충역할을 잘 해 달라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답변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제2부시장 이현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마무리하면서 저한테 5가지를 주문을 하셨는데 일단SOC사업 부족, 그 다음에 예산할 때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예산편성해라, 그 다음에 공무원들 기강이 해이되고 의회 의원들 질의하면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것, 그 다음 민선7기 출범 이후에 의전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그 다음에 주민들과 대립되는 사업 이런 부분들은 행정기관에서 완충역할을 잘해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인데 5가지 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답변보다는 당부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간부회의를 통해서 5가지가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잘 들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전달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면 그거로써 답변으로 대체하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춘덕 부시장님 감사드리고,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2부시장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현규 제2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2부시장 이현규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책자 2-1권 131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님, 그 동안 업무연찬을 잘 하신 것 같네요.
질의하실 게 없다고 하시는데 의회사무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사말씀 한마디 하시고 퇴장하는 걸로 합시다.
○의회사무국장 송성재 먼저 우리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의회 예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시다시피 실제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다보니까 아마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올 연말로써 공무원을 퇴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안 남았지만 우리 위원님들 보좌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성재 예, 38년 됐습니다.
○전문위원 노인숙 예, 3회 추경,
○위원장 박춘덕 결산추경 한번 더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38년을 했다하니까 박수를 38번 쳐주도록 합시다.
박수 한 번 쳐 주세요.
(장내 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시정혁신담당관, 창원시정연구원,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1권 147페이지부터 170페이지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사항별 설명서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창원시정연구원,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경륜공단, 시설공단 소관 예산안 2-1권 173페이지부터 217페이지, 특별회계 747페이지부터 748페이지, 753페이지부터 761페이지, 그리고 경륜공단, 시설공단은 사항별 설명서 별도 책자와 통합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일괄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결산 총계표 및 순계표, 2019년도 예산안 첨부자료 52쪽에서 55쪽입니다.
52쪽 일반회계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기준 세입 총계표 보시면 징수결정액이 2조 8,519억 9,500만원 중 미수납액이 771억 4,7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에 94억 5,600만원은 결손 처분하셨고, 676억 9,100만원을 2018회계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올 한해 676억 9,100만원 중 얼마나 수납하셨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제가, 결손 처분한 95억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우겸 위원 이월시키셨는데 올 한해 676억 9,100만원 중에서 얼마나 수납하셨는지?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676억 중에서 정확하게 판단은 지금 안서지만 보통 20% 내지 30% 정도 여기에서 수입이 가능합니다.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55쪽 특별회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보시면 2017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기준 세입 총계표 보시면 7,776억 5,700만원 중에 미수납액 419억 2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46억 6,200만원을 결손 처분하셨고요. 372억 4,000만원 회계연도 이월시키셨는데 이것도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20%에서 30%,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2018년 12월 기준자료를 52쪽, 55쪽 양식대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총계표 55쪽 보시면 미수납액 중에서 이월시킨 금액 중에서 372억 4,000만원인데 교통사업특별회계가 271억 2,400만원에 달합니다. 혹시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높은 이유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그거는 불법주차 과태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럼 일단 예산안 2-1권에 펼쳐보면 3페이지에 2019년도 경제 ‧ 재정 전망이 나옵니다. 국내경제 전망을 보면 대내외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이라는 문구가 있고, 우리시 재정여건 중 세출여건을 보시면 기초연금 등 복지를 비롯한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 가중 및 공원일몰제 등 대형 과제로 인해 재정여건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일수록 미수납분을 철저히 징수해서 세원에 도움이 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 드렸고요.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잘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2019년 국고도비보조금 가내시사업 중에 2019년 예산안 미편성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22일에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중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년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사업 중 2019년 미편성 현황입니다. 총 13건에 달하거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13건을 다 불러드리기는 너무 많아서 그거는 일괄로 하겠습니다. 이 13개 사업 모두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시비부담금 미편성 337억 2,2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한다고 했으나 국도비는 이미 가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시비는 편성되지 않거나 일부만 편성하는 것은 사업마다 매달 예산집행 계획과 행정계획이 수립되는데 여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중앙정부 및 상급기관의 가내시에 맞는 매칭부담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것은 국비사업 가내시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 져서 추경에 편성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시켜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그거는 김우겸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일의 상황을 봐서 그것이 하반기에 추진해도 가능한 사업이고 또 일부만 부담해놓고 상반기에 필요한 부분만 일단 반영했다가 하반기에 추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초기에 쓸 데가 많은데 전액 다 부담시켜 놓고 후반기에 쓸 돈을 당초예산에 잡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재정운영 상황을 봐서 우리가 충분히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부담을 당초에 편성하라는 그런 것도 기준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단지 매칭만 해주면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산안 2-1권 12페이지 보시면 세입 총괄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예산액대비 세입이 10.63%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26페이지도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63%증가했고, 금액은 2,869억 642만 4천원입니다. 총 예산액 2조 9,861억 8,684만 2천원 중 337억입니다. 총 예산액의 1%가 298억인데 시비부담분 미편성금액이 337억 정도인 전체 세출예산의 1%를 겨우 넘는데 이 예산이 뭐가 아쉬워서 미편성이 되었는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까?
○김우겸 위원 아까 전에 뒤에서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굳이 앞으로 당겨서 하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1%밖에 안 되는데 그걸 왜, 뭐가 아쉬워가지고 미 편성됐나, 굳이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미 편성된 예산이 1%밖에 안 되는데 왜 굳이 편성을 안했느냐고요?
○김우겸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질문이 좀,
○김우겸 위원 저는 예결특위가 과다 계상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전액 삭감하는 것도 역할은 역할인데 제 때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나 국비사업 매칭비율에 맞추어서 하는 것도 저희 예결특위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참고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그런 부분까지 지적할 줄은, 미처 제가 감이 안 잡히는데 김우겸 위원님께서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는, 우리 재정 운용은 충분히 상 ‧ 하반기 추경에 편성해서 전체 금액을 보고 우리가 편성을 하고, 추경도 있고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우겸 위원님 정확한 의미를 제가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김우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페이지 수를 넘기면서 해야 되는데 페이지 수를 모르니까,
○위원장 박춘덕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경륜공단, 시설공단 예산책 2-1권 173페이지부터 217페이지, 특별회계 747페이지부터 748페이지, 753페이지부터 761페이지, 경륜공단하고 시설공단은 상황별 설명서 별도 책자, 통합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헌순 위원님.
○이헌순 위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헌순 위원입니다.
2-1책자 179페이지 거기 공론화사업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 박종인 예, 기획관 박종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론화사업은 시민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참여와 그리고 숙의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해양신도시문제라든지 스타필드문제라든지 공원관련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공론화라는 숙의 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도출해서 그 사업을 결정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연구용역비로서 한 8억 정도 계상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은 우리가 굳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대두되었을 때 이런 사업 예산을 한 2건 정도 계상해서 하는 겁니다. 만일 공론화사업 의제가 발생 안 됐을 경우는 더더욱 좋고, 발생되었을 때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헌순 위원 올해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관 박종인 올해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과목을 변경해가지고 4억 정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고,
○이헌순 위원 의제는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까?
○기획관 박종인 아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제는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헌순 위원 내년에 2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2개를 할라면 의제가, 기간이 언제쯤이며, 또 의제는 무엇인지 그 정도는 지금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 박종인 공론화사업 자체가 의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면 시기상 늦기 때문에,
○이헌순 위원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지, 올해 꼭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기획관 박종인 지금 여기 있는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내년도에 할 것이 한 2건 정도로 예상을 해서 8억을 해놓고,
○이헌순 위원 지금 계획수립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기획관 박종인 올해 저희들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제일 첫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공론화 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과정을 밟아 왔고, 교육을 해 왔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럼 이거 한번 할 때 사무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기획관 박종인 사무비용은 회의참석, 그 다음에 각종 홍보책자 이런 내용이고 이 용역비라는 것은,
○이헌순 위원 이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책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 박종인 이게 해야 될 것이 먼저 공론화 의제가 선정이 되면 지역별 시민들 토론회라든지 그 다음에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의제가 결정될 때까지 위원들 수당이 지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 박종인 그거는 회의수당입니다.
○이헌순 위원 회의수당 그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관 박종인 회의수당은 앞에 나와 있는 대로 1회 하면 보통 한 시간 내에 7만원, 1시간 이상 되면 10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올해 6회 정도 했습니다.
6회 정도 하는 목적은 공론화 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방법 숙지, 그 다음에 어떤 의제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절차라든지 이런 과정을 교육시켜놓고 의제만 정해지면 바로 공론화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단계로 올해 6회를 했고, 여기 예산은 공론화 의제가 정해진 후에 용역부터 발주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일단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8억이면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기획관 박종인 위원님 그거는, 1개의 의제 당 용역을 의뢰하는, 제가 앞에서 잠시 설명 드리다가 말았지만 설문이라든지 시민참여단을 모집해서 하고, 숙의과정을 거치고 결론까지 도달하기 위한 전체적인 과정 그 자체가 한 4억 정도 든다는 것이지 의제도 내년에 2개 정도 할 것이라 보고 저희들이 안 하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예산이니까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 보시고, 나중에 심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1권 184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중복이 된 것 같아요.
신설부서에 자산취득비가 1억씩 준비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우리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산담당관 서정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에 편성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아시다시피 엊그제 조직 관련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도 통과시켜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다음 인사 때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부서에 있어서 필요한 비품구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게 중복된 품목이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부분은 그 부서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고 저희 부서에 있는 거는 완전히 새로운 조직을,
○이헌순 위원 신설부서에
○예산담당관 서정국 신설부서에 대한 비품구입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197페이지 해외영어 캠프 인솔해 가지고 9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영어캠프는 개별적으로 독자적으로 되어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창원아이스쿨, 2019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통합사이버스쿨로 다시 변경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저희들이 학생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1년에 2회 해외에 저소득층 자녀하고 일반학생들하고 어학연수 겸 캠프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헌순 위원 이거는 예산서하고 크게 상관없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혹시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창원에서 학습형해가지고 시민 전체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이버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스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격려라든지 다음에 학습에 대한 기대치 내지는 기대감을 위해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들 호응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학부모 참여도 좋고,
○이헌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6쪽을 보시면 직원수첩과 관련해서 업무용 손수첩 외피, 내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냥 업무용 수첩제작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내지, 외피 그래서 단가가 다 틀려요.
그리고 또 손수첩 제작해 가지고 5,000부도 있고, 1,500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관 박종인 기획관 박종인입니다.
저희들 직원업무용 수첩이라고 하는 거는 이 겁니다. 이 내용인데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겉 부분이 깨끗하면 내년에 계속 씁니다. 계속 쓰도록 하고 내지는 다 쓰니까 매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부수차이가 나는 것이고,
○박선애 위원 그래서 그걸 예측해가지고 1,500부, 5,000부,
○기획관 박종인 5,000부는 우리 직원 수하고 플러스 알파해 가지고 하고, 내지는 다하고, 외피는 부수가 적을 수밖에 없겠지요. 절약해서 쓰니까
손수첩은 또 호주머니용 포켓용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2개 제작을 하네요?
○기획관 박종인 2가지 종류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다른 국에도 수첩제작 같은 게 있는데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나서 제가 질문해봤습니다.
○기획관 박종인 다른 부서는 각 부서에 맞는, 경제는 경제파트 저희들은 시정 총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책자 73페이지인데 안 보셔도 됩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공론화 지원이 있어요. 2018년도부터 2023년 12월까지 돼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2020년까지 5년간 해서 67억 5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연도별로 보면 13억 5천만원씩 잡아 놨는데 지금 우리 책자에 보면 179페이지 아까 이헌순 위원님이 질의하셨죠? 거기 보면 공론화사업 용역해서 4억씩 2회를 하겠다 이렇게 돼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도 보면 연 1회 아니면 2회 정도 하겠다, 책자에도 2회 정도 잡아 놨어요. 그러면 1회에 4억씩 들어가는 건지 책으로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돼요. 사실은.
공론화를 하는데 1회 개최하는데 4억이 드는지 이해가 잘 안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위원장님 단순히 회의하는 게 아니고 도민참여단이 한 500명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시켜서 1회에 끝날지 2회에 끝날지 또 토론이 더 격화되면 3회까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교육하는 강사수당과 도민들이 참여할 때 그 수당 합치면 약 4억 정도, 우리가 타시도 공론화위원회를 직접 방문해서 모든 걸 조사해본 결과 4억 정도 추정이 돼서 우리시에도 4억 정도 반영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춘덕 취지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공론화위원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교육받은 사람을 공론화위원으로 추대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쟁점사항을 심의를 해달라 이렇게 들리거든요. 지금 설명하시는 걸 보면 그렇게 들리는데 그러한 노력들을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공론화위원을 모집을 해서 공론화위원을 교육을 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예산도 4억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 예산이면 쟁점되는 그 사업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안 만들어도.
○기획관 박종인 위원장님 제가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론화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론화위원들은 시민참여단이 공정하게 의견을 갖다가 잘 수렴할 수 있는 설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분들이 공론화위원들이고, 그 다음에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의견을 갖다가 설문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걸 가정을 했을 때 시민들의 여론을 묻습니다. 찬성하는 게 60%, 반대하는 게 40%라고 하면 시민참여단도 6 대 4의 비율로 저희들이 200명을, 그 조사하는 거는 2천여명, 그리고 숙의대상자를 200명을 뽑는데 똑같은 6 대 4의 비율로 뽑습니다. 그 6 대 4의 비율로 뽑아 가지고 이 분들이 찬성 측, 반대 측 전문가들에 의해가지고 계속 설명을 듣고 그 분들끼리 의견을 나눠가지고 진척사항을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최종적으로의 비율을 봅니다.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그러면 그 동안에 찬성했던 분들이 이런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고 반대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했든 분들이 이런 숙의 과정에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견 모아진 것을 해 가지고 시장한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문부터 시민들 여론을 듣고 그 분들 숙의과정을 거쳐서 결론까지 내는 이 용역비가 한 4억 정도 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들이 이 숙의과정에 관여를 하는 게 아니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 직원으로 있는 분들 중에 사업부서에 있는 분들이 대단한 전문가들이 우리 창원시 5천명 공무원 중에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되고, 공론화위원들을 모셔 가지고 숙의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다 판단이 돼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업부서에서 30년 이상 일하신 공무원들이 거의 초전문가인데 그 분들이 충분히 결정을 하고 의견수렴해서 자문기구를 운영하면 될 것인데 굳이 이거를 해서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있나, 중앙정부도 고등학교 입시문제 때문에 수 십억원의 예산을 쓰고 결론도 못 내고 끝났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가 하다가 실패한 것을 꼭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있기는 그런 부분을 집행부서에서 좀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186쪽을 보시면 예산담당관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이것도 역시 조금 표기를 할 때 왜 이렇게 했는지 조금 궁금해서 186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은 새롭게 신설된 제도이다 보니까 다 신규인데 홍보, 운영, 회의참석 수당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다른 데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7만원 또는 10만원 곱하기 몇 명씩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그냥 뭉뚱그려서 2,800만원 돼있어서 이거 수요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186쪽에.
○예산담당관 서정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의참석 수당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위원을 70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회의참석 수당을 2만원으로 했고 요. 그 다음에 한 5회 정도 한다라고 봤을 때 700만원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구청 단위에 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한번 참석하실 때 2만원해서 각 30명씩 구성할 겁니다. 그리고 한 5회 정도 개최할 것이고, 5개 구청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산해 보면 1,500만원 듭니다.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정도 회의를 하면 2시간정도 하기 때문에 단가를 10만원잡고 위원이 20분 되고, 그 다음 연 3회 정도 한다라고 보고 총 600만원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2,800만원이 나왔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예산위원회 참석자 급식제공도 이렇게 뭉뚱그려서 880만원 정도인데 이것도 역시 이 분들 한 70명 정도 연 5회 정도에 대한 급식비를,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좀 상세하게 표기가 되었으면 아직 계획이 상세하게 안 나와서 그런 겁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아닙니다. 저희들 조례는 앞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획대로 추진될 겁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또 제안사업을 했을 때 현장조사비로 1,32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현장 조사하러 나갈 때 교통비 내지는 필요한 다과비 이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하면 들어온 사업들에 대해서 읍면동 단위의 위원회에서 아마 1차적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시급성은 있는지 그런 것을 현장조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식사라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박선애 위원 이것도 추측예산이다 그죠?
지금 정확한 그게 안 나와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대충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어서 나갈 때 총 70명이기 때문에 2만원씩 잡고 한 3회 정도로 보고 42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 구청단위 조정협의회에서 역시 30명이 5개 구청에 3회 정도 나간다라고 봤을 때 한 900만원해서 1,320만원을 잡았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잘 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헌순 위원 기금운용책자 3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스포츠 교류 사격, 마라톤해 가지고 기금이 1억 7,500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행정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돼서 다음 행정국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럼 행정국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187쪽에 보면 시설공단위탁사업비로 438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담당관님 저희들이 이번에 보니까 새로 생기는 모든 센터들이나 노인복지관 지금 짓고 있는 신축하고 있는 복지관들 앞으로 민간에 위탁할 것이라 해서 시설공단에 위탁한 기존에 성산, 의창 이런 복지관들 비롯해서 모든 부처들을 조금씩 민간으로 전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기존에 우리가 시설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거 편성해서 438억 책정되어있는 거죠?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2019년도까지는 줘야 될 것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위탁사업비 책정해서 그죠?
앞으로 자꾸만 민간으로 넘기고 시설공단이 줄어들면 이 경상위탁비도 줄어들겠네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경륜공단, 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 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중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보건서 예산안 2-2권 1,037페이지부터 1,249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보건소장은 지금 공석인데 개인 사정으로 사직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마산보건소장님 안 계시는 이유가 그런 이유로 해서 참석을 못하셨으니까 그거 참고를 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보건소가 어디죠?
창원보건소가 대표 보건소입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빨리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다리신 분한테는 정말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열심히 예산을 짰으니까 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원, 마산, 진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2-1권 221페이지부터 298페이지, 특별회계 749페이지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마을 발전계획 수립 예산 1억 4,500만원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전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종환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지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방금 우리 백승규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마을발전 계획 수립을 위해서 1억 4,5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면을 지금, 전부 개정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입법예고 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 중에 2020년까지 절차를 밟아가지고 2022년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시는 내년부터 말 그대로 스스로 각 읍면동별로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그에 대한 마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의논하고 하는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예산을 각 읍면동별로 우리가 500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반이 예산계에서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이 1억 4,5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거는 처음으로 우리가 자치회 해가는 과정에 우리시에서 다른 시군보다 좀 앞장서 가지고 주민스스로 모이는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도 참여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도 내주고 의견도 제시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많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삭감이 되었지만 예결특위에서 선처를 해줘가지고 살려주시면 내년 새해부터 각 읍면동별로 여러 가지 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란이 엄청나게 있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통장으로 봉사를 한 4년 했고 또 주민자치위원장도 2년을 해서 저는 이런 내용을 잘 알거든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저는 사실은 이걸 전체 58개 읍면동에 다 골고루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9개 읍면동만 신설해 가지고 사실 이것도 우리 위원들 간에 논란이 많다 해서 사실은 감액이 7천만원 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1억 4,500만원에서 7천만원 감액돼서 조정액이 7,500만원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물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하자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조금이라도 살려서, 취지는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한 과도기이고 이거를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이걸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국장님 설명도 덧붙여가지고 참, 저는 한 마디 하면 두 마디 알아들을 정도가 됩니다. 이 내용을 저는 아니까, 저는 사실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다시 올린다는 것도 상당히, 그 날은 제가 딴 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건만이라도 좀 해주자라는 의견이 사실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 예산을 올려놔야 내년도 사업에 조례 만들어도 내년에 물론 추경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 하면 또 늦어지는 감도 있고, 내년도는 지방분권으로 인해가지고 주민자치가 자치회로 가는 과도기가 될 것인데 저는 이 예산을 살려 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특별히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여기는 다 사회봉사, 모든 전반적인 전문가의 입장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아픈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뤘던 부분을 가지고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서 올리는 자체도 사실 저도 조심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 위원한테 전화까지 한 통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더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더 수렴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올린 이 안을 갖다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삭감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1억 4,5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사실 7,500만원이 조정액이었습니다.
감액을 7,0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7,500만원이라도 올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 진실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책자 2-1권 276쪽,
○박선애 위원 제가 여기 관련해 가지고
○권성현 위원 먼저 하이소.
○박선애 위원 이것만, 이건 완전히 다른 것이고, 저는
○권성현 위원 예
○박선애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는 백승규 위원님 의견과 관련해서 마을발전 계획이기 때문에 국장님 설명으로는, 마을발전 계획이라고 이름은 되어있지만 공간을 조금 제공해주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정국장 김종환 거기에 필요한 우리가 회의를 하다보면 회의수당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면 여러 가지 간식도 제공할 수도 있고 책자도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선애 위원 백승규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도 오래하시고 해서 격려해주고 하는 거는 참 좋은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아까 7,500만원이라도 살려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럴 때 선정기준이 58개 읍면동을 100만원씩 골고루 다주면 말이 없는데 이거를 500만원 내지 300만원해 가지고 반만 준다든지 아니면 20개 읍면동만 준다든지 하면 반드시 다른 나머지 읍면동이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님이 거기 있다고 주나 이런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참 좋은 취지인데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예산을 더 만들면 다음에 일괄해서 58개 읍면동에 금액이 조금 작더라도 줘야지 그러면 이 선발기준을, 의창구부터 실시할 겁니까?
성산구부터 실시할 겁니까? 의창구에 백승규 위원님이 있는 지역부터 먼저 줄 겁니까?
이건 말이 많이 나올 소지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셔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참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솔직히. 거기에 일괄, 금액을 조금 낮추더라도 100만원씩, 200만원씩으로 낮추더라도 일괄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살릴라고 하면 그런 의도로 살리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선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에 58개 읍면동을 공히 다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러 가지 예산계에서는 시 전체 재정을 운용하다보니까 재정 여건이 열악해 가지고 반만 확보했는데 만약 예산이 주어진 대로 일부가 지원된다고 한다면 5개 구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몇 개동은 먼저 앞서 갈 수는 있습니다. 먼저 지원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개가 있으면 3개동을 하든지 4개동을 하든지 거기에 맞춰서 하면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구가 많은 동, 중간되는 동, 적은 동, 농천지역에 읍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별적으로 여러 가지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또 장 ‧ 단점 분석이 될 수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어디가도 모든 시책을 하면 시행착오는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선별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사업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시책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럴 때에는 여기에 시범적 운영이라는 거를 별도로 표기를 하면 훨씬 설명도 더 잘 될 것이고, 시범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더 이해가 잘 됐을 것 같아서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저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반발하는 팀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이 우려된다고 말씀드렸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예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고 성산구 회장을 하고 창원시, 경상남도하고 주민자치를 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자생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인원 25명 이내입니다. 이내인데 실제 용지동에서 시범 동으로 해서 8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잘되는 데는 아주 잘됩니다.
그런데 사실 읍면동으로 가면 인원 모으기도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만약에 예산을 줘도 사실은 어렵고 못 받아가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있고 또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 선별하는 과정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주면 상당히 좋은데 저는 사실 이게 왜 29개 읍면동만 했을 때 저도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했느냐 하면 사실 지금 예산을 줘도 못하는 동도 있고, 저는 여기서 예산을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갔습니다.
진짜 필요한 부분에는 먼저 한번 해보고, 물론 해 봤을 때 장 ‧ 단점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살려놓음으로써 앞으로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7월달되면 지방자치회가 됨으로써 이게 시범마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돈은 500만원입니다. 이렇게 정했을 때 500만원이 될지 300만원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29개동에500만원 잡아놨습니다. 500만원 잡아 놓으면 우리 위원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시범으로 해 가지고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그래서 간곡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마을발전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나중에 토론시간 때 같은 내용을 너무 많이 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토론시간 때 토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현 위원 권성현 위원입니다. 2-1 276쪽에 보시면 우리 시청사 기계식주차장 설치 용역비가 1억 책정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도에 특례시로 갈 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1억이면 차후에 기계식주차장을 지을려면 몇 십억 들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기계식주차장 실시설계용역비 1억을 이번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체 예산금액은 19억을 잡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 1억하고 그 다음 19억하고 그거는 먼저 실시설계 용역을 한 이후에 내년도에 추경해 가지고 19억을 더 확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78면 기계식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예산이 집행이 되고, 지금 현재 우리 시청사 주차장에 제가 보니까 아침 8시에 와도 주차장이 거의 만땅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또 이걸 지어도 역시 주차난은 해소되기 힘들다고 보는데 차라리 이거를 하는 것보다도 시청사 건립 계획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청사는 언제 새로운 청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통합된 이후에 직원도 본청에 많이 배치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민원도 많이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돼 있는 이 주차장 가지고는 지금 현재 너무 주차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용차량을 지금 주차빌딩 옥상까지 4층이 있는데 여기에 대 있는 관용차량 거기에 대해서 기계식주차장 78면 확보해 놓고 나면 그 78면만큼은 우리 시민들한테 민원인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와 아울러서 여러 가지 권성현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침에 아니면 오후에 와도 좀 많이 이중주차도 하고, 우리 직원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요즈음 회기 중에 오면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누적차량에 대해서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오래 장기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밖으로 빠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주차요금도 5천원에서 6천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주차장은 주차장대로 건립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 활용도 효율적으로 장기주차는 하지 못하도록 말 그대로 시에 민원보러 오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주차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차를 대놓은 차주 분들이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대는, 아침에 공무원분들 일찍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침에 보니까 외부에서 대놓지 우리 공무원들이 차 대놓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행정국장 김종환 우리 시청주변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체크를 하면서 시간대별로 해서 장기차량은 표시를 합니다. 보통 민원 오면 2시간이상, 3시간이상 가는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주차차량은 뺄 수 있도록 연락을 하고, 넘버가지고 또 옆에 있는 휴대폰번호 그렇게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38페이지 보시면 스포츠교류해가지고 사격, 마라톤에 1억 7,5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가 평화와 여러 가지 무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올해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16일 동안 세계사격선수권 대회도 잘 치러졌습니다.
거기에 북측선수들도 22명이 와서 여러 가지 평화관련 힘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되어 있는 내용은 내년도에 우리가 매년 창원통일마라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마라톤도 매년 4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스포츠교류, 평화를 위해서 1차적으로 마라톤 관계되는 분들도 왕래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이헌순 위원 이거 평양마라톤 예산입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그 기금 3억 중에 일부 되어 있는데 그 3억 중에 일부 되어 있는 그 내용도 같이 포함돼가지고 있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마라톤뿐만이 아니고 내년도에 세계 ISSF월드컵사격대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측에서 유소년, 청소년 사격대회도 남측 북측같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또우리가 하면 전지훈련장도 활용하기 때문에 다 같이 스포츠교류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헌순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남북경협 전문인력 양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위탁학교가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정해져 있습니다. 경남대학교에 여러 가지 북한 전문학과도 많이 있었고 그리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협력이나 일반, 사회, 문화, 관광 다 포함해 가지고 50명을 우리가 1월달에 과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선발을 해가지고 앞으로 평화 아니면 통일에 대비해서 좀 많은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서 다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헌순 위원 이 기간은 얼마나 되죠? 교육기간이.
○행정국장 김종환 방학기간에 경남대학교하고 MOU체결해서 방학기간에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대상자들은 그럼 창원 시민들입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시민들입니다.
그 중에 대학생도 같이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수업은 몇 시간하죠?
○행정국장 김종환 하루 오전, 오후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헌순 위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행정국장 김종환 4시간, 4시간 그렇게,
○이헌순 위원 그럼 하루 8시간이요?
○행정국장 김종환 예
○이헌순 위원 이렇게 되면 한사람한테 들어가는 교육비가 얼마나 되지요?
○행정국장 김종환 교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교육비하고,
○이헌순 위원 지금 이 4천만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예
○이헌순 위원 예를 들어서 경남대에서 교육을 시켰다 그러면 교육시킨 후에 대책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우리가 관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경제와 관련된 희망자가 있을 수 있고 문화나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해가지고 교육 이후에 또 관리를 해서 그때그때 혹시, 지금 어떻게 또 통일이 변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별로 다 관리를 할 겁니다.
기업체는 현대위아도 있고, 통일에 대비해서 하는 업체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취업에도 대비할 수 있고 그렇게 다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헌순 위원 일단 예산집행은 되지 않았는데 계획수립은 다 되어있는 거다 그지요?
○행정국장 김종환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거를 가지고 1월달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혹시 이 교육 내용이 정리된 게 있다면 자료를 한부 받아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예,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 동일 질문입니다. 국장님 저는 이게 남북경협이라서 다른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중복사업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화통일위원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미 올해, 작년 평화통일 전문가 양성을 2회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도 40명인데 한 학기에 40명씩, 40명씩 80명을 배출했는데 저도 신청했다가 선거운동 때문에 못 받았거든요.
거기 보면 평화통일 전문가에요. 평화통일 전문가인데 내용이 전부 평화통일과 관련된 게 있고, 또 이거 경남대학교에 위탁을 하신다했는데 경남대학교에 통일미래 전문가과정이 또 있어요. 저도 거기 출신입니다. 3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도 보면 전부 탈북하신 전문가들, 그 다음에 평양에 돌아가는 동향들, 전부 그런 교육을 시켜서 자그마치 한 기수에 110명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받고 있는 그 과정도 경남대 AMP 과정처럼 이런 식으로 개설되어있는데 이거 좀 중복인 것 같은데요.
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국가지원으로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예산으로 창원대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알아보시면 아마 이헌순 위원님이 세부 커리큘럼을 받아보고 내용이 중복되면 이거 똑같은 중복일 수도 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어! 이거하고 있는데 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으로 국가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드네요.
○행정국장 김종환 그 과정하고는, 지금 경남대학교도 학생들이 배우는 과정도 있고 일반인 야간에 배우는 과정 우리가 다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학문을 과목별로 하지만 우리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에 대한 문화, 관광, 일반경제 또 관심 있는 분들, 경제라도 사장입장에서 또 근로자 입장에서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분야가 다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중복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박선애 위원 그러면 전문인력이 아니지, 이 전문인력은 정말 남과 북을 이을 수 있는 이런 전문인력을 양성해 가지고 북한에 실상도 잘 알고 이렇게 해야 남북교류협력으로 되는 거지 국장님 말씀처럼 다양한 분야에 중복 안 되게 하면 이건 전문인력이 아니고 교양수준 인력밖에 안 되는,
○행정국장 김종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일반인들은 말만 들어서 통일, 평화 그렇게 하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북한에서 빨리 접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가 먼저 사전에 지원해 드려야 하는 입장도 있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경주에 있는 모 대학교도 사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많은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 박선애 위원님처럼 중복되는 그러는 거는 없게끔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전문, 평화를 앞두고 또 통일을 앞두고 하는 그런 과정을 미래를 대비하기 때문에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대상자는 다 일반 대상으로,
○행정국장 김종환 신청받을 겁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질문하신 마을발전 계획 수립은 나중에 한 10분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토론하실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토론하기 전에 위원장이 두 가지 여쭤볼게요.
마을발전 계획 수립해서 1억 4,500만원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이 격렬한데 지금 마을발전기금 하는데 대해서 창원시에 지원근거가 있나요?
○행정국장 김종환 조례에 대한 그런 측면이 아니고, 지원 근거를 가지고 하는 우리 시책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위배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사무관리비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인쇄를 하는 보조금 그런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도록 회의할 때 여기는 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읍면동별로 관심 있는 분들 모여서 그 지역의 발전계획을 모여서 의논하는 자리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입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예, 그거는 다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조례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남북협력 조례, 또 정부에서도
○행정국장 김종환 남북협력에 관한 지원 조례,
○행정국장 김종환 예
○행정국장 김종환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 드린 거는 앞에 있는 1억 4,5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무관리비로써 여러 가지 회의를 할 때 지원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 행정에서 쓰는 시설비로도 볼 수도 있는 거고, 거기 사무실을 짓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금방 설명하실 때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사무실 짓는 거는 시설비로 지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하는 거는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위원장 박춘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예산에는 법령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셔야 돼요. 지원근거가 없는 예산 지급은 다 잘못된 겁니다.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러면 마을 발전계획 관련해서 토론하시겠습니까?
지금 12시 15분인데 30분까지 토론하게끔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 제가 우리 위원장님 진행하는 게 헷갈려서 지금 예를 들어서 행정국에 대해서 다하고 있는데 질의하고 답변하고 마치고 나서 나중에 삭감할 거는 삭감하고 수정할 거면 수정하고 그 때 토론해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 안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춘덕 제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토론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이미 삭감되어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걸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원안 가결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삭감조서가 이미 올라와 있는 것이라서 여기에서 토론을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을 하자는 것이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 때 하셔도 됩니다.
○이천수 위원 나중에 회의마치고 나서 계수 조정할 때 토론을 해가지고 결정합시다.
○위원장 박춘덕 그리 합시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및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업소 소관 예산안 2-1권 301페이지부터 344페이지이며, 특별회계는 765페이지부터 813페이지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사업소장님, 주요업무보고 262페이지에 있었는데 국비 예산확보 현황 자료 보면 2018년에서 2019년까지 약 324억이 늘었습니다.
19년 국비확보 주요대상사업 10건 중 6건이 2019년에 국비신청을 했으나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6건은 명동마리나 항만개발사업, 그리고 창원마산야구장 건립, 중리 처리분구, 용담하수관거 정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조성, 중소형 특수선박 지원센터 구축, 주남 새드리길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이 사업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주요사업으로 항상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집중 질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서울사업소의 성과가 조금 지지부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판단의 원인을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성진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사업 자체가 미 반영된 사업들이 위에 포함해서 6건입니다. 주남 새드리길 생태탐방로 조성까지 포함해서 6건인데 대부분 아시다시피 해당 정부부처 상임위에서 반영되지 못한, 그리고 예를 들자면 명동 거점형 마리나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는 통과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날라 간 사업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서울사무소에 영역을 넘어선, 창원시의 영역을 넘어선 사업이고 오늘 아시다시피 오후 4시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야 3당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까지 듣기로는 창원마산야구장 건립사업과 명동마리나사업은 반영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까지 듣기에. 그런데 아무도 지금 알지 못합니다.
예산안 조정소소위원회에서 지금 예산안을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은 바로는 그렇는데 나중에 오후 4시에 국회 본회의 2019년도 정부예산안 470조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어떤 사업이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그렇기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 자체는 해당부처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기획재정부에서 통과하지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솔직히 서울사무소의 역량이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창원시나 서울사무소의 역량을 벗어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서울사업소가 새해에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 마산, 창원소방서장 와계시는데 정말 시기도 시기인 만큼 우리 창원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정말 수고 많습니다.
혹시 우리 본부장님께서 소방본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하는 내용 있으면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창원소방본부장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차량 현대화사업도 1.4% 정도로 도내보다 훨씬 앞서 있고, 청사 이런 부분의 예산이, 예비비가 올해 보시면 내년 예산에 105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청사부분은 내년부터 현대화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쪽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현대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 본부장님 끝까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성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북면 지역에 보면 지금 굉장히 고가 아파트가 많은데 지금 고가사다리차가 지금 창원지역에 몇 대 정도 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창원소방본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가차량은 지금 4대가 있습니다. 내서에 1대 있고, 마산중앙센터에 1대 있고, 진해에 1대 있고, 창원 소방서에 1대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고가사다리차가 예를 들어서 북면 아파트에 불이 났다 하면 내서에서 이동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거리도 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차피 39사단 내년도에 입주를 하면 창원에 1대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좋은 질문입니다.
내년에 지금 우리 감계센터를 짓고 있는데 내년 9월정도 되면 완공이 됩니다.
그 쪽 지역에 고가차를 구입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우리 5개 구청에 소속돼 있는 의용소방대 있지요? 대원들이 전체 몇 분 정도 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창원소방본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원들은 50개대에 1,600명입니다. 정원이.
○박성원 위원 남녀?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남녀 합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은 1,500명 정도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제가 왜 물어 보냐 하면 의용소방대가 물론 재난이라든지 옆에서 보조로 도와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산소방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옷 갈아입을, 사실상 모여서 토론하고 이런 자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비상시에 어디 모여라 이리 되는데, 지금 하등에 해병대, 새마을, 방범 다 있는데 유일하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배려의 차원에서, 사실상 우리 의용소방대는 24시간 항상 대기상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돼야지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좋은 질문입니다.
일부 내서센터처럼 센터가 큰 데는 현대화사업이 잘된 데는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안전장비들이 개인별로 되어 있는 장비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또 진동 같은 데라든지 일부는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현대화사업을 아까 이천수 위원께서 질문을 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센터가 19개소가 있습니다.
센터 크기가 200평, 최고작은 데는 38평짜리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센터별로 다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개인별로 장비를 갖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23년까지 가게 되면 500억 정도만 들이면 우리 센터 현대화사업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떻게든 위원님들께서 잘해주신다면 현대화사업을 해서 의용소방대원들 사무실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 차원에서 좀 빨리 해주셔야 되고, 마산소방서가 제일 오래 되었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마산소방서가 제일 오래 되었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제일 현대화사업이 안 돼 있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마산소방서 본서 같은 경우는 최신식으로 제일 잘 되어 있고,
○박성원 위원 물론 제일 먼저 생긴 거기가 시범적이 되어야지 현대화사업이 거기서 발전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본서 같은 데에는 마산소방서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해소방본부가 연말 되면 완공이 되어 지고, 이제 창원소방서가 남았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 드리면 창원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내진설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건물을 짓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소방절차에 의해서, 새롭게 신축을 하면 적어도 3년 정도 걸리고, 또 창원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해서 기존 건물을 헐어내고 새롭게 짓게 되면 약 4년이 걸립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여튼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박성원 위원 끝으로 겨울철에 만반의 준비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캠페인 하시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박성원 위원 지난 11월달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불조심, 각 시장이라든지 그런 거 하면서 제가 보니까 모모 식당에서 모여서 하는 거 보니까 좀 안쓰럽고 이래서 그런 것이 우선 돼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다 봉사자들, 우리 본부장들 다 도와주시는 분들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잘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명심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잘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겨울철이라서 화재가 정말 많이 생기고 사상자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304쪽 세출에 보시면 인건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총액인 것 같아요. 26억 정도 올랐는데 제가 좀 놀란 게 소방사 6호면 공무원 몇 급에 해당되는지 몰라도 급여가 참 작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가 흔히 사회적으로 너무 고생한다는 그 정서에 비하면 작은데 소방사 6호면 공무원 몇 급에 해당하는 겁니까?
304쪽에 보면 봉급해 가지고 6호봉이면,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본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6호봉은 군대를 안 갔다 오게 되면 첫 해가 1호봉입니다. 6년이 지나면 6호봉이 되는 거죠.
○박선애 위원 6년 지났을 때 이정도 밖에 안 준다는 겁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1호봉이면 얼마정도 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130만원에서 140만원 정도.
○박선애 위원 아니 시설현대화도 좋지만 우리 젊은 소방사들이, 지금 계속 신문 뉴스에 보면 젊은 소방사들이 어린 자녀들을 두고 화재 진압하다가 죽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액 26억이 많은 것 같지만 전체 인원으로 나누면 많은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예산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하고, 뒤에 보니까 각종 수당은 있습니다. 있지만 1호봉이 130만원 정도면 위험도에 비해서는 좀 그거 한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다룰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려서 앞으로 젊은 소방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도 예산배정 시 위에 소방정부터는 괜찮네요. 먹고 살만하겠고, 밑에 제1호봉부터 처우개선에 조금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우리 박성원 위원님이 의용소방대 하면서 탈의실이나 지낼 곳이 없다고 했는데 의용소방대 분들이 1,500~1,600명 되면 그분들이 소방본부를 도와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더 이상의 별도의 소방대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
시민으로 구성된 그런 별도의 봉사,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지금 의용소방대가 지금 50개대가 있습니다.
또 각 지역에 지역대라고 해서 센터별로 거의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분들만 해도 충분하게 되는 부분이고, 또 자동화재 탐지설비 이상이 되면 자유소방대라고 별도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자율소방대가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회사에 가면, 그분들이 안전관리자 역할을 하고, 우리 소방출동대가 도착하기 전에 그 분들이 먼저 활동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의용소방대나 소방출동대가 가서 화재진압이나 구급을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대구라든지 다른 시에 보면 자율소방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의용소방대와는 별도로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같은데 보면 겨울철에 정말 전선노후라든지 전열기구 때문에 화재가 소소하게 엄청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바로 감지하고 또 연결시켜 주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자율소방대가 있다고 해서 안심이 되는데 이건 시민자율소방대는 아니고 기업체인 것 같은데,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기업체에 있는 안전관리자분들이 조직이 돼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또 하나는 화재가 일어났을 적에 화상환자들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는 24시간 화상센터와 연계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화상환자가 생기면 저희들 병원 같은 경우에 어느 쪽에 가장 빨리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뜨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스템 안에. 심근경색이 왔을 때 만약에 삼성병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부산대학병원에 바로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바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24시간 부산 쪽하고 경남 쪽에 협업이 돼있습니다.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 시 제가 이번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매우 고생을 하다보니까 지역 내에 24시간 화상센터와 연계시스템이 바로 바로 딱딱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예산 편성에 조금 다음에는 연계시스템 구축 강화 이런 과목으로 했으면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시간을 이용해서 발언해 주시고, 마이크 없이 말씀하는 것도 다 속기에 남기 때문에 발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님, 2013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정책에 대한 특별법이 발의가 돼 가지고 우리 창원시가 특례시를 준비 중입니다마는 저는 이미 준 특례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창원소방본부가 우리 창원에 와 가지고 있죠.
경남에 있다가 왔는데 본부건물은 언제 준공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창원소방본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부는 준공예정일이 올해 12월 20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기초공사할 때 밑에 암반이 나왔습니다. 암반이 나오다 보니까 3개월 정도 딜레이가 되고, 그 다음에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조금 딜레이가 된 부분이 있는데 준공은 1월 중순정도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1일까지는 가사용승인을 받아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재정보전금은 2015년도까지 내려오고 그 대신에 지역자원시설세 도세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250억 내년 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이런 도세부분이 직접 우리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330억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소방안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게끔 내려오기 때문에,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헬기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창원시가 보유한 것, 그런 것도 앞으로 보유를 해야 되고 그래서 걱정입니다. 창원시 예산이 없는데다가 소방공무원들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데 열악한 보수와 열악한 환경에 존경을 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은 상임위원회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1권 347페이지에서 742페이지, 818페이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2권 1,297페이지에서 1,384페이지까지입니다. 1,389페이지, 특별회계는 1,403페이지에서 1,431페이지 1,436페이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2권 1,777페이지에서 1,900페이지, 특별회계는 1,906페이지부터 1,908페이지, 1,939페이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2권 2,141페이지부터 2,273페이지, 특별회계는 2,279페이지부터 2,284페이지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는 2,352페이지부터 2,356페이지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은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 멀리서 오시고 해서 우리 선임 구청장님, 의창구청장님 오늘 예결위원회에 출석하셨는데 한 말씀하시고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감사합니다.
예결위원회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한분 한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5개 구청 구청장들은 행복한 창원시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우리 구민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해 주신 이 예산은 전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우리 행정업무를 수행하시는 일선의 5개 구청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창원시가 더 알차게 나갈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중 경제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으로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825페이지부터 889페이지, 창원산업진흥원 사항별 설명서 별도 책자와 기금운용 계획안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2-2권 861페이지 국제수소에너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소에너지 부분은 대전으로 갔지요? 저희들이 유치 경쟁을 했는데 대전으로 유치가 확정되었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수소예산을 그대로 두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원에 유치가 되었으면 이 금액을 그대로 두어도 되는데 지금 현재 대전으로 가 버렸으니까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미래산업과장 정현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과 경쟁한 수소제품안전성지원센터는 정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안타깝게 우리 창원시가 탈락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대전이 아무래도 연구기관이 많습니다. 많고 또 지리적으로 대한민국 중간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 면에서 우수해서 대전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61페이지에 있는 3억은 전주기 안전센터와 관계없고, 이건 H2코리아라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수소에 관한 가장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수소얼라이언스추진단인데 이 기관과 매년 하는 수소관련 행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10월달에 했는데 포럼도 하고 세미나도 했는데 외국의 기업도 몇 군데 왔습니다.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이 때 업무협약도 275억 정도 체결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이 행사는 창원시에서만 앞으로 10년 동안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소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861페이지에 국제수소에너지 전시 & 포럼 해 가지고 3억만 되어 있어서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19년도 예산은 3억을 편성했는데 18년도, 17년도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올해 예산은 3억이었고, 내년도부터 행사를 키워서 하려고 도에서도 1억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도 1억과 우리 3억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18년도 처음으로 3억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고, 19년도에도 이 3억을 가지고 행사를 치루겠다?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도 1억원하고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 책자에 보니까 방위산업수출지원액 해 가지고 몇 가지해서 2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가는 것 아닌가 이리 보는데 이거 다른 것 같은데,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소와 지금 방위산업은 완전 별개입니다.
지금 방위산업 수출은 내년에 집중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현장을 많이 방문해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수출을 못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마케팅을 못한다든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외에 판로를 개척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중소기업을 많이 지원해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7페이지 산업진흥원에 있는 이 예산 2억도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업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상세한 것은 산업진흥원에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자료에 보면 산업진흥원 출연금이 14억 3천 이상 더 늘은 것으로 봤는데 혹시 맞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 그 출연금가지고 인건비하고 기타 들어가는데 사업비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거는 맞다고 보고, 여기에 국제수소에너지 전시 & 포럼은 18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효과라든지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창원시가 과연 이 사업이 계속해서 3억 이상 예산을 들여서 해야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거든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올해 10월달에 행사를 했는데 이 행사에는 대한민국의 수소관련 학회와 기관들이 모두 참여합니다.
쉽게 말해서 수소학회도 있을 것이고, 수소분야 가장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관련된 모든 기관과 학회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수소관련 산업도 개발되고 또 포럼과 세미나에 의해서 발표되기도 합니다.
이번 학회에서 발표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수소학회에서 앞으로 수소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관을 이야기 했는데 그 하나가 수소산업진흥원이라든지 수소공사라든지 앞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학회할 때 캐나다와 미국, 일본의 기업들도 많이 왔습니다. 학회에서도 많이 왔고 해서 앞으로 이런 세미나와 포럼이 창원에서 많이 개최되어야 만이 창원의 수소발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문제는 수소발전을 위해서 일부는 필요합니다. 일부는 필요한데 앞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수소차 부품공장이 우리가 같이 유치를 했는데 대전으로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대전으로 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기들이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우리시에도 기본적으로 필요는 한데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럽에서는 수소전기차, 쉽게 말해서 화석연료 차는 2025년이나 2030년부터 아예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추세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소전기차가 앞으로 자동차나 장비나 철도나, 비행기 다 수소전기차에 의한 그런 연료에 의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그런 시대가 온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방위산업, 항공 부품 네트워크 지원에 보면 8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권성현 위원 방위산업진흥원 이게 국회에서 통과를 못했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위산업진흥법 안인데 법안에 방위산업진흥원을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올 연말에 사실상 국방위 소위원회에는 올려 졌습니다마는 국방위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제가 방위산업청이나 국방부에 알아본 바로는 방위산업청의 의지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방위산업청에서 먼저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국방위에 이주영 국회의원님 계시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내년 상반기에 통과되어서 내년에는 방위산업진흥원이 아마 설립 준비를 할 것이고, 그걸 우리 창원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저희들은 국회에 통과되는 것 보고 다음 추경예산에 올리면 안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우리 행정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떤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치전에 뛰어들 때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는 무엇을 준비했느냐고 물었을 때 창원시가 미리 우리는 이런 걸 위해서 타당성 영향평가까지 준비했다라고 말하면 유치전에서 선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를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저희 경제국, 우리 위원회에서 3건의 예산이 총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남 신용보증재단출연금이 2억이고, 노동절 맞이 메이데이 행사가 5천만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시설개선자금 지원 5천만원이 저희들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삭감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출연금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으로 되어서 우리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군다나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어야 만이 그 기업들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창원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이 8억원 출연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해서 반영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꼭 올리고 싶고요.
아울러 노동절 맞이 메이데이 행사에 저희들이 2억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과다 편성이다 해서 5천만원이 삭감되고 2억으로 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메이데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5월 1일을 세계적으로 지정한 노동절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모 방송사에서 5월 1일부터 해 가지고 5월 4일까지 4일간에 걸쳐가지고 큰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 행사비는 총 2억 9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우리시가 2억 5천, 그 다음에 자비 4천만원해서 2억 9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 설명 부족으로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행사내용은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든지 축하공연, 외국어대회, 토론 등 큰 행사가 개최되는 내용으로서 이번 예결위에서 특별히 좀 반영을 해 주십사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시설개선자금으로써 저희들이 5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선정을 해서 5천만원 기업당 1천만원씩 시설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연말에 시상식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로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반영이 되었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삭감조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충분한 소명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이 3건에 대한 자료준비를 잘 하시고, 우리 예결특위에서 여러 가지가 논리적으로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료 검토하시고 나중에 시간이 있으니까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애가타서 말씀하시는데 이것 말씀하시고 나중에 소명 안 하실 겁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소명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창원산업진흥원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018년 12억 1,131만 3천원에서 2019년 15억 1,130만 5천원으로 늘어납니다.
증액부분이 2억 9,999만 2천원인데 늘어나는 인력이 얼마 정도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실장 이충수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실장 이충수입니다.
저희 창원산업진흥원 정원이 2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능강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35명으로 정원을 늘리고, 지금 현원이 24명인데 일단 1차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연구원을 비롯해서 한 6명 정도 증원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6명을 증원했습니다.
그 6명에 대한 인건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 파견공무원이 6급과 7급 각각 1명씩 있는 것 맞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실장 이충수 지금은 6급 1명과 4급 1명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전문인력이 아쉬운 마당에 파견공무원이 자리를 차지하는 게 맞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 파견공무원을 없애고 전원 자체 직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지?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실장 이충수 파견공무원을 두게 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진흥원에 있는 직원들이 주로 연구원들입니다. 연구원들이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연구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시청의 경제국하고의 관계라든지 대의회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들이 좀 미약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있으므로 해서 그 연구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진흥원 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미래산업과와 예산담당관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실장 이충수 예, 감사합니다.
○김우겸 위원 요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실장 이충수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예산서 2-2권 일반회계 893페이지부터 1,033페이지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비 1,393페이지부터 1,400페이지, 1,435페이지부터 1,436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24페이지 중간 시설비에 창원복지재단을 설립해 보려고 타당성 연구용역이 5천만원이 올라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사회복지과장 구무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현재 복지비용이 거의 40%정도인데 복지 전체를, 복지 수혜는 많이 있지만 전체를 총괄하고 기획하고 연구할 수 있는 또 창원형복지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원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창원형복지를 개발하고, 또 창원시 복지정책의 운영방향이나 정책여건 등 타당성연구 등 그런 걸 추진하기 위해서 창원복지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법인 설립금 100억 정도, 조직 인력은 10명에서 15명 정도의 복지재단을 설립하고자 타당성연구용역비를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복지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요성은 본위원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가 뭔가 만들려다가 실패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워낙 출연금이라든지 지출이 많다보니까 계속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반대로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관광과에도 기타해서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고 있고, 많은 사업들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 복지과에서는 물론 각 구청별로 해서 가정복지과가 1개씩 더 생기고 업무가 워낙 과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맞다고 보고,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컨트롤타워 측면에서 한다고 하지만 예산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전체적으로 한번 되짚어보고, 또 어떤 부분이 복지비용의 누수가 있는지 내지는 어떤 기관단체들이 정확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타당성연구용역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충실한 자료를 만들어서 연구용역이 제대로 될 수 있게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창원형 복지재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유일하게 3건이 다 감액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923페이지 3건이,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복지여성국장 조현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내년에 민주화 관련 예산들이 대폭 편성이 되었습니다. 부마항쟁 40주년도 있고, 4.3 100주년 기념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겹치다보니까 행사성경비가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다라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신 모양입니다.
저희들도 전체 삭감이 아니고 일부 삭감이기 때문에 삭감한 금액을 가지고 맞추어서 알뜰하게 행사를 한번 기획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기획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 때 다시 위원님들께 요구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국장님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40주년 행사 내용들이 영화제, 강좌, 음악회 이런 게 있는데 물론 신경을 써서 40주년에 맞추어서, 그 관계자들하고 의논 하셨겠지요?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부마항쟁, 그런 분들이 느낄 때에는 유일하게 이걸 다 보고 있을 건데 40주년 행사에 3가지가 빠졌으니까 다른 것도 이리 보니까 없는데 유일하게, 물론 다 삭감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 우리 박성원 위원님이 타 위원회이다 보니까 저희들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는 정말 웃어가면서 저희들도 인원 구성이 조금 안 맞거든요.
그런데 흔쾌히 본인들도 동의한다 이렇게 된 게, 부마항쟁 같은 경우는 923쪽에 보면 음악제, 영화제, 기념식 이렇게 되어 있지만 922쪽에 보면 또 40주년 부마항쟁 기념식 9천만원, 대동큰잔치 3천만원, 민주성지 5천만원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40주년 예산이 총 2억 가까이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만원, 천만원 정도는 까도 된다고 그러고 아주 웃으시면서 그렇게 수락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웃으면서 기분 좋게, 왜냐하면 처음부터 너무 많은 예산을 들으면 매년 할 때마다 50주년 되면 푹 올라갈 거고 그래서 이 정도 선에 맞추어서 원래 부마가 부산에서 시작되고 그다음에 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영화제 같은 거는 부산하고 같이 협찬을 받고 해라 그렇게 설명하니까 위원님들이 흔쾌히 맞다 4천에서 3천으로 줄이면 3천에 맞추어서 영화제를 한다 이래 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박성원 위원님 의문을 풀어 드리려고 제가 우리 국장님 대신, 그리고 다른 것들도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은 큰소리도 나지 않았고 그냥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행사성경비가 많다고 조금씩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삭감된 금액에 맞추어서 알뜰하게 행사준비를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같은 내용인데 이 3건 다 국장님 4천, 3천, 3천에서 천만원씩 삭감하는 조서가 올라왔는데 3건 다 18년도나 17년도 예산은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신규입니다.
○이천수 위원 전부 신규이지요?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발언하시는 위원님 의사를 존중해서 중간에 말씀하시는 것을 좀 삼가해 주시고, 언어표현도 정제된 표현을 사용해 달라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걸 굉장히 흔쾌히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유감이 있습니다.
우리도 고민을 했고, 다른 예산과 비교할 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해서 고민을 하면서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표현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정화된 언어를 구사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예산이 4천만원에서 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동의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담당과장, 계장이 가서 충분히 납득시켰고, 부족하면 제가 조금 전에 추경에 요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승규 위원 부마민주항쟁은 상징성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추경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4천만원 올려서 천만원 정도 깎여서 추경에 올린다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 우리 국장님께서 설득력 있게 설명했으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경에 올리겠다 이런 부분이 국장님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실망스럽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가지고 진짜 필요한 게 있으면 추경에 올려서, 4천만원에서 천만원 까졌어요?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맞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게 얼마나 큰, 지금 천만원, 천만원씩 3천만원에서도 천만원, 4천만원도 천만원 이거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차질 없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큰돈에서 까지는 것하고 돈 얼마 안 되는 데에서 까졌어요?
좀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정제된 언어로 다시 설명하자면 3억입니다.
거의 40주년으로, 신규로, 전부 신규로 3억인데 경제기업사랑과에 노동절 메이데이도 신규사업으로 거의 5천만원이 삭감됐었는데 아프지요.
저도 통과시켜 주고 싶지만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40주년의 의미가 크긴 하지만 3억이 책정되어서 하나하나 파편화시킨 축제에서 조금 조금씩은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냐고 우리 위원들 상호간에 의견조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흔쾌히 라는 표현이 조금 그거 하지만 상호 조율이 잘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양보 많이 해 주었습니다.
여러 건이 올라왔는데 또 다른 것들은 그대로 가고 해서 서로 서로 보완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저희 위원회도.
거의 5시 반까지 했고, 그래서 이종화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그런데 단지 큰소리로 싸우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참 기분 좋게 서로 조율하고 속으로는 아픔이 있어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백승규 위원님이 그렇게 발언해서 제가 같은 위원회 소속으로서 보완 발언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걸 보면 천만원에 대해서 과다편성 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었는데 이 예산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면 부서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천만원 정도 깎여도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행사를 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창원시 예산이 주머니 돈이 쌈지 돈도 아니고 필요하면 빼 쓰고 안 필요하면 안 빼 쓰고 이렇게 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정말 타이트하게 짜임새 있게 예산을 마련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이렇게 해서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한층 노력해서 이 예산으로 한번 행사를 치러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걸 하는 대로 해 보고 추경에 확보 하겠다 이러니까 위원들 간에도 벌써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이거 가지고 타이트하게 해 보신다고 하니 이 예산으로 진행을 하시고, 내년도 예산을 할 때에는 올해 해 보면 또 다음 해에 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그 때 정확한 예산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40주년이라고 하니까 상징적인 면이 좀 있어요. 39회나 41회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관련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위원장님 말씀에 처음에 우리 상임위원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에는 상임위원회에서 행사성 경비다 보니까 많이 편성된 것 같다고 삭감을 하셨고, 상임위원회할 때 충분히 논의가 되었거든요. 내년에 40주년 부마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고, 기념일 지정 촉구도 하고 있고, 기념일은 16일로 했지만 40주년 행사는 우리 창원에서 한다, 그 행사의 규모도 키워야 된다라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어서 삭감된 금액가지고 기획을 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하겠다라고 이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에서 힘들게 예산해서 기획까지 한 건데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 2-2권 1,253페이지부터 1,293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는 오늘 예산 관계도 중요하지만 마산에 제일 처음에 생긴 책방이 학우사라고 있어요. 아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 어르신이 책을 15,000권을 소장하고 있는데 물론 신간은 없습니다.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고서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합포구에, 우리 지역에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상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러 경로로 물어보니까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오늘 마침 도서관사업소장장님이 오셨으니까 혹시 마산에서 받게 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저희들이 기증을 받게 되면 합포구이기 때문에 그 분께서 어디 도서관으로 기증하실지 의사를 한번 여쭈어보고, 합포도서관에 기증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마산합포도서관에 기증코너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대여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잘 소장해서 그렇게 시민들이 이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 방법도 있는데 자기는 창동에서 거의 70~80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어느 한 곳을 정해 주면 책꽂이도 그대로 다 이리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도서관에 줄 것 같았으면 벌써 줬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도서관에서 어디로 지정을 해 준다는 건 좀 곤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어디 다른 장소를 저희 도서관에서 지정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고, 도서관으로 기증을 하시면 오히려 많은 시민들이 와서 이용하시기에 더 좋은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증자분의 의사가 중요하시기 때문에 또 필요하시면 한번 만나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일단 좋은 안이 왔을 때 그 분이 오래도록 못 기다린다고 빨리 올해 안으로 해 달라고....이상입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그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서 2-2권 1,443페이지부터 1,530페이지, 특별회계 1,905페이지 명시이월비 1,937페이지부터 1,939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안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64페이지 재료비에 학교 운동장 먼지억제제 구입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환경녹지국장 이영호입니다.
미세먼지가 지금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천하고 울산광역시에서 학교 운동장에 미세먼지억제제를 구매해서 살포하는 사례를 참고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시에는 학교보다는 주구운동장도 많이 있고, 체육공원도 많이 있고, 또 진해에 가면 신항 배후부지 나대지에 먼지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곳에, 미세먼지 불안을 많이 느끼는 지역에 표본적으로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사업들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설명이 부족한 것보다도 제가 봐도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인조잔디나 잔디로 되어 있고 흙으로 된 운동장은 우리 관내에 몇 개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외곽에 일반주민들이 쓰는 운동장 중에 흙으로 된 운동장이 몇 개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데 5개 2천만원씩 1억정도 억제제를 투입한다고 해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런 판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봐도 너무 효과가 약할 것이다 이리 보거든요.
그래서 시기상조다 이리 느껴져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학교 운동장에 미세먼지억제제를 살포해 가지고 인천광역시에는 살포 후에 전문연구기관이 분석을 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미세먼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리 해야 시민들도 안전하게
○이천수 위원 국장님 전국에, 경기도하고 몇 군데 했는데,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울산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거기에 했던 효과에 대한 자료를 위원회 위원들한테 미리 나누어 주시든가 안하고,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저희들이 설명이 조금 부족하고 자료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로변 살수 확대를 위한 살수차 큰차 임차가 천만원씩 4개월해서 4천만원이고, 중자가 1,500만원입니다. 4개월. 중자가 어째서 더 비싼지 이해가 좀 안가거든요. 대자가 비싸야 되잖아요. 살수차가.
○환경정책과장 김달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그것도 비산먼지하고 하절기에 열섬효과 때문에 도심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올해에는 청소살수차가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운용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전용살수차를 운용해서 할라고 하는데 지금 작은 게 비싼 거는 대수가 많아서 임차료가 조금 높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큰차 임차는 4개월에 천만원씩 하는데 중자가 4개월에 1,500만원씩 6천만원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몇 대, 몇 대 구분을 해줘야 이해가 빠를 건데 몇 대, 몇 대 안되어 있고,
○환경정책과장 김달곤 총액만 쓰다 보니까 위원님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중자 가격이 비싸게 되어 있는 것은 대수가 조금 많습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계수조정하기 전에 몇 대, 몇 대 자료를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달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 1,469쪽 생태관광에 주남저수지 연 제거사업에 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2천에서 3억이 증액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연 제거사업은 혹시 어느 공기관에 위탁한 사업이고, 이 3억으로 1년에 몇 회 정도 연을 제거할 계획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주남저수지 연 제거사업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확보되지 않고,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하면 예산 표기가 0인데 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표기상 이리,
○박선애 위원 전년도에는 추경에 얼마였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3억이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하실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농어촌공사 창원지사에 위탁을 해서 연 제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남저수지 120만평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약 70% 정도, 연이 한참 올라올 때 그 때 한번 연 제거선 2대를 투입해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또 날씨가 너무 더워지면 밑에 있던 게 또 올라옵니다.
보통 4번 정도 작업을,
○박선애 위원 1년에 4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4번 정도 작업을 해야 어느 정도 연이 제거가 되는데 완전히 폐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작은 예산은 아닌데 계속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것과 맞물려서 1,470쪽 보시면 주남저수지 어로행위제한 손실보상금이 3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중복은 아니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중복은 아니고,
○박선애 위원 그러면 어로행위제한 손실보상금 이것도 원래 책정되어 있던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이거는 전년도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건데 전년도보다 1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주남에 가면 동읍어촌계가 있습니다.
어촌계원이 22명인데, 22명하고 영업을 하는 분이 3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11월부터 그 다음 해 2월까지 4개월 동안 어로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철새가 오는 시기에는 먹이확보를 위해서, 그 기간 동안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분들한테 보상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1억을 증액한 이유는 앞으로 어로행위제한 손실보상금이,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해마다 조금 올라가고, 지난해부터 종전에 3개월 하던 것을 4개월로 늘리면서 조금씩 올리는,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509페이지 보시면 산림녹지과 도시림 조성 및 관리에 지금 6천만원씩 5회해서 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위치가 어디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위치는 보통 구별로 5개 구청이 있기 때문에 5개 구청 단위로 해서 1개소 정도 하는데 또 구별 여건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더 남으면, 이건 시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이헌순 위원 1회당 6천만원해 가지고 5회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이건 도심지 내에 자투리땅에 가로수나 이팝나무를 심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으면 부지를 전지해 가지고 나무도 심어주고 산책로도 내주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편의시설, 체육시설 이런 걸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초가 많이 나는 기 조성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장소는 구애받지 않고 그냥 다니면서 이렇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보통 구별로 1개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이헌순 위원 1개 구를 정해 놓고 그 구 관내에,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1개 정도 조성해 주고, 나머지는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매년 3억씩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일정액을 확보해서 예산만 많이 확보되면 이건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시고 민원 들어오는 대로 정해서 나가는 그런 사업이네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이헌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 추가질문인데 그러면 일단 6천씩 5회 정해지진 않았지만 한 구청 당이라고 보고, 그리고 밑에 보면 증액이 1억 8천정도 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보시면 나무은행 조성에 5천, 시설부대비에 1억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도시림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도시림 조성과 관련해서 같은 겁니까?
아까 자투리땅에 나무를 심고, 거기에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쉬기도 한다고 했는데 시설부대비 1억을 책정한 게 이게 아마 신규인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이 나무은행 조성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나무를 저희들이 키워가지고, 양묘장에서 키우고 있으면 원하는 시민들한테 배부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밑에 시설부대비 이건 100만원인데 공사를 하면서 설계비라든지 현지 지도감독여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박선애 위원 제가 수치를 잘 못 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종화입니다.
1,48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밑에 보면 24시 로드킬 기동처리반 용역이 2억 8,044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로드킬이라고 하는 것은 개나 고양이, 노루, 멧돼지 이런 게 차량과 부딪쳐가지고 도로에서 죽어있을 때 시민들이 가다가 치워달라고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죽은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합니다.
분류하기 때문에 장비를 갖고 있는 청소업체 장비하고 인력이 가서 치워줍니다. 치워 주는데 이 사업을 2015년 이전에는 동사무소 공무원, 그 다음 구청의 직원 이런 분들이 신고를 받고 나가서 치워주다 보니까 2차사고, 신분상 큰 위협을 느끼게 되어가지고 또 이런 걸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기 때문에 이런 걸 위탁해서 해 달라 전문업체에,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1억정도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했는데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그 다음에 주52시간 이상은 근로를 시키지 마라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서 6명이 3조로 해 가지고 24시간 하다보니까 경비가 늘어난 겁니다. 늘어났는데 이거는 전문적으로 원가를 산정하는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산정된 금액이 2억 8,044만원,
○이종화 위원 올해 새로 용역을 해서 계상된 금액이,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인건비하고 기름 값하고 장비 이런 거 들어가는 비용 총 합쳐가지고 나온 게 2억 8,044만원,
○이종화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평균 몇 건 이런 계산이 아니라 그냥 24시간 대기하는 6사람의 인건비와,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인건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차량유지비라 이 말씀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것이 2억 8천으로 나왔다는 말씀이시네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국장님 차량에 치인다든지 동네에서 많이 보여서 신고를 하면 고양이는 우리는 안합니다. 이리 이야기를 하더라고.
오늘 들어보니까 내년부터 예산이 든다하니까 그걸 우리 동주민자치센터 그런 담당자한테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그게 있어야지 자기들도 잘 몰라요.
아직까지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도로변에 죽어있는 사체는 이분들한테 연락하면 바로 가서 치워주는데 도로가 아닌 다른,
○박성원 위원 아니 도로인데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 안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이면도로는 동에 있는 환경미화원이 이면도로라든지, 주거지, 공동주택 이런데 사체는 환경미화원이 처리하고 주 간선도로,
○박성원 위원 이면도로라도 차로 인해서 사고 난 게 있거든.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런 것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리고 1,464페이지 인조잔디하고 현재 학교 흙 운동장 지금 바꾸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아직 인조잔디가 많지요? 시설된 데가.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부터 인조잔디 조성 바람이 불어 가지고 예산만 있으면 인조잔디를 거의 다 설치해 드렸는데 최근에 와서 인조잔디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나온다해 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의 90%가 인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1,467페이지에 주남저수지 민관발전협의회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지역주민들이 합니까? 협의체가 어떻게 구성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주남저수지 민관발전협의회는 2016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운영배경은 환경단체하고 지역주민 간에 지역개발과 관련한 아주 첨예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환경단체하고 주민, 환경단체에 2명 들어가면 주민은 그 배, 4명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그 지역에 면장, 읍장, 공무원 이래 가지고 1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데 주남저수지에 관련되는 주민이 얼마나 사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주민이 동읍 대산에,
○박성원 위원 아니 주남저수지 관계되는 주민,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쪽에는 10개 리 주변에 살고 있는데 인구는 5천명~6천명 정도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박성원 위원 동읍으로 해서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동판, 주남, 산남
○박성원 위원 국장님 그쪽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지역에 형질변경이라든지 주거를 몇 층 지을 수 있는 법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지금 의창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 드리면, 환경단체에서 1차적으로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인 유수지라고 해 가지고 유수지 100m 이내 지역에는 건축허가를 아예 구청에서 안내줍니다. 안내주면 경남도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걸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득한 사람이 제기를 합니다.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기를 하면 지금까지는 소송이 대부분 다, 소송을 제기한 분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쪽은 철새를 보호해야 되는 지역이다 해 가지고 패소를 했는데 그래도 재산권 피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환경단체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환경단체하고 주민하고 관에서 우리가 최소한 철새에 영향을 적게 주는 범위 내에서 건축규모도 조정하고, 건축높이도 조정하고 이래 가지고 하나의 안을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민관발전협의회가 발족이 되고 지금까지 25차례가 넘는 회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중간역할을 잘 하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지금 건축규모도 거의 합의조정이 되어가고 동읍 대산면 주민설명회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것만 끝나면 합의도 하고 그쪽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신청을 해서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정비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발전협의회 지역의 주민들하고 할 때에는 자기들도 환경청에 반하지 않는, 자기들이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환경내용을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짓겠다하면 허락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것도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 들어가는 건축물은 앞으로 합의되고 시행이 되고 나면
○박성원 위원 그런 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을라고 지금 계획 잡은 데가,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지금 지을라고 계획을 했다가 소송에 패소한 곳이 한 대 여섯 군데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현재는 지금,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현재는 용도지역별로 준주거나 계획관리, 보전지역, 보전산지 용도지역별로 해 가지고 집을 크게 많이 지을려고 하는 건수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성원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주남저수지에 대한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장님이 자주 그 지역에, 또 그분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발전협의회 하기 전에라도 담당자가 나와서 홍보도 하고 요즈음 어떻게 지내시냐고 둘러보고 관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제가 발전협의회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하고 수시로 대화하고 움직임도 서로 공유하고 그리 합니다.
이거를 환경단체가 극렬하게 한 치의 양보도 안 하고 반대를 해 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환경단체도 대승적인 입장에서 조금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박성원 위원 우리 국장님이 역할을 잘 하셔서 그렇구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80페이지 로드킬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해서 2억 8천에서 1억 삭감하고 1억 8천만 하자고 올라왔는데 지금 로드킬사업은 당연히 필요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17, 18년도에는 몇 명이 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로드킬 수거인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천수 위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할 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올해에는 2인 1조로 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2인 1조로 24시간 당직처럼, 대기를 하고 이리 근무를 했는데,
○이천수 위원 계속 그러면 6명이 했네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아닙니다. 2명만 24시간을,
○이천수 위원 2인 1조로 해 가지고 4명이 2인 1조로 돌아가면서 한 것이 아닌가요? 하루하루.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이천수 위원 그 때 내 기억이 4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닌가요? 2명만 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2명이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 받으면 나가서 치워주고 이랬는데 근로기준법을 이번에 바꾸면서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주라 법령이 개정이 되고, 또 최저임금도 좀 올라가서,
○이천수 위원 그러면 18년도에는 로드킬 처리반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1억 잡혀 있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데 1억 8천이 증액되는 거지요? 6명으로 늘어나면서.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이천수 위원 그 다음에 1,488페이지 온실가스 탄소배출권 구매도 8,800만원 있는데 이게 삭감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18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이게 탄소배출권,
○이천수 위원 이게 앞에 사업이 있었거든요.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거든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탄소배출권 구매사업 이건 지난해에는 환경위생과에 예산을 편성 안하고, 환경정책과에 편성해 가지고 환경정책과에서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장 이런 거 하면서 전기, 수도 사용량에 비례해서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사용량에 비례해서 환경부에 돈을 내는 그런 제도인데 그전에는 환경정책과에 일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했고 올해 환경위생과에 예산 편성했는데 이건 사실 법정의무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년도 예산이 환경정책과에서 얼마 편성되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금액은
○이천수 위원 1억 7,6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게 이 돈인지 다른 돈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이건 지난해에, 탄소배출권을 많이 줄이면 적게 내고 많이 늘어나면 많이 내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액이 1억 7,600하고 이번에 8,800으로 줄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전혀 모릅니까?
이런 걸 모르고 위원회에서 설명이 안 되어 놓으니까 삭감되고 그러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는데 2017년도는 소각장에서 금액이, 탄소배출량을 아주 많이 줄여가지고 지난해에는 구매금액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1억 7,600만원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저희들이 해마다 납부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알고 있었는데 이게 발생될 때에만 납부하는 금액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발생량이 많으면 톤당 26,000원씩 곱해 가지고,
○이천수 위원 그런데 18년도에 하나도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산은 1억 7,600만원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 1,543쪽을 보시면 이것도 상임위에서 마산항 개항 기념식이 불요불급으로, 이건 해양수산국입니까? 죄송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2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살수차 관련해서 차가 그냥 물만 뿌리는 차입니까?
아니면 회전식 빗자루가 달려있는 차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물을 뿌리면서 씻을 수 있도록 빗자루장치가 달려있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도로변 살수차량 대자하고 중자하고 가격 차이에 대해 가지고, 금방 위원장님 질문하신 그거는 지금 성산, 의창은 청소도 하고 살수도 하고 그래서 물을 살수하는 양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열섬효과도 좀 낮추고 도심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내년에는 살수전용차를 구입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기사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살수차 대자가 1일 임대하는데 60만원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예산을 조정한 게 큰차는 월 5.5일 정도 해서 3개 구청에서 4개월 정도 해 가지고 한 게 한 4천만원 정도 예산이고, 그 다음에 중자는 내년에 살수차 운영하는 것은 성산, 의창은 기 운영 중이기 때문에 회원, 합포, 진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자는 1일에 45만원해서 월 11일 정도, 3개 구청 4개월해 가지고 6천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곤 임차는 개인이 갖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곤 거기 전문특수차량 운영하는데 가능하면 저렴하게 오래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과장 김달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일 6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환경정책과장 김달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차는 1일 60만원해서 월 5.5일 3개 구청 이래서 4월 계산한 게 3,96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잘 알겠습니다. 물차가 그리 비싸지 않아요. 물차가 무슨 특수차량도 아니고○환경정책과장 김달곤 그런데 일단 계상해 주시면 기간을 탄력적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리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연을 그 주변에서 많이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연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비가 왔을 때 저수지로 씨앗이 내려와서 일부 퍼졌다는 설도 있고, 새가 연씨를 쪼아 먹고 거기에서 활동하면서 배설을 해서 거기에 발아가 되어서 연이 크고 있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사람이 인위적으로 번지게 했다는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번지게 했다는 그거는 타당성이 없는 것 같고, 연 재배농가에서 연씨가 비가 많이 왔을 때 쓸려내려 왔거나 철새가 그걸 먹고 배설해서 연이 발아가 된 게 아닌가, 오랜 기간 지나면서.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 주변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농가가 있는데 농가에서 재배를 하다가 수익이 없으니까 사업을 포기했다 그러다 보니까 방치상태에 있으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렸는데 어떻게 보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걸 치워야 돼요. 우리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워낙 방대하게 퍼지다 보니까 개인이 손을 못 대겠지요. 어느 정도 정비를 해서 재배농가에다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거를 재배농가에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월 300건 정도 나옵니다.
그거 치우는 과정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일을 근로자들이 많이 기피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및 신항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1,533페이지부터 1,565페이지, 1,769페이지부터 1,77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1,911페이지부터 1,916페이지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 1,935페이지부터 1,938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1,543페이지 마산행 개항 기념식 행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이 120주년인데 100%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 최인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이 마산항 개항 120주년, 부마항쟁 40주년, 기미독립 100주년이라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해라고 생각해서 마산항 개항 12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기념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록사 발간, 타임캡슐 봉인, 여타 연계된 사업들이 있는데 기념식 행사비 5천만원만 지금 삭감된 상태이고, 기념식은 해마다, 기념제례는 개항 5월 1일 맞추어서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었습니다.
내년이 120주년이다 보니 저희들이 더 크게 행사를 개최하고자 했는데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도 내주시고 하셨는데, 실제 마산항 개항이 1899년 5월 1일이 우리나라에 의해서 개항된 거냐 아니면 일본에 의해서 개항이 된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이 전체 삭감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본위원은 120주년이라고 하면 상징성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100%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100% 삭감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 몇 분한테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살리자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전적으로 동의하고, 실제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5천만원을 안하고 최소한으로 하면 얼마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제안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이 사업계획을 잡은 게 아니고 이 행사와 관련되어 있는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분과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전부 책정했습니다.
당초에는 6,50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저희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실에서 5천만원 으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5천만원으로 할 걸 4천만원으로 하자든지 3천만원으로 하자든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전액 삭감되면 안 된다, 5천만원 다 편성해 주십사 그렇게 요청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백승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5천만원 다 삭감했을 경우에는 이 개항 기념식 행사를 안 하자는 뜻이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실제 다른 여타 행사들도 있지만 기념식을 개최 안 하고, 다른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여기에 그런 논란들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 보시면 기록사 발간도 있기 때문에, 기록사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마산항이 개항된 거에 대한 역사적인 고증도 더불어 해 나간다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불신에 대해서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필요한 건데 100%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참 의아했습니다. 1억 올려서 5천만원 까였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기념사업을 안 하자는 뜻도 아닌데 100% 삭감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5천만원이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 동일 질문인데 저도 마산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의미가 있는데 저도 이걸 보고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계속 신규사업, 행사성 사업으로 이 돈에 몇 배가 되는 축제도 다 통과가 되었는데 왜 마산항 개항 120주년만 깎였나 했는데 우리 국장님 설명과 백승규 위원님 설명을 들었는데 저도 예산을 삭감하는 것만이 저희 업무가 아니고 살리는 것도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소명시간을 우리 위원장님이 드릴 때에는 정말 자세히 자료를 준비해 와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기념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시간을 빌려서.
나중에 토론이 있겠지만,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간략하게 답변 드리면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배부해 드렸다시피 1898년도 고종 때 마산항 개항에 대해서 결정을 했던 사항들이고, 그리고 일본이 주변에 부산항이나 목포항이 있는데 왜 마산항하고 군산항을 개항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1991년도에 일본에 의해서 폐쇄된 적도 있고, 마산항 개항 120주년이 개항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120주년을 기념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또 저희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앞으로 마산항이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뭘 준비를 하고 어떻게 갈거냐에 대해서 역사적인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개항에 대한 논란들보다도 앞으로 마산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기념식을 통해서 시민들이 마산항의 역사라든지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좋은 자료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제대로 전달을 못했습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인위원회 구성은 어느 분이 되는지, 전문가인지 아니면 어떻게 임명되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실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실제 예산심사를 할 때에는 마산항 개항 120주년에 대해서 자세하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안 해 주셨다가 계수조정 시간에 갑자기 이렇게 개항 120주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미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박성원 위원 그건 국장님이 120주년 마산항 개항이 굉장히 뜻이 있는 지역인데 그걸 섣불리 대시를 했네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러니까 예산심사를 하실 때 위원님들이 마산항 개항 120주년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에 대해서 자료요청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제공해 드렸을 건데 심사과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거론이 안 되었다가 계수 조정때 갑자기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자료준비라든지 전달해 주는 그런 과정이 빠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마산, 창원, 진해 3개시가 통합시가 되면서 역동적으로 변하는 과정이 많습니다. 40주년, 60주년, 120주년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침체될 때 이런 거로 인해서 활기차고 경제여건 되는 걸 국장님이 이번에 보니까 조금 실수한 것 같아요.
분명히 이런 일이 있으면 자료를 미리 말씀 안 해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잘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근대개항분과위원님들이 15분이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위원장님이 임영주 마산문화원장님을 비롯해서 허정도 LH 상임감사님을 비롯해서 교수님들하고 지역에 있는 항만과 관련된 전문가 15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한 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성현 위원 제가 덧붙여서 김우겸 위원이나 저나 같은 위원회 소속인데 저희들도 보니까 학식이 좀 부족했든가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하고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솔직히 시인하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봐도, 저희들도 그것만 알았지 실제 속 내막은 모르고 해서 위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계수 조정할 때 옥신각신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 조정할 때 보자 그리 넘어왔습니다.
위원님들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류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단체명단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받았는데 우리가 이 자료 보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1개 단체인 줄 알았는데 마산에 이런 저런 단체를 리드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이런 명단만 봐도 행사규모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오늘 충분히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계수조정시간 때 그때 한번 더 소명할 기회가 있으면 기회를 드릴 것이고, 우리 내부적으로 위원님들끼리 정리가 되면 정리가 되는대로 그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및 신항사업소 소관에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2-2권 1,569페이지부터 1,729페이지, 특별회계 1,919페이지부터 1,920페이지 명시이월비 1,938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1,585쪽에 보시면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없습니다.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안 그래도 농촌으로 총각들이 몰리지도 않고 떠나가는 판인데 농촌총각 기 살려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삭감을 당했는지 혹시 설명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실적이 없다는 이유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2017년하고 2018년 올해는 대상자 없었습니다. 없어서 내년도에는 삭감을 하자고 했는데 도에 요청해 보니까 도의 예산에서도 삭감하는 걸로 다 정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삭감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고,
○박선애 위원 만약 그러다가 농촌총각이 생기게 되면 신청자가 생기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농촌총각이 결혼을 했을 때 주로 해외에 가서 국제결혼을 하게 되는데 하면 국제간에 서류절차를 밟는데 거의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때 신부가 들어와야 이 돈이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농촌총각은 다문화, 베트남이나 이렇게 결혼하는데 그렇게 하면 다문화에서 결혼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때까지 다문화 여성들과 결혼을 할 때 중복되게 지원해 주었나요?
다문화여성 결혼시키기 이렇게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저희는 중복은 없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거 살려도 되겠는데 1년 걸린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도에서도 예산삭감이, 우리가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삭감을 할려고 하는데 삭감을 해도 되느냐 알아보니까 도에서도 전시군에서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삭감한다고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밀 생산 지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실적이 없네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니까 부연 설명해 주시고, 삭감된 그런 내용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밀 사업은 2012년에 보리수매가 폐지되면서 대체작물로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밀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36호에 2,880만원이 지원되었고, 2017년도에는 1호에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올해에는 대상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밀은 우리가 쉽게 가공을 해서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합천군에 있는 우리밀영농조합법인하고 계약해서 팔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영농조합하고 한 농가도 계약된 농가도 없고, 2016년도 생산된 밀이 계속 누적이 되어가지고 안 팔리고 계속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없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소장님, 실적 없는 것을, 예산을 이리 올린 것은, 예측을 못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우리밀 사업은 내년 봄까지 파종을 해도 됩니다.
되지만 예를 들어 내년 봄에 파종했을 때에는 또 벼농사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내년 봄에 파종하면 옳은 밀농사가 안 되고, 5월달 ~ 6월달 다시 갈아 엎어가지고 벼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되는 농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12월까지는 파종을 하면 어느 정도 생산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동안 계약이 되나싶어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마산, 창원, 진해 3개시 통합에는 어민, 농촌, 다양한 분들이 많잖아요?
항상 염두에 두시고 예측을 하셔서 소장님이 좋은 내용을 가지고 항상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권성현 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도 농촌출신인데 삭감된 부분, 대체작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정말로 저나 이천수위원이나 똑 같은 입장인데 내년도에 새로운 대체작물로 해 가지고 더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과장님들도 대체작물을 하면 얼마든지 예산이 확보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이거는 도비가 붙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밀 관련 생산되는 사업은 이걸로써 종료를 하고, 내년부터는 도에 건의해 가지고 귀리라든지 특수작물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품성과 지를 다 갖추신 위원님들이 오셨는데 이런 예산을 하면서 사전 전수조사를, 제가 느끼기는 우리 소장님 답변하는 걸 보니까 전수조사가 부족하고, 예산편성을 무작위로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설명을 그렇게 잘 하시는데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예산이 지금 농촌에서 사람들이 자꾸 떠나잖아요?
떠나는 그 자리에, 예산 다 해봤자 얼마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든 예산을 목간 변경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농촌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농촌사람들이 떠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이 사업도 예산 편성하시면서 정밀하지 못했다 하는 느낌이 옵니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인지 예측하기 힘들지만 그런 부분을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잘 알겠습니다. 이 도비가 붙은 사업은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이런 사업이 안 되게 되면 다음에 대체사업으로 다시 새로운 사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창원시가 지금 거의 3조에 가까운 돈을 집행하는데 SOC사업이 9천억 이상 깎였어요. 이런 돈을 아껴 주어야 그런 데로 간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1,733페이지부터 1,765페이지, 특별회계 1,923페이지부터 1,931페이지,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 1,931페이지부터 1,938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758쪽 안민자연마을 지하수 개발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민동 자연마을에 지하수가 2구가 있는 것은 아시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영순 예, 알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게 1992년도 창원시와 안민동 자연마을 복지차원으로 2개가 시공된 게 맞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영순 예, 맞습니다.
○백승규 위원 92년도이면 지금은 한 20년 넘었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영순 예, 25년 넘었습니다.
○백승규 위원 지금까지 이게 사실은, 지하수 판지가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영순 예, 알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꼭 새로, 지금 현재 2구를 파자고 해 가지고, 이게 마을주민들이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대에 지하수를 안 먹고 상수도를 먹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걸 복지차원으로 옛날에 창원시에서 파주었기 때문에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산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민동 자연마을은 사실은 상수도보다도 아직까지도 산수나 아니면 지하수에 의존하는 게 상당히 큽니다.
그 이유는 물세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알기로는 20톤까지는 톤당 650원, 21톤부터 30톤까지는 810원, 31톤 이상은 1,3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영순 예, 맞습니다.
○백승규 위원 지금 자연마을에서 40톤까지는 무상으로 쓰는 게 맞습니까?
40톤까지는 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폐기물관리과장 이영순 그거는 지하수가 그럴 거고, 일반 상수도는,
○백승규 위원 지하수 40톤까지 쓰는 것은 무상으로 요금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관리과장 이영순 그거는 사단법인 안민자연마을에서 자체 정관에 그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서 지금 25년 이상 되다 보니까 지하수가 사실 고갈되고,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걸 새로 파달라 해 가지고 옛날에는 생 쓰레기가 상당히 안민동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은 사실 웅남동에서 소각을 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옛날 같진 않지만 그래서 창원시와 이 문제는 현재 복지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은 새로운 것을 파길 원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서는 지하수가 나오는 상태가 안 좋고 보수도 필요합니다.
마을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하수를 새로 2개를 시공을 좀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6,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절반이.
2개 시공을 원했는데 1개로 되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영순 저희들은 당초 안민마을 운영위원회에서 92년도 주민합의사항의 연장선에서 지금 현재 지하수 1공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지하수 양이 작고 이리 하니 2공을 더 할 수 있게끔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공을 예산에 반영했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은 지금 시수가 들어가야 되지 계속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1개 수공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2개가 되면 좋겠지만 1개가 삭감되고, 1개의 지하수를 빨리 개발해서 물량이 어느 정도 가능하면 그대로 이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사실은 자연마을이 과거에는 세대 수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때는 세입자도 없었고, 지금 우리 안민동이 많이 변했습니다.
원룸이 많이 들어서고, 가구 수가 옛날에 비해서 엄청, 지금 정확한 가구 수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전체 7,000명 정도의 인구가 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물론 주민들도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우리시에 58개 읍면동이 있지만 안민동 같은 경우 우리 성산구에서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자연부락입니다. 자연부락인데 아직 어르신들은 물세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수질에 대해서는 상수도가 좋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까 제가 물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30톤 이상 되면 한 달에 백 몇 십만원 낼 수도 있어요. 이게. 많이 쓰면.
그래서 이거를 아직까지는 살려주어야 안 되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1구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구는 지금 쓰고 있으니까 1구로 한번 해 보고, 추경 때 올리자는 이야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마음은 이게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이번에 꼭 좀 살려가지고 주민들이 지금까지 창원시하고 복지개념으로 지하수를 판 걸 가지고 지금 상당히 주민들, 위원장님하고 대표들이 우리 시장님한테 면담을 요청하고 한 10가지 지금 올려놨습니다. 과장님 그거 아시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영순 잘 알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민원문제가 아주 심각한 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하고 의논을 했고,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었고 오늘도 저한테 질의가 또 들어 왔습니다.
아마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시의회를 한번 방문한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분명히 한번은 올 거라고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이걸 꼭 좀 살려주었으면, 창원시하고 자연마을하고 약속도 있고 이래서 과장님 심도 있게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이영순 지금 전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일단 저희들이 1공을 먼저 파 보겠습니다. 사실 안민자연마을은 전체 지반이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하수 1공을 개발하는데 3천만원 정도하면 되는데 여기는 암반층이라서 예산을 6,150만원으로 1공을 넣어 놨는데 하여튼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동시에 2공을 발주 안하고 1공부터 먼저 해 가지고 지하수가 원활히 나오면 그 1공에 대해서는 굳이 예산을, 주민들하고 합의해 가지고 집행 안 하고 그 예산만큼은 안민복합 상가라든지 이런데 다른데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25년 이상 썼으면 배관문제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하수가 이리 비싸나 하는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가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지하수 110~120미터 내려가지고 하는 것은 돈 천만원이상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세대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파면 안 되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암반층입니다.
암반층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을 전체가 이걸 쓸라고 하면 상당히 깊이 내려가야됩니다. 내려갈수록 요금은 엄청나게 더 올라가거든요.
이거는 전문가한테 의뢰해 보면 아시겠지만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 나중에 저희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이영순 사실 그렇습니다. 안민마을은 92년도 천선매립장 조성 당시 주민들하고 합의된 사항이 10개 항이 있습니다.
그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창원시가 최소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약속되어 있고 하여튼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하수관리소장님, 지금 예산도 예산이지만 합포구에 KT전화국 있지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예
○박성원 위원 그 쪽이 마산 제일 중앙이면서도 아직까지도 정화조를 옛날 60년대 그대로 하고 있는 데가 유일하게 그 지역입니다. 자료를 하나 드릴 테니까 방법을 한번 좀 이래, 주민들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본관은 있다고 하는데 본관하고 내려갈 수 있는 관을 하나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예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58페이지 안민마을 지하수개발 문제인데 이게 지금 2공 중에 하나만 예산이 올라왔네요?
올라왔는데 이해가 잘 안돼요.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 몇 명이나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영순 안민 자연마을 원주민은 160세대 거주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이영순 예
○폐기물관리과장 이영순 지금 수도는 공급을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지하수 개발한다고 1억 2,30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억 2,300만원을 지하수 파 주는데 예산을 쓸 것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수도설비를 깔아주면 되잖아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영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지하수를 쓰는 것보다는 시수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안민자연마을은 시수가 들어가면 수도요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지하수를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국에 어느 지자체를 가도 지하수를 쓰는 마을 수질조사를 해서 그 수질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가까운 양산시 같은 경우에도 자연부락이 많잖아요.
도농이 같이 있는 지역이라, 그런 데에는 시에서 반 강제로 해서 수도를 다 넣습니다. 거기에. 강제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나중에 수질이 나빠지면 또 뚫을 거예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안민고개 밑에 쓰레기매립장이 92년도에 준공을 하면서 기존에 안민 원주민들하고 12개 항목에 대해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복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존에 상수도보다는 자기들 상수도요금을 부담하지 않는 간이상수도 식으로 수도를 공급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책정이 되어 가지고 기존에 한 3개~4개 정도 지하수가 있다가 시간이 오래 되니까 고갈되는 것도 있고 폐공되는 것도 있고 지금 1개 정도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강조하셨다시피 사실상 우리 도시 내에 간이상수도는 지방상수도 전환하는 게 목적이지만, 이 부분이 지방상수도로 전환할 경우에 시설분담금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개인 공사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존 자연마을을 보면 지방상수도가 100%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국한되는 사례로 보는데 지금 안민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주민들하고 확약에 의해서 이 부분이 연장이 되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2개를 더 보충해서 원활한 용수를 공급하자 그런데 목적을 두어서 이 부분을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시에서도 잘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 매립한 근처에 있으면 지하수라든지 이런 게, 토양오염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연적으로.
그리 되어 있는데 이게 폐공되면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지금 2공을 하든지 3공을 하든지 할 건데 그리 하면 나중에 사후관리도 계속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위원장님, 지금 안민 쓰레기매립장이 준공될 때까지는 주민들하고 약속은 계속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위원장 박춘덕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하겠다 말입니다.
이런 예산을 자꾸 들여서 계속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지금 정부 정책도 이렇게 하는 걸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제안하는 거는 뭐냐 하면 주민하고 약속 때문에 그런 거 같으면 그런 지역이 많잖아요. 우리 창원시 안에도.
그러면 주민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수도를 공급해 주고, 그 이후에 수돗물 값을 어느 정도 할인해 준다든가 방법을 찾아야지, 비만 오면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할 건데 주민건강 차원에서도 이건 안 맞는 겁니다.
수도를 공급해 주고 그 이후에 수도료를 어느 정도 감면하는 정책을 펴 가지고 주민건강을 돌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원칙적으로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지만 또 마을 전체 160세대 전체의 의견이 집약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이번에는 따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저희 집에도 지하수가 있는데 물이 안 좋아요.
지금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대기오염하고 지하수오염하고 같이 돼 가지고 깊이 뚫지 않으면 음용수로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예산들을 차라리 수도 놓고, 그 다음에 주민과의 약속이 몇 년간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걸 수도료 감면혜택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주민건강을 담보로 해서 이런 위험한 작업을 해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영순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이 95년도에 제정되었거든요. 그리고 안민마을 쓰레기 매립장은 92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법에 - 폐촉법이라고 합니다. - 적용이 되는 것 같으면 쓰레기 반입량에서 10%를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동 쓰레기매립장은 폐촉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1억 정도 지원되고 있고요. 그런데 천선매립장은 그게 안 됩니다. 안민마을은.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창원시장과 주민간의 합의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폐촉법 적용대상이 된다면 지하수를 공급해 줘서 수도요금까지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폐촉법 적용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수도요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어져온대로 지하수를 사용하겠다 하니까 그대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리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이거 사실 제 지역구 문제입니다.
지금 제일 시급한 게 뭐냐 하면, 저도 상수도가 들어오길 원합니다.
그런데 40톤까지는 무상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사항에.
그래서 물세를 안 낸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 세부적인 사항 12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일 시급한 것은 지금 현재 지하수가 고갈되다 보니까 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대 수가 옛날에는 한 세대에 2분~3분 이리 사시다가 지금은 마을에서 장사도 하고 조금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인구가 좀 늘어났어요.
그리고 자연마을에서 좀 어렵게 사시는 분이 자연부락이 없어지다 보니까 안민동으로 다 몰려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도 놓고 근근이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세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31톤 이상은 톤당 1,030원입니다. 이걸 40톤 계산하면 백 몇 십만원 나와요. 물세가.
물세가 누진제가 있다 보니까 물세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연세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복합 상가에서 어르신들이 식사하는데 하루에 70분이 식사하러옵니다. 아직까지도.
다 오시는 게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아직까지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변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어르신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이분들은 무조건 지하수입니다. 지금.
속된 말로 하면 대화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올렸고, 지금까지 25년이나 쓰다 보니까 지하수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2개를 올렸는데 물론 상임위원회 의견 충분히 존중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도 하고, 방금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12가지 협약사항 가지고 시장님하고 몇 가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걸 민원차원으로 해 가지고 물론 이게 복지개념으로 해 가지고 시하고 협약사항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는 꼭 제가,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민원이 저한테 상당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계속 이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제가 종결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우리 위원님들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이 문제 때문에 안민자연마을하고 대화를 여러 번 해 가지고 이 부분은 해소를 하자 그래서 2공을 올린 사항입니다.
우리 백승규 위원님도 같이 의논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상수도 세입세출 사업 특별회계 65쪽에 보시면 온실가스 탄소배출권 구매가 전년도 미집행이란 이유로 전액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전년도에 미집행이 되었고, 또 미집행이었는데 어떻게 올해 예산을 책정해서 올렸는지 조금 설명을 듣고 싶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탄소배출권 이 업무는 환경정책과에서 2018년도의 탄소배출권은 환경정책과에서 일괄로 하다가 이게 지난 9월달에 각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부서에 통보했습니다.
부서에 통보한 기초자료가 지난 해 전기사용량이 많은 9개 부서를 했습니다.
상‧하수, 그 다음에 우리 시설공단에 이리 통지를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상수도사업소는 3개 정수과하고 수도시설과 4개부서가 탄소배출권에 대한 이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일단 협조를 받았습니다. 협조를 받았는데 수도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배출량 산출이 15,566톤에 할당량은 13,032톤입니다.
모자라는 2,534톤을 톤당 22,000원 해 가지고 5,574만 8천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도록 받았는데 삭감조서에 보시면 전체 부서 중에서 저희 부서하고 환경위생과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상임위원회 때 질의가 있었으면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렸을 건데 이게 질문이 없고, 계수 조정할 때에 지난해에 집행한 게 없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가 합포구청에 있다 보니까 거리는 멀더라도 계수 조정할 때 설명하라고 했으면 저라도 다시 왔을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수도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배수지하고 가압장에 전기사용한 양인데 배수지하고 가압장은 저지대에 있는 물을 고지대에 가압을 시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 탄소배출권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지금 마산, 진해, 창원권 가압장과 배수장에 전기요금 이 부분이 탄소배출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사실상 우리 시민들한테 수돗물 공급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9개 부서에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 부서에 한 쪽만 삭감된 부분이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설명을 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조치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전년도 미집행 사유가 전년도에는 부서가 다른 곳에서 관장하다가 이번에 이관되어 오니까 그렇군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겠군요. 계수 조정할 적에 얼른 알았더라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했을 텐데,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변동사항들이 생기잖아요.
타부서에서 관장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해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하면 계수조정 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을 건데 물어 보지 않으면 절대로 설명 안 한다, 정책도 바뀌고 부서도 바뀌고 이럴 때에는 좀 설명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할당량을 배정받은 게, 대산정수과는 할당량 배정받은 것보다 예상량이 작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칠서하고 석동하고 수도시설과는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해야 되는데 수도시설과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되었는데 이게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걸 안 하면 과징금이 3배정도 부과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원회에서 잘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서만 그렇다고 하시는데 우리 부서만 설명을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 환경위생과도 삭감이 되었고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저희도 알았을 텐데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저희 상임위만 깎였다, 저희 부서만 깎였다 그러면 저희는, 물어보지 않았다고 깎이는 경우가 없게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제가 설명드릴 때 우리 사업소 내에 3개 부서에서 요구가 되었는데 1개부서가 깎였다 했지 전체적으로 하나만 깎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이 수정예산조서에 보시면 환경위생과 깎인 것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보시면 다 안다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아까 전제로 사업소가 먼 데 있다 보니까 연락을 안 하고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의할 때 설명을, 질문을 하신 내용이 없다보니까 언급이 안 되고 넘어 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국, 창원문화재단 소관 일반회계는 1,947페이지부터 2,037페이지,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 2,347페이지, 2,350페이지부터 2,351페이지입니다.
창원문화재단은 사항별 설명서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수고 많습니다. 2,109페이지부터 2,110페이지 미세먼지로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이런 사업들인데 이게 왜 다 상임위에서 조정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관광문화국장 허선도입니다.
미세먼지 관련된 것은 저희국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우겸 위원 죄송합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1,963페이지 제일 위에 시티투어버스 구입을 4억 2천으로 사 보겠다, 1층 버스인 모양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황규종 관광과장 황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층 시티투어버스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015년도에 타당성조사 할 때도 시티투어는 3대가 있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2대만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이번에 1대를 추가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하는데 1층 시티투어버스를 개폐식이 가능한 걸로 이번에 새로 구입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주남저수지갈 때도 터널을 통과하기 때문에 매연관계하고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안민터널이라든지 장복터널이라든지 문제가 없고 특별히 이번에 1층 시티투어버스는 주남저수지와 2층으로 안 다니는 콰이강의 다리, 그 다음에 진해 해양공원, 봉암수원지라든지 2층 시티투어버스가 가지 않는 그런 곳에 1층 시티투어버스를 많이 운행해 달라 이러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현재 버스 2대로 시티투어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하루 종일 봤을 때 차량을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비율로 봐서는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많은 편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민들도 탑승하지만 외부에서 우리 도내에서 2층 시티투어는 최초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도 창원에 와 가지고 시티투어를 탑승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2대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대로 계속 운영을 하고, 지금 1층 버스를 구입해서 3군데 이상 별도로 운행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런데 현재 2층 시티투어는 순환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층 시티투어는 테마형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군항제 같은 경우나 가고파국화축제라든지 이런 경우에 즉시 투입하게 될 때 사용하겠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관광문화국장입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입하는 직접적인 목적은 2층 시티투어버스가 좁은 길에는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해양드라마세트장이라든지 저도연륙교라든지 이런 데에는 2층 버스 높이가 높아서 위에 나무 가지에 걸린다든지 해서 관광지까지 근접해서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큰 도로에서 하차를 해야 되고, 주남저수지까지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등을 우리 시민들께서 건의를 많이 합니다.
관광지까지 갈 수 있는 작은 버스를 같이 운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의가 많아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1층 버스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천수 위원 관광지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는 필요한데 2대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 드린 거고, 육지도 육지이지만 바다 쪽으로 해서 우리 창원시 전체 바다 길이가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바다 쪽으로 해서 관광투어를 만드는 계획을 앞으로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 군데를 아주 가까운 시간에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2대만 해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건데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시기상조다 해서 4억 2천을 삭감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부분 나중에 심사숙고해서 토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2페이지 문화예술과 삼각지 열린음악회 1,800만원 올라와 가지고 300만원 삭감하고 1,500만원 정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거 주최가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주최는 양덕2동 새마을협의회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게 몇 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몇 회까지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 행사는 구 마산시절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양덕2동 새마을에서 주최를 하는데 18년도에는 1,500만원 줬는데 17년도에는 얼마 주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17년도에도 1,500만원이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1,500만원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내년에 우리시에서 축제예산을 줄이자, 줄이자 했는데 왜 축제 예산마다 다 올려놓았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매년 축제를 진행해 오면서 물론 모든 보조사업단체가 다 그렇습니다.
예산이 더 넉넉하면 행사의 내용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고 행사의 질도 높일 수 있고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마다 매년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 확보를 더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지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에 300만원 더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1,972쪽에 보면 이충무공 안골포해전 재현행사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관광문화국장 허선도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충무공 안골포해전은 진해한국문화예술진흥회라는 단체에서 이충무공 해전을 기리기 위해서 행사를 합니다. 장소는 진해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하는데 원래 안골포 쪽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여론이 많고 또 재현행사 내용 자체가 좀 더 이순신장군 전승 해전을 기리는 그런 쪽에 행사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약간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고민하다가 한국문화예술진흥회 경남본부에서 이것을 내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어렵다 그런 통보가 있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행사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이네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이런 거 준비하려면 예산이 좀 많이 들거든요. 사실은.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기보다 이 행사는 좀 더 이충무공 해전에 맞는 그런 행사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진해루에서 해 오고 있었는데 단체에서 아마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을 통해서 내년에는 하기 어렵다는 그런 주문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거는 이충무공에 대한 상징성이 있는데 이거 좀 잘 꾸며 놓으면 상당히 좋거든요.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은 적고 요구하는 거는 많고 자기들이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1,500만원 가지고 몇 사람을 세워서 할지 모르겠지만 전액 삭감해 가지고 보니까 과다편성, 저는 사실 이런 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걸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설명 충분히 들었는데 저는 지원을 조금 늘리든지 해가지고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백승규 위원님 말씀처럼 이충무공은 좀 우리 진해와 관련된 그런 해 전도 많고 이충무공에 대해서는 선양사업을 그런 차원에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999체이지 창원 거리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거 다 신규 사업이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리페스티벌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 전년도에 했던 사업이고,
○이헌순 위원 전년도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산서를 보시는데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올해부터 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 목록으로 전부 새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 보면 보조단체가 많고 사업이 많다 보니까 천만원 이상 사업은 전부 신규 사업처럼 다 빠져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게 문화예술과에만 그렇게 적용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다른 부서는 좀 올라 온 것 같던데 그게 안 보여서, 여기 보면 풀뿌리 생활문화예술학교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풀뿌리 문화예술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풀뿌리 문화예술학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소외문화시설에 대해서 예술강사를 파견해서 그들이 원하는 예술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창원예총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 37군데 나가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직접 나가서,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학교의 요청이 들어오면 하나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파견되는 강사는 일정 수당을 받기 때문에,
○이헌순 위원 여기 1억 5천에 강사수당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풀뿌리 예술문화학교는 우리 경로당에도 예술 강사를 파견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도 하고 경로당에도 가고 동네에 있는 장소, 새마을금고 이런 회관에도 강사를 편성해서 가고 그 다음 병원에도 강사님을 보내드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 오시게 하는 게 아니고 모여 있는 시민들이 있는 사랑방에 예술 강사를 파견해 가지고 그림도 배워드리고 음악도 배워드리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시고 앞으로 이 사업은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강사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강사 선정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예총을 통해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공고를 해 가지고 각 단체에서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강사선생님은 우리 창원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님들을 전부 편성해 가지고 그래서 강사를 선발해서 보내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 강사가 다 틀릴 것 아닙니까?
학교 나가는 강사, 경로당에 가는 강사, 총 몇 분이나 되지요?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우리 예총 산하에 등록된 그런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가 금년에 37개이니까 37분의 강사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보내드리고,
○이헌순 위원 이거 제가 자료 받아 봐도 될까요?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자료 챙겨 드리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 국장님 우리 풀푸리 생활문화예술학교 질문에 그 안에 강사비 이런 거 다 책정되어 있어서 통으로 1억 5천 예산 잡아 놓으신 거라고 하셨지요?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창원거리페스티벌 문화로 시끌벅적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이거는 신규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은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천만원 이상 다 표현해라 부기를, 단위 부기를 천만원 이상까지 표현하는 바람에 그렇게 천만원 이상 표기하다 보니까 저희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작은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 표현하다 보니까 작년에 했던 사업도 목간을 정리하다보니까 신규 사업처럼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박선애 위원 원래 전년도에도 1억 3천만원 정도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KBS방송국 앞에 하고 최윤덕 장상까지 도로를 막아 가지고 거리 페스티벌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시민들 거리에 나오셔 가지고 이틀 동안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박선애 위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이렇게 쭉 해서 페스티벌이 너무 많아요. 버스킹 페스티벌도 있고, 밑에 시끌벅적 문화로, 너무 페스티벌이 많은데 이게 물론 정서적으로 좋기도 하지만 이렇게 나가는 돈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경제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바로 위에 새문화정책준비위원회 이거는 새로 생긴 위원회입니까?
원래 있던 위원회입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새문화정책위원회는 없던 건데 새로 생긴 위원회입니다.
○박선애 위원 이거는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만든다고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내년에 운영하기 위해서 회의수당하고 운영비 등 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박선애 위원 조례안에는 들어 가있습니까?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생긴 위원회는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보면 경제혁신위원회가 생기면 그 조례안에 그걸 새로 바꿔놓고 개정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개정을 통해서 새문화정책준비위원회 조례에 통과된 겁니까? 개정을 통해서. 아니면 그냥,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그냥 방침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필요 하느냐 하면 우리 창원시가 그 동안에 문화예술정책을 꾸준히 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도 좀 필요하고 앞으로 문화예술을 수준 높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부터 활성화해 가지고 문화예술 정책을 입안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박선애 위원 제 이야기는 이런 위원회를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고 새롭게 정책을 펼칠 때 위원회가 필요한데 항상 이런 새로운 위원회가 생기고 기존에 위원회가 폐지되고 이렇게 할 때에는 그 관련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하고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앞에서도 저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조례 개정도 안하고 올라오거나 또는 조례 개정이나 조례 제정과 동시에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필요하다고 설명하셨으니까 됐는데 새문화정책위원회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가 수당이 10만원 아니면 7만원, 또는 기업과 관련된 것은 20만원, 30만원도 있는데 그건 뭐 퀄리티 차원에서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예산을 책정할 때 보시면 10만원 곱하기 19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19명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할 모양이지요?
4회, 아마 분기별로 하실 것 같아요. 분기마다. 4회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회의 자료에도 4회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또 밑에 보시면 회의참석자 실비지급은 4명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근거로, 위원들은 19명인데 준비위원회 회의참석자 그러면 그중에서 몇 분만 모셔가지고 행사할 때 보내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인지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만들 때 저희들이 보면 얼른 앞에 수치와 밑에 수치가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행사나갈 때 위원들 중에서 몇 분 선정해서 나가기 때문입니까?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해 가지고 4명이 4회 책정되어 있습니다. 새문화정책준비위원회 회의참석자 실비지급 1,999쪽 거기에 보시면 새문화정책준비위원회는 아직 가동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할려고 내년도 예산에 잡아 놓았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또 4명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 회의참석수당에는 19명이 되어 있거든요. 19명.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 부분은 실무준비를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실무준비단 참석자 실비지급이 12만원이고, 솔직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목을 보면 창원시 수당은 시간당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도 보면 모두 7만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데에는 10만원이라고, 왜 다른 데에는 7만원인데 10만원이냐고 물어보면 1시간을 초과할 때 3만원 그 얘기를 항상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위원님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 새문화정책준비위원회 회의참석자 실비지급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선애 위원 예, 실비지급.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실비 지급은 시외에 있는 분들이 올 때 교통비하고 별도의 수당 외에 교통비하고 이런 부분이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를 영입할 때에는 관외에 있는 분들도 저희들이 섭외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4분 정도 책정해 놓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새문화정책준비위원회는 원거리에 계시는 위원들도 초빙할 거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교통비다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교통비 기준 측정도 솔직히 일괄 12만원을 하는 것도, 부산지역에 있느냐 서울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럼 우리가 서울지역은 안 한다 치고 관내 영향권 안에서 할 건지 아니면 우리 경남지역 안에서 인근 산청이나 저런 데 할 건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일괄 12만원으로 해서 4명 정도로, 4명 정도는 먼 원거리에서 추천할 예정이다 라고 계획을 잡은 모양이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 여기도 상세히 기재하는 것도 필요해요. 원거리 교통실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실비가 점심식대도 있을 것이고 교통비도 있을 것인데 그냥 이렇게 12만원해 놓으면 이게 뭘까, 어떤 새문화정책준비위원회가 어딘가 현장 방문할 때 들어가는 그런 행사참석실비인가 왜냐하면 여기에 행사실비이거든요. 여기에 행사실비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때로는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어찌 되었든 새롭게 준비하는 위원회인데 이와 관련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사전에 홍보가 되고 조례도 개정을 하고 이런 새로운 위원회가 들어서면 또 다른 위원회는 중복되는 위원회는 폐지를 한다 지금 중복되는 위원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비슷한, 말이 새문화지 분명히 문화예술과에 이런 것과 관련된 문화정책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정책위원회는 없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거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 부분은 전문예술가들을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이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시가 2007년도에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 현재 5년간 예비도시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문화도시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활용을 하고 또 저희 문화재단의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에도 이 분들이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창원문화재단과도 연관이 좀 있고요.
외부 자문위원들을 모시는 건데 그냥 정책준비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조금 저희들이 얼른 이해가 안 되어서 중복이 되지 않느냐 제가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1,99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창원 K-POP 월드페스티벌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지요? 행사를.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올해는 태풍 관계로 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올해는 못해서 아쉬워서 내년에 1억 6천을 더 증액 편성한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10억만 해도 상당히 큰 돈인데,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이게 28,000석 정도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8,000명 정도 하는데 한 1/3정도밖에 창원 청소년들이 참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적으로.
외부에서 주로 참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창원 청소년들이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K-POP을 다른 형태로 해서 우리 창원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루 정도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 그런 계획 하에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국장님 본 행사를 하루하는데 하루 더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선전을 하루 더 한다는 얘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본 행사를 하기 위해 무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본 행사를 하루정도 더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하루는 세계 각국의 참석자들이 하는 행사이고, 하루는 우리 창원시 청소년들 중에 참석 팀들이 행사를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기본적으로 저희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KBS하고 협의 중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얹어 놨습니다.
○이천수 위원 축제 행사 등 각종 행사는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 계속 말씀하셔 놓고, 올해와 가지고 전부 축제행사 이렇게 늘리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계획을 잡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사전에 창원에서 예선전할 때 창원의 팀들이 많이 참가해서 즐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거기에서 대표들 몇 팀 뽑아 가지고 출전하는 건데 그런 게 더 맞지 않느냐, 본 행사를 하루 더 연장해 가지고 하는 거는 모양새도 그렇고 창원팀만 한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이게 세계 170여개국 정도가 예선에 참석하고, 우리 국내 팀은 없습니다. 국내 팀은 참여를 안 하고 외국팀이 참여를 하고 국내에는 아이돌 가수해 가지고 한 7개 그룹정도 같이 해외 예선전에 통과해서 결승까지 진출한 팀들하고 국내 아이들 7팀 정도해서 합동공연을 하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는 예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항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쉬운 부분을 보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본 행사를 연장하는 것은 상당이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예선전을 해서 간단하게 창원 청소년 팀들이 자기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1,996페이지 진해 군항제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역사가 있는 행사이고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당초 행사비가 6억 5,500인데 1억 4천을 증액 편성해 놨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1억 4천씩 증액 편성을 해야 되는지,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진해 군항제가 사실은 전체 11억에서 1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 예산이 현재까지 6억 5천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억 5천만원 정도는 부스운영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진해 군항제 거리가 지저분하다, 너무 먹거리가 산만하다, 군항제가 좀 심플하지 못하다 그렇게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부스를 조금씩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스를 좀 줄이고, 행사를 질서 있게 할려고 하는데 항상 예산이 문제가 되어서 한꺼번에 정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스를 푸드 트럭 도입을 많이 시키고, 일반 먹거리 풍물시장은 조금 줄이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조금씩 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더 편성한 이유는 그런 부스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가지고 해마다 조금씩은 한꺼번에 못하고 조금씩 줄여나가는 어느 정도 부스를 좀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부스가 정리가 되면 예산을 증액 안 해도 되는데 현재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더 지원해 주셔야 군항제를 좀 질서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판매코너가 많다, 적다 이거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그런 코너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보태야 되니까 1억 4천이 더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실제 먹거리, 즐길 거리는 어느 행사든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중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군악의장페스티벌 행사도 지금 4억 5천이면 저희들이 볼 때에는 해마다 하고 있는데 적은 돈이 아닌데 1억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군악의장페스티벌은 구 진해시절에는 격년제로, 한번은 국내 군악의장페스티벌을 하고, 또 한번은 세계군악의장페스티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해외 팀을 많이 부르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해외에, 싱가폴이라든지 가까운 동남아 해외군악의장대를 초청해 가지고 세계군악의장페스티벌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 1억을 증액했고, 현재 군악의장페스티벌은 진해 군항제 축제가 한 10일간 개최가 됩니다. 10일간 개최되는데 한 5일 이후에는 비도 오고 벚꽃도 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군악의장페스티벌이 군항제 축제의 후반기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축제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해외 팀을 좀 불러가지고 군악의장페스티벌을 좀 풍성하게 하고자 그렇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은 군항제를 10일간하는데 군악의장페스티벌은 며칠 할 계획입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군악의장페스티벌은 거기 참가하는 장병들 군악대, 의장대 해 가지고 약 650명에서 700명 정도가 진해에 옵니다. 진해로 와 가지고 5일간 진해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분들이. 그러면 이 분들이 머물게 되면 이 분들하고 가족들이 전부 면회차원에서 가족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해에 있는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체류비도 일부 지원되어야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그렇지요. 왜냐하면 숙박하고, 음식하고 전부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육‧해‧공군 군악의장대, 미8군 군악의장대, 군악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약 5일간 진해에 와서 하고, 후반기 3일간 거리페스티벌도 하고 운동장에서 군악의장시범경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전체 행사로 봐서는 세계 초청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초청하는 체류비용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국화축제는 제가 1회부터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나름대로 장소 옮겨 가면서 잘하고 있는데 한 9억 8,600만원 정도 하다가 다시 1억 5,300 내년에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국화축제는 금년에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난해보다 4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추경 때 예산을 작년에도 편성했습니다.
국화축제를 10일간 하다가 5일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5일 연장분이 금년에 필요해 가지고 추경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현재 표기가 당초예산 위주로 표기가 되어 놓으니까 그렇고, 사실은 작년에 11억 7,900만원 국화축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11억 3,900만원 편성되어 가지고 오히려 4천만원 줄었습니다. 실제 예산은.
그래서 증액된 예산은 아니고,
○이천수 위원 제가 큰 행사들 자료를 다 읽어봤거든요. 작년 추경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 자료에 봐서는 9억 8,600을 가지고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1억 5,300이 증액되어 있길래 어떤 부분에, 꽃 장식을 확장할 것인지 이런 게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추경에서 확보해 가지고 작년에 11억 7,900만원이 행사비로 지원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그래서 사실 국화축제를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도 많이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추경에 국화축제비용을 좀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화축제장에 국화전시를 하니까 앞에 마산 바다가 조금 허전합니다.
그래서 바다의 볼거리를 더 많이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화축제는 내년에도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바다 쪽하고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국화축제를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오히려 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국장님 가고파 국화축제가 날로 이렇게 발전하는 거는 필요하고 발전해야 되고 그런데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고 또 5일 연장하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들어가는데 무조건 장소 옮겨 가면서 예산을 확대할려고만 하면 안 되거든요.
기존에서 맞추어서 짜임새 있게 잘 가꾸어 가는 게 우리 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 저는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1,994쪽 중간에 보면 창원코미디아트 페스티벌이 있어요. 여기가 진행된 지가 십 여년 되어 가는데 전국에 있는 연극인들이 와서 공연하는 거 맞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1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코미디아트 페스티벌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전국에 있는 유능한 예술단을 우리 진해 쪽에 모셔가지고 소극장 일원에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고, 매년 7~8개 극단이 참여를 해서 뮤지컬이라든지 인형극 그리고 장애인극단도 같이 참여를 해서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진해 군인들 뿐만 아니라 창원시민들은 연극다운 연극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해마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10여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5,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연극인들로 치면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100만원을 인상하셨는데 당장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물론 다른 행사비가 증가되는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살려야 될 부분은 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원해 주시면 우리 창원 시민들이 연극다운 연극을 관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연극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전문예술인들이 어렵게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정말 잘 뒷받침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산을 매년 확보를 못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지원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관광문화국에 관심이 많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 새문화정책준비위원회 회의참석 이게 지원근거가 있는 조례하고, 회원명단이 있나요?○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직까지 발족은 하지 않았습니다.
12월달에 발족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저희들이 4분 정도 외부에 있는 분을 모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직까지 출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비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지원근거가 담긴 조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국,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일반회계 2,041페이지에서 2,061페이지, 특별회계 2,287페이지, 2,290페이지에서 2,293페이지, 계속비는 2,303페이지부터 2,304페이지, 명시이월비는 2,354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기금운용 계획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이헌순 위원입니다. 2,049페이지 보시면 서민주거 안정 지원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이 부분 말씀하시지요?
○이헌순 위원 예, 이거 신규입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신규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창원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해서 결혼도 장려를 하면서 출산까지 장려를 해서 우리시 인구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연간 세대 당 1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 결혼한 쌍을 조사해 보니까 약 5,260쌍 정도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헌순 위원 5,260쌍?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거기에서 10%정도 해 가지고 한 500쌍 정도가 무주택이 될 것이라 보고 그 분들한테 연간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조사를 다 한 상태다 그지요?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저희들이 조사하고,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도 조사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
○이헌순 위원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전세를 간다 그러면 전세대출을 냈을 경우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전세 대출을 냈을 때,
○이헌순 위원 전세대출을 한 사람이 5,260쌍이나 된다 이 말입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결혼이 5,260쌍이고 거기에서 아마,
○이헌순 위원 10% 정도는 무주택으로 보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무주택으로 전세자금 할 게 10%로 보고 500쌍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헌순 위원 10%나 될까요?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저희들은 더 될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2,605페이지부터 2,125페이지, 특별회계 2,307페이지부터 2,320페이지,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 2,348페이지, 2,351페이지부터 2,352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09페이지에서 2,110페이지 미세먼지 관련해서 유인물을 주셨는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겠지만 미세먼지가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 이렇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감액이 되어서 질의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대중교통과장 조영일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환경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각성이 대두가 되고 많은 시민들이 우려가 큽니다.
그러한 문제 중에서 미세먼지의 발생부분이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배기가스, 도로주행에 따른 먼지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하루에 한 30만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시스템 중에 제일 중요한 시내버스 승강장을 이렇게 미닫이가 되고, 또 폭염 시에는 시원하게 냉방시설이 되고, 그 다음 안에는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해서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승강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5개 구청에 1개씩 시범설치를 하고, 그 운영사항을 모니터링해서 시민들의 반응을 묻고 의견을 들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우겸 위원 여기 보시면 민간투자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업체 같은 경우,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발주해 가지고 공개입찰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우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요즈음 미세먼지, 미세먼지 이렇게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버스정류소 미세먼지 클린존 설치해 가지고 5천만원씩 5개소 2억 5천 예산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버스정류소에, 실제 정류소는 현재 디귿자도 있고 개방형도 있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위원님 뒤에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걸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서는 밀폐형으로 되어 있는 곳이 남산터미널이 밀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세먼지도 미세먼지이지만 앞으로는 도시 대중교통의 새로운 트랜드가 다기능화해서 이용도를 좀 높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교통서비스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표성이 있는 각각의 5개 구청에 1개씩 설치를 해서 여름에는 냉방, 요즈음 폭염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냉방기 시설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동절기에는 춥기 때문에 저희들이 천막을 해 가지고 동절기 쉼터도 하지만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게끔 미세먼지 플러스 쉼터개념으로 해서 다 기능화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부족해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 많이 지원해 주시면 대중교통시스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건의 드립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창원시 관내에 정류장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개방형이든 디귿자 형이든 몇 개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우리 창원시내에 시내버스 정류장은 총 2,164개소입니다.
그중에 비 가림시설로 되어 있는 셀터형이 1,200개 정도 되고, 나머지 폴더만 설치되어 있는 특히 읍면동에 보면 장거리하는 곳에 있고, 셀터형을 설치하지 못하는 곳에는 폴더형을 설치하는데 그게 868개이고 나머지는 다 셀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별로 이걸 1개씩 하든지, 2개씩 하든지 시범적으로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로 이거는 시내 요지에 사람들이 많이 승하차하는 곳에 설치할 계획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불공평하거든요. 2,164개소를 앞으로 다 할라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어느 곳은 하고, 어느 곳은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몇 군데 해 놓으면 제가 볼 때에는 긍정적인 면도 물론 많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나 겨울 같은 경우는 들어가 쉬었다가 버스를 타고 가야되니까, 예를 들어서 밤에 밤새도록 칸막이를 해 놓으면 노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에서 거주를 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역기능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기존에 창원에 있는 정우상가라든지 은아아파트 정류장이라든지 남산터미널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2천만원 정도 하는 것을 대형화시켜가지고 1억 이상 들어가는 승강장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마산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역 앞이라든지 이런 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해 중앙상가에도 대형화해 주라는 요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곁들여가지고 선제적으로 대형화시키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창원시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시도 요지가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승하차 하는 곳이 집중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데 설치하는 것도 긍정적인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그런데만 하면 외곽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니까 문화적인 혜택도 많이 손해를 보고 있고 이런 부분도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할라고 하면 차츰 차츰 2,000개 이상을 다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 것 같고, 상당히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5천만원을 표준으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좀 대형화되는 곳은 5천만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지 않고 다 기능화시킬 수 있는 곳은 소규모로 해 가지고 읍면동 노선에 들어가는 부분은 소형으로 하면 예산절감도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 자체가,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서민들입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밖에서 노상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선 이런 걸 한번 설치하므로 인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이런 것도 없앨 수 있고, 그 다음에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따뜻하게 또는 시원하게 이용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걸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한번 해 보겠다는 건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부작용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측면에서 좀 더 철저하게 해 볼 예정이고, 그런데 전 정류소에, 크기가 있기 때문에 전 정류소에 다 여건상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부분을 우리가 설치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 이 부분을 다른 뜻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자는 그런 뜻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관리적인 측면이나 부작용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겁니다.
○이천수 위원 사업성은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관리측면이나 부작용 부분들을 전부 검토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많이 있는 시청 앞이나 백화점 앞이나 이런 데만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 설치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곽지역에 있는 거는 규모를 축소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냉방기도 규모가 축소되면 작은 걸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저희들이 문제점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회 때에도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많은 예산이 들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요구하였을 경우에 의원님들이 욕을 얻어먹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걸 최소화시키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이 부분도 효과가 좀 미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체육시설 쪽에서 설치하는 방법, 공원에 설치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도시의 미세먼지 정보를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자리가 대중교통 승강장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러한 쪽으로 결정이 나서 시내버스 승강장에 미세먼지 안내 신호등을 달면 시민들의 건강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내년에 10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시민들이 가다가 대중버스를 타기 위해서 서 있다가 신호들을 보면 이걸 보고 미세먼지 많다, 적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신호등 체계인 것 같은데 이 효과가 제가 볼 때에는 예산에 비해서 미미할 것 같은데 이거 전국에서 시도한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경기권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경기도 쪽에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대도시 쪽에는 부산도 하고, 대구도 하고, 경기권은 거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계속해서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공단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구 창원지역에 보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효과가 과연 얼마나 좋을지 그거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하고 나중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위원님 이것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만약에 그게 안 좋다고 하면 축소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한번 해 봅시다. 해 보고 문제점을 파악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우리 도시도 발전이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이천수 위원 1개 천만원 하면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위원님 이 부분이 저희들이 시내버스 승강장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한다니까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도에도 8개소에 대해서 1개소 300만원씩 30%지원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천수 위원 도비 2,400만원 받았는데 앞에 제가 질문했던 그런 것도 도비를 많이 받아야지요. 우리 106만 시민이 다 도민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시내버스 승강장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이 아니라서,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 오늘 금요일인데 국장님께서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특히 교통물류과, 교통과, 안전건설과 최고 고생하시는데 시에서는 잘 알려져 있진 않았더라고요.
제일 고생 많이 하시고, 욕도 제일 많이 듣고, 버스문제라든지 시민안전을 위해서라든지 또 물류에 대해서라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국장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더 이상 들을 이야기는 없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우리 창원시가 특례시를 앞두고 이런 홍보자료를 보니까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제 마음도 한번 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진짜 국장님 답변이 너무 시원하니까 더 관심이 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진짜 시범으로 해가지고 물론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솔직히 여름 되면 우리 창원시에서 그늘막도 해 주고 천막도 쳐 줍니다.
건널목에 잠깐 쉬었다가 더위 피하라고, 이 부분이 겨울 되면 따뜻할 것이고, 여름 되면 시원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아주 지지합니다.
국장님 시원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한번 더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마음을 돌릴 수 있게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설득을 못시킨 부분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일단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감에 대해 다시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부작용이 없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분명히 부작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 봐야 무슨 부작용이 생길 것인지, 어떤 방안이 나올 것인지 그런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합시다. 해 보고 지금 우리가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해 보는 것도 우리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국장님, 상임위할 때 이 자료 제출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런 걸 진작 많이 준비를 하셔야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사전에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해 본 사항이 되니까 더 이상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하는 마음은 절실합니다.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박선애 위원 국장님 다른 부서에 비해서 대중교통과는 엄청나게 예산이 깎였네요?
제가 대충 계산해 봐도 일단 재정지원이라든지 벽지 노선이라든지 유류지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부 깎였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 중에 대중교통은 서민들이 타고 다닌다, 그리고 준공영제 준비 과정도 다 깎였어요.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그래서 다른 부서는 행사성 이런 거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서민들이 타고 다닌다고 말씀하시고, 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한 거기는 수 십억원씩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위원님 이번에 당초 예산 편성요구에 대해서 심사과정에 삭감된 부분은 3건의 수정조서를 보시면 알 것이고,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시내버스 운영손실금을 12개월분을 9개월만 해서 너무 예산이 크기 때문에 9개월분만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3개월분이 포함 안 돼서 그런 부분입니다.
1회 추경, 2회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연말이 되면 그 부분은 12월달에 다, 매년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나중에 각 국별로 소명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때 과장님이 별도로 오셔서 소명하셔도 되고, 지금 충분히 하셨다고 판단이 되면 안 오셔도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은 예산안 2-2권 2,129페이지에서 2,138페이지, 특별회계 2,288페이지, 2,289페이지, 2,294페이지에서 2,300페이지입니다.
계속비는 2,323페이지, 2,344페이지, 명시이월비는 2,349페이지, 2,352페이지에서 2,355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사업소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에서 코피 터지게 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늦게까지 기다리셨을 건데 한 말씀하시고 가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수고 많으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것으로써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계수조정은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회의중지)
(2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토론한 계수조정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백승규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백승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질의와 토론을 거친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 중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삭감된 노동절맞이 메이데이 행사 2억 5천만원 중 5천만원 삭감한 것을 전액 증액하고, 환경해 양농림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학교(흙)운동장 먼지억제제 구입 1억 중 5천만원만 감액하고, 마산항 개항 기념식 전액 삭감한 5천만원은 전액 증액하기로 하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삼각지 열린음악회 1,800만원 중 300만원 삭감한 것을 전액 증액하고, 창원K-POP월드페스티벌 11억 6천만원 중 1억 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클린존 전기요금 전액 삭감한 5,400만원 중에 3천만원만 증액하고, 2,400만원은 감액하기로 하고, 버스정류소 미세먼지 클린존 설치 전액 삭감한 2억 5천만원 중 1억원을 감액하고, 1억 5천만원은 증액하기로 하여, 창원시 예산안 중 27건 12억 4,364만 8천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중 노동절 맞이 메이데이 행사 2억 5천만원은 노동자 가족을 위한 행사가 되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대로입니다.
수정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안대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2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 권성현김우겸박선애 |
| 박성원박춘덕백승규 |
| 이종화이천수이헌순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노인숙 |
| ○출석공무원 | |
| 제2부시장 | 이현규 |
| <의회사무국> | |
| 의회사무국장 | 송성재 |
| 의회담당관 | 신선기 |
| <시정혁신담당관> | |
| 시정혁신담당관 | 박상범 |
| <공보관> | |
| 공보관 | 차상희 |
| <감사관> | |
| 감사관 | 안병오 |
| <기획예산실> | |
| 기획예산실장 | 서정두 |
| 기획관 | 박종인 |
| 예산담당관 | 서정국 |
| 교육법무담당관 | 김성호 |
| 정보통신담당관 | 박영화 |
| <보건소> | |
| 창원보건소장 | 이종철 |
| 진해보건소장 | 조현국 |
|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 안병길 |
|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 정혜정 |
| <행정국> | |
| 행정국장 | 김종환 |
| 행정과장 | 류효종 |
| 인사조직과장 | 안천모 |
| 회계과장 | 배석도 |
| 체육진흥과장 | 김병두 |
| 야구장건립단장 | 이정근 |
| 세계사격준비단장 | 심재욱 |
| <소방본부> | |
| 창원소방본부장 | 권순호 |
| 창원소방서장 | 이기오 |
| 마산소방서장 | 김길규 |
| <차량등록사업소> | |
| 차량등록사업소장 | 권경원 |
| 진해차량등록과장 | 박부근 |
| 창원차량등록과장 | 김이수 |
| 마산차량등록과장 | 김회곤 |
| <서울사업소> | |
| 서울사업소장 | 김성진 |
| <5개 구청> | |
| 의 창 구 청 장 | 황진용 |
| 성 산 구 청 장 | 변재혁 |
| 마산합포구청장 | 장진규 |
| 마산회원구청장 | 이환선 |
| 진 해 구 청 장 | 임인한 |
| <경제국> | |
| 경제국장 | 김응규 |
| 경제기업사랑과장 | 박명종 |
| 투자유치과장 | 이덕형 |
| 미래산업과장 | 정현섭 |
| 세정과장 | 박진열 |
| 일자리창출과장 | 오성택 |
| <창원산업진흥원> | |
| 경영지원팀실장 | 이충수 |
| <복지여성국> | |
| 복지여성국장 | 조현국 |
| 사회복지과장 | 구무영 |
| 여성청소년보육과장 | 이선희 |
| 노인장애인과장 | 박주야 |
| <도서관사업소> | |
| 도서관사업소장 | 이경희 |
| 의창도서관장 | 강문선 |
| 성산도서관장 | 최학권 |
| 마산합포도서관장 | 배종광 |
| 마산회원도서관장 | 안병균 |
| 진해도서관장 | 박우식 |
| <환경녹지국> | |
| 환경녹지국장 | 이영호 |
| 환경정책과장 | 김달년 |
| 환경위생과장 | 김재명 |
| 공원개발과장 | 조일암 |
| 산림녹지과장 | 이세원 |
| <해양수산국> | |
| 해양수산국장 | 최인주 |
| 해양항만과장 | 박중현 |
| 해양사업과장 | 김상운 |
| 수산과장 | 홍승화 |
| <창원신항사업소> | |
| 창원신항사업소장 | 박명철 |
| <농업기술센터> |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봉련 |
| 농업정책과장 | 이영삼 |
| 농업기술과장 | 송종선 |
| 창원기술지원과장 | 김선민 |
| 마산기술지원과장 | 제윤종 |
| 진해기술지원과장 | 이순섭 |
|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 박기복 |
| <상수도사업소> | |
| 상수도사업소장 | 김상환 |
| 수도행정과장 | 이맹렬 |
| 수도시설과장 | 김진수 |
| <하수관리사업소> | |
| 하수관리사업소장 | 최용성 |
| 하수행정과장 | 유효연 |
| 하수시설과장 | 이승수 |
| 하수운영과장 | 이제성 |
| 폐기물관리과장 | 이영순 |
| <관광문화국> | |
| 관광문화국장 | 허선도 |
| 관광마케팅정책과장 | 황규종 |
| 관광과장 | 황규종 |
| 문화예술과장 | 김화영 |
| 도시재생과장 | 박상석 |
| 문화유산육성과장 | 이선우 |
| <창원문화재단> | |
| 경영지원본부장 | 고영문 |
| <도시정책국> | |
| 도시정책국장 | 김진술 |
| 도시계획과장 | 이태곤 |
| 주택정책과장 | 안제문 |
| 건축경관과장 | 최영철 |
| 부대협력과장 | 이종근 |
| <안전건설교통국> | |
| 안전건설교통국장 | 김해성 |
| 시민안전과장 | 이연곤 |
| 교통물류과장 | 강춘명 |
| 대중교통과장 | 조영일 |
| 하천과장 | 오기환 |
| <도시개발사업소> | |
| 도시개발사업소장 | 박윤서 |
| 재개발과장 | 김주엽 |
| 산업입지과장 | 박우서 |
| 신도시조성과장 | 이용화 |
| 개발사업과장 | 김동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