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윤기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31일 창원시 의회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기획정책실장 이종민입니다.

우리시를 세계속의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정책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95호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 창원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상징물을 개발하면서 이를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징물에 대한 정의와 종류를 규정한 것으로 시기는 별표 1, 캐릭터는 별표 2와 같으며, 시화는 벚꽃, 시목은 소나무, 시조는 괭이갈매기로 정하였습니다. 상징물 개발 및 선정과정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시기와 캐릭터는 지난해 8월에 상징물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디자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디자인 시안을 개발하였으며, 네 차례의 전문가의 자문과 5천여명의 시민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자연 상징물인 시화, 시목, 시조는 시민공모와 시민 선호도 조사,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의 제정으로 관련된 유보조례인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와 마산 시기 조례, 진해시기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96호 창원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전화민원 상담에 관한 채널을 일원화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전문상담원이 신속·정확하고 친절하게 응대하여 민원인들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창원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콜센터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을 명시하였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콜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자문토록 하였으며,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거나 전문업체의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민원콜센터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민원인은 현행 2~3단계의 전화민원처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민원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안내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해당업무 담당자는 전화응대시간과 부담을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보다 질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제495호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2010년 7월 1일 통합이전 구 3개시에서 제정하여 사용하던 상징물, 시기에 관한 유보조례를 폐지하고, 통합 창원시에 맞는 상징물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시기와 캐릭터 2종과 자연물 시화 벚꽃, 시목 소나무, 시조 괭이갈매기 3종을 우리시 상징물로 규정한 조례로 조례안의 체계는 본칙 6조와 부칙 2조로 구성 되었으며, 안 제2조에는 상징물에 대한 정의가 담겨있고, 안 제3조와 4조에는 상징물의 종류와 변경에 대해 안 제5조에는 상징물 관리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본 조례 안의 시기와 캐릭터는 디자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CI 시안을 개발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5,000여 명의 시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고, 자연 상징물인 시화, 시목, 시조는 시민공모와 선호도 조사,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였으므로 대체적으로 통합 창원시 이미지를 아우를 수 있는 상징물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 2항에 “사용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를 제출 원안대로 해석하면 사용편람이 조례에 규정되어야 함에도 규정되지 않았고 또한 사용편람은 집행부 규정 또는 지침 등으로 규정해도 가능한 사항임으로 본 내용을 “사용편람을 제작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6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민원콜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9. 12. 18 제132회 구 창원시의회 제6차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부결 주요내용은 3개시가 통합이 이루어지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 갈수 있으므로 통합 이후에 설치하자는 전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부결 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전반에 대한 전화, 인터넷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응대하고 민원편의 및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창원시 민원콜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체계는 본칙 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 4조에는 명칭과 콜센터 위치에 대해 규정되어 있고, 안 제5조에는 콜센터 수행 기능에 대해 안 제6에서 12조까지는 주요사항을 자문심의기구인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되어 있고, 안 13조에는 시설 및 장비설치에 대해, 안 14조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전화교환원을 거쳐 담당자로 연결되는 현행 2~3단계의 전화민원 및 담당자 부재 등으로 민원 불편사항이 있어 이를 원 시스템 체계로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민원사항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안내ㆍ상담 및 담당공무원도 전화 응대에 소요되는 시간과 부담을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시정전반에 민원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과 상담요원의 사전교육 등 체계적인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의견대로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제가 알기로는 벚꽃이 일본 국화로 되어 있지만 또 일설에 의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자생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 모 대학에 식수를 하실 때에도 벚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벚꽃의 지역을 따져 보니까 제주도의 왕벚꽃이었다는 그런 일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일본이 국화로 정했지만 벚꽃이 일본만의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도 같이 분포한 수종이 아닌가 그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우리 시민들의 어떤 합의에····· 전체라고 그러면 어패가 있지만 또 합의를 거쳐서 자문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다수의 의견을 참작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변경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어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포함해서 하지는 않았는데 경상남도에서 지금 시어가 지정되어 있는 곳은 거제시에 -대구로-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여타 시군이 없고 저희들이 3개시 유보조례로 되어 있는 상징물 조례와 시기 조례를 통합으로 인해서 제정하는 측면에서 시어를 넣는 것은 3개시에서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좀 그렇다 해서 포함을 안 했습니다만 향후 추세를 봐서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이 있으시고 하면 시어는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제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아마 통합 초기이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앞으로 통합시가 정체성을 가지고 가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수를 더해서 전통을 가지고 가면서 어느 시기가 되면 현재 있는 것도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그 필요성이 도달될 때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모두 살아 움직이는 것이니까 조직이····· 제가 판단할 때에는 시목도 마찬가지이고, 시화도 마찬가지 이런 것이 환경에 주어졌을 때 그렇게 적응해 가야 되기 때문에 만일에 아까 우리 지역의 소나무가 지역에 안 맞아 가지고 계속 죽는다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지금 초기에는 왜냐하면 담당자들이 사실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콜센터도 보면 초기에는 조금 혼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답변 못하는 것을 원래 전문담당자들이 답변하는 것을 다시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답변 못한 것은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데이터베이스화되니까 그 내용을 치기만하면 답변이 다 뜨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게 반복되면 그것이 축적되기 때문에 가능하고 서울시도 그래서 그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부 여직원을 뽑아가지고 해도 무리 없이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우선 민원콜센터를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시민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우리 광역자치단체 16개 자치단체 중에서 9개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4군데, 계획이 없는 데가 3군데입니다.

그리고 인구 50만이 넘는 기초자치단체가 15개 있는데 그 중 7군데가 운영하고 있고 우리처럼 추진하고 있는 데가 5군데 있고, 계획이 없는 데가 3군데 있습니다. 거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위탁운영을 했을 때 애로사항,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콜센터를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한 30군데가 있는데 부산광역시하고 대구광역시만 빼고 전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민원콜센터를 우리 관공서 뿐만이 아니고 사기업에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해서 민원콜센터 부분에 종사하는 인력이 20만 내지 30만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상담에 대해서 축적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많다 그리고 상담원의 시정업무 이해라든지 처리능력은 상담원 교육과 또 상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해결을 다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발주자로 우리가 지금 만약에 민원콜센터를 설치를 하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일부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맞는 일정부분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계없고,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원콜센터를 금년도에 민간위탁으로 바꾼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을 했거든요. 벤치마킹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는 부산 말고는 전부 위탁체제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가려고 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물론 17명 정도 근무를 하면 한 2명 정도 우리 직원이 민원콜센터를 담당하는 부서 직원이 매니저로 활동을 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를 계속해서 구축해 주어야 되고 처음에는 관여하기 때문에 거의 공동으로 간다고 봐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민간위탁이 없이 우리 직원들로만 구성해서 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콜센터 DB구축하고, 담당자 교육 이런 부분을 관여해서 처음에 하기 때문에 100% 위탁을 해서 위임받은 민간업체가 담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곤란하고요, 처음부터 같이 병행해서 실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리····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본부에 보면 안내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한 서 너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라든지 주민복지과, 차량등록소에 기존에 안내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기관이 되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분이고 거기에 필요한 분 추가로 해서 서비스가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외부인력을 17명 다 해서 하는 이런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연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행해서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5명에 대해서는 직원이 자기가 근무하고 싶은 장소를 파악해서 거기에 발령을 내서 거기에서 근무하게 되고, 또 매니저로 교환업무를 계속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민원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싶다면 거기에서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무리 없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것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완되어 온 사항을 저희들이 메모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처음부터 민간위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주고 하는 일은 전부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같이 교육도 하고 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군항제를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벚꽃축제를 질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데이터베이스가 똑같이 구축되어야 똑같은 대답이 나오는데 사실은 같은 대답인데 2가지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어도 관여가 되기 때문에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민원콜센터에서 답변을 다 하게 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 드리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축해서 그냥 앉아서 이야기만 듣고 답변하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질문했을 때 취득세라든지 여권업무라든지 모든 민원사항을 전화로 받고····· 그 상담원 앞에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질문하는 요지를 치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답변 자료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30개 전국 자치단체에서 해 오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많이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지금 대부분 민원콜센터에서 80%를 걸러준답니다. 거기에서 걸러주고 부족한 부분은 거기에서 담당부서를 연결할 수가 있는 전화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엔터만 치면 그 담당부서로 전화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전화에서 깊이 있는 상담은 담당자하고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걱정을 하고 저도 벤치마킹 갔을 때 그런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것보다도 처음에는 한 70% 정도 나올지 모르지만 상당 부분이 거기에서 80% 정도 해소가 된답니다. 벤치마킹 갔던 자치단체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려했던 것보다 선호도도 높고, 양질의 서비스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현장 확인이라든지 다른 깊이 있는 그런 부분은 부서와 연결해서 추진을 하고,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다 채용을 하고 교육시키고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할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문상담원이 전국적으로는 약 20-30만 명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실제 위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기능 중에 백콜 기능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민원인들이 상담을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그 사람들이 알고 싶은 부분을 당장 모르면 또 백콜 기능을 이용해서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고 내가 이런 부분을 지금 알아서 다시 통보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우리가 자료를 많이 취합하고 있는데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콜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행정국장 정희판입니다.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고 행정국에 대하여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97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8호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9호2011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의안번호 제502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7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 기계공업고등학교 외 4개부지 조성사업, 진동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 경남지능형 홈 산업 도시첨단산업도시 조성사업, 진해구 해군관사 주택건설사업 부지조성이 준공됨에 따라 조성사업 내 토지가 2개 이상의 법정동·리에 걸치게 되어 사업시행자가 행정구역 변경조서 신청에 의하여 사업 시행 전 사용하던 구 법정동·리 명칭과 지번을 지역여건에 맞게 변경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외 4개부지 조성사업은 1977년 6월 22일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10년 12월 30일 준공승인을 받은 지역으로 당초 삼동동 20필지를 중앙동으로, 내동 90필지를 중앙동으로 명칭 변경하고, 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8년 5월 26일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10년 12월 25일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으로 진동면 진동리 27필지를 진동면 교동리로 명칭 변경하고, 경남지능형 홈 산업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7년 7월 26일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10년 12월 31일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으로 예곡동 9필지를 우산동으로 명칭변경하고, 진해구 해군관사 주택건설사업은 2007년 5월 9일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아2010년 12월 20일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으로 현동 1필지를 동상동으로, 현동 1필지를 신흥동으로, 태평동 3필지를 신흥동으로, 송죽동 1필지를 신흥동으로 명칭 변경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8호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정비하여 원활한 세정운영을 기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분법된 지방세 개정법령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 그리고 분법개정 내용 등에 맞추어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 포상금 지급근거 인용조문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9호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웅남복지관 신축을 위한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웅남복지관 신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웅남복지관 건립은 창원시의회 제438호 2010년도 12월 10일자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받은 사항으로 당초 성산구 양곡동 495번지 외 3필지 957㎡에 건립 계획하였으나 가격문제 및 기존 임차인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부지매각을 철회함에 따라 본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변경 내용 중 토지는 당초 양곡동 974번지 외 3필지 957㎡를 양곡동 983번지 외 7필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시유지를 제외한 1,214㎡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웅남복지관 신축은 성산구 양곡동 983번지 외 13필지 사업비 35억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490㎡규모로 변경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2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부시장 및 제2부시장의 사무분장을 재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부시장의 사무 중 정부·국회 등과 관련된 사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을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삭제를 하고, 도시개발사업소,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관한 사무와 정무적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무, 그리고 그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4건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7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개발, 정비사업 준공으로 시행 전 사용하던 구 법정동·리 명칭과 지번을 지역 여건에 맞게 변경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4건의 사업완료로 사업시행자의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신청에 따라 구역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창원국가 산업단지 개발사업 창원 기계공업고등학교 외 4개부지 사업은 1977. 6. 20일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10. 12. 31 준공되어 의창구 삼동동 29,448㎡ 20필지가 성산구 중앙동으로, 성산구 내동 66,658㎡ 90필지가 성산구 중앙동으로 행정구역 경계가 변경되는 내용이며, 마산합포구 진동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1977. 6. 20일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10. 12. 31 준공되어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26,471㎡ 27필지가 마산합포구 진동면 교동리로 행정구역 경계가 변경되고, 경남지능형 홈 산업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7. 7. 26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10. 12. 31일 준공인가를 받아 마산합포구 예곡동 7,151㎡ 9필지가 마산 합포구 우산동으로 편입되고, 마지막으로 진해구 해군관사 주택건설 사업은 2007. 5. 9일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10. 12. 22일 준공인가를 받아 진해구 현동 23,176㎡ 1필지가 진해구 동상동으로, 진해구 현동 537㎡ 1필지, 진해구 태평동 28,727.5㎡ 3필지, 진해구 송죽동 6,618.8㎡ 1필지가 진해구 신흥동으로 편입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토지개발 정비사업 준공으로 지역여건에 맞게 구역을 조정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와 주민편익을 위한 적정한 개정조례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98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2011. 1. 1부터 분법 시행됨에 따라 제ㆍ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의 내용에 맞게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499호 2011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 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2010. 11. 29일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한 웅남동 복지관 건립건에 대한 위치를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으로 당초 승인한 내용은 성산구 양곡동 974번지 외 3필지를 취득하여 웅남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와 가격문제 등으로 매입이 어려워 그 인근 지역에 양곡동 983번지 외 13필지 1,214㎡를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무료급식소, 체력단련실, 도서관 등을 구비한 연면적 1,490㎡ 웅남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변경 안으로 본 변경 안은 2005년도 상복공원 조성사업 시 주민과 약속 사항으로 상대적으로 복지시설이 부족하고 특히 혐오시설이 집중된 시 외곽에 위치한 웅남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관 건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향후 토지보상 등의 문제로 복지관건립이 난관에 부닥치는 일이 없도록 토지 취득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창원시장으로부터 제502호로 회부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 되었으며 금회 제출된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근거하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시장 2명을 보할 수 있음에 따라 제2부시장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제2부시장의 사무분장이 균형발전실, 도시정책국, 건설교통국 3국 업무에서 도시개발사업소, 해양개발사업소 2개 사업소가 추가되고 기존의 정부, 국회, 정당, 사회단체 협조에 관한 사무는 폐지되고, 정무직 업무의 수행사무 등이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시 전체의 개발과 사업부서 업무를 제2부시장이 총괄하여 통합시의 체계적, 안정적 균형적 발전을 위한 사무분장으로 적절한 개정조례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주민생활과장 박부근입니다.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지 때문에 난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 부분은 아직까지 고려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밑에 바로 풀잎마을 시설소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 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층별로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물론 지적하신대로 일단 밑에 까지 시설이 가능하니까 공사하면서 치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일단 그 부분은 지금 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관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주차면수는 확보를 다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일부 다른 주차장 부분은 별개의 부분으로 해서 GB승인을 받는다든지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지 않느냐 단, 그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는 저희들이 다 확보를 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일단 그 부분은 복지관 건립하고 별개로 한 번 더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정우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사실상 할 때 주차장을 확보하라 하지만 그린벨트지역이고 허가조건도 난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해 가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로 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은 설계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장애인들이나 일반 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자꾸 중복되는 질문인데 사실상 이 부분은 그 지역이 그린벨트인데 이 복지관과 연계를 하는 것은 사실상····· 사람이 움직이면 차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현재 입장으로서는 그 부분은 별개로 다루어주셔야 됩니다. 솔직히.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땅도 지금 현재 여기에서 동장님도 와 계시지만 이 땅도 무척 힘이 들게 구한 겁니다. 솔직히.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건물을 짓는데 주차부분은 나중에 동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겁니다. 해 가지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상 땅도 지금 구하기가 힘·····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그건 검토를 할 겁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위원님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승인해 주시면····· 토지 매입이 대충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할 때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할 겁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로 의견이 틀려서 그런데 다른 부지를 확보하는 그 부분을 말씀한 것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부분은 충분히 동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렴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도 참고적으로 35억이 드는데 이월예산 합해서 지금 17억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예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제2부시장 업무 분장 내용이 본청에 3개국의 업무만 열거해 놓고 있고, 사업소에 대한 분장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업무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봐서 지금 현안사업인 균형발전실 소관 업무와 도시정책국, 그리고 건설교통국 업무와 서로 연관된 이런 업무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판단이고 또 지금 현재 우리시가 안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또 해양개발 및 항만물류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관된 업무를 제2부시장에게 업무를 분장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분장을 할 때 사업소 부분에 대해서 분장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부분을 조금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렇고 또 업무라는 것이 지금 두 분의 부시장이 있기 때문에 분장은 어디까지나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치단체의 환경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부분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부족하다면 의회와 소통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언제든지 분장 사무는 조정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의 이해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지금 현재 부시장 업무를 분장하는 것은 지금 현재 첫 출발입니다. 출발이기 때문에 첫 출발 시에 우리 행정환경, 현안문제를 타결하는 부분에 기준을 두어서 정하는 것이 맞고, 만약에 그걸 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출발시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당초에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소 부분, 이 부분을 본청의 업무기능과 연계성이 있는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부분 두 사업소의 업무를 보완하는 부분은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업무의 기능과 연계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외 다른 배경은 없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물론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시의 행정여건이라든지 환경으로 볼 때 지금 현재 부시장의 사무분장으로서 이 두 사업소를 분장화 시키는 것이 우리시의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만약에 뒤에 위원님 말씀처럼 하수도사업이 제2부시장 소관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그런 판단이 나온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평가가 따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러기 때문에 당초 출발할 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3개월밖에 안되었는데 또 조례개정을 상정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러나 처음 출발할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면 그때 평가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출발이고 그렇게 저희들 판단합니다. 이게 맞다고 그리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그러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위원님 보완해서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사무분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면서 평가하는 것이지 처음에 분장하는 것 같으면 그 사무를 어디에 모을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1월 20일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업무분장을 하다 보니까 일관성 있는 업무를 한데 모으다보니까 조례 개정사항이 나왔는데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보완을 해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도 좋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태까지 부시장 1명이 다 했습니다. 했지만 새로운 부시장이 또 오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절대 다른 뜻은 없으니까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여태까지 한 분이 다 하셨는데 두 분이 오셨으니까 한 분 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능률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예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예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런 입장에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의 업무내용은 항상 행정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어느 자치단체나 지금 현재 전 부서의 업무분장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항상 가변적입니다.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도도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의 권한사무가 수시로 바뀝니다.

그 사람의 캐릭터와 능력에 따라서 그 당시 도가 추구하는 업무의 형편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무분장 분야로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다만, 저는 집행부의 제도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주도면밀하고 세심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들은 잘못했다는 부분에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가능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수시로 이런 부분이 발생할 때 의회와 협의를 해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지금 분장사무관계 이야기입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일반 과의 업무가 아니고 처음 생기는 제1부시장 제2부시장의 업무분장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미처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쭉 해 왔듯이 업무분장 차원 이런 식으로 생각했고, 또 제2부시장의 업무분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작하는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맺힌 부분이라든지 시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1부시장과 2부시장의 업무소관을 이렇게 분담해서 하는 것이 최선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 가는 것이 시정에 바람직하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니까 오히려 저희들은 정말 당황스런 그런 입장이고,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소통이 좀 부족했다 이리 생각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세심하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분동과 관련한 부분은 나중에 업무보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이해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의안상정과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정철영 공보관 정철영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양덕동 소재 시정홍보 전광판 운영방식 변경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마산회원구에 양덕동 삼각지 공원 내에 있는 시정 홍보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운영방식은 2년 단위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운영비는 상업광고를 전체 광고 중에서 25%를 함으로써 운영비를 확보해 왔습니다.

최초는 2007년 4월 30일날 경남은행 사랑나눔재단에서 당시 마산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운영방식 변경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서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시 직영으로 변경 운영코자 합니다.

변경 배경은 우리 시청 내에 있는 전광판하고 양덕동에 있는 전광판의 운영방식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통일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시 통합으로 인한 시정홍보 물량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매체가 양쪽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통합 전후를 대비해 볼 때 홍보요청 물량은 약 20%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 대시민 홍보 환경 변화입니다.

물론 인구도 늘어났고 사전 재난예방을 위한 내용이 제일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폭설이라든지 각종 재난이라든지 도로공사로 인한 도로정체, 창원터널이라든지 장복터널 내의 교통문제 이런 것이 수시수시로 전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이 끝나는 4월 10일부터 시 직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약 6천만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기획정책실 소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회 창원 IAEC 세계총회 개최 계획입니다.

개최배경 및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국제회의를 통한 교육시책 우수사례와 정보 등을 국제교육도시연합 회원도시들 간에 공유를 하고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세계규모의 국제대회를 유치하여 글로벌 시정을 지향하는 통합창원시의 국제이미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아시아 지역의 각 도시들이 선진 외국의 평생학습에 대한 우수한 사례를 습득함으로써 평생학습 분야 아시아권 공동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전략은 역대 최고 수준의 대회, 가장 경제적 총회 그 다음에 한국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총회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최 개요입니다.

행사명은 2012년 제12회 창원 IAEC 세계총회가 되고 기간은 2012년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개최장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일원과 창원컨벤션센터가 되겠고 참가규모는 2천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최도시는 34개국 435개 회원도시 교육전문가가 한 천여명 정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최는 IAEC이고 주관은 창원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창원교육청, 평생교육진흥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입니다.

행사내용은 정례회의, 본회의, 상임이사도시회의, 주제별 워크숍, 포스터 존 및 지역별 네트워크회의, 시장단 원탁회의, 현장학습탐방, 세계교육도시박람회, 창원평생학습과 과학축전, 환경수도 그린 엑스포 등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녹색환경, 창조적 교육이고 사업비는 4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행사 계획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개회식에 이어서 마지막 날 폐회식이 있고, 공식회의가 지금 정례회의와 주제 강연회, 워크숍, 상임이사도시회의, 지역별 네트워크회의, 시장단 원탁회의 등이 있고 부대행사와 연계행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하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D-365 준비위원회 출범식 및 성공기원식을 4월 26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총회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과 총회 인지도 제고를 위한 기획홍보 실시, 홍보영상물 제작방영, 회원도시 확보를 위한 아태지역 국제회의 개최, 세계총회 소식지 등 홍보자료 발간 배부, 총회 자원봉사자 공개모집 및 발대식 개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적 효과로는 관광, 숙박, 공예품 판매수입 등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계 산업도시 창원소재 기업 및 기업 생산품을 세계시장에 홍보하는 기회가 되어 이들의 네임벨류 상승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 효과로는 국제적인 교육 환경 도시를 지향하는 통합창원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제교육 도시 간 교육정보의 교류를 통한 주제 지역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우수한 평생학습 시책을 공유하게 되겠습니다.

컨벤션 산업 측면에서는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능력 제고 및 국제회의 도시로서의 위상 정립으로 향후 국제행사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회개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면 생산유발 효과가 310억원, 소득유발 효과가 52억원, 취업유발 효과가 515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뒷면에 있는 국제교육도시연합 소개 및 그동안 활동상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금현재 별지로 나누어 드린 창원과학기술원 설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원과학기술원 설립에 관해서는 지난 4월 4일 간부회의에서 시장님께서 설립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라든지 형태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그 외에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급했습니다.

설립 개요를 보면 목적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고급 과학기술인재 양성, 국가산업 및 과학기술 향상이 되겠고 형태는 특수법인 또는 재단법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분야는 해양과학, 메카트로닉스, 조선, 자동차, 신재료 융복합에 관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가칭 창원과학기술원법을 특수법으로 제정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 필요성은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 격차 해소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 성장동력 및 지역산업 고급인력 수요가 급증에 따른 대처, 그 다음 세 번째로 산업기반 및 연구인프라 대비 고급인력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동남권 과학고 및 연구기관 연계시스템으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창원과학기술원 조성계획인데 저희들이 지금현재는 자료 조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향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 별지에 언급된 외국인학교 설립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웅남관광 레저단지 내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는 문제인데요.

이 건은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의 주체입니다.

저희들은 저희 지역 내에 학교를 설립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지원이라든지 기타 협조할 사항들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제 도청에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간단하게 나타난 현안으로 학교설립 개요를 말씀드리면 학교명은 가칭 창원국제외국인학교로 학교명이 정해져 있고 위치는 웅남관광 레저단지 내에 한 만여평이 되겠습니다. 3만 3천㎡가 되는데 학교의 면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업기간은 2014년에 개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300억 내지 400억 정도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설립자가 2천만불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규모는 한 1천여명으로 생각하고요. 입학자격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자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 내국인인데 지금 정원의 30% 되어 있는데 30내지 50% 정도를 내국인으로 할 수 있다고 어제 설립자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구역청에서 한 내용들인데 08년 5월에 학교설립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5월부터 10월, 12월에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학교설립 업무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도 11월 8일에 경남국제외국인학교하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간의 투자 내용에 대해서 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되겠죠. 4월 6일날 외국인학교 설립을 도청회의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주요 협의한 내용을 보면 외국인학교가 3년간 총 2천만불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학교 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주식회사 진해오션리조트가 기반시설 등을 구축하는 것으로 협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5월달에 학교설립 관련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 상반기에 학교시설공사 설계 공모 및 착수를 하고 13년 1월부터 공사를 착수해서 14년 9월달에 외국인학교를 개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행정국장 정희판입니다.

앞서 조례안 심의 시에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열띤 토론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기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수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추진 관련근거와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의 근거는 행정안전부의 소규모 동통폐합 추진 지침 2007년도 8월 20일날 시달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통폐합 대상기준은 지역에 따라서 인구는 2만 미만, 면적은 3㎢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난 제7회 창원시의회 제3차 본회의 시에 김문웅 의원께서 균형 있는 동 행정 구역 조정 건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고 또한 제7회 회의 시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읍면동 주민센터 신축 공유재산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시에 소규모 동 통폐합에 대한 집행부 입장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고 또 한편 주민의견들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동 통폐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에 우리 3개 지역에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추진상황을 보면 창원시는 97년도 7월에 12개동을 감축해서 대동제를 실시하여 왔고 마산에서도 97년도 5월 12일날 9개동을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진해도 96년도 7월에 8개동, 98년도 9월에 1개동을 감축해 와서 이와 같은 행정 과소동 행정동 통폐합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동 통폐합 추진은 주민 생활에 불편한 이런 행정동과 앞으로 행정 효율성과 주민편의성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면적, 인구수를 적의 조율하는 것으로 자율 추진을 할 계획이고 통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유휴시설은 복지와 문화 등 주민생활 서비스 분야에 활용하고 통합으로 인한 잉여 인력은 새로운 수요로 발생하는 복지나 환경 이런 새로운 수요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우선 3월, 4월까지 소규모 동에 대한 구청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방향을 설정코자 하고 5월에 행정구역 조정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5월부터 8월까지 의회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또 의견수렴을 해서 9월에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거 3개 지역에서 통폐합을 해 왔고 또 일부 성사되지 못한 점 그리고 통합 후에도 주민생활 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발생했던 부분들의 사례를 참고를 해서 이번에 충분한 의견 수렴과 또 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구해서 원만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관 직위공모입니다.

감사관 직위공모는 2010년도 7월 1일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모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및 조례 시행규칙에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서 그 예규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지침입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직위공모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감사관의 임용가능 직급은 일반직 5급 또는 지방계약직 5호가 되겠고 임용방법은 운영지침에 의해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방법으로 선발시험을 시행하겠습니다.

신분 보장은 임기 5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데 최소 2년 이상 보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용기간은 앞에 말씀드린 6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채용 흐름도를 보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개방형 직위 지정과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10일간의 모집공고를 통해서 우리시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 의해서 선발심사 위원을 구성하고 3일간에 걸쳐서 원서 접수를 받아서 심사와 임용 후보자 선발 추천해서 추천된 사람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신원 조회를 통해서 임용을 하고자 하고 채용예정일은 5월 중순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는 뒤에 별지로 붙어있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IAEC총회팀장 신인철 IAEC총회팀장 신인철입니다.

작년 12월말에 국제행사 승인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IAEC총회팀장 신인철 예.

○IAEC총회팀장 신인철 저희들이 1월달에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예산과를 가서 국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일단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국비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IAEC총회팀장 신인철 예.

○IAEC총회팀장 신인철 안 그래도 도비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대신 도하고 연관이 되는 특별한 부서가 없어서 저희들이 도비도 일단은 관련부서를 찾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AEC총회팀장 신인철 저희들이 국비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볼 때 기획재정부에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20억을 신청할 계획이었습니다. 행사의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볼 때 조정이 되어서 15억으로 되었습니다.

○IAEC총회팀장 신인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하고 이 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과학비즈니스를 추진할 당시에 이것은 이미 시장님께서 별도로 지시한 사항이고 형태가 학교지 비즈니스벨트하고는 다르거든요.

이 건은 그것하고 별도고 지금 그 사항은 적극적으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국에서.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당연하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지금 아직도 이것은 법률을 제정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입법절차가 행정부에서 제안하는 법이 있고 의원입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정부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절차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입법으로 하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됨과 동시에 관계부처에서 검토를 하게 되니까 아마 저희들이 더 쉽고 빠른 방법이 이 방법이 아닐까 해서 가능하면 의원입법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지금 조성계획안으로는 저희들이 웅동 지역으로 다 검토를 해 놓았는데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이 말이 나오고 나서 실무진에서 한 일이 관계법령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분야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고 입법조치는 어떻게 되고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 수집하고 이런 상태이지, 세부적으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됐는데, 일단 저희들이 건의를 할 때는 우리 웅동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에 아직 땅이 있으니까 그런 범위에서 할 수 있겠다 그 정도로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이고 이것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다시 지금 문제는 검토하려고 합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알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하여튼 이 지역에 입지 평수하고 위치문제는 지금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데 아직 정확한 방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실무선에서 어떻게 보면 중앙에 갔을 때 위치는 어느 정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현재 가능하게 표현할 수 있는 땅이 여기에 시가 나타내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이지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창원과학기술원 설립에 대해서는 언론에 창원에서 건의를 하고 있다는 정도는 나올까요.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투자유치과장 임인한입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학교설립 규모가 정확하게 정해 져 있지는 않습니다.

개략적으로 초중고등학교, 유아원까지 포함해서 한 1천명 정도 잡고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3백억에서 4백억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2천만불을 투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200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 되고요. 그러면 갭이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 발생은 하는데 타 지역의 외국인 학교 설립을 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한 것이 100억에서 120억까지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부족한 부분은 도하고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300억이 된다면 도나 시에서 부담되는 부분이 적을 것이고 규모를 좀 크게 해서 400억 정도 간다면 일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외투 기업이나 외국인 학교가 들어오면 도하고 시의 분담비율은 50대 5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외국인 학교인 경우에는 외국인 학교 운영자가 직접 투자를 해서 학교를 설립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을 다 지어서 위탁 운영을 시키는 이런 형태로 지금 해 왔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대구 외국인 학교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120억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와 시가 다 부담을 해서 건립한 예는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그렇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공문을 받아서 언제 MOU 체결하니까 참석하라고 통보받아서 보고드리고 참석했습니다.

저희들이 주관하는 행사였다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투자구역청이 주관을 하고 저희들은 거기 요청에 의해서 참석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전체가 만평입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외국인 학교 설립에 관한 것은……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이 건은 그 지역 내에 외국인 학교……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건 그렇고, 아까 과학기술원 문제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린벨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그만큼 땅을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아마 거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다른 지역에도 아마 전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추진에 대한 기준이것은 행정안전부의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 지침이 2007년 8월 20일날 제정되어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통폐합 대상 기준은 인구는 2만 미만 그리고 면적은 3㎢ 미만으로 해서 인구의 적정기준은 2만 5천명을 권고안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은 3만에서 5만㎢ 정도로 권고안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인구가 2만 미만이고 면적이 3㎢ 미만인 동은 전체 46개 동이 됩니다.

구청별로 보면 의창구는 1개, 성산구는 4개, 마산합포구는 15개, 마산회원구는 12개, 진해구는 14개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구청에서 이런 동에 대해서 지역별 특성, 면적, 인구수, 주민편의성 이런 부분에 대해 기초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일단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해 나갈지, 구청에서 만약에 통폐합을 이루어 져야 된다면 인근 어느 동과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의견을 받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받을 거고, 또 받는 과정에 아마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전체 시민들의 의견 조사는 안 되지만 부분적으로 의견 수렴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 의견 수렴 결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 그 부분의 가닥을 잡아서 용역과 의견수렴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우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새주소 제도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법정동 의미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불일치되는 부분은 사실상 행정동 안에 법정동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새주소 제도가 시행이 되면 사실상 법정동 의미는 없어진다고 봐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소규모 동 통폐합 부분이 왜 이렇게 기능을 전환하고 소규모 동을 통폐합하느냐 하면 사실상 동의 기능이 지금현재까지는 대부분 읍면동을 방문해서 제증명 발급 받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재택민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굳이 동사무소에 가지 않더라도 재택민원을 통해서 얼마든지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큰 도로를 지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태 조사할 시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3개시가 통합한 시점에서 구 창원시는 그렇게 통합의 대상이 없고 마산과 진해 지역은 통합의 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해서 지역간의 분쟁이나 또는 지역민들의 갈등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지금 실태 조사하는 과정에 너무 과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오고 하는 과정에 정말 주민들과 심도 있는 토론과 설득과 이런 것을 하고 또 의회에서 부결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하니까 항상 제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함께 협의를 해 나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행정의 효율성, 예산적인 측면, 재정적 측면에서 접근하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은 또 우리 공급자적인 입장이고 또 수요자 입장에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입니다.

지금 외부에서 감사관이 개방형 직위로 들어와도 내나 업무는 그 업무를 다 수행하게 됩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감사관은 다른 자리로 전보를 하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 자리에 외부감사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