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애 의원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심해서 중간에 목소리가 갈라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찬호 의장님과 김장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은 우리 창원시의 친문화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원으로서의 관심 이외에는 어떠한 이념이나 정치성, 색깔론과 전혀 상관없음을 사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좀 보실까요?

(자료화면)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과 우리시 공무원 여러분! 조금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곡 가고파의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외국인이 부르는 가고파를 들으면서 어떤 감회를 느낄 수 있었나요?

마산에 오래 살고 있다 보니 뜻있는 많은 분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며 염원하는 호소들을 접하게 되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 주제는 마산문학관은 노산문학관으로 당초의 건립목적과 취지에 맞게 명칭이 환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에는 우리시 홈페이지에 관광축제 분야의 마산문학관에 소개되어 있는 이미 오래 전에 고인이 되신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자랑스러운 문인들입니다.

안확, 이은상, 권도현 등, 먼저 허선도 관광문화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정례회와 연말에 많은 업무 등으로 힘드시지요?

국장님, 한 도시 시민의 삶의 질과 수준은 그 도시에 얼마나 많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이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박선애 의원 좋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써가며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문학관이나 미술관, 음악관, 박물관을 운영하며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선애 의원 우리시에는 박물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습니다.

많은 시군에서 문학관과 미술관, 음악관을 짓는 목적은 박물관이나 도서관을 건립하는 목적과는 어떤 차이가 있다 생각하십니까?

○박선애 의원 국장님 답변에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자료에 보니까 박물관이나 도서관과의 가장 큰 차이는 문학관이나 음악관, 미술관은 사유의 공간이면서 창작의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산책과 담용생산의 공간으로서 단순한 지식주입의 장소가 아니라 삶의 지혜를 체득하며 삶의 가치와 행복을 일구어나가는 장소이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습디다.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박선애 의원 감사합니다.

우리시 직제의 업무분장을 보면 관광문화국의 문화유산육성과에서 음악문학관 담당이 마산문학관과 마산음악관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보는 조직 체계를 보면 3명의 직원 중 한 명은 청사관리 및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팀장이고, 또 한명은 예산 및 회계, 청원경찰 등을 관리하며, 실제적으로 문학관과 음악관의 건립 취지에 필요한 업무는 직원 한 명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시의 문학관과 음악관에 대한 인식과 수준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된 시립 마산문학관과 음악관이 실질적으로 한 명의 직원에 의하여 운영되는 우리시의 현실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선애 의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마산문학관과 마산음악관에 대한 행정업무 현황은 한 명이 일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담당자가 더 있습니까?

○박선애 의원 행정업무, 학예사 이런 거,

○박선애 의원 좋습니다.

국장님 다른 지역에 있는 문학관이나 음악관을 혹시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우리시와의 관리운영에서 어떤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까?

○박선애 의원 좋습니다.

국장님, 마산문학관의 최초 건립 당시의 명칭이 노산문학관이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박선애 의원 도시의 경쟁력과 우리지역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를 처음 명칭은 노산문학관으로 환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선애 의원 국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친 독재 이런 것들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일에든 반대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의 반대주장이 있다고 해서 할 일을 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독재정권에 협조했다는 그런 이유는 제 생각에 공무원으로서는 매우 부적절 답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선애 의원 예, 좋습니다. 전국 유명 문인들의 문학관을 한번 찾아 봤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저는 몇 군데만 거론하겠습니다.

서울 종로에 윤동주문학관, 고창군에 서정주 미당문학관, 보길도 섬 전체를 문학관과 연계시킨 윤선도문학관, 평창군이 만든 메밀꽃 길과 오솔길 등의 문학정원과 산책로가 있는 메밀꽃 필 무렵의 이효석문학관, 또 우리 창원 인근도시인 통영시에 박경리기념관, 또 통영에는 유치환의 청마문학관과 함께 윤이상기념관, 윤이상 생가터, 윤이상테마공원, 윤이상통영국제음악제 등으로 통영을 세계적인 예술도시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윤이상 선생님에 대하여서는 당시 친북활동 등으로 많은 논란과 반대가 있었음에도 그 분 유해를 고향 통영에 모시고 문화예술적 자산 가치로 승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통영시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냥 통영시의 일이라고만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요?

○박선애 의원 국장님께서는 왜 전국에 유명문학관이나 음악관, 미술관이 지역명칭을 쓰지 않고, 작가의 이름을 딴 문학관이나 미술관 음악관으로 명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선애 의원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지명을 딴 문학관도 많이 있는데 대개 찾아보니까 광역시도들이 주로 많습디다.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3개시가 통합되기 전에는 마산을 예향이라고 불렀습니다. 저의 질문 서두에 나와 있는 문인들과 함께 뛰어난 예술혼을 지닌 문화예술인들을 많이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이곳에서 태어나셔서 자라며 학교를 다녔으니 너무나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산문학관의 명칭 변경은 조두남기념관의 준공식장에서 일부 특정시민단체의 항의에 따른 시 정책변경이 이런 어이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뜻있는 시민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성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연일 계속되는 일정과 행사참석으로 고생이 너무 많으시지요?

○박선애 의원 시장님께서는 지난 11월 15일 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있은 제490회 합포문화강좌에 참석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전국에서도 유례가 드물게 491회 째 지속돼 온 우리지역의 자랑스러운 합포문화강좌를 처음 창설한 이가 누구신지 알고 계십니까?

○박선애 의원 감사합니다.

이 달로 419회를 맞은 민족문화강좌인 합포문화강좌는 1962년 노산 이은상 선생님이 설립한민족문화협회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민족문화협회장을 맡고 계시던 노산 선생님은 1976년 12월 고향에 오셔서 김형건, 이순항, 서익수, 이우태, 조민규 등의 선생님들과 만나 지역사회의 문화 창달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는데 합의하고 사단법인 민족문화협회 마산지부를 결성하여 지부장으로 조민규 선생님을 선임하고 월 1회 민족문화강좌와 연 1회 노산가곡의 밤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밑에 많은 합포문화 강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통영시는 김동진 전 시장의 결단에 의해서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음악가를 고향에 모셨습니다.

정치적, 사상적, 이념적, 편향성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는 정치인이나 사상과는 달리 작가의 예술성만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김동전 전 통영시장의 소신이 일궈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선애 의원 예, 자료화면 2 좀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존경하는 시장님, 노산 이은상 선생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선애 의원 이 질문은 제가 뒤에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 혹시 국가기념일인 3.15의거의 3.15노래 작곡자가 누구신지 알고 계십니까?

○박선애 의원 예

○박선애 의원 작곡자,

○박선애 의원 조두남 선생님이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화예술은 그 문학성과 예술성만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노산 이은상 선생님은 해외에 나가 계신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애국가처럼 고향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며 부르는 전 국민 애창곡 가고파, 봄처녀, 성불사의 밤, 동무생각, 장안사, 그 집앞, 옛동산에 올라 등을 작사하신 최고의 문학가요 예술인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이든 독재시대이든 스스로 개인의 입신영달을 위해서 정부에 협조한 예술인들도 있겠지만 나라 뺏긴 죄와 시대적 상황에 처절한 아픔을 속으로 삼키며 때로는 모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없이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예술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모두 이해하고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친일행적도 찾아볼 수 없고 백옥 같은 문화적 자산을 수없이 남긴 노산 이은상 선생님에 대해서는 현실적 잣대를 놓고 또한 정치적 잣대도 놓고 문화예술의 도시경쟁력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시장님의 소신은 어떠하십니까?

○박선애 의원 좋습니다.

이 질문은 시장님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앞에서 관광문화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장님께서는 YMCA 주최 아침논단의 강연에서 문학적 성과에도 3.15의거 폄훼 발언과 유신지지 성명 등 친 독재 경력으로 지역에서 논란이 컸던 마산출신 문인 노산 이은상 선생님에 대해서는 공과를 모두 놓고 봐야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도 한번 더 설명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지금도 그때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박선애 의원 좋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통영의 윤이상 선생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선애 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지는 우리 시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문화예술에 대한 평가는 본 의원 또한 문학성, 예술성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정치적 색깔을 띠거나 인기투표식이 되어서도 안 되며, 공론화위원회 또는 시민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결정할 사안들도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산문학관, 마산음악관의 명칭을 보고서 전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마산 출신 문화예술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이가 있을 것이며, 지방자치시대에서 이것이 어찌 도시경쟁력이 되고 문화적 자산이 되며 시민들의 자긍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시 출신의 뛰어난 문화예술인인 노산 이은상 선생님에 대한 평가를 제고하여 마산문학관을 건립당시의 취지와 목적을 살려서 우리시의 훌륭한 도시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의 염원도 포용하는 측면에서 원래 명칭인 노산문학관으로 환원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산 이은상 선생님은 우리 지역의 창신중, 양덕여중, 경남대학교, 마산여고 많은, 200여개교 학교 교가를 작사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남도민의 노래도 작사하셨습니다.

노산 선생님은 6.25전쟁 시기 중 가장 치열했던 경북칠곡군 낙동강 전투를 생각하며 폐허를 딛고 일어서는 희망의 낙동강을 노래했습니다.

부산에서 윤이상 선생님을 만나서 만든 노래, 이은상 작사 윤이상 작곡, 낙동강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자료화면 3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보아라, 가야신라 빛나는 역사, 흐른 듯 잠겨있는 기나긴 강물, 잊지마라 예서 자란 사나이들아, 이 강물 네 혈관에 피가 된 줄을, 오! 낙동강, 낙동강, 끊임없이 흐르는 전통의 낙동강.

노산 이은상 선생님은 지금 지하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끝으로 시장님의 정책의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과 관련하여 보도된 지난 9월 4일의 YMCA 강연내용을 존중하면서 저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제가 만나본 대부분 시민들의 생각도 같았습니다.

때문인지 34회째 노산가곡의 밤이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매년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고, 노산시조문학상도 제정되어 시상되고 있고, 가고파시조상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유명 문화예술인들의 지역연고를 주장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시점에 우리시도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인재이자 훌륭한 무형자산을 문화, 예술, 경제, 관광적으로 가치화하여 도시 경쟁력도 키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접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박선애 의원 시장님 감사합니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지역에 정말 아까운 문화예술적 자산 가치에 대해서 저는 시장님께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장님의 긍정적이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시민 전체를 아우르는 용기 있고 강력한 소신, 부드러운 마인드를 함께 가진 예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의 통합시장님으로 기록되기를 기원하면서 진정으로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문화예술 친화도시 창원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질문서를 쓰면서 성경의 한 구절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죄 없는 자,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어디선가 읽었던 글귀도 가슴에 와 닿습니다.

“역사적 대의는 결국, 용서와 화해 속에서 실현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시가 주관하고 관내 47개 고등학교 교육비 보조금지원이 특정학교 상급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수혜를 고르게 지원하고 있지 않음을 개선코자 시정질문을 시작합니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어떤 이유로도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교원 수급 등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현 정부 역시 고교서열화 폐지, 자사고 폐지, 외고 폐지 그래서 교육 공공성을 정상화하고자 하는데 이와 반대로 소수학교 중심 지역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집행이 공평치 못함에도 신입생 때 시작하여 그것을 3년을 계속하시겠다는 행정 계고를 핑계로 시는 이것을 지속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교육의 기회균등과 격차최소화라는 보편복지보다 이게 중요한 일인가 논의코자 합니다.

어느 학교는 시간당 16만원이라는 비싼 외부강사를 들여 특별과외를 하도록 지원하면서 여타의 학교는 배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최영희 의원 시를 위해서 늘 불철주야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가 주관하시는 인재스쿨, 학력향상지원사업, 외곽고 지원사업의 개요와 집행기간, 금액 그리고 대상학교 중에서 외곽고는 1억으로 상향하신 이유를 대략 설명해 주십시오.

○최영희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역에서는 사실 시 통합이후에 지역통합을 위해서 처음에 지원을 하시다가 이제는 대부분 인재스쿨과 외곽고사업은 지금 진해 위주이기 때문에 지역화합을 해친다는 그런 평도 있습니다. 그걸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 교육간담회에서 본예산 올라오기 전에 교육간담회가 있었잖아요?

○최영희 의원 그 때 담당관님도 인정하셨다시피 시는 특별과외비 지급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최영희 의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최영희 의원 어제 혹시 KBS 감시자라는 7시 반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최영희 의원 지역에서 이게 화두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도 앞부분의 일부만 봤는데 순천의 경우에 똑같은 사례가 있어서 실제로 이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폐지 공고를 받으셨다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최영희 의원 지금 실장님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저의 다른 생각을 일단 말씀드리면 국가 권익위원회에서 폐지 공고를 받았다라는 것은 상위 3%를 위한 거, 지역의 모든 학생의 학력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아이들에게 고른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주로 상급반 위주에 제가 화면으로 보여 드릴 건데 3% 위주에 나머지 97% 학생에 대한 기초반에 대한 지원은 별로 없는 그런 것 때문에 폐지공고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화면 1번을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천천히 화면 넘겨주시고요.

학력향상반 즉 심화반 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띄울 화면들은 대부분 대산고의 화면이지만 인재스쿨과 대산고의 그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3가지 시가 하는 학력향상, 인재스쿨, 그리고 외곽고 지원은 상급반 아이들 위주이기 때문입니다. 기초반하고의 비율을 따지면 기초반을 지원하는 것은 대산고와 삼진고 둘 뿐이지만 4 대 1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상급반 아이들 위주거든요.

그러면 실장님 웅천고는 지금 자율형 공립고 지원이 지금 마산고, 웅천고, 창원중앙고 이렇게 가는데 5천에서 3천으로 다운하셨거든요. 외곽고와 별개로 자율형 공립고 지원을 19년에 계속 하십니까?

○최영희 의원 자율형 공립고 지원을 웅천고 같은 경우에는 외곽고 지원도 받고 인재스쿨도 지원받고, 자율형 공립고 지원도 같이 가는 곳인데 트리플이거든요.

이 경우도 지원하십니까? 자율형 공립고를 19년에도 계속 지원하실 예정입니까?

○최영희 의원 인재스쿨 심화학습을 폐지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최영희 의원 감사합니다.

○최영희 의원 지난 몇 달간 제가 행정감사 때 아니면 업무보고 때, 5분 발언 때 계속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큰 진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 말씀 드립니다.

○최영희 의원 예, 비용도 인재스쿨 같은 경우에는 참여 학교 수와 상관없이 올해 예산은 4억이었지만 전에는 4억 5천이고 진해에는 6개 학교, 창원은 13개 학교이면 제가 금액을 단순하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진해에는 6,600만원 지원되고, 창원은 3,076만원 꼴이거든요.

이 학교에 대한 금액 지원도 공평하게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최영희 의원 예, 감사드립니다.

진해는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0%에서 72%가 본 학교 아이들을 선발했거든요. 진해고가, 그런데 간담회에서 말씀하셨다시피 1년은 타 학교를 50% 해주면 50%를 참여시켜라, 두 번째 지켜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는 타 학교를 70%를 넣어라 이러면 본예산 올라온 게 4억이기 때문에 진해고 하나에만 특별과외비 2억을 준다, 그 다음에는 1억 2천을 준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희 의원 하지만 지금 실장님이,

○최영희 의원 실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중급반 위주 기초반 점프 업 이런 걸 좀 더 지원을 많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단서를 그렇게 50%를 달고 70%를 달면 아무래도 좀 회의가 일어나지요.

그 단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면 굳이 그간에 해 왔던 것이 굉장히 봐 주기예요. 그 간에 했던 게 60%~72%를 본 학교 위주로 선발을 하고, 8년 동안 교육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었던 부분인데 그걸 50%라는 단서를 주면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진짜 2억원을 본교 학생한테 해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단서를 없애주셔야 됩니다.

없애주시고 프로그램을 실장님께 좀 전에 말씀하셨던 중급반 위주로 하겠다, 기초반 이만큼 해라, 몇 %로 해라 이렇게 시가 관여해 주셔야 되고, 50%니 70%니 교육간담회에서 다루어졌던 부분은 그건 빼주셔야 됩니다.

○최영희 의원 그 단서를 계속 50% 70% 가져가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최영희 의원 의견이 저와 다른데 이건 8년 동안 60%에서 72% 다시 말씀드리면 선발을 이렇게 해서 했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단서를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외곽고 지원이 웅천고를 제외하고 3개가 사립학교 위주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립학교 위주의 지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영희 의원 맞습니다.

외곽고 지원의 핵심은 농어촌학교라는 대산고라든가 아니면 비평준화 외곽고 진해 이런 지역인데 사실 진해 쪽에서 저와 다툼이 있었던 진해교육발전협의회에서 제가 화면에는 띄우지 않습니다만 제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외곽고에서 웅천고와 용원고는 서울 상급학교를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대산고도 그런 학교이지요. 그러면 원래 프로그램에 시가 관여하셔서 농어촌학교라면 삼진고도 마찬가지이고 농어촌 아이들의 실력을 점프 업할 수 있는 기초반이 많아야 되는데 외곽고 지원으로 1억원 주시되 그 프로그램에 관여를 안 하시니까 제가 그걸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단서를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최영희 의원 예, 실제로는 공교육의 정상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층의 사다리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실장님도 공감하실 것 같고요.

지금 공교육을 이용해서 이 안에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시간당 4만원을 받지만, 외부강사를 들여서 하면 시간당 16만원을 받습니다. 제가 아까 교육기본법을 얘기한 것은 교원의 수급에 관하여 교육여건의 격차를 최소화하라 그랬는데 사실은 시가 교육기본법을 지키지 않고 더 벌리시는 거지요. 외부강사도 교원의 수급이라고 보면 그 차이를 벌리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시가 예산을 집행하셔서 칭찬받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려면 기초반과 심화반의 동수 운영이라든가 삼진고가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감안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시가 잘하는 사업이 학력향상 공모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7년에 시작을 하셨고요. 상위권 학생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집중 지원을 목표로 해서 역시 이것도 외부강사 쓰시기는 하세요. 그래서 전체적인 학력향상을 평준화 시키겠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용대비 비 교과활동을 지원하겠다, 논술면접을 지원하겠다,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대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러셔가지고 지금도 바람직하게 공모가 아니라 지원하면 주겠다라는 방식으로 바꾸셨는데 천만원 위주로 해 주시고, 부서가 방향을 잘 잡아 주셨습니다. 시가.

그래서 이렇게 천만원을 지원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 8,500만원으로 25개 학교 중에 10개 학교를 떨어뜨리고, 15개를 지원했지만 천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시겠다, 이 사업이 잘 되면 2천만원으로 상향해 주시겠다 이 약속지킬 수 있습니까? 실장님.

○최영희 의원 인재스쿨이나 외곽고 지원을 뺀 나머지 36개 학교에 대한 지원, 같이 겹치지 않게 하시는 부분인데 사실은 인재스쿨 진해에 6천만원, 창원 쪽에 3천~4천만원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의견이 있었을 때에는 제가 시에 교육간담회 학부모님들 위주 47개 학교를 모아서 교육간담회를 하실 의사가 있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시는 거절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사로 거절하셨어요?

○최영희 의원 학부모 간담회를 한번 열어 주십사하고 제가 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거절을 하셨는데 어떤 의도였을까요?

○최영희 의원 많은 의견을 들어 주십시오.

2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드렸던 말씀이긴 한데 보편복지를 실현하시고자 해서 시장님께서 통 큰 행정으로 교복무상지원도 정말 환영받을 시책이신데요. 교육복지도 좀 해 주십사 하는 건데 같은 말씀입니다. 3% 학생만 지원하지 말고 97% 학생도 지원해라 우리 아들딸이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아까 지역 간 교원수급에 관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화면 2번 좀 열어주십시오.

(자료화면)

첫 장을 한번 오래 열어 주십시오.

첫 장에 보시다시피 지금 교과심화반이라는 게 상급반 위주거든요. 지금 5,300만원 쓰셨지요.

그런데 저소득층 방과후 수업은 지금 400만원 쓰셨어요. 이건 지금 대산고 화면인데 인재스쿨이든 외곽고든 대부분 대동소이하다는 겁니다.

대산고를 지원하는 이유는 농어촌학교 이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저렇게 지원이 가니까 시가 이런 시책에 관여해 주십시오. 프로그램에, 아까 약속하셨지요?

○최영희 의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은 이거는 조금 아픈 질문이기도 한데 이건 꼭 여쭙고 싶었습니다.

의원이 행정감사에서 시정요구사항을 부서에 했는데 나중에 시정권고로 바꾸어 달라고 하셨거든요. 그 때에는 이 프로그램에 수료자가 얼마이고 정말 혜택을 받는지 그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드렸고 그 내용은 집행부는 안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런 선 사례가 있었습니까?

요구사항을 권고로 바꾼 사례가 있나요?

○최영희 의원 실장님 아쉬웠던 점은 이미 지원받고 있는 학교에 지역위주로 의견을 들어주셨고, 이거에 대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여타 조직화되지 않은 학부모, 나머지 36개 학교 학부모님들 의견은 듣지 않으셨던 거에 대해서는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고르게 아이들한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시가 교육예산에 돈을 쓰시는데 좀 더 칭찬받는 행정이 되시기 위해서는 아까 약속하셨던 대로 기초반, 심화반 비중을 두시면 인재스쿨이든 외곽고든 좀 더 지금보다는 고르게 지원이 될 거라는 약속을 지켜주시겠지요?

○최영희 의원 감사합니다.

7번 질문은 생략을 하고, 8번 질문도 역시 아까 사업이 성공하시면 학력향상 위주로 시가 잘하는 사업을 1천만원 이상을 샹향 지원하실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최영희 의원 감사합니다.

화면 1번 첫 화면을 다시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아까 겹치는 부분에 대한 건데 이거 보시다시피 시 보조금이 들어오고 지금 교육청하고의 전체 금액이 집행부가 파악을 못하고 계셨는데, 외곽고 1억 들어오고, 기숙사 1억 들어오는 것은 대산고이고, 자율형 공립고 또 외곽고 1억 지원 인재스쿨에 포함되는 거는 웅천고이고, 외곽고 1억에다가 인재스쿨까지 포함되는 건 용원고이고, 기숙사 2억 지원받고 인재스쿨 2억을 주겠다 하는데도 진해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10개 위주로 가고 나머지 배제되기 때문에 고른 집행, 아까 드렸던 말씀 똑같은 부분이고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번 일을 계기로 실장님 이렇게 3가지 사업으로 지원받는 학교와 이 지원이 적은 학교의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에 대해 산출해 보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최영희 의원 이번에 시가 입장을 바꾸셔서 아이들 동아리지원비를 1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려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외곽고 지원이나 이런 걸로 아셔야 될 거는 대학생 멘토에 의해서 1 대 1 과외를 시키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이과반은 수과 1 대 1, 문과반은 수학, 국어 1 대 1대 이러면 어느 학교는 3~4개월에 5천만원의 과외비를 쓸 때 한 푼도 못 받는 학교에 대해 생각해 주십시오.

○최영희 의원 실장님 오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희 의원 다음은 허성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를 위한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시의 교육비 지원이 부모님의 사교육비를 줄여지기 때문에 칭찬받아 마땅한 행정이고, 이 행정이 좀 더 칭찬받으라고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학력향상사업이 잘 되면 시장님 천만원에서 2천만원, 3천만원으로 좀 더 보편지원이 가능한 게 학력향상사업이거든요.

시가 인재스쿨, 외곽고 말고 이 사업으로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최영희 의원 이번 예산에서 전 시장님의 시책이 그대로 계승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주관이 안 흔들리시고 시 전체 교육에 대한 인재상이나 시가 필요로 하는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좀 아시고 그런 생각이 계속 있으셨으면 좋겠고, 교육이 장기플랜이고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렵고 대입이라는 현실도 있지만 우수학생 3%만이 창원시 자녀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 질문에 올렸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핵심이 창원시 시책과 맞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그 대답해 주신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정책 이전에 시가 일단 어떤 인재를 키워낼 것인가 그 인재를 공부 잘하는 학생은 돌아가서 다른 타시로 가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일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지역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을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3% 아이들만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가 학생을 지원하는 거 아까 수과 멘토 얘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외부강사를 들이기보다 현지에 있는 대학의 학생들에게 멘토식으로 해서 이 학생들에게 청년수당을 줘서 교육에 관여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마을학교를 지원하게 해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지원하게 한다든가 시가 97%를 위한 행정을 더 근사하게 잘 하실 수도 있어요.

타 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 부적응자에 대한 힐링캠프도 따로 운영하시거든요. 마을학교 같은 데서, 그런 프로그램도 해서 성적이 낮은 학생도 고르게 품어주시고, 교육예산에 있어서 세상을 덮고 있는 게 커다란 이불이라고 보면 한 쪽이 발 시렵다고 당겨버리면 다른 쪽은 발이 시리잖아요.

발 시린 36개 학교도 있다는 것을 시장님이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생각합니다.

○최영희 의원 예, 이상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산구 상남․사파․대방동 지역구 정의당 소속 노창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시민사회단체가 경남도에 감사를 청구한 마산회원구 봉암 유원지 내 예식장건축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사업목적이 타당한지 행정절차 진행에 위법행위나 특혜는 없었는지, 공공목적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유원지에 예식장을 허가하는 과정에 공공성을 담보로 건축허가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제안과 추진과정에 대하여 허선도 관광문화국장님께 질문 드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국장님, 두 번째 나옵니다. 그죠?

국장님, 현재 예식장이 건축 중인 봉암동 산 35-6번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입니다.

이 지역이 언제 유원지로 지정되었으며, 유원지로 지정되면 창원시의 허가 없이는 예식장 개발이 불가능한데 창원시는 언제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면적과 층수, 공정률은 어떻습니까?

○노창섭 의원 95%다 그지요? 그러면 화면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저건 위에서 찍은 사진이고, 다음 사진, 이겁니다. 완전히 산을 절개해서 허가가 난 겁니다. 유원지고요.

국장님, 1998년도 구 마산시 시절에 봉암 유원지로 지정되었고, 구 마산시 시절부터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에 몇 차례 팔용 유원지 복합개발이 추진되었으나 다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무산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노창섭 의원 타당성용역하고 기본계획 세우고 전략환경평가하고 94년도까지 다 추진하다가 박완수 시장 시절에 무산되었잖아요?

○노창섭 의원 골프장뿐만 아니고 전체 유원지..., 국장님, 도시계획시설에 유원지는 어떤 목적입니까?

○노창섭 의원 그렇죠. 시민 전체를 위해서 있는 시설이지요?

○노창섭 의원 종합계획을 세운 거죠. 98년도 마산시 시절에 유원지로 지정해서 당시는 도시공원이었는데 호수가 너무 좋아서 호수가 유원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공공을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공공목적을 위한 도시계획을 세웠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골프연습장이 있어서 반대한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무산된 건 사실이죠?

○노창섭 의원 국장님, 지금 예식장을 건축 중인 주식회사 명신개발입니다.

봉암 유원지로 지정된 이후에 2010년, 11년도에 명신개발은 집중적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했는데 전체 매입부지의 면적은 얼마이고 평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노창섭 의원 그러니까 유원지로 지정되어있다면 개발이 불가능, 요즘 공원일몰제 말씀하시는데 내 사유재산이지만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2020년 해제되지만 개발할 수가 없으니까 땅값이 평당에 3만 얼마예요, 12,000원이니까.

이 가격에 명신개발이, 98년도에 유원지로 지정되었는데 왜 2010년, 11년에 집중적으로 그 땅을, 제가 알기로는 만평이 넘습니다. 37,000헤배 이상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창섭 의원 그런데 희한한 거는 10년, 11년 땅 사고 나니까 통합창원시가 봉암 유원지 그 지역에 종합개발계획을 시작해서 타당성조사도 하고, 전략영향평가도 하고 다양하게 하다가 딱 5년 만에 건축허가가 났어요.

통합 1대, 2대 과정에서, 누가 봐도 의심 안할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창섭 의원 국장님, 2010년 통합창원시 출범 후에 봉암 유원지 조성계획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시 예식장 조성계획은 없었고, 골프연습장만 있었는데 갑자기 예식장 시설이 추가된 건 언제고 왜 추가되었습니까?

○노창섭 의원 화면 한번 보시지요.

(자료화면)

이게 전체 타당성조성 조감도입니다. 빨간 줄에 골프연습장만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자료화면)

결국 없어졌는데 조금 있다 설명 드릴게요.

타당성조사에는 골프연습장이 없었는데 2014년 전략환경 용역평가에서는 골프연습장 및 예식장을 검토했지요. 맞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창섭 의원 제가 모 건축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여기에 골프연습장으로 설계제안을 받았었는데 경사도라든지 산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불가하다고 자기가 거부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2014년 창원 봉암유원지 조성계획에 따른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하면서 골프연습장과 함께 예식장을 추가했으나 지역 시의원, 주민, 환경단체의 반대로 골프연습장, 예식장을 폐기하고 봉암유원지 조성계획결정 변경고시를 하면서 호수쉼터, 광장,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도로, 호수 등 녹지계획을 수립했는데 맞습니까?

○노창섭 의원 화면 한번 보시지요.

(자료화면)

저겁니다. 빨간 줄 친 곳,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에도 골프연습장을 처음에 안 넣었다가 이후에 예식장까지 넣었다가 논란이 심해지자 존경하는 그 지역구 의원님 두 분이 자료를 보니까 다 반대하셨더라고요.

이런저런 주민반대가 있어 가지고 다 폐기했습니다. 결정변경고시에 보시면 골프연습장도 없었고, 예식장도 없었습니다. 맞지요? 그죠?

○노창섭 의원 국장님, 2015년 5월경에 봉암동 주민자치위원장 명의로 776명의 주민 및 인근 사업장 주민들의 예식장건립동의서가 제출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이고 이는 적법하게 제출되었습니까?

○노창섭 의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개발하려면 공공성이 담보되거나 안 그러면 주민전체 다수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시가 아,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든 세부결정을 하는 것이 기본상식입니다.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그렇고, 그런데 그 주민동의서가 불법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이 분 성함하고, 다음 보시죠. 제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 내가 기가 차서, 이게 쉽게 말하면 사업타당성이나 목적을 상실한 불법동의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4년도 박완수 전 시장시절까지 논란이 있어서 중단된 것들을 딱 2014년 7월 1일 취임하신 안상수 전 시장님부터 완전히 태도가 돌변해서 주민동의서 들어오고 사업제안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다음 화면 보십시오.

한명이 사인한 거 오른쪽 서명 한번 보세요. 누구 한 명이 했는지 각자가 했는지.

다음 한번 보세요. 경남신문,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동영상 한번 틀어보세요.

(동영상 자료화면)

여기 보시면 776명 동의서가 가짜도 많고 동의한 적도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문서 위조, 경찰수사의뢰 하셨다니까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런 불법동의서를 제출했으면 이 사업자체가 원인행위부터 불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영상은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안 보겠습니다.

국장님, 2015년 9월 18일 관광과에서 봉암 유원지 주차장 조성 및 특수시설인 예식장을 건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에 도시관리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을 신청하였는데 주민들의 동의서가 이 사업의 중요한 명분이며 타당성이었고 전체 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주차장 면적을 줄이고 예식장을 추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창섭 의원 예식장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모 심의위원한테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2번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게 조작되었다고 하기에 심각하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이거 심의하는 과정에 많은 논란이 있었대요.

3번 보류하고 마지막에 했는데 주민동의서가 들어옴으로 해서, 주민이 동의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들이 마지막에 결국 해 줄밖에 없었다, 그런데 시는 타당성이 없었다고요?

말이 되는 말씀을 하시기 바라고, 다음 화면 한번 보세요.

(자료화면)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화면 여기에 보면 주차장 35,000헤배에서 25,000으로 약 만 헤배를 줄였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자료화면)

여기입니다. 당초에는 주차장만 있었어요. 도시계획시설에는 총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량에 공공건물, 주차장, 도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총량을 줄일 수 없으니까 주차장을 만 헤배 줄여서 예식장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노창섭 의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왼쪽 화면처럼 주차장을 크게 지어야죠. 35,000헤배로.

○노창섭 의원 봉암 유원지 저도 몇 번 갔습니다만 주차장 없어서 불편하지 않습니까?

○노창섭 의원 35,000헤배 당초계획대로 하셔야 되는데 35,000헤배를 25,000헤배로 줄이고 특수시설인 예식장을 넣었잖아요.

○노창섭 의원 결국 공공을 위한 주차장을, 시민전체 공공을 위한 주차장 면적은 줄이고 개인업자에게 예식장을 허가해 준, 개인에게 이익을 준 특혜 중의 상 특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창섭 의원 왜 줄였어요. 줄인 건 사실이잖아요. 팩트는 사실이죠.

○노창섭 의원 경사가 급하면 다른 위치로 하든지 주차장은 당초 조성계획대로 해야지요.

왜 주차장을 줄이고 예식장을 넣어서 허가를 해줘요?

○노창섭 의원 됐습니다. 더 이상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실한 답변해 주신 허선도 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세부시설 변경 및 건축허가 과정에 대해 김진술 도시정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국장님,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노창섭 의원 몇 년간 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노창섭 의원 실질적으로 실무를 다 하셨다 그죠?

○노창섭 의원 국장님, 2016년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변경과정에 각 부서별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정에 주차장 축소, 경사도, 산사태 위험, 교통문제, 대규모 지형변화, 이격 거리, 산림훼손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시의회 보고 등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창섭 의원 도시계획자문위원회는 따로 말씀드리고, 국장님, 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도 처음에 건물 올라갈 때 상업시설 허가해 준줄 알았대요. 유원지인 줄 모르고.

앞에 전략환경평가하고 타당성 할 때 시의원 간담회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거는 왜 안 하셨어요? 아무리 세부 결정지만 민원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사항인데,

○노창섭 의원 아니, 법적으로 경미하더라도 지역주민들 이해관계가 충분히 있고 논란의 소지가, 지금 발생했잖아요.

○노창섭 의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명신개발 측이 2010년 이후에 이 부지매입 이후에 산사태위험 공사과정에 창원시로부터 진정과 고발, 과태료, 벌금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몇 차례에 얼마입니까?

○노창섭 의원 아니, 질문지를 미리 드렸는데 못 했다 말입니까?

○노창섭 의원 제가 알기로는요, 과태료 50만원,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받고, 마산회원구청 고발, 그 다음에 산사태위험으로 계속 계도했는데도 안 해 가지고 대표이사 500만원, 법인 500만원해서 천만원 벌금 맞았습니다.

불법에 불법을 하고, 벌금 받은 명신개발이라는 겁니다.

국장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정에 창원시 조례는 주거, 상업, 공업은 21도이고 그밖에는 경사도가 18도입니다.

법적으로 25도 이상 경사도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데 이 부지 일대 전체 경사도는 28.2도이고, 이번 예식장 건축의 경우 산을 절개하면 매우 위험한데 시행사 측에서 건축허가 신청 상에 25도보다 약간 미달하는 24.8도에 맞게 신청하였으나 이 건물부지 전체 토지 경사도는 40% 이상이 25도 이상이라 다중이 이용하는 예식장으로 위험하여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면 심의받기 전에 당연히 거절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창섭 의원 그럼 합법적으로 했다는 겁니까?

제가 지금부터 경사도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할 겁니다.

○노창섭 의원 허위작성을 한, 문서가 위조되었다면,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록을 제가 모두 다 읽어보았습니다. 이게 회의록입니다.

모 위원은 산지관리법상 15미터를 올라가면 다음에 올라가면서 15미터를 만들어야 한다, 뒤에 화면 한번 보시지요.

도면상 3.6미터 경계선 안에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 산지관리부서 준공협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자문위원 한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격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산사태 위험 때문에.

두 번째 모 위원은 산을 절개하는 경우가 드물고 매우 위험하여 평균경사도가 24.8도인데 법상 25도 이상 건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25도 이상이 전체 토지의 40%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이리 질문하고 단지 용역사는 경사도는 산지관리법상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상이 되면 안 되고, 부분적으로 25도 이상이 40%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위원들이 부정적인 사유로 부정적 의견을, 회의록 여기 진짜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못 읽는데, 전 위원이 경사도가 안 된다, 그리고 산사태 위험으로 이격거리가 15미터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런데 시행사 측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24.8도를 딱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허가해 줬다 이 말씀이죠?

○노창섭 의원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노창섭 의원 보완한 거 다 봤습니다.

○노창섭 의원 그럼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자료화면)

이게 산림청 정보시스템입니다. 자료에 경사도는 평균, 오른쪽에 보십시오. 우리 창원시 27.1도이고, 25도 이상이 67.88%입니다.

그리고 창원시 전략환경평가서 자료, 다음 페이지에는 평균경사도는 24.7도이나 25도 이상이 58%입니다.

국장님, 이러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15미터 이격거리도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경사도에 대해서 공개검증을 제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창섭 의원 제가 오기 전까지 건축사, 토목기술사가 주신 토목자료 다 보면서 자기는 확신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경사도가, 다음 한번 넘겨보십시오.

(자료화면)

이게 경사도 지형도입니다. 다음 한번 넘겨보십시오.

(자료화면)

고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경사도 1도 늘리는데 엄청나게 힘들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회원구청에는 경사도가 25. 2015년 10월 21일날 회원구청에서 25도를 초과한다 라고 자료를 내고, 그런데 2014년도에 용역사는 24.3이라고, 안 맞아요. 이게.

내가 오만 자료를 다 뒤져봤는데 이거 법적, 경상도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모든 자료를 다 뒤져봤는데 법적 기준을 초과합니다. 그런데 용역사는 시에서 문제제기 하니까 570평방미터를 제척해서 또 됩니다, 이리 가져왔는데 딱 승인해줬어요.

○노창섭 의원 기준에 맞았다?

○노창섭 의원 공개검증 하신다고 답변하셨지요? 전문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

○노창섭 의원 위법하면 어찌 됩니까? 건축허가가 취소될 소송이죠?

도면을 허위로 갔다냈으니까,

○노창섭 의원 검토를 해서 위법이면 원인이 무효가 되잖아요. 그죠?

○노창섭 의원 검토는 해 보시되, 공신력 있는 기관에, 2개 기관 이상이 저를 비롯해서 시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경사도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격 거리가, 앞에 화면 보십시오.

(자료화면)

옹벽을 쳐야 됩니다. 5미터 간격 3단으로, 여기 뒤에 보면 이어야 됩니다.

이것도 검증 한번 해 보시고, 15미터 이격 거리, 이것도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산지훼손도 분명히 있었고, 그 다음에 지하, 봉암로를 기준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저건 11층이에요.

지하 1층하고 지상의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걸로 제가 건축가하고 토목기술사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개검증을 해서 정확하게 해 봅시다. 동의하시지요?

○노창섭 의원 답변 하세요. 허가권자가 하면 되잖아요?

국장님, 2016년 10월경에 명신개발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건물이 준공되면 이 일대 주변건물과 비교하여 공시지가 거래시세 등을 감안하면 수백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명신건설이 사업시행자로 결정되는 과정에 창원시에 공공을 위해서 제공하거나 기부한 사실이 있는지, 만일 없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노창섭 의원 없지요?

○노창섭 의원 그러면 창원시 도시계획, 다음 화면 보세요.

(자료화면)

창원시 지역주민 고용효과 본 예식장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원은 주변지역의 주민을 고용할 계획에 따라 지역주민의 고용효과가 발생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본 예식장 조성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은 451대의 규모로 예식이 없는 평일은 봉암 유원지 방문객 및 지역주민에게 개방토록 하여 주변지역에 부족한 주차장을 대폭 확충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개방하셨어요? 협약했어요? 안 했죠?

○노창섭 의원 그렇죠?

○노창섭 의원 계획서에 다 저렇게 세워놓고, 예식장 연합회에서는 개발이익이 천 억 수준이라는데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명신개발 대표도 만났다는데 설계하고 하는데 200억 들었대요. 그래서 최소한 500억에서 700억이랍니다. 300억의 공공시설 유원지를 해 주고 300억에서 500억의 개발이익금을 받았는데 아무리, 우리 팔룡터널도 기부채납했고, 문제 많은 SM도 20년 기부채납합니다.

어제 모 방송국에서 나왔지만 대구 서구에서도 50억 도로확충 하는데 기부했어요. 저런 계획서 용역했는데 하나도 안 하신 거 직무유기 아니에요? 이거.

○노창섭 의원 아니, 이거는 허가해 준 당사자 없으면 아무리 사유지라도 불가능하고 공원이나 그린벨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 사유지이지만 법 위에 못하게, 개발을 시가 허가해 주면 반대급부는 당연히 개발이익금이 수백억이 나는데,

○노창섭 의원 그거는 공무원의, 저는 분명한, 전국 사례를 다 조사해봤어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노창섭 의원 국장님, 이 사건은 시민단체의 진정으로 경남도와 창원시 감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 명신개발 측에서 임시사용허가나 준공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노창섭 의원 수사 중인, 고발․진정했으니까, 시민단체도 이해 당사자도 내일 고발한다 하니까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하고, 그 다음에 논란이 있고 아까 검증하시기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검증하기 전까지 절대 임시사용허가 해 주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노창섭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시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세 번째 나오시는데 앞에 국장님들 질의 과정도 들으셨을 거고요.

지금 도감사 통해서, 또 시감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준공보고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과 판단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노창섭 의원 완벽합니까? 보고가요.

○노창섭 의원 동의서는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중요한 명분과 타당성이죠.

○노창섭 의원 저는 경사도하고, 앞에서 지적한 대로 이격 거리 15미터하고 층수문제에 있어서 100% 위법하거나 문서를 명신개발이 조작했다고 확신을 가집니다.

시장님, 앞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공개검증할 용의가 있습니까?

○노창섭 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시장님, 불법이면 당연히 취소되어야 되겠지만 막대한 개발이익금이 발생한다면 임시사용허가나 준공승인을 미루고 명신개발 측과 협의하여 지역주민과 창원시민들을 위해 공공부분 주차장 개방이라든지, 막대한 이익이 있었잖아요.

그럼 봉암동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관을 건립해서 기부채납 한다든지, 다 그리해요. 다른 지자체에서.

왜냐 도시계획시설을 허가해 주기 때문에, 공공을 일부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을 위해 기부해라 이익금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용역자료, 계획서는 다 있어요.

그런데 전혀 협약서가 없습니다.

이거는 시장님, 이후에 법적 절차에 감사 끝나고 매듭짓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개발회사 측이든 이걸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창섭 의원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거 하겠다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봉암동 주민이 지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서류조작해서,

○노창섭 의원 준공승인 해 주시지 말고요. 사용승인 하지 말고, 이거 명신개발 측이 100% 손발 듭니다. 그래서,

○노창섭 의원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