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찬호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 사항입니다.

전홍표 의원님 소개로 사단법인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창원유족회 노치수 회장님과 회원님들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09분 개의)

○의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성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찬호 송성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이찬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반갑습니다! 김종대 의원입니다.

제3대 창원시장의 취임 이래 여러 방면에서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건설을 위해 야심찬 계획을 힘차게 추진하고 계시는 허성무 시장님과 이찬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창원시는 산업분야에서 수소특별시를 명명하고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창원시의 또 하나의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중앙정부에 지능형로봇특구 지정의 신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 로봇테마파크, 로봇연구개발센터, 로봇전문컨벤션센터, 지능기계센터 그리고 재료연구소 등의 기관들과 창원국가산단의 기계산업 등이 어느 지자체보다도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로봇산업은 지능형로봇 완성품이나 로봇부품을 제조, 판매, 서비스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로봇산업의 특징은 지능형로봇 자체가 갖고 있는 메카트로닉스의 속성상 자동차산업과 같은 기계산업과 PC와 반도체산업과 같은 IT산업의 특징을 모두 갖는 것입니다.

이런 연고로 유엔경제연합이나 미쓰비시연구소 등 세계유수의 연구기관들은 향후 20년 내 모든 산업은 로봇화 될 것이고, 로봇은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로봇산업의 발전을 위해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능형 로봇 육성 기본계획을 2차례에 걸쳐서 수립하고 산업육성에 매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창원상공회의소 소속 창원소재 기업 107개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10월 한 달간 산업구조 위기와 주력산업과 미래 산업의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80%가 산업기계,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창원의 주력사업이 10년 내외 산업구조가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육성산업에 대한 인식은 35%가 로봇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이고, 다음으로는 수소·전기차 산업이 28%를 차지하여 향후 미래 먹거리 산업이 로봇산업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미래 산업은, 로봇이 산업의 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봇특구가 지정이 되면 특구지역 내 각종 관련 법규에 의한 행위 등의 제한이 자유로워지고 중앙정부로부터 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원은 물론 로봇산업에 관련된 스마트공장과 스마트로봇 전용공단, 로봇의료기관 그리고 로봇식물공장, 로봇농장, 로봇근린생활시설 등의 유치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산업의 전방위적인 효과가 어느 산업 못지않게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시의 영화특구, 부천시의 만화특구와 순창군의 고추장특구 등 지역특색에 맞는 산업특구가 지정이 되어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과 함께 지역의 거점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창원시가 미래먹거리 산업의 창출을 위해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지능형로봇특구를 지정받는 것이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대비함에 있어 필수적인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로봇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의원 완월 자산 오동동 출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격무에 시정을 챙기시느라 애쓰시는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제7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15의거 발원지인 구 민주당 당사에 기념관을 짓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3.15의거가 시발점이 되어 우리나라 현대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갖게 한 4월 혁명의 도화선인 김주열 열사의 시신 인양지를 4월혁명 발원지 민주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3.15 시민항쟁이 학생과 시민들에 의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었다면 4월혁명은 독재정권을 몰아낸 이 나라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우리나라의 대 변혁을 가져온 시민혁명입니다.

3.15의거와 4월혁명의 이 거대한 두 역사적 사건의 태동지가 마산 즉 지금의 우리 창원시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자긍심이요 자존감이자 자부심인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기록을, 사진들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는 현재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 현실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부둣가의 삭막하고 지저분한 현장 모습들과 각종 건설 중장비와 어지러운 주위 환경들이 김주열 열사의 원혼이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듯이 느껴집니다.

다음은 우리 창원시 공식 블로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일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읽으신 4월혁명의 시작과 끝입니다. 최루탄이 눈에 박힌 김주열군의 처참한 모습을 목격한 학생들과 시민들의 4월 11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마산의 제2차 의거가 전국의 곳곳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독재정권 타도를 외치는 4월혁명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랑스럽지만 가슴 아픈 이 역사의 현장을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이 곳을 잘 정비하여서 이 역사적 발자취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민들께서 행복이라고 느낄 수 있는 요인은 물론 경제력도 중요한 요소의 하나입니다만 그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의 정신적 풍요로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 도시도 모방할 수도, 또 빼앗아갈 수도 없는 자유와 민주와 정의의 도시, 3.15의거 발상지 마산의 우리 창원시가, 그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4월혁명의 태동지이자 발원지로서 4월혁명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김주열 열사 시신을 인양한 그 곳을 민주공원으로 조성하여 우리 시민들의 자존감을 더 높이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크나큰, 물론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4월혁명의 효시가 된 이 민주공원을 찾아와서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배우는데 그 역할을 다 하도록 민주공원을 만들고 가꾸는 데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4월 11일을 4.19 혁명의 발원일로 지정하기를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속 이종화입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120세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령인구의 증가를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26년에는 초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 문제 중의 하나인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지난 11월 2일 창원에서 80세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병원 현관문으로 돌진했던 상황입니다. 같은 달 3일에는 진주에서 72세 운전자가 역시 병원 입구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두 사고 모두 가속 폐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는 인지능력과 판단기능 그리고 반사 신경이 저하되어 젊은 층에 비해 사고 빈도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두 번째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비중 및 교통사고 발생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3년 17,590건에서 2017년에는 26,713건으로 51.9%나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망자 수도 2013년에는 737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848명으로 5년 사이에 100여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운전자 연령이 높아질수록 운전능력이 약화됨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의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한국교통연구원의 고령운전자에 대한 인식과 안전대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체적 기능 저하와 복잡해진 교통상황을 꼽으며,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사안은 응답자의 47.1%가 고령이 되었을 때 운전을 중단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도 시민 안전을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와 관련한 일본의 경우는 1998년부터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 요금 할인과 정기예금 추가 금리 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면허 자진 반납제를 시행하여 매년 30만 건 이상의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했고, 그 결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부산시가 올해 7월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어르신은 3,200여명에 이르고,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병원ㆍ식당ㆍ의류점 등에서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도 발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고령인구는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1.6%인 약 1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로 볼 때, 시민 안전을 위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도화라 하면 의무적인 반납이 아니라 자진 반납한 고령자에게 대중교통 요금 지원 등의 혜택과 그 재원 방안을 제도화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과 같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도입과 함께 운전능력 자가진단 매뉴얼을 제작하여 노인 복지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운전자 교육이라든가 고령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용 교통안전 교육장 조성, 그리고 표지판 크기의 확대설치 등 다각적인 정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사람중심의 새로운 창원’이 되기를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월영·현동·가포·문화·반월중앙동 지역구 전홍표 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은 모두 한자를 공용으로 사용한 한자공통국입니다.

한자문화권에 속한 나라들은 4글자의 한자성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각자도생입니다. 각자 스스로 살기를 도모한다는 뜻입니다. 각자도생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각자 스스로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평범한 사람들의 뼈저린 경험에서 생겨난 우리만의 고사성어입니다.

1594년 임진왜란 때 선조실록에도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627년 인조실록에도 각자도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역사의 대환란 시기에 그 누구도 백성의 아픔을 위로하고 보살피지 못해 생겨난 말이 바로 각자도생입니다.

여기 또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말이 있습니다. ‘골로 갔다’ 또는 ‘골로 보냈다’라는 말입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사람의 죽음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골로 갔다’ 또는 ‘골로 보냈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골로 보냈다’라는 말은 한 사람이 태어나 수명을 다하거나 병으로 인해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진 타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죽임을 당했던 죽음을 낮추어서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경찰국 소속의 경찰의 증언에 따르면 6.25 전후 시기 한국사회에서 국군과 경찰이 좌익에 협조 또는 좌익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많은 민간인들을 골로 보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분의 증언처럼 6·25전쟁 이후 해방정국에서 시작된 좌·우익간의 대립구도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은 이승만 정부에게 협조하지 않았던 요시찰인 남로당원 보도연맹이 뭔지도 모르고 가입한 보도연맹 등 좌익으로 분류되어 전국적으로 수십 만 명의 민간인들이 전시라는 미명 아래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죽임은 가족은 물론 쥐도 새도 모르게 아무런 법의 절차 없이 불법으로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50년 7월부터 9월까지 부산·마산·진주형무소 등에 수감된 재소자와 민간인 최소 3,400여 명들이 육군본부 정보국 CIC, 헌병대, 지역경찰, 형무관에 의해 불법으로 희생됐으며, 그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만 576명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산형무소에서는 1950년 7월 5일부터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CIC와 헌병대, 지역 경찰 마산형무소 형무관들에 의해 최소 717명의 국민보도 연맹원들이 총살되거나 구산면 앞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진실규명을 통해 358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대다수의 민간인 희생은 정당한 법적절차 없이 살해됐으며, 예비 검속된 국민보도 연맹원들과 함께 다른 형무소로 이감된다는 거짓아래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그 질로 가서 못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간인 학살은 단지 학살 그 자체의 행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사회 곳곳에서 빨갱이 자식으로 낙인찍힌 수많은 유족들은 학살로 인한 고통과 피로감으로 오늘까지 고통 받고 있습니다.

잘못된 국가 권력으로부터 행해진 학살로 인한 공포, 두려움, 정신적 고통은 여전히 기억의 한 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권력으로부터 살해당한 희생자의 유족들은 가족의 행방조차 알지 못한 채 빨갱이 가족이라는 사회적 차별과 연좌제의 고통 속에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가족들에게 있어 학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원혼을 달래야 하겠습니다.

사람중심 창원시에서 이런 억울한 희생자들을 위해 다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군처럼 적당한 장소에 학살자의 희생을 위한 위령탑을 건립해 희생자들의 해원과 그 가족들의 아픈 상처를 위로받을 수 있고 또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한국 현대사의 슬픈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이에 관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각자도생의 서글픈 역사와 죽음을 낮추어 ‘골로 갔다’란 뼈아픈 역사를 치유하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해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의원 존경하는 106만 창원시민 여러분!

이찬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회원1.2동, 석전동, 회성동, 합성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해진입니다.

본 의원은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산회원구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은 회성동 396번지 일원에 개발제한구역 580,500평방미터를 해제하여 공공행정기관 유치 및 배후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총 706,900평방미터에 총사업비 3,68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당시의 상황이 현재 상황과 비슷한 중앙정부가 수도권 위주 성장 개발을 탈피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던 시기에 진주시가 혁신도시가 되고, 혁신도시 선정에서 탈락한 마산은 준혁신도시 대안으로 경상남도와 구)마산시 그리고 경남개발공사가 양해각서를 2007년 7월에 체결하고, 이에 따라 구)마산시에 위치한 동부경찰서, 마산출입국관리소, 마산세관 등의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7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과 당초 이전하고자 했던 공공기관의 이전 포기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고, 설상가상으로 2014년 9월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 측에서 사업 참여 취소를 하여 창원시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이전에 대한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통해 법원행정처로부터 유력한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한국전력공사 마산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가 유치 확정하였고, 마산장애인복지관 등 크고 작은 여러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9월 4일 중앙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으로 12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기로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행정복합타운에 공공기관 이전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것입니다.

2009년 7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10여 년 동안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기대 심리에 대한 상실감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으로 침체된 마산회원구 회성동 일원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따른 지속가능한 도시지역으로 조성이 되면 현재 마산 회원동 일대의 재개발 미분양 문제뿐 아니라 내서와 동떨어져 있는 지역문제 또한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어 살기 좋은 마산회원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10여 년간의 오랜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을 위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창원시는 특단의 조치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임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주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의원 변화에는 작은 것이 효율적이라는 글을 좀 전에 봤습니다. 큰 변화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합니다.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시는 허성무 시장님, 이찬호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 주철우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허성무 시장님의 멋진 인사에 대해 찬사의 말씀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론 창원시가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사서직을 4급인 도서관사업소장으로 임명하여 소수직렬 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광역시 단위도 대전, 제주도 정도만 그런 줄 압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부탁도 먼저 하나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장은 행정직과의 복수직렬이 아닌 사서직 만으로 해 주시면 어떨 런지요?

요즘 유치원 비리 문제가 뜨거워지면서 전국적으로 국·공립유치원 증설 요구가 빗발칩니다.

하지만 학부모는 병설유치원이 아닌 단설유치원을 요구합니다. 단지 이것은 시설의 좋고 나쁨의 문제 외에 다른 숨은 핵심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병설유치원의 원장은 병설되는 학교의 교장이 맡게 되는데, 이 분은 유아교육 전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초등, 중등 교육자면 유치원도, 특수학교도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쉽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학부모들은 그 차이를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단설유치원을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까닭은 이번에 있을 조직개편에 즈음하여 이뤄질 인사에서, 이왕이면 전문 직렬의 전문성을 최대로 극대화하는 인사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더 심한 소수 전문 직렬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간곡히 호소 드리고자 함입니다.

공무원 소수직렬은 잘 아시다시피 행정직이 아닌 세무, 전산, 사회복지, 사서, 보건, 토목, 건축 등의 52개 전문직을 말합니다.

전라남도 소수 직렬 공무원의 한 맺힌 외침부터 한번 먼저 들어 볼까요. “소수 직렬 자리는 선배가 퇴직이나 해야 생겼쌌는 피 말리는 인생살이 인디, 자그마치 5년이란 경력 차이를 무시할 만큼 탁월한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하당게. ”

목소리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항상 그래왔듯이 이번 인사도 행정직을 위한 잔치로 막을 내려. 이럴지 알면서도 항상 무언가를 기대하는 이런 마음은 뭘까 ?” 이건 경기도 소수직렬 공무원의 말입니다.

일전에 창원시 보건직 공무원 한 분을 만나 애로 사항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나마 보건직이 갈 수 있는 구청의 문화위생과장 자리마저 최근 행정직이 갔다며 속상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확인해보니 의창구청, 성산구청이 그리 되었더군요.

수년 전 알려진 중앙정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소수직렬은 직급이 대체로 낮고 현 직급 재직기간이 장기화 되었다며 고인 물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소수직렬 칸막이를 해소할 정원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중앙정부도 이 문제를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는 방증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비단 창원시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창원시 사회복지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창원시 사회복지직의 경우 포용적 복지 국가정책으로 복지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인사 적체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세밀히 들어가 보면 올해 9월, 아동수당 지급을 전격 시행했지만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선별하는 과정에 막대한 행정력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그 행정비용이 10%의 제외 아동에게 주는 수당에 버금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별하는 일을 누가 하였습니까? 밤새워 사회복지과 공무원들이 다 하지 않았나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상 사회복지직의 경우 총 368명인데 5급은 6.5% 이내나 실제는 1.36%인 5명에 불과하며, 6급은 27% 이내로 되어 있으나 현재 10.87%인 40명에 불과합니다.

4급은 그나마 아예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본청의 여성청소년보육과가 여성가족과와 보육아동과로 나뉘고, 구청의 사회복지과가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로 나뉘어 확대 개편됩니다.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 대목도 좀 아쉽습니다.

방향은 맞지만 늘어나는 복지행정수요에 비춰 볼 때 비슷한 인구를 가진 성남시 복지담당인력이 106명, 수원은 101명, 고양시 110명인데 반해 우리는 현재 73명에 불과해 많이 부족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직이 갈 수 있는 부서의 경우 해당 정원의 3분의 2이상을 전문 직렬로 채워 명실상부하게 전문가들이 해당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갔으면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주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성무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찬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앞서 시정연설을 들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오늘 12월 6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태화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2019년도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인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 분과 각 상임위원회별 두 분씩으로 하여 모두 아홉 분으로 구성하며, 위원 명단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의회운영위원회 박선애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이천수, 백승규 의원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종화, 이헌순 의원님,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김우겸, 권성현 의원님,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성원, 박춘덕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한은정 의원님 뭡니까?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예결특위 구성에 있어서 질문 있습니다.)

구성인원에 대해서요?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예, 구성에 보면 의회운영위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항상, 맞습니까?)

회의규칙에는 그게 없습니다. 없는데 통상 관례상으로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을 예결특별위원회 상시대표로 했습니다.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관례상이라면 어떤 걸 근거로)

의장이 추천해야 하기 때문에 의장이 지금 현재까지 그동안,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추천한다는 것은 근거가 있나요?)

추천한다는 근거는,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당연직으로 가는 그 부분을 저는 질문 드린 것입니다.)

제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금방 말씀대로 관례라는 게 규정에 없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관례라는 걸 인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통해서 부위원장님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그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만 그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다면 의회회의규칙 개정안 하실 때 제안을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다음부터 만약 전 의원들이 그렇게 회의규칙에다가, 조례 규칙에다가 명시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순서대로 해서 한다는 그런 규칙이 정해지면 그 때 별도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드린 이 질문을 다음 정례회 때 올리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지금.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지금, 이번 정례회에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2차 정례회는 이미 결정되었고, 그게 회의규칙이나 이런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다른 의원님들도 그거에 동의가 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동의가 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안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찬호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박현재 의원님과 김경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현재 의원님과 김경희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찬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