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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2월 17일(월)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시장제출)

가. 5개 구청

나. 도시정책국

다. 안전건설교통국

라. 도시개발사업소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자리는 올해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시장제출)

가. 5개 구청

나. 도시정책국

다. 안전건설교통국

라. 도시개발사업소

(10시02분)

○위원장 이해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5개 구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의창구청장님께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받고 나머지 4개 구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황진용 의창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창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108억 5,028만원 보다 10억 2,612만원이 증액된 1,118억 7,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72억 6,024만원 보다 4억 5,030만원이 증액된 177억 1,054만원입니다.

먼저 548페이지 문화위생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억 5,564만원 보다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9억 564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명서2 주민운동장 체육시설개선 1억원, 동읍 족구장 조성 및 봉강게이트볼장 진입로 확장 1억원 등 도비 재정건의사업 시설비 총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부터 550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53억 2,809만원 보다 1억 9,797만원이 증액된 155억 2,606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읍 무성마을 진입로 재포장 1억원, 북면초등학교에서 동전리 간 보행로 설치 시설비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정산에 따른 446만원을 감액, 총 1억 9,7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1페이지 건축허가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억 7,650만원보다 234만원이 증액된 6억 7,884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조정에 따른 인상분 36만원, 직원 출장여비부족분 198만원 등 총 2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창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중심 행복1번지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해련 예, 황진용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청 구분 없이 5개 구청 전체로, 회계 구분 없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 부서 일괄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7페이지에서 5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우리 5개 구청장님,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간단한 건의사항 2개만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한 번 말씀 한 번 드린 것 같은데 각 구청에 가면 우리 체육시설 있잖아요.

체육시설이 산에도 있고 운동장에도 있고 놀이터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여기에 내가 전에 한 번 우리 주민들이, 뭡니까? 고장 나고 이러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담당부서 전화번호를 하나 붙여주면 안 좋겠나, 그때도 건의를 한 번 했었는데, 그거 한 번 챙겨 봐 가지고 한 번 좀, 큰돈 드는 것 아니니까 스티커 식으로 붙이든지 해가지고 그거 한 번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각 지역에 가면 생태하천들 막 만들어 놨잖아요.

보면 꼭 풀 좀 베라고 주민들이 건의를 해야 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특히 여름철 이럴 때는 좀 시기에 맞춰서, 큰 비오고 나서라든지 오기 전이라든지 이렇게, 미리미리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 건의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558페이지 합포구에 업무용 공용차량을 구입하시네요? 이거 차종이 어찌 되는지?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종은 투싼입니다. 현대.

한은정 위원 그러면 수소차 전기차 중에는?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일반 경유차 입니다.

한은정 위원 어째서, 수소차는 차량가격이 높아서 그런가요?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차량가격이 좀 높아서 최대한 낮춰서 하느라 그랬습니다.

한은정 위원 창원시의 차량이 수소차를 못 쓰면 일반 시민들은 어찌 씁니까, 그럼?

그러면 수소차를 하게 되면 투싼에 플러스 얼마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 구입을 할 수 있는 가격입니까?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 많이 비싸구나. 이거 좀 고려해 봐야 될 내용이네요, 그죠?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한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5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진해 563페이지에 보면 용원2 배수펌프장 개선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로 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펌프장이 노후화 되어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사업인지, 그리고 개선사업의 필요성과 예산확보 과정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원2 배수펌프장은 지금 현재 부산시 토지에, 옛날에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에 하면서 부산시 토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도로변 옆에 있다 보니까 차량들이 사고가 많이 나고 기존 수전시설을 파손을 시키고 그래서 바닷가 쪽으로 이전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은 부산해수청에 해역이용협의서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신규사업입니까?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이전사업입니다.

김경희 위원 이전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5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당초예산을 비롯해서 3차 추경까지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진해구청장님한테 몇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용원지역 이렇게 했는데 용원지역 침수방지대책으로 해서 내년도 65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내나 이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별개사업입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이거는 그거하고는 다른 별개사업으로 지금 현재 용원 배수펌프장 그 위쪽에 보면 망산도 유주암 있는 그쪽에 보면 제2배수펌프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지금 진해에 육군대학부지가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몸살을 많이 앓다가 지금 이제 해결 국면에 들어섰는데, 거기에 지금 중소형 특수선박 지원센터라든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내년도 국비에 반영이 됐어요.

뭐 시에서 요구한 금액의 전액은 다 반영이 안됐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진해구청에서 좀 공격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 우리 청장님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진해구청장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당연히 홍보를 많이 해야 하구요. 며칠 전에 우리 새마을부녀회 행사 때도 제가 그런 사항을 좀 말씀도 드리고 해서 홍보를 계속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지금 육대부지 안에는 보면 지금 진해구민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많이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창원시가 이래 보면 뭐 교육연구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 공공청사 부분, 재료연구소, 교육연구시설 뭐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내놓았는데 세부사안은 아직까지 시민들이 잘 몰라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큰 사업 두 건의 예산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거다 하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창원시보를 통하거나 이렇게 해서 진해구청 홍보란을 활용을 하든지 해가지고 진해 육대부지가 이렇게 변모하고 내년도 예산에 이 정도의 예산이 반영됐다 하는 부분을 좀 알려가지고 진해구민들이 안 그래도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래 이제 사업의 첫 단추를 끼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적극 홍보해서, 그런 부분이 또 창원시정을 홍보하는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번에 국비 조성한 거 보니까 많이 받아왔네요. 역대 엄청나게 받아왔는데 이 부분을 좀 같이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특히 육대부지 쪽에 중점을 둬서 홍보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3페이지에서 6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우리 청장님들께서 간부회의 때 이렇게 회의를 참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서 명시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물론 우리 예산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지방재정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계속이월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법으로 어떻게 하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출예산 이월에 대한 규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안에 명시이월은 어떻게 하라는 그 법 조항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거는 이제 우리 조례, 이게 예산서에 담기는 모든 예산은 지원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부분은 예산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요, 지금. 지방재정법에도 없고 우리 창원시 조례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세입세출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하는데서 포함시켜서 이월을 시켜버리는데 이거를 지원 근거가 없다, 명시이월을 관리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입법청원을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을 계속비사업은 되어 있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지원근거가 있는데 명시이월을 우리가 담을 목이 없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서 보호는 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가 창원시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조서에 보면 계속비는 5년간 이렇게 계속 이월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 5년이 지나면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서가 보면 당해 회계연도부터 사업을 쭉 하다가, 그럼 이게 지금 조서를 보면 계속비가 언제부터 회계연도인지 이게 좀 알아보기가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하다못해 우리 구청이라도 계속비가 회계연도 언제부터 해서 당해에 얼마 쓰고 그 다음 해에 얼마 쓰고 이렇게 해서 5년간 만기가 되어 가지고 그 다음 계속이월 되는 부분은 의회의 승인 받은 부분부터 얼마씩 썼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예산을 할 때도 이게 투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기존에 중기 뭐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자료 올라오는 거 보면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 책자를 봐 가지고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십사 해가지고 봐야 이게 알 수가 있는 구도가 되어있는데 그런 당초예산 편성할 때나 결산서 결산보고 할 때도 그런 부분을 계속비 같은 경우는 당해 회계연도부터 몇 년 동안 사업을 어떻게 했다는 부분이 좀 표기가 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명시이월은 이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우리 예비비에 들어가는 삭감 분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법 제정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에 하는 거는 간부공무원 회의할 때 구청장님이 들어가시니까 이런 부분을 좀 투명하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예, 정순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은정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업무용 차량구입에 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까 설명하신 과장님 다시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합포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입니다.

정순욱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차량가격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614페이지에 보면 이월을 시켜놨거든요. 이월시켜놓은 이유가 쇼핑몰에 없어서 지금 현재 이게 안 됐는데 아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이게 아니잖아요.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차량은 그린벨트 순찰 및 단속차량입니다. 지난 11월 8일 날 빗길에 출장을 가다가 타이어 펑크가 나면서 가드레일을 받아서 파손이 됐습니다. 그 때 직원 두 명이 경상을 좀 입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11월 8일 날 사고가 나다보니까 본예산 편성이 불가능 했습니다. 이미 확정이 된 후라서,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굳이 추경에 이거를 편성할 이유가 없는 게 지금 현재 살 수도 없는 물건을 갖다가 추경에다 편성을 해서 이거를 이월을 하는 거잖아요.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본예산에 올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올려서

정순욱 위원 그럼 내년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저희들 단속차량이 지금 없어서 개인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확보를 해야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까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해주셨을 때 이런 쇼핑몰 내에서 품목이 삭제되어 가지고 이거는 계약이 불가 됐다, 이런 말씀을 같이 병행을 해줬어야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냥 이게 돈이 안 맞아서 이걸 했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월하고는 전혀 별개의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공직생활에 영예로운 퇴임을 앞두시고 계신 변재혁 성산구청장님, 이환선 마산회원구청장님, 유순희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님, 김학영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긴 공직 생활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과 우리 창원의 발전을 위해서 소임을 다 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영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계신 네 분이시죠, 네 분 함께 계신데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를 잠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변재혁 성산구청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산구청장 변재혁 예, 퇴임인사를 하게 해주신 이해련 위원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잠깐 길게 해도 될는지요?

저는 뒤를 돌이켜 보는 그런 성격은 아닌데, 반평생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제가 젊었을 때부터 쭉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저는 다른 직원들하고 다르게 좀 특별한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계장 시절에 공민배 시장님이 전액 시비로 유학을 보내 주셔가지고 일본에 1년 동안 갔다 왔습니다. 그런 경력이 있고, 그 다음에 박완수 시장님 시절에는 또 제가 성격이 좀 특출 나 가지고 명퇴를 한 번 신청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박완수 시장님께서 니는 내가 데리고 완벽하게 고쳐가지고 민간인으로 내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박완수 시장님께서 내가 니를 확실히 고쳐주겠다고 붙잡아 가지고 이제 만기제대 하는데 까지 왔는데, 이제 너무 박완수 시장님한테 고맙고, 제가 본청 과장을 7군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평생학습과장, 수산과장,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장, 체육진흥과장, 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사회복지과장, 제가 사무관 진급해서 한 6년 만에 서기관을 달았는데 동장 한 2년, 또 의창구청에 쫓겨 가가지고 한 6개월, 이 2년 6개월 이렇게 빼고 나면 한 3년 6개월 되는 동안에 7군데를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평균 재임기간이 6개월 내지 7개월이더라고요. 그런 게 좀 있었고, 제가 또 쫓겨나는 전문가더라고요. 7급 때도 쫓겨 가서 진급하고 6급 때도 쫓겨 가서 진급하고 5급 때부터는 제가 이제 좀 그런 거는 없을 거다 생각했는데 또 의창구청에 쫓겨 가서 다시 올라가 또 진급하고, 4급 때는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대민기획관으로 쫓겨 가가지고 다시 이래 컴백해서 구청장까지 하는 영예를 누리게 됐는데, 하여튼 다른 직원들하고는 틀린 제 독특한 성격 때문에 원도 한도 없이 이제, 그야말로 다사다난하게 쿵쾅거리며 시끄럽게 공직생활 반평생을 보내고 이제 종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 전체를 돌이켜 보니까 그래도 공무원 생활이 보람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항상 남의 행복을 고민하는 직업이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이러한 보람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만기제대 할 때까지 꾸준하게 근무하면 마지막에 정말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이제 나가고 나면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서 검도를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40대 초반에는 창원시 검도대회 나가가지고 우승도 하고 이랬는데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하다보니까 한 가지도 제대로 잘 못해 가지고 잘하는 후배들이 나이 들어갖고 자꾸 올라오니까 계속 깨지고 해 가지고 지금은 예선전에서 탈락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퇴직하면 1년 동안 몸을 만들어가지고 노년부 60대 이상, 시니어부 전국검도대회에서 우승을 한 번 해보겠다 하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고, 늦잠도 자보고 또 친구들하고 낮술도 먹어보고, 민간인 친구들은 낮에 술 먹는데 저는 공무원 되어서 술도 못 먹고 뻘쭘하게 앉아있었는데 낮술도 먹어보고, 평일 날 아침에 조조영화도 보러 다니면서 힐링을 제대로 해가지고 완벽한 민간인으로 새로 태어나고 싶은 그런 희망을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만기제대 하는 이 시점에 퇴임인사를 하게 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또 제가 쿵쾅거리고 살면서 같이 부닥치고 그러면서도 서로 정을 듬뿍 쌓아온 위원님들, 또 동료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몸은 퇴직해도 그래도 정은 듬뿍 놔두고 갑니다.

밖에 나가서 만나게 되면 제가 먼저 쫓아가서 악수하고 포옹하고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술 한 잔 올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변재혁 구청장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오늘날 있기까지 또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함께 해주시고 조언해 주셨던 그런 분들 계시기에 또 이렇게 명예로운 퇴직을 하시게 되는 거 같습니다.

또 파란만장했던 그런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면서 제2의 인생은 어떻게 사시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서 계신 것 같습니다. 그 길이 꼭 꽃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환선 마산회원구청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예,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입니다.

좀 전에 우리 변재혁 구청장님께서 너무 짧게 인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 시간 동안 좀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런 인사말을 하게 해주신 우리 이해련 위원장님과 우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40년의 공직생활을 진짜 명예롭게 퇴직하는데 대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제2의 인생을 내 자신한테 좀 투자해서 좀 멋지게 한 번 살아볼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이환선 마산회원구청장님, 정말 감사하고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아마 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공직자로서 남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유순희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 유순희 먼저 이 자리에서 인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이렇게 왔습니다. 순간순간 힘들어서 세월이 어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졌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덕망 높으신 우리 위원님들과 동료, 청장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아주 크고 어제 밤에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모든 순간이 좋았다 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겸손과 인내와 감사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근무하고 가고 그리고 제가 나가서라도 우리 후배님들을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든든한 선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유순희 과장님, 저희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겸손과 인내를 배우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창원시가 계속 발전해왔고 또 우리 후배들도 잘 배워서 그렇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학영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님, 인사 듣기로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학영 반갑습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김학영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세월이 빨리 흘러간 것 같습니다. 청운의 꿈을 안고 공직에 입문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8년 3개월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1995년 창원군과 마산시 간 도농통합, 그리고 2010년 마산, 창원, 진해시를 통합하여 재임하는 동안 여러 부서를 거치면서 보람된 일들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만 이를 다 극복하고 명예롭게 퇴직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동안 대과 없이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선배 공무원님과 지난 세월을 함께 했던 동료직원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를 아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던 공직생활에서의 소중한 인연과 함께 한 시간들을 가슴 속 깊이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창원시 공직자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앞날에 항상 좋은 일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퇴임하시는 변재혁·이환선 구청장님, 그리고 유순희·김학영 과장님, 정말 항상 건강하시고 그동안 소소하게 하고 싶었던 일들 그런 많은 일들 꼭 하시길 바라고, 또 이루고 싶었던 일들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새로운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시작하시는 네 분께 격려의 박수 한 번 보내드릴까요?

(박수)

예, 네 분 다 앞으로 정말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5개 구청 소관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황진용 의창구청장님, 변재혁 성산구청장님,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이환선 마산회원구청장님, 임인한 진해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진술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련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을 포함하여 902억 7,1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74%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561억 3,200만원보다 4,000만원이 감액된 560억 9,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411억 8,600만원보다 70억 700만원이 감액된 341억 7,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1페이지 512페이지 기정액 보다 4,000만원 감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용 역비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축경관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3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세입 571페이지, 세출 573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보다 20억 6,700만원 감액된 451억 3,200만원, 세출은 기정액 보다 70억 700만원 감액된 250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예산은 조성용지 매각수입금 23억 4,7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 9,600만원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로 68억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도시정책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진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509페이지에서 512페이지까지입니다.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571페이지, 57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어서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계속비 조서가 한 장 이래 왔어요. 왔는데, 이거를 제가 우리 국에 건의랄까 당부라할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 국장님이 먼저 한 번 해줘 봐 보세요. 계속비 예산편성에 대한 기법만 말씀을 좀 해주세요.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보통 한 5년 정도 계속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괄예산을 정해놓고 매년 한 5년 동안에 계속 분할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근데 지금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이게 전전년도까지 2017년 이래 되어 있고, 그 다음 전년도 2018년, 당해연도, 2020년 예산액, 2021년 이후 이래 놨어요.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조서를 할 때 당해연도 회계연도를 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해 계속해서 이월되는 연도를 연도별로 표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회계연도에 얼마를 사용을 했고 이듬해에 얼마를 사용해서 집행잔액이 얼마 남아서 계속비가 이 정도로 간다, 이게 표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계속비 사업을 회계연도부터 이게 언제 출범이 되어서 5년이 도래되어 가지고 다시 의회에 보고 해서 기간연장을 한다, 이런 부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조서 상으로는 그게 지금 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다 이 말이지.

그리도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이게 관리하기가 관리 측면에서도 좀 힘들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당해 회계연도 예산부분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 이거 연도별로 구분을 좀 짓고, 계속비가 남은 집행잔액이 얼마인가 이걸 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낼 때는, 저희들 예산편성 양식이 아마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국에 앞으로 계속비 사업이 계속 있다하면 별도로 위원님들이 참고 할 수 있는 자료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연도별로 표기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책자에다가 그렇게 기재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그거는 이제 예산서 가지고 별도로 한 번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의 서식에 딱 이렇게 되어있다 하면 예산서에는 못 넣을 거고 별도로 참고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그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박춘덕 위원 이게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는 사안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우리가 책자에 넣어서 그냥 묻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사전에 보고하셔야 돼요. 예산보고 할 때처럼.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부대협력과장님,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부대협력과장 이종근입니다.

박춘덕 위원 이번에 육대부지 관련해서 국비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창원시가 요구한대로는 100%는 다 안 됐어요.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저희들 육대부지는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지금 이번에 국가예산에 반영된 게 2건이 있습니다. 2건이 있는데 내년도 설계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2건이 뭐 뭐죠?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하고 그 다음에 중소형특수선박지원센터건립에 5억하고 10억, 그렇게 설계비가

박춘덕 위원 그 2건에 대해서 사업규모를 좀 설명 해주세요.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사업에 대해서는 미래산업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는 총 사업비 385억원을 투입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중소형특수선박지원사업은 총 사업이 400억을 투입해가지고 중소조선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거 세부사안을 좀 만들어서, 도시정책국에서 이거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육대부지가 개발을 한다고 그동안 뭐 한 10년 넘게 이렇게 정체되어 있었는데 이제 사업에 단추를 끼웠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창원시가, 뭐 진해구민들은 계속 홀대받는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홍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도 이 육대부지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 유치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진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기정액 보다 80억 6,714만원이 증액 편성된 1,166억 5,276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85억 5,580만원, 특별회계가 580억 9,696만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시민안전과는 기정액 보다 8억2,756만원이 증액된 185억 2,383만원, 건설도로과는 46억 5,820만원이 증액된 95억 7,479만원, 교통물류과는 2억 3,384만원이 감액된 164억 9,302만원, 하천과는 5억 9,440만원이 증액된 78억 1,5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물류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보다 16억 7,000만원이 증액된 498억 5,8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액 보다 55억 8,181만원이 증액된 3,134억 2,586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889억 1,521만원, 특별회계 245억 1,065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0페이지부터 522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은 생활안전 CCTV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편성 등으로 기정액 보다 6억 8,223만원이 증액된 421억 7,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부터 524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건설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보다 54억 3,670만원이 증액된 950억 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부터 526페이지까지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등으로 기정액 보다 1억 2,271만원이 증액된 661억 7,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부터 529페이지까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시외버스 유가보조금지원 감액 등으로 기정액 보다 12억 2,253만원이 감액된 724억 9,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은 여좌2가천 정비사업 등으로 기정액 보다 5억 8,270만원이 증액된 130억 6,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80페이지 교통물류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통사업 예비비 등으로 3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94억 1,6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81페이지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감액 등으로 4억 1,200만원이 감액된 65억 9,0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해성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513페이지에서 53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577페이지에서 5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예, 조영명 위원입니다.

올해 안전건설교통국에 한 해 마무리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하 과장님, 전 직원 보니까 너무 가족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시민안전과에 한두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520쪽에 보니까 안전복합체험관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2,200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전에 한 번 논의가 됐던 사항인 것 같은데 설명 한 번 해 주실랍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복합 그거는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창원시도 체험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이번 3회 추경 때 한 2,000만원으로 용역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언론보도에 마산 회성동에 복합행정타운 조성계획에 소방안전체험관 이래가지고 건립계획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각 부서별로 업무 공유를 해서 알았으면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을 것인데 또 관련부서에서는 철저한 보안을 요구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요구한 거를 이번에 반영하지 말고 삭감을 좀 해 달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명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1쪽 제일 밑에 보니까 성산구에 CCTV 설치에 8억씩이나 있는 이게 뭡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산구에서 특별교부세로 당초에는 우리 성산구에 도로관계 이래 가지고 이미 돌아가신 노회찬 국회의원님께서 그런 도로 보수부분에 8억을 요구를 했는데 사업이 좀 바뀌어서 급하게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CCTV를 하겠다, 도로가 사업추진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교부세가 내려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럼 성산구에만 CCTV를 8억치를 설치한다 이 말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설치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년에 당초예산도 조금 확보를 하고 했는데 거기 당초예산은 성산구를 제외해서 4개 구청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교부세 이거는 딱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성산구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럼 기존예산은 우리 4개 구청에서 한 개 구청이 빠진다, 그죠? 덕분에?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성산구를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주회 과장님, 524쪽에 팔룡터널 건설공사 보상비 8억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전에 주택 뜯은 그쪽 얘깁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양덕교차로에 주택 철거하는 곳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러면 9억 잡았다가 8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1억을,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감정 결과 8억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 축하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로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예, 이번 20일 날 수상하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하여튼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좋은 결과, 좋은 결실 축하드리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우리 이연곤 과장님 말씀하신 안전복합체험관, 그렇게 된다면 마산 회성동 확정적인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쪽에 조성할 계획이 지금 시에서 있다는 말씀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입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게 회성동 행정복합타운 저 자체가 행정기관이 들어오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다가 약 한 11년간을 중도위에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 날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안전체험관을 만들려고 부산이나 이런 다른 시의 사례를 파악을 하고 이번에 용역비 2,000만원을 확보해가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중도에 올라가는 서류 자체가 이게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업무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하고 사전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 복합타운이라 하는 거는 행정복합타운은 행정기관도 들어갈 것이고 체험관도 들어갈 것이고 행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들어가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이 사실을 서로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보안유지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모르고 있다가 사실 이 안전체험관은 소방부서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민안전과가 따로 있어서 시민안전과와 소방부서가 협의를 해서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 그쪽 소방부서하고는 아마 일부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안전과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부랴부랴 우리가 예산 추경에 요구한 게 반영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싶고, 이게 지금 우리가 계획을 제출한 거는 거의 아마 그 내용대로 갈 것이라고 하는 조건하에 아마 이렇게 승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안전체험관 이런 경우에는 아마 저게 구체화 시키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에서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한테로 아마 넘어올 것 같습니다. 넘어오면 소방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때 다시 용역을 좀 구체적인 용역을, 이번에는 기본적인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소용없게 됨에 따라서 다음에는 구체적인 어떤 용역을 하도록 그 용역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그 위치 또는 그 용역비는 일단 삭감이 되었으니까 당초 계획했던 그 위치는 이제 전면수정이 되고 마산 회성동 행정복합타운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위치를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않았고, ○박남용 위원 몇 군데, 희망하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아니, 어느 지역이 좋을 것인지 그것과 그 다음에 규모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안에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2,000만원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위치가 복합타운 쪽으로 확정이 된다면 그 위치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게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번 용역비는 필요가 없고 내년에 돈을 더 들여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위치를 안 정하고 이 창원시 관내의 어느 위치가 적정할 것인지 까지 포함을 해서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행정복합타운의 조건부 승인내역에 그 계획이 들어가 있다면 그쪽으로 위치는 정하고, 그래 될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을 할 것인지 이런 거는 앞으로 구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예측이 가능한, 수요에 따른 예측이 가능한 이런 사회에 살고 있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행정부서 내에서도 예산을 잡아놓고 그게 예산을 취소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CCTV 이 부분도 아까 뭐 특별교부세, 그리고 봉림동 쪽에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거는 추경에 반영해서 설치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다른 지역으로 전용은 안 되는 부분들이죠?

해당 성산구나 이게 봉림동 쪽에만 설치되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예, 그거는 국회의원들 특별교부세, 개인한테로 정해져서 나오는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는 안 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CCTV 같은 경우에 설치 요구가 있을 때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이 지역에 설치를 좀 해주십사,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예, 들어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시민안전과 쪽에다가 하게 되고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적으로 차례대로 이래 설치를 하고 계신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예.

박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예, 박성원 위원입니다.

마무리하는 1년 참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정말 1년 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에 보니까 정보시스템 감액된 부분 있지요?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정보시스템에?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CCTV가 5264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통신회선 이라고 5264대 중에 1861선이 통신회선이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짧게 말씀해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래서 이 요금인데 이게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지침에 의하면 400회선이상 다회선에 대해서는 9.1%를 할인해 줍니다.

그 할인비용 1억 7,600만원이 감액이 됐고 그 다음에 1861노선 중에서 5년 이상 재약정 하는 노선이 저희들 한 430여 회선이 됩니다. 이 부분은 달, 한 2만 8,000원 정도 회선 당 할인을 해 주기 때문에 한 3억 2,700만원이 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카메라 설치 각 5개 구청에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까? 거의 다 했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금년 거는 거의 다 됐습니다. 전에 추가로 한 거,

박성원 위원 5개 구청?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박성원 위원 다 되셨고, 혹시 엊그제 몇 군데 내가 안전사고를 좀 많이 본 거는 진눈깨비가 와 가지고 등산로나 둘레길 같은데 보면 깔아놓은 나무판, 그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야자매트,

박성원 위원 예, 그거를 잘못, 아침에 비오고 난 뒤 얼어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 번을 다치는 걸 내가 봤는데 그거는 좀 이렇게, 겨울에 특히 그거는 나도 그 자리에 지나가 보니까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그런 표시가 뭐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 바닥이 그냥 보기는 좋고 낮에는 괜찮은데 새벽이나 밤에 얼었을 때는 그걸 모르고 안전하다고 지나가고 오히려 그게 위험한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그거를 한 번 표시를 해야 되겠다, 야간에 표시가 나는 또 위험한 그런 것이 표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거를 현장에서 나는 직접 봤습니다. 굉장히 그거 미끄럽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위원님,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또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통과 과장님, 지금 올해는 전혀 뭐 반영이 안 됐던데 주요 정류장 안 있습니까? 정류장.

거기에 양면 시스템을 올해는 한 군데라도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언제 할 계획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아예 없습니까? 예산은,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면, BIT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년도까지는 총 10개소 되어 있었고 올해 신규 예산으로 4개를 했고 총 14대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한 10개소를 더 증액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 자료를 좀 내년 거, 올해 한 거하고 좀 주시면 고맙고요.

그리고 전에 3󈽋의거 탑 앞에 사고, 난간대 처리가 아직 안 되어 있던데 아직 왜 그래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그 사고내용을 보니까 보험처리가 아직까지 보험사하고 해결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회사에서 선공사를 하고 사후에 보상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처리가 되면 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잘 처리, 원만히 될 상 싶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예, 정길상입니다.

건설도로과 과장님, 524페이지 마지막에 밑에 보니까 국고보조금반환금 해가지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뭐 지원사업 집행잔액 하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건설도로과장 구주희입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공사했던 건데 2016년도에 공사 그동안에 마무리 되었던 거 국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정길상 위원 간단하네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박춘덕 위원 이게 지금 진해도 이래 하는 데가 한 군데 있지요? 없나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진해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게 탄약관련, 그 다음에 위험물 시설관련, 미군부대주변 관련해서는 반경 미터 수를 지정을 해서 발전기금으로 매년 주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 창원지역에 어디어디하고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그게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인데 2km입니다.

2km인데, 지금 현재 북부순환도로 쪽으로 2단계사업 82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12월까지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게 12월 24일경 저희들이 서울 올라갈 겁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내가 궁금한 거는 그게 아니고 진해지역에 미군부대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박춘덕 위원 그래 있는데, 이 지역이 옛날에 이리역 폭발사고 이후로 위험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인근 2km,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하면 그 지역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이 사업도 저희들이 창원지역에 7개 동에 해당됩니다.

박춘덕 위원 7개 어디어디 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팔룡, 의창, 명곡, 반송 그 다음에 이제 웅남동, 중앙동, 성주동.

그 다음 진해는 여좌, 태백, 충무, 중앙동 이렇습니다. 마산은 봉암동입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왜 이거를 과장님한테 여쭤보냐 하면, 이거는 지원금이 매년 나옵니까?

안 그러면 사업을 지정해서,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사업이 당초에는 2020년까지 완료가 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박완수 국회의원님이 2022년까지 연장을 해 줘라 해 가지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저희들 지금 현재 창원지역 2-2단계 사업도 지금 아직까지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정이 되어야 되고 추가로 진해지역 이라든지 마산지역에도 더 확대될 수 있다면 확대 되도록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거 지역은, 지역 지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이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계속 지정해 주라고 많이 했는데 그게 또 예산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 부분이 지금 군사도시 부분에 진해지역에 보면 탄약부두가 있어요.

탄약부두 안에, 우리 39사 안에 덕산조차장을 임실하고 진해하고 두 군데 나눠서 이전을 했는데 그 조차장 때문에 지금 진해가 그 철길을 걷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왔다 이 말이지.

조차장이 전쟁대비해서 있는 그건데, 거기에 탄약을 거기서 만들어서 전시 때는 직접 이동을 하거나 안 그러면 훈련 때, 주한미군 훈련 때 거기서 그 탄약이 수송되어 나간다 이 말이지, 그 부분이.

그런데 이게 진해 쪽을 이야기를 하면 여좌 태백이나 충무 쪽에는 보면 거기는 그냥 작전지역이에요. 상주지역이고, 실제적으로 위험한 거는 행암에 있는 탄약부두가 더 위험하다는 거지.

그런데 이런 지역은 왜 누락이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을 내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제가 듣기로는 진해 전체가 해군 군사보호지역에 묶이다 보니까 이게 좀 누락된 거 같고, 이 미군공여구역 사업은 애당초에 그 부대가 있다가 그동안에 주민들이 피해를 봤거나 그 부대로 인해서,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고 현재 부대가 있거나 하는 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이걸 시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사안 아닌가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020년까지인가 특별법에 준해서 했던 건데 지금 현재 박완수 국회의원님이 2022년까지 연장을 해주십사하고 지금 건의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해도 그래, 2022년까지 가더라도, 2020년까지 하더라도 시간이 남은 거 아니에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 지역에 한 번 가보세요.

잘 아시다시피 해안을 거의 50%를 점령을 해서 다 쓰고 있는데, 그리고 주민들은 인근에 그 탄약부도 때문에 개발을 못해요. 이런 부분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안에도 핵심구역인데 여기가,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이게 이전이 되고 나면, 지금 진해 전역이 거의 군사보호,

박춘덕 위원 아니, 이거가지고 예산시간에 토론할 거는 아니고, 그런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따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이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알아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0페이지에서 613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시민안전과 명시이월 610페이지에 보면 WHO 공인안전도시 만들기 예산이 90%이상 이월 되었는데 이거 관련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여기 사업내용이 뭔지 부터 먼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6년부터 18년 해가지고 저희들 3개 년도에 걸쳐서 안전한 지역사회 마을만들기를 마산 석전‧합성지구, 진해 태평‧충무지구 여기에 한 37억정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올해가 금년도 마지막 3차 년도 사업인데 이게 사업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셉테드라 하는 법무부 거기에 자문을 받고 자기들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 최종 사업결정이 9월말경 정도 되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다 못하고 행정절차를 밟고 이래 하다보니까 이월을 하게 됐는데, 사실상 이월예산은 90%정도 이월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한 70%정도 거의 완공을 다하고요. 나머지 한 30%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진해 태평지구에 한 30%정도 남아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사업내용이 뭡니까? 뭐 어떤, 셉테드 관련해서 사업내용이,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이게 CCTV 설치하고요.

박춘덕 위원 아, CCTV,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 다음에 미니소방 소화기, 미니 소화기, 그 다음에 빈 집 같은 데 가림막, 그 다음에 회전 교차로, 이런 부분에 다양한 4개 분야에 해서 한 20여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이거를 법무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딱 지정을 해줍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이게 원래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공모사업인데 그러면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우리가 어디어디 하겠다, 그 틀 안에서 사업서만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제출하면 자기들이 심사해가지고 사업방향을 자기들이

박춘덕 위원 그럼 이게 전체 금액이 14억 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전체 마산지구 하고 진해지구 해서 37억입니다. 3개년도.

박춘덕 위원 37억이면 그동안 2016년도부터 예산을 써 오다가,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거의 다 하고요.

박춘덕 위원 다 하고 사업 완료 후에 14억 남은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렇게 1억 7,000만원 썼네요, 그런 내용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거는 뭐 빨리 해버리지 그거 뭐, 내용이 다 되어 있고 사업조서 다 넣었는데 이게 오래 끌 이유가 뭐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근데 사실상 거의 지금 다 하고요. 한 30%정도 남았습니다. 지금요.

박춘덕 위원 그 셉테드 관련해서 범죄 없는 도시 디자인 조례가 발의된 거 알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박춘덕 위원 그거 관련해서 같이 하시면 되는데, 건축경관과 안에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이게 우리 구청에서 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고, 실제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늦은 게, 법무부에서 결정이 9월 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 사업이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지금 한 보름정도 연말이 남았잖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016년도부터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조서를 우리 시에서 올렸을 건데, 그런데 그런 부분이 9월 달에 다시 법무부가 공문 보내서 공문에 따라서 못 한다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3개 년도에 걸쳐서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춘덕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초에 사업을 내려줘야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2016년하고 17년은 거의 끝났고요. 올해 3차 년도 사업 그 결정이 법무부에서 9월 달에 마지막 최종 조율이 되어서 그래 추진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뭐, 하여튼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하게 되면 3차년 계획을 했으면 법무부에서 내려줄 때 연초에 내려줘야 사업을 하지, 9월에 일이 있어서 늦게 보내줬다, 이거는 뭐 법무부가 잘못한 거 같기는 한, 그렇게 들리는데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했어야지, 미리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방제 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해서 이게 10억이죠?

10억이 통째로 이월됐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2회 추경 예산확보로 사업기간이 부족하다 이래서 국도비 시비가 이래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진동면 사동 마을에는 57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동 마을에 진입을 하려고 하면 그 옆에 한 1km정도 되는 급경사가 있습니다. 1km 정도.

그래서 이 마을에 재해위험지역이 급경사가 위험하다 해가지고 금년 9월에 교부세가 국비 5억 정도 해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도비 한 1억 5,000하고, 저희들이 시비 3억 5,000을 이번에 반영해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사실상 보상이 6억 2,000만원 정도 나가고 남은 건 이제 한 3억 8,000정도 남았는데 지금 한 2월 달에 착공하면 6월안에 완공이 될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춘덕 위원 예산이 통째로 넘어와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교통물류과에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장치가 있어요. 2019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관광버스가 졸음운전이나 차로이탈 할 때 하지마라고 정부에서 지금 보조 사업으로 하는 건데, 그 뒤 페이지에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보면 시외버스는 한 대도 안 했어요?

이게 화물차나 영업용차가 먼저 할게 아니고 시외버스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기간이 19년까지로 되어 있지만 한 건도 안한 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속도로에 졸음운전이라든지 차로이탈 문제로 해서 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올해 사업하고 내년 사업하고 병행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인데, 우리 시에 등록 돼 있는 시외버스는 지금 현재 322대 중에서 2018년도 사업은 163대로 해가지고 종료를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 159대 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집행 안 되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월하는,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뭐 그 업체별로 계획서는 다 들어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실제 다 들어와 있고 이게 자부담, 대당 50만원짜리인데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40만원 지원해주고 10만원 자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걸로 그래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거 만약 장착 안하면 뭐 과태료나 이런 게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특별한 강제수단은 없는데 권고를 해가지고, 지금 정부 보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업체에서 서로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거 권고사항이다 이 말입니까?

조영명 위원 예.

박춘덕 위원 강제조항이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강제로 해 가지고 달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처벌은 못하고, 아니 국비 넣어서 시비하고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시민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면 단 사람하고 안 단 사람하고 형평성 차이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다 달 거라고 생각하고 신청이 다 들어온 상태입니다.

박춘덕 위원 안 달게 되면 그에 대한 조치가 따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국가에서는 그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다가 뭐 그걸 시행하라 이런 거는 없고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지도를 잘 해가지고 우리 시에 등록된 시외버스는 전체 다 달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자전거특별시조성 해서 자전거도로 정비 있는데 1억 5,000만원 통째로 이월했어요?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박춘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10월 30일 날 확정되어 내려와 가지고 국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 해서 1억 5,000을 당해연도에 쓰기 어려워서 이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장소는 우리시가 지정한 겁니까? 아니면 뭐 이 정도로 돈 줄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우리가 몇 군데 해마다 합니다마는 이번에는 성산구 성주동 안남중 교차로 그 부분을 올렸습니다. 한 700m 됩니다.

박춘덕 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정책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창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km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609km정도 됩니다.

박춘덕 위원 예, 그런 부분을 대로변 소로 구분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자전거 타고 다녀보면 거의 뭐 자전거 타고 누비자를 타고 즐긴다할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구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파악이 한 번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신청한 사업이 되고요. 우리 시에서는 한 3억 정도의 단가계약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 구청에 조그마한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마다 몇 천만원 되는 곳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총 609km에 달하는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도로 지도나 뭐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자전거도로 전체를 지도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 부분적으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또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나는 관할 부서에서 전산화작업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지역을 딱 치면 언제 보수했고 지금 현재 경사도는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거를 전산화 작업을 해서, 609km를 사람이 인력이 관리하기로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614페이지 도로정비에 어째서 이렇게 이월됐으며 또 처음에 계획이,

(「이거는 구청인데요?」하는 위원 있음)

아, 예, 내가 잘못 체크했네, 내가 잘못 체크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대중교통과 조영일 과장님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브랜드 콜, 브랜드 콜 거기에 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통합 전에 각 지역별로 이렇게 마산, 창원, 진해 운영하고 있던 브랜드 콜들이 있는데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창원시 내에 개인택시 3개 브랜드, 법인택시 2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6개가 되어야 되는데 5개는 진해 장복 콜하고 창원 콜하고 통합이 되는 바람에 이제 5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게 지금 우리 예산은 지원되고 있고 계속 해마다 수립이 되고 있던데 조금 조정은 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정비를 좀 하셔가지고 창원콜이든 영콜이든 장복콜이든 가고파콜이든 이게 지금, 이제 이거 역시도 하나의 어떤 그, 지금 콜센터도 각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CCTV 방재센터처럼 하나의 콜센터를 통합운영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콜, 그런 브랜드 콜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보다 소위 카카오톡에 카카오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정비가 좀, 제가 볼 때는 좀 단일화 되어야 되고 정비가 좀 필요하고 그렇게 다른 부분으로 서비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서는 5개 브랜드의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각각 운영함으로써의 중복되는 인력의 절감부분 또 운영비에 절감되는 부분, 각종 공과금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수도광열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통합을 통해서 많이 절감할 수도 있고 또 서비스 개선도 하나의 브랜드 콜에는 두세 명이 지금 주야간으로 지금 현재 서비스 콜을 받고 있는데 통합을 하면 한 20명 정도가 통합을 함으로써 또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도 있고 또 지역별로 각각 약 한 500대에서 800대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전체 통합을 함으로써 한 3,000여대로 통합을 하면 오히려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배차를 할 수 있다, 그러한 쪽에서 근본적으로 협의를 보고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통합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그 통합했던 당사자들이 임기만료 돼 가지고 회장들이 물러나고 새로운 회장들이 집행부가 구성됨으로써 각각의 지역 업체에서 만약에 통합을 하면 쏠림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통합을 안 하자는 쪽으로 또 결의를 해 와가지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무산이 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택시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분신자살도 있고 카카오택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도 좋은 안이 나올 것이고 또 택시업계에서도 이런 쪽에 카카오택시를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대중교통 정책을 좀 진일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 마무리 좀 하시고 가셔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거기에 해당 담당책임을 맡고 있는 브랜드 콜쪽에 그 분들이 인수인계가 안 되고 가버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은 개인 이기주의 때문에 또 업무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연속성도 없어지는 것 같고, 과장님이 그거 마무리를 좀 하셔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비용도 줄이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택시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택시비는 지금 서울 쪽에서는 인상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통상적으로 보면 2년 단위로 한 번씩 택시요금의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2014년도 이후로 여태까지, 아직까지 이렇게 인상 안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대폭적으로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그런 부분을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대도시 주변으로 광역시로 내려와 가지고 부산서 마치고 나면 지방 광역으로 오는데, 저희 택시는 경상남도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걸 보면 조만간에 경상남도에도 택시요금의 문제를 다루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택시, 버스를 즐겨 이용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애를 말이 많이 쓰고 있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몸소 느끼고 있고, 택시나 버스 특히 창원만큼은 택시나 버스를 활용하면 상당히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여튼 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이거, 중국의 전기자동차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몇 대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하이거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40대, 아, 전기자동차라 했습니까?

박남용 위원 전기버스죠? 그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아, 전기버스는 지금 4대 보급되어 있습니다. 아, 2대 있습니다. 현대차 2대, 그 다음에 하이거 2대.

박남용 위원 가격 경쟁력은 사실은 현대자동차에 비해서 많이 밀리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아, 밀리는 게 아니고 현대가 밀리고 하이거가 한 4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하이거가 한 3억 7~8,000하고 현대가 한 4억 5,000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근데 현대하고 우리 국산차 이면서도 부품의 대부분을 수입을 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어떤 내구성이라든지 또 실용도는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마도 지금 업계에서는 하이거 전기자동차의 활용도를 높이지 않을까, 우리 시에서도 뭐 그렇게 맞춰서 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거는 가격차이나 이런 부분은 배터리 용량하고 사양문제입니다.

하이거는 9년 무상으로 하고 현대는 지금 4년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하이거는 배터리 용량이 128kw정도 되고요. 현대는 지금 250kw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고, 또 그 다음에 1회 충전거리가 하이거는 129km, 현대는 319km, 1회 충전 했을 때 그런 차이로 인해서 3억 7~8,000 또 4억 5~6,000 이런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하여튼 곳곳에서, 하이거 그 로고도 현대자동차하고 비슷해서 저는 현대자동차인줄 알았는데 내릴 때 보니까 중국산 하이거였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시외버스 있잖습니까?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소속으로 해서 이래 하는데 제가 사실은 전화를 한 번씩 하다보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전화번호가 불명확하게 시외버스, 창원종합버스터미널인데 전화번호가 불명확하게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버스안내노선이라든지 접근하기가 좀 애로사항들이 있고 해서 전화번호, 그 전화번호를 확인을 좀 해주시고 그 하단에 주소가 있으면 전화번호도 대표전화를 좀 넣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안내전화번호에 있어서도 너무 단순하게, 물어보니까 연속해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데 저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정류장은 어떻게 되는지 가격은 어떻는지, 한꺼번에 한 번에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전화번호 시스템이 좀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위원님, 그거는 즉각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지난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 예산관련 질의 다 끝났으면 딴 거, 간단하게 하나 좀,

○위원장 이해련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한 2가지만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전에 예산할 때 말씀드렸는데 용원지역에 택시 위수지역, 위반해서 택시 영업하는 거 온누리상품권 제가 건의를 한 번 드렸는데 고소고발 했을 때, 지금 뭐 연구 중입니까? 아직 서랍 안에 있습니까? 어쩝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위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으로써 보상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첫째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파파라치 일명 신고, 자율적 신고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가지고 위법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제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상을 하고자 하는 제도를 정해야 되고 그에 따른 어떤 표준을 정해서 건당 얼마를 줘야 된다고 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잘 검토를 해서 된다면 지급방법을 현금으로 주느냐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느냐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감사드리고요. 중간에 뭐가 바뀌는 게 있으면 과장님 의논 좀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연말이다 보니까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지금 대리운전 사업이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리 잡았는데, 그 대리운전이 보면 요금이라든지 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그에 종사하는 사람들 자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이렇게 안 만들어져 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각종 사고가 나면 거기에 지금, 요즘은 대리운전을 다 불러보시겠지만 뭐 보험 어디어디 들어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거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보험은 물피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인사 사고가 나면 그 해당 차주가 다 물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보호를 받으려면 그 해당 차주가 연초에 보험계약을 할 때 대리운전 특약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일반사람들은 대리운전해서 술 자신 분들은 그냥 자는데 인사사고가 나면 그런 보험을 모르고 안 들어 놓으면 이게 그 차주가 다 변상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이게 또 연말 되어서 수급이 곤란하면 요금을 자기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고, 그 다음에 업체 등록하는 부분도 이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그 법적으로나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우리 부서에서 상위법을 좀 검토해서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제가 건의하니까 좀 검토를 해서 한 번 할 용의가 있는지 어떻습니까?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대리운전 저 관계는 아마 우리 국의 업무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경제국 거지 싶은데, 일단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고 과연 저게, 법적으로 규제를 한다거나 또는 자격요건을 정하는 거는 법률 개정이나 또는 제정 사항인 걸로 그래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어느 부서인지, 혹시 경제국 같으면 저희들이 경제국에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대리운전이 지금 벌써 종사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이미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법적 보완제도가 안 필요하냐, 이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관련국하고 의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예.

박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공직생활에 영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계신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를 잠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예,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사실 한 40년 정도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이 겪고 그랬는데 큰 대과 없이 이렇게 마칠 수 있게 된 거는 아마 우리 동료 공무원들과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한 번 더 제2의 인생을 산다는 각오로 밖에 나가서 열심히 활동도 좀 해볼 생각이고, 또 우리 시를 위해서 도울 일이 있다면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열정과 소신을 가지고 40년간 공직생활을 무탈하게 해 오신 김해성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40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청춘을 우리 공직 생활을 통해서 다 보내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인데 앞으로 이제 제2의 인생을 정말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해성 국장님께 격려의 박수 한 번 보낼까요?

(박수)

예, 그럼 김해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 구분 없이 사업소 전체로, 회계 구분 없이 일괄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533페이지에서 536페이지,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572페이지, 574페이지에서 575페이지까지입니다.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신방·감계·동전·무동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583페이지에서 60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데, 평소에 제가 보니까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의 업무보고를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직생활에 영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계신 우리 박윤서 소장님, 퇴임을 앞두시고 감회가 깊으실 줄 압니다.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를 잠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입니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진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월이 상당히 빠릅니다. 제가 70년대 후반에 공직에 처음 들어와서 마산시에 첫 발령을 받았는데 계장을 9군데하고 과장을 5군데하고, 그리고 작년 5월 1일부로 여기 도시개발사업소장을 맡았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무탈하게 제가 영예롭게 퇴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시정발전에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시와 또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면서 시정발전이 되시기를 밖에서, 떠나지만 항상 기원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박윤서 소장님, 제2의 인생에 있어서도 건강하시고, 하시고 싶은 일 또 못다 한 일들 있으시면 마음껏 펼치시고, 하는 일마다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박윤서 소장님께 큰 박수 보내드릴까요?

(박수)

예, 박윤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과 계수조정 결과를 김경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토론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1건 2,200만원을 감액하며, 주요내용은 시민안전과 안전도시기반구축 시설비및부대비인 안전복합체험관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사업 중복으로 전액 2,2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설명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수요일 현장 활동으로 창원관광명소 시티투어, 12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 제4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고마움을 표합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많은 성원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마무리 되었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해련김경희박현재
정길상조영명박춘덕
김종대박성원한은정
정순욱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최형준
○출석공무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황진용
문화위생과장 이성경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변재혁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문화위생과장 유순희
안전건설과장 김학영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안전건설과장 황의태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임인한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교통물류과장 조영일
하천과장 오기환
도로계획담당 김동준
주차관리담당 이상봉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재개발과장 김주엽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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