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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2월 7일(목)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계속)(시장제출)

가. 안전건설교통국

나. 도시개발사업소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시장제출)

가. 안전건설교통국

나. 도시개발사업소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및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계속)(시장제출)

가. 안전건설교통국

나. 도시개발사업소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시장제출)

가. 안전건설교통국

나. 도시개발사업소

(10시09분)

○위원장 이해련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 소개는 지난번 업무보고 시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 485억 3,499만 원으로 시민안전과는 전년보다 12억 7,215만 원이 감액된 114억 8,886만 원, 건설도로과는 32억 8,212만 원이 증액된 66억 4,712만 원, 교통물류과는 74억 708만 원 증액된 179억 7,878만 원, 대중교통과는 17억 4,395만 원이 증액된 72억 1,415만 원, 하천과는 16억 1,892만 원이 감액된 52억 60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438억 7,557만 원으로 교통물류과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37억 5,531만 원 증액된 356억 9,484만 원,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운영관리 특별회계는 5억 5,553만 원 증액된 81억 8,07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2,050억 9,673만 원으로 우리 시 전체 예산에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813억 3,276만 원, 특별회계 237억 6,397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시민안전과 예산은 255억 7,284만 원, 건설도로과 예산은 297억 8,017만 원, 교통물류과 예산은 629억 3,437만 원, 대중교통과의 예산은 691억 6,701만 원, 하천과 예산은 176억 4,234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 2-2권 2071페이지부터 2089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은 안전정책추진을 위한 재난관리사업 3억 4,317만 원, 민방위운영 17억 8,354만 원, 서항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79억 3천만 원, 양덕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6억 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CCTV 유지보수 등 51억 8,948만 원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5억 1,000만 원 감액된 255억 7,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0페이지부터 2098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소관입니다.

무동~무곡간 연결도로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124억 6,3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안전한 보행환경개선 등 도로시설관리에 31억 8,420만 원, 지개~남산간 연결도로개설의 광역도로 건설에 50억 원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8억 2,402만 원 감액된 297억 8,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9페이지부터 2108페이지까지 교통물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창원시 철도망 구축 및 연계교통계획수립 용역 등 교통정책 추진에 10억 9,036만 원,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190억 4,566만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51억 2,100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82억 1,75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보다 33억 5,469만 원 증액된 543억 5,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9페이지부터 2117페이지까지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시내버스 관리사업 427억 4,216만 원, 시외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등 대중교통육성 지원사업 191억 546만 원, 택시 유가보조금 등 택시 지원사업 120억 6,274만 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보다 8억 641만 원이 감액된 621억 6,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18페이지부터 2125페이지까지이며 대장천·소사천 생태하천 복원 등 하천복원사업이 16억 7,951만 원,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 등 지방하천 정비사업 63억 2,614만 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보다 9억 418만 원이 감액된 94억 6,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교통물류과 소관으로 2310페이지부터 2311페이지까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 13억 5,939만 원, 열린 주차장 운영사업 5억 4천만 원, 교통사업 예비비 15억 3,388만 원, 주차장사업 예비비 50억 4,835만 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보다 9억 5,689만 원이 증액된 85억 8,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2페이지부터 2315페이지까지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신규설치 및 교체 등 지능형 교통체계사업추진 49억 1,216만 원, 시내버스 정류장 신설 및 교체 등 교통시설 지원사업 20억 9,051만 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보다 6,119만 원이 증액된 70억 2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0페이지 하천과 소관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낙동강 친수시설정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5억 5,553만 원이 증액된 81억 8,0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145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9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과 지출액이 전년도 보다 22억 4,139만 원이 증액된 385억 8,90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입은 전입금 69억 1,878만 원, 이자수입 3억 8,564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이 312억 8,464만 원입니다.

지출은 재난위험지역 정비 및 응급복구사업비 62억 원을 편성하고 재난복구 적립금 등 323억 8,906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국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해성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오늘 회의 방법은 지난번처럼 안전건설교통국의 직제 순, 과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금이 있는 부서는 기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기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에서 15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여러 고생이 많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에 관해서 운용에 관련된 성과분석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고 그리고 기금의 존치 이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존치해야 된다, 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지 않고도 사실 여러 기후변화나 환경변화에 의해서 재난이 상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기금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예산을 만드는데 있어서 각종 법률에 관계되는 법률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그 예산의 규모가 좀 적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전에도 잠깐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지도 않았던 예를 들면 경주나 포항 같은 데에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지금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생활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단체로 생활하는 곳에 있으면서 트라우마에 굉장히 고통 받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볼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그런 재난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닌 가하는 생각이고, 동시에 우리가 전쟁에 대비한 여러 가지도 하지만 재난에 대비한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과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런 훈련에 관계되는 비용도 좀 많이 배치가 되고 편성이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보면서 이렇게 특별히 그런 재난훈련에 관련해 가지고 그런 비용은 좀 찾기가 힘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기금을 총괄 운용하는 금액이 내년 말 기준해서 한 385억 정도 됩니다. 385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법정예치를,

김종대 위원 385억 이라고 하는 것은 2018년도?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19년도.

김종대 위원 19년도?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김종대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323억 정도 수준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위원님, 수입과 지출 거기에 보면 그게 운용계획입니다. 2019년도.

거기에 보면 수입도 385억이고 지출도 385억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 15%는 법정예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85%는 실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재해취약지라든지 그 다음에 태풍이 발생했을 때 복구에 소요되는 장비임차라든지 각종 기관에서 복구에 나오면 거기에 지원을 하는 그런 경비로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재난훈련에 관한 그런 비용은 저희들이 편성을 안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일반회계에 있을 수도 있겠다, 그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래서 일반회계에,

김종대 위원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성격이 좀 안 맞고 일반회계에 편성이 돼 있을 수 있겠다, 그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기금은 사용 용도에 맞게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잡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사유시설하고 공공시설의 복구비는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재난훈련에 드는 비용은 실제 기금에서 편성을 좀 안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재난대비 해서 훈련을 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볼 때 금액이 다 해봐야, 지금 올해 예산 만드는 거는 지금 보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328억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323억 8,900만 원 정도 되고 그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총괄은 385억이고요.

김종대 위원 예, 전체적인 운용은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다, 그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게 돈이, 아니 뭐 무슨 근거를 갖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어떤 큰 사고가 생기면 내가 볼 때는 330억 정도 수준, 아니 380억 수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금을 좀 많이 마련하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고 어쨌든 간에 예산도 그렇지만 재난예방에 관련해서 그리고 또 재난이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재난을 최소, 재난피해에 대한 최소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가 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 위원입니다.

바야흐로 우리 시민의 안전을 걱정하게 되는 12월입니다.

겨울철 되면 전국적으로 또 눈이 많이 내리고 하는데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도 간간히, 정말 간간히 폭설이 한 번씩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49페이지 또는, 149페이지에 보면 재난복구 장비임차, 그 다음 염화칼슘 구입, 재난시설 이런 부분에 예방적인 차원, 예방 또는 통상적인 차원인데 금액은 적지는 않습니다.

적지는 않고, 그 다음에 재난위험지역 정비 및 응급복구, 안전진단용역 이런 부분들인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 우리 관내에 눈이 내렸을 때 경사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오르막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제설부분은 도로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민안전과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은 대설이 오면 취약부분이 한 41개소 70km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염화칼슘이 한 666톤 정도 확보되어있고 그 다음에 3억 원이 염화칼슘 재료비확보 금액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한 850톤 정도 계획을 해서 재료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남용 위원 아직 구입은 안했고, 그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박남용 위원 과장님, 제안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창원이 상당히 역동적인 도시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박남용 위원 근데 어째 보면 눈에 상당히 취약한 지역일 수도 있고 경상남도 도로정책국 입니까? 경상남도 도로관련 부서 하고도 상당히 연계되는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원도 받고 있고. 가끔 눈이 내렸을 때 창원터널 쪽에 교통정체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쪽 마산 쪽에 오르막 구간들 거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조차도 없고, 도시 기능자체가 마비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게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좀 새로운 방법 없습니까?

통상적인 염화칼슘을 준비해놓는다든지 제설차량을 대기시켜놓는다든지 그런 방법 말고 항구적인 방법,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모래, 그 다음 염화칼슘 이런 걸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교통대책이라든지 이런 상황관리 하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금으로 곳곳에 염수살포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15대정도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올해도 한 20여개 소, 지금 설치계획 중에 있거나 이미 설치 중에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통상적인 매뉴얼이나 규정이나 장비를 가지고 기본적인 준비는 해주시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특히 이 창원 같은 경우에는 분지고 평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취약하고 또 오르막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르막 구간, 그 경사로 구간, 이런 부분들은 시범 구간을 좀 정해가지고 열선을, 도로에 열선을 한 번 깔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거는 친환경 발전기를 통해가지고 열선에 전원을 집어넣어서 하게 된다면 유지비용도 크지 않고, 제가 몇 해 전에 독일 아우토반을 한 번 가봤습니다.

다들 한 번 가 보신 경험들도 있겠지만 독일이 왜 선진국이냐,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난 폭설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아우토반은 그냥 달립니다. 이유는 뭐냐, 그 밑에 열선이 깔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진국과 그렇지 않은 나라의 어떤 차이는 시민의 안녕과 시민의 안전, 그게 행복으로 직결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창원시에서도 겨울철을 대비해서 이러한 기금들이 한 320억 330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정말 공감하고 새로운 방법, 눈과 재난에 취약하지 않는 그러한 도시로 발돋움 할 것 같으면 일정한 구간을 시범구간이라도 정해 가지고 도로에 열선 한 번 깔아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뭐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대설이라는 재해가 오면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예방을 하는데 있어서 인력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장비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도로변에 열선을 깔아서 하는 그런 부분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뭐 좋은 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재난이나 불편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예방적인 차원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검토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설해에 대비해서 13일 저녁에 전 직원이 참여해서 설해 대비훈련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 안하시도록 저희들이 예방조치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시민안전과를 통해서 안전한 시민 행복한 창원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에 비융자성 사업이 99억이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61억 4,000만 원입니다. 비융자성.

정순욱 위원 18년도요, 올해 말고 작년. 아, 내년 말고 올해 거요. 2018년도.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위원님, 올해 수입 말입니까? 몇 페이지 말입니까?

정순욱 위원 151페이지에 비융자성 사업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99억 6,500만 원입니다.

정순욱 위원 근데 147페이지는 56억으로 되어있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위원님, 56억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거하고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내나 지출부분인데 수입은 저희들 전입금이고요. 이게 차이나는 부분이 예상액을, 위원님, 저희들이 수입하고 지출은 항상 그 전년도 말 기준해서 예상액을 잡았다가 내년도 운용할 계획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액, 수입이 얼마 들어왔으면 얼마, 지출은 얼마까지 하겠다, 그런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납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은 이게 한 달 남았잖습니까? 한 달 남았는데 지금 현재 지출액이 이게 거의 배가 차이난다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이거는 위원님, 내년 계획을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의 수입을 저희들이 예상치를 잡아서 내년도에 얼마 지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당해 연도, 올해 지금 당해 연도의 예산을 정산을 해 놓은 게 99억을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의 계획은 56억으로 지금 현재 지출액으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이거는 계획상에서,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151페이지,

정순욱 위원 151페이지하고 147페이지가 차이나는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럼 그렇게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정순욱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당해 연도에는 잔액을 감소를 시켰잖습니까? 결국에 기금운용을 보면, 그 말씀이 되어있는 상황이 아니냐는, 지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정순욱 위원 151페이지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내년도에 예산잔액 11억이 기금조성이 더 되는 상황으로 되는데 이럴 경우는 보면 지금 자금이 이게 우리가 효율성이 없다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자금이,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이게 위원님, 사실상 책자에 나와 있듯이 조성액이 저희들 보면 보통세 징수를 해가지고 1%인 전입금, 그 다음에 이자수입 은행에 저희들이 정기적금을 하고 공공예금을 한 이자수입이 3억 8,500만 원.

정순욱 위원 전입금은 매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렇게 편차가 별로 안 나거든요.

안 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해 하고 차이나는 게 작년에는 보조금이 조성되었는데 올해는 보조금 조성도 없는데 어떻게 11억이 이렇게 잔액을 남길 수가 있느냐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순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다음에 저한테 와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기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5페이지에서 2066페이지, 2071페이지에서 208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김해성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많습니다.

207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안전생활실천 홍보물 등 제작비로 1,000만 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안전문화운동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이라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평상시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사고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몸소 체험하며, 그 다음에 안전한 문화를 스스로 실천하게끔 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안전문화운동의 주요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저희들이 매월 1회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매월 4일 기준으로 해서 캠페인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주로 주부민방위대라든지 창원안전인이라고 한 15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시민문화대학 수료자 이런 분들이 한 1,000명 정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돌아가면서 캠페인에 참여를 하고 주로 물티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안전관련 문구를 넣어서 물티슈 이런 걸 배부하고 그 다음에 전단지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하고 병행해서.

김경희 위원 한 개 더 질의하겠습니다.

2074페이지 밑에 보면 401-01 범죄예방 안심골목길 사업이 있습니다. 6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6천만 원에 대한 세부 사용내역이라든지 어떤 형태의 안심골목길 사업인지 좀 설명해주시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18년까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해가지고 진해충무태평지구, 마산합성석전지구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이래가지고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상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행안부의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창원, 마산, 진해 곳곳에 골목길이 좀 어둡고 이래가지고 범죄에 취약한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3개소, 1개소당 한 1억 정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3억을 저희들이 반영 요청을 했는데 실시설계비 6천만 원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추경 때 해주겠다, 그렇게 예산계의 합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취약지역에 CCTV라든지 비상벨 이런 걸 설치해서 범죄 없는 마을, 환경을 조성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72페이지에 과장님, 근래에 우리 국내에서 기억나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 한 2건만 이야기 해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박성원 위원 국내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크고 작은 사고 중에서 생각나는 게 있으면, 2가지 정도만 한 번 기억해보세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밀양하고 제천 화재사고,

박성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안전실천홍보라든지 캠페인 참가자 보상, 우리 어린이 상대로 50명을 하는데, 참가자 보상이 되어있는데 이거 어떤 경우인지 말씀해 보세요. 참가자 보상.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지금 안전점검의 날 행사참가자 이래가지고 보상 150만 원, 그 다음에 명절 안전문화홍보 캠페인 해 가지고 1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중복으로 이야기 하지 마시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캠페인 매월 4일날 하는 참가자들 급식비, 교통비로 나가고 그 다음에 명절안전문화 이것도 한 50명 참여를 해서 거기도 급식비라든지 교통비 이런 부분이 대부분 나갑니다.

박성원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어린이 상대도 중요하지만 초중고 대학생까지 안전사고체험교육에 참여도 하면서 그 학생들에게 자기들이 그동안에 안전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써 발표를 한다든지 그런 발표 기회를 줘 가지고 좀 상금도 올리고 해서 참여율이 높도록 해야지 그냥 참가만 하고 밥 먹고 교통비만 주고, 1회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아, 이번 기회에 이래 안전한 걸 내가 평소 느꼈던 거를 발표하는 기회도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거 안전사고 금액도 이렇게 작게 하지 마시고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들은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할 때 저희들이 수첩을 제작해서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창원안전인 이라고 150명이 구성 돼 있습니다.

그건 일반인하고 대학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분들은 자기들이 1년 동안 활동한 데 대해서 저희들이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걸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어린이 등도 다음에 좀 확대해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저희들이 예산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감기기운이 좀 있어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으니까 양해바랍니다.

페이지 2072페이지인데요.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안전점검의 날 행사하고 명절안전문화홍보, 안전체험교육 이렇게 있어요. 50명씩 돼 있는데 구성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고 초등학생 위주라고 그랬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이 구성원은 주부민방위대라든지 여성의용소방대, 그 다음에 창원안전인 이런 위원들입니다, 주로. 한 50명 해 가지고.

박춘덕 위원 소방?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여성의용소방대

박춘덕 위원 아, 의용소방대, 또 뭐 들어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창원안전인

박춘덕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창원안전인 이라고 150명 구성해가지고 2016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 2개 단체 중에 50명을 선발해서 하네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아닙니다. 2개 단체가 아니고 거기에 의용소방대, 그 다음에 시민문화대학 이라고 12주 동안에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수료자들 상대로 해서 대상을 한,

박춘덕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안전과 소관 단체 중에 50명을 단체별로 몇 명씩 교육 받으신 분을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구성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사실상 캠페인하고 홍보할 때는 그 단체에 저희들이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로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참여 안 하신 분이 있는데 가급적으로 저희들이 뭐 몇 명, 몇 명 정해서 하기 보다는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마산에 하니까 마산 쪽에 거주하시는 분이 좀 많이 참여해주면 좋겠다, 진해 같으면 진해 쪽에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각 단체별로 어느 정도 할당을 해서 그렇게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래 예산서에 만 원씩 해서 50명해서 3회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럼 이 인원이 한 번 올 때마다 딱 50명으로 잘라야 되는 건지, 더 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실제 저희들이 부기 별로 보상비가 쭉 있지만 50명이 약간 더 올 수도 있고 뭐 적게 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적게 오는 부분에는 조금 많이 온 그런 부분에,

박춘덕 위원 탄력적으로 한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탄력적으로 합니다. 연중행사를 하니까.

박춘덕 위원 인원수가 이렇게 있어서 우리 안에 단체 엄청나게 많고 우리 시민안전과 소관 단체가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박춘덕 위원 거기서 사람을 추천을 받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추천을 받아서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2074페이지 보면 아까 대충 설명이 있었는데 설명이 좀 부족해서, 범죄예방 안전골목길사업 해서 6천만 원 있어요.

이게 우리 건축경관과의 셉테드 사업하고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시민안전과하고 분리해서 그, 이렇게 예산을 중복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이유가 뭐 있나요? 따로?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조금 전에 무슨 과라 했습니까?

박춘덕 위원 건축경관과.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건축경관과에 그런 예산이 잡혀있는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실시를 하는 것인데 사실상 마산, 창원, 진해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안 좋은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범죄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경찰서에서 요구를 좀 많이 하고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축과 그 부분하고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들 이 부분 안심골목길사업은 순순히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CCTV라든지 비상벨 이런 것을 설치해서, 그 다음에 LED 조명해서 범죄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그런 취지로 저희들 하는 것이지 건축과 내용하고는 아마 좀 틀릴 겁니다.

박춘덕 위원 그게 셉테드 기법을 이용해서 하는 범죄예방디자인도시 조례가 발의가 됐어요.

그 조례에 이게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 번 보시고 사업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확인을 한 번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2077페이지 보시면 을지연습 훈련이 있어요. 예산이 전년도 보다 한 150만 원 증액이 되어서 한 6,300만 원 정도 하는데 우리가 이 예산책자를 쭉 보면요, 을지연습 훈련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훈련할 때마다 한 6천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한 5,200만 원정도 듭니다. 뒤에 2078페이지에 쭉 나와 있어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시계획제작 이라든지 쭉 한 10몇 가지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방재시스템관리 해 가지고 또 똑같은 예산이 일반사무관리비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 뒤에 2086페이지에 보면 통합관제 해서 사무관리비가 또 똑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통합관제센터하고 재난방재시스템관리하고 을지훈련하고는 완전 목이 다르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목이 다른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면 을지훈련이라든지 우리가 재난방재 관련된 것은 상설센터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창원시위기관리센터라든지 아니면 통합위기관리센터라든지 그거는 나중에 명칭을 만들면 되겠지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려고 그러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는데, 그런 걸 봐서라도 이제는 안전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센터를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사무관리비가 이게 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전체 우리 창원시 예산에 비하면 얼마 아니지만, 이거를 보태면 금액이 커요.

방재시스템관리 같은 경우는 한 2억 6천 정도 드는데 이거를 우리가 스마트시티를 해양신도시에다가 이제 샘플로 조성을 할 건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통합창원시가 한 106만이 넘어가면 이런 상설센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거기에다 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서 통합관제도 하고 방재도 하고 무슨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가 재난센터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게 예산절감도 되고 사업도 원스톱으로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사실상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재난부분은 저희 사무실 옆에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이 있고 을지연습은 3박 4일 동안 하지만 근 8일 동안 연습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본청 상황실 회의실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통합관제센터는 또 별도로 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재난이나 그 다음에 을지연습 관계 이런 상황이 불어 닥쳤을 때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실이라든지 그런 센터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상 예산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라든지 그 다음에 방재부분에 사무관리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방재부분은 주로 공공운영비입니다. 거기에 장비가 한 10종 해가지고 한 360개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운영비고,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방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무운영비 만들어 놓으면 상설로 하고 소모품은 추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을지연습이나 이런 거는 다 단타성이다 말이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박춘덕 위원 통합관제센터는 상설로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이나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시장님이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건물을 하나 신축을 하든지 해서 앞으로 통합창원시 관제를 한곳에서 다해야 되고 안전이 위기관리센터라든지 이런 수뇌부에서 쫙쫙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폭설이 온다든지 하면 재난문자도 보내는 걸 그런 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지, 부서 별로 흩어놓는 것은 좀 안 맞고 예산도 이게 중첩적으로 들어간다 하는 부분을 해서, 이거는 우리 시장님이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좀 대승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뭐,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이 재난관제센터라든지 이런 걸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위기관리센터라든지 이런 게 하나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다, 예를 들어서 을지연습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박 4일정도 밖에 안하고 재난은 발생됐을 때만 하고 제일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통합관제센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통합이 된다고 해도 연중 계속되는 거는 관제 그거 하나 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저희들이 스마트시티 이게 지금 공모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소방방재청, 경찰청, 우리 이렇게 전체가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공모를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게 만약에 앞으로 기술이 더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공유가 된다면 정부 부처별로 이거는 공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전체 센터를 하나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안전체험관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쪽에 또 센터를 하나 별도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정부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 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상응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상임위에 해양사업과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부서죠?

기획행정 소관인데 거기서 보면 통신망 로드맵 관련해서 또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해양사업과에서는 사업과대로 이 사업을 분리시켜 가지고 지금 많이 해요. 스마트시티 해양신도시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렇게 해당 사업별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를 따로 따로 용역을 한다 이 말이죠. 해양사업과는 해양사업과 관련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용역을 하고 또 통신 관련해서는 통신이 또 용역을 하고 이렇게, 우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통합관제센터가 필요하면 또 그것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해양신도시 내에 스마트시티를 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나중에 용역을 할 때 우리 창원시 통합관제센터를 거기에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그걸 제가 제안을 하는 거니까, 내가 볼 때는 뭐 우리 시장님께서 큰 결심을 하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나 싶은데, 이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춘덕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81페이지인데 마지막에 보면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이 있어요. 42,000원짜리 2,225개를 보급하겠다 이랬는데 이거 지급방법하고 수령하고 나면 수령한 사람이 또는 단체가 어떻게 보관을 하는 것인지, 이거 개수가 많은데 그것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민방위대원이 한 76,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보급계획은 한 80%해서 62,00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지금은 현재 한 보급률이 41%, 40%정도 되는데, 지금 방독면은 각 구청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훈련장에 이런 데에 보관이 되어 있지 개인한테 지급은 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훈련용으로 구입을 하고 하지 개인한테 배부를 하고 하면 분실이라든지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훈련장이라든지 구청이나 이런 데 보관을 하지 개별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 위원님들 남자 분들은 다 군대 갔다 왔겠지만, 이 방독면이 보관을 잘 못하면 한 번 사용하고 나면 그 다음에 쓰지를 못해요.

요즘은 뭐, 우리가 군에 갔다 온지가 워낙 오래돼서 잘 모르겠지만 더 좋은 게 많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방독면을 본 적이 없어서 과거 생각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방독면을 훈련을 위해서 한번 썼거나 아니면 옆구리에 차고 포대에 넣어가지고 이동을 해서 보관을 잘못해 버리면 신품인데도 불구하고 다음 훈련 때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관방법이라든지 이거를 노출해서 보관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알기 쉽게 선반에 해서 압착이 안 나게끔 보관을 하는 건지, 양이 많기 때문에 관리방법이라든지 보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보관하는 데서 수불이라든지 관리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박춘덕 위원 재고파악하고 같이 하겠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렇게 합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207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민방위장비 확보에 있어 가지고 206-01번입니다. 전자메가폰 등 구입 해가지고 전년에 구입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필요한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금액은 뭐 얼마 안 됩니다. 2077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아,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연곤입니다.

재료비 270만 원 말이지요?

박현재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전자메가폰하고 5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응급처치세트, 들 것, 휴대용 조명 해 가지고 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작년도에도 이만큼 구입해놓고 올해도 이만큼 구입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상 전자메가폰이라든지 이런 게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소모성 장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작년하고 금액이 똑같이 살 수 밖에 없다하는 그런 거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82페이지입니다. 201-01에 보면 주로 금액은 실제 여기도 얼마 안 되는데 횟수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횟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지역에, 제가 군대 하사출신인데 예비군에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많은 돈이 아마 지원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훈련을 을지연습하고 화랑훈련, 충무훈련 부분들을 쭉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횟수가 차이나는 부분은 을지연습은 1년에 한 번 씩 하는데 정부연습입니다.

군 민 관이 함께 하고, 화랑훈련은 군에서 하고 충무훈련은 군하고 민이 같이 하는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횟수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군에 지원하는 부분은 예비군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4억 정도 나가는데 창원대대, 마산대대하고 진해육상경비대대 이래가지고 한 4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알겠고, 다음은 2085페이지입니다.

201-01번을 보면 여기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맞추기식 인가 싶어 가지고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프린트 토너에 있어가지고 2018년도에는 1회를 교체했는데 19년도에는 2회가 되어 있습니다. 횟수가 1회 더 늘었더라고요.

금액은 100만 원 차이지만 그거 한 번 묻고 싶고, 합계금액은 똑같은데 밑에는 또 100만 원이 줄었고, 세 번째 칸에요. 이게 횟수가 1회 더 늘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이게 사실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토너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올해 복사기라든지 토너가 들어간 부분에 사실상 사용을 해보니까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요구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1회가 늘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금액에 있어가지고 올해는 2,200만 원이 감액이 됐고 지난해에는 18년도는 1,6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더라고요?

시민안전과에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투자를 해도 뭐 할 텐데, 계속해서 금액이 내려가서 좋을 게 있겠나 생각해서 그것도 한 번 물어보고 싶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공공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인데 작년도보다 한 2천만 원 정도 줄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거기에 재난방재장비라 해가지고 한 360개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게 왜 줄었냐 하면 보통 내구연한이 한 5년에서 10년 이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간에 새로 구입한 장비들은 공공운영비에 적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조금 준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시설물이 지금 우리가 보면 보편적으로 늘고 있는 상태인데 줄었으니까 제가 좀 이상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박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안전과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뭐 부서 직제별로 이렇게 되어서 시민안전과가 제일먼저 하시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돌아가면서 부서 순서를 좀 바꾸는 부분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72, 73, 74, 75, 78, 79, 80, 84. 제가 왜 거명을 한 줄 압니까?

이게 시민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는 이 시민안전과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재난, 민방위, 방재관리 뭐 나름대로 성격상 이렇게 3가지를 나눠서 이렇게 행사든 교육이든 진행을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행사실비보상금이 최근에 줄어드는 추세인데 계속 이렇게 관행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꼭 필요한 거면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일부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업무 성격상에 재난이 실제 얘기치 않게 발생이 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세계라든지 전국 사례에 보면, 그 다음에 폭염이라든지 한파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년에 비해서는 기간이 좀 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난예방을 위해서는 실제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거는 현장훈련들이 중요시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실비보상금을 반영한 것이지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책정하고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전체적인 규모는 대략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대충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행사실비보상금 항목으로.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저희들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 천 몇 백만 원 정도 됩니다.

박남용 위원 2018년도에 특별한 행사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아직은 모르겠지만 11개월 현재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저희들 행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방이나 훈련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을 책정해서 집행을 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거의 저희들이 집행을 다 해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예산범위 내에서는 집행을 하신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박남용 위원 하여튼 뭐 꼭 필요한 실비보상금은 전달이 되어야 되겠지만 선심성으로 또는 행사 주객이, 주와 객이 바뀌지 않는 그러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2075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거기에 민방위교육 관련해서 쭉 있고 하단에 보면 민방위대 창설 44주년, 이 행사 성격은 창설기념식하고 또는 민방위 교육독려하고 성격은 다르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을 하는 것은 사실은 안보의식고취, 그 다음에 민방위대원 사기앙양 그런 차원에서 창설기념행사를 하는데 그게 매년 9월 22일 시 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여건에 따라서 경남도에서 모아서 할 때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민방위 교육은 매월, 이것도 비정기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실제 지역훈련하고 창설기념행사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박남용 위원 현수막 비용이 민방위 교육에는 20장, 두 번 붙여 가지고 그럼 총 40장이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박남용 위원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 다음에 창설기념식 이런 부분들도 1회로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25매.

박남용 위원 이거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니까, 이거 게시는 어디에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주로 시 지정 게시판에 합니다.

박남용 위원 시 지정 게시대에, 이게 지금 우리가 예측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측가능하고 행정게시판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행정게시판도 있고 시 지정 게시대 이면서도 행정 우선으로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상단에,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박남용 위원 미리 예약을 하셔가지고 불법 현수막이 시민안전과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2077페이지입니다. 거기도 뭐 현수막 내용, 더 이상 언급 안하겠습니다.

거기 중간에 민방위교육·훈련용 민방위복이 있습니다. 이게 민방위복이 있고 또 을지연습 할 때 복장을 120벌 구입하는데 이게 성격이 다른 겁니까? 민방위교육 복장이 있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은 저희 직원들 한 120명 참여를 합니다. 그 때 지급이 되는 것이고, 앞에 이야기하신 민방위복 이거는 민방위 대원들이나 주부민방위라든지 훈련할 때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확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바로 뒤에 이어가지고 과장님 언급하신 을지연습 근무복에 민방위복, 가격은 동일합니다. 단가는 25,000원. 이렇게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구입을 합니까? 120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저희들이 올해는 을지연습을 안 했지만 을지연습을 할 동안에 이 민방위복 이라는 게 개인별로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우리 직원들 중에.

자기들 전출을 가거나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모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부분 확보를 해서 실제로 훈련 때 되면 민방위복을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매년 동일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뭐 조금 씩은,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차이는 좀 있겠지만 대부분 예산은 거의 일정합니다.

박남용 위원 120벌 이거는 직원들만, 앞에 30벌은 다시 한 번 말씀하시면 30벌은?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그거는 실제 민간인들 훈련할 때

박남용 위원 민간인 지급용이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안 입은 그런 사람들 주는 것이고 120벌은 을지연습 3박 4일 동안 할 때 우리 직원들한테,

박남용 위원 청 내의 직원,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박남용 위원 청 내의 직원이라 하면 시장님 포함해서,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렇습니다. 구청 읍면동, 구청이나 읍면동 직원들도 저희 연습장에 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그런 민방위복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운용의 묘가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시장님 임기는 4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중복으로 지급받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해마다 동일한 금액을 가지고 동일한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예산수립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 그 분이 바뀌면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3일 내지 4일정도 입으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꼭 필요한, 연간 3, 4일 정도만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수를 해서 단체보관을 해가지고, 세탁을 해서 보관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게 상시 입을 수 있는 복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민방위복으로 인해서 크게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처럼 중복지급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민방위복 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매년 예산 책정을 해서 구입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신중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장을 예를 들어서 120벌 구입을 하게 되면 치수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좀 커도 입을 수 있고 조금 작아도 입을 수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보관을 하는 방법을 택해서 필요할 때 지급하고 회수하고 이런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여러 가지 지금 훈련이라든지 보면 물품들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품구입에 대해 가지고 어찌 보면 훈련이나 재난이라는 게 일어났을 때 사용하는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계속 똑같은, 반복적인 물품, 반복적인 자료, 반복적인 상황판, 게시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82페이지 충무6000 자체충무계획 제작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12,500원, 또 행정안전실시계획 총괄 이래서 5만 원 짜리 20부, 통합방위 예규제작 이것도 재사용 가능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충무6000, 충무3800, 그 다음에 통합방위예규 이런 부분이 성격이 다 틀립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충무6000 자체충무계획은 매년 충무계획을 수립합니다. 저희 시 자체 실정에 맞는 충무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충무6000이고 충무3800은 행안부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방위 예규는 사태 발생 시에 통합방위본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하는 그런 매뉴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이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지침을 매년 달리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행안부에 재난이나 민방위기본법이 바뀜에 따라서 새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용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배부를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매년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다, 하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성격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만, 2078페이지 그쪽에도 사실 보면 상황판 제작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상황판 제작이 22만 원짜리가 20개 입니다. 440만 원 인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재활용 가능하고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난 다음에 바뀐 부분만 덧씌워서 사용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다면, 그렇게 작년에 사용했던 상황판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박남용 위원 예, 굳이 신규로 예산수립해서 집행을 하려고 할 필요는 없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타 등등 쭉 보면 전산장비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고무인이라든지, 을지연습 고무인 2017, 2018, 2019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을지연습 고무인 만들면 반영구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굳이 할 때마다 8만 원짜리 8개 해서 1회성인데 훈련 3,4일 정도 하는 건데 도장을 얼마나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전자도장 쓰지 않습니까? 굳이, 막도장 입니까? 관인입니까? 뭡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상황실 이런 부분도 통제반이라든지 상황실 이런 부분에 한 5개 반으로 을지연습이 운영됩니다.

그러면 매년 을지연습을 하더라도 을지연습 시에 일어나는 메시지라든지 이런 상황이 좀 바뀝니다. 군부대 작전도 바뀔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있으니까 상황판을 재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고무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개 반을 설치하면서 반이 조금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연도가 2018, 2019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재활용해서 그렇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다면,

박남용 위원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상황판이라든지 전산장비 소모품, 복사용지 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우리 부서 내에서 충분히 사용가능한 부분은 좀 사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밑에도 보면 을지연습을 위한 노트북임차료, 복사기, 팩스기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시민안전과에서 나름대로 고충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수립하실 때 전년도 또 전전년도, 필요한 부분 또 불필요한 부분 관행적인 예산수립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사용가능한 재활용 가능한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가지고 다음에 예산수립 할 때 좀 반영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회의가 조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과와 건설도로과를 제외한 나머지 계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오셔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나머지 부서 계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2074쪽 보고 있는데요. 아까 범죄예방 안심골목길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미리 우리 지역에 시범사업을 해서 내가 잘 알고는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하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주실 랍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그 차원에서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3억 요구를 했는데 3개소 창원, 마산, 진해 각 1개소 해가지고 개소 당 한 1억 정도 그렇게 잡아서 공모를 해가지고 할 집행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교부세 요청을 해놓은 게, 신청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한 3억 정도 신청을 해 놨는데, 그게 반영을 된다면 한 6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 교부세가 내려오면 한 6개, 안 그러면 우리 시 예산으로 하면 3개 정도, 공모를 해서 할 그런 내용인데, 그 사업내용은 비상벨 설치라든지 조명, 벽화, 교통부분 이렇게 한 4개 부분에 할 것인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그 차원에서 사업을 한다, 그럴 계획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그죠? 해 보니까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는 이런 거 뭐 분석이 된 게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아시다시피 마산 석전합성지구 진해 충무태평지구에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사실 진해 충무태평지구에는 환경이 좀 안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3년, 3개년도 해보니까 저도 그 곳에 가끔씩 가고 해 보는데 말의 표현상 좀 그렇지만 너무 환경이 취약했는데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일정부분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이라 하면 특별히 뭐, 저희가 단점이라는 부분은 뭐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많이 확보가 되고 이러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좀 사업비가 작년까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이거는 국도비를 받아서 한 사항이고 앞으로 할 거는 이제 저희 시비로 할 것인데 단점이 특별히 발견된 부분이 없는데,

조영명 위원 칭찬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향후에 이런 부분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좀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해주시면

조영명 위원 예, 좋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개소 수를 좀 확대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우리 지역구에 이게 되다보니까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참 좋더라, 참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을 쭉 해 봤어요.

과장님은 조금 전에 아주 좋은 점만 있다 하니까, 판단을 해보니까 사실 길에 사거리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4각형, 그 뭐라 해야 됩니까? 사거리라 해야 되나, 사거리에 보면 10자 해 가지고 점 4개 찍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돈 얼마 안 들고 참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좀 잘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위에서 CCTV 불이 바닥에 비추는 거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고보조명이요.

조영명 위원 예, 그거는 시간이 가면 좀 흐려지는 느낌이 들고 맨 처음에는 깨끗하게 참 좋던데, 갈수록 좀 흐려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거는 비용도 많이 들 거 같은데 그런 것 보다는 아까 교차로 부분에 사거리 부분에 그런 걸 좀 확대, 돈도 많이 안 들겠던데 그런 걸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비용이 좀 작게 들고 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에 주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양덕천 사업이 시작 되잖아요.

본격적으로 내년에 시작될 것 같은데 40억 요구했는데 보니까 26억 편성됐네요? 2085쪽.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업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사실상 지금 양덕천은 저희들이 착공을 안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 설계심의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20억 도비6억 해서 26억은 확보가 됐고 시비 14억은 확보를 안 한 상태입니다. 3월에 착공을 해서 2020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지금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 양덕천 사업을 하면서 지금 양덕도로에 우회관로를 한 900m 할 겁니다. 할 때는 통행에 불편이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민원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 말고 특별히 저희들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양덕천은 재해위험개선사업을 하면서 우리 하천과가 다음에 혹시나, 이 사업 끝나고 나서 하천과에서 생태하천 한다면 안 하도록, 하는 김에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행안부에 가면 자기들이 국비를 줄 때 재해위험사업만 주지 생태하천하고 병행해서 주지를 않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거 해 놓으면 다음에 또 한 번 손을 대야 되네요? 그러면,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그런 부분이 만약에 생태하천을 하면 그거는 또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안전과에 보면 여름 되면 물이 제일 걱정이고 겨울 되면 불이 제일 걱정인데, 하여튼 우리 시민안전을 위해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저도 을지훈련이라든지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예비군훈련이나 이런 데 많이 참여해봐서 민관군 합동훈련을 참여해봐서 애로사항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안에 사용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많이, 가지 수가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근데 예산이 조금 낭비되는 부분은 사실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2073페이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안전도시 만들기가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이게 사실 6천만 원 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면 책자 만들고 홍보물 만들고 그리고 식사하고 워크숍하고 이런 데 대해서 거의 한 4천만 원 이상 써 버리거든요.

차라리 그거보다는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든지 도구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안전부분에 대해서 예방이라든지 이런 예방부분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거를 잘해 가지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 또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서 안전을 예방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위원님 사실상 저희들이 재난이나 이런 게 실제 발생해가지고 복구도 중요하지만 특히 무엇보다도 최고 중요한 것은 재난안전사고가 발생이 안 되는 겁니다.

예방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골목길사업 홍보하는 이런 부분은 신규 사업입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순욱 위원 책자 10,000원짜리를 100부 만들어서 200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계획책자가 33,000원짜리 300부고, 이거 다 해봤자 그렇게 크게, 홍보물 600부 2,000원, 이런 걸 가지고 뭐 크게, 차라리 호루라기 작은 걸 하나 준다든지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는 거죠.

차라리 아까 조영명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데다 점자를 찍어준다던지 이런 부분이 더 효율적이고 빛을 밝게 하는 게 더, 저도 제 지역구에 보니까 아파트였는데 거기도 아파트가 괜찮은 아파트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에서 아이가 납치를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골목도 위험하지만 아파트도 위험하거든요. 그런 상황을 보면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CCTV를 한 대 더 설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7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중점관리대상 자원 확인의 날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중점관리대상 확인 이거는 1년에 4번 합니다. 저희 시에서 1분기 3분기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도 주관으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군부대에서 한 번 하고, 네 번 하는 건데 이거는 내용이 뭐냐 하면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해서 인력물자라든지 업체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상사태에 준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훈련차원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거를 메일로 발송해주면 안됩니까? 굳이 책자로 안 만들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아, 그런 부분에요?

정순욱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사실상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지만 이게 인원도 많고 그 다음에 메일로 발송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책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거나 교육 이런 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사실 이거 받아 봐도 안 읽거든요. 자기 거만 딱 보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게 굳이 필요가 없는 걸 굳이 돈을 들여서 만든 거는, 이거 한 번 받아보셨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저는 업무도 옛날에 실무진때 보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다 읽어 지던가요? 자기 거만 딱 보고 마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이거는 메일로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81페이지 보면 방독면 구입을 하시는데 이 방독면이 이산화탄소까지 거를 수 있는 그런 방독면 입니까? 아, 일산화탄소까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이 방독면은 사실상 훈련용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산화탄소 이 부분에 지장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요즘은 화재를 보면 옛날처럼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돈이 조금 비싸더라도 나중에 정화통만 분리를 해서 바꿔치기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방독면 사면 한 5년에서 한 7, 8년 정도 유효기간이 있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걸로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10년입니다.

정순욱 위원 예, 10년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좀 비싼 거는 한 5년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대에서는 화재가 나도 일산화탄소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제 훈련에 투입을 하더라도 방독면을 쓰고 투입을 했을 때 일산화탄소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그거를 그냥 다 흡입을 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돈이, 개수를 줄이더라도 아니면 방독면을 한 7~8만 원짜리로 올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는 생색용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 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정순욱 위원 2082페이지에 보시면 나라사랑 안보체험학교에 참여를 했는데 급식비가 4천원 입니다. 그러면 이거 참여하겠습니까?

보통 8천원 이렇게 되는데 학생 단체급식을 하더라도 보통 최소한 5~6천원짜리는 올라와야 급식을, 이걸 교육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임의적으로 온 건 아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사실상 나라사랑 안보체험은 저희들이 관내 중학생 1년에 240명을 대상으로 주로 군부대라든지 이런 데에 방문을 해서 체험을 해가지고 스스로 국가관 확립도 하고 나라사랑하는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는 그런 체험입니다.

그런데 급식비가 민간인들은 보통 8천원으로 되어있고 학생들이 4천원 되어있다 하는데 이 학생들은 주로 군부대 구내식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급식비를 한 4천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이들이 안 먹고 PX가서 사먹는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실제 보통 체험기간에는 군부대 구내식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급식비로 나가는 것이지 PX에서 사먹고 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식사비용을 조금 올려서 아이들이 이왕 오면 대접받고 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다음부터는 예산을 조금 많이 책정해서 애들이 고급스러운 좋은 식단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2084페이지에 지역자율방재단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예산이 1,000만 원 증액된 부분도 보면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1,000만 원 올리고 있고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한 사무실 운영을 매년 1,200만 원 보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자율방재단 해가지고 1,000만 원 행사운영비로 해서 내년에 처음 하는 목적은 타 단체에도 이런 부분들이 행사운영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실제 그 자율방재단이 한 800여명 되는데 태풍예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해 났을 때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분들이 동원이 돼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 이 분들이 몇 년 전부터 수차례, 제가 알기로는 건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복구활동 후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등반이라든지 체육대회 이런 거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라, 그런 취지에서 내년에 저희들이 사기진작 의미로 반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은 진해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율방재단 운영하는 보조요원 1명 인건비도 나가고 그 다음에 각 구청에서 캠페인을 합니다.

정순욱 위원 이 방재단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진해 석동 공원 옆에 보면 컨테이너 식으로 해 가지고, 화장실 옆에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입니다. 그래서 캠페인하면 캠페인 활동비로도 나가고,

정순욱 위원 그 사무실 운영하는데 이 돈이 들어갑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연 1,2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해서요.

정순욱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방재단 체육대회도 이게 전임시장도 필요성이 없었으니까 안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현 시장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적으로 해가 갈수록 재난이나 안전사고 이런 게 좀 많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이 저희들이 보는 각도에서는 타 단체들도 고생을 많이 하지만 참 이 분들의 재난예방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특별히 그 분들 사기앙양 이런 걸 해 주는 게 없고 또 수년간 건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 들어오셔서 하고 한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낭비 차원에서 한 그런 사항도 아니고 단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자율방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 사기진작을 해야 되는지, 유사시가 되면 관·민 다 뛰는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실제적으로 상황이 벌어지면 다 각자 할 의무가 있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교통정리는 해병대에서 다 할 거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이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상시에도 뭐 각 지역에 재해 취약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순찰이나 예방활동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무더위 쉼터 이런 부분들 저희들 운영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도 가서 자기들이 애로사항 청취, 올해 더운데 어떻습니까? 하면서, 그 다음에 생수, 이런 부분 봉사도 하고 그래서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위원님,

정순욱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도 없을 때 지금 현재 긴축을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체육대회까지 사기진작이라고 하지만 예산은 좀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0만 원 정도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태풍이 올 때나 집중호우가 올 때 저희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진해지역만 한정된 게 아니고 5개 구청에 방재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순욱 위원 태풍이 오는데 민간인이 왜 들어가서 거기서 활동을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아니, 태풍위험지역 예상지역 이런 데에 가서 점검을 해달라는 것이죠.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사전에 연락을 취하고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하는 이런 거는 얼마든지 자율방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때까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이걸 가지고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때까지 계속 좀, 다른 단체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나 해서 우리가 몇 년 미루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체육대회 할 때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083페이지 보면 방재협회 연회비가 작년에는 2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0만 원 삭감되었거든요? 내년 2019년 예산에? 이유가 있습니까? 방재협회는 전국단위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국방재협회에 돈을 매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근데 작년에 200이었잖아요, 올해는 200.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위원장 이해련 그런데 내년에 왜 100만 원 삭감됐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작년보다 삭감된 이유는 매년 200만 원씩 하다가 올해부터 100만 원으로 낮춰져서,

○위원장 이해련 아, 자체에서 100만 원을 삭감시킨 거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방재협회에서,

○위원장 이해련 그리고, 지금 기타보상금에 풍수해 보험료랑 그 다음에 정순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재단 체육대회 이 부분에 자료 좀 주시고, 방재단이 원래 우리 통합 당시에 진해구만 있지 않았습니까? 맞죠?

방재단이 제가 기억하기로 진해구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5개 구청에 다 방재단이 만들어졌네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지금 단체가 만들어졌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도 다가오고 그래서 일단 중식을 한 후에 1시부터 회의를 다시 속개할 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견을 한 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건설도로과 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1시까지 정회한 후에 1시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7페이지, 2090페이지에서 20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건설도로과가 평소 때 참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많이 들여서 일도 많이 하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산을 보니까 작년 예산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되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예산이 없으면 일을 안 할 텐데, 지금 현재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증감률이 있고 그렇는데,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가 최고로 많이 깎였어요. 깎여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가운데 뭐 여러 얘기 할 수 있습니다만 93페이지 같은 경우, 209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니까 귀곡하고 행암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가 돈이 많이 감액되어 왔네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보시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현재 보상도 진행 중에 있는데 2019년도 예산, 35필지를 당초에 보상예정이었습니다. 현재 보상율은 88%정도 되는데 기 남은 돈이 좀 있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19년도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계속 사업은 할 건데,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깎아놨다가 보상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그 필요 시기가 되면 보상이 끝나게 되면 그때 추경에 잡아서 일을 계속 하겠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36억 5천만원이 필요한데 그거는 추경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라 할 일은 아닌 것 같네요.

나는 노력을 안 해서 예산을 뺏겼나 생각했더니만 그게 아니라면 뭐라 할 내용은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 쭉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095페이지 보면 도로지반침하 탐사용역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성산구에서 내년도 주요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PMS 도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도로를 관리하자, 소위 포장유지관리시스템을 노후포장 되어있는, 포장이 노후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어떤 포장의 파손이나 이런 것을 다 덧씌우기 한다거나 포장공사 할 게 아니라 좀 부분 부분으로 정확하게 포장의 상태를 파악해서 도로를 관리하겠다 하는 그런, 다른 구청에서 하지 않은 계획을 세워 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포장시스템에 대한 것을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하면서 5천만원 예산을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도 하셨지만 아, 이건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성산구만 그래서 될 일이 아니고 전 창원시의 도로 상태를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동원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는데, 문제는 성산구에서 내년도 예산 5천만원을 잡아서 하는 것 보다는 그게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는 몰라도 기계를 사 가지고 우리가 그냥 다 해 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소위 도로지반침하 탐사용역에 10억을 잡았네요?

이게 보니까 이 탐사용역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매년 10억씩 하고, 3년 후에는 30억을 잡아서 토탈 5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소위 334㎞ 정도를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싱크홀에 관한 것을 주로 하기는 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면, 이왕 만약에 용역을 준다면 지금 현재 계획을 보니까 2019년도에 10억 잡고 2020년도 10억하고 2021년도에 30억 잡고 해서 토탈 50억을 잡을 계획을 갖고 있고 올해 10억 예산을 잡았다 말이죠.

그래서 싱크홀을 비롯해서 그리고 도로관리시스템을 같이 도입을 하게 되면 예산의 효율성을 띄게 되고 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도로관리가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김종대 위원님 말씀 맞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사실 구청에서 하겠다는 그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안 들어봐서 답변이 잘 안,

김종대 위원 포장 상태에 대해서 조사하는 그런 용역비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지하탐사 이거는 포장상태하고는 별개로, 지하에

김종대 위원 맞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이 앞에 성산구에 싱크홀 생기듯이 지하에 하수관 파손으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되는 이런 부분을, 사실 우리 창원이나 보면 창원시내도 그렇고 도시 처음에 만들 때 있었던 하수구가 되어 가지고 그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르는, 차라리 이게 터져 가지고 땅 위로 쏟아 오르면 그 부분을 보수할 수가 있는데 땅 밑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엄청나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서 지하시설물을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자는 그런 취지고, 포장면이나 도로관리부분은 이것하고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별개인데, 만약에 성산구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과연 어떤 내용인지,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는 별개로써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성산구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이중으로, 만약에 같이 관리해도 된다면 이중으로 돈을 들일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우리 시 전체를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고맙고요. 2094페이지, 과장님, 창원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을 지금 주겠다고 합니다. 한 10억 정도 되네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2094페이지에 보면 창원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시설비로 10억으로 잡았네요.

이 내용이 뭡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법 제6조에 의해서 도로관리청은 원활한 도로관리를 위해서 매5년마다 도로관리를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통합되고 2012년경에 용역을 한번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법이 10년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도로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여기 용역에 들어가는 과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과업내용이 있겠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이거는 전체 도로상태라든지 도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도로우선순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기 도로개설 되어있는 부분의 상태라든지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이게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계획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까? 이거는 도로에 관계되는 것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법에 의해서 도로관리청이, 저희들이 도로법 제6조에 의해서 하는 걸로 그래 되어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서 이래 하십시다. 각 과에 총괄되는 얘기인데, 메모 좀 해 주시죠.

우리가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용역과제를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2년간에 걸쳐서 우리 국에서 용역 준 것에 대해서 사전심의 했던 내용들 좀 주시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거기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과업에 대한 내용들이 쫙 나오겠죠. 각 과에 공히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보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고, 전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네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92페이지입니다.

자은3지구 풍호동 도로개설보상이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미리 계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설명은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만 당초에 요구한 예산중에 한 6억 정도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내년 1차 추경 때까지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추경 때 되면 더 해야 되죠? 7억만 하면 됩니까? 부족하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9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박춘덕 위원 90억? 그 90억이 위에 하고 얘기는 다 되었나요? 예산부서하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1차 추경 때까지 해 준대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이게 박춘덕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2안민터널하고 귀곡-행암하고 석동-소사간 4개 사업장이 물리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부득이 내년에 착공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꼭 90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박춘덕 위원 제2안민터널 개통식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저희들도 도울 일이 있으면 힘대로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2093페이지 보면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진입도로 확장이 있어요.

3억 9,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업이 끝난 겁니까? 지금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뭡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이거는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부 정문 구간에는 4집 정도는 보상하려고 감정을 하고 있고 전체 구간에 내년도 추경에 그것도 확보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전년도 예산 4억은 집행 다 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지금 감정해 놓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이월했겠네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산을 줘야 사업부서에서 일을 할 건데.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도비 2억 5천 정도 내년도에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의원님들하고 신경을 써 가지고 2억 5천 정도는 주겠다고 답을 받아놨습니다.

박춘덕 위원 내년에 사업부서에 예산편성 안 하면 창원시 힘들어져요. 아마 시민들 난리날 겁니다. 당초예산 편성 중에 사업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건 없어요.

안에 들여다보면, 걱정이 많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2094페이지 보면 창원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있는데 이거는 익히 제가 재작년에 안민터널 자전거도로 철거해서 안에 가변차선이라도 만들어보자 할 때 그때 도로법 제6조가 계속 이슈가 된 사안이고 안민터널이 5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물려줘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는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 아니었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이게 창원시가 통합이 된 지 9년차를 달리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창원터널을 하나 더 확장하냐 비음산터널을 하나 내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도로관리계획수립을 할 때는 광역시나 광역 쪽에 가면 시가지 안에 내부순환도로 건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창원시는 통합한 이후에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창원진해마산이 있다고 하면 거기를 연결시켜주는 직선화 도로가 없어요. 도시고속화가 된 도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창원시가 생긴 게 바람개비처럼 지도가 생겼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도심외곽을 일주할 수 있는 그런 도로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각 구 별로 과거 3개 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도로신설이 아주 시급하다고 저는 봅니다.

도로가 개통이 되어야 왕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통합기조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 10억은 볼 때 그러한 용역은 아닌 것 같고 기존에 있는 도로, 그 다음에 국비 받아온 거, 이런 자료정리하면서 시설물에 대한 용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 하는 게 맞나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전체 도로관리계획도 수립합니다.

박춘덕 위원 수립합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거 할 때 과제물 줄 때 그 예산이 막대하게 들겠지만 그런 계획도 우리가 미리 수립을 해야 된다, 해놔야 이게 계획도 없다가 갑자기 하려면 안 되니까 장기계획이라도 해서 도심외곽일주도로, 그 다음에 남북동서간 연결할 수 있는 내부도로를 좀 빨리, 고속화 도로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사업 별로 1억 5천, 5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인사사고가 많이 나고 하잖아요.

과장님,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보세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행안부에서 도로교통공단하고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그걸 받아서 행안부에서 바로 사업이 내려오는 거고요.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저희 구청에서 그걸 받아서 사업장 지정을 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사업은 본청에서 진행하고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사업은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구청에서 자료 받아 가지고, 그럼 본청에서 예산 받아서 재배정 해 주네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표적으로 진해를 말씀드리면 트램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있어서 용역결과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노면전차 식으로 용역을 해요.

우리 과장님이 계시지만,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업이 완전 장기사업으로 분류가 되면 시급한 것이 뭐냐 하면 진해 같은 경우는 철길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뻗어 있어요.

그런데 남북도로가, 도시가스를 비롯해서 남북도로가 철길 때문에 만들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을 내면 남북도로를 내면 철길 옆에는 다 4차선으로 만들어요. 그 철길 앞에 가면 유독 2차선이 되어서 올라가는 것도 병목이고 내려오는 것도 병목으로 호리병 식으로 되어있다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러면 해변 쪽에서 산 쪽으로 올라가면 진해가 남북도로로 경사로 다 되어있다 말입니다. 전 지역이,

그렇다 보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차들은 경사로 해서 올라가니까 승용차 같은 경우는 본네트(보닛) 때문에 전방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사고가 많이 나는데 교통사고가 잦은 곳은 용역 할 때 이런 곳도 좀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전에 할 때는 한 1억 정도, 1억 5천하면 공사를 했는데 지금은 열차가 지나가면 전에는 그냥 철길 건널목만 확장을 해 줬는데 지금은 도로가,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경사각을 완만하게 해 주라고 그 법이 바뀌었어요.

바뀌어 가지고 이걸 철길 건널목 하나 늘리려면 도로까지 다 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한 10배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뀌기 전에 했으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미 법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안 되니까 이것도 좀 한 개씩 한 개씩 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다 하면 좋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과장님, 이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예, 조영명입니다.

사실 안전건설교통국 전체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감액된 과가 많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데는 교통물류과에서 증액된 것 같은데 증액된 부분이 주로 구매지원 쪽에 증액되고 이래서, 사실 특히 건설도로과에 증액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감액되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2093페이지 합성2동 경남은행에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간 도로확장, 건설도로과에 보니까 공사를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물고 있는 데가 10몇 군데 정도 되네요?

10몇 군데인데 보통 한 10년씩 끌고 있는 것 같아요. 합성2동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3년부터 총 공사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2022년까지인데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보상도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도 10억 확보했는데 추경에 20억을 더 확보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이게 한 지가 꽤 되거든요. 되는데 좀 지지부진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 투자심사가 2011년도에 했다 그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이게 원래 애초 계획은 18년도 마무리 아니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이게 당초에는 그랬는데 계속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영명 위원 지금 20년으로 연장되었는데 2020년에 끝날 수 있습니까? 어찌 됩니까?

연장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돈만 있으면 뭐, 내년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돈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되고 이래서 문제라는 소립니다. 우리 건설도로과가,

그 다음에 감액된 데다가 또 신규사업을 하네요? 신규로.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저희 신규사업이 1개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합성동 이거 말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와중에 합성동 금강로 여기도 지금 당장 시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아, 그거는 신규사업인데요. 전체 예산이 한 90억 들어갑니다.

그게 합성동 무학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내부연결도로인데 오랜 주민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방문을 하시고 했는데 제2금강로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하고 합성2동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이 도로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2020년까지 밟고 실제 공사는 2021년 이후가 되어야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때 되어야 예산이 투입되고 지금은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갑니다.

조영명 위원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을 집중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자꾸 찔끔찔끔 이렇게, 뭐 생색내기인지는 모르지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이거는 행정절차를 갖추는데 2,3년 걸리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다음 사업의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영명 위원 좋습니다. 그럼 합성2동 경남은행은 됐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강로 이 부분에 전년도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갔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경남은행이 작년에,

조영명 위원 아니, 말고, 금강로. 93쪽 밑에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니, 난원 하고 전부 보상을 받아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이 사업은 지금

조영명 위원 그거하고 별개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별개사업입니다. 이거는 착공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하려고 하는 무학아파트 뒤로 가는 그 도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같이 겸해서 하려고 설계용역 하는데 용역에서 주민의견이나 여론을 수렴해서 공사방향을 결정하고자 지금 중지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조영명 위원 아, 예. 그거하고 개념이 좀 다르구나.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경남테크노파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찔끔찔끔 해놓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이것도 저희들이 도비를 좀 받아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조영명 위원 도비가 투입됩니까? 보상에 도비가 투입됩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보상비는 안 되고 철거하고 하는 거는 투입이 되니까요. 2억 5천 정도 받으면 철거비하고 쓰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위에 블록 한 몇 집만 합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4집 정도.

조영명 위원 그럼 밑에 세로 쪽에 올라가는 그쪽은 아직 손도 못 댄다 그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지금 현재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는 바로 올라가는 그쪽부터 먼저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손태화 의원님도 그리 얘기하고, 그래서 그쪽부터,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앞쪽부터 먼저 해 달라고 하니까

조영명 위원 아, 담벼락 쪽 말고 그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담벼락 쪽에 하려고 했는데 바로 직선 쪽으로 먼저 뚫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조영명 위원 그렇게 뚫어놔야 모양이 나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하는 건데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선택과 집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거는 시민안전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개념이 다릅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이거는 저희들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보도정비하고 하는 건데, 도로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팔룡터널, 업무보고 때 신호체계는 말씀드렸고, 어제 퇴근하다 보니까 팻말이 하나 붙어 있는데 글자가 하나 틀린 게 보여요.

신호등에 보니까 ‘팔용터널 방면에서 바라보는 신호’라고 있대요. 또 ‘팔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팻말이,

그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저희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팔룡인데 팔용터널로 해놨더라고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월영광장 조성사업 하던 거 있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정길상 위원 여기에 안 나오는데 전에 월영광장 조성사업하신 거 기억 안 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없는 거 같은데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내년도 예산은 38억 5,300만원인데 그거는 추경에 다 확보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존 건물이 있는 거는 금년도 예산 가지고 보상을 다 주고 철거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할 건데 굳이, 돈도 없고 한데 이걸 추경에 확보하면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정길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어차피 철거하면 내년 2월까지 합니다. 그럼 추경확보해서 하면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정길상 위원 그럼 내년 안에 다 끝나겠다 그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내년 안에는 다 끝내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제가 보니까 없길래,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제 지역구기도 하고 걱정이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이거는 38억이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마치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하여튼 책임감 있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덕동 공영차고지에서 삼거리 길 협소한 거, 2094페이지입니다.

그거는 이 10억하면, 예산이 10억 가지고 다 마무리 됩니까? 제가 알기로 길이가 한 300미터 될 텐데.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정길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전체사업비는 저희들이 한 46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보상이 한 26억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존 도로도 미불입니다.

정길상 위원 지금 있는 도로도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보상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당초에 올해 보상비 26억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주는 걸로 하고, 일단 행정절차가 실시설계하고 용역을 지금 착공을 합니다.

정길상 위원 그럼 이것도 언제 될지 모르겠다 그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이것도 2020년 정도 되어야 됩니다.

정길상 위원 20년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정길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입니다. 209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구주회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건설도로과하고 앞에 시민안전과의 순서가 바뀌었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지금 사무관리비 쪽에 제가 안 볼 수는 없는데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기술자문위원회운영 회의서류 인쇄 이래 되어있고 참석수당, 참석자교통비, 밑에 보면 명예감독관수당,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아마 전문화 세분화해서 자문을 구하고 하실 것 같은데, 이거 수당이나 교통비 이런 부분을 좀 세분화 시켜 놨다 그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다가 연간 회의경험을 통해서 한 70%정도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통상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가 개최됩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입니다.

현재 6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7회 정도 잡아놓고 5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더 이상 될 수도 있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수립해 놓으셨다. 그 밑에 보면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자 간식 및 급식 이렇게 해서 내용들이 좀 세분화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이게 눈에 띄는데 올해나 작년에 신고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 포상을 한 사례가 있는지,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2017년도 이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전에는 신고를 통해서 포상 받은 시민이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옛날에는 가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사실은 신고를 통해서 일단 포상금 제도는 마련되어있지만 신고가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유지관리가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그 바로 밑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과적단속 서식제작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770만원, 그 밑에 보면 446만원 이렇게, 감액되었다기보다도 예산절감 차원으로 저는 보여 지는데,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박남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경비를, 작년에 대비하고 그 앞에 연도하고 해서 8,270만원 정도 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2,470만원 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다 들어내고 최소경비를 반영했던 겁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과적단속 별도 대기실이 지금 마련되어있는 것 같은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본관 1층에 있습니다. 공보실 밑에 보면 창고 비슷한 데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3명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세 분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시고, 야간에는 근무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안 합니다. 현장에서 주로 근무를 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그럼 단속 현장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동하는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이동을 계속해 가면서 하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하고

박남용 위원 중점단속 기간이 정해지면 또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계속 순찰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인원이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올해나 내년이나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저희들 2명 정도 임기제로 모집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보면 서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서식부분도 그렇고, 제가 조금 전에 놓쳤지만 그 위에 기술자문위원회운영 회의서류 이런 부분들도 1식으로 해서 100만원 잡아놨는데 이러한 것들도 언급을 했다시피 사례를 보시고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불요불급한, 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뒤에 2092페이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절감 내지는 반복되는 보고양식이라든지 서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눈에 좀 띄는 것은 공공운영비 쪽에 제가 볼 때는 보상이라든지 민원해소를 통해서 민원인이 감소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도 자세하게, 아마 등기우편인 것 같은데 1,930원 해서 한 2000통 정도 예상을 해서 작년에 비해서 464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거는 우리 해당부서에서 민원해소에 노력을 많이 한 부분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또 이러한 우편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90페이지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하고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가 있는데 2018년도 7월 이후에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몇 번 했나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까지 총 6회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2018년도 7월 1일 이후로, 아니면 6월 달부터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두 번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두 번, 하면 회원이 몇 명이나 옵니까? 위원들, 회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소위원회는 10명 정도 오고요.

박춘덕 위원 기술에서 건설산업발전위원회까지?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전체 위원구성은 한 16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운영의 성격에 따라서 사람이 다 바뀌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술자문위원이 160명 된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160명인데 18명 해 놓은 거는 이 분 정도만 오시면 회의가 되니까 18명 해 놨다 이 뜻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분야 별로, 토목 건축 안전 전체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조경도 있고 상하수도도 있고, 그래서 분야 별로 필요한 인원을

박춘덕 위원 좋습니다.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계장님이 소소하게 아는 것 같아서 시원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건설도로과 도로계획담당 김동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소속 밝혀주십시오.

○건설도로과 도로계획담당 김동준 건설도로과 김동준입니다.

한 160명 정도 구성되어있는데 분야 별로 구성이 되어있고 소위원회는 약 1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소위원회라 하면 뭘 말하죠?

○건설도로과 도로계획담당 김동준 토질이라든지 건축, 토목

박춘덕 위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을 해 놨네요?

○건설도로과 도로계획담당 김동준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지역건설산업 여기도 160명 정도 됩니까?

○건설도로과 도로계획담당 김동준 건설산업은 아닙니다. 기술자문위원회요.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요.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여기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거는 담당이 다릅니까?

○건설도로과 도로계획담당 김동준 몇 페이지입니까?

박춘덕 위원 2090페이지요.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입니다.

10명 되어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거는 전체가 10명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박춘덕 위원 그럼 이거는 회의 몇 번 했는데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올해는 안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올해는 안 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박춘덕 위원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기술자문위원회에 제가 위원입니다. 또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입니다.

한 번도 오라 한 적이 없어요. 회의하러,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160명 된다고 하니까 그럼 초청장을 회의 할 때 다 보내지는 않겠네요? 필요한 전문가만 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십사, 이렇게 하네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안 불려간 이유가 있다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일반회계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8페이지, 2351페이지에서 235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교통물류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8페이지, 2099페이지에서 210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예, 정순욱 위원입니다.

210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관리시설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순욱 위원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좀, 부대시설하고 시설부대비용이 지금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1회 추경 때 편성을 했었는데 2019년도에 지역교통안전개선사업 가내시가 왔었는데 뒤에 의창하고 오면서 좀 감액되어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감액되어 가지고 감액된 내용입니다.

원래 2018년도에 7억 4,800이었는데 올해 5억 5천으로 1억 9,800이 감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이 부분에 자꾸 시설비가 감액이 된다면 창원시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는 그런 말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피해서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어린이보호구역, 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그리고 옐로존 이런 사업은 5개 구청에서 사업비를 신청해서 우리가 예산을 배정하는 그런 부분인데 당초에 예상을 했다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정비가 조금, 각 구청 별로 신청이 좀 적어서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풀 예산을 확보해서 올라오는 대로 해서 노후시설물 정비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구청하고 의논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내용이 좀 줄어들어서, 그래서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옐로존이 작년에 시작한 게, 그러니까 2018년도에 다섯 군데를 시행했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정순욱 위원 거기에 보면 옐로카펫도 다섯 군데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어린이교통안전 특별구역이라 해서 이거는 작년부터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각 구청에 5천만원 5개소 하는데 그 옐로존 사업 안에 보면 노란발자국, 옐로카펫, 옐로휀스, 보행로 확보 이런 게 있는데 그 5개에도 들어있고 다른 부분도 들어있는데 구청 별로 예산이 조금씩 다릅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초록우산에도 세계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어린이 옐로우카펫을 만들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 지금까지 우리 창원시에서 다섯 군데가 되어있다고요. 만약에 올해 다 했다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늘려서라도 더 해야 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1억 9천이라는 게 깎여 있거든요.

지금 남원시에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LED로 해서 스피드디스플레이를 설치해서 어린이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이런, 남원하면 우리보다 작은 시지 않습니까? 규모가,

그런 데서도 이렇게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해서 생산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데는 2억이라고 하는 자금이 시설비나 부대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추경이라도.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옐로우카펫은 50개가 있고 노란신호등은 153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개는 옐로우존 안에 있는 다섯 개고요. 그리고 작년 10월달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우리 시하고 협약을 해서 각 구청 별로 1개씩 해서 5개를 초록우산재단 자기자본 2천만원으로 한 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옐로우카펫은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자꾸 확대되어 나가는 추세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옐로우존 안에 있는 카펫이 5개입니다.

정순욱 위원 보통 옐로우카펫을 만들면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보통 400 내지 500만원 들어갑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죠. 적은 예산으로 아이들이,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보면 노란색 안에 아이들이 있으면 바로 보이도록 하는 게 옐로우카펫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적은 돈으로써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만약에 400만원밖에 안 든다면 지금 창원시내에서 100개만 해도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런 부분은 지금 구청에 아직 풀 예산으로 2억 하고 한 3억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하도록 권장해서 올라오면 전액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4페이지입니다.

시민자전거보험 가입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민자전거보험인데요. 자전거를 이용하는 전 시민에게 보험을 가입해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이 다쳤을 때 보장성 보험은 아니고, 위험을 감소해 주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사망이라든지 후유장애 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같은 거, 변호사 선임비 일부 하고, 사망사고 났을 때도 900만원까지만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창원 시내에 있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를 타서 사고가 났을 때 이 보험이 적용을 받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해서 전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이 드물걸요?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자기가 보험을, 저희들이 들고 있는 게 DB손해보험에 들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정순욱 위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 시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거는 우리가 매년 9월달에 다음 9월달까지 1년간 하는 데요. 올해도 9월달에 해서, 연초에 하지 않고 9월달에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하고 나서 한 달 이상 계속 BIS라든지 우리 전광판 이런 데 하고 또 2400부 해서 홍보를 했는데 제한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키오스크에 등록할 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의 다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분에 대해서는.

정순욱 위원 3억 1,500만원을 들여서 보험을 가입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창원시보라든지 이런 데서 홍보를 하시면, 사실 자전거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모르고 넘어가서 보험에 적용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사항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금 이 손해보험 안에 저희들이 위임장을 받아서 청구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좋은 시책을 두고도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는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널리 알려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철저히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2016년에 375건이 접수가 되었고 369명이 혜택을 본 사례도 있고 2017년에는 10건 정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원 위원 연관해서, 박성원 위원입니다.

그럼 올해 18년도에는 얼마나 보험혜택을 받았습니까? 올해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올해 가입한 금액이 3억 1,500만원으로

박성원 위원 했는데 혜택 본 분,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2018년은 한 10명 정도

박성원 위원 아, 10명밖에 안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10건 정도

박성원 위원 우리 누비자만 그렇습니까? 일반 자가 자전거를 해도 마찬가지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자전거를 타는 우리 시민은 다 해당이 됩니다.

박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동네에 공영주차장 설치에, 담당계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합포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주차장 설치 건에 대해서 현장에 와 보고 했는데 그것이 한 20대에 20억 들어간다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대체하는, 그 옆에 다른 부지라도 할 수 있도록 그곳이 끝나면 그 주위에 좀 좋은 그런 게 있으면 알선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동장님이나 아니면 경제교통과에서 열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한번 끝났다고 해서, 그 주위에 좋은 땅이 별도로 있는데 그런 경우는 계장님께서 어떻게,

○교통물류과 주차관리담당 이상봉 주차관리담당 이상봉입니다.

우리 주차장 조성사업은 구청업무로써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배분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과에서 조정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구청에서 받아서 편성하는데 구청에서는 올릴 때 실제로 땅을 확보할 것인지 대화가 되어서 팔겠다, 안 그러면 확보하겠다 그런 부분을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옆에 땅이 있는데 이것이 무산되었다고 해서 옆에 땅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옆에 땅을 하려면 지주하고 협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땅을 시에 팔겠다 그러면 주차장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막지는 않습니다.

박성원 위원 주민들이 그쪽에서 타당성이 있어서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없어서 그것이 중지되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통물류과 주차관리담당 이상봉 아,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주차장 예산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1억을 가지고 20면을 만들 수 있는 데가 있고 1억을 가지고 10면을 만들 데가 있다면 20면 만드는 데를 우선 선택해야 되는 이런 문제는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는 우리가 구청에서 순위를 선정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 2019년 예산은 거의 15억 정도 해 가지고 구청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했고 마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열악하기 때문에 배분을 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된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땅을 만들겠다, 돈을 달라고 하면 무슨 진행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진행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쪽에서는 전에 그 부분은 얼마나 과하게 올라왔는지 제가 기억은 잘 못 하겠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안 된다는 소리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벽화 그림 보러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주위에 주차장이 없어서 한참 1키로씩 걸어 다녀야 되니까, 거기가 딱 길목이거든요.

그런 자리에 좀 권장을 해서, 지난번 그 옆에 그런 좋은 게 있으니까 현장에 한번 나가셔 가지고 해 주시면 싶어서요.

○교통물류과 주차관리담당 이상봉 예, 구청에서 올라오면 거의 시에서 된다 안 된다 소리는 잘 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오면 거의 들어주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 주차관리담당 이상봉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209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207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01입니다. 그게 금액이 좀 큰 금액입니다. 그게 무슨 사업인가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2099페이지에 207-01입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현재 위원 금액이 좀 큰데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3억 5천인데요. 이거는 우리 창원시 철도망 구축 및 연계교통계획수립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고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우리 관내에 관련되는 사업이 몇 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 계획된 반영노선이 부전-마산 복서전철하고 남부내륙철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마산신항선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신규검토 할 사항이 진해선 활용 트램 도입도 거기에 넣어야 되고 지금 부산에서 도시철도 사상-녹산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장해서 우리가 용원까지 끌어오는 2,300억 정도 됩니다. 그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창원신산업선 해서 대구에서 오는데 창녕 대합까지 되어있는 걸 창원으로 연장하는 것도 우리가 넣어야 되고요. 또 마산-진주 복선전철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한 일곱 가지 사업을 철도망 구축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걸 할 것 같으면 원래 도에서 해 가지고 국토부에 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국토부에 올려야 이런 사업이 기본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3억 5천이라는 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105페이지입니다.

308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금액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이 부분은 누비자운영 위탁비입니다. 작년에 55억 4천만원이었는데 올해 8억이 증액되어서 63억 4천 정도 되었습니다.

그거는 누비자운영 위탁에 인력이 80명 되는데 인건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 80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8,700만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현재 위원 과장님, 그 다음에 307-05에 보면 리폼자전거생산에 대해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리폼자전거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드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리폼자전거 이것은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인데 작년에 우리가

박현재 위원 아니, 폐기물처리 라고 되어있는데 그걸 고철로 파면 돈을 다시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1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단가 100원씩 해서 한 100만원 정도 수입이

박현재 위원 예산이 지출하는 걸로 잡혀있는데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아, 그거는 폐기처리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만원씩 해서 천대 정도를 처리할 예정인데 그게 천만원 정도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리폼자전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그걸 하고 나서 폐기물처리 하는데 한 천 대 정도 합니다. 그걸 버릴 때 돈을 주고 버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이어라든지 그런 부분.

박현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둘둘데이 캠페인에 돈이 매년 나가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이 금액 자체를 볼 때는 많은 금액인데, 지금 이 행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참여도가 떨어지고 한데도 이 금액이 계속 지불되어야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 내용은 우리 58개 주민센터에 생활자전거협의회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55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인원이 조금 참여가 요새 저조한데 그 인원참여에 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행사를 한다고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도 주는데 1년에 55만원을 주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

박현재 위원 한 달에 5만원 꼴?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래서 그거는 인원참여하고는 다르고 단체에 주는 것이라서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알겠고요. 2106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에 MTB파크 시설물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이거 위치는 어딥니까? 세부적인 설명이 없다보니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박현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창원 쪽에서 안민고개를 올라가면 중간 정도에, 청솔아파트에서 올라가면 중간정도에 있습니다. MTB 장옥을 지어 가지고 기간제 인원 2명을 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MTB 단체에서 국제행사를 합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거기에 화장실이라든지 노면상태가 좋지 않고 또 문이라든지, 앞에 들어가는 입구 문이 차가 지나가면서 계속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 또 화장실, 특히 14.2㎞에 대한 코스가 안민고개로 해서 창원으로 14.2㎞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보수를 안 했습니다. 그때 한 5천명 왔는데 그런 부분을 작년에 처음으로 해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 시를 찾는 MTB 동호인한테 이미지 제고도 하고, 그때 우리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이번에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페이지에 보면 03에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대로 지속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이것은 경륜공단에서 일부 하고 또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있는데

박현재 위원 위에 보면 자전거교육 소모품 해 가지고 금액이 900만원입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래서 그 내용이 자전거교육하고 관련된 교육 및 행사운영비인데 작년하고 비슷한 금액인데 거기에 교육하는 교재,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한 500명 하는데 거기에 책 제작하는데 한 10회 합니다. 그 내용,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한 20개교 가서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갈 때마다 현수막 하는 거 20개, 그 다음에 어르신 자전거 안전교육 그것도 10회 합니다. 경로당에 가서, 거기에 한 10회 하고 그런 교재제작이라든지 현수막 그런 일종의 비용이고, 그 다음에 자전거교육 하는데

박현재 위원 수강료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수강료는 아니고 냉온방기가 없어 가지고, 우리 체육시설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2대 75만원 해서, 총 6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그러면 학교와 노인정을 말씀하셨는데 이거 효과가 있습니까?

요즘 노인들이나 학생들이 자전거 못 타는 대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자전거를 하는 게 아니고 안전,

박현재 위원 안전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의 교수님이 가서, 노인정 같은데 신청을 받아서 한 10개소 가고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급별로 자활활동 이런 걸 통해서 교수가 안전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박현재 위원 예전에 저희들 어릴 적에야 초등학생 중학생이 자전거타고 학교에 등하교를 했지만 요즘 초등학생들 자전거 타고 안 다니던데요? 주로?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거는 자전거도로에 다닐 때 안전이라든지, 자전거를 못타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안전교육에 대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갈 때 신호를 지키는, 지금 우리 시에는 자전거 신호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자전거 교육비용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99페이지에 흔히 큰 건물을 짓는다든지 도로를 낸다든지 하면 교통영향평가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특별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조례나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받아야 되고 어떤 때는 안 받아야 되는가, 궁금해서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정길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여태까지는 도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했는데 2018년 2월 10일부로 큰 규모의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시가 작년에 하던 것을 우리 시는 올해부터 우리가 하겠다 해 가지고 그걸 인수를 해 왔는데 대규모 건축물을 할 수 있는 영향평가 대상이 21층 이상,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그 다음에 판매․운수교통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7월 18일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서 우리 시가 대규모 건축물을 할 때는 건축공동심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하는데 이것을 하는, 우리가 이렇게 빨리 인수해 온 목적은 앞으로 스타필드라든지 마산 신도시 이런, 특히 예를 들면 지금 도 경찰청 옆에 역세권 개발하면서 우리 시와 협의를 하지 않고 해서 지금 우리가 교통난에 많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런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우리 시가 직접 해서 그런 시민의 불편, 또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시의 그런 걸 반영해서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올해 새롭게 구성되어서 하반기부터 매월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도 영향평가심의회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있네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당연직 5명, 위촉직 27명해서 32명으로 구성되어있고, 할 때마다 9 내지 1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 심의위원회에 시의회에서도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거는 규정에 전문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통관련 전문가, 도로, 도시계획, 건축 등 그 규정에 위원님들까지는 안 되어있고 시민을 참석시키도록 되어있어서 시민단체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리고 또 그 위에 보니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거하고 성격이 좀 틀리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거는 틀리고 이거는 법에 의해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럼 안전정책심의위원회 이거는 어떨 때 회의를 열고 합니까? 이거는 영향평가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영향평가하고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틀리고, 이것은 우리 시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이라든지 주요한 안전에 관련되어서 하는 것인데 교통안전법 17조에 의해서 구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정길상 위원 그럼 전에부터 우리 시에도 이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되어있었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예,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2102쪽 제일 위에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이게 작년에 사업이 있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작년에 50대.

조영명 위원 아, 작년에 있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조영명 위원 이게 대상이 일반 시민들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조영명 위원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소수만 해서 단체에다가 하는 게 되어있던데, 우리 수요는 어떻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우리가 50대 정도 하는데 올해 40대가 구매되었고요. 10대 남았는데 연말까지 다 소진될 걸로 봅니다.

조영명 위원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이것은 자영업자가 하는 것도 있고 요즘 젊은이들이, 이게 비쌉니다.

한 500만원 정도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조영명 위원 300정도부터 해 가지고 600정도까지 있던데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250만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중국 쪽에서 수입되는 저가형도 많이 있대요? 이런 것도 같이 지원이 됩니까? 같은 금액으로?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 내용은 전기이륜차 같으면 다 됩니다. 금액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국산도 대부분 300만원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300만원 하면 자비 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말이네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어떤 회사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까? 이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우리 산업통상부에서 검증 받은

조영명 위원 아, 업체가 정해져 있겠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업체가 있습니다. 한 8개 업체가 됩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05쪽 제일 위쪽에, 누비자 터미널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누비자 터미널 신설은 구 별로 1개씩 한다 그죠? 5개 계획이 되어있네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5개를 구별로는 하지 않고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데 가급적 안분 측변에서 구 별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기존 구 창원지역은 사실 인프라가 잘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조영명 위원 이걸 보니까 터미널 1개 설치하는데 5천만원 정도, 이설하는데 2천만원 정도 든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드는데, 이걸 개방형으로 할 생각은 혹시 안 해봤습니까? 아예 터미널 없이.

지금 우리나라에 자전거를 공영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방형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지금 개방형으로 하는 데가 수도권의 수원하고 세종시하고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대로 지금 우리 시도 공영자전거에서, 아까 말씀은 공유자전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영명 위원 예, 공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공유자전거가 좋은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수원시 같은 경우는 존을 설치해서 민간인한테 오바이크․모바이크 해서 합니다. 돈은 안 들지만 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장소가 우리처럼 되어있지 않고 존을 설치해서 하는데 돈은 안 듭니다만 무질서와 또 배터리를 빨리 교체해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하여튼 지금 수원시 세종시 일부에서 공유자전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공영자전거를 많이 공급하는 이런 시점에 10년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은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만 시민의 편리성은 대단합니다.

조영명 위원 공유가 낫겠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를 타는 것도 우리 시에 2.7% 교통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공영자전거도 좋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교통도 복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통복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공유가 싸게 치이지 않을까요? 계산 한번 해 봤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공유는 싸게 치이는 것이 아니고 아주 돈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민간이 자기 마음대로 와서 신고를 하고 하는데 그게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오바이크․모바이크 이런 데서 앱으로 합니다. 그래서 민원 설치도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중국말로 합니다. 불편사항이, 시에서는 관여 안 합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불편하면 거기에 연락하도록 합니다. 그 회사가 자전거를 사 와서 설치해서 운영을 합니다.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시민의 불편, 또 도로의 일정한 장소에 해야 되는데 무질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도입 안 한 시에서는 그게 바로 도입을 하면 아주 수월한데 우리처럼 공영자전거가 실시되던 곳에는 아직까지, 그걸 바꾼다고 하는 데는 세종시가 이번에 한 1500대를 하는데 760대를 공영자전거로 하다가 750대를 공유자전거로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같이 운영을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고 수원시는 공유자전거로 지금 하고 있는데 1년이 안 되었습니다.

올 7월부터 하는데 그 추이를 봐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도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고민하고 계신다 그죠? 사실 이 부분이 전에 중국 북경에 가니까 자전거를 길가에 어마어마하게 세워놨더라고요. 그냥 아무나 탈 수 있도록.

중국 수입산 자전거 싸잖아요. 한 7,8만원이면 사잖아요. 이런 걸 그냥 어마어마하게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라는 말은 숲에도 자전거를 그냥 버리고 이래 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수원하고 세종시는 이런 식으로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차라리 한 개 가져가는 게 싸게 치인다 이런 개념이겠죠.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연구하고 계신다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생활자전거이용활성화, 아까 박현재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생활자전거협의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산 빠졌다고.

연말에 하는 행사 있잖아요, 자전거타기 대행진. 그게 빠졌다고 하는데 그거 왜 뺐습니까?

지금 7회까지 했잖아요. 잘 하고 있는 걸 왜, 혹시 추경 때 확보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 부분은 7회까지 계속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데 타성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운영을 아주 미흡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관행적으로 하고 자기 단체원들 간에도 협의가 안 되고 해서 이번 행사도 진짜 행사치고는 굉장히 잘못 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번 행사가 좀 부실하기는 했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부실도 하고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심의과정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운영하고 이런 행사는 이제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과 또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이것을 조금 지양하고 내년부터 새롭게 한번 그런 걸 해봐야 된다 해서

조영명 위원 뭐 어떤 식으로 해 보려고 그럽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지금 계속 8년 동안 라이딩하고 행사하고 이래 하는데, 그럼 자전거축제 같으면 그 단체원이라든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단체에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계약하고 시하고 협의도 없이 보조금이다 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통제도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진짜 굉장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거는 아니고, 예산부서도 그렇고 이런 행사는 진짜 심도 있고 또 시민들하고 함께 공유하는 측면에서 보조금 심사를 하다가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데는 조금 자제를 하자 해서 했고, 우리 부서에서 일부러 뺀 것은 아닙니다.

조영명 위원 갑자기 없애지는 말고 좀 줄여서라도 그냥, 전에는 겨울에 산타복 입고 한 그런 행사도 있었잖아요. 산타 자전거 타기도 있고, 그때는 1년에 두 번씩 했잖아요. 다른 단체에서 하고 했지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때는 자전거 위원회가 2개 있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맞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래서 내부 불협화음으로 실천협의회로 통합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불협화음과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삭감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해는 됩니다만 과장님, 갑자기 없애지 말고 좀 줄여서라도 한번,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추경 때 예산확보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연구를 해서 되면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국장님, 안 덥습니까? 저희들은 더워서 옷 벗고 있기 미안해서요. 더우신 분들은 상의 탈의하셔도 됩니다. 저는 복장이 좀 불량해서 죄송합니다.

209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철도망구축 및 연계교통계획수립 용역 있잖아요. 3억 5천 짜리.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춘덕 위원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지금 용역을 하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까 사상-녹산에서 해서 우리 용원까지 들어오는 철길을 포함해서 한 일곱 가지를 하겠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만 해도 한 3억 5천 들 것 같아요.

그런데 3억 5천 안에 이 많은 것을 녹여 가지고 용역이 제대로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5천 이 돈이 7가지를 하는데 좀 부족합니다만 다른 수원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교해 봤을 때 3억 5천보다 많은 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해 가지고 일단

박춘덕 위원 다른 데도 다 7가지 용역을 합니까? 가지 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편의상 넣은 거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춘덕 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녹산에서 용원까지 계획은 신항까지 보면 신항계획안에 철로가 들어와 있어요. 그 계획에, 장기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들어와 있는데 지금 우려하는 것은 뭘 우려하느냐 하면 강서구가 2030이 지금 2023계획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어 가지고 에코델타시티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철도까지 깔아줘 버리면 웅천까지는 그냥 부산 인구로 다 빠져나가 버려요. 부산으로, 빨대 효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해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열차가 용원까지 들어와 가지고 진해 안에까지 쑥 들어오면 더 좋겠죠. 그래 되면 생활영역이 창원이 아니라 부산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런 걸 용역을 하려면 내가 볼 때는 3억 5천하면 그거 하나만 해도 돈이 모자랄 것 같아요. 용역비가,

그래서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산을 좀 더 늘리시든가, 안 그러면 그 사업영역을 좀 세분화 시켜서 용역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한 순간에 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대중교통서비스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용역하면 즉시 효과 볼는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전부 장기사업인데 이걸, 예산 낭비성이 좀 우려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세분화 시켜 가지고 용역을 한 2,3개씩 묶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조금 세분화 시키고 하는데, 우리가 급한 것은 진해선 트램이라든지 부전-마산 복선전철 이런 급한 부분은 따로 떼서 빨리 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그리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빨리 수립해서 도를 통해서 국토부하고 이런 데에 협의가 되어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계획수립 했으니 그리 알아라, 이 정도 할 거네요? 그럼, 그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아닙니다. 그거는 이거 할 때 위원님들께도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박춘덕 위원 아니, 국토부에다가 우리가 이 정도 계획은 수립했으니, 그러니까 이리 많이 담아놓은 거 아닙니까? 세부계획까지는 다 안 나오겠는데요? 이 예산으로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기본계획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해되었습니다. 2104페이지 한번 봅시다.

아까 자전거보험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각 동으로 가보면 이번에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시민안전보험 했잖아요. 본청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각 동의 통장회의 할 때 시민안전보험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는데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은 광역시 때문에 일선 동에서 계속 영상을 틀어줬다고요.

지금은 특례시를 틀어줘요. 자치위원회를 하든 통장회의를 하든 관변단체를 하면 하는데, 이런 것도 영상을 만들어서 시민안전보험을 포함해서 누비자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창원시가 제공하는 그걸 영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위원님 지적대로 그걸 만들어서 시민안전보험에 넣든지 우리가 별도로 하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부서 별로 좀 다른 것도 있잖아요. 다른 데도 있으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시민안전보험은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는 별도로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같이 좀 넣어 가지고 창원시가 이렇게 제공하는 복지프로그램이라든지 만들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홍보가 되어야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안전보험 영상 속에 자전거도 혜택이 된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되어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박춘덕 위원 우리도 몇 번 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되던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누비자 위탁비, 책자는 안 보셔도 됩니다. 해서 한 8억 되었는데 그럼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면서 생겨난 인건비다,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시설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시설비 인건비 같이 해 가지고 위탁비로 그냥 목을 정한 거네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경륜공단 위탁사업비 안에 8억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MTB 파크 시설물 개선공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임도로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장복산 능선을 타고 가는 겁니까? 14.2㎞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임도를 타고 올라가서 장복산에서 시루봉으로 가는데 임도하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MTB파크 도로도 일부 있고 임도 가는 길도 있고 중복되어있습니다. 창원 청솔아파트 위에서부터 장복산 안민고개 가는데 일부, 또

박춘덕 위원 이게 5천만원인데 MTB 노선정비는 안 될 것 같아요, 금액이. 안 되고 주로 동호인들 쓰는 화장실 부대시설에 집중되었다 이래 이해하면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아닙니다. 14.2㎞에 대한 노면정비 그게 대부분이고요.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노면정비 같으면, 그게 산 정상에서 정상을 타고 가는 MTB코스가 있고 좀 내려오면 임도에서 타는 데가 있거든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산 정상부분이냐 임도냐 하는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 부분이 도면이(자료 들고) 잘 안 보이실 건데, 창원 쪽에서 올라가는 것은 산 속이고요. 진해 쪽에서는 안민고개에서 정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이중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창원 쪽에는,

박춘덕 위원 새로 코스를 개발했습니까? MTB 코스를,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옛날부터 있던 코스입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거기에 임도로 가는 것은 등산객이, 거기 임도가 자갈길이잖아요. MTB 자전거가 휙 지나가고 이러니까 등산객하고 MTB 동호인들하고 상충관계가 계속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진해 드림파크 임도는 자전거도로가 아닙니다. 지금 시루봉 가는 중간에 있는 거기는 타면 안 되는 도로입니다.

박춘덕 위원 MTB 전용도로가 있다 이리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2106페이지 시가지 자전거도로 조성 및 정비가 있는데 5억을 해 놨어요.

지금 우리 창원시가 누비자 정책을 잘 펴가지고 수출까지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인데 올해부터 안전모를 쓰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모 부분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분실율은 생각한 것보다 좀 적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창원시가 이제 누비자 정책을 좀 바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비정규직 인원들도 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 인건비나 위탁운영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데 관리가 잘 안 돼요.

안전모 같은 경우도 중앙에서 법을 새로 개정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우리 창원시가 해야 될게 뭐냐 하면 자전거도로 확충에 힘을 써야 됩니다.

지금 시설공단에 나가는 돈이 거의 절반이 넘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예산 시간에 얘기를 다 못 하겠지만 이걸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서 개인이 자전거를 들고 나와서 개인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누비자 타고 거의 갈 데도 없어요, 자전거도로가. 말만 몇 ㎞해서 전국 최장이다 이러는데 실제로 한번 가 보세요.

자전거 타고 나가면 보도블럭이 전부 튀어 나오고 버스베이 뒤로 해서 버스승강장 뒤로 해 가지고 못 가면 앞으로 차도 밑으로 내려와서 올라가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은 선거할 때 자전거 타고 다녀봐서 잘 알아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누비자도 어느 정도 사실은 한계에 와 있습니다. 이걸 계속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계에 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확실하게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 것도 현재의 정책을 가지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교통물류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유의 개념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단계에 있어서 아직까지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세종시하고 수원시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 틀립니다.

수원시는 이미 문제점이 많아서 민간에서 들어왔다가 빠져 나가는 중에 있고 이래서 수원시의 공유의 개념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접목시키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세종시는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수원시에서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세종시에서 시행을 해 보고 거기의 장단점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볼 예정입니다.

분석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의 방안은 어떤 게 있어야 되겠는지, 우리 창원시에 적합한 방안이 도출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그건 앞으로 조금 기간을 두고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국장님, 누비자 정책을 전반적으로 수립하는데 대한 대대적인 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이게 무슨 정책이라는 것이 보면 정점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올해는 작년보다 낫고 내년은 올해보다 낫고 이런 식으로 정책이 계속 상향 점을 해서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누비자는 오를 만큼 다 올랐어요. 이제 더 이상 정책을 펼 게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대적으로 수선을 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자전거를 갖고 나와서 창원시는 자전거 도로확충에, 자전거 터미널을 구축해 준다든지 개인적인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꿔야 되는데 용역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공유부분도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에, 이런 얘기 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전거를 집 앞에 워낙 많이 갖다 놓으니까 벌금을 물리겠다, 팔아버리겠다 온갖 얘기를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주인이 머리를 써 가지고 뭐라고 해 놨냐 하면 한 시간 내로 안 치우면 전부 기증한 것으로 알고 가져가겠다 이러니까 자전거가 다 없어졌대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워낙 많이 버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챙겨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2110페이지인데 버스정류소 미세먼지 클린존 하고, 아, 이거 대중교통과입니까?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드릴 말씀은 많고 관심도 많고 그렇습니다.

연구용역비 3억 5천인데 우리 부서 내에서 다년간 축적된 내용들이 없습니까? 용역비는 사실 어찌 보면 지속이나 발전가능성은 있지만 부서 내에 충분히 축적된 자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3억 5천은 새로운 사업이고 건건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대중교통기본계획 하면 5년마다 수립 이런 거는 노하우가 있고 한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의 특색 있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지금 팩트 된 내용은 없고요.

7건이니까 조금씩, 보통 한 7,8천 하니까 쭉 해서 그렇게 임의적으로 계산한 내용입니다.

박남용 위원 아까 구간이나 특색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1회성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3억 5천이라면.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서 내에서 다년간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큰 비용 들이지 않고도 생산해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무관리비 쪽에 안전정책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또 뒤쪽에 보면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이래 가지고 나름대로 위원회 3개가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전부다 회의비가 다르고 교통비 다르고 초과수당이 다 다릅니다.

초과수당은 통상 한 2만원 정도 시간당, 1시간 이상 내지는 2시간 넘었을 때는 2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규정화 되어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규정화된 내용이 있습니다만 조금 다른 부분은 이거 하는 과정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통일해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거 정리가 좀, 정확하게 위원회 별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서면 사전검토 수당도 있습니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남용 위원 출석하기 전에 서류를 검토해 오라는 측면에서 자료를 보내는 것 같은데 그 서류 검토하는데도 수당이 지급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거는 도에서도 하지만 굉장히 교통영향평가가 큰 건에 대해서는 15일 이상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필드 그런 게 오면 한 달 이상 기간을 줘야 됩니다. 그걸 충분하게 해 가지고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사전수당으로 해서 사전심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2101페이지 생태교통연맹총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어디서 열립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교통연맹 이것은 2011년도 10월에 전전임 박완수 시장님께서 우리 생태, 환경수도라 해가지고 세계생태교통연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만들 때 ‘이클레이’같은 거를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 해부터 우리 시가 의장도시가 되어서 쭉 하고 있는데 돈을 부담하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지금 유지가 되어오고 있고, 우리 시가 의장도시고 하니까 매년 위치는 다릅니다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매년 회원 도시로써 하는데 지금 17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어서 2017년에는 대만 가오슝에서 했고 2018년에는 파리에서 했는데 2017년에 우리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시의 수소라든지 친환경 이런 걸 발표를 하고 또 외국 17개 도시에 있는 그런 걸 공유를 해 옵니다. 아주 좋은 단체고 우리 시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올해는 참석을 안 하셨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남용 위원 내년에는 참석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어디서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거는 행사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 되면 또 출장을 가시겠다 그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거는 공무원들이 가기 때문에 인사과의 공통여비로 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나만 더, 발표자료 작성 및 번역 200만원, 홍보책자 100만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부서 내에 또는 우리 청내에 번역도 가능하고 발표 자료도 오히려 외부 전문가들보다 더 작성 잘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쪽으로 해서 전기차보급사업 현수막, 홍보 리플릿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수막 이런 부분도 정해진 규격이나 절차에 맞춰서 해 주시고, 아파트 게시판 있죠. 아파트 게시판, 아마 이게 아파트 쪽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가지고 많이, 주차공간을 점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협조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차를 우리 시에서 도입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들은 어떤 공간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협조문을 잘 만드셔 가지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아파트 게시판 쪽에 우리 통반장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게시를 하면 홍보가 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2104페이지입니다. 자전거특별시 조성이 2010년도에 되었습니까? 언제 되었습니까? 선포가,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2007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박완수 전 시장께서 하신 것 같은데 인프라 구축도 하고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가 많이 발전되어있고 어느 정도 수출도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이 82억 1천만원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8억 3천정도, 증감들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8억 3,500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래 증가만 하는 게 맞느냐, 이 시점에서 한 10년 정도를 지나고 있는데 자전거특별도시에 대한 제고를 한번 해 보실 만한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누비자자전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자전거든지 공영자전거 겸용을 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정책적 전환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부서 내에서 좀 적극적으로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 주시고 2105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이라 해 가지고 리폼자전거 생산하고 또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뒤쪽에 2106페이지 보면 내년도 무료대여소에 자전거를 60대 신규 구입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사실은 보면 창원경륜공단에서 리폼자전거를 각 아파트별로 가정별로 세대별로 수거를 해서 리폼 재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주남저수지 쪽에 자전거 대여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 과장님 한번 가 보셨지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거기는 제가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고

박남용 위원 창고도 한번 열어보시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얼마 전에 300만원 가지고 뚜껑을

박남용 위원 11월 말에 그게 일단 잠정적으로 폐쇄가 되고 내년 3월에 또 개장이 되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4월부터 10월까지.

박남용 위원 예, 한번 가셔 가지고 그 창고실태도 점검해 보시고 어떤 부품이 남아 있는지 어떤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손을 좀 봐야 되는 건지, 굳이 구입을 해야 되는지 마는지, 근무자 명부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이참에 한번, 올해 사업이 끝났으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 과연 50대 60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구입할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사용가능한 자전거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저 역시도 저전거타기 대행진에 참여해 봤고 산타바이크도 참여해 봤고, 자전거 단체 일원으로서 행사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 보조금을 투입해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행사가 진행이 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강춘명 과장님께서 정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정말 잘 하셨고, 보조금을 받는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도 성역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중한 책임을 가지고 사후정산이라든지 검토까지 하셔서 내년도 차후 행사나 차후 년도에 이어지는 행사에 보조금 집행하실 때 인센티브라든지 패널티를 반드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수소충전소 운영과 누비자 운영은 여러분 앞에 배부되어있는 수소충전소 관련자료 하고 누비자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창원산업진흥원 및 창원경륜공단 별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물류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물류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0페이지에서 23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구성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데 문제는 지금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운영비가 31곳의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예산으로 잡아놨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김종대 위원 이 예산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시의 각종 불법주차, 무보험, 3개 차량등록과, 5개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각종 주차관련 수입금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거기서 주차장이라든지 또 교통사업 이런 특별히 필요한 부서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예산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김종대 위원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 할 때 위탁금도 돈을 받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받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게 토탈 얼마나 될까요? 찾는 동안에, 잠깐 말씀을, 준비를 하시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일반회계 중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전출해 주는 금액이 39사단 개발이익을 가지고 전출해 줘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준들이 묘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39사단 개발이익을 가지고 각 여러 곳에 나누어서 쓰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데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가 하는 게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운영비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 비용을 가지고 지출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비용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고 만들 수는 없겠는지, 그런 것 때문에 여쭙습니다.

준비는 다 되었습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내가 말을 계속 했습니다. 시간 드리려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전반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39사 이익금으로 공영주차장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9사 이전하면서 나온 그 이익금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배분을 했는데 그게 의창구 쪽의 주차장이나 성산구하고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의창구 쪽에 이런 사업이 그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관련된 것은 교통물류과에서 하니까 교통물류과로 잡아줘야 된다 해서 그 사업이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한테 주차장관련 부분을 배정을 해 와서 그 돈을 받아서 일반회계에서 우리한테 전출 오는 돈이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공영유료주자창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유료주차장이 56개소 4601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 및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해구하고 마산 쪽에는 구청에서 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구 창원 쪽에는 시설관리공단에 2007년도부터 8개 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8개 단체는 장애인단체, 국가유공자단체, 지체장애인단체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재위탁을 주는 그 비용이 13억 8,900만원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런 단체에 주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민간위탁시설을 전 창원시에 대해서 사무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라는 그런 게 있어서 우리 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개입찰을 할 것이냐 제한입찰을 할 것이냐 하는데, 그 제도를 그때 만들 때에는 그런 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함으로 해서 좀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계속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최영희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해서 위탁을 안 하고 우리가 개인이나 이런 단체에서 들어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금액을 비교산정 하는데 공개입찰을 해서 금액이 높아지면 과연 그런 단체에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도 듭니다만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기도 하지만 감사하고요.

그 발언을 하기 위해서 저하고 의논도 하고 또 관계되는 분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책을 만들 때에 변화를 줄 때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예를 들어 돈만 가지고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 그 제도를 통해서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하기도 하기 때문에 딱 돈 액수만 가지고 산술적으로 얼마니까 어떻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 지역에 공영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요구가 빗발칩니다.

한 동네만 하더라도 여러 곳에, 특히나 마산 같은 경우는 소위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옛날 구 도시로, 예를 들어 도시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옛날 도시계획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차량이 많을 거라는 의식을 못하면서 도시계획을 하고 도로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공영주차장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거를, 어떻습니까? 같이 합치면 어찌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위탁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성산구와 의창구에 있는 22개 주차장, 1464면에 대해서 창원지역은 그렇게 하고요. 진해하고 마산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원지역에 하던 위탁관리를 없애면 일원화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하는데도 서식이 다릅니다. 구청에서 이런 단체나 개인이 경쟁을 통해서 오는 것과 창원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것하고 그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표준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원화를 해서 하려고 하면 아까 그런 유공단체나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에 줄 때는 그 단체의 복리증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해서 준 것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일원화는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비용과 그런 각 지역의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하고 좀 분리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에 관계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소위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관련된 것은 우리 주차장 설치 및 조례에 관련해서 근거를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고요. 대응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관련된 31개소에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정비에도 공영주차장 노후주차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개수도 31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모으게 되면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효율적이겠다 싶은데, 이 과목을 2개로 나눠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으면 안 되겠는지 뭐 그런 얘기입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 부분은 구청에서 운영을 각각 하기 때문에 시설부분하고 운영부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구청에서 이걸 집행을 하다보니까 구청의 사정이 있을 것이고 또 운영하는데 각각의 구청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주차가 복합한 합포나 이런 지역에서는 견인지역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고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린주차장 있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김종대 위원 열린주차장 이거는 소위 개방형으로 학교라든지 아니면 상가밀집지역에 있어서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유휴주차공간 이런 걸 활용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예산으로 보니까 5억 잡혔다 그죠? 작년에도 5억 잡혔고 올해도 5억 잡혔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확대시행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었는데, 어떻습니까?

똑같이 그리 잡아도 되겠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똑같이 잡은 것은 예산편성상 그리 했는데 이거는 학교라든지 주택밀집지역의 불법주차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린주차장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좀 더 확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상 또 학교와 이런 공공기관에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협의해서 들어오는 대로 좀 달리 할 수 있는데 예산편성상 좀 일률적으로 한다고 해 놨는데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서 좀 많이 개발하시고 노력하셔서 추경이라도 좀 더 잡아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예산을 더 잡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물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오랫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9페이지, 2109페이지에서 2117페이지까지입니다.

대중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2109페이지 보니까 운수종사자 친절교재 있지요? 교재도 교재지만 제가 누누이 과장님께 말씀을 한 번 씩 드리는데 이 분들이, 어제도 제가 몇 번 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클랙슨도 사실상 안 해도 될 자리에 계속 자기 입장에서 물론 빨리 가야되는 자기 시간을 맞추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게 러시아워의 아주 바쁜 서로 간에 다 퇴근시간인데도 그런 인성이 안 된 분들을 내가 자주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하고 전화번호하고 내리는데 위에 있지요. 버스에 내리는데 그 옆에 어디다가 그 분의 성향이 좋음, 나쁨, 불안하다는 그런 거 하나 좀 만들 수 없습니까?

그 분들이 아주 그런 걸 의식을 안 하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분들이 점잖게 차도 가지고 가고 그 안에 있는 분들 불안하지 않게 해주고 좋은 환경에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대중교통과장 조영일입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박성원 위원님 항상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응원도 해주셔서 평소에 존경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은 저희들이 집체교육을 1년에 한 4번 정도 하고 업체를 직접 순회방문을 해서도 교육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친절교육이라든지 법규준수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그 분들도 감정노동이다 보니까 간혹 어떤 때는 사이클에 따라서 조금 불친절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다 대중교통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운수종사자들의 서비스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다만 그 사람에 대한 좋고 나쁨 이런 표시를 차에다가 부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또 인격적인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물론 전화나 문자나 사진을 찍어서 그분에 대한 걸 갖다가 다른 관계되는 부서에다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거도 요즘 안보여, 불편신고 그것도 지금 아예 안보여. 전에는 그게 어디 보이던데 지금은 그것도 안 보이고 하는데 그런 거라도 느낌을 바로바로, 요즘은 바로 문자도 보낼 수 있고 하니까 그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 것이 부착 안 돼 있는 것은 부착 좀 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위원님, 지금 우리 창원시의 시내버스 756대 전 차량은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했듯이 요즘 SNS가 하도 발전이 되어 가지고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촬영이나 이러한 것을 시비로 해가지고 고발이 많이 들어오고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걸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CCTV를 채증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상식적으로 좀 지나치다 싶은 문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고 그렇게 합니다. 여하튼 뭐 장치를 통해서라도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끝으로 그 분들에 대한 불이익을 어떤 식으로 줍니까?

예를 들어서 나쁘게 운행을 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불친절 사실이 객관적으로 사실이면 그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를 10만 원 매기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개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다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2110페이지 시설비에 버스정류소 미세먼지 클린존 설치 5개소가 있어요.

이 사업은 내가 처음 보는 사업 같은데 이거, 작년 예산에 잡혀있는데 이거 뭔지 대충 설명을 한 번 해줘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위원님, 저희들이 지난 주요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 허성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미세먼지 클린존 플러스 시내버스승강장을 다 기능으로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에어컨도 부착해서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절기에는 히터가 돌아가서 따뜻하게 하고 거기에 와이파이존도 설치하고 또 여닫이문을 달아가지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내버스 승객들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5개 구청별로 하나씩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것을 평가를 해보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확산한다 하는 그런 취지로,

박춘덕 위원 아, 전에 업무보고 시간에 한 그거다 그지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걸 예산서를 보니까 또 뭔지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랬는데, 앞 페이지에 보면 5개소해서 9개월치 전기요금이 있어요. 기존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아, 이거 때문에 다시 5개소 만드는 겁니다.

박춘덕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이게 설치가 되면 그에 따른 동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올려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박춘덕 위원 아, 이게 당초예산이니까 전기세가 들어갈 것이다 해서 잡아놓은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밑에 미세먼지 신호등은 뭡니까? 이거,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이것은 우리 창원시의 시민들이 제일 이용을 많이 하는 시내버스 승강장에 미세먼지 안내판을 설치하겠다 하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좋고 나쁨 보통 이런 시그널을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공원이나 주요 도시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시장님 공약사항이 시내버스 전 승강장에 미세먼지 안내등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건강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하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내년에 25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상 10개소만 상반기에 우선 시행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좋으면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도비가 보니까 24%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도비가, 우리가 한다니까 도에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설치비용 3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박춘덕 위원 10개소면 어디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지금 장소는 안 정해져있습니다만 구청별로 저희들이 빅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시내버스 승강장 중에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을 10개 정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보니까 한 곳에 편중이 돼서 지역별로 적정한 곳을 구청하고 상의하고 또 빅 데이터를 활용하서 객관적으로 지역별로 편중 안 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게 버스정류소 미세먼지 클린존 설치해서 이걸, 우리가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버스 승강장이 몇 개나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2164개소입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과장님 암기력이 참 좋아요. 답변하시는 거 보면 전혀 자료를 안 보셔요.

그리고 보면 시설비 목이 작년에 7,2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7,200만 원 어디에 썼는가 보니까 덕동, 성주동 차고지 운수종사자 휴게실 정비를 해줬어요. 한 4천만 원하고 시내버스 승강장 천정부에 필름 부착하는데 3,200만 원 썼다고.

근데 이거를 전년도 예산 7,200만 원하고 올해 2억 5천만 원 하면 이게 목이 완전히 틀린데, 그러면 이거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은 제로잖아요, 이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작년에 있었던 부분을 특별회계로 돌리고 이번에 미세먼지 클린존 2억 5천만 원은 일반 예산으로 확보를 하고 승강장 보수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하는데 이거 사업 내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사업 내용이 다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에 제로가 돼야 되는데 7,200만 원 해 놓으니까 이 연계성을 찾는다고 한참 고생 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작년도에 예산은 저희들이 시내버스 회차장이 창원 4개소, 마산 6개소, 진해 3개소 해서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그 회차장에 시내버스 운전자들이 기종점에 와 가지고 한 30분 동안 쉴 동안에 휴게를 하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열악해서 리모델링 좀 해가지고 열악한 시설을 조금 도와줬는데 작년에 5개소를 했는데 나머지 올해 3개소만 더 하면 리모델링이 완성이 될 것 같아서 작년에 그 돈으로 썼고, 그 다음에 폴리카보네이트로 되어놓으니까 태양광이 비쳐 가지고 열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그것을 필름지를 붙여가지고 투과광선을 좀 제어하려고 작년도에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할 계획인데 신규로 실시하는 것은 폴리카보네이트를 제작 시부터 해서 80%이상 투과력이 차단될 수 있는 걸 승강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시방서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게 지금 좀 우려가 되는 게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도 저희들 칭찬도 아끼지 않고 했는데 이게 예산 시간이 되어서 예산을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한 개 하는데 5천만 원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2164개를 하게 되면, 이게 다 설치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그게 전체 다는 못하고 보면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못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특히 2가지 쉘터형으로, 비가림이 되어있는 쉘터형의 정류소가 있고 폴대형으로 되어있는 데가 있는데 폴대로 되어있는 곳은 횡단보도가 좁아 가지고 도저히 쉘터형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 약 900개소 정도 됩니다.

나머지 쉘터형이 한 1200개소가 되는데 그 부분 중에서도 다기능 승강장은 정말 필요한 곳, 여객터미널, 병원, 학교, 상가 이런 부분에 다중집중지인 곳에 이런 것을 좀 확대해가지고 도시의 트렌드도 좀 높이고 대중교통의 서비스도 향상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할 계획입니다.

박춘덕 위원 근데 우리가 장부상으로 보면 5천만 원씩 들여서 2164개를 하면 뭐 금방 봐도 한 1,082억 이상이 들어간다 말이야. 1,082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래 가지고 다중이용 장소를 한다 하더라도 대충 어림짐작 잡아도 한 1500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 의문이 좀 살짝 생기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이게 특히 중동지역에 하다보니까, 중동지역에는 4계절이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또 유럽 쪽에 보면 미세먼지로 이렇게 하는 곳이 있고, 우리 국내에서도 경기지역에 몇 개의 도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검증단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한 번 해보고 좋으면 개선방향을 찾고 또 5천만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계획은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해보고 절약을 할 부분이 있으면 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이 정말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으면 약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시범사업이니까 한 번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사람 심리가 말입니다. 내 집 앞에 뭐가 있는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뭐 하나 설치 해놓으면 자기 집 안 해주면 아마 창원시에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거 하고 다각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좋은 거를 일시에 이렇게 하면 취지는 좋은데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1,082억이면 야구장 몇 개 지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을 좀 깊이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2113페이지 보면 UITP 연회비가 있고 참가비가 있어요? 이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겁니까?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이게 이제 100만 도시고 또 도시가 광역도시다 보니까, 세계대중교통협회입니다. 그래서 창원시의 대중교통이 어떠한 도시의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세계의 교통연맹에 가입을 하고 또 2년마다 한 번 열리는데 한 번 참가하면, 참가하게 되면 참가비를 줘서 참여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할 때마다 가지는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박춘덕 위원 강제성은 없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가입 안 해도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가입은 2012년도에 가입을 해 가지고 이때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2012년도,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박춘덕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연회비가 있어요? 연회비가 600만 원 있고 2년에 한 번씩 참가하신다고 했는데 참가비가 300만 원 있어요? 어디서 열립니까? 우리나라에서 열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본부는 벨기에에 있는데 이것이 세계적으로 가입한 국가별, 도시별로 순회해 가면서 합니다. 내년도에 할 장소는 독일이 결정되지 싶은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주제를 가지고 뭐 물류, 교통, 대중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이렇게 기후변화나 대응까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발표하는 도시도 있고 또 교통전문가들이 나와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 가입을 하고 또 그런 세계적으로 흐르는 대중교통의 정보를 교환하는 측면에서 가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협회장은 어느 나라에서 합니까? 지금.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벨기에입니다.

박춘덕 위원 벨기에가 협회장을 하고 있네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박춘덕 위원 근데 여기 예산서에 여비가 없어요. 여비,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조금 전에 우리,

박춘덕 위원 서독까지 가려면 몇 명이 갑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두 명 정도씩 가는데

박춘덕 위원 그 두 분이, 이번에 독일에서 하면 독일까지 항공료라든지 뭐 여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우리 공무원들의 해외여행경비는 다 인사조직과에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계별로는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래도 국에 있는 대중교통과면, 만일에 이래서 대중교통과에서 참여를 하면 여비책정을 해놔야죠. 다른 거는 다 여비가 있는데 왜 여기는 기획 돈을 써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전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거는 보니까 불요불급한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러고 담당 계장님하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택시, 대중교통과의 택시 쪽에 보면 담당하시는 계장님 계시죠?

이게 위수지역을 위반해서 영업하는 행위가 많다, 위수지역, 영업지역. 많아서 우리 창원 차들도 김해가면 김해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도 들어오고 또 용원 차들이 부산가면 부산에 있던 차들은 강서구에 가서 또 모시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는 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부산지역에 있는 차들이 용원에 들어오거나 김해에 있는 차거나 장유 차들이 우리 창원으로 넘어와서 우리 손님을 싣고 가는 것은 그거를 보지를 못하겠다, 그게 일선에서 택시영업하시는 분들의 아주 악성민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길게 이야기 할 건 없지만 만약에 단속이 우리 관에서 못 미치잖아요. 그런 부분에. 창원시가 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을 만들어서 단속을 해 가지고 오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상제도를 하나 마련하면, 우리 시가 사람을 단속요원을 선발해서 하면 급여비가 나갈 거고, 그 나가는 걸 대체를 해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하면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고 단속도 강화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한 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지금 영업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택시 기사들이 잘 감시자가 되어 가지고 신고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히 스마트폰으로 현장 실정을 딱 찍어가지고 보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고가 들어오면 처분권이 해당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첩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김해에서 통지가 오고 부산에서 특히 강서구에서 많이 오고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 앞에 박춘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야간에 가 가지고 단속도 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같이 파파라치 신고 포상제를 하면 참 좋은 데 이것이 잘못하다가는 너무 많이 신고가 들어오면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어찌하든지 지역경제에 활성화도 되도록 온누리 상품권을 통해서 신고포상제를 장려화 시키는 문제는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이게 또 영업을 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거나 비디오 촬영을 하고 이러면 해당 지자체에서 그거를 직접 접수를 할 때 고충이 뭐가 있냐하면 그게 사진을 찍으면 그 다음 장면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증명이 안돼요. 동영상을 원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영업 한다고 거기를 따라다니면서 동영상을 찍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거기 담당이 전화 와서 구두로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뺏겨요. 이렇게 단속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한 건 고발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면 자기가 뺏기는 시간만큼 온누리 상품권 만 원짜리를 하나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아마 이게 좀 자기들도 심리상 보상도 되고 단속도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과장님 깊이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택시운수종사자쉼터 있는데 지금 두 개소 있어요. 이 두 개소가 어디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한 개소는 마산지역은 마산역에 있고 창원에는 창원종합운동장에 있는 스포츠파크에 있고 진해에도 똑같은 걸 지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진해에는 여하한 장소를 아직까지 마련 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에 배분되어있는 그 예산만큼은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장소만 지정이 되면 지금이라도 당장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1억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장소 빨리 마련해서 세 군데가 공히 잘 될 수 있도록 기원 드리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요구하고 곳은 진해 해군사관학교 문화광장 앞에, 진해구청 뒤에 광석골, 그 다음에 장천동에 차이식당 앞에 있는 주차장 거기를 요구하는데 그 3곳이 각각의 법률상 약점도 있고 지역적으로 맞지 않는 곳이라서 진해개인택시 지부와 진해택시 관계자들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계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마지막으로 일반택시운전자 개인택시 양수 이차보전 이게 뭐예요?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지금 개인택시가 2009년도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하고 아직까지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희망인 법인택시운전자들은 개인택시 발급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15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약 200명, 180명 이상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신규면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해소해 주는 측면에서 시와 재정보전기금 또 경남은행에서 보증을 서고 융자를 8천만 원을 줘 가지고 5.4%의 법정이자 중에서 1.4%는 자부담을 하고 4%를 시가 이자부담을 해가지고 개인면허를 내 주지는 못하더라도 개인면허를 양도양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가 2016년도에 1차하고는 지금 현재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차 29명에 대한 법정이자 4%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그런, 2년 거치 9년 상환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 29대는 지금,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계속적으로 9년 동안에는 이 부분이 지출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9대는 그러면 1차에 신고한 사람들이네, 내가 하겠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 부분이 약 50명 정도 신청을 해서 그 중에 여러 가지 조건을 해가지고 30명이 확정이 됐는데 한 명은 포기를 하고 29명만 확정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게 양도양수 하려면 사고자 하는 사람은 많을 거고, 개인택시를 양도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양도하는 물건을 어디서 찾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2015년도 10월 이전에는 개인택시면허 받은 사람은 상속도 되고 거래도 되고 매도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사고파는 것이 이제 뭐 병이 들었거나 여러 가지로 본인이 사망을 하게 되거나 이런 양도양수를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간 많게는 약 한 50대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개인택시지부에서 모아가지고 개인택시 대기자들에게 거래를 터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거 내가 지자체에다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는데, 이게 운수사업법이 전면 개정돼야 됩니다. 개인택시라는 것이 그 사람이 개인택시를 가질 수 있는 요건이 되니까 준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 사람이 존재의 가치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면허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사람보고 준건데,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도 그 티오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개인택시를 장려할 때는 국가시책이 일몰제가 아닌 종신적으로 줘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법률이 택시산업발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새롭게 내주는 신규택시는 본인에 한해서 일몰제로 이렇게 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 가지고 한 2년 하다가,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병원에 가서 운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진단서 하나 끊어오면 양도양수 허가되게끔 해 주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개인택시를 받아가지고 내가 운행하다가 내 몸에 이상이 있어서 못 움직일 때까지 영업장을 하나 받았는데 그 영업장을 내가 운영을 하다가 그거를 내 일신상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를 양도양수를 하면 안 되고, 자연소멸이 되어야 그 다음 사람이 올라와서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연 티오가 생겨야.

그래 되는 건데 이거를, 법이 잘못됐으면 중앙에다가 법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감차한다고 우리 시에서 돈 대주고 중앙에서 감차한다고 돈 대주면 이게 대한민국법이 맞는 거예요? 이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했는데 사유재산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적당한 해결책이 없는 모양입니다.

박춘덕 위원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국회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창원종합시외터미널 이거는 지금 대행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까? 건물은 우리 시에서 짓고, 그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이 4개가 있는데 창원종합터미널은 우리 시가 지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럼 거기에 매표수입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우리 운영비가 1년에 약 한 8억 정도 들어간다면 들어오는 수입이 한 7억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이 위탁수수료가 그 안에 조그마한 식당, 패스트푸드점 이런 것이 한 13개소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버스터미널에 운영하는 버스회사, 천일여객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매표수수료, 버스를 만약에 1,000원 주고 타면 그 매표소 운영하는 사람이 법률수수료 약 10.5%정도를 먹습니다.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창원종합시외터미널, 그 다음에 신마산, 합성동, 하나는 내서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진해 인의동에 동아여객에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동아여객입니다.

조영명 위원 아, 진해. 창원종합시외터미널을 보면 참 깔끔하고 안에, 우리 시에서 최근에 지어서 그런가 모르지만 깔끔하고 또 냉난방이 참 잘되는데 문제는 이제 다른 지역에 있죠.

예를 들어서 합성동 시외터미널에 가면 여름 되면 더워가지고 민원성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그 때 내가 한 번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 안 되면 이걸 우리 시에서 좀, 정말 다중집합 장소 아닙니까, 그죠? 시에서 지원해서라도 여름 되면 에어컨을 돌려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 싶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시외버스터미널은 아무래도 민간인 사업이고 사유시설이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요 요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마산여객터미널은 하차장 화장실을 저희들이 지어줬고 또 50% 부담 하는 그런 배분 비율에 따라서 상차하는 곳에는 자기네들이 화장실 2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에어컨을 못 트는 이유가 들어보니까, 에어컨을 틀면 그 주변에 있는 노숙자들이 에어컨을 틀어놓으니까 마산역 주변이나 이 주변 사람들이 다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틀어놓으니까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꺼놓고 있다,

조영명 위원 그거는 변명이 궁색한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그 다음에 또 가뜩이나 비용이 좀 실질적으로 많은 이익도 못 남기는데 실제로 그 주차장 사업은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쨌든 상의를 해서 부담 비율을 50대50으로 하든지 7대3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대형 에어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영명 위원 아,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쪽에 보니까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고정이 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아, 이것은 신문지상에서 봐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여성안심터미널이라 해 가지고 여성들 화장실에 불량한 사람들이 몰래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비를 설치했는지 아닌지를 탐지하는 기능의 장비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거는 휴대용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관제탑에서 자동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국가적으로 40만 원 지원하고 저희 시가 40만 원 해가지고 대당 80만 원으로 4곳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영명 위원 CCTV 같은 카메라다 그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그 장비가 어떤 모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법시설을 달아놓으면 그게 센서가 작동해가지고 삑삑 울리거나 경고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감차보상 아까 잠깐 이야기 하던데 감차를 하게 되면 그러면 한 대당 2,200을 줘야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전년도에 한 것은 2,8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재원은 우리가 시비 70% 국비 30% 해가지고 주는데 그거 플러스 감차재원이 장려금으로 인센티브가 내려옵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4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4억하고 국비, 도비를 합해가지고 재원을 하는데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 작년도의 가격은 2,850만 원 이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기조가 일반택시는 줄이고 개인택시는 늘리겠다,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개인택시도 감차를 해야 되는데,

조영명 위원 전체적으로 줄여가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전체적으로 다해야 되는데 저희들 적정대수라 하는 것이 택시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차율, 실차율, 인구비율, 도시의 규모 이런 걸 측정을 해가지고 창원시의 규모에는 몇 대가 적정하다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4077대인데 거기에 도달될 때까지는 신규면허를 제한억제 하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세 차례에 걸쳐오면서 551대를 감차를 했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게 약 900대 정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법인택시는 많이 감차를 했는데 개인택시는 한 대도 감차를 못했습니다. 감차에 응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그렇겠죠. 양도양수가 되니까 안 하겠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그리고 또한 재원의 비용도 한 대당 법인택시는 3천만 원 이하지만 개인택시는 1억 2천만 원을 요구를 합니다.

조영명 위원 예, 1억 2천 정도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간다라면 창원시가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나서 택시산업이 택시 적정대수가 늘어나지 않는 한 결국은 파이를 같이 하려면 개인택시도 어느 정도 참여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지부로 하여금 단 몇 대만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버스, 서로 공동적으로 살려면 너희들도 어느 일정부분 돈을 적립해 가지고 조금 보태라 출연금을,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합의까지 갔다가 지부장이 바뀌면서 또 깨지고, 깨지고 하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위에 희망택시 운영지원금 이거는 뭔지 설명을 해 줄랍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마을이 8개 마을이 있습니다. 대부분 진동, 구산면 마산 쪽에 있고 창원에는 대산마을이 있는데,

조영명 위원 아, 100원에 탈 수 있는 그런 개념, 그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1,300원 주면 타는데, 그 기조가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시내버스 정류장으로부터 1km 이상 떨어진 마을에 대중교통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반갑습니다. 박현재입니다.

2110페이지입니다. 위에 민간이전에 있어가지고 과장님 307-02번요.

서비스실천 우수 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에 있어가지고 이거 인원은 몇 명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한 35명 정도 규모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 35명 정도요. 그럼 매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시민의 소리라든지 언론으로부터 칭찬받는 기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그런 우수한 베스트드라이버를 뽑아가지고 우리 시가 5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버스협의회에서 나머지 돈을 부담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선진지 견학 겸 어느 정도 사기앙양 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는 것은 무조건 상주로 가서 교통안전문화원에서 연수를 한 번 하고 그 주변을 관광을 하고 내려오는 그러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많이 지원되어야 될 부분인데 500만 원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이보다도 우리 시장님이나 의장님 상패 같은 거는 우수종사원들한테 안 주어집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특별한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버스 안에서 심정지자가 발생돼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버스기사가 노선을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바로 인근 병원에 후송을 해가지고 인명을 구한 사례도 있고, 또 뉴스를 통해 가지고 어떤 특정 모 회사에 모 노선의 버스기사는 관광기사보다 더 친절하게 일일이 인사하고 멘트하고 안내해서 우수하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특별히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표창도 하고 보상도 주고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제가 볼 때 착한직원이라 해가지고 상을 한 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05번 민간위탁금에 시내버스 수입금 현금계수 확인 운영비 해가지고 그게 금액이 상당히 좀 큽니다.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이 부분은 위원님, 시내버스를 운영하는데 주수입이 운임입니다. 운임.

운임을 받는데 하는 방법이 카드결제를 하고 현금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90%이상을 카드로 하고 나머지 10%정도는 현금을 냅니다.

그래서 그 현금을 시쳇말로 삥땅을 치는가 그것을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 44명을 고용해서 회사별로 격일제로 해 가지고 그 돈 통에는 봉인지를 물려 가지고 회사에 들어오면 저희 계수요원들이 직접적으로 현금을 확인하는 그런 쪽의 내용입니다.

그게 지역 언론이나 여러 가지 이슈거리가 되어 가지고 시내버스 요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옛날에 기계식으로 하던 것을 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현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114페이지, 202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해가지고 업무추진 관외출장 여비 3명 3일 4회가 되어있습니다. 그 옆에 2115페이지 여비에 보면 업무추진 관외출장 여비 해 가지고 3명 2일 2회입니다. 이거 횟수에 대해서 왜 차이가 날까요?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위원님, 이거는 저희 과가 내년 1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신 교통추진단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현재 4개 계가 있습니다. 4개 계 별로 여비가 각각에 책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현재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01번에 연구용역비에 있어가지고 제4차 택시총량 조사용역비가 있습니다. 짧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위원님, 이게 택시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매 5개년마다 도시의 택시의 적정대수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차가 올해가 종료가 되고 제5차가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2116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02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있어 가지고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이 금액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상남도 특수시책인데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카드수수료를 택시기사 본인이 물어야 되니까 택시요금에서 카드수수료가 빠져 나가니까 카드수수료 결제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객들의 편의도모와 영세한 택시사업자들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그 위에 부분에 보면 브랜드택시 통신비지원 있지요. 우리 카카오택시나 티맵택시는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이거는 콜 비가 한 달에 한 14,300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 60%정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콜 비가 집에서도 콜센터에 전화해 가지고 어디에 차 좀 오라고 하면 오는 그런 제도인데, 그것을 하도 전화를 많이 하니까 택시회사에서 통신비가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상남도의 표준을 해가지고 통신비 드는데 한 60%를 시가 부담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지금 무료택시도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추후도 계속 해 준다는 말씀 같은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지금 카카오택시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도 나오고 카카오톡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지방까지는 정착단계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과학적으로 좀 증명이 되고 좀 보편화되면 저희 시도 자동적으로 선행적으로 따라갈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그럼 다른 시에도 지금 저희 시하고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뭐 대동소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현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과장님, 덕동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예산서에 편성이 안 된 것 같던데?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덕동차고지는 대행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덕동차고지 성주차고지를 창원시설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사실 묻고 싶은 거는 가포 회차장 있지 않습니까? 가포 회차장.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정길상 위원 그런데 크게 보면 같은 방향일 수도 있고 가포 주민들이, 사실 제가 가포 갈 때마다, 덕동에 차고지가 있는 데도 가포에다가 회차장을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전에 보니까 가포 회차장만 해도 1년에 임차료가 4억이나 나가던데 덕동차고지가 있는데도 가포에 회차장을 둘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지금 가포 회차장이 옛날 신양여객하고 마창여객의 차고지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시내버스의 기종점을 덕동차고지에 다 이전해가지고 덕동에서 들어와서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350대 정도의 차량이 가포에서 출발해가지고 월영동 종점에서 출발해 나오는 차량이 한 350대 정도가 되는데 그 차가 다 덕동으로 들어간다면 덕동에서 올 수 있는 시내버스의 운영이 불가능 합니다. 사실상.

그리해서 부득불 지금 현재 가포 회차장이 필요하고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정시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배분해서 배차를 하려고 하면 시내곳곳에 회차장이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지역은 가포지역 이외에 다른 대안의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덕동차고지가 생겨서 버스 회사가 이전함으로써 소음이라든지 공해라든지 여러 가지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 그리하고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가 좀 그렇는데, 여하튼 저희들이 공회전도 좀 줄이고 또 앞으로 창원시의 트렌드가 경유차에서 이제는 수소전기차로 가니까 소음이라든지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회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저도 주민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방향이 물론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덕동하고 가포 가까운 거리니까, 가포가 덕동하고 영 다른 방향 쪽에 있으면 회차장이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같은 방향이니까 주민들 생각은 그쪽이 그쪽이니까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덕동에 도로가 4차선 이상으로 해가지고 정규 규정 속도로 나올 수 있다면 차를 넣어가지고 몇 분이 더 걸리더라도, 배차 간격이 좀 늘어나더라도 그런 것은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2차선으로 가서 차가 선다면 그 도로는 전체 시내버스만 줄을 서있고 다른 차는 아예 움직이지도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가피한 불가항력적인 입장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아무튼 과장님, 공회전이라든지 소음, 그 다음에 지역민들의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입니다.

우리 김해성 국장님, 조영일 과장님,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참 대단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도 버스를 자주 이용하고 있고 또 늦은 시간에 택시를 이용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 많이 쾌적해지고 택시기사 분들, 버스기사 분들 많이 친절해 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상당히 노력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도 몇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2115페이지 보면 상단에 공공운영비 해서 택시쉼터를 아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마산역하고 창원종합체육관 옆에 있는 스포츠파크 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여기에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 계신다 그죠?

그 바로 뒤에 이어서 아까 박현재 위원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과거에 1588-1000 영콜 브랜드 택시가 시작된 지가, 그것 역시 2006년도 무렵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제도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고 거기에 이어서 가고파, 지역별로 막 지금 생겨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정비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위원님, 특히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브랜드 콜택시가 지역별로 법인택시 개인택시 해 가지고 각각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이 마산, 창원, 진해 3개인데 왜 이게 5개냐 하면 진해에 장복 콜택시가 창원콜 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인·개인 나눠져 가지고 5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택시 지부장, 노조위원장이랑 해가지고 브랜드 콜택시를 통합을 하려고 협의까지 했습니다. 협의까지 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통합을 하기로 합의를 해 놓고 지부장선거를 통해서 지부장도 바뀌어 버리고 또 택시 노조위원장들도 바뀌어 버리고 또 거기에다가 브랜드 콜을 반대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만약에 하게 되면 빨대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다 창원에 와서만 영업을 하게 되면 진해나 마산이나 도시외곽지역에는 운영이 안 될 것이다, 그러한 쪽에 우려를 해서 지금현재 체제를 유지하자 해 가지고 그것이 무산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통합 운영을 하게 되면 콜센터에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통신비라든지 또 재산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절감될 텐데 통합이 안돼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용하게 다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도전을 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대중교통이라 하면 일단 시내버스는 우리가 대중교통 이라고 알고 있는데 택시는 대중교통입니까?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아직까지 뭐 대중교통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정의하지 않고 있다 그죠? 요구는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지정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결국은 재정지원입니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내버스에 1년에 약 한 450억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는 개인사업의 소유라 해가지고 공공성이 어느 정도는 좀, 자율성의 확보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대중교통에는 포함을 안 시켜놓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우리 시내버스에 한 450억, 택시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택시는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유가보조금, 그 다음에 블랙박스, 뭐 이런 정도에 지원을 해 주고,

박남용 위원 통신비 일부, 카드수수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렇게 해서 뭐 대충 계산하니까 시 도비 국비 포함해서 한 120억 정도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유가보조금 포함해서

박남용 위원 예, 적정한 금액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는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것 역시 한 14억 정도 도하고 시하고 반반 부담해서, 우리 교통카드 같은 경우도 지금 카드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후불카드로 하는데 그 부분에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 수수료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버스교통카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내버스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게 14종입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가지고 거의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카드는 다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박남용 위원 예, 후불교통카드로 사용하고 있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그것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개인의 자기비용은 자기가 냅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 그 부담을 하는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신용카드 수수료가 발생할건데 그 부분은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대중교통 수수료 분야는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시내버스는 지원하는 거 없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택시는 우리가 14억 정도 연간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그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가보조금하고 택시 같은 경우에 금방 언급했지만 120억 정도가 우리 시민의 예산으로 지원된다는 걸 우리 시민은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버스 역시도 한 450억 정도 시민의 세금으로 투입이 되고 있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그 부서에서 몇 년 동안 근무하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저 이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부서 내에 제일 오래 근무한 직원은 몇 년 정도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일반 직원은 3년 이내 되면 다 떠납니다. 공무원의 인사 패턴이 사이클이 한 2년 정도?

박남용 위원 그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실은 격무부서 이기도 하지만 전문화 되어야 되는 부서도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 잘하는 분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자리로 가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 조직이 특히 대중교통과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거기에서 일 열심히 잘 하고 하는 분들이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마지막으로 2113페이지 아까도 언급했지만 세계대중교통협회 이 총회가 내년에 독일에서 개최된다 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서 어디에서 개최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도시의 브랜드, 도시의 어떠한 세계화, 국제화, 이런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과거에 세계국제기구에 많이 가입을 하고 그런 걸 통해가지고 해외 개방의 문화를 좀 더 습득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분야뿐 아니고 여러 가지 세계적인 도시의 협회에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쪽에서 저희들이 가입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 수립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그러한 공무원이, 순서대로 가는 공무원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일 잘하는 그러한 공무원을 발굴해서 대중교통협회에도 참가해서 좋은 부분은 벤치마킹하고 또 우리 시에서 잘 하는 부분을 세계에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우리 지금 도시개발사업소도 해야 되죠? 아이고 큰일이네.

한 가지만, 한 30분 할게 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걸 안 물어보시는 것 같네?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고 크게 두 가지로 보면 특별교통수단으로 쓰여 지는 거 하고 저상버스 하는 거하고 있네요, 그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작년에는 20억 잡혔던 예산을 이번에는 12억 6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장애인 콜택시가 저희들 장애인 이동권 협의증진 협약에 따라서 올해 3대를 증차하고 사용연한이 초과된 20대를 해서 총 23대를 교체·신규구입을 해야 됩니다. 약 8억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 중에서 작년도까지는, 작년 연말부터 국비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복권사업의 기금에서 내려오는데 아직 국가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우리가 편성요구를 했더니 예산실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면 바로 확보를 해 주겠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약 한 8억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장애인단체하고 약속했던 내용들은 올해 안에 지켜지기는 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꼭 지켜집니다. 그 약속을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합의를 놓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올해가 지금, 내년도 3대네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3대하고 운전사 4명 증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하여튼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할 때 저도 입회해서 일을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저상버스 같은 경우 보니까 원래 업무보고 하실 때 그때는 60대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50대 예산으로 잡는 것 같네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 저상버스가 들어오면 저상버스와 일반버스의 차액 1억을 저희들이 보존을 해 주는데 재원의 구성이 국비50% 도비25% 시비25% 해 가지고 하는데 작년도에는 아, 올해에는 4대였습니다. 4대였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25대로 해가지고 그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에는 그렇게 해놓고 현실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는 좀 작게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아, 저상버스는 지금 현재 170대인데 그것이 30% 도달될 때까지의 목표가 총량적인 입장에서 227대가 되려면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25대를 아주 높게 잡은 이유는 우리 교통물류과에서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양이 많이 있어서 그 전기버스가 들어오는 게 대부분 다 저상버스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도입되는 수만큼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려고 이렇게 25대를 계획을 교통물류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잘 하셨네요.

그러면 저상버스에 대한 운영손실 보상안도 예산에 잡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일반버스보다는 저상버스를 운영하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고장이 나게 되면 외국 기자재니까 수리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이 비용만큼을 대당 한 470만 원 정도를 도에서 내려 줍니다.

그 부분을 올해에 추가로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우리 부서에서는 특별하게 이 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애정을 가지시고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행정하고 정치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대중교통과에서 그런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2페이지에서 2315페이지까지입니다.

김종대 위원 특별회계도 자세히 봤는데요. 업무보고 할 때 다 이야기했던 내용이라서 넘어가도 되겠다 싶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업무보고 시에 충실한 그런 설명을 들었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도시정책국 마지막으로 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0페이지, 2118페이지에서 21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천과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118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조금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데 수생태 사후모니터링 조사가 있습니다. 보니까 총 예산이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의창구에 보니까 봉림천도 있고 창원천도 있고 성산구에 남천, 마산합포구에 장군천 교방천도 있고 마산회원구는 산호천 삼호천이 있고, 진해가 빠졌네요.

각각 배정되어 있는데 증액이 예산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 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모니터링 조사가 그냥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지, 그 2가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천과장 오기환 예, 하천과장 오기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생태 모니터링 조사용역은

김경희 위원 사후모니터링,

○하천과장 오기환 예, 저희들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시행한 하천에 대해서 사후영향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사업 이후에 5년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조사결과를 환경청에다가 제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후관리 차원에서 7개 하천에 대해서 각각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구청별로 나누어서 편성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증액부분은 그 뒤에 생태하천복원사업 보강사업 해가지고 2개 하천에 1억 5천, 그리고 여좌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 관리대장 작성용역이 1억 5천 해가지고 그 2개가 신규로 들어갔기 때문에 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경희 위원 3억이 증액됐다, 간단하게 질의 끝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9페이지에서 23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보낼 수는 없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끝난 지가 오래 되죠?

○하천과장 오기환 하천과장 오기환입니다.

낙동강 특별회계 말씀하십니까?

김종대 위원 예.

○하천과장 오기환 예, 낙동강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4대강사업 이후에 골재수익금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근데 사실상 지금 골재도 다 정리되고,

○하천과장 오기환 골재는 매각이 다 됐는데 매각 대금을 예치해놓고 그걸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내가 볼 때는 빨리 특별회계를 정리해서 생태하천이나 이런 데 복원하는 데나 쓰는 거지, 이거 계속 둘 이유가 있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특별회계 존치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7년도에 특별회계 폐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상정을 했고 폐지를 요청을 했는데 그 때 상임위원회에서, 여기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폐지는 안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조례안이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때 사유가 뭐죠?

○하천과장 오기환 특별회계는 그대로 존치해서 낙동강 유지관리나 또 지방하천에 저희들이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를 일반 소하천 말고 지방하천에 유지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회계로 편성 못 하는 예산을 좀 지원을 하고 보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때 폐지 조례안이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방하천은 이 일반회계 가지고 다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게 있음으로 해서 괜히 돈이 얼마가 좀 남아있는데 지금, 지금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현재 낙동강 특별회계 총 예산은 81억 8천만 원.

김종대 위원 81억 정도 되더라고요.

○하천과장 오기환 예.

김종대 위원 81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좀 정리해서 쓰는 것이 더 예산의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그 회기 때는 우리가 논하지 못하지만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내용을 한 번 발의해서 한 번 의논을 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으네요.

○하천과장 오기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가지 아니면 시가지 외곽도 좋습니다마는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를 일반회계로 충분히 받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유지관리비로 이 특별회계 예산을 일부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낙동강관리 측면에서도 이 회계가 없으면 낙동강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보존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은가 그래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그런 이유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 때는 왜 그렇게 했고,

○하천과장 오기환 그 때는

김종대 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을 보면 다른 하천에 관계되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하천과장 오기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저희들이 보통 추경 시에 유지관리비가 부족할 때 낙동강 회계로 좀 편성을 하고

김종대 위원 아니, 그 때에 이거를 존치하지 않겠다고 판단했을 때 하고 지금하고의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는데요? 어떤 변화 때문에 그러는지,

○하천과장 오기환 그 때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를 좀 정리를 해서 재정운용을 통합적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 시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폐지 조례안을 상정을 했는데 그게 부결이 됐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방침이 달라졌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그 이후에 부결된 이후에는,

김종대 위원 얘기를 참 길게 하시네.

○하천과장 오기환 부결된 이후에는 이게 더 이상 폐지에 대한 그런,

김종대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 정리합시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제가 예산과장을 할 때도 특별회계가 지금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특별회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국비하고의 관련이 있어가지고 그때 특별회계를 존치를 했었고 아마 작년에,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방금 말씀드린 어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게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하천관련 예산을 따기가 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들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으로서의 욕심은 당연히 특별회계가 있으면 특별회계 내의 돈을 가지고 지방하천에 대한 운영관리비를 확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점은 있는데, 전반적인 우리 시의 예산 효율적인 운영 부분에서는 분명히 단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81억이 우리 시 전체의 예산에 얼마나 효율성을 나타낼 것인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한 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물으시니까 제가 선뜻 답변하기가 좀 힘든데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저는 말을 좀 간단하게 하려고 사실 시작했는데 그리 하시면 나도 계속 얘기 좀 해 보십시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차이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는 절차를 참 많이 밟아야 되는 거고 특별회계는 그 부서의 자유의지가 많이 작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두자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어쨌든지 간에 81억이라고 하는 돈이 지난번에 보니까 76억이었네요. 작년에 예산 76억이 뭐 특별히 쓰여 지지도 않고 사장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올해 예산중에서도 여러 각각의 예산이 많이 쓰여 지고 있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올해 예산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깎였는지. 다 지금 각 예산들이 깎여져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에 적정하게 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그랬을 건데 예를 들면, 그러면 보실까요?

지금 현재 생태하천 부분에 있어서도 돈이 깎였지, 지방하천 부분에서도 2119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14억이나 돈이 없어서 작년에 비해서 돈이 그렇게 됐지, 그 다음에 내동천이라든지 광려천이라든지 다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적게 잡아가지고 이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돈이 있으면 그런 데에 탁탁 쓰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위원님, 사실은 특별회계를 뭐 계속 이렇게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부분은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이게 81억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돌렸을 때 하천과에서 이렇게 81억 만큼 요구를 했을 때, 돈에 돈 섞이면 과연 예산과에서 해 줄 것인지 그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당연히 이걸 존치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부서에서는 그런 조직의 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지방의회 의원 입장에서는 예산 전체의 성격이나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적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그런 요구가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이 발의가 되어서 올라왔던 내용을 지금도 뭐 특별한 정책의 변화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예산을 그렇게 놔두고 안 쓰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렇게 질문하면 검토하겠다 하면 얘기가 딱 정리 되는데 그걸 사족을 자꾸 다니까 말싸움이 되고 말씨름이 되는 거 아니라.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 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 소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련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153페이지에서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 규모는 조성액 177억 1,093만 5천원으로 전년도 117억 5만 9천원 대비 60억 1,08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208만 5천원, 예치금 회수 32억 845만 9천원, 기타회계 전입금 66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1,039만 1천원 입니다.

지출은 일반운영비 66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7억 2,500만원, 예치금 34억 1,933만 5천원, 예탁금 통합관리기금 58억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66억 4,548만 7천원, 전년도 376만원으로 66억 4,172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172억 8,613만 6천원, 전년도 231억 8,123만 1천원으로 58억 9,509만 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746억 2,574만 5천원, 전년도 565억 3,708만 2천원으로 180억 8,86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982억 7,652만 9천원, 전년도 724억 7,288만 1천원으로 258억 364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 소관입니다.

212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400만원으로 전년도 376만원 대비 2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 이자수입 350만원,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액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31페이지에서 213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98억 8,282만 1천원으로 전년도 94억 3,558만 1천원 대비 4억 4,72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1,666만원, 인력운영비에 31억 1,724만원, 기본경비에 1억 4,892만 1천원, 내부거래지출에 66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없습니다.

213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예산액 2,532만원, 전년도 50억 1,532만원으로 49억 9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산업입지 도시개발에 288만원, 지방산업단지조성에 1,2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0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없습니다.

213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1억 3,378만 8천원, 전년도 8억 3,983만 8천원으로 7억 60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신도시조성에 1억 2,683만 8천원, 행정운영경비에 695만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66억 4,148만 7천원으로 66억 4,148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외수입 명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위탁사업비 등 16억 4,148만 7천원, 창원 개방형체육관 건립(창원시지역개발기금)에 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37페이지에서 213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72억 4,420만 7천원, 전년도 78억 9,049만 2천원으로 6억 4,628만 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고품격도시개발사업에 72억 2,148만 7천원, 행정운영경비에 2,2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2288페이지에서 2296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예산액 35억 9,540만 2천원으로 전년도 14억 5,783만 1천원 대비 21억 3,757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공유재산임대료) 3천만원입니다. 세출은 산업입지도시개발 34억 4,028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512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2323페이지부터 2324페이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예산액 8억 1,301만 5천원으로 전년도 8억 4,233만 4천원 대비 2,931만 9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환지청산금 등) 3,174만 2천원, 보전수입등 7억 8,127만 3천원입니다. 세출은 산업입지도시개발 33만 4천원, 보전지출(중동지구 환지청산 토지부족 대금환부) 8억 1,268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2327페이지에서 2328페이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예산액 20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70억 1,000만원 대비 50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10억 1,000만원, 보전수입등 10억원입니다. 세출은 지방산업단지조성 20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입니다.

2297페이지에서 2298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액 2억 5,198만 9천원으로 전년도 3억 4,933만 1천원 대비 9,734만 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신도시조성에 1억 140만 2천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5,058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31페이지에서 2332페이지, 신방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예산액 89억 9,837만 8천원으로 전년도 66억 7,754만원 대비 23억 2,083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85억 5,109만 7천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4억 4,728만 1천원입니다. 세출은 신방지구도시개발사업 83억 2,876만원, 보전지출 6억 6,961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예산액 25억 8,985만 4천원으로 전년도 46억 4,477만 1천원 대비 20억 5,491만 7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3억 5,291만원, 보전수입등 22억 3,694만 4천원입니다. 세출은 감계지구도시개발 10억 5,395만 8천원, 보전지출 15억 3,589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2339페이지부터 2340페이지, 동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예산액 24억 4,267만 3천원으로 전년도 24억 2,543만 7천원 대비 1,72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705만 5천원, 보전수입등 24억 3,561만 8천원입니다. 세출은 동전지구도시개발 24억 4,267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2343페이지에서 2344페이지,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예산액 64억 4,782만 5천원으로 전년도 39억 700만원 대비 25억 4,08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무동지구도시개발 54억 4,111만 7천원, 보전지출 10억 670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2299페이지에서 2300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예산액 711억 2,739만 3천원으로 전년도 451억 5,863만 7천원 대비 259억 6,87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고품격도시개발사업 709억 9,536만 1천원, 행정운영경비 1억 3,203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윤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재개발과 소관 기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에서 1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시간이 없으므로 길게 답변할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정비구역 해제에 관련해서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김종대 위원 지금 그거는 2019년도 정비구역 해제될 곳을 미리 예견하고 이런 예산을 잡아 놓은 거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게 여기에 14명 된다, 그죠? 검증위원회 위원들이.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 이걸 4번이나 하게 된다 그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해제될만한 구역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올해도 4개 구역이 해제되었고 또 내년에도 역시나 회원5구역 같은 경우를 우선적으로 해제할 예정입니다. 특히 회원5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까지 나있는 상태지만 장기답보 상태기 때문에 주민들이 과반이상 동의를 해서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사업시행인가가 났더라도 해제가 가능하게끔 완화요건을 만들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원5구역을 우선적으로 해제할 예정입니다.

김종대 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더 생길 수도 있겠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지금 전입금이 66억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김종대 위원 전입금 66억이라는 수치가 정해지는 기준이 뭡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그거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도시지역의 재산세의 10%를 전입하게끔 적립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 산출된 금액이 66억이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예탁금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김종대 위원 예탁금이 52억, 작년도에는 52억이었네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김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58억을 지출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거는 지출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우리 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기금에다가 전출을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금액의 근거가 왜 58억이 나왔냐 하는 것을 여쭙고 싶어서 하는 소립니다. 예탁금의 금액 자체가 지금 58억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왜 58억이라는 숫자가 나왔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도 하게 된다 그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김종대 위원 이것은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에 관계되는 기본계획을 우리가 세우는데 7억인가 용역을 주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2030 정비기본계획수립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들은 주로 기본계획수립 할 때, 내년도 2030기본계획수립 할 때 PQ평가라든지 또는 용역추진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PQ평가도 역시나 이 수행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걸 평가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문도 역시나 2명 정도 해 가지고 도시계획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제 우리가 용역을 주려면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논하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위원회하고 이거는 내용이 다른 모양이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아니, 다른 거는 아니고 같은데,

김종대 위원 아, 같은 겁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김종대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용역과제를 우리가 만들 때 사전에 심의하는 위원회라는 겁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우리 각 부서에 2년간 용역과제 준 것, 그걸 사전심의를 했겠죠? 그 자료를 좀 주시죠. 2년간 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예,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159페이지에, 올해 당해연도가 155페이지하고 159페이지하고 아까도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되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올해 원래는 지출액을 200만원으로 잡아놨다가 지금 현재 7,500으로 하는데 그게 추경에다가 이걸 넣은 거라 말이죠. 추경을 했으니까 지출액이 비융자성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

정순욱 위원 155페이지에 보면 비융자성 사업비용이 7억 3천만원인데 18년도에는 220만원을 잡아놨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159페이지에는, 그러니까 이게 올해 당해연도에는 숫자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추경을 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

정순욱 위원 가능하시면, 이걸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고, 가능하시면 이걸 올해 연도와 같이, 그러니까 19년도 예산처럼 전체적으로 이걸 잡아주시면 되는데 결국은 작게 잡았다가 추경에서 늘리는 이런, 추경을 자꾸 이용하는 그런 부분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램입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있다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산을 계속 이런 식으로 추경을 생각하고 예산을 잡는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런 부분은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예산이 없더라도 이걸 다 잡아주는 게 예산을 운영하는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거죠.

이렇게 잡았다가 뒤에 가서 7,500을 까버리는 거는 조금은, 예산을 정확하게 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도 잘 안 돼요. 얘기를 하면,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이거는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예산을 공평하게 잡아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램입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남용입니다.

2131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해련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개발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재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9페이지, 2131페이지에서 2134페이지까지입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2131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편발송료 2,130원 곱하기 500건이다 그죠? 이거는 어떤 성격으로 우편발송하는 겁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 관련 업무하다보면 여러 가지 조합원들에게 또는 지역주민들에게도 발송해야 되는 그런 공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편발송요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건당 2,130원 정도 하는데 500건 정도, 그리고 여러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4회 정도 해서 그런 금액이 나온 경우입니다.

박남용 위원 작년에 368만원에서 올해 조금 증액해서 40만원 증액됐다 그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2092페이지 보면 다른 부서인데, 아마 비슷한 성격으로 우편발송하는 것 같습니다. 1,930원, 또 다른 몇 군데 부서에서는 1,930원에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산수립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토론회라고 있는데 부서 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토론회를 개최합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게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떤 성격으로 운영을 하십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이거는 성격은 우리 주민대표라든지 또는 관련기관 전문가들 모시고 우리 사업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업방향이나 개발목적이나 그런 걸 먼저 설명을 하신다 그죠? 1년에 1회 정도.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시나 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복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세분화 된다면 좋은 제도일 것 같고 좀 활성화 되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 인건비 부분을 상당히 세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게 도시개발사업소 직원들 인건비 전체 항목입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체 인원이 한 50명 정도 됩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남용 위원 무기계약직도 한 분 계시는 것 같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남용 위원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자녀학비수당은 고등학교일 경우에는 학비 등록금 지원이 분기에 1번씩, 이거 분기에 1번씩 맞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분기 별로,

박남용 위원 14분이 혜택을 받고 계시고, 그 밑에 보면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해가지고 기술사는 5만원, 한 분이 계시네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남용 위원 기사분이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21분, 산업기사 2분 이렇게 되어있는데 기술사하고 기사하고 급수 차이는 상당히 좀 나는데 기술사가 기사보다도 자격증 수당이 낮습니다.

기술사 같은 경우는 5만원이고 기사자격증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2만원, 3만원, 5만원, 저는 이게 30만원인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생소하다는 게 다른 부서에서는 없었는데 재개발과 쪽에서 도시개발사업소 전체적인 봉급명세서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색달라서 그렇습니다.

2133페이지 수소가스 충전비가 있는데 우리 부서 내에서 수소차 1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통상 한 달에 15만원이면, 거리를 많이 다니겠지만 한 달에 15만원 정도 충전비용이 발생합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평균 잡아서 15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소충전소가 팔룡동하고 얼마 전에 성주동에서 준공해서 2군데고 다소 좀 많지 않은가 걱정이, 걱정은 그만큼 많이 다니시니까 그렇는데, 어떻습니까?

차량을 타고 다녀보면 일반 휘발유라든지 경유차보다도,

○재개발과장 김주엽 아무래도 친환경 차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렇고 다들 반응은 좋습니다.

그리고 또 경비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부서 내에서 지금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부분에서 아까 시민안전과하고 재개발과에 자금운영계획 부분하고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부분이 비융자성 사업비 부분에 지금 설명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민안전과도 연락하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와서, 이게 부기가 잘못된 건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건지, 저 역시도 잘 안 봐져요.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갔으며 좋겠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소가 끝나고 나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와서 두 부서가 설명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재개발과에 세입부분 한번 봅시다.

페이지가 2129입니다. 마지막에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액이 있는데 50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법인카드 사용에 따라서 포인트 적립되는 건데 그에 따른 세입조치입니다. 2017년도에는 49만 7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좀 더 많을 걸로,

박춘덕 위원 아니, 어떤 법인카드를 어떻게 쓰는 거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이거는 우리 사업소 내에 법인카드가 있습니다. 그걸 사용했을 경우에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무엇에 쓰냐고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주로 업무추진비라든지

박춘덕 위원 추진비?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주로 보면 식사비 이런 경우입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내가 이런 걸 처음 봤어요. 다른 부서에는 이런 게 잘 없거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아, 예, 우리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2130페이지, BPA로부터 16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세출예산에 16억을 다 잡아놨네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춘덕 위원 잡아놨는데 이게 들어와 있는 겁니까? 내년에 들어옵니까? 세입에,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개발사업과장 김동환입니다.

예, 다 들어왔습니다.

박춘덕 위원 들어왔어요?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들어올 예정입니다.

박춘덕 위원 예치된 건 아니죠?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내년도에 들어옵니다.

박춘덕 위원 내년도 언제 들어옵니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1월에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사용하겠다고 계획은 다 잡아놨네요?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세출하고 세입하고 똑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수정마을 발전기금 반환소송 판결액 회수 3천만원 있습니다.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에 STX하고 구 마산시하고 개발사업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박춘덕 위원 수정산단 그거 말이죠?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2007년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마을발전기금을 주민들 피해보상에 있어서 80억, 시에서 80억을 주고 사업자인 STX에서 40억을 주고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도 중단이 되고 STX 40억은 주민이 가져갔고 구 마산시에서는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 공공용지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조선용지로 변경해 주면서 24억을 지출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도에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적정한 법령의 근거 없이 돈을 지출하는 것은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주민들하고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 결과 24억 중에 주민들이 18억은 쓰고 6억은 쓰지 않았습니다. 한 280명 되는데 그 돈은 반납하는 걸로 1,2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6억 받는 거네요?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이자하고 하면 조금 더 됩니다. 한 7억 5천 되는데 주민들이 해마다 잘 내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원금은 회수가 되고 있고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원금과 이자가 함께 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재판에 이겼으니까 재판비용 3천만원을 받은 거네요?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이자하고 해서 해마다 한 3천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창원시가 법령에 안 맞는 것을 많이 해요. 뭐 어떤 것이 있는 줄 아십니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구 마산에서 한 거지만 그런 거 많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수정에 통합되기 전인데 뉴타운이라고 있었습니다. 찬성세력이 있고 반대세력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STX에서 반대세력은 돈을 안 주고 24억을 찬성하는 세력에 구좌를 설정해서 줬는데 거기서 서로 갈라먹고 이러는 과정이었는데 소송해서, 그 당시에 또 주민들이 좀 부당하다 해서 다시 소송이 붙었는데 그 금액이 아직 다 회수가 안 된 그 금액입니다.

그 금액인데 상당히 논란이 굉장했습니다. 트라피스트 수녀원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은 유치해 주기를 원합니다만 유치할 업종이 없어서 산업단지가 해제되었거든요. 작년에 해제를 다 시키고, 그래 된 사항입니다.

박춘덕 위원 이 소송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모든 예산을 집행할 때 법령에 맞지 않고 조례에 준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창원시에는 조례와 예산을 동시에 편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또 그렇게 해 왔고, 2019년도부터는 최소한 우리 위원회, 특히 도시개발사업소는 그렇게 하지 말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많이 되어왔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예, 법령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그래 해 주시고,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소송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산단을 조성하거나 평균 보상관계 소송이라든지 기타 소송 이렇게 해서,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산업입지과장 박우서입니다.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다 보면 보상관계라든지 여기서 행정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월이 한 5년 지나고 6년 지나고 나서 민원인들이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산업입지과 같은 경우에는 한 2건 정도 있습니다. 2건이 지금 진행 중인데 거의 좀, 그 민원인은 불합리할지 모르지만 무조건 패소를 합니다.

주로 패소를 하고 저희 시에서 승소를 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 시점에는 안 들어오지만 어느 일정한 세월이 지나고 나면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 위원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 창원시가 발행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연도별로 7억 7천씩, 8억, 또 어떤 때는 7억 8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놨어요.

소송 건수가 연 250건입니다.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사업부서는 다 소송이, 보상 부분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되어서 많이 발생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서 소송이 너무 많다, 최소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는 소송을 단 1건이라도 좀 줄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행정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다음에 명동지구 도시개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정평가 2개사를 넣어서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지금 직제 순으로 하고 특별회계가 과 별로 있다 보니까

박춘덕 위원 같이 안 하고?

○위원장 이해련 예, 같이 안 합니다. 과 별로 특별회계가 있어서

박춘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재개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산업입지과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도시개발사업 2288페이지, 2294페이지에서 2296페이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 2323페이지에서 2324페이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2327페이지에서 23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5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6페이지입니다.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오래도록 기다리셨고,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2136페이지 신도시조성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401-01 특수목적법인이 있습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 타당성 검토용역이 있는데 필요성과 사용내역이라든지 세부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음에 진행할 민간사업자가 공모되고 나면 특수목적법인 설립 전에, 우리 시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에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받기 위한 용역이고, 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그 다음에 주민의 복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가지고 공개하기 위해서 그 사전에 검토를 받는 그런 용역입니다.

김경희 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김종대 위원이 추가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내용인데, 작년에는 예산이 8억 1,0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억으로 되었다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억 1,000만원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17년도에 18년도 예산을 편성할 그 당시에는 이게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가지고 2012년 16년도에 재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14년도에 개발공사가 탈락을 안 했습니까? 사업을 포기해서 창원시가 모든 사업시행자에 대한 걸 떠안았습니다.

떠안아 가지고 창원시에서 전적으로 공영개발 하는 걸로 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창원시가 공영개발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이 잡혀서 8억 1,000만원은 그 세부용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토를 했는데 이걸 불용을 시킬 것인지 이월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지금 중도위심의안에 보면 사업시행자 변경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창원시장이 직접 사업을 하는 공영개발사업에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겠다는 그 사업변경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행 중인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고민 끝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월을 해 놓는 게 낫겠다 해서 이월을 한 것이고, 지금 1억 이거는 금방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자족형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에는 토탈 금액이 사업비를 예상키로 3,682억 9,600만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는데, 그 중에서 2017년도 2018년도 각 매년 예산을 잡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지금 1억이 용역비로 잡혔다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새로운 얘기를 듣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SPC를 만들어서 소위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창원시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여러 기관들하고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민간사업자하고 은행권하고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민간사업자하고 은행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렇게 컨소시엄을 해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거기에 용역을 우리가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이거는 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SPC를 설립하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일단은 용역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다 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설립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시비를 왜 투입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김종대 위원 예,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이거는 업자의 어떤 완성체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시에서 먼저 시행해야 될 의무에 의해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지방재정법에 맞습니까? 하여튼 뭐 엉터리는 안 했을 텐데,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예.

김종대 위원 내가 특이하게 경험해 보는 거고, 첫째 나는 8억 1,000만원에서 7억 1,0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오고 1억을 가지고 한다, 1억을 가지고 용역을 준다, 이 두 가지가 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처음부터 8억 1,000만원이나 잡았을까 하는 것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수목적법인을 만들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이걸 우리가 돈 들여서 타당성에 대한 검토용역을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예.

김종대 위원 좋습니다. 추가하실 만한 내용 있으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사업추진 과정을 의회에서 속 시원하게 지금까지 설명을 못 드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의 특수상 그렇게 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 13명에 대해서 오늘 현재 사전설명과 의견수렴을 전부 마쳤습니다. 종합대책을 세워서 12월 13일 날 심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요. 고생합니다. 고생하는데 사실은 이걸 행정복합타운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하겠다는 것도 오늘 내가 처음 들어보는 거고, 예산을 감액해서 올라오는 것, 또 용역을 주는 것, 용역에 1억이나 우리 돈을 쓰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쭸던 건데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점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오케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신도시조성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도시개발사업 2297페이지에서 2298페이지, 신방지구도시개발 2331페이지에서 2332페이지, 감계지구도시개발 2335페이지에서 2336페이지, 동전지구도시개발 2339페이지에서 2340페이지, 무동지구도시개발 2343페이지에서 23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2327페이지, 지금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계속적으로 모든 공사마다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일반 예비비를 가지고 계속 증액을 하고 낮추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제로포인트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렇게 합니까?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위원님, 2327페이지라 그랬습니까?

정순욱 위원 2327페이지,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예, 저희 산업입지과 소관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는 어떤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세입 잡되, 전년도에 남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비비로 편성한 그 예산이 불용처리와 같은 성격으로 다음해로 넘어갑니다. 돈이,

그러면 세입으로 못 잡으니까 그걸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세출 부분에는 세입과 세출은 이꼴이 되어서 동일해야 되니까 세출을 잡습니다. 예산을,

그럼 세출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이 세입 부분에 있어서 쓸 돈을 계상을 해가지고 쓸 돈을 세출에 잡고 남는 돈을 예비비로 편성을 합니다.

정순욱 위원 전부다 보니까 예비비를 조정을 해 가지고 제로를 맞추고 있거든요.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그거는 아닙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2355페이지에 보면 이월액이 지금 거의 24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다 불용으로 이월로 넘어 가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2355페이지,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자료가, 그럼 제가 부가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세입에 잉여금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잉여금이라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예산관련 법에 보면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정순욱 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자체가 줄 것 다 주고 남은 금액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그렇죠. 남은 게 맞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순욱 위원 그걸 이 정도 10억 정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세출을 예비비로 늘려서 맞추고 난 다음에는 이월액을 24억을 불용처리를 해 버리는 거예요.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조금 전에 예산상에 특수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그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특별회계는 뭐냐 하면 어떤 목적을 위한 회계를 편성해서 만드는 건데 특수한 목적에만 쓰이게끔 되어있는 게 특별회계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데로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들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저희들이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을 잡습니다. 세입이 없으면 못 잡는 겁니다. 들어올 돈이 없으면.

그러면 작년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 그거는 세입으로, 아까 말씀드린 잉여금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가는,

계속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게 이 특별회계의 특수성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월을 왜 잉여금으로 잡아버리냐고요.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이 하나 있거든요. 관련법이 있어서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명시를 해 놨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다음 사항이 뭐냐 하면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금액,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정순욱 위원 그래, 용도가 정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그래서 저희들은 2항에 해당되는 거죠. 이월금이죠.

정순욱 위원 용도를 정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을 지금 현재 예비비로 잡아놨잖아요.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세입은 잉여금으로 잡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잉여금으로 잡아놨잖아요.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예.

정순욱 위원 그럼 잡아놓으면 이걸 적게 잡으면 만약에 뒤에 세출을 우리가 굳이 예비비를 가지고 이걸 조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제 말은.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잉여금은 적게 잡지를 못하고 전년도 예산이 그대로 이월된 예산이 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예, 똑같은 형태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 사항을 또 연출을 계속 이렇게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그렇게 가게 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정순욱 위원 그러면,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특별회계 사업이 종결이 되어버리면 조례하고 예산을 다른 데로 이월한다든지 전용을 해서 내부적인 방침이나 조례를 폐지하면서 정리를 하는 게 특별회계입니다.

정순욱 위원 종결이 되어야 이게 끝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그렇죠.

정순욱 위원 그럼 그때까지는 계속 이걸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예, 우리 신도시조성과에서도 지금 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계지구특별회계, 무동지구특별회계, 우리 시에 많습니다.

그건 특별회계가 다른 데로 예산을 전용하지 못 하게끔 하는 게 특별회계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의 성격상 이렇게밖에 편성이 안 됩니다. 계속비 이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순욱 위원 이월을 계속, 솔직하게 다른 부서에서는 이게 불용처리 되는 거잖아요.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그러니까 그게 특별회계라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의 차이점이 그런 겁니다.

특별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예산관련 법령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전부다 보면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아버리는, 그러니까 그만큼만 딱 잡으면 되는데 보면 전부다 그래요.

순세계잉여금이 10억, 20억, 이런 식으로 딱딱 끝자리를 맞춰서 잡아버리거든요.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맞출 수가 없고요. 나중에 예비비가 남으면, 다음에 쓰고 나서 또 남습니다. 남는 지출잔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세입이 없으면 다시 다음연도 잉여금으로 가는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첫자락하고 끝자락만 보면 되지, 중간에 걸 계속하는 거는 시간낭비 아니냐는 거죠.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그래서 통합되기 전에 도시개발특별회계라고 있었습니다. 사실상은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수목적으로 쓰는 돈이기 때문에 회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크게 의회에서 관장을 안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지금은 특별회계가 원체 많다 보니까 조금,

정순욱 위원 그럼 첫자락하고 끝자락만 항상 보고를 해서 끝내면 되겠네요?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예, 항상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라는 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 이걸 시간 내서 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지,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0페이지, 2137페이지에서 213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개발사업과 소관 창원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9페이지, 2299페이지에서 23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48페이지에서 23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하여튼 특이하게 재개발과 쪽에서 월급명세서가 있어서 자꾸 보면 볼수록 궁금한 게 있습니다.

기사하고 산업기사하고 동일한 기사인데 이게 지금 수당이 만원 차이가 난다 그죠? 산업기사하고 기사하고 다릅니까?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산업입지과장 박우서입니다.

일단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 보시면 됩니다. 기사하고 산업기사, 옛날에 기사 2급이 산업기사입니다. 기사 1급이 그냥 기사입니다. 그 위에 기술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은 정부에서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기술사는 5만원 기사는 3만원,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이라고 한다면 남녀 공무원들 공히 적용되는 부분이죠? 휴직하면 85만원, 봉급의 70% 적용이 되고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그런 쪽의 수당이고, 대체근무자에게도 대체근무 업무대행을 하는 분에게 수당도 지급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가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성격에 어디에 근무를 하십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소장님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여직원입니까? 연간 3,800만원 정도 지급이 된다 그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본인이 받는 것 외에 다양한 수당이나 부담금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근 4천만원 정도 받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 이거 다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덴소 첨단산업단지 앞에 뭐 광장이 만들어지는 갑네요?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산업입지과장 박우서입니다.

덴소 공장 옆에 교통광장이 있습니다. 교통광장이라 해서 로터리 주변에 옛날 구 도로 쪽 그 부분에 주차장을 조금 설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상까지 다 되었습니다. 공탁까지 해서 다 정리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구 도로에 분할측량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 측량을 해서 공부정리를 완료하려고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수고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윤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론은 질의 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2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과 계수조정 결과를 김경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종 사업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창원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는 배부된 유인물과 같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이충무공 안골포해전 재현공사 등 총 8건에 4억 2,94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하고,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히 저희가 계수조정하면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정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고,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심도 있게 토론한 만큼 이 예산들이 정말 적절하게 잘 쓰여 지길 바랄 뿐입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더 열심히 하시리라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가, 1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가, 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조례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해련김경희박현재
정길상조영명박춘덕
김종대박성원한은정
정순욱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최형준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교통물류과장 조영일
하천과장 오기환
도로계획담당 김동준
주차관리담당 이상봉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재개발과장 김주엽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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