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1월 28일(수)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시장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안전건설교통국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해련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정책국 및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시장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안전건설교통국

(10시07분)

○위원장 이해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정책국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먼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술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우리 도시정책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안제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최영철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이종근 부대협력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담당계장님은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정책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우리 도시정책국 전 직원은 기존 구 창원은 산업경제 중심도시, 마산을 역사문화예술 중심도시, 진해는 해양관광항만물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들어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진술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우리 도시정책국장님 자료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네요?

업무보고 하는 데만 30분 걸렸어요. 그 정도로 자료가 충실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세부사안을 얘기하기는 그렇고, 오늘 도시정책국에 과가 도시계획과,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부대협력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사업부서치고 사업예산이 전년도나 그 앞의 연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좀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각 과별로 2019년도 예산중에 사업부서 총액 예산이 있잖아요.

총액 예산에서 삭감된 게 있다면 그 부분에서 얼마나 삭감이 되었는지 과 별로 과장님께서 금액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게 없으면 없다, 더 많이 받았다 이런 거 있으면,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삭감된 금액이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얼마죠? 총액 예산이?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

박춘덕 위원 준비가 안 됐으면 없으면 놔두십시오. 주택정책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주택정책과도 특별히 사업예산은 삭감된 게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건축경관과는 어떻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저희들도 전체 실링이 한 18억 정도 되는데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기금을 좀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정되었던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부대협력과는 어떻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부대협력과장 이종근입니다.

우리 과는 전년도는 한 250억 됐는데 내년도는 280억 정도 해가지고 32억 정도 증액이 예상됩니다.

박춘덕 위원 도시정책국은 국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안전건설교통국은 보니까 엄청 까졌던데 다음 시간에 여쭤보도록 하고, 예산확보 한다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71페이지하고 73페이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광역도시계획 수립 추진안이 있어요.

창원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건도 있는데, 지금 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창원시는 2010년도부터 통합창원시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 중이잖아요.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연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광역도 마찬가지고 창원시도 마찬가진데 통합 이후에 저희들이 한 8년째 9년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을 하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시 밑그림이 안 나와요.

민선 6기나 7기나 넘어올 때마다 각 권역별로 역사․해양관련, 그 다음에 산업관련해서 권역 별로 나누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보다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세부 사안이 저는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그럼 그 중에는 뭐가 있냐 하면 마산에도 항이 있고 진해도 항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관련된 부두가 있고 이렇는데 이제 이런 그림들을 이제는 좀 그러야 된다, 통합 초기에 이 그림을 그렸어야 돼요.

그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연도로 해서 2020년부터 하나는 40년이고 하나는 25년부터 35년까지 되어있는데 이것하고 관계없이 창원시 내에서 통합창원시에 대한 그림을 도시계획을 그려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마산에 있는 가포신항 문제라든지 진해에 있는 진해항 1부두 2부두를 포함해서 속천항까지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밑그림이 전혀 없어요.

그게 관리가 물론 경남도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창원시가 손이 못 미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내야 된다, 그려야 그런 것들이 밑그림이 완성될 때 관광문화국이나 이런 데서 크루즈도 할 수 있는 거고, 어제도 그 국에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3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는 지금 특례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2010년도부터 이미 준 특례시가 되었어요. 특례법이 제정되어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예요. 여기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방서를 우리가 관리하는 지자체잖아요. 그럼 그건 뭡니까?

준 특례시예요. 우리 창원시의 형태가, 지금.

그런데도 도시계획 그림이 하나 옳게 그려지지 않고 그런 개발계획이 없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것은 가능한지 안 한지, 국장님이 설명하시든지 과장님이 설명하시든지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71페이지 광역도시계획이나 73페이지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도시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기본사항만 설정을 한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게 수립이 되고 나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만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 이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할 때는 우리 창원시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중점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그 다음에 그게 완료되고 나면 도시관리계획 할 때 사소한 도로나 공원, 항만 이런 도시계획시설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불필요한 것은 시설을 해제를 시키고 앞으로 더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공간 같은 것은 좀 더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만 국장님, 우리가 가정을 예로 들어봅시다.

가정주택에 살든 아파트에 살든 이러면 가장이 있을 것이고 집에 안식구가 있고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집에 살 때 배치를 하잖아요. 부엌살림을 어떻게 배치하고 밥통은 어디 놓고 안방침실은 어떻게 하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집 안으로 축소해서 보면,

통합 창원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부서에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필요하다면 그런 도시계획을 하는데 대한 용역을, 중장기 용역도 필요하다고 봐져요.

그럼 그걸 해서 항만은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럼 항만이 우리 게 아니라도 그걸 접촉을 통해서 우리 걸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부산광역시 같은 데는, 인근에 있는 광역시는 지금 얼마나 잘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도시재생까지 겸해서 하는데, 바로 옆 동네가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걸 못 하냐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해마다 예산서 짤 때만 기계산업중심 역사중심 해양중심 이렇게 하는데 이때까지 말만 계속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도시그림을 그려내야 된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걸 전체적으로 좀 해 가지고 공원지역은 어떻게 앞으로 10년 후에 개발할 것이고 주택단지는 어떻게 할 것이고 상업지역은 어떻게 갈 것이다, 부두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중책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용역들이 필요하면 좀 하시고 안 그러면 국장님이 자체적으로 가능하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이번 광역이나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우리 시가 나아가야 될 지표라든가 모든 걸 충분히 검토해서 잘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술 도시정책국장님, 지난 10월 16일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아마 연장선상에 있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창원도시관리계획 체계정비 등 한 7,8개 내용을 브리핑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간략하게 소개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

박남용 위원 창원도시관리계획 체계정비, 창원중앙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미분양 아파트, 공동주택 품질검사, 내서 광려천 중리교 경관개선사업, 39사단 부지 그리고 덕산조차장 이전사업, 이런 부분들이 언급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셨던 것 같고, 우리 박춘덕 위원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좀 세부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세부적인 계획을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그러한 내용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4페이지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또는 고도화 사업이라고도 일부에서는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국가산업단지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한번 가 보셨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곤입니다.

저희들이 국가산단 재생사업 용역추진 중에 현장도 직접 방문 다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가동률은 어떻습니까? 비어있는 데도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지금 차룡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가 좀 비어있는 데가 다소 많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국가산업단지 관리는 사실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산단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창원시하고는 상관없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갖추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지금 일부 중견기업 이상에 종업원 한 1000명 정도 되는 기업체가 운영을 잘 하다가 사실 대외적인 여건 때문에 공장을 폐쇄하든지 다른 데로 이동을 했든지 그러한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그게 우리 창원시에서 그걸 분할해서 매각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장을 분할하고 이리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산단공에서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법으로써는 곤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노동집약적인 그러한 산업시대에 조성된 산업단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현재는 말씀 그대로 우리 시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스마트 시대, 스마트 공장 이러한 부분들 같으면 대규모가 사실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현 시대에 맞는 공장 규모로 우리 시가 전향적으로 나서 가지고 바꿔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관련 해 가지고 차룡단지는 저희들이 복합단지 조성으로 해 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해서 산단공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규모 공장을 블럭단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규모로 분할도 할 수 있게끔 단지조성을 해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도 하고요. 그 부분은 지금 산단공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룡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박남용 위원 지금 입주하고 있는, 입주를 희망하는 또는 거기를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기업체, 기업주들께 좀 희망적인 얘기를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 창원시에서, 이게 도시개발사업소하고도 좀 연관되어있는 사업이죠? 산업입지과 쪽하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아니요.

박남용 위원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미래산업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산업단지 분할과 관련된 거는 경제국의 미래산업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우리 해당 과에서도 재생사업하면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작업도 한번 거쳐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일단은 기업체가 부득이하게 떠날 수 있는 또 새로 그 안에 유치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입주를 꺼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좀 있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잠시 봐 주시고, 동전일반산업단지 이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분양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입니다.

동전산단은 지금 현재 부지조성 중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율은 한 40% 정도 되고 있고 일부 분양을 지금 현재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분양 계약은 되어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이 좀, 죄송합니다.

박남용 위원 아직 조성은 완전히 되어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지금 조성 중에 있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박남용 위원 과연 동전일반산업단지가 우리 시에서 지금 조성을 해 놓고 과연 분양까지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산단, 아마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 지역에 들어가서 공장을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기업체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들도 있고, 시에서도 분양금액이라든지 또는 분양금액 인하하는 부분,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좀 더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지금 분양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크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분양을, 얘기를 들어보면 협의하고 서로, 분양사하고 일부에서는 협의는 들어오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조성된 산업단지가 당초 목적에 부합해서 좋은 기업이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희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계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특히나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향후 여러 가지 미래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광역도시개발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게 참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특히나 우리가 장기미집행사업 때문에, 그러니까 2020년 6월 30일되면 예를 들면 도시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실효가 되는 계획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특히나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공원일몰제에 관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 늘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의 5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또 경상남도가 그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그리고 창원을 중심으로 한 광역도시개발정비계획이 서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부터, 내년부터하게 되면 이게 늦은 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계획들을 우리 기본계획하고 연계해서 우리 기본계획이 먼저 서야 저쪽의 경상남도나 국토부에서 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진행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면 같이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고 그런 기본적인 걸 좀 설명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은 국토부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국장님부터 해서 한 2회에 걸쳐서 국토부에 방문도 하시고 우리 시 안에 대해서 의견도 나누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도종합계획 수립을 먼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종합계획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부, 그러니까 국토부라든지 경남도 계획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국토부에도 국장님이 방문했다시피 경남도 종합계획수립을 경남도에서는 내년에 합니다.

내년에 하면 저희들도 우리 시 안건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 계획을 도에 가서 충분하게 어필도 하고 반영하게끔 이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실제 도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이 제일 상위 계획입니다. 그 밑에 도에서 하는 도광역계획, 그 다음에 우리 시가 하는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본계획도 상위계획에 맞추어 부합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본계획을 먼저 하고 난 뒤에 거기 맞춰서 국토교통부에 해 달라고 하는 그거는 반영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은 국토계획에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는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시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모든 지표나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이런 게 전부 다 구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아주 중요한 계획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상반기에는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정보체계용역은 먼저 사전에 하고 그 다음에 국토종합계획이나 도종합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우리가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맞는데, 문제는 우리가 크게 보면 광역도시계획이 국토부에서 하는 국토종합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창원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도시정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창원시가 국토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우리는 어떻게 지향하겠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예를 들어서 교통개발 녹지는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계획들이 연계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시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고,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시차를 보니까 거의 같이 시작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기초조사정보계획을 먼저 수립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또 창원의 광역도시 계획정비 시기하고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전체 계획은 나와 있지만 세부 디테일한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 있어야 실제로 예를 들어서 사소한,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제 관광과에서 크루즈를 우리 항만들이 많이 있으니까 유치해서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크루즈 선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이게 진해 신항으로 할 건지 속천항으로 할 건지, 항구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마산중에서도 마산항 같은 경우는 국제항이기도 하고 또 가포신항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의 계획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종합계획에 반영시키기도 하고 그래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매년 소위 도시계획이 원래 관리계획을 세웠던 것이 매년 자동실효가 되어 넘어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 7월 1일부로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세웠던 것에 대한 그게 공원이든 아니면 도로든지 간에 도시계획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년 그런 게 나올 거다 말이죠.

그랬을 때에 이것을 예를 들면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공원에 관한 것을 우리가 다 수용하려면 1조 2천억 정도 들기 때문에 일반 민간에 개발계획을 공모를 하면서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 그렇게 못 하니까 한 4,400억 정도 들여서 그거를, 물론 뭐 국비도 있고 민간 그리고 또 우리 시비도 포함해서겠지만 그렇게 들이겠다 그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디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우리가 얼마나 부담할지는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상당 부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있느냐, 그런 계획은 어떤 마스터플랜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늘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좀 더 상세하게 하시겠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지금 저희들도 자동실효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보면 각 도시계획시설이 저희들이 담당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도 계속 독촉도 하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해라, 예산을 확보해라 이래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산확보가 상당히 불가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4,400억 중에서 우리 시가 얼마를 확보하고 이래 되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는 것은 없고 각 부서에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확보 방향이라든지 그걸 받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당연히 국가 전체에서 국토부가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경상남도는 도로망은 어떻게 만들고 항만은 어떻게 관리하고,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도라든지 창원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도시계획을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당연히 그 계획이 우선하죠.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도시공간의 구조라든지 그리고 또 관리지표 선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토지이용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것을 그쪽에 제공을 해야 정확한 것이 되는 것 아니냐.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71페이지에 보면 광역도시계획수립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9억 4천만원 정도 든다, 그리고 창원이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데 18억 든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타이밍을 어찌 맞추고 어떤 작업을 해서 어떻게 서로 연계해서 이 계획을 세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쭙는 거고, 또 실제로 그런 겁니다.

도시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장기미집행사업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만약에 안 됐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또 공원일몰제에 따른 우리 지역에서 공원으로 다 지정되었던 것들이 계속 해마다 그 연도에 따라서 풀리게 되고 실효고시가 나올 텐데 그런 기본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워야 도도 그렇고 중앙에도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이런 입장이다 이런 계획이다 이렇게 말해야 이게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사항이고, 뒤에 74페이지 자동실효 도시계획시설 정비 하는 이거는 저희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실제 우리 시가 장기미집행 중에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공원입니다.

공원에다가 조금 전에 4,400억원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거기서 민간특례사업을 제외하면 약 2,000억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개발과에서 앞으로 이 공원에 대해서 만약에 해제가 되는 것 같으면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상하고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될 건지 그걸 종합적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게 지금 어디에 계획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그건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고, 우리가 한 3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을 하다가 공원만 특별하게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공원개발과에서 그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획에는 빠져있는데 공원개발과 업무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원 업무에 대해서는.

김종대 위원 제가 시에서 내 놓은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자료들고)에 대한 단계별 계획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장기미집행사업은 공원뿐만 아니고요. 도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하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거는 총괄해서 계획을 만들어야 우리 창원의 도시기본계획도 만들어지고 또 그게 소위 광역화 중앙정부에 반영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었지요.

그래서 제가 여쭸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게 부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얘기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까요?

공원 같은 경우 공원일몰제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민간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게 소송이 붙었다 말이죠.

그러면 어찌 됩니까? 1심에는 우리 시가 승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2심에 들어가게 되고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 말이죠.

그러면 이게 기간 때문에 2020도 6월 30일까지 안 끝날 수 있는 거라, 그 소송이. 그죠?

그리 되면 결국은 그 공모계획은 내가 볼 때는 그 기간 때문에 2020년 6월 30일까지 뭐가 결정이 되어야 민간에게 공모했던 계획들이 진행이 될 텐데 그게 지금 중단되어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그게 만약에 소송이 거기까지 가버리면 이거는 하나마나한 얘기가 되고 그리되면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래서 이 문제를 그 내용은 공원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아니다 이래 말하면 내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걸 우리가 담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하다가 공원만 못하고 도로나 녹지, 하천 이런 거는 1차 정비를 다 완료는 했습니다.

완료를 해 놓고 공원만 못해서 공원만 업무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 쪽으로 업무를 이관시킨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2020년 6월 말까지 소송관계로 사업이 안 되면 모든 게 무효가 되는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이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되어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해서 2020년 6월 말까지 사업은 안 하더라도 실시계획인가만 받으면 그거는 실효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절차는 계속해서 2020년 6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는 받아놓고 그 이후에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를 변경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행정절차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 되고 계시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김종대 위원 우리 창원시의 도시계획 전반을 여기서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김종대 위원 예, 그걸 어느 부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저희들이 총괄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그게 시원찮은 얘기가 아니고, 지금 74페이지 같은 경우 자동실효 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에 대한 내용을 쭉 얘기하고 이게 정비시설 되는 지역이 270개가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실 때 87.5%가 진행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계획도 계획이지만 계획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다루는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게 되고 안 되고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각 사안 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계획도 달라져야 될 테고, 그죠? 그래서 여쭸던 겁니다.

일단 이 정도 정리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66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정보체계 이 부분이 지구단위로 해서 할 때 언제 이게 모든 게 다 끝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지구단위 DB구축사업은 내년에 해 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다 마칠 생각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이게 입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수면까지 포함해서 하는 그런,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지구단위계획 수립되어있는 것만 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 부분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정순욱 위원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토지이용계획을 또 수립할 생각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지금 도시계획시설 DB구축은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까지, 창원시 전역에 대해서요.

그렇지만 245개소 지구단위 구역에 DB구축이 안 되어서 이 부분을 완료해 가지고 내년되면 완전하게 우리 시 전체에 DB구축이 다 되는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그걸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71페이지 광역도시계획을 김해하고 함안하고 같이 조정을, 광역을 조정할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럼 김해하고 우리하고 연계되는 게 인구가 유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비음산터널이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문제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을 수립했을 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광역도로망을 개발해 가지고 인구가 유출이 안 되도록 다른 방법을 택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그 부분은 지금 김해하고 창원하고 비음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광역계획에도 첨예하게 대립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해 쪽에서는 광역계획을 비음산터널 쪽으로 만들고 우리 시는 여기에서 계획은 삭제가 되어있습니다.

광역계획 이걸 하면 창원하고 김해하고 함안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각 시마다 그 시의 특징이 있고 그 시가 추구해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원만하게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비음산터널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비음산터널은 계획이 없습니다.

김해시에는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저희들도 비음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비음산터널을 반대를 하는 대신에 이 문제를 광역도로망으로 조정을 하실 의향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용역을 한번 발주하고 나서 김해시하고 우리시하고 상호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왕 2040년까지 광역도로계획을 도시계획을 수립하실 때 가장 첨예한 부분이 지금 현재 김해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풀 수 있는 어떤 비책이 있어야 이런 광역화를 할 때 돈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 3개 시군에서 가장 많이 돈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령하려면 이런 도로망 구축에 대한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선제적으로.

우리가 비음산에 대처해서 이런 걸 조정해서 하자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68페이지 성산구에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아파트가 몇 세대라든지, 토지보상이 끝났는지, 시공사 선정관계라든지 다방면으로 잠시, 오늘은 업무보고 하는 자리니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입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송공원에 대해서, 이거는 질문해도 됩니까? 사화공원이라든지 대상공원이라든지 반송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아닙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서 7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75쪽 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지금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창원시가,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저희들 공동주택이 단지 수로 하면 801개 단지가 있고요. 그걸 세대 수로 하면 약 22만 8천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구로 거주비율을 보면 대략 60% 정도가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60%정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지원해 주는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아파트 단지로 보면

조영명 위원 몇 세대 이상, 뭐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저희들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는 게 20세대 이상이 받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대상이 되고요.

조영명 위원 20세대 이상?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조영명 위원 지금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조영명 위원 아파트는 5층 이상 되고 연립주택은 4층 이하, 다세대도 4층 이하 이래 되잖아요. 연립은 600헤배인가, 660인가,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660.

조영명 위원 이상․이하 이렇게 구분되는데 20세대 이상 되면 공동주택에서도 빠지는 게 많이 있겠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의 범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에서 용도를 분류할 때 공동주택에 들어가지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이런 것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는 그 아파트를 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주로 아파트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아파트입니다.

조영명 위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지금 지원이 없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이라 해 놓고 주로 아파트만 해 버리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거는 사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열악하거든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매월 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걸 계속 축적하지만 사실 다세대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덜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조영명 위원 그래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사실은 주거환경이 더 엉망이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저희들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사실은 법에 근거가 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 법령에서 사실 그렇게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법령이 없다는 말이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법령에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이지만 주택법에 적용을 안 받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적용의 지원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의 어떤 취지를 잘 알겠고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런 쪽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조영명 위원 그 다음 77쪽에 주거급여지원 사업, 이게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예전에 저희들 사회보장제도가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는 사회보장제도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통합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2015년 7월을 기준으로 그걸 맞춤형 복지로 해서 각각의 적용기준을 좀 달리해서 사실은 복지수혜자가 많도록 적용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주거급여는 저희들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43%이하인, 자기 집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임차를 하신 분에 대해서 가구 수의 구성원에 따라서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주거복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은 소득이 있는 사람을 고소득자부터 해서 소득이 적은 사람으로 배치를 했을 때, 나열했을 때 1번부터 100번까지 했다고 하면 50번에 해당되는 사람이 중위소득자라 그러고요.

그 중위소득자를 기준으로 해서 2018년도에는 43%, 2019년도에는 44%인 어떤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가구나 또는 세를 들어 사는 임차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이거는 100%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2018년도 예산은 178억이었습니다. 그 재원의 구성은 국비가 90%, 도비가 7%, 우리 시비는 3%로 되어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매칭사업이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조영명 위원 그 다음 79쪽 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실 얼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된 사항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되어서 올해 예산을 올리는 모양인데 사실은 100만원 정도 지원해서 결혼장려 및 저출산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판단의 근거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서울시를 포함해서 5개의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의 자치구가 있으니까 29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얼마정도 지원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서울시 같은 경우도 대출잔액의 1.2%정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금액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 작업을 하고 공포되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 벤치마킹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한 150% 증액을 해서 내년에는 운영할 계획이다, 그래서 신청자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천시도 비슷한 사례를,

조영명 위원 공짜니까 당연히 많이 신청하겠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그래서 100만원이면 다달이 하면 돈 10만원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젊은 신혼부부 층을 유입시키는 효과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신혼부부들이 유출되지 않는 그런 역할로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어떤 실효적인 효과가 있겠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다른 파트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각 부서 별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조영명 위원 차라리 결혼장려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혹시 라디오 광고 들어보셨습니까? 장유에 혼자 살면 행복하다 하는 그런 광고가 있대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저는 못 들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못 들었습니까? 나는 몇 번 들은 것 같은데, 장유 쪽에 임대주택을 LH에서 하는 모양이던데 차라리 그런 임대주택 이런 걸 지원해 줘야지, 전세자금 100만원 받으려고 결혼장려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위원님 방금 광고 말씀하신 게 행복주택에 관한 것 같은데요.

저도 얼마 전에 예능프로그램에서 박명수씨가 나와서 하는 걸 보니까 행복주택에 가서 아침을 제공하는 그런 예능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 행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이나 또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격을 주고 있는데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시더라고요.

조영명 위원 그게 우리 지역에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지금 저희들 행복주택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행복주택을 계획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됐습니다. 사실 이런 쪽을 많이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과장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이걸 시행한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정길상 위원 이게 규정이 2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점검을 실시하는 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정길상 위원 안전점검을 받으려면 어떻게, 공문을 발송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크게 3가지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 가능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련했고, 저희들이 아파트단지가 좀 크다든지 관리주체가 있는 데서는 사실 수선충당금이나 이런 재정적인 측면이나 인력적인 측면에서 유지관리가 다소 용이합니다.

한데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노후화가 되고 해도 어떤 적정한 관리기구나 재정이 없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도 소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2018년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20년이 지나고요, 말씀드린 대로 관리주체가 없는 비의무관리대상, 또 아파트가 적은 평형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신청을 하는 방법은 12월 3일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신청을 한 달 동안 일괄적으로 받을 겁니다. 그때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2018년도는 저희들이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2018년도에 총 8개 단지 16개 동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이걸 단지 별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 2019년도에는 방식을 좀 바꿔서 우리 시에서 그 분들도 서류를 만들고 계약을 하려고 하면 힘드시니까 우리 시에서 일괄 발주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이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우리가 알려주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길상 위원 제가 사실 드릴 말씀은, 제가 대충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하신다고 해서 100% 다 반영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에서 떨어진 아파트는 안전점검을 못 받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시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왕이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2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은 전반적으로 다, 동별로 하면 다 취합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먼저 안전점검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입니다.

주택정책과 75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앞서 우리 미분양 주택이 창원시에 계속 말씀되고 있는데 파악된 내용들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미분양 주택이 6807세대에서, 3개월 전까지 6807세대가 미분양 주택으로 있었습니다.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월영 부영아파트가 4298세대로 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사이에 미분양 주택이 줄은 게 16세대 정도가 분양이 되어서 사실은 분양은 미미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찌 보면 수요와 공급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예측을 좀 잘못했던 그러한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거기에 따른 대책은 우리 시에서 수립한 건 있습니까?

2019년도에는 어떻게 좀 한번, 미분양 되어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저희들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수요와 공급의 그런 문제가 기초적으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창원시에 미분양 아파트는 크게 두 개 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마산에 있는 월영 부영아파트, 그 다음 북면에 있는 덕산아파트 이 2개가 분양세대에 비해서 월영 부영은 아직 분양을 시작 안 했으니까 그렇고, 덕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분양세대에 비해서 미분양률이 좀 높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월영 부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직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주에 월영 부영에 분양을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 미분양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업주체하고 간담회 형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미분양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보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공급은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일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를 확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국이나 저희 부서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실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 입는 재산과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좀 선제적이고 전향적이고 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주택정책이 시급하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내년부터 곧 팔룡동 쪽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39사 부지에 6천 세대 정도 입주예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양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지만 그리 되면 그쪽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유입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해당 과에서 잘 좀 챙겨가지고 원활하게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이게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해도 거의 100억 가까이, 연간 12억 정도 비용지출이 되었고 내년도 20억 내후년도 20억, 올해도 한 20억 정도 125개 단체에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언급하셨지만 이게 주로 선정방법은 지원을 받고 자부담이 있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대상아파트를 선정을 할 때 주로 아파트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남용 위원 선정할 때 건령, 이런 부분들 몇 가지 선정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정방법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 125개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하기 전에 신청을 받으니까 178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 자체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노후시설 개선하는 부분, 공동체 활성화 부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해서 20억의 예산을 18억, 1억, 1억 정도로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일 신청이 많은데, 신청을 받고 나서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내년에도 2월달에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선정을 위한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그 배점기준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의 노후도, 아파트의 규모, 규모가 적은 아파트에 점수를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걸 지원해 가지고 선정이 안 된 경우에 점수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요. 그 다음에 신청을 한 번 했느냐 두 번 했느냐 세 번 했느냐 이러한 걸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파트의 노후도, 아파트의 소규모, 지원 횟수 이런 걸 고려해서 공정하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통계 또는 자료화해서 선정을 투명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남용 위원 이렇게 되면, 일단 어찌 보면 본래 취지에 맞게 건령이 좀 오래 된 아파트가 우선적으로 선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당초에 지원사업공모신청 할 때 건령 한 15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적시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보니까 한 10년 또는 10년 이하의 신규아파트들도 신청하는 그러한 사례들도 있는데,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저희 아파트 총 단지 수가 801개 단지가 있습니다. 801개 단지에서 20년이 경과한 아파트 단지 수가 507개 단지가 있습니다. 전체의 63%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5년을 해 버리면 70몇%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걸 15년 10년 이렇게 하기에는 원체 지금 건축된 연도가 오래된 아파트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한번 고민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도 지역 별로 배분하고 이런 건 없지만 신청기준, 건령, 노후도 이런 부분을 우선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래서 사실은 관리지원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은 정말 소규모 아파트, 관리주체가 인력이 아무도 없어서 스스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20세대 이상이 사업승인을 받는 아파트니까 20세대부터 100세대까지가 상당히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도덕적 해이로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법정 비율에 맞춰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계속 충당해 나가고 또 특별히 손 볼 곳도 없고 10년 이하는 하자보수기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특별히 시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후 된 아파트들은 과거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아파트는 노후 되어있고 또 관리주체도 없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발굴해서 해보겠다는 그 본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건령과 상관없이도 공동주택이 60에서 70%를 호가하고 있는데 그러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지원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20세대 이상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관리감독이 사실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자율적으로 입주해서 살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고, 가구 수는 노후화 되어가고 있고, 어찌 보면 그 동네 골목골목에 지장물일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시 주택과에서 한번 점검을 나가셔 가지고 정말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선제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당부를 좀 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76페이지 예비입주자가 참여하는 품질검수 운영, 이거는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잘 하고 계시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현장에 나가보면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앞두고 있는 예비입주자들이 준공검사에 있어서 모든 게 좀 해결이 되고 입주를 안정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빨리 준공검사 받고 입주시켜야 되는 욕심이 있고, 예비입주자들 같은 경우는 아직 개인적으로 볼 때 자기 세대가 완전히 하자투성이에도 불구하고 입주를 하라고 강요하고 또 입주예정일은 다가오고, 이래서 애로사항들이 있고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이 없는 경우에 바로 입주하는 입주자들은 문제가 아니지만 살고 있는 집이 임대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입주를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입주자 시공사 우리 주택과 공무원 이 3개 단체에서 가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복되는 민원인데 민원을 반복해서 발생시키지 마시고 좀 더 우리 공무원 쪽에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입주자 얘기도 좀 들어보고 또 시공사 얘기도 들어 가지고 서로서로 불편하지 않게 전달하는 전달창구 역할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부분에 세부 사안으로 뭐 어떤 것들을 지원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크게 3가지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노후공용시설을 개선하는 부분, 그 다음 요즘에 아파트 단지 내에 여러 가지 갈등이나 소통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 그 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안전 쪽에도 하시네요, 그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춘덕 위원 민원 사항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을 보면 상위 계층, 중위 계층, 하위 계층으로 분류가 됩니다. 공동주택은,

그런데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 화재가 나면 화재를 차단시키는 방화셔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됩니까? 어찌 됩니까? 자기들 기금으로 해야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사실은 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LH에서 그걸 해야 될 것이고요.

박춘덕 위원 분양이 완료된 사항인데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분양이 된 아파트의 경우에서도 사실은 건물 내부에 있는 방화문은 저희들이 전용부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의 범위는....

박춘덕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방화셔터 같은 경우는 화재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서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려도 어떤 분들이 기거를 하고 있다는 걸 아시니까 거기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걸 자리들이 모으지를 않아요.

아파트는 오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우리 시에서 나와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단속이 되고 이랬던 모양인데 이런 부분에 지원이 가능한지 부서에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행복주택 얘기가 나왔는데 행복주택이 LH에서 직접 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춘덕 위원 허가도 국토부가 바로 내주고 이러는데 지자체에 들어와서 사업은 하지만 우리 창원시가 관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허가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없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석동에 보면 옛날 고등학교 부지 3천평짜리에 LH에서 460세대를 건립을 다 해서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출입구 말고 부출입구를 내 놨어요. 부출입구 들어가는 도로가 한 160미터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 원주민들이 쓰고 있던 도로인데 이 아파트를 설계하면서 자기 주민들이 부출입구에서 나올 수 있는 인도개설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설계 당시부터 입주민들하고 저도 가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 원안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준공하고 난 이후에 보면 460세대 같으면 1.5명이 산다고 하더라도 벌써 한 600명이 기거를 하게 될 건데 이 사람들이 오게 되면 주출입구로 안 들어가고 부출입구를 이용하는, 바깥 동은 그 도로에 차를 댈 것이라고요. 160미터 들어오는 데에,

그럼 도로에다가 차를 댈 게 자명한데 그럼 그 사람들이 도로로 다녀야 되요. 입주민들이,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인도가 없으니까 창원시한테 인도를 해 달라, 이거 100% 요청이 들어온다 말이죠.

그럼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허가 부분에도 관계가 없지만 LH가 들어와서 국민의 행복을 더 들어줘야 되는데 창원시의 행정에 대한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 LH가, 그런 부분들이 석동 LH나 이동 택지 쪽에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그런 부분은 우리 창원시가 LH 경남본부라든지 안 그러면 LH 본부라든지 협의를 해서 지자체에 들어오는 것은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설계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길을 좀 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정부가 대통령이 행복주택 만들어서 노후주택을 사서 거길 리모델링해서 신혼부부나 노인들 위주로 싸게 분양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수립해 놓고 지금 일선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그걸 사서 리모델링하지 않고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원룸을 지어요. 그러니까 주민하고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LH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건지 개인사업을 위해서 하는 건지, 이거 억수로 헷갈려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내일모레 행복주택을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나중에 우리가 인도를 내려고 하면 반대편에 있는 집을 사 들여서 인도를 내줘야 돼요.

그런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 시가 땅을 내 주고 행복주택 들어와서 나머지 인도부분은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되는 건지, 이런 아주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모레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점검 한번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간단한 거 한 개만 말씀을, 도서관을 우리가 지어서 도서관사업소에다가 주게 된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김종대 위원 그래요, 고생합니다. 제가 한 때 시에 조금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관제계에 있었습니다. 관제계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재산관리에 관계되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선에 관계되는 내용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 주민센터 동사무소 정도는 제가 설계해서 입찰 붙여 가지고 견적 다 내가지고 그래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보니까 다 용역을 주시더라고요.

옛날 제 기억으로는 관계공무원들이 다 그 직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직접 다 했는데 요새는 다 용역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디다. 어쨌든지 간에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고, 봉암공단 건립공사 지금 어찌 되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봉암공단회관 건립공사는 이것도 저희들이 설계지원 공사지원을 하는 부서고, 경제기업사랑과에서 이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착수한 단계에서 여러 가지 현장여건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합리하겠다, 불합리하다는 것은 추가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이 많고 또 이 공사로 인해서 여타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기업사랑과에서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공단관리회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럼 건축행위는 하지 않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그래서 매입한 건물이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대지를 사 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처음에 그건 전부 시유지로 되어있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시유지였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김종대 위원 면적은 굉장히 크네요? 보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봉암관리공단요?

김종대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김종대 위원 그렇고, 거기도 설계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단회관을 했으면 건축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설계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거 용역 줬을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깝네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아까 위원님께서 그때 시청에 계시고 할 때는 벌써 40년 전의 일이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도, 그래도.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40년 전의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외부에서 설계용역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도 않았는데 지금 건축설계 업무는 법상으로 건축사에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볼 때는 건축행위를 시작할 때 건축계획을 세울 때 주변상황을 비롯해서 지하에 있는 기초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런 지질조사 같은 거 다 하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합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매립폐기물이 나오는 바람에 그래 되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공사를 착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지질조사를 합니다. 지질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기초공법을 선정하기 때문에 지질조사를 2개공을 했는데 지표로부터 2미터부터 4미터까지는 매립폐기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매립폐기물이 있는 곳에 지하수위가 형성되어있는 것으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립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하수위가 발생한데 대해서는 저희들 적정한 차수공사나 이런 것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가 되어있는 그 내용에서 그 공사를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과 또 어떤 계획을 변경하는 그 부분 2개를 비교를 해 보니까 공사를 그대로 하는 것이 예산의 추가부담이 너무나 크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긴데 예를 들어서 토양정밀조사가 되어야 기초설계가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구조계산을 하게 되는데 구조계산에 따라서 파일을 박을 건지 말 건지, 원래 설계는 암반까지 파일이 들어가도록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토양조사를 하거든요.

하게 되면 아까 두 군데 하셨다는데 몇 군데 해 보면 판단이 바로 서요. 이건 여기에 기초를 어떻게 해야 된다, 지하를 없애야 된다, 아니면 파일을 몇 개를 박아야 된다, 구조계산에 의해서 바로 딱 나오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직접 했으면 이런 문제를 세부적으로 다 따졌을 겁니다.

용역을 주다 보니까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다 보니까 소위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리고 또 예산도 낭비가 되는 셈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거양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더디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북면의 도서관 건립에 관계되는 내용을 내가 보면서 생각이 나는 것이 이게 단순하게 사실은 도서관사업소의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먼저 이걸 진행을 해서 저거들한테 주는 건데 이런 것들도 충분히 설계할 때 기초조사를 충분히 해서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75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가령 과장님 제가 어디 가서 홍보를 한다면 그런 오래된 아파트에 가서 입주자들 만나거나 대표자를 만나서 홍보를 할 때 노후시설 개선사업이라 하면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전유부분, 자기 집 안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

한은정 위원 모든 건 다 되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예를 들면 공용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서 보안등에 불이 안 들어온다,

한은정 위원 아,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노후 되었다, 또 경로당이 그렇다, 이런 공용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공동체 활성화 이 부분은 놀이터하고 경로당이 들어가겠고, 노후시설에 상하수도관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노후시설 부분은 아파트 단지 내에 공용시설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한은정 위원 다 같이 쓰는 공간?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러니까 내 집 안에 있는 것 말고 시설이 노후 된 걸 말씀드린 거고

한은정 위원 공동체 활성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공동체 활성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요즘 아파트 아래위층 간에 층간소음의 문제나 또는 서로 마주보는 집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또 어떤 반려견이 있어서 옆 집 사람이 강아지를 싫어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은정 위원 이걸 시에서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그래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이러한 부분들을 단지 내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해보자,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소통이나 갈등해소를 위한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바자회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음악회를 한다든지 이러한 행사를 해 가지고 소통을 통해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자 하는 차원입니다.

한은정 위원 아, 저는 새로 뭘 바꾸고 부수로 새로 갈고 하는 그것만 자꾸 생각했는데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이거는 정서적인 부분의 공동체 활성화 부분입니다.

한은정 위원 아, 제가 질의를 잘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감사합니다.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내 생각으로는 이거 참 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실제 가 보면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솔직히 잘 아시겠지만 저 옆에 도서관 짓는 것보다는 자기 집에 오래 전에 창호, 옛날에는 이중창이 아니고 홑창인데 굉장히 낡은 그런 것 바꿔주면 참 행복해 하거든요. 겨울에 참 잘 지내고, 보온과 단열이 되고.

그래서 말씀인데 아까 조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연립주택이라든지 다세대, 다가구주택 이런 곳에 사실 어려움이 많아요. 실제로.

돈이 20억 같으면 내가 볼 때는 좀 적다는 느낌이 들고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돈을 좀 더 해 가지고 지원하면 좋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런 걸 좀 잘 해야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면서 창원에, 아니, 창원시민들이 그렇잖아요.

광역시가 되든 특례시가 되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기 삶에,

문제는 하수구 냄새 안 나고 물 잘 빠지고 그리고 비 안 새고 이걸 사람들이 행복하게 생각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아까 예를 들어서 큰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 자기들 돈이 많이 있어요. 수선충당금이라든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진짜 영세하고 취약계층의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설명할 때 예를 들면 이것 말고도 단독주택 수선유지급여도 나가잖아요. 돈이 나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거급여 뿐만 아니고 저소득층의 집들 단독주택들에 대한 지원도 나갑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나갑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것도 한꺼번에 쫙 얘기해 주면 될 건데, 하나하나 이래 얘기해 가지고 감질나게 해서 자꾸 시간을 허비하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다음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고, 특히나 열악한 지역에 좀 그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결론은 그런 얘기니까, 또 과장님께서 답변도 충실히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정책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85페이지에 노후간판 철거, 간판 및 파사드 제작 설치, 이 파사드가 뭔가요?

제가 아는 파사드는 건축물 진입로에 좀 독특하게 하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사드가 프랑스 말인가요. 우리 사람으로 치면 투박한 표현이지만 면상, 보이는 인상, 어떤 건물의 정면, 인상으로 볼 수 있겠는데 간판정비 사업에서 파사드라고 표현한 부분들은 간판을 다는데 바탕이 되는 부분, 전면부를 글자나 문자를 빼고 난 간판의 바탕이 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은정 위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죠. 간판은 상가 벽면에 붙이는 거고 상가 앞에 또 뭔가를 세워서, 예를 들면 중앙시장에서 LED등을 붙이고 반짝반짝하게 하는 건축물을 또 하나,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에, 그거 아니라는 말씀이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자꾸 갖다 세우시면 안 돼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한은정 위원 진짜 예쁜 우리 진해에다가 자꾸 뭘 갖다 세워서 뭘 하실 거라는, 그런 도시를 만들면 안 됩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한은정 위원 그럼 추진계획에 보면 네 번째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한 날이 19년 5월, 창원시는 이미 간판이 어느 정도 일정화 되어있어서 그 글자체를 가지고 다 하는 걸로 되어있지 않나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사실 우리 간판정비 사업을 하는 데는 재질들도 많고 여러 가지 있지만 주로 문자형으로 합니다. 문자형으로,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남은 일부 전면 쪽으로 다 되어있죠? 큰 길 쪽으로,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한은정 위원 그렇게 일괄화 가는 것 아니냐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런데 뭘 개발을 또 합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자한테 디자인을 개발해서 서체라든지 이런 걸 좀 다양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입니다.

한은정 위원 진해에 가니까 거의 다 똑같은 글자체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갈 거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뭐 더 예쁘게 하거나 뭘 변형시키는, 좀 작아지고 커지는 차이지,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지금 하시는 대로 쭉, 더 바꾸지 마시고, 개발이라니까 또 다르게 하시나보다 진해라서. 갖다 붙이지 마시라고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잘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84쪽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창원다운 도시디자인 전략사업, 창원시 도시디자인 원년의 해를 내년에 잡는다는데 지금 전반적인 계획을 어떻게 잡으려고 하는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 스카이라인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게 특히 우리 마산지역에 가서 보면 엉망이 되었잖아요.

높은데 바다가 쪽에는 30층 아파트가 올라가 있고 엉망이 되었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재작년 2016년도에 공공디자인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를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의 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경관이라든지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인식을 시키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공공디자인 함양을 위한 교육도 시키고 또 공공디자인 전국유치공모전을 해서 공공디자인을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경관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하는 차원에서 사실 전략사업 추진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조영명 위원 보면 도시디자인이라는 말이 있고 공공디자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차이가 뭡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사실 도시디자인이라 그러면 좀 더 큰 맥락의 도시 전체를 아우른다고 하시면 되고, 공공디자인은 도로시설물 또 여러 가지

조영명 위원 표지판,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게 많습니다.

조영명 위원 공공의 성격을 띤 그런 것,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공공디자인에 관한 영역, 그래서 크고 작음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도시디자인의 근본은 우리 시민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게 도시디자인 아닙니까? 그죠?

공공디자인은 그것보다 조금 작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개념인데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걸 전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 창원시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다든지 이런 안이 있습니까?

내년 2019년을 창원시 도시디자인 원년의 해로 만든다고 해 놔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시행이 되고 조례도 제정이 되는데 82페이지에 보시면 진흥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3억 짜리.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까지는 사실 사업부서들이, 우리 시에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검토를 통해서 바로 사업시행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디자인진흥계획수립을 하게 되고 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디자인심의위원회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사실은 전체 일관성이라든지 통일성이 좀 결여된 그런 부분으로 추진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 좀 더 일관성과 정체성이 반영된 우리 창원시의 독특한 또 통일된 그런 경관이나 도시디자인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영명 위원 공공디자인 쪽도 보면 실 예로 시내에 보면 가로등을 교체하고 있는데 LED로 교체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런 가로등이더라고요.

이런 것도 말 그대로 공공디자인 분야라고 생각해서 전에 우리 마산 같은 경우는 갈매기 형상, 제주도 가면 이런 모양이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택시 위에 불오는 거기에도, 어딘지 제주도인가 보니까 독특한 모양이 있던데 그래서 마산 같으면 아귀모양을 달면 안 되나 이런 말도 내가 하기는 했는데, 그런 것도 다 공공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쪽에 섬세하게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예, 정길상입니다.

80페이지 보니까 건축공사장 착공전 사전조사 실시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내용을 읽어보니까 법적 근거도 없고 그렇는데, 이게 16층 이상이고 건축주들이 이거 하려고 합니까? 법적 근거도 없는데,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시에서 허가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상을 하고 있고요. 건축주들은 다 잘 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16층 이상, 5천 제곱미터 넘어가면 공사 중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허가난대로 시공 준공되는 경우는 없고 이웃에 분쟁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접 건물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해서 공사 착수 전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균열들이 발생되어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는 이런 사전조사를 함으로 해서 인접 건물에서는 아, 옆집에서 공사를 하는 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기 때문에 공사 시행사에서는 우리 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요.

또 인접 건물에서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전조사에 잘 응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이게 우리가 조례라든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안 하려고 하면 강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좋게 한다니까 응해주는 거지만 나는 못 하겠다 하면,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사실 저희들 행정사항으로써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점심시간에 질의하려니 굉장히 미안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남용 위원께서 계속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제가 안타까워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현수막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 지라시 문제가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이게 옥외광고물 해서 현수막을 걸게 되면 구청에서 강제철거를 하잖아요. 옥외광고물법에 보니까 게첨한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며칠까지 기다렸다가 오면 회수해서 훼손하면 안 되고 돌려줘야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거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그런 법이 있어서 설치를 못 하게끔 하는데 창원시가 불법을 저질러요.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통장 모집한다 주민자치위원장 모집한다 해 가지고 막 갖다 붙여요. 정치인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하나 제안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각 동 주민센터 앞에 가면 게첨대가 있잖아요. A4용지로 하는 것도 있고.

현수막을 꼭 걸어야 될 일이 있다면 시 전용 현수막 게첨대를 설치하세요. 마산 창원 진해 해서 각 구청 별로 요소요소에다가 창원시 전용, 창원시 전용 현수막 게첨대를 만들어서 홍보할 일이 있으면 거기다 하시고, 육교에 가로게첨 못 하게 해 놓고 창원시는 경남FC 축구시합 한다고 엄청나게 크게 붙여놔요.

시가 불법하면서 일반인한테 하지마라고 하면 말을 듣겠습니까?

정치인도 추석 설 명절 되어 붙여 놓으면 과감하게 떼버려요. 왜 붙여놔요. 그걸,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가 250여개 우리 시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최상단에는 사실 현수막을 민간인이 신청을 할 때 못 걸게 하고 있고, 그거는 행정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사실은 비워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이런 내용으로 붙이겠다고 하면 그런 행정현수막을 걸 수 있는 공간에 저희들이 붙이게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비어있는 공간들이 요구하는 수요에 다소 못 미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사실 못 해드리는데, 저도 사실은 담당계장으로 통합 전에 현수막광고 업무를 담당을 해 봤습니다.

그때 저도 업무를 과감하게 하고 싶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시장님까지 다 결재를 받아 가지고 어떠한 현수막도 허가나 신고 없이는 못 붙인다고 해서 방침을 받아서 한번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행한지 한 한 달쯤 지나니까 내가 미운 털이 박혀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그게 저도 그 업무를 하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현수막 게시대에 붙이지 않고 우리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붙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 시내의 주요 거리에는 시속 60㎞로 제한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시오.’하는 그런 것들, 또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격자를 찾습니다 하는 참 불가피한 안타까운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저거는 아닌데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분 자체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의 취지라든지 목적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특별히 저희들이 단속에

박춘덕 위원 아니, 모든 법이라는 게 만인에 평등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파트 업자들은 게릴라 현수막 하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해서 토요일 아침 되면 찢든가 말든가, 요즘은 또 탄력봉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더라고요. 횡단보도 입구에도 붙이고,

도둑을 10명이 다 못 잡아요. 못 잡는 그런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걸 좀, 안 그러면 옥외광고물 법을 바꾸세요.

창원시가 하는 건 괜찮고 시민이 하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으라고요. 그래야 불법을 안 저지르지.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서 업무에 더, 현수막 관리라든지 전단지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징벌적으로 하세요. 벌금 과징하게 징벌적으로 먹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83쪽 사업개요에 보면 근거가 제3차 주소정책 18년에서 22년까지 쭉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거 도로명이라든지 주소를 보면 다 등기가 된 걸로, 이거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도로명주소를 한 지는 한 10여년 정도 된 걸로 압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 되죠? 다 정착이 된 줄 알았는데 도로변은 이미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박성원 위원 산악은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 무학산 같은 데는 26군데로 올라가거든요.

감천부터 쭉 보니까 26군데로 올라가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등산로가, 그런 거는 표시를 해 줘야 되거든요. 해안하고 산악은 맞는데 도로변은 왜 이렇게 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주소기반 위치표시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우리 주거지라든지 이런 데는 다 되어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현재 들판이라든지 해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소기반 위치를 확인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들에서 농사를 짓다가도 전봇대가 있으면 여기가 표시가 되어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한 1,700만원을 들여서

박성원 위원 1,7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현재 연차적으로 거의,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산악지대나 큰 해안가 지대 같은 경우는 국가지점번호판을 붙여서 좌표를 해서 국가 전체 위치에 긴급구조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도심 중에서도 주택가 아니면 없습니다. 그러면 육교 같은 경우에도 무슨 육교보다는 여기에 위치를 붙여서 여기가 어디다 라는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입니다.

80페이지 보면 건축공사장 착공 전에 사전조사 실시하는 부분들인데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사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런 말이 언뜻 생각이 나는데 이거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추진사항이라든지 문제점, 대책을 부서에서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정밀조사를 해야 되고 측정도 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고 사진촬영도 하고 계측, 그 다음에 모니터링, 사후 이해관계자 간 민원의 원만한 해결, 이렇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데 특별히 예산배정은 안 되어있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저희들 예산사업은 아니고요. 이거는.

공사 건축주나 시행자가 허가할 때 허가조건에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을 할 때는 이런 사전조사서를 착공계와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 해당부서에 인가 또는 허가를 받으러 사업주가 오게 되면 민원 없이 준공까지 완전히 이루어지면 되는데 분명히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전허가 승인 전에 이해관계자들하고 우리 시에서 먼저 한번 만나가지고 특별히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이 없는지 점검도 좀 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점주들이면 점주들, 시공자면 시공자, 이렇게 삼자대면을 통해 가지고 허가승인 전에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무엇이 불편한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설명의 시간을 가지려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박남용 위원 이것도 선제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꼭 이래 일이 터지고 민원이 제기되고 하게 되면 시공사는 시공일정이 있을 거고 민원은 계속 반복된 민원으로 고통을 받을 거고, 거기에 우리 시가 들어가서 중재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서 경험을 하고 계시니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들은 늘 있는 거고 어떤 때는 굉장히 첨예할 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봤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허가 전에 사전에 이웃하고 주변에 얘기를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하는 걸 사실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 필지에 허가를 하니 여러분 주위에 이의가 있는 사람,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 제출하이소,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사실 그게 실효성이 없어서 제가 못 하는 부분인데, 왜냐 하면 그렇게 하면 이웃에서 허가할 때 하면 허가해 주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실제로 보면.

물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허가여부를 묻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이 오히려 더 꼬여지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그나마 허가는 해 놓고 착수 전에 이런 걸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박남용 위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좀 반영시켜 가지고 수립해서 사전에 민원이, 중요한 거는 민원발생을 억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두 번 될 거 한 번, 한 번 될 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한 측면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신청 승인 전에 결정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84페이지 잠깐 봐 주시면 사실은 도시의 경쟁력이 다양한 것도 있겠지만 디자인 역시도 중요하지 않느냐, 창원하면 떠올릴 수 있는 디자인,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거기에 비해서 예산은 턱없이 좀 적게 책정되어있다, 이건 형식적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이게 예를 들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선 7기 새로운 창원,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 온 동네방네 게시판, 시지정 게시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까 말씀하신 시지정 게시대 250개 정도, 그 게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광고물도, 광고형 게시판들도 로터리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엄청난 숫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시민 벽보판,

박남용 위원 이게 되면 해마다, 해마다는 아니지만 4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 시장이 바뀐다고 한다면 그걸 다 교체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는 부서에서 목간 이동을 하는 건지, 일단 예산집행은 되어버렸고, 그런 예산들은 어떻게, 당초예산에 잡아서 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사실 현수막 게시대가 250여개 있는데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업체는 옥외광고협회 창원시 지부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위탁수수료는 주지 않고 자기네들이 관리하면서 현수막 게첨을 하고 탈부착하면서

박남용 위원 수수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수수료는 우리 시에 들어오고, 자기네들이 의뢰인한테 받는 수수료로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시정구호 할 때는 옥외광고협회 창원시 지부에 너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 우리 민선 7기 맞아서 시정구호가 바뀌었으니까 좀 관리해 주라 해서 그렇게

박남용 위원 별도 비용 없이 교체작업을 하고 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금방 시지정 게시대 250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수막 자체가 사실은 거기에 빈공간도 있고 또 전체 다 차 있는 곳도 있고 우리 시에서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행위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우리 시가 제대로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로수 또는 담벼락, 펜스 이런 걸 활용해서 불법․탈법으로 과거부터도 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도 한 60여개 정도에 아까 속도 줄이기 그런 캠페인성, 빨리 화급성이 있어서 하는 부분들은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다른 순기능보다 역기능도 있습니다.

가로수를 해친다든지 또 안전사고위험이라든지 그러한 내용을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않겠지만 그렇고요.

그 시지정 게시대에 왜 시에서 게시를 안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규격이 좀 작습니다.

규격이 아마 630에서 700, 폭이 그렇게 제한이 되어있으니까 기존의 현수막은 통상 500에 9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들기도 주문하기도 편하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본사이즈 현수막 한 장 제작해서 몇 군데 걸어주세요 하면 업무 처리하는 것도 간편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다음에는 이러한 내용으로 얘기가 안 되도록 시에서도 각종 내용의 현수막은 시지정 게시대에 게시를 하고 그 외의 현수막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내 스스로의 다짐을 하고, 일단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현수막하고 불법전단지 이런 부분은 각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다른 자료가 있는데 꺼내놓기는 좀 민망한 내용이지만 이거는 해당 구청할 때 꺼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경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미관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미관 경관 간단한 개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지난번에 조례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시계획법에서 지역이 있고 지구가 있습니다. 경관지구도 있고 미관지구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미관지구하고 경관지구를 사실 통합한 겁니다.

경관이라 하면 좀 더 주변까지를 아우르는 미관보다는 조금 큰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법에서 정하는 미관지구 경관지구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가로변 간판정비 하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박남용 위원 상남동 쪽으로도 정비가 되었는데 이게 5억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 1년 동안 진행할 것 같은데 사실은 설치하고 교체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 후에 어떤 유지보수 부분은 해당 업주들이 하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건물이 높다 보니까 자기 간판 불이 안 들어오고 자기 간판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장비를 들여야 되고 이것도 지금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유지보수도 참 중요하다, 그래서 시기를 한번 맞추어 가지고 지금 기 설치되어있는 우리 시에서 간판정비 작업 해 준 그런 구역을 한번 확인하셔서 장비를 동원해서 유지보수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상남동 롯데백화점 맞은 편 은아그랜드 맞은 편 쪽에 제일 먼저 시행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박남용 위원 처음에 참 좋았는데 지금 불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훼손이 되어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장비를 동원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게 설치한지 기간이 꽤 오래 된 걸로 압니다.

옥외광고협회 창원시 지부하고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아마 공짜로 해주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실비만 받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에서 상인회하고 연결해서 협력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가로변 간판정비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동은 실시하고 진해 쪽으로 넘어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올해는 창원 신촌의 유신상가하고 내동상가를 올해 사업을 마치고 내년에는 진해 쪽에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겁니다.

정순욱 위원 간판정비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목적은 저희들이 도시경관 미관향상, 상권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보통 보면 이게 어떤 간판을 미관을 수정하기 위해서 하는데 보면 5억을 가지고 1년을 하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96개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정순욱 위원 거기서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보면, 조사를 합니다.

물론 사전조사가 된 부분인데 또 체인으로 되어있는 거라든지 또 간판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된 그런 것들은 건축주가 교체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빼고 저희들이 사업할 때는 다시 설계자하고 건축주하고 디자인 안과 서로 협의를 해서 설치를 안 하겠다는 부분들은 굳이 설치를 할 수는 없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96개 업소가 다 한다 해도 한 업소당 500만원 이상이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간판을 324개를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업소당 3개 내지 4개 정도의 간판을 바꿔준다는 이 말이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저희들이 하는 게 가로형 간판 하나 하고 돌출형 간판 한 개 정도를 사실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곡각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로형 간판 같은 경우에는 2개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설치 개소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창원시 옥외간판 규정에는 2개만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 부분은 저희 법에 보면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을 법이 바뀌어서 벽면이용간판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벽면이용간판은 2개까지 한 업소당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요. 돌출형 간판은 1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간판정비사업을 하다면서 3개 4개를 다는 이거는 오히려 간판을 혼잡하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2개면 2개 한 업소당 이렇게 제한을 해서 깔끔하게 하자는, 그런 혼잡성을 조정하자는 이런 의미로 지금 간판정비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보면 96개 업소에서 324개 간판을 정비하겠다고 이렇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 부분은 324개의 간판을 새로 제작한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실제 96개 업소에 324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은 1개 업소에 가로형 하나 돌출 하나를 원칙으로 하고 곡각지 같은 경우에는 1개 더 붙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걸 봐가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간판정비사업을 하면 업소당 자부담이 얼만큼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자부담은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해 주는 사항이면 2개면 2개로 제한을 해서 하는 게 맞지, 곡각지라서 3개를 해야 되고 4개를 해야 되는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하다보면 어떤 특정한 장소가 무 장소성이 되어버린다고요. 의미가 없이 가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지금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돈을 시에서 5억을 들여서 한 지역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아까 박남용 위원 말씀처럼 우리가 사후관리까지 이걸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게, 이 간판도로정비사업은 하나의 공동체에서 통일된 안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다 보면 간판이 특정한 시안으로 획일화 되는 사항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에 그 업소가 바뀌었을 때 그 획일화 된 간판을 어떻게 사후에, 그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를 반발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래서 뭐 획일화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가로변 같은 경우는 통일감을 준다고도 표현할 수는 있는데 아까 영업을 하다가 사실 업소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까 간판에 바탕면이 되는 파사드 부분은 사실 그대로 두면 되고요.

글자 문자형으로 되어있는 거는 기존에 문자형으로 하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나면 그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서 기존의 도안이나 시안형태로 해야만 되는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일부 몇 개 업소들은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청에서 간판정비사업을 한 데는 특정구역을 지정을 해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시행단계에서는 50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자금을 지원받지만 차후에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바뀐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원은 하나도 안 받았는데 내가 그걸 고수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특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간판이라는 것은 어떤 획일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자기가 자기의 색채를 해서 남들 시각에 들어오게 하는 목적이 간판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관에서 하다보면 이런 획일화 된 상황을 진행하다 보면 점주들도 지금은 깔끔하다 할 수는 있지만 또 다음에는 다른 어떤 방법이, 지금 현재 진해에도 간판도로정비사업을 했던 곳이 있거든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 데에도 업소가 바뀌든지 현재에 자기가 자기 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 때는 다른 걸로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돈을 2억 4천 정도 들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정순욱 위원 그런데 그런 게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가능하면 이게 주민참여가 되는 사업이니까 그 어떤 구간에서는 틀을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이즈는 어떤 거, 어떤 규격, 어떤 색채, 몇 색채 이런 걸 줘서 정확하게 해서 그 다음에도 그런 걸 진행을 하고 차후에 그런 부분이 되었을 때 조금 전과 같이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몇 대 몇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면 경관사업을 하고 나면 일정 부분은 개인부담을 주게 하고 있거든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예전에는 사실은 통합 전에 저는 마산에서 했는데 그때 간판정비사업은 20%는 사실 자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참여도 사실은 좀 안 되고 저조한 부분도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고요. 또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을 한다하지만 이 사업은 주민참여를 위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실은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간판 디자인이라든지 안이라든지 앞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그렇게 하지만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소 서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하면서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유지보수가 되려고 하면 그 간판을 하는 업체가 지역 업체가 되어야 유지보수가 쉬울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지역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이게 예산이 5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비효율성이 되면 이거는 진짜로 잘못하면 비효율성이 되거든요. 옥상옥이 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시작점에서는 좋을 수가 있는데 결국은 사후 유지관리가 관건이다 생각하고 이게 오래 가야 지금 이런 부분이 표가 나고, 그 지역의 특색이 간판정비를 한 쪽에는 진해도 마크사거리라든지 이런 특색적인 상황이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지금 현재 잘못하다가는 획일화 되고 나중에 표준화가 되어버리다 보면 결국은 그 분들이 진행을 하겠냐는 거죠, 차후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지금 이왕 주민들 참여를 해서 이걸 하실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보듬어서, 이왕 들어가는 5억이면 예산낭비가 안 되고 비효율성이 없도록 그런 절차는 분명히 좀 필요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아, 이거는 잘 했다, 차후에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옆으로 자꾸 파고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그 부분만 하고 나면 지금도 마크사거리도 어떤 일부에서는 싫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은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이왕 하시는 5억을 1년 동안에 하실 거면 좀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보면 메이커가 있는 CU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이런 거 할 때 참여를 하면 되거든요. CU도 CU 표시만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서로 보듬어서 다음에 이게 차후에 다른 어떤 창원이나 마산 쪽에 넘어올 때도 그게 하나의 뼈대가 되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섬세하게 체계적으로 해서 유지관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데 과장님, 우리 박남용 위원님께서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수막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이게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나오는 얘긴 건 알고 계시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위원장 이해련 제 기억으로는 과장님께 이게 구청에서 하지만 전체 소관부서는 건축경관과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그런 안을 한번 만들어보라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아무런 제안도 없고 오늘 설명하신 것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방법을, 타 도시에서 하고 있는 많은 예가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저희도 한번 제안을 할 것이고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한번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경관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났지만 부대협력과만 남았습니다. 부대협력과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협력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입니다.

39사단 86페이지입니다. 부지개발사업 개발이익금이 1,281억 맞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부대협력과장 이종근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1,281억 사용계획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1,281억의 개발이익금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 사업하는 공공사업에 한 300억 정도 하고 나머지 981억에 대해서는 14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14개 사업은 구 창원지역에 다 집행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박남용 위원 그 14개 사업내역서,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그 관리 자체는 저희들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일부 조정을 하고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그럼 기획실을 통해서 자료청구를, 자료요청을 해야 되겠다 그죠?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계획대로 당초 계획한 지역에 예산이 사용되기로 약속이 되었다면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지금 부득이하게 변경되어야 될 부분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민원이라든지 부지의 적정성 그런 관계 때문에 일부 못 하는 부분이 발생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관련 자료는 해당부서를 통해서 제가 요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예, 정순욱 위원입니다.

여좌지구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 있는 계획서에 시설을 변경할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계획을 변경을 한다면?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부대협력과장 이종근입니다.

여좌지구 개발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어떤 사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걸 중앙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주요 시설 자체가 교육연구시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체육시설,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더 이상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보는데 부득이하게 조정이 되어야 된다면 주민동의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절차도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게 한 2년 걸린다는 말이 맞습니까? 국토부하고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절차, 국토부에 재심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린벨트 해소하는데 최소 18개월 24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변경하는 절차도 경우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유동적입니다.

정순욱 위원 체육시설 이 부분은 학교 부지를 말씀하는 겁니까?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이 체육시설은 학교 부지는 중학교 부지는 위에 별도로 있고요.

체육시설은 그 지역에 수영장이 없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수영장이 딸린 체육시설을 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당초부터 반영이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학교 부지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어떻게 뭐 판매?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매각을

정순욱 위원 부지를 매각하는 이런 절차입니까?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정순욱 위원 매각비용을 경남교육청에서 받아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됩니까?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정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대협력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도시정책국 소관 부서의 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부서의 업무는 균형 잡힌 도시를 위한 기본조성, 미래성장을 위한 산업기반구축 등 우리 창원시의 지속적인 미래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 이때까지 해 오신 대로 충실히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진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의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구주회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강춘명 교통물류과장입니다.

조영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오기환 하천과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성된 제종남 신교통추진TF팀장입니다. 직급은 사무관 과장급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해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시민안전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109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김해성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여름에 창원시내에 그늘막 설치, 그거 시민안전과에서 하셨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지난여름에 저희들이 그늘막을 60여개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지금 폴대에 묶어서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면 해당 부서로, 그게 지금 거리에 지장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저희들이 민원사항이 있는데 지장물이라고 받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도로를 다니다보면 아마 끈으로 묶어서 그냥그대로 덧씌운, 포장은 안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접어서 끈으로 묶여져있는 상태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게 그러면 내년도까지 완전하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출장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지금 현재 폴대에 묶어놔 가지고 있어서 미관상 보기도 그렇고 이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폴대 주변에 곽을 씌워서 집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거 한대 설치, 대당 얼마가 소요됐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178만원 정도에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당시에 우리가 듣기로는 수요는 많고 공급이 좀 부족한 그러한 측면도 있었고, 지금 더 추가 설치를 할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구입을 못해서 설치를 못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위원님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늘막을 설치하는 업체가 충북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8월까지 설치를 했는데 각 구청이나 동에서 추가요구가 몇 건 들어왔습니다. 하니까 그게 전국에서 제작하는 업체가 한두 개 업체밖에 없다보니까 수요는 많지 이래가지고 저희들 9월 정도에 늦게는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난 이후에 추가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체킹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 설치 지역은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내년도에는 소요량이 얼마 정도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받아 보진 않았지만 내년에 한 100개정도 예상을 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기 설치되어 있는 게 지금 90여개,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60여개, 한 40개 정도를 더 설치해서 100개 정도를,

박남용 위원 100개 정도로 맞추겠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박남용 위원 일단은 그늘막을 마무리 하자면 설치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훼손되지 않고 유지 ‧ 관리되고 또 그걸 통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위원님 지적대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날씨가 추워지고 비가 내리고 또는 혹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고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게 되면 좋은 재질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내년 여름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지난 번 조례를 통과해서 11월부로 시행을 하는데 당초 시민안전보험 설명할 때는 2억 3천이었는데 예산이 2억 4천으로 반영이 됐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접수, 지금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은 되어있고 접수통로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11월 20일부터 내년도 11월 19일까지 1년 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저희들이 각종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접수창구는 현대화재해상보험에, 거기가 주 대표 회사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은 전 시민들, 저희들이 가입을 했고, 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거기 직접 문의하든지 아니면 저희 시민안전과에 문의를 하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혹시 사고,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본 시민은 혹시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지금, 오늘부터 8일, 9일까지인데 지금까지 혜택을 본 시민들은 없고 요. 단지 저희들이 20일날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주로 보험관련해서 전화 오는 민원은 보험은 어떻게 가입을 합니까? 하면서 보장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민원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도로변이나 각 읍면동, 구청에 현수막이나 다른 광고 방송을 통해서 20일부터 가입을 했습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시민들이 보험가입은 자동적으로 되었구나 인식할 정도로 좀 보완을 해서 다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창원시 민원콜센터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그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위원님 그거는 죄송합니다. 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뒤에 우리 계장님들이라도 혹시 창원시 민원콜센터,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899-1111번이랍니다.

박남용 위원 예, 맞습니다. 1899-1111.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이거는 행정과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미처 알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박남용 위원 우리 시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일단 숙지해 주시길 바라고, 왜 그 전화번호를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통상 우리가 부서 내 전화번호는 다 모르잖습니까?

그런데 그 전화번호를 통해서 연결해서 들어가지는데 제가 노파심에 이왕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걸 제정을 하고 확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이 보험사를 상대로 연락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수는 일괄적으로 본인이 어떤 지금 행정복합복지센터나 우리 시청 시민안전과 하여튼 대표전화로 1899-1111로 하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접수받아서 보험회사로, 우리시에서 보험회사로 연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오히려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고가 났는데 불편하게 보험사간에 분쟁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부서에서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민원콜 전화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청 대표전화, 이런 부분과 각종 연계를 해서 접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보완이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시설 설치가, 그리고 앞에 보면 구조물 설치 이런 게 지금 우리가 1년에 5개 학교를 지정을 하다보니까 너무 더디게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설치 이 부분은 저희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평소에 시민안전과장님 고생하는 거 잘 압니다.

우리 지역에서 보면 여러 용도로 CCTV카메라 설치를 해 달라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욕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관계해서 한번 오셔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잠깐 나눴던 얘기지만 우수저류시설하는 것은 원래 하천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

여기는 시민과에서 하네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이거는 재해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여좌지구는 그 공사 다 끝났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6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여기도 그렇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재해방지를 위해서 집중호우 때 소위 그 우수들이나 이런 물 때문에 피해 입는 것을 가두어 놨다가 수위가 낮아지거나 아니면 비가 그치면 이 물을 방류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다른 데 보면 다 다목적용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청소하는데 쓴다거나 아니면 조경수에 물을 준다거나 이런 용도로 쓰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지금 저희들 우수저류지가 내동지구하고 여좌지구 거기는 준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팔용 우수저류지사업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덕천 대비해서 맥주공장 주차장에, 양덕천 저류시설을 설치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내동 우수저류지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기는 일시에 집중호우라든지 비가 많이 오면 주로 창원 지역 안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 부분들이 물을 가두었다가 저희들이 집중우기에는 물을 가두었다가 비워두고 가두었다가 비워 두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재활용부분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김종대 위원 다목적용으로 쓸 수 있도록,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다목적용으로, 시내 안에 설치한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산업관련, 우수하고 같이 혼합된 물, 물의 투명도가 좋지를 않고, 그걸 다시 다목적용으로 재활용으로 쓴다고 하는 부분은 물 자체가 맑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을 가두어 뒀다가 다시 방류를 하고 비우고 하는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좀 아깝다 그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김종대 위원 사실 우리 한국도 이제 물 부족국가로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우수저류시설을 만들 때에 원래 목적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의 자료들을 보면 다 여러 가지 다목적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수질이 나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가두어놓으면 적정하게 가라앉아서 정화가 돼 있는 물을 쓴다거나 그렇게 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지면은 어떻게 용도로 씁니까? 공원으로 씁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지금 내동 저류시설은 공원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용 우수저류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종대 위원 팔용지구 같은 경우에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김종대 위원 이게 지금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차장으로 쓰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인데 저도 설계를 좀 해 본 사람이라서 예를 들면 저류시설에 들어가는 공사 재료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지금 팔용지구에 보니까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로 돼있는 것 같은 이 사진으로 보면,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김종대 위원 이 정도면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재질로 쓰느냐에 따라서 위에 하중이 많이 받치면 이게 상할 수가 있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공원으로 쓸 때와 주차장으로 쓸 때에 설계할 때 이런 걸 좀 많이 염두에 두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건 하천과에서도 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겠지요? 단순하게 생태하천 정도면 모르겠지만 저류시설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쓴다거나 하면 사실은 저는 공원도 참 좋겠지만 주차장으로 쓰면 참 좋겠어요. 아시다시피 주차장 한 면을 만들라고 그러면 공용주차장하면 최하 5,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정도 들거든요. 한 면을 주차하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차를 댈 수 있고 내가 지금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제가 볼 때에는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좋을 것 같다 싶어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팔용지구 506면입니다.

김종대 위원 506면?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00만원만 잡아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1억 잡으면 500억 가까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연구를 좀해서 설계할 때에 그리고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그게 앞으로 무료가 될지 유료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무료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면 하중이 높은 큰 차들도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수명을 굉장히 길게 가져갈 수 있고 관리에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끝으로 어쨌든 그 물이 제가 볼 때에는 얼마 만에 방류를 어떤 식으로 할지는 정확하게 모르긴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일정한, 수위가 낮아지면 따라서 물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설계할 때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그 물을 재활용할 수 있고 다목적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를 지자체마다 다 이런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고, 하천과장이 이게 전문인데 자기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하천과장 오기환입니다.

저류시설에 대한 우수에 대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원론적인 얘기 말고, 좀 전문적인 도움이 될 만한 얘길 해야지 상식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하천과장답지 못하게,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일단은 저희들이 팔용 우수저류지가 내년에 준공이 되고 나면 앞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 아닙니까? 그걸 활용하는 상태를 보고 마산 양덕동에 저류지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끝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역사의식이나 사회적 책임의식까지 가지고 가면 좋겠다 싶어요. 예를 들면 낙동강유역청이라든지 부산국토관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사를 한다할 때 그게 상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말도 잘 안 들어 줄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나 아니면 철도공사 이런 데에서 공사를 하고 나면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엉터리로 하거나 아니면 저거들 편하게 한다거나 부실공사를 해 놓거나 하면 그 이후에 관리 ‧ 운용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상부기관이고 기 설계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하는데 한계가 있고 하지만 우리가 좀 깐깐하게 따져서 그런 걸 해 놓으면 얼마나 많은 예산을 우리가 아끼겠어요. 그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김종대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좀 확실히 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양덕천 이야기하셨는데 양덕천 오픈돼 있는 곳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주차장은 무슨 주차장,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양덕천하고 연계해서 하는 우수저류지사업이 마산 크라운맥주공장 그 주차장 부지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2019년도 사업은,

김종대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가 행정협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좀 하시면, 계시는 동안에 또 아니면 퇴임하고 난 이후에도 창원에 두고두고 예산을 벌어주는 그런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예,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고, 사실 요즘은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무조건 예하고 이리 하지는 않습니다. 따질 건 확실히 따지고 또 쟁취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꼭 쟁취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게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중앙부처에 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힘이 약하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바람에 정치권도 동원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인맥도 동원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성과가 아무래도 조금 적게 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 이런 게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서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준공검사라든지 또는 사업과정에 참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가서 대책회의도 많이 하고 우리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이런 걸 더 철저히 해서 한번 해 놓으면 두고두고 남을 시설물이기 때문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고생을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이 상당히 많았고요.

몇 가지만,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세부사항은 말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복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사업부서인만큼 SOC사업에 대해 주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좀 궁금한 것이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중에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 교통물류과, 대중교통과, 하천과 이렇게 해서 당초 예산을 요구를 했잖아요.

각 과별로 했을 건데 요구금액과 결정액이 지금 심의는 통과를 안했지만 상이한 부서가 있으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과별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5개과에 2,086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조정은 1,873억 정도 해가지고 213억 정도가,

박춘덕 위원 예, 됐습니다. 건설도로과 부탁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전체 다입니다.

박춘덕 위원 아! 전체 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박춘덕 위원 2,800억 요구해서 1,800억 받았다 그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안전건설교통국 전체입니다.

박춘덕 위원 한 1천억 정도 총액에서 못 받았나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213억 정도 못 받았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 2,086에서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2,086에서 1,873 되어 있거든요.

박춘덕 위원 예, 참고 됐습니다. 참고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을지연습을 하는데 을지연습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한 번씩 대 회의실에 방문을 하잖아요. 거기가 본부잖아요. 그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박춘덕 위원 을지연습 본부인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을지연습이 지금, 우리 창원시가 중앙재해대책본부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을지연습을 할 때 보면 연습하는 형태나 장비나 이런 것이 과거와 똑같다 그걸 좀 탈피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탈피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반면교사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 지금 서울의 KT에서 화재가 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직까지 정리가 다 안 되고 있는데 이제는 을지연습을 훈련하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연습을 하는데 센터에서 전화 받고 PC로 정리하고 3일간 이렇게 밤낮으로 할 건데 그런 거에 대비한 훈련은 을지연습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을지연습은 정부연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3박4일 동안 하고 있는 그런 훈련인데 올해는 을지연습을 못했습니다. 을지연습을 저희 지자체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범 자치단체별로 또 도별로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년하고 똑같이 한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을지연습 자체가 처음부터 4일 동안 쭉 하는 자체가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훈련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위원님 보기에 같을 수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을지연습을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메시지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과는 좀 달리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을지연습을 한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년하고 좀 다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잖아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다 변했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전쟁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휴전선도 뚫리고 이래서,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측면에서 을지연습을 하는 건데 이거를 하게 되면 현 상황에 맞춰서 전쟁이 전자전이 됐기 때문에 전자전에 대비한 을지연습을 하는데 KT 같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후속적인 대책이 뭐 있는가 그런 거에 좀 주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을지연습과 달리 민방위날 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성에 맞게 화재훈련이라든지 지진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도에 그런 거 조금 전 위원님 말씀처럼 KT 사례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접목을 해서 내년 민방위날 훈련이라든지 요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봤지만 지금 통신, 카드, 전화 완전 불통이잖아요. 지금 사회 기간망이 마비되다시피 했는데 그 부분 참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마지막으로 시민안전 부분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직원이, 우리 본청직원인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각 동에 통장 회의할 때 통장님들한테 이걸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본청에서 누가 나온 모양인데 그거는 아주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그 날 3개 동을 도는데 우리 직원이 2개 동까지는 저하고 같이 돌았어요. 돌고 설명을 하고 그 분이 가시고 난 이후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 있는 통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취지와 제도는 참 좋다 그러나 이게 보장성보험인데 우리가 다치면 주는 보험을 뭐라고 하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실비,

박춘덕 위원 실손 보험이 안돼서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 거의 죽음 목전에까지 가야 한 1,000만원 받을 수 있겠네.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에다가 시민들이 알라고 제가 올렸더니만 어느 한 분이 엉터리, 이렇게 올라왔더라고, 죽고 나서 받으면 뭐 하냐, 이렇게 올라왔던데.

한편으로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을 안전하게 하는 보험이 아니고 시민이 죽으면 주는 시민사망보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초창기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차츰 보완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시민안전보험 전에 추경 때 심의도 하고 조례심의도 그 날 같이 했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같이 했는데 지금 창원시가 이렇게 보면 최소한 다른 위원회에서는 그리 하더라도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은 하지 말자, 그게 뭐냐 하면 조례 제정을 하는데 예산 편성과 동시에 합니다. 그거는 지방자치법에도 맞지 않고 법령에도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서 해 줬어요. 해 줬는데 이거를 향후에도 이렇게 해도 될 것이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시면 심의 자체를 아마 못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새로 들어오신 초선의원님들이 굉장히 그런 요구가 많아요.

왜 잘못된 법령을 선배 의원들이 이렇게 하느냐, 아주 낯이 뜨거울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가 당초 예산해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이 시간에도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안이라든지 창원시 학교 급식비 지원 조례안이라든지 목록을 보면 동시에 진행하는 게 아직도 많아요. 의원들이 정말로 시민들하고 같이 호흡안하고 법적으로 하겠다 해서 하면 하나도 통과 못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예,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 하다 보니까 이게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법이 갑자기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급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또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그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그리 하고, 의회가 견제와 감시와 법을 존중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해를 해 달라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국장님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제 손에 청원서가 하나 왔어요. 하나 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 시민안전보험하고도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기 실명이 거론되어 있어서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성산구인 것 같아요. 성산구 같은데 노인들이 지금 우리 창원시 인구의 15%에 달한다 이 청원서에 보면, 달하는데 주로 복지관을 이용해서 헬스, 탁구, 당구 이런 걸 즐기시는데 노인이시다 보니까 움직이다가 다칠 수가 있잖아요. 계단에서 발을 잘못 디딜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걸 우리 창원시가 보험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모양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알았는데 최대 100만원정도 이렇게 해주는 모양입니다. 해주는데 이거를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있는 관장님이나 담당과장, 복지관장 이런 분들이 탁구 치다가 다쳤으니 탁구대가 너무 많아서 다치니까 탁구대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한답니다. 탁구대가 없으면 안 다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청원서의 내용은 뭐냐 하면 협박성으로 많이 받았다 이래서, 다른 사람들이 탁구대를 없애 버리겠다 하니까 탁구대 안 없앨 테니까 그냥 보험처리하지 마시고 그냥 운동하시오 이렇게 한 모양이지요. 여기 내용이 그렇게 담겨 있어요.

그리 했는데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노인 다섯 분이 나는 보험혜택을 꼭 받아야 되겠다, 치료를 받아야 되니 그래서 본청 회계과에 연락을 해서 다섯 명이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을 받았답니다. 받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 하면 노인 조례가 있으면 노인 조례를 만들어서 뒷받침을 해 달라 금액이 노인들이 다치면 100만원 가지고는 약 값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민안전보험에 녹일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안 그러면 노인관련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해야 될지 기획에서 해야 될지 제가 판단이 잘 안 섭니다마는 이게 노인 관련이니까 경제에서 해야 되겠다 그죠?

우리 시민안전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이런 일이 일선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시민안전보험을 만들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런 사람들은 혜택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는. 천재지변에 가까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시민안전을 위해서 좀 더 폭넓은 행보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재해부터 해서 8개 항목에 국한해서 보장이 되도록 했는데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헬스라든지 탁구 이런 거치다가 다치다 보면 만약에 이게 시민안전보험에 적용이 된다면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장애인과에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운동을 하다가 다친 이런 것 말고 여타 다른 일상생활을 하다가 다쳐서 들어오면 민원인들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시민안전보험에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안전보험 비용이 너무 많이 계상이 된다면 또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시민안전보험에 그걸 녹이면 보험 부담액이 너무 높아지겠다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험 관련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관계국하고 시민안전과에서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조례 제정이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따로 녹일 수 있으면 녹이는 방법을 찾아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보면 생애주기별 시민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고는 항상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찾아가는 산재예방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에 나와 있지만 내년도 시민안전교육은 찾아가는 산재예방교육부터 해서 7개 사업입니다.

산재예방교육은 5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기업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언제까지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발송하고 나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진이나 안전 이런 부분 특강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영유아하고 어린이 안전교실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버스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버스 안에 1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24명 됩니다. 이것도 내년 3월부터 계속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안전문화대학은 매주 수요일날 1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12주 동안 대학을 운영하는 그런 겁니다.

김경희 위원 어디서 운영합니까? 장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이거는 창원박물관, 문화원 거기에서 합니다. 하는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하는데 내용은 안전특강하고 교양, 문화특강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교육은 적십자사 경남지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매년 한 4,500명에서 5,00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원안전인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창신대하고 경남대 일반인해서 각 50명 해서 15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주로 안전부분, 캠핑이라든지 시장 소방실태조사,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같은데 소화기 교육법 이런 걸 가르치는 사업이고요.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읍면동 시민안전교실 이거는 2013년부터 쭉 하고 있는데 이거는 9월달부터 11월까지 해서 월, 화, 토, 일 빼고 수, 목, 금 3일간 하루에 2시간씩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주 내용이 지진이나 태풍 대비한 행동요령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사고는 항상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요예산 보면 18년도에 6,700만원이고, 내년도에도 6,700만원이고, 그 다음 해에도 6,700만원인데 예산을 좀 증액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이런 부분 예산은 대부분 심폐소생술 말고 다른 건 거의 강사를 이용해서 하고, 안 그러면 주로 무료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강사수당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생애주기별 시민안전교육 이름을 진짜 멋지게 지으셨네요?

이거 봤을 때 유치원생 대상과 초등학생 대상 교육에 분명히 플러스하셔야 될 게 기사님에 관한 교육이, 간혹 잊을만하면 나타나는 사고가 아이들이 잠든 사이에 모든 식구들, 제 친구들이나 선생님은 다 내리고 혼자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런 사고를 대비하는 기사님이 어린아이들, 유치원생이 보는 앞에서 기사님도 교육을 받는 거지요.

아이들이 다 내리고 나면 기사님이 맨 마지막에 가서,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게 맨 마지막 칸에 가서 뭔가 터치를 하고 우리 수영선수가 터닝할 때처럼 터치를 탁 해줘야만 시동이 꺼지는 이런 장치가 하나 있으면 그지요? 터치를 안 하면 시동이 안 꺼지는 그런 것처럼 그런 개발도 한번 해 보는 게 사고가 안 나게 해야 되니까 진짜 황당한 사고, 잠 들어서 못 내려서 사망사고에 이르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사고니까 그래서 기사님도 꼭 불러서 그렇게 하시고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한은정 위원 그리고 창원시 CCTV관제센터에 모니터요원들 왜 정규직화 소식이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에 49명이 근무를 합니다. 내년 2019년도부터 정규직화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니터요원 말고 여타 부서에도 그렇게 해당이 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화 하는 그 부분은 인사조직과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이 이미 시행을 하는 데도 있고, 또 검토 중에 있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는 것 봐가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100% 정규직화 한다는 것은 장담을 못하고, 만약에 올해와 같이 용역을 쭉 하면서 내년에 정규직화 된다면 그 부분에 한 것만큼 정산해서 용역을 중지하고 정규직화 되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모니터요원 49명에 관해서는 아마 새해부터 될 거라고, 그 49명들은 일단 기대를 걸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본인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나머지 분들은 저기가 시작을 하면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나는 일단 안 되지만 관제, 49명 기다리는 분들이 창원시청 내에 진짜 많은데 안타깝네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본인들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주관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을 저희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후 내년에는 잡힐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 전체에, 지금 모니터요원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인원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에는 사실 우리 지방비 부담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 게 정규직화 되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총액인건비제하고 같이 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물려있다면 그 사람들이 정규직화 되므로 인해서 기존 다른 데에서 인건비가 잠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아마 우리 인사조직과에서 그러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할 모양인데 그게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우리 국에서 결정을 할 것 같으면 하겠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력은 최대로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직업안전성을 가져야 우리 모니터요원 활동도 완벽하게 될 것 같고 이래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한은정 위원 그러면 경남 내에 지금 우리 모니터요원들이 정규직화 된 지자체는 어디인가요? 아마 거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제는 한 2년 전에,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제, 거창, 밀양, 함안은 기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성하고 양산은 시행계획이고, 나머지는

한은정 위원 고성도 소식 들었어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나머지는 전환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은정 위원 안타깝네요. 오늘 아마 분명히 전화가 올 텐데 그 분들한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일단 내년에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이게 원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 파급효과가 너무 크고 해서 또 우리 모니터요원이 다른 시군하고 달라서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들도 시에서 전반적인 재정의 압박감이라든지 총액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물려서 있는 게 많은 모양입니다. 저희들도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가능하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한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17페이지에서 1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귀곡~행암하고, 자은~풍호간 도로 완공시기가 한 1년 정도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부분이 편차가 있으면 이 도로가 효능을 발휘하지 못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곡~행암은 2020년 12월 준공이고요. 풍호동은 2022년 12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석동~소사가 19년 12월이고, 제2안민터널이 2023년 3월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2안민터널이 굉장히 혼잡하기 때문에 공기를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당길라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석동~소사하고, 귀곡~행암은 문제가 없는데 자은3지구하고 풍호동 이 공사가 제2안민터널 이전에 빨리 개통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귀곡~행암하고 석동~소사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따라가야 될 게 저희들 자체 사업하는 자은3지구에서 풍호동 간 이 예산이 제대로 확보 안 되어 가지고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전체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면 안민터널이 1개가 있고, 지금 또 1개 안민터널이 또 뚫리고 그거를 제2안민터널이라고 하고 또 1개가 뚫리면 제3안민터널 이렇게 부릅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기존 안민터널은 안민터널로 부르고 있고요. 안민터널이 하나 더 있다 보니까 제2안민터널로 현재 가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건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아마 양쪽의 주민들하고 의논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제2안민터널로 가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종점부도 안민하고 연결돼 있고 2개가, 시점부는 두 개가 석동으로 돼 있잖아요. 1개는 안민터널로 양보했으면 한쪽은 석동터널로 하는 게 맞다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이 안민고개 명칭이 안민고개가 과거 역사를 볼 때도, 그래서 안민터널로 명칭을 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정순욱 위원 한강다리도 보면 제1한강다리, 제2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포대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터널이름도 안민터널, 석동터널 이러면 부르기도 좋고 혼잡도 이렇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이거는 저희들이 주민여론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국토부하고 부산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을 좀, 부르실 때 그걸 해주시고, 지금 현재 제2안민터널 부분에 지금 현재 시점부에 연약지반이 발생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시점부에 연약지반이 지금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질 자체가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천선동쪽에서 굴착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또 문제는 현재 진해 석동 쪽에는 대형차량이 학교 쪽으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굴착을 한 덤프 운반차량이 그리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우회도로를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우회도로를 만들어도 결국은 석동 쪽이나 저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도로개설이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선동쪽에서 굴착을 한1,100미터정도, 전체 1.9킬로 중에서 1,100미터정도 했고, 내년 6월쯤 되면 거의 관통이 됩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경구 그 시점부에서 작업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면 더 빨리 조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가서 보고를 받을 때에는 이런 경구부에 연약지반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어떤 보강공사를 한다 이런 말이 없었거든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그 밑에 부분에 일부 좀 그러한데 그 부분은 지금 거의 보강공사를 하고 있고, 3월달쯤 되면 그쪽에도 같이 개착을 할 겁니다.

정순욱 위원 원래는 올 말에 그러니까 12월달 정도에 이 부분을 진행을 해서 이런 공사를 하는 부분을 앞당기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기로 했었다고 그렇게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와서 경구부에 연약지반이 발견돼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보강공사를 하고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12월이 결국은 3월, 4월로 넘어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3월, 4월이면 90일이면 하루에 5미터를 뚫는다면 90일이면 거의 400미터를 뚫고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같이.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그런데 현재 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만큼 물론 공사에 지장을 조금 초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도 저희들이 현재 공정을 봤을 때는 굴착하고 있는 그런 진도를 봤을 때에는 공기가 당초에 2023년까지 안가고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시장님께서 보상비를 다 주었기 때문에 다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90% 정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34필지 정도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도 수용재개를 해서 하면 공기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 당겨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창원시에서 제가 이거를 질의를 하니까 그 때에서야 부산국토관리청에다 연결을 해서 확인을 하니까 그 때 안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정순욱 위원 만약에 우리가 평상시에 부산국토관리청에 계속 확인하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지속적으로 시장님의 관심사항이면 지속적으로 이거를 점검을 했으면 이런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알고 빨리 빨리 보강처리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질의를 하는 순간부터 이거를 시에서 확인에 들어가고 우왕좌왕해버리니까 4개월이라는 게, 3개월, 4개월이 넘어가 버리는 이런 부분이 돼 버리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미리 알면 3개월, 4개월 더 당길 수도 있는 거고, 1년에서 3-4개월을 더 당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우리시에서 좀 힘들지만 그래도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점검을 해야 만이 국토관리청에서도 정상적으로, 저도 이거를 국토관리청에다가 질문을 하니까 여기와 똑같은 대답밖에 안 하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질문을 하니까 이게 연약지반이라서 보강공사를, 지금 현재는 영구 앵글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앞으로 모든 공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시행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아침마다 보면 매번 제가 진해에서 창원에 들어올 때 이 안민터널을 거치고 들어오는데 진짜로 짜증이 나요. 이거는 진해구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충대충 보시지 말고 바쁜 것은 알겠는데, 과장님께서 팔룡터널도 있고 이쪽에도 가야 되고 저쪽에도 가야 되는 거 아는데 최소한 이쪽에는 어떤 한 분을 전담배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미리미리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조기완공도 1년을 당기겠다고 하는 시장님의 말씀도 있어 가지고 통 크게 보상비를 갖다가 올해 다 정산을 해드렸으면 조금 더 당기든지 아니면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우리 과장님 터널이야기하면 머리 아프죠. 팔룡터널, 안민터널, 아이고 저도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지금 보상비 때문에 좀 늦어진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아요.

여러 가지 설명 안 해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2023년 3월 16일이 제2안민터널 원래 사업완료기간인데 이거를 2011년 10월까지 개통을 앞당기겠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1년 반 정도 최대한 당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2011년 10월까지로 해서 월까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자은3지구에서 풍호 간 도로개설이 202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제2안민터널이 1년이나 1년 6개월 정도 당긴다고 봤을 때 자은3지구에서 풍호동 연결도로가 제2안민터널보다 늦게 완공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제가 우리 부서에 주무계장님들하고 이야기는 해서 대충 내용은 다 들었는데 지금 보상이 빨리 완료가 돼야 그 다음 공사를 할 건데 보상한다고 즉시즉시 받아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용재개를 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걸릴 건데 2019년도에 보면 20억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요구하기는 90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70억이 깎였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정순욱 위원님 질문할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귀곡~행암하고 석동~소사하고 이 부분이 먼저 조기 개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2안민터널 개통이전에 자은3지구가 개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9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당초에 90억 요구를 했는데 20억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상율이 한 50%정도 됩니다. 나머지 50% 필요한 100억 정도가 있어야 내년도에 공사가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100억 정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박춘덕 위원 예산부서에서 준대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내년에 준다는데 다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우리 박 위원님께서,

박춘덕 위원 예산 안 주면 제2안민터널공사 중단해 버리세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박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초강수를 써야 됩니다. 예산 안 주면 일 안하면 되지 뭐.

그래서 진해구민들한테 혼 좀 나고 이래야지 뭐. 방법이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하여튼 이 부분은 내년도에 공사가 착공이 돼야 만이 안민터널 개통이전에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자은3지구 밑에 외곽도로 포장해 놓은 것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지금 대형트럭들이 그리 다니고 있던데 그러한 것들도 사실 현장에서 설명을 했지만 사실 한 2년 전에 했었어야 돼요. 그러한 것들을. 이왕 늦은 것도 제일 빠르다 생각을 하시고 그걸 하는 중에도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대처방안이 있는가, 시민이 고통 받는 거하고 간접비용 나가는 거 생각하면 터널비용 정도 나갔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대체도로를 만들 때 예산이 더 들어가면 시장님한테 요구를 하든지 저희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자꾸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명칭문제는 지금 우리 국장님이 한 4번 정도 바뀌었어요. 제2안민터널은 설계단계부터 완공 시까지는 한 5~6년의 시간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우리가 제2안민터널, 제2안민터널 하다가 나중에 천선터널이나 석동터널이나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을 때 혼란이 온다 시민들이, 그 전에 이 공사할 때도 공사장 명칭을 석동터널로 하자, 안 그러면 천선터널로 하자했는데 천선동 주민들 한 5명이 찾아 와 가지고 천선동이니까 천선동으로 하자 하면 진해에서 창원을 연결하는 터널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창원 안민 이름을 땄잖아요. 그럼 하나는 뭡니까? 그것도 천선할 수 없잖아요. 그럼 석동하는 게 맞지, 이거는 부서에서 그리 하겠다고 답변도 주고 다 했어요.

지금 구 과장님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신 모양인데 명칭은 이름 짓는 거라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제2안민터널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석동터널로 하고, 그리고 이런 지역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안민터널은 진해에서 출발이 된 거예요. 예산 시작부터 BC가 안 나오는 사업을 지역의 국회의원이 만들어 낸 거잖아요. 그게.

BC가 1이 나와야 하는데 BC가 0.6나왔어요. 그 사업을 예산을 받아서 시작을 했으면 이게 어디 있는가, 최소한 예산 따온 사람을 따서 터널이름을 못 넣을지라도 최소한 지역명은 넣어 줘야지. 그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터널 명칭을 가지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하겠다, 안 하겠다 내지는 어떤 터널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장 원만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야구장 마산 명칭 안 넣어준다고 위원회 만들어서 하는 거 알지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제가 터널이름을 바꾸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하기야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겠느냐 만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니까 간과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터널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총력을 좀 기울여 주세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진해출신 의원들은 지금 그거 할라고 지금 진해구청에서 1억 5천만원 예산 확보해서 뭐하냐 하면 석동주민센터에서 안민터널 진입하는 도로 하나 1차선을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발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진해 안에서는.

그래서 자은3지구에서 내려와 가지고 구청 쪽으로 가는 도로에 도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은교 쪽으로 나오는 주공아파트 쪽으로 나오는 그 도로를 인도를 들어가지고 테크올려 가지고 3차로를 확보를 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는데 우리 본청에서 이런 부분은 정말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도 아시다시피 당초 예산에 확보를 조금 못해도 2회 추경에서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많이 확보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감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 이해해주시고 내년도 1회 추경에 적절한 사업비를 편성해서 조기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내년에 자은3지구 해 가지고 90억 주면 70억해서 좀 더 요구해서 안 주면 공사 중단해 버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저는 마산회원구 출신 김종대 위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해에 대해서 참 애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서적으로 생각해볼 때 어느 날 시로 있다가 어느 날 몇 몇 사람들의 정치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 발전시킬 목적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강제로 통합이 되는 상황 속에서 구민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허탈감이나 박탈감은 대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해가 얼마나 아름다운 동네입니까?

그래서 진짜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터널얘기를 해서 머리가 아프다는데 나도 터널얘기 하나만 하면 국장님,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 현재 마창대교를 건너서 밑으로 내려가면 귀곡동 아닙니까?

귀곡동에서 저쪽에 진해 통제부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이름은 난 모르겠어요. 그 정식 명칭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도로명이. 아마 없지 싶은데 그 도로를 뚫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더 잘 아시려나......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저도 그쪽에 가 보다가 끊긴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 게 원체 막대한 사업비와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이걸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그걸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기왕에 이렇게 거론이 됐으니까, 도로를 하나 개설할라고 그러면 공공성도 필요하지만 BC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가능성이 있다든지 또는 계획이 조금 설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렇구나.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국장님이 가보시기는 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예, 그쪽에 가다가 중간에 끊긴 것은 알고요.

저도 그쪽으로 가봤는데,

김종대 위원 과장님, 그 길은 큰 돈 들지 않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김종대 위원 길이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김종대 위원 길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탄약고가 있다내요. 그거 때문에, 국방 ‧ 안보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해군에서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진짜 골치 아프지만 터널을 뚫을 수도 있고, 그지요? 그 부분만. 탄약고가 있는 그 부분만 터널을 뚫어 나간다거나 아니면 녹지차단시설을 만든다거나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수렴해주고 실제로 돈 적게 들면서 돈이 거의 안 들지요. 지금 그것만 조금 뚫으면 진행한다고 하고 있고, 나중에 이해련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제1부시장님하고 해군 당국하고 만난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조금만 애정을 가지면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군이 추구하는 목적도 우리가 충분히 해주고 그리고 길도 하나 만들어내면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김종대 위원 나중에 보충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예,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저희 행정에서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일 힘든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부대와의 협의입니다. 도저히 그거는 지금 군부대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도로는 그전에도 아마 이런 이야기가 다 나왔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 아마 그러한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나 이리 생각을 해 보는데 일단 오늘 거론이 됐으니까 한번 담당부서로 하여금 여태까지 어떤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또는 이 도로 개설 요구가 있었는지 또는 왜 안 된 건지 그리고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 하십시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의창구 지역구 박현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북부순환도로 2단계와 3단계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창구 대원동에 꿈에그린 아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1,530세대가 올 연말 12월 28일 입주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유니시티가 1단계, 2단계, 3단계해가지고 6천여 세대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도계동 광장일대 우리 도로가 아마 차량 포화상태가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가지고 2단계, 3단계 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되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부순환도로 1단계는 이미 개설되어 있고, 2단계는 지금 저희들이 개설하려고 이번에 지방행정자치연구원에 용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당초에 국비가 130억원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전체 2-1단계, 2-2단계를 합쳐서 82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 410억을 받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지난주에 제가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이 용역관계 때문에 중간보고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사실은 BC가 1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0.2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BC관계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정치적으로도 풀어야 되고 저희들이 현안사업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아마 행자부 투융자심사에서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기존도로와 연결을 할 수 있는 용강고개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연결하고, 또 나머지는 창원대 앞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격장 앞으로 해서 연결하면 500억 미만으로 해서 하면 안 가능하겠나 싶고, 저희들 그걸 대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BC가 안 나와서 기존 사업이,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한 걸 보니까 하루에 4차선 도로해놓고 3,500대입니다.

3,500대를 갖고는 아마 절대 해주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조금 더 줄이더라도 저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도로로 만드는 게 맞지 싶어서 지금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래 현재 올 연말 12월 28일부터 아마 입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포함하여 입주가 의창구에는 계속해서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 도로 상태가 상당히 혼잡도로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러면 그 우회도로라도 용강검문소에서 지금 1단계 공사되어 있는 그 연장도로라도 일단 3단계는 놔둔다 치더라도 2단계 공사라도 되면 조금 소통이 완만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지금 사실은 그 용역결과 BC가 안 나와서 이 도로는 안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일단 어쨌거나 행자부에 투융자심사를 요구할 겁니다. 요구를 해 가지고 최대한 밀어 붙여보고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BC가 나오는 쪽으로 대안노선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다시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일단은 당초 계획된 대로 지금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교통물류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 127페이지에서 13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고생 많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먼저 127페이지 고속철도 운영 효율화 해서 SRT를 창원에 유치하자 이러한 계획으로 3억 정도 예산을 배정해 놨는데 이게 단순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가능성 있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마산역복합환승센터와 같이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KTX를 타면 보통 어느 정도 걸리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3시간정도 걸립니다.

박남용 위원 2시간 반에서 2시간 50분,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빠른 것은 2시간 반,

박남용 위원 KTX 같은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SRT, SRT 이러는데 사실 우리 창원 쪽에 경남지역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니까 SRT는 어떤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SRT는 서울 동부 쪽에서, 강남구 수서에서 오는 KTX를, 수서에서 출발한다고 SRT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KTX는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수서에서 KTX처럼 운영한다고 해서, 2개 법인을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SRT같은 경우에는 SR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주식회사 SR에서 코레일하고 같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거 수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KTX만 제대로 운행이 되어도, 당초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에 목표를 했었던 KTX인데 지금 2시간 30분에서 2시간 50분정도로 조금 연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SRT까지 철로 상에 올려놓게 된다면 좀 복잡해지지 않겠느냐, 오히려 KTX 쪽에 좀 집중해서 운행을 원활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거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KTX는 지금 우리시가 매년 5년간 125% 1일 7,000명 정도해 가지고 연 5.8%증가해 가지고 울산하고 비슷한 규모인데 울산은 103회 가고, 우리는 28회 가기 때문에 3.7배정도 낮기 때문에 KTX를 증차하는 것도 필요하고, SRT는 우리시로 말하면 마산하고 창원과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서울역하고 강남하고 떨어져있기 때문에 강남권에 있는 사람이 서울역에 가서 못타니까 수서 쪽에서 바로 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LG 이런 데에 우리 대기업의 인원들이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또 이렇게 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SRT를 넣어서 서울 동부지역, 경기도 동 ‧ 남부지역에 있는 동탄, 하남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SRT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SRT 신규노선을 우리가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완수 의원님께 건의를 해서 됐는데 최근 10월 동향에 의하면 SRT를 검토하는 데가 전라선하고 경전선, 창원, 진주, 동해선이라고 포항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 3개를 검토하는데 그 중에서 전라선은 우선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16년 9월 19일 정동영 의원 외 38명이 국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했는데 그거는 통과가 되었고, 우리 박완수 의원님이 한 것은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전라선은 국회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너희 왜 안 해 주냐 계속, 또 정동영 의원님이 압박을 하니까 전라선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할 것 같으면 차량을 구입해야 됩니다. 차량을 구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그 차량 한 대 구입하는 것과 운행검토를 2019년 하반기에 하는데, 전라선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경전선은 검토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하고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해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서 SRT를 우리도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KTX는 주말이라든지 이런데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2019년도에 토요일, 일요일정도는 한 2~3편 증차를 좀, 지금 수요를 봐서는 필요하고, 또 1일 4회 정도 증편할 수 있도록 지금 수요를 파악해서 지금 지역 국회의원님과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국가철도망이라는 게 당초 구축할 당시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이 돼야 되는데 너무 지역적으로 구간구간 자르다보니까 본래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굳이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용역 또는 타당성조사를 부서에서 하시겠지만 KTX 같은 경우에도 본래 기능을 한다면 2시간 반전에 서울, 부산을 갈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하여튼 SRT까지 올려놓게 된다면 철로 상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검토가 되겠지만 또 시간이 지연되지 않을까? 당초 원래 기능을 제 기능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이리 말씀을 드리고, 소수의 의견보다도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 129페이지 11월 23일 성산구 성주동 쪽에 수소충전소가 준공이 되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잘 돌아갑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려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11월달에 개통식을 했는데 지금 안전검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해가지고 12월초에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정상적인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사실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철저히 안전검사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6월달 정도 그 때 그 지역에 있는 불모산 지역에 있는 그 분들하고 우리 해당부서에서 협의를 잘 거쳐가지고 좋은 모범사례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았느냐 생각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 관리가 철저하게, 안전에 대해서 자꾸 염려하는 우리 박천규 환경부 차관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주민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수시로 홍보를 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전기 또는 수소버스가, 내년부터 한 대가 우리시에서 운행이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올해 우리가 수소버스 시범도시가 돼서 6개 지자체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가서 MOU를 체결했는데 내년에 우리가 시범도시가 돼가지고 5대를 운영하게 됐는데 대중교통 노선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의논을 해서 노선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택시는 계획이 없으시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택시는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현대에 물어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넥소가 현대에서밖에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한번 주행으로 609킬로를 가는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만 킬로를 달리기 때문에 그 차를 가지고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성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품질 보증이 돼야 되고,

박남용 위원 지금 울산 쪽에서는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어디요?

박남용 위원 울산 쪽에서는 택시를,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하다가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넥소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16만 킬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10년에 16만 킬로, 일반 개인차에, 그런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만 킬로를 달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품질보증이나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현대에서 택시에 하는 것은 아직 고려중에 있지 않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비자 관련해서 누비자 터미널도 정비가 좀 필요한 것 같고, 9월 30일 이후로 시행했던 헬멧, 헬멧은 지금 어떻습니까?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실률이 지난번에 한번 잠깐 해당부서에서 들어보니까 분실이 벌써 20%정도 됐다는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만 지금 관리는 어떻게, 그냥 바구니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지금 누비자에 1,500개 모자를 보급했는데 10월 28일부터 해서 2~3개월 운영해 보니까 탈색된 부분도 발생하고 또 관리도 하는데 우리가 매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15일까지 보면 1,500개를 보급해서 분실이 349개, 그 다음에 회수가 114개 또 총 분실은 235개해서 잔량이 1,265개인데 15.7%를 지금 분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분실률이 높아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정부에서 법을 개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추이를 보고 무한정 자꾸 공급할 수는 없고 탈색되고 하면 또 다시 해야 되고 해서 제한적으로 조금 보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실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특히 누비자를 타고 다니는 분들을 보면 그다지 그 헬멧을 착용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지를 못 하겠던데 그런 부분도 계도가 돼야 될 것 같고 터미널정비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터미널 모니터도 많이 변색이 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색상도 벗겨져있고 그렇던데, 주기적으로 점검은 하시겠지만 한번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신규터미널은 괜찮은 데 기존에 조금 시간이 된 터미널들은 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지금 우리가 28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경륜공단에 직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배부하면서 하고 있는데 조금은 탈색된 부분이나 그런 것은 청소라든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 우리 창원 일부지역 구간의 평균속도를 70에서 60으로 낮추고 12월까지 시 범 운행하면서 내년 1월 1일부로 적극적으로 단속도 병행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안전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10킬로 정도 감속 운행하자는 취지는 동의를 하지만 이게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5030프로젝트하고 같이 연장선상에 있는 부분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박남용 위원 왕복2차선에서는 50킬로 이하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킬로 이하 이런 취지로 우리시에서도 60킬로를 유지하자 이러는데 제가 이리 쭉, 거기에 공청회 내지는 전문 단체들하고 협의한 내용들을 보니까 실제 자동차업체는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동차의 품질속도는 높아지는데 그거하고 현실적으로 맞느냐 그런 의구심도 들기도 합니다. 과장님. TV에 나와 가지고 인터뷰도 잘하시고, 지금 실제 모습보다 비디오도 더 잘 나오고 저는 기분 좋게 봤었는데 말씀도 잘 하셨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수개월동안, 한 1년 이상 준비를 하셨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5030 이거를 하게 된 취지는 국토부하고 특히 경찰청에서 사망사고가 1년에 한 5,000명이 생겨서 3,000명을 줄여보자는 취지와 또 안전, 사람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주요간선은 50킬로, 이면도로는 30킬로로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 동안 우리 창원시의 추이를 보니까 사고건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면 차 대 사람이 20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차량속도와 또 사고 심각도 이런 비례관계를 보면 한 10킬로를 줄이면 사망사고가 40% 중대형사고가 줄어든다는 학자들 통계도 있고, 또 10킬로 줄어들면 30% 안전하다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거를 도입하려고 했을 때 경찰청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중부경찰서하고 반대를 했지만 우리가 이런 것은 지금 사람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경하고 협의를 해서 2017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그런 사항이고 요. 그래서 그 때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워크샵도 하고 또 관련기관, 교통안전공단, 경찰청 5개 기관이 4회에 걸쳐서 회의를 쭉 했습니다. 2017년부터.

그리고 워크샵 할 때 모범운전자회에서 한 80명이 왔는데 그 분들 하는 얘기가 지금 창원대로를 뺀 나머지 중앙대로라든지 원이대로, 창이대로 이런데 10킬로 주는 것은 자기들이 속도를 내도 그렇게 빨리 못가기 때문에 아주 좋다, 그러나 창원대로 바깥으로는 지금 70킬로 하는 것을 줄이지 말라 이런 부탁도 있고 해서 우리는 50킬로 안하고 우리시에 맞는 10킬로만 줄이자 해가지고 그렇게 의논을 해서 또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안전심의위원회에 통과되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할 때에는 통과가 안 되었는데 2018년 1월달에 계속해 가지고 중부경찰서하고 서부경찰서 마산동부경찰서에서 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좋다 이래가지고 심의를 통과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고, 속도 10킬로를 감하면서 우리가 그걸 2개 픽을 해서 다녀보니까 한 2분정도 차이가 나고, 안전은 한 30% 확보되는 그런 걸,

박남용 위원 오늘 경남신문에도 거기에 대해 기고가 돼 있는 걸 잘 봤습니다.

지금 12월말까지 시범운행을 하고 되고, 바닥에도 지금 60킬로 표시를 하고 그리고 표지판도 지금 거의 교체 작업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거리에 사실은 현수막도 많이 걸려있습니다.

한 60장정도 걸었다고 해당 부서에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대로 시행하는 거죠? 12월 시범운행하고 내년 1월부터는 카메라를 통해서 단속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대로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12월 중순까지 속도라든지 바닥에 표시 또는 신호 이런 부분을 조정하고, 예산 1억 5,300을 투자해서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래서 한 달 전부터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또 시민이 안전하게 우리 창원시 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기대가 큽니다. 대신 한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리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해당부서에서 수개월동안 또 수년간 준비를 하셨던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빨리 홍보하기 위한 화급성은 인정을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시에서 주관하고 경남지방 경찰청, 창원시 이렇게 공동으로 현수막을 제작을 해서 비용은 우리시에서 부담을 했겠지만 현수막 게시에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했더라면 어땠을까?

시 지정게시대도 있고, 동 주민센터나 민원센터 게시대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철저히 지켜가면서 그러한 홍보를 했었더라면 저는 더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런 부분은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조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자료집에 있는 거 우선적으로 질문하시고 그 외 질문은 총괄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국에 대해서 할 때 그 때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진해선 트램 도입 추진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2015년도부터 창원시가 대체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이거를 하자고 자료까지 만들어서 드리고 이랬는데 과장님 이거 작년에 용역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업기간이 내년부터 되어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128페이지.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타당성용역을 우리가 지방교통계획을 하면서 그때 많은 여론이 있어서 타당성용역만 했는데 지금 용역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타당성용역을 포함해서 도시철도 구축계획 기본 그걸 해서 경남도를 통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3억 5천을 더해서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이 나왔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경남도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용역은 그러면 수익성 위주로 용역을 했습니까? 아니면 주변시설물을 포함한 것을 다 포함해서 용역을 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 때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와 또 군부대에서도 우리시가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또 용역을 줘서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해서 이 부분을 하면 좋은지, 안 좋은지 전부 말만 있고 그래서 우리가 대중교통기본계획 하는 과정에 일부를 넣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해서 그 타당성부분만 검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트램을 해서 좋겠냐 말겠냐하는 부분만 했다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이게 나중에 사업으로 들어가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선로를 지금은 철도받침목해서 자갈을 깔아가지고 그 다음에 양쪽을 경계를 이렇게 해서 접근을 못하게 해 놨잖아요.

나무를 심던지 철조망으로 하는데, 저는 이것을 유럽식 트램으로 해야 된다 시설을.

그러니까 바닥은 레일만 보이고 철도침목을 다 없애야 된다, 그 다음에 철도침목을 중심으로 한 14미터 정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철도부지로 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경계를 다 허물어야 된다, 허물어가지고 철도 주변에 무허가건축물을 전부 일제 정비를 하고 거기를 보행로, 보행할 수 있도록 도심공원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너무 제가 제안하는 거는 좀 빠른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해야 도심정비가 이루어지고 도시재생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사업을. 그거를 좀 유념해주시고 기존에 있는 철길을 그대로 놓고 그 위에 트램을 올려버리면 도시발전이 없어요. 그냥 기차 다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SRT를 말씀했는데 KTX는 주식회사 코레일거고, SRT는 주식회사 SR거잖아요? 종점부가 다른데, 출발부는 부산에서 보면 KTX도 출발하고 SRT도 부산에서 출발해요. 출근시간이 다른데 종점부가 하나는 서울역이고 하나는 수서역에 대는 거잖아요. 그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걸 이용하는 시민으로 봐서는 서울역에 내려서 강남지역 쪽으로 올라고 하면 택시비나 다시 전철을 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SRT 같은 경우는 수서역에 현대 아산병원이 있어가지고 치료받으러 많이 타고 가더라고.

저도 한번 타 봤는데 SRT가 KTX하고는 달리 올라갈 때는 바로 올라갔습니다마는 내려 올 때는 역방향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SRT는 방향성으로 해 가지고 앉을 수 있고, 전기 충전, 전화기 충전, 의자하고 의자사이 간격이 굉장히 넓고 이래서 이게 새로 나온 회사가 되다보니까 열차가 아주 쾌적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이용하는 편익을 대비해서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들고 이 3억은 어디다 쓰는 돈입니까? 2019년도 3억해 놓은 거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것은 고속철도 운행을 하기 위해서 시정연구원에서 12월까지 하고 있는데 마산역복합환승센터하고 마산역까지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검토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같이 하기 위해서 3억,

박춘덕 위원 SRT도 주식회사인데 우리는 창원 중앙역세권이 있는데 자기들이 수익이 있으면 자기들 스스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주식회사 SR에서 운영하고 코레일은 KTX운영하는데 우리는 마산역환승센터와 부전 마산 광역철도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고려를 해서 기본계획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박춘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램선 이거할 때 우리가 BRT하고 같이 연계할 거잖아요? 그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트램 용역할 때 BRT까지 같이 했습니까?

안 그러면 분리 용역 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같이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1차가 끝났으면 용역보고서를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겠네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별도로.

박춘덕 위원 용역보고서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업번호 16번 주차장조성사업이 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예산을 다 해서 30년 하는데, 이거 지금 동시에 4군데 다 같이 공사 시작합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시작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조금 시차를 두고 할 예정입니다. 지금 석동은 12월에 착공을, 지금 건축심의를 마쳐서 할 예정이고요. 내년 1월에 상남하고 팔용, 용호는 할 예정입니다.

착공은 같이 비슷한 시기에 하고,

박춘덕 위원 1월에 3군데하고, 12월에는 석동에 하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리 할 예정입니다.

박춘덕 위원 이것도 개인적으로 진해구 용원동 거하고 진해구 석동 거 도면하고 평면도하고 재원하고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105페이지에 보면 2018년 주요성과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택가 열린 주차장 개방사업 확대시행에 대해서 주요성과라고 말씀하셨는데 10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부설주차장 26개소 개방약정 체결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주택가입니다.

아파트단지도 주차난이 심각하지만 주택가도 심각하거든요. 주차난이.

그래서 지금 보니까 1,150면 주차장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볼 때 주택가에도 공터가 많습니다.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공터가 많은데 거기에다가 주인하고 연락해가지고 임대해가지고 주차장을 해서 주민이 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헌집을 사서라도 일부분은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방안이 어떠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지금 우리가 열린 주차장 이 부분은 학교, 공공시설의 개방을 유도하는 대부분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일부 조성한 부분을 우리가 2천만원을 지원해서 CCTV라든지 또 차단막을 해서 학교에서 대부분 개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택가 이런 부분은 지금 구청에서 우리가 1년에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해서 한 10억에서 20억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구청에서 동하고 협의해서 밀집지역에 지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대규모는 또 시에서 계획을 해서 지특을 포함해서 대규모로 개발하고 있고, 빈집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빈집을 헐어서 하는 담장 허물기 사업하고 그런 것은 주택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가는 구청에서 하고, 지금 열린 주차장은 공공시설 특히 학교를 개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주택가 쪽에 빈 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구청에다가 말씀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떠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거는 우리가 내년도 사업에 구청에 그런 부분할 때 심각한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주택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지금 우리가 내년 3월까지 주차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억5천을 들여서 그래서 낮과 밤에 어느 지역에 상가지역, 주택지역이 어떻게 밀집해 있는가 그거 비교를 해가지고 650개 구역을 정해서 유료화할 부분은 유료화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가 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지금 만들어놔도 자기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팅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공론화를 거쳐서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해가는 안민터널에 가보면 아마 박완수 시장 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누비자 자전거를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도블록을 조금 넓히고 차선을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2차선인데 그 때도 보니까 차선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버스 2대가 지나가기가 완전히 위험합니다. 사실 2대 하면, 차선이 줄어들다 보니까, 진해 터널 안에, 그리고 터널 안에 자전거가 하루에 1대도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그 공간을 그대로 둘 건지 안 그러면 다시 없애고 차선을 조금 넓힐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터널 안.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서 아주 심각하게 대두된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 7~8년 전에 자전거 국가 활성화시책에 의해서 그 안에 부분을 60억인가 들여서 그걸 했는데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철거를 하려면 국비를, 10년 안에 할려면 반환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안전성 문제 지금 그걸 터널 안에 했기 때문에 그걸 깨내고 할려고 하면 터널이 아주 위험하다 그래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때 할 때는 자전거 몇 대 안 되는 걸 가지고 왜 했느냐 이렇게 질책을 한다면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시행하고 나서는 국비를 그 때 제가 얼마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반납을 해야 되고, 또 안전성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할 수 없다고 그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진해시외버스터미널을 건립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의 후보지가 있습니까? 트램을 할 때 연계해서 하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트램을 하다보면 지금 구역이 성주사역에서 장천동까지입니다. 장천동에 가면 L&C 회사가 있습니다. 그 입구에 하다 보면 트램 역사가 생깁니다. 그 역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한다면 한화에서 일부 부지를 제공해서 진해 인의동에 있는 그 부분 옮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용역할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트램이 추진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정순욱 위원 트램이 추진된다면 인의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이 그쪽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132페이지에 보면 진해구 석동에 복합공영주차타워가 생기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정순욱 위원 그게 내년 12월까지 완공인데 그게 생기다 보면 옆에 보면 지금 노면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정순욱 위원 그거는 어떻게 없앨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거를 인도로 넓힐 생각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지금 계획은 석동에 140면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자은동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앨 계획입니다. 없애서 그 안으로 넣을 계획입니다. 그걸 없애서 도로 폭을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가 위에는 4차선으로 돼있고 밑에는 지금 현재 2차선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도로가 전부 다 4차선으로 간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4차선이 되면 그 위에 연계되는 부분이 혼잡이 안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제2안민터널 이런 게, 도로망이 완성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도로가 넓혀졌을 때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거는 위하고 연결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가 쪽으로 주차를 해서 지금 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도로 전체의 선형하고는 관계없이 주차면 때문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게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지금 주차면이 확보돼 있고 또 유료주차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66억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 쪽에 있는 주차면은 없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수렴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순욱 위원 차라리 이번에 인도 폭을 넓혀주시는 게 어떠신지,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 부분은 완공되고 나면 또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걸 어떻게 한다고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134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하고 지금 보통 이 도로가 차선하고 따로 돼있는데 이걸 같이 혼용을 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차량은 움직이는 도로 표시가 정확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우측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보면 우측, 좌측이 구분이 없다보니까 이런 도로가 혼용이 되다보니까 맞닥뜨려지는 부분이 생겨 버리더라고요.

그 도로 부분이 풍호3거리에서 장천버스 종점 가는 그 부분에 보면 2차선이 있는데 한 차선이 자전거도로를 차선에다가 같이 그어놔 버리니까 자전거도로 따라서 자전거는 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직진을 하고 있으면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쪽에는 가로등도 좀 어둡고, 옆에 보면 인도가 없어가지고 옆에 가로수가 많이 식재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 도로를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나무를 정비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따로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옳은 방법이 아닌지,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전거도로를 전용도로, 전용차로, 겸용도로 이렇게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용도로를 만드는데 1킬로 하는데 1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전용도로는 창원에 기존에 있던 데는 되어 있고, 지금 진해 같은 경우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하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양쪽으로 지금 빨간색과 초록색을 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비할 때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서 나무하고 이런 걸 조금 철거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쪽에 보면 마린푸르지오가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 그쪽에 인구가 거의 2만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쪽에서 사람들 차량이 많이 이렇게 그 부분을 진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용자전거도로가 아니고 혼용을 써 버리니까 특히 자전거는 도로가 정상적으로 이 방향으로 와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없이 반대 방향으로 와서 맞닥뜨릴 때는 진짜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식재된, 요쪽에 있는 요 부분은 좀 정비를 하면 자전거전용도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차량이 너무 그쪽에는 많이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속히 해결을 해주시면,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 부분은 우리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전용도로가 필요하다면 개설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필요하다 면이 아니고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히 하면 좋겠는데 복잡한 내용이라서, 저는 이 부서에 처음 오기 때문에 진해선 트램 도입에 관련된 내용을 처음 듣습니다.

혹시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나왔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용역은 나왔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 계획에 대해서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고가 있었으면 제 개인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도면이라든지 용역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철도 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요?

철도 부지 매입하는 것부터 그리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를 우리가 또 관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계되는 BRT라든지 그리고 연계되는 환승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뿐만 아니고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우리한테 보고하고 계시는 미래형 선진대중교통 체계 구축하는 거하고 연계되기도 하고 이래서 이거를 한 장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총괄해서 한번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진해시민 버스터미널 여쭈어 보시기도 했는데 내가 볼 때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겠네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김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BRT에 관계되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예산으로 보면 515억이나 들 그런 계획인데 어쨌든 이런 계획하고 지금 이게 연계돼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도시철도에 관련해서 우리가 쭉 계획을 했다가 중단이 됐는데 지금 진해 안에서 13.7킬로만 운용이 됐을 때 이게 과연 전체적인 대중교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진해사정을 잘 몰라서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한번 설명을 해주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물류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 135페이지에서 139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137페이지 친환경 녹색교통 인프라 확충해서 시범사업을 몇 군데 하는데 지금 진해경찰서 앞에 가보면 경전여객하고 천일 두 군데에서 시외버스 무인발매기를 설치해서 하나 만들어 놨어요. 지금 거기 장소가 비좁기도 하고 규모가 좀 작은데 그 안에 보니까 천정에 냉‧온풍기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으면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을 넣겠다 이리 했는데 문도 있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쾌적하더라고요.

좀 좁은 게 문제인데, 전 구간에, 창원시 안에 이렇게 설치하면 좋겠지만 그건 예산상의 문제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거를 하실 때 잘해가지고,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호응이 엄청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은 지금 자은3지구가 신흥도시입니다. 거기 인구만 나중에 되면 2만 2천정도가 들어올 건데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야산에다가 집을 짓다보니까 산 밑에 주택을 건립하다보니까 높새현상이 생겨서 바람이 엄청나게 심해요.

여름에는 시원한 것을 많이 느끼는데 겨울 되면 추워서 서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기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 직원 좀 파견해서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바람막이를 설치를, 요거를 해주면 좋겠는데 거기 시범적으로 요거 하나 해보시죠. 거기에다가. 그거 한번, 과장님 현장 점검하셔 가지고, 노인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거기 서 있지를 못해요. 날아갈 지경입니다. 버스를 못 기다리니까 현장을 방문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대중교통과장 조영일입니다.

항상 대중교통에 깊은 관심과 후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해련 위원장님께서 저희 과 빼주는 줄 알고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박춘덕 위원님 여러 가지 진해 대중교통의 소외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많이 개선된 점도 많이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특히 진해 자은3지구는 새로운 신흥도시고, 새롭게 개발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하지 않지만 저희들 역량껏 차량도 315번을 증차를 하고, 또 아파트 최대한 거리까지 연장 운행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 하다 보니까 비탈길이다 보니까 엔진이 과부화가 걸려가지고 시끄럽다, 또 밑에 사람들은 횟수가 줄어드니까 거기만 올리지 말고 밑으로 옛날도로로 환원해라 이런 등등의 요구도 많고 여러 가지 열악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잘 알고 있고, 저도 거기에 수회 나갔습니다. 교통실무자들 특히 진해지역의 사람들하고 현장에도 나가 보고 상담도 하고 주민들도 만나고 이랬는데 여하튼 진해 자은3지구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다, 충분하지 않지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찾겠다하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높새바람이 있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추위에 있는 분야는 저희들도 오는 12월 10일부터 내년 동절기가 끝나는 경칩 시까지, 3월 10일까지 작년과 같이 동장군쉼터라 해 가지고 빅 데이터를 활용한 학생들,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지점의 버스승강장 옆에 바람막이를 할 수 있는 동장군쉼터를 내년도에 20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했던 부분이 진해에 한 3군데를 했는데 올해는 한 5군데로 늘렸는데 자은3지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장의 다기능화 이 문제는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그렇고, 이게 대기현상, 이상기후도 많고, 미세먼지도 많고 또 동절기, 하절기가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따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시스템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 5개 구청에 제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한 곳을 선정을 해서 4계절, 여름에는 에어컨이 가동되고 겨울에는 히터가 돌고, 또 미세먼지 저감장치도 하고, 또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에는 와이파이시설도 해 가지고 와이파이 충전도 되고 이러한 다기능의 정류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 곳에 한 5천만원 정도의 규모로 내년 상반기에는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은3지구 안에 전에 버스노선 용역하시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노선개편 포함해서 발열의자까지 좀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135쪽에 미래형 선진 대중교통 체계구축이 있는데 지금 급행버스가 운행되고 있잖아요?

이거하고 차이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면 좋겠네요. BRT라는 게 땅이 지하철이다 이리 되어 있던데 지금 현재 급행버스가 자가용 속도만큼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800번 타니까 시청까지 오는데 한 20 몇 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줘볼 랍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지금 급행, 일반, 직행 이렇게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급행과 직행이, 각 정류장마다 서는 것이 일반시내버스이고, 2개 정류장마다 걸러서 서는 것이 직행으로 돼있고, 급행은 3개 단위, 5개 단위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종점과 기점 사이를 조금 이렇게 정차 정류장을 줄여서 운행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지금 BRT라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풀어서 쓰면 간선급행버스 체계인데 이거는 도로 체계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운행체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도로의 체계를 바꿔서 지금 현재 일반전용도로를 중앙선전용도로로 해가지고 버스만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100만 도시 중에서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이 시내버스밖에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수요도가 상당히 많은 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민들에게 조금 쾌적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선진화체계를 갖춰야 될 시점이 왔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탁 와 닿지는 않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 137쪽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우영대 계장하고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했었는데 답이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되면 이런 게 해결될 거라는데 그런데 사실 시 외곽 쪽에는 대형버스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미니버스가 들어가면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를 우영대 계장한테 사실 한번 했거든요. 했는데 이걸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좀 이렇게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우리가 좀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부분.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위원님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운수업체에다가 비용도 줄이고 효율성도 증대하기 위해서 도로도 협소하고 그래서 미니 소형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이야기도 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업체에서는 차량가격도 비슷하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똑같고 특정한 농촌지구에 특히 농번기철에는 일손을 구하기 위해서 소형을 대형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예.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이나 효율성을 따져서 볼 때 소형으로 가는 것은 업체에서 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9쪽에 저상버스 이거를 구입하게 되면 관리 주최가 어떻게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저상버스는 여객법에 의해 가지고 총 운행 대수의 30%이상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28%정도 되는데 이것을 연차별로 매년마다 증차를 하는데 결국은 교통약자들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차를 살려고 하면은 1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저상버스를 사게 되면 일반버스의 구입비용 차액 분을 저희들이 보존을 해 줍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해가지고 약 한 9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약자 측면에서 장애인들이 하는 택시 있잖아요. 장애인택시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장애인콜택시입니다.

조영명 위원 이걸 보니까 우리 지인이 장애협회 일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 들으니까 보통 한 2~3시간씩 기다린다, 어떤 때는 한 군데만 불러야지, 여러 군데 불러놓고 예약을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지금 수요자는 점차 확대가 되고,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임산부, 중환자, 장애인까지 해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법정 대수는 지금 현재 1~2급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 정도 하면 됩니다. 법정 대수는 지금 현재 약 1만 500명 정도 되는데 50대만 하면 충족을 합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는 작년도 1대 증차를 해서 101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전율이 약 93% 정도 되는데 7%가 회전 안 되는 것은 기사들도 어느 정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대를 풀로 돌리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기사들이 1대당 1.7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대당 1.2~1.3명 정도 되는데 101대에 12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도 있어야 되고 연차도 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100% 안되지만 2016년도 5월달에 장애인단체하고 이동증진합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까지는 10대를 증차하기로 했고, 또 매년 4명에서 5명 정도 인력을 증원을 해서 가동률을 높이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협약에 따라서 저희들 내년에 3대 증차를 하고, 인원도 4명 증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입니다.

136페이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아마 우리 허성무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시민들의 숙원이기도 하고 해당부서에서도 의욕적으로 지금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을 통해서 종합감사하고, 감사 이후에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위원님 지난 11월 20일날 불미스러운 사실에 대해서 위원회에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린 적이 한번 있습니다. 채용 비리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박남용 위원 아니면 그 부분은 지난번에 했던 걸로 갈음하고 개선이 좀 됐습니까? 그 이후에. 준공영제를 시행하려고 한다는데,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팩트는 그렇습니다. 팩트는 노조 간에 고소고발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의 노조지부장이 이러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수사과정을 말씀드리면 피 고발자를 수사 중에, 한 4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피의진술을 받고 있는 사실이고, 고발자들도 한 40명 되는데 그 부분도 다 이렇게 조사를 받고 있는,

박남용 위원 지금도 부서 내에서 그게 진행 중인 내용이니까,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도민들에게 모니터를 통해서 시내버스 불편한 사항들이 또는, 전에 보다는 좋아졌는데 시내버스에 대한 불편한 사항들이 좀 나오고 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인근의 김해, 진주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도 경남신문에 게재된 내용도 있고 하니까 노력하는 것만큼 효과는 아직 미미할는지 모르겠지만 점차적으로 나아지리라 기대를 하고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137페이지를 보면 친환경 태양광 정류소도 설치하고, 버스정류소에 미세먼지 클린존도 설치한다, 아까 조영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담은 그러한 콘텐츠가 있는 정류소가 시범적으로 몇 군데 개설이 된다면 시내버스를 기피했던 우리 청소년들도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높이는 시범적으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면서 저도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셀터형 기존에 버스정류소, 그 다음에 간단한 가림막 정도의 어떤, 하여튼 다양한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BIT가 있고 BIS가 있고 그 시스템들이 설치가 돼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보면 또 버스정류소 표지판이 같이 중복이 돼있습니다.

그거는 지장물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은 이제 불필요하다 생각되고, 굳이 이중으로 버스정류소도 개소가 되어있고 그 옆에 표지판도 있고 둘 중에 하나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표지판 정도는 없애도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정류장이 있고 정류소표지판이 있는데 동그란 표지판에 정류표시는 시인성을 위해서 교통시설물 법정시설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정류소에 약속되어 있는 장소에는 택시정류장, 버스정류장해 가지고 교통법규에 정해진 내용들을 표시를 하도록 돼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좀 줄일려고 정류소 플러스 차량안내판, 몇 번 몇 번이 도착한다 까지도,

박남용 위원 BIS, BIT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교통시설이 발전이 되고 행정이 발전하다보면 이런 부분도 국토부에서 좋은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융복합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게 국토부 법령에 따라서 설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지요? 우리가 임의대로 해체를 할 수가 없고 일단 언제 해체할는지 모르겠지만 설치가 되어 있는 구간 구간마다 현장 확인을 하셔가지고 훼손된 부분은 정비도 좀하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139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장애인단체나 실제 그 정류소 또는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분들하고 한번 시연을 한번 해 보시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임의대로 우리시에서 설치를 하고 사용하시라 이리 하는 건지, 실제 수요자 실제 이 시설을 사용할만한 분들하고 사전에 시설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검토도 하고 협의도 하고 시연도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하시는지,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지금 특히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 발의로 주차장 설치 조례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 기존은 몰라도 지금부터 설치되는 정류장 쉘터형은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드나들 수 있도록 문을 달아라 그렇게 해서 그걸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장애인들이 이용을 할려고 하면은 턱도 높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리어 프리해 가지고 무장애 정류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약자의 배려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 공간만큼은 장애인 휠체어 표시를 해서 장애인들이 오면 그 공간만이라도 독립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한 단계 더 한다면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의 정류장을 개보수 못해 가지고 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장애인 독립적으로 비가림이나 태양을 좀 가릴 수 있도록 배리어 프리의 휠체어프리 정류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마지막으로 정류소 설치 또는 저상버스 이러한 부분은 실제 사용하는 수요자입장에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그 부분도 위원님 마지막 페이지 그림에 보면 BIT 버스정보시스템이 휠체어 타는 사람들 눈높이보다 높게 붙어 있으니까 보는 각도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눈높이에 맞춰서 설치되게 해 달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또 장애인단체들이 저희 부서에 종종 옵니다. 와서 이야기도 콜택시이용하고 장애인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동증진 합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이 챙기고 있고 특히 교통약자들의 요구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설치하고 재작업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튼 설치 전에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버스정류소에 있어 가지고 제가 어쨌든 시민들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소식을 전해드리고 제안도 되는 것이고, 요즈음 최근에 버스정류소에 엉뜻이 나타났어요. 엉뜻. 우리 과장님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엉뜻이 뭐지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정확한 답은 모르겠는데 한번 가르쳐 주시죠?

한은정 위원 아! 나는 아시는 줄 알았다. 엉뜻은 최근에 우리가 버스정류장에 가면 따뜻한 벤치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엉덩이가 따뜻, 제 고3 딸이 있는데 엄마 그거 좀 많이 늘려줘요 해서 왜 그러냐니까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자기들끼리 빨리 가자 엉뜻이 기다린대, 뭔가 기다리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 따뜻한 느낌을, 그렇고 또 그게 따닥따닥 붙어 앉아요. 한 명이라도 더 앉으려고, 그리고 왠지 앉아 있다가 다음 분이 오면 나는 따뜻하니까 일어나야 된다는 의무감도 좀 생기고 그래서 눈치를 막 본대요. 일어나야 되나 그래서 그게 동네 분들한테 어깨도 부딪히게 하고 양보도 하게 하고 따뜻한 느낌도 주고 작은 예산으로 큰 만족을 주는 게 그 의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기획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그게 개소 당 200만원 정도 합니다.

한은정 위원 비싸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우리 창원시 관내에 16개소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특성상 5분마다 차가 계속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 앉으면 따뜻해가지고 어느 정도 체온을 느낄 순간에 차가 오고 차를 타야 되고 해서 그것이 양비론 쪽으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낭비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이 계속적으로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발열의자로 해 가지고 발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타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16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모니터링을 잘해가지고 확대를 하든지 발전방향을 찾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한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발열의자 말씀하셨는데 지금 137페이지 보면 태양광 정류소 설치하지 않습니까?

태양광 정류소 설치할 때 발열의자 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그게 전력상의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이 태양광을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에너지 절약, 또 기후대응변화에 따른 전기의 탄소저감 특히 쉘터형의, 버스가 오면 태양광에서 알리미라 해 가지고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 알리미 등이 켜져 가지고 이 승강장 안에는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는 표시가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버스가 거기가 어두워서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무정차 통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막고, 또 특히 농촌지역에 몇 분마다30분, 20분 장기적으로 오는 그런 곳에서 노인 분들이 비 가림도 없고 이런 시설이라서 그런 곳에 좀 사람이 들어오면 센서가 작동해 가지고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나가면 불이 꺼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발열의자를 접목하기는 그 조그만한 패드가지고 가동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좀 크게 하시면 되지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패드를 크게 하려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발전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산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를 영국에 해외연수 갔을 때 공원벤치에 있는 발열의자 거기에서는 제 느낌으로는 그게 스텐으로 된 의자인 것 같았어요.

어떻게 공원에 스텐으로 되어 있는 의자가 있지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히트벤치라고 써있는데 옆에 태양광이 딱 있었거든요. 이런 거 버스정류소나 이런 데 하면 참 좋겠다 해서 저희가 제안도 했는데 아무튼 태양광으로 할 수 있다면 이것도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 같은 데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석동 동사무소 앞에 석동 동사무소 롯데마트 맞은편에 발열의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용해 보시죠.

○위원장 이해련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드디어 하천과 왔습니다.

하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40페이지에서 148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태하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하천 우리 창원시 거의 많이 됐다 그죠? 생태하천이.

○하천과장 오기환 하천과장 오기환입니다.

현재까지 생태하천으로 조성한 사업지구가 총 9건입니다. 총 9건이고 국토부에서 따로 하는 하천정비사업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7개 하천을 완료를 했고 2개 하천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생태하천을 복원했는데 광려천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거기 피라미들이 노는 거 보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 요. 그런데 마산지역에 보니까 아직까지 좀, 삼호천이나 이런 데 가서 보니까 아직 고기가 논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관리가 어떤지, 관리를 재난방재과에서 하던데, 구청에.

○하천과장 오기환 구청에 안전건설과에서 하는데 방재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방재담당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생태하천을 복원을 하긴 했는데도 뭔가 아직 좀 덜, 하수구를 못 잡아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천과장 오기환 시민들이 이용하는 걸 보면 하폭이 좀 크고 환경이 좋은 곳에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데 특히 창원 같은 경우는 창원천, 마산 같은 경우는 광려천 대표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심지 하천에는 아무래도 오수 유입이 아직까지 좀 많이 있는 편이고, 냄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용률이 좀 저조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삼호천, 산호천도 지금 이용 인원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오수유입이라든지 환경개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 인건비를 확보해가지고 구청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사실 양덕천이 제일 엉망 아닙니까? 우리 회원구에 보면.

그래서 내년에 재난방재 기금 들여서 공사를 할 건데 사실은 그 부분해 봤자 거기는 오염하고 별 관계없이 공사하는 것이고, 거기는 재난방재 때문에 하는 거고 사실은 그 위쪽에 작년 폭우 때 2명 사망도 했잖아요?

○하천과장 오기환 예.

조영명 위원 거기가 지금 복개가 돼 있잖아요? 복개.

복개가 되고 그 위쪽에 가게 되면 거기가 제일 오염이 심한 이유가 사실은 합성동 재개발 문제 그게 확정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도 앞으로 복개한 것도 뜯어야 될 것 아닙니까? 뜯어서 팔룡터널이 생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통량이 분산이 됐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것도 뜯어서 동부경찰서 앞에 있는 그 부분 도로를 뜯어서 여기도 앞으로 생태하천으로 복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 합성2동 재개발 거기도 내년부터는 뜯어서 다시 재개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신규 사업할 때 한번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천과장 오기환 복개부분은, 사실 하천을 복개한 거는 그 하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나 다른 이용 때문에 하는데 복개구간을 철거하는 거는 다른 교통계획, 도로계획, 지역개발계획하고 연계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조영명 위원 차후에 검토한번 해 봐야 됩니다. 팔룡터널로 인해 교통이 분산이 되었잖아요. 분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차후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오기환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낙동강 수변공원에 보니까, 사실 저도 자전거타고 이 지역에 한 번씩 갑니다. 북면 여기에 가면은 주로 드론 날리고 있고 이렇더라고요. 야구장 있고 그런 거고 또 여름 되면 불법으로 수상스키하고 제트스키타고 사고도 나고 하던데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마침 여기 오토캠핑장이나 공원놀이시설 이런 것들을 앞으로 확충하겠다는 소리입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낙동강 수변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이용시설에 대한 건의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물놀이장이라든지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용도라든지 주민들 건의사항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 개선을 바꿔 볼 그럴 생각입니다.

조영명 위원 참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지금 북면인구도 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 4대강 사업한 그쪽에 다른데 벤치마킹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저희들이 몇 년간 관리하면서 인근지역에 김해, 양산, 함안, 밀양,

조영명 위원 양산이 잘 돼 있죠?

○하천과장 오기환 관리사항을 보고 있는데 지역별로 시설들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양 쪽에는 오토캠핑장, 함안도 마찬가지고 오토캠핑장이 있는데 창원에는 왜 없느냐 그라운드골프장이 노인들이 많이 김해 쪽에는 이용하고 있는데 창원에는 왜 없느냐,

조영명 위원 대산 쪽에 하게 돼 있잖아요. 내년에.

○하천과장 오기환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는데 각 지역별로 동일하지 않으니까 그런 요구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이 부분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공터가 황량하게 돼있고 뭡니까? 꽃만 나 있고 이렇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풀만 피어 있고 하니까 편의시설 좀 많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벤치마킹하셔가지고,

○하천과장 오기환 예, 저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나 욕심은 있습니다마는 낙동강 수변구역이 관리지역별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특정한 시설을 넣도록 구역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시에서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국토부나 환경부 승인, 협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은 잘 협의를 해서 가급적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하천과장님! 조영명 위원님 칭찬이 대단해요. 잘 하신다고. 아주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다.

140페이지 여좌2가천 지금 공사가 다 돼가지고 하천정비만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자투리 부지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자투리 부지요. 좌측.

○하천과장 오기환 자투리 부분은 지금 도로 공사를 하면서도 일부 녹지로 활용하려고 나무를 심어놓았고, 일부 초화류 관상수를 식재해 놨는데 저희들이 하천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을 더 보완해서 좀 녹지공간이 시민들 이용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벤치도 좀 놓고 환경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춘덕 위원 길쭉해가지고 해 놓으면 작품이 하나 되겠더라고요.

○하천과장 오기환 저희들도 그거 감안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빨리 마무리해서 저도 조영명 위원님처럼 오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여좌천이네요. 여좌천 하천 지금 복공판으로 돼 있는 걸 철거를 하겠다고, 철거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인데 거기 철거하게 되면 주차장 대안은 있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여좌천 부분에 대해서는 상류 쪽에 진해선 철도 상류 쪽에 로망스 거리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구시가지 쪽으로 좀 이동을 시키고 볼거리를 제공하자해서, 또 생태하천을 하면 도시경관도 개선이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안사항이 있었고, 또 비공식적으로 여러 분들로부터 복개한 걸 철거를 해서 생태환경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할라고 방침을 정하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지난 10월말에 충무동하고 여좌동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다수의 시민들은 좋아하지만 인근에 있는 상인들, 점포를 갖고 있는 상인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가 주차장 이용입니다.

그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은 교통물류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대흥동에 소방서 부지를 소방서가 이전하면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박춘덕 위원 거리가 상당히 먼데요. 가게에 과일하나 사러 오려고 하는데 대흥동에 차 대놓고 거기까지 택시타고 와서 타고 가야되는데

○하천과장 오기환 전체 거리가 한 300미터정도 되는데 끝에서 끝까지, 가까운 사람은 100미터 이내도 될 수 있고, 200미터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인근의 상인들이 주차장 이용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 거기 하천바닥은 콘크리트로 다 돼있는 것 아시죠?

○하천과장 오기환 예.

박춘덕 위원 나중에 복공판 들어내서 하천 개량하려고 그러다가 그 하천바닥 다 들어내야 되는데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면 어쩔라고 그럽니까? 감당이 되겠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그게 물론 사업비 부분이라든지 공사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진해 구도심을 살리자는 의미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번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거하시고, 올해 들어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는 잘 아신다 아닙니까? 잘 아시는데 지금 주차장까지 없애버리면 거기 있는 게 소규모 상가들이에요. 2평~3평 되는 상가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 상인들 자체도 차댈 데가 없을 것이고, 기존에 차대는 것은 손님이 댄다고 볼 수는 없고 상인들이 자기들 주차장처럼 쓰고 있어요. 거기를.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앞에 육대부지가 있으니까 육대부지 안에다가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주면 그것도 대안은 되겠다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거기를 복원 한다손 치더라도 옆에 차가 교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통상적인 교행이 안 됩니다.

하천을 복원을 했을 때 차량 교행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누가 불법 주차했을 때 생기는 문제라든지 그런 거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좌천 저거는 사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태하천을 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방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소상공인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을 할 계획은 없고, 일단 어쨌거나 여러 가지 대안이나 주차장에 대한 대안이나 또는 주민들의 설득과정이나 이러한 여론을 수렴하는, 다시 여론을 개선시키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설명회를 한번 해가지고 결론은 났기 때문에 여좌천은 지금은 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이 계획서가 그 전에 이게 들어간 거라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지만 저희들이 여론수렴 과정에, 또 설득과정, 대안모색과정 이런 걸 다거치고 난후에 그렇게 한번,

박춘덕 위원 장기 검토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오 과장님 전에 이동에 해군정비창 옆에 도 하천 있잖아요. 우리 도의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갔다 왔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예.

박춘덕 위원 용역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지금 도 하천이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인데 정비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지금 우리시 안에서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도에다가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도 광역하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면 연말이나 내년 연초쯤에 할 거로,

박춘덕 위원 올 연말이나 내년 초?

○하천과장 오기환 예.

박춘덕 위원 분위기는 어때요?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그 때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갔을 때는 시에서 용역한 거 올라오면 무조건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 왔는데,

○하천과장 오기환 그런데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심의위원들이 한 20여명 전문가들이 계신데 하천 관리에 대한 원칙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면 또 낙관할 수 없는 그런,

박춘덕 위원 우리시 노력이 중요하니까 과장님 재량을 한번 발휘해보세요.

○하천과장 오기환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입니다.

147페이지를 보면 낙동강 수변공원 예산도 확보해서 이리 하는데 이 지역에 과거에 한 10년 남짓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무를 우리시에서 주관해가지고 구입을 하고 개인 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예, 거기에 시민들 기증 나무라 해가지고 시민들로부터 기증을 받아가지고 식재를 해서 명찰을 붙이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나무는 관리하고 있는데 명찰 부분은 훼손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나무는 현재까지 본포 수변공원 쪽에 어울림이라해 가지고 숲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나무는 거기에 옮겨서 심었고, 명찰은 훼손이 되어서 유명무실화되어 버리고,

○하천과장 오기환 명찰은 100% 다 있지는 못하고 조금 떨어진,

박남용 위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천과장 오기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저도 거기에 참여했던 시민의 한 사람인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한번 가보니까 나무도 옮겨놔 버리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이러한, 크고 작은 시민참여행사 지금 야구장도 타일, 개인 타일 기증이벤트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이런 이벤트가 시민 참여로 인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그게 유지가 되고 관리가 좀 꾸준히 돼가지고 그거 역시 연속적인 역사성을 가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조성되는 수변공원을 기대를 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제 나무는 없어진 것 같고 나무는 있는데 어디로 옮겼겠지만 나무는 있는데 명찰은 어딘가 지금, 사라졌는지 훼손이 됐는지 버려졌는지,

○하천과장 오기환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그 당시에 적지 않은 나무들이 시민참여로 해서 심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좌천 그 부분이 목적성이 원래는 시장현대화 때문에 그쪽을 메꾸어서 임시로 사용하다가 이렇게 된, 다시 시장이 현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쪽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안전은 합니까? 지금 여좌천 이 부분이, 복개를,

○하천과장 오기환 지금 복개 부분에 대한 구조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전에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보수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주차장 이용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그쪽이 옛날에 폭우가 올 때에는 하천이 범람하던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쪽에 주민들의 주차장 때문에 반발이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갖다가 과연 이렇게 후퇴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진해에 지금 현재 그쪽 그 부분에 큰 그림이 많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런 그림에 이 부분을 진행을 하는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근에 주차장을 접하고 있는 상인들이 한 50여세대가 됩니다. 50여세대가 되는데 그 분들 대다수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상인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아주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옛날처럼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강행을 하는 게 맞느냐 그것보다는 지금은 주민들이 다수 찬성을 안 하면 대부분 동의를 안 하면 이거는 해도 우리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또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는 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조금 기간을 두고 주민들 여론을 감안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강행할 의사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근데 그 거리를 무슨 까페 거리라든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개발을 하면 그쪽에 있는 상인들도 인정을 하는 데는 인정을 하고 아니면 시에서 매입을 하면 안 됩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그 상가 건물을 매입한다는 거는 엄청난,

정순욱 위원 40 몇 개밖에 안 된다면서요?

○하천과장 오기환 50여개,

정순욱 위원 50여개 밖에 안 된다면서요?

○하천과장 오기환 그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건물 전체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엄청날 겁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가 지금 군항제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곳인데 지금 현재 상인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꼭 주차장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다른 어떤 이면이 있는데 그거를 밝히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 아니면 이 거리를 갖다가 다른 어떤 시각적으로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인들이 인정하는 거리를 만들어 주면 이 분들도 인정을 안 하겠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저희들이 설명회, 간담회를 하면서 이거는 여좌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진해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이다, 도시재생사업 중에 일부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들어있는 거고, 충무지구 도시재생사업 전체를 봤을 때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복개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화 시켰을 때 효과, 특히 마산지역이라든지 회원천, 교방천 이런 경우를 봤을 적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 주민들도 환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일단은 공용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업주입장에서는 무료주차장을 지금 제공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옮겨서 조금 전에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0미터, 300미터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주차이용에 대한 주차료를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그쪽 상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가의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게 주업종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천과장 오기환 주로 그 여좌천변에는 식당이,

정순욱 위원 식당이 전부 다 저가의 식당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하천과장 오기환 지금 주차장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다 뜯어냈을 때 지금 그쪽에 있는 상인들 한분 한분들이 보면 저가의 밥을 파는 식당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예.

정순욱 위원 그거를 좀 이렇게 다른 개발을 하는 부분을 다르게 그쪽에다가 콘텐츠를 줘서 이쪽에는 다른 문화를 입혀버리면 그분들도 철거를 하는 걸 더 좋아 할 수 있지도 않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간담회를 거치면서 느낀 바로는 무료주차장 제공 부분이 직접 자기들한테 제공이 안 되면 그걸 반대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제가 들은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공사를 하는 기간도 한 2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의 영업보상까지도 지금 내 놓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정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문화콘텐츠 부분을 입히면 안 되겠느냐 하는데 그거를 우리 하천부서에 생각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어떤 큰 그림이,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의 일부분으로 우리가 생태하천을 한다면 그거는 전체 부분에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한데 사실 생태하천은 생태하천 단일사업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조금 힘이 들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지금 그쪽 상가에 있는 사람이 자기 건물 같으면 모르는데 세입자들이 문제입니다.

세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사겠다고 말도 못하는 거고, 또 사겠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데 사업비 충당이 안 됩니다. 사는 거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만 해결이 되면 찬성으로 돌아오실 분도 있고, 이렇는데 그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파악을 하고, 좀 더 설득의 시간도 가지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져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계속 설명회를 두 번하고 상인들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무조건 반대는 너무 극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강행을 하면 사업이 안 됩니다. 나중에 사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좀 가지자 그런 뜻에서 장기검토를 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어떤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임대를 하고 계시는 분은 거기에 대한 보장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이면에 깔고 있는 어떤 사항이 되니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많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 하천은 결국은 원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둬 버리면 이거는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언제든지. 그런 부분을 다른 어떤 콘텐츠를 넣어주면 조금은 이 부분도 돌아서지 않을까 이리 생각을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그거는 지금 충무지구 그쪽하고, 여좌지역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 들어가니까 도시재생사업도 한 5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이 들어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지금은 추진을 안 하고, 숙련의 기간을 좀 가지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태하천을 만들면서 영업보상까지 줘가면서 했다가는 앞으로 생태하천 못 합니다. 우리 창원시내에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금 숙련의 시간을 가지고 설득의 시간을 가지겠다 그런 뜻입니다.

정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팔룡터널 제가 아까 사실 잠깐 이석하는 바람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팔룡터널 개통한 지 한 달이 됐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교통량이 내나 그대로 예상한 30% 정도 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지금 팔룡터널이 개통한지 한 달이 됐는데 평균 6,500대 정도 됩니다. 지금 홍보도 덜 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당초예상과는 달리 당초 3만대정도 봤는데 아직까지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창대교도 마찬가지였고, 당초에 초창기에는 20% 정도였는데 지금은 4만대정도 되니까 충족을 하는 것 같고 아마 시간이 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본위원도 어제 6시에 출발했는데 가다보니까 대로는 차가 엄청 밀려요. 그런데 터널 들어가는 차는 몇 대 안 돼요. 팔룡터널 다 끝나서 대기를 하니까 옆에 차 1 대, 나 1대해서 2대가 서 있더라고요. 참 걱정이 돼요. 공사한 업자 완전히 말아먹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 내가 보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지금 현재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조영명 위원 그렇겠더라고 보니까, 그거는 모르겠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MRG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고가야 됩니다.

조영명 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앞에 신호체계가 어떻게 진행될 겁니까?

지금 현재 5지로 되어 있지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지금 6지로 돌리고 있는데 현재까지 6지를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야구장이 완공이 되고, 유니시티에 입주가 다 된다면 그때 봐서 한 1년 정도 걸릴 텐데 지금 현재 우회도로는 개설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해 놓고 교통량 추이를 계속 지켜보고, 그 다음에 현재 전체적으로 경찰청이라든지 교통전문가한테 계속 자문을 구해서 양덕교차로 쪽에 문제가 없도록 그리 조치할 계획입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 그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지금 현재는 아침 시간대에는 조금 지장이 있는데 팔룡터널 때문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고 항시 아침저녁으로는 그런 체증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조영명 위원 있는데 사실은 다른 거는 우리 시민들이 그리 이야기하더라고. 신호가 많이 길어졌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것보다는 산호동 쪽에서 나오는 길하고 어시장 복개도로로 이리 오잖아요? 복개도로 마주치는 그 부분이 제일 문제던데, 보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거기에 3개도로가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병목현상이 좀 생깁니다.

조영명 위원 병목이 아니고 서로 꼬여요. 이렇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차선관계 때문에 병목이 좀 생기는데 그 부분도 차선조정이라든지,

조영명 위원 신호등을 뒤로 밀든지 해야지,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병목생기는 그 구간에 대해서 아침에 손태화 의원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부분은 차선이라든지 그걸 조정을 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오늘 3시에 회의하러 갔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원활한 방향으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오늘 퇴근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이렇게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도로과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귀곡~행암 간 도로 새마을 부락해서 시장님이 민원 만나가지고 희망을 너무 많이 심어주어가지고 기대심리가 엄청 높아요. 거기 있는 분들이.

얼마 전에 한번, 한 일주일 전에 왔다 갔습니다. 과장님 출장 나가셔서 없어가지고 저하고 대화하고 갔는데 무리한 요구를 그만 하시라 제가 그리 이야기를 했고, 대안을 좀 마련해 달라 이러니까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자기들 마을에 있는 원래 도시계획도로 그어져 있는데 있지요? 그 도시계획도로를 당장 할 수는 없지만 창원시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사업 중에 우선순위를 조금 배정해서 주도로라도 먼저 해주면 자기들 그거로 감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장님 면담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 만나는 것보다도 우리 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 그것을 참조를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나중에 시장님 만날 기회가 있으면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시장님이 의지를 갖고 우선 사업비를 좀 넣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시장님한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그 도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13개 노선입니다. 그 13개 노선에 중로가 3개 노선이 있고, 소로가 10개 노선입니다.

전체 사업비를 개략 계산하니까 한 4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주민들이 현재 사용하기 편리할 수 있는 도로 3개 노선 정도는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박춘덕 위원 2개 말씀하시던데, 가로 넓은 도로 1개하고 기존에 쓰던 도로 하나만 하면 되겠다 이리,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중로하고 소로 쪽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개 노선 내지 3개 노선을 하면 주민들이 당장에는 불편함이 없지 않나 그리 계산해서 한번 해 보고 앞으로 한 번 더 동네 방문해서

박춘덕 위원 주민들이 한 번 더 오시거나 안 그러면 과장님께서 방문을 한번 해주세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저희들이 한번 방문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방문해서 우선순위에 배정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시장님하고 같이 함께 하겠다 이리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400억이라 전체는 할 수가 없고 일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도 다 해 줄 수 없지만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피해 입은 것은 거 사실이잖아요? 거기.

보상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대안으로,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정말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주 중요한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내년도 주요사업을 보면 재해위험지구개선, 그 다음 SRT 창원운행 유치, 미래형 선진대중 교통체계 구축,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꼭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및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이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산회합니다.

(18시1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해련김경 희 박현재
정길상조영명박춘덕
김종대박성원한은정
정순욱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최형준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교통물류과장 조영일
하천과장 오기환
신교통추진TF팀장 제종남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