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뒤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혁신담당관, 서울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부서 긴급한 업무추진으로 서면 심사코자 자료를 제공해드렸으니 양해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삼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서정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삼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예산실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1페이지에서 15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경륜운영 245페이지, 기타경륜 249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위원장님, 앞에 9페이지 이쪽도 여쭤 봐도 될까요? 전체에 대해서.

○위원장 손태화 앞 페이지에요?

○최영희 위원 9페이지, 예산.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서정국 예산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9페이지 봐주시면, 9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4,235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내용은 전체에 관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거고, 그러니까 뒤에 13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은 1,893억, 그리고 15페이지 나머지 두 개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2,341억 이런데 사실은 이게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책에서 읽기로는 예산을 쓰시고 불용액으로 남으신 거잖아요.

그럼 이 비중을 보면 특별회계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걸 특별회계 페이지 6페이지로 돌아오시면 특별회계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특별 재원이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어떤 목적사업을 가지고 5년 정도, 그러니까 `14년도 지침이나 이런 걸 보면 `18년까지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정리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는 게 맞으신가요?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여기 6페이지에 특별회계에서 저희 시에서 정리되어야 될 부분은 없나요? 어떤 건가요?

0.00 구성비 %가 이런 것도 있고, 꼭 존속시키지 않고 정리되어야 될 부분은 특별회계 어떤 건가요? 특별회계가 많으면 기금처럼 좋지 않다고 책에는 나와 있어서 여쭙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하나말고 폐지될 대상은 이제 여기서는 또 없으신 건가요?

○최영희 위원 예, 그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특별회계는 이게 지자체에 수입 발생하는 걸 나눠 주시는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계속되는 건가요?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들이 보기에 도시개발 무슨,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처럼 예산액이 작게 되어 있는 부분은 앞으로 이게 존치되지 않을 부분, 사업의 목적을 다 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없으면 좀 전에 최영희 위원님께서 특별회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 개정조례안에 올라온 게 13개 특별회계 이거하고 상통한 이야기기 때문에 미리 질문 드립니다.

특별회계는 5년 단위로 연장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연장승인을 그 업무를 해태해서 이번 조례 개정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낙동강특별회계 등 이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안 그러면 심의 때 그 자료를 좀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최영희 위원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특별회계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24개 특별회계 중에 13개가 지금 기금 연장 승인 요구가 17일 날 심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본래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20일간 예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7일간만 이렇게 해서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업무해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 심의할 때 이 부분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준비하셔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예,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3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경륜운영 246페이지에서 기타운영 25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웅 위원님, 모처럼 먼저 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예, 김태웅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님,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155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위탁금 진로교육 지원센터 운영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하고 이순신리더십센터 운영 안 있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거?

○김태웅 위원 아니, 이거 담당관님 말씀, 과연 이게 이 사업에 과연 타당성 내지는 효과가 있냐는 걸 물어보는데 판단하실 때,

○김태웅 위원 일단 그것만 하고 2018년도 아, 2016년도부터부터 한,

○김태웅 위원 그동안에 사업실적 있죠?

○김태웅 위원 한번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두 번째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이것도 설명 좀… ….

○김태웅 위원 예, 이게 예산이 반도 안 썼네, 그렇죠?

○김태웅 위원 지금 정확하게 협약서 내용은 지금 말씀할 수 없는가 보네요?

○위원장 손태화 협약서가 방대한데 그걸 제가 다 오늘 가져오질 않아가지고, 예산 분야다 보니까,

○김태웅 위원 그 자료도 좀 한 개,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태웅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저도 먼저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특별회계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요.

저는 세출 부분에 보면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특별회계 비중이 21%라 그러는데 얼마 전에 제가 서울시 현역 의원님이시죠. 교육을 받아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도 특별회계가 숫자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이 쉽게 설명을 하던데 집을 가정을 하면 집에 통장이 많으면 누락된 통장도 있고 요즘은 통장 찾아주기 온라인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세입 부분 관련해서 일단은 안 잡히는 경우도 있죠?

특별회계 들어오는데 통장이 여러 가지 통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잡히는 경우도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 아니, 제가 파악한 사례는 우연히 알게 됐는데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예를 들어 통장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개가 있는데 `17년에는 반영을 했는데 `18년에는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반영한다고 그래서 제가 금액을 맞춰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생겼었어요. 근데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회계가 21% 정도 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게 숫자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주철우 위원 하지만 많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고,

○주철우 위원 저도 이제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말을 좀 보태면은 저는 조례를 가지고 들어 왔어요. 이게 예산담당관실에서 올리는 조례인가요?

○주철우 위원 예, 자료를 좀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언제 이 사람들이 처음에 특별회계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몇 번 연장을 했는지, 왜냐하면 우리 최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회계는 5년 정도 하고 원래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고 사라져야죠. 사라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거, 뭐 아까 말한 7일간 공고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다른 시·도 자료는 제가 오늘 안 가져왔지만은 부서에, 담당부서에다 협조를 요청해서 왜 자꾸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장해 왔잖아요, 그렇죠?

○주철우 위원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이게 목적에 반하잖아요, 그렇죠?

5년마다 연장할 수 있다지, 계속 10년, 20년 특별회계를 끌고 가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철우 위원 그래서 그 말씀 한번 드리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그러니까 지금 13개, 낙동강도 올라와있습니다. 올라와있는데, 이렇게 끌고 갈 일이 아니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까지입니다.

그까지고, 정보통신담당관님께는 CCTV, 지금 집에 설치되는 CCTV도 카메라TV도 그렇고 IPTV도 그렇고 IP카메라도 그렇고 해킹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우리 시에 설치된 CCTV카메라 해킹에 대해서 보안 칩셋이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설치돼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면 업무 협조나 공조는 전혀 없습니까?

○주철우 위원 다목적 CCTV는 그러면 지금 어디서 설치하고 있습니까?

류규현 계장님이 지난번에 보니까 다목적 CCTV 설치하고, 부서를 옮겨 오신건가요? 최근에.

○주철우 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주철우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쪽에 맡겨 둘 부분이 아니고, 시민안전과에 계셨던 류계장님이 제가 볼 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문지식 가진 분 없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국가사업으로 카메라 해킹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창원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보안 칩셋을 설치해야 됩니다.

국내에서는 그거를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안 돼요.

3군데 밖에 안 되는데 하지 않으면은 쉽게 말해서 카메라를 통한 자료들 다 빼갈 수 있어요.

CCTV사거리, CCTV 설치, 시민안전과에서 설치하고 업체를 배제시키기도 했었어요, 보안 이유로.

제가 그거를 지난번에 시민안전과에 제가 담당 소관 상임위에 있을 때 캐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보안 칩셋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파악해보시고 업무 협조 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그니까 지금 이제 상황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152페이지 여기 창원 i잉글리시 영어골든벨 지급분 환수가 되어 있어서 제가 i잉글리시 이 건에 대해서, i잉글리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받아보니까 지금 담당관님 2008년부터 `18년까지 이거 한 업체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최영희 위원 10년이지요, 예.

○최영희 위원 점수표를 제가, 조달청에서 평가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하신다 하여서 그거를 봤는데 정성평가, 정량평가 중에서는 정량평가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요. 맞나요?

○최영희 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점수표를 조달청에 의한 이 기준평가를 보니까 굉장히 접점이시거든요.

이 업체, 지금 씨아이씨라이프라는 회사가 10년째하고 있는 이 회사는 이게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이게 지역 내 경쟁 아니고 전국 경쟁인가요?

○최영희 위원 아, 그러면,

○최영희 위원 예, 이렇게 한 업체가 10년 하는 경우가 좀 우수한 업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진입기준이 이분들에게 좀 유리한 기준이라 그런가요? 어떻게 말씀드리기, 저도 사안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계약기간만 보니까 10년인 게 조금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희 위원 예, 제 생각에는 이렇게 조달청에서 해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할지라도 시가 조달청이 어떤 기준으로 이분들을, 업체를 선정했는지에 대한 정량평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현재 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2008년부터 시작하셨을 때 지금 말씀하신 기술평가, 제안가격, 가격점수, 가격평가, 종합평가 이런데 그 앞 자료도 안 갖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근래 거만 갖고 계시죠? 자료를.

○최영희 위원 예, 담당관님께서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2018년도 평가내용 종합평가만으로 보기에는 이게 좀 굉장히 작습니다. 차이가 3점 차이거든요.

1등 업체 93점, 2등 업체 90점 이래서 지난번에 도시재생협의회 저희도 일이 있었지만 이 평가점수에 대한 거를 처음 사업 시작할 때부터 내역을 한번 저희 위원님들에게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초보 의원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 모르지만 계약을, 시에 계약을 지금 10년째 한 업체가 하고 계시고 금액 차이, 종합평가점수가 `18년 거 하나지만 굉장히 차이가 적거든요?

이럴 때는 이런 업무를 좀 담당관님께서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시의 위법한 사항이 없는지 한번 챙겨주시고 점수나 이런 거는 어떤 평가에 의해서 10여 년간 1등을 해 왔는지는 한번 보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예, 교육법무담당관님, 154페이지 학교급식지원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무상급식 확대 추센데 여기 보면 도비가 15억 정도가 감액 계상 됐거든요.

이게 왜 이래… ….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그래, 거기 보면 학생 수, 뭐 일수는 잘못할 수 있지만 학생 수를 줄였다하는 그거는 그 혜택을 그거만큼, 학생 수만큼 작게 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무상 조례도 개정하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 금액이 15억이라도 이거 혜택을 작게 준다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태현 위원 어디, 금방 그 학생들 수가 뭐 9백 몇십명을,

○백태현 위원 아, 6백, 예, 그 축소시키는 것이 학생들한테 혜택을 작게 주는 거지요.

학생 수가 지금 창원에 몇 명인데… ….

○백태현 위원 아니, 그래, 제 이야기는 말입니다. 학교에서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100%라 하는 거는 어떤 100%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창원시 학생 100%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게. 고등학교는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은 부분 아닙니까, 그게.

○백태현 위원 제 이야기는 만일 그러면은 다음에 차상위 학생들한테 그거 빠진 거 만큼 혜택을 줘도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태현 위원 다 나가고 있어요?

○백태현 위원 1억 5천, 그것도 아니라, 15억 아닙니까, 15억. 1억 5천 같으면 이야기도 안,

○백태현 위원 그래, 저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시에서 하고자 하는 그 정책하고 무상급식정책하고 이 예산하고 좀 안 맞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백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태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실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가장 앞서 가는 차세대먹거리가 AI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근데 우리 시가 누누이 말씀드린다마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이제 인사철이, 내년 또 1월초에 전체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가 있을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우리 많은 다수의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의 이거는 일반 업무하고 좀 달라가지고 행정이 인사할 때 보면 2년, 3년 더 이상 한 부서에 두지 않는다, 하는 이런 원칙들도 있긴 한데, 정보통신담당관의 기술 분야에 이런 분야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교육을 보내고 또 선진에 이거 이해하는 이런 쪽으로 7급에서 6급 승진해가지고 다시 또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이런 과정들에 특혜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는 부분이겠지만 이런 부분이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앞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인사에도 좀 적극적으로 실장님께서 좀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위원장 손태화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서정두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미나쁜 일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도와주려고 하다보니까 또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랬을 텐데 다 이해를 하시고, 1년 동안 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개 구청 소관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성산구청장님으로부터 대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재혁 구청장님 대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변재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구청에 대한 제안 설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괄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5개 구청 및 읍·면·동 전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93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5개 구청장님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차 정례회 때 기획예산실에 질문했던 내용인데, 구청 예산안을 보면요, 다른 부서와 다르게 세입 부분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읍·면·동 예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재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성산구 구청장님부터 우리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지금 성산구청만 193페이지에 지금 행정과 한 건으로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보면 회원구 읍·면·동 해서 예산 중에 딱 한 건해서 전체 두 건만 지금 세입으로 지금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적다고 이렇게 관심이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 기재되지 않는 이유가?

○구점득 위원 아, 우리 기획예산실에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들어와, 이 부분이 이제 세입,

○구점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성산구청장님, 최영희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봐주시면 아까 보고 때 주셨던 가음정동 화합의 탑 조성 시설비 4,500만원 감액하셨거든요. 이거는 연초에 계획을 세우신건가요? 왜 이게 안 하시게 된 건지 여쭙습니다.

○이천수 위원 몇 페이지,

○최영희 위원 210페이지, 가음정동 화합의 탑 조성 건,

○이천수 위원 이거는 남은 거,

○구점득 위원 남은 거,

○최영희 위원 아, 남은 건가요?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몇 차 추경에서 이 사업을 잡으신 거예요?

○최영희 위원 1회 추경에서, 지금 이거 3회 추경인데 그러면,

○최영희 위원 중간에 경과가 그렇게 돼서 지금 반납하시는 거네요?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말이 안 맞잖아. 여보세요, 아… ….

(웃음)

우리 과장님 나오신 김에 거기 보면 1억 4,900만원 기정 예산에서 1억 4백만원은 쓰고 4,500만원 삭감하는데 그거 자세하게 좀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손태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올렸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누가 올렸다는 말입니까?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올리는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제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까지 만들어서 앞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올라온 예산까지도 쓰지도 못하는 주민참여예산을 누가 올려서 그래 못쓰게 주민들이 못쓰게 만들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

○위원장 손태화 아니, 지금 왜 이런 걸 좀 따져야 하느냐면 지금 우리 시에서 지난, 언제야? 지난 11일 날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더 확대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어쩌면 뭐지, 사전에 이런 예산제로 올라온 예산이 이렇게 사장이 돼가지고 추경에 또 편성이 됐다가 또 추경에서 또 삭감을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앞으로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하겠다는 게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들어가십시오.

5개 구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민간위탁 2천만원을 증액했거든요, 그렇죠? 증액했죠?

예, 성산구청에.

민간위탁 해가지고 도서구입비 2천만원을 갖다가 증액해서 올리셨죠?

○김경수 위원 페이지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아까 제안 설명에 보면 자료에 아까 설명하실 때 나와 있거든요, 2천만원.

○구점득 위원 195페이지.

○김경수 위원 예, 195페이지.

○김경수 위원 원래 금액이 얼마였는데 2천만원을 왜 증액했습니까?

○김경수 위원 본예산에 내역이 있는데 위탁 도서구입비를 2천만원 증액을 했지요, 그렇지요?

○김경수 위원 예, 증액했는데 이게 그러면 민간위탁에 주면 그분들이 책을 구입합니까? 다 이래.

○김경수 위원 심의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이 금액이 부족해서 2천만원을 증액 넣은 겁니까?

○김경수 위원 과장님 말씀에 그 2천만원에 대한 내용은 책을 어떻게 사겠다는 내용은 안 오는데 증액만 시켜준 거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내용은 올라왔습니까?

○김경수 위원 다시 도서관하고 하겠다, 이 말입니까?

○김경수 위원 2천만원 증액 말고, 그 작은도서관에,

○김경수 위원 하나도 못했어요?

○김경수 위원 그 민간위탁인데 우리 민간위탁에 주는, 우리 구청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김경수 위원 도서구입비 말고.

○김경수 위원 작은도서관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김경수 위원 하는데 책 구입비에 지금 2천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경수 위원 다른 것도 사실 부족한 게 많은데 책만 갖다놓으면 주민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시설부터 제대로 해놓고 책을 갖다 넣어야 된다, 저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김경수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참 이래 시설이 열악하다, 좀 이렇게 시설을 좀 보완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제 책값에 2천만원 증액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예.

○위원장 손태화 예, 김경수 위원, 수고 하셨고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봐주시면, 잘하고 계시고 감사하고요.

주민자치센터 남녀 샤워실 자동문 설치 건이 있는데 필요하신 건은 하시는 게 맞는데요.

이게 전에 밀양이나 이런 화재사건 제천 화재 이런 거 할 때 자동문이 만약에 샤워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일은 없지만 만약에 샤워실 밖에서 자동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안내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도 사실은 몰랐는데 이게 위에를 누르는 뭐가 있더라고요.

이게 자동문이 아니고 그냥 일반문이였으면 그런 걱정은 안 드는데 자동문이라 걱정이 들어서, 예.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227페이지 봐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227페이지 제가 이거를 행정국에서 질문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새마을문고 환경개선사업이 나와서 여쭙습니다.

어제 마을주민자치회에 모임에 갔더니 거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쪽은 새마을협의회시고 한쪽은 새마을문고신데 새마을협의회 하시는 분들은 40년 되셔가지고 멤버가 6명 이러시대요.

그래서 매달 60만원 정도 사업비 주셔도 그거를 돈을 물건을 사다가 이렇게 드리는 이런 사업은 안 되고, 재료를 사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정말 집행하기가 어렵다, 돈 쓰기 힘들다, 규정을 완화해 주든가, 아니면은 정말 힘들다고 이 말씀하시고, 회원이 정말 많고 책 사 달라,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새마을문고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전용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실제로 새마을협회가 사업을 집행할 때 물건을 사다 이렇게 주고 이런 거는 안 되는가요?

○최영희 위원 사업을 하라고 하시는 사업은, 그니까 기준은 맞는데 실제로 연세가 많고 이러시니까 이게 집행이 어렵대요. 현실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 ….

○최영희 위원 그러면 지역마다 새마을협회에 회원 수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이 내려가나요?

몰라서 여쭙습니다.

○최영희 위원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 그분들 말씀 듣기로도 이렇게 획일적으로 일정하게 돈이 내려가는 게 실제로 사업집행이 안 되고, 정말 돈을 줘도 못 쓰는 판이신데 이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회원 수 상관없이 돈 내려가는 거는 행정국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정말 수요가 있는 곳에 돈이 좀 더 가야 돼 갖고 이렇게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변재혁 성산구청장님께서 이번 연말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실 예정이고, 이환선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는 명예퇴직을 하실 예정입니다.

두 분 구청장님 그동안 몸담으셨던 공직에 대한 소회, 인사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재혁 성산구청장님, 앉은 자리에서 소회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예, 우리 변재혁 구청장님께서 좌충우돌 하시면서 참 공무원 생활하시다가 구청장님으로 가셔가지고는 정말 맨발로 뛰시면서 우리 성산구 구민들의 어려움을 어루만져주신 데 대해서는 많은 구민들이나 공무원들의 귀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퇴직한 공무원님들께서 나가셔가지고 더 이래 귀감이 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노년에 정말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이환선 구청장님 소회 한 말씀 하시죠.

○위원장 손태화 예, 이환선 구청장님, 정말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두 분 구청장님, 앞으로 제2의 인생을 더 멋지게 설계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창원 시정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행정국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종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국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맨날 우리 야구장건립단장님은 앉아만 계시다가 가시는 거 같은데, 서울사업소장님이 오늘 예산 관계 때문에 못 오신다 그래서 165페이지에 창원 마산야구장 건립사업으로 우리가 특별교부세로 5억을 더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50억을 더 받아오는 것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주철우 위원 아, 끝났어요?

○주철우 위원 안 됐네,

○주철우 위원 이정근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립전예산에 관한 게 많아서 제가 이거 잘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이 지금 161페이지 보면은 민주평화포럼 이게 보니까 도비가 4천만원 내려오시는 거고, 주요 체육진흥과에 이런 행사가 굉장히 많으신데 성립전예산이 많으신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돈이 내려올 거라고 예상하시고 집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만약에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꼭 약속된 게 다 내려오진 않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여쭙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확정돼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최영희 위원 아, 그러면 성립전예산이라는 건 다 그렇게 보면 돼요?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질문하시는 게 아니고, 성립전예산은 도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추경을 해서 확정이 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추경이 있으면 확정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예, 김상찬입니다.

제가 그 어떤 질의보다는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아까 그 기획예산실 쪽에 정보통신담당관 질의할 때 손태화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생활하고 생명하고 직결된 어떤 사항에 있어서 전기, 통신, 가스, 난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기는 한국전력이 있고 가스는 가스공사가 있고 또 난방은 난방공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통신은 지금 국가에서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이 없습니다. 전부 다 사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지금 정보통신 쪽이나 특수직에 근무하는 분들의 기억은,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기록을 능가하지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도 경험은 능가하지 못합니다.

그런 어떤 차원에서 조직인사처에서 승진이나 기술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는 엄청납니다. 제가 그런 쪽에 근무를 해봐서 아는데, 왜냐하면 어디 장애가 났다 그러면 우리는 장비를 대 갖고 막 찾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 어, 거기 가봐라, 그러면은 그게 거의 70~80% 이상 맞습니다, 거기 장애 나는 게.

그런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승진이나 전보, 조직개편 이런 쪽에서 발령을 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줘야 된다, 그거를 제가 기술 쪽에 기술적인 부분은 그쪽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매뉴얼을 집행하고 이런 거는 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발령 내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또 행정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감안해줬으면 하는 거를 제가 제안이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다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페이지 167페이지 보시면요.

이통장 이게 자녀장학금이 지금 편성기준이 어떠며, 지금 5,275만 3천원 이렇게 전체 예산액의 한 4분의 1, 25% 정도가 남은 이유가 뭔지? 예.

○이천수 위원 그래 하면 다음 이통장 자녀들이 많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위원장 손태화 추경 때 하면 되거든요.

○이천수 위원 1,850명입니다. 이통장이 창원시에.

○구점득 위원 그렇군요. 저는 이 성적 70%라 지금 우리는 거의 다 보면 통장들도 요즘 많이 젊어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60대 이상인 분들이 동네 오래 사신 분들이 사실 하셔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한 40대부터 기준이 많이 낮아졌어요, 연령대가.

그래서 저는 인원수가 늘면 늘지 줄지가 않을 텐데 자녀를 둔 학부형들이 많을 텐데 이게 어떻게 줄였나, 하고 예산을 과다편성을 해서 이렇게 남게 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 부분은 내가,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상위 70%라 함은 공부 못 하는 30%는 안 준다, 이 말입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게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공부 못 한다고 안 주면 공부가 70% 이게 공부 잘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 같아. 이거를 지적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손태화 꼭 70% 주고 30%는 정말 어렵고 힘든 통장도 있거든요.

근데 공부는 못해요.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공부는 인재 육성하는 잘 하는데 주는 장학금도 있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주는 장학금, 그것도 장학금이잖아요. 이통장한테 그게 무슨 공부 70%가 뭐 대수입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없애고, 폐지하고 100%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 손태화 검토해 보시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우리 창원시는 이통장 하시면 장학금을 모두 다 고등학생은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그래야 출산도 많이 하고 많이 또 밖으로 안 나가는 것도 되잖아요.

○위원장 손태화 예, 우리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다른 위원, 질의할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근데 제가 한 말씀, 참… …. 세출 부분에, 세출 부분도 질의 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류효종 과장님, 아마 정부 예산에 이통장들 수당을 40만원으로 인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윤한홍 국회의원님께서 이거는 인상하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시·군·구별로 지자체에 조례로 개정한다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손태화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확인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나온 게 이제 40만원까지 인상을 하되, 지자체의 재정사항에 따라서 조례로 이렇게 담도록 했던 모양입니다.

우리 시는 특별한 게 없으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창원시가 통합되면서 이통장 업무가 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 이게 아마 이번 국회에서 그렇게 다룬 것 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서 주도록 한 부분인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40만원이라고 들었거든요, 최고가.

그다음에 이거는 인사과장이 합니까?

직원이 업무해태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누가, 직원 업무해태한 경우에.

○위원장 손태화 징계를 합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국장님한테, 지난 7월 달에 우리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때 조례 입법 예고를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억 안 나십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위원장 손태화 이번에 또 보면 이게 지금 조례 심사는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되고, 오늘 행정국은 이게 업무가 마지막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기금 연장에 관한 조례가 지금 올라왔는데 13건입니다.

13건을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건데 이게 조례 입법 예고기간 20일이어야 되는데 긴급한 사항이라서 7일만 입법 예고했다, 이런 이유로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5년마다 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게 한 부서도 아니고 13개 부서가 다 그랬답니다. 이거는 업무를 해태한 거거든요.

그럼 두 가지입니다. 이거를 필요가 없는데 연장을 기획예산실에서 요구를 했는지, 필요 없으면 우리가 연장을 안 해 주면 되고요.

월요일 날 심의할 겁니다.

○위원장 손태화 꼭 필요한데, 필요한데 이거를 안 했다면 업무해태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직원들 13개 관련된 기금에 연장기금 5년마다 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가지고 부랴부랴 이게 7일만 입법예고하고 올라왔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들여다보니까 긴급한 상황이라서 했는데, 아니 5년 동안 해야 될 업무를 긴급하다고 해가지고 조례 개정을 요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17일 날 논란이 좀 있을 겁니다.

기간 연장이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안 되는 것도 있을 텐데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했다 하면 되는데, 해야 되는 것을 안 한 경우에는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그래 봅니다. 어느 부서인지 제가 모릅니다, 아직.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종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행정국 우리 관계 간부공무원 여러분, 고생 1년 동안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라든지 예산 심의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말 의원으로서 해야 될 책무를 다 한다고 했는데 혹시나 마음 상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더 잘하라는 그런 의미로서 한 걸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감사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병오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47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예, 안병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마이크 좀 꺼주세요.

권경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5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경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소방본부 및 마산소방서 소관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호 본부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권순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창원소방본부 및 마산소방서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소방안전 253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에 기타수입에 보면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소방장비 불용품 매각대가 9,800만원 정도 증액되는 걸로 나오는데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본 거로는 이게 불용품이 있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빼돌려서 팔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우리는 이 불용품이라는 게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두 번째로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우리 거는 차량이다? 지금.

○주철우 위원 그러면 뉴스에 보도된 장비가 있던데?

○주철우 위원 장비 같은 걸로 어떻게 그렇게 불용품을 팔 수가 있죠?

○주철우 위원 아, 고물로 파는데 그거를 수입을 안 잡은 거네요.

○주철우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고,

○주철우 위원 최근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주철우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장비를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보존하는 것처럼 장부에는 정리가 돼 있지만 고물상에 팔렸다, 그렇죠?

○주철우 위원 아니,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주철우 위원 최근 뉴스를 못 보셨나본데.

○주철우 위원 차량은 아니고, 차량은 아니고,

○주철우 위원 다른 뭐, 서장님 혹시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시면은,

○주철우 위원 보셨죠? 예.

○주철우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자꾸 이제 우리 소방본부에 질의는 드리지만,

○주철우 위원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물어봤는데, 모르십니까?

○주철우 위원 아니에요.

제가 앞에 상임위원회 있을 때 보건소에 약품수불대장하고 재고하고 안 맞는 경우 많아요.

뭐 군대에서도 재고 조사한 거랑 장부랑은 안 맞잖아요, 사실 실 조사를 하면, 그런 경우가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우리는 맞다? 장부랑, 숫자랑?

○위원장 손태화 점검하러 한번 나가시죠.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예, 한번 현장점검 나가시죠.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 부분입니다.

○최영희 위원 명시이월 여쭤보면 안 돼요? 260페이지.

○위원장 손태화 명시이월은 세출 부분에,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세입 부분에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및 마산소방서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8페이지에서 18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소방안전 25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한번, 명시이월 부분… ….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디지털 무선중계소 및 이동형 중계기 설치가 지금 보니까 설치장소 협조하고 설계 지연으로 1억 9천 지금 집행이 안 됐는데 어떤 이유신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최영희 위원 아, 다행입니다.

1차 추경에서 하신 일이 이렇게까지 오셨다니까,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권순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서장님… …. 아, 계십니까?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예, 김태웅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된 건 아니고요. 본부장님 저번에 말씀을 하실 때 청사 입주 관련 계획을 좀 들은 것 같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1월 중순 넘어서,

○김태웅 위원 1월 중순에,

○김태웅 위원 제가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김태웅 위원 지금 안에 입주가 가능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김태웅 위원 28일 전에 다 가능합니까?

○김태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태웅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권순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서장님 두 분, 또 간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년을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현안도 많으신데 그동안 기획행정위원회실에서 있었던 올해의 미나쁜 일을 다 오늘 이 자리에서 털어주시고 또 내년 새해 맞을 때, 또 특히 연말연시에 안전사고에 특히 더 각별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희 공보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차상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43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원시보 발행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고요.

제가 공보관실 예산을 나눠보니까 시보 발행에만 13.6% 정도의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1억 감액된 걸로 했을 때요.

시보, 지금 일단 업체는 지금 어디가 하고 있죠?

○주철우 위원 경남신문사에서, 제 질의는 간단한 내용인데, 내용 중에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통장님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명곡동 8,700부를 배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이 사파동, 웅동 쪽이고 이렇던데 지금 계획에 보면 이제 통장님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희망하는 분에 해서 우편배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 잡으셨는데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예.

○주철우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제가 볼 때는 시보 발행은 줄이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공보관님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주철우 위원 장기적으로,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읍·면만 지금 이제 내년 1월부터 희망세대에 우편배부를 한다라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사실 주택지역도 통장님들이 한 25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고 아파트하고 달라요. 그래서 돌리기에는 많은 애로 사항을 호소해오셨고, 실제로 안 봐요. 저도 주택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그 다음 단계로 동지역도 주택이 많은 지역은 하셔서, 발행으로 했는데 안 보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장기적으로는 시보를 줄여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 발행계획에 따르면 읍·면에 먼저 단독주택에 희망세대만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에요.

○주철우 위원 그거를 동지역도 아파트가 많은 지역도 있지만 저희 명곡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가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실제로 안 보니까 버려지니까 그거를 뜯지도 않은 상태에서 버려지는 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철우 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곡동이 제일 많다니까,

○주철우 위원 부수, 8,700부로 명곡동이 제일 많아요.

○주철우 위원 배부할 때 좀 낫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천수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차상희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것으로 소관 부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12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7일」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태화 12월 17일, 안 했나? 17일 했는데… ….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하여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