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범 시정혁신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시정혁신담당관, 창원시정연구원, 공보관, 감사관, 차량등록사업소,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범 시정혁신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마이크 좀 꺼주세요.

박상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47페이지에서 15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8페이지 보시면 시정혁신 워크숍에서 지금 5,5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조직문화가 개선이 된다면 그게 아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올 것 같고 시정혁신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또 문제점이 있는 데 해결방안을 찾기를 원하고요.

○구점득 위원 그다음 사무관리에 이렇게 보시면 공약추진 시민평가단 해가지고 10만원씩 20명 2회로 되어 있는데 이 구성은 어떻게 되며, 언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지?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근현대사기념관 종합기획보도 해서 3,5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뭘로 종합보도가 되고 이거는 언제쯤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에 올려놓으셨는지?

○구점득 위원 지금 구청별로 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 동민들 대상으로 구민들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구점득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인원수도 없고 그냥 구청별로 5백만원씩 해서 그냥 하겠다는 계획밖에 없는 거죠?

○구점득 위원 근현대사기념사업부터 지금 교육부터 홍보부터해서 지금 우리 2018년 7월 1일 이후에 근현대사가 역사적으로 홍보나 교육이 많고 우리 남북 교류하듯이, 협력하듯이 국가정책에 따르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어쨌든 시 방향이 지금 근현대사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제작비 있잖아요. 업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공약사항평가단 또는 시정혁신 안에 보면 전체적으로 책자가 되게 많아요.

○구점득 위원 이 책자를 우리 시정혁신에서 보시면 공약사항 같은 거는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있죠, 그렇죠?

○구점득 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시민의 방을 하나 더 만들어서 굳이 이렇게 이 밑에 있는 거 뭡니까? 시민평가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시민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의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더 개선된 방향으로 가져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시정혁신이나 행정국이나 지금 공보관이나 어디가면 책자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시정혁신에서는 우리가 시의 방향성을 내기 때문에 어쨌든 시민의 의견을 제일 많이 들어야 할 곳이고 우리 공무원 의견도 제일 많이 들어야 할 곳이고 많이 듣는 부서이기 때문에 시민의 방을 만들어서, 아니면 우리 업무 내에서도 공유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고 여기 말하는 3,500만원, 5,500만원을 들여서 교육도 하고 팀웍을 만들어서 토론하는 것도 좋지만 평소에 자기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시정혁신 2019년 업무계획에 한 번 더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48페이지 위에서 3번 우리가 혁신시책개발 업무추진해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정혁신담당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는 좀 시책을 더 개발해 보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한 1,300만원, 500만원 예년에는 하다가 1,300만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느 대상으로 어떻게 이걸 사업을 합니까?

○이천수 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149페이지 제일 위에 쭉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4,6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데 이제 여기 보면 행정혁신시책 자료집 그다음에 이제 제안심사, 함양 교육 쭉 이래 있거든요.

○이천수 위원 이 시책제안을 공무원들한테 받아가지고 심사를 구성해서 한다는 내용입니까?

○이천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밑에 창원형 민관협력 체계 구축 이거는 사전에 이렇게 뭐 충분한 어떤 기획서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니까 창원형 민간협력체계 구축 역량강화교육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백만원씩 한 5회를 하겠다 했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관한 어떤 전문가들을 몇 분을 구성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구체적으로 거기에 관한 전문가들을 몇 분씩 몇 분씩 해 놓은 게 아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 보겠다, 그런,

○이천수 위원 예, 뭐 이쯤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근현대사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수당이 지금 보니까 일인당 10만원, 53명이지요? 53명.

○김경수 위원 왜 그래 많이 해놨죠?

○김경수 위원 그분들이 4회 정도 모인다, 이런 말,

○김경수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근현대사 기념사업 홍보 광고나 근현대사 기념사업 종합 기획 보도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갈라놨지만 같은 내용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5개 구청에서도 근대사업 기념사업 뭐 축제라든지 행사를 하거든요.

○김경수 위원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기념성 홍보를 구청에다 다 보내줍니까?

○김경수 위원 근데 이게 이중적으로 지금 보면 각 5개 구청에서도 기념사업축제라든지 행사를 하거든요.

○김경수 위원 우리도 뭐 보니까 성산구청에도 보니까 4월 7일인가 내년에 잡혀있더라고. 2천만원인가 잡혀있는데 거진 대부분 보면 5개 구청에 한 2천만원 해서 행사를 할 거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다 되어 있지요?

○김경수 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데는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어떤 거를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됩니까?

○김경수 위원 잠깐만, 지역특성이 아니고 이거는 근대사거든요.

○김경수 위원 그런데 지역특성에 맞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산구에 하는 것 같으면 지역특성에 맞는 게 아니고 기념사업에 대한 어찌보면은 축제라든지 행사거든요.

○김경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지칭해서 제대로 자료가 준비되고 연구가 되는 것 같으면 구청에 다 넘겨줘서 행사할 때 거기 홍보가 돼야 나름대로 그런 행사의 의미가 있지 아무 의미 없이 할 수도 있거든요.

○김경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이 뭐지?’ 이래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혁신담당관께서 5개 구청에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라든지 그런 걸 보내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질의를 다 하셨는데 지금 148페이지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이게 우리 조례가 재정돼 있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시장 방침으로 나가는, 이게 지금 억대가 넘게 나가는 사업을 신규로 만들면서 조례 없이 추진위원도 53명이라는 거는 이게 추진위원회 53명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위원장 손태화 근데 이거는 업무상 잘못된 게 조례를 제정해서 하세요.

그다음에 그 밑에 공약추진 시민평가단도 수당만 이렇게 주도록 돼 있는데 시민평가단을 누굴 한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시민전문가들을 어떻게 모신다는 말이죠?

그걸 누가 시민전문가라고 합니까?

○위원장 손태화 이게 일방으로 되면은 평가가 안 되거든요?

○위원장 손태화 그니까 이제 시장 공약을 해 놔 놓고 시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겠지만 편견된 생각이 오면 평가가 제대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손태화 이런 거를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다 조례로 담아야 돼요.

○위원장 손태화 지금 평가단도 사실상 이래 지금까지 쭉 이래 지켜보면 앞에 있는 시장들이나 이런 내용들도 보면 평가가 제대로 평가가 안 됩니다.

그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아서 평가하면 잘했다는 것만 나오는데 또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지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외길로 가는 그런 그 시정이 되기 때문에 평가를 잘 해야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특히나 근현대사기념사업 추진하는 거는 하잖아요.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죠.

조례가 없이 이게 한번 나가는 예산도 아니고 매년 이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손태화 그거야 근현대사사업이 내년에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근현대사업은.

지속적이고 가능하게끔 해야 되는 게 근현대기념사업이지 지금 이게 어떤 건물 하나 딱 지으면 끝난다, 예를 들면 그게 아니잖아요.

근현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 지속적이고 또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거 조례 없이 1억이 넘는 예산이 또 앞으로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를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149페이지에도 위원들 질의가 있었지만 창원형 민간협력체계라 하는 것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구축한다고 하면 예산이 여기도 지금 2천 5백, 3천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나가야 되면은 이것도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냥 시장님 방침으로 예산 받아가지고 이래 어물쩍한다는 것 지금 허용이, 창원시의회에서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봐준 것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조례 제정하는 것을 검토를 하십시오. 이 두 가지 사업은 꼭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상 다른,

○최영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정연구원 운영지원해서 업무보고 때 그때 주민자치회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하시겠다, 근데 있는 거를 좀 더 하시면 되는데 그 사업목표 올리셨던 5가지 중에 잘못 올리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부서지원은 2천만원짜리 연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다른 거는 목적은 잘 못 올리셨는데 꼭 하시겠다라는 거는 동별에 맞는 주민자치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사업비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맞게 한번 조정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주민자치에 대한 연구는 그때 충분히 나와 있다고 보는데 바로 적용하시면 되는데 연구를 더 하시겠다했는데 사업목표를 한 4개에서 5개 올리셨어요.

○최영희 위원 근데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게 좀 잘못 올라갔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꼭 필요한 거는 동별, 우리 창원시 동에 맞는 시책을 찾아내는 건 옳으신 것 같거든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합리적으로 사업비도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필요하시면 써도 되는데 좀 조정을 해 주십시오. 의논을 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박상범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식 도시정책연구실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직원 소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황인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별책 2019년도 창원시 세입·세출예산안 전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별도 책자 4페이지에 연구위원이 2명 증가되고 관리직이 2명 증가되는 게 나오는데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시장님이, 허성무 시장님이 여성단체와 여성정책센터를 만든다고 협약한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증원되는 2명은 그거랑 관련이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아, 감사드리고 제가 좀 의아한 거는 관리직이 3명이었다 5명으로 전체 인원에 비할 때, 저는 이제 기업출신인데, 이렇게 2명을 증가 시켜야 될 어떤 특별한 요인이 발생했습니까?

○주철우 위원 예.

○주철우 위원 파견인력을 빼고 채용을 하는 건가요?

○주철우 위원 아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위원님들을 안 가지고 오셨을지 모르겠는데 당초예산 주요사업 현황에 보면은 창원시정연구원 운영지원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19년에 본예산 요구한 내역이 있습니다.

특이사항에 수행과제 증가에 따른 증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본 거로는 인건비의 증액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자료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별도 자료에는 2억 8천 5백이 증액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감액을 1억 4천 8백을 해서 1억 3천 6백이 증액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조서는 내나 우리 실장님이 제출하신 거죠?

거기에는 뭐라고 돼있냐면 수행과제 증가에 따른 증액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39건에서 52건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 정확한지 모르겠네?

○주철우 위원 그러면 건수는 안 늘어나나요?

○주철우 위원 39건에서 52건으로 가는 건,

○주철우 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 질의인데요.

관련된 질의인데 별도 책자 5페이지 보면 사업비용 일반운영비 맨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4,800만원이나 감액되는 걸로 나오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예산의 증액이 사업수행과제가 늘어서라고 판단했는데 아닌 게 지금 판가름됐고, 두 번째로는 실장님이 연구는 대동소이하다고 했는데 연구개발비 줄이셨는데? 그러면 이게 더 싸게 연구를 해 주신다, 이런 얘기인가요?

○주철우 위원 너무 이거 힘드신 거 아니에요?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예, 백태현입니다.

3페이지 하고 4페이지 금방 우리 주철우 위원님 내용하고 유사한 게 있는데 우리 4명이 이제 증원이 됐는데 연구원 2명하고, 관리직 이제 2명인데, 우리가 세출예산 3페이지에 이래 보면 연구개발비하고 일반운영비가 감액 계상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 생각할 때 4명의 인원이 늘면 일반 우리가 일하는 금액도 늘어야 그게 통상적인 생각인데 그러면 일은 줄고 사람은 늘고 이게 좀 맞지 않는데 이게 증원된 내용이 어떤 관계로 이 4명이 증원 됐는가 설명 부탁 드립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정연구원에는 우리 이 연구직하고 관리직이 정원 기준이 없습니까?

○백태현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좀 작은 인원으로,

○백태현 위원 고달프게 그러면 업무에 종사하셨다, 그런 이야기시네요.

○백태현 위원 일단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태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책자 11페이지를 넘기다가 발견한 건데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김태웅 위원 딴 분들은 다 명절휴가비를 추석 때, 설 때 받는데 왜 우리 조리원만 뺐죠?

상당히 이 좀, 액수는 얼마 안 돼요.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절휴가비를 받으면 안 되는.

○김태웅 위원 이게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손태화 마이크 켜고 하세요.

○김태웅 위원 어디에,

○김태웅 위원 상여금, 몇 %인데요?

○김태웅 위원 법정수당은?

○김태웅 위원 다 있는데 동등하게 다 하고 있잖아요.

○김태웅 위원 하는데 나는 그 상여금 안에, 200%라 그랬어요?

그 안에 명절휴가비가 포함돼 있다고?

○김태웅 위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진짜로?

○김태웅 위원 아니, 그래 나는 그 항목이 없길래 전 직원이 명절휴가비를 명목으로 다 받아 가는데 이거 빠졌길래, 이거 참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조직을 운영하시는 분의 생각이 이렇다면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렇죠? 일부러 뺀 건 아니죠? 원래 있죠?

○김태웅 위원 이거만 보면 유일하게 못 받아가는 사람이 이 분이에요.

○김태웅 위원 그럴 일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태웅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예, 연구개발비는 줄이고, 인원은 늘리고, 수행과제는 많고, 여기에 관련 워크숍도 다양하게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한 해 때 보면 30번이 넘는 워크숍을 했고 제가 결과물이나 이렇게 인원수가 어떻게 됐는지 다음 주 쯤에는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방만하게 다양성에 줄 게 아니라 정말 질적이고, 연구과제를 질적으로 가신다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받은 중에 이 책 갖고 계십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구점득 위원 이 책을 보시면 수행과제 2019년 정책과제입니다.

5가지가 있습니다. 창원형 숙의민주 하고 있고요.

○구점득 위원 예,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은 안 계시니까 제가 제목만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가 창원형 숙의민주 조사기법 개발연구, 두 번째가 창원시 비정규직 현황 및 직원 방안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네 번째가 창원터널 통행량 분산을 위한 효율적 대책 연구,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미래재난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체계구축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간 때도 얘기 드렸지만 이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세 번째 과제 중에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방안은 어쨌든 우리 창원시립단 안에 있는 인원도 정해져 있고 활동상황도 알고 있고 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활성화방안이나 어쨌든 전국 시·도에 우리 시 규모에 맞는 활성화를 위해 하는 방안인데 이 연구 용역비는 2,500만원이고요. 지금 소요예산을 그렇게 잡았고.

그다음에 창원터널 이거는 우리시 전체의 문제이거든요. 이 김해, 장유, 진해 다 물려있는 터널 통행량을 분산하는 연구과제인데 이 소요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그러고 세계적인 우리 미래재난 대응은 누구나 여기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 예측하기가 힘든 건지. 그런데 이 연구과제를 2천만원 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이 연구용역과제에 이 용역비가 측정이 정말 맞는지, 아님 그냥 전체적으로 용역비에 맞춰서 이 연구 과제를 해결해 내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주시겠습니까?

○구점득 위원 신구, 이 시정연구원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 일반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생각할 수 없는 거를 생각을 끌어내고 우리 시정에 정말 효과적이고 정책적이고 지속적으로 해냈을 때 최대한 불필요한 거를 줄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양성에 두지 말고 제가 질적인 데 두시라고 했는데 시정연구원의 연구비가 8억 5천 정도 되신다는데 과제당 1,500에서 1,7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업에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정말 현실을 앞으로 우리 미래에서 먹거리를 찾아낸다든지 현실에 의해서 정말 해소돼야 할 것들에 대한 집중성을 더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뭐 시정혁신과에라도 시장님께라도 건의를 드려서 시정연구원의 존재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 듭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주민자치에 대한 연구를 창원에, 창원형으로 하는 연구목적 4개, 5개 중에 잘못 올리신 거고 창원형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담당 박사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해 보셨나요?

연구비를 2천만원이 다 필요, 필요하시면 쓰셔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그게 이제 현안, 이게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정책사업이 있고 현안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 같은 건 당장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현안사업인지 아니면 정책사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올리신 건 정책사업으로 올리신 거죠?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 그때, 예.

○최영희 위원 아, 그럼 연구비 2천만원이 다 필요한 금액이네요?

○최영희 위원 필요하면 쓰셔야 옳고요.

그게 혹시 그 연구목적이 달라졌다면 좀 금액도 조정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쭙는 거고요. 예, 감사합니다.

다른 거는 저는 지금 여기 올리시진 않았는데 제가 그 박사님 한 분으로부터 감정노동자에 대한 연구하신 귀한 자료를 잘 봤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근데 이 연구가 조금 사장되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 드려요.

지금 그 예산을 안 올리셨지만 추후에 추경이라도 사업을 하실 때 이 감정노동자에 대한 거를 일단 1차로 하신 거니까 공무원하고 공무직, 그렇죠?

공무원 분들 위주로 하셨는데 제가 인사나 행정국의 자료를 보다보니까 공무원들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센터, 힐링센터 뭐 산청에도 있고 이렇게 좋은 것 같은데,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그 부서의 제안이 뭘까요, 박사님? 감정노동센터를 왜 처음에 시작하셨는지, 예.

○최영희 위원 예, 추후에 이 연구를 좀 확대하셔서 비용이 필요하시면 좀 더 올리시고 하셔서 이거를 추경이든 하셔서 이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큰 사업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월달에 센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공무원만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우리 사회에 감정노동하시는 분들은 제일 필요하신 분들 요양보호사 그렇죠? 콜센터상담원들, 승무원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관내에도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 굉장히 이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는 이게 민관 거버넌스로 노동전문가를 하고 그다음에 심리상담사분을 대거 투입을 해서 뭐 2개 팀으로 상시근무를 하더라고요.

이런 게 실제로 창원 내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제안도 해 주시고 실제로 필요한 분들이 공무원 말고 전체 민관, 지금 노사민정 사무국 같은 게 실제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연구가 좀 더 확대돼서 필요하시면 돈도 갖다 쓰시고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책자 16페이지 보면 세미나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세미나가 있고 국제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재발견세미나, 그렇죠? 국내세미나에 지금 보니까 천만원 잡혀가지고 2회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내용은 뭐죠?

○김경수 위원 그럼 올해, 작년에도 그러면 국내세미나든 국제세미나를 작년에도 개최했습니까?

○김경수 위원 예, 매년 개최, 예, 그러면 창원재발견은 지금 보니까 20회로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김경수 위원 그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국제세미나 같은 경우는 대상이 어떤 분들입니까? 주로 이래 참석하시는 대상이.

○김경수 위원 국제세미나라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지요?

○김경수 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에서,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

○김경수 위원 근데 해양공원 정도 하는데 1회에 2천만원 정도 이렇게 금액이 잡혀 있는데 그 정도 이렇게 드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 대부분 그러면 외국에서 오시면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김경수 위원 1회에 2천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보면 운영비에 보면 이사회하고 자문수당이 있는데 20만원씩 해가지고 보니까 1년에 2회 정도 잡혀있는데, 그러면 이사회는 뭐고 자문수당은 또 뭡니까?

○김경수 위원 그분들을 갖다가 자문이라 합니까?

○김경수 위원 예, 16페이지 보면,

○김경수 위원 이사진 분들이 지금 보니까 여기 10명입니까?

○김경수 위원 그분들은 임기가 얼마정도 되지요?

○김경수 위원 그럼 이사회 선정은 누가 하십니까? 그 분들.

○김경수 위원 직원 보니까 채용에 보니까 수당에 보니까 20만원인데 1년에 6회로 되어 있거든, 우리 직원을 그래 많이 뽑습니까?

○김경수 위원 그래 직원 채용하는데 1년에 600만원 수당을 준다 하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다른 데에 수당을 다 보면 7만원에서 10만원 선인데 시정연구원은 보니까 20만원 돼 있네요.

○김경수 위원 많지 않다고요?

○김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님, 하실 거예요?

○김상찬 위원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책자 12페이지 보면 직원 건강검진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떤 질책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렇고, 너무 획일적인 부분을 이걸 조금 지금부터는 좀 달리 봐야 된다, 생각해서 여기 보통 24명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면은 2년에 한 번씩은 20대나 30대나 뭐 60대나 똑같이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도 충분히 행정 쪽하고 건의를 해서 아무래도 그 항목을 늘린다든지 항목을 늘리면 아무래도 금액이 늘어나겠죠.

파이는 한 가지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연세가 많은 그 연구원들은 사실은 또 받아야 할 건강검진 항목이 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데 다시 한 번 신경을 쓰셔가지고 획일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똑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것보다는 세부적으로, 지금 뭐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지금 20대에는 20만원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40대 이상은 35만원 책정하고 이런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인 어떤 건강검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원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시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도 시도 뭐 2년에 한 번씩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음에도 어떤 시에도 이런 쪽의 질의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경을 좀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상찬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구점득 위원 제가 연구과제에 대해서 한 번 어떤 방향성을 한번 제가 제시하고 싶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시의 대표적인 대기업이 두산중공업 아시죠?

○구점득 위원 두산중공업이 어떤 회사인지는 아시고 계시죠? 원자력발전설비와 기기 등을 만드는 회사인지를, 그렇죠?

○구점득 위원 근데 신규, 뭡니까? 4기 이거 중단으로 인해가지고 국가적인 정책으로 원전이 이제 폐쇄되고 중단이 됨으로 해서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85.5%가 줄었다고 합니다. 아주 심각한 우리 창원시장 경제상황이거든요, 이게.

이랬을 때 우리 원전폐쇄로 인해서 두산중공업의 이 시장성이 이렇게 없었을 때 창원시 시장경제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연구 과제로 하셔가지고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건의사항 드리려고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국가정책이라서 어려우신가 모르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여기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민한 사항이고,

○구점득 위원 예, 예민한 사항이고 지금 우리가 시장경제 이래서 소상공인 골목시장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로 어느 시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 골목상인도 소상공인도 살려고 그러면요, 대기업이 살아나지 않고 거기서 있는 직원들에서 풀어 나오지 않으면 경제는 엄청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예민한 사항이라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좀 연구과제에 넣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오늘 질의 드렸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황인식 박사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정연구원에서 적은 인력으로 많은 과제를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늘어놔서 실제 이게 어떤 시의 정책에 얼마만큼 접목이 되고 반영이 된지는 그 효과를 참 점검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시가, 창원시가 전국에서 주택 아파트값 하락이 한 두 세 번째로 이렇게 많이 하락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원시에는 지금 주택정책이 없어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아파트 인허가를 지금 1년간 유보를 하고 또 LH공사에 요청해가지고 현동 아파트 지금 신축하는 것을 중단하는 이런 일시적인 어떤 이런 정책만 지금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정책이 곧 인구정책하고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주택정책을 잘 펴면 인구정책도 거기에서 상당한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주택정책이 시 자체에서도 주택정책과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9년 동안 의회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주택정책이 아직 이렇게 수립이 돼 있다는 거를 지금 알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인구정책에 관한 것도 금년에 여러 차례 연구를 하신 것도 아는데 이게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이거 꼭 주택정책에 관한 연구 그다음에 인구정책에 관한 연구를 병합해서 하시든 같이 하시든 이번 사업에는 이게 안 되어 있지만 과제를 좀 선정을 하셔가지고 추경 때 사업비를 받으셔가지고 직접 연구를 못하시면 인근 대학에 이런 것을 연구를 할 수 있는 대학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용역과제를 주시든 하여튼 이 부분 주택정책과 인구정책에 관한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시가 인구도 늘어나고 주택정책이 안정이 될 때까지 좀 이렇게 해 주시는 거를 좀 당부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 과제 뭐 2천만원 내외다, 이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우리 시에 지금 위기를 느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대학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전문가들 그룹에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창원시에, 지금은 단기적인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인 대안도 지금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시정연구원의 연구원이나 인구정책에 그 정책위원회 위촉된 분들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교수나 이런 분들이 위촉도 안 되시고 우리 연구원도 지금 그것만 연구하셨던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인구정책과 주택정책은 맞물려가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 번 더 검토를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근데 이제 정상철 교수님은 자문위원으로 모신 데는 그 분이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전문적이신 분이지만 실제 연구하는 데는 그 안에 다른 분이 계시거든요.

○위원장 손태화 실제 지난번에 세미나 할 때 참석하셨던 그 교수님이신데 그 분이 상당히 인구정책이나 부동산주택정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을 좀 더 이렇게 활용을 하셔가지고 우리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창원시 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황인식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희 공보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차상희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5페이지에서 16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세 가지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시정홍보 전광판 모듈교체 및 리모델링 공사, 그냥 뭐 간단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업체가 괜찮은 업체가 있던데 파악하셨습니까? 경기도 업체 말고,

○주철우 위원 지역제한을 걸 수 없나요?

○주철우 위원 아, 그래요?

○주철우 위원 의미가 없어요? 그니까 우리 경남지역의 업체한테 어떤 제한조건을 걸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죠?

○주철우 위원 수의가 아니라, 그니까 저기 지역을 걸 수 있잖아요.

○주철우 위원 아,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빠른 자료 제출 감사드리고요.

관련된 부분인데 159페이지에 중앙지 특별인터뷰 추진과 다 연관된 내용입니다.

연관된 내용인데, 전에 한번 일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기업 출신인데 기업의 직원들은 제가 신규사업부장을 맡고 있을 때 돈을 벌어서 또 돈을 버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힘들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돈을 벌어야 하는 스트레스는 없기 때문에 정말 멋지게 집행만 하면 되는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석 자료를 보니까 역시 중앙지 특별인터뷰는 인터뷰를 하는데 왜 제가 돈을 낼까 싶어서 159페이지에 정책홍보사업에 중앙에 사무관리비에 있습니다.

202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59페이지입니다. 중앙지 특별인터뷰를 들여다보니까 실제는 홍보비용이죠? 홍보비용이고, 이게 돌아가는 방법이 중앙일간지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던데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같은 업체는 아니고,

○주철우 위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런 예산을 자르기는 어렵지만은 제가 요청을 드렸던 건 한 가지죠, 자료를 받아봤던 이유도.

신문과 방송 크게 대비를 하면은 SNS 집행비율을 들여다봤고, 자료를 보니까 역시 조금 비등비등하지만 SNS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데 비중이 좀 옮겨가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방법은 분석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구성비를 바꾸는 것이죠.

공보관실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이 한정되어 있다면 어디든 효과적으로 집중할까의 문제인데 타겟 부분도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했고요.

이제 우리 위원분들하고 공유를 하기 위해서 뉴미디어 담당님, 계장님하고 협의를 마쳤는데 가르쳐드렸어요.

앱 분석업체인데 와이즈앱이라고 올 4월에, 올 4월에 한국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하는 세대별 사용현황을 했어요.

그래서 10대를 분석한 자료만 제가 가지고 있는데 유튜브 사용시간이 76억분인데 비해서 우리가 많이 쓴다고 생각하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은 거기에 대해서 현저히 떨어지더라고요.

카카오톡이 24억분, 페이스북은 16억분, 네이버가 11억분, 네이버 웹툰이 7억분인데 이 말씀 드린 까닭은 제가 봐도 우리 시정홍보나 아무튼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이 매체들이 조금 기성세대들한테 집중이 돼 있고 어떤 조직이든 만약에 홍보를 한다고 하면은 10대도 한 번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타겟을 정하는 게 만약에 우리가 어떤 매체를 잡는다고 하면 어떤 매체를 할 것인가? 어디를 타겟을 할 것인가도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저희 당에서 온 문자에도 유튜브 소통채널 하나 더 만들었더라고요. 아마 우리 당에서도 분석을 마쳤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두시고 올해 예산은 넘어갔지만 구성 비율을 한 번 심도 있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이천수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입니다. 우리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159페이지 내나 중간에 민선7기 대표 홍보영상물 제작 해가지고 1억 5천 잡아놨는데 이렇게 홍보물 제작해서 4년 동안 계속해서 홍보를 하실 거라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이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지, 아님 이 제작도 이렇게 우리 시 관내인지 안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업체에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이천수 위원 특히 이제 이런 업체들은, 이런 업체들은 보면 이제 방금 공보관님 말씀대로 이렇게 돈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다른 분야 이렇게 해서 많이 해 봤는데 돈에 따라서, 대부분 큰 홍보물을 해도 한 1억 선이면 다 됩니다,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래 어쨌든 4년 동안 계속 써야 될 홍보물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왕 하시는 거면 잘 하셔가지고 우리 창원시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TV 우수 특집프로그램 유치 및 마케팅 이게 작년에 1개 한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2개를, 2번을 해 보겠다, 이래서 1억 증액을 편성하는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 어떻게 유치를 할 계획입니까?

○이천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벤트성 프로그램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천수 위원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면 별도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게 어려울 건데? 지금 런닝맨이라든지, 1박 2일이라든지, 기타,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 그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 1박 2일이라든지 런닝맨이라든지,

○이천수 위원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제가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천수 위원 두 번을 하시겠다는데 같은 프로그램을 두 번 하실 건지, 안 그러면 각각 다른걸,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조금 짧게 하실 분?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그 이천수 위원님 질문해 주셔가지고 시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홍보비가 3억인데 민선7기에 대한 그 홍보물이 1억 5천인 거에 대해 4년 동안 쓸 거라는 데 이해가 됐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 언론사에 대한 고정비용 나가시는 배너광고에 대한 2억 5천 이렇게 나가시는 게 사실은 이게 고정비용이고 작년보다도 이게 줄인 비용은 아니시죠?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언론사별 지원 어떤 나가는 금액에 대한 보고를 한 번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별도로 주십시오.

지금 시정홍보에 하는 내용 중에 LED 와이드칼라 KTX모니터 이렇게 되어 있고 대중교통 외부광고 되어 있는데 대중교통 외부광고의 어떤 계획내용 이런 게 있으신가요?

어떤 홍보 위주로 하실 계획이세요?

○최영희 위원 대중교통, 그거만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좀 짧게 해 주이소. 요약만.

○구점득 위원 예, 156페이지 보시면요. 극장스크린 홍보를 해서 2천 5백에서 3번을 해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는 2번을 5천 5백을 해 가지고 지금 2천만원을 지금 더 추가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홍보효과가 좋았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홍보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 지금 우리 창원시에 있는 공동주택을 말하시는 거 맞죠?

○구점득 위원 아파트라든지, 그러면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 하신다는 겁니까?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보로서 각 가정에 우리 시에서 홍보하고 정책방향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충분히 전달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입구에 동마다 보시면 게시판이 나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거기에 게시해 놓은 것도 오며 가며 동 엘리베이터 타면서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공동주택에 하는 이유는 더 친밀하고 더 세세한 데까지 하겠다는 의미가 있는데 거기는 사실 동네에 소상공인이라든지 동네에 정말 이렇게 크고 작은 경영인들이 거기에다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우리 시에 홍보를 해야 꼭 되겠습니까?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단체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동사무소에 가나 구청에 가나 시정홍보는 제일 먼저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정홍보가 전체적으로 해 왔던 것만 계속 하고 있어요.

서울의 고속터미널 2개, 지하철, 서울역 이렇게 해서 대중교통, 공항 이렇게 몇 년째 정해진 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을 조금 바꾸면 여기에는 우리가 몇 시에 무슨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공간이잖아요.

첫 번째 한 이유는 유동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각 지방에서 오는 분이 많아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방향성을 바꾸어서 정말 저기 뭡니까, 우리 스타필드라든지 또 여유롭게 우리가 여유생활을 하면서 수도권에서 제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서 좀 방향성을 바꿔 가지고 이런 광고를 좀 하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제 생각을 전하고 싶고, 그다음에 빨리 하라니까 제가 시정, 이거 뭡니까, 시정홍보 이거 리모델링 공사 있다 아닙니까?

모듈 교체 이거 9억 올라와 있는 거, 이거 지금 우리 시청에 여기 있는 거 이거 말하시는 거 맞죠?

○구점득 위원 지금 이게 몇 년 됐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교체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꼭 교체,

○구점득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사이즈를 더 와이드를 늘린다고 하셨잖아요? 크기를.

○구점득 위원 늘린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크기는 얼마고 지금 앞으로 할 게, 지금 현재 하는 걸로 해서는 얼마이며 사이즈를 이렇게 늘려서 하는 사업비는 얼마나 되죠? 추가되는 금액이.

○구점득 위원 그러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여쭤, 질의한 내용은 뭐냐 그러면 얼마 한 2~3년이라도 이거를 쓸 수 있으면 좀 쓰다가 다음에 또 이런 9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조금 보수라도 해서 보강을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해요.

○구점득 위원 1년에 저게 유지관리비도 있고 전기요금만 해도 1,700만원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사이즈가 커지면 전기요금도 더 많이 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올리신 투자유치 일자리 경제활성화 캠페인 이게 우리가 지금 얼마, 사업비는요, 1억 8천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1억 2천이 있고 6천만원을 도대체 어디다 갖다 넣어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159페이지에.

우리 여기 업무, 이거 뭡니까, 주요 당초예산에는 지금 1억 8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보관님. 근데 여기는 1억 2천이거든요, 6천만원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돌렸다가 아니라 이 1억 8천에서 올라왔으면 여기에도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싶습니다, 이게.

제가 이 6천만원 찾느라고, 한참을 했는데도 못 찾았거든요,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좀 요약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최영희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질의… ….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블로그기자단 운영이 가격이 지금 2배가 증액 됐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도 금액이 3,850에서 7,450이면 금액이 크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블로그에 대한 원고료는 이 3건이라고 있으시거든요.

10명이 지금요, 아, 이건 그렇네… …. 외국인 블로거가 전에는 없었나요?

○최영희 위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금액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전년도 3,850하고 올해7,450에 대한 비교하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분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차상희 공보관님, 157페이지에 제2별관 회의실이 우리 의회대회의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위원장 손태화 아, 대회의실 맞은편에 소회의실, 이래 방송 시스템 공사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 안 돼 있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오래 됐다고?

○위원장 손태화 아니, 이게,

○위원장 손태화 전에 있던 거예요?

○위원장 손태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차상희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감사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병오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7페이지에서 17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감사관님하고 기술감사담당님께 감사를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고요.

그때 말씀하신대로 적극 행정을 펼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징계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예, 백태현입니다.

168페이지 보면 포상금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청렴우수부서 포상금이라는데 그거 어디 선발할 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백태현 위원 아, 제목이 좀 그렇네. 여기는 딱 보면 어디에 감사를 해가지고 또 청렴도가 높은 부서에 주는 것처럼 이래 표기가 돼 있어서, 아… ….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안병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권경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다루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23페이지에서 32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교통사업 805페이지에서 80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특별회계 질의 드리겠습니다. 805페이지에서 806, 807페이지고요.

질의 내용은 간략한 내용인데요. 진해 같은 경우에 지난 연도 수입을 9천 5백을 잡았고요.

806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같은 경우에 3억, 그다음에 807페이지에 마산차량등록과는 2억 2천 2백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질의 드립니다. 지금 현재 차량대수가 어떻게 등록이 돼 있지요? 진해하고, 예.

○주철우 위원 진해는 좀 많이 적은 것 같은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창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마산과 비교했을 때 차량이 많네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아마 주정차위반 이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거 따로 나눠져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가,

○주철우 위원 책임보험이고,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뭡니까?

○주철우 위원 검사 지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누비자자전거 구입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 하셨던 말씀인데 지금 노후화돼서 500대 교체하는 게 3억 비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산출내역 보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거는… ….

○최영희 위원 어,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세입까지 일단은… ….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입 부분에.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6페이지에서 33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교통사업 808페이지부터 81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천수 위원님, 손을 높이 들었네요.

○이천수 위원 거리가 멀어가지고 위원장님하고… ….

예, 우리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326페이지 제일 밑에 우리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사전안내시스템 구축해가지고 1,500만원 신규 사업이 올라와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구축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오래돼서 새로 하는 겁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제 차량등록 돼 있는 분들한테는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문자로 알려주는 겁니까?

○이천수 위원 예, 그 시스템 구축이 나는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스템이, 창원시에서.

○이천수 위원 아직 그러면 타 시·군에도, 이게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아, 예, 잘하셨습니다.

그 밑에 내나 또 차량등록안내 시정홍보판 설치 이것도 새롭게 하는 겁니까? 원래,

○이천수 위원 이런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업들은,

○이천수 위원 홍보하고 같이, 통계하고 같이 다 나오죠?

통계하고 이렇게… ….

○이천수 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산·창원·진해 신규 사업이 없는데, 신규 사업 이게 있어가지고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신규 사업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고정적인 사업이 돼가지고,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332페이지 아까 조금 말씀 나왔는데 번호판 제작을 이제 시설공단대행사업비를 해서 제작을 했는데, 금액이 이번에 계약 금액이 많이 올라서 그렇지요?

○이천수 위원 그러면 지금 번호판도 한 개 가격이 얼마, 이렇게 올랐습니까?

○이천수 위원 결정하기로 안 했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그 통합 안 됩니까? 그러면 그것도, 같이 한꺼번에 한 군데서 안 됩니까?

○이천수 위원 그대로,

○이천수 위원 예, 경비지원 그거는 이해가 갔고요.

○이천수 위원 번호판이 나는 자꾸 단가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낮아집니까? 그래, 세 자리로 늘어나도?

○이천수 위원 낮아집니까?

○이천수 위원 밖에서 이렇게 그 업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단가가 낮아가지고 상당히 이윤이 없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더 낮아지는 거니까 입찰자가 많아서 그렇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낮아지는 겁니까?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제가 번호판 제작 갔을 때, 갔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이천수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지금 2개가 늘어났죠? 2개가 늘어나죠?

○김경수 위원 전에 하고 같습니까?

○김경수 위원 같은데, 가니까 제일 모순점이 뭐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계산하는 그것 갖고는 일당도 안 나와요. 일당도 안 나와.

인원을 갖다가 뭐 3명이다, 하는 번호판 다는 것 일당도 안 나오는데 저번에 보니까 경쟁이 돼가지고 저번에 선정이 됐지만은 이거는 좀 내가 볼 때 너무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수 위원 그래, 제가 본 위원은 보니까 그런 땅에 시설을 그래 해서 자기들 이야기를 들으면 업체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적자입니다. 적자.

그런데도 뭔가 이렇게 모르게 경쟁이 돼가지고 2개 업체가 또 들어와가지고 경쟁을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 번호판 하나 다는데 자기들이 이게 번호판 인하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올리는 대로 금액이 정해지면은 앞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업체에서 올린대로, 맞지요?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고 그 업자들이 얼마에 다는 게 금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청한대로,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제가 본 위원이 심사를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런 시설에 또 좋은 땅에 뭔가 사람이나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 이윤도 남지 않는데 그것도 경쟁이 돼가지고 참 이상하다, 뭔가 또 다른 게 들어오는 게 있는가, 참 궁금하더라고 그런 데서는.

○위원장 손태화 그거는 짧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 위원님들 다 이해를 했거든요,

○김경수 위원 아까 이천수 위원이 추가로 또 질문했기 때문에 뭐, 이상이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종결 하습니다.

권경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이천수 위원 2시까지… ….

○위원장 손태화 2시간? 예,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개 구청 소관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이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의창구청부터 직제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후 구청별 행정과, 민원지적과, 읍·면·동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진용 의창구청장님,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황진용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변재혁 성산구청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변재혁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마이크 좀 꺼주세요.

예, 장진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선 마산회원구청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이환선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한 진해구청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임인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5개 구청 세입예산안 수록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괄하여 구청 세출예산안 앞에 수록되어 있으며, 읍·면·동 소관 세입예산안은 구별, 읍·면·동 세출예산안 앞에 수록되어 있으니 혼돈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행정과, 민원지적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47페이지에서 356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입예산안 의창구 369페이지에서 476페이지까지, 성산구 513페이지에서 519페이지까지, 마산합포구 551페이지에서 566페이지까지, 마산회원구 623페이지에서 634페이지까지, 진해구 679페이지에서 69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입 부분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청 직제순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 소관 행정과·민원지적과 세출예산안 357페이지에서 379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출예산안 477페이지에서 50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아니, 뭐 질의할 게 아니고 돈 달라 했는데 안 준 거 그런 거 많다면서… …. 평소에는 위원장한테 와서 ‘이번 예산에 돈 다 어디갔노?’ 해샀드만 뭐… ….

(웃음)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자주 얼굴을 뵙는 것 같아서 이제 다 어느 분이 어느 부서에 계신지 알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의창구청장님이 직제순으로 앉아계시니까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보통신시설에 있어서 정비 관련한 예산이 보면 의창에 300만원, 성산 2천만원, 합포 500만원, 회원구 1천만원, 진해 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신시설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근래에 들어와서 사실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필요하고 이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부분을 일률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서버만 하는 기능이라고 중요하게 생각지를 않는데 사실은 300만원, 500만원으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을 편성하실 때 정보통신담당관들이 다 계실 겁니다, 그렇죠?

실질적이고 정말로 통신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금 장비 정비로만 되어 있는데 통신의 어떤 시설이라 그러면 장비만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은.

어제도 제가 다른 부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비, 그다음에 회선, 그다음에 데이터 관리를 다 해야 됩니다. 정비를 다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사실은 우회루트를 구성하는 것도 맞지만 당장 지금 필요한 부분이 루트이원화는 필요하다, 그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들, 정보통신담당관이나 이런 분들이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 올라오면 중요한,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차원에서 벗어나서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하시든지,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정보통신은. 그래서 적이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상관없고, 포괄적인 부분이라서 이해는 다 하시겠죠?

○김상찬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그냥 포괄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시는데 물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도 진해 같은 경우에 15개동 6억, 다들 지역크기에 따라 다르신데요.

다른 데는 대부분 1천만원씩인데 회원구가 3천만원씩이거든요? 행사가 참여가 크신가요? 회원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전체 다 지금… ….

○최영희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위원장 손태화 예, 의창구만 먼저 해 주시죠.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

○위원장 손태화 좀 있다 하시겠어요?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계장님, 다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는 일단 360페이지입니다. 360페이지인데, 우리 지금 자료에 보면 제가 5개 구하고 읍·면·동까지 전부 다 두 번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특히 행정과하고 민원지적과하고 읍·면·동이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거의 전무하다, 신규사업은 없다, 이렇게 제가 보고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도비를 주민자치예산해서 도비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이 부분이 전에도 주민자치예산해서 도비를 받은 건지 지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5개 구청 다 신규사업인데,

○이천수 위원 의창구에는 일단은 신규사업으로 1억을 받았거든요.

○이천수 위원 1억을 받았는데 ‘동읍의 환경 푸르게~ 푸르게~’ 이래 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다 위원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그냥 ‘환경 푸르게~ 푸르게~’ 돼 있는데 아마 주남저수지 관련된 것 같은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나는 그냥 ‘동읍의 환경 푸르게~ 푸르게’ 돼 있어서 아마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사업인가 싶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2019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해서 읍·면·동에서나 구청에서 올렸는데, 몇 가지 올렸는데 선정이 된 거 아닙니까? 1억.

1억 이하로 들었거든요, 사업비가.

○이천수 위원 전액 도비로 해서, 그러면 특히 농사가 많다 보니까 마을별로 폐비닐들이, 하우스가 많거든요, 동읍에.

폐비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그런 수거함을 마을마다 거의 다 만든다 이 말씀입니까?

○이천수 위원 설치했다가 효과 없어서 무산 됐거든요.

○이천수 위원 본 위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공모에 선정됐으니까 잘 설치해서 폐비닐하고 다른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관이 돼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79페이지에 무점마을에 코스모스 축제를 하고 있는 걸 2년째 하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이 앞에는 지원이 안 됐습니까? 처음으로 1천만원 예산을 올려놨는데, 처음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이천수 위원 그래 들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행사를 들어봤고 2번을 한 것까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가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만들려면 지원이 되는 거는 맞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기 때문에, 처음으로 앞에 지원이 안 됐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쭉 보니까 있길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행사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전에도 업무보고 때도 다 드렸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가로수길에서 커피문화한마당 하시는 거 3,500만원 예산이신데 출연자 보상까지요, 이거를 내년만 이러실 건지, 아니면 쭉 한 군데서만 이렇게 하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 예, 혹시 동마다 이런 행사를 하시거나 할 때 출연자 말씀이신데 한예총인가 민예총인가 한 단체를 다 부르시는 그런 건가요?

동마다 일괄적으로 그쪽 단체를 다 부르시고 이러시는 건 아닌가요?

○최영희 위원 특정 어디에 위탁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시네요?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어제도 법무담당관팀에 말씀 드릴 때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운영비 지급건이 5개 구청에 다 있는데요.

이거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10년 전에 90만원, 현재 80만원으로 다운됐다고 이런 모든 거에 대한 조정을 법무담당관에서 하신다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실제로 정말 부족한 거 어려운 거 이런 이야기를 잘 전달하셔서 잘 개선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페이지를 망라하기는 그렇고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알거예요.

국민운동단체 활동참여자 보상이 있고 각종 시책추진 참여자 보상이 있는데요. 8개 읍·면·동이 다 틀립니다, 금액이. 이걸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배정해 주는 기준이 있는 겁니까?

○공창섭 위원 일단 500페이지 명곡동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국민운동단체활동 참여자 보상이 명곡동은 200만원이고, 그다음에 시책추진 참여자 보상이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용지동 보면 국민운동단체 활동참가자 간식 및 급식, 내나 같은 내용일 거예요. 여기 200만원 되어 있고, 봉림동이 그렇습니다. 200만원 되어 있고 참여자 시책추진 60만원 되어 있어요.

그뒤에 넘어가서 용지동 보면 용지동은 국민운동단체 참가자 보상이 400만원 되어 있고 시책추진 초청 참가자 보상이 112만원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동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거리가 가까우면 참여하는 횟수가 많아서 이래 책정이 돼 있나 싶어서 그다음에 페이지를 넘기는 데마다 거리와 상관없이 금액이 다 틀려요. 그래서 각 동에서 필요한 만큼 신청하는 만큼 주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공창섭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요구하는 만큼 반영이 된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공창섭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구청장님한테 세 가지 정도만 부탁을 드리려고요.

구청장님 임기가 내년 상반기까지입니까?

○공창섭 위원 지금 살고 있기도 의창구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년 정도 남으셨는데 의창구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이거 좀 했다, 지금까지, 구청장님하면서 의창구를 위해서 이거 했다, 이런 내세울 만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한 세 가지 정도 사업 부탁을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보면 중앙역세권 쪽에 보면 중앙역하고 갈라지는 데 보면 삼거리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새 도로가 신설돼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지금 신호등을 설치는 해 놓는데 신호등이 가동이 안 됩니다. 왜? 출퇴근시간에 신호등을 가동을 해 버리면 길상사에서 내려오는 길이 좁기 때문에 정체가 되기 때문에 신호등을 신호를 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해결방안을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혹시 회전식교차로가 가능한가 검토해서 언제까지 그래 방치해 둘 수는 없거든요.

역세권 개발 다 되고 그쪽에 상가들 입주하고 나면 아마 교통량이 더욱 더 늘어날 건데 언제까지 점멸등으로 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검토해서 조금 원활한 해결방법을 찾아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봉곡중학교가 있습니다. 일방통행길인데 코오롱아파트에서 위로 빠지는 길 일방통행길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중학교 담장 쪽으로 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인도가 되어 있는데 인도가 아니죠. 그냥 안전펜스가 옛날에 그 학교가 한 25년 가까이 됐는데 학교 지을 당시에 철제빔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자꾸 도로 포장을 하면 안 걷어내고 위에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다녀야 될 길이 인도가 없고 그냥 비만 오면 학생들이 물길을 따라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그길로 갈 수 없으니까 그냥 도로 가운데로 다닌다고요.

이 부분은 인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인도 좀 설치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앞 번까지는 그쪽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가지고 인도는 말도 꺼내지 마라 그랬는데 밑에 보니까 주택 쪽에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해서 주택 쪽에도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양보를 많이 해 준 부분도 있고, 더군다나 제가 요청하는 부분, 학교 담장 부분만 이야기 하니까 이 부분 검토해 주셔가지고 인도를 만들어서 안전펜스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째 되겠습니까, 구청장님? 어딘지는 알겠지요?

○공창섭 위원 학교담장 쪽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공창섭 위원 인도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펜스만 설치해 놓고 그쪽 부분이 학생들이 다녀야 되는 쪽이 길이 낮기 때문에 비만 오면 학생들이 신발이 다 젖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높여 주십사 요청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마 가능할 거예요.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얼핏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청에서 도청까지 가서 좌회전을 해서 창이대로 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만약에 그쪽이 쭉 올라가다보면 용호동이에요.

용호동 주택 쪽으로 들어가려하면 좌회전하는 곳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세무서 앞에서 좌회전해서 롯데아파트 사이로 가서 주택 쪽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여성회관입니까? 거기서 좌회전을 해서 막 사이로 들어가서 주택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게 그쪽에 보면 다 장사하는 데거든요. 카페거리고 식당들 입구가 있기 때문에 주택 쪽에 창이대로 맞은 편 도로변에 있는 주택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들어가려면 다시 저 밑에 내려가서 창원대 쪽으로 들어가서 창원대 둘러 와서 들어가든가, 그래야 될 거고, 저쪽에 법원 쪽에서 와서 도청 후문 쪽에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도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장사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요청드렸던 게 무용의집 앞쪽에 보면 신호등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인도를 위한 신호등밖에 없거든요.

그 정도에서 유턴신호를 한 개 주십사, 그래 요청을 했는데 검토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보행자신호등에 따라서 유턴 표시만 해 주면 쭉 내려가서 주택 쪽에 들어가기 수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그쪽에 사는 주택사람들이 저한테 요청을 해 왔습니다.

저한테 간담회까지 하자고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십사 요청 드리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공창섭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구청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계시장 있잖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소계시장에는 소계시장이 있고, 소계옛길시장이라고 있는데 하천 하나 소계천을 지나면 구암여중, 남중이 통합이 되어서 지혜의 바다 도서관이 만들어졌는데 엊그제 저한테 자료 가져온 것 보면 4월 13일 날 도서관이 개관됐는데 지난 10월말까지인가 99만명이 왔답니다.

이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주로 4, 5천명 정도 오기 때문에 그 오신 분들이 그냥 도서관만 이용하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계시장을 활성화를 하려면 제가 2년 전부터 박완수 국회의원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전에 신용수 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소계옛길시장이 교량에서부터 새마을금고 사거리까지거든요. 40m 정도 됩니다.

예산이 한 4억 5천 정도면 아케이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안 잡혀있기 때문에 내년이 마지막으로 2월달이면 상생발전기금심의를 아마 구청에서 하실텐데, 그 예산을 해서라도 늦어도 2020년도까지는, 내년에 되면 더 좋겠고, 추경 때 우째 해가지고. 이것 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외부에서 월 14만명? 월 14만명씩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시장 바로 옆이거든요.

오신 분들이 이런 이런 편의시설이 있으면 식사라도 한 끼하고 어떤 시장을 이용하는데 우리가 관광객은 아니고, 도서관 이용하러 온 사람들이 거기에 경제적인 효과로 낙수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이런 시설들은 50억 들어도 해 줘야 될 텐데 많이 들면 5억 들 테고 안 그러면 4억 5천 정도 될 텐데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꼭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대박날 거예요. 전에 소계시장이 시장이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두 개 뒷길, 담장 뒷길이 한 300미터 되는데 작년까지는 한 달에 한번 5일장이 섰거든요. 지금 사람이 많이 오니까 주말마다, 매 주마다 장이 섭니다.

플래카드도 많이 붙여놨어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시장이 있는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많이 붙이고 이랬는데 우리 시가 돈 10원도 안 들이고 이렇게 6개월 만에 100만명이 오는 그 사람들을 경제효과를 가질 수 있는 이 정도의 시장에서의 시설은 필요하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제적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서 할 수 있을는지 안 그러면 상생발전기금으로 하든지 청장님이 의지를 갖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꼭 청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해결해 주시고 가세요.

○위원장 손태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소관 행정과, 민원지적과 세출 예산안 380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출 예산안 520페이지에서 54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안 하신 분이 누고… …. 구점득 위원 먼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리로 가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님, 성산구 할 건데 이 앞에 애기 좀 하고요.

의창구청장님,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들 모아서, 또 우리 시·도의원들 다 모아서 그때 참관하는 데서 많은 의견을 듣고 하셨는데 그거를 바로 여기다 해 주셨는데 의창동 말하는 상생하고 있는 문화해설사까지 운영방안까지 넣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가 김종영 조각가도 계시고 이원수 문학가도 계신데 여기가 제일 가까운 데서 사실 회원 근대사에 동네 우리 고장을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이었는데 정말 놔두고 있었던 공간들을 어쨌든 의견을 수렴을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성산구청장님, 몇 페이지냐면 546페이지에 보시면요, 웅남동 민간행사보조사업비에서 동민화합보조금이 지금 1,900만원이고요.

그다음 행복플러스 목욕지원사업이 1,600만원, 어르신 경로위안행사가 1,25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5개 구에 읍·면·동을 다 살펴봤거든요. 봤는데, 2017년, 2018년에도 역시 우리 웅남동만 2017년에는 2,200만원이 올라와 있었고요.

2018년도에는 5천만원의 행사보조비가 올라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래 되면 이거는 시보다 더 크지… ….

아, 그러면 2019년도 동민화합보조행사가 1,900만원 있는 거랑 어르신경로당 지원은 어쨌든 동마다 어르신들은 다 있고 경로잔치는 단체원들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1,250만원 올라와 있는 행사는 어떤 행사인가요?

○구점득 위원 행복플러스 목욕지원사업도 그 일환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요?

○구점득 위원 우리 동마다 혐오시설은 밀어내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해해 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아니, 최영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웅남동에 대한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협의가 지금은 안 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 지금 증설공사가 13% 되어 있고, `19년도 12월에 완공 예상을 하는데 그간에 협의를 하시고 중간에 4월달에 협의수용을 거부하셔서 교착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무슨 상복공원 무료 이용해 달라, 이러 저러한 기간만료하면 우선해 주겠다, 이런 협의사항도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배상의 차원으로 동민화합행사에 5천만원을 증액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동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집행할지 아마 행사비는 이렇게 잡으셨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고 저는 동장님을 믿습니다만 이게 실제로는 대부분 저희 웅남동 사례만이 아니라 전국 사례에서 보면 행사비로 받아서 행사비로 마을잔치로 해서 불러오는 그런 협회들이나 가수 분들한테 그 돈이 2,500이나 3천만원씩 쑥 나가버리고 실제로는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건 없어서 그런 식으로 집행되지 않았으면 하는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추후에 이런 협의사항이나 이런 거를 주민들이 이게 100톤 이상 들어오는 거고, 150, 1억짜리 사업인데 이런 거에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에 저의 민원사항이기도한데 반송동 까치아파트하고 럭키아파트 앞에 지난 36건 정도의 중상해 사건이 발생해서 그쪽에 펜스하고 가로수 전정작업, 전정작업은 되셨고요. 펜스도 표지석 있는 데만 해 놓으셨거든요.

반사경도 해 주시고, 가로등 해 주시고 감사한데, 이 지역에 실제로는 화단의 보호성이나 시에 충원로 쭉 연결되는 아름다움을 보면 펜스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지만 중상해가 이렇게 되고 정말 얼마 전에도 9월달이죠. 무의식 환자 발생하시고 이랬기 때문에 그 펜스건은 추진계획이 있으신 거죠?

담당관님한테는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듣기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서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 예, 화단 쪽으로 넘어 다니시는, 사실은 화단, 표지석 부분이 아니라… ….

○최영희 위원 예, 그 당시에 유관부서께서 5, 6곳 전부다 나오셔서 충분히 얘기를 나눴고 중부경찰서도 나와서 횡단보도 필요성이라든지 다 말씀이 됐던 부분인데 이 사업이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제가 제안한 사업이라서가 아니라 사건이 그 정도면 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지역마다 5개 구청 다 해당될 것 같은데 이거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 되신다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정작업하고 이런 것도 다 비용이거든요. 시가 할 수 있는 일하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아파트 상가 바깥에 도로 쪽에 럭키아파트 이런 쪽에는 사실은 전정작업은 아파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비용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크게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시가 상가지역은 대로 옆에는 해 주시는 게 어떨까? 비단 반송동만이 아니라 5개 구청 전부 다요. 그 말씀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533페이지 보면 지금 저희들 동민화합잔치라든지 보름달행사 보면 사파동 같은 데는 인구도 많은데 보니까 100만원 정도 보름달 행사 해 놨죠? 다른 동에 비해서, 다른 동은 200만원인데.

○김경수 위원 100만원인데 다른 동에는 지금 2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보름달 행사에.

가음정동에 200만원, 웅남동도 보니까 200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사파동만 100만원되어 있네요.

○김경수 위원 분리를 시켜놓은 것 같은데,

○김경수 위원 올릴 때?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각 5개 구청에 보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성산구만 신규사업이 하나입니다. 그것도 가음정민원센터 리모델링 하나밖에 없거든요.

올해 왜 사업을 신규사업 전혀 안 올리신 겁니까? 안 그러면 아예 뺀 겁니까?

○김경수 위원 우리 성산구가 잘 살다보니까 민원이 없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경수 위원 다른 동에 보면 석면 교체해서 리모델링 사업비해서 올렸는데 사파동 같은 데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주민들의 우선사업이 중요하지 공무원들이 하는 데는 늦게 올려도 된다는 그런 공무원이 각오가 되어 있더라고. 아주 좋은 말씀이더라고. 그래서 안 올렸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

지금 사파동 그 큰, 제일 인구가 많습니다, 동별로. 그렇죠? 인구가 많은데 거기 있는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직까지 동 자체가 석면입니다. 알고 계시죠?

○김경수 위원 석면인데 왜 안 올렸나 하니까 아, 이것보다 더 급한 예산들이 있는데 왜 올립니까, 다음에 올린다, 이런 이야기를, 다른 데 보니까 전부 석면 교체한다고 다 올렸는데 안 올렸더라고.

그에 대해서 다음에 추경에 올라오면 해 주실 거죠?

○김경수 위원 올라오면 올려줄 거죠?

○김경수 위원 그래, 지금 여기 보니까 웅남동하고 누가 비교를 해서 이야기하는데 웅남동 같은 데는 저소득층 생일 찾아주기 있죠. 다른 동도 저소득층들 많을 건데 웅남동만 유일하게 그런 분이 있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김경수 위원 아니, 올리고 안 올리고,

○구점득 위원 고립되어 있어서,

○김경수 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이 있어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잘사는 동이라고 민원이 없는 거, 유일하게, 공무원들이 그럽니다.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성산구랍니다. 민원이 제일 없으니까.

하여튼 성산구가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모든 행사에, 그리고 내년도 행사 4월 7일에 2천만원 잡혀 있습니까, 거기에?

○김경수 위원 근현대사기념,

○김경수 위원 잡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너무 행복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 다른 구청에 계시는 위원님들 기죽이는 것도 아니고.

(웃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사업 부탁은 구청장님 만나서 따로 하기로 하고요.

성산구에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좌회전 포켓, 좌회전대기차로 한번 알아보셨나요? 어떻던가요? 제가 말씀드린,

○주철우 위원 위험하잖아요.

○주철우 위원 예.

○주철우 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게 설계할 때 사실은 계장님이 공사를 한 것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답답했는데 내나 도청 사파동에서 내려오는 병무청 가는 좌회전, 도청 앞 좌회전도 똑같은 현상을 빚는데 그것도 손을 보실 거죠?

○주철우 위원 그건 제가 실측을 했는데 50미터 이상은 해야 됩니다.

○주철우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공무원 대우수당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공무원 인사가 적체가 자꾸 되니까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주는 수당이더라고요.

승진소요기간이 최저연수가 넘었을 때 예를 들어서 5급 대우를 해 주고 6급 대우를 해 준다,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제가 성산구만 그런 게 아니고 성산구에는 5급이 1명, 6급이 61명, 7급이 38명, 8급이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적체가 심하다는 지표로도 볼 수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래서 질의의 내용은 갑작스러운 질문이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도 인사 적체가 심각하고 공로연수 부분을 조사하다 느낀 건데, 구청장님도 공로연수를 곧 들어가시나요?

○주철우 위원 예, 그래서 연수프로그램 잘 만들어달라고 제가 얘기해 놨고요 혜택을 보시겠네요.

그리고 인사 적체 문제를 해소하려면 성산구청장님 고견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주택공사에서 무급으로 실시했다고요?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나 똑같은 질문인데 회원구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회원구도 마찬가지인데 회원구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회원구청장님도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시구나.

○주철우 위원 고견이 있으시면 인사 적체에 대해서, 예.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이천수 위원입니다.

내나 성산구에도 역시 주민참여예산제해서 7천만원 정도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데 이름이 좋아서 물어봅니다.

성주동 핑크빛 흩날리는 성주골 아, 이름 좋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혹시 꽃을 몇 가지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단종으로 한다는, 꽃 이름 혹시 아십니까?

○이천수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천수 위원 제목이 너무 좋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천수 위원 잘 심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예, 웅남동역에 5,600만원 지원되는 행사비는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하려고 했는데 앞에 위원들이 간단하게 질문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볼 게 있거든요. 안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성산구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근데 구청별로 보면 불합리한 부분들이 5개 구청이 있는 게 읍·면·동별 행사하는 게 다 틀려요.

근데 읍·면·동별 화합행사 이런 주제로 하는 행사에 시가 내가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올해 또 똑같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구가 많은 데는 그 예산이 많이 가야 될 테고 적은 동은 1만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일정한 규모,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전혀 틀리게끔 적용이 되니까 지난번에 내가 질의한 거는 구청에다가 안 묻고 예산부서에다가 물어봤더만 올라오는 대로 했다, 이게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청장님들은 내년에 다시 예산 짤 때는 안 계실 분이 많으시니까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인사가 다른 데로 이동이 되시더라도 꼭 내년도 예산 올릴 때는 구청에 내가 예산지침을 예산부서에도 하겠지만, 협의해서 동 규모가 동민행사 하는 거는 동 주민 숫자하고 비례해서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는 같이 해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어떤 데는 600만원이고 어떤 데는 한 개도 없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180만원이고 어떤 데는 300만원이고 이래 해 놨는데 이거 좀, 성산구보고하는 말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동민화합행사다 그러면 읍·면·동별로 무슨 기준을 정해서 이래 좀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장님들끼리 의논을 해 주세요.

제가 내년에도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 틀리면 전부 다 한 라인으로 해서 싹 다 맞춰버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마산합포구청 소관 행정과, 민원지적과 세출 예산안 402페이지에서 420페이지까지하고 읍·면·동 세출 예산안 567페이지에서 61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전관예우가 있으신 모양인데 합포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세출은 간단하지만, 예, 백태현 위원입니다. 다 너무 큰 것만 이야기 하시는데,

○위원장 손태화 하시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시노… ….

(웃음)

○백태현 위원 예산안을 보고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02페이지 한번 봐주이소.

사무관리비 중에서 초과근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이게 뭡니까?

○백태현 위원 그러면 그게 합포구하고 회원구하고 설치 수량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백태현 위원 예, 그거는 그렇다고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보면 마산합포구는 월 1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다른 구청에는 50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마산회원구나 진해구는 50만원씩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면 제가 확인 안 한 이상은 이게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100%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이상하거든요.

○백태현 위원 예, 구청장님, 그러면 이거는 면이나 동에 시스템 계약 된 것도,

○백태현 위원 대강 아까 보니까 면사무소, 구청에는 별도로 월 15만원 이 정도 계상되어 있는 데도 있던데요? 확인 한번 해 보이소.

○백태현 위원 그거는 내 잘,

○백태현 위원 이거하고 청사무인경비시스템,

○백태현 위원 그래, 그게 마산회원구에는 5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합포구에는 100만원인데.

그러면 그걸 차질 없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합포구 소관에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소관 행정과, 민원지적과 세출 예산안 426페이지 444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출예산안 635페이지에서 67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에 위에서, 02 공공운영비 바로 위에 있네요. 지적재조사 측량비인데 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국비로 다른 데 다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 다 국비더라고요.

여기는 도비가 66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게 국가사업이잖아요, 맞죠?

○주철우 위원 근데 도비는 뭐죠?

○주철우 위원 아, 이거 빼야 되는 겁니까?

○주철우 위원 부기를 잘못한 겁니까?

○주철우 위원 그렇죠? 다른 데는 제대로 했는데 여기는 그러면 부기를 잘못한 거다, 그렇죠?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회원구에는 읍·면 주민자치센터가 엘리베이터 없는 데가 5군데나 있어서 한 군데는 지난 추경 때 했는데 양덕1동사무소에 1대, 그다음에 구암1동 1대, 합성2동 1대 3군데가 남고, 봉암동은 2층이니까 현재 설치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1년에 1대씩 해도 지금 우리 임기까지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올리라고 했는데 행정과에 경리계장께서 주민센터에 총무계장한테 전화해서 필요하냐? 필요 없다, 그래 갖고 예산을 반영조차 안 했다는데, 세상에, 시의원이 전체적인 구청을 전부 설명을 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거를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한번, 어떻게 해서 예산 신청을 안 하니까 당연히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반영을 안 해 주죠.

○위원장 손태화 예, 이거 과장님이 맨날 회의할 때 있던 분들이 다음에 오면 안 계시는 분이 많아서 이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시는 간부공무원들이니까 꼭 업무인수인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예산을 올리는데 중요한 예산들이잖아요.

중요한 예산들을 올리는데 구청에서 읍·면·동에 담당계장한테 전화해서 서류를 올리라 하는 거는 올리면 되는데 필요 하냐, 안 하냐 해서 필요 없다, 설치할 장소 없다, 거기에 이야기를 듣고 했다 하는 데 대해서 안 그러면 오늘 이런 자리에서 지적도 안 하겠는데 업무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그거를 해 주시고 왜 그렇냐면 이게 양덕동에 저희가 있는 게 동이 6개 동인데 1개 읍·면자치센터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지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어 달라고는 안 하더라도 엘리베이터는 놔줘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팔용산 둘레길이 전부 다 되어 있는데 봉암동 구역만 빠져있어서 구청장님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청장님이 실링예산으로 넣어놨다는데 예산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부탁한 게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 빠져있어서 1천만원, 2천만원짜리는 사업예산에 올라왔던데, 내가 다른 예산 달라한 것 한 개도 없거든요.

근데 위원장이 달라한 예산 이 두 가지를 다 빼먹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구역에서 내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위원장이라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팔용산 전체 둘레길 되어 있는데 구간이 2억 들이면 다 연결되는 사업을 청장님이 확인해서 실링예산에서 넣어놨다라고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그것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으면 요구하는 의원들한테 꼭 설명해서 이거는 사업이 필요치 않아서 예산을 못올리겠습니다, 하든지 뭐를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예산서보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주민들한테는 다 이야기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좀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내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팔용터널 개통되고 나면 동마산IC에서부터 양덕사거리까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전부 상가입니다.

6차선도로변이니까 전부 도로변이 상가인데 작년에 3개월 동안 플래카드가 붙어있더라고, 동부경찰서고 회원구청 합동단속으로 주차단속을 한다고.

그러니까 차 잠깐 대놓은 차들이 와서 끊기니까 지금 장사가 요즘 정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지가 6개월 다 되어 가는데 당장 못하게 못하니까 어떤 구실이 있으면 행정지침을 바꿀 수 있잖아요.

팔용터널이 개통이 되고 난 뒤에 법적으로는 거기가 수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기해서 한번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소관은 아니지만 청장님한테 제가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명예퇴직하시더라도 남은 기간이 한 25일 남아 계시는데 이거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정말 상인들이 요즘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국가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경제 살린다고 해샀는데, 잠깐 오래 대놓은 차들도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도로는 1시간 정도는 봐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놓고 바로 끊기고 하니까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청장님하고 행정과장님께서 소관부서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단속을 하되 어느 정도 차를 대놓고 물건사고 내리고 하는 동안은 여유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손태화 그 부분까지도 어려울 때 이런, 행정이 그거를 마냥 허용해 주라는 뜻은 아니고, 어려울 때 그 사람들에게 한 분 오는 고객이 주차딱지 끊고 나서 못 오는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거기 회원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청에도 그런 쪽은 조금 경제를 생각해서 단속하는 데 구청장님의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식당가는 점심시간인데 뭐하는 데냐면 자재들 팔고 하는 대로변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전기상회를 하는데 전기구매 해갖고 차에 싣는 동안에 끊겼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탄력적으로 꼭 좀 5개 구청 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드렸던 질문인데요.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하시는 게 타 구는 1천만원 정도 하시는데 필요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전년도보다 1천만원 증액하셔서 3천만원 하시거든요?

목적은 축하공연이고 동의 단합이시고 많긴 한데, 창원시에 축제나 행사가 너무 많다는 건 이미 알려진 일이라서 혹시 이 프로그램 경연대회도 어느 대행기관이 와서 한꺼번에 진행하시는 그런 성격이신가요?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프로그램 내에 경연대회를 하셔서 우수한 팀들 발표대회 하시고 외부에서 대행기관 들어와서 크게 어떻게 하시고 이러신 거 아니시죠?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진해구청 소관 행정과, 민원지적과 세출 예산안 445페이지에서 466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출예산안 694페이지에서 74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저 아니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서, 오셨으니까 한 두 가지 정도만 구청장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448페이지 보면 풍호동 공원정비니까 풍호동 장미공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맞죠? 시영아파트 앞에.

○김태웅 위원 아, 나는 시영아파트 앞에서 장미공원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왕 나온 김에.

○김태웅 위원 뭐냐 하면 거기에 보면 축구장도 있고 풋살장, 족구장, 파크골프가 다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유일하게 아마 장미공원이 하나 있는데, 사실 장미공원인데 장미 피는 시절에 가면 장미는 없고 잡초가 더 많아요. 즉,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원이 공원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했다고 보고, 어차피 그쪽에 전부 다 체육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주민편의시설로 바꾸든지 아니면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딴 용도로 하는 게 맞겠다, 사실 공원의 기능이 다 떨어졌어요. 거기가, 보니까.

관리 문제도 있고 이래서 오히려 시급한 예산이 이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김태웅 위원 저도 일주일마다 계속 가는데 참 이게 언발란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게.

그래서 장미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시즌 되면 장미도 피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장미를 못본지가 너무 오래 됐어요. 장미공원인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공원으로서의 기능은 다 상실했다 보고 딴 시설로 바꾸는 게 맞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태웅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5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진행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