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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2월 3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나. 서울사업소


(14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손태화 위원장님께서 인구정책토론회 참석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금 및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뒤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나. 서울사업소

(14시05분)

○위원장대리 백태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기획예산실장 서정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 기금운용 규모는 조성액 3,870억 2,571만 9천원으로 전년도 3,800억 5,036만 9천원 대비 69억 7,53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별책 페이지 15페이지부터 페이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운용 규모는 조성액 373억 8,960만 3천원으로 전년도 313억 4,924만 8천원 대비 60억 4,035만 5천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주요 수입 편성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익 1억 5,000만원, 예치금 회수 107억 3,925만 1천원, 예치금 수입 58억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61억 7,666만 8천원, 예탁금 이자수입 4억 8,832만 4천원입니다.

별책 20페이지입니다. 지출은 예탁금 50억원, 예수금원리금상환 3억 9,796만 9천원, 예치금 179억 5,627만 4천원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용 규모는 조성액 2,326억 9,412만 4천원으로 전년도 2,392억 6,518만 3천원 대비 65억 7,105만 9천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수입의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3,000만원, 매출공채 350억원, 예치금회수 156억 9,399만 4천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307억 9,423만 7천원, 예탁금이자수입 62억 9,777만 9천원입니다.

페이지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0만원, 차입금이자상환 45억 6,148만 3천원, 차입금원금상환 434억 3,635만 5천원, 예치금 149억 1,717만 2천원, 예탁금 250억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페이지 1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액 6,125억 2,744만 4천원으로 전년도 5,096억 3,863만 6천원 대비 1,028억 8,880만 8천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1,421억 9,603만 8천원으로 전년도 1,319억 24만 5천원 대비 102억 9,579만 3천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기획예산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1,382억 5,073만원으로 전년도 1,389억 1,767만 8천원 대비 6억 6,694만 8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1,235억 8,673만원으로 전년도 1,242억 5,367만 8천원 대비 6억 6,694만 8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6페이지부터 182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기획관 소관입니다. 기획관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21억 8,938만 9천원으로 전년도 21억 6,396만 8천원 대비 2,54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정기획에 7억 696만 5천원, 시민소통에 9억 791만 6천원, 그리고 성과관리에 1억 6,527만원, 지역인구정책에 7,76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3,163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페이지 173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5,848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4,931억 5,000만원 대비 916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이자수입 등 2억원, 보통교부세 4,300억원, 부동산교부세 55억원, 조정교부금 1,487억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83페이지부터 187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 예산액은 652억 6,320만 2천원, 전년도 757억 1,636만 5천원 대비 104억 5,316만 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건전재정운용에 11억 8,359만 4천원, 공기업관리에 438억 6,364만 8천원, 예비비로 200억원, 행정운영경비 몫으로 2억 1,5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페이지 17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276억 2,266만원으로, 전년도 164억 2,200만원 대비 112억 66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과학체험관 입장료 수입 2억 4,000만원,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비 부담금 1억 5천만원, 창원과학체험관 건립 원금상환 등 국고보조금 12억 2,800만원, 학교급식 지원 등 도비보조금 260억 466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673억 8,450만원으로 전년도 470억 4,228만 7천원 대비 203억 4,221만 3천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평생학습에 29억 9,147만 3천원, 인재육성에 596억 911만 3천원, 법무행정으로 8억 1,496만 6천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2,843만 6천원, 재무활동으로 35억 4,051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페이지 175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8,677만 8천원으로 전년도 6,663만 6천원 대비 2,014만 2천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군구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국고보조금 117만 8천원,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 등 도비보조금 8,56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예산액은 73억 5,894만 7천원으로 전년도 69억 7,762만 5천원대비 3억 8,132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정보화 구현에 68억 2,921만 3천원, 정보화 교육에 8,125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4억 4,848만 4천원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 소관입니다. 페이지 7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148억 702만 3천원으로 전년도 147억 4,503만 4천원 대비 6,19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4,000만원, 지방교부세 73억 3,200만원, 국고보조금도 동일한 73억 3,200만원, 보전수입등 1억 302만 3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페이지 748페이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1억 4,302만 3천원으로 전년도 8,103만 4천원 대비 6,19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상생발전특별회계 예비비 1억 4,302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753페이지부터 755페이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예산액 690억 1,251만 6천원으로 전년도 700억 6,271만 8천원 대비 10억 5,020만 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688억 2,332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1억 8,919만 6천원입니다.

세출은, 경륜운영 652억 9,732만 5천원, 내부거래지출 37억 1,519만 1천원입니다.

기타경륜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59페이지부터 761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544억 3,119만 1천원으로 전년도 541억 992만 6천원 대비 3억 2,126만 5천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수입의 주요 편성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8억 4,000만원, 보전수입 등 498억 7,600만원, 내부거래 37억 1,519만 1천원입니다.

지출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2억 4,000만원, 예비비 496억 5,519만 1천원, 기타회계등전출금 21억 1,800만원, 반환금기타 4억 1,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서정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삼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장규삼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운용하는 자금으로, 창원시의 2019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3,870억 2,571만 9천원이며, 수입은 904억 630만 8천원, 지출은 834억 3,095만 8천원으로 2018년도보다 69억 7,53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지역개발사업, 지역주민 복지증진, 지방채 상환 등에 지원되는 통합관리기금과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 융자금 및 예금이자 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등에 사용되는 지역개발기금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사업지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사용되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9년도 자금운용 계획을 보면 먼저, 수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천만원, 예치금 회수 107억 3,925만 1천원, 예수금 수입 58억원, 예탁금원금회수 수입 61억 7,666만 8천원, 예탁금 이자수입 4억 8,832만 4천원 등 총 수입은 233억 5,424만 3천원이며, 이중 내부거래를 제외한 실 수입액은 64억 3,832만 4천원입니다.

다음, 지출내역으로 예치금 179억 5,627만 4천원, 예탁금 50억원, 예수금 이자상환 3억 9,796만 9천원 등 총 지출은 233억 5,424만 3천원이며, 이중 내부거래를 제외한 실 지출액은 3억 9,796만 9천원입니다.

2019년도 말에 조성할 기금은 2018년 대비 60억 4,035만 5천원이 증가한 373억 8,960만 3천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2019년도 자금운용 계획으로는 먼저, 수입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천만원, 매출 공채 350억원, 예치금 회수 156억 9,399만 4천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307억 9,423만 7천원, 예탁금 이자수입 62억 9,777만 9천원 등 총 수입은 879억 1,601만원이며, 이중 내부거래를 제외한 실 수입액은 414억 2,777만 9천원입니다.

다음, 지출내역으로 차입금 이자상환 45억 6,148만 3천원, 차입금 원금상환 434억 3,635만 5천원, 예치금 149억 1,717만 2천원, 예탁금 250억 등 총 지출은 879억 1,601만원이며, 이중 내부거래를 제외한 실 지출액은 479억 9,883만 8천원입니다.

2019년도 말에 조성할 기금은 2018년도 대비 65억 7,105만 9천원이 감소한 2,326억 9,412만 4천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19년도 자금운용 계획은 올해부터 운용되는 기금으로 먼저, 수입내역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3억원이며, 지출내역으로 남북교류 협력 세미나 1,000만원, 연구 용역 4,0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1,500만원, 스포츠 교류, 지역축제, 통일체험관 운영 등 1억 9,500만원, 남북경협 전문 인력양성에 4,000만원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행정목적의 조기달성과 공익의 증대를 위해 관리와 집행에 있어 공공성과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창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예산편성과 관련 지난 10월 2일 시민공청회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창원시 2019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2조 7,002억 8,041만 8천원보다 10.63%인 2,869억 642만 4천원이 증가된 2조 9,871억 8,684만 2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2조 7,314억 6,409만 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0.86%인 2,323억 6,409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157억 2,275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9.72%인 545억 4,233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구성 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79.39%, 특별회계가 20.61%입니다.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소폭 증가 되었으나,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감소됨에 따라 전년도와 증감 없이 7,063억 5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3.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세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부담금 등이 늘어나고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다소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17.03%인 775억 9,328만 7천원이 증가된 5,331억 4,852만 6천원으로 전체예산의 17.85%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우리 시 전체 예산의 41.5%를 차지하는 1조 2,394억 9,852만 6천원으로 의존수입 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세입여건 개선으로 전년도에 비해 37.17%인 1,200억원이 증가된 4,428억 3,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82%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8.74%인 343억 감소된 1,487억원으로 전체예산의 4.98%이며 보조금은 18.26%인 1,345억 5,444만 3천원이 증가된 8,713억 3,810만 2천원으로 전체예산의 29.17%입니다.

세입부분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경기회복 및 고용확대, 세입확충 노력으로 개선될 전망이나, 대내외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한 상황이며, 국세의 세입여건 개선, 일자리창출 및 복지지출 등의 증가로 이전 재원 수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제조업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지방교부세 증가와 복지 분야 등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추가확보와 지방세 등 자주재원의 증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46%인 113억 2,561만 6천원이 증가된 7,848억1,659만 7천원으로 창원시 예산총액의 26.27%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78%인 110억원이 증가된 6,301억 7,466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0.21%인 3억 2,539만 3천원이 증가되어 1,546억 4,193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실ㆍ국ㆍ사업소ㆍ구청별 주요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19.06%인 5억 7,230만 7천원이 증가된 35억 7,573만 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시정연구원의 출연금이 증액 반영되었고, 나머지는 정책개발 등 부서운영의 필요에 따라 적정 경비가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공보관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9.12%인 6억 2,661만 3천원이 증가된 74억 9,733만 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시보발행, 시정 주요시책·관광도시·축제 등 일간지 홍보, 관광도시 TV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과 TV 우수 특집프로그램 유치 및 마케팅, 축제 등 스팟광고 해외방송 송출, 영자신문 제작, 소셜 방송국 콘텐츠 제작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시정홍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11.27%인 4,902만원이 증가되어 4억 8,403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 등 부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적정 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76%인 96억 2,884만 5천원이 증가된 2,657억 8,276만 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7.81%인 102억 9,579만 3천원이 증가되어 1,421억 9,603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0.54%인 6억 6,694만 8천원이 감소한 1,235억 8,67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시정주요정책 홍보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운영지원, 평생교육 운영비지원, 인재스쿨 운영, 교육 환경 개선사업, 학교급식지원, 여민동락 바우처 카드, 공통 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 노후 보안장비 교체, 빅데이터 기반 및 주민소통맵 구축 등 주요시책 추진, 교육지원 및 정보화 구현 사업에 예산이 반영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경륜운영의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선수·심판 주선료, 경륜공단대행사업비, 사업 준비금 및 감가상각비 적립 예산과 기타경륜의 시설환경개선 시설공사, 예비비 및 손실보전준비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5.35%인 338억 8,687만 8천원이 줄어든 1,868억 5,033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자치행정은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민화합행사지원, 새마을회 읍·면·동 사업추진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업추진, 이·통장 자녀 장학금, 자치분권 활성화 지원, 민원콜센터 위탁운영에 큰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인사행정은 공무원 역량강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명상치유 프로그램 운영,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이 주요 편성되었으며, 회계 및 재산관리는 업무용 차량구입,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시청사 청소용역, 본관동 노후창호 교체공사 등이며 체육진흥은 학교체육 육성지원, 제58회 도민체전 참가지원, 학교체육 교기 육성 지원,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비, 공공체육시설 관리, 장애인 체육시설활성화 지원이 주요 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구장 건립 및 사격대회 지원은 창원마산야구장 건립 원금 및 이자상환, 경남사격연맹 운영비, 국제사격연맹 월드컵사격대회, 창원국제사격장 리빌딩 사업 원금 및 이자상환 등이 대부분 반영되었습니다.

행정국의 예산규모는 크나 직원 인건비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예산, 체육시설 유지관리 예산, 마산야구장 건립 및 창원국제사격장 리빌딩사업 원금과 이자상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6.14%인 43억 4,652만 2천원이 증가된 751억 5,057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8.45%인 39억 8,610만 8천원이 증가한 511억 3,617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52%인 3억 6,014만 4천원이 증가한 240억 1,439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창원소방서 소관은 전년도 예산대비 18.97%인 35억 5,736만 6천원이 증가된 223억 1,103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8.50%인 30억 2,107만 3천원이 증가한 193억 5,141만 1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2.13%인 5억 3,629만 3천원이 증가한 29억 5,962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산소방서는 전년도 예산대비 16.28%인 28억 9,056만 9천원이 증가한 206억 4,095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6.56%인 25억 2,811만 7천원이 증가된 177억 9,859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4.62%인 3억 6,245만 2천원이 증가된 28억 4,236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창원소방본부와 2개 소방서 예산은 인력운영비, 펌프차 등 소방 차량 구입과 공기호흡기 등 개인안전장구 구입, 창원소방본부 신축, 소방정보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과 시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한 장비보강 예산이 주로 반영되었으며,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소방시설에 충당하기 위한 지역자원 시설세 및 소방안전 교부세를 주 재원으로 하여 2018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7.46%인 3억 6,890만 3천원이 증가된 53억 1,436만 9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9.7%인 4억 172만 1천원이 증가된 45억 4,154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07%인 3,281만 8천원이 감소한 7억 7,282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번호판 제작 대행 사업비와 조직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서울사업소 소관은 전년도 예산 대비 4.02%인 3,575만 9천원이 증가한 9억 2,418만 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 내역은 숙소 및 사무실 임차료, 인력운영비 등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적정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입니다.

5개 구청에서 차지하는 예산은 우리 시의 14.52%에 해당하는 4,336억 1,463만 9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43억 3,377만 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구청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과와 민원지적과 2개과 예산이 구청 전체의 37.31%에 해당하는 1,618억 1,431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청별로 살펴보면 의창구청은 전년도 대비 42.84%인 121억 770만 1천원이 증가한 403억 7,237만 9천원으로, 주요사업은 대산면사무소와 의창동행정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청사 청소용역, 청사 천정 석면교체,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평생교육센터 및 공립 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적정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성산구청은 전년도 대비 1.22%인 3억 1,152만 8천원이 증가된 257억 5,890만 1천원으로, 주요사업은 청사 청소용역, 청사 본관 노후 화장실 개선공사,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노후 컴퓨터 구입, 평생교육센터 및 공립 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와 부서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은 전년도 대비 16.19%인 56억 631만 8천원이 증가된 402억 3,544만 8천원으로, 주요사업은 월영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청사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노산동 행정복지센터 석면교체공사,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 행정업무용 컴퓨터구입, 공립 작은도서관 위탁 운영비 지적재조사 측량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마산회원구청은 전년도 대비 3.92%인 10억 457만 7천원이 증가한 266억 5,830만 9천원으로, 주요사업은 청사 청소용역과 청사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회원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설계비, 행정전산장비 유지비,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행정복지센터 연간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시립 작은도서관 사업 지원, 새마을문고 운영비, 지적재조사 측량비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경비가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진해구청은 전년도 대비 7.3%인 19억 5,877만 4천원이 증가한 287억 8,927만 6천원으로, 주요사업은 청사 청소용역, 청사 주변전실 수배전설비 교체공사, 행정동 내진 보강공사, 청사내 석면 해체공사, 자은동민원센터 신축 실시설계 용역, 행정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와 행정복지센터 강사료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5개 구청 예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5.67%이나 청사유지관리, 행정장비 구입, 행정복지센터 개·보수, 주민자치센터 및 평생교육센터 위탁경비와 직원 인건비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 읍·면·동 전체 예산입니다.

58개 읍·면·동 예산은 전년도 대비 6.64%인 21억 4,768만 8천원이 증가한 344억 7,096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선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일반 운영비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경비를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2건에 40억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재야의 종 타종행사,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2건 등 총 3건으로 14억 8,323만 1천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18년도 보다 10.63%가 증가된 2조 9,871억 8,684만 2천원으로 전체적인 예산편성은 법인과 개인 소득분 증가와 건물 신축 및 과표 상승 등에 따라 지방세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부동산 경기의 변동성과 미국의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방향, 국제유가 변동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우리 시 전체 예산의 26.27%를 차지하나, 시정연구원 출연금,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비, 영어교육 및 학습강화 지원 사업, 교육비 지원, 학교급식 및 우수식품 지원, 여민동락 바우처카드 사업 등 학교지원사업과 체육진흥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건립 및 각종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조직운용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유지관리비, 부서운영비 등의 예산입니다.

전반적으로 공공체육시설, 교육지원사업, 글로벌 인재양성과 생활체육 육성 등 시민 삶의 질 향상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시민을 소중이 섬기는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 미래 지향적이고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와 대형투자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시비 부담이 재원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되는 바, 매각대상 공유재산 발굴과 각종 사용료의 현실화를 검토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관리 강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재정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어지며,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저출산과 인구 유출에 따른 적극적인 시책 개발과 지원은 시급히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기획예산실 소관 1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사회자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TV 녹화가 있어서 토론장에 갔다 온다고 일이, 진행에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제2항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세입예산안 책자 수록순서 변경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존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과 구분되어 전 부서 총괄하여 세출예산안 앞쪽에 수록되어 있었으나 2019년도 예산안은 관, 실, 국, 사업소, 5개 구청 및 읍·면·동별로 세입예산안이 세출예산안 순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점 혼돈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3페이지에서 17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상생발전 747페이지에서 페이지 경륜운영 753페이지, 기타경륜 759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 직제 순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6페이지에서 18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상생발전 748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입니다.

페이지,

○위원장 손태화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177페이지요, 과장님.

위에서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연설문 책자 제작 지금 1천만원 해 놓으셨잖아요.

○기획관 박종인 예, 기획관 박종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2018년도에는 이게 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5백만원 증가된 이유가 뭐죠?

○기획관 박종인 예, 그동안에는 주로 시의회에 시장님 시정연설이라든지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예산이 시장님의 각종 포럼이라든지 세미나, 특강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기획관 박종인 그래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작년에 했던 부수가 얼마인지, 올해는 얼마의 부수가 늘어나서 얼마인지 이거는 안 나와 있고, 수치는 없고, 그냥 그렇게 해서 늘어난 예상치를 하신 건가요?

○기획관 박종인 예, 늘어났고, 그렇습니다.

약 천 부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한 2회로 해가지고 한 2천 부 정도 이렇게 제작이 됩니다.

저희들이 부수는 정확하게 명시는 못하는 것이 각종 포럼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참여인원에 맞춰가지고 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기내용을 정확하게 몇 부라고 명시를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요,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시면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냥 하세요.

구점득 위원 예, 그다음에 연구용역비를 보시면 창원학 기본연구 용역비 2천만원, 시민행복지표 개발 설문조사에서 지금 2천만원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기획관 박종인 예.

구점득 위원 1천만원씩 2회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관 박종인 예, 그 창원학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저희들이 통합이 되고 나서 각 문화원이라든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책자를 갖다가 제작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제 통합창원시의 전체적인 역사라든지 문화적 뿌리를 찾아가지고 지역정체성을 갖다가 확립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 안에는 철기문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야문화 그다음에 조선, 근현대사, 산업사, 통합사까지 총 망라해가지고 이렇게 책자를 갖다가 제작해가지고 이렇게 또 그 책자를 가지고 초중고생, 대학생, 일반 평생학 교육까지 이렇게 우리 창원의 역사라든지 이런 정체성을 갖다가 교육도 시키고 함으로써 시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정혁신에서 하고 있는 근현대사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까?

○기획관 박종인 예, 좀 다릅니다.

이거는 전체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이런 점을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실제 창원은 창원문화원 마산은 마산문화원, 이렇게 각 지역마다 책자를 만들어 내고 있었는데 그 옛날 그거는 옛날 과거부터 했는데 지금은 통합해가지고 통합의 창원시에 대한 역사, 문화 이런 정체성을 갖다가 정립하고자 이렇게 창원학을 갖다가,

구점득 위원 그러면 시민행복지표 개발 설문조사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지금 두 번 정도 하시겠다는데 설문내용들은 나와 있습니까?

○기획관 박종인 이거 설문내용은… ….

구점득 위원 설문지 작성은 돼 있습니까?

○기획관 박종인 예, 지문을 갖다가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전체 한 36개 정도 지표를 만들고, 부산도 한 30여개의 지표를 가지고 시민들께 여론조사를 하고 부족한 점에 있어가지고는 그 분야에 또 저희 행정력을 투입해가지고 발전시키고자 그런 목적 하에 시민행복지표를 갖다가 개발하고 할 계획입니다.

구점득 위원 대상은 그러면 시민 뭐 성인대상으로, 우리… ….

○기획관 박종인 저희들은 이제 연령적으로 뭐 초등학생은 안 되겠지만은 적어도 중·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일반인까지 연령별, 또 성별 이렇게 좀 설문을 해가지고 그 분야마다 필요한 내용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발전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구점득 위원 다양한 시민의 소리를 듣는다는 건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아, 시정홍보 제작 여기 국문, 영문, 일어, 중문 이래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기획관 박종인 예.

구점득 위원 이게 2018년도는 2천만원인데 지금 2배로 늘어났어요.

2천만원이 더 증가 됐습니다. 177페이지 그대로입니다. 과장님,

○기획관 박종인 예, 이거는 내용에 있는 그대로 영문판입니다. 외국어판입니다.

영문, 일어, 중국어 등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요금이 많아진 거는, 예산이 많아진 거는, 부수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 또 제작 자체가 좀 칼라가 많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어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영문이나 일어나 중문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우리 시정홍보에서 지금 어디에서 공보관에서도 충분히 우리 국제적으로 지금 시정홍보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방법으로.

그런데 여기까지 굳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많이 하셔야 되는지… ….

○기획관 박종인 아, 위원님, 공보관에서 만드는 거하고 좀 다른 것은 저희들이 이제 각종 업무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거기 공보관실은 화보 위주로 해가지고 관광용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주요 추진하고 있는 업무계획 내용이 전반적으로 수록돼가지고 저희들이 외국에 이제 출장 갔을 때 우리 시 소개를 한다든지 할 때 이 책자를 사용할 것입니다.

구점득 위원 몇 부가 될지는 모르는데 이만큼 활동해 주시면,

○기획관 박종인 약 한 1천부씩 해 가지고 각 나라만의 영문, 중문, 일문, 우리 국문까지 해가지고 4종의 1천권 정도씩 만들 겁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좀 더 하세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178페이지 우리 공론화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

○기획관 박종인 예.

구점득 위원 오늘 우리 2018년 12월 이내에 한 차례 공론화를 열어서 하겠다고 사업을 해서 할 거라고 지금 4억의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 박종인 예.

구점득 위원 근데 이게 이제 12월해도 지금 시작은 됐고요.

벌써 3일이 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관 박종인 예,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이천수 위원님께서 잠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공론화 위원들에 대해가지고 안에 업무 내용이라든지 거의 다 숙지를 다 하고, 의제만 정해지면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 지금 중지보다는 지금 해양신도시에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인 검증위원회에 검증한 결과가 아직까지 발표가 다 안 됐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기획관 박종인 그래서 그게 이제 발표가 다 되고 나면 그거하고 뭐 스타필드라든지 이런 거 하고 기타하고 이렇게 그 검토를 하고 시장이 그 중에서 저희들한테 제시하는 내용을 가지고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는 의제가 하나 선정이 되면은 공론화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고 여기 그 예산은 내년도에 한 두 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시켜 놓은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금 공론화 부분 구점득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 9월 달 추경 때 공론화 3건 중에 1건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 한다고 예산을 달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공론화 이거까지 하면은 3건이 되는데 돈이 1억 2천만원, 공론화 연구용역비만, 그다음에 공론화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까지 포함하면 건당 이게 지금 얼마고, 9천 2백, 근데 이 지금 올 해 할 거하고 내년에 2건하고 하면 3건인데 어느 거를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관 박종인 그 아직까지 의제는 한 개의 의제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지지는 않고, 그동안에는 어떤 공론화 의제든 간에 공론화위원회가 처음 조성이 됐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쭉 공론화위원들한테 그동안 학습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제만 정해지면은 그 의제에 당장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고, 그리고 가장 요즘 공론화 의제 대상이 되는 세 가지 정도의 업무는 담당부서별로 해가지고 현황사항하고 다 청취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론화의제만 정해지면 바로 업무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준비까지 다 해놓은… ….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공론화 그러니까 지금 3건이잖아요.

3건의 공론화 과제가 뭐냐고 지금,

○기획관 박종인 아직까지는 안 정해진 상태입니다.

언론에 계속 회자되고 있는 해양신도시라든지 스타필드 문제라든지 공원 문제라든지 또 기타 또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의제를 가지고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근데 지금 이게 집행부에서 맨날 이야기할 때는 예산 올라올 때는 마치 지금 아니면 목이, 숨이 넘어가는 가는 것처럼 해놓고 지금 속기록 한 번 풀어보면 연말 안에 공론화에 한 개 대상으로 해서 마무리까지 하겠다고 추경 때 용역비만 4억을 받으셨잖습니까.

○기획관 박종인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지금 아직 선정도 안 됐다라고 하면 그게 벌써 계획에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냐하면은 연말 안에 하나를 선정한다하더라도 사업은 내년 1월 달에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기획관 박종인 그… ….

○위원장 손태화 아니, 지금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 박종인 아닙니다.

올 12월 달에 일단 한 개 의제를 선정해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 추진을 하면 그게 한 개 하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얼마정도씩 걸립니까?

○기획관 박종인 마무리 짓는 것은 위원장님 지적대로 아마 내년까지 넘어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양해를 드립니다마는, 그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개 대상이 그 해양신도시 같은 경우가,

○위원장 손태화 근데 왜 이제 이런 제가 질의를 하느냐하면요. 지금 공원일몰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답을 다 언론을 통해서 다 답을 했대요.

대상공원하고 사화공원인가 어디 두 개는 개발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시가 기채를 내서라도 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또 지금 공론화를 더 해야 될 게 있습니까?

○기획관 박종인 그 내용은 이제 발표도 되고 했는데 또 혹시 그 중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대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근데 이거요, 이런 거를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2020년도면요, 내년 7월 1일이면 내년 1월 1일부터 하면 1년 반 남았거든요.

공론화를 언제 할 건지 그 의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 보니 공원일몰제가 여기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 공론화를 해가지고 그 계획을 다른 지자체는 전부다 다 확정을 했더라아닙디까?

근데 우리 시는 아직, 뭐 아직도 결정이 안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공론화에 회부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우리 시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지 않습니까. 계획은 좀 들어맞아야 된다 아닙니까.

내년에 3개를 한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예산을 사장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이런 쪽에 좀 지적을 해 주십시오.

지난 9월달에 이게 공론화 12월까지 마치겠다고 속기록 풀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안 됐으면 좀 질책을 하고 내년에 그러면 3개가 한꺼번에 몰리는데 지금 공론화 처음부터 이야기할 때 3건인데 3건을 다 내년에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시민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도 올리고 설명도 해야지.

금방 계획이 안 될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관 박종인 위원장님, 그 올해 안에 하나를 발주할 것이고 두 가지는 내년에 이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자, 예,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3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경륜운영 754페이지에서 755페이지까지, 기타경륜 760페이지에서 76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예, 184페이지, 우리 실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간에 그 일반운영비 중에 현안업무 추진 행사운영비가 있거든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어떤 행사추진비가 1억 3천이 잡혔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사운영비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에서 직접 추진하는 행사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각 사업부서에서 해당 각 실·과별 부서별로 직접 예측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사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행사운영비를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또 1년간 전체에 있어 가지고 예측이 안 되는 행사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시급하게 생기는 행사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사를 대비해서 우리 부서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1억 3천 정도해서 행사운영비로 보관해 놨다가 긴급하게 타 실·국에서 또는 구청에서나 예를 들어서 급하게 이렇게 행사를 치러야 된다, 꼭 필요한 행사다, 그래서 행사비를 좀 달라, 이럴 때 이렇게 계획서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위에 내나 일반운영비입니다.

내나 신규 사업이라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홍보하고 운영 그다음에 회의참석수당 이래해서 8천 3백을 편성을 했는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올해보다는 더, 좀 더 확대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아래 그 조례도 통과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구청 단위의 위원회도 있고 아, 읍·면·동단위의 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구청 단위의 조정협의회도 있고 시 단위의 예산참여위원회도 있습니다.

여러 위원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이거 위원회 참석수당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종류의 위원회에서 모두 사용될 수당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홍보분야는 또 내년도에 여러 가지 또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려놨고 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 2천만원은 여러 가지 또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유인물이 제작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산담당관님 지금 우리 시에서는 70명 정도 이렇게 이제 차출할 계획이고 각 구청에서는 30명 정도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구성할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 단체 70명 구성해서 1년에 회의를 몇 번 할 계획입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시 단위의 회의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건대, 한 5회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또 분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단위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있어서는 분과위원회를 운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분과위원회 별 회의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한 최소한 5회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우리 시 단위에서는 이제 한 분과위원회 해서 한 5회 정도 이루어지고 그러면 각 구청에서는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구청에서도 적어도 구청별로 이 조정협의회가 구성이 되는데 적어도 한 2~3회 정도는 개최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여기 예산은 우리 시 단위, 시에 이렇게 70명, 5회 정도 예산이 아닙니까? 그러면 각 구청에 뭐 3회 정도 하는데 여기 예산을 내려주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저희 부서에,

이천수 위원 각 구청에서 편성이 안 됐습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구청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일관 편성을 해서 구청과 읍·면·동에는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보면은 우리 공기업관리 과목에 보면 돈이 77억이나 감액대상 됐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안상수 시장님 계실 적에 도시관광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용역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은 하반기 즈음에 도시관광공사를 설립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출자금을 100억을 올려놨습니다.

100억을 올려놨는데,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는 예산이 많이 이렇게 감소, 감액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그 공사는 부적합으로 결론이 났네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저, 아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제 이거 예산담당관이 답변이 좀 그거 한 것 같은데 읍·면·동이 지금 한 동에 25명씩 하면은 이게 58개면 1,450명이거든요.

1,450명이 한 번만 해도 7만원씩 해도 이게 2천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아니지.

근데 어찌 이게 이거 갖고 됩니까? 읍·면·동이 됩니까?

그다음에 읍·면·동에 또 주면 주민자치위원들은 참석수당을 안 주잖아요.

주민자치 2만원인가 이렇게 한 번 회의할 때 한 달에 한번 2만원, 그게 회의비로 내려오는데 여기에는 지금 얼마를 주는 걸로 돼 있습니까? 예산에,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읍·면·동은 당초에 저희가 조례를 올렸듯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라고 봐서 예산 그 부분은 예산 계상을 안 한 부분이 맞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조례내용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를 묻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상반기 중에는 크게 회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저희가 어차피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회의참석수당이 전체 2천 8백만원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예를 들어서 추경하기 이전에 회의가 있다면은 이 예산을 좀 활용을 하고요.

저희가 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게 읍·면·동도 이제 회의비를 줄 겁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지금 현재 다른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출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거기는 위원회 회의비를 얼마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합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시간당 7만원요.

○위원장 손태화 7만원?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근데 그게 이제 형평성이 맞느냐 하는 이야기죠.

○예산담당관 서정국 아, 저, 2만원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예산담당관 서정국 제가 저, 2만원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읍·면·동에는 2만원, 주민자치위원하고, 정우영 계장님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위원장 손태화 계획하는 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2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2만원, 한번 회의참석에 2만원, 맞으세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2만원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읍·면·동은 2만원,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1회,

○위원장 손태화 그럼 구청은?

○예산담당관 서정국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2만원,

○위원장 손태화 구청도 2만원?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우리 본청에 참석하는 사람만 7만원씩 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느,

○예산담당관 서정국 본청에도 2만원 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본청에 2만원, 2만원 해가 됩니까?

회의하는데 각종 위원회 회의하는데 최하 지금 7만원인데, 7만원, 10만원 뭐 전에,

이천수 위원 당초 설명할 때 8만원 안 했어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7만원이라 했는데, 7만원 했는데,

구점득 위원 7만원 했다가 그다음에 3만원,

이천수 위원 아니, 업무보고 할 때는,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업무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조금은 짚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 아니, 그렇게 구청도 위원회고 읍·면·동도 주민자치위원 읍·면·동은 주민자치위원회 정도로는 지급할 거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만,

○위원장 손태화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구청에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상설위원회가, 이게 이제 상설위원회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읍·면·동에 2만원이고, 본청이 7만원, 최하 지금 7만원인데 구청은 얼마로 할지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법규나 이런 걸 좀 검토해서 그게 읍·면·동만큼 구청에 한다는 것도 또 좀 맞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연구해가지고 다음에는 정확하게 우리 위원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188페이지에서 20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우리 시에 시장님 표창패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지금 몇 페이지냐면 189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표창패 제작 12만원 해서 50개해서 600만원 올라와있거든요. 예산에.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구점득 위원 종료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과장님,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종류의 표창패는 거의 행정과나 인사조직과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 된 거는 없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유공형태로 해서 퇴직할 시에 2년 임기나 4년 임기가 만료 시에 저희들이 시장 표창패를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표창패를 수여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거는 12만원에 해서 올라와 있고요, 제작비가.

행정과에서 올라와있는 284페이지에 보시면 시민유공 표창패 해가지고 제작해서 7만원해서 430개가 올라와있어요.

그러면 이게 상패인데, 똑같은 상패라면 차액이 지금 5만원 정도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거를 여쭙고 싶어가지고.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 정확한 내용은 행정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주민자치위원들 같은 경우에 통상 임기가 2년 내지 4년 그리 하면서,

구점득 위원 예, 상패에 나가는 거는 과장님 알고 있는데,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러니까 상패의,

구점득 위원 상패 제작이 종류가 다른가, 그래서 단가가 이렇게 다른가, 그거를 정리를 원하는데 안 되겠네요, 그러면. 행정과하고 같이 봐야 하는 건가요, 이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 부분은 행정과에 한 번 알아보고 저희들이 차이점이 뭔지 한번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저는 이제 두 가지 상을 다 받아봤는데 상패는 별다른 게 없는 걸로 제가 받았거든요. 제가 받았으니까.

근데 이 단가 차이가 거의 5만원 정도가 나니까 먼저 올라와 있는 게 주민자치 거라서 여쭤보면서 이제 질의하면서 행정과에 430개 7만원해서 올라와 있길래 이게 시장의 표창패에도 우리 이통장 다르고 주민자치위원들 상패가 다른가, 이거를 한번 질의 드려 본 겁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구점득 위원 이거는 답변은 다음에 해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191페이지에 이거 주민자치위원 한마음체육대회 해가지고 7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대회의 성격과 목적과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1페이지 과장님, 예, 예산 7천만원 이게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언제 할 거며, 어디서 할 거며, 대상은 주민자치위원들이라면 이게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7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한다라면.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이 주민자치위원 한마음체육대회는 지금 현재 격년제로 시행을 했습니다. 격년제로 시행을 했고,

구점득 위원 예.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목적은 주민자치위원들 화합 도모입니다.

어떤 그에 대해서 뭐 격려 부분도 있고 주민자치위원 전체에 대해서 총괄 모여서 전체가 하는 체육대회입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 우리 문성대 앞에 종합운동장 거기서 하는 그 행사 말씀하시는가보다. 거기.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진해 공설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게 이제 구별로,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행사비가 전체 다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5개 구에 주민자치 전체 위원을 다 모아서 하는 체육대회네요, 그러면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1,300명 정도 참여 대상이 됩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 할까요?

다른 사람 질의할 분 없으시면 계속 할까요?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195페이지 창원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내주신 자료는 보셨지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봤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모르실거라 생각하고 제가 정리한 거를 저기 의원님들 한번 들어 주십시오.

창원과학고등학교는 우리 시의 인재육성을 위한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근데 이 학교가 2011년 현재 3월에 신설을 했고요.

2013년에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우리 시비가 252억원 들어갔고 작년에는 3억 8천했고, 올해 3억 5천의 예산을 넣어서 올해까지 만약에 이게 예산이 주어진다면 287억원, 한 300억 정도가 우리 시의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매년 이제 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책으로 구입하는 비가 지금까지 1억이 넘었고, 우리 `19년도에 1,700만원을 만약에 이렇게 다시 예산을 들인다면 1억 2천 정도 책값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2천만원 정도의, 평균 2천만원 정도의 책값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어선생님의 수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의 수업비랑 선생님의 모든, 먹고, 집 임대료까지도 우리 이제 시비에서 나가고 있다는, 이래서 그게 연간 한 3천만원 정도씩 이렇게 지금 지출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2012년도부터 기자재, 첨단 기자재 해서 1,100만원짜리 5개를 해서 5,500만원, 그다음 2013년도 기자재, 첨단과학기자재해서 2천만원 5개해서 1억원, 2014년도에는 1,500만원짜리 2개를 해서 3천만원, 2015년도에는 1,700만원짜리 3개해서 5,100만원, 합이 2억 3,6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2016년도는요, 우리가 지금 4억 8천을 최대로 이 학교에 지원을 해줬는데 120만원짜리 컴퓨터를 한꺼번에 40대를 바꿔줬어요.

우리 시 전체의 지금 우리 행정을 보고 있는 우리 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 시정에도 한꺼번에 40대를 이렇게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한다든지 뭐 몇 대 중에 하나를 우선적으로 해 준다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이래 지원되었고요.

그다음에 모든 걸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2019년도에 `18년도까지 지금 교재 말고도 실험실습비로 해서 나간 것도 1억 7,700만원 올해까지 나가면 한 2억원 넘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제대로 쓰여 지고 있고 제대로 쓰여 진다라면 우리가 인재육성을 위한 또 우리 시의 특수학교로서의 지켜줘야 할 거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이게 제가 공유된다면 한번 다 배포해서 공유를 해서 이 학교에 3억 5천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한번 토론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도 한번 들어 보고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 전에 제가 조금 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창원과학고등학교는 당초에 계획을 잡은 게 2004년부터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통합, 2004년부터 해서 시의 의지가 교육부나 교육청보다는 시의 의지가 더 강했었고 우리가 유치하는 차원에서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이렇게 해가지고 설립이 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에 이렇게 알아보시면은 그 학생들의 어떤 실험이나 이런 부분이 기자재가 거의 다가 실험 실습 기자재가 1억이 넘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저희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해봤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3억 8천을 지원하는 부분이 시에서 어떤 부분에 뭐 항목을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필요한 부분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인근에 김해여고 같은 경우에 원어민선생님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어가 필수다보니까 학생들이 전체 영어는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대회라든지 어떤 이렇게 경연대회라든지 나갔을 때에 영어가 안 되면 어학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김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볼 때 외고 사택 전·월세비까지 해가지고 나가는 게 4억 5천, 다음에 학교 운영지원비 5억 정도로 나가고 있고, 다음에 진주 경남과고라든지 양산에 경남외고 같은 경우도 저희들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구점득 위원 원어민 선생님?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원하고… ….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 지금 현재 과학고등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해서 저희들에게 요청한 부분이 크게 그렇게 다른 타 외고에 비해서 벗어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요. 그렇다라면 우리 사업계획서에 창원고등학교에서 이제 과학고등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린 목적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서 맞아요. 과장님.

그런데 여기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빠졌나 그러면요. 사회적 배려대상 및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수여가 있는데 이거에는 2012년도에 100만원씩 해서 15명 1,500만원하고요. 2013년도에는 100만원씩 20명 해서 2천만원 이외에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회계자료를 다 뽑아봤더니요. 2017년도에 한꺼번에 얼마가 나갔냐면 학교운영지원비로 학생의 장학금으로 7,16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 우리가 장학금만큼 2012년이나 2013년도에 준만큼 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고는 2018년도에는 또 한 푼도 안 줬어요, 이 학교가.

이 장학금 우리가 여기에 사업계획서에 목적으로도 이거 사회적 대상자가 제가 인원의 8% 정도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사회배려학생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구점득 위원 여기 내용에도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교복이라든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목적이 우리가 준 사업비의 하셔야 되는데 지금 2014년부터는 한 푼도 안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학교운영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은 내년에는 일단 자기들 학교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한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더 주의를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3억 8천 중에서 올해는 3천만원 예산을 해서 3억 5천이 이제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 3천만원 빠진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지금 삭감이 된 겁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체적인 어떤 교육비 관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학교에 도서관운영비, 운영비 그 인건비 부분하고 다음에 과학전람회 차량임차라든지 이런 부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 포함시킨 이런 부분은 사업계획서에 빼도록 해 가지고 조절해서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 학교의 성격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과외부터 시작해서 선행학습을 해서 정말 사회계층에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화이트칼라의 자녀분들이 많이 오고 있는 학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운영비에 보면요. 우리의 시보조금에서 보시면 각종 대회가 나갈 때 1천만원, 2천만원 쓰면서 그 안에도 재료비도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대회에 나가는 성격마다 재료비라는 각종 다 나가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몇 천만원씩 재료비를 사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게 이제 제가 조금 물음표를 보내고 싶고요.

그거 한 번 더 자료를 받아보시고 과장님께서 더 자료 받아보시고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지는 모르지만 내년에는 좀 이런 부분을 다 좀 알고 학교와 상의도 좀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시비가 학교에 도움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또 과도하게 줘서 또 정말 오남용이 될 수 있는 시비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오늘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일단 보조금 지급을 하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다시 한 번 더 철저히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페이지를,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폐이지를 제가, 잠시만요. 여기 190폐이지 봐주십시오.

질의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보시면 작은도서관 종사자 교육교재 인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예산이 안 올라와있는데 그 작은도서관 문제 사서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이제 가장 가까운 주민 밀착 사업을 하는 곳이고 그런데 이제는 장기계획을 못 세우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공유도 잘 안 되고, 왜 그러냐하면 한 두 명이 근무하시니까 자리를 어떻게 벗어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잘 되고 있는 도서관의 사례도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지금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 하시는 주민자치어울림 한마당이 있듯이 작은도서관 운영하시는 분에 대해서도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는 예산을 추후에 추경이라도 좀 부탁드리려고요.

되겠습니까? 담당관님.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작은도서관 부분은 저희들이 이 조직 개편이 되면 담당계를 신설합니다.

평생학습센터와 작은 도서관 부분에 한해서 전문가도 영입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수당 부분이라든지 자기들이 지금 요구하는 하고 있는 사항까지 저희들이 그 조례사항에 잘못된 부분 그런 것까지 검증해서 일단 전부 다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하고, 교육 관계라든지 어떤 실무협의회라든지 이런 구성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같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운영비도 10년 전 계속 90만원 해 오던 거를 지금 오히려 다 물가가 올랐는데도 80만원 다운시켰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립을 유지하는 게 창원이 유일하다하시니까 이런 거를 좀 감안해서 해 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최영희 위원 고용불안 역시 마찬가지고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챙기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데는 지역 명문고 육성에 관한 부분인데 제가 지역 명문고 육성에는 지금 올리신 사업에는 과학고 기숙형, 자립형 공립고, 인재스쿨, 학력향상 이러신 데 저는 외곽고를 제가 못 찾아가지고요. 외곽고 지원이 혹시 그 학습강화지원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196페이지 학습강화지원사업에 외곽고 4개 학교 지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잠시만요, 제가 좀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195페이지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195페이지부터 196페이지 중에 외곽고 지원 4억원은 어디에 포함돼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196페이지에 보시면은 학습강화지원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다음에는 담당관님, 이렇게 큰 금액들은 좀 드러나게 써주십시오.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부기를 좀 세분화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 외곽고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학교집행내역을 자료를 받아봤는데 `17년에는 시가 4천만원 줬지만 실제로는 교육청에서 한 500만원 주고 100만원 주고 이렇게 학교별로 어디는 7백만원, 어디는 6백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용원고, 웅천고, 마산삼진고, 대산고 이래서 어디는 4,600만원 어디는 5,900만원, 4,800만원 5천만원 이렇게 사업 내용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면 `18년 집행하신 그 1억으로 상향하셨거든요.

여기에도 혹시 그런 교육비, 교육청 지원이 더 있는지 금액 좀 알 수 있을까요?

교육청 지원 금액이 더 들어왔나요, 혹시?

여기 주신 자료에는 용원고에만 200만원 추가가 있는데 다른 데는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이 부분은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이걸 외곽고 지원을 가지고 제가 4천만원을 시에서 집행했을 때는 잔금 남는 게 뭐 2만원, 3만원, 많이 남아도 16만원 이런데 지금 올해 집행한 건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11월, 12월 그리고 겨울방학, 봄방학, 교육회계가 저희하고 다르니까 올린 자료에는 없어서 따로 전화를 드렸거든요.

저희는 12월 말이지만 교육회계는 2월 말이라서 전화를 드려봤더니 계획이 세워진 것도 있고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세워지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대체적인 평은 어떤 평이냐면 4천만원을 주실 때는 학교 안에 선생님을 가지고 수업을 하시는데 학교 안에 선생님을 가지고 수업할 때와 밖에서 외부강사로 수업할 때가 다르거든요.

약간 불공평하기도 한데 선생님은 시간당 4만원, 많이 줘 봐야 4만원이지만 외부강사는 16만원, 학습의 질을 따지시는 거죠. 어쨌든 제가 볼 때 불공평해보였고요.

그래서 외부강사를 들여오실 때는 아이들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외부강사는 수업만 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참여하는지 일탈하는지 이런 거 선생님들이 항상 신경을 쓰고 계셔야 된다, 힘들다, 이런 말씀 있으셨고 그리고 또 이제 4천만원 그 이상이 올 때는 집행이 돈을 쓰기가 사실 버겁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교육청에서 지원도 또 따로 들어오는 금액이 있어요.

학교마다 외곽고 지원을 주면 주로 한 곳이 잘 된 곳이 용원고등학교인데, 어떻게 하냐면 학교마다 틀려요. 삼진고는 이제 원 교육목적대로 기초학력 아이들을 반을 점프업 시키는 거, 아이들 성적을 정말 올리는 그런 걸 하셨고 용원고 같은 경우에는 10명에서 한 16명 아이들을 반을 짜가지고 그러니까 3등급 안에 드는 아이들을 국영수 수업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 아이들이 미적분이 부족하다, 그럼 미적분, 삼각함수, 적분 굉장히 세세하게 완전 고급과외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5천만원 집행할 정도로 굉장히 특정 아이들을 특정 공부를 시키셨어요.

근데 그것도 시에서 특별히 교육목적에 맞게 줬으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 4천만원이 넘어서면 버겁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용원고 얘기가 아니에요.

전체 학교 선생님들 이야기인데 학교 선생님을 활용하는 수업이 제일 적합하다라는 의견이 학교 현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교육목적도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여러 엇갈리실 것 같은데 현실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제가 집행잔액을 보니까 어디는 4천만원 남고, 어디는 5천만원 남고 어디 삼진고는 반도 못쓰시고 이러셨더라고요.

물론 계획은 있어요. 저희하고 다르니까 교육회계가, 뭐 겨울에 하겠다, 이런 건 있는데 현실을 감안하셔서 이 금액을 꼭 이렇게까지 외부강사를 해서까지 줘야 되나, 그리고 그 선생님들의 평도 정말 불공평한 건 인재스쿨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 간담회를 여셨을 때 담당관님, 지금 진해고나 무슨 지금 성민여고가 72%를 자기 아이들 가지고 진해고가 8년을 해오고 이랬는데도 타 학교를 50% 채우실 때는 그 금액을 4억으로 다운시켜 주신다는 얘기는 진해고에만 지금 특별과외비를 2억을 주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70%를 채우는 거니까 30% 진해고를 준다는 얘기는 진해고에 과학 과외비를 1억 2천을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교육 보편복지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인재스쿨 교육비를 좀 삭감하시고, 지금 이 금액 남는 거를 가지고 내년에 추경에서 타 학교도 좀 골고루 지원을 했으면, 왜냐하면 제가 이 프로그램을 못 봤으면 몰랐을까 이 특별과외 받은 아이들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너무 불공평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집중교육이에요, 국어, 영어, 수학을.

정말 삼진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초학력에 맞춰서 수업을 잘 하셨고 프로그램도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 이제 그런 아이들 그 학교 갈 때 여러 가지 독서지도 이런 걸 하잖아요.

거기에 책을 1,500만원 사 들이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잘 하셨거든요.

그럼 다른 학교도 돈을 그렇게 주셔야죠. 다른 학교 창원여고든 다른 학교는 그런 교재를 아이들이 받아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 굉장히 불공평한 지원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삼진고는 특색이 있어요. 100여 명 아이들이 저소득층이고 지원받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돈을 주셔야 맞지만 용원고와 진해고는, 진해고는 특히 진해고는 알려져, 이미 명문으로 알려져 있지만 용원고도 역시 그 상위권 애들, 진해 애들이 50%가 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진학률이 서울권에 한 40~50명 가지요. 용원고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최영희 위원 선생님들도 인정하세요. 뛰어난 아이들이 많이 온다고, 근데 거기는 여기 역시 진해고에 너무 두 번째 똑같은 모습이 복사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주시는 거는 이 프로그램들이 함수의 연속, 연속함수의 성질 하루하고, 다항함수 미분법, 접선의 방정식 완전 세분화돼서 1, 2, 3학년을 15명을 끊어서 수업을 하거든요. 이거는 너무 편파지원이에요.

그래서 교육비를, 교육비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재스쿨 관련해서는 기존에 처음에 어떤 지역에 학교와 시와의 어떤 약속에 의해서 이뤄져가지고 이때까지 진행되어 온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급자 우선보다는 중급자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추가를 하는 쪽으로 개선하고,

최영희 위원 최소, 담당관님, 외곽고 지원 `19년 1억씩 또 나가실 거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좀 기준은 달고 주셔야 돼요.

저소득층 아이들, 아니면 중위권 아이들이지만 기초학력을 올리려고 준다든가 이런 사업목적은 갖고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근데 지금 완전 과외 식으로 수업을 하니까 그거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그 인재스쿨로, 인재스쿨에 그 50%를 채우라는 그 단서조항도 두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학교를 골고루 채우라고 하셔야지, 50%를 그때 간담회 때 하신 말씀이시죠? 진해고 같은 경우에 50%를 타 학교를 채우면 사업을 유지하겠다, 그렇게 주시면 오히려 진해고가 2억을 쓰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골고루 인재스쿨을 유지를 하실 거면 골고루 지금 해당하는 학교 아이들을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 하시겠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래서 저희들이 단번에 지금 시행하던 부분을 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연속성 때문에 어차피 만약에 그렇게 끊었을 때에 또 거기에서 관련된 학생들도 피해를 보는 부분이 되고 해서 전면적으로 다 개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성적 위주로 하실 게 아니라 그 사업을 지역아이들을 해 주시되, 안에 좀 단서조항을 다셔야 되는 거죠. 인재스쿨에 맞게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하여튼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 현재 하는 형태에서는 탈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이런 지원금이 나갈 때는 교육청 경비가 얼마인지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율형 공립고는 그때 간담회 때 마산고 5천, 웅천고 3천, 창원중앙고 5천, 이렇게 가격을 다운 하셨잖아요, 돈을.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예, 다른 교육청에서 받는 금액도 파악하시고 하셔야 돼요.

사실은 교육청비 하나, 학교자비 부담 하나, 시에서 나가는 돈 하나, 고려 할 건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뻔한 거예요.

근데 교육청에서 다수 금액이 오는데 시에서도 그 학교를 돈을 많이 줍니다. 이건 많이 잘못됐어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 부분도 충분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더 부탁말씀 드릴 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196페이지 교복지원금 나가기로 했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최영희 위원 이거를 이제 한 가지 부탁하시는 거는 스쿨뱅킹 통장으로 지원금을 좀 나가도록, 받도록 해달라고 하시네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학교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져서 전 당연히 그럴 거라고 보는데 교복비가 제때 정산이 안 돼서 지역 업체들이 어렵다 합니다. 감안해 주시겠어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는 그때 이제 여기 장학금에 관한 게 있는데 장학 사업에서 장학금 사업을 그때 의원님들 의견이 저소득층 아이들 실제로 필요한 아이들 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개선이 됩니까, 이번에?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 장학회 부분도 지금 현재 이사회라든지 전반적으로 새로 지금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그 장학 사업에 대해서도 특정지역에 한정된 부분이 되지 않도록 정관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다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번 앞에 주에 장학회 이사회를 할 때에 그 부분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이 나갈 게 아니고 실제 어려워서 학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생들을 좀 발굴해서 장학 사업을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공창섭 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요.

잠깐만, 질의하실 위원들 많으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

주철우 위원 하나만,

○위원장 손태화 아니, 아니, 지금 3분이 계시면,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지금 이게 나는 다 마치고 할라 했더만은,

백승규 위원 위원님 얼마 안 걸리는데 마치고,

주철우 위원 한 10분, 간단한 겁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거 때문에, 지금 한 시간 반이나 진행해서 생리작용을 위해서 잠시, 잠시 정회를,

백승규 위원 질의가 얼마 아니면은,

○위원장 손태화 아니, 이거 뒤에 것도 있으니까.

백태현 위원 뒤에 거는 간단한 겁니다.

이천수 위원 정회해서, 정회 합시다.

나도 질문 많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우리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 하신다 했는데, 먼저 하십시오.

백태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백태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그 최영희 위원님께서 정말 학교 인재스쿨 또는 외곽고등학교 지원금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외곽고등학교 건에 대해서는 저하고 견해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미 지금 외곽고등학교는 그 학교를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외곽고등학교라도 이미 도시화된 진해 아까 모 고등학교 같은 데는 자기들이 외곽고등학교를 갖다가 탈피하려고 하는 이런 학교도 있고 실제 거기 외곽고등학교 안에 지원받는 학교가 아니지만은 거기 또 들어와야 될 부분 저 삼진 쪽에, 저런 부분들, 그리고 또 강사 거기에 따라서 강사 수당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교사들은요, 교육청에서 과외 한 시간에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있으면 다른 외부강사는 교사들이 받는 그걸 가지고 학교에 강사로 강의하러 안 옵니다,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할 말은 많은데요,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는 정말 이거 바람에 우리 그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도 많고 또 우리 위원님들 간에 또 좀 오해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 관련되는 학교의 책임자 또한 거기에 선생님, 또 우리 여기 위원님들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 간담회 자리라 해야 될까, 그런 걸 한번 해서 우리 또 위원님들이 그 현실에 좀 맞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예, 자리를 한번 해 주이소.

특히나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시키는 게 좋은데 그 우리 강사비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선생님들이 실제 그 분들도 우리 초빙을 다 골고루 해 봐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거의가 제가 아는 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도 다 이래 모시고 또 책임자도 모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래 간담회 자리를 한번 갖도록 그래 부탁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아까 계시던데, 예, 주철우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너무 딱딱하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말 겨루기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440회 출연했는데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3천만원을 날렸는데, 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보고서에 보면 천원, 2천원 그럴 때 1천원이라는 말은 우리말에 어긋납니다. 우리말 맞춤법에 틀리고요. 그냥 천원으로 하시는 게 맞는데 관행이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리고 30억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단위를 꼭 붙여주셔야 되고요.

뭐 교육법무담당관님을 타겟으로 하는 건 아니고 부기 세분화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거는 앞에 4년도 내내 했었습니다. 근데 안 됐고요.

저도 우리 구점득 위원님 물어보는 것들 물어보려고 했었습니다.

주민자치어울림 페스티벌 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안 잡혀있어서 격년제인지 알게 됐고, 사실 어떤 항목에 보니까 세부항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법무담당관실, 예를 드는 겁니다. 190페이지를 보면은 사무관리비 이렇게 딱 해서 그냥 전년도하고 똑같이 맞췄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는 거는 안에 내용도 세부내용들도 맞춰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 구점득 위원님 말씀하신,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오셔서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3억 8천인데 3억 5천으로 바뀐 것을 우리는 알고 싶은데 그 내용은 책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서에서도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계속 저희랑 통화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또 불러야 되고, 그런데 이게 4년 동안 관행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관행을 좀 바꿔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자치위원 어울림 한마당 페스티벌입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저희도 가봤지만은 굳이 저는 꼭 전체를 모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축제나 행사를 총액제로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사유가 있고 저런 사유가 있으면 제가 볼 때 조정이 불가합니다.

불가한데 제가 볼 때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방범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모아서 체계적인 조직을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처음에 격년제를 했을 때는 이거를 하다가 이제 매년 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번에 격년제로 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한 번 반대,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것은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법무담당관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주철우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주민자치위원은 사실상 다 독립적으로 해서 각 동별로 되어 있지만은 자체적으로 구협의회 다음 시협의회, 이런 형태로 해서 협의회를 결성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회 행사라든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협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딱 마다해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자르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주철우 위원 저도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저희 위원들도 사실은 행사에 참여해보면은 화합 도모라고 목적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주철우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좀 더 실효성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이천수 위원님, 질의… ….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예, 192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우리 교육법무담당관님, 과학체험관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4억 5천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마다 이렇게 용역을 합니까?

아니면 이번에 이 앞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과학체험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용역을 하는 겁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이천수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과학체험관을 빌트형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들의 잘못도 있고, 또 거기에 어떤 관련된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흘러온 형태로 하다보니까 너무 침체되고 어떠한 부분의 활용 면에서 크게 어떤 효과를 내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 찰나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이 있었고 다음 또 시장님 역시도 전체 간부회의 시에 거기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또 한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비는 내년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용역비를 별도로 신설한 부분입니다.

이천수 위원 처음으로 용역비를 아마 신설하신 것 같은데 그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여러 가지 지적들이 좀 있었는데 용역은 당장 하는 게 좋은데 우리 지금 시에 보면 각 사안마다 용역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책정되는 것 같아서 4억 5천이면 제가 볼 때는 용역비가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공창섭 위원 4천 5백,

구점득 위원 4천 5백,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4,500만원 잡았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 4천 5백,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 4천 5백 같으면 그 정도는 좀 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잘 못 봤습니다.

자, 19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가 이렇게 있는데 관례적으로 이렇게 작년 예산 편성한 것하고 올해 보면 약 20억 이상이 증액 편성이 됐거든요.

증액 편성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영어교육지원이라든지 학습강화지원이라든지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관례적으로 거의 이렇게 맞춰서 어느 선에서 이렇게 지급을 한 것 같은데 내년에 사업비가 20억 이상 증액편성 됐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이천수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전체적인 작년의 어떤 저희들이 교육경비가 나가는 부분하고 지금 예산 편성된 부분이 조금 많이 좀 틀어져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 항목별로 해서 좀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조정을 하다보니까 아마 전 학교에 가능하면은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조정을 하면서 이 부분이 좀 증액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진고에 1억이 지원되고 있었는데 그 구체적 항목을 제가 못 찾았거든요.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학습강화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면은 6,300만원이 지금 줄어가 있고 다음에 영어교육지원사업도 사실은 천만원을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줄이고, 조금 늘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한 번 한 목에,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그래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법무담당관님, 삼진고등학교 당초 1억 돼 있었는데, 2천만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한 2천만원 삭감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8천만원이 아마 여기 들어 있는 모양인데 삭감하지 말고 1억 그대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안에 실제 들어가 있는 쓰는 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일단 삭감하면 안 됩니다.

그 밑에 부분에 학교급식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인지 126억이 지금 증액편성 됐거든요.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부분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증액이, 132억2,455만 6천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와 시비가 이렇게 합쳐진 부분인데,

이천수 위원 고등학교에 급식비 지원이 되는데 그 고등학교 지원됨으로 해서 총 그러면 얼마 이렇게 증액이 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76억 증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고등학교 전체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에 도비 빼고 우리 시비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시비만, 순수한 시비만, 예,

이천수 위원 시비만 96억 정도 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76억요.

이천수 위원 76억 정도 됩니까?

이제 쌀은 별도로 이렇게 지원이 되대, 보니까. 쌀값은 친환경 쌀로 해서 이렇게 도비가 3억 정도 내려오고 시비를 이제 4억 정도 보태고,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게 다 거기에 대한 포함된 겁니까, 76억에? 쌀비도,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 부분은 별도, 저희들이,

이천수 위원 별도지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이천수 위원 별도지요? 예.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전액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 이제 급식이 무상급식 되는 거죠?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여민동락 바우처카드 해가지고 이게 71억이 전액 도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이천수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여민동락 바우처사업 이 부분은 홍준표 지사님 있을 때에 이게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로 해서 서민자녀의 교육격차 해소 및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서 중위소득 100% 이하, 관내 초·중·고 서민자녀에게 교육복지 바우처카드를 1인당 40만원에서 60만원 이렇게 카드 형태로 지급을 한 사업입니다.

이천수 위원 이게 이 부분이 카드로 해서 나가는 거는 아는데 1인당 40만원에서 60만원 차등 지급이 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소득층의 기준에 따라서 소득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감안해가지고 책정기준이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이게 지금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게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아, 저소득 애들이.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지원 인원이 2018년 기준 했을 때 19,805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19,805명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이천수 위원 전부 그러면 이게 저소득층하고 해서 전부 학생들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초·중·고.

이천수 위원 초·중·고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인데 진로교육 지원센터 운영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해가지고 1억 5천 `18년도는 지원이 됐는데 `19년도에는 100% 인상해가지고 3억 편성을 해놨거든요.

1억 5천 증액편성 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이 부분도 증액된 것이 아니고, 이거는 교육청하고 시하고 1대 1, 50대 50 대응투자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 1억 5천, 저희들이 시비 1억 5천 해가지고 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법무담당관님 밑에다 분명히 표시를 해 주셔야지, 이런 정도는. 교육비 1억 5천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시 교육청에서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교육지원청에서… ….

이천수 위원 예, 이거 표시를 해줘야 아시지 다 누가 봐도.

그러니까 표시 안 해 놓으면 작년에 1억 5천, 3억, 1억 5천, 증액 편성 됐는데 어떻게 편성됐는지 이래 물어볼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197페이지에 과장님, 해외영어캠프 참가후기 해가지고 이걸 500부를 매년마다 하시는 거지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후기 갔다 온 애들 후기록을 적은 것 같은데 이거 보관되어 있다라면 이거 제가 참고로 한번 보고 싶거든요. 이거 한번 주시면 되겠고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i-스쿨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외 영어참가 지금 겨울에는 필리핀을 가고 여름에는 뉴질랜드를 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 한 5년 동안 참가한 학생명단이랑 학교까지 첨부해서 좀 주십시오.

이거를 왜 필요한가하면요, 지금 이게 과장님 i-스쿨이 2008년부터 한 거 맞죠? 시작을.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2008년… …. 정확한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통합시가 되면서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마산·창원·진해가 어쨌든 통합이 돼서 처음에 1~2년은 창원시 애들이 많이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는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해서 몇 명 아이들 50명 간 중에 창원·마산·진해 애들이 어떻게 간지를 모르는데 저번에 말씀하시기로는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공부한 거랑 그다음에 영어성적으로 뽑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거를 이제 어떤 방향으로 좀 개선방향을 제가 말하고 싶은데, 2019년도나 2020년도 이제 상·하반기 때 애들 갈 때 마산·창원·진해를 50명이면 한 15명이나 좀 나눠서 좀 지역별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애들이 골고루 섞여서 가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캠프가 되었으면 하고요. 이게 된다라면, 당장 올 겨울 방학부터라도 된다라면 인터넷으로 수업하는 거니까 와서 수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창원 애들도 마산 애들도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진해 애들도.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지역별로 좀 나눠서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저희들도 바라는 부분도 지역의 어떤 편중 없이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2017년 같은 경우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은 2017, 2018 해서 지역별 안배가 크게 문제없이 돼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음, 그럼 다행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을 보면은 2017년도 뉴질랜드 갈 때에 마산이 13명, 창원이 10명, 다음에 진해 13명, 의외로 창원이 학교 수가 많은데 창원에 어떤 지원 학생 수가 적었었고 2018년도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마산이 10명, 창원이 15명, 진해 10명 그,

구점득 위원 잘, 구성원이 잘 돼있네요. 그러면,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자율적으로 아마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 안배를 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마는 일단 구성 자체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래 돼 있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건 다행입니다.

아마 영어 골든벨을 해마다 6월이 되면 하는데 아마 이 구성원도 마산·창원·진해가 잘 이렇게 섞여져 있더라고요, 애들이.

참가하는 학생 수가 분배, 참여하는 학생들이 마산·창원·진해가 적당히 이렇게 와서 영어 골든벨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게 아마 시작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평생학습이나 i-스쿨, 초등 사이버, 중등 사이버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교육으로 지금 창원시에서 10억을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2008년부터 시작했다라면 지금 올해까지 10년차인데 이 업체가 한 업체가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바뀐 적은 없습니까? 중간에 이렇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업체 선정은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금액이 10억 단위 금액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전부 다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넘어오면 그 운영형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 사항이지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12월에 어쨌든 이 업체를 마무리하고 다시 새 업체를 할 때는 공고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이게 공고기간이 있어서 할 거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통상 저희들이 일반 공고를 하면 20일 이상은 하거든요.

근데 이 i-스쿨 같은 경우에는 30일에서 한 40일 정도는 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부분 한 40일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태까지는 거의 이 한 업체가 계속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쟁력이라든지 다른 사고라든지 다른 생각들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구점득 위원 갇혀 있던 거에 대해서, 그냥 하던 대로 또 할 수도 있고 평생학습은 진짜 프로그램이 진짜 잘 돼 있습니다.

우리 성인들 들어서 정말 10번을 물어도 걔가 답을 그대로 해 주니까 화 안내고 그대로 해주니까 정말 잘 돼있어요. 기초부터 프리미엄까지 제가 들어가서 학습을 하고 있으니까 잘 돼 있는데 그런 좋은 부분, 이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올해는 이 업체가 좀 여러 군데서 좀 들어와서 다양하게, 또 다양한 사업들을 가지고 애들한테 조금 더 적극적이고 학습효과를 더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가져올 수 있도록 업체를 좀 많이 우리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하셔가지고,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좋은 업체가 선정돼서 시의 발전이 시의 재정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우리 시민 모두가 혜택을 본다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업체 선정할 때 공고기간도 염려하시고 공고해 놓은 것도 좀 자체적으로 홍보도 좀 하시고 우리 지금 시 홍보 정말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공보실에서도 하고 있지요, 우리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고, 시정혁신에서도, 어느 곳이나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알려져가지고 좀 능력 있고, 창의성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창원시의 아이들을 좀 키워 가는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우수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저희들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예,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예, 백승규 위원입니다.

제가 좀 짧게 하려고 그럽니다.

아까 그 과장님, 그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셨는데 사실은 그 경상남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워크숍이라든지 발표회를 갖다가 사실은 그 협의회에 다 넘겨줬습니다.

작년에 제가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금 이거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통장협의회나 이 행사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백승규 위원 사실 예산 관계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저는 이 예산이 좀 적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격일제로, 격년제로 하고 있지만은 주민자치계획에 보면 뭐 이렇게 이벤트사나 실제 음식비는 얼마 지급이 안 됩니다, 이게. 음식에는, 이벤트 다 주고 이거 뭐 다 떼고 나면.

그래서 이 예산이 통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대충 얼마 잡혀 있는가 아십니까? 혹시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에나.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백승규 위원 아… ….

이천수 위원 이통장 3,000만원, 바르게 3,000만원… ….

백승규 위원 실제 이제 우리 주민자치회는 이게 뭐 1년에 연간행사 보면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딴 쪽으로도 많이 잡혀 있거든요.

구점득 위원 2년에 한번이면 7천만원 주고 1년에 한번 하는 데는 3천만원이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백승규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아까 혹시나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혹시 아까 우리 주철우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딴 마음 먹을까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웃음소리)

저는, 잠깐만요. 저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대표로 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 손댔다가는 제가 좀 난리납니다.

이거 손대면 절대 안 되고 올릴라 하면 손을 좀 대더라도 이 방송을 지금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저는 아직까지 몸을 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

그래서 딴 마음 먹지 말고 이대로 하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은,

백승규 위원 우리 위원님들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는 손대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지난번에 고생하시고 통과했던 104개 사립유치원 급식비 50% 지원하시는 34억 지원에 대한 거는 이거는 그냥 질의가 아니고요. 부산시 감사한 이야기에 대한 업무공유인데요. 부산시에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운영하시는 게 많더래요.

그래서 추후에 지금 유치원 지원하시고 나중에 만약에 어린이집 지원할 계획이 있으실 때는 참고해 주십사하고요.

지금 197페이지 금액은 작은데 대학유치 및 업무추진이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대학을 유치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업무추진비에 대학유치 및 육성 관련 업무추진 200만원, 대학을,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에 학교유치담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일반 다른 특수목적을 가진 학교라든지 또 우리 시에서 꼭 있어야 할 어떤 뭐 공고형 형태라든지 우리 시에 현재 공단과 연계된 학교부터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를 위해서 협의하고 자료검증하고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그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공단과 관련된 학교라고 하시면은 뭐 국제고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대학을 이야기하시는지 제가 잘 몰라서.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대학도 될 수가 있고 고등학교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하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굴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럼 전에 말씀하셨던 혹시 국제고등학교 이런 거 추진 지금도 하시나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국제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이제 보조 참가자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고, 시에서는 지금 현재 더 이상 진전된 사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지금 진로체험 관련해서 진로관련 프로그램에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2박 3일, 8천만원 해가지고 대학교 연계 진로캠프 가신다 하거든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최영희 위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외곽고나 이런 지원에 있어서도 고등학교 아이들을, 그런 학교도 있더라고요. 대학교 형아들하고 같이 해서 수학과외, 국어과외, 이렇게도 멘토를 딱 맺어줘서 대학생하고 과외도 하는데 이건 지금 학생들 대상으로 진로체험캠프인데 8천만원이면 이게 금액이 저는 크다고 생각 안 하는데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학생 선정, 학교장 추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소수 아이들이 가네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지금 인원은 저희들이 대상이 한 140명 정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해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작네요.

이거를 추후에는 좀 금액을 늘리셔서 다양한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 좀 놓친 게 있어서 법무담당관님한테 하나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다 틀려요.

어떤 데는 6월 달, 어떤 데는 9월 달, 이렇는데 일부는 그동안에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대부분 조정했는데 조정 안 한 데도 있거든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위원장 손태화 그거는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고나면 업무가 이관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좀 정리를 해갖고 좀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읍·면·동에 주민자치가 각 동마다 임기가 틀려요. 임기는 2년인데 그게 시작하는 월들이 다 틀리다고. 본래는 이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회계연도를 맞춰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 안 된 부분이 몇 개 동에 있을 거예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파악을 해가지고 그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그거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아까 상패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민자치 관련 상패가 12만원이고 평생학습에 작은도서관 관련은 20만원이고 또 행정국에 행정과 소관에는 7만원이고 이렇습니다. 이게 다 시장명의로 나가는 것 맞지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시장명의로 나가는 상패가 적게는 3배씩 이렇게 많게는 차이가 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서 간에 우리 시가 나가는 상패를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7만원에서부터 20만원까지 이래 나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예, 지금 우리 교육법무담당관실에만 주민자치 12만원, 평생학습 20만원 이렇게 돼 있네요? 틀린,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평생학습 나가는 부분은 단체 형태로 해서 센터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아마 상패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나가는 위원장 부분은 개인 상패가 나갑니다.

○위원장 손태화 단체로 나간다? 그래도 이게 단체로 나간다고,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센터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그,

○위원장 손태화 기관에 나가도 바깥에 케이스는 그게 그렇게 크게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

예?

이천수 위원 숫자도 적고, 그 하여튼 숫자도 적고 크게 문제는 없어요, 상패가, 과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정수준이 되도록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행정과에 나가는 7만원은 뭔데, 그러면?

이천수 위원 워낙 많으니까, 행정과에는,

○위원장 손태화 많은 거하고 관계, 이거 한꺼번에 제작하는 게 아닌데 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게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안 맞다, 그래서 좀 조정을 한번 해보세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민자치 관련은 아까 우리 백승규 위원님 말씀을 해서 내가 다른 단체하고 그게 안 맞아서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예, 그거는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 교육법무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3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2시간 20분 동안 한 마디도 안 했죠?

이천수 위원 차례가 안 돼서 그렇지.

김상찬 위원 그렇죠? 204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요. 중간 쯤 됩니다.

시설장비 유지보수 이래서 총 한 13억 정도 되지요, 그렇죠? 맞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장비 유지비가 한 10억 한 2천만원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김상찬 위원 그 제가 잡혀져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번에 그 사고가 예산 편성 전에 났더라면 좀 편성을 먼저 하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 뒤에라서 사실은 편성거리나 그 어떤 예산증액권 뭐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보수라는 거는 사실은 여기 보면 장비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통신은 크게 시설비라 그러면, 참고로 좀 들어주십시오. 시설이라 그러면 장비와 회선 지금 어떤 보면 데이터까지도 어떤 시설로 봐 줘야 됩니다. 거기 데이터 안에 어떤 콘텐츠들이 다 실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거 같으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세분화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부분에 필요하다면 자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회선이 빠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소방본부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비회선은 갖고 있답니다. 근데 예비회선하고 이원화회선하고 그 개념이 다릅니다.

예비회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1개가 필요한데 1개 더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고, 예비회선이라는 거는 뭐냐면 유지, 그 이원화회선이라는 거는 별도로 돌아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아까 제가 주요업무보고 시간에도 상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지하 쪽으로 들어오는 케이블들이 있는가 하면 가공으로 날아오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루트를 이원화하기 어려우면은 지하시설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가공시설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러면 지하시설이 불이 났을 때 가공으로 대체가 돼야 된다는, 가공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땅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주에 걸려서 지상으로 올라와있는 그런 시설을 가공시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돼야 되고 참고로 이번에 그 사고에서 보면 시설 피해만 약 한 100억 정도 된답니다.

그니까 이걸 이제 우리 시로 가져와서 보면은 창원시에 불이 났다면 창원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 100억원어치가 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3천만원정도만 하면 유지보수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이렇게 놓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위원장님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또 많이 가지시고 또 적극적으로 어떤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회선에 대한 어떤 유지보수 관련해서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10년 전에 자료, 이런 어떤 빅데이터들을 갖다가 전부다 우리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게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어떤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장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창원시에 통신시설이 안정화돼서 창원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상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 ….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208페이지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 이 사업은 매년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은 구 창원, 의창하고 성산구가 통합되기 전에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관로에 대해서 사업을 일찍 시작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줄자 측량으로 하다보니까 정확도가 사실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 의창하고 성산구에 대해서 GPS절대측량으로 해서 지금 정확도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관로에 대해서는 이미 2012년부터 해가지고 2016년까지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2017년부터 지금 중소형 관로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17년부터 하면 이게 몇 년까지 해야 이 사업이 완료가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2022년 정도 돼야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22년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이천수 위원 아,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물량이 중소형 관로가 되다 보니까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그래서 한꺼번에 못하고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럼 그 밑에 도시정보 시스템 UIS 공간분석을 통한 스마트행정 기반구축은 아마 올해 신규 사업비로 편성한 것 같은데 조금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지금 우리 정부의 행정 공공기관에 웹페이지에 보면 엑티브엑스를 제공하라고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엑티브엑스라는 게 우리가 웹페이지를 사용할 때 운영프로그램을 자동적으로 다운로드 받게 하는 그런 건데 실제로 이게 좀 보안이 취약하고요.

그래서 이걸 제거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GIS 쓰는 소프트웨어가 아크GIS라 해가지고 전용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그게 단가도 비싸고 매년 또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구축하는 거는 오픈소스 GIS를 사용합니다.

오픈소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개방돼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료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매년 유지보수비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 UIS 통합은 그럼 우리 본청 안에,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이거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쓰는,

이천수 위원 예, 직원들이 쓰는 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제일 위에 스마트도시 서밋 아시아 행사 홍보부스 운영 이 부분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예,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15페이지요?

이천수 위원 215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이천수 위원 제일 위에,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이거는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는 월드스마트시티위크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스마트도시 부분에 가장 큰 행사입니다.

세계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올해에 스마트도시 추진에 원년으로 잡다보니까 내년에도 저희들이 여기에 부스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도시에 대한 홍보도 좀 하고 그러려고 그 어떤 행사참여비가, 부스운영비하고 행사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이 행사를 어디서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지금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양 킨텍스에서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19년도에는 혹시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매년 고양 킨텍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

이천수 위원 아시아 행사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외국에 돌아가면서 하는 줄 알고,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아시아나 다른 외국에서도,

이천수 위원 오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자기 어떤 스마트 도시의 기술 동향이나 이런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올해 예산은 없고 내년도 예산만 있어가지고, 내년도 처음으로 우리는 참석하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예, 저도 진짜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정보통신에는 우리 위원들이 정말로 호의적이라서 정말 올해 보니까 신규 사업이 한 8개 정도 되시죠?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얼마, 금액이 얼마정도 되지요? 신규 사업에.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207페이지 보시면은 디지털 소통1번가 구축 해놨습니다.

2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설명을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지금 이 소통1번가 구축은 우리 시장님 들어오시고 난 뒤에 어떤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홈페이지를 통해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각종 실·과나 시 단위에서 그걸 할 때는 설문조사를 할 때는 지면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구축하는 부분은 모바일전자투표시스템 도입을 합니다.

모바일전자를 하다 보면은 어디 장소나 시간에 관계없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입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과에서 지금 시민청원사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갑자기 만들다보니까 안에 내용이 조금 부실해가지고 거기 저희들이 고도화하는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거기는 보면은 청원 제안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 연계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뭐 동영상 답변이라든지, 채택 직원에게, 위원회 상정도, 향후 진행상황도 제공하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그 결재원문정보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거를 우리 시 쪽에서 지금 결재 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래하고, 지금은 부시장까지 결재 난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행정과의 요청이 있으면 부서장까지도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우리 시에서 흩어져 있는 공공데이터들 뭐 예산, 재정, 결산 이런 게 다 홈페이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한 포털로 구축해가지고 들어오면 그냥 한 곳에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거하고 비슷한 게 여기 보면 빅데이터 기반 주민자치소통위원회 구축이 있거든요. 4,800만원인가? 된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어떤 게 어떻게 다릅니까, 그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이거는 디지털 소통1번가는 실제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주 고요. 뒤에 소통 맵은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게 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읍·면·동에 지금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그러고 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그냥 지면으로 보는 거를 맵을 통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 차이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이때까지 구축이 안 돼 있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지금 그게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게 지금 국비 50%, 시비 50% 되어 있고 아, 국비 50% 지방비 50% 되어 있고 그 지방비에서도 그 도비가 15%, 시비가 35%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부 처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 시내버스 756대 정도 되는데 여기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쓰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내년 7월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어떤 이용요금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버스를 타면 바로 와이파이가 뜹니까?

안 그러면 비밀번호를 친다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그 방식은 제가 아직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한번은 인증을 해줘야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이 잘 사용하지를 않을 건데, 타면 바로 와이파이가 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안 됩니까, 그거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그거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어디 보면 와이파이에 보면 비밀번호를 쳐가지고 와이파이에 뜨게 만드는 이런 것도 있는데,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그렇게 대부분은 지금 그런 것보다는 한번 인증을 한번 해 주는 이게 우리 시에도 보면 한번 인증을 해 주는 그런 단계를 거치거든요.

거치는데, 그게 이제 보면은 개인정보랑 이런 거를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단계를 거치는 그런 보안접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뭐 확실히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209페이지 보면 창원 ICT 페스티벌하고 코딩경진대회 1억 지원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최영희 위원 예, 관내에 혹시 코딩을 교육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아이들이.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저희들이 예, 제가 아직까지 파악은 지금 안 돼 있는데요.

근데 올해도 우리 의원들 오셔가지고 그 과학체험관에서 ICT 페스티벌 하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보셨는데, 사실은 제일 먼저 교통편이 좀 불편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장소가 좀 협소하다보니까 실제로 4차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을 보여주기가 너무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저희들이 세코에서 대기업도 참여시키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코에서 하면서 그 일환으로 코딩경진대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해가지고 요즘 또 코딩 이런 교육이 의무교육화 되어 있다 보니까 참여율도 제고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때 ICT페스티벌 했던 비용이 한 5,500만원 쯤 하셨죠?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최영희 위원 예, 그런데 업체가 주로 들어왔는데 그때 내역을 제가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회사나 이런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조금 이렇게 산업에 관련된 분들이 가지 않으면 조금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최영희 위원 예, 그래서 좀 개선해 주시고요.

컴퓨터나 전산학 하는 친구들이 어릴 때 이제 아이들 코딩교육을 시키라고 스크래치라는 조금 작은 게임부터 시작을 했는데 관내에 이제 이거를 경진대회를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등학교 친구들은 부산까지 주말로 수업을 다니더라고요. 창원 내에는 교육기관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최영희 위원 이거를 이제 실제로는 그 초·중등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비로 지원을 예산을 잡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또 그렇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라면 그런 교육비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내년 본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은 잡혀져 있지 않은데 혹시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 부서에서 3D 프린팅 교육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3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듯이 저희들도 그런 게 필요하다면 검토해가지고,

최영희 위원 방학 때 보면 방학 때 경남대나 창원대에서 아이들 겨울 뭐 동계캠프 이런 걸 하잖아요. 사실 선착순이고 엄마가 빨리 가느냐 그 차이인데 실제로는 영재원이나 이런 거 말고는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나, 저도 아이들 키워봤지만 근데 코딩은 꼭 배우라고 하거든요. 좀 지원이 좀 크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간단한 질의 보충질의인데요.

208페이지 도시정보시스템 그 관련해서 사실 제가 2012년에 대선캠프 정책지원단장을 맡아서 이거를 제안 했었습니다. 그때 혜택을 보는 인원을 전국적으로 제가 한 5만 정도로 봤었고요.

지금 이제 질의입니다.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시면서 보안 취약만 말씀하셨는데 엑티브엑스가 이게 특정운영체제에 기반해서 이게 작동을 하잖아요. 맞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분석한 바로는 크롬이라든가 오픈소스죠,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이게 작동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이 됩니다.

주철우 위원 맞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참 만시지탄을 느끼는 게 2012년의 일입니다.

이게 정부사업입니까? 아니면 자체사업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아, 이거는 지금 행안부에서,

주철우 위원 엑티브엑스를 없애기로 했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2014년부터 해가지고 엑티브엑스 제거 정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저희들은 내년에 오픈소스 기반으로 바꾸면서 내년에 같이 하기로 그래 지금 돼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질의 드립니다.

지금 크롬이나 리눅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사용자, 유저를 몇 명 정도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혜택을 이거 이제 우리가 풀게 되면은 사실 익스플로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뭐 크게 불편함은 안 느끼죠.

엑티브엑스를 한번 처음에 깔아놓고 계속 쓰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이 사업은요. 저희들 내부에서 직원들이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라는 거는 어차피 외부에서 제공되는 것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쓰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철우 위원 우리 직원들만 그럼 하는 데 2억 5천을 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오픈소스 기반으로 바꾸는 부분하고 엑티스엑스도 그 중에 한 부분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고,

주철우 위원 일부분인데,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우리 지금 직원들이 쓰기 편리하기 위해서 또 기능을 개선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주철우 위원 제가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조금 간략한 보고서를 한 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과장님, 코딩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과학체험관을 직접 찾아갔었어요.

코딩수업을 하는 걸 보니까 지금 한꺼번에 수업을 많이 할 수 없어가지고 일부분은 선착순으로 받는다든지 미리 받아서 수업을 하고 있고 지금 무한상상실이라 해가지고 이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구점득 위원 그래서 저도 2018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5천만원이었어요.

근데 올해 1억을 해서 5천만원이 더 추가가 됐더라고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구점득 위원 그래서 이 행사를 세코에서 크게 해서 많은 아이들을 참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학습이 돼야 수업을 참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우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참여하고 관심 있는 애들에게 기회를 줘서 학습을 시켜서 거기에서 사업이 제가 행사로 가야 된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과학관이 지금 많이 우리가 말하는 처음 개장할 때보다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사업들을 애들이 좋아하고 지금 관심을 가지는 데 수업을 깔아주지 못하는 부분에서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구점득 위원 우리 학부모들은 애들 키울 때 어떻냐 그러면 10년을 먼저 보지는 않더라도 3년 후에 내 아이가 자랐을 때 환경을 생각한다라면 이런 수업들을요, 아무리 멀어도 마산에서 진해에서 와서 이 수업을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올해 5천만원 추가한 거를 이렇게 학습으로 갔더라면,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그게 좀 먼저, 어느 게 먼저인가를 생각하셔서 사업을 또 하시든지 예산을 올리셔서 잘 편성이 돼야 하고, 아까 이렇게 빅데이터라든지 시에서 시민에게 앱으로 깔아서 시정의 소식을 알리고 소통을 하겠다 이랬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자를 보고는 뭘 느꼈냐 그러면 책자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지금 우리 여기에 이 책 안에 제작비가 아마 수십억원이 들어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앱이 돼가지고 있더라면 시에서 하는 거를 어디에다가? 시민들에게 했을 때 이렇게 해버리면 무선으로 해버리면 얼마나 좋은 사업들이고 절약할 수 있는 것들인데 진작 이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보라 그러면 여자들은 다들 약해요. 이걸 어디다 봐야 될지를 몰라서.

근데 내 기준에서 맞춰서 학습을 하다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책이, 우리 시에 실장님 보시면 책 제작비가 엄청납니다.

아마 이게 빨리 좀 활성화되고 구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다라면 우리 시 재정에 아마 큰 보탬이 될 거고 정말 클릭 하나해서 보는 게 훨씬 수월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이제 책임을 지시고,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구점득 위원 이 창원시만큼은 이거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시가 될 수 있도록 잘 구축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행사가 먼저인지 교육이 먼저인지도 생각해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저도 코딩경연대회를 넣으면서 과연 코딩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요즘 아두이노라고 있거든요.

구점득 위원 예.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아두이노, 아주 조그마하게 프로 코딩해가지고, 작동하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하다가 조금 하다가 바빠서 못했는데 해보면 참 재미가 있습디다.

구점득 위원 저도 몰라서 이게 있는 데가 과학관에 무한상상실이라는 있는 데서 제가 아침에 의회 출근하기 전에 가서 직접 보고 환경도 보고 아, 이게 활성화되고 애들한테 정말 필요한 수업들인데 이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이 나왔길래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적극 검토해가지고 애들한테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코딩 교육비 꼭 늘려서 애들한테 많은 기회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아니, 구점득 위원님 이거 저 그래 다 해뿌면 인쇄소 소상공인들 또 데모하러 오겠다.

위원님들 저 이래 막 발언해 놓고 나면은 위원장이 고통스러워요.

구점득 위원 그래요?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제발 좀 이런 거 좀 없애자 소리 하지 마세요.

이천수 위원 만들어도 최고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요즘, 예, 좋은 말씀, 좀 웃으려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늘상 하는 이야기인데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 정보통신담당관께서 예산 뭐 요구 한 대로 다 줬다, 이랬는데 또 뒤에 오셔가지고는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못 받았다, 했는데 지금 결산추경 다 마무리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마무리 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 …. 그 여유도 안 주시네.

(웃음)

아니, 끝에서 끝에 앉아 있어서 그렇습니까? 좀 이야기를 하세요. 미리 미리.

아무튼 저 정보통신 쪽에는 우리가 어디에, 어떤 시에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보다는 정말 우리 창원시가 선제적으로 이런 빅데이터도 구축하고 모든 보안프로그램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관님,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위원장 손태화 선제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아마 우리,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기획행정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아마 다 거기에는 동의를 하실 겁니다.

예산 요구하다가 좀 안 되면 와서 이야기라도 해야 힘이라도 써 보지… ….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워낙 예산담당관실에서 힘이 많아갖고 좀 어렵긴 한데, 하여튼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정두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서울사업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안녕하십니까? 서울사업소장 김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341페이지입니다.

서울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575만 9천원이 증가된 9억 2,418만 3천원입니다.

증가 원인은 내년도 세종시 서울사업소 그니까 세종 분소를 설치하는데 따른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정지원에 3억 740만 2천원, 행정운영경비에 6억 1,678만 1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저희 서울사업소는 본청 실무부서의 업무지원 부서로서 국회·중앙부처 간의 가교 역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성진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예.

○위원장 손태화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업소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41페이지에서 34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예, 김태웅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저번 우리 업무보고 시 국비 확보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들었잖아요.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예.

김태웅 위원 어차피 뭐 서울사무소의 존재 이유가 우리가 예상했던 국비를 얼마를 확보하냐가 최고 주요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국비 확보 현황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조금 말씀해 주시죠.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예, 김태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12월 3일 18시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껏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창원시 미반영예산이 4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도와 경상남도, 경상남도와 창원시 속에서 반영이 됐는데 대표적인 게 마산야구장 건립예산 추가 요청해서 50억, 중소형 특수선박, 금액은 지금 헷갈립니다. 10억 정도, 그 다음 명동 수리 거점형 마리나 사업에 관련된 게 86억, 그리고 또 한 건이 뭡니까? 아, 공공지식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구축, 금액은 조금 기억이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 4건 중에서 오늘까지 듣고, 보고 받기로는 대부분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 역시 마산야구장 건립예산 50억 요청한 것은 기재부의 완강한 반대로 해서 조금 난항이 예상되고 있고 쉽지 않다는 정도로 알고 있고,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4개 사업에 반영, 미반영 예산조차도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지금 여야 3당 간사, 원내대표, 예결위원장 7명이 예산안 소위에 또 소위원회를 꾸려서 소위 소소위가 예산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는 내년도 2019년도 최종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오늘까지 파악한 바로는 3개 정도는 반영이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 금액의 고하 여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야구장 건립 예산 50억 문제는 여전히 조금 아직까지 좀 쉽지 않다는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재부에서 굳이 야구장 50억에 대해서 난항을 표시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뭡니까?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창원시 간에 있어서 마산야구장 건립에 관련된 예산은 원체, 원 예산지원액이 1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예산이 이제 소위 뭐라 해야되노, 협약이라 하기도 그렇고 약속이죠.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기재부 입장은 전부 다 줄만큼 줬다 협약한 대로, 그런 입장인데 올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장관이 갖고 있는 특별교부세에서 5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55억원이 창원시 야구장 건립에 왔는데 기획재정부 논리는 그렇습니다. 약속한 대로 다 줬는데 뭘 또 달라 하느냐, 이제 그 논리입니다.

논리는 간단하고 저희들은 다르게 또 접근을 하죠.

광주야구장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는 어쨌든 간에 298억을 받아갔습니다.

그게 전체 소요 경비에 비해서 아마 30.6% 인가 30.8% 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155억이면 아마 전체 야구장 건립비가 한 1,320~1,330억, 1,35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우리는 한 13% 그렇게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더 내놔나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한 가지 더 논리는 아시겠지만 내년도 2019년도에 광주에서 수영세계선수권대회가 있습니다.

광주 역시 수영장 관련된 예산을 다 받아갔는데 소위 호남의 국회의원들이 여야 관계없이 똘똘 뭉쳐서 이번에 주변 정비, 뭐 도로 이래가지고 제가 듣기, 물론 최종적으로 아까 말, 통과돼봐야 알겠지만 일단 83억을 더 받아가는 걸로 1차 확정이 됐습니다. 1차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논리, 첫 번째 광주는 이리 줬는데 왜 우리는 차별하느냐, 그 논리와 광주는 이번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이렇게 돈을 83억이나 더 증액해서 가져가는데 왜 우리는 못 줄게 뭐 있노, 이렇게 예결위 간사나 등등 정책위 대표 만나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기다려봐야 되나, 조금 쉽지는 않은 그런 현실이고 상황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지역에 있는 문제라서 명동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기재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기재부 입장이 왜 환경영향평가도 마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느냐, 이 논리였거든요. 맞습니까? 설명 좀 해 주이소.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까지는 못 들었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첫 번째 기재부에서는 아직도 기재부에서 내려준 예산이 남아 있답니다. 예산이.

아마 보상 문제로 아마 환경영향평가와 직접 걸려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 보상이 되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게 2019년도 7월쯤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돈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더 내려줄 필요가 있느냐, 지금 뭐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보상단계 뭐 이런 수준인데 돈이 있는데 뭘 더 달라 하노? 말이 안 된다, 차라리 추경에 요구해라, 기획재정부 입장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태웅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김성진 서울사업소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일 하시는데 너무 자주 내려 오셔가지고 업무공백이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김성진 소장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힘드시고 하시더라고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상으로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김성진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정혁신담당관, 창원시정연구원, 공보관, 감사관, 차량등록사업소, 5개 구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
김상찬김태웅백승규
백태현손태화이천수
주철우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장규삼
전 문 위 원   이희일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실 장 서정두
기 획 관 박종인
예산담당관 서정국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서울사업소>
소 장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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