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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1월 27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나. 서울사업소

다. 시정혁신담당관

라. 공보관

마. 감사관

바. 차량등록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우리 시 내년도 주요업무와 한 해 살림살이 예산을 심사하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한 회기입니다.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올 한해 바쁜 의사일정 중이라도 주위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9년도 시정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시간으로 기획예산실, 서울사업소, 시정혁신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삼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규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규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이 회부되고, 창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의원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나. 서울사업소

다. 시정혁신담당관

라. 공보관

마. 감사관

바. 차량등록사업소

(10시02분)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기획예산실장 서정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위원님께서 기획예산실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인 기획관입니다.

서정국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성호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박영화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서정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관 소관 업무계획서 107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 구점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힘드신 일도 많고 한데 업무 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09페이지에 창원형 인구정책 구체화 추진 이렇게 해서 제목이 올라와 있는데 창원형 시민행복지표, 창원형 인구정책해서 창원형이라고 많이 하셨는데 다른 시·도와 우리 시가 인구정책과 다른 게 있는지?

○기획관 박종인 예, 기획관 박종인입니다.

구점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창원형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창원시의 실정에 맞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정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받아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 중에서는 다른 시·군에서도 추진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별도로 추진하는,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창원 실정에 맞게 인구정책의 맞춤식의 인구정책을 편다는 것이 다른 시·군에서 좋은 것만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색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추진사항에 보시면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보낸 거 완료가 됐다고 2018년 10월에 용역완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 용역결과를 봐서 특별하게 우리 시에 맞는 것들이 있던가요? 맞춰서 시행할 거고, 앞으로 2019년도에 인구감소로 해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시의 해결방법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획관 박종인 예, 기획관 박종인입니다.

그 용역 결과에 보면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도 모든 각 시·군마다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 일자리 창출을 하느냐, 이렇게 보면 예를 들자면 창원 강소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해서 연구원이라든지 인구정책을 추진한다든지, 그다음에 주거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두 번째 주거에 문제가 있다 해서 외부로 많이 나가고 계시는데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빈집을 관리해서 싸게, 인구를 유입을 한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창원의 실정에 맞도록 많은 안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6개 분야로 해서 36개 단위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그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안 맞다 해서 한 게 두 가지 정도 있고 해서 34개 세부사업을 도출을 해서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각 부서별로 추진계획 업무를 받았고 28일은 전체 인구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렇게 하면 본격적으로 우리 창원형 인구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창원시에 인구가 유출되는 것보다는 좀 더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첫 번째가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인구 유입을 하신다고 하고 두 번째가 주거 개선으로 빈집을 관리해서 지금 우리 창원시내에 워낙 우리가 말하는 집값도 비싸고 부동산 가격이 다른 김해나 진영보다도 비싸고 빈집은 어느 시·도나 지금 문제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시·도에서도 누구나 보편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고 인구 증가를 위해서 이거는 어느 시·도나 다함께 하는 것인데, 저는 2018년 시정연구원에서 용역결과 완료가 돼 있다고 하길래 여기에서 다른 시·도와 다르게 우리 시만큼이라도 특출하고 특별한 정책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기획관 박종인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빈집 관리로서 각 시·군마다 하는 거는 거의 동일합니다.

공무원들, 연구원들이 다 좋은 점만 받아서 내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장 인구 유출이 주된 원인이 일자리가 가장 부족하다, 그리고 제조업이 계속 경기 하락세를 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거도 구점득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창원이 집값도 비싸고 함으로써 아파트 공급하는 그 시점도 조절하도록 도시계획구역에서 정비를 하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 관계도 사실상 경비가 많이 든다는 내용 그다음에 출산보육 관계도 찾아가는 의료케어라든지 이런 다른 지역에 하지 않는 이런 내용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그동안 각 부서별로 나열되어서 하던 정책을 이번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 곳으로 집중할 수 있었고 인구정책 TF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아마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두고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신다고 하니 정말 지금 우리 창원시가 106만에서 정말 100만 도시에 걸맞게 나아가야 될 방향성의 인구 증가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더 이상 유출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용역 받은 결과와 종합적인 체계와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2019년 파이팅 하십시오.

○기획관 박종인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먼저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 됐다는데 이게 용역이 완료되면 이런 부분들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한 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서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회의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배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관 박종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가능합니까?

○기획관 박종인 예.

○위원장 손태화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아니, 이 부분 기획관… ….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관님 공론화위원회가 어떻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박종인 예, 공론화위원회는 지금 현재 6차까지 회의를 마치고 지금 그동안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단지 지금 준비단계가 아직까지 어떤 안을 공론화 대상에 올리는지 확정을 못한 것은 지금 해양신도시 관계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 보고 어떤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해양신도시라든지 스타필드 문제라든지, 도시공원화 문제라든지 이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공론화 대상을 선정하지 않는 이유는 해양신도시 검증단에서 검증결과가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게 발표되고 나면 12월 중에서는 대상이 선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준비단계는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공론화위원회 회의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기획관 박종인 6번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6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6회 했고, 6회하는 동안에 아직 주제가 안 정해 졌고 현재 주제가 몇 군데 정도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기획관 박종인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종류 중에서 한 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천수 위원 1차적으로 한 가지만 할 겁니까?

○기획관 박종인 예, 원래 한 가지만 가지고,

이천수 위원 그럼 해양신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기획관 박종인 지금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시에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하나의 안을 제시할 겁니다, 공론화 대상을.

그렇게 되면 우리 공론화위원회에서 절차를 들어갈 건데 이때까지 한 것은 공론화 위원들이 공론화 절차를 어떤 절차를 같이 갈 것이냐, 숙의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을 갖다가 공부하고 회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숙지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든 간에 그것만 정해지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천수 위원 당초 `18년도 올해 계획에 추경에 4억 5,07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주제를 정해서 한다고 분명히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기획관 박종인 예, 올해 12월달 정도에 할 겁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하나 주제를 정해서 공론화 바로 추진이 들어갑니까?

○기획관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제목만, 내용만, 대상만 정해지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기획관 박종인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111페이지 보면 8년 전에 통합을 하면서 지역적으로 상생발전특별회계가 운영이 되고 안 있습니까.

당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년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마지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10년간.

그래서 이 기금이 10년이 끝나는 건지 추가로 좀 더 확대해서 몇 년 더 연장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박종인 지금 끝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는데 대신 아직까지 사실상 통합되고 나서 인센티브가 거의 다 끝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좀 더 협의하고 건의하고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끝난다고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천수 위원 근데 이런 예산들은 주로 국비를 많이 받는 거니까 국비를 받아야 될 거니까 우리가 통합되면서 3개 시가 해서 지역에 20 대 40, 40 이렇게 계속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심의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10년, 어떻게 길다고 느끼지만 현재로 봐서는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력하게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해서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 박종인 저희들도 그렇게 아쉽게 생각하고 실제 매년 146억원이라는 큰돈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일단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힘들겠지만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1년 전에 심의하니까 내년 2, 3월 달에 심의하고 나면 `20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끝난단 말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에 계획을 잘 세워서 다시 요구를 강력히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기획관 박종인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백태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책자에 질문은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잠시 허성무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서 한 가지만 기획관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북면 고등학교 설립도 보면 허성무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셨거든요 지금 그게 추진이 어찌 되어 갑니까? 책자에는 없습니다.

○기획관 박종인 기획관 박종인입니다.

북면에 고등학교 설립 관계는 아마 북면지역에 주민들께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 설립 관계는 시장이 설립하겠다고 해서 설립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설립이 필요한 내용, 저희들도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은 아마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시장님께서 공약을 아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북면 고등학교 설립이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74개 항목 중에서는.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시장님 평소에 주창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북면에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만일 설립하고자 한다면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공약사업에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가 선거 때 북면에 시장님께서 현수막에 그거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현수막 붙은 것만 해도 제가 알기로도 몇 개가 붙어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챙겨보이소.

○기획관 박종인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지금 금방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북면에 특히나 우리 지역에는 중학교가 5개고, 고등학교가 1개뿐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중학교 학생 수가 1,433명입니다. 북면, 동읍, 대산을 합해서 그리고 대산고등학교가 하나가 있고 이러는데, 거기에 지금 특히나 북면지역에 중학교 학부형들이 민원을 지금 많이 넣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지금 우리가 학교 설립을 신청해서 된다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빨라도 2, 3년입니다.

그 이후도 될 수 있고, 그러면 그 학생들이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쪽 지역에 간 학생들도 많거든요, 이사를.

그러면 이 학생들을 위해서 2, 3년이든 4, 5년이 걸리든 그동안 우리 시에서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제가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면 학부형들 만나보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이 외부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교가 대산고등학교 한 군데가 있는데 북면하고 직선거리로 하면 거의 10분, 15분 거리지만 교통편이 너무 불편해서 학교에 다니기가 통학하기가 애들 불편한 점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우선적으로 북면하고 대산면 쪽으로 버스노선,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노선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 애들 통학, 그다음에는 만일 그래 안 되면 다른 촌에 가면 초등학교에 학생 수가 몇 명 안 되지만 교육청에 그거는 우리가 같이 교육청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스쿨버스를 한 대 내서 애들 통근을 시키는 것, 통학을 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학부형들이 하는데 어떤 게 있었냐 하면 감계중학교에서 선호하는 고등학교를 갖다가 여론조사를 입학설명회 할 때 했을 때 가까운 대산고등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최고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버스노선을 해 주는 스쿨버스를 지원을 해 주든 그거는 시에서 하면 되니까요.

그다음에는 최후에 가서는 우리가 대산고등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기숙사를 확충을 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다른 데 유출되지 않게 확보하는 그런 대안을 부탁 드립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 한 말씀,

○기획관 박종인 예, 대산고등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한 번 우리 교육법무담당관도 있으니까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절대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특히 북면지역 지금 난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저도 자료를 받긴 했는데 지금 뒤에 보면 예산학교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앞으로 예산학교를 거쳐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지,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예산담당관실 할 때,

김경수 위원 앞에 연관이 되어서 같이 예산학교하고 주민참여예산제하고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연관이 되죠? 학교를 나와야 이걸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제를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 운영을 하면서 각종 위원회가 많이 구성이 될 겁니다. 읍·면·동 단위, 구청 단위, 본청 단위로 만들어질 겁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시기적으로 사전은 안 되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예산학교는 꼭 거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경수 위원 같은 연관되는 건 맞죠? 예산학교를 나와야 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라서 질문했는데, 여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될 것인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위원장님 지금 설명 드릴까요?

○위원장 손태화 예, 질의 하셨으니까… ….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까지, 지금도 주민참여예산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준을 단계를 상, 중, 하로 본다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중, 하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하고자 하는 것은 한 상급 정도의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자 하는 게 지금 시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이번에 상정을 시켜 놓았었는데, 올려놓았는데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구의 구성에 있어서 읍·면·동 단위로는 지역위원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구청 단위로는 조정협의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또 본청 단위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별도의 예산기구로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이런 것도 구성을 할 계획이고 또한 청소년들에게도 지금 현재 예산 관련해서는 전혀 참여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근거는 일단 마련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학교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산학교를 이 학교를 이수하시는 분에 한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위원회라든지 구 단위의 조정협의회라든지 본청 단위, 시 단위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경수 위원 의원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이 저번에 일반적으로 의원들이 풀비가 있잖아요. 풀비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주민참여예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풀예산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없는데, 이제,

○예산담당관 서정국 없고요. 지금 관례적으로 옛날에는,

김경수 위원 명칭을 어디로 두는 게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지금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무슨 예산입니까, 그게?

○예산담당관 서정국 지금 그러한 명목의 예산은 없고요. 각종 위원님들께서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필요한 예산이 있으시다면 예산편성 시기에 거기에서 그 예산을 집행할 부서에다가 읍·면·동이든 구청이든 본청이든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하시면 수시로 이야기를 하시면 그 부서에서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아,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아니면 조금 시기상조다, 아니면 시기를 조정해야 되겠다, 지금 급하지 않다라고 말씀이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저희 예산 부서에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재원 범위 내에서 그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의원들은 풀비라 이래서 한 번 찾아가면 어떤 분들이 이랬어요. 주민참여예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헷갈려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풀예산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의원님들께서 평상시 지역구 활동을 하시다가 필요한 예산이 있으시면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해놓으시면 그게 다 예산 편성 시기 되면 예산 부서에 옵니다.

오면, 각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지만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다시 한 번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주민참여예산하고 의원들의 일할 수 있는 그거하고 중복이 될 것 같은데요? 중복이 안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위원님들께서 관심가지는 사업도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형태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통로를 통해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인구정책 구체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구정책 기본계획이나 이런 시가 추진하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신뢰성이 정말 안 가는 부분들입니다.

통합 창원시가 인구정책에 있어서 가장 우선돼야 하는 부분이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야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유출이 되지 않고, 근데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다른 데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서는 이게 절대 인구가 유입이 되지를 않는다, 거기에 대한 고찰이 전혀 없어요. 연구하는 기관도 없고,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만들어 내놓은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인구 유입은 기존 1980년에 창원시가 시로 승격하고 난 뒤에는 창원시가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가장 도시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창원시가 성장을 해 왔는데 지금은 국가산업단지가 지금 쇠퇴화 일로에 있고요.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국가산단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원전과 관련, 방위산업과 관련 기업들에 있는 직원들이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제 나온 보도자료에 의하면 20대, 30대가 창원에서 가장 많이 유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삶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정부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가 하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우리 시에 차세대 먹거리를 살려야 되는 게 인구정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고찰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구출산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인구 출산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세종시입니다. 두 번째 국가공무원이고요. 세 번째가 지방공무원이 출산율이 가장 높다고 제가 언론보도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세종시를 한 번 들여다 보십시오. 세종시에 왜 인구가 많이 출산율이 높냐, 거기에는 인터뷰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그런 쪽을 접목하는 인구정책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도 아닌 저도 알고 있는데 전문가들이라는 그룹에서 시정연구원이라는 데서도 그런 계획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이대로 가면 창원시 인구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라는 것.

그다음에 상생발전기금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소방본부 한 번 보십시오. 전국에 있는 소방본부가 기초단체로는 창원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인구 28만에 소방서 1개가 있다고 그러네요? 창원시는 소방서가 보면 본부를 비롯해서 세종시보다도 한 5배 정도가 더 되고요. 그다음에 소방 119센터가 50여개거든요. 그 세종시는 10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교부세 지원되는 게 우리의 5배쯤 됩니다. 세종시가 한 5.6%인가 되고 우리가 1.6%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특별법에 의해서 된 창원시잖습니까. 특례시가 된다고 해도요, 이와 같은 내용이 되어서는 특례시의 명칭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우리가 상생발전기금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그런 부분에 소방본부가 지자체로 있는 것은 창원시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우리한테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긴 하지만 그외에도 소방본부가 있음으로서 여러 가지 혜택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재정적인 거는 지원받는 것보다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게 실효성이 있을 때까지는 이런 상생발전특별회계 부분에 지원을 더 해 달라는 요청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아까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남은 2020년까지 2년이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연장이 필연적으로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청이 없으면 안 해 줄 거고요.

강력하게 요청을 부탁 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그럼 기획관 소관 질의에 대해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112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는 짧게 예산담당관님께 113페이지 행사 축제 예산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가 잘했던 일 중에 하나가 예산편성 총액 한도를 뒀던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은데 행사 축제에 관해서 다시 부활시킨다고 하시는 것 같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얘기를 시작 했습니다.

뭐냐 하면 총액한도제를 두니까 앞에 안시장님 시절에 어떻게 했냐면 출자·출연기관에다가 돌렸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문화재단에 실내악축제 이런 걸 돌려서, 질의입니다. 지금 분석하고 평가해서 통폐합시키겠다는데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에 다 합산하려고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출자·출연기관에서 하는 행사도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총액한도를 피해가기 위해서 꼼수를 썼더라고요. 그 부분을 챙겨달라고… ….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입니다.

지금 교육법무담당관에 118페이지에 중·고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 아니네. 이 다음에… ….

○위원장 손태화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주철우 위원 질문하셨는데, 지금 각종 시 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행사하고 읍·면·동에 체육대회나 기타 보조금 나가는 행사하고 행사가 사실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이걸 전체적으로 가능 하겠습니까, 조정이?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지금 이천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 번 해 보고자 하는 게 이쪽 부분에 예산이 굉장히 저희가 다루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준이라고나 할까 이런 것이, 지금도 나름대로 있지만, 좀 더 기준도 마련하고 좀 더 시스템화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자, 만들어서 여기에 한 번 적용을 시켜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통폐합도 하고 새로운 행사도 발굴해 내고 또 의미가 없다, 효과가 없는 행사·축제라면 과감히 없애자, 하는 그러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 한 번 해 보고 싶습니다.

이천수 위원 물론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저도.

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너무나 행사가 단체별로 많은데 행사별로 다 다릅니다.

다르고, 참여하는 전체 회원 수, 기획, 프로그램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보면 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로비를 많이 하면 어떤 선심성 행사비가 많이 지원되고 사실 이런 현실 때문에 조정을 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구체화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행사 어떤 규모라든지 행사 어떤 기획이라든지 전부 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저는 등급이 여러 가지로 나오겠지만 상당히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지 저희들 일단 우리 시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축제 행사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서 하나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읍·면·동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시 관련된 단체라는지 이런 데 행사는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문제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한 단체는 많이 주고 한 단체는 작게 주고 하는 불합리 때문에 사실은 말씀이 많다는 말입니다.

많은데 행사라는 거는 제가 이벤트 기획사를 했기 때문에 압니다. 행사라는 거는 돈에 따라서 행사가 달라집니다. 예산 범위에 따라서 행사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를 잘하려고 해서 자꾸 요구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맞는 철저한 계획 준비를 해서 최대한 예산이 우리 시에 예산이 적게 지원되어야 맞거든, 사실은요.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회비를 낸다든지 기금을 마련해서 보태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보조받아서 모지란다 하면서 보조 받아서 싹 다 합니다. 식대비까지 거기에서 지출 다 합니다.

이런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긴데 그런 거 다 검토를 하셔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잘 담아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6페이지 보면 지방공기업 경영효율화 제고가 있는데 실제 우리 시에도 통합되고 나서 여러 가지 안 생겼습니까. 공기업이 생겼는데, 밑에 보면 경영평가 수지율 보면 생각보다 많이 낮습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공단에 있어서는 이익 추구, 이윤 추구가 아니고 시설공단의 경우에는 이윤 추구가 아니고, 어떠한 주민들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공성을 띄다보니까 수지율이 100% 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좀 더 경비 절감이라든지 새로운 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최대한 수지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실제 공기업이 수지율을 따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어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강하다고 보는데, 수지율 뿐만 아니라 경영평가에서는 그래도 계속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계속 해마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경륜공단 같으면 계속 다등급이고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가, 나, 다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고, 이런 운영의 묘미라 할까 효율성 이런 거는 떨어지면 안 된다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저희들 그러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특히 경륜공단에 있어서의 수지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최근 2~3년간 보면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등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 업무계획 117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중·고생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상지원을 하게 된 개념은 보편적인 교육실현 그다음에 새학기에 시작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추진 중에 계신데 교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던 일상학용품을 하나 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교복은 언제부터 우리가 입기 시작한 줄 아십니까. 이게 일제강점기 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본의 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교복을 무상교복으로 하게 된다면 무상교복에 있어서 학부형들한테 현금이나 현물로 줄 건데 우리는 방법은 어느 걸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입니다.

구점득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법에서는 현물, 현금 이렇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현금으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는 판단 하에 현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일인당 개인당 2019년 중·고 신입생들한테 3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30만원으로 교복을 살 수 있냐면 브랜드 있는 교복은 거의 40만원 가까이 되고 우리가 공동구매를 하다보면 20몇만원 선에도 교복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구점득 위원 자, 이거는 학부형의 선택에 의해서 살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무상교복을 하기 이전에 우리 교복을 좀 더 교복은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등교할 때 교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입고요. 통과됨과 동시에 교실에서는 뭐를 입냐면 생활복으로 또 갈아입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학교 수업에는 생활복을 입고, 집에 돌아올 때는 교복을 입지 않고 그 교복을 가방에 싸서 어디로 오냐면 다음 날 아침 학교가기 위해서 또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단가로는 교복 단가를 30만원 올리셨는데 이 교복을 좀 더 생활교복으로 맞추어서 정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입학할 때 30만원을 지원해서 중학생이 옷을 사 입잖아요? 그러면 졸업할 때까지 그 옷을 한 번만 사는 게 아니라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한 두 번은 더 사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복이 개선되고 생활교복으로 좀 바꾸어서 표준화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거를 교복단가에 30만원에서 10만원 선이든 15만원 선으로 낮추어서 우리가 교복을 지원해도 늦지 않은데 이거를 지금 바로 올려서 교복 무상화를 시킨다는데 우리 법무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복 지원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경기권부터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무상지원을 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많고, 학부모들하고 교육 관련해서 저희들이 단체나 갔을 때 입학 초기에 어떤 학부모들의 부담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사안으로 볼 때 교복비가 무상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활체육복 관계는 학교에서 운영상의 어떤 방법상의 문제인데 실제 지금 생활체육복 형태로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교복으로 지정은 안 했지만 교복 입는 부분을 체육복 형태로 입고 등하교하는 학교도 있고 교복을 없애고 체육복 형태로 해서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시행하면서 교육청하고 어떤 협의체계를 갖추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보완하는 시기를 1, 2년을 두고 그다음에 무상교복 지원을 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특히 경기권이라든지 다 가는 추세고, 그래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도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주는 것이 맞다고 보아집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학생인권조례로 경남도교육청에도 입장이 나왔고 지금 서울이나 성남이나 경기 쪽에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 됐습니다, 그렇죠?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구점득 위원 그런데 우리 경남도 앞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머리를 염색을 하고 파마를 해서 그 교복을 입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신다 하니까 학생인권조례가 기 제정되어 있는 데가 서울, 경기도,

구점득 위원 전북,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기도라든지 거의 다가 인권조례 되어 있는 데도 교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복을 입고, 안 입고의 부분은 교육부에서 이 부분을 판단할 사항인 것 같은데 현재 교복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볼 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경남도 역시도 인권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하더라도 지금 현재 전국적인 추세로 봤을 때 권고사항으로 해서 교복을 없애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학생인권조례에 보면 학생은 교복 착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복은 어쨌든 `83년부터 교복 자율화가 되고 다시 폐지돼서 `86년 2학기부터 다시 교복을 입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어쨌든 교복은 교장 선생님 재량에 의해서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인권조례가 통과 된다라면 이 인권조례에 9조에 3항에 보시면 학생은 교복 착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부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고 난다라면 이것도 학생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계속 같은 답변을 드리게 되는데요, 사실 교복의 착용 문제는 지금도 교복을 반드시 입으라는 교육부의 규정은 없습니다.

교복자율화는 그대로 되고 있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85년 교복 허용에 대한 어떤 보완 조치 형태로 해서 `86년도부터 교복 착용을 교육부에서 권장했기 때문에 학교재량권에 맡겨서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하다면 지금 현재에 인권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 조례안에 교복자율화 있는 부분도 지금 현재 교복자율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나 큰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봐집니다.

아마 경기도라든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도 타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을 아마 감안했으리라고 봅니다.

구점득 위원 교복자율화를 시키면 차라리 이게 더 우리 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자율화시키면 교복 지원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교복 자율화를 못하는 이유는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 교복 자율화 관계는 지금도 현재 교복 자율화가 진행 상태입니다. 학교에 교복을 교육부에서 학생에 규정을 둬서 교복을 입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학교장 재량권에 의해서 교복 착용을 하게 되었고, 그 착용하게 된 동기는 볼 때 실제 학생들이 교복을 입었을 때와 안 입었을 때에, 어떤 학생들의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제 교복을 입었을 때가 훨씬 나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복을 제정해서 학교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부의 권고사항도 사실은 학교장 재량권에 교복은 자율화 됐지만 학교장 재량에 맡겨서 교복 착용 관계를 정하라고 한 부분은 아마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등·하교 시에 학교를 가기 위해 입는 옷을, 이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것에 좀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세종시나 경기도, 강원도 홍선여고 같은 경우에는 이 교복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6번 7번의 회의 결과를 거쳐서 자율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성장하는 아이들의 몸에 맞는 체육복 형식으로 간단하게 입을 수 있고 편리성에, 이렇게 둬서 교복에 대한 생활교복으로 가기까지의 기간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는 지금 전체 전국의 다른 도시에서 지금 교복 무상 지원을 하고 있으니 그냥 우리도 하자라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이 없이 가고 있는지, 그리고 마산에 의신여중 같은 경우에는 생활복으로 갔습니다. 겨울에는 후드티를 입고 집업을 입고 여름에는 반바지에 티셔츠도 입고, 정말 학생들의 호응도 좋고 학부모들 호응도 좋습니다.

그런 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걸 보고 다른 학교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교복에 대한 심의절차를 거쳐서 교복을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맞는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이고, 이거는 지금 당장 2019년부터가 아니라 2년 후, 3년 뒤라도 조금 표준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이게 시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교복을 입고, 안 입고 부분은 사실은 우리 시에, 창원시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교육부에서 어떤 형태로든가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고, 창원시에서 지금 현재 교복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주요업무보고 서두에서 취지에서 했듯이 학부모들의 부담경감입니다.

교육비에 대한 조금이라도, 교육경비를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자 하는 차원에서 취지가 되었고 계획한 부분이, 그리고 지금 현재 자율형 교복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학교별로 다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생활형 교복 그 부분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언제든지 변동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

구점득 위원 그렇다면,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저희들이 기준을 잡은 30만원은 교육부하고 경상남도의 교복비 상한가의 중간시점인 금액을 잡아서 3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 볼 때 30만원하면 학부모들에게 교복을 구입하는 데 일정 비율의 한 90% 이상은 다 혜택이 돌아간다고 봐집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58억 예산금액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매년 58억씩 들어가고 있는데 이 교복 무상 지원만 시 재정에서 나가지 않고 이게 차라리 영유아를 키우는데 투입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인구정책에 맞는 영유아를 위한 정책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당장 해야 될 사업은 지원해야 될 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정을 거쳐서 교복의 변천도 보고 학부모에서도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교육청에도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58억을 지원하는 데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난 뒤에 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끝났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백승규 위원 핵심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

○위원장 손태화 의사진행발언은 지금, 질의가 끝났습니다.

김태웅 위원 저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아까 손을 먼저 들었어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위원님 생각과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교복자율화 상황인데도 다 교복을 입는 상황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공중파에서 막 방탄소년단 이런 친구들이 홍보도 많이 하니까 아이들이 예쁜 교복 입고 싶다라는 이런 선호가 있기 때문에 실제 교복을 꼭 입어야 되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거는 무상 교복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교복을 입는 게 의무니까 의무교복일 때 실 지원을 시에서 주시겠다는 거고, 방향은 맞다고 보고, 지금 경기도 어려우니까 교육비 30만원은 굉장히 부담이고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옷을 한 최소 2번에서 3번은 바꿔줘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급작스럽게 갑자기 크니까요. 그래서 이 실 지원, 지금 입는 상황에서 실 지원 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건으로 학부모 단체 분들을 만나 뵀는데 현금 지원에 대해서는 시가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현금 지원을 드리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단서조항을 하나 달아달라고 그분들이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학부모님들께서는 실제로 교복을 선정을 하고 구매를 하고 단체를 해 보신 분들이라 왜 그러면 지원금을 학교에 주되, 공동구매나 어떤 거 생활복으로 할지 후드교복으로 할지 비용을 낮춰서 질 좋은 걸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학교선정위원회에 전권을 주고 반드시 학교에서는 그 지원금이 나갈 때 현금으로 주지 말고 반드시 현물로 지급해라, 이 단서조항을 반드시 달아달라고, 안 그러면 일선에서 굉장히 혼란스럽다 하셨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4대 교복 브랜드가 있잖습니까. 엘리트, 스쿨룩스, 아이비, 이렇게 있고, 주요 부모님들은 그거를 선호하시죠.

그러다보면 교복비가 더 올라갈 것이다, 왜냐 하면 국가에서, 시에서 30만원씩 주니까 대기업들은 이걸 더 올릴 거고, 거기에 또 방탄소년단이든 친구들이 광고를 하다보면 그거에 대한 선호도가 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마산, 창원만 해도 5개에서 7개 정도 교복 업체가 있다고 하거든요. 지역업체도 살릴 겸 어느 특정 거를 돈으로 주면 30만원 줘버리면 아이비가 만약에 교복을 45만원 올려버리면 그쪽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렇게 주지 말고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어느 질의, 어느 후드교복에, 어느 생활교복에, 이렇게 하든지 선정위원회는 학부모와 아이들의 선호도 조사를 해서 학교에서 하되, 반드시 단서조항을 달아서 현물지원으로 주게끔, 그러면 만약에 가정형편이 나은 분들은 하모니나 투핀이나 중저가의 교복을 안 하겠다, 그러면 굳이 시 지원을 받을 필요 없이 아이비나 4대 브랜드로 가시면 되고,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현물 교복을 받으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실수요에 맞게 가게 반드시 현물 지원을 단서조항을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부탁 말씀은 창원시로 아이들이 주소등록이 되어 있다면 관외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창원시에 주거를 두고 있으면 반드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이게 방향이 이렇게 가서 구위원님 말대로 교복이 생활형이 돼서 교복이 질 좋은 교복으로 교복비가 다운이 된다면 그 돈을 갖다가 119페이지에 있는 아이들 급식비가 사실은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중·고등학교가 800원에서 서울에 1,300원 정도, 저희가 싸거든요.

아이들이 맛있는 급식을 못먹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급식비 지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물하고 현금 지원 관계는 지금 현재 창원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이 26개고, 다음에 사립이 21개입니다, 고등학교. 다음에 중학교는 국공립이 50개, 사립이 13개입니다.

13개인데 국공립학교에 대해서는 공동구매가 의무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학부모를 통해서 현금이 지원되더라도 국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동구매 참여율이 100%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에는 학교에서 어느 정도 제품이라든지 선정이 될 가능성이 거의 100%다 봐지고, 사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공동구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 알아보니까 참여율이 거의 40% 정도 됩니다.

40% 되는 것 같으면 어차피 사립학교도 그 중에서 공동구매로 가는 부분이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그리고 지금 지역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현재 영세 형태로 해서 하는 아주 작은 업체 말고는 어떤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에 교복 업체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중개인인데 공장은 중국에 있습니다.

공장은 중국에 있고, 현재 전국 단위로 해서 공동구매하는 데 자기들이 참여하고 있는 업체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금액을 좌지우지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같으면 굳이 학생권의 선택권을 침해할 그것 없이 학부모들한테 경비를 부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현금 지원하는 게 맞다 싶어서 계획을 저희들이 잡고 있는 부분은 현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다음에 두 번째가 창원시의 주소 부분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역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차피 창원시에 주소를 둔 학부모들한테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타 지역에 다니더라도 창원시에 주소를 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원하는 형태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역시 문제가 남는 거는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대형 질 좋은 업체들이 교복가격을 올릴 거란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거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학부모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웅입니다.

교복 무상 지원의 근본적인 취지가 새 학기가 됐으니까 학생들 교복도 해야 되고 교복뿐이겠습니까, 가방도 새로 사야 되고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취지에 대해서.

이 제도가 갖고 있는 가치가 있고, 안 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보편적 복지? 이렇게 하는 거고 제가 생뚱맞게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혹시 창원시에서 재정이 허락되면 중·고등학생들 수학여행 경비 지원 조례 이런 거 좀 제정할 의향이 없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지금 현재 도 교육청하고 도 차원에서 생활체육복하고 수학여행비는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왜냐 하면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하든 교복을 지원하든 다 이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학부모들 경비를 부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이 허락되면, 그리고 또 사실 시에서 의지가 있다면 나는 이런 조례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태웅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잠깐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한 장 앞으로 돌아가서 창원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쓴 소리를 한 번 하고 싶은 데요.

중장기계획에 전부 다 들어가기도 하고 성인지 예산안도 작성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그렇죠?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중장기계획도 교육법무담당관실에 얘기 들어봤는데 그건 예산 다룰 때 다시 말씀 드리고, 창원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 부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책자를 안가지고 오셨을 텐데 책자는 성인지 예산서 26페이지인데 너무 그러니까 중장기계획도 그렇고, 성인지 예산안도 무성의하게 작성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창원 아카데미 관련해서는 여성분들이 많이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창원아카데미 관련해서는 남성을 1% 더 올린다는 목표를 잡으셨는데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없고, 또 실제로 예산 반영한 것도 그렇고 어떤 노력한 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창원아카데미 이번에 또 주요업무계획에 올라왔길래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역시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장기계획 금액도 틀리고 따로 놀고, 성인지 예산안서 내용도 따로 놀고, 또 주요업무계획에 창원아카데미 운영은 그냥 구태의연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질문 요지 다시 한마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관점에서 창원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복안이 있으십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주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챙겨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산안 다룰 때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시죠.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공창섭 위원 아까 손 들은 것 같은데, 예, 공창섭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하도… ….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교복에 대해서 말이 많아가지고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실은 이게 저는 현금으로 주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차라리 학부모한테 학교에 현금을 주는 걸 반대한다고 표현을 할게요.

학교에 현금을 주고 나중에 공동구매해서 정산을 하면 되는데, 아까 전에 어차피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줘도 공동구매를 하니까 공동구매 요즘 주관구매라고 그러던데, 학교주관구매라고 그러던데, 하니까 별로 상관이 없다 그러는데 학부모한테 현금으로 주면 공동구매 자체가 깨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 쪽으로 현금을 주고 정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례할 때 다시 다루기로 하는데 제 생각은 이렇다 생각하고요.

시장조사를 조금 해 봤어요. 메이저사들 4개가 있는데 4개가 동복이 25에서 28만원, 하복이 10만원에서 12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들은 동복이 19에서 21만원, 하복이 8에서 9만원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전체 교복값, 양복값보다 교복값이 더 비쌉니다. 이게 질은 향상시키고 교복 값은 좀 다운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만원 이내 그랬으니까 차라리 제 생각 같은 경우에 한 27~28만원에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렇게 적어 놓으면 메이저사들하고 나면 넥타이 한 개 더 끼워주고, 위에 와이셔츠 한 개 더 주고 그냥 공동구매 안 했을 때는 그래 줍니다.

근데 공동구매하면 그런 혜택이 없죠. 딱 그 양만큼만 주죠. 끼워주는 게 없어지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을 두 번 해 봤어요.

그때 공동구매가 교육청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공동구매 운영위원장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학교교복모델도 바꿔봤어요. 그만큼 교복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 있게 많이 알고 있었고, 아마 참교육 학부모 그쪽하고도 일을 해 봤거든요.

교복은요, 학부모한테 직접 현금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 절대로 반대합니다.

이번 기회에 교복 질은 향상시키고 가격 다운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어느 정도 선을 정해서 현금으로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은 옳으나, 학부모한테 현금 주는 건 절대로 반대합니다. 조례할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공창섭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사립유치원에 급식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시장님이 공약을 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입니다.

이천수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 비율을 보면 공립유치원이 우리 시 관내 91개 사립유치원이 102개입니다.

근데 학생 수를 보면 공립유치원은 3천명이 조금 넘고, 다음에 사립유치원은 1만 4천이 넘습니다. 1만 4천 60몇명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실제 공립유치원에서는 거의 다 무상입니다. 실제 들어가는 돈이 별로 없고 거의 전체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유치원의 지금 현재 구조관계, 그러니까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는 정원제 관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다보니까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들한테 그래도 경비를 조금이라도 덜어주자 하는 차원에서 이 유사한 급식 부분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공립유치원은 한 91개로 제가 들었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으니까 거의 무상에 가깝게 지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104개인데 조금 전에 담당관님 102개라고 했는데 104개로 기록이 돼 있는데, 14,600명 정도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생에게 식대비를 지급을 하겠다, 지금 우리, 일단 도내에 타 지자체에 이렇게 지급하는 데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규모는 작지만 거창군에는 지원을 하고 있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관내 유치원 35개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역시 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들이나 지원금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다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 사립유치원에까지 지급하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래서 그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 관계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기 부분은 교육부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정리되는 시기와 맞춰서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가는 부분은 보조금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이라든지 해서 어떤 다른 용도로, 타 용도로 쓸 수 없게끔 제도적 장치는 마련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사립유치원에서는 유치원생 수들이 인원수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을 걸로 보는데, 제가 볼 때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다 가니까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지금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시기상조다, 봅니다.

시기상조라고 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마는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시기상조다, 여러 가지 도내에서 거창 일부 좀 하고 있고 전국에서 몇 군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창원시에서 이렇게 민생 부분에 대해서 2~3천만원 예산비도 삭감해야 될 그런 우리 창원시 예산가지고 계속 이런 쪽으로 지원을, 선심성 예산입니다, 사실 이게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런 쪽으로 너무 하는 것도, 물론 앞으로는 맞겠지만 지금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중히 계획을 다시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다시 중·고생 교복 무상지원에 대해서도 제가 느끼고 여러 가지 제가 판단해 보고 하는데 지금 현재 창원 관내에 중학교가 아까 말씀대로 63개고 국공립은 50개고, 사립이 13개고, 고등학교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고등학교 47개입니다.

이천수 위원 47개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총 110개네요, 중·고가.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이천수 위원 지금 110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교복을 입는 학교가 있고 안 입는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구분되어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거의 다 지금 현재 교복을 입고 있고 특수형태로 하는 부분은 아까 구점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생활형 교복해서 체육복 형태로 입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도내 관내에 그러면 타 지자체에 교복을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지금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고성군하고 남해군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제 첫 시행 두 군데죠?

전국에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남에는 지금 고성, 남해,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자기들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이천수 위원 자, 학부모들이 중·고등학교까지 교육을 시키는데 물론 교육비가 좀 듭니다.

자, 고등학교까지 급식비 무상이죠? 학비 없지요? 맞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도대체 고등학교, 중학교 보내는 데 학비가 도대체 학부모들한테 얼마 듭니까? 요즘, 갈수록.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꼭 학교에 들어가는 부분이 교복 착용이라든지 수업료 외에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안 많겠습니까.

이천수 위원 많겠습니다가 아니고 얼마 없습니다, 지금요.

학비 없지요, 급식비까지 무상교육이지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지금 국가의 방침이 무상교육 형태로 해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부분이 국가방침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국가 정책에 따라가는 게 지자체에서는 올바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천수 위원 국가 정책에 따라가야 되겠죠.

따라가야 되겠지만 예산 수반이 돼야 되고 이것도 우리 시장님의 공약 사업 아닙니까.

선심성 공약사업에 저는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도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이천수 위원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창원시가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데 차라리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예산, 그 친구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하는 데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구가 결혼도 많이 하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 키워놓은 학생들한테 거의 다 무상으로, 급식비까지 무상으로 다 해 주는데 교육비까지 이렇게 해 준다는 거는 앞으로는 맞겠지만 예산만 수반되면 얼마든지 다 해 줄 수 있겠지만, 선심성 공약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두 개다. 사립유치원 급식비하고 중·고생 교복비하고.

천천히 계획을 잡아서 정확하게 계획을 잡아서 해도 되는데 급하게 바로 계획을 잡아서 올려서 급하게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이 부분을 위원님, 급하게 계획을 잡은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육 분야에 대해서 제가 교육법무담당관실에 간 거는 한 7월 달부터 해서 몇 개월 안 되지만 교육 관련해서 공청회, 진로교육이나 이런 형태로 갔을 때 학부모들이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요구가 있었고, 아마 그런 부분이 시장님 공약사항하고도 똑같이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었고, 실제 교육경비에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학부모들이 겪는 부자 층에서 어떤 교육하는 데 전혀 문제없을 정도로 소득이 있는 집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서민층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부담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한 사항이고,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천수 위원 당연히 도움 되죠. 30만원 교복을 어차피 학부모가 내야 되는데 30만원 교복비를 주면 큰 도움 되죠, 30만원도. 도움 되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는 거죠.

우리 창원시가, 물론 통합시로서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워낙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상당히 사업도 못하고 있는 사항에서 굳이 그렇게 사립유치원이라든지 중·고생 교복을 당장 58억씩, 34억씩 당장 지급을 해야 되는지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좀 틀리시겠지만 교육 관련 분야에 투자하는 부분도 중요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사업이고 실제 시민들이 어떤, 창원시에 살면서 시민으로서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여하는 부분이 교육 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시에서 어떤 전체적인 설문조사는 안 했지만 저희들이 공청회라든지 대상자를 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설문을 받았을 때 이런 부분이 아주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빠르다 하시지만 저희들이 일회성 계획으로 해서 단순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천수 위원 담당관님, 담당관님, 이렇게 교복도 사주고 하는 데서 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비가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교육비가 얼마 드는지까지 다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파악이 되어서 그래서 교육 부담이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 거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상으로 해 주는 데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중학생까지는.

여기만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 정말로 출산 장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 결혼 안 하려고 하는데 결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데 기획을 해서 예산도 투입해야 되고, 결혼하고 나면 애를 출산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출산하고 나면 어린이들까지 지원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원천적인 어떤 출산 계획이라든지 학생한테 지원하는 계획이 나오는 것이지 그쪽은 적게 계획을 세우고 중·고등학생들한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렇게 급하게 한다는 것은 계획이 앞뒤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천수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다음은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약간, 그냥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최영희 위원입니다.

시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는 사립유치원 비리 공분 때문에 국회에서 이미 정리가 된 내용이라서 생각해서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논쟁이 굉장히 붙었는데 그때 결론은 그거였죠.

유치원은 관련 법상 비영리기관이다, 소득법상 비과세 대상이다,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지금 정부 정책도 그렇지만 국공립유치원을 50% 이상 확충하자고 하는 게, 지금 그런 논의 중에 있고, 그러다 보면 점점 사립유치원을 해소해 가야 된다, 이런 거고 방향은 맞다고 보고, 대전에서도 시작을 했거든요, 이미.

실제 부모님 부담을 덜어주는 건 제가 알기로 4만 6천원 정도인데, 34억이면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먼저 말씀 주셔서 감사한데 시 보조금 형태로 나가야 되니까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되겠다, 서울처럼 유치원장의 무슨 쌈짓돈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되겠다, 실제로 막 부모님들은 유기농 우유를 먹인다고 2만원을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물 타서 먹이고 일반우유 섞어 먹이고, 닭 두 마리 가지고 200명을 먹였다, 이런 애기, 그리고 실제 납품업체 직원들이 증언했듯이 과일은 하나도 안 주더니 사회 문제가 되니까 과일이 조금 들어가더라, 이런 게 저희 창원시에서는 인원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실제로 에듀파인이나 나이스 같은 거에 금액을 쓰면 바로 입력 돼서 드러나는 이런 시스템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조금 감독에 대해 신경을 써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예, 아까 법무담당관님께서 국가방향이 무상교육이고 국가정책이 무상교육으로 간다라고 하셨는데 2019년도부터 중·고생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 이거 다 좋습니다.

돈이 있을 때, 우리 재정이 튼튼하고 정말 부채가 없을 때 하면 좋은데 지금 우리 시의 부채가 얼마인 줄은 아시지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2,460억이 넘습니다. 연간 이자만 해도 38억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시작으로 58억, 34억, 100억에 가까운 이 시 재정에 부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당장 시행해야 하고 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반시설이라든지 어떤 사업 예산도 중요하지만 인구정책부터 전반적으로 볼 때 인구정책에 한하여 수반되는 부분도 교육 정책이라고 봅니다.

교육 정책이고, 실제 시민들이, 학부모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 봐지고요.

그리고 사업의 중요도를 볼 때에 어느 사업 할 것 없이 다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보는 입장, 다음에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다 중요하다고 봐지고, 이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사안하고 다 봐서 우리가 우리 시에 현재 계속 주장하는 100만 도시를 주장하고 어떤 지자체 중에서 중심도시를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정도 교육복지정책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 예산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채 관계라든지 이런 게, 물론 들어오는 세입·세출에 대해서 검토는 충분히 하고 해야 되겠지만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다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세입·세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시 예산에서 복지비용이 몇 %나 됩니까? 지금.

전체 시 재정에서 복지재정으로 나가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거의 4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렇다라면 우리 기반시설을 만들고 우리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먹거리에 들어가는 사업비에는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학생이 있다는 것은 학부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학부모가 경제적으로 뭐할 때? 이익이 돌아가고 경제적으로 뭔가 성장을 할 때, 일자리 창출까지도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무상교육에, 무상급식에, 나중에 대학갈 때 양복도 해 입히겠습니다, 이러다가. 옷이 없어서 대학 못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담돼서.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너무 좀 그거는 앞서 가는 부분 같고요. 일단,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이 좀 앞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그 정도 하시죠.

또 우리 조례 심의할 때 토론도 하시고 하면 되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구위원님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일반회계는 채무가 완전히 상환이 됩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자동차나 공채를 살 때 그거는 부채로 보기는 힘들고 5년마다 상환이 되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면 되는 거고 잔존채무는 211억밖에 안 됩니다. 기타특별회계, 그러한 건전재정은 충분히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조 하에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당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구위원님 생각은 틀렸다는 말씀은 아닌데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선에서 우리가 최대한 복지를 향해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제가 전국 재정자립도가 55%일 때 우리 시·도 재정자립도가 38%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재정자립도가 지금 우리가 평균보다는 1% 높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전국적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재정자립도 문제는 어찌 생각하면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점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는 내년에도 1, 2% 내려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평균 이상을 유지하는 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년도 재정자립도 나와 봐야 되겠지만, 아마 1% 이상, 올해도 38.1%, 39.얼마가 될 겁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평균 이상은 될 겁니다.

구점득 위원 어쨌든 경제가 성장돼서 세입이 늘어나서 좀 넉넉히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복지든, 그러니까 이 복지가 무상으로 보편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선택적 복지가 돼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구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기채가 일반기채는 없다고 했는데 내가 서면질문서 답변서에는 기채를 300억원씩 1년에 내가면서 시청 기금 마련하는 데는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실장님 그 내용은 모르시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서면질문답변서는 내가 정확히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그 답변서 작성한 사람이 시장까지 결재가 되어 있던데,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내년에는 일반회계는 채무제로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런데 그 답변서에 매년 300억원씩 기채를 발행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기금 설치는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예산담당관 서정국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아니, 담당관한테 내가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장님이 일반회계 기채가 없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300억원씩 기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답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아, 그,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예, 김상찬 위원입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교복하고 이런 어떤 의무 지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사실은 다들 경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원의 살림살이, 우리나라의 살림살이 다 어렵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교복 지원이라는 이 부분은 사실은 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경기가 좋고 벌이가 좋을 때는 집안에 크게 안 보태줘도 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어렵기 때문에 관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어떤 부분을 지원하자는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것 같으면 사실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례로 사실은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보고 있고 하니까, 먹는 거는 사실은 몰라도 입는 거는 압니다.

내가 내 자식이 똑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누구는 100원 짜리를 입고 누구는 1,000원 짜리를 입고 오면 부모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차원에서도 위원님들도 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교육법무담당관님께서도 그런 차원으로 접근한 어떤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상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세요?

백태현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예, 백태현입니다.

앞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 된 내용에 대하여 우리 교육법무담당관님과 몇 분의 위원님과의 이해도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점도 교육법무담당관님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건 조례도 무상 지원하는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는데 예산 편성하고 하는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교육법무담당관,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인 어떤 걸 봤을 때는 조례가 제정되고, 다음에 그 조례에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시기적 타이밍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조례가 정례회 올라와 있고 예산이 올라가 있지만 조례는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시기는 3월 이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조례를 하면서 거쳐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건복지부라든지 어떤 보건복지부 협의체에 검토를 받아야 되고, 그런 관계로 해서 사실은 장기간의 기간 소요 때문에 이게 정례회 올라오게 됐습니다.

근데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태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고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에 관해서 전 위원님들이 다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무상교복 지원을 가정 경제 부담 완화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들이 어려운 가정에 지원해야 된다는 데 꼭 가정 경제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이 명칭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문제점을 지적을 할 게요. 지금 도나 우리 시에서 차상위계층 이하까지 어려운 계층에 교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받은 사람은 교복을 안 사 입습니다. 교복을 물려받고 있어요. 현재 어려운 세대는 돈을 지원을 하면 그 지원 받는 거를 교복 살 돈에 쓰지 않고 생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복은 어떻게 하느냐, 교복 물려받기, 졸업할 때 되면 학교에 제 아들도 졸업할 때 딸도 졸업할 때 전부 교복 물려주기 하는 데다가 다 반납을 했거든요. 정말 어려운 세대는 그렇게 돈을 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어렵다라고 하면 우리 시는 명칭을 바꿔야 돼요.

중·고 신입생 학부모 교육비 지원으로 하면 교복을 사든, 가방을 사든 그 생활비 지원해 주는 이런 용도로 쓰면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교복만 지원한다 했는데 지금 의신여중 같은 경우에는 교복을 자율화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지원을 안 해 줄 겁니까?

그다음에 교복을 전부 다 공동구매를 아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그런 학교는 교복 구매를 안 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정은 경제 부담을 안 덜어줘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을 해 보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런 복지 포퓰리즘이라면 중·고 학부모를 가진 교육비 지원으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꼭 경제가 어려운데 교복만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필요에 따라서는 가방도 사야 되고요. 운동화도 사야 되고 또 어려운 가정에서는 생활비로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보내는 학생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왜 꼭 교복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논조로는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조례 심의할 때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시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시가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복이라는 이 단어에만 국한된 것은 사실상 특별한 용어 선택의 문제가 있었다, 그다음에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교복 자율화는 `83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됐다가 `86년도에 교장재량권으로 넘어갈 때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때의 재량권 사항은요, 우리나라가 그때는 중진국이었어요. 중진국일 때 교복을 자율화하니까 어려운 가정에서 교복을 그 옷을 못사입어가지고 이게 형평성 논란에 휩싸인 게 발단이 돼가지고 자율화를 전면적으로 하는 것을 교장한테 재량권으로 넘긴 사항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교복을 입어도 외투나 다른 사복을 다 사 입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인권조례와 관련해서 각 학교마다 교복 자율화 하는 데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교복자율화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교복을 사 입는 사람들만 돈을 준다면 말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고쳐서 꼭 하고 싶다면 학부모, 그러니까 중·고 신입생 학부모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이렇게 고치면 어떻겠는지 교육법무담당관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일단 그 부분이 무상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세밀하게 거쳐야 됩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어떤 협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교육비 지원인데, 교복은 교육비 아닙니까? 명칭을 딱 부여해야 되는가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부보장협의회에 검토를 거친 과정이 교복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죄송합니다. 교복 자율화 하는 데는 지원 안 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일단 지금 저희들이 기준을 잡은 거는 가상이 아니고, 지금 현재 창원시의,

○위원장 손태화 아니, 아니, 그러니까, 교복이라고 했는데 교복 자율화하는 데는 교복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지원이 안 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지금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교복비가,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그 자율화하는 학교는 경제적 부담이 없어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지금 현재 자율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구점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활형, 체육복형 이런 형태로 하더라도 그걸,

○위원장 손태화 생활형 그게 교복은 아니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학교에서, 학교에서 그 부분을 교복으로 한다고 교칙이라든지 어떤 형태로 해서 정해주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뭐 논란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게 이게 그냥 지원해 주는 거라면 가장 공통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학부모 교육비 지원, 이게 가장 타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복을 지원받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가정에서 교복을 물려받고 이거를 생활비로 쓰는데, 현재도. 그러면 이거 지원하면 그 사람들이 이중으로 못받잖아요.

그러면 나는 생활비로 쓰기 위해서 교복을 물려받아서 안 사고 쓰는데 이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조례잖습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잠시, 지금 1시간 45분 정도 됐는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계획 123페이지에서 12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는 작년에 한 일 관련해서 하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05페이지에, 정보통신시스템 안정화/고도화 추진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18년 3월에 하신 걸로 되어 있고, 중간에 보면 노후 백본스위치 및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사업을 하셨는데, 질의 드립니다.

이번에 KT통신광고에서 불이 나서 아직 정확한 책임소재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 노조의 주장입니다. 주장인데, 이 재난사항이 쉽게 말해서 두 가지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유장비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이중화 문제죠. 우회노선을 구성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KT가 다 통폐합하면서 임대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황창규 회장이 그랬다고 하는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후 백본스위치라는 게 아주 중요한 스위치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입니다.

기간이 되는 스위치 맞습니다. 중요한 장비입니다.

주철우 위원 쉽게 말해서 모든 회선이 모이는 대규모 전송회선을 백본스위치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등뼈, 맞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자료를 요청한 상태에 있는데 제가 구두로 답변 받은 것은 저희들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중화되어 있다는데 맞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통신장비에 대한 예산을 다소 확보해서 기존 이중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이중화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근데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본 것은 경찰서마저도, 112 마저도 외부에서 주는 선이 차단되면 내부 이중화와 관계없이 112전화도 불통이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회선에 대한,

주철우 위원 내부 인트라넷망은 상관이 없는데,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외부에서 들어오는 선에 대한 대책은 없는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없는 사항이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도 지금 불이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분산되어 있는 걸 모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KT는.

저희들은 통신장비들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분산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지금 통신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그래서 저희들은 통신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 한 대가 자동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분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론소화기 해서 휴대용 소화기가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산소를 차단해서 하기 때문에 장비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요.

그러니까 전산이나 통신장비 같은 경우는 아주 물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은 물기에 못쓰고 이산화탄소 소화기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근데 저희 소관이 소방도 있지만 그런 장비들을 테스트할 수 없다는 것이 소방점검의 난점인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게 제대로 작동만 해 주면 문제가 없지만 본 위원의 요청은 이번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도 장비는 분산하는 걸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잘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예, 김상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지금까지 앉아계시면서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그죠?

그래도 주철우 위원님이 먼저 입을 떼게 만들어 줬습니다.

사실은 124페이지 보면 빅데이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24페이지, 125페이지, 이런 데 보면 사실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크게 보면 영어로 써놔서 그렇지 많은 정보잖아요. 많은 정보를 가져가고 담아놓고 이런 자리인데 이것도 125페이지 보면 클라우드 저장장소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무데서나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클라우드, 구름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하늘은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데서나 정보를 받아낼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 어떻게 했을 때? 안정화되어 있을 때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철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중요한 시설이고 중요한 부분도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공기와 물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질의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서버기능에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관심 이런 걸 많이 가져줘야 된다, 이번에 제가 사실은 IT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마는, 이번에 아현동 화재사건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전망은 루프망이라고 그래가지고 둥글게 되어 있어서 한 쪽에 차단되면 오른쪽에서 오던 게 차단되면 왼쪽 호스가 와서 자동복구가 되도록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는 왜냐 하면 지하공동구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다 되어 있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시설들이.

그래서 그런 데 사실은 어떤 투자예산이 충분히 반영돼야 되고, 상식적으로 잠깐 말씀 드리면 한 21만 5천 가입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거는 인재성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사람이 우리 장비는 연수에 따라서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도 KT라는 게 IT 기업이면서 MT 쪽으로 갑니다. 그게 뭔 이야기냐면 마케팅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익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사전을 보전을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시간에 한 번씩 점검해야 될 거를 갖다가 하루에 한 번씩이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조합하고 전화 요청해서 자문을 구하고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100분의 1만 투입했으면 사고 안 났다, 지금 KB증권에서 손해액 추정한 게 어제 날짜입니다. 약 317억인가 이 정도 됩니다. 한 3억만 투자하면요, 그런 사고 안 납니다.

왜냐 하면 사용하고 있을 때는 모르니까 그냥 잘 돌아가구나,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기획행정위원회도 소관에 정보통신담당관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올해도 추경에 11억에 해서 백본스위치하고 시설노후장비 교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사고 나서 질책할 게 아니고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사실은 의원으로서 창원시의 21만 가입자면 창원시민 전체라고 보면 됩니다. 한 4~5명이 한 가입자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100만이면 창원시가 다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담당관님.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김상찬 위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지금 현재 일이 없다고 해서 그걸 방치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드러내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충분히 가져가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감사합니다.

김상찬 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꼼꼼히 따져가지고 한 번 계획 수립을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조금 전에 김상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혹시 담당관님, 내년도 예산 요구했는데 반영 안 된 거 있습니까?

(일동웃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거의 다 됐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 됐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위원장 손태화 정말로 다 됐어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다 됐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근데 정보담당관실은 어째 예산담당관님께서 반영해 달라는 거 다 해 줬다고 그러노?

(웃음)

다행,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필요한 부분은 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꼭 그렇게, 저도 이 부분 그거 할라 했는데 김상찬 위원님이 워낙 전문가이시니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천번 만번을 두고라도 우리 시뿐만 아니고요, 연계된 다른 기관들에게도 담당관께서 그런 협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안녕하십니까. 서울사업소장 김성진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사업소에 항상 보내주시는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사업소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사업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사업소 소속 직원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우리 최경철 계장, 배상훈씨, 정희웅씨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 질책을 부탁드리고 서울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성진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59페이지에서 26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누구? 백승규 위원님, 먼저 한 번 하십시오.

백승규 위원 예, 백승규 위원입니다.

263쪽에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안 지금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까?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아시다시피 이미 기존에 올라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아까 방금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금 정부 발의로 올라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올라가고 국회 본회의 통과될 건데 자연스럽게 이게 되면,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미 기 발의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폐기되는 거죠.

백승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보면은, 265페이지 보면 재경향우회 단체 있습니다.

하는 역할하고, 지원되는 돈이 있습니까?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지원되는 돈은 솔직히 없고요.

아시다시피 연말이나 중간 중간에 향우들하고 식사를 하고 비공식적으로 이런 시정, 진해 분들은 트램에 관심이 많고 마산 분들은 해양신도시에 관심이 많고, 이런 지역들에 따라서 관심이 있어 물어오기도 하고 이래서 주로 식사를 대접하고 시에서 갖고 있는 기념품 정도 나누어 드리고 이런 정도 선이고 직접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건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창원시라는 향우회는 앞으로 20~30년이 지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우회가 마산, 창원, 진해가 따로 노는데 옛날에 마산에 향우회팀들이 사실상 80~90%의 비중과 인원을 차지하기 때문에 진해사람들하고 구 창원군이죠. 같이 잘 안 놀려고 하더라고요. 자리를 안 섞이려고 해서 창원시라는 이름으로 잘 안 모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식사를 하고 형식적으로 모이는데 우리들이 부르면 올까, 잘 마산향우회, 진해향우회, 창원향우회가 따로 놀더라고요. 억지로 먹고 세우기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귀찮더라도 각 진해·마산·창원향우회를 주로 개별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지원은 없는 편입니다.

김경수 위원 모임 주선은 우리 소장님이 하신다, 그렇죠?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우리가 부를 때는 하고 자기들도 모임이 있으면 우리가 참석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 분들이 이야기가 주로 들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첫 번째 걱정이, 아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진해 사비철도를 옮기는데 트램을 까느냐, 어쩌냐 이런 데에 대한 관심들, 진해 분들은 장복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는데 하느냐, 마느냐, 마산사람들은 주로 해양신도시에 관련된 관심, 야구장 이름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김경수 위원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나서 그러면 결과를 시에,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이야기 듣고 필요한 것들은 아시다시피 보고를 하죠.

이런 것들 참고하시라고, 향우회들의 의견이나 관심사항이 이런 게 있다고. 참고하고 필요한 것 있으면 부서에 전달하고 그럽니다.

김경수 위원 의견을 청취 잘 하셔가지고 좋은 의견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업무 공유인데요. 260페이지 보시면 산업집적활성화 공장 설립에 관한 개정안 이거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해라 했는데, 이번에 올라오는 조례 내용에 지식산업센터 설립 인허가 이런 거를 시장 권한에서 구청장 권한으로 바뀌는 거 혹시 알고 계신지요?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그까지는 솔직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 사항을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어떤 의도인지는, 아직 제가 부서 파악은 안 됐는데 소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예.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진 소장님, 어쨌든 타지에 가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창원시 국비 예산 확보에 더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마산야구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50억을 요구를 했는데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창원시간의 야구장 건립과 관련되어서 예산은 사실 약정한 대로 다 지원이 된 겁니다. 공식적으로 다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나 국회 문화체육상임위에서 안 주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시장님이나 여러 간부 공무원들이 계속 접촉을 해서 거의 다 만났습니다.

안상수 예결위원장, 여당간사, 야당간사, 특히 마산 출신의 바른미래당 이혜훈 간사, 그리고 구영철 예산실장 기재부 등등 만나서 결국은 우리 논리는 두 가지입니다.

50억을 신청했는데 광주는 야구장에 아시다시피 298억이 갔습니다. 전체 건립비용의 30%가 넘죠. 우리는 정확하게 지금까지 확보된 게 특별교부세 행안부에 부탁해서 5억 받아서 155억을 확보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최소한 창원에 200억은 넘게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갖고 주장을 합니다.

하고 있고, 내일 발표가 나겠지만 내년도 광주에서 수영세계선수권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호남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합심해서 달려들어서 이번에 83억을 가져갔습니다. 일단.

물론 예결위 확정된 건 아니고 일단 기재부안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아는 모든 국회의원을 통해서 최소한 50억은 내놔라, 이렇게 달라 들고 있는데 일단 기재위는 빠졌습니다.

기재위 빠졌고 상임위 예산소위에서 어떻게 될지 계속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경상남도 미반영이 거의 미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게 마산야구장 건립에 관련된 50억, 명동 수리 거점형 마리나 사업에 86억 신청한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제일 현실적으로 갑갑하고 힘든 부분이 역시 마산야구장 건립에 관련된 50억 신청한 게 제일 쉽지 않은 것 같고, 명동마리나는 그래도 얼마나 주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모든 잠금장치를 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소위 정부예산안을 칼질하고 잘라내는 작업을 오늘까지 합니다. 내일 새벽까지 하겠죠.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미반영된, 끼워 넣는 증액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 수요일이니까 수, 목, 금 중에서 마산야구장 건립에 관련된 50억 사업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 이번 주말 안에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국비 신청한 몇 가지가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데 그 신청한 부분들, 몇 가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끝까지 다문 얼마라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옆에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265페이지 아까 설명하실 때 창원 특례시를 만들려고 시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서울사업소에서 아무래도 가깝게 있으니까 정보들이 빠르게 공유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 특례시가 만일에 되면 특례시 안에 조항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조항들이 사무 이관이라든지 정부 예산이 우리 시로 많이 받아내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그런 부분 조항들을 세심하게 많이 따져보고 지원받을 수 있는 걸 많이 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많이 확인하셔서 챙겨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예, 이천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미 입법예고 됐기 때문에 그날 발의되는 순간에 이미 받아서 전부 하라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자료 전달했습니다.

거기 관계되는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까지 한꺼번에 통과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지방자치법에 관계되는 여러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방금 말씀하신 시행령들 속에서 창원뿐만 아니고 용인, 수원, 일산 이 시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할 때 총력을 기울여서 4개 도시가 다 공동대응하고 최대한 말씀하시는 대로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서울사업소가 있는 이유들이 그런 일에 잘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밥값 하라고 있는 거니까 밥값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예, 위원님.

구점득 위원 멀리서 온다고, 바쁜 와중에 와줘서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2019년 국회에서 예결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2019년도에 국비가 100억 이상 시·도에 갖고 올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받아올 수 있는 게.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단위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반영이 됐고, 미반영 된 4개를 갖고 죽자 살자 예를 들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제일 큰 게 명동마리나 그건데 사실 의원님들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명동마리나 사업은 그렇게 안 했어도 됩니다. 속된 말로 깎일 거라고 계산하고 많이 신청한 겁니다. 반만 받아와도 충분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단위사업으로 100억 이상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어촌뉴딜 300 사업, 창원 귀산, 진동, 주도, 구복, 진해 명동, 7개를, 실리도 하고 했는데 이거 단위 사업이 보통 하나에 130억, 120억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김영춘 장관한테 솔직히 귓속말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거 한 5개는 내놓으소, 이렇게 시장님, 형님, 그러면서 했는데 그런 사업 따면 100억원 넘는데 지금은 단위사업으로는 100억 다 반영되었고 미반영 사업으로서는 제일 큰 게 86억 명동마리나 수리 거점형입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라는 게 있는 건 아시지요?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솔직히 이름만 들어도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있습니까. 우리 지금 해양신도시가 우리 시에 얼마나 고민거리이고 여기에 투자자가 없을 때는 내년부터 68억원씩 이자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여기에 지금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할 거냐, 활용방안을, 스마트도시를 만드는 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해양신도시 전체를 갖고 스마트 도시 만드는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구점득 위원 예, 그리고 지난 2018년 4월 6일에 스마트도시해서 국가전략프로젝트 해서 사업설명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세종시하고 부산 에코마을하고 지금 국비 100억, 시비 45억 해서 145억원 해서, 지금 어딥니까, 세종시에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우리 서울사업소에서 우리 시에 맡아하는 기관에 부서에 원활하게 이런 제안사업과 공모사업들을 주셔가지고 이런 것들도 챙겨서 국비 확보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청에 있는 사업부서보다 그런 내용이라든지 제가 더 빠르게 알고 있고 제가 더 깊이 알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업무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미나 있다, 행사 있다고 가보라고 꼭 업무통신을 통해서, 내지는 유선을 통해서 꼭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시도 그러면 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공모사업에 제안을 내고 하고는 있습니까?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위원님 아시겠지만 1단계 공모사업은 세종하고 부산 에코가 됐고, 원래는 2018년도 9월, 10월 쯤에 2단계 공모를 한다고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맞습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했는데 아직까지 붕 떠 있습니다.

2단계 공모가 곧 있을 겁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알기로는 4개를 선정해서 우선 2개를 하고 난 다음에 2개를 더,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할 거라고 했는데,

구점득 위원 할 거라고 했거든요.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아직까지는 2단계 공모를 들어가지 않아서 경상남도하고 이야기된 측면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종은 하기 좋은 게 신도시잖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우리 창원 계획도시처럼 신도시에는 스마트기능 투어를 탑재할 수 있는 게 쉬운데 구도심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스마트도시니까 진해나 마산은 사실 스마트도시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는데 구 창원은 쉽죠. 주로 아파트이고.

그래서 경상남도도 아까 해양신도시 말씀을 하셨는데 경상남도도 해양신도시가 뭐가 들어가든 간에 체육관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간에 스마트도시화 하기에 딱 규모가 적절하다고 보는 거죠. 테스트베드로서.

그래서 경상남도에도 해양신도시를 뭐가 들어오든 간에 스마트도시를 하는 데 있어서 동북아에서 모범이 되는 테스트베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2단계 공모가 있게 되면 해양신도시를 어떻게 해서 제출하고 그런 것들은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했었고, 어쨌든 정부에나 해양수산부에 소장님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 해양신도시에 국비가 내려올 수 있도록 올 2019년도에 파이팅해서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자면요, 시장께서 문재인 대통령께 편지글과 해양신도시와 관련된 6개의 사업에 대해서 이미 공식적으로 전달했고 비공식과 아는 라인을 통해서 대통령께 전달된 걸로 알고 있고 꼭 날짜를 특정하기 힘드나 해수부 장관께도 충분히 설명 했습니다.

대통령께 건의하고 올렸다, 해수부장관님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하면서 충분하게 이야기 됐고, 지난번에 예산 확보 차 국회에서 김영춘 장관한테 6개를 내놓고 김영춘 장관이 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표하고 옆에 있는 간부공무원에게 이거는 우리가 하고 중단된 사업인데 지원하면 안 되겠냐는 의견 물어보고 했는데, 곧 해양신도시와 관련된 허성무 시장이 대통령 면담을 신청한 게 곧 11월, 12월 초순 안에는 성사되지 않을까? 싶고, 정부도 해양신도시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말씀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에 책임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했기 때문에 해양신도시와 관련된 국가간접지원사업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정도는 느낌이 옵니다. 어떤 지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점득 위원 어쨌든 소장님, 국회와 중앙부처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셔서 국비 확보에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지난번 뵐 때보다 훨씬 더 자신감에 찬 답변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위치에서 참 우리 창원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한 가지 꼭 당부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가 특례법으로 통합이 되었는데 그중에 가장 우리가 힘든 부분이 소방본부가 기초단체로는 처음으로 설치가 됐는데 최근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교부세 부분이 다른 데보다 훨씬 적은 3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비교 내용으로 보면 제주나 세종시에 비해서 교부세가 세종시가 5.6%, 제주도 아마 5.6%인 것 같은데, 세종시 인구 28만, 그다음에 소방본부가, 거기는 소방서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119센터도 열 몇 개고 우리는 56개인가 이렇게 되는데 교부금은 우리는 1.6%, 세종시는 5.6% 이게 너무 잘못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특례시도 명칭만 특례시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창원시가 통합할 때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가 된 덴데 그 특별법이나 지금 특례시의 법도 아마 특별법 형식으로 특례시가 마련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위임사무하고 재정하고가 이렇게 위임되는 부분에 대한 재정만 내려온다고 하면 현재 소방본부를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지자체의 재정이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좀 챙기셔가지고 허울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 드리고, 소방본부 교부세에 대해서 박완수 국회의원께서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데, 이게 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은 논의대상에서 아직 멀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 소방본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부세 확보 측면에 있어서도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잘 숙지하고 있고, 어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들 두 세 사람을 불러서 잘못 알고 있고 깊이가 부족한 부분들 지적해 주고 이렇게 앞으로 대응하라고 충분히 어제 논의하고 회의까지 했습니다.

잘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들을 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고 문제점과 앞으로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갈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완수 의원이 발의한 그 법률안에 의원 숫자가 모자라서 서울사업소에서 6명을 국회의원을 붙여서 발의를 시켰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업소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진 소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범 담당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에 김영철 담당입니다.

공약현안TF팀 김보석 팀장입니다.

행정혁신TF팀 배기철 팀장입니다.

시민안전TF팀 권용현 팀장입니다.

예, 다음은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박상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7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주철우 위원 11페이지에 두 번째 지식행정 활성화,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오신 별정직 공무원도 접속이 가능하지요? 지식관리시스템에.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지식관리시스템은 저희들 내부 온라인 온나라라는 내부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접속하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근데 그때 제가 요청했던 게 저희들도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이 지식관리등록을 해서 활성화 시키자고 하는데 저희는 왜 제외를 하느냐라고 말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생각이 변함이 없으십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아닙니다. 저희들 의원님들 좋은 의견도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시스템 상에 가능한지를 한 번 확인해서,

주철우 위원 저희도 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12페이지에 공약 현황에 총 74개가 있지 않습니까.

3대 균형발전계획 26개, 4대 도시발전전략 48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신규 사업, 계속 사업은 여태까지 해오는 사업일 테고 이 신규사업 50개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5개 정도만 한 번 말씀해 주시면… ….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이전부터 계속해 나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규사업 5개를 말씀 하셨… ….

구점득 위원 예, 대표적인 거, 50개 중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우리 시에서 꼭 이거는 시정에 혁신이 되어서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 한 5개 정도 50개 중에서 5개 정도만, 우선해야 할 것부터.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지금 저희 74개 공약사업은 다 중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님 임기 중에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 5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개 사업은 장기적인 과제가 되겠습니다.

즉 5개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들은 50개 사업을 전부 임기 내에 최선을 다 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 사업 리스트를 가져오라고 하면 되죠.

구점득 위원 그 사업 리스트는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중점적으로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서도 해야 할 게 정해졌다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그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은 임기 내에 50개 사업은 임기 내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10개 사업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24개 사업은 장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올해 신규 사업 중에 올해 예산에 편성한, 반영한 게 뭐 뭐가 있는지 그거 답변해 보십시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지금 올해의 지금 예산을 다 각 과에서 지금 예산을 심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되는 대로, 심의가 되는 대로 저희들은 우선순위 5개를 말씀드리기는 제가 지금 현재 파악 된 거는 없고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입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래 답변하면 안 되고 신규사업 50개 중에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올해 예산 반영 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1차 년도에 그게 예산 반영된 게 피드백이 안 된단 말입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시 전반에 대한 공약사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이렇게 공약사업 관리가… ….

○위원장 손태화 공약 관리가 아니지, 예산이 뭐가 반영이 되고 안 된 거를 체크해가지고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이번에 빠진 거는 왜 빠졌는지 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요청을 하고 해야 이게 업무지, 74개 갖고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예산 반영이 된 사업 또 장기적인 사업 그런 걸 현재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듣고 싶은 거는요.

4년 동안에 50개를 다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거기까지도 다 해 주시면 고맙고 당연한 일이고 올해 우리 2019년도에 우리가 지금 여기 50개 중에서 우선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과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한 5개 정도만 추려서 말씀을 해 달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지금 현재 공약사업 중에 지금 시민안전 보험은 완료가 됐습니다.

구점득 위원 됐고, 예.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그리고 우리 공론화위원회 시민갈등위원회 구성도 설치도 또 완료가 됐습니다. 2개 사업은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전부 다, 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구점득 위원 계획인건 아시는데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거는 그 중에서도 이것만큼은 완료해서 2019년도 해 내겠다 하는 이 시정혁신담당관에서 목표치를 정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 이,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실은 몇 가지를 정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거를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정혁신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새롭게 시장님 당선돼서 의욕적으로 이렇게 공약 사항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새롭게 하니까 새롭게 공약사업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잘 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지난번에 우리 공창섭 위원님께서도 건의를 했고, 그다음에 의장 이찬호 의장님께서도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시의원들의 공약사항을 정리해서 분명히 예산이라든지 사업성이라던지 이런 걸 검토해서 참고 사항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시의원들의 공약사항 정리된 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저희들이 그 사항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별로 공약사항이 정리가 된 게 지금 다 완전히 정리된 게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 거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사업들이 보통 구청이나 읍면동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 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건의가 있고나서 그 뒤에 위원회별로 이렇게 보고를 다시 받아가지고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리가 다 안 됐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지금 그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아직 보고를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

이천수 위원 수고스럽지만, 왜냐하면 그 다음 선출직에 의해서 지역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했던 공약사업들이 있으니까 그걸 전부 다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걸러서, 걸러서, 그렇지요? 시에서 볼 때 사업성이 맞고 예산 투입해서 이거는 해야 될 거다, 하는 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정리가 돼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다시 정리를 좀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음은 13페이지 우리 근현대사 기념사업 해서 추진을 한 번 해 보겠다, 새롭게 이제 새로운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은 이제 우리가 마산항 개항 120주년 3.1 기미년 독립만세운동 100주년 부마항쟁 40주년이 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통합은 됐지만 물리적 통합은 됐지만 아직 정신적으로 3개 도시가 통합이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이런 세계의 근대기념 사업을 통해서 우리 창원시민의 또 자긍심도 높이고 또 우리 통합 창원시의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서 또 이런 다양한 사업을 준비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19년도 예산을 지금 8,520만원 예산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데 전부 다 예산을 이렇게 보면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2,100만원, 기념사업 때 회의자료 400만원, 홍보광고 2,500만원, 종합기획보도 이렇게 언론사나 이래가지고 3,500만원 전부 요래만 잡혀 있으니까, 물론 시작하면서 홍보가 중요하겠지만은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지금 현재의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각 3개 기념회는 이제 분과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총괄 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기미년 독립만세운동, 또 부마항쟁분과에서는 거의 사회복지과의 소관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0개 사업 그러니까 3개 분과에서 총 30개 사업이고 소요 예산은 650억 정도로 해서 이게 우리가 4.3 삼진 기념관 건립이라든지 또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650억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회복지과나 해양항만과, 문화예술과 해서 세부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일단 세부사항 계획이 나오게 되면 650억이면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인데 3개 분야를 가지고 하실 것 같은데 3개 사업비에 어느 정도 계획이 서면 우리 위원회에 설명 한 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아무튼 시정혁신담당관으로서는 사실은 엄청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도 맨 처음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하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사실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어떤 개혁하고 혁신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추진업무 계획에 보면은 10페이지에 터놓고 함께하는 정책이야기 운영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을 우리가 시정혁신담당관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면은 아까 50개 사업 있잖아요. 50개 사업, 12페이지에 50개 계속사업 이거를 터놓고 함께 하는 정책이야기 운영에다가 올려놓고 우리 혁신담당관 소관의 직원들이 이거를 한 번 운영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터놓고 함께하는 정책이야기는 실제 저희들이 처음에 구상을 하게된 것은 부서별로 업무 떠넘기기가 너무 사실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가 어떤 여러 부서에 걸쳐 있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를 모아서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를 한 번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어느 부서가 맞고 때로는 T/F팀을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했고, 지금 또 그 다음에 공약관련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현안사항에 관한 검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련 부서를 모셔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대로 우리 공약사업에 관한 것도 저희들이 부서에서 필요로 하고 또 문제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시행하는 부서에서 어떤 표본안을 만들어 놓으면은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제목 자체도 가장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상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아,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아까 이천수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추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이 54명이 이미 되어가 있다 했다, 그죠?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위촉을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4개 분과에 아, 3개 분과에.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김경수 위원 지금 보면은 마산개항이라든지 독립운동 그다음 부마민주항쟁이지요? 분과가 3개지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구체적으로 여기서 뭐 어떤 어떤 걸 해야 된다는 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그러니까 그 기념사업을 그 기념사업의 세부사업을 토론을 통해서 확정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신규 사업도 이렇게 새로 또 제안도 받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성된 분들은 그 분과에 사업에 관련된 분도 계시고 전문가 분도 계시고 학계에서도 학계나 언론계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분과위원회에서 먼저 토론을 하고 토론한 사항은 또 전체 위원회에서 다시 토론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올해 구성됐지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올해 8월 달에,

김경수 위원 8월 달에?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김경수 위원 일단 지금 구성된 데, 올해 몇 차례, 내년까지 몇 차례 한다는 이런 거는 안 정해 졌지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두 번 이제 회의를 개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선임을 했고, 저희들은… ….

김경수 위원 각 분과별로 몇 분이나 됐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지금 저희들이 한 열 다섯 분에서 스무 분 정도… ….

김경수 위원 그래서 지금 토탈 54명이네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핵심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정말로 사업을 정말 펼쳐야 되는데,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우리 시에서 한 번 보면 그 주변에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올해에는, 아, 내년도에는 이런 큰 사업들이 있으니까 정말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시를 위해서 정말로 행사를 갖다가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행사를 갖다가 하면서 잘못된 점은 꼭 내년에는 파악을 해서 또 이래 보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아까 질의를 해 주신 부분인데, 민선7기 공약추진 체계관리 효율적 이행 이게 우리 시는 시장의 공약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우리 위원들이 44명인데, 44명의 위원들의 공약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답변 그렇게 하시던데… ….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공약사업 그동안에 추진한 것은 기획관실에서 사실은 지금 공약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분장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실에는 직원 한 명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금년 7월 10일 날에 TF팀이 구성이 되면서 공약사업을 지원을 보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사실은 시장님 공약사업 위주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의원님들 공약도 저희들이 한 번 살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의원들 공약을 살펴서 할 정도가 아니고요. 시는 왜 그러냐하면 시장 공약은 중요하고 의원들 공약은 안 중요하다. 이것은 쌍두마차예요, 의회와 시장은.

시장은 한 명이지만 의원은 44명이잖아요. 각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하고 시장하고 공약이 같은 공약도 있습니다. 그거를 써머리를 해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위원들 거하고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정혁신담당관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전에 있던 것보다 더 힘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실 시의회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게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인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시장 공약사항만 챙기도록 인력 배정이 된 겁니까? 이번에 조례에 인력개편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사람이 없어서 못 챙기는 거예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그래서 사실은 의회는 의회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손태화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 의정활동을 챙기는 거 아니잖아요. 공약사업을 챙기는 건 시가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의회 핑계를 대면 됩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 편성할 수 있어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그 부분은 또 의회사무국하고 또 저희들 한 번 의논드려서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으로 되면 저희들이 의원님 공약까지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거는요, 지금 조금 전에 구점득 위원 질의한 걸 내가 끼어들기는 했지만 공약사업 50개, 25개한다고 하면 적어도 이런 업무보고 시간에는 금년에 50개 계속사업은 뭐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은 뭔데, 그중에 올해 예산 반영이 된 게 뭐 뭐다 하는 리스트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업무보고 이렇게 할밖에 시장공약사항 74개는요, 의원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올해 우리 위원회에 있는 거는 우리 예산서 심의하면서 나올텐데 타 위원회에 있는 것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그거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지면상으로 부족해서 못 실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참고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나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 50개 사업 중에서 금년에 예산 편성이 된 거 각 부서마다 있잖아요. 그 전체를 다 취합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십시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범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희 공보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차상희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석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정민호 공보담당입니다.

공태경 정책홍보담당입니다.

임성운 뉴미디어담당입니다.

다음은 2019년 공보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내년에도 원활한 시정 홍보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차상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65페이지 7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 관련해서 꼭 그것만이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추진계획에 영화관스크린 광고를 확대한다, 고속열차 모니터 광고를 확대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공보관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에서 집행하는 예산 중에 SNS하고 종이신문, 방송 이렇게 구분해서 한 번 금액을 산정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공보관 차상희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구분은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

주철우 위원 그러면은 SNS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것은 공보관님도 인정하시죠?

○공보관 차상희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저는 사실 뉴미디어담당께 기대가 큽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트렌드는 종이방송이나 뭐 방송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고 점점 더 죽어갈 것이고, 뉴미디어 SNS가 부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페이지로 가시면 뉴미디어 관련한 게, 뒷페이지구나, 77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창원TV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카카오스토리도 하고 인스타그램, 트위터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좋아요를 누르는 숫자는 적습니다. 적고요, 그런 현황도 알고 계시죠?

○공보관 차상희 저희들이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그러면 저희들이 공보관실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가장 취약 나이 계층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저희 창원 시정홍보에 대해서.

저희가 시보도 하고 있고 종편도 하고 있는데 이 공기, 공공의 기물 방송이나 이런 것들은 타겟이 쉽게 말해서 연령층이 높은 거죠, 그렇죠? 시보도 그렇고.

10대들이 시보를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공보관 차상희 지금 현재 10대들도 시보는 보고는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잘 안 보죠? 그래서,

○공보관 차상희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안타까운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저는 뉴미디어담당에 기대가 큽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뭐 분석해주시고요. 예산이 이제 남았으니까.

두 번째로는 제가 본 자료에는 10대들이 클릭 숫자, 앱을 통해서 클릭한 숫자를 한 번 제가 우연히 자료를 접하게 됐는데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빠져있더라고요. 10대들은 모든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우리 뉴미디어 담당계장님 오늘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모든 정보와 모든 그런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흡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예산할 때 구체적으로 수치도 밝히겠지만 내부적으로도 한 번 보시고 저는 기업 출신이라 늘 강조하는 게 기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되는 스트레스도 있는데 그런 스트레스는 없지 않습니까?

있는 예산을, 뭐 쉽게 집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셔서 지금은 계획에 나왔지만은 앞으로 공보관님 계실 동안은 예산을 집행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관 차상희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은 SNS에 들어가는 공보관 예산하고 종이신문 등 방송에 들어가는 예산을 분석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어디라고 판단하시는지, 거기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뭘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다음 예산 때 한 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관 차상희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백태현입니다.

70페이지 보면 1번 청년지원 홍보 추진해가지고 타이틀은 거창한데 밑에 소요예산을 보면 100만원입니다, 4개의 대학에. 어떻게 100만원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청년지원 홍보 추진을 하십니까?

○공보관 차상희 예,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보와 대학보에 상호 정보 교류를 해서 우리의 정보 우리의 시정에서 추진하는 어떤 청년지원정책을 대학보에 실어주고 대학생들의 어떤 사항을 우리 시보에다가 활용해서 실어주는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사실상 비예산사업입니다.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태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들 하셨고요.

구점득 위원 위원장님 잠깐… ….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입니다.

공보관님 우리 지금 시에서 시 홍보비로 전체 지금 2019년 예산 전체가 얼마이죠? 지금 2019년 예산안 올려놓은 게, 홍보비로, 시정 홍보비로

○공보관 차상희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2019년도 공보관실 전체 예산안 75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한 38억에서 40억 정도가 홍보비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에서 2017년, 2018년 계속 해 오던 사업도 있을 것이고 신규 사업의 시정 홍보로 지금 예산된 금액이 있다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보관 차상희 새로 추가 말씀입니까?

구점득 위원 예.

○공보관 차상희 지금 현재 우리 민선7기 창원시 대표 홍보영상물 1억 5천, 이 부분이 있고 그러고 주로 주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디어 부분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이 일부 반영됐고 그러고 타 지역 수도권 또 수도권을 제외한 우리 대도시에 우리의 시정 축제라든지 또 우리 시정 주요 이슈사항을 홍보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73페이지에 보시면 추진계획 중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해서 21개소에 370개 이렇게 해서 올라와있거든요.

○공보관 차상희 예.

구점득 위원 지금 창원시내 관내를 말하는 겁니까?

○공보관 차상희 우리 시 관내 21개소 370대가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미디어가 설치 돼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주요 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의 시를 홍보하기 위한 게 오늘 2019년 계획서에 보시면 대학신문을 활용해서 대학생하고 공유를 하고 있고 창원시보, 창원 두바닥 SNS 제작으로도 젊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 시보로서 주민 전체를 지금 소통하고 있고 영자신문으로 국제적으로도 우리 시를 충분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8월 말 조사에 의하면 조선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로 조회수가 7만 명에 돌파했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페이스북에 인맥수가 5만 6천명, 그다음에 카카오스토리에 4만 4천명, 트위터에 2만 7천명, 인스타그램에 3천명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금 시 홍보를 위한 SNS라든지 정말 뉴미디어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보관 차상희 예.

구점득 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국화축제, 진해군항제 이렇게 해서 우리 시의 행정이라든지 우리 시의 대표적인 축제라든지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시의 정말 관광객이 늘어나는 그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공보관 차상희 지금 현재 10월 31일 기준 우리 내방 관광객 수가 1,280만명 지금 왔습니다. 왔고, 거기에 내국인이 1,200만 명 외국인이 37만명 정도, 그 정도 지금 현재 온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모든 경제적인 것도 줄고 시 홍보비도 좀 절약하고 재검토를 해서 정말 중복되고 있는 거는 확인해서 예산에서 좀 정리해서 좀 삭감하는 부분도 좀 살펴봐주시면 하고요.

지금 우리 시와 비슷한데 성남이나 일산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예산서를 보니까요. 거의 우리 시와 비슷하게 38억에서 35~36억에서 시 홍보비를 쓰고 있는데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 5억 8천 한 6억 정도를 시 홍보비를 절약하고 줄였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해 보시고 시를 알리는 것도 좋고 한데 우리 시 행정을 잘 한다면 어디에서 방송국에서 우리 시를 찾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절약해서 갈 수 있는 대책도 세우고 내년 홍보비에서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보관 차상희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절감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몇 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대표 홍보영상물 제작을 해 가지고 1억 5천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신규 사업인데 보니까 어떤 홍보물 제작을 하실 계획입니까?

○공보관 차상희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민선 7기 시정 홍보물은 내년도 사업인데 지금 총 한 3종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상물을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합영상물하고 그리고 소규모 행사는 회의용에 사용되는 것 그리고 저희들이 스팟광고 이런 식으로 세 종류에 대해서 약 7개국어로 저희들이 번역을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이제 영상물을 만들어서 뭐 주로 어떤 쪽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까?

○공보관 차상희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이런 데에 저희들이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각종 행사나 또는 우리 시를 알리는 어떤 대규모 행사가 있으면 그때에 우리 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기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창원시에 관련된 광고물을 가지고 하나의 제작을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중간 중간에 그때그때 새롭게 제작을 또 해서 이렇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공보관 차상희 이 지금 시정홍보물을 제작을 하는 거 같으면 이것이 지금 우리 민선 7기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사용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 홍보물… ….

이천수 위원 하나를 종합 홍보물로 만들어가지고 한 몇 분짜리… ….

○공보관 차상희 지금 현재 큰 거는 한 7~8분, 작은 거는 한 3~4분, 스팟광고는 한 30초 내외.

이천수 위원 그걸 만들어서 4년 동안 계속 그대로 그렇게 홍보물로 쓸 거네요?

○공보관 차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하여튼 우리 시를 알리고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아마 4년 동안 계속 임기동안 쓰려면 이왕 만들 거 구체적으로 좀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차상희 예, 저희들이 좋은 업체에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좋은 영상물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다음에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경제 활성화 캠페인 이것도 내나 이것도 이제 신규 사업인데 지금 1억 8천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 보겠다,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 봐서는 좋은 말인데 이런 부분에 투자유치하고 일자리 창출, 물론 내나 광고 홍보인데 그래도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기타 이제 우리가 다른 분야나 기타 홍보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시보로 기타 이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공보관 차상희 잠깐,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이천수 위원 사업조서에 34페이지입니다. 사업조서에 34페이지.

신규 사업인데 우리 공보관님 대반에 기억을 하셔야지 신규 사업 지금 3개밖에 없는데 총.

○위원장 손태화 예산할 때 다루면 안 되겠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 자체가 나는 상당히 이게 지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럼 나중에… …. 예.

○공보관 차상희 예, 그건 별도로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손태화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리 하겠습니다.

차상희 공보관님, 우리 이제 이 공보 내용에 보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이래 하신 게 눈에 보이기는 한데 지금 71페이지에 대표 홍보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되면 우리 시가 지금 인구가 유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차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그래서 이런 홍보물을 통해서 인구가 유출이 안 되고 유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 그러면은 민선7기 시장에 대한 홍보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목표가 뭡니까?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없는 사업을 이렇게 주도를 하면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목표란 홍보를 하게 되면은 우리 시가 살기가 좋으니까 우리 시로 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를 담고 있는 거를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몇 개 입니까? 7개국에 배부를 하시겠다는 건지… ….

○공보관 차상희 예,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물은 우리 창원의 미래비전을 담을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제작컨셉을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또 우리 시의 고유한 창원만의 어떤 특징 이런 부분을 담아서 제작할… ….

○위원장 손태화 그니까 그걸 담아서 제작을 하는데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하면은 외국 관광객이 많이 유치하기 위한 홍보물이라든가, 안 그러면 시민들한테 시장이 이런 이런 거 한다라는 그거를 홍보하기 위한 거예요? 무슨 목적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무슨 목적이 있냐 하는 이야기예요.

○공보관 차상희 다목적입니다. 우리 시의 비전을 홍보해서 우리 시로 기업체도 유치를 하고 또 우리 시가 좋으니까 우리 시를 찾아주시라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또 우리 시의 우수성을 홍보해서 시민들이나 외부 우리 국민들도 우리 시가 아, 참 좋구나. 우리 시를 한 번 찾아가 봐야겠다, 그런 매력을 느끼게 하는 그런 영상을 제작해서 그분들이 우리 창원시를 찾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근데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 갖고는 그 목적성이 분명하지를 않습니다.

종합이거든요. 종합이라는 내용은 뭐냐 하면 그냥 시장이 어떤 앞으로 할 거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하는 영상이지 홍보라는 게 목적성이 분명해야 전달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공업도시로서의 홍보를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홍보영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구유입을 위해서 이런 타 시보다도 이런 게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런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미지 전달되는 목적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민선 시장에 대한 어떤 홍보하는, 시를 홍보 그냥 알리는 그런 목적으로 밖에는 목적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담당 공보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래 종합으로 종합선물세트는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밀하게 지적해 주는 겁니다. 자, 인구 유입을 위한 우리 시가 살기 좋은 그런 정책이 뭐가 타 시하고 비교되는 어떤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타 시·도에 홍보를 해야 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같으면 기업하기 좋은 조건이 다른 시보다 있다, 이러면 그거를 갖고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종합으로 해서 하게 되면 이거 제가 한 번 보십시오. 이 결과에 대한 것은 시장을 홍보하는 내용들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성이 없는 홍보물 제작은 제작한 것으로서 그게 보관됨으로써 일어나는 것밖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 이해하시겠습니까?

○공보관 차상희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그 홍보물에 대한 어떤 대상을 해서 할 것이냐 하는 그 목적성과 대상이 분명하게 되지 않으면 그냥 우리 시에 ‘아, 이런 게 있다.’ 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다, 이런 판단은 좀 하시라 그 말씀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차상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에 알려지지 않는 1등이 참 많습니다.

미더덕도 많이 나고 단감도 전국 최고 재배지고 또 홍합도 많이 나고 또 민주성지고 이런 여러 부분에 알려지지 않은 1등이 많고 우수성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이 시정이 좋다, 우리 창원시에 오고 싶다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내년에 이걸 제작해서 1~2월달 해서 7월달이면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 연말쯤이면 시에 좀 이런 결과물이 나오겠네요.

○공보관 차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효과가.

○공보관 차상희 예.

○위원장 손태화 내년 이맘때 다시 한 번 좀 보고받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상희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감사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안병오 예, 감사관 안병오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관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규 감사담당입니다.

이현주 회계감사담당입니다.

권난영 보조금감사담당입니다.

김종일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정진성 조사담당입니다.

차경록 감찰팀장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병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83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88페이지하고 93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갑질 근절에 관한 거는 일반 사회에서 지금 조선 3사 갑질, 롯데그룹 갑질, 현대차 2차 협력체 갑질,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근데 이 업무보고도 그렇고 뒤에 행정국 보고도 그런데 저희 관할지만 약간 그 대상이 되시는 양성평등 옴부즈만도 그렇고 지금 93페이지에 무관용 원칙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전 직원하고 공무직 대상이신데 사실은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한다라는 3차 용역근로자에 대한 이런 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밖에서 볼 때는 시 안에서 일 하시는 분이고 시의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공무직 전환은 안 됐지만 이런 분들 사이에서도 이런 게 많은 데, 이런 민원도 같이 좀 받아주셨으면 하고요, 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대상은 공무원, 공무직 전환 되신 분들 대상이시거든요. 그렇게 말고 시 안에서 일하는 용역근로자라든가 전환 아직 안 되신 3차 가이드라인 아직 안 넘어가신 분들도 좀 대상으로 현장 목소리를 좀 들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관 안병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분야 갑질 근절은 작년부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센터를 만들어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사실 별 큰 실적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홍보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계속 해 나가고 있고,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특별하게 대상을 한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분야에 한정되는 관계가 되는 거 같으면 저희들이 다 갑을 관계에 대해서, 갑질 행태에 대해서 다 개선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아직 3차 비정규직 전환 3차 대상자 전환 전이신데 그분들은 사실 1년 단위 계약이다 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뭐 성희롱 이런 걸 당하더라도 어떻게 밖으로 못해요. 왜냐하면 생계를 그냥 끊어버리기 때문에, 시와 관련돼서 아직 3차 전환 대상자인데 안 되신 분들의 민원도 들어오면 그것도 조사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 거지요?

○감사관 안병오 예, 당연합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전에는 또 감사 때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은 이렇게 지금 몇 개의 일을 이렇게 선제대응해서 하시겠다라는 좋은 원칙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있으신데 이렇게 행정이 하겠다는 것보다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고가 들어오는 실제 당사자가 당한 것이 빨리 들어오는 게 제일 빠를 것 같거든요.

그때 제가 부탁말씀 드렸던 거는 시 홈페이지에 채용비리센터 신고센터 이런 걸 좀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추진사항에 없으시지요?

○감사관 안병오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고 그 당시에 행정감사 기간 중에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적은 없는데요. 앞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 비리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클릭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게끔 그거를 제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거 추진사항은 없으시지요?

○감사관 안병오 그거를 그 당시에 같이 만들었던 건데 지금도 언제까지,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바로 조치를 해가지고, 가능합니다.

최영희 위원 아, 그런가요?

○감사관 안병오 예.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 수고 했습니다.

주철우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저도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만약에 반영을 시키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면은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상수도 종합계획이나 상수도 저기, 시설계획 하부계획인데 그런 데 반영하지 않고 만약에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쉽게 설명 드리기 위해서… ….

○감사관 안병오 중기재정계획을 말씀하십니까?

주철우 위원 예, 중기재정계획을 제가 보니까 엉터리더라고요.

엉터린데,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산 올라오는 거랑.

근데 어떤 부서에서는 중기재정계획이나 위에 상위 단위의 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면 또 집행할 수 없다 그래서 89페이지에 칭찬 드리려고요. 감사관님이‘왜 해 주었는가’가 아니고 ‘왜 해 주지 않는가’로 감사 패러다임 전환을 해서 저는 너무 이 말이 가슴에 와 닿았고요.

하나는 제가 이제 질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첫 번째 질의, 처벌이 미약합니까?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에다 반영 안 한 데 대해서 안 했을 경우에 처벌이 미약합니까?

○감사관 안병오 그 사례별로 다르긴 한데 금액이라든가 사업수준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한 번 그거는 구체적으로 사례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두 번째로는 상수도 종합계획에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부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해 줄 수 있다, 왜냐하면 해야 될 곳이니까.

하지만 나중에 말을 바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수도 종합계획하고 상수도 설비계획인가 하위 단위계획 같은데, 그게 반영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절차를 위배하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했더만 기간이 6개월 걸린대요. 그래서 뭐 그러면 건물 지은 사람은 설비를 두 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럼 그럴 경우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구체적으로 말씀 드렸으니까, 반영을 하지 않고 하게 되면 처벌이… ….

○감사관 안병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사례를 한 번 말씀해 주시면… ….

주철우 위원 따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안병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예, 김상찬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에 있으면서 정말로 내가 감사를 많이 받아서 감사 그러면은 사실은 좀 약간 두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를 당하면 복지부동이 일어나고 감사를 하지 않으면 직무태만이, 참 괴리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처신하기가.

그런데 이번에 아까 주철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감사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상당히 그때 그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적용되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좀 노파심에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89페이지에 보면 적극적 행정 면책제도 운영에서 ‘요건 충족 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면책 제도가.

근데 이 ‘요건 충족 시’ 이 부분이 사실은 형평성하고 명확하게 해 놓지 않으면 이게 또 피해를 볼 직원들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직책을 하자는 부분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상급자만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요건 충족이라는 거를 거기서 어떤 전문가들이라든지 식견이 있는 분들을 공무원 중에서도 모아서 여기 요건 충족을 만들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요건 충족이라는 요건에 대해서 또 우리 감사관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듣고 싶네요?

○감사관 안병오 예, 솔직히 요즘은 적극 행정 면책제도라는 것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도입은 됐는데 이게 말씀하신대로 좀 요건이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공직자가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그리고 결과가 잘못됐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감사를 해 보면 이런 사례는 적극적으로 했다, 고의 과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책을 해 줄 정도가 된다, 사실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요건 자체가 까다롭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또 광역단체 이상에 비해서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업무 자체가 구체적인 업무다 보니까, 또 상부기관에서 내려왔던 지침이나 이런 걸 집행하는 그런 수준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김상찬 위원 예, 그 정도,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감사관 안병오 요건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다가 생길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감사의 거리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감사관님께서도 충분히 참작하셔서 사실은 피해가 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고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어떤 상대적으로 피해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게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관 안병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두 분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89페이지에 있는 이게 저희들 그런 취지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상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예, 백승규 위원님, 한 말씀 하이소.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뭐 사실 좋은 직위는 아닙니다. 직원들을 갖다가 참 이거 한다 하는 게.

진짜 저는 89페이지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정의 막힌 곳을 뚫어주고 어려움을 도와주는 감사 실시, 이 말이 상당히 방금 주철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왜 해 주는가’에서 ’왜 해 주지 않았는가‘로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참 감동이 와 닿았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면 음주, 음주 이거에 대해서 사전 홍보를 좀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꼭 터지고 나서 문책보다도 연말연시를 통해서 아마 음주문화가 조금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직원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감사실에서 제가 개인적인 부탁이자 그런 사항인데 그런 음주를 좀 자제할 수 있는 홍보랄까? 사전에 이런 걸 좀 12월달에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감사관 안병오 예, 아무래도 연말 되면 음주 할 기회도 많을 거고 사실 저희들 평소에 직원 청내 방송을 통해서라도 꾸준하게 홍보도 하고 있고 사실 또 이 음주에 대한 처벌을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 덕분인지 `16년도만 해도 한 20건 정도 나왔던 것에 `17년도는 한 14건으로 줄었고 올해는 현재까지 한 8건 정도 줄어든 게 아마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것도 좀 더 없앴으면 하는 게, 사실은 가슴 아픈 일인데 사전에 감사실에서 이것도 좀 홍보 해 주는 게 제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감사관 안병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천수 위원 마지막에 하려고 기다렸습니다.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안병오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거 하나 물어보려고요. 마산 봉암동에 예식장을 건립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현재 감사 요청을 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혹시 내용 좀 아십니까?

○감사관 안병오 예, 지난번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유원지에 건립된 예식장에 대해서 처음부터 추진된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종 적용된 법규가 잘못됐는지 또 신문에서 말하는 또 일부에서 말하는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감사를 좀 했었습니다.

뭐 아직 최종결론은 나온 상태는 아니지만 현재까지 중간결과를 보면 일단 저희가 특혜가 있었다, 잘못됐다 안 됐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일단 원칙이고 법입니다.

그리고 관련 절차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것인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관련 법령이나 또 여러 가지 기준을 찾아봤을 때는 크게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그 당시 조서할 때 그때 주민들도 동의가 일부 있었고 해서 거기다가 또 예전에 통합하고 나서 마산 시절에서 통합되고 나서 그때 한참 창원이나 진해에 비해서 공원이 좀 부족하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통합과 동시에 개발해야 된다는 욕구가 상당히 강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천수 위원 예.

○감사관 안병오 그래서 시작된 것인데, 실제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중간결과를 보면 큰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천수 위원 건의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 보면은 이제 뒤에 산이니까 벽면을 이렇게 불법으로 깎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혹시 그런 것도 아직 적발이 안 됐습니까?

○감사관 안병오 불법적으로 깎았다 하는 부분은 원래 그 지역이 경사도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감사관 안병오 그래서 재해위험지역이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그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경사도 많이 완화되고,

이천수 위원 예, 저 가봤었거든요. 그래서, 예.

○감사관 안병오 저도 현장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 건물이 들어와서 더 악화된 점은 없던 것으로 판단을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근데 감사관님 마산시립요양병원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감사담당관실에서 들여다 봤을텐데 결과 어떻게 됐는데 또 다시 지금 마산보건소장이 직위해제 될 정도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고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관 안병오 예, 그거는 간략하게만 보고드리고 나중에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직위해제와 관련해서 마산시요양병원이 당시에 10년 동안 위탁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과정에 정산절차라든가 이 과정에서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수탁 맡은 기관에서 약간 원래 독립채산제의 법칙에 따라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거기에 재투자가 돼야 되는데 일부 금액이 임차형식으로 해서 가는 바람에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상복귀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러면 지금 마산보건소장이 그 불법한 행위에 대한 감독의 책임을 물어서 직위를 해제한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그 한마음병원이 관리를 하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일어난 겁니까?

언론보도 어제 계속 나오던데 보니까 점수 5점 때문에 1점 차이로 되고 안 되고 했다는 사회공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것 때문에 그랬는지 그것만 좀 답변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앞에 회계부정 때문에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서 해지가 된 건지 직위해제가 된 건지, 안 그러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 과정에 책임을 물은 건지 그거만 답변을… ….

○감사관 안병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KBS에 나왔던 내용은 이번에 선정 절차가 잘못돼서 그걸 책임지고 직위해제를 했다, 이런 요지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관리감독이 잘못돼서 책임을 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업무도 많은데 인원이 부족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개인적으로 위원장방에 여러 차례 불러서 감사를 좀 한 번 살펴보라고 한 게 있는데 구암동 현대시장 아케이드 사업하시는 거 담당관도 알고 계시잖아요.

○감사관 안병오 예.

○위원장 손태화 이 업체가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 기술담당계에서 조사한바로는 불법 하도급이 아니다라고 판정을 내리시던데 실제 불법 하도급이 맞거든요.

불법 하도급과 아닌 거의 차이는 뭐냐 하면 원청업체가 입찰 낙찰된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하청업체에 사장이 거기에 입사를 합니다.

입사를 해가지고 이제 소장 명의로 그 사람이 나가서 관리하면 이거는 하도급이 아닌 걸로 이렇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 실제 그 사람이 들어와서 하도급을 받아서 하는 불법 하도급적인 사업이거든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감사관실이나 이런 데서 찾아내기가 어려울뿐더러 교묘하게 법을 악용하는 이런 사례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누가 하느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잘 알거든요. 이게 불법 하도급을 받은 건지 직영하는 건지를 거기 있는 사람들은 공사하면서 대화를 매일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부분이 불법 하도급이다 하는 판단을 주민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하나가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하면은 이 업체가 4월달에 수주를 해서 공사 착공계를 내고 8월 27일이 준공일입니다. 그런데 7월달에 43일 공기를 연장해 준 것 아시죠?

○감사관 안병오 예.

○위원장 손태화 그때 공기를 연장해 준 게 언제냐하면은 10월 8일날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초에 다시 감독관한테 자료를 가져온나, 이게 언제 준공될 거고 하니까 죽어도 11월 10일까지는 한다고 그쪽에서 서류를 저한데 다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11월 27일이고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3~4개월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공사를 할 수 없는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이 업체가 김해에 있는 업체인데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에 한 40억 되는 거를 입찰을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도 문제잖습니까.

지금 우리가 4월달로 보면 5, 6, 7, 8, 4개월 공기가 있는 게 지금 7월, 8월말이면 9, 10, 11 지금 3개월 지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70% 공기가 안 됐거든요.

그럼 앞으로 한 3개월 이상 더 가야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래 공기보다도 지금 그 앞으로 남은 공기가 배가 더 되는 이런 업체가 우리 시에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제가 전에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조치는 없습니까?

거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요, 이 업체가 기술 쪽에도 한 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아케이드공사를 하는데 밑에 그게 없어요. 가림막이. 그래갖고 불도 나고요. 이 위에 용접하다가 밑에 불도 내고 뭐 떨어져가 냉장고 다 부서져가지고 해 주고 그 지금 사고만 6건 정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왜 그게 없느냐 하니까 설계 때 그게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네요. 아니, 세상에 거기가 시장통인데 사람들이 계속 다니면서 공사를 하는 게 4개월 공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설계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거 일상감사하면서 잘못되었고요. 설계가 반영됐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감독도 잘못되고 지금 여러 가지가 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게 감독권관은 거의 매일 나오듯이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되면 이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르면 모르겠는데 저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감독관도 거의 이틀에 한 번 이상은 나오시는 그런 사항인데도 지금 언제 공사가 마무리 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일반건축이라든가 이런 거는 공기가 늦어져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 시장통에 이사람들은 얼마나 피해를 많이 입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그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손해배상청구를 시로 하려고 그래요. 본래는 8월 27일인데 지금 9, 10, 11 앞으로 3개월이면은 6개월 간에 대한 피해가 어마어마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공식 업무보고 자리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 한 번 더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업체는 다시는 우리 시에 입찰을 할 수 없도록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오 감사관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권경원 차량등록사업소장 권경원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부근 진해차량등록과장입니다.

김이수 창원차량등록과장입니다.

김회곤 마산차량등록과장입니다.

예, 부서별 담당 계장은 본인이 직접 소개하도록 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오늘은 소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권경원 예,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업무에 대해 소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친절한 자세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권경원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41페이지에서 25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질의해야 되겠네. 그 체납과태료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이게 갈수록 경제 여건이 나빠져서 여러 가지 체납이 더 예상이 되는데 체납이 이렇게 고액이나 장기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도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에 대해서 특별하게 내년도,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체납이 내년도에는 우리 예상한 것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좀… ….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예,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입니다.

손태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과태료가 지금 2년 전부터 자동차 취등록세가 감소 추세는 사실입니다.

2017년도에 1,500억 정도, 작년에 1,300 올해는 한 1,100억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990억, 1천억 이니까 두 달 남았으니까 1천 예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고질, 악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각적으로 다 해 왔습니다. 해 왔고, 뭐 예금 압류 등등 또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생계형에 대해서는 분납 처리하고 우리 행정이 다 했는데 단, 예금 압류를 지금 50만원까지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30만원으로 인하해서 예금 압류를 첫째 지금 할 계획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앞의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없는 차량이 물고 있는 세금이 많습니다. 즉 말해서 멸실차량 또는 사실상 무소유자 차량,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내용을 그 차가 무려 이번에 1,400여대 중에서 한 322대를 정리를 했거든요. 그게 결론적으로 대포차량이라든지 상속에 얽매였다든지 돈에 얽혀있다든지 또 차량이 초과된 차량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정리함으로 인해서 체납액을 좀 많이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하고 두 번째로는 뭐 직원들이 고생이야 하지만은 고액자에 한해서 번호판 영치를 야간에 한 달에 2회 정도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정도로 특단의 노력을 해서 최대한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무튼 뭐 격무에 시달리는데 가장 어려운 부서가 체납처리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날씨도 추워지는데 그렇다고 우리 세수에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고생이 되더라도 좀 더 노력해 주실 거를 당부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권경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구청, 행정국,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시설공단, 경륜공단, 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쳤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
김상찬김태웅백승규
백태현손태화이천수
주철우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장규삼
전 문 위 원   이희일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실 장 서정두
기 획 관 박종인
예산담당관 서정국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서울사업소>
소 장 김성진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공보관>
공보관 차상희


<감사관>
감사관 안병오


<차량등록사업소>
소 장 권경원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
마산차량등록과장 김회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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