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우선 필요한 사업에 특정한 재원이 두루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식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국‧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응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안 825페이지부터 889페이지까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 별도책자 187페이지에서 191페이지 또 447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제기업사랑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5페이지부터 8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27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이 3억 원 있는데 이것은 어느 쪽에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이헌순 위원 도비가 3억 원이고.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비예요?

○이헌순 위원 이것 도지원이고.

○이헌순 위원 그러면 바로 그 밑에 보시면 외국인근로자 적응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1억 풀사업비로 이것 풀비로 지원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신규사업입니까?

○이헌순 위원 이것요?

그러면 이것 보조금인데도 전액 풀로…….

○이헌순 위원 5대5입니까?

○이헌순 위원 사업계획서는 다 받아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이헌순 위원 그대로 받아져 있는 사항이네요?

○이헌순 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830페이지 자동차세가 전년도 대비해서 50억이나 지금 줄었거든요.

자동차가 요즘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감액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헌순 위원 이렇게 50억이나 차이가 납니까?

○이헌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국별로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됩니까?

과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순식 과별로.

○이헌순 위원 그다음에 835페이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공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인데 처음하는 사업에 이렇게 2억을 지원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돈을 썼던 것을 이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이헌순 위원 그러면 17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했었습니까?

○이헌순 위원 했었습니까?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전시판매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스 설치하는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헌순 위원 이것 올해 것 계획서 다 나와 있겠네요?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이헌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얼마 예산을 들여서.

○이헌순 위원 똑같이?

○이헌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이헌순 위원 내나 2억이었습니까?

○위원장 김순식 작년에 2억이 있었으면 2억을 표시를 해 줘야지, 왜 신규로 표시를 해 놨노?

○이헌순 위원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839페이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출연금에 보시면 전년도에는 2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6억이 증가가 됐어요.

6억을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너무 과다예산 아닙니까?

○이헌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 18년도에 5억, 추경까지 포함해서 5억이라고 그랬지요?

○이헌순 위원 5억에 관한 계획서 하나 주시고요, 내역서하고 좀 주시고.

○이헌순 위원 이것 8억을 해서 사용할 계획서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압니다.

출연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계약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서를 잡았을 때는.

○이헌순 위원 예, 18년도 것하고 지금 이렇게 증액을 해서 써야 될 것하고 이 계획서를 다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페이지 825, 826 세입예산서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태양광 보급사업 정비공사, 그렇지요?

825쪽을 먼저 보시면 본예산에서 국고보조금등에 다양한 상가나 시장의 전기공사 그리고 LED 교체사업, 태양광 보급사업에 예산들이 좀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증액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페이지 842쪽 세부 보시면.

○박선애 위원 이런 증가액들과 관련해서 842쪽을 보시면 상가육성이에요.

상가육성 이런데도 전부 전기공사인데 전년도 예산에는 이런 시설비들이 원래 안 잡혀있었습니까?

이것이 왜 5억 가까이 증액이 이렇게, 이것 뭐 노후 돼서 그런 것인지 설명.

○박선애 위원 당연히 전기공사는 필요하기 때문에 해 줘야 되고 하는데 18년도에 전혀 안 잡혀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올해 연도에 팍 이렇게 집중해서 잡혀있어서 제가 질문을 해본 것이고요.

당연히 노후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설명을 들어본 것이고, 832쪽 세입예산서에 보시면 거기에 역시 시‧도비보조금등 해서 거기에 보시면.

○박선애 위원 예, 832쪽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보시면, 세입을 보시면, 지금 세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제가.

○박선애 위원 아, 일자리창출과네요.

죄송합니다, 일자리창출과네.

경제기업사랑과와 관련해서는 844쪽을 보시면요.

전통시장들이 쭈르륵 나옵니다, 그렇지요? 활성화 사업에.

이런 것들은 전년도 예산액에서 하나도 증액이 되지 않았어요.

전통시장들이 다 어렵고 또 소상공인들이 거기에 몰려있는데 여기 어떤 활성화에는 예산이 전년도 예산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일자리창출과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에는 엄청나게 예산이 8배씩, 3억에서 24억으로 이런 식으로 엄청, 나중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균형적으로 좀 예산을 증액시켜줘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는 너무 편중해서 집중적으로 8배씩, 10배씩 예산을 올리고 어떤 곳은 전년도 어렵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전년도 예산에서 그대로 이렇게 올리지를 않고 있고 이런 예산 편성은 이것이 현실적 기준으로 볼 때 좀 바람직한 것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박선애 위원 그것은 좀 아주 원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새로운 축제로 수억씩을 신규로도 하는데 이 어려운 전통시장 활성화라면서 축제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은 1원도 올리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신규로 수억씩을 또 책정을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균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다른데 신규로 수억씩을 투자하면 기존에 이런 데도 해가 가면 어려우니까, 물가상승도 있을 것이고 조금씩은 그래도 올려줘야 이것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지 않느냐인데 어떤 것은 그대로 두고,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새로운 것을, 센터를 만들거나 어떤 곳에는 새롭게 운영비를 지금 책정해 놓은 곳이 너무나 많아요.

운영비를 올려준 곳도 있고 새롭게 생긴 곳도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은 또 운영비 인상이 전혀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것도 현실을 반영한 답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경제기업사랑과에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839페이지에 소상공인 컨설팅 4,000만 원하고 840페이지에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6,000만 원 그다음 그 위에 바로 있는 민원콜센터 운영 1억 5,200만 원, 이것은 어디 법에 의해서 이것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임해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해진 위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임해진 위원 우리 조례가 없는데도 이것이 지원이 가능합니까?

○임해진 위원 어디 법이지요? 이것이.

○임해진 위원 무슨 법에 의해서 지급되는지.

○임해진 위원 그것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것에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줘라 이런 항목이 정확하게 없던데.

○임해진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법을 찾아보시면 뭐에 딱 지원을 어떻게 한다 딱딱 항목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 항목에서 지금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콜센터, 협업화 지원 그다음에 컨설팅 이것은 그 항목에 빠져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임해진 위원 민원콜센터 운영에서 그때 올라온 자료를 보면 그 안에 소상공인 컨설팅해서 자기들도 어느 정도 그 범위 내에서 돈을 쓰게 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임해진 위원 콜센터 운영에서 거기에 사업조서를 보면 그 안에.

○임해진 위원 그 범위 안에.

○임해진 위원 컨설팅에 대해서 세무, 회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돈이 포함이 돼 있어요.

○임해진 위원 그런데 우리도 여기에 지금 201 일반운영비에 컨설팅 4,000만 원이 또 별도로 잡혀 있거든요.

○임해진 위원 다르다.

○임해진 위원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임해진 위원 지금 이 6,000만 원 올린 것은 계획이 어느 정도 내년도에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것이 대충 나와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래서 올린 것 아닙니까?

○임해진 위원 그런데 협업화 지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의 계획이 대충 그렇다 이 말입니까?

○임해진 위원 관련 조례에 개정 없이 이것이 가능하냐는 말이지요, 제 말은, 아까 이야기도 드렸지만.

우리 창원시에 보면 소상공인지원조례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법률을 찾아보면 법률에는 소상공인 관한 법률이 17년도인가 아마 개정이 됐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무, 회계, 컨설팅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소상공인 컨설팅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협업화라든지 민원콜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법에도 없는 것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이것 조례를 개정을 시킨다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임해진 위원 그 법률도 제대로 말씀을 못 하신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순식 소상공인법 관련해서 예산을 투입한 것 같으면 그 관련 법을 찾아서 전 위원한테 설명을 다 해 주고 그렇게 하라고.

○임해진 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도 드렸는데 민원콜센터 이것이 실제적으로 3,800만 원 든다 해서 우리가 올해 추경에 했는데 이것 내년에 곱하기 4를 해서 1억 5,200 그대로 올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안 맞아요, 이것이.

그 안에 세부적으로 내용을 분명히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내용 안에 지금 우리가 3,800만 원 그때 추경을 한 것에 대해서 나갔던 실적, 지금 10월 11월 한 2달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이야기해서 실적 그다음에 전화비, 거기에 임차료 이런 것을 한번 받아 봤습니까?

○임해진 위원 거기에 나갈 때 돈을 보면 홍보비라든지 뭐라든지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원이 적다,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보고 싶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기 있는 전체 시의원들한테 10월, 11월 지금 한 2달 정도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임해진 위원 콜센터면 당연히 전화를 많이 했을 것이고 무조건 다 인건비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임해진 위원 그래서 그 내역을 한번 우리 시의원들한테 전부 다 제출을 해 주십시오.

○임해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일단 경제기업사랑과 825페이지 BOT 태양광발전사업 이것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상현 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 계약을 했지요?

○김상현 위원 어디랑?

○김상현 위원 공공기관에 처음에 계약할 때 공공기관 46곳에 옥상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면 4군데라고 말씀하셨나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5군데, 왜 46군데에서 5군데밖에 안 됐지요?

2012년도에 MOU체결해서 2014년도에 준공을 해서 그 이후에 사업을 계속했는데 지금까지 5군데밖에 안 했다 그것은 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것은 저기 덕동정수장인가요? 햇빛발전소 수입금.

○김상현 위원 아니, 이 사업하고 이 햇빛발전소사업하고는 같은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BOT 태양광발전사업하고는.

○김상현 위원 같지요?

○김상현 위원 BOT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나중에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는.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 계약이 처음에 태양광발전사업은 한화하고 그다음에 포스텍 컨소시엄하고 했고,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중간에 컨소시엄한 포스텍이 지금 부도가 나서 없어졌어요, 회사가.

○김상현 위원 거기에 컨소시엄 할 때 지분을 투자해서 각각 3개사에 지분이 있을 텐데 부도났을 때의 지분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김상현 위원 일단 그리고 태양발전사업에 보면 지역자원사업으로 매년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여기에 무료로 설치하고 또 그중에서 수익금의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협약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경로당 지금 849페이지, 848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경로당 태양광 보급 이 사업이 일단은 다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태양광발전 848페이지 평생학습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해서 1억 4,900이 또 줄었거든요.

이것이 이것하고 상관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렇지요?

이 태양광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이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협약을 협약할 때가 2013년도에 이것이 창원솔라 내에 1개사가 부도가 나서, 포스텍이 부도가 나서 다시 하면서, 사업자 승계를 하면서 변경을 했거든요.

협약서 변경을 했거든요, 그 다음해 3월에.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외수입에 관리가 좀 제대로 되는지 그것을 사실은 좀 묻고 싶고요.

부지임대료 1억 1,000 이것이 매년 같은 금액인지.

○김상현 위원 그러면 매년 1억 1,000만 원씩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김상현 위원 15년간이요?

이것 15년 계약 맞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 전기라는 것이 생산이 어떨 때는 많이 되고 어떨 때는 적게 되는데 그런 생산량에 상관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1억 1,000씩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김상현 위원 협약이요?

○김상현 위원 그것은 협약 내용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공유재산 임대해 주면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변동에 따라서 이 금액이 변동이 되는데 이것은 15년간을 이렇게 일률적인 금액을 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햇빛발전소 수입금 3억 7,700 있잖아요, 햇빛발전소.

○김상현 위원 825페이지 그 밑에 보면 햇빛발전소 3억 7,700이 있는데 이것이 혹시 올해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2018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냐고요?

○김상현 위원 예, 예산 지금 3억 9,0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3억 7,700이거든요, 그렇지요?

금액이 줄었잖아요.

올해 들어온 것보다 내년에 더 적어요.

그러면 아까 태양광발전사업은 일률적으로 쭉 들어온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햇빛발전소 수입은 매년 바뀌는 것인가요?

○김상현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 시설관리공단이 왜 나오지요?

○김상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이 왜 나와요?

○김상현 위원 이것 BOT 사업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아니, 이것이 12년간 운영을 하다가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협정서가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왜 나오는지 난 모르겠네.

○김상현 위원 아니,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협약서에 보면 12년 동안, 원래 BOT 사업이 그러는 것 아니에요.

공공기관의 그런 시설물을 이용해서, 일을 하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시나 공공기관에 기부채납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 아니에요?

○위원장 김순식 뒤에 계장님 답을 할 줄 알면 계장이 일어서서 답을 하세요.

○위원장 김순식 아니, 박명종 과장, 잠시만.

계장이 이야기를 해 보세요.

○김상현 위원 제가 그러면 이것은 더 좀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세입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2019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민간부담금해서 일단 금액이 줄었거든요.

세수가 준 것이지요? 지금 900만 원.

이것은 현대화시설사업이 많이 축소가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 자부담이 왜 줄어들었지요?

○김상현 위원 요즘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참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가스판매소 집단화시설 사용료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 6,600이라고 돼 있고 전년도에는 7,800이거든요.

1,100만 원이 줄었잖아요.

이것 줄어든 것이 뭔지, 줄어든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아니, 추경 때 감액이 됐다고요?

○김상현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 아니잖아요.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이것.

위탁 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시지가가 하락을 해서 매년 금액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변동 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상현 위원 비슷한데 그러면 어쨌든 1,100만 원은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왜 나느냐는 얘기지요, 줄어드냐고 왜.

○김상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이것 예산 책정할 때 공시지가로 하는 것 맞잖아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40페이지 지역상권분석 연구용역 2,500만 원 이것 사업 설명 잠시만 좀 해 주실래요?

○문순규 위원 예.

○문순규 위원 스타필드 입점에 대비해서.

○문순규 위원 건축허가신청 같은 것이 들어오면, 그렇지요?

○문순규 위원 바로 들어가겠다.

○문순규 위원 공기관이라면 어디 얘기합니까?

○문순규 위원 시정연구원에.

○문순규 위원 자, 그리고 아까 임해진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는데 그 위에 소상공인 민원콜센터가 우리가 얼마 됐노?

저번에 했으니까 몇 개월 됐어요?

○문순규 위원 2달 예산이 얼마였지요?

○문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5,200은 두 달 예산의 산정 근거에 기초해서 1년치 계산한 것입니까? 아니면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문순규 위원 그렇게 계산한 것이에요?

○문순규 위원 예, 그렇게 보면 되고, 자 그다음 841페이지에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841페이지.

○문순규 위원 예, 이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문순규 위원 예.

○문순규 위원 이것 국비지원 사업이에요?

○문순규 위원 2,040만 원이?

○문순규 위원 직접 내려간다?

○문순규 위원 매니저를 채용한다 말이지요?

○문순규 위원 시장에.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 사업비 844페이지 그것은 관련 자료 좀 저한테 줘보시고요.

그다음 845페이지에 경남FTA 활용지원센터, 과장님.

○문순규 위원 845페이지.

이것 민간경상보조인데 경남FTA 활용지원센터가 설립을 어디서 한 것이에요? 이것이.

○문순규 위원 경남상공회의소에서 설립한 것이에요? 이것.

○문순규 위원 맞아요? 경남상공회의소.

○문순규 위원 아, 창원상공회의소

2,000만 원이고 이것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어떤 활동을 합니까? 경남FTA 활용지원센터가.

○문순규 위원 이것 설립이 언제 됐어요?

우리가 예산 지원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것이.

이것 과장님 지금까지 최초에 사업예산 지원한 것부터 해서 내용 주시고 FTA활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센터사업 개요 있지요?

그것 관련해서도 같이 보고를 해 주세요.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849페이지 에너지과학공원 이것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문순규 위원 849페이지.

○문순규 위원 됐고요.

852페이지에 하나만 더 확인합시다, 이것.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사업 이것 7,500에서 1,500으로 올해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까? 이것이.

○문순규 위원 어디? 중소기업 근로자 외국어교육 지원.

○문순규 위원 예.

○문순규 위원 예, 노동인권 증진사업 원래 1,500이다, 그렇지요?

○문순규 위원 중소기업 근로자 외국어교육 지원이 6,000만 원이고, 중소기업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이것은 뭐예요?

○문순규 위원 이것이 취지가 뭐예요?

○문순규 위원 그래요?

이것 사업개요도 한번 좀 줘보세요.

이것 올해 실적 있지요?

○문순규 위원 외국어교육 지원사업.

이것 지금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직접 개인에게 돈이 바로 내려갑니까?

지원을 바로 합니까? 과장님.

○문순규 위원 그래요?

○문순규 위원 올해 추진실적 있지요?

○문순규 위원 올해 추진실적 한번 자료로 줘보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심영석입니다.

832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보니까 전년도보다 상당 부분.

○심영석 위원 832페이지.

○심영석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그것은 일자리창출과다.

○심영석 위원 예, 통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849페이지에 아까 태양광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그것 좀 약간 묻겠는데 전년에 비해서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이 76개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이것이 준 이유가 경로당에 이제 더 이상 태양광 할 곳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창원에 총 경로당이 990, 한 1,000개 정도 되는데, 올해지요?

2018년도에 우리가 태양광 보급사업 이것을 경로당 보급사업을 해서 130개 정도.

○임해진 위원 115개, 그러면 내년에 지금 한 76개소하고 나면 거의 한 200개소 정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경로당을 우리가 가보면 이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이것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이것이 안 되는 곳이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19년도, 내년도 정도하고 나면 한 200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500개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한 300개 정도는 더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임해진 위원 이것이 국비가 줄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매칭을 똑같게 하다 보니까 줄어든 것 아닙니까?

○임해진 위원 이왕이면 뭡니까, 2018년도에 비해서 비슷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임해진 위원 바로 그 옆 848페이지에 평생학습센터가 6개소입니까?

○임해진 위원 6개소에 55㎾를 설치한다 이 말이지요?

한 곳에 55㎾를 6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6개소를 설치를 하면 55㎾가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사업조서에 보니까 55㎾…….

○임해진 위원 합해서 55㎾다?

○임해진 위원 금액적으로 한 1억 5,000만 원정도 드는데 실제적으로 한 1억 5,000만 원정도 들면 100㎾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55㎾면 실제적으로 절반정도 수준 그렇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태양광발전소를 하나 만들고 이러면 한 1억 5,000만 원 부지매입하고 그렇게 하면 한 2억 2,000~3,0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다 100㎾로 이제 효율을 따졌을 때 한 100㎾정도 돼야 이것이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지, 실제적으로 55㎾ 만드는데 1억 5,000만 원 투자해서 이것 경제성이 많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안 그러면 이것 만드는 데 비용이 많이 비싸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임해진 위원 이것 태양광이 가면 갈수록 수입금이 줄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이렇게 하게 되면 전력거래소에서 이것이 한전에서 반을 사가고 이 나머지 반을 갖다가 전력거래소에서 이것을 팔아요.

이것을 팔면 이 파는 가격이 예전에는 뭐 1rec당 13만 원, 11만 원 이러다가 지금은 한 8만 원 정도밖에 안 하다 보니까 이것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태양광발전이 수익 자체가 내려가고 있거든.

이것이 예전에는 100㎾하게 되면 한 달에 한 270만 원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정도하면 한 200만 원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대충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광을 만들면 3㎾, 5㎾ 이렇게 만들면 전기가 대충 거기에 100㎾에 200만 원이다 거기서 대충 계산해보면 금액이 대충 나온다 그러면 그 정도는 절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이 정부에서도 태양광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국비가 줄어드니까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좀 했고, 제가 다음 852페이지에 이동노동자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인부를 2명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기간제근로자 2명, 이동노동자면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대리운전하시는 그런 분들 맞지요?

○임해진 위원 2명이 무슨 일을 합니까? 거기서.

○임해진 위원 거기서 무슨 일을 하냐고요?

○임해진 위원 이동노동자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임해진 위원 그 안에 쉼터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를 준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839페이지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지원금이 이번에 부쩍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이유를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2017년, 18년, 19년을 봤을 때 19년도에 소상공인들 지원금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창원시에서 도와주는 것인지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흔히 말해서 최저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래서 현재적으로 폐업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일종의 소상공인을 달래기로 들어가는 것인지 우리 창원시에서 방침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하는데 지금 6,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기관하고 인원이 어떻게,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그동안 시정연구원에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뭐.

○전병호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지금 소상공인들 위원회가 다 있는데 그동안에 지원금을 하면서 소상공인 컨설팅에 대해서 잡혀있는 4,000만 원이 우리 위원회들 회의 중에 안건으로 나온 것입니까?

안 그러면 창원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컨설팅 하는데 지원을 4,000만 원 해 주겠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데 창원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참 좋을 것인데 아직까지 너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년을 정말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국에서 좀 더 챙겨주시고 그리고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41페이지에 상인연합회 친절교육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는데 이것이 친절교육 사업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또 854페이지에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노동복지회관 석면제거 공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현재 이것이 노동복지회관 자체가 민주노총 경남본부 본인 건물입니까?

○전병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개인사유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우리 창원시에서 지원.

○전병호 위원 복지회관.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 3,700이 되어 있고 이것이 계속 이어오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이.

○전병호 위원 제가 밑에 또 물어보는데 노동절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노동근로자들 행사 규모가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흔히 전통시장에 유지보수 수리비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잔치에 쓸 수 있는 돈은 자꾸 커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노후화되고 있는 그 시설물들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이 정말 갈수록 이런 큰 행사를, 100주년 기념이나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 좋긴 좋은데 너무 많은 금액에다가 하루 만에 쏟아부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하는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KBS에서 지금 주관으로 해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노동절에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어느 부분 내용 위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으로 갈지.

그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 자체에서 기업들이 왜 떠나고 있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기업들이 창원시에서 떠나고 있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계속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만드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만드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실용적으로 몸에 와 닿는 것을 좀 더 해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851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공공사회복지에서 이것이 주민 편의시설 지원으로 1,260만 원이 지원되는데 보니까 전년도에도 지원이 됐거든요.

이것은 몇 년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 발전소가 계속 가동되는 한 계속 지원해야 되는 것이네요?

○이우완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창녕함안보 여기도 마찬가지로 51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이네요?

○이우완 위원 이것도 그러면 내년부터 주기 시작하면 계속 또 줘야 되는 것이네요?

○이우완 위원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어떤 복지관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는가요?

○이우완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최고근로인 수상자 상패 제작에 70만 원짜리를 3개 만든다 했는데 이 상이 가지는 어떤 위상 때문에 상패를 아주 거창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상패 만드는 데 이렇게 큰돈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고문노무사 수수료가 있는데 우리 지금 그러면 창원시 소속된 고문노무사가 있다는 것이지요? 세 분이.

○이우완 위원 이분들이 실제로 그러면 노무 상담을 하고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 2018년 자료 한번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우완 위원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사업 예산이 전년도 7,500에서 올해 6,000이 삭감돼서 1,500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우완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국 예산이 많이 늘었다 그렇지요?

많이 늘었는데 보니까 국가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뭐 어쨌든 사업을 올려서 국가로부터 따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우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박수를 일단 드리고요.

방금 위원님들께서 날카로운 질문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이 돈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이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질문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야,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836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오감만족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최은하 위원 104개 업소가 있어요?

○최은하 위원 위에는 인센티브로 100개 업소로 해서 여기 4회로 해서 3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오감만족 육성사업은 몇 개 업소가 선정이 되는가요?

○최은하 위원 3개 업소로요?

○최은하 위원 그러면 이 업소 전수조사는 물가모니터 요원이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전수조사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시는가요?

○최은하 위원 착한가격업소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양쪽으로 좀 치중한 듯한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은데.

○최은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착한가게 지원하고 홍보는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만 되지요?

○최은하 위원 그런 것도 있고요?

○최은하 위원 소비자들도 만족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착한가격업소들도 매출을 증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속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최은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850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이 됐는데 전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고 삭감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심영석 위원 그러면 상당부분을 교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요가 없는 것인가요?

○심영석 위원 단순히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LED 관련만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도 있는 것인가요?

○심영석 위원 사회복지시설에서.

○심영석 위원 사회복지시설에 에너지 관련업이 단순히 그냥 LED만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태양광도 있을 것이고 다른 에너지 절약 차원도…….

○심영석 위원 다른 장에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비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히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심영석 위원 예.

○심영석 위원 아, 예,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많게는 수십억에서 적게는 몇 백만 원까지 올린 것을 다 하나하나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이 저희들이 총괄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페이지 839에서 841 이런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지원도 보면 현실적인 지원이 아니고 전부 수당, 위원회수당 그다음에 홍보, 현수막, 워크숍 이런 것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834쪽에 기업 기 살리기라든지 또 이런 것들도 보면요.

아니, 제가 페이지는 지금 그냥 안 보셔도 되고 여기도 보면 전부 다 상패제작에 70만 원, 상패 1개에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3만 5,000원, 4만 원짜리를 썼는데 이런 것들이지 이것이 현실적인 지원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기업들이나 소상공인, 전통시장들이 아무리 어렵다고 얘기를 해봐야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할 때는 전부 다 현실적인 지원이 아니다, 맨날 현수막, 홍보물 제작, 인쇄물 제작, 무슨 다큐멘터리 제작 그다음에 위원회수당이 거의 다 차지하고 또 실태조사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다 합해서 억대가 되고 또 이것이 몇 십 억대가 되는 것이에요.

보면 이분들이 정말로 원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행감 때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알바비가, 아르바이트비 시간당 수당이 8,540원으로 오르면 5,000원씩을 시가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고 소상공인들이나 이 취약계층들은 3,500원정도만 지원을 하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허리 안 아프고 병나서 쓰러지지 않는 지원책이라고 제가 한번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당, 현수막, 홍보물 제작 전부 다 이론적인 탁상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아까 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이 예측을 하지 않고 전년도 수입은 얼마인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수입이 늘어나면 이것 전부 다 잉여금으로 잡혀서 또 남는다 아닙니까?

그것 나중에 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저희들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소소하게 지적은 못하지만 진짜 예산 편성을 할 때 현실적인 지원이 되도록 그리고 너무 한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리고 너무 신규사업에 8배, 10배씩 이렇게 지난해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오르지 않도록 이런 것들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우리 공무원 모두가 좀 고민해야 되고 시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경제기업사랑과에 대한 더 이상 질문은 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시설비라 해 봐야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노후된 전기공사 아니면 주로 태양광이나.

(「마이크 켜고」하는 위원 있음)

예?

아니, 마이크 안 켜도.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위원장 김순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저는 844페이지 진해중앙시장 축제 3,000만 원에 대해서 이것이 작년에도 3,000만 원이었지요? 이것이.

예산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김상현 위원 2017년도에 혹시 어떤 행사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김상현 위원 2017년도.

○김상현 위원 올해는 어떤 행사였습니까?

○김상현 위원 노래자랑하고 댄스하고 거기 시상금이 한 600만 원정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며칠간 했는지는 아시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10월에 며칠간 했냐고요?

이틀 했어요, 이틀.

○김상현 위원 이틀 했는데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상인들의 얘기가 이것 뭐 하러 하느냐 오히려 2017년도에 화천상가거리에 소셜다이닝 사업하고 그다음에 그런 단체들이 그런데 와서 시장에서 팔아주는 이런 행사가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이번 행사는 이것은 아니라는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매년 3,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번영회에다 주지요?

○김상현 위원 예, 번영회에서 업체선정부터 이 행사를 다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한번쯤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그런 것을 한번쯤 자료를 요청한다든지 한 적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관련해서 아직 상인회가 제대로 조직이 안 돼 있고요.

번영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투자유치과인가요?

제황산에 부엉이공원이라고 조성이 돼 있는데 거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서 계단 하나 내려오면 진해중앙시장 주차장이 나오고 중앙시장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있는 무대랑 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중앙시장건은 이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그러는데 849페이지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해서 예산이 한 8억 8,300 정도가 늘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8억 이것이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가로등만 있는 것입니까?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배고프실 텐데 수고 많습니다.

861페이지 밑에 보시면 창원 국제수소에너지 전시&포럼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3억인데 이 전시회를 한 것이지요?

○이헌순 위원 위탁업체가 어디지요?

○이헌순 위원 혹시 이날 10월에 행사했을 때 몇 명이나 참석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이헌순 위원 이날 저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이것이 전시비용은 얼마이며 포럼이 얼마이며 이것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수소차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위탁업체가 과연 이런 큰 행사를 맡아서 했을 때 우리 창원시를 조금 그것 할 만큼 잘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인지, 이것 용역을 줄 때 우리 시에서 그냥 용역을 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도 견적을 받아봤는지 그것이 좀 제가 궁금하거든요.

○위원장 김순식 자료를 좀 해서 위원들 전부 한 부씩 다…….

○이헌순 위원 자료는 제가 안 그래도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이날 제가 뭐가 궁금했냐면요.

이날 점심을 제공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점심식대를 제공했는데 이 예산안에 이 식대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

○이헌순 위원 다 포함된 것입니까?

○이헌순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좀 받겠습니다.

이날 보니까 알바생도 좀 많이 있던데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헌순 위원 그다음에 864페이지 보시면 강소연구개발특구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데 이것도 위탁사업이더라고요.

이 위탁은 어디지요?

○이헌순 위원 예.

○이헌순 위원 용역비지요?

○이헌순 위원 여기 업체는 어디입니까?

○이헌순 위원 경남TP요?

○이헌순 위원 좀 예산이, 물론 용역이지만 과다편성이 된 것은 아닌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더 할게요.

868페이지 국가산단 필지분할 소송관련 자문수수료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자문수수료가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 고문변호사가 선정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하고 틀립니까?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변호사한테 자문 받는 것입니까?

○이헌순 위원 변호사에.

○이헌순 위원 이것 자문기관이나 뭐 이런 것은.

○이헌순 위원 사서 하는 것입니까?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페이지 863쪽에 보시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에 전년도에 비해서 5억 3,0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책정된 것은 로봇토탈솔루션 기반구축 국‧도비 직접 지원하는 이것만 되고 나머지 5억 3,000이 감액됐고 앞 862쪽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로봇산업 육성에는 오른 것도 있고 감액된 것도 있어요.

이 5억 3,000은 금액이 조금 커서 설명을 좀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박선애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감액됐지만 3월 추경이나 아니면 추경에 다시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864페이지 방위산업진흥원 있지요?

얼마 전 언론보도에 지금 국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계류가 안 된 모양이지요? 상정이.

그러면 앞으로 이 전망을 어떻게 봅니까?

○문순규 위원 중앙정부가, 기재부가 부정적인 모양이지요?

○문순규 위원 예, 이 용역비는 그러면 어떤 용역입니까? 이것이.

○문순규 위원 이것이 그러면 사전에 해야 되나요? 아니면 방위산업진흥원 자체가 예를 들면 법률이, 전망성이 확실할 때 그때해도 무방한가요?

어찌 보십니까?

○문순규 위원 자, 이것이 저는 용도가 뭐냐 이 용역의 목적이.

과장님 가령 방위산업진흥원은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해에 민홍철 의원이 김해지역에 유치를 하려고, 해당 위원회이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 말이지요.

그래서 경남지역에서도 어쨌든 욕심을 내는 그런 지역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것이 예를 들면 법안도 만들어지고 이런 장소도 창원시로 확정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 해야 되는 용역의 성격인지, 아니면 그전에 예를 들면 법안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 또는 예를 들면 입지가 정해지기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명분을 만들고 그런 데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 하는 용역인지 성격이 분명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문순규 위원 예.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그런 성격과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용역을 하더라도 용역 과업에도 그런 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7페이지부터 860페이지까지입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시간이 짧아서 식사는 제대로 하고 오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857페이지 사무관리비가 보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아주 많이, 1억이라는 것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 증액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것 밑에 보면 역외 와이드 광고 그 비용입니까?

○이헌순 위원 이 1억이요?

○이헌순 위원 그러면 와이드 광고 이것은 어느 어느 곳에다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이헌순 위원 이것 1억 든다는 그런 무슨 계획서나 이런 예산 편성되어 있는 그 사유가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1억이 들것이다.

○이헌순 위원 있습니까?

○이헌순 위원 그 데이터를 조금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이헌순 위원 그다음 뒤페이지 859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가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헌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헌순 위원 어디요?

○이헌순 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이것이요.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857페이지에 아까 이헌순 위원님이 질의했던 김해공항하고 서울역에 역외 와이드 광고 이것이 1억 돼 있는데 김해공항 안에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쪽에 광고를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임해진 위원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임해진 위원 이것이 1년 예산이다 아닙니까?

○임해진 위원 그러면 김해공항에 5,000만 원, 서울역에 5,000만 원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이 말이지요?

○임해진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김해공항을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이것이 김해공항에 내리는 손님들이 창원에 오는 사람들은 어차피 창원에 오거든요, 경남에 오는 사람들은 경남에 오고.

그런데 오히려 부산으로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거기에 붙어있는 광고를 보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더러 실제적으로 오히려 부산에 있는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이 5,0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부산에 있는 시내버스 외부광고를 1년 붙이고도 남을 금액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어디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임해진 위원 통념상.

○임해진 위원 아닙니다.

이동하는 시내버스라든지 그다음 택시라든지 이런 쪽에 광고가 실제적으로 투자대비 오히려 보는, 광고를 딱 해 놓으면 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돼 있는 한정적인 사람이 보는 것하고 부산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봐서 우리 창원 쪽으로 이것이 기업인들이라든지 유치를 하는 이런 쪽하고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해진 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예산은 광고 예산으로 해서 1년에 한 5,000만 원, 저기도 5,000만 원 이렇게 하면 그 광고 예산은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효과적인 이런 것을 한번 고려를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계속해서 이것이 김해공항, 서울역에 설치할 예정이고 기존에 혹시 설치됐던 데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이것이 다른 과에서는 설치된 것이 있지요?

○김상현 위원 제가 서초동 남부터미널에서 우리 창원 광고를 본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아까 우리 임해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더 들어가서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창원중앙역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람이 왕래하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알리는 것이라면 진짜로 사람이 많이 방문하는 이런 데에 그런 광고를 내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858쪽 거기에 보시면 투자유치설명회에서 이제 투자유치설명회 국내외가 잡혀있고 그러면서 또 외국투자 투자유치 워크샵에 900만 원이 신규로 또 생겼어요.

○박선애 위원 그런데 다음 페이지 밑에 보면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조금씩 감액이 됐거든요? 밑에 보면 대형민자사업 유치 감액, 그렇지요? 밑에.

밑으로 보시면 대형민자사업 유치 이런 것들 5,000만 원씩 이렇게 감액을 시켰어요.

○박선애 위원 물론 사무관리비도 그 안에 있고 하지만 그래서 투자유치과니까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외국투자유치 워크샵이나 이런 비용은 늘리고 있는데 또 민자유치사업 이런 것들은 또 감액을 시키고 이것이 왜 그렇게 했는지.

○박선애 위원 폐지가 되고요.

○박선애 위원 그러면 외국투자기업 워크샵 이런 것들은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업무보고서 27쪽에 보시면 국내복귀U턴기업이라든지 그다음 외국투자유치기업을 유치하기로 했는데 우리 경남은 한 개밖에 없다고, 18년 실적이, 아, 몇 년 동안에 경남에 한 개밖에 없어서 우리 전병호 위원님이 그때 문제점을 좀 지적하셨거든요.

○박선애 위원 투자한 돈에 비해서 국내로 복귀하는 U턴 기업도 이렇게 작고 외국투자기업도 대한민국을 좀 멀리하는 실정인데 이것이 현실성이 있냐 하셨는데 지금 859쪽에 보시면 또 기업유치 해서 여기는 또 올랐어요, 예산이.

오른 예산을 보니까 또 자문단 자문수당, 회의참석수당 이런 부분들을 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밸런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대형민자유치는 감액하고 줄이고 외국투자유치설명회는 신규로 증액하고 그리고 또 대기업 유치 자문단 자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신규로 새로 넣고 이 맥락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결국 이 대기업유치 자문단 이런 것들은 신규사업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기업유치를 좀 하기 위한.

○박선애 위원 전초 비용으로 새로 설립해서 한 것이잖아요.

○박선애 위원 그런데 대형민자유치를 이렇게 또 감액시킨 것은 이제 우리 스타필드라든지 다른 민자유치 이런 것 때문에 말썽이 많아서예요? 아니면 앞으로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민자유치는 별로?

○박선애 위원 일단은 858페이지 밑에도 보시면 기업민자유치에도 다 조금씩 2,000만 원씩 소액이지만 다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되면서 새로 신설되는 여기에 자문단수당이라든지 또 해외참석수당 이런 것은 막 또 늘려놓고 뭔가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한 기업이라도 끌어오려는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신설 기구에 수당비라든지 회의참석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예산이 주로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좀 너무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한개 기업이라도 정말 끌어와서 맨투맨 작전으로 한다든지 그런 데 드는 비용들 또는 기업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비용들, 그런 것들이 좀 더 우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위원장 김순식 대기업유치 자문단 자문수당, 대기업유치 자문단 회의참석수당 이것 두개 똑같은 성격 아니가? 내가 볼 때는.

○위원장 김순식 이것 30만 원 짜리가 있고 그다음 초과 그것까지 해서 10만 원인데 보니까.

○위원장 김순식 고문?

○위원장 김순식 이런 것을 구태여 자꾸 넣을 필요가 있나?

○박선애 위원 극히 없는데 예산을 잡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람직한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옆에 보면 투자유치 자문단 자문수당 이것 또 30만 원, 이것 성격이 똑같은 맥이라고 보는데.

○위원장 김순식 아니라?

○위원장 김순식 어쨌든 올라온 것은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1페이지부터 876페이지까지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871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874페이지까지 계속 나오는데 포상금이 좀 몇 건이 잡혀있거든요.

포상금과 그리고 포상금 대상자 선정위원회 비용까지 다 합쳐보니까 한 1억 7,700만 원이 넘네요?

이것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제가 질문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 포상금이 세무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시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우완 위원 우리가 물론 취지는 알겠는데 공무원이라는 것이 자기가 맡은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잘했다고 포상금을 주고, 다른 부서에 이런 포상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우완 위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이우완 위원 그러면 세정과 직원들도 시간외 수당 있지요?

○이우완 위원 이 부분이 시간외 수당 따로 있고 또 이제 일종에 그러면 이것도 성과급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포상금이.

○이우완 위원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우완 위원 자동차세를 안 냈다든가 그래서 자동차번호판 영치하잖아요.

○이우완 위원 영치할 때 인력을 쓰지요?

○이우완 위원 기간제로.

○이우완 위원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조금 전에 이우완 위원님께서 하신 포상금에 대해서 저도 하겠습니다.

873페이지 보시면 체납지방세징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전년에 비해서 금액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결되었는데 전년도 징수포상금 지급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헌순 위원 지금 금액이 똑같습니까?

○이헌순 위원 이것이 체납액을 보면 해마다 체납액이 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체납액에 대한 특별한 조치계획이라도 갖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것 전년도 지급내역서 좀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헌순 위원 그리고 앞에 871페이지 보시면 지방세정 연찬회 위탁교육비가 2,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 위탁 이것은 며칠간 하는 교육이며, 몇 회 몇 명이 하는데 이렇게 2,000만 원이 잡혀있습니까?

○이헌순 위원 예.

○이헌순 위원 몇 명입니까?

○이헌순 위원 80명.

○이헌순 위원 1년에 몇 번 하는 것이지요?

○이헌순 위원 상반기 한번 하는데 2,000만 원 든다 그렇지요?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세정과에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872쪽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에서 전부 다 예산이 감액되어 있어요.

○박선애 위원 이것이 현재 부동산 우리 지금 현실적인 이런 것과 연관이 좀 있습니까?

○박선애 위원 사무관리비로 치면.

○박선애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여기가 쭉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뒤로 가면 페이지 874쪽을 보시면 아까 포상금 문제도 됐지만 포상금 외에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아까 앞 시간에도 우리 어떤 위원님이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리스‧렌트 차량 등록 유치라든지 이런 포상금 이런 쪽으로 예산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곳을 감액시키고 어떤 곳에 이렇게 증액을 시킬 때 증액을 시키는 그것이 아까도 누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어떤 실질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런 포상금이나 아니면 시책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이런 곳에 이런 증액되는 부분들이 좀 가 있는 것들이 저희들은 조금.

○박선애 위원 그래서 넣었고요.

○박선애 위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기업민원서비스 시스템서버와 관련해서 2,000만 원 정도 되어 있지요?

○박선애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개별적으로 추진하러 다니는 그 추진비이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고.

○박선애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증액이 좀 되었네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증액이 되고 앞에서 말한 것은 항을 옮겨서 271쪽 앞쪽으로 사무관리비로 바꿔놨고.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저는 이어서 872페이지에 보면 체납관리공공운영비가 지금 3,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안에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873페이지 전산개발비 해서 자동차등록번호판 개편에 따른 단속시스템 구입하고 데이터베이스 확장하는 데 금액이 줄었어요.

이것은 뭐 구입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확장을 한다고 했는데.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구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네요?

○김상현 위원 업그레이드하고 구입하고는 분명히 가격 차이가 날 텐데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은 못 쓰는 것이네요?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874페이지 자산취득비 이것은 아까 박선애 위원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차량들 서버.

○김상현 위원 서버 구입비지요?

○김상현 위원 서버, 시스템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것 아닌가요?

○김상현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875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해서 분담금이 3,700만 원 이것이 있네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김상현 위원 중앙정부에서 이런 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분담을, 할당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김상현 위원 기준은요?

○김상현 위원 분담 기준은요? 예를 들어서 인구수…….

○김상현 위원 이렇게 지금 소프트웨어도 구입하고 데이터베이스도 확장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세금 징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인 것 같고.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876페이지 국내여비 관내출장비에서 보면 약 한 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26만 원으로 이렇게 딱 정한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심영석 위원 876페이지에.

○심영석 위원 876페이지 관내출장여비에서 26만 원에다가 26명 12개월 했는데 통상 보면 이렇게 7만 원, 30만 원되어 있는데 여기는 26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26만 원으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심영석 위원 예.

○심영석 위원 아, 그러면 이것 3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설명 좀.

○심영석 위원 한명 분이 300만 원.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저 잠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재산세 부과 기준이 무엇입니까?

○임해진 위원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임해진 위원 예, 그것이 기준 가격이 나오지요?

공시지가라든지 건축평가액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임해진 위원 상가 같은 경우는.

○임해진 위원 상가, 상가.

○임해진 위원 시가표준액이 있고.

○임해진 위원 그렇지요.

○임해진 위원 그러면 보통 건물 상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1층과 2층, 보통 보면 1층이 더 가격이 비싸다고 보지요?

○임해진 위원 비싸고.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2층이 좀 이렇게 가격이 낮아진다고 보고.

○임해진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재산세가 나올 것 아닙니까?

○임해진 위원 재산세 나오면 1층에 같은 평수와 같은 지역에 1층인 것 하고 2층인 같은 평수하고 그러면 재산세가 2층이 더 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해진 위원 당연히 싸지요? 그런데.

○임해진 위원 아, 용도에 따라서도 그것이 달라지고.

○임해진 위원 아, 유흥주점이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는 이 말이지요?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7페이지부터 88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80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시설개선자금이 지금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입니까?

○이헌순 위원 추경에 얼마 하셨지요?

○이헌순 위원 예, 저도 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헌순 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잡혀있는데 이것이 한개 기업에 1,000만 원 지원이 되면 이것이 현실성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선심성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이헌순 위원 그리고 그 옆에 881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 해서 중장년 취업성공 직업훈련 사업이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1억 6,000인데 이것도 8개 사업에 2,000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증액이 너무 많이 됐어요.

7,000만 원이 증액됐으면.

○이헌순 위원 여기는 위탁업체가 어느 단체지요?

○이헌순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헌순 위원 그다음에 884페이지 여기에 보면 공공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시비가 지금 67억 5,200인데 지금 공공일자리사업을 몇 가지하는 것입니까?

○이헌순 위원 여기에 보면 이번에 다시 4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헌순 위원 제 이야기가 듣고, 증액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 일자리사업에 선정기준, 마이크를 안 켰네.

다시 할게요.

67억 5,200인데 지금 증액이 4억이 됐고요.

여기 일자리사업을 몇 개나 하는지 이것 지금 두 달짜리 일자리거든요.

맞지요?

○이헌순 위원 1년 하시는 것입니까?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것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 하는 것.

○이헌순 위원 안 되는 것이고요.

○이헌순 위원 이것 제가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헌순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헌순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87페이지보시면 맨 아래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있습니다.

청년꿈터지원사업이 6,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계속 해온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헌순 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이헌순 위원 이것 단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헌순 위원 이것도 계획수립이 되어 있다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헌순 위원 그 밑에 한 개 더 보면 청년비전센터 사무실 칸막이 공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헌순 위원 여기는 어디지요?

○이헌순 위원 팔용동입니까?

○이헌순 위원 아, 사무실을 옮겼어요?

○이헌순 위원 작년에서 1,000만 원인데 똑같이 1,000만 원이 칸막이 공사가 있어서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 페이지 877페이지 거기에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식이 있거든요. 개소식 이것이 1회인데 1,000만 원이에요.

보통 행사 때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하나요?

이것 얼마나 어떤 규모길래 1,000만 원이나 돼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그 위에 보면 홍보물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는데 그런 것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행사비가 좀 과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878페이지 거기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 2,000만 원 그다음에 센터 사무기기 1,000만 원 이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인테리어…….

○김상현 위원 몇 명이 근무한다고 그러셨지요?

○김상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52평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김상현 위원 평방미터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몇 평정도 되나요? 이것이.

삼 점.

(「18평」하는 이 있음)

○김상현 위원 예, 18평정도 되는데 이것 공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의공간도 만들고 그다음에 사무인력 세 사람 공간도 이것이 충분히 나옵니까?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아무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기왕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들어서 이런 것 아까 말씀하신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할 것 같거든요, 많이 이것저것 물어보려면.

○김상현 위원 그러면 사무실도 더 커야 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저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해서인데 지난번 업무보고를 하실 때 우리 민간위탁주기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1억 5,000 운영비로.

○박선애 위원 센터장 한명과 직원 두 명.

○박선애 위원 그 1억 5,000 안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업무보고 안에, 지금 업무보고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업무보고 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운영과 관련해서는 1억 5,000을 딱 떼 놓고 별도로 인테리어 공사비로 2,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인력양성 아카데미로 또 4,000만 원이 있고 또 캠프운영으로 1,000만 원이 있고 막 별도로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안에도 보면 홍보비, 아까 김상현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개소식 비용 따로, 홍보물 제작비 따로, 소모품 등 구입비 따로 다 신규로 있어요.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1억 5,000으로 민간에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부대비용하고 다 합치면 2억이 훨씬 넘는, 몇 억인 것 같아요.

○박선애 위원 예, 해오던 사업인데 이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것이 생겼으니까 그쪽으로 되는데 여기서 별도의 운영비 1억 5,000 안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있는데 그것 외에도 시에서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해 주고 개소식 비용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다 하면 이것 실질적으로는 센터 한 개에 1억 5,000이 아니고 사실은 맨 처음에 초기비용은 제가 볼 때는 2억에서 3억 가까이 드는 것 같이 보여요.

○박선애 위원 시에서, 초기…….

○박선애 위원 그런데 그것을 묶어서 업무보고 하실 때 그렇게 안 하시고 민간위탁 할 적에는 딱 1억 5,000으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안에 운영비, 저희들도 센터를 했지만 저희들 운영비 안에서 홍보물 제작 다하고 홍보사업 다하거든요.

○박선애 위원 그리고 이 교육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에서 별도로 물론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지만 사실 계획에는 보면 220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올해 35억 4,800만 원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20개 포괄해서이고.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이것 말고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만 지금 몇 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활성화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들을 묶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안 하시고 파편화 시켜서 보고를 하면 저희들은 ‘아, 1억 5,000에 다 들어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서를 받아보면 홍보물 제작, 개소식 비용…….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묶어서 제가 이것 계획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 아닙니까?

○박선애 위원 계획을 갖고 오라 할 때는 사실은 “이런 이런 저희들이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 개소식 준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인테리어비 이렇게 해서 사실은 총액은 얼마 드는데 앞으로 민간위탁을 주게 될 것 같으면 등 매년 1억 5,000만 줄 것입니다. 그 이상 시비는 더 안 들어갑니다.”

뭐 이런 것들도 따라와야 하는데 그때그때만 저희들이 묻는 그 단편적인 것에 관한 것만 딱 가지고 와요, 한 장짜리로.

○박선애 위원 예,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이렇게 질문할 때, 자꾸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문이 이것 개소식은 뭐고, 홍보물은 뭐지요, 이렇게 또 질문이 나오잖아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할 때 또 업무계획 보고할 때 “나중에 예산에 올라오겠습니다만 이렇게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좋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페이지 880쪽에 보시면 일자리센터운영이 있습니다, 취업지원과 관련해서.

일자리창출이니까 다른 곳에 엄청나게 예산이 늘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880쪽에 보십시오.

다른 데는 엄청나게 예산이 다 늘었어요, 청년과 관련돼서,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청년 사회경제적조직에는 예산을 엄청나게 정말 많이 올리고 할애를 했는데 이 취업지원과 관련해서 일자리센터운영은 1억 5,0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박선애 위원 빠지면서.

○박선애 위원 이렇게 1억 5,000이.

○박선애 위원 그런데 그 1억 5,000이 연간 인건비가 한 1인당 3,000만 원 정도 됐나 보지요? 5명이 정규직화 되면서 빠진 것 보면.

○박선애 위원 그래서 1억 5,000이라는 금액이 삭감된 것입니까?

○박선애 위원 그러면 그 옆에 881쪽에 보시면 역시 이것도 취업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역시 취업을 장려하고.

○박선애 위원 여기에서도 다 예산이 삭감되고 남아있는 것은 중학생 직업체험교실 이런 것만 남아있는데 우리가 고등학생 직업체험교실도 아니고 중학생은 사실은 직업을 갖기에는 아직 까마득한 어린 나이인데 뭐 청소년 아르바이트 이런 것을 위해서 직업체험을 한다면,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881쪽입니다.

881쪽에 취업역량강화 지원에 보면 감액이 좀 되어 있는데 감액이 되면서 살아남은 것은 행사운영비로 중학생 직업체험과 직업체험교실 현수막 제작만 살아 남아있어요.

○박선애 위원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학생 체험교실 2,000만원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얘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적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그런 체험교실이라면 몰라도 우리가 정규적인 일자리를 얻는, 대학을 졸업하고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연령대가 좀 어리다 말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좋은 취지이지요.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 예,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돈을 배정을 할 때 중학생 때부터도 교육을 시키고 경제교육이든 시키면 참 좋은데 이제 다른 것은 감액이 되고 살아남은 것은 이것이다, 이것이지요?

○박선애 위원 그래서 살아남은 한 2,000만 원 중학생 이것 어디 민간위탁 줍니까, 아니면 직접 합니까?

○박선애 위원 직접 합니까?

○박선애 위원 그러면 바로 그 위에 중장년 취업성공 직업훈련사업비는 또 엄청 증액이 됐어요, 8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박선애 위원 8개로.

○박선애 위원 늘려서.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은 정말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일자리창출이 중요하다 보니까 일자리사업에 진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안정된 일자리인지 경남형뉴딜일자리사업도 있고요.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도 있고요.

지금 주르륵 밑에 계속 나오거든요, 일자리사업이.

그리고 예산도 보시면 뉴딜, 청년스타드 이렇게 해서 일자리창출에 엄청 예산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앞에 예산서에도 있고.

○박선애 위원 지금 뒤에 여기 예산안에도 보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전부 다 신규입니다, 이것이.

전부 신규거든요.

페이지 882쪽을 보시면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에서부터 밑에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연계사업까지 또 그 뒤에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보상금까지도 전부 다 신규사업이에요, 전년도 예산이 다 없었으니까.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882쪽에서 883쪽 상단 윗부분까지.

○박선애 위원 예, 도비가 있네요.

국비, 도비, 시비가.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인데.

○박선애 위원 어찌됐든 신규예요.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이렇게 돼서 내려오는 신규사업이니까 우리 시비도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매칭사업이라서 우리가 따라하는 수밖에 없겠지만 어찌됐든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안정된 일자리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박선애 위원 2년 동안이요.

○박선애 위원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확약을 받습니까?

○박선애 위원 제가 듣기로 그렇게…….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아까 과장님한테 이것이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일자리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느냐를 묻는 이유가 저희들이 기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 줘도 청년들이 못 배기고 3~4개월 일하다 간단 말이에요.

○박선애 위원 그러면 우리 이 예산들은 다 무슨 예산입니까?

이것 허공에 날아가는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청년들이 얼마 이상을 견딜 때 지원을 해 주고 이 청년들에게도 어떤 각서나 이런 확약을 받아야 되고 기업체에도 조금 재능이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2년 이상 견디는 청년들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채용해 준다는 확약을 받아야 이것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지, 이 청년들 무슨 뜨내기도 아니고 1년 일하다가 2년 일하다가 또 그다음에 또 그 다음해 사업할 적에 또 이 청년 그대로 다시 또 응모하고 이것 지금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 이것 만 34세까지…….

○박선애 위원 지원해 줄 때 25세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만 34세 갈 때까지 뜨내기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떠돌이로.

이것이 어떻게 안정된 일자리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예산을 이렇게 쏟아 부어도 되는 것인지 이것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 눈에 보이는 이 표기만을 가지고 일자리창출사업에 쏟고 이렇게 이렇게 몇 백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에 우리가 청년을 얼마나 안착시키느냐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일자리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에 사회경제적조직도 마찬가지이고 눈으로 보이는 수치에만 5만개 달성 뭐 노인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전부 다 몇 만개 달성, 15,000개 달성 이 수치만 가지고 막 해요.

그런데 전부 다 보면 단기형이에요, 단기형.

그다음 보면 그다음 또 예산을 책정해서 또 그 사람들 다시 또 나이가 해당이 되면 같은 사람이 또 응모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아마 다른 과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데이터가 없다, 뚜렷한 소상공인과 관련된 데이터가 없다는 것과 관련해서 용역을 줘서 좀 실태를 조사하려고 한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것 창원시의 연령별로 청년조사하고, 이 청년들이 취업에 대한 일하고 싶은 의지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하고, 빅데이터를 구성해서 청년들에게 결혼과 함께 정말 안착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책임감으로 이 청년일자리 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자리사업에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과장님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떡시루 진다고 그만둬 버리고, 180만 원씩 주는 것 떡시루 못 지겠다고 그만둬 버리고 집에서 빈둥빈둥 놀아도 50만 원씩 주는데 내가 왜 8시에 집을 나서서 6시까지 일해 이러면서 30명 고용한 데서 다 빠져 나가고 18명만 남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래서 불용액이 생기고.

제가 불용액을 질문하니까 그래서 생긴 불용액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예측가능하고, 그렇지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청년들에게 지원할 것 같습니다, 계속 보니까 전부 다.

좀 부탁드립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박선애 위원이 질의하던 881페이지 취업역량강화 지원에서 감액이 되고 나서 지금 중학생 직업체험 교실 운영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직업체험 교실이 지금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라서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유학기제와 무관하게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것인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중학생 직업체험 교실이라고 해서 지금 2,000만 원이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심영석 위원 이 사항이 지금 중학교에 보면 자유학기라고 해서 직업체험, 직로탐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심영석 위원 이에 대해서 연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그와 무관하게.

○심영석 위원 2,000만 원이면 중학교 수가 상당히 많을 것인데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요?

○심영석 위원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이 학교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심영석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박선애 위원님하고 약간 의견이 다른 것이 사실 청소년들이 진로탐색을 위해서는 자유학기제나 아니면 이렇게 진로체험교실을 통해서 많이 체험을 해야 만이 조기에 자기진로 탐색을 하고 그리고 조기에 자기 진로를 위한 교육과 이 체험을 통해선 커서 국가경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데 이런 금액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다 하니까 제한된 학교밖에 신청을 못 하고 있거든요.

○심영석 위원 이런 것은 아마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서 이번에는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차후라도 예산을 좀 확충을 해서 다수의 학교에서 다수의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832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해서 상당 부분이 증액이 돼서 보니까 일자리창출이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공체 참 좋은 일을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과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경남중부권 채용박람회 운영비 해서 신규사업의 명칭을, 저는 명칭에 왜 경남이 다 들어갔는지 한번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32페이지입니다.

○심영석 위원 저도 그렇게 예측은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었네요.

○심영석 위원 그러면 맨 밑에 경남 중부권 채용박람회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남 전체를 했을 때 우리 창원에는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뭐 창원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보조금을 추가해서 우리도 동참을 한 것이겠지요?

○심영석 위원 그러면 박람회를 대개 어디서 하나요?

○심영석 위원 세코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까?

○심영석 위원 우리 지역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878페이지 아까 제가 전체 공간을 물어 봤잖아요.

그런데 아까 사무실 면적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김상현 위원 전체 30평이고 사무실이 50.2평방미터고, 약 15평.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회의실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전체 2,000만 원 인테리어 공사는 30평에 대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양쪽 다 30평에서 하는데 그러면 한 평당 1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김상현 위원 보통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하면 한 190만 원에서 200만 원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평균 그 정도 되는데 이것이 좀 작지 않나라고 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왕 이런 사람이 많이 와서 써야 되는데 커뮤니티 공간도 좀 잘 해서 제대로 된, 어차피 만들었으니까 제대로 활용을 했으면 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고 이 커뮤니티 공간에서 회의도 할 수 있고 뭐 자기네들이 활용하기 나름대로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빔 프로젝터 다는데 사무기기 등 해서 1,000만 원인데 그 안에 빔 프로젝터라든지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김상현 위원 문제는 인테리어 공사가 너무 싼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김상현 위원 아니,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다 지금 호의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 이것 회의록에 계속 기록해 주세요, 과장님이 그 이야기 한 것.

(웃음 소리)

일단은 제가 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이런 것 비까번쩍하게 해서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자긍심도 갖고 그러길 바란다고 자꾸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됐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헌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하는 두 달짜리 공공일자리 있지요?

○이헌순 위원 이것이 지금 참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1, 2차로 이것 모집을 했지요?

○이헌순 위원 그런데 이 선정대상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몇 가지 일자리인지 알고 계세요? 이번에 하는 것이.

○이헌순 위원 여기에 보니까 각각 행정복지타운에 예를 들면 옛날 주민센터에도 한두 명씩 배치가 되고 심지어 경로당까지 배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헌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헌순 위원 그런데 이것 정말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한번 방문을 해서 하는 일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경로당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여기 주민자치센터도 가면 아무것도 안 한 대요.

그냥 입구에 섰다가 뭐 시간 때우면 그냥 한 달에 150만 원 주는데 뭐, 이것은 정말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조금 귀찮지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조금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헌순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저도 요청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70억, 그렇지요?

○이헌순 위원 75억.

○박선애 위원 올해만 해도 4억 얼마가 증액이 됐어, 그래서 이것 저도 자료 요청합니다.

같이 주세요.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호 위원 수고 하십니다.

883페이지 청년창업수당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2억 7,000만 원에서 창업수당을 잡아놓은 근거나 이유를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단기적으로 그냥 한번 지원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창업을 하면 현재 창원시에서도 청년몰이나 야시장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리 장소를 다 만들어 주고 해도 한 3~4년 안에 다 창업이 문 닫는 경우가 생깁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270만 원만 지원이 된다 하면 그것이 과연 그 창업한 사람들이 이 돈을 받으려고 창업하는 경우가 생길 것 아닙니까?

○전병호 위원 그런데 일시적으로 대부분 다 2~3년 안에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전병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창업수당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서 2억 7,000만 원을 창원시에서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창업이라면.

향후에 우리가 아까 연 매출 1억이면 그 정도 장사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깔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

○전병호 위원 그것을 보고 270만 원만 주면 푼돈이라고 생각할, 그래서 한번 더 이 부분을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87페이지 우리 청년 내일통장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가 청년들한테 도에서 내려오는 내일수당도 있고 내일통장도 있고 주거비지원사업도 있고 현재 청년들이 19세에서 34세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원이 되는 금액이거든.

이 청년내일수당하고 내일통장하고 주거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세 가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청년꿈터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예산이 잡혀있는가 부분하고 사업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이것 청년꿈터지원사업 관련해서 일반 사회 민간단체가 몇 가지 정도.

○전병호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통계자료나 구비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해진 위원 조금 전에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면 그러면 이것이 한번 이번에 6,000만 원이 되고 나면 다음 2020년 이렇게 되면 이것도 증액이 될 가망성이 많겠네요?

○임해진 위원 그런데 왜 제목은 청년꿈터입니까?

○임해진 위원 조례에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것이 문화 활성화 및 공간마련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임해진 위원 좀 이 제목하고 안 맞지 않나 싶은데.

○임해진 위원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 드릴까요?

(웃음 소리)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도서관이라든지 밴드라든지 무료공연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실제로 저는 청년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청년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한 번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청년단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청년회의소, 우리 창원에 연고를 두고 있는 청년회의소가 제가 알기로는 한 5~6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해진 위원 이런 쪽에 대한 지원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임해진 위원 다릅니까?

○임해진 위원 그 청년단체라는 것이 이렇게 사단법인화 되어 있든지, 무슨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청년단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청년단체 사단법인이 되어 있든지 무슨 화가 돼 있어야 그것을 지원해 줄 수 것 아니냐.

○임해진 위원 그러면 진짜 아무나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네요?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 선정할 때 보면 오히려 청년단체들이 조직화돼 있고 그다음에 그 단체들이 오히려 사단법인화 돼 있고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투명성이 있고 오히려 더 선정되기에 더 쉽지 않냐 이 말이지요.

○임해진 위원 이것 어쨌든 제목은 제가 다시 정해드릴게요.

(웃음 소리)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페이지 887페이지에 청년비전센터 운영을 대해서 5억이 잡혔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금액대가 다른 센터 비해서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전병호 위원 한번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임해진 위원 잠시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위원장 김순식 예,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1인창조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임해진 위원 옛날 소방서 자리 맞지요?

○임해진 위원 그것이 몇 평됩니까?

○임해진 위원 평수로 몇 평인데요?

○임해진 위원 170평정도?

○임해진 위원 160평정도?

○임해진 위원 이것 여기 앞에 수협에 보면 임대수입이 1년에 500만 원 들어오더라고요.

○임해진 위원 이것은 임대수입이 1년에 500만 원 정도면.

○임해진 위원 아주 싼 것이지요?

○임해진 위원 1인창조기업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체.

○임해진 위원 40개 정도, 임대료가 너무 싼 것 아닌가 싶어서.

○임해진 위원 아, 그것 돈을 받고 있네요?

○임해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다시 들어옵니까?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4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위원장님.

○위원장 김순식 예,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제 책은 아닌데 책을 안 들고 왔는데, 보니까 기금이 경제국 소관 되어 있는 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투자유치 이것 두 개지요? 관련 있는 기금이.

이것 보니까 조금씩 올해 줄어들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 기금을 다른 데 넣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돈이 줄어드는.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융자가 발생해서요.

어찌되었든 이 기금의 운용기간이 5년이지요?

아니, 또 그래도 다시 연장하고 연장하고.

○박선애 위원 예, 그러니까 한번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그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존속기간.

○박선애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박선애 위원 아, 그러면 경제국과 관련 있는 기금들은 일몰제가 적용이 안 되는 기금들이다,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조례 개정도 필요 없고,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더 연장하는 것도.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해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응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 원장님 직무대리님, 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충수 경영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보시면 여기 대학원 지원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기관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상자가 어떻게 되지요?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산업진흥원에서 키우는 그런 학생이 아닌.

○이헌순 위원 일반 대학교에서 이것을 원했을 때 대학원 지원하는 것이네요?

○이헌순 위원 몇 명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헌순 위원 예, 그러면 이것 19년부터 시작할 것이네요?

○이헌순 위원 계획이 다 잡혀있는 것이네요?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페이지 7쪽에 방산중소기업 기술 강화 지원에 있어서 여기 예산이 2억이 지원 됐지요, 그렇지요?

총 주요 증액에 보면 방위산업이 제일 많아요, 그렇지요?

여기 별도로 제출하신 2019년도 창업산업진흥원 본예산에 주요 증액‧감액을 목록으로 해 놓으신 데 보면 방위산업이 예산이 가장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2억과 1억 5,000, 또 2억 이런 식으로, 그렇지요?

아니, 제가 이것이 질문이 아니고 참조 하시라고, 방위산업에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보시면 방위산업수출 지원과 기술강화에 좀 초점을 맞추겠다고 업무계획에도 지난번에 보고하셨거든요.

○박선애 위원 여기 보면 해외기업 B2B 상담지원이라든지 전시사업이라든지 5개사, 5개사, 6개사, 4개사, 3개사가 되어 있는데 이 5개사, 5개사가 전시사업이든 상담지원이든 이 5개사가 같은 5개사들입니까?

○박선애 위원 아니, 각각 다른 5개사예요?

○박선애 위원 지난번에 제가 업무계획 때 한번 질문했잖아요.

○박선애 위원 그래서 했더니 20개 내외 그렇게 했을 때에 전년도 18년도에는 23개 기업 정도가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박선애 위원 그리고 올해는 20개, 그래서 제가 20개 내외로 해라 이렇게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이 각각 다르잖아요.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 선발기준이 중복이 되지 않고 이렇게 각각 4개, 4개 분야 별로 하는 어떤 선별 기준이.

○박선애 위원 두 번만.

○박선애 위원 1년에 두 번?

○박선애 위원 1년에 두 번이요.

예, 그러면 중복이 될 수도 있겠네요.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5개, 5개 이렇게 될 때는 이분들은 1년에 두 번이면 상담지원이나 전시사업에 중복이 될 확률은 좀 있을 것 같아서 5개, 5개는 같은 업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서 질문을…….

○박선애 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 이래서 이것도 4개사고 홍보자료 제작지원도 8개사예요.

○박선애 위원 이것이 업체수가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들이 업체수가 각각 다르고 또 5개사 같은 것도 있고 이래서 조금 궁금증이 생기지요.

○박선애 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 현황이 있으면 아, 여기는 같은 기업체가 이렇게 두 군데에 1년에 두 번이니까 했고 여기는 각각 다른 데 한번씩 지원 했구나 이런 것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인데, 이것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 지금 받을 것이지요?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2019년부터 지원신청을 받을 것이지요?

○박선애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정해져 있진 않겠네요?

○박선애 위원 그러면 기술강화지원 이런 것들은 있고.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기존이니까.

그러면 이것 언제쯤 지원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예산 통과된다고 보고.

○박선애 위원 1월에.

○박선애 위원 공고를 내고 실질적인 지원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1월에 공고를 내면.

○박선애 위원 실질적으로 지원되지만 박람회를 전후해서는 또 지원 기간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이지요?

○박선애 위원 어찌되었든 이 기술강화지원 업체는 몇 개 안 되니까 현황을 조금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고.

○박선애 위원 수출지원 이것은 지난번 업무, 미래산업과 소속이잖아요.

○박선애 위원 미래산업과에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이 엄청난 예산을 계속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8년간 3,000억 원 정도로 잡혀 있어요.

○박선애 위원 방위산업이.

그런데 방위산업이 평화화해 무드가 조성되면 쇠락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자꾸 증액 몇 천억 원씩 증액을 할 수 있느냐 했을 적에 수출에 주력하겠다 했거든요.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요.

방위산업수출 지원에 어떤 업체들이 지원을 하고 이 업체들이 우량한 업체들인지 조금 관심이 있거든요.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1월에 모집을 하고 난 뒤에 그 선정된 업체들 현황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 6페이지 행사홍보비에 보시면 컨퍼런스, 세미나 이렇게 있는데 우리 작년에 메이드인 창원 페스티벌 안 했나요? 올해 3월에.

했지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안 합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경제기업사랑과에서 하고.

○김상현 위원 행사는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진흥원장님이 공석이지요?

○김상현 위원 지금 공석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선정위원회가 있는 것입니까?

○김상현 위원 위원회의 장은 누구입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임원추천.

○김상현 위원 그런데 어떤 조건이길래 공석이 지금 거의 8개월 이상 공석인데 어떤 조건이 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이 도전한 14명 중에 그런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직무대행이시니까 각종 일하면서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연구원님들이 또 박사급이고 일은 잘하시니까 그러면 뭐 원장 필요 없겠네요.

(웃음 소리)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제 이야기는 어떻게 됐든 빨리 선정을 해서,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김상현 위원 아무튼 산업진흥원이 상당히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또 우리 연구원님들이 다 일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빨리 조속하게 선임이 돼서 제대로 굴러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기업 맞춤형 첨단 기술 인력양성 운영에서 보면 주요 증액‧감액 사업설명서에 내용을 보니까 참여 학생 장학금으로 해서 50만 원씩 15명 2회 1,500만 원 이렇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 학생 수가 얼마 정도가 되나요? 예정하는 금액이, 인원수가.

○심영석 위원 40명이요?

○심영석 위원 40명 중에서 15명 정도를 장학금을 지급한다?

○심영석 위원 사실상 장학금을 안 줘도 이 자체가 교육을 통해서 오히려 취업을 알선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심영석 위원 어떻게 보면 인력을 좀 하여튼 자질을 키워서 취업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장학금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어느 위원 입장에서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심영석 위원 위탁기관을 어디에 위탁을 하나요?

○심영석 위원 나름대로 생각하는 위탁 기관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심영석 위원 그렇지요, 대학 위주로 하려고 그렇지요?

○심영석 위원 장학금이 대학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아닌가?

○심영석 위원 저는 지금도 그래요.

설명은 들었지만 취업을 어떻게 하면 인력양성을 시켜서 취업까지 시킬 수 있는 지원을 충분히 하는데 여기에 장학금까지 지급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심영석 위원 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모바일앱 인력 양성에 대해서 제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모바일앱에 대한 어떻게 보면 판매가 이루어지는 시대로 점점 발달해가고 있는데 여기는 역행을 해서 고유 사업을 한 1,3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 것 이유가 있나요?

○심영석 위원 감사해서 뭐가 문제가 되고 그러면 보완을 해서 이 모바일 어떻게 보면 이쪽은 더 활성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감액을 한 부분은 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영석 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 설명 자료가 하나 이것 책상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48페이지에 진해마천일반산업단지 지원방안해서 괄호해서 완료가 되어 있네요?

○심영석 위원 혹시 지원 방안 완료가 됐다는데 지원 방안이 어떻게 완료가 된 것인가요?

○심영석 위원 아, 여기 저희 지역구만 해당되니까 자료 저한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수고 하십니다.

7페이지 지금 자료에 주신 부분에도 그렇지만 우리 지금 현재 방산부품이 우리가 수출하기에 제약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타기업해서 제휴를 해서 다른 나라 제휴해서 수출을 할 경우에 우리 산업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전병호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는 흔히 말해서 a/s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자료상으로는 나타나는데 모든 예산이 나온 것이 간담회 개최 그리고 업무체결, 이론상으로만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기술적으로 나타나 있는 자료들은 없습니까?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품에 관련된 기본적인 자료나 내용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기업체에서는 그것이 자기들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진흥원에 안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전병호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예산을 봤을 때 지금 4억 8,000이나 2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만나서 간담회식으로 하는, 전부 다 일종의 인건비만 이 예산으로 책정된 부분입니까?

○전병호 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지금 우리 방산중소기업협회 운영하고 항공부품산업협회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따로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병호 위원 그러면 현재는 방산중소기업협의회 운영이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네.

○전병호 위원 항공부분도 그렇고.

○전병호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예산 500, 두 가지 그것 운영비 500은 어떻게 예산을 잡아서 나온 금액입니까?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기관 위탁이 있는데 제가 기관 위탁에 대해서.

기관 위탁이라는 것이 첨단방위 대학원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제일 위에 1억 5,000만 원 있는 것.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부분 안에 선진지 견학이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관련된 내용입니까?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 참 잘 만들어 오셨네요.

주요 증액‧감액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거의 증액은 시장님 공약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예산편성이 다 돼서 또 여기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방금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도 여기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해가 쉽긴 해요.

그런데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좀 감액을 한 것도 있고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증액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산업진흥원 자체가 예산이 늘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인력도 새롭게 아까 뽑는다고 되어 있던데 6명인가, 보니까요. 인력을 6명을 뽑는데 지금 현재 인력에 플러스 6명입니까?

○박선애 위원 그것 조금 관련 설명을.

○박선애 위원 다 뽑았습니까?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국과 3개 보건소 소관에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사오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