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1월 28일(수)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과 3개 보건소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김순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은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복지여성국장 조현국입니다.
평소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무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선희 여성청소년보육과장입니다.
박주야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잠시 계장님들도 직접 일어나서 한번씩 소개를 하지, 그래야 알 것 아니가.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그러면 계장님들은 주무 과부터 직제 순에 의거 본인이 직급, 성명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 복지 창원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조현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여 주시고,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사회복지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95쪽에서 98쪽까지입니다.
아까 유경희 계장님이 담당이던데 민주성지, 여기 보시면 95쪽에서 98쪽까지는 전부 다 우리 마산의 민주화성지와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저도 마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념사업이라든지 또 기념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하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전부 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없던 것들이 신규사업으로 전부 다 생겼는데 여기서 제가 자세한 것은 언급을 안 하겠지만 기념식, 대동큰잔치, 추모제, 영화제, 학술 강좌, 음악제, 백서 발간, 준비사업 이러한 곳으로 돈이 수십억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전부 다 없던 사업에서 100%씩 올라갔는데 당연히 해 줘야 되는 사업들이지만 지금 저희들이 돈은 없고 경기는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너무 한곳으로 편중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하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에 5년 계획에 걸쳐서, 2018년도는 지나갔으니까요.
2024년까지 350억 원을 들여서 해양신도시 거기에 한 1,000평이 조금 넘는 공간으로 기념관 건립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기투자액이 이미 6,000만 원이 들어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기투자액은 용역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2019년 올해에 15억을 일단 넣고 2020년 이후에 33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데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350억.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95쪽에 보시면 3.1운동 기념에도 지금 2억 8,000이 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부마민주항쟁 40주년에 보시면 2019년 올해 10억이 또 잡혀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지금 두개를 합하면 거의 370억 가까운 돈이 올해 예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지금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내년 5월에.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필요하고 마산을 민주화성지로 꾸며야 된다는 데 저는 정말 100% 찬성하는 사람 중의 한명인데 이것 너무 지금 띄엄띄엄 단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때 박성원 의원님이 5분발언을 하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3.15기념관을 옛 민주당사에 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보면 또 당초예산에 한 18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잡혀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18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15 기념관, 민주화기념관 완전히 딱딱 떨어져서 수백억 원을 투자하는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제가 오랫동안 집결지 근처에서 여성복지 있었는데 거기 신포동에 집결지 그 거리를 아십니까?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박선애 위원 저희들이 옛날에 이옥선 의원님을 비롯해서 도의회에서는 임경숙 도의원님이 정말 수차례에 걸쳐서 저 집결지를 재정비해서 저기를 3.15의거 저기를 민주화거리로 만들자, 공원으로 만들자는 것을 몇 번이나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50%를 대주겠다 했습니다.
도에서 50% 예산을 대주겠다, 창원시가 계획만 세우면.
그런데 창원시가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것을 계속 유야무야하다가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그때 당시에 300억 정도가 있었으면 충분히 거기를 공시지가로 사들여서 거기에 3.15기념관, 4.19기념관 그다음에 민주화공원 온갖 박물관, 전시관을 다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예산이 한 700억 원으로 늘어서 안상수 시장님 때는 돈이 도저히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서 못 하겠다 그래서 조금 보류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3.15의거기념탑이 바로 거기 집결지 옆에 있습니다. 아시지요? 몽고간장 있는 데.
거기를 시작으로 해서 김주열열사 묘까지 쭉 3.15탐방로처럼 외지에서 마산 민주화 성역을 구경하러오고 탐방하러 오고 공부하러 오고 그렇게 해서 쭉 만들면 참 좋겠던데 이렇게 파편적으로 3.15기념관을 저기 오동동에 옛 민주당사를, 지금 유흥업소가 4층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또 몇 십억 원에 구매해서 기념관 만들고 해양신도시 친수부지공간에 또 부마민주화기념관을 또 몇 백억을 들여서 만들고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돈을 딱 모아서 집결지 재정비도 하고요.
지금 불법이거든요, 저것.
저것 불법인데도 시에서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업주들이 몇 십 업소가 있다 보니까 다 70~80%는 임대자들이기 때문에 원주인들은 팔 의사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가격만 쳐주면 팔 의사가 있다고 제가 소장으로 있을 때 이야기 다 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맞물려서 3.15의거 기념탑부터 시작해서 김주열열사 묘까지 민주화공원으로 다 이렇게 조성을 해서 묶어서 한 600~700억이 들더라도 그 안에 3.15기념관, 4.19기념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민주화공원으로 딱 해서 그렇게 마산을 정말 어떤 역사적인 도시로 딱 조성하면 좋겠는데 띄엄띄엄하면서 돈은 지금 엄청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기 때문에 돈은 들고 효과는 극대화를 못 시키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구무영 과장님은 집결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는 잘 모르겠지요?
우리 여성복지과 이선희 과장님은 계장님으로 계셨을 때 저랑 같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예산이라서 좀 이따가 봐가면서 질의를 할까 했는데 이렇게 수백억 원을 투자해서 민주화기념관을 어차피 지으려고 용역도 주고 하면 조금 더 도시국장님하고 복지여성국장님하고 잘 조율을 해서 아예 민주화공원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기념관, 전시관, 박물관 그다음에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것 너무 예산낭비고 정말 제가 볼 때 지금 이미 400억 가까운 돈이 여기에 가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원 안에서 항상 행사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서 조금 더 검토하셔서 집결지도 재정비하고, 이것 주민설문조사를 제가 했는데 67% 이상이 저기를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대형쇼핑몰 이런 것은, 그리고 제1위가 민주공원, 3.15민주공원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일 많이 나왔었거든요.
제가 직접 15년간 일하면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몇 백억 들이면 집결지 거기에서부터, 3.15의거기념탑에서부터 쫙 김주열열사 묘까지 연결 딱 해서 탐방로도 만들고 공원화도 하고 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필수, 필요하다고 저는 정말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부마민주항쟁회장님, 최갑순 회장님 저랑 같이 오래 일했는데 절대 저는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달라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여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이 부분은 제가 예산 심의 때도 충분히 논의해서 이참에 집결지 저기를 3.15민주화공원으로 좀 해서, 연결해서 완전히 민주화성지로 마산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저도 있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것이 도시재생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도시재생이 아니고 도시계획국하고 이것이 연계가 돼야 된답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박선애 위원님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입니다.
집결지 그 부분은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몇 차례 정비하려고 시도를 해왔습니다.
해왔고 우리도 최근에 그것을 추진을 하려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하고 오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다른 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일시적으로 한목에 전부 다 없어지질 않는답니다.
시가 도시계획시설부터 해서 종합계획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사들이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재취업을 시키든지 이동을 시켜주고 이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거기에 민주화운동기념관 이런 것을, 3.15의거 성역화사업 물론 그것이 정비가 되면 3.15기념탑도 있고 그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좋습니다.
금방 민주화운동 기념관건립 이 부분은 국가가 시행하는 민주주의전당 이것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본격적으로 나섰다가 정부가 서울 대공분실 자리에 그쪽에 설치를 하고 광주도 여기에 비슷한 또 시설을 짓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여기서 기념관건립 물론 350억 원이 들지만 이것은 우리 친수공간에 그것을 활용해서 국비를 받아와야 됩니다.
우리 시비를 전액 투입해서는 부담이 많아서 안 되고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민주당사 건립 그 부분은 우리가 민주당사 앞이 3.15의 발원지입니다.
○박선애 위원 발원지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발원지라서 기념관하고는 별개로 시민적 요구도 있고 민주당사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해서 3.15 관련 기록물, 또 교육 측면에서도 그런 것은 필요할 것 같고 또 부마항쟁, 마산항쟁이 이어진 것은 창동, 오동동, 옛날 남성동 파출소 그렇게 해서 3.15의거기념탑, 기념관 이렇게 어떤 스토리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년이 또 40주년이고 또 3.15하고 4.3독립만세 100주년이 되는, 아, 3.15가 아니고 3.1하고 그렇게 100주년이 되는 해라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단위사업들은 우리가 내년뿐만이 아니고 부마항쟁 40주년…….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몇 백억이니까요.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3.1운동 이 기념사업도 단위사업은 이때까지 꾸준히 해오던 것들도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그리고 집결지 그 부분을 성역화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우리가 관련 부서와 협조도 필요하고 또 기관간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경찰도 필요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국장님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15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과정을 잘 알고 있는데 2013년 10월 27일자 신문을 보시면 창원시가 거기를 3.15 공원화하겠다고 신문에 보도가 났어요.
그때 이미 2억 원 정도의 용역비를 줘서 엄청나게 창원시가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지금 집결지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시민들이 3.15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여기저기에 이렇게 띄엄띄엄 파편적으로 수백억 원의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거기다가 조금만 더 보태서 협의해서 그렇게 하면 좀 더 예산절감도 되고 우리 마산을 민주성지화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 그런 거리로 하나 탄생을 시킬 수 있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사실 집결지 재정비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업무보고거든요.
○박선애 위원 예, 압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산 다룰 때 이야기하면 되고.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가 조금 길었습니다.
어찌 됐든 부마민주항쟁 이 기념사업에 신규사업이 5개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이미 이렇게 수십억 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기념식 이런 것 40주년이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신규적으로 100%씩 없던 것들이 지금 5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계획을 짤 때 너무 한곳으로 편중되지 않았나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고민은 그쪽거리를 다 연결해서 뭔가 하나 민주화성지처럼 좀 스토리가 있게 만들어, 고민해 달라는 이것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일단 예산은 신규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이미 400억 가까운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상전벽해 이 말이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안 했던 이런 사업들을 새롭게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0페이지에 보면 창원복지재단 설립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추진하실 것이지요? 2019년도에.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사회복지과장 구무영입니다.
예, 위원님 지금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우리 시 관련 문화시설관리도 하고 문화정책기획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성산아트홀에 문화예술복지지원창구를 개설해서 11월 8일부터 운영 중에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있는 문화예술복지지원센터하고 우리 창원복지재단 설립하고 일이 같은 일인 것 같아서 혹시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하고 어떻게 협업을 했는지.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추진하는 창원복지재단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복지지원센터나 이런 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우리 시가 지금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한 40% 넘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국‧도비 사업이나 아니면 시설관리 전체적으로 복지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 사업들이 우리 창원에 특화된 사업인지 창원에 맞는 사업인지,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창원 시민들을 위한, 창원형 복지를 위한 그러니까 복지를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창원문화재단에 과연 문화예술인들이 창원에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지원센터를 설립한다고 하고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창원형, 창원에 맞는 복지재단을 설립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그 안에 이런 문화예술인들의 복지를 위한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복지재단이 지금 우리 시에서 꼭 관여를 해야 되는지, 지금 복지재단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창원시 내.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아니, 그것은 복지법인은 많이 있지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재단은 없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복지사업도 하고 단체도 있고 시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재단을 하나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주요기능을 보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업 등 이런 것은 또 복지사협의회가 있고 복지사협회가 있고 이런 어떤 여기에 있는 기능에 일하는 이런 사설단체들이 많고 그 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또 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아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업이나 이런 것은 일부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 창원시 복지정책에 관한 전체적인 연구나 기획, 또 창원에 맞는 시책개발 그리고 저희가 진짜 예산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는 복지에 대한 체감도가 시민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복지에 대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말 창원이 필요한 복지 그런 것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지금 이 시점에는 복지가 어느 정도 많이 이렇게 시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총괄하고 기획하고 또 검증도 하고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복지정책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을 할 때는 시정연구원이라는 데도 있고 굳이 이것을 재단을 설립해서 복지 쪽을 다시 이렇게 재단을 만든다는 것이 저는 조금 중복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일단은 뭐 세상이 변했으니까 이런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운용을 하면 좋겠지요.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 필요 없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방금 김상현 위원님이 질의한 창원복지재단 저는 복지전공자다 보니까 너무 필요성을 알고 있는데 구무영 과장님, 경남복지재단이 저기 동읍에 있는 것 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경남복지사협회,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것이 원래 경남 그 안에 저희들 모든 사회복지협의회, 창원시사회복지협의회는 또 별도로 저기에 또 있는데 이것은 경남이 있으니까 우리 창원시도 큰 도시니까 창원시만의 복지재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옛날부터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이런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법인설립에 1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비 연 10억이 되어 있는데 사실 경남복지재단 지을 때에는 각계각층에서 후원도 받았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그리고 돈을 적게 그때 당시 한 76억 정도 예산을 잡고 경남복지재단도 동읍에 그 엄청난 부지를 싸게 매입을 했거든요.
지금 땅이 한 5배정도 올랐다고 그러는데 접근성 있는 곳에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만든다면.
그리고 이렇게 100억이란 돈을 우리 시비 전체로 하는지 그리고 매년 운영비 10억을 우리 시비 100%로 주는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경남과 조금 협의가 됐는지 완전히 시비 100%만으로 온전히 출연기관을 다 운영할…….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인 설립하는데 출연금으로 100억 원을 출연하는 것이고 운영비도 지금 현재 연 1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이것이 저희가 설립타당성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우리 창원에 맞는 조직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인지 그것이 자세하게 나올 것이라서 현재로는 저희가 추계해서 이렇게 계획은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인설립에 출연하는 100억 원은 우리 시에서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한 131억 원이 지금 현재 예치금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것으로?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 기금을 사회복지를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내지는 전체 창원의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금 중에 일부를 출연금으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박선애 위원 과장님, 사실은 이것 출연기관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 시민들로 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예산이 그만큼 자꾸만 딴 데로 또 쓸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복지 분야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소득층을 진짜로 도와주려고 그러면 제가 여기 재단에서 하는 일들을 알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주로 연구, 활동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많고 각 기관에 사회복지기관들을 모아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아마 이 안에서.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2009년도에 설립돼서, 저 설립 당시에 이사거든요.
창원시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 창원시사회복지사협회도 있거든요.
창원시사회복지사협회와 창원시사회복지협의회와 여기 복지재단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충분히 만나서 아까 김상현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협의가 돼서 이런 데 대해서 조금 세부적인 논의가 있었는지 제가 조금 확인을 해볼 것이고, 지금 이 6,000만 원은 용역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용역입니다.
○박선애 위원 타당성.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추진하는 데에 반대는 없기 때문에 용역비 예산 들어온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조금 유념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선애 위원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지금 일괄질문해도 되지요?
늘푸른전당하고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지금 여기 위탁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입니다.
늘푸른전당하고 우리누리하고요?
○이우완 위원 예.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렇지요?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시설공단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복지재단을 만들면 그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이우완 위원 그래서 복지재단 차질 없이 운영을 해야 되고요, 만들어서.
그 외에 다른 또 위탁되고 있는 시설 중에서 복지재단에서 많이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샬롬의 집 그리고 소망청소년회복지원 시설, 샬롬청소년회복지원 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와 관계없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운영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지금 창원시에서 회복지원시설이 2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통과된 것이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샬롬의 집이라든지 2군데가 아직까지 사회복지시설 법 기준 테두리 안에 시설규모라든지 그런 것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사회복지시설로써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지 못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지원여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더 연구를 하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법원에서 연계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어디서 충당이 되고 있던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일단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서 연계됐기 때문에 1인당 50만 원 정도 법원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법원에서 나오는 그 경비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사회복지시설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마련이 좀 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우완 위원 어쨌든 창원 관내청소년들이 혜택을 보는 시설이기 때문에 법적근거만 있으면 창원시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혹시 국비로 여기 지원될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예 없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지금 작년에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설기준이라든지 그런 지침은 있지만 그 나머지 운영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시행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일단 회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다른 방안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감독권도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지금 사회복지시설로서 아직 저희들한테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우완 위원 아예 감독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법의 기준이 아직까지,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시설이다 보니까 그 법의 기준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직 그 규정에 들어맞지가 않아서 아직 못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해드려야 되겠네요.
마산장애인종합복지관요, 과장님.
이것 이전문제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 한번 드렸는데 지금 행정복합타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또 문순규 위원님이 빠른 진행을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하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보라고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 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서 특정한 지역에, 여기서 몇 군데 어디어디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후보지를 몇 군데로 압축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후보지 중에 도시계획시설로 해야 되는지, 공원시설을 풀어야 된다든지, 그린벨트 해제절차를 거쳐야 된다든지 그럴 때 걸리는 기간과 저희 복합행정타운이 결정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의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상 복합행정타운 쪽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복합행정타운 진행사항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오픈을 할 수 없는 부서의 비밀사항도 있는데 이번 12월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최종 승인을 받는 것으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러면 상당히 진척이 됐다 이 이야기입니까?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문순규 위원 예, 그 쪽에 들어올 공공시설들, 예를 들면 가닥이 잡힌 것이 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구체적으로 엊그제 부서에서 또 신문에 났던 것 보면 법조타운에 유치의 노력을 한다고 하고 있고 저희들 노인장애인과는 거기에 저희들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입지를 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문순규 위원 과장님 이것 행정복합타운업무 저도 한번 점검하겠지만 지금 병행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이것.
행정복합타운 역사를 다 아실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장기간 사업이 안 되고 지연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도 그 사업이 낙관적으로 보기 어려워요, 사실상은.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계의 기대하고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마산장애인종합복지관 그 열악한 상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이 단계에 와 있다는 것,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타 부지를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그런 절차들도 병행해서 예를 들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좀 정확하게 제가 저번에 짚었듯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 행정복합타운 장기간 지속되다가 안 됐을 때 그것 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장애인복지관 문제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저희들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요.
그 부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아까 복지재단문제 지금 과장님, 현재는 우리가 TF팀 구성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아니, 저희가 아직 TF팀은 구성을 안 했고요.
○문순규 위원 우리 안 했어요? 아직까지.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자료조사 중이고 인사부서에 복지재단설립요원으로 직원을 한명 추가 요청은 해둔 상태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고, TF팀은 언제 구성해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TF팀을 별도로 구성할 계획은 없고.
○문순규 위원 구성하지는 않고.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담당 내에 담당직원을 둘 계획입니다.
○문순규 위원 전담 직원을 둬서.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문순규 위원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고, 도 검토 이것은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저희가 이 창원복지재단설립을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 검토하는 과정 중에 이것이 유사중복사업인지 아닌지 또 재정영향분석도 하고 또 혹시나 만약에 이것이 안 될 경우에 대안검토라든지 사전작업으로 저희가 도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협의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수집하고 벤치마킹 얼마 전에 진주를 갔다 왔고 다음 주에 서울을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료수집해서 저희가 자료를 일단 만들어서 도하고 협의 들어갈 계획입니다.
○문순규 위원 인근에 김해도 복지재단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우리 도내에 진주, 사천, 김해, 거제, 양산 이렇게 해서 5군데가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까 경남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에서 설립한 재단입니까? 그것이.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그것은 도에서 설립한 시설이고요.
그 안에 도 관련 기관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문순규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회원노인종합복지관 제가 질의 한번 드릴게요.
이것 지금 공사 진척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55% 더 됐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거의 외부 골조는 다 끝났고 안에 내부공사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것하고 나면 관리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관.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위탁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문순규 위원 예, 어디로 위탁한다는 이야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아직 구체적으로.
○문순규 위원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은 전부 다 시설공단에서 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전체는 아니고요.
진해노인종합복지관은 경남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문순규 위원 아, 거기 빼고 나머지는 다 시설공단에서.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시설공단에서 세 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것이 시설공단에서 관리할 가능성이 좀 높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은 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의 장‧단점과 민간에서 하는 부분의 장‧단점을 저희들 분석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민간 쪽에서도 하는 것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개발에 조금 자립성도 있고 다양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완공되기 전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민간위탁 시설공단에 보내지 않고 저희들 민간위탁 하는 쪽으로 일단 저희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공단에서 할지 민간으로 위탁할지.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문순규 위원 어쨌든 검토과정 되면 의회에 보고를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것 준비를 좀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이번에 위탁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새로 신규 위탁하는 것은 상임위에 동의절차를 거치게끔 바뀌기 때문에 따로 저희들 보고를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민간에 할지 시설공단에 맡길지 이 부분 전반적으로 검토가 잘 돼야 되고 아까 이우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복지재단이 또 설립이 되고 나면 이런 중요한 복지시설과 관련된 관리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총체적인 진단이 필요해요, 사실상은요.
인근 김해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에서 관리하는 형태가 그 업무도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일부 복지재단에서 시설관리나 위탁운영하고 있는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재단이 복지정책을 생산하는 이런 단위뿐 아니고 시설관리까지 하는 그런 데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안녕하세요.
저 이종화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요.
103쪽에 보육교사 안식휴가제도 도입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115쪽에 보면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건립중인데 25% 정도 공정률입니다.
그래서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것 건립을 하면서 부대시설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노인복지관 옆에 조금 부지인가 여유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에 노인전용도서관을 하나 추가로 좀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의 공간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지금 공사, 현장사무소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종화 위원 예,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거기에 어린이도서관이나 장난감도서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김상현 위원님하고 조율은 안 했는데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노인들이 요즘 독서력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거기다가 넣으면 어떨까 하고요.
○위원장 김순식 답변 받고.
○이종화 위원 아니, 제가 답 듣고.
○이종화 위원 아, 예.
○김상현 위원 위치는 바로 지금 짓고 있는 복지관 옆에 현장사무실 있고 그 옆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그쪽 라인이 지금 거의 빈 나대지로 돼 있어서 거기를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위원님한테 그때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도서관을 하나 짓는 것이 어떤가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장사무실로 쓰고 있고 그 옆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있는 것도 아는데 노인전용도서관이라는 것 자체가, 도서관 자체가 노인장애인과에서 소관 해야 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도서관부서하고 한번 그것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즉답하기는 조금 곤란하고 저희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쨌든 어떤 의지의 공간이라든지 그런 여유가 있으시면 도서관하고 의논도 할 수 있고 또 다음에 도서관사업소하고 얘기할 때 그것을 제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런 의지가, 그러니까 노인을 위한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를 위한 어떤 공간, 아동센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부지가 상당히 큽니다.
또 수많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점점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좋게끔 할 그런 추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여성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아동친화적 도시를 위한 실행기반 조성해서 참 좋은 의도를 이렇게 큰 뜻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아동친화인증제라는 제도가 있나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996년에 UN에서 이것이 아마 아동친화도시결의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지금 아동친화도시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2013년에 처음으로 성북구에서 아동친화도시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한국 같은 데는 한 30개소가, 30개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를 인증 받았고 또 나머지 한 60개소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니셰프에서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취지를 보니까 참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권리서부터 해서 지역참여 그다음에 10대 원칙 이렇게 했는데 혹시 10대 원칙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인증을 받으려면 이 10대 원칙에 46개 항목이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실천이 되어야만이 이것에 대한 평가로 인해서 저희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지금 아동들이 대부분 보호대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아동들이 지역사회일원으로서 참여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반드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사회 용역을 할 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심영석 위원 지금 보면 이것이 2020년까지 보니까 금액이 한 7,500정도가 돼 있는데 혹시 완성단계, 실행단계, 실천과제 단계에서 2021년에는 예산을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이것이 저희들 지금 용역을 통해서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심영석 위원 혹시 타 지역에 이런 사례가 이미 있으면 예산규모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그래서 저희들 타 지역까지 겸해서 봤기 때문에 지금 소요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10대과제 46개 항목을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추진의 세부계획이 아마 잡히면 그 금액이라든지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렇다면 이 지역이 진짜 우리 취지대로 잘 좀 진행이 돼서 정말 아동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그리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우리 이선희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여성친화도시를 몇 년 전에 계획했었는데 여성친화도시 인증 받았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화도시를 인증을 받았었는데 작년에 친화도시에 재도전을 했었는데 지금 제외됐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창원시가 계속 무슨 친화도시, 무슨 친화도시, 문화친화도시 이런 데 도전을 했는데 이것도 인증을 받는 그것이 있거든요.
지금 아동친화도시도 이것 10대 원칙 46개 항목을 만족 못 시키면 못 받거든요.
그런데 페이지 109쪽에 보시면 또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지금 창원시는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이 3개를 지금 계속 추진했는데 아동친화와 고령친화는 앞으로 향후 사업계획이니까 충족시켜서 받으면 되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여성친화도시도, 과장님 한번 받았으면 지금 김해는 계속 유지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아동여성인권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창원시는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잘 하고 있어서 전국에 우수상, 최우수상도 많이 타고 했는데 아동과 여성을 묶어서 아동여성친화도시로 가면 굉장히 이것이 시너지 효과도 나고, 국장님도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텐데 자꾸 이것도 파편화해서 하는데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115쪽에 진해서부노인 그리고 또 마산회원노인복지관과 관련해서 창원시에 노인인구가 13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관이 몇 개냐 하면 진해종합노인복지관, 마산종복에서 하고 있고요. 경남종복에서도 하고 있고요.
금강복지관은 아예 전문노인복지관이고 그다음에 마산복지관이 있고 의창노인복지관, 성산노인복지관, 지금 회원, 진해서부가 지어지면 총 9개인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한 복지관에서 적게는 1,500에서 많게는 3,000명 정도까지의 이용자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계속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를 이용 못하시는 고령노인들은 주로 동네 옆에 경로당을 주로 가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경로당 있지요, 그렇지요?
또 노인대학교 있습니다, 별도로.
노인대학, 실버대학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
그래서 아까 문순규 위원님이 위탁을 어디다 할 것이냐 지금 다 보면 금강, 마산, 경남 빼고는 다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다 안 했습니까.
그런데 민간에 줄까 싶다 이런 것을 잠깐 어필하셨는데 그렇지요? 아직 계획을 짜진 않았지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각자 입장이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지금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것과 입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너무 한꺼번에 노인고령친화도시와 맞물려서 그런지 몰라도 노인 쪽에도 한꺼번에 갑자기 건립이 되고 많아지고, 그러면 이 많은, 경로당 개수도 제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개수가 기억은 안 나는데 13만 명, 앞으로 더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UN에 노인인구가 이번에 변동된 것 아십니까?
어제 발표된 것, 그제?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제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못 봤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노인복지법에 65세로 되어 있지만 UN이 새롭게 발표를 했습니다.
65세까지는 청년입니다.
65세까지 청년이고 65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이고 80세부터가 노년기라고 UN이 했는데, 아니 그것은 정서적인 측면이라서 우리나라가 아직 도입을 못하지요, 지금 65세 이상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젊은 층들이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도 70대로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노인복지법에 손을 대게 됩니다.
손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지금 100세 시대기 때문에.
손을 대게 되어 있으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자꾸 생겼는데 이용을 할 수 있는 세대는 시니어세대로 이제 내려가야 되겠지요, 60세 이상이면 시니어라 해서.
앞으로 장수와 이것이 뭐가 안 맞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짓고 현재 노인들이 이것을 이용 잘 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복지재단설립, 복지관 준공 그리고 또 고령친화도시 이런 것과 맞물려서 뭐가 제각각으로 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다 제각각으로 가고 있으니까 예산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새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국장님, 여성보육과 정말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묶을 수 있는 것은 좀 묶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좀 짜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미 내년에 다 준공단계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정말 조금 고민을 해 주시기를, 계획을 짤 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알겠습니다.
개별법이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협업을 일단 하겠지만 개별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라 가야될 것이 있고, 아동복지법에 따라가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협의 가능한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해진 위원 저요? 저 손 안 들었는데.
(웃음 소리)
제가 할게요.
105페이지 여성청소년보육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쉼터 설치인데 총예산이 19억이고 여기에 단기청소년이 이렇게 여자 청소년들이 나와서 정원이 1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종사자가 5명입니다.
10명을 케어하는데 5명의 시설장, 보호‧상담원, 취사원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5명이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생활시설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365일 운영하는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5명이 365일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관장님하고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또 고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머지는 또…….
○임해진 위원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 이것이 된다면 직영을 할 수 있고 위탁을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고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이 위치선정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위치선정은 여기는 합성동 인근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 구)합성1동 주민센터가 옛날에 있었던 그 부지가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거기가 주택가의 한가운데인데.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거기에 이것을 설치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너무 좀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설이 2층 건물이고 또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가정적인 그런 건물로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합성1동 그 주위가 주택가이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도 많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같이 어울려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설이다 보니까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또 학교밖청소년이라고 그러면 또 혹시나 비행청소년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기 때문에 좀…….
○임해진 위원 이것 기존에 설치했던 자료가, 설치한 장소가 다른 데가 또 있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다른 데가?
○임해진 위원 예, 합성2동인가 이쪽에 여자쉼터가 또 미리 한번 해본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여자청소년쉼터 경상남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아, 이것 진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는 이것이 처음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저희들이 중장기청소년쉼터로서는 처음입니다. 여성은요.
○임해진 위원 처음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창원시에서는 단기쉼터, 하라쉼터라고 남자단기청소년쉼터가 운영되고, 2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 위치가 실제적으로는 합성2동 주민센터가 이전해 가고 그쪽에 지금 비어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런 쪽을 활용을 해서 하시면 오히려 비용도 더 적게 들고 19억이나 이렇게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합성2동 주민센터 말씀이시지요?
○임해진 위원 예.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합성2동 주민센터도 저희들이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합성동 중심가에 있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으로써, 또 합성2동에서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중심가라서 그쪽은 안 되고 이것은 주택이라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약간 좀 떨어져.
○임해진 위원 약간 좀 떨어져 있어서 가능하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합성동하고는 약간…….
○임해진 위원 그 더 위로 올라가면 금강산 입구가 있습니다.
산이 있습니다.
그쪽은 어때요?
(웃음 소리)
거기는 한적하게 해서 이렇게 딱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그런데 청소년쉼터도 여성의료복지시설에 청소년시설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에 같이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주택가에 같이 있을 때 주민들이 반발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 청소년쉼터가 들어옴, 여성복지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 같이 청소라든지 이런 것 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설이 거주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지금 보니까 내년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이렇게 설계용역하고 신축공사 이렇게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 반발 이런 것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한번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 107페이지 제가 잠시 좀 물어보겠습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인데 출산축하 지원금을 둘째아부터 2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장애인들이 애를 낳았을 경우에 장애인도 그러면 이것에 같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장애인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별도의 조례가 있어서 이중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지원을 합니다.
○임해진 위원 제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니까 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급에서 3급까지는 1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둘째아부터의 지급규정이 이것보다 더 미달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장애인 같은 경우에 출산하면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은 중복해서 거기에 더해서 더 지원을 합니다.
○임해진 위원 아, 여기서도 받고 장애인지원조례에 의해서도 받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항상 우리 창원시 위해서 고생하시는, 전부 고생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112페이지 마산장애인복지관에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 계획에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신축이전을 요구하는 것이 몇 년쯤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작됐던 것은 아마 2015년도부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 예산을 보고 했을 경우에 부마항쟁이나 민주화운동건립기념관이나 3.1운동 100주년기념사업을 봤을 때 이것이 예산을 너무 쉽게 빨리 결정을 해서 예산은 올라오는데 왜 마산장애인복지관은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준비가 늦어지는지, 따로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이 15년도에 요구가 있어서 그 이후에 2017년도, 18년도에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와 저희 시에서 제공하는 장소가 몇 차례 부지협의회가 있었습니다.
협의회가 있었는데 교육청 쪽에 사업계획변경이라든지 또 부지매입의 어려움, 이런 것이 있어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후보지 입지를 특정하지 못해서 계속 시간이 딜레이 되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저희들 고육지책으로 복지행정타운 쪽에 하고 또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복지관 쪽에서도 시 외곽은 또 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돼서 또 도심 속에 구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부지구입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기념관에 용역을 서항부지로 용역을 보는데 혹시 장애인복지관 쪽에서도 행사도 많이 하고 장소가 협소해서 인근 교회를 빌려서 또 행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쪽 이번 민주화운동기념관 용역을 같이 보면서 예산을 좀 더 올려서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용역을 보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그 부지를 복지관 쪽에 이런 공원 쪽으로 나오면 어떻겠는지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하면 안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예산편성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빠져있습니다.
빠져있는 것이 뭐냐면 부지를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고 또 앞에서 문순규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용역비라도 올리라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입지를 선정하는 부분에 용역비는 저희들이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하면서 몇 군데 물색해 놓은 부지도 있고 또 행정복합타운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크게 불필요하다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안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현재 교도소 떠나고 행정복합타운이 정확하게 어떻게 결정 날지를 모르는 부분인데.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이번 12월에 중도위에 심의를 올리면 연초에는 아마 어떻게든지 결정이 날 것입니다.
○전병호 위원 결정이 난다고요?
(「12월 13일로」하는 이 있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가면 또 보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은 연초 정도 되면 결정이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만약에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내년에는 부지확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저희들이 예산서 짤 때는 1인당 100만 원정도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실제로는 저희들 지금 현재 지원 현황이 세 분한테 지원을 했는데 한 150만 원, 160만 원정도 나갔습니다.
평균 한 55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저도 방금 검색을 해보니까 정관 복원시술비 같은 경우에 한 18만 원정도 소요된다고 일단은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어쨌든 1,500만 원이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서 실적을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 그렇게 신청 이런 것이 없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아마 저희들이 예산 짤 때 17년도에 전체 이 관계에 대해서 진료를 받은 분을 보니까 한 20명 정도 이렇게 우리 창원시에 있어서 저희들 2,000만 원 예산을 올렸었는데 실제로 저희들 병원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은 세 분이 받았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 밑에 저출산 극복 홍보활동에 지금 5,3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행사 ‘달인 아빠를 찾아라’ 달인 아빠를 찾아라가 어떤 행사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한번 참석 좀 해 보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아이낳기좋은세상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달인아빠를 찾아라 해서 처음에는 저희들 달인아빠라 그러면 나름대로 시험을 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을 쳐서 거기서 점수가 높은 분에 한해서 달인 아빠의 명칭을 주면서 또 시상도 하고 그런 행사였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그 질문 자체가 육아에 관계된 것이라든지 가정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요즘은 육아독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빠를 육아에 참여를 시키자는 그런 의미로써의 달인 아빠를 찾아라든지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시에 보면 이 ‘다’자 들어가는 이런 지원정책들은 많아요.
다문화 해서 있는데, 다자녀에 대한 지원정책은 사실 하나도 없더라고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전기세 30% 지원해 주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취득세 면제하고요.
그런데 애가 점점 커 가면 커갈수록 비용은 더 들어가요.
지금 0세부터 5세까지는 보육수당이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정작 돈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는 지원되는 것이 없다 그런 것을 내년부터라도, 저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같이 해서 잘 사는 창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같이 의논드려서 좋은 정책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과장님, 출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107페이지입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66억 정도 2019년도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잡혀있는데 저출산율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써야 되는데 과장님 같으면 가임기여성이라면 이 돈 50만 원, 100만 원주면 애기 낳겠습니까?
저는 이것 너무 단편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종시를 예로.
세종시를 비교견학을 한번 해보십시오.
세종시정도 되어야 됩니다.
돈을 이렇게 주는 것을 가지고는 15세에서 한 49세 가임기여성을 대상으로, 창원시에 가임기여성이 몇 명이며 그 가임기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내가 이런 이런 지원을 해 주면 아이를 낳을 용의가 있다 이런 설문조사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한 후에 정말 이런 체계적인 출산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첫째아 낳으면 얼마, 둘째아 낳으면 얼마, 이렇게 돈만 준다고 해서 저도 며느리가 있지만 절대로 애 안 낳으려고 그러던데요, 한명 낳고는.
정말 이것 현실적인 것에 맞춰서 출산정책을 좀 펴셨으면 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 도시가 세종시와 제가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남해인가 어딘가를.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해남.
○박선애 위원 조금 벤치마킹하셔서 장기적으로 정말 현실적인 출산대책지원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 앞에 단기청소년쉼터 아까 임해진 위원님은 위치를 가지고 자꾸 얘기했는데 저는 이런 분야에 오래 근무했다 보니까 단기청소녀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저희들도 이렇게 긴급구조를 하면 정말 1366에 잠깐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좁아요, 몇 개 안 돼서.
필요한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청소년들을, 가정폭력 당해서 나온 애들, 비행청소녀 아니면 성매매 유입됐다가 다시 구출된 애들 아니면 성폭력을 당할 위험이 있는 애들 이것 다 섞어서 혼성해서 넣어 놓을 것입니까? 여기다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정확한 정체성이, 이 쉼터의 정확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일단 저희들 여성복지시설 있기 때문에 여성복지시설은 그 특성에 맞게 입소가 돼야만이 거기서 보호가 가능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성복지시설로 하고 그 나머지 여기에는 단기쉼터기 때문에 청소년, 학교밖에 요즘 청소년은 탈출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정에서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이것은 3개월간 입소를 하면서 한 2회 정도 연장해서 최장 9개월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갈 데 없는 청소년들이 일시적으로 있으면서 거기서 보호를 받고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유도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선애 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기관명은 거론하지 않겠는데 뭐뭐의 집, 뭐뭐의 집, 또 뭐뭐뭐 뭐뭐뭐 뭐뭐뭐 그룹 홈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단기라고 그래서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늘려서 9개월까지 있게 되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녀 쉼터가 몇 개 있거든요.
그룹 홈까지 있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가출한 비행청소녀를 입소시킬 것인지 아니면 아까처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유입된 청소녀들까지 싹 다 섞어서 넣을 것인지 그것이 제가,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10대 애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저는 너무도 잘 알거든요.
성매매 유입됐다가 온 애를 보고 그냥 단순비행청소녀가 무시하는 거예요.
니 완전 그런데 갔다 왔냐면서 그 시설 안에서 괴롭힘을 당해요.
그래서 이것 정확하게 비행청소녀에 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다 섞어서 넣는 것인지 그렇게 한다면 정말 짧게만 있어야 돼요, 갈 데 없는.
짧게만 있다가 각각 전문시설, 생활시설로 보내줘야 되거든요, TO가 생기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위원님.
○박선애 위원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좀 고민하셔야.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소할 때는 단시간으로 입소가 가능하겠지만 그런 청소년이 있다면 전문시설로 인계를 하고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특성에 맞게 시설마다 입소 인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꼭 그 한 학생이 입소를 했다 해서 3개월까지 있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전문시설로 인계해 주고 연계해 주는 부분도 같이 진행할 것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또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 임해진 위원님이 10명 입소자인데 5명이나 필요하냐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제가 어느 시설이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느 시설에는 딱 1명의 사회복지사가 하고 있거든요, 그룹 홈 형태인데.
그런데 여기는 시설장까지 다 있어요, 취사원도 있고.
그러면 이 애들이 10대기 때문에 학교를 가야 됩니다, 학교를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학교를 보내고 학교 다 가고 나면 아침 9시부터 저녁 한 4~5시까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인원이 조금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애들이 아주 유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을 자기가 다 해요.
그러면 상담원이 3명이 돼 있는데 취사원은 생활시설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관장이 상담원을 겸할 수 있거든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상담을 쳐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관장을 포함해서 4명의 상담원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마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뭔가 상담원 자격을.
그 4명이 이 청소년 10대들 학교 다 가고 난 5시까지 뭐 하고 있을 것인지, 밤에 주로 상담을 하겠지요.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밤에 집단프로그램을 하고 상담을 하는데 조금 저도 숫자가 많지 않나, 이것 1명 정도는 줄여도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정 밖 청소년이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마따나 학교를 갈 수 있는 청소년도 있겠지만 3개월 입소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가정밖청소년이라 그러면 학교를 자퇴한 청소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 3개월 동안 상담을 통해서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들도 청소년쉼터 운영지침에 이것은 생활시설이고, 1명 있는 사회복지사는 자립생활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1차적으로 18세까지 일반시설에 있다가 본인이 바로 사회에 못 가기 때문에 중간과정으로서 하는 자립생활과정은 보통 지금 사회복지사 1명에 4명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정부기준에 5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해진 위원 저 자료 잠시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청소년보육과하고 관련되는데 자녀 한국어교육 지원해서 2개소 4억 7,100만 원이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잡혀있는데 여기 안에 세부계획을 한번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보건소장님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대표로 창원보건소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와 2019년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받은 뒤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보건소 직무대리 진해보건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진해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평소 보건소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마산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인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막엽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은경 동마산보건지소장입니다.
김숙자 내서읍보건지소장입니다.
이어서 진해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성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지련 서부보건지소장님 오늘 진료와 예방접종 때문에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조현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철 창원보건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반갑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항상 지역보건의료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식 위원장님, 이우완 부위원장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창원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병길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정혜정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안혜경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2019년 창원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창원보건소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철 창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고,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조금 나온 내용인데 창원시립마산요양병원 관련해서 수탁기관 선정에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해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입니다.
창원시 시립마산요양병원 수탁기관 선정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과정으로 공고기간은 2018년 9월 21일부터 10월 10일 20일간이었습니다.
사업설명회 개최는 2018년 10월 1일 개최하여 8개 의료법인이 참여하였습니다.
접수기간은 10월 11일부터 12일 2일간 하였고 4개 의료기관이 접수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제1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 되고 당연직으로 소 내 국장급 세 분, 추천위원 5명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과정에 병원협회, 의사협회, 공인회계사회 그다음에 대학교수를 3배수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위원선정 추첨으로 10월 15일 접수 법인 참여하여 3명 중 1명을 추첨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선정 위원회 개최는 10월 18일 창원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하였으며,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당일 추첨으로 발표 순서를 정한 후에 의료법인의 사업계획서 발표가 10분간씩 있었고, 진행은 블라인드로 진행하였습니다.
심의결과 및 선정결과 공고는 10월 22일 하였으며, 총점 77.67로 의료법인 한마음국제의료재단이 1위로 우선협상 되었습니다.
발표 당일 의료법인예경의료재단예경요양병원이 불참하여 3개 의료법인만 선정 발표에 참여하였습니다.
수탁운영협약체결은 10월 30일 한마음국제의료재단과 협약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선정 관련 보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조금만 더 추가 질문을 드리면 차점 기관하고는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 났었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차점 의료기관 하고는 4점이 차이 났습니다.
○이우완 위원 4점이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항목에 있어서 점수 차가, 배점이 어떻게 되지요? 기부라든지 사회공여 그 부분 관련된 배점.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배점을 제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점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는데 기부금은 3억 이상 해서 3점 그런 식으로 배정을 하였고 1위 기관이 한 10억 넘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3점이였고, 2위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우완 위원 그러면 어쨌든 1위와 2위가 똑같이 이 배점에서는 똑같은 배점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배점을, 점수가…….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3억 이상이라서 둘 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똑같은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3억 이상이면 똑같은 점수로 되어 있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문순규 위원 언론보도 내용은 숙지가 다 됐어요? 우리 부서에서.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KBS하고 보도된 것.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문순규 위원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언론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문순규 위원 정정보도 요청도 하시고 그것이 제가 9시뉴스하고 그다음 아침에도 뉴스에 나왔고 그다음 날 또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 행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그와 관련한 그것이 사실인 양 또 시민들이 알게 되면 행정의 신뢰가 추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문순규 위원 그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도 그런 평가과정이나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으면 언론에 보도 내용을 잘 분석을 해서 언론사에 적극적으로 정정요청을 하시든지 제대로 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잡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렇게 유의해서 추진하길 바랍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위원장 김순식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할 내용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진해의 눈물을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195페이지에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 이것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으셨네요?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그렇습니다.
기관 표창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저희들이 저번에 평가대회 해서 거기에서 아마 저희가 포스트 부분에서 은상을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진해보건소에서 이렇게 상을 받았는데 다른 보건소에도 좀 열심히 하셔서,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진해출신으로 진해보건소 이야기하기가 좀 부끄러운데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계속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항상 우리 창원시 건강을 위해서 책임지는 보건소 소장님과 덕분에 잘 지내고 있는 우리 창원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37페이지 창원건강관리과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소요예산이 66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우리 지금 예산에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린이도 많이 줄고,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18년도 비교해서 19년도에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예방접종으로 전체적인 예방접종 금액이 66억 5,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어디 부분에서 금액이 많이 지급이 되는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입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어린이나 65세 이상 분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이 좀 확대되고 있거든요.
가짓수도 확대되고 또 연령도 확대되고 그런데 제가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됐는지, 지금 보면 예방접종이 15가지 이상이 되는데 이것이 해마다 백신비라든지 또 접종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 오르거든요.
○전병호 위원 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아마 그런 부분해서 다 합하니까 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비용 상환하는 부분에서.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르신들 폐렴구균이 18년도에 평균 잡아서 한 1,800명을 기준을 했을 때 지금 3,200명이 좀 늘었고 어린이 같은 경우는 12만 7,000건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창원시에 관련된 어린이가 줄고 있지 않나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그렇기는 한데 예방접종이 올해부터 만 12세까지 확대가 됐거든요.
○전병호 위원 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그런데 처음 확대되는 해는 그렇게 수요가 확 늘지는 않고요.
이것이 점점 홍보가 되기 때문에 출생아수는 줄어도 그 아이들의 수는 계속 어느 일정 명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증가되는 것 같고.
○전병호 위원 단위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제가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보건소에서 방역약품 살충제 조달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 공통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국보싸이언스, 히트러너, 성인제약, 청진제약, 덕인약품 이런 몇 개의 제약회사에서 거의 한 1년 약품의 절반을 조달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더 많은 업체가 있는데 그 다른 업체들 다 모아도 이만큼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약품심의위원회 명단이랑 회의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약품이 후보로 올라왔을 때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는지 먼저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보건소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입니다.
○이우완 위원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방역약품을 구입할 때에는 우선 식약처에 조달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입할 때는 친환경제제로 경제적이고 인체에 최대한 해가 것을 주로 구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기업인 국가보훈업체라든지 장애인기업, 여성 기업에서 제조한 업체를 우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선도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현장 근무자들의 제품 선호도를 고려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 한 열 몇 개의 제약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창원 관내 업체가 하나 있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마산내서에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에는 2018년도 마산보건소에 납품한 전체 금액이 770만 원정도 납품을 했는데 전체 금액이 한 1억 2,000 정도 된다 말입니다.
1억 2,000 중에서 한 700 약간 넘어간다 말이지요.
이것 우리 관내기업체인데 너무 박대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배려는 없습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입니다.
방역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좀 소규모 업체면 다양한 약이 없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에서 다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작은 업체라든지 우리가 찾는, 우리가 쓰고자 하는 약이 많이 구비가 안 돼 있는 경우에 조금 작게 가는 수가 있는데 이점 참고해서 내년 구입에는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물론 국보싸이언스라든지 히트러너라든지 이런 제약회사가 좀 탄탄한 제약회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방역약품이라는 것이 원액을 사 와서 거기다 희석해서 만드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고엽제 전우회에서도 만들어내는 그런 약품이다 말이지요.
그렇다면 약품 자체에 어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 봅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약자라든지 이런 배려가 있듯이 우리 지역경제 살리는 의미에서 그 부분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산보건소 약품구입 선정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다가 2016년, 17년, 18년 거기 심의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셨던 분들의 사인을 보다 보니까 사인이 연도마다 달라지는 경우가 한분이 계시는데 이 부분 설마 그것은 아니지요?
제가 이런 부분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140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내년 9월에 공사완공이 되어 있는데 지금 3억이라는 것이 지금 자산취득비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3억이 자산취득비로 다 사용이 되는지 안 그러면 개소식 행사비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3억은 순수히 자산취득 하는 용도로만 지금 저희가 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와 운영하는 그 부분에서는 뒤페이지에 보시면 또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어디? 옆에?
아니, 지금 개소식 행사비와 지금 이 행사 개소식비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자산취득비는 자산취득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따로 행사계획을 하고 있으면 행사비는 그러면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비용을 하는 것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따로 저희가 본예산에.
○전병호 위원 따로 신청을.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전병호 위원 본예산에 신청되어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저는 예산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언론에 보니까 보건소에 의사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우리 각 보건소에 의사 근무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창원, 마산, 진해 각각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입니다.
창원보건소에는 의사가 보건소장님하고요. 건강관리과장님 하고 그다음에 관리의사 두 분 그렇게 정규직으로는 네 분이 계십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네 분이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마산보건소 최인옥입니다.
마산보건소는 마산보건소에 관리의사 한명 있고요.
그다음에 동마산보건지소장님이 의사십니다.
그리고 공보의 11명 있습니다.
각 지소마다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본소하고 동마산보건지소에 순번을 정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날은 와서 예진이나 진료를 또 같이 하기도 합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정규직으로는 두 분이고요. 공보의 11명 있습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진해도 정규직은 두 명, 소장님 한분하고 지소장님 하고 두 분 계십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있습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회계과에.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회계과로 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본청 회계과로 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보건소도 일괄적으로 회계과로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저는 180페이지 아토피‧천식 여기 보시게 되면 안심기관 환아 확진검사 및 의료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토피‧천식 이것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입니다.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비는 관내 초등학교 17개교를 안심학교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학생들 중에 아토피‧천식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을 우리 쪽에 보건교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전 초등학교에 취약계층 얘들도 홍보를 해서 지원을 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많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사람이 병원에 가서 자기가 돈을 내고 치료를 하고 거기서 본인부담금이 다시 하면 그것을 지원해 준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예,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예.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 소관에 대해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창원보건소장님,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내일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개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면밀한 검토를 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