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손끝이 시려오는 초겨울 문턱입니다.

한해의 의정활동을 총결산하는 회의인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과 내일 예정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각 국‧소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와 2019년도에 단위 사업별 향후 추진 계획 문제점 및 대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받은 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에 대해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응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경제국 소관에 대해 일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국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현입니다.

9페이지 2018년 주요성과에 보시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해서 융자규모 480억 그다음에 이자지원이 연 12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9년 계획에 보시면 2억이 줄었어요.

그리고 융자규모도 80억이 줄었거든요.

그것이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질문 있습니다.

페이지 21쪽에 보면.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페이지 21쪽에 보시면 노동절 행사지원에 2억 7,000만 원이 있습니다, 노동자 복지인프라에.

○박선애 위원 예, 주요업무계획.

○박선애 위원 이것이 신규행사거든요?

○박선애 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다 하고.

신규행사인데 과장님 노동절이 언제입니까?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입니까, 노동절입니까?

우리 시의 공식 명칭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노동절입니까, 근로자의 날입니까?

○박선애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노동절 맞이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위에 주요사업현황을 보시면 다른 모든 외국인이나 다른 데는 근로자의 날로 되어 있고 이것만 신규사업만 생뚱맞게 노동절 맞이로 되어 있어요.

도대체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5월 1일의 명칭은 무엇인지 근로자인지, 노동절인지 그것 제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2억 7,000만 원인데 여기 사업조사 당초예산 사업 현황에 보시면 2억 5,000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당초예산 주요사업 현황에 페이지 17쪽 보시면 물론 안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지만 보시면 거기는 신규사업으로 2억 5,000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업무보고란에는 2억 7,000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2,000만 원은 또 무엇이지요?

여기에 보면 기념식과 체육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념식과 체육대회 그리고 메이데이행사 지원인데 여기서 갭이 2,000만 원 생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박선애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2,000이 있었으면 기입을 해야 될 텐데 그냥 제로로 해 놓고 2억 5,000 하면 저희들이 헷갈리잖아요.

○박선애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실수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실수도 실수는 실수이기 때문에 짚어야 되고요.

어찌되었던 원래 2,000만 원 잡혀있는데 갑자기 10배가 넘지요?

12배, 12.5배를 늘려서 없던 신규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는 이것 혹시 선심성 그것은 아닙니까?

○박선애 위원 예, 저는 이런 행사 자체를 하면 좋지요.

우리 노동자 위로도 해 드리고 기도 살려주고 참 좋은데 지원 단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동자라면 근로자의 날과 같은 날이니까 거기에 다른 근로자들도 다 참여할 수 있고 다른 근로자들도 힘들 다, 사기를 얻을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지원 단체가 한국노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다른 근로자도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했고 그다음에 신규로 처음부터 너무 3억에 가까운 돈이 이렇게 팍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미래산업과에 로봇비즈니스벨트에서는 당초예산 10억에서 5억 3,000이 확 줄어 들여서 예산이 확 줄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 로봇랜드 산업이라든지 저런 데 예산을 거의 54%를 확 줄이고 갑자기 이런 일회성 행사에다가 3억 가까운 돈을 팍 늘린 이유를 저는 조금 저희들이 설득할 수 있게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기에는 과장님이 방금 노동자라고 흔히 많이 부르고 좀 더 키워서 뭐 이렇게 한다는 그것은 설득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무슨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이 행사금액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보충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박선애 위원 어찌되었던 여기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새로운 3억짜리 일회성 행사를 갑자기 신설 할 때에는 이렇게 짧게 2줄 지원 단체, 지원내용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아까처럼, 그러니까 2억 5,000은 KBS창원 방송국과 주로 협업해서 한다 그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지원 단체 3군데만 딱 적어놓고 밑에는 기념식, 체육대회 이렇게 적어놓으면 사실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바로 이해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것인 만큼 한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 사업으로 갈 확률이 많잖아요, 이번에 신설되면.

그 3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도 K-POP 태풍 때문에 돈은 다 지불되고 시민들은 정작 구경도 못하고 리허설까지만 해 놓고 어마어마한 돈을 그대로, 물론 재해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축제를 줄이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인 현실적인 것을 가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새롭게 수억을 들여서 일회성으로 신설될 때에는 조금 신중한 검토와 관련 부처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는데 노동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장님의 공약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칭을 재정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명칭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저도 오래 근무했지만 늘 근로자의 날에 쉬었거든요.

그래서 근로자의 날 그냥 메이데이로 통일을 해 버리든지, 어느 데서는 근로자의 날을 쓰고 어떤 데에는 노동절을 쓰고 노동절 맞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노동절 맞이, 노동절 맞이 이것 좀 생뚱맞아요.

이것 옛날에 없어진 용어거든요.

옛날에 없어진 용어인데 갑자기 생뚱맞게 기업사랑과에서만 갑자기 노동절 맞이로 바꾸고 위에는 또 보면 전부 다 근로자 자녀 장학금, 노동자 자녀 장학금으로 다 고치시고요, 그러면 전부 다.

왔다갔다 외국인근로자로 외국인노동자로 다 고치시고 근로자 복지타운도 노동자 복지타운 으로 다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용어에 있어서부터 일관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정체성 없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지 노동절 맞이라고 한 이유가 있다 그런 설명도 좀 신설할 때는 좀 붙여 주시…….

○박선애 위원 21페이지인데 저는 다른 것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좀 협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조서를 만들 때도.

저는 여기도 좀 뭐라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관계 부처와 충분히 협력을 해서 용어가 너무 다르다 그러면 그 이유도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신규라서 물어봤고 아까 로봇랜드 지금 내년에 개장을 앞두고 있고 얼마 전 11월 23일 포럼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애로를 엄청나게 많이, 지금 미래투자과로 조금 넘어갔습니다.

미래투자과로 조금 넘어갔는데 예산이 54% 정도 줄었어요, 당초예산에서.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 국비가 줄었다는 말입니까?

○박선애 위원 어찌되었든 이것도 로봇산업과 관련된, 연결은 돼 있는데.

○박선애 위원 그런데 11월 23일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를 할 적에 많은 기업들이 참석을 해서 좀 앞으로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도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팩토리도 확대하고 다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2019년 예산에는 그냥 10%, 20% 줄은 것이 아니고 50% 이상이 줄어서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줄이고 다른 신규사업이 많이 생겼거든요.

○박선애 위원 신규사업들이 생긴 것들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이런 것들은 연결되니까 로봇 4차산업과 연결되니까 괜찮습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50%를 팍 줄이는 이런 것들은 타당한 이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박선애 위원 그러면 내년 3월 추경에 이런 것들은 또 올라…….

○박선애 위원 너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3.5% SW융합지원산업도 30% 이상 줄었거든요.

이 융합산업도 결국은 4차산업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금 모순이 좀 많아요.

이 벽돌 빼서 스마트공장 보급에 9억 넣고 그다음에 지능형 기계산업에 12억 넣고 이것 빼서 여기에 넣고 여기에 빼고 여기에 넣고 그러니까 여기서 50% 이상 뺀 것을 여기로 나눠 붙이기하고 신규사업에 3억 가까이 딱 넣고 이러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예산이 갑자기 팍 증액 안 되니까.

○박선애 위원 그런데 너무 표 나게 50%씩, 30%씩 다른 데는 증감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없거나.

그런데 유독 로봇산업 지금 며칠 전에 발전시켜 나가자고 4차산업 시대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질문을 드려본 것이고요.

○박선애 위원 50% 이상이나 40% 이상씩 팍팍 예산이 마이너스 되는, 감소하는 데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타당한 그런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 로드맵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할 것인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는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면.

○박선애 위원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요즘 소상공인이 많이 이슈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상공인 민원콜센터 운영에 보면 1억 5,200만 원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시면 전문분야별로도 무료상담, 찾아가는 민원 무료상담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헌순 위원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이헌순 위원 무료상담인데 그러면 1억 5,200만 원에 관한 것은 그냥 운영비라 되어 있는데.

○이헌순 위원 운영비고.

○이헌순 위원 그러면 상담 인원을 몇 명입니까? 이것이.

○이헌순 위원 그분들은 유급자시고.

○이헌순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찾아가는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4,000만 원인데 이것은 4,000만 원에 50개소에 지원을 하게 되면 1개소에 80만 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 2인 이하 소상공인이 많다고 하는데 어차피 해 주는 것 조금 이것 범위를 줄여서 1개소에 상향 조정해서 지원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헌순 위원 예.

○이헌순 위원 상공인이 많이 어려우니까.

○이헌순 위원 조금 범위를 작은 데는 좀 줄여서라며 제대로 소상공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여기에 보면 지원 대상에 태양광 그다음에 태양열, 지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밑에 19년도 계획에 보면 가구 수가 400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지원 금액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다 똑같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이헌순 위원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세대당 금액이 지원되는 것이네요? 이것은.

○이헌순 위원 국비도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헌순 위원 50% 국비인데…….

○이헌순 위원 이것 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일괄하는 것보다 상세하게 기재가 되었으면 저희들이 알아보기 쉽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수소산업전주기제품안전성 지원센터 유치에 실패를 했는데 실패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우완 위원 과장님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듣고 싶던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수소산업특별시를 선포하고 이 분야에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다시는 이런 일 없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수소산업 하면 창원을 떠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심영석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현황에 보면 틀 안에 안골산단에서 2018년 조성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위치가 현재 안골포 산 너머에 있는 현재 그 도로 옆 임야부지가 맞나요?

○심영석 위원 이 부지가 사실 14년도에 주민들 여러 가지 민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찬반 대립이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조성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참 어렵게 결정된 시의 승인지입니다.

그래서 무려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진척이 지금 14년 이후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14년보다 진척된 부위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혹시 조성시점을 뭔가 어느 정도로 계획은 잡고 계시는지.

○심영석 위원 가장 큰 민원은 어느 분야지요?

○심영석 위원 담당이 아니다 보니까.

○심영석 위원 이 문제는 지역에 어떻게 보면 경계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빠른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거든, 그래서 집중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중간에 보면 추진계획에서 틀 안에 한국산업단지공단 그다음에 마천산단관리공단이 있는데 마천산단관리공단이 현재 마천공단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심영석 위원 지금 이 부지는 상당히 여러 가지 지역의 난제이기도 하고 사실 제대로 안에 들어간 공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거의 뭐 유령화 돼 가고 있는 그런 공장인데 참 이 부분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모르고 계시겠네요?

○심영석 위원 그러면 조선업종이 들어온다는 것은 원래 공사공단이 들어오려면 코드별 분류가 돼 있잖아요.

○심영석 위원 분류돼 있어서 그동안 제한이 있었는데 그 분류 업종 변경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심영석 위원 사실 이 공단 민원이기도 하고 지역주민 민원이기도 합니다.

사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유령화 되고 있는 공단이기 때문에 업종 변경을 해서 보다 나은 공단이 조성되길 바라는 것에 주민의 염원이니까 집중을 하셔서 공단이 빠른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이헌순입니다.

27페이지 보시면 국내복귀 기업유치 밑에 기업 현황에 보면 4년 반 동안 우리 국내에 복귀한 기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남에서, 그렇지요?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시가 내년도 1월, 2월에 복귀기업 동향을 파악해서 지금 5월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4년 반 동안 하나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헌순 위원 유통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면 인센티브를 써서라도 U턴해서 우리 창원으로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이것 보면 14년도부터 18년 6월까지 해서 하나밖에 안 왔는데 지금 이렇게 계획만 짜놓지 말고 남들이 볼 때 탁상용 일을 한다 이런 소리 안 듣게끔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창원이 좀 살아야 되니까 이런 데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과장님, 이런 기업을 유치할 때 인센티브 뭐 주는 것이 있습니까?

○이헌순 위원 그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순식 그런 것 팍팍 줘야 지원을 해 줘야 뭐가 오든지 하지.

○위원장 김순식 조건이 있어도 그것을 해 줘야지.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이런 기업을 최대한 유치해서 청년일자리, 지역일자리창출 정책과 잘 연계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각각 부서에서 제각각 짜니까 안 그렇습니까?

서로 이렇게 협업을 해서 팀 컨퍼런스를 좀 하십시오.

○이헌순 위원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우완 위원 박선애 위원님 발언권 받고.

○박선애 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헌순 위원 미래산업과 과장님 33페이지 보시면 여기 방위산업진흥원 유치하는데 총 사업비가 350억 원이 듭니다.

이것은 부지와 건축비가 350억입니까, 아니면 운영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이헌순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포함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이헌순 위원 그 옆에 보시면 연구원이 3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인력 관리는 그러면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헌순 위원 왜냐하면 이 방위산업이 거의 우리 창원시로 봐서는 조금 쇠퇴되고 몰락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렇게 350억 투자를 해서 하면 이것이 어떤 정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헌순 위원 이것 반드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리고 뒤편 34페이지 보시면 항공기 부품산업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공단에 원래 있던 것도 사천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이헌순 위원 예, 이것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그러면.

○이헌순 위원 그러면 사천에 간 것하고 우리 여기 하고는 성격이 완전 다른 거예요?

○이헌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아까 물어봤던 방위산업진흥원요.

위치를 보면 창원시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원시 어디에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 소상공인 민원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추경에 3,800만 원 그때 추경을 했는데 이 3,800만 원 곱하기 4해서 이것 1억 5,200 나온 것 아닙니까?

○임해진 위원 예산을 이렇게 1억 3,800만 원 그때 할 때 보니까 인건비가 총 3명이 들어가는데 1인당 제가 대강 계산을 해 봐도 1인당 240만 원입니다.

이것이 적정하다 보십니까?

○임해진 위원 센터장이 누구십니까?

○임해진 위원 이것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임해진 위원 예.

○임해진 위원 거기 내용에 보면 상담사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총 3,800만 원 그때 이렇게 추경을 했는데 지금 그것 곱하기 4를 해서 1억 5,200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다시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제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곱하기 4해서 1억 5,200을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을 좀 무성의하게 잡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임해진 위원 거기 내용에 보면 찾아가는 민원 무료상담소 이것이나 위에 있는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이나 약간 이것 비슷한 것 아닙니까? 19페이지.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항상 창원시를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페이지 32페이지에 수소산업 전주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소산업 전주기가 물론 탈락이 됐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지금 330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지금 국비가 105억이라고 책정된 것이 우리가 받을 확률이 있습니까?

○전병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원래 정부에서 받기로 한 210억보다는 추가로 100억이 더 추가 되는 부분인데.

○전병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조성을 했을 때 지금 대전보다 우리가 인정을 받을, 그러니까 만약에 이단지라고 인정을 받을 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수소산업 인프라를 구축시키려고 모험을 하는 부분이네요? 일종의.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전주기 이것 부품을 생산하면 일종에 우리가 허가를 받으러 대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여기 창원에서 만약에 안전센터가 만들어지면 1차적으로 검증을 했을 때 한 99% 정도는 통과가 돼야 대전으로 올라가는 것인데 이 연구센터가 그만큼 인력 확충이 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창원시가 될 수 있으면 방위산업보다는 더 큰 수소산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다음은 33페이지에 대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 방위산업 하는 중소기업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힘들다고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고 로템이나 한화텐크윈이나 자체가 국방산업에 들어가는 부품 그리고 특히 탱크 제조 이런 항공분야는 모든 포함해서 지금 크게 수주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창원시 중소기업들이 힘들다고 크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부분, 국내 어디서 탱크를 제조하든지 안 그러면 흔히 말하는 전쟁 용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전쟁을 안 한다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방위산업체가 어떻게 부품을 조달하고 만들어서 판매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소기업들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방위산업체가 어떻게 미래를 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돈을 350억을 투자해서 유치를 하고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계획은 지금 현재부터라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간략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부연질문이 좀 있는데요.

아까 전쟁이 아니고 화해모드로 가고 있다 해서 이것 이철희 의원의 방위산업진흥법이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될 것이라 보고 방위산업진흥원 우리 이헌순 위원님은 꼭 좀 유치하자 우리 첨단도시니까.

그것 다 좋습니다, 정말 기업도 어렵고 하는데.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것과는 거꾸로 가는데 방금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수출에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방산 수출 확대가 딱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이것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자그마치 9년 동안 우리 창원시 한해 예산을 투입해요.

2조 9천 얼마, 3조 가까이를 지금 투입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밑에 보시면.

첨단방위산업 집중 육성 규모에.

○박선애 위원 이 규모에 국비도 매칭이 되어 있겠지요?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박선애 위원 이 정도 3조원에 가까운 돈을 지금 2018년 다 갔으니까 이제 8년입니다.

8년, 딱 우리 시장님이 더 하신다고 보고요.

재선기간 8년 중에 3조 원을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3조원을,

(「3,000억」하는 이 있음)

예?

(「3,000억」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3조가 아니고 3,000억 원.

○박선애 위원 3,000억도 작은 돈은 아니지요.

제가 지금 조금 흥분해서 숫자를 한 개 잘못 봐서 죄송합니다.

3,000억 원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닌데 이 3,000억 원이라는 돈을 8년간, 2018년 다 갔으니까, 이렇게 계획이 올려놓으셨잖아요.

그러면 로드맵이 있어야지요, 로드맵이.

○박선애 위원 이 3,000억 원을 이 첨단방위산업을 어떻게 집중 육성할 것인가, 2019년도에는 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얼마를 쓸 것이고, 2020년도에는 또 인프라 구축에 얼마를 쓸 것이고, 20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제 좀 더 핵심적으로 이런 데 투자할 것이라는 기본 로드맵이 8년 정도, 그리고 중장기 그런 데에 다 들어간 것입니까?

○박선애 위원 중장기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박선애 위원 그런데 제 말은 지금 이것 캡처해서 밑에 올려놨었잖아요.

○박선애 위원 적어도 3,000억 원이라는 돈을 8년 동안에 쓰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중장기계획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2019년도에 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짝 정말 성의 있게 해야 되는데 캡처 떠서 이것 제가 방산 유관기관 MOU 체결에 가서 본 것 같아요, 이것.

그 PPT에서 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인프라 구축에 관련해서는 이것 몇 년간, 우리 민간에서도 계획표를 짤 때 인프라 구축에는 2년 정도 소요되면 2018부터 2019까지는 인프라 구축기간이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것 육성하는 기간이다, 그 다음부터는 마케팅 기간이다, 뭐 이렇게 탁탁탁 계획이 있어요.

○박선애 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일 잘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서 하면 돈이 3,000억 원인데 8년간 3,000억을 나눠도 1년에 얼마입니까?

1년에 400억 정도씩 안 됩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으로 조금 했는데 흥분해서 3,000억을 3조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49페이지 일자리창출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청년 내일수당은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헌순 위원 이것은 지원 대상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가정이 어렵다거나 이런 조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헌순 위원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하지요? 그러면.

○이헌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내일통장은요?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것도 부모 소득하고.

○이헌순 위원 다 해서 주는 거예요?

○이헌순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 이것이 지금 500명 되어 있는데 근로청년 이 500명이 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헌순 위원 신청을 안 해도 그냥.

○이헌순 위원 신청 대상자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지요?

○이헌순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 52페이지 맨 아래 보면 창원 청년비전센터 운영해서 지금 사업비가 5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 사업내용에 보시면 청년일자리지원 등 3개 분야에 10개 사업이라 했는데 이것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것 센터가 어디에 건립되어 있거나 장소가 있습니까?

○이헌순 위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이헌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이헌순 위원 이것이 어차피 5억을 들여서 하면 각 구나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활성화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이 안 된다고 장소를 옮긴다고 되겠습니까?

홍보를 한다든지.

○이헌순 위원 보면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들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는데 청년들한테는 전혀 그것이 홍보가 안 되고 이렇게 와 닿는 것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이헌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헌순 위원 조금 이런 분야에서는 이렇게 10개 분야에서 사업을 한다 이것보다도 정말로 사업이 현실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행하고 있는 두 달짜리 희망근로 사업 있지요?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봉사활동 같은 그 센터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분들에 의해서 들려오는 평가에 의하면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첫째 우리가 이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좀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소득을 좀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지적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꼭 저소득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이것 하나하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적재적소에 인력배치가 되었는가 이 문제입니다.

즉 정말 이 희망근로가 좀 오셔서 일을 많이 도와줘야 될 그런 일자리에는 사람들이 좀 없고 오히려 없어도 되는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가있더라 이런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평가를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 사업이 너무 급박하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진행돼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먼저 이 희망근로사업이 진행되게 된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정말 희망근로를 신청하신 분들이 오셔서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두 달 만에 끝나지 않고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로에 참여하시는 근로자 말고 혜택을 받는 그 사업장 있지요, 그렇지요? 이런 데.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업장이라면 좀 더 길게 잡고 그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페이지 20쪽에 경제기업사랑과에 보시면 중소기업 경영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이 있는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꼭 이것 좋은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 11월 23일 4차 로봇산업 포럼 때 거기에 기업을 하시는 분이 애로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국장님이 자리를 뜨시고 안 계셔서 제가 “우리 김응규 국장님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했는데 이자가 3%인데 이런 첨단산업 내지는 로봇산업 이런 것으로 지정받아서 하는데 금융지원이 전혀 없다 보니까 지금 최저임금이라든지 아니면 근로 시간 단축 이런 것으로 너무 기업이 힘든데 3%대 이자를 물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저희 창원시에 기업에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 제가 언뜻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중소기업 경영활성화를 위한 저리만 있는데 혹시 로봇 산업과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는 이런 데 3%대 이자를 좀 너무 힘들어서 경영난에 허덕이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박선애 위원 홍보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박선애 위원 아마 모든 기업들이 그런 것들이 잘 모르는, “창원시는 있습니다. 한번 문의해 보십시오.”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미래산업과에 관련 됐는데, 아 저기 미래산업과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태양광 주택 있잖아요.

그 보급이 저소득층 기준으로 보급을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원전도 위험하고 대체 에너지사업으로 태양광이 좋은 줄은 아는데 저희가 지금 기본기술이 좀 없다 보니까, 태양광과 관련해서, 태풍에도 날아가고 폭설에도 날아가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원시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만약에 우리 창원시에도 눈이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지금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는 태양광 주택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훼손되거나 날아가거나 이랬을 적에 거기에 대한 보수비용 내지는 유지비용 내지는 또 그에 대한 대책방안도 저는 같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몇 가구해서 얼마 예산을 세워서 태양광 주택 보급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재해 대비해서 태양광 주택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항상 따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조금은 예비비로, 예비비가 아니고 어떤 조금은 잡아놓든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못쓰면 또 다른 쪽으로 하든지 그래서 저는 그것이 조금 우려가 되고 참 저소득층에 보급해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좋은데 그에 대해 문제점들이 지금 자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창원시만이라도 그에 대한 대책안을 좀 마련해 놓으면 다른 지역에 모범이 되지 않을까, 창원시는 저렇게 사후대책도 다 만들어 놓고 저렇게 보급사업을 하고 지원을 하더라, 그렇지요?

그런 것들도 조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이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내년되기 전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한 바로는 태양광이 5년 정도 지나면 조금씩 이러기 때문에 자꾸 보수, 보완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보증기한은 3년인데 3년 지나고 5년이 딱 넘어서면 이제 이것 계속 사후관리가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로드맵을 짜셔서 여기에 대한 무조건 보급이 아니고 앞으로 생길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대안 대비책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선애 위원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경제기업사랑과 박 과장님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 지원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동반성장협력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이 많은데 조건이 어떻게 되시는지, 융자신청 조건 이것을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김상현 위원 중소기업 부분은요?

○김상현 위원 예,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본 것이냐 하면 자격조건이요.

장사가 안 돼서 보통 융자를 받거나 이러거든요.

그런데 가면 일단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한다든지 일차적으로 신용보증기금 재단에서 그런 조건을 다 따지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기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년 지난 다음에 연장을 하지 않습니까?

연장을 할 때 수수료가 들어가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1.1%, 1.25%가 또 1년 연장할 때 되면 이자율도 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이런 금융지원이 많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자지원 10억 원 이것이 하여튼 올해는 줄었어요.

그러면 기금이라든지 그 육성자금 대출규모가 올라가면 이것이 이자금액이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자지원해 주는 금액이.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한도가,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12억이 어쨌든 아까 종전에 8억에서 4억이 늘어서 12억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2019년도는 지금 10억으로 일단은 책정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나중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장사하고 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자격조건을 좀 완화를 해서 은행문턱을 낮추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만났을 때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똑같아요. 지금 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국밥집 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업은행하고 이번에 기금해서 400억 해서 했잖습니까.

그래서 가서 신청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조건이 똑같아서 이 사람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로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 은행에서 회수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버리는 돈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아무튼 이것은 좀 진짜로 은행 문턱을 낮추어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도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국 소관에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해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님, 간부 소개와 함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충수 경영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에서 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임해진 위원입니다.

여기 제일 앞에 보니까 현원이 24명인데 빨리 충원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며칠 전에 성주충전소 준공식이 있었는데 정말 저는 거기 가서 ‘야, 이렇게 해서 되겠나.’ 싶을 정도로 실망을 참 많이 했는데 그 외딴 곳에 성주충전소 지어서 지금 또 세 번째 짓고 있는 것이 덕동에 또 짓고 있는데 이것이 위치선정 하는 것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께서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팀장님?

○임해진 위원 수소버스충전을 몇 대 할 수 있습니까?

○임해진 위원 14대,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데 만약에 제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30억을 하나 짓는데 뭐 보통 한 30억 정도 이렇게 드는데 30억을 들여서 거기다가는 짓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임해진 위원 예.

○임해진 위원 실제로 버스 14대를 하루에 충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 나중에 한 10년 뭐 이렇게 지나서 이것이 버스가 보통 한 회사에 100대, 200대 이렇게 있는데 이것 다 하지 못 합니다.

못하고 나중에 10년 정도 지나서 이것이 30억을 들든 40억을 들든 이제 민자가 이렇게 계속 늘어날 것인데 민자가 늘고 나면 지금 여기 지어져 있는 이것은 애물단지밖에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임해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위치선정을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서 지금 교통물류과가 관장을 하던데 교통물류과도 보니까 버스차고지 주변에 이렇게 짓는 것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임해진 위원 나중에 한 10년 정도 내다보고 위치선정을 이렇게 길게 내다보고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김상현입니다.

일단 추운 날씨에 준공식 하느라고 고생하셨고 저희가 행정감사 업무보고 때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것을 거기 현장에 가서 좀 봤고 우리 임해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충전소가 위험하지 않다라는 것, 폭발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고 그렇다고 볼 때 보급하고 발전하려면 접근성이 용이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말을 덧붙이고요.

그다음 여기에 77페이지부터 쭉 보면 공정개선 지원 그다음에 제작지원 그다음에 지원센터운영 해서 중소기업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돈들이 있네요? 보니까.

○김상현 위원 이것 조건은 어떻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 이것이 은행하고 이렇게 조인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진흥원.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김상현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시 경제국에서 이야기하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 이런 것하고는 중복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김상현 위원 혹시 그런 자금 지원해 줬는데 떼이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김상현 위원 회수를 한다고요?

○김상현 위원 예를 들어서 부도났는데 회수를 어떻게 해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지원이라든지 중소기업육성이라든지 해서 돈을 주는데 금융권하고 연계해서 이자지원을 해 주고, 시에서, 그러는 것보다는 이것처럼 이렇게 지원을 해서 떼여도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해야지 중소기업이 산다고 저는 보고 그 현황을 물어본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헌순입니다.

방금 임해진 위원 질의했던 65페이지에 보시면 그 밑에 소요예산하고 사업비를 보면 밑에 합계가 지금 180억 원인데 또 위에 보면 소요예산이 66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헌순 위원 그것은 합쳐서 180억 한 것은 알겠는데 따로 소요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 뒤에 67페이지 사업개요에 보시면 지원규모가 4억 8,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투자한 것이 또 4억 8,000만 원이거든요, 19년 계획도 4억 8,000만 원이고.

이것이 20개사에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이것은 1개사 그렇게 되면 2,400만 원씩 지원이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조금 현실성에 가깝다고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헌순 위원 그러면 기투자 된 것도 내나 20개사에 돈을 지원해 준 그 금액입니까?

○박선애 위원 잠깐만, 그것 맞물려서 페이지 59쪽에 보시면 방산중소기업 기술 강화가 있거든요, 2018년 성과에.

○박선애 위원 거기에 보시면 기투자액 4억 8,000만 원에 총 합해서 국산화 지원 8개사, 시제품 지원 12개사 그다음에 기술이전 지원 3개사 총 합해서 23개사인데 자꾸 20개사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중복되는 회사가 있습니까?

○박선애 위원 이 3개 분야에.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20개 내외.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20개 내외로 항상 그렇게 정확하게 해 주시고.

○박선애 위원 이것과 맞물려서 지금 방산산업이 우리가 이 앞에 미래투자산업과에서도 너무나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서 지금 산업진흥원에서도 이렇게 조금 조금씩, 큰돈은 아니지만 5억 미만에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경제국에서도 또 지원해 주는 것 있고 이것 돈을 파편화 시켜서 어떻게 보면 쪼개기로 해서 산업진흥원에서도 돈이 지원이 되고 여기서도 돈이 지원돼요.

지금 파편화 시켜놨어요.

어떻게 보면 중복이에요, 중복.

별개 예산 맞지요?

내나 경제국에 예산을 여기에 갖고 온 것이 아니고 산업진흥원 예산안에서 이것 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박선애 위원 예산 안에.

총 예산안에 다 포함돼서.

○박선애 위원 그러면 미래산업과에 방산산업최첨단 육성사업이 있어요.

○박선애 위원 그 예산 안에 이 4억 8,000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박선애 위원 그런데 쪼개져서 보고는 산업진흥에서, 이러면 우리 위원님들이요.

참 진짜 이해하기 힘들어요, 우리 초선위원님들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 설명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은 미래산업과 소속이기 때문에 미래산업과 총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부 진행하는 사업이 있다, 이 방위산업 안에서도 이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진행을 한다, 그리고 그 예산은 총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이런 것들이 사전에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저희들은 그런 설명을 들어야 더 이해가 잘 되고요.

그다음 여기 실적 성과에 보시면 스마트 모바일 앱 센터를 세워서 75명이 수료했는데 10명이 취업을 했어요. 한 13%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

요즘 같은 취업난에 그래도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정규직으로 취업을 했나요, 아니면 청년고용일자리창출과와 또 이렇게 매칭해서 임시직으로 180만 원씩 받는 그런 데에 임시직으로, 단기직으로 취업을 시켰나요?

정규직인가요, 비정규직인가요?

○박선애 위원 예, 압니다.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돈은 여기서 지원을 해 주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행감 때.

○박선애 위원 항상 인력을 육성하는데 돈을 수억씩은 써 놓고 그 사후관리, 실제로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현장에 취업이 되는 데까지 연계를, 신경을 써달라고 제가 아마 행감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박선애 위원 돈만 줘 놓고 창원대학교에서 보고만 받았다, 그러면 창원대학교에서 어느 어느 기업체에 어느 어느 학생이 어떻게 취업을 했는가 현황도 받아서 보관하고 있어야지요.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받아서 정규직인가를.

○박선애 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다들 정규직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는 작지만 알진 취업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돼야 저는 맞을 것 같고요.

○박선애 위원 그리고 이번 2019년도에도 방위산업대학원이 개설 되었어요.

예산이 2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방위산업대학원.

이것은 곧 두 달 뒤에 공고를 낼 것이네요, 그렇지요?

아니, 지금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박선애 위원 예, 위탁을 줄 것이잖아요.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두 개 대학을 양쪽으로 나눠 줄 것인지, 1억 1억씩, 이것이 2억인데, 아니면 단독으로 한곳에 몰아줄 것인지 따지고 교육인원은 10명 교육시키는데 2억 투자하네요?

○박선애 위원 산학협력.

○박선애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여기에 첨단방위산업 안에 포함되는 산업 업종이 뭐뭐 있습니까?

산업진흥원에서 분류하고 있는 첨단방위산업이라는 것이 대학원에서 지원하는데 여기에 첨단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우리 4차산업도 들어갑니까? 혹시.

○박선애 위원 방위, 항공만.

○박선애 위원 들어가네요.

○박선애 위원 예, 이것을 산학협력이라서 거기에 계신 엔지니어가 와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비도 비싸고 출장비도 줘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무슨 세미나를 할 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느냐면 기업체가 우리도 그 사람들을 보낼 틈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우리 기업체에 와서 그냥 공부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모든 갖고 있는 기자재들을 여기에 물론 업체 참여 그것이 있지만 기자재를 다 제공해서 바로 그냥 가르쳐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기업체 사장님이 계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 대학을 새로 설립해서 할 때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업과 매칭을 해서 학생들을 정말 실습을 시켜도 돈이 들지 않는 비용으로 엔지니어를 오라고 하면 교통비 줘야지요, 강사료 좀 더 많이 줘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 보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2019년부터 시행될 것이니까 시행되기 전에 그런 부분들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원래는 일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박선애 위원 이것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느 대학에 가서 10명이 제대로 2억을 투자한 만큼 나와서 그만큼의 취업을 하고 제대로 이것이 전문 인력으로 양성되어 있는지 저희들에 쭉 지켜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문 인력이 너무나 부족해서 이것은 방위산업과 항공산업이지만 로봇산업 같은 경우는 인력이 없어서 기계가 있어도 조작할 인력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에서 있잖아요.

4차산업에도 관심을 가져서 그런 전문 인력을 좀 양성하세요.

4차산업 앞으로 뜨는 것 매일 4차산업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 소속이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화해가 되면 자꾸만 쇠락해져 갈지도 모를 방위산업, 항공산업 그래서 아까 미래산업과에서도 수출에 매진을 하겠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수출판로를 확보해야 돼요.

그렇지 말고 4차산업에도 눈을 돌려서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제발, 양성도 필요 없다 바로 넣어주면 우리가 가르칠게 이러시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우리가 바로 가르쳐서 바로 현장에 투입할게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왜 그런 정보들을 다 받아서 그런 데도 조금 눈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 다 끝난 것입니까?

○이헌순 위원 예, 끝났습니다.

뺏어가 버렸으니까.

(웃음 소리)

○위원장 김순식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니까 마이크 주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라.

○박선애 위원 제가 이야기 했어요.

○이우완 위원 발언권은 위원장님한테.

○박선애 위원 아, 맞아요.

○위원장 김순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항상 중소기업과 창원시를 위해서 애쓰시는 산업진흥원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79페이지에 창원시 창업지원센터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업비가 1억 3,600만 원에서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모두가 이론입니다.

이론밖에 없는데 지금 창업을 하고 나가서 폐업하는 데까지 1년에서 2년 안에 다 모든 것이 결정이 나버려요.

그런데 이론은, 물론 1년 이론을 하더라도 실습을 안 하는 이상은 나가면 폐업하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수업을 특강, 교육, 상시진행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이 사람이 교육을 받고 나서 현장에 나가서 창업을 했을 때 일반식당이나 컴퓨터나 관련된 전문분야들이나 모든 분야들이 사후 1년에서 겪어 보고나면 자기가 힘든 것을 알고 부족한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사후, 우리 강소기업도 사후관리가 있겠지만 1년 뒤에 직접 찾아가서 창업을 해 보고 나니 어떤 단점과 장점이 있더라, 이에 대해서 더 많은 사업비와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때 사후교육을 다시 그리고 부족한 부분 그래서 창업이라는 것이 그것을 이어가서 2년, 3년이 되고 마지막에 정말 전문적인 이 업체는 10년이 갈 업체다 그럴 때는 사후관리를 벗어나서 그렇게 해 주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보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매년 기투자가 1억 3,600이 18년도 해 있고 19년 했는데 그냥 이것은 이론상의 책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대효과보다는 18년에 결과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도 좀 더 나은 발전을 해서 우리가 예산 부분을 좀 더 알차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이 이렇게 10군데가 해서 10군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관리를 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센터가 그냥 지급하는 것 아닌 다른 관리 하는 부분까지 완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창업센터 운영 부분을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관리를 좀 하셔서 지시를 하면서 부분 부분 터치를 하시더라도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셔서 해 줬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되는 1억 3,600만 원이 아깝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수 경영지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구청장님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대표로 의창구청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와 2019년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받은 뒤 각 구청 직제순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산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식 변재혁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식 장진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환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해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인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창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식 황진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각 구청에 일괄?

○위원장 김순식 예, 일괄.

○박선애 위원 여기 있는 것 중에 다?

○위원장 김순식 예, 아무거나 물어봐도.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이것이 지금 2019년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획을 세울 것이지요? 이제, 2018년 그것도 보고하고.

마산회원구청장님, 마산합포구청장님한테 해당될 수도 있겠는데 여기 마산회원구 362쪽에 보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그리고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맞춤형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맞춤형.

페이지 359쪽과 362쪽에 맞춤형이 많이 나와요, 저소득층 또는 건강한 노후생활.

그런데 마산역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발봉사 하시는 것 아시지요? 구청장님.

거기 아리랑 호텔 위에.

그런데 올 여름같이 더울 때도 거기 일주일에 한 120명 정도가 오는데 차양막이 없어서 몇 십도 되는 더위에 서 있기도 했지만, 더운 것은 또 그런데 지금 바로 얼마 전에 굉장히 추울 때 지금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는데 엄청나게 몇 십 명이 쭉 줄을 서서 오들오들 떨면서 서 계시는 분들이 거의 노인들이라, 지금.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획일적인, 늘 맞춤형, 맞춤형 복지서비스, 건강하고 활기찬 이러면서 사각지대 발굴 뭐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 일주일에 120명씩 오시는 이분들이 곧 12월 되면 더 추워질 텐데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 몇 십 명씩 보통 30~40명도 줄을 서 있는데 그 시간대만이라도 기다리면서 손을 쬘 수 있는 난로, 난방대용 어떤 이런 것을 갖다가 해 준다든지 아니면 가리개, 인도가 돼서 가리개는 아마 못 치지 싶습니다, 거기에 장소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도 2019년 구청에서 지금 계획이 다 나와 있겠지만 조금 넣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이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봉사활동에 조금 더 보완을 해 주는 그런 서비스도 조금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도 들려오고 하는 김에 구청장님들 계실 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 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에 넣기 어렵다면 약간 그런 복지서비스를 좀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상당히 인원이 많고 또 너무 추운데 떨고 계시니까.

그래서 경로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자꾸 신경 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또 그런 것들도.

○박선애 위원 좁아서 안 돼.

○박선애 위원 여기 사진을 제가 확대를 할 수 없어서 그런데 여기 사진을 보면 거기 의자 같은 것이 조금 있어서 앉아서 손만 이렇게 쬐도 이분들이, 사실 이 안에 판넬로 지어진 이 안에는 머리를 깎는 그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 여기 바깥에 기다리고 서 계시는 이런 데에 뭔가를 조금, 요즘 좋게 나오잖아요.

난방기구가 이동용도 잘 나오고 하니까 구청에서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장 많이 몇 십 명씩 줄서서 기다리는 시간대를 조금 파악해서 하는 이런 것들도 지역사회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들어오는 그것을 귀담아들어야 되는데 늘 보면 기존에 해 왔던 것들에서 조금 더 변형해서 경로당, 노인복지관, 이런 데에 지원금을 늘리거나 뭐 비품을 넣어주거나 이런 것들이 맞춤 서비스가 아니고, 그다음에 사례관리지원단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례관리지원단들은 각 가정을 또 대상으로 또 하다보니까 이렇게 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은 잘 발굴대상자로도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회에 2019년 업무계획에 포함을 못 시키더라도 조금 참조를 해 주십사하고.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 아, 예, 그렇게 원하기는 하던데 거기가 인도인데 임시 천막을 칠 수가 있겠냐 이러던데 구청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지요, 그분들이.

○박선애 위원 120명씩이나 온답니다, 일주일에.

12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지요.

제가 보니까 거의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들이라.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머리 터벅하게 이렇게 있는 것이 건강하고 활기찬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발은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이동을 못하는 것이 밥을 거기서 또 드시고 이발하고 식사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어디 장소를 빌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진해구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38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맞춤형 생활복지입니다.

그 밑 세부내역에 보시면 여기는 지금 2017년도 소요예산은 없는 것입니까?

○이헌순 위원 이것 18년도부터 시행을 했으니까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헌순 위원 여기 보시면 18년도 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년도 예산보다 지금 19년도 예산이 100억 이상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증감된 이유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00억 이상이 증액입니다.

○이헌순 위원 이것 18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되어 있는데 18년도는 420억인데 지금 19년도는 520억이 넘거든요.

지금 100억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것 상세내역서 제가 자료로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헌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90페이지 그 뒤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맞춤형 지원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하고 POS시스템하고 소규모상가 이것이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 보시면 여기는 예산편성을 먼저 해놓고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이것 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헌순 위원 확정된 사항이 아닌데 이렇게 올려.

○이헌순 위원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이헌순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부터 해놓고 이것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제기업사랑과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여기다가 기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헌순 위원 재배정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반갑습니다.

266페이지에 의창구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해서 30명에 3억 1,000만 원, 1인당 대충 계산해 보면 한 1,033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어떤 일자리 만드는 것인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임해진 위원 예, 무슨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임해진 위원 단순히 주차단속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임해진 위원 이해는 잘 안 가는데 자료를 좀, 어차피 다 된 것이니까 자료는 나올 것이지요?

○임해진 위원 자료를 주시면…….

○임해진 위원 그다음 바로 옆에 보시면 도시가스공급해서 111세대에 2억 9,900만 원, 이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선정과정을 연초에 가스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올리면 이렇게 선정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알겠는데 연말에,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임해진 위원 그렇지요.

○임해진 위원 세대수가 많을수록 받기가 더 유리하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산회원구에 잠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인데 잠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임항선 그린웨이하면 마산합포구 쪽에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새벽에 이렇게 걷다보면 제가 회원1동이 집인데 바로 올라가서 철길을 딱 하면 회원1동 시장이 있어요.

시장에 불법 무단시설물이지요?

무단시설물을 갖다가 철거를 하려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에 이야기를 한번 해 보니까 이것 철도 유휴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녹지과가 담당이다, 그다음에 무단시설물이니까 건축허가과가 담당이다, 서로 서로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무단시설물 관리를 갖다가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임해진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거기 무단시설물로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라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새로 짓는 데가 있어요.

본래 거기 불법인데도 거기 짓는 것을 지금 구조물을 만들어서 밑에 시멘트까지 예쁘게 쳐서 새로 지었어요.

이런 것은 구에서 나와서 바로 행정처분을 하든지 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만히 놔두게 되면 또 몇 년 지나서 이 사람들 것도 또 이전보상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임해진 위원 예.

○임해진 위원 제가 협약내용을 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국유재산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임해진 위원 아닙니다.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해진 위원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계속 이전보상비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 건축물을 지으면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

○임해진 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임해진 위원 아까 박선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마산역 앞에 봉사하시는 분 거기도 불법 컨테이너 아닙니까?

○임해진 위원 그것도 허가도 안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무슨 지원을 해주고 하면 불법에다가 무슨 지원을 해 주는 것밖에 더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임해진 위원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설치할 경우에도 주변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임항선 그린웨이 그것이 마산합포구부터 해서 마산회원구까지 연결이 좀 돼서 주민들이 그쪽에 산책도 하고 그렇게 좀 할 수 있게끔 한번 방안을 고려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렇지요.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좀 드릴게요.

369페이지 보시면 마산회원구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교동초등학교 앞에 설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동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있는데 그 육교를 마여중 들어가고 교동초등학교 들어가고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육교 다리 2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2개가 되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약간 유턴해서 마여중을 들어가고 교동초등학교를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육교 다리 2개 중에 하나 이것을 갖다가 좀 잘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던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교 지금 보면 한쪽은 다리고 한쪽은 엘리베이터고 이런 육교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해진 위원 그렇지요.

○임해진 위원 한쪽을 자르는 것으로?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성산구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보면 에너지 절약 미래세대 교육 실시해서 여기 계획에 보니까 2019년도에 약 300만 원을 의창구 관내 30개소에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이 있는데, 30개소를 하면 한 학교당 한 10만 원꼴인데 또 이 밑에 보면 전문강사 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279페이지요.

아, 의창구입니다.

죄송합니다.

279페이지에 에너지 절약 미래세대 교육, 의창구청장님 여기 보면 소요예산 300만 원인데 이전에는 했던 교육이 이런 사항이 아니지요?

처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심영석 위원 금액이 300만 원 맞나요?

○심영석 위원 300만 원으로 하면 위에 참여대상해서 의창구 관내 30개소, 30개소하면 약 1개소에 10만 원꼴이고 거기에 보면 전문강사 교육에 또 행정사항으로 협조사항이 있습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하면 거기에 거의 한 10만 원 돈이 들어갈 것인데 이것이 너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재능기부 형태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네요?

○심영석 위원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면 내용의 주가 교육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심영석 위원 학교다 보니까 교육 위주로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심영석 위원 재료비만요?

○심영석 위원 말 그대로 강사가 진행하는 내용상에서 실습이 있고 그런 사항은 여기 교육계획에 빠져있는 것이지요?

○심영석 위원 그래 이 사항에 주는 것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개소도 상당히 너무 많고 그리고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심영석 위원 참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 이것을 잘 진행을 해서 추후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가능하면 뭔가 지역과 함께 하면서 이 교육을 같이, 단순히 홍보차원의 교육이 아닌 주민과 함께하는 실습위주로 해서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서 저탄소라든지 아니면 절약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진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해진 위원 잠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368페이지에 합성1동 공영주차장 조성 보시면 이것이 위치도가 지금 국비만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위치도가 제가 어디쯤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임해진 위원 바로 맞은편이요?

○임해진 위원 크게 좀 사진 확대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각 구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에 대해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용 의창구청장님과 변재혁 성산구청장님,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이환선 마산회원구청장님, 임인한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경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마산회원도서관에 관해서인데요.

249쪽입니다.

249쪽 마산회원도서관에 지금 장서가 몇 권쯤 됩니까?

○이종화 위원 39만권이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내서분관에는요?

○이종화 위원 아, 합쳐서 39만권입니까?

○이종화 위원 13만 1,000권이고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하루에 대출반납이 몇 권쯤 됩니까? 1일 대출반납이.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한 900권쯤 된다 하루에 그렇지요? 하루에.

○이종화 위원 대출반납이 합쳐서.

○이종화 위원 1,000권 정도 됩니까?

○이종화 위원 아,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RFID 구축을 4억 5,5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하루에 3개 도서관에서 하루에 900권정도 대출반납을 하는데 굳이 이것이 필요한지 물어봅니다.

○이종화 위원 예, 꼭 필요한지.

○이종화 위원 관장님이 효율성이라고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약국에 가면 약사가 복약지도를 합니다.

도서관에는 사서가 사서대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책을 빌려갈 때 이것이 여러 권, 10권씩 한꺼번에 RFID를 하면 이것이 효율성은 있지만 정말 그 책에 대한 지도가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900권, 세 기관에서 900권이면 굳이 그렇게 업무가 과다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4억 5,500만 원이나 들여서 굳이 해야 되는지.

○이종화 위원 예, 소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다른 데 다 한다고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일본이나 유럽에 가면 아직 수기로 하는 도서관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전자를 첨단으로 가고 있는 것을 큰 가치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서관이 조금 더 보수적이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굳이 이런 첨단장비가 아니어도 그것보다 훨씬 더 보완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RFID,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생 책을 안 읽는 민족으로 또 이름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굳이 책만 떠안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을 생각하셔야지, 이런 첨단장비를 우리가 먼저 다 했으니까 우리도 하고 시골에 있으니까 해야 된다는 그 논리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 가도 물론 다 가보셨겠지만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불편해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그리고 또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지요.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235페이지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지요?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이우완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도서관건립 지원 선정 명단에 보니까 경상남도 창원시에 명단이 없던데 혹시 이것은 다른 사업인가요?

5월에 발표된 명단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13개 시도에 53개 도서관을 지원하는 것으로 선정됐다고 나와 있던데.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9년 본예산에 50억 정도가 편성을 일단 했다, 그렇지요?

○이우완 위원 그러면 확정되고 하면 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겠다, 그렇지요?

○이우완 위원 일단 조금 전에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서관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조금 시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도서관이 산 아래, 산중턱 이렇게 외곽으로 나가는 데 대해서는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많은 분들이 도서관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조용한 열람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도서관은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관은 대규모화되기보다는 중소규모화되어서 주택가 쪽으로 밀착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뭐랄까 인식의 전환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254페이지 진해도서관 전입자를 위한 도서관 홍보해서 리플릿 제작하고 배포하는데 지금 1,000만 원 예산이 쓰신다고 되어 있네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 위에 전입자 현황을 보시면 진해는 사실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이때는 잠깐 인구가 늘었지 몰라도 계속 지금 줄고 있는 추세예요.

○김상현 위원 22,484명 9월 30일, 현재로 22,484명이 일단은 전입이 됐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진해 인구는 매년 0.4%씩 줄어들고 있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이것은 사실은 효과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전입을 하더라도 행정복지센터, 여기는 주민자치센터라고 그랬는데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지요?

앞으로 명칭도 그렇게 사용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주소를 이전하고 이전신고하고 이러는 것이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하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동차 이전부터 시작해서 집 주소 이전 한군데 가서 이전하면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재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상현 위원 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보면 대상자를 전입자라고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혹시 행정복지센터에 관장님 방문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가면요. 엄청나게 많은 리플릿, 전단지, 포스터가 있어요.

사람이 와서 거기서 안 가져가더라고요.

저희가 매월 한 달에 2번 내지 3번 정도 우리가 방문을 하거든요, 회의 때문에.

가서 보면 수북이 쌓여있고 버리기 바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있고.

그리고 진해 같은 경우는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이동도서관 있잖아요. 버스 그것도 있는데 굳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아니, 하신다면 하세요, 어차피 예산심사를 할 것이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조금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상현 위원 특색은 있어서 좋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분명히 전입자, 호도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계획을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은 보는 사람이 조금 오해를 하지 않을까요?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올해 2018 사업에도 마찬가지고 내년 사업계획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5개 구청입니다.

그러니까 마산, 창원, 진해 크게 나누면 3개 지역인데 도서관사업소장님도 사서하시던 분이 오셔서 모든 사서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업무계획은 좀 다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봤습니다.

봤는데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도서관이 지금 쭉 아까 발표하실 때 행사, 각 도서관마다 행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하고 주민밀착으로 좋은 현상인데 공공도서관의 본래적인 기능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창원하면 창원의 어떤 철이라든지 이런 신생공업도시로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연구하고 싶은 사람은 창원 의창이나 또 어디지요?

성산에 가면 그것을 찾을 수 있고 또 개항이라든지 현대산업화 과정에 대해서,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찾고 싶으면 마산회원이나 마산합포에 가면 다 된다, 또 군항, 해양, 도요지 이런 부분이면 진해 동부나 진해도서관 이런 어떤 특색을 가지고 도서관의 방향을 설정하시고 그다음 그 위에 이런 부차적인 행사들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막대한 세금을 가지고 하는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먼저 방향을 설정하고 하시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도서관의 방향을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하실 때 사실은 의창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이라서 예산이 많이 잡혀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창원대표도서관은 창원도서관이지만 교육청 산하도서관이기 때문에 시립도서관하고 어느 정도 어떤 교류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일단 시립 중에는 의창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이니까 그 대표도서관에서 뭔가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서 이런 업무발표를 하실 때 아, 우리 창원에 전체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오늘 말씀하신 이런 것은 작은 도서관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작은 도서관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그리고 도서대차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 칠십 몇 개까지 다 이렇게 케어하시는 것은 굉장히 훌륭하고 좋아요.

좋은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도서관들을 어떻게 특색 있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림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아직 내년까지 한 달 넘게 남았으니까 그런 큰 그림을 그려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데요.

아까 여기에 실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도서관의 미션은 충분히 도서관마다 하고 이런 부차적인 것을 해 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행사만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산만해 보인단 말이에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도서관에서는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 도서관의 특색이 무엇인지를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다 하고 계시니까 각 도서관마다 제가 아까 잠깐 맞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을 가장 중점사업으로 하시는지 저한테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내일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국을 시작으로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