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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9회 제1차 본회의(2018.10.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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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0월 24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7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대정부 건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박성원 의원

나. 박남용 의원

다. 정순욱 의원

라. 최영희 의원

1. 제7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대정부 건의안(박춘덕 의원 등 11명 발의)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07분)

○의장 이찬호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성산호 자원봉사회 정경숙 회장님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자원봉사자님들께서 본회의 방청을 하기 위해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14시07분 개의)

○의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성재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성재 사무국장 송성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10월 16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창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 통지를 하고, 오늘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10월 16일 박춘덕, 이천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박춘덕, 박남용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17일 문순규 의원 등 3명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헌순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23일 박춘덕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어 이 중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에 따라 의견제출 사항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등 총 2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와 서류제출 접수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박현재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2018년 8월 29일 제출된 장애인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전용탁구장 개설 요청 건 등 2건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송성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박성원 의원

나. 박남용 의원

다. 정순욱 의원

라. 최영희 의원

(14시10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의원 한국 민주화 원년을 창출한 3.15의거 발원지 지역구 출신 박성원 의원입니다.

이찬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국민들에게 창원하면 무엇이 생각나느냐 물어본다면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메카로서 창원산업공단을 떠올릴 것입니다. 진해하면 국내 최고의 군항도시, 벚꽃 축제를 얘기하겠죠?

마산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느냐고 물어보면 3.15의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류 문명의 발상지를 찾고, 한 나라를 건국했을 때는 그 도읍지가 어딘지를 찾으며 유명 인물들의 경우 뿌리를 찾아서 그의 생가를 방문하고 생가가 멸실되고 없으면 그 생가를 복원하면서까지 이를 기념하고 자산으로 만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흔히들 우리는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만 결과 못지않게 어떤 사유가 행동으로 옮기게 된 단초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여유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풍요가 인간의 삶의 질과 행복을 더욱 고양시키기 때문입니다.

3.15의거 유적지로서는, 우리시의 조사에 의하면 국립 3.15민주묘지 등 9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국립 3.15민주묘지, 3.15의거 기념탑,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 무학초등학교 담장총격현장입니다.

우리는 국립 3.15민주묘지와 기념관, 기념탑 등에서 희생된 유공자들을 추모하며 그들의 희생을 가슴 아파 합니다. 그러나 3.15의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정녕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그들의 죽음일까요? 물론 그들의 의로운 죽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의롭고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후세들에게 바로 알리고 교훈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의 사진에서 보듯이 3.15의거를 기념하고 추념하는 공간들은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제대로 정비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진들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서두에서 발원지의 중요성과 그 의의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3.15의거의 태생지, 발원지 역사적인 현장의 오늘 현재 모습입니다.

정말 누가 볼까봐 시민의 한사람으로 창피하기만 합니다.

피 흘리고 쓰러지며 이 땅에 자유와 민주주의와 정의를 심었던 3.15선열들에게 얼굴 들고 다니기가 부끄럽고 죄인처럼 느껴집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사랑할까요?

자랑스러운 이 지역의 살아있는 역사도 제대로 가꾸지 못하면서 어떤 역사를 배우고 가치를 정립시켜 나갈까요?

3.15의거는 당시의 마산시민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여 일으킨 순수 시민항쟁운동입니다. 3.15의거가 4월 혁명의 도화선이 된 것은 맞지만 3.15의거와 4.19혁명은 분리되어 기록되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3.15의거는 혁명이 아니라 우리나라 현대사 최초의 민주화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의 발원지는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3.15의거 발원지의 볼품없는 모습들을 조금 전 사진에서 보았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강력히 제안합니다.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도 흔쾌히 동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역사적인 3.15의거 발원지, 구 민주 당사를 우리시가 매입하여 기념관을 건립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정신을 기억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정신입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에 기념관을 건립하여서 3.15의거의 자유 민주 정의의 정신을 만대에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사랑하는 106만 창원시민 여러분!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열린 창원시의회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을 위해 애쓰시는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가음정, 성주동 박남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수소 산업을 통한 수소 경제 시대를 선도하자”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가 수소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다가올 수소경제 시대에 대비해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로 수소경제를 선정한 것에 발맞추어 우리 창원시에서 미래먹거리 창출과 성장 동력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수소 산업을 선점하여 전략적인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허성무 시장께서 지난 10월 4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창원 30년 성장기반의 큰 줄기를 밝혔습니다. 미래 먹거리는 지역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혁신을 지원하고, 방위·항공·수소분야 등 지역산업에 뿌리를 둔 3대 신산업의 잠재력을 발굴해 먹거리를 마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수소산업 관련 사업들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째, 친환경 에너지 수소산업 확대에 따른 제품 및 부품 개발 가속화로 성능평가·인증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련 기업육성 및 수소산업 선도를 위한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세계 최초의 수소산업 전주기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미래먹거리 확보와 관내 기업체 참여를 통한 수소산업 육성도모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 실증단지 조성사업을 성산구 성주동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소 산업을 선도하고 침체된 조선, 기계 산업을 대체할 미래 신 성장 동력산업 확보를 위한 수소특화단지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수소산업과 경제를 선점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 창출과 친환경 수소산업 특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내 최초 수소에너지 국제 전시회 개최를 통한 글로벌 수소산업 중심도시 이미지 제고와 매년 세계적인 전문기업 및 연구자가 참여하는 첨단기술 컨퍼런스 개최와 함께 창원시 산업기술 대표행사, 수소산업계의 다보스 포럼으로 성장시키려는 계획도 있습니다.

다섯째, 수소 전기차 부품 선도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현재 팔룡동에 수소충전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11월 20일 성주동, 2019년 2월 덕동에 설치하여 추후 각 구별로 설치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수소에너지는 무한정인 물이나 유기물질을 변화시켜 수소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기술로 에너지를 생산할 때 온실 가스나 질소화합물 배출이 없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매우 효과적인 에너지로써 환경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창원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일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배출 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수소전기차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오는 2050년까지 수소전기차가 전 차종으로 확대돼 승용차 4억대, 트럭 1,500만~2,000만대, 버스 500만대가 보급될 전망이며, 운행 거리가 길고 고정된 노선을 기반으로 하는 대중교통, 트럭 등의 분야에 거는 기대가 대단합니다.

실제 현대차 넥쏘의 경우 1회 충전으로 609㎞까지 달리며, 서울에서 대구를 왕복 운행할 수 있습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소음이 없으며 600㎞에 달하는 주행거리, 5분 이내의 급속충전이 가능한 수소택시를 우리 창원시에서 우선 도입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 바뀌어가는 전환기라 생각하며 대한민국의 신 성장 동력인 수소산업 육성에 우리 창원시가 선도해 나갈 것을 촉구하며 수소산업 부품 국산화는 물론, 나아가 관련 기술 선점을 통한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신 경제국 미래산업과 윤근희 계장님, 박명호 주무관님,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 하승우 계장님, 문숙련 주무관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 권기용 계장님 그리고 성지혜 주무관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찬호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정순욱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픈 이야기는 미래 세대의 안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이 스쿨존! 우리 어른들이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자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 도로교통법이 제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 어린이를 보호하는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행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학교로 이어진 횡단보도 주변 및 학교 가까이에 있는 도로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의 자녀가 24시간 차량 등 위험요인에서 벗어나려면 ‘스쿨존’에 대한 시민의식이 선행되어야합니다.

그래서 ‘스쿨존’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이 먼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대중화가 초등학생까지 1인 1폰 보급이 되어있는 현 상황에서 ‘스쿨존’의 존재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몸비’라는 신종어를 아시는지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나 방송 등을 보는 신종어입니다.

스마트폰이 주는 문명적 혜택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가 등·하교하는 동안에 더 많은 위험요인이 일어나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통학로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여 차도로 내몰고 있는 일부 상황에서 ‘스쿨존’의 중요성은 보다 시급합니다. 어른들의 운전 편리성과 안전 불감증으로 도로는 운전자 중심으로 변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나마 지정되어 있는 ‘스쿨존’도 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300M의 거리마저 확보되지 못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경제적 논리에 밀려서 시설물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고 ‘스쿨존’이라는 생색내기에 그쳐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구역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옐로카펫, 노란신호등, 속도측정기 등 안전시설물을 ‘옐로존’에 포함시켜 어린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 때문에 1년에 5개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아동권리 옹호를 위해서 개발한 아동교통 안전시설물중 하나인 옐로카펫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스마트폰 조작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초등학생까지 보급된 현실에서 시각적이고 3차원적 환경만으로 위험요인에서 어린이 안전을 지키기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스마트폰 조작으로 긴급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이 어렵고, 보호구역의 노란색깔도 운전자 스스로 정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에 몰입되어 하는 이탈 행위까지 사전에 인지하고, 위험성을 인식시켜 주는 음성안내시스템이 가미된 어린이 교통안전특별구역 조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린이는 우리 미래의 자산입니다.

미래의 자산인 어린이에게 혁신적 사회 변화가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 확보 및 시설물 설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을 지향하는 창원이 미래산업을 위해서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아동안전과 주민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는 창원만의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 창원특례시의 시발점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소속 최영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논의가 진행 중이며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의 공백과 사회화, 공적 책임의 강화를 목표로 19년까지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목표를 세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의 사유화가 심각하며, 그 결과 질 낮은 서비스의 제공, 회계비리, 이용자의 불만,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꾸고자 함입니다. 시의 주차장 위탁이 이 모든 문제의 종합 판입니다.

아직 시민의 시각에 가까운 4개월차 초선의원으로 시의 주차장 위탁 일을 돌이켜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저성장시대엔 확장재정 정책이라는 공식과 장애인등의 약자에 현금 급여지급이 터키 다음으로 꼴찌 2등이라는 현실과 자립 가능한 사회 약자들의 일자리를 주차장 위탁문제에서 논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시는 구청과 시설관리공단 하의 주차장 위탁이 실제 단체 구성원에 도움이 되는가, 일자리에 기여 하는가를 논의할 때입니다.

구청의 주차장 위탁은 28개로 일부 장애인, 국가유공자단체룰 제외하면 대부분 개인위탁입니다. 시는 시설관리공단에 직영 9개, 위탁 22개를 2년 이상 소재 국가유공단체 및 장애인 단체명으로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차장 운영관련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단체로 입찰자격 제한중입니다. 자격을 단체에 줌으로써 노인 시니어클럽,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자활사업단 등 기초나 차상위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을 지원하기 보다는 단체 지원 성격입니다.

현재 9개를 운영하는 A단체는 주차장 운영업으로 등록해야하는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주차관리로 되어 면세를 받고 있고, 현재 3개를 운영하는 E와 B는 주차운영사업자 등록증도 없이 10여년 이상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시, 구청 산하 주차장 위탁을 포함한 위탁사업들의 종합적 감사를 요청합니다. 고유목적 이외의 수입엔 과세가 상식입니다.

입찰은 전자입찰인 온비드를 통해 3년 위탁,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내 갱신이 가능하나 사실 소수단체가 독과점을 하고 있어 한 단체가 10월 기준 9곳을 하며, 대부분 10~13년간 지속, 카드단말기가 03년 위탁 이래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회계가 불투명하고 세원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운영권을 주고 수입 운영내역을 받아볼 수 없다 하니 보조금 사업의 배임 행위라 보여 집니다.

화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화면에서 업체와 기간을 봐 주십시오.

100만 도시에 카드가 안 되니 천원 미만도 작년부터 하는 직영과 달리 시민편의 부재와 불투명 회계 행정입니다.

한두 곳에 독점 낙찰이 가능한 이유는 전년도 입찰 계약액 기준의 기초금액 산정의 정확성이 없고 우월한 자본력과 정보를 가진 단체가 덤핑입찰을 하므로 타 단체는 진입이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창원 내 등록된 장애인 단체만 21곳이나 낙찰은 소수만 가져갑니다. 위탁의 재 위탁이니 실제 자립하여 일할 수 있는 월 30만원으로 제한된 노인 시니어나 직업재활시설, 자활사업단에 대해서도 차별입니다.

그러므로 시는 조례와 공영유료주차장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요금 징수 시 현금을 우선하되를 폐지하시고 시와 구청 산하 위탁사업의 일관성과 주차 어플, 19년 1월 경남도가 도입하는 제로 페이 등과의 연계하셔서 위탁계약 11조의 지도·감독 의무를 다 하십시오.

3년 위탁 후 1회에 한해 2년 내 갱신한다는 현 지침을 바꿔서 2년 등 짧은 주기의 순환계약으로 고른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경남은행 명곡점 노상주차장의 경우 올해 5,650만원에 낙찰되어 이전 2천만 원쯤 해오던 것에 비하여 경쟁과다입찰이 되어 입찰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낙찰 후 기 운영 단체들엔 아파트청약처럼 3개 받은 곳엔 𔃁점 부여로 위탁을 마친 후 다시 참여하는 등 기회균등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논의가 향후 조례를 지켜 일반 공개입찰로 갈지라도 시는 의지를 가지고 사회약자 단체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가점을 부여하여 전 세계 장애인 및 노인층 현금수당 꼴찌 2위에서 벗어날 때까지 사회약자 보호라는 지자체의 의무를 다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찬호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7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33분)

○의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대정부 건의안(박춘덕 의원 등 11명 발의)

(14시33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를 하신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999년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의 취지인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도시의 확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대도시 권역은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되, 지방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한다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둘째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현재 창원시는 인구의 감소, 도시의 팽창요인 감소, 기초자치단체 내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도시의 확장 가능성이 전무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습니다.

셋째 창원시가지를 가로 지르는 환상형 산악지대 등 도시의 물리적 형상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과 공원녹지 기본계획 등 제도적 장치로서 도시 내 녹지대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국방군사시설과 특정시설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보전되고 있습니다.

넷째 도청소재지, 산업도시, 관광도시 등 7개 권역의 중소도시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가 되었으나 광역권의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과 함께 마산, 창원, 진해 권역의 개발제한구역 존치결정은 지방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방침에 불합치하며, 지방행정 권한과 대비해 상충되는 규제입니다.

다섯째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의 상실과 제도의 취지가 부합하지 않으며 도시의 녹지대 및 특정시설은 여타 제도적 장치로서 보호가 가능하므로 이에 따라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여 줄 것을 창원시의회는 106만 창원시민의 이름으로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위한 건의문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기초지자체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대정부 건의안

(박춘덕 의원 등 11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박춘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대정부 건의안을 박춘덕 의원님께서 제안 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4시38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공창섭 의원님과 주철우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창섭 의원님과 주철우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38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의원(44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노창섭문순규박남용
박선애박성원박춘덕박현재
백승규백태현손태화심영석
이우완이종화이찬호이천수
이치우이헌순이해련임해진
조영명전병호전홍표정길상
정순욱주철우지상록진상락
최영희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정구창
제2부시장 이현규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행정국장 김종환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차량등록사업소장 권경원
의창구청장 황진용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진해구청장 임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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