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9월 13일(목)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0시3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창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사무국 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사항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각 위원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밀에 대하여는 누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재 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직원과 함께 일어나 오른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성재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7년 9월 13일 창원시의회 사무국장 송성재.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치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소개와 함께 사무국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성재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송성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선기 의회담당관입니다.
최진호 의정담당입니다.
권기용 의사담당입니다.
정경규 의회홍보담당입니다.
이정미 입법지원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사무국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사무국 정‧현원 현황입니다.
조직은 의회담당관과 5개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44명에 현원 44명입니다.
정원 외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명과 공무직근로자 5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5페이지 예산집행 현황 중 편성목별 총괄 현황과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9페이지 주요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물품구입으로는 상임위원회 HD방송중계시스템 구축에 따른 카메라 구입과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의전용 차량구입 및 첨단전자회의시스템 구축에 따른 관급자재 구매 등이 주요내역이고 인쇄물 구입계약은 의회소식지, 입법정보지, 정례회 등 회의서류 인쇄가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각종 공사 및 용역시행 현황입니다.
기술용역 계약은 디지털복합기 임차와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회방문 및 본회의 방청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관, 단체 및 학생 등 695명이 우리시의회를 방문, 견학하였고 58명이 본회의를 방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의원 연수 및 교육실적입니다.
정례회 대비 의정연찬회 2회 등 총 4회에 71명이 교육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어 같은 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실적은 언론보도와 내방객 홍보 등 549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회기운영 및 의안 처리 현황은 의회일수는 임시회 8회, 정례회 2회로 105일 동안 21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9페이지 청원, 진정, 건의서 등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총 31건의 진정과 건의서가 접수되어 유인물과 같이 처리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이어 19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해서 4건의 용역계약 체결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활동 현황으로 3개 연구단체에 29명의 의원님이 등록되어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입법‧법률고문 위촉 및 자문실적 등 현황입니다.
입법고문으로 국회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 법률고문으로 법무법인 미래로 도춘석 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으며, 총 39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끝으로 21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7건의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유인물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사무국 직원 모두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송성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사무국 직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2쪽, 3쪽에 2017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시면 항목에 여비부분이 있습니다. 여비부분이 있는데 의정지원이나 의정홍보 그 다음에 의회 전문위원실이나 기본경비의 여비들은 전부 예산액 대비 90%이상을 다 집행했는데 회기운영 및 지원과 입법정책지원과 차량 및 물품관리 부분의 여비들은 23%, 54%, 64%로 조금 예산 대비 예산집행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담당관 신선기 의회담당관 신선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여비는 거의 대부분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수행하는 여비입니다. 여비이고, 특히 입법정책지원에 여비가 23%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이 여비는 입법지원담당에서 연구단체를 지원하는데 수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연구단체 의원님들께서 외부출장이 없었기 때문에 여비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각 사정이 있겠지만 가급적 원칙이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에 맞도록 가급적 집행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익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는 좀 적절하게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페이지 6쪽과 7쪽을 보시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의회 방문 기념품 구입이 수의계약으로 528만원이 있고, 7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에서 속기기기가 920만원 정도, 또 전자회의시스템 접근 제어솔루션 구입이 756만원 정도 있는데 다른 것들은 거의 조달청입니다. 100% 조달청인데 여기만 수의계약으로 개인회사에서 구매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규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담당관 신선기 의회 방문 기념품은 우리가 6종류를 지금 구입해서 다른 의회에서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또 혹시 우리가 다른 의회를 방문할 경우에 방문 기념품을 전달하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데 다양하게 구입을 하다 보니까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된 기념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천만원 이내에 할 수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있는 속기기기 구입하고 전자회의시스템 접근제어솔루션 구입은 제품의 희소성으로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가 없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물품견적으로 최소 견적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해서 구입이 되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세금이고 다 지켜보고 있는 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8쪽부터 11쪽까지 보시면 도서구입이나 인쇄물 구입, 그리고 각종 공사, 용역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때 좀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것들을 많이 봐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한 군데도 중복되는 곳 없이 너무 골고루 다 이용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마지막으로 11쪽에 의회 방문 및 본회의 방청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감소가 좀 많습니다.
적극 홍보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방청 현황을 감소가 아닌 증가로, 11쪽 의회 방문 및 본회의 방청 현황이 전년 대비해서 숫자가 감소했다는 거지요.
○의회담당관 신선기 위원님 이건 6월 30일까지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박선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회담당관 신선기 하반기에 하면,
○박선애 위원 하반기까지 하면, 그러면 이 감소라는 것은 전년 그 기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대비한 게 아니고 전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총, 거기에서 한 거군요.
그러면 이렇게 못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비고란 같은 곳에 표기를 해 놓으면 절대 우리가 작게 온 게 아닌데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이러면 괜히 일을 잘 하고도 못한 것 같이 보이니까 비고란 같은 곳에 표기를 해 주시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의회담당관 신선기 잘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이거는 책자에 없는 건데 우리 종이컵 사용금지 이후에 우리 민원인이 와서 사실 컵을 쓰고 나면 저희들이 들고 화장실까지 가서 세척을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가까우면 좀 편리한데 저같이 화장실이 멀면 그 컵을 들고 가기가, 물론 당당한데 집에서도 하는 거 여기에서 하는 거 당연하지만 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탕비실을 좀 마련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가지고, 우리 담당관님 답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의회담당관 신선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시책으로 1회용 컵은 공공기관에서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대신에 우리가 머그컵을 구입해서 각 의원방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서 지금 코팅된 1회용 컵은 사용을 못하지만 코팅이 안 된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니까 그것도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내부규정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집행부 회계과하고 탕비실로 개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물론 저희들이 씻으러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무래도 보기도 그렇고 모양새가 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과를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의회담당관 신선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층 로비에 홍보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원소개만 나오는데 의정활동 동영상이나 다양한 홍보영상물로 교체해 주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딱 그것만 나오거든요. 항상. 변화가 없더라고.
○의회담당관 신선기 지금 그 시스템은 구축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 자료가 없어서 개인 신상만 방영이 되고 있는데, 1차 정례차, 그 다음에 2차 정례회 의원활동 자료를 수집해서 내년부터는 방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가급적으로 자료만 있다면 조금 더 빨리 시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 민원인들이 앉아 있는 거도 보고, 저희들도 지나가면서 그 영상을 보면 상기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판보다도 의회 활동하는 부분이라든지 의장님이라든지 상임위원장님이라든지 모든 의원들이 활동하는 동영상을 올려주면 좋지 싶습니다.
○의회담당관 신선기 잘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현 위원 수감준비 하신다고 송성재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앞서 우리 박선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답변이, 11페이지 4번 의회 방문 및 본회의 방청 현황인데 아까 답변이 올해 것만 해서 그렇다 했는데 수감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가 수감기간이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안 그렇습니까? 1년 약간 넘게 되는 건데 사정에 의해서, 그런데 전년대비라 하는 그 말은 현재 수감기간 앞에 회계연도 수감 그 기간을 전년대비라고 이래 용어를 안 합니까?
그리했을 때 방청객이라든지 이게 감이 46%같으면 거의 반이나 이렇게,
○의회담당관 신선기 의회담당관 신선기입니다.
그 자료파악은, 아마 6월 30일까지 대비해서 자료가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의회담당관 신선기 예
○백태현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이 잘못된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는 올해 것만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46%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담당관 신선기 금년도 6월 30일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는 선거관계 때문에 의회가 많이 안 열렸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저도 책자에는 없지만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회기 중에 저희 시청 청사 내에 주차장이 부족한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우리 의회는 더 주차장 면적이 좁아서 의원님들이 정말 회기에 아침 9시까지 오거나 이럴 때 정말 몇 바퀴씩 도는데 저희들 의회 정문에 좁은 공간이지만 거기에라도 저희들이 댈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공부를 하고 늦게까지 있다가 나가보면 공무원들이 다 퇴근을 한 시간인데도 차는 더 많이 들어 와 있어서 제가 차를 못 빼가지고 한 30분 이상 애를 먹은 적이 2번 정도 있는데 그래서 이걸 물어보니까 외부 바깥 상가에 온 우리 시민들이 퇴근했을 것이다 싶어서 6시 이후에는 주차비를 안 받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차를 대놓고 차를 막아버리니까 저희들이 9시, 10시까지 좀 늦게 있다 나갈 때 차를 못 빼는데 이 분들이 유흥업소에 있는지 아니면 찻집에 있는지 전화를 안 받아서 정말 애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 중엔 가급적 시민들 차량이 야간에도 우리 의회 앞에는 조금 차를 막고 주차하지 않도록 좀 계도를 하거나 안내를 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주차면적을 늘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정말 난감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성재 의회사무국장 송성재입니다.
우리 박선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청사 내 주차장 문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행정국에서 청사주차 관계로 인해서 추경예산에 아마 설계용역비 1억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별관 옆에 충전하는데 그쪽에 주차타워를 건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주차면수는 78면 정도 되는데 공사비가 워낙, 약 2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 대비 주차면수가 너무 작아서 실효성이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 일부 의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회기 중에 주차문제는 저희들이 주차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우리 위원님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반갑습니다. 정길상입니다.
14쪽에 보시면 청원서, 진정서, 건의서 등 접수처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도 우리 운영위원회 행감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입니까? 이 내용들이.
14쪽에 보면 마산종합스포츠센터 등 대충 이렇게 보니까 폐수 오니 섞은 이런 것은 우리 환경해양 쪽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라든지 이런데,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기도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성재 사무국장 송성재입니다.
여기 있는 건의라든지 청원부분은 우리시의회 쪽으로 넘어온 청원, 건의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바로 집행부서와 같이 이렇게 처리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집행부서에 의견전달을 받아와 가지고 답변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솔직히 잘 모르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송성재 저희들은 실제 집행부서에서 처리한 사항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회신만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 중에서 궁금한 게 15페이지에 보면 병역명문가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아십니까? 이게 어느 상임위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궁금하고 그렇더라고요.
혹시 병역명문가정에 대한 내용을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모르시죠?
○의회사무국장 송성재 예
○정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민원인들이 우리시의회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접수된 사항이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답변은 사무국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건의서 내용에 따라서 각 상임위별로 거기에 전달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답변을 우리가 민원인께 회신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접수된 내용입니다.
○정길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주시고 검토요구사항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창원시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