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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9월 27일(목)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주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숙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20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도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철우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주철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방향과 개요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국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의거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철우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에 따라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과 전년도 결산 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증액 분등을 재원으로 하여 서민경제 살리기 및 대형 SOC사업비와 당초 반영하지 못했던 법정 의무적 경비 확보 등 꼭 필요한 사업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페이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30억원이 증액된 3조 2,790억원으로 일반회계 2,909억원, 특별회계 1,12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액 내역은 지방세 100억원, 개발부담금 39사개발이익금 등 세외수입 639억원, 지방교부세 328억원, 조정교부금 304억원, 국도비 보조금 522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2,13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창원마산야구장 건립, 다목적체육관 건립,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사업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303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수소스테이션 구축,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민간보급지원 등 환경보호분야에 67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추가 지원, 보훈명예수당 등 사회복지분야에 421억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어항개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등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8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안민터널 건설, 지개~남산 간 도로개설, 자은3지구~풍호동 도로개설 등 수소 및 교통분야에 922억원,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 장기미집행 공원 시설 보상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7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조직별, 성질별 현황과 분야별 세부사업내역은 8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특정한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15개 기금 중 지역개발기금을 포함한 6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1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부분은 총 2,306억원으로 기정 1,953억원 대비 35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수입계획은 전입금 400억원, 보조금 4억원, 차입금 400억원, 예탁금 원금 회수 261억원, 예치금 회수 1,014억원, 예수금 52억원, 이자수입 81억원, 기타수입 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26억원, 융자성사업비 202억원, 예탁금 402억원, 예치금 1,049억원, 차입금원리금 상환 416억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10억원, 기타지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철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숙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 2,790억 2,554만원 대비 4,029억 8,183만원이 증액된 2조 8,760억 4,371만원으로 1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2,908억 7,768만원이 증액된 2조 5,627억 9,56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21억 414만원이 증액된 7,162억 2,989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12.8%, 특별회계는 18.5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으로 긴급한 현안사업 등 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또한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비 반영 등 하반기에 해결되어야 할 필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참고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및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금회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역개발기금 등 15건이며, 기금조성 규모는 3,801억 2,345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의 기금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기금 운용의 공공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치목적, 지원기준, 수입과 지출 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철우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제1, 제2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두 부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정구창 제1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시장 정구창 반갑습니다. 제1부시장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제조부진 여파에서 기인하는 지역경제 위기극복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중소기업 그리고 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경제 주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층에서 노인층까지 연령별대로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지역경기 부양과 시민생활 안정 그리고 시정 주요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이 확정되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연말까지 최대한으로 재정이 투여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에 더 나은 살림살이를 위해서 걱정하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철우 다음은 이현규 제2부시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시장 이현규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이현규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과의 만남이 충전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명절을 사이에 두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 한 달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결산, 2018년도 제2회 추경, 안건 심사에 이어 예결산까지 쉴틈 없이 달려온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창원시와 창원시민을 위해 늘 함께 고민하고 함께 수고해 주셨기에 위원님들의 충고와 지적이 힘이 되고 부족함을 채우는 지혜가 됩니다.

오늘 승인해 주시는 추경예산으로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한 일자리 마련, 소상공인 지원, 추진 중인 대형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정례회의 긴 여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철우 제1, 제2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 제2부시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후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두 부시장님께서 사실은 6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7월 1일부터 허성무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 쭉 해 왔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훌륭한 일도 있고 또 우리가 반면교사삼아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굉장히 시정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전환기에 있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전의 시장님께서 진행해 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정책들에 대해서 좋은 것과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시행을 하려고 하는 허성무 시장님께서 갖고 있는 그런 좋은 생각을 서로 잘 믹싱해서 진행해야 행정의 일관성과 그리고 지속성을 잘 영위할 것이고, 그리고 또 예산이 적정하게 배치가 되므로 해서 시정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잘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1부시장님께서 근본적으로 안 시장님과 지금 허 시장님 두 분과 같이 일하게 되셨는데 두 시장님의 정책의 차이와 또 계속해야 될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분리해서 설명하시는 가운데 우리 의회도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들어서 서로,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한 것들에 대한 권고의 말씀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총괄해서 한번 언급을 해 주시죠.

○제1부시장 정구창 예,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허성무 새 시장님께서 오셔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방향을 담은 게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 시민경제 살리기 7대 프로젝트 사업에 많은 부분의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담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창원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제조업의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재정을 투입해서 살리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전 안상수 시장님께서도 지역경제 살리기가 제일 우선이라는 그런 정책방향하고 크게 달라진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경제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번 허성무 시장님이 오시고 또 첫 추경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서민경제 살리기도 있지만 일정부분 저희들이 그동안 부담하지 못했던 복지사업들에 대한 추가 부담 이런 부분도 좀 가미가 되어서 이제는 지역경제도 살려야 되겠지만 그동안 소외되었던 그런 계층에 대한 지원도 가미가 된 추경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 추경 하나로 우리 창원시 경제를 급상승, 급반전시킨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재정투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대 위원 모두의 말씀도 그런 얘기였었는데 저는 생각이 박완수 시장님이 계실 때 시정의 목표 중에 제일 큰 시책으로 녹색수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환경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녹색수도를 지향하면서도 마산만 매립은 계속되었고 그리고 주남저수지 개발도 계속되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안상수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 가운데 문화예술특별시를 지향하게 되고 또 그것을 여러 가지 시책의 투 트랩으로 첨단산업도시와 소위 문화관광도시로 두 가지 를 정책의 기조로 삼았는데 지금 현재 허 시장님 들어 오셔서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이라고 하는 캐치플레이지를 가지고 시정의 목표를 정하는데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은 우리가 계승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정책의 우선순위와 그리고 또 마스트플랜 안에서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할 것인데 그런 것들에 관해서 저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1부시장 정구창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아마 박완수 시장님은 녹색수도를 주창을 하셨고, 또 안상수 시장님은 문화관광도시 그리고 첨단산업도시를 주창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아마, 특히 안상수 시장님은 관광산업과 그리고 제조업의 첨단산업화를 투 트랙으로 이끌고자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허성무 시장님이 들어 오셔서 사람중심 창원을 주창하고 계시는데 그 상당 부분은 지금 공약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또 7월에 취임하시고 몇 개월 안 되지만 그 부분은 많은 위원회를,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정리가 됐고, 또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안상수 시장님이나 박완수 시장님이나 지금 허성무 시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제조업을 혁신해서 첨단산업화를 해야 되겠다는 거는 아마 큰 기저정책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은 문화관광을 강조하셨지만 그 부분도 결국은 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한 축으로 생각하시지 않았나 싶고요.

허성무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외시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중심에, 사람 중심이라고 해도 결국은 관광산업이라는 것, 문화산업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 시민들이 행복해하고 거기서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그런 방향에서 포괄적으로 사람중심이라고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광문화산업도 우리 시민들의 복지나 행복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고, 또 당장은 제조업의 첨단산업화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포괄적으로 공약사업으로 정리되어 있고, 또 이 공약사업을 제대로 구체화하기 위한 준비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이에 맞춰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제1부시장님한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우리 창원시를 광역시로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우리가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왔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행정력의 낭비가 많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민들이 통합 이후에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시를 볼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 되고 또 마음가짐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시장이 바뀌면서 그것이 없던 정책이 되면서 특례시로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례시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이번에 지방자치분권에 관련된 위원회가 대통령 산하기구이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법이 개정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상부기관인 소위 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해야 되고, 그건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인근에 있는 18개시군, 이 시군에서도 특례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와 공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가 전에 시민들하고 동원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성 이렇게 대외적으로 전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는데 지금 시장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용을 알차게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의 반영이나 내년도 예산에 그리고 또 이번 추경에 이런 성격들이 담겨져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제1부시장 정구창 광역시나 특례시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시가 통합시가 되면서 어떤 위상에 걸맞은 그런 지위를 확보하자는 그런 뜻에서 광역시로 추진을 했었고, 또 우리 허성무 시장님께서 오셔서는 특례시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통합 전에는 몰라도 통합된 100만 이상의 도시가 그 덩치에 맞는 그런 위상을 찾고자 하는 데에는 아마 똑같은 그런 추진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광역시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 문제가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특례시도 다양한 주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국적으로 4개 도시가 공동기구를 형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남도, 경남도내에 위치한 다른 시군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창원시에서 또 4개시와 협력을 해서 추진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시민들한테 왜 우리 통합시가 그에 걸맞은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특례시가 되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은 충분히 설득을 해 나가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특히 이번 추경에 특례시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자치분권을 달성하는데 대해서는 일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특례시를 위해서 특별하게 배정된 예산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전반적인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김종대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관련법을 변경해야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당장 크게 이루어지는 거는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자치분권 예산이 아마 9,700만원 정도는 이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로 특례시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배정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대 위원 예, 좋습니다.

제2부시장님!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 주었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자랑거리가 있는데 그 자랑거리 정책 중에 하나가 소위 누비자정책입니다.

친환경 이동권을 우리가 확보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료증진 그리고 체력증진을 통해서 우리 도시를 환경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누비자인데 여기에 1년에 5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운영되는, 약 4천대 정도 되는 누비자가 하루 평균 이용회수는 14,000회 정도 되는 상황 속에서 28일부터 시행이 되려고 했던 것이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법령이 지금 현재 다시 권고사항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런 것을 하면서 안전모를 쓰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나 또 남이 이용했던, 땀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위생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할 그런 법령에 근거해서 약 1개에 3만원짜리 5천개를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새로운 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실제로 이것이 의무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면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법령에 의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우리 예결특위에서도 결정을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해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있으나 마나한 일이 아닌가 그리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부겸 행안부장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탁상행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국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조만간에 국회에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추측도 언론에 나와 있는데 우리 창원시는 계속적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제2부시장 이현규 김종대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누비자 관련 정책은 그 당시에 우리 국내적으로 정말 많은 자치단체에서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그렇게 우수한 시책으로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지금 누비자를 운영하면서 안전모 문제가 9월 28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안전모를 착용하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 정부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의무에서 권고사항으로 법령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위생문제, 환경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중앙에서 나름대로 법령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 모든 상황을 감안해보고 만약에 저희들이 구입을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훼손문제 이런 부분도 여러 제반문제점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 모든 것을 감안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로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철우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부시장님 두 분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제가 예산금액을 가지고 따진다기보다는 어떤 당부의 얘기도 될 수 있겠는데 지금 기금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전입금이 거의 270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 기정액 30억을 빼고 나면 24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기업사랑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융자성사업비 200억이고, 비융자성이 한 45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성은 일단 융자를 해줬다가 나중에 다시 회수를 하는 것이고, 비융자성은 그냥 소모되는 것이잖아요. 맞죠? 그럼 전입금의 재원조달은 주로 어디입니까? 전입금의 재원조달.

○제1부시장 정구창 예, 지금 동반성장협력자금 조성을 위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200억원을 이번에 조성하려고 합니다.

동반성장협력자금이라는 게 은행하고 우리시하고 기금을 마련해서 특히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거나 또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스마트공장을 추진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기업들에게 융자를 해 주고, 결국 융자라는 게 이차보전입니다.

이자를 시중금리보다는 좀 낮게 대출을 하는 그런데 쓸 자금으로 200억을 마련했는데 아마 그 부분이 240억이 증액됐을 겁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산할 때 경제기업사랑과 불용액이 가장 높았어요.

지금 기업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할 때 이런 기금을 조성하면 정말 이 기금이 정말 그대로 잘 쓰이고 불용액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게 혹시 융자성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제대로 성장을 못하거나 발전이 안돼서 못 갚게 될 때 이 손실액은 차후에 두고두고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손실액으로 잡히는 겁니까?

○제1부시장 정구창 그 부분은 대출을 직접 집행하는 은행들이 충분히 리스크를 감안해서 부담을 합니다. 하고 지금 말씀하신 동반성장협력자금은 은행에 우리가 예치를 하고 그 이자를 가지고 이차보전을 시정금리보다 싸게 대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불용되거나 불량 대출로 남을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박선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하고 있는 우리 기금들이 제대로 기업들한테 전달되고 불용이나 불량 대출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지역개발기금도 870억이라는 굉장히 큰 금액인데 수입계획을 보면 거기 차입금이 400억 정도 있습니다.

이 지역개발기금이 가장 최근에 2017년도에 생긴 것 같더라고요. 우리 창원시민의 복리증진이라든지 이런 걸로 기금조성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 차입금 400억이라는 것은 지금 수입에 들어 와있는데 어떻게 빌려줬다가 다시 받아들이는 것인지 400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제1부시장 정구창 지금 사실 지역개발기금은 예전부터 쭉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민들이 자동차를 사거나 할 때 공채를 매입하기 위한 차입금으로 400억이 들어 와있는데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나중에 지역개발기금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책자에는 설치년도가 2017년도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1999년도 있고, 97년도 있는데 책자에는 2017년도로 되어 있어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 진 것,

○제1부시장 정구창 그 기금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아마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재편이 되면서 2017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 정구창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철우 박선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 제2부시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제1, 제2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세입 부분은 일괄 질의 답변을 하고, 세출 부분은 상임위원회별 국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9페이지에서 148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일반회계 157페이지에서 158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혁신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예산실,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63페이지에서 201페이지, 특별회계 317페이지에서 322페이지입니다.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기계식주차장 관련해서 보니까 수정 감액이 되었네요.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우리 시청사를 저도 한번 이용을 해보면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힘이 들고 특히나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민원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주차난이 복잡하고 어렵게 됐는지 그 원인과 관련해서 한번 검토나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회계과장 배석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사 내에 주차면수가 438면입니다.

지금 현재 나가고 들어오는 주차대수는 800대 정도 되어서 한 400대 정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주차난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게 전부 시청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차량이 주를 이룬다 이 말씀입니까?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민원인 차량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 그 다음에 청사주변의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차들이 주로 시청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차피 민원들이야 단 시간 이용하실 거잖아요. 그지요?

장기주차는 하기 어려울 것이고,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민원인들 중심으로 주차장이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청사주변에서 제가 듣기로도 사실상 보험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다중에 있는 그런 시설들에서 우리 시청 주차장요금이 저렴하니까 여기에 장시간 주차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장시간 주차를 하는 차량이 지금 현재,

문순규 위원 그 현황과 관련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문순규 위원 제 말씀은 과장님 객관적으로 조사해 본 적이 있냐고요? 현황조사를.

○회계과장 배석도 지금 현재 확실하게 파악한 대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계식 주차장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기 전에 장시간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들에 대해서 누적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지금 직원들은 하루 3천원의 주차요금을 받고 있고, 일반인들은 5천원을 받고 있는데 그런 누적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약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누적해서 주차요금을 받을 그런 프로그램 설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문순규 위원 저는 원인에 대한 현황이나 원인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그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주차장도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검토하기 이전에 사실상 장기적으로나 또는 민원사무로 시청을 이용하지 않는, 이런 차량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얼마나 되는지는 조사를 안 해 봤다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적절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걸 지금까지 우리가 누적된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조치가 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한번 실시를 해봤어야 되는데 저도 과장으로 온지 2개월 정도 됐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관용차량, 관용차량도 어찌 보면 장기, 이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차량들 지금 현재 조사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출퇴근 차량이 260대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출퇴근버스를 다시 야간으로 운행하자 그런 작업들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용차량을 줄인다든지 출퇴근하는 우리 직원들 차량을 줄인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누적차량에 대해서도 조치를 한다고 해도 워낙 주차난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기계식 주차빌딩을 지어서라도 그 부분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 1억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안타깝고 그런 것은 어쨌든 선행되는 조치가 없다는 이야기이죠.

저도 이번에 의회에 와서 보니까 정말 민원인도 아니지만 의회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단기간 한두 달 되었지만 그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불편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만이 고조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그것을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시가 지금까지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안타깝고 제가 이와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집행부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선행된 조치를 빼고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고 주차난이 어떻게 완화되는지 또 실제로 그런 조치를 한 이후에 정말 우리가 부족한 주차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뭔가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있고 예를 들면 타워 주차장이든 또 다른 대안이든 이런 대안들을 세워나가는 게 저는 절차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맞다고 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그래서 통합 이후에 주차 문제가 사실 심각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 또는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했고, 그 공모한 이후에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또 용역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여러 가지 한 8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우선 기계식주창차장이라도 지어서 주차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이번에 용역을 했고, 그와 더불어 관용차량이라든지 우리 직원 출퇴근 차량 이런 부분들도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철우 위원장님께서도 정 안 되면 주차요금을 인상해서라도 이 주차문제를 해결하자고 다시 한번 논의도 하고,

문순규 위원 그런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또 타워주차장을 짓는 것으로만 이것이 해결이 되겠느냐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도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회계과장 배석도

문순규 위원 물론 정확한 통계나 데이터가 있지 않아서 제가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해볼 때 타워주차장을 짓는 것만으로 해결되기에는 예를 들면 그 이전에 선행된 조치들을 같이 병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더라도 주차난이 해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주차난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또 근원적으로 완전하게 해소되기는 어렵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하기 위한 그와 관련한 대책들은 시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예, 하고 있습니다.

10월달부터 저희 직원들 출퇴근버스를 3대 정도 더 늘려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용차량 이용현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인상 이런 부분들은 조금 추후에 한번 더 논의를 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각 원인별로 해소하기 위한 시행조치들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주차면수를 늘리기 위한 대안도 이런 타워주차장이나 이런 대안 외에 또 다른 어떤. 이것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니까 다른 대안들도 시에서 적절하게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심도 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석도 잘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철우 문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내가 좀 실망이 되는데 저 김종대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감액돼서 1억이 설계용역비가 올라오게 되는데 이런 것은 적어도 우리한테는 좀 상세한 어떤,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이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리고 또 조사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객관적 자료들도 있어야 이걸 판단할 것 아닌가?

예를 들면 물리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다가 몇 대 정도를 해서 얼마나, 예산이 언제까지 어찌하고 이런 계획들이 있는 자료가 있어야 이것을 여기에서 판단해서 이걸 수정할 것인지 살릴 것인지 말 것인지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회계과장님께서 내가 얼마나 회계과장님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신뢰하고 있고, 또 그런 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회계과장이 갖고 있는 직책에서 주는 어떤 여러 가지 무게감이 대단히 큰데,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기획행정 쪽에서 굉장히 일도 많이 하셨고 해서,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도 없이 우리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설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딱 묻는 것만 답하고 그리고 이게 무슨 스무고개 하듯이 그렇게 해버리면 참 내가 실망이 되네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라. 지금.

왜 차가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백데이터가 있어야 판단할 것인데 와 그랬을꼬...

1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 우리가 용역에 따른, 예를 들어서 요구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 대략 목표치가 있을 테고 그리고 또 시정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들에 의해서 판단이, 기계식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현재 30m로 해서 78대 들어 가고, 그 기계식주차장에는 시청에 있는 관용차량을 주로 주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위원님들께서 혹시 10시쯤 되어서 출근하다보면 그때는 이미 청사는 차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 기계식주차장을 누군가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혹시 늦게 오시면 그런 부분들은 관용차량이 출타하고 나가고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결위원님들께 자료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근 맥심 80대 정도 댈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인데 이게 그렇게 되면 예산은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총 예산은 20억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1억 용역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19억원을 반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만약에 이게 삭감되게 되면 어찌됩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삭감이 되게 되면 용역을 사실 올해 안에 하기 어렵고요.

조금 전에 문순규 위원님 말씀대로 관용차량이라든지 직원 출퇴근 차량을 사전에 몇 개월 정도 해보고 그 부분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기계식주차장을 건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건립하게 되면 내년 10월쯤 건립을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설계를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있고, 또 시설을 하는 기간도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통합되고 난 이후에 주차난은 계속되어 왔는데 내가 볼 때에는 너무 소극적이고 애정을 담고 정책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것만 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얘기할 때 800대 정도 얘기했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1,100대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 80대 정도로 문제가 해결이 되나?

○회계과장 배석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먼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구 노력을 하고, 그 이후에 주차 빌딩을 짓는다고 해도 완전해결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주차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다든지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제가 회계과장을 하고 있지만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철우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입니다.

방금 기계식주차장 건립공사 설계 용역비 관련해 가지고 삭감한 사유에 보니까 사업시기 부적정이라고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 이 말은 그러면 시청사를 새로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구노력 우리시가 스스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해보지 않고 먼저 기계식주차장을 짓는데 대해서 그렇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행정국장 김종환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 이번 용역과 관련해서 -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아까 이야기가 다 나왔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면 갈수록 주차난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20억 들여 가지고 하고 싶은, 용역도 아까 얘기했지만 시정연구원 등 몇 군데 해서 옆에 있는 성산아트홀 지하를 하느냐 위로 하느냐 여러 가지 안중에 기계식주차장 하는 게 지금 현재는 제일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하는데 다만 지금 1억 설계용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거 할 때에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면 관용차도 생각보다 조금 많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검토해보는 기회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문순규 위원님 말씀처럼 주변상가에 많지는 않지만 일부가 장기 주차하는 것도 있다, 우리가 몇 번 수작업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니까 그런 부분도 얘기했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다 그래서 이리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삭감하고 한 몇 개월 안 되니까 또 12월달에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니까 그 때 19억하고 이번에 용역비 1억하고 20억을 우리가 본예산에 올리면 그 때 하겠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한번 검토단계로 가자 그래서 그리 된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위원장 주철우 이우완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인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잘 끝나고 마무리 잘 하셨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관중 없는 선수들만의 잔치였다 그렇게 자평하고 있는데 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논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16일간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우리 국제사격장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부 그런 이야기는 우리 시민들이, 106만 시민들이 개개인 다 참석을 못합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주말되면 발 디딜 틈도 없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혹시 주말에 오셨는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관광사격장뿐만 아니고 사례별로 실내사격장에 너무나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논평을 하자고 하면 경기시설 면이나 운용 면이나 관중 면은 대다수가 평가를 다 좋게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런 얘기는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조금 수긍하기 어렵다, 직접 와서 눈으로 볼 때에는 외국사람 뿐만 아니고 국내사람 옆에 한복입고 하는 포토존 이라든지 볼거리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외국인들도 다른 국제사격대회할 때 이렇게 관중이 많이 오는 경우도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사격장주변에 있는 플랜카드 많이 봤죠?

전부 다 정치성 플랜카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그걸 정치적으로 볼 수 있는가 모르겠지만 북측선수단 20명이 이번에 왔습니다. 20명 왔는데 그 선수들을 환영하는, 우리가 분단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북측선수들이 같은,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와도 우리가 전부 다 숙소까지 가서 환영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북측선수단들한테 정치를 떠나서 그렇게 환영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여러 가지 평화무드로 가고 또 세계적으로 남북이 여러 가지, 분단국가에서 평화 포럼하는 이 자체도 또 우리 남한에서 하는 대회에 북측선수단이 오는 자체도 평화로 가는 하나의 길목,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 가지 환영행사라고 봐야지 정치적으로 너무 그리 하면 조금 안 그렇나 싶습니다.

김인길 위원 시민들한테 눈을 많이 찌푸리게 하셨는데 행정조치라든지 그런 조치를 타당하게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아니 그거는 우리가 도청 앞에서부터 해 가지고 사림동, 창원대 입구, 사격장 가는 입구까지 양측에 많이, 저도 몇 번을 했는데 그 다음날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진해지역에 이순신리더십 주변에서도 북측선수단 환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날 다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김인길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참 잘 끝났는데 결과는 지금 마이너스였습니까, 플러스였습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말씀하기는 어렵고, 지금은 우리가 380억 경기장을, 우리가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해 가지고 잘 지어가지고 했는데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격경기장을 재활용 할 거냐, 이번에 여러 가지 외국선수들도 앞으로 전지훈련도 이리로 오겠다 국내 실업팀이나 학생이나 여러 가지 해가지고 전지훈련도 오겠다, 앞으로 국제경기대회도 많이 우리한테 제안도 많이 하고 뿐만 아니고 여기 주변에 있는 관광도 많이 올 수 있는 내용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만 많이 있으면 마이너스라고, 평창 같은 경우에는 일부 언론에 났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일회성으로 많이 하는데도 있다고 나왔는데 우리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경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경기도 지금 6개는 수시로 우리가 대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더 많이 하면 이것은 앞으로 저는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인길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하셨을 때 의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많이 미흡했다고 보거든요. 다음에 행사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보강을 하셔 가지고 창원시의 국제적인 행사가 잘될 수 있게끔 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이번에 의전도 나름대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수송부터 의전까지 우리가 조금 체계적으로 잘 했다고 하는데 일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게 소홀한 점이 있다고 하면 다음 행사할 때 개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철우 김인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 저는 회계과 아까 지나갔지만 용역비 1억원을 저희들이 만약에 살린다면 최대 한 이게 언제까지, 가장 빠르게 준공된다면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용역비를 이번에 우리 예결특위에서 다시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우리가 연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내년에 우리가 본예산이,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하면 내년 8월 이전에 다 우리가 시설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선애 위원 80대 정도는 더 추가로 댈 수 있다?

○행정국장 김종환 지금 수치상으로 78대로 되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마 이게 상임위에서 이렇게 한 이유가, 우리 문순규 위원님 말씀도 들어가 있지만 주차필요 대수는 한 1,300대 가까이로 알고 있는데 현재 댈 수 있는 것은 우리 청사 내에 너무나 부족한데 적극적으로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안하고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조금씩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여전히 주차장은 부족하고 아마 그게 지금 모든 상임위에서 주차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지어서 최대한 빨리 준공하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 의창구 행정과의 차량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양쪽 성산구랑 같이 나누어서 쓴다는 이런 발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예산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또 거기 얘기를 들어 보니까 기왕 지금 구입하는 거 미래를 내다보고 좀 그렇게 좋은 거를 구입해서 나중에 좀 변화도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9천5백 정도로 조정을 하면 다른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도의 차량은 구매가 가능한 것입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그 내용은 의창구청에서 버스예산을 계상했는데 1억 9천 예상을 해 가지고 이번에 삭감이 돼서 그리 했는데 그건 금액 따라 차종이 어느 정도 세련미, 좋은 차량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번에 상임위원들한테 다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각 구청별로 버스가 있고, 또 앞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저번에 우리 주철우 위원장님께서 1년에 20 몇 회밖에 이용 안 하는데 과연 이 버스가 필요 하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여기서 9천만원 가지고 버스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건 구청 소관이라서 제가 나중에 다시 구청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철우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홍표 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시에서는 480면 주차대가 있고 공무원 차량이 약 260대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상시차량이 약 55%이고 민원차량이 45% 정도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주차장 신설에 앞서 우리가 주차장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을 만들어 놓아야 되겠습니다.

과연 상시차량과 민원차량의 비율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을 것인지 지금 임시적으로 80대 한다 그게 과연 합당한지도 먼저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종대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시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루에 1,100대에서 1,300대 정도 운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지금 저희들 주차장에 들어올 때 통계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차 넘버하고 얼마정도 머물 수 있는 통계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원인들이 머물고 있는 시간의 통계 그리고 상시 주차하고 있는 차량의 통계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몇 대 정도 수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빠지고 나가고 이럴 때 의 공간, 그 공간이 남는 부분이 몇 대가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그리셔야 우리시의회 의원님들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김종대 위원님이 말씀했던 자료에서 하루에 1,100대 정도 운행한다 해서 지금 80면을 더 세운다고 하면 모자라는 대수가 아직도 600면 정도 됩니다.

600면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20억을 투자했던 비용에서 만든 80면, 약 10% 남짓입니다. 여기에 20억을 투자한다면 이 비용은 저희들이 조금 감당하기 힘든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의 용역 심의 이전에 우리가 지금 이런 사항에 있다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식주차장이 쓰는데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들어가는 진입, 그다음에 차량을 입력하는 입고번호 그런 시간도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민원인 그리고 저희들이 쓰기에는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게 과연 합당한 방식인지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차량저장기지, 창고 이런 개념 같으면 기계식주차타워가 효율적인지는 몰라도 민원인이 빠르게 민원을 처리하고 그리고 시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런 방식은 조금 아닌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에서 제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기계식주차장 78면을 우리가 만약에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를 민원인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관용차가 한 90대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관용차를 지금 밖에, 주차빌딩 또 밖에 뭡니까?

연료 한다고 같이 이랬는데 그 차량을 전부 하면 민원인이 와서 빨리 가는 것보다는 우리 관용차이기 때문에 그 민원불편사항은 해결할 수 있고, 다만 우리 시민들이 와서 하는 주차는 주차빌딩이나 금방 넣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철우 전홍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여기 비고 칸에 보면 사업시기가 부적정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안한다는 이야기로서 됐던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그런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서 아무 자구 노력 없이 이렇게 20억을 갖다 지금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고 20억을 들여 가지고 해도 될 것이냐 이것을 걱정해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 전에 본예산 얘기가 나왔는데 빨리 하면 만일 하게 되면 본예산에서 이걸 다시 통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철우 백태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예산실,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05페이지에서 219페이지, 특별회계 325페이지에서 342페이지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우리 소방본부가 평소 때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거를 많이 지원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205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예산을 잡았던 것을 삭감하고 있네요.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예산을 잡았다가 소위 6억 4,100만원 정도 잡았는데 2억 4,100만원정도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창원소방본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원을 작년에 131명 정도 모집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모집하다보니까 22명 정도를 못 뽑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2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131명이나 뽑아야 되는데 22명을 못 뽑았으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 되면.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전국적으로 보면 응급구조사들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응급구조사를 뽑다보면 지역별로 해 가지고 경남 같은 경우에 300명 뽑으니까 저쪽에 많이 갑니다. 우리 창원 같은 데는 우선적으로 지원했다가 나중에는 경남에 가서 시험을 치는 거지요.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못 뽑아지는 경우가 매년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도 22명에 대해서 중앙에서 뽑도록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문제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일을 하냐고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지금 모자라는 부분은 원천적으로 2교대 인력에다가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3교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3분의 1정도가 전력이 약화된 거지요.

그런 것을 지금 보강하고 있는데 매년 이리 해 가지고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 중에 있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작년부터해서 131명씩 해마다 100여명씩 계속 충원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좀 지혜롭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대보험 기관부담금이라고 해서 원래는 돈이 없었네요?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잡았네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신규직원들이니까 새로 잡은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신규직원들에 대해서,

김종대 위원 그러면 소위 110명 정도 분에 대해서만 잡았겠네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109명이요.

김종대 위원 어쨌든 소방서에 계시는 분들이 좀 여러 가지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잘 뒷받침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실제 많은 도움이 되도록 여러 가지 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시 의원들하고 또 관계공무원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갖고 있는 애로가 해소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철우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이 내용하고는 약간 다른데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 아닙니까?

혹시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준비하는 게 우리 본부에도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본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직 관련해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 안 했던 부분이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법령을 많이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 지방직하고 국가직 관련해서.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척된 것은 없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우리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내년 1월 1일에는 불가하겠다 그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상임위원회를 어차피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체 국회의원님들이 다 들어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철우 백태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소방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인건비니까 질의할 거는 없고요. 진해소방본부 언제 완공이 되며 사용할 계획은 언제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본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는 올해 12월 24일이 완공계획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다보니까 기초공사할 때 암반이 나왔습니다. 암반이 나오면서 한 3개월 정도 지체가 되었습니다. 내년 1월정도 되면 완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공정은 75%정도 되어 있습니다.

1층에 조적공사 끝나고 지금 2층 조적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진입로가 상당히 불편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진입로 같은 경우는 출동할 때 굴다리 밑에서 회전하면 되고, 안 그러면 신호등 받으려면 위에 있는 사거리에 버스 지나가는 그런 방향하고 지금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자체는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신호체계를 버튼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일단 정지시켜서 출동할 수 있도록 그건 우리 구청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 앞에 있는 빌라 있죠? 빌라 같은 거.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원룸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 땅 살 계획은 없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그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리고 이사를 하신다면 구소방서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거기는 대응안전센터가 되어 있는데 대응119안전센터는 지금 주차장으로 한다고 시에서, 2020년까지, 그 주변에 많은 부지를 확보해서 대응센터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주차장은 어떤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천개발과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인길 위원 앞에 복개천 주차장이 있는데도,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복개천을 지금 없앱니다.

친환경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김인길 위원 친환경으로 해 가지고 다 복개를 시킨다 그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겠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그쪽에 주차빌딩을 지어서 관광객이라든지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주철우 김인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은 상임위원회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223페이지에서 312페이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513페이지에서 531페이지, 특별회계 546페이지에서 550페이지입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637페이지에서 659페이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739페이지에서 769페이지, 특별회계 821페이지입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백태현 위원입니다.

먼저 의창구청장님, 회의자료 수정 예산 조서에 보면 의창구 공용차량 교체 구입 건에서 1억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혹시 몇 인승 버스를 구입을 하려고 하십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4인승 버스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백태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구청은 거의 25인승을 선호하는 모양이던데 우리 의창구청만 34인승 대형버스를 구입코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구청에 있는 통근버스는 우리 직원들의 복리증진이나 직원들이 비상시에 움직일 때도 쓰지만 우리 구민들이 필요할 때도 저희들 버스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저희들은 먼 거리 그러니까 읍‧면‧동이 다 있는 데는 의창구청뿐입니다.

의창구는 읍도 있고 면도 있고 동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산면이나 북면 이런 데는 장거리이고 해서 다른 구에는 25인승이지만 저희들은 전에 34인승이 있었던 이유도 멀고 인구도 제일 많고 25만 5천명 있다 해서 전에부터 그리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왕 구입하는 거 34인승을 구입코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버스도 34인승입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지금 18년된 버스입니다. 그 버스가 34인승입니다.

백태현 위원 다른 구청과 비교해서 농촌이고 거리가 멀고 하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대산 면민도 활용할 수가 있고, 북면 면민들도 활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때문에, 그래서 다른 성산, 합포, 회원, 진해는 25인승인데 저희들이 34인승을 가져가게 된 동기도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철우 백태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추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1억 9,500만원에서 1억을 만약에 감액이 되면 이게 어찌됩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액이 되면 34인승은 사기가 어렵고요. 9,5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에 보면 조달청 단가로 구입을 해도 차량가격만 해도 1억 2,10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4인승. 지금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라든지 자동비상제동장치는 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추가로 들어가야 될 입장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삭감을 하고 썬팅이나 다른 장치를 안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34인승이 최소화될 수 있는 금액은 1억 3,500만원 정도, 그러니까 한 4천만원만 더 해 주시면 저희들이 1억 3,500을 가지고 구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통근버스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경제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우리 직원들의 복리증진이나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본위원은 이 설명을 들었을 때 정서적으로는 1억 9,500만원을 다해드리고 싶네요.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과다책정이라고 해서 9,500만원만 올라온 것을 아무리 예결특위에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그대로 잡게 되면 굉장히 혼선이 생기지 않을까요?

○의창구청장 황진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다 요구하기는 상임위 의견도 있고 하니까 4천만원만 더 해 주시면,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게 1천만원이든 4천만원이든 1억이든지 간에 그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해 온 것을 그 사유가 어떤 거냐하면 과다책정 그렇게 해 왔거든요.

이걸 예산을 잡으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하실 겁니까?

여기에 9,500만원 예산을 그대로 우리가 승인하게 되고 그리 되면 당초예산 본예산에 추가 가 되는 겁니까? 이것가지고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왕 저희들이 구입할 거니까 솔직히 만약에 이대로 승인되면 저희들이 다시 본예산에도 4천만원 정도 더 요구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본예산에서,

○의창구청장 황진용 시기적으로는 좀 늦어지지만, 지금 우리 차가 18년 된 차가 되어서 상당히 노후된 차량입니다.

김종대 위원 18년, 몇 만키로 뛰었는데요? 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연수도 연수지만 킬로 수가 10만 킬로 이상이라든지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합당한지 안한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고,

○의창구청장 황진용 킬로 수는 제가 알아서 마치기 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91년도부터 지방의회 활동을 해 왔는데 문제가,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문제를 예를 들어서 예결특위에서 감액을 한다거나 증액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감액은 할 수 있는데 증액하는 거는 굉장히 애로가 많아요. 예산부서에서 수정조서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한테 오기 전에 구청장님께서 이래저래 그 상임위원회에 조정해 가지고 그리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다 깎으려면 다 깎든지 일이 되도록 1억 3,500만원 정도 해 주든지 왜 이리 했을까? 기획행정위원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판단하기 힘드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철우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구청장님 상임위에서 감액을 한 사유가 어쨌든 차량을 구입하지 마라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감액을 한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액을 한 사유가 과다책정, 너무 금액이 많다 그래서 25인승 정도로 하면 한 9천5백 하면 되지 않느냐,

문순규 위원 25인승 가능합니까? 이 금액이면.

○의창구청장 황진용 25인승도 지금은 1억원 조금 넘어야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기본적인 것만, 추가로 다는 것 말고.

문순규 위원 어쨌든 그러면 9,500가지고도 25인승도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을까요?

○의창구청장 황진용 저희들이 그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 관계를 저희들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더 드렸어야 되는데.

문순규 위원 상임위에서 25인승을 제안했다 그지요?

○의창구청장 황진용 꼭 25인승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다 책정했다는 뜻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과다책정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25인승하면 되는데 34인승을 왜 하노, 25인승을 해야 되는데 34인승을 하면 과다책정이다 이거 아닙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25인승이면 적절하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 전 구청장님 말씀은 25인승도 지금 이 돈으로는 구입할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차로이탈경고장치라든지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의무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 가격만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순규 위원 그러면 상임위 취지대로 상임위에서 삭감한 취지가 어쨌든 25인승을 해라 그런 취지로 보더라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구청장님 25인승을 추진할 의사는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지금 만약에 9천5백 이대로 된다면 현재 저희 구청 의견으로서는 지금 현재 34인승이고 25인승보다는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34인승이 편리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4,000만원 더 편성해 보고,

문순규 위원 상임위 취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의창구청장 황진용 상임위에다가 다시 저희들이

문순규 위원 집행부 생각은 34인승으로 해서 다시 의회에 동의를 구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그렇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설명을 한번 더 드려서 그리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우리가 구청에 사용하는 차량에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사용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차량사용일지를 보면 22회에서 25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거리 움직이는 것은 차량등록일지를 잘 안 적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오늘 휴게실에서 구청장님들끼리 앉아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구민들이 조금 움직이는 것도 전부 차량등록일지를 다 기록을 해놔야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있겠다 그 얘길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지요. 1년에 20회 쓴다고 그러면 이 비싼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납득하기 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쉬는 날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럼 이런 차량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봤습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지금 버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사실상 구청에 버스전용기사는 없습니다. 기사들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 같으면 북면이나 대산면 같이 원거리에 주민들이 이동할 경우에 우리 기사들을 배치해서, 사실상은 요구를 해도 저희들이 못해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기사님들을 보내서 해 드리고,

문순규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25인승을 하든 34인승을 하든 더 심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버스를 구입한다면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구청에서 버스를 잠가 놓을 것이 아니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을 꼭 의창구청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다른 구청들도 그런 연구를 해서 어쨌든 시민들이 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활용도나 서비스를 높이는 방향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의창구청장 황진용 문순규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이제는 버스를 구입하면 직원들이 차량을 안 가져 나오게 하기 위해서 순회방법을 통해서 직원들 차량을 놔 놓고 그 버스를 활용해서 아침에 하고, 아침에 청소차 기사나 일찍 나오는 기사들이 있으니까 그 기사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현재 몇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가타부타할 얘기가 없잖아요. 사실상. 활용도를 높이고 버스를 구입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돌려주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철우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 5개 구청에 공통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도 34인승입니까, 25인승입니까?

지금 각각 사용연한 횟수가 어느 정도이십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창구만 34인승이고 나머지 구청은 전부 25인승입니다.

박선애 위원 앞으로 바꿀 때에는 34인승으로,

○의창구청장 황진용 의창구청은 지금 구매일시가 2001년도 2월 7일이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구입연한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의창구에 듣기로는 34인승을 선호하는 이유가 25인승은 넘어서는 것 때문에 어디 갈 때 면민들이 이용할 때 서서 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신규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면 다 앉아서 갈 수 있게 어디를 가더라도, 관변단체나 면민들이 이용할 때 서서 가는 사례가 없도록 향후를 내다보고 34인승을 구매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편하기 때문이 아니고 앉아서 가야 되지요. 어떤 사람은 서서가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가면 안 되지요.

그런 것 때문에 여기 깎인 부분에 대해서 일단 34인승 정도는 구매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달라는 민원도 들어 왔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제가 물어본 이유는 앞으로 다른 구청들도 만약에 사용연한이 다 되어서 구매할 때에는 34인승으로 해서 앉아서 다갈 수 있도록 사용을 할 때 그렇게 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박선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의창구 킬로수가 12만 7,500킬로 정도입니다.

○위원장 주철우 박선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합포구청에 경제교통과 특별회계에 보니까 불법주정차 견인보관소 설치하는데 예산이 다 깎여버렸네요. 그지요? 1억 8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견인보관소 설치 이거를 우리가 추진하게 된 경위는 2017년 9월에 교통물류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합포구청에서 견인보관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예산을 1억 8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상임위에서 심의를 할 때 견인으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감 혹시 그런 민원이 지금 보다 많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삭감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말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스무고개 하듯이 그리 하지 말고, 보니까 기정예산액은 1천만원 있었네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그거는 운동장 밑에 어린교에 보면 기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135면에 공영주차장을 40면정도 보관소로 이용하는 기본 설계 예산입니다.

김종대 위원 공영주차장에 이 보관소를 거기에 같이 공동으로 쓸 계획이었던 모양이네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구분은 합니다.

이렇게 휀스를 치고 해서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대로 운영을 하고, 견인보관소는 견인보관소대로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그렇게,

김종대 위원 그 시설비가 1천만원이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그게 설계비, 조성하는 설계비를, 올해 설계까지는 해뒀습니다.

김종대 위원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보관소를 조성하려고 하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들어오는 차량인식기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각종 주변시설이라든지 CCTV라든지 그런 시설을 하는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무슨, 1억 8천이라는 돈이 거기에서 하는, 그 장소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장소에 한다는 겁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기존 공영주차장 안의 시설을 활용해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따로 40면 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김종대 위원 양덕삼각지?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김종대 위원 근데 지금 현재 불요불급이라고 하는 사유로 깎여왔네요?

그 배경이 어떤 겁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저희들이 이것이 필요한 게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단속도 하지만 계도를 많이 합니다.

계도위주로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불요불급한 사항, 예를 들면 횡단보도위에 주차를 해서 통행을 불편하게 한다든지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들 통학시간에 보도위에 주차를 하고, 곡각지 같은데 주차를 해서 통행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이러한 곳, 그 다음에 견인을 요구하는 각종 민원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견인보관소를 계획을 했고 또 성산구나 의창구나 진해구는 하고 있습니다.

회원구와 합포구만 지금 견인업무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그 당위성이야 우리가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삭감할 때에는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라 그렇죠?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민원성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민원문제가 어떤 겁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지금 저희들이 실시를 앞두고 각 주민센터라든지 이런데서 이 내용을 홍보도 되고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불법주차로 단속이 되면 다 견인대상이 되지 않느냐는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견인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불법주차 단속이 되었다고 해서 다 견인하는 것은 아니고, 선별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우리가 견인을, 예를 들어서 골목에 이중주차로 인해서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출근을 못하는 차량이 있다든지 하는 데에는 가서 견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한 곳도 저희들이 서비스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견인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주민들이 모든 불법주차 단속이 된 차량은 다 견인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김종대 위원 지금 주정차관리 그러니까 운영 관리를 구청에서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위탁 관리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선정을 하는데

김종대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저희들이 무조건 그렇게 견인하도록 두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견인하는 거는 단속반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차량에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차량이 번호를 찍기 때문에 과거처럼 단속스티커가 유리면에 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표시가 안 된 차량은 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견인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요원들이 나가서 수기로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량들만 견인을 하게 됩니다.

김종대 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누군데 그렇게 설명합니까?

아이고 참,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49페이지 회원구입니다.

경제교통과에 특별회계 중에서 합성옛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집행 잔액이 10억이 있고, 집행 잔액에 따른 이자가 1천만원해서 원래는 없었는데 이걸 그대로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지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합성옛길 공영주차장을 국토교통부 도시광역 교통과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서 2016년도에 예산을 국비 10억, 시비 10억 20억의 예산을 확보한 그런 사업입니다.

1차 연도에 조성 부지를 확정을 못해서 명시이월했고, 그 다음 16년도에 명시시월사업을 4차례 회의와 후보지 가감정 등을 통해서 대상 부지를 협의하였으나 일부 매도의사가 없고, 일부는 매도의사가 있으나 대상지가 확정되지 못하므로 인해서 매입을 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 반납은 그때 당시에 이미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어 가지고 우리 세입으로 잡혀 있었고 반납을 하려고 하니까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그에 따른 이자가 편성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그 항목에 관련되어서 쭉 설명이 있어서 대략 추측이 되고, 솔직히 제가 이 지역구의 의원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죠.

이 대목에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꼭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못쓰고 반환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10억이라는 돈이 그게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지 간에 예산이 적절하게 원래의 목적했던 대로 수행이 되지 않고 사장되어 왔다는 것이 또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좀 예산을 붙여서 확실히 그런 사업들이 시행이 되든지 아니면 빨리 그런 예산을 우리가 안 잡든지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다시 국비를 돌려준다는 것도, 받는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줬는데도 못쓰고 돌려주나 할 수도 있을 테고, 이자만 해도 1천만원이나 우리가 붙여서 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는 언제 될거냐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이것을 당장 얘기하기 보다는 우리 구청장님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혜를 발휘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노력을 한다거나 그 지역 의원이나 관계부서에다가 충분히 설명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빨리 집행이 되든지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나 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눈이 빠지는 일이거든요. 언제 되냐, 언제 되냐 하고 있는데 결국 못하게 됐을 때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박탈감이라든지 실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리 되면 팔려고 했던 사람들 입장이나 또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재산의 관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혼선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특별하게 각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철우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우리 수정예산조서에 보면 마산회원구에 운동기구 설치비가 2,000만원 전액 감액되었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기존 체육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 소유자는 협의를 해 주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작년도에 경매에 의해서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뀐 소유자는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거를 협의를 못 해 주겠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은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더 설치해 줘 가지고 활용도를 더 높이려고 했는데 땅 소유자가 협의를 못해 주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삭감하게 됐습니다.

차후라도 협의가 되면 내년 본예산이나 그럴 때 추가 설치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이 땅 소유자가 개인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예,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철우 백태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47페이지에서 43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537페이지에서 545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국 안에 투자유치과의 기금 중에서 투자유치진흥기금이, 2018년도 말에 조성액 되어 있는 금액하고 비교해 보면 1억 6천정도 감액이 되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투자유치과장 이덕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7년도 말 조성액이 70억 6,063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조성계획을 수립할 당시 예상액이 71억 3,091만원입니다.

그래서 77만 8천원이 감소되어 가지고 편성되었고, 19억 6,090만원은 감액된 건데요.

이게 지금 현재 당초 융자지원을 하기 위해 14억 9,55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하고 융자지급수수료 1,800만원하고 또 진해 남문지구 부지매입비 5억 2,500만원 포함해서 19억 6,900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말에 예상되는 금액이 50억 9,163만 3천원입니다.

김종대 위원 융자가 안 되었다는 거는 어떤 부분에 어떤 내용이 융자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기업이 유치를 해서 저희들하고 MOU를 해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신청해야 됩니다마는 기업이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종대 위원 신청이 안 되었다는 게 아니고, 아니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과에서 노력을 열심히 안 했네.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업이 설비투자라든지 이게 가시화가 되어야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융자조건이 설비당시에 70%를 지원하고,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3년 이내에 30%를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특히 우리 지역의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자영업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발굴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노력들을 우리가 게을리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원래 계획되었던 것보다 깎인다고 하는 것이 일을 열심히 안 했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 우리 창원시가 기업사랑과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상황 속에서 그런 예산이 깎인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 때문에 지적하는데 국장님은 조금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없으십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들에게 일정 부분 융자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유치를 못해서 일정 부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투자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철우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경제국,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435페이지에서 495페이지까지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보건소가 고생하는 것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잡았던 것이 삭감되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물론 국비가 제도적인 정책의 변화 때문에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435페이지 보면 감염병관리 부분에 있어서 위탁교육비가 340만원 감액이 되어 왔는데 이게 다른 데 어디 잡혔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얘기입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위탁교육비가 감염병 전문가 위탁교육비인데 과거에는 국도비에서 내려와 가지고 시군에서 교육비를 지급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지급하는 부분을 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에 보면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일반운영비 쪽에서 돈이 많이 깎여가지고 원래 기정예산이 670, 한 40만원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감액되어 가지고 끝 다리만 좀 남았네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입니다.

앞에 보건정책과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라고 해서 국도비가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치매 운영사업비를 삭감을 하고, 지금 국비로 내려온 그 돈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국비 내려온 건 어디에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440페이지 밑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금액은 다르네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이게 국비로 내려온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어디, 진해에서 하는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지금 각 보건소마다 1개소씩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마다 1개소씩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들 예산도 많이 깎였네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깎인 것은 그 기간제들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에 인건비가 올라가고 기간제는 깎였습니다.

김종대 위원 잘 알겠고요. 한마디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서, 심도 있는 결정을 해서 승인된 내용을 잘 써 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철우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496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해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557페이지에서 587페이지, 특별회계 665페이지에서 669페이지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558페이지 환경정책과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장치 청소차 구입에 관련해 가지고 성립전 예산하고 차이가 있는데 특히 시비 같은 경우 1억 이상이 깎이기도 했는데 좀 설명해 주시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 김달년입니다.

당초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장치 구입 이거는 당초에 국비하고 시비만으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중간에 지원 된다 그래서 도비 1억 8백이 계상이 되고 우리 시비 1억 8백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차가 몇 대?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3대입니다.

김종대 위원 결국 청소차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1대 얼마인데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2억 5천정도 됩니다.

김종대 위원 비싸네. 2억 5천정도 되어도 조달로 하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조달에 하면서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옵션이라든지 법적으로 부착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다 붙여 나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건 저희들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닌데 여름에 폭염에 대비해 가지고 살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장착해서 구입할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차를 사와 가지고 여기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아닙니다.

김종대 위원 조달낼 때에 그렇게 내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청소차가 가면서 빨아들이고 물청소도 하고 그런 차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 차에 부착된 게 살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까지 첨가를 해서 제작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알겠고요. 환경위생과 564페이지인데 음식물 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 마산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 악취기술진단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한번 하는데 5천만원 드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예, 돈이 그 정도 듭니다. 이거는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정밀진단을 하는 비용입니다. 환경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정밀진단을 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환경관리공단에?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합니다.

김종대 위원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진단하는 수수료네요.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진단 수수료인데 위원님 용역의 개념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진해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 음폐수 처리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위원님 진해 음식물처리장에서 음식물을 처리하면서 음폐수 찌꺼기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국물입니다. 국물인데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진하다보니까 진해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16만원 곱하기 780톤 3개월 해 가지고 하루 46톤 나오는 것 중에, 진해 음식물처리장에서 46톤 나오는 것 중에 20톤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26톤은 부득이 밖에 외주를 줘가지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도 이 정도 예산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건 당초예산에 돈이 없었고,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이제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나마 46톤 나오는 음폐수를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진해하수종말처리장에 부화가 걸려가지고 너무 처리하기 어려워서 천상 나머지 20톤 정도는 진해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 26톤은 처리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부득불 밖에 외주를 줘가지고 음식물 폐수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 46톤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에 그렇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하루에 나오는 양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지금까지 어렵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행정과에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계속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건 기본적으로 처리를 해 달라 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좀 버티었다고 할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수행정과에서 도저히 어려워 가지고 제1부시장이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지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 하수행정과하고 저희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결국 나머지 20톤 정도는 하수행정과에서 처리를 해도 26톤 정도는 외주를 줘가지고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결론에 이르러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문제는 이게 지금 3개월만 잡아가지고 되냐 이거지.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그러니까 올해 예산 집행단위가 연도별로 잘리다 보니까 올 연말까지는 10월달부터 해 가지고 3개월 동안 집행하고 내년 거는 또 내년 예산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작년도 예산은 없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말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기정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외주를 줘 가지고 할려고 하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어디 하수종말처리장?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진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그 방류수가 방류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난 후에 바다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진해만 쪽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는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었겠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그래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방류를 하지 못하니까 하수행정과에서 어렵지만 이제까지는 애를 써서 수행을 잘해 왔습니다.

김종대 위원 모순된 얘기를 하고 계시네.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에는 돈이 들더라도 지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앞서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잘 다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해만이나 이쪽 합포만 앞쪽에 보면 굉장히 청정해역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정해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시설들을 만들어서 자연도 보호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잡히더라도 환경을 깨끗이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철우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563페이지 환경위생과 관련해 가지고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구입해 가지고 도비로 5천만원이 책정 되었는데 요즈음 불법촬영 때문에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5천만원 정도면 몇 대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지금 저희들이 총 구입하고 배정한 것이 68대를 사서 구청하고 읍면동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거 운영은 각 읍면동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지금 현재 대부분의 공중화장실 청소를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점검을 나갈 때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받은 청소업체에서 나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구청 공무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에도 배부를 해 놓았습니다.

이우완 위원 주 몇 회 이런 게 다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수시로 구청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추석을 맞이해서 도에서 일괄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구청에서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철우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선애 위원입니다.

공원개발과에 보시면 산호공원 꽃무릇 식재공사비로 1억 5천이 되어 있는데 1억5천 정도면 꽃무릇 몇 만본 정도 식재가 가능한 겁니까?

이건 순전히 꽃만 심는 겁니까? 부대시설비는 별도로 또 있는데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꽃무릇 1억5천이면 저희들이 앞으로 15만본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지금 현재 30만본 정도인데,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15만본 하면 45만본,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거 얼마 전에 했다 아닙니까? 축제를.

축제가 지나고 나서 추경을 가지고 더 심어서 내년에 15만본이 더 증식되겠네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럼 이것과 맞물려서 마산 돝섬에 꽃무릇이 10만본 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원래 30만본 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데 시장님도 바뀌시고 담당자가 바뀌면서 돝섬에 지금 10만본 그대로 있어서 거기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는 담당자가 바뀌면 30만본 해 주기로 한 걸 이런 데에는 추경을 안 하고, 지금 현재 굉장히 성황리에 되고 있는 산호공원은 자꾸 특화, 여기 보니까 특화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여기는 계속 45만본, 50만본, 60만본으로 늘려가고 돝섬은 그대로 두실 겁니까?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돝섬도 저희들이 유지관리비용이 있습니다.

재료비가 있고 또 거기 인부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초화류 같은 것도 계속 구입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있고, 올해 추경에 1천만원 정도 추가로 확보해서 가을 초화를 구입해서 거기 계시는 분들이 작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선애 위원 1억 5천과 1천만원, 사실 돝섬이 마산의 자랑거리였는데 옛날에는, 정말 경관도 좋고 잘 개발하면 참 관광지로서 관광요소가 좋은 곳인데 너무, 형평성 차원에서 좀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원래 30만본 해 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담당자가 바뀌든 안 바뀌든 상관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철우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해양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창원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 4억 5천만원 이것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현 정부에서 스마트도시, 스마트공장,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해양신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스마트도시로 건설이나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구축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스마트도시 계획은 그 부분뿐 아니고 우리시 전체에 대해서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도시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그런 걸 계획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대 위원 2010년도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이 될 때에 각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서 창원시의 미래발전을 그리자 이래서 마산 같은 경우는 르네상스, 그리고 진해 같은 경우는 블루오션, 그리고 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 이런 도시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이게 그런 것의 일환인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이거는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르고 시 전체에 대해서 교통문제, 주차문제 특히 현재 119하고 경찰에서 하는 범죄 그건 이미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 군데 다 모아가지고 앞으로 상하수도 문제나 쓰레기문제 구축할 물량은 많지만도 우리시에서 특별하게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어떤 걸 먼저 할 건가 그렇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앞으로 구축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종대 위원 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특히 도시계획에 관련해서는 이 부서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지요? 해양사업과에서 할 내용이 아니고 동시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각 부서마다 중장기 계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이 부분은 우리 해양신도시가 저희 국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앞으로는 각 과에서 통신, 일반도시계획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범죄문제,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범죄관계, 또 도경에서 하는 교통관계 그런 걸 앞으로는 이 도시계획이 나오고 나면 전체적으로 협업해 가지고 이 사업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김종대 위원 국장님 조금 덧 붙여 주시지요. 이해가 안돼서.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이게 예전에 유비쿼터스시라는 관련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이 그대로 제목이 바뀐 게 스마트도시법이라고 명칭이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목표로 설정이 되었고, 아까 해양사업과장 이야기대로 이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전담부서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 유시티과가, 있고 성남시에는 유정책담당관, 가까운 김해시는 아이시티융합산업팀이 있고, 저희들도 연말에 조직 개편할 때 스마트도시와 관련되어서 전담조직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정보통신에서 하는 시가 있고, 아니면 도시계획 파트에서 하는 부서가 있는데 저희들도 조금 늦어졌긴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기 전까지는 시장님이 해양신도시를 스마트도시로 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용역 추진은 저희 해양사업과에서 하더라도 연말에 조직이 개편되면 그 전담팀으로 전부 이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를 들면 해양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민간개발 공모를 여러 차례 하고 있고, 또 해양신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 같은 데에서 공개적인 소위 집단지성이 만들어 질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고 지금 말씀은 전체적인, 시 전체 도시계획 전반에 관련된 도시계획뿐만 아니고 산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많은 거를 다 여기에서 담아내는 모양이다 스마트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적은 돈도 아닌데 각 부서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나 전체적인 마스트플랜 이런 것들이 중장기 계획으로 서 있는 걸 제가 볼 때에는 이게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연계될 건지, 완전히 따로 각각 진행될 건지 그런 부분, 그런데다가 이 내용을 어떻게 해양사업과에서 하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양신도시는 스마트도시 시범지역으로 내년에 국비신청을 할라고 하는데 그 전제조건이 우리시 전체 스마트도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내년에 국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급성 때문에 저희들 사업과에서 전체적인 용역발주는 하되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인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랑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양신도시 부분은 그 쪽에 저희들이 네 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고,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어떠한 형태가 되더라도 스마트도시라는 거는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적 부분이기 때문에 결정되는 그 방향에 따라서 스마트도시에 관련되어 있는 걸 입히면 되기 때문에 2개는 별개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고, 이 사업 도시계획 용역이 수립이 되더라도 저희들 사업과에서 전체적인 핸들링을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하고 정보통신하고 그쪽에 있는 계획들을 다 융합을 해서 그렇게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대 위원 짧은 시간에 얘기를 다 해서 이해를 다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나중에 따로 자료도 좀 주시고, 그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 다루었겠어요?

그걸 존중하면서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이해도는 나중에 보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가포수변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 차례 가봤는데 시설을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건 잘 하셨고, 그 다음에 수산과 잠깐 보십시다.

피조개 종패 살포사업이 있는데 이걸 안한다는 겁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조개 종패를 살포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올해 패류독소가 이번에 40일 정도 있어 가지고 기존 경화어촌계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그걸 채취를 못했습니다.

채취를 못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패류독소 같은 경우는 매년 있었던 연례행사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거를 채취하지 못해서 살포사업을 못하면 내년도에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것만큼 수익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이걸 깎는다?

○수산과장 홍승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해 쪽에 2개 어촌계에서 신청을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해 가지고 올해 2개 어촌계에서 했는데 명동 같은 경우에는 피조개를 살포했고, 경화어촌계는 기존 피조개를 살포할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이번 사업비는 반납을 하고, 내년에 또 신청하면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이 꾀를 부린 건 아니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철우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공원개발과 566페이지 질의 한번 드릴게요.

과장님 시설비에 각 권역별 일몰제조성계획 실시계획인가 용역 이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일몰제는 저희들이 2020년 7월 1일부로 공원에서 일제히 실효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약 27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우선 자연적으로 놔두면 공원에서 해제되면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7개소에서 20개소는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보상을 하고, 7개소는 해제할 계획인데 그러면 2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2020년 6월 30일까지는 득해야만 해제되는 부분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우선관리지역 선정과 동시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20개소 우선관리지역 지정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기위한 사업을 하는 거다 그지요? 용역비가.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20개소 다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지요? 토지 매입하는 예산.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지금 현재 4,3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앞으로 재원조달은 어찌할 생각입니까?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재원조달은 도특도 일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LH공사에 토지은행도 활용하고, 그 다음 가능하다면 공채도 좀 저희들이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가에도 가능하면 지원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리하면 그 예산이 얼마 확보되는데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그 4가지를 해서 다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지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확보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 지원을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국회에다가 예산지원 요청한 것처럼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순규 위원 물론 용역을 해서 그런 걸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을 만드는 게 사실상 중요하니까,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 하느냐 예산확보 하는 게, 그렇지 않으면 예산확보 노력과 더불어서 다른 조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시간을 벌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 그 동안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런 틈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아직 그런 대책과 관련해서 아직 뭔가 세세하게 제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서울 같은 경우는 일단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해서 1차 보상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겠다고 지금 그것만 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우선관리지역 선정은 물론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게 되면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순규 위원 실시인가를 받으면 3년 정도,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20개소를 다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용도구역을 지정 안 해도 그런데 대한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데 1차적으로 실효되기 전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그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먼저 득해서 유예기간을 가지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가 있었지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도시자연공원이라는 것은 도시 계획적으로 지정을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공원구역보다 더 많은 제재가 따라 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공원구역 내에 있으면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지만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어 버리면 그러한 각종 혜택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오히려 사유지를 가진 입장에서 보면 도시자연공원으로 묶는 것은 조금 사유지 재산권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도 현실적으로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도시공원 전체를 27개소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느냐, 또 그런 예산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계획이 있느냐 그거를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런 것이 안 된다 할 때에는 우리가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남는 것은 공익이냐 사익이냐 여기에 대해서 가치판단의 기준입니다. 사실상. 가치논쟁이거든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예를 들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던 시설, 녹지든 도로든 공원이든 저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시공원을 두고 가치논쟁을 시작하면 저는 결코 진다는 보장이 없다 이리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서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근원적인 해결도 해나가야 된다 이리 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현실적 검토도 하셔야 되고, 어쨌든 이거는 예산과는 조금 벗어날 수 있지만 실시계획인가용역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적절하게 그러한 유예기간도 받고 또는 우리가 일몰제에 대응하는 조치로써는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리 하는 거고 그러나 그것으로 전면적으로 되지 않는 것에 대비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도 아주 유력한 용도구역으로 묶는 유력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검토를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철우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591페이지에서 634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33페이지 폐기물관리과에 제가 잘 모르는 용어가 나와서 한산대 체력단련장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영순 한산대 체력단련장은 진해 쓰레기매립장에 있습니다.

1공구, 2공구, 3공구가 있는데 1공구 매립 이후에 국방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수질검사 국비 지원금입니다.

그게 8,4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적현사업장매립장 관련해 가지고 대행사업비가 깎이는 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영순 적현사업장폐기물매립장은 우리 시설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현폐기물매립장에 침출수처리장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1년에 1만톤 정도 침출수가 발생하는데 자체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 발생분입니다. 6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당초 예산을 많이 잡았다는 뜻인가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영순 1만톤 중에서 당초 예산이 11억 3,4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9억 정도가 침출수 처리비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입찰하면서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김종대 위원 예산을 절감해서,

○폐기물관리과장 이영순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사업대행비라 그래 가지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금액이 거의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폐기물관리과장 이영순 그게 침출수 처리비용하고 인건비입니다.

김종대 위원 폐기물관리과장님께서 평상시에 열심히 일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철우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 검증한 부분이라서 책자와 별개로, 며칠 전에 진해에서 발생한 수돗물 사건이 있지요? 수돗물, 그 사건에 대해서 피해 가구 수하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 건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수도시설과장 김진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은3지구 총 급수 블럭이 한 4천세대 쯤 됩니다. 4천세대 되는데 냄새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온 세대가 총 아파트 포함해서 451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석동정수장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기로는 지난 4월에 신규 관을 매설하고 자은3지구에 가압을 해서 배수지에 올리던 사항을 복선화사업이 완료가 됨으로써 상시 압으로서도 우리가 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의 동력비 절감을 위해서 지난 4월에 관로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번에 배수지 유입밸브공사를 완전히 마무리한 상태에서 직원들이 통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관물 부위에는 항상 사수가 존재합니다.

평상시 흐르던 관 안에는 물이 문제가 없는데 관말 끝 부위에는 흐르지 않고 있는 부분에는 죽은 물들이 일부 존재합니다.

그 부분인지 또 다른 내용인지 일단 저희들이 수질검사가 나와지면 수질검사 결과를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드릴 것이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함께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정확한 사고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영순 저희들이 현재 추정하기로는 지난 4월에 공사를 하고, 그 끝부분에 사수가 일부 있었지 않느냐 하는 판단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한 6개월 동안 물을 공급하지 않고 있던 그 부분이 일시에 공급함으로써 다른 이물질이 혹시 같이 섞여들어 갔지 않느냐 그 2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추정입니다.

지금 수질검사결과가 나와지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시장님께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피해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이영순 피해 가구 수에 대해서는 물이 그 때 잠시 냄새가 난 게 수영장에 가면 특유의 냄새, 그것이 잠깐 한 반나절 정도 났습니다.

그 당시에 피해 아파트라든지 빌라가 몇 동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수조 물을 담았다면 저희들이 대표자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버린 물에 대해서는 감면 조치할 것이고, 또 저수조를 청소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청소비까지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이영순 안 그래도 이 부분에 저희들이 대책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출장을 나가는 직원들의 숙련정도에 따라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철우 김인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597페이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몇 년까지 관리를 해야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 10년 정도해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 영구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 관내에 최근 10년 안에 매몰지역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이 한 곳입니다.

이 한 곳에 2014년도에 당시 AI가 발생해 가지고 AI검사 결과로는 음성이 나왔는데 소규모 농가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차원에서 마천동에 약 161수의 닭을 플라스틱 통 안에 넣어 가지고 조치를 했기 때문에 누수될 위험이 없습니다마는 혹시나 싶어서 다시 재점검하는 그런 과정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방금 10년 이상 계속, 거의 영구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랬고, 2014년에 매몰이 있었단 말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이우완 위원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에는 안 잡혀 있다가 국비와 도비 내려오니까 그제서야 시비를 추경에 잡은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아직까지 기간은, 저희 같은 경우는 4~5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플라스틱 통에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 말은 만약 여기에서 국비 200하고, 도비 90만원이 안 내려왔으면 시비도 안 잡았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땅에 매몰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매몰이 아니고 플라스틱 통에 들어 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5년 이상 지나야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AI가 발생하니까 또 점검을 해 보라는 그런 의도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들도 같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여기 관련된 예산이 한 푼도 없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없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좀 의외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매몰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몰이 아니기 때문에,

이우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철우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599페이지 시설비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미불용지 보상금이 2억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게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산면 유산리에 유산 제2소류지가 있습니다. 거기 소류지 수면부위하고 제방둑 부분에 일부 사유용지가 1945년도 처음 축조될 경우부터 계속 있었는데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가 보상 없이 저수지 안에 있으니까 보상을 해 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넣었는데 처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차적으로는 그 이후부터 사용료를 주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소유자가 사용료를 원치 않고, 토지 매수를 원하는 그런 신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합의안으로 시에서 그 개인사유지를 매입하라는 권고안이 와 가지고 그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재판을 거쳐야 되는 거다 그지요?

일반 우리 지역에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데가 좀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미불용지인데 그런 것도 보통 일반 도로가 새로 개설되거나 할 경우에 보상이 들어가는데 저수지 같은 경우는 새로 축조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간혹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철우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 취수에 관련해 가지고 원수하고 취수비를 낙동강환경유역청에 돈을 우리가 매년 주게 되지요? 어떻게 됩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수 원수비는 수자원공사에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얼마나 됩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원수 톤당 칠서정수장에는 52.7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연간 얼마입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연간 약 38억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38억?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칠서정수장만 38억.

김종대 위원 아! 그렇구나. 전체로 보면,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석동하고 대산하고 다 합치면 연간 100억 정도,

김종대 위원 여기는 원수하고 취수비가 130억 정도 되네요?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칠서, 대산, 석동해서 100억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여기 특별회계 21페이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영업이익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어느 수준입니까?

우리가 지출하는, 차변과 대변을, 여기는 보니까 수익부, 비용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잘 구분하기가 힘드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위원님 저희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해 결산한 걸 보면 수익이 778억, 지출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5억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공기업이 흑자가 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하수관련 시설들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정수장이라든지 송수관 급배수관들이 낡았는데 지난 9월달하고 올 2월달에 대형급수관 파열사고가 있어 가지고 안 시장님 지시를 받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걸로는 송배수관 교제비가 3,600억 정도 드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35억 정도의 흑자가 났지만 시설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부분적인 급수시설에 교체를 하다 보니까 35억 정도 흑자가 난거지만 큰 흐름에서는 우리 상수도도 더 수도요금이 인상이 되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이고 흑자 났는데 무슨 돈을 더 받아.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3,600억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면 굳이 수도요금 인상부분을 거론할 필요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투자가 좀 그거하다 보니까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결산서를 보면 제가 결산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 기억하기로 35억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29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을 보니까 미수금이 13억이 있다 그지요?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 12월 31일이 되면 은행에서 정리가 되고 저희들한테 넘어오는데 1주일 정도 걸립니다.

날짜를 우리가 입을 잡은 걸로 해 갖고 하다보니까 그 날짜 차이에 따라서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월말 정도에 상수도요금 고지가 되니까 저희들이 일계표 잡히는 날까지 정리를 한 걸 보니까, 예, 그리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부분이 은행 날자하고 저희 일계 잡는 날자 차액으로 보시면,

김종대 위원 끝으로 어떻습니까?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소장님은 임기가 언제까지이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제가 근무할 수 있는 날은 올 연말까지입니다.

김종대 위원 걱정이네요. 일찍 그만둘까 싶어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그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데 있어서 일관된 정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쭉 진행했던 정책은 사람이 바뀌어도 계속 승계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행정의 속성상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임시장이 약속했던 내용은 현 시장도 지켜야 되겠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예, 당연합니다.

김종대 위원 안상수 시장님께서 약속했던 내용을 허성무 시장이 사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었다 해서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선이 생기겠지요.

시민들한테 신뢰가.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저희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민들하고 직접 연관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도 안 시장님이 민원에 대해 답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그걸 하도록 하지 못 하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종대 위원 전에 안상수 시장님 계실 때 예를 들어서 서원골에 몇 십년동안, 정확하게 연수를 모르겠네. 30년이라고 하든가 하여튼 수돗물을 못 먹다가 수돗물을 먹게 되는 그런 수혜로 인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시장을 잘 뽑았다 또 관계되는 지금 소장님이 그 때 계셨는데 일을 잘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신문에도 많이 났지요.

그리고 또 바다 건너 지귀동 같은 데에도 수돗물을 못 먹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도 우리가 수돗물을 먹도록 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칠서정수장에서 쭉 내려오면서 송정마을 같은 경우도 큰 배수지가 있고 큰 관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시내의 물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라고 보는데 그 지역에 지금 수돗물이 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안 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도 하고 진행을 하자 그랬는데,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위원님 지금, 그때 당시에 약속하신 부분은 47페이지에 보시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잡혀 있으면 다행이고 또 그것이 승계되어서 진행하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철우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685페이지에서 735페이지, 특별회계 786페이지에서 794페이지,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689페이지 한국서예협회 창립30주년 기념 초대작가전 이 행사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예산이 아주 크네요. 예산규모가 2억이 넘어 가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한국서예협회 창립 30주년 기념 초대작가전 이것은 예산이 1천만원입니다. 1천만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기정 액이 제로입니다. 제로에서 1천만원 이번에,

문순규 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런 거는 원래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당초 예산 때 편성해야 되는데,

문순규 위원 특별히 추경 때 편성한 이유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신청 시기가 당초예산 편성시기하고 안 맞아 가지고,

문순규 위원 이게 이번에 처음 나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관광문화국장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서예협회에서 전국서예대전을 하는데 12월달에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창원에서 개최하기로. 작년도에 당초예산 확정 이후에 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이번에 첫 회 지원되는 거네요?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우리 창원에서 전국서예대전은,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창원에서 첫 회로 하는 거지요?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다음에 690페이지 마산가고파 국화축제 이게 마산의 대표축제인데 이 예산은 지금 많이 증액되었다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증액사유가 뭐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축제기간이 전년도부터 10일에서 15일간으로 5일이 늘어났습니다.

문순규 위원 10일에서,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15일로 해서 5일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15일분 전액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10일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문순규 위원 당초 때 사업계획이 15일로 안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15일이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당초 사업계획도?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순규 위원 그런데 왜 그 때는 편성 못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전체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액을 확보 못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번에 15일로 연장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국화꽃이 피면 적어도 20일 가는데 10일 하기에는 축제기간이 좀, 그래서 연장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전년도부터 5일간 연장해서 15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작년의 관광객이 어느 정도로 추산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작년에 관광객이 130만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130만, 마산의 대표축제로 자리 잡았다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올해도 준비를 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기간이 연장된 거 좋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철우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689페이지 보면 마산 만날제 행사가 8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거 하기까지의 절차가 어떻게 해 가지고 8천만원 증액되었습니까? 절차.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 만날제 8천만원 증액은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문예진흥기금을 저희들이 8천만원 지원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국비가 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이거는 어디 공모를 한 겁니까? 자기들이 올린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체부 우수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번 이리 되면 매년 이렇게 됩니까?

안 그러면 올해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되어야 만이 국비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철우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선애 위원입니다.

687페이지 문화예술과에 경남문학관 방수공사에 2,50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물론 기 예산액도 있었지만 증액이 되었는데 경남문학관 관리를 창원시가 합니까, 경상남도가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문학관은 2001년도 1월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 건물을 지으면서 그 당시에는 도비하고 경남문학협회 회원들 기금으로 같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저희 시에 기부채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저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비도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선애 위원 관리는 창원시가 하고 거기 땅 부지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시유지입니다.

박선애 위원 이 건물이 사실상 굉장히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 예술인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오는데 경남도에 얘기했더니 ‘우리 거 아니다. 창원시에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름은 경남문학관인데 이걸 기부채납받아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한다면 우리 창원시 소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얘기를 했더니 그 땅이 창원시 땅이다, 땅이 창원시 땅이니까 건물만 새로 앉히면 예산이 얼마 안 드니까 창원시에 얘기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방수공사만 2,500만원씩 노후가 되어 가지고 자꾸 공사비가 들어 갈 것 아닙니까? 노후공사비가 앞으로도 계속,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한번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걸 과연 새로 신축이나 개축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렇게 계속 유지보수비가 수 천만원씩 해마다 들어가는 게 나은 건지,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일단 지금 현재 그 건물 전체를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방수가 안 되어 가지고 비가 좀 새 가지고 그 안에 도서 3만여 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종이재질의 책이기 때문에 방수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기에 보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방수를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만약에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무튼 관장님 말씀으로는 이런 방수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너무 노후 되어 가지고 사실 예술인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 외부에서 올 때도 조금 보기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계속하시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보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철우 박선애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우리 도시정책국장님 오셨는데 한 말씀도 안 하고 가시면 섭섭하지요.

도시계획과에 관련해서 특별회계입니다.

793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785페이지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보전수입 내부거래 관계해서 여기 보니까 53억 감액되어 가지고 올라 왔네.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지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53억이 감액된 것은 우리가 2017년 최종 지출액이 471억,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에서 신방지구 개발사업으로 8억 2천만원, 그 다음에 사고이월된 반월지구도로사업 2,200만원 그 다음에 계속비이월이 사파도시개발사업 792억입니다.

그래서 총 합계 53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거 보기가, 부기 상에 지금 예비비에도 53억 7,600만원이 감액되었네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추정치였습니다.

추정치에 의해서 이리 되었는데 여기에서 돈이 더 많이 나가 버린 겁니다. 그 당해 연도에.

그래서 감액 처리한 부분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이 480억 있었는데 거기에 살림을 살아보니까 53억 7,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졌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예비비에 돈이 이거만큼 감해졌네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특별회계는 예산을 쓰고 남은 나머지 돈은 예비비로 넘어갑니다.

김종대 위원 예비비가 좀 적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그러니까 예비비에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362억이었는데 53억이 감액되므로 해 가지고 308억이 되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마산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내용 중에 보면 거기에도 지금 현재 486억이다 그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증감액이 이렇게 작은 거는 이걸 계수를 맞추기 위한 금액입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486억이 아니고 4,865만 4천원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렇네. 뒤에 천 단위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이거는 실제 마산하고 창원하고 통합이 되어 버리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아직까지 특별회계가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마산도 통합되기 전에 예산이 조금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한 것보다 조금 차이가 나 가지고 정리하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금액이 486억 아닌가요?

박선애 위원 이게 지금 헷갈리는 게 뒤에 있는 단위는 천원이라고 해 놨는데 앞에 세부사업 편성 목에는 원 단위로 해 놓고, 뒤에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액은 천원 단위로 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거를 하면 돈이 억수로 많아 보이고 뒤에 거를 하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천 단위로 다 기재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원 단위로 다 기재를 해 주시든지,

김종대 위원 표기에서 미스 프린트가 있었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철우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홍표 위원 이미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685페이지 상상길 SNS 활용 바이럴 마케팅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시 행정을 하시는데 있어 SNS라는 숙주를 통해서 좋은 바이러스 좋은 상품을 확산시키는 바이럴 마케팅을 도입하는 것은 젊은 세대하고 확산성 그리고 전국 규모로 알릴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150m의 상상길을 어떠한 형식의 바이럴 마케팅을 하시는지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기정액이 4,3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1천만원 정도 추가예산이 필요했던 사업내용이 뭔지 간단히 질의 드립니다.

○관광과장 황규종 관광과장 황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동예술촌에 가면 상상길이 150m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상상길을 만들어 놨는데 그 상상길에는 외국인들의 이름이 새겨진, 23,000명의 이름이 글로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상상길만 만들어놓고 외국인들의 이름을 많이 새기다 보니까 외국인들한테 특별히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 이런 해외에 나갈 때나 국내에 있을 때에 SNS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리 해서 이번에 1천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고, 사무관리비 5,300만원에서 4,300만원된 것은 창동예술촌과 관련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코스 개발에 따른, 같은 사업 안에서 1천만원은 SNS 홍보활동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상상길이라는 상품을 SNS라는 숙주에 올리려고 하면 상품의 질 그리고 확산경로 같은 것도 이 1천만원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SNS를 자주 사용하는 파워블로거나 아니면 헤비,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이 먼저 접촉이 되어 있어야 그 상품을 업로드 시키거나 확산에 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걸 한다, SNS소스를 만든다로 끝날 게 아니라 확산할 수 있는 바이럴 마케팅의 메인 포인트인 숙주 즉,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 파워블로거에 대한 선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워블로거 간담회나 이런 거 알릴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예산의 제목처럼 바이럴 마케팅했다는 게 증빙이 될 거 같습니다.

안 그러면 날아가는 예산처럼 되는데 사업 제목이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럴 마케팅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철우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국,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711페이지에서 736페이지, 특별회계 775페이지에서 818페이지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716페이지 중간에 보면 인데 북부순환도로가 있습니다. 도계동에서 봉림동으로 해서 창원대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왜 중단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로시설1담당 김태종 도로시설1담당 김태종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북부순환도로가 도계동에서 봉림동으로 해서 창원대 가는 도로가 중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이 아침저녁으로 정체되다 보니까 도로가 막히니까 우회도로에서 일반도로 넘어가니까 교통체증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왜 중단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시설1담당 김태종 북부순환도로는 국도14호선 용강고개에서 중앙역까지 전체 6.9킬로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단계 명도초등학교에서 봉림주택지까지 1단계를 2016년 7월에 개통했고, 지금 2단계는 중앙부처에 투융자심사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거기서 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내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3단계는 아직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 허 시장님하고 박완수 국회의원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국비에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내년에 노선 선정을 위한 설계비를 얹을 계획입니다.

김경희 위원 혹시 봉림사하고는 협의가 잘 될 것 같습니까?

○도로시설1담당 김태종 거기는 3단계 구간인데 3단계는 아직까지 노선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획을 잡으면서 접근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도로시설1담당 김태종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철우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는 과장님께서는 마이크를 가까이대고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하천과에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계획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4대강 살리기 낙동강 관련해 가지고 골재가 얼마나 만들어 졌을까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하천과장 오기환 하천과장 오기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 특별회계는 낙동강살리기사업을 할 당시에 모래골재 수익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125억 정도의 매각대금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26억 정도 교부를 하고, 나머지 100억정도로써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약 80억원의 예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모래는 다 팔았지요?

○하천과장 오기환 예, 다 매각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총 금액이 125억이다 그지요?

○하천과장 오기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생각 외로 적네요. 그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 781페이지에 보니까 기정이 76억정도 였는데 6억 1,2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전체 82억 1,800만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네요.

이중에서 6억 1천만원 정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결산이자 예금수입금이 1억 1,200만원 정도 있었고, 작년도 보통예금 잔액이 약 5억 정도 발생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6억 1,2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김종대 위원 죄송하지만 무슨 잔액이라고 그랬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보통예금 잔액이, 저희들이 보통예금으로 예치하는 게 있고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정기예금 외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한 금액 중에서 잔액이 5억정도가 편성 안 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5억 정도가,

김종대 위원 지금 그러면 보통예금에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보통예금에 없는 게 아니고 5억 정도가 있는데 잔고예산으로 작년도 이월할 적에 이 금액이 누락된, 5억 정도가 누락된 그런 금액입니다. 연말 이전에 잔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5억 정도가 편성이 안 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사업이 끝났는데 돈이 생겼다, 그게 좀 이상해서,

○하천과장 오기환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금액이 있고, 일반예금으로 예치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기예금은 100% 파악이 되었는데 일반예금은 미처 파악이 안 된,

김종대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철우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715페이지에 보시면 미불용지 보상금이 10억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이 어떤 건가 싶어서,

○건설지원담당 강창열 미불용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에 보상을 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

백태현 위원 이게 어딘가 물어보는 거지요?

○건설지원담당 강창열 이게 우리 시 전체에, 종전에 공익사업을 하고 나서 시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시에서 필요로 해서 공익사업을 한 부분이 그때 당시에는 토지 소유주를 확인을 못했다거나 그냥 단순히 동의만 받고 공사를 하고 난 뒤 우리가 등기를 못한 이런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요즈음 들어와서 소송이, 내 땅 보상을 해 내라는 이런 소송이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시 전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가 보상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미불용지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지 못한 용지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들어오면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백태현 위원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인데 지금 본예산 아니고 추경이니까 나는 뭔가 한 군데 계획이 되어가지고 증액을 한 걸로 알았는데 여러 군데이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아닙니다. 그게 여러 지역에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철우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11쪽 시민안전과에 보시면 WHO 공인 안전도시만들기에 예산이 있는데 추경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창원시는 세계안전도시로 선정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그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시민안전과에서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박선애 위원 이게 사실 제가 옛날에 세계안전도시 심의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관여해서 그 때 상당히 당시 시장님이 엄청난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창원시가 우리나라에서 아홉 번째로 세계안전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세계적으로 몇 개 안돼요.

그런데 시민안전문화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것들이 사후관리로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여기에 보니까 별로 항목들이 사후관리와 관련된 항목들이 별로 없어요.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교통사고, 자살예방, 붕괴, 낙상부터 싹 다 있거든요.

사실 안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안전부분에 대한 것치고는 여기 편성 목에 다양한 분야가 많이 없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추경이라서 적용되는 과목만 넣은 것이고, 본예산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부분에 꼭 필요한, 이번에 확보해야 되는 부분만 넣어 놓으니까 이게 좀 작은 것 같이 보이는데,

박선애 위원 저는 그건 아는데 당연히 이거만 있는 게 아니지요.

엄청 많은 걸로 아는데 그때 안전도시를 만들 때 어떤 열정이라든지 적극성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이렇게 사그라든 것 같은 안전과 관련되어서 우리 창원시 안전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사그라든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중요성을 더, 갈수록 재난재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분야라든지 또는 관심분야라든지 이런 걸 증대하고 있습니다.

자꾸 커지고 있는데 원체 이게 다양하게 여러 부분에 속해 있다 보니까 지금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투입이라든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년 더 증가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분야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더 많이,

박선애 위원 제가 보니까 기금도 엄청 증액이 됐어요. 재난관리기금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해 가지고 시민안전과 소관으로 증액이 되어서 제가 이걸 보고 안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네 했는데 우리 창원시가 세계안전도시 뽑힌 그 뒤에 사후관리와 관련해서는 조금 적극성이 좀, 어떤 마인드라든지 이런 게 조금 표가 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더 짚어 본거고,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당연히 증액되겠지요. 앞으로 계속.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예,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박선애 위원 우리 창원시 세계안전도시 아홉 번째 선정, 거기에 걸맞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위원님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부연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내년도에 각종 안전과 관련한 시책들이 시민안전교실, 그 다음에 문화대학 해서 총 7개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016년부터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범죄라든지 각종 교통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부터 18년까지 3개 연도에 걸쳐서 지역안심마을 만들기 해 가지고 진해 충무‧태평지구하고 마산 석전‧합성지구에 안전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이 지금 최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안전 에 관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시민안전문화대학에 거의 한 기수에 100여명 이상 수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수료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을 지역사회의 어떤 자원으로 활용할 방안도 좀 고심해 주셨으면 해요. 지금 상당한 인원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철우 박선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725페이지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택시 감차 보상이 지금 약 6억 9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대중교통과장 조영일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감차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택시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택시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통해서 택시의 적정대수를 감안해서 적정대수에 도달될 때까지 감차를 계속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목표를 100대를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확보했는데 시내업계와 협의한 결과 50대만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대의 감축분에 대한 도비 반납, 국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100대 정도를 줄여야 된다고 계획했는데 50대만 줄이는 것으로 되었다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32년도까지 매년 50대 이상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내년에도 50대를 감축할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계랑 협의를 하고, 조정한 결과 50대만 고시된, 경상남도 고시에 매년 50대씩 하게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만 감축을 하자 그렇게 협의를 해서 올해는 부득불 50대만 감축하고 50대분에 대한 시비 감축, 국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50대분의 국비가 내려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지역에 다니다보면 택시가 너무 많아 가지고 줄을 너무 길게 서서 대기하고 있는 차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택시가 너무 많다 보면 영업이익이 줄기 때문에 택시영업하시는 분들의 생계도 있고 해서 좀 적정수준을 맞추어서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철우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토론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인길 부위원장 김인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중 질의와 토론을 거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의창구 행정과 공용차량 중형버스 교체 구입 1억원 중 4천만원은 증액하기로 하고,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대로 입니다.

수정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예산안 외에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철우 김인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부분만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경희김인길김종대
문순규박선애백태현
이우완전홍표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숙
○출석공무원
제1부시장   정구창
제2부시장   이현규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송성재
의회담당관 신선기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공보관>
공보관 차상희


<감사관>
감사관 안병오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기획관 박종인
예산담당관 서정국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행정국>
행정국장 김종환
행정과장 류효종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회계과장 배석도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세계사격준비단장 심재욱


<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창원소방서장 이기오
마산소방서장 김길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권경원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
마산차량등록과장 김회곤


<서울사업소>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경제국>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세정과장 박진열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마산합포도서관장 배종광
마산회원도서관장 안병균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수산과장 홍승화


<창원신항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선민
마산기술지원과장 제윤종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하수관리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폐기물관리과장 이영순


<관광문화국>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관광마케팅정책과장 황규종
관광과장 황규종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하천과장 오기환
건설지원담당 강창열
도로시설1담당 김태종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재개발과장 김주엽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


<5개 구청>
의 창 구 청 장 황진용
성 산 구 청 장 변재혁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진 해 구 청 장 임인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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