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하고 업무 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 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창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련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어제처럼 과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진행 순서는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 교통물류과, 대중교통과, 하천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과를 제외한 담당 계장님들께서는 업무를 보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에서 32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는데 또 사실 평소에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어서 격려도 해드리고, 그래도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대목이 있어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는 재난기금 관리에 있어서 기금 조성은 어떻게 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여기 자료를 보면 예산에 비교해서 불용액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물론 기금이기 때문에 남겨 놓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조성이나 방식에 대한 것부터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김종대 위원 총액이 얼마나 될까? 2018년도에.

○김종대 위원 재난 기금이 총 얼마입니까?

○김종대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재난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 했던 곳에서 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재난이 났을 때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환경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이 같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평소 때 노력들을 계속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그마한 연구 포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료들을 쭉 보는 가운데 우리 창원도 지진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 하다, 이런 데이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걸 가지고 5분 발언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관계되는 분들이 쭉 와서 설명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보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헌에 나타나 있는 자료들을 보면 아시다시피 문헌은 소위 지금 현재 우리가 5천년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문헌으로 남아있는 것은 결국은 삼국사기로부터 문헌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구전으로 전하는 것은 정확하지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경주라든지 경북 일대에, 동해안 일대에 지진이 났을 때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보는 가운데 우리 창원도 안전 지역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창원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조사, 그래서 건축사들 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마산 같은 경우는 오래된 구도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물에 취약성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저도 건축 설계를 80년 초부터 건축 설계를 공부도 하고 실제 허가를 내줄 때 관계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보면 우리 경남 지역에 소위 동결선, 그러니까 지열로부터 지반으로부터 지하의 동결선까지를 보통 90㎝라 경남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설계를 90㎝정도부터 기초를 만들어서 설계를 해주면 실제 시공에는 30㎝도 기초하지 않고 건물을 올리고, 그리고 전에 건물 같은 경우를 보면 소위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조적조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조적조도 사실 벽돌 1B 쌓기, 20㎝되는 그런 걸로 쌓는 게 아니라 그 때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이전의 건물들은 시멘트 블록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거기 빈 공간에 철근을 보강한다거나 시멘트를 보강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단순히 조적조로 쌓아올리는 그런 구조로 해서 건물을 주택을 만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 같은 경우 제비라고 하는 태풍이 나오고 난 이후에 덩달아서 같이 지진도 일어나서 그랬었는데 제가 볼 때에 마산은 건물의 특징이 그러하고, 그 다음에 창원 같은 경우는 필로티 건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진해도 사실 새로운 신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한번 만약에 지진이 우리 쪽으로 오게 되면 진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시민안전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서 그에 대비하는 노력이 꼭 필요 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그동안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생길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신경을 안 쓰게 되면 진짜 나중에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이나 지난해에 했던 행정 행위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향후 우리가 여러 가지 예방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안적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길게 하지 않아도 상식선에서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서 평생 그 부서에 있을 것도 아니고 일정 기간 되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 일하게 될 테고, 국장님은 곧 퇴임을 하실 테고, 그래서 계실 때 그런 시나리오에 의한 여러 가지 조치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면서도 굉장히 보람 있는 그런 생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여기에 관해서 지난 업무 보고 때도 이야기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 생각하신 계획이나 생각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과장님도 좋고 국장님도 좋고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가 곧 결산에 대해 심의할 시간이 있어서 그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내가 각 부서마다 꼭 하는 것 중에서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이 성과보고서, 객관성을 띄고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감사원의 자료를 본다거나 아니면 행안부의 감사 담당 쪽에 들어가서 본다거나 국회에, 예를 들어 미세먼지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전자도서관에 들어가서 보면 논문도 많을 뿐만 아니라 문제제기 했던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미세먼지만 하더라도 보니까 20건 이상 되더라고요.

되는데, 저는 이 보고서를 보니까 재난 관리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회재난에 인명피해가 작년에는 없었다, 그리고 또 안전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런 것들에 관한 자료들은 거의 높은 점수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많은 예산들이 다 쓰여 지지 않고 있어요.

2017년도 결산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안전재난에 관련된 네트워크를 관리한다거나 사회재난 안전관리에 대한 거라든지 그리고 또 국가재난대응에 대한 종합훈련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예산들이 다 그렇게 쓰여 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예산을 초과해서는 할 수 없지만 남겨놓고 있으면서 이런 것 안 하면 안 된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에 관한 거를 용역을 준다거나 아니면 전문가들을 모신다거나 우리가 그때 포럼 할 때 경남건축사협회 회장이 왔었어요. 조용범 회장 건축사가 와가지고 쭉 자료도 만들어 왔었어요.

만들어 와서 하는데 보니까 그 친구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취약하다, 실제로 설계하면서 우리가 내진설계,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또 법에 없다는 이유로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 왔거든요. 그랬는데 실제 나중에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의회도 얼마 전에 보강을 했습니다만 지금 민간인들은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을 모아서 한번, 하다못해 간담회라도,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면서 용역도 좀 맡겨서, 예산 지금 다 안 쓰고 불용액으로 남을 밖에야 그렇게 좀 선제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마침 존경하는 김종대 선배님과 관련인데, 사실 지진도 지진이지만 오늘 아침 뉴스 보셨겠지만 유치원 붕괴 이런 게 있었지요. 이런 사고가 있다시피 지금 사실 안전에 대해 누차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건물안전도 검사한 그런 데이터가 있죠?

데이터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조영명 위원 등급 나오고 나서 추진 사항 그런 건 있습니까?

○조영명 위원 권고만 합니까?

○조영명 위원 예.

○조영명 위원 하여튼 D등급, E등급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특히 이번 풍수해, 지진 이런 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CCTV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설치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조영명 위원 4,800대 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 지역에 보면 범죄가 일어난다든지 하면 수사관들이 특별한 수사기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차에 블랙박스 있는지 이런 걸 조사해서 검찰하고 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 CCTV를 매년 4억~5억씩 설치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범죄율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역학적인 것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조영명 위원 검거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습니까?

○조영명 위원 검거율이 좀 늘어난다 그지요?

○조영명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293쪽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추진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보니까 석전-합성지구, 그 다음에 태평-충무지구에 시범으로 설치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조영명 위원 사실 저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합성 지역에 보니까 참 잘 된 사업이라는 생각을 정말 했었거든요.

정말 뒷골목에, 사거리 이런 데에 보면 접촉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이런 데에 이런 걸 설치함으로써 해서 참 잘되었다 생각하는데, 이 이후에 관리 부분이 지금 1년 정도 지났나?

거기에 지나다니다 보니까 관리가 좀 안 된다는 느낌이 들던데 어떻습니까, 그거 한번 챙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참 잘 된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은데 관리만 조금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지, 봉암다리가 좀 오래 되었잖아요.

저 부분은 앞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저게 국도가 아니다 보니까 국비를 넣기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비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게 좀 논의가 되어야 될 건데, 그냥 정말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저걸 방치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노후도 노후이지만 교통량도 사실 많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한번 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전년도에 제가 보수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한번 하고 했습니다마는 보수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땜질식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하고도 이야기를 한번 나눴어요.

그래서 국비를 넣는 방법이 결국은 창원공단하고 수출자유지역하고 연관만 되면 이거 연결하는 다리이기 때문에 국비로 하자 이런 말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중간에 봉암연립 있잖아요. 그게 이리 되다 보니까 국가산단끼리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도 좀 곤란하겠다 하면서 하여튼 이런 저런 방법을 우리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도 이 부분을 계속 관심 있게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맞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CCTV 이야기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CCTV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이기도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 고용할 건지 검토지적을 했었고, 이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아마 저희 인사조직 주관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간략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한은정 위원 아, 아직 마무리된 게 아니고?

○한은정 위원 올 이전에?

○한은정 위원 올해가 가기 전에는 결정이 나겠네요?

○한은정 위원 창원시 CCTV관제센터 모니터요원을 우리 시에서 직접 고용한다는 소식을 우리 시민안전과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빨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저도 지진 이야기 좀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 창원과학체험관에 가면 1억 5천만원짜리 지진 체험장이 있습니다. 모르셨죠?

이런 좋은 체험장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 또한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굉장한 의무사항입니다.

289페이지나 290페이지가 다 어린이 안전에 관한 그런 내용들인데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289페이지 시민안전교육버스 사업을 보면, 체험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설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한은정 위원 지진체험 말고 시민안전교육버스, 학교로 찾아가는 것,

○한은정 위원 아, 의자가 이렇게, 급브레이크 밟는 상황이 오는 거네요?

○한은정 위원 어쨌든 아동, 어린이 체험은 일단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한번 꼭 일정에 맞춰서 한번 가서 진짜 재미가 있게 아이들에게 또 다른, 집에 갔을 때 엄마나 다른 친구에게 그것 꼭 해보라고 이야기 하는 그 정도의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교육을 마치실 때 이런 멘트도 한번 날려주셔야지요.

오늘은 버스체험이고, 토‧일요일에는 엄마아빠 손잡고 과학관으로 지진체험 하러 가야 된다는 멘트를 꼭 주셔야 됩니다.

○한은정 위원 저희가 1억 5천이나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 충분히 타고 또 고장이 나면 빨리 수선도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아이들이 와야 되지요.

어린이날 용지공원 가보면 가장 줄을 많이 서 있는 체험장은 소방본부에서 만든 세트장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지진 체험장에 가면 엄마아빠도 같이 덩달아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재밌어 하는 게, 지진 차 흔들리는 거하고, 물 쏘아서 과녁 맞추듯이 하는 것, 그러니까 어린이 체험은 일단은 재미가 있고 이것이 생활화 될 수 있게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알 권리 제공이 최고라고 봅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여기에 중점을 두셔서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한은정 위원 1일?

○한은정 위원 200명보다 더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은정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마산, 진해에 체험장이 좀 있어야겠네요?

이렇게 되면 아동 어린이 대상 말고 성인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강도를 좀 높이는 5축 정도 되는 상하좌우 높이까지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만 하다 그렇지요?

○한은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반갑습니다. 정길상입니다.

과장님 마산 서항에 대해서 앞전에도 몇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추가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재해 시에 인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고 계신데 그 뒤에 혹시 신마산 어촌계에 계신 분들한테 연락이 왔거나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정길상 위원 예, 그리고 그날 말씀드렸다시피 배 계류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해양수산과 쪽하고도 저도 일부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해서, 사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목적은 말 그대로 여기 목적에 나와 있다시피 시민의 인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데 사실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신마산 어촌계 분들은 나름대로 서운하거나 박탈감이 있으니까 그 분들도 좀 어루만져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길상 위원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정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진 체험에 대해서, 그러니까 체험장이 1일 5회 해서 최대 인원으로 300명 정도 하루 한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500명이 온다면 시설을 5회에서 6회, 7회로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그래도 체험을 한번 해보시면 1회 할 때 30분을 하거든요.

○정순욱 위원 30분을 하는데 3회 하면 10회가 되거든요. 그것을 5회 차를 하면 30회, 그러니까 그런 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체험도 있지만 어른들도 이런 체험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려면 주말 같은 경우는 5회 차를 4시 30분 정도에 마치는데 그걸 좀 더, 한 회차 정도는 더 증가해 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지진 부분을 앞서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창원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부분은 지금 필로티 구조로 해서 건물을 다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원룸 형태가 되다 보니까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 거의 다 필로티 형태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장점은 이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필로티 공법으로 지어서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달이나 두 달 뒤 되면 그 주차장 시설을 불법인지 모르겠는데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안에 보면 카페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것으로 많이 변경이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진이 만약에 왔을 때 필로티 공법이면 지금 거의 다 기둥 위에 올려놓은 상황인데 이게 무너졌을 때는, 원룸 형태니까 다세대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안전이, 진짜 시민의 안전이 10명, 20명이 아니고 30명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제가 일본을 여행했을 때 보니까 건물을 지을 때 건물 구조물 밑에 용수철을 네 군데 달아서 그 다음에 구조를 한 다음에 공사를 짓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공사를 짓는, 큰 건물 외에는 그런, 지금 현재 3층 5층 이런 작은 단위의 건물에도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정순욱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피구조적 구조체에 대해서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창문이 떨어진다든지 벽이 무너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피해 당사자 간에 분쟁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재난이다 아니면 이거는 어떤 사항이다 이리 되는데 우리 창원에도 이런 피해로 인해서 분쟁이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는 피해에 대한 분쟁사례를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거지요.

저희들도 만약에 그런 사례가 없다면 경상남도에서 그런 사례를 모집을 했다면 이유라든지 이런 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차후에 어떤 분쟁 소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의 역할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정순욱 위원 그리고 여좌지구에 우수저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순욱 위원 보통 우수저류를 하는 것은 일본 같은 데에서는 물을 재활용하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습침수를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좌지구에 1만톤 정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순욱 위원 옛날에는 비가 지속적으로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비의 방향이 국지성으로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1만톤으로 그 국지성을 막을 수 있는 그게 됩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지금 1만톤 저장으로서도 충분히 그쪽 중앙시장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십니까?

○정순욱 위원 CCTV 관계해서 하나 여쭙고자 하는데 지금 창원시에 있는 CCTV 화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정순욱 위원 이번에 부산에서도 200만 화소를 설치했는데 중국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200만 화소가 아니고 이걸 일일이 점검하지 않으면, 200만 화소를 설치할 건데 4만 화소를 설치해 버리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좀 점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CCTV로 시민의 안전을 보호 하지 못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걸 한번 확인하실 의향은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 CCTV 영상을 저장하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보통.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며칠 정도 보관한다는 겁니까?

○정순욱 위원 한 달 정도, 그리고 어린이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 차량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서도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어린이 안전구역에 보면 어린이 보호차량이 아닌 일반인 차량으로서 어린이를 수송하는 이런 차량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런 데에 대해서 점검하신 게 있는지 그것을 좀,

○정순욱 위원 하시는 김에 요즘 지자체에서 어린이 버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박람회를 열고 어떻게 하는지 시스템을 많이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창원시에서도 마지막까지 어린이가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찾아가는 방법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연곤 시민안전과장께서 우리 시민들과 제일 밀접한 관계, 정말 고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고를 하시는 건 아는데, 282페이지를 보니까 대수는 122대 방범용 CCTV가 있는데 개소는 59개와 67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가도 틀리고 계약금도 틀려요. 그리고 입찰할 때 몇 개 업소가 입찰 신청을 하시는지, 여기 2개 업소 젠탑하고 일렉콤이 전문적인 회사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282페이지입니다.

○박성원 위원 보니까 같은 122대인데 방범용 설치 장소는 59개고, 67개고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성원 위원 아, 그런 데서 차이가 납니까?

○박성원 위원 그 다음에 자산지구에 보면 철도청 땅이 있고, 국토부 자산공사에서 하는 지역이 있는데 얼마 전에 조그마한 태풍이 오는 둥 마는 둥 한 그런 분위기에서도 무너져가지고 철도청에서 임시로 비닐 덮어 놓을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을 현장에서 보고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데도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철도청과 국토부 땅이라고 해 가지고 제대로 우리시에서 안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박성원 위원 그 부분을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주민들이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위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비닐로 덮어 놓은 것을 보고 사진도 찍고 왔는데 시간을 내셔 가지고 저하고 현장에 한번 가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없애주는 것이 우리의 할 도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현장에 한번 가도록 그리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입니다.

안전이라는 게 사실은 다 우리가 주지하고 있다시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특별히 사고가 터지게 되면 그게 물거품이 되는 게 현실인 것 같고, 우리 김해성 국장님, 그리고 이연곤 과장님,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 덕분에 태풍 솔릭이 오고해도 큰 사고 없이 잘 지나가지 않았느냐 그리 생각하고, 우리 창원시의회 연찬회 일정도 취소가 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아무튼 크고 작은 재난에 시민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이 합심·단결하면 재난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5번에 각종 위원회, 늘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한 6개 정도 되는데 지금 3개 정도가 그래도 조금 운영이 되고 있고, 특히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위원회에 대해서는 좀 활발하게 회의도 진행을 하고 있고 대책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 당연직으로 시장이라든지 제1·2부시장을 선임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규정이나 내용을 좀 바꿔서 국장님이든 실무과장이 또는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을 해서 구성한다면 조금 더 활발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남용 위원 규정이 그리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장님이나 제1·2부시장님을 그 규정대로 하게 되면 일정상 바빠서 회의 주재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위원장도 있으니까 부위원장을 그 위원회에서 민간전문가로 정해가지고 부위원장을 통해서 또 활발하게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85페이지 2017년도 수감 그리고 처리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한은정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지적된 사항들이 한 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다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처리 내용이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책자로 확인이 되는데 결과, 이게 완료가 되었다, 시간이 1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과장님, 오늘 우리가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일부 지적 사항이 노출이 되고 제안을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그렇게 길게 끌지 마시고 즉시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어린이보호차량 이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자꾸 어린이집이나 주로 어린이집, 체육관 이쪽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학원 같은 경우에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예산 지원이 요즘 영세한 학원들이 많아서 예산 지원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원 쪽에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박남용 위원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시에서 여성복지과를 통해서 어린이보호차량이라든지 안전 장구 그리고 도색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학원 쪽이 취약한 것 같은데 학원 쪽에서는 어린이보호차량 관련해서 사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발생한 건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용액 또는 이월액들이 상당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300억 가량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라는 게 그 부서에서 수요를 예측하고 수립을 해서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그리 많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 안 할 수가 없고, 차후에 예산을 수립할 경우에는 수요 예측을 조금 생각하셔 가지고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예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좀 더 급한 현안이 뒤로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 있겠느냐 그리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안전문화, 창원과학체험관 거기에 지진 체험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인구 105만 시대를 지금 110만에서 조금 줄었지만 인구 105만의 적지 않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안전문화체험관을 안전문화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박남용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 시점에 창원에 김해시 못지않은 그러한 규모, 또 선진국 사례 그리고 한은정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정말 재미있게 지진 또는 재난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문화체험관, 안전문화복합문화센터 이런 형태의 건물이 건립되어야 될 시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지난 8월에 솔릭 그리고 9월 초에 일본에 제비 또는 지진으로 인해서 홋카이도 쪽이 상당히 심각한 재난을 입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시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세계 몇 개국을 다녀보면 참 살기 좋은, 그래도 안전한 우리나라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창원시에서 안전문화복합체험센터 건립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우리 시민안전과 또는 안전건설교통국의 직원들이 안전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25일날 태풍 솔릭 때문에 의회에서 좀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전화도 받고 확인도 하고 그러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지나가는 직원을 보니까 아마 안전건설과 직원이었는데 연이틀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저녁도 못 먹었다는 말씀도 있는데 아까 불용액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예산이, 사실은 그렇게 격무에 시달리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밥도 못 먹고 그렇게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박남용 위원 예,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해당부서에 직원들이 안전해야 창원시민이 안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스쿨존 쪽에 보면 안전펜스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부 인도 쪽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설치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까?

어떻습니까?

○박남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게 겨울철이 되면 깨집니다. 깨지는데 왜 즉시에 수리가 안 되느냐 확인을 해보니까 그 물품 자체의 조달을 서울 경기 쪽에서 해온다는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서울 경기 쪽에서 거리적인 부분도 있고 지역 업체는 없으니까 그게 즉시에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런 업체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한 부분들은 즉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남용 위원 안전문화복합체험관 검토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에서 369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밑에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과적차량 단속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김경희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데 단속 인원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김경희 위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는데 인사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임기제 채용 등 이런 것도,

○김경희 위원 아무튼 단속인원을 현실화해서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이나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과적차량 운영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싶었는데 또 말씀해 주셔서, 문제는 과태료 처리를 어찌 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세무과에 보면 체납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가운데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거든요.

좀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체납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데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진짜 없는 사람한테는 어찌 받겠어요? 그죠? 저는 그리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법을 위반하는 걸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법을 경시해서 그걸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건 분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김종대 위원 어떤 차량이 어떤 내용에 대한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게 계속 되는 그런 것들이 데이터 상으로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건축공학을 좀 공부했다고 해서 그리고 또 의회에서 건설에 관계되는 쪽에 계속 일을 했다고 해서 창원시 기술자문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있는데 한 번도 안 불러주는 거라,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기술파트에 뭐 여러 파트가 있지요.

토목도 있고, 건축도 있고, 건축 안에서도 사실 분류를 따지면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제가 또 경관위원이기도 하고 이런 쪽에 관계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건축심의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 다 해봤어요. 해 봤는데 어쨌든지 간에 창원시에 기술자문을 하면서 똑같은 건축직이라 하더라도 관점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의정 활동을 통해서 쭉 경험했던 내용이나 아니면 시민들 입장에서 이야기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좀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말만 자문위원 그래놓고 한 번도 안 불러줘 가지고 의견을 얘기할 기회도 없고, 실제로 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활성화를 띄도록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실시설계를 해서 나중에 그게 완전히 우리가 용역을 받기 전에 중간보고 같은 거 할 때에도 좀 의견을 물어 주시고 이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끝으로 건설도로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 않겠습니까? 민원들이 이쪽에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늘 고생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도 되겠는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도로를 사실 개설해야 되고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거의, 장기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법으로 그렇게 일몰제를 통해서 할 수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사유재산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두다 보니까 사유재산의 권리권을 계속 우리가 행사 못 하도록 하는 유보하도록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아니면 돈이 없어서 거의 한 사업을 오랫동안 질질 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 계속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지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민원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지역의 의원들이 왜 우리 동네는 길 확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도로에 관계되는 공사를 해주지 않느냐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해주기도 하지만 이번에 저는 안민터널에 관계해서 시장님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거의 용단이라고 보거든요.

한 사업에 160억을 바로 던진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진해 의원들 눈치를 보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저는 용단으로 보고, 실제 일은 그렇게 해서 빨리 끝내 버려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선순위를 좀 정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업에 중장기계획과 투융자심사를 하는 가운데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자꾸만 이렇게 여러 가지 요구나 상황에 따라서 그게 루즈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쓰여 지면서 실제 그 목적에 부합한 결론이 빨리 안 나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저는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 그런 것을 극복하면서 투자를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공사비도 적게 들겠고 또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고민들을 해주시라는 것을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신 부분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보면 1차 공사 완료해 가지고 완전히 다 한 것 같이 이렇게 아예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331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1차 공사가 끝나면서 왜 계속해야 되느냐, 우선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세, 월세 받고 살던 그분들이 이제 도로가 나니까 그 근처에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완월동 경남데파트에서 완월초교까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동청사도 지금 그 앞에 12개의 집을 아직까지도 정리를 못 해가지고 얼마 전에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마산의료원과의 분쟁, 왜냐하면 거기에 에어컨 소음, 자동차 늦게 차 소리 나는 것에 여름에 잠을 못 자서 문을 여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1차 공사가 끝나면 바로 해야 된다는 이런 시급한 상황을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하기 때문에 그 분의 불편, 또 시민들이, 정류장 하나 없지요.

정류장 표시판도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가다가 갑자기 좁아지니까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이 우선순위라는 것이 그런 거에 있지 않나 그리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약속하셔야 됩니다.

○박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이 통째로 와서 민원이 안 생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행감 기간이니까 우리 시민들도 이해하지 않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팔룡터널하고 귀곡-행암간 도로, 안민터널, 자은-풍호 구간해서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룡터널 먼저 보겠습니다. 342페이지인데 운영기간이 29년이고 BTO방식이에요.

BTO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시설물은 어떻게 하죠?

○박춘덕 위원 BTO방식이라는 것이,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하면 민간사업자가 계약에 참여를 해서 사업기간 종료를 하면 시설물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시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 BTO방식이라는 것이 운영기간을 29년으로 정했는데 29년을 정해서 출발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반환, 출발, 시작점, 종점이,

○박춘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식회사 팔룡터널하고 맺은 협약은 준공시점부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부채납 기간을 통틀어서 출발시점을 그 공사기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박춘덕 위원 운영시점부터 한다? 아, 개통시점부터 한다?

과장님, 우리가 민간사업자한테 BTO방식으로 이렇게 민간업체에 의뢰를 할 때는 창원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알고 있죠?

○박춘덕 위원 그 승인과정은 어떻게 거쳤습니까?

○박춘덕 위원 없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2012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BTO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무조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박춘덕 위원 경남도가 안 받은 것을 우리 창원시가 가타부타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 이걸 승인을 할 때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면 설계변경이나 기타 업체변경이나 이런 게 있을 때에 또 의회에 보고 해서 그런 행정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춘덕 위원 그런 게 없어요?

○박춘덕 위원 타 지자체 간에 판례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2012년도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행감 기간에 다른 지자체의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게 BTO방식으로 해서 하는 방식은 무조건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하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의회와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기간 연장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도 다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그게 서울 광진구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데가.

광진구가 BTO방식으로 민간업체하고 해서 의회 승인 없이 그냥 공사 발주를 해서 의회가 이게 잘못되었다고 계약취소를 요구했어요.

그걸 광진구 집행부가 법원에다가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간사업자와 공사체결을 못 하고 배상해 준 판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 우리 창원시가 보면 BTO방식으로 계약을 많이 합니다. BTL방식으로도 하고 이러는데 하다 보면 준공 후부터 하는 게 있고 협약식 맺은 날로부터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춘덕 위원 그거 나중에 시장님하고 간부회의 할 대 이왕 계약을 체결한 거는 어쩔 수가 없다 손치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 창원시가 제가 판단할 때는 기공시점 또는 준공시점부터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10개의 지자체가 민간투자업자가 또 세계적인 기업체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민간공사를 하는데 100억 짜리 공사를 할 수도 있고, 1,000억대 공사를 할 수도 있는데 만일에 BTO방식으로 했을 때 협약식 맺은 시점부터 예를 들어서 30년을 해 준다, 준공시점부터 했을 때 30년을 해 준다 했을 때에는 중간에 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사업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특혜로 비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창원시는 민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투자자가 지자체 다섯 개를 놓고 볼 때 나한테 유리하게 해주려는 사람한테 갈라고 그러지 불합리한데 갈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특혜는 아니다, 창원시가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계약 방식의 문제도 고려를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터널을,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실시설계를 하고 용역을 하잖아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데 우리가 용역 하는 기준이 터널길이 5km로 봤을 때 용역기준점이 뭐죠?

○박춘덕 위원 팔룡터널은 총 연장이 몇 km입니까?

○박춘덕 위원 용역이 필요 없는 사업이지요?

○박춘덕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양덕교차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금 5지로 형성되어 있지요?

○박춘덕 위원 5지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도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한 곳 중의 한 곳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이게 팔룡터널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고가다리를 설치할 것인지, 5지로 할 것인지, 6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죠.

○박춘덕 위원 과장님 신호체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2018년 10월 달에 내일 모레 준공을 앞두고 있잖아요.

○박춘덕 위원 그렇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공사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이제 부속도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주식회사 팔룡터널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행정이 오락가락한 적이 참 많아요.

여기에 5지를 선정했다가 마산동부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민원인하고 처음에 5지로 결정을 했어요. 해 가지고 그 이후에 또 민원이 발생하니까 또 협의해서 6지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6지로 갔다가 5지로 갔다가 다시 6지로 갔잖아요. 팔룡터널 진입로 포함해서.

이러한 것들이 저는 창원시 행정에 일관성이라 할지 기초조사가 좀 부족하지 않냐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우리가 5km 미만의 터널을 건설하는 데에는 용역작업이 필요 없다 손치더라도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한 주민 민원을 포함한 나머지를 우리가 자체 용역이라도 해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공사가 끝나는 시점인데 여기 자료에 다 있습니다. 6지에서 5지 갔다가 다시 6지로 간 게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공사가 끝나는 시점쯤 해서 2018년 4월 17일인데 마산동부경찰서가 교차로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창원시에다가 요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7월 4일날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 했는데 나는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초에 이 사업을 실시할 당시에 기초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하든지 해 가지고 차후로 발생할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종합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어느 주민이 좀 뭐라 하면 실시설계가 확 바뀌어버리고 또 다른 데에서 와서 이야기하면 또 바꾸고 경찰서가 문제점을 제시하면 용역 바로 실시하고, 또 용역업체가 주식회사 팔룡터널이에요.

시공하는 사람이 직접 용역을 하면 자기 편한대로 용역을 하지,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박춘덕 위원 아니, 과장님,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사업을 개시를 할 때 경남도에서 우리 창원시로 업무가 12년 1월 달에 이관이 되었어요.

그러면 2012년 1월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때 그런 대책을 다 수립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경찰서라든지 교통관리공단이라든지 도로공단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석박사들도 많고 한데 그 때 당시에 협의를 마쳐야 될 사안을 공사시점부에 와 가지고 다시 용역을 실시한다 그것은, 저는 행정 절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내일 모레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이거 되돌릴 수 없는 사안이고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도 이런 사업을 계속 하실 거니까 다시는 이런 과오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지역구 의원들이 새로운 진입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박춘덕 위원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미리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4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도2호선 귀곡-행암간 대체 우회도로 국대도 공사인데 이 공사가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 방문도 하시고 또 민원을 직접 응대하시고 고생하시는 부분은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굳이 행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는 국대도 사업을 창원시가 너무 뒷짐 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돌산마을에 소음이나 발파로 인한 진동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화동 새마을동네 같은 경우는 높이를 주택 담 뒤에 28m 높이의 옹벽을 쌓다 보니까 직접적인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시가 직접 하는 공사는 아니지만 국대도 공사로 인한 국가사업으로 인해 창원 시민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아주 부족하다, 창원시의 입장은 뭡니까?

○박춘덕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우리가 소로를 개설하거나 대로를 개설하거나 국대도를 개설할 때 보면 필수 불가결한 것이 반드시 민원입니다.

그 민원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런 사안 중에서 경화동에 램프가 설산한의원 쪽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국대도하고 우리 창원시 접속도로에 보면 거기에는 일반 주택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 사업한다고 한 30평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시 접속도로 만든다고 또 한 40평 날아가 버리고 그 나머지 한 스물댓 평 남는데 그 남는 곳에 너거가 그냥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창원시 입장이.

이런 곳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런 거는 창원시가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좀 해서 거기 사시는 분은 구제를 해줘야 돼요. 1개 공사하는데 집 반 날아가 버리고 시 공사하는데 1/3 날아가 버리고 나머지에 너 살아라, 램프 한 가운데 갇혀서 어떻게 살겠어요?

이런 것은 통째로 유지하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담당계에서는 그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을 건데, 그죠?

○박춘덕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매수청구요건에 관계없이 해줘야 돼요.

○박춘덕 위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국대도 공사하는데 집이 반 날아갔는데, 마당이 날아가고 집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창원시가 접속도로 한다고 시 공사하는데 거기에 반 날아가 버리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박춘덕 위원 매수에 관계없이 우리 창원시가 통 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351페이지 안민터널, 지금 안민터널 관련해서 제가 3년 간 줄기차게 요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허성무 시장께서 160억이 넘는 돈을 잔여부지 보상비를 냈어요. 냈는데 일단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160억을 줘서 천성동을 포함한 진해 안민동에 보상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 우리 행감 기간이 끝났다 해서 보상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즉시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문화재청에서 샘플 시굴을 하고 샘플에서 뭐 하나 나오면 그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구조를 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우려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엊그제 우리 허성무 시장하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대토를 임대를 해 가지고 다른 부지로 해서 우회도로를 해서 거기 가서 공사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런 행정이 왜 진작 2년 전에 이루어지지 못 했는가, 지금 160억을 넣어도 공사를 할 수 없는 구조적인 요건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2023년 안에 개통 못 합니다.

그때 당시에 보상을 안 해줬을 당시에도 우회도로로 들어가면 굴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163억을 주니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앞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 2년 전에 그렇게 했으면 보상문제하고 관계없고 공사를 했으면 굴착을 해서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은3지구-풍호동간 도로개설 부분은 이 뒤에 GB가 많고 이렇는데 이거 다 대부계약을 맺거나 지주들이 농사를 짓는 곳이에요.

이걸 하다 보면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단차가 발생해서 등산로나 농지로 장비가 갈 수가 없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게 보상 작업이 끝나고 길이가 1,260m인데 지주를 싹 조사를 해서 공청회를 한번 열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도로 개설에 따라서 도로를 다 해놓고 나면 그 뒤에 와 가지고 등산로 내 달라, 내 농지로 가는 진입로가 없다,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그런 거를 많이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km짜리 공사니만큼 지주가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농사짓는 사람들 진입로는 어떻게 개방해주겠다 그 의견수렴을 부탁드립니다.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박춘덕 위원 그거는 우리 과장님, 반드시 메모하셔 가지고 진해구청에 협조를 받으세요. 받아 가지고 주민들 모아 가지고 현장사무소에서 한번 하면 되잖아요.

○박춘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도 팔룡터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쪽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께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 거기 공사를 하면서 민원발생 된 사항이 있죠? 민원이 발생된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한번, 진행사항을 이야기해 줄랍니까?

○조영명 위원 민원 사항을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사실 10월 25일날 개통하는데 개통하는 시점에 맞춰서,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주민간담회도 한번 했었잖아요.

○조영명 위원 충분히 다들, 주민들 생각이 그래요. 터널이 개통되고 나면 정말 기대도 합니다. 기대도 하고 우려도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좀 걱정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춘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교통이 일시에 몰리면 혼잡 관계 그런 문제, 그런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한번 해 줄랍니까? 개략적인 사항을 한번,

○조영명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6지가 되면서 정우맨션 앞에, 정우맨션 쪽에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 날 이야기가.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줄랍니까? 어떻게 할지,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357쪽에 합성2동 경남은행-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간 도로확장 관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해서 2018년에 완공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조영명 위원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사실은 여기 2동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시는데 이 공사가 사실 너무 지지부진해요.

전년도입니까? 상생발전기금도 사실 같은 지역의 시의원들이 이야기해서 투입도 했는데 지금 이게 2020년 완공인데 18년, 19년 이후에 앞으로 160억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공사비가요.

원래 230억 짜리 공사인데 160억 더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확보에 노력을 너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 생각합니까?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 2020년도에 완공될 거라고 봅니까? 한 2년 연장해서 18년에 완공할 걸 20년으로 연장한 건데, 20년에 되겠습니까?

○조영명 위원 예, 예산확보를 신속히 좀 해서 빨리, 본인은 기간 내에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 밑에 블록까지라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남은행 있는 그 블록 말고 밑에 블록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예산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 331쪽에 합성동 성진아파트-성암로가 있는데, 이게 관련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성진아파트부터 제2금강산 입구에 도로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조영명 위원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제2금강산 길하고 연결되는 부분,

○조영명 위원 예.

○조영명 위원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조영명 위원 사실 금액을 내가 물어본 이유는 사실 그래요.

제2금강산으로 통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고속도로 밑에 박스가 있었잖아요.

○조영명 위원 통과하는 박스가 있었는데 확장 공사를 얼마 전에 했잖아요?

○조영명 위원 확장해서 한 5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사실 중복투자라는 생각이 갈 때마다 들어요. 아직 공사를 안 해서 내가 그리 생각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그걸 서로 연계는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 도로 내 버리면 박스 그건 아무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국가사업하고 우리 지방사업하고 이렇게 정보 교류가 되어서 중복 투자가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 말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것도 교류가 되어서 중복 투자가 안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다 시에서 한다고 생각하지 하나는 도로공사, 하나는 시에서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해련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말고, 안 계십니까?

그럼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팔룡터널, 선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BTO방식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알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지금 현재 금액 산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선에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통행료를요.

○정순욱 위원 예.

○정순욱 위원 요즘 BTO방식으로 하고 있는 이런 민자, 민자 수익을 갖다가 연장을 해 가지고 가격대를 낮추고 있는 실정이 많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900원을 책정해서 29년을 하는 것보다는 요즘 같이 삶이 팍팍할 때는 500원 내고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리고 요즘 대부분의 차량이 잔돈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소액권이 많이 없다 보면, 하이패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룡터널도 하이패스를 할 수 있는 구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제가 진해에서 안민터널 건너올 때 보면 1,818㎞입니다. 안민터널 길이가.

○정순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팔룡터널이 2.63㎞이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터널길이만? 그럼 3.97㎞이면

○정순욱 위원 그건 총 공사구간이고, 터널길이는 2.63㎞인데

○정순욱 위원 지금 이게 종점하고 시점에서 정체가 되다 보면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대기할 수 있는 상황이 혹시 유발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2.6㎞에 대한 매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터널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안에 최대의 안전, 과할 정도로 안전을 넣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팔룡터널도 좀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를, 또 확인해 주시기를, 10월 25일 되면 개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문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제2안민터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동초등학교 위에 보면 제2안민터널이 3개의 노선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소사간이라든지 귀곡 이쪽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구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묘하게 땅이 가로 100m, 세로 50m의 사각공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건설 현장을 하고 있는 어떤 부분을 할 수는 없더라도 그 시설을 석동주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체육시설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정순욱 위원 지금 보면 거기에 국민권익위원회 부분도 있고, 거기에 도로를 사람이 진입할 수 있도록 통로를 개설하고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거기에 진입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상황이고, 그리고 1,000평정도 이상이 되는 땅에 고정적인 시설을 넣자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잔디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의 체육시설로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지금 현재 공원화를 해 가지고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런 사항을 만들어서 벤치를 놓는다든지 주민의 편의시설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이 자투리 공간이 꽤 넓은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공간을 교통으로서 하고 난 이후에 남는 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활용해 주시면 저희들 석동에 있는 주민들이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부터 견디는 데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랄까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거기에 배드민턴을 넣든지, 그러니까 많은 활동성이 없는 것을 넣으면 충분하게 소공원화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정길상입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월영동에 만날근린공원주차장 혹시 아시죠?

○정길상 위원 위치가 어디쯤인지 아십니까?

○정길상 위원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치가 바로 입구가 아니고 큰 도로가에서 한 2~300미터 올라가야 되거든요.

○정길상 위원 그렇죠. 공원 입구인데

○정길상 위원 거기는 제가 볼 때는 대형버스들이, 사실 만날공원에 봄가을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오면 큰 도로가 입구에 대형버스들이 대져 있으면 교통이 바로 혼잡을 떠나서 교통마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는 도로와 가까운, 서원골 입구에 보면 대형주차장도 있고 위에 보면 작은 주차장도 있기는 한데 그걸 왜 제가, 주차장이 사실 어제도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관광과에서 주차장을 하는 것도 있고 물론 업무적으로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포 자복산에 그건 공원개발과에서 하는 모양이던데 거기도 주차장을 만드는데, 제가 도면을 보니까 거기도 주차장은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위쪽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차들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큰 도로 가까이에 주차장이 되어있어야 대형버스도 대고 용이하게 쓸 수 있을 텐데 산 중턱에, 산 중턱까지는 아닙니다만 몇 백미터 위에 있으면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한 차가 있으면 거기에 못 간다 아닙니까? 대형버스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별히 답변 들을 건 없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봉암유원지 거기는 사실 밑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얼마나 쓰기 좋습니까? 큰 버스도 갈 수 있고 용이한데, 시에서 어느 부서를 떠나서 주차장 조성을 하는 걸 볼 때는 위치적으로 좀 잘못 됐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주차장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길상 위원 예.

○정길상 위원 저도 솔직히 그랬어요.

○정길상 위원 예.

○정길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도 사실은, 어제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각 부서마다 필요에 따라서 주차장을 하다보니까 어느 부서에 질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길상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일원화 시켜주면 좋겠고, 덧붙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부서에서 하든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주차장 위치를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큰 도로 가까운 데다가 주차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길상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391페이지 수소차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수소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수소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해서 현황 및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덧붙여서 수소차 보급시 각종 친환경 효과가 무엇이며, 또 기존의 내연기관과 차량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386쪽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에 보면 계속해서 하여튼 주차관계 때문에 우리 시비를 계속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서 보면 주차 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 이렇게 이런 우리 시비나 국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지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주차장 1면 만드는데 비용이 평균 얼마정도 듭니까?

○조영명 위원 어마어마한 돈이 들잖아요.

○조영명 위원 그래서 이걸 획기적으로 사고의 전환을 해서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영명 위원 그래서 앞 페이지에 보면 열린주차장 개방사업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영명 위원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학교가 환영을 한다는데 학교는 그렇게 환영하지 않을 텐데요?

사실 열린주차장을 하게 되면 계산을 해 보니까 대당 50만원 치이는 거 같아요. 50만원 정도만 하면 정말 주차난을 해결해 주는 것 같은데 열린주차장 이 사업은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큰 기관도 있잖아요. 관공서라든지 이런 쪽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조금 전에 말씀처럼 한 대당 50만원만 지원되면 되는데 100만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좀 많이 줘야 서로 해 달라 하면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1대당 보통 5천에서 7천 정도 안 듭니까? 들면 1대당 100만원 들어도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사실 예산절감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걸 시비로 하다보면 어찌 보면 다세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자기 세금으로 주택지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주는 개념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 주택에 보면 대문 없애고 지원해 주는 제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획기적으로 지원해서 정말 자기 차는 자기 집 안에 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사고전환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영명 위원 자비 50% 부담하고?

○조영명 위원 조금 전에 얘기처럼 우리 시비를 아낄 데는 아끼고 효율적이다 싶은 데는 많이 과감하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389쪽 누비자 관련해서 다른 위원이 하겠습니다만 저는 다른 시점에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누비자 터미널을 증설, 잘 안 되는 데는 이설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구별로 1개씩 하던데 사실은 본 위원은 회원구 쪽에 있다 보니까 좀 불만입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누비자 터미널을 이미 기본적으로 많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의창구나 성산구 같은 경우는, 그죠?

우리 현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차기에 해 나간다면 회원구나 합포구나 진해 쪽은 대수를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영명 위원 그렇죠.

○조영명 위원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누비자 관계에 헬멧부분 문제 등 앞으로 계속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 쪽에 제가 북경 쪽인가 그쪽에 가니까 거기는 아예 우리 누비자 터미널처럼 터미널을 만들지 않고 그냥 무대포로 세우게 해 놨더라고요. 자전거 자체에 열쇠를 채우도록, 그러면서 자전거 수량을 대륙스타일이라고 합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냥 자전거를 온 시내에 뿌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가니까 자전거가 논에 쳐 박혀있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렇게까지는 안하더라도 터미널을 자꾸 설치할 게 아니고, 사실 누비자 이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차라리 개인한테, 제일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잘 해놨는데 일반 보관대 설치 이런 거나, 일반자전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든지, 우리 누비자 자전거가 대당 50만원 정도 됩니까? 얼마 정도 합니까?

○조영명 위원 그 정도 하는데 중국수입산 자전거 7만원 정도 하면 안삽니까?

이런 걸 획기적으로 지원해 줘서 자기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좋습니다. 사실 우리 아파트 단지에 가면 그냥 뭐, 봄에 미세먼지 쌓인 이런 자전거가 많이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수거를 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한다든지 그걸 리폼자전거 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줄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잘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박성원 위원 우리 지역에, 388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 및 편의시설에 보면 태양광 공기주입기 있죠? 그게 1대당 얼마치입니까?

○박성원 위원 그걸 왜 꼭 태양광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수동으로 해도 되는데?

○박성원 위원 아, 성능이 좋아요?

○박성원 위원 우리 생각에 많이 보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걸 좀 병행해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없는 곳이 없이 해 놨으면 좋겠고요.

○박성원 위원 그리고 누비자 터미널을 내가 아침에도 버스를 타고 오면서 쭉 보고 왔는데 각 구청 별로 수거해 가지고 배당하는 걸 한 군데서 합니까? 안 그러면 각 구청 별로 합니까?

1톤 차로 자전거를 운반하시던데,

○박성원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국에서 자전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한 사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제대로, 자전거 색상도 타고 내리는 그 부분이 닳아서 하얀 부분이 아주 보기 흉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녹도 쓸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안 한 거 같아요.

그대로 있는 거 같아요. 그걸 현장에서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박성원 위원 예, 환경적인 거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실적이 있다든지 그런 민원이나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원 위원 바구니는 전부 새 걸로 다 바꿨던데, 그건 언제 바꿨습니까?

○박성원 위원 일률적으로 다 새 거던데?

○박성원 위원 그리고 카메라 있는 부분 있죠?

○박성원 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거의 다 보이는 거마다 녹이 쓸어 가지고 그 주위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면 올려가지고라도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박성원 위원 우리 이름난 환경 자전거에서 그런 모습 보이는 것은 안 좋지 않습니까?

○박성원 위원 그 현장을 시간 내서 저하고 한번 갑시다. 제가 지적하는 곳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현장에 한번 갑시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마침 경륜공단에서 나오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은 누비자 자전거를 보게 되면 수리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구멍을 내서 밴딩입니까? 뭡니까? 케이블타이를 댕겨서 집어서 해놨던데 같은 값이면 색깔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녹색자전거에 흰색 케이블타이를 쓰니까 완전 누더기 비슷하게 참 보기 안 좋던데, 고생은 참 많이 하셨던데, 보기는 별로 안 좋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타이로 하든지 그런 것도 간단한 거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조영명 위원 그리고 요즘 동에 행사하면 보통 자전거를 경륜공단에서 2대씩 하잖아요.

행사지원 겸 하더라고요. 사실 일반자전거를 많이 보급하자는 차원에서 전에는 3대 하다가 2대로 줄였더라고요. 요즘은 신청하면 2대밖에 안 줘요.

자전거는 아주 좋아요. 좀 비싸 보이더라고요. 좀 싸더라도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2대만 하지 말고 3대 정도, 4대 하든지 늘리는 방안도 건의를 해 주세요.

○조영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팀장님 고생합니다. 지금 인력구성이 어찌 되어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따로 분리되어 있죠?

○김종대 위원 참 고생을 하더라고요. 전에 가보니까, 참 고생합디다.

하루에, 아니, 우리 누비자 총 대수가 몇 대입니까?

○김종대 위원 실제 운영되는 거는 몇 대쯤 됩니까?

○김종대 위원 3,500여대, 리폼자전거 작년에는 몇 대 수거해서 몇 대

○김종대 위원 예, 리폼자전거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비자 자전거 수리를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김종대 위원 리폼자전거, 좋습니다. 하루에 8~90대를 정비한다 그죠?

○김종대 위원 그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닌데, 리폼자전거 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김종대 위원 그건 어디서 합니까?

○김종대 위원 작년 자료는 314대 그렇게 되어있던데

○김종대 위원 어쨌든지 자활센터에 3,500만원에 위탁을 해서 위탁수리하고 있네요?

○김종대 위원 그래요. 몇 대 수거해서 몇 대 보급하고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동을 통해서 우리가 고장 난 자전거를 신고가 들어오면 가져오지 않습니까? 총 대수가 몇 대입니까? 작년에,

담당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그 부분이 그 대목인데 고철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김종대 위원 예, 제가 2012년도에 누비자에 문제가 많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몇 개월 정도, 내가 몇 개월이라고 말 할 수가 없네요.

사실 2012년도 10월 31일부터 2013년도 5월 29일까지 이걸 조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했어요. 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소요되면서도 불구하고 다 밝히지를 못 했어요.

제 스스로가 지금 굉장히 참 죄송하다는 생각을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여러 가지 제가 이 부분에는 굉장히 이렇게 저렇게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좀 잊기도 했는데 과장님,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2008년도부터 시작됐죠?

○김종대 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들었을까요? 돈?

○김종대 위원 예, 대략 계산 해봐도, 제가 오늘 점심 이후에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62억 정도 되죠? 누비자 운영만 하더라도 59억 2,900만원에서 지금 2억 5천 정도를 또 추경에 올리고 있습디다.

○김종대 위원 그렇고, 그 다음에 자전거특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74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비자 운영비만 59억 정도, 추경 빼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평상시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으로 잡으면 한 55억 정도 연간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누비자 보관대만 하더라도 275개니까 한 곳에 5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쳐보면 약 800억 정도 들어가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 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죠?

지난번 사고에 대해서는 내가 언급을 하지 않겠고 창원시가 사실 누비자 자전거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녹색수도’다 해 가지고 사실 외국에도 많이 알려지고 있고 생태교통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이걸 소개하고 있고 2012년도에도 인도까지 가서 여러 가지 호평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린필이라고 하는 모범기관에 선정이 되어서 상도 타고 환경부로부터, 그렇게 잘 하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때때마다 사고가 납니다. 며칠 전에 또 사고가 난 거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한마디로 이 사고는 제가 볼 때 예상됐던 사고입니다.

2012년도에만 하더라도 어떤 한 특정업체에다가 8회에 걸쳐서 수의계약으로 213억 정도 수의계약으로 일을 다 맡기고 있던 상황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소위 휴대폰케이스를 디자인하는 업체에서 누비자보관대를 설치하는 공사를 우리가 맡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경찰에서 조사 받았습니까? 사법기관에?

○김종대 위원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김종대 위원 조달계약을 합니까?

○김종대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게 낫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 한마디로 케이스디자인 업체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소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중기청에서 발부받아서 이걸 수의계약,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거는 제한경쟁입찰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지역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었는데 그게 엉터리 서류를 발급받아서 하다가 결국은 검찰에 소를 당하게 됐는데, 문제는 저는 이 대목에 있어서 때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때때마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있었고, 사실상 전에 같은 경우는 제한경쟁입찰도 아니었습니다.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2년도 같은 경우는,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5년 동안에 동일업체가 8번을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123억 7,500만원 어치를 수의계약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데도 어찌된 판인지 그걸 다루는 상임위원회를 옮겨가면서 일을 계속 시키더라고요.

우리는 솔직히 임기가 4년인데 4년 동안에 2번밖에 못 옮기지 않습니까?

따라다니면서 그걸 얘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업무를 부서를 옮겨가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거는 매우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것만 가지고 봐도.

그렇게 봤는데 어쨌든 계속 이런 일이 때때마다 터지는데 문제는 팀장님, 이런 거를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제한경쟁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뭐, 아니, 그거 하기 전에 부품에 대한 원가계산 같은 거 안 합니까?

○김종대 위원 아니, 그래서 그 내용은 다 파악이 되어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그거 모르는 의원이 계시겠습니까?

문제는 지금 앞으로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소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부해 가지고 창원시에서 발주하는 자전거보관대설치공사 입찰에 9번에 걸쳐서 관계하고 있고, 또 실제 자기가 안 하고 하청을 주면서 거기에 30% 적어도 한 9억 정도 편취가 되고 이런 사건인데, 문제는 자전거보관대 뿐만 아니고 자전거도 그렇고 이런 걸 우리가 제한경쟁입찰을 할 때 원 부품에 대한 원가계산, 아니면 현장도 가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본다거나, 아니, 그런 걸 할 때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가계산 한 그런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중기청에서 서류를 그렇게 엉터리 발급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또 그것도 사실은 모른다 하면 안 될 일이고, 그리고 현장에 우리가 이런 제한경쟁입찰을 할 때에 원가계산 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런 자료를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일을 맡겨놓고 현장에 점검을 한번만 가 봐도 아, 이 회사 엉터리 회사구나 바로 판단이 섰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볼 때는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는데요?

○김종대 위원 지금 말을 그래 하면, 지금부터 메모하시죠.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면 용역에 대한 내용하고 원가계산 했던 내용하고, 그리고 현장방문 했던 출장복명서하고 그리고 실제로 현장을 가보고 부품을 보고 하는 그런 것들에 관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들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원본대조필해서 보십시다.

○김종대 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가 내용은 조금씩 달라도 어쨌든 누비자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시시때때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문제를 보완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안적 정책이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보완책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과장님께서 자꾸 말을 피하기도 하고 자꾸만 계약관계와 구입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경륜공단에서는 우리가 그리 하지 않는다 그러고 또 과장님은 우리는 그리 하지 않는다 구분하는 바람에 헷갈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공개경쟁입찰을 우리가 얘기했을 때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어떤 속성상의 문제를 얘기했어요.

거기에는 GPS에 관계되는, 그러니까 그 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소위 특허적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독과점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 물건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했고, 지금은 1대 40몇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김종대 위원 52만원입니까? 처음에는 83만원이었었습니다.

자전거 1대에 83만원이라 하면 굉장히 비싸다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 분들의 대답이 그러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제한경쟁입찰을 하게 되고 해서, 하여튼 이걸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번에 이 사건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향후에 이런 문제가 수시로 때때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내용들에 있어서 행정행위에 각각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되고 보완해 놔야 되겠다는 것이 내 얘기의 궁극적인 얘기였었는데 자꾸만 말을 그리 하다보니까 하게 되고,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이런 저런 거를 자꾸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이런 한부분한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저런 문제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챙길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계속적으로 쓰셔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누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정리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박현재 위원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민간 전기차 보급현황에 있어서 1년에 우리 시에는 몇 대나 보급이 되며, 보급을 하는데 있어서 시의 지원과 정부의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현재 위원 시의 지원금액과 정부의 보조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현재 위원 그리고 민간 전기차에 있어서 직장인들보다는 대중교통으로 쓰고 있는 택시가 전기차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택시는 전기차 보급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박현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충전이 문제가 아니고 키로수는 한번 충전하면 420키로까지 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현재 위원 예.

○박현재 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택시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박현재 위원 일부 하는 지역은 없고요?

○박현재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저는 가능하다 싶은데, 일단 서로 좋은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 위원입니다.

누비자, 사실은 2008년도부터 계속, 어찌 보면 우리 창원의 대표특산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오명을 좀 입고 있는 거 같습니다.

누비자 연간회원권이 있고 1일 회원권이 있고 그리고 한 달, 6개월, 가격대 별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누비자 담당하시는 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가격대 별로,

○박남용 위원 예, 저도 회원가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학생 또는 청소년, 일반, 가격은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상당수 학생들이 활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학생이름으로는 가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양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신 청소년 요금제를 신설해 가지고 금액을 좀 차등화 해서 그 친구들이 편법으로 타고 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고, 아마 자전거 도로를 달리고 있는 누비자, 특히 학생들 타고 다니는 거 보면 1대에 2명 3명 이렇게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하기도 위험하지만 파손도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박남용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시정조치가 좀 필요할 거 같고, 누비자 파손 아까 우려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학생들 또 불편하게 타는 분들로 인해서 파손도 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우리 직원 분들이 이동이나 배송 중에도 그걸 올리고 내리고, 리프트가 있는 차가 있고 없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래 되어 놓으니까 그 위에서 바로 던지다시피 해서 내리고, 2인1조가 되어야 되는데 2인이 동시에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 현장에서 바로 파손되어서 거치시켜 놓고 급하게 이동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던데 직원들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수시로 직원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예, 공영자전거를 운반하고 있는 수송수단이기 때문에 트럭 역시도 공공기관 물품이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차량운행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차량사고는 어떻습니까? 누비자 이동용 트럭 차량사고는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2인1조가 다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후진사고는 언제든지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수석에 있는 분이 내려서 뒤를 좀 봐 줄 수 있도록 하고 안전거리 또는 안전운행을 모범적으로 운행을 하셨으면 그러한 사고는 방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당부 드리고 싶고, 직원들 교육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던 그 사건도 사실은 6급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지금 구속되어있는 상태죠?

○박남용 위원 그런데 그 분의 성향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한편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그 분이 모든 책임을 지고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위에는 잘못한 분이 없습니까?

6급 공무원이 담당업무를 열심히 한 죄 외에 다른 밝혀진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업무에 성실한 부분도 있었을 거 같은데, 위에서 결재했던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당시에,

○박남용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현업에서 열심히 하는 담당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위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누비자 가격 말씀하셨는데 초창기에는 한 80여만원 정도 됐었고 중간에 한 50여만원, 지금 아까 과장님은 50만원 이리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40만원까지 내려왔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거 확인 좀 가능합니까?

○박남용 위원 그게 2008년도부터 해마다 5~60억씩 지금 한 6~700억,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간 예산이 한 천억 정도 안 되겠습니까? 한 10년 정도, 어떻습니까?

○박남용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시민의 또 학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누비자가 좀 더 개선하고 발전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걸 시행한지 한 10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러한 폐단이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데 지금 시기에 누비자 자전거를 과연 우리 시가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남용 위원 예, 맞습니다. 하여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 누비자도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또 새로 시민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누비자로 좀 제도개선하고 시스템 보완을 해서 사랑받는 누비자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고, 아마 누비자 관련해서 다양한 기술이나 특허를 우리 창원시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상품화해서 다른 지역으로 일정부분의 상품권이나 로열티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륜공단에 계신다고 하니까 아까 조영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협찬 부분은 저도 관심 있는 부분이 되어서 아마 9월 이후부터는 각 동마다 행사들이 있게 되고 경륜공단을 통해서 자전거협찬 요청들이 아마 쇄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륜공단에서 내부방침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니까 한 동에 2대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379페이지에 보면 업체 중에 젠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젠탑이라는 업체를 혹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젠탑이라는 업체가 누비자 구매도 관련되어있고 앞에 보면 CCTV 설치부분에도 관련되어있고, 어떤 업체인지 알 수 있는가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주무부서가 자전거, 누비자 관련 그 부서가 맞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젠탑하고 일렉컴이 있습니다. CCTV 업체인데 젠탑하고 일렉컴 2개 업체의 간략한 회사개요하고 그 다음에 자본금하고 대표하고 소재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393페이지입니다.

제가 유가보조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화물자동차가 도심 곳곳에 주차되어 있고 주차공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1년에 근 210억 이상 유가보조금을 화물차주들한테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그 돈은 받고, 말씀 그대로 도덕적 해이를 자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도 온 동네방네, 차고지증명서발급이 있어야 차를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가보조금 받고 또 주차는 이면도로 도심 곳곳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크고 작은 접촉사고나 안전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지금 차고지증명서는 당연히 있겠죠. 있는데 그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는 그런 대형화물차들, 그런 차들이 있을 경우에 적발해서 이러한 차들은 유가보조금을 차등지원 한다든지 그런 패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잘 지키는 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고 잘 지키지 못하는 차는 거기에 따른 패널티가 적용이 되어야 정해진 법규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박남용 위원 하여튼 그 분들이 법과 제도를 악용해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없도록 조금 제도개선 내지는 그분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그렇게 해서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고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했던 연간회원권에 대한 가격조정, 청소년․일반 이 부분에 한번 검토해 주시고 누비자에 대한 정말 새로운 모델, 새로운 패러다임, 그리고 안전교육, 철저히 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누비자 타고 다니는 걸 보니까, 요즘 여학생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미관이 그렇는데 여성용 누비자가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신체구조도 틀리고 하니까 바퀴라든지 사이즈를 좀, 카드에 여성용 카드를 하면 그걸 탈 수 있도록 해서 여성용으로 바퀴를 적은 걸 한다든지, 아니면 안장도 남성용하고 여성용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래서 카드로 구분하면 분명히 그런 작은 자전거를 아이들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시스템이나 그런 걸 확인하실 때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해 주시는 게 어떨지

○정순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옐로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옐로존에 옐로카펫을 넣는다든지 옐로톤으로 만든다든지 안전시설물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현재 저희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길거리 가면서 스마트폰을 많이 조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옐로존을 하면 다른 타 시도에서는 스마트폰을 하고 가면서 안전선을 넘어갈 때는 경고음이 울리는 걸 하거든요. 안 그러면 그 존을 지나갈 때는 스마트폰이 아예 안 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도 이왕 이런 옐로존 사업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대한 제재하는 부분도 조금 해 주시는 게, 지금 현재 자전거가 지나가도 모르고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기둥이 있어도 모르고 그냥 가다가 부딪쳐 버리거든요.

그래서 옐로존 같은 데는 최소한 아이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다른 시군이라든지 서울 이런 데 보니까 그렇게, 가격대가 좀 비싸서 그렇지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설치를 하면 어떻는지, 추가를 하는 게 어떻는지 그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순욱 위원 스쿨존도 그렇지만 옐로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순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물류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에서 4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보면 버스단말기 그게 BIS죠?

○정길상 위원 BIT입니까?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정길상 위원 그게 우리 버스정류장마다 다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길상 위원 보급률이라 해야 됩니까? 얼마나, 절반 이상인지 얼마정도 설치되어있습니까?

○정길상 위원 그럼 BIT라는 이거는 뭡니까?

○정길상 위원 그렇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5분 발언한 이후에 광암해수욕장에 마지막 날짜에 가보니까 아직도 그대로였거든요. 버스 타는 승강장에 가보니까, 우리 의원들 몇 명이 나오면서 보니까 아직 녹 쓴 그대로 있네, 지적을 하면서 지나왔는데 아직도 안 된 원인이 뭡니까?

버스정류장에 전에 지적했던 그 부분,

○박성원 위원 8월 19일날 우리 한위원도 저하고 지나오면서 봤는데, 그 정류장이에요.

○박성원 위원 거기가 회 센터입니까?

○한은정 위원 솔밭으로 연결된

○박성원 위원 올라가지 않고 밑에요.

○한은정 위원 정식 정류장 맞던데요?

○박성원 위원 한 곳이 아마 빠진 것 같아요.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 저상버스 있죠?

○박성원 위원 저는 좌석도 자주 타보고 저상버스도 저희 구역이라서 창원에 오면서 자주 타고 다니는데 그걸 몇 번째 봐도 저상버스에 장애인이 타는 전용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올라오는, 그 자리에 고장이라는 게 몇 달 째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왜 하루아침에 안 되고 좀 지났는데도 저렇게 있나 싶어서 오늘 마침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자가 찢어져서 스펀지가 올라오는 좌석버스라 하면 저희 구역은 알 겁니다. 노선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좌석의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것도 오래 됐는데도 그대로 지금 방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땀 냄새, 여름에 일반인이 앉기 싫어서 피하더라고요. 나는 자리가 비어서 가보니까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시민에게, 광역시에 준하는 106만의 제일 깨끗이 해야 될 자리에 대중교통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것은 지도에 문제가 있는지 그 사장님에게 문제가 있는지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답변 부탁합니다.

○박성원 위원 방문의 해에 그런 게 지적되니까 상당히 기분 안 좋죠? 저도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리고 BIS, 조금 전에 정길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양면을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양면, 어시장이라든지 경남대학교 앞이라든지 진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우상가 앞에 하고 마산시외버스터미널 하고 그 외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박성원 위원 계획만 가지고 안 되고요.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그것을 위에 뚜껑관계, 햇볕가리개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버스를 타려고 저쪽에서 그걸 보기위해서 안으로 쭉 들어오다 보면 사람이 앉아있든 서 있으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거 보다가 차가 지나가버려서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처럼 수요가 많은 곳에는 양면을 해 놓는 그런 것도 우리가 편의제공을 해 주셔야 되겠죠?

○박성원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411페이지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향후에 시행하게 되는 버스준공영제 사업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현재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1년에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1년에 430억인데 준공영제를 하면 80억이 더 든다 그 말 아닙니까?

○김경희 위원 그래서 하루속히 버스준공영제가 실시되어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우리 기사님께서 시간에 맞추다보니까 난폭운전이라든지 과속할 경우에 시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청회도 한번 해야 되겠죠?

○김경희 위원 만약에 공청회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버스에 종사하는 기사님이라든지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는 409쪽 개인택시양도양수 현황에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2010년도 신규발급이 몇 건입니까?

○조영명 위원 사실은 전년에도 이런 부분 한번 논의를 했었는데 결국은 개인택시가 개인사업자라는 개념으로 해서 상속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 신규를 위한 사람들은 일반택시 운전을 해서 경력을 쌓아서 꿈이 개인택시 받는 건데 사실은 이 꿈이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다보니까 말 그대로 불친절하고 난폭택시 생긴다는, 그 다음에 택시임금도 사실은 임금이라 해야 되는지 몰라도 수입이 너무 작아요. 일반 택시기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개인택시 이런 쪽에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얘기해 주겠습니까?

○조영명 위원 사실 안 그래도 저번에 조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조례 제정하면서 개인택시 여지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때 그런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일반택시는 되도록 많이 줄여가면서 개인택시는 사실 일반택시에 비해서 그래도 서비스는 낫다고 일반시민들은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처럼 일반택시는 좀 줄이면서 아니면 초과해서 감차시키든지 해서 개인택시를 좀 늘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 413쪽에 BIS BIT, 아까 정길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BIT가 양면으로 설치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조영명 위원 이 부분을 사실은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해요. 특히 여름이나 이런 때는 승강장 안에 있지는 않거든요. 복잡할 때는 바깥에서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확대를 해서 양면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없는데도 있기는 있지만 사실은 시골, 광암해수욕장 이런 얘기도 하던데 하루에 10명 타는데 보다는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는 정말 밀집하잖아요.

이런 데는 하루에 몇 천 명이 타는데 이런 데는 양면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늘리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앉은 김에 과 홍보도 너무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16쪽 대중교통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노출됐죠? 버스회사의 노조위원장이 기사들한테 취업청탁 받고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나도 사실 이 부분이 궁금해서 내 친구가 기사로 있어서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 부분을,

하니까 정말 노조위원장 횡포가 심하다 이러더라고요. 자기도 6년 정도 했는데 최근에 그만뒀는데 더러워서 그만뒀대요. 왜 그랬냐고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배차관계 이런 걸 노조위원장이 거의 잡고 그 다음 신규인력 기사채용 하는 부분도 노조위원장이 거의 전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배차 부분에 예를 들어서 한 2천만원 주고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그냥 뺑뺑이를 돌린대요. 뺑뺑이를, 하루에 일반 기사는 네 바퀴 다섯 바퀴 도는데 이런 사람은 여섯 바퀴 돌린다든지, 그러면 자기는 아침 일찍 와서 오후 늦게 퇴근하는 이런 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노조위원장에게 향응도 접대하고 이런다더라고요.

참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뭔가 좀 변경이 되어야 되겠다, 조금 전에 준공영제 얘기하는데 지금은 준공영제가 아니고 내가 볼 때 노조 쪽에 완전히 버스가 넘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버스 사장들은 그냥 허수아비입니다.

이것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아니,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버스기사를 하려는 사람이 많냐고 물어봤습니다. 생각보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전의 택시기사는 임금이 요즘 사납금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어렵대요.

그러다 보니까 면허증 가진 애들이 버스를 많이 선호를 한답니다. 4대 보험 넣어주고 그러면서 연봉이 3,500만원 가까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실 노조의 행패 이런 부분도 우리 관에서도 좀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조영명 위원 예, 우리 방법은 결국은 유류보조금 그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든지 생기면 그런 걸 깎든지 제재를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선량한 일반 버스기사들이 그 피해를 안 당하지, 노조에 와서 딸랑거리지 않으면 뺑뺑이를 돌린다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열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명 위원 배차를 회사에서 안 하고 왜,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입니다.

지금 404페이지에 보면 그 회사들에 우리가 과태료 같은 경우를 부과하는데 이 분들이 14건 관계되시는, 같은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 체납을 하고 있네요.

이 내용이 뭔지, 언제 이런 일이 있었으며, 어떤 내용 때문에 이런 부과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지금 이거는 그러면 1년 동안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체납되어있는 내용이 1년 치라는 얘기죠?

○김종대 위원 그 전에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그렇죠.

○김종대 위원 예,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교통 동양교통 이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네요?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14건 중에서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100만원 이상 내용이긴 하겠지만 14건 중에서 지금 제일교통 같은 경우 8번이나 부과가 됐는데도 이러고 계시네요?

○김종대 위원 그 전에도 있던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3년 치를.

○김종대 위원 사실은 제일교통 같은 경우 무료환승에 따른 우리가 보전하고 있는 금액이 8억 8,600만원, 운행손실에 관계해서 19억 2천만원, 동양교통 같은 경우도 무료환승에 따른 재정보전을 12억 8,500만원, 그리고 운행손실에 대해서는 35억 5,400만원 이런 식으로, 신양교통도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돈 100만원이고 180만원인데 많아봐야 그렇고, 하기야 제일교통 같은 경우는 8번입니까? 7~800만원 되는데, 한마디로 이거 까고 줘야죠?

○김종대 위원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계속 여러 부서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아니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낼 수도 있죠. 그걸 어찌 하겠어요. 솔직히,

그렇는데 지금 이 사람은 명백하고 우리 행정당국을 우롱하고 있고 지금 이거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지난번에도 있었을 테고 이 정도 사고방식이면.

예를 들어서 8천만원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제일교통이 돈 받아가는 것만 해도 거의 28억에 가까운 돈을 받아 가는데, 100만원씩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이거? 과장님?

○김종대 위원 지금 담당계장님 나와 계십니까?

계장님은 참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만 이런 것도 돈 못 받아내고 뭐 하요?

○김종대 위원 과장님, 혼을 내 주십시오.

끝으로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시내버스 현금수입금의 계수에 관해서 확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이 분들이 총 몇 분입니까?

○김종대 위원 44명입니까?

○김종대 위원 이 분들 대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럼 한 달에 15일 일한다는 거죠?

○김종대 위원 보름 일하면서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수당제입니까? 일당입니까? 뭡니까?

○김종대 위원 여기에 관계하시는 분들 몇 분을 제가 알아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노심초사하면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한마디로 그 운전기사분들이 그렇게 싹싹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답니다.

매우 박대를 하고 모멸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완전히 인간적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흉악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욕설도 하고, 또 통을 들고 가면 인간취급을 안 한다 이래 얘기할 정도로, 특히 이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인데

○김종대 위원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한다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합디다.

○김종대 위원 요금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그리고 또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준공영제를 할 때에 데이터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중한 시민이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서 굉장히 그런 불편한 일을 당하고 모멸감을 당하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빨리 개선되어야 될 문제다 그렇게 보고, 사실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누누이 있고, 또 불편사항의 대부분을 보면 굉장히 버스기사 분들에게 있어서 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기인하는 것으로 봐서 여기에 예산이 한 5천만원 정도 쓰여 지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5천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시내버스 운송종사자들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해서 5천만원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김종대 위원 예, 어쨌든지 간에 운송에 관계되는 종사자들이 어떤 형태든 간에 좀 안락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기반조성이 꼭 필요하겠고, 대중교통체계개편에 따른 종합계획수립을 하는 용역이 지금 나왔습니까?

○김종대 위원 나오면 우리한테도 좀 보여주시죠.

○김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하나 빠진 게 있어서, 혹시 콜택시회사 무선으로 자기들 콜 하는 거 있죠?

○박성원 위원 예, 센터. 그것을 과장님 혹시 차를 타면서 좀 느끼는 게 없었습니까?

자기들끼리 신호하고 대답하고 운전하면서, 우리는 손님으로 탔는데 듣고 있거든요.

지금 어디로 간다는 얘기가 스피커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그걸 들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소리도 엄청 커요.

○박성원 위원 예, 그걸 자기들이 수신하는 건 자기들끼리만 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그건 진짜 우리한테 스트레스 주는 겁니다.

우리는 조용히 가면서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좀, 과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박성원 위원 노력한다는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꼭 필요합니다. 내가 많이 듣습니다. 저도 느꼈고,

○박성원 위원 그리고 100번 노선 있죠? 405페이지 진정․건의․탄원에 대한 내용에 보면 혹시 100번 버스가 기사들이 기피하는 노선입니까?

○박성원 위원 그 지역에 충분하게 설명이 됐네요?

○박성원 위원 언제 그래 했습니까? 그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박성원 위원 선거 이전에 그랬죠?

○박성원 위원 그 이후에 제게 민원을 다시 재기하는 분이 많아요.

○박성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대중교통과를 대중고통과로 가는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시민의 발인데 시내버스 저도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때로는 편하게 때로는 불편한 그런 부분들도 목격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우리 부서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모니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보다 올해가 상당히 민원이 해소되는 수치를 보고 있기도 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404페이지 아까 김종대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사용료부과금 과태료 이 부분에 보면 제일교통 동양교통 신양여객 3개 업체 정도 되는데 약속하신 대로 9월 15일 이전까지 보조금에서 공제를 하더라도 충분히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보니까 창원버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역사나 전통도 오래되고 모범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잘 하는 회사에는 인센티브도 좀 주시고 잘 못하는 업체에는 과감하게 보조금을 삭감하든지 패널티도 좀 주셔 가지고 상생하면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대중교통 서비스가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택시, 특히 영콜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발대식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지금 콜택시 형태로 영콜, 그리고 창원콜, 우리콜, 가고파콜, 진해브랜드콜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지역의 특색을 가지고 콜택시 형식으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료로 이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용료, 콜 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남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콜을 할 때 콜비 천원을 내는, 언젠가 내기로 했었다가 유상으로 하다가 무상으로 다시 돌렸지 않습니까? 지금 무상으로 운행을 하고 있죠?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 위원 그러데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4억 4천, 연간 4억 4천 통신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지표를 보니까, 실제 지금은 카카오택시라고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고 그 다음에 택시에도 전부다 단말기가 다 장착되어 가지고 그런 형태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4억 4천까지 들여 가지고 브랜드콜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건지 재고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카카오택시 그리고 영콜을 비롯한 5개 브랜드를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박남용 위원 과장님, 416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불법감시모니터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활동실적에 2017년 2018년 구분해서 되어있는데 2017년도에는 21명에 457건, 2018년도에는 이게 11건이 아니고 11명입니까? 오타죠?

○박남용 위원 11명에 59건. 지표를 보더라도 2017년에 비해서 올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는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휠체어 택시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창원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실태점검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십니까?

○박남용 위원 예,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그게 2개 업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휠체어택시하고 업체가 2개가 있습니까? 2군데서 위탁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박남용 위원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합니까? 장애인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이 잘 되면 저도 걱정을 안 할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제보를 통해서 들어본 바로는 그게 몇몇 단체 내지는 몇몇 분들의 전유물인양 운영을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 그래서 한번 시급히 점검이나 체크를 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청사 내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지난번에도 제가 당부를 드렸지만 안전건설교통국에 속해 있는 한 90여명의 공무원들이라도 시내버스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라도 이용해서 상시모니터가 가능하고 청내 주차난 해소에도 조금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1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2018년 이월예산조서 두 번째 줄에 교방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이월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월예산이 16억 정도고 이월사유가 장기공사에 따른 간접비 미정산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또 소송중인데 간접비 미정산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사실은 하천과에, 하천이 전에 기능은 주로 버리는 흘려보내는 기능을 했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생태하천이 그래 가지고 하천에다가 플러스 생태개념을 심어서 막대한 세비를 들여서 변경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이런 생태하천이 조성되고 나서 말 그대로 생태하천을 조성했는데 생태에 뭔 변화가 있는지, 보면 주로 하천 만드는데 공사해서 돌 깔고 세월 지나면 풀 자라고, 풀 자라면 그 사이에 모기 있고 그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산천어라든지 가재가 산다든지 이런 걸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조영명 위원 깔따구도,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수질개선은 되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수질개선이 되고 나면 거기에 수생식물보다는 가재라든지 이런 게 살아지는지 복원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질문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마침 산호천을 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막대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생태하천을 만들고 나면 관리는 방재계에서 하대요? 구청에.

풀 베고 하는 그런 부분은,

○조영명 위원 사실은 제가 안타까운 게 그래요. 정말 몇 백억씩 들여서 생태하천을 만들었으면 그냥 옛날에 흘려보내는 개념이나 지금 흘려보내는 개념하고 별로 달라진 게, 우리 주민한테 별로 달라진 게, 그냥 물 흘려보내는 그 개념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사실 산호천에다가 칼라갈대숲을 식재하자고 했었어요.

핑크뮬리하고 칼라갈대 이걸 조성해서 그럼 결국 수질정화도 되면서 어찌 보면 주민들의 눈요기도 됩니다.

사실은 그냥 일반공원을 만들어서 그런 걸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 하천 여기에다 해 주면 그냥 물 흘러가는 것보다 그런 색깔 있는 칼라 갈대를 보면 완전 명물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 이 사업신청을 했었어요.

하니까 구청 담당계에서 이거는 불가하다해서 안 그래도 구청이 오면 얘기를 한 번 더 할 건데, 이건 지장물도 아니고 비가 많이 와도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그런지 구청이 오면 묻겠지만 이런 부분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만들고 나면.

도심 속에 아까 장군천이나 교방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돌 놓고 끝입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산호천에도 보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구간이 한 400미터, 4~500될지 다리 밑까지인데, 나는 가끔씩 답니다. 일부러 한 번씩 타보는데 타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려가서 걸어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아, 걸어 다녀야 됩니까?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논의하도록 합시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까지 고생하십니다.

우리 지역에는 상당히 제가 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그런 편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조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수우수관 할 때 생태계, 말만 생태지 사실상 시설할 때 같이 합니까, 안 그러면 그건 아직 무방비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박성원 위원 한 몇%정도라고 생각합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박성원 위원 참 그게 제대로 안 된다 그죠? 생태하천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기름 유출된 지역이 교방천하고 회원천 내려오는 마지막 부분, 오동동 다리, 그 부분에 그래도 지금 왜가리나 백로가 와 가지고 만조 지나고 나면 자기 먹이감을 와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내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실질적으로 마지막 거기 합치는 부분은 뭐라고 정합니까? 여기는 교방천이고 저기서 내려오는 제일 끝 부분은 뭐라고 부릅니까?

○박성원 위원 회원천에 들어갑니까?

○박성원 위원 아직까지 그거 조사 중에 있습니까?

○박성원 위원 그 결과를 뒤에

○박성원 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고,

○박성원 위원 우리도 현장에 간 경우가 있거든요. 그날 새벽부터 한 사람도 있고 오후 5시 6시에 마친 사람도 있는데 결과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박성원 위원 예, 그래 해 주시고, 생태하천에 앞으로 계획적으로 계속해서 투자할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청주에 하천 견학을 간 적이 있는데 청주 남천인데 거기에 가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깨끗하게 잘 해놨는지 내가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거기는 백로하고 왜가리가 많이 날아와 가지고 놀고 하는 걸 봤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장군천이나 이런 데는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됩니까?

○박성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박성원 위원 끝으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관심 있게 많이 챙겨주시고, 우리 교방천에는 일반 우리 시민들이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오면서 가면서, 시설은 참 잘 되어있는데 제대로, 어디서 내려오는 비닐이라든지 하얀 종이라든지 안 그러면 팩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거는 주기적으로, 어디서 그걸 해야 됩니까? 청소나 관리는,

○박성원 위원 마지막으로 끝을 내겠습니다만 거기에 주민들이, 하천 이름을 써 놓은 데 있잖아요?

○박성원 위원 그 밑에다가 혹시 이러이러한 게 있으면 안내문을, 신고하면 언제든지 112 119 있듯이 하천에 빨리 치워야 될 내용이 있으면 어느 부서에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신고를 하고 싶으면, 보기가 싫으면 청소 하라고 전화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혹시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박성원 위원 아, 각 구청 별로?

○박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진해 자은동 냉천초등학교 쪽에 보면 청룡사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 하천을 내려오다 보면 거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절개가 되어서 굉장히 깊게 되어있거든요.

○정순욱 위원 지금 그 곳이 몇 년 전에도 한번 유실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만약에 감당 못할 비가 내려가지고 유실이 됐을 때는 경사가 워낙 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위에 지금 같이, 그 바로 위에 냉천초등학교가 있고 아파트가 그 위에 있거든요.

그런 쪽에는 이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예.

○정순욱 위원 그 경사도에 혹시 만약에 작은 나무가 와서 자란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런 쪽에는 나무를 심을 수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나중에 쓸림이 더 큰, 나중에 피해를 더 유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 경사도를 지금 현재 이런 붕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만약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 그걸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LH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은 우리 시에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거기에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그 주변에 단지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항상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몇 년 전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렇게 큰 빗물이 그곳에 내려와서 쓸었을 때 그곳에는 패이면 지반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요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어떤 사항이 생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완하는 것보다는 지금 LH에서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어떤 보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으면 미리 우리가 그걸 장치를 하든, 그렇다고 해서 돌을 쌓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미관을 해치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그런 지반을 강화할 수 있는 하천을 보호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요즘처럼 국지적으로 비가 한꺼번에 국지성으로 내릴 때는 사실 그곳에 계시는 분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5천 세대가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지금 현재 단단하게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2018년도에 다시 지적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계속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는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