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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건설교통국


일시 2018년 9월 7일(금)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하고 업무 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 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창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7일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구주회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강춘명 교통물류과장입니다.

조영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오기환 하천과장입니다.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우리 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무감사 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9건과 개별사항 총 6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공통사항으로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시행 현황 등 9건, 개별사항으로 안전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현황, 통합방위위원회 운영실적 현황 등 총 17건입니다.

다음 건설도로과는 공통사항 9건, 개별사항으로는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현황,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 추진 현황 등 총 15건입니다.

다음 교통물류과는 공통사항 9건, 개별사항으로 열린 주차장 개방사업 추진 현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 등 총 8건입니다.

대중교통과는 공통사항 9건, 개별사항으로 개인택시 양도‧양수 현황, 시내버스 안전운행에 대한 교육 및 난폭운전 행정지도 현황 등 총 16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천과는 공통사항 9건이며, 개별사항으로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 현황, 낙동강변 시설정비 및 관리 현황 등 총 7건입니다.

지난 1년여 간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정책 제안 내용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 106명 전 직원들이 합심·단결하여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 시정구호에 걸맞게 오로지 시민들의 삶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어제처럼 과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진행 순서는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 교통물류과, 대중교통과, 하천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과를 제외한 담당 계장님들께서는 업무를 보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에서 32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는데 또 사실 평소에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어서 격려도 해드리고, 그래도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대목이 있어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는 재난기금 관리에 있어서 기금 조성은 어떻게 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여기 자료를 보면 예산에 비교해서 불용액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물론 기금이기 때문에 남겨 놓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조성이나 방식에 대한 것부터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기금 조성은 저희들이 보통세의 3년간 평균수입에 대해서 1%를 적립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 집행 절차는 저희들이 구청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구청에서 올라오고 나면 해당 사업장 점검을 해서 올해 상반기에 집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정합니다. 사업 선정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확정을 지어서 사업부서의 의뢰를 받아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금액 이상은 또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됩니다.

기금 불용액은 공사를 하면서 계약집행 잔액 그 다음에 입찰집행 잔액도 있지만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불용액은 예를 들자면 계약집행 잔액하고 입찰집행 잔액이 대부분이고 이월액은 당해에 예를 들어서 추경 시에 예산이 확보되었다 그러면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당해 연도에 집행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될 경우에 당해 연도에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대부분 집행을 하는 그런 게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총액이 얼마나 될까? 2018년도에.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지금 이월 총액은 17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39억 7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대 위원 재난 기금이 총 얼마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기금이 지금 한 300억 정도 됩니다. 현재. 일반 예치되어 있는 것하고 해서 300억 정도 됩니다. 387억 2,400만원입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재난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 했던 곳에서 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재난이 났을 때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환경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이 같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평소 때 노력들을 계속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그마한 연구 포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료들을 쭉 보는 가운데 우리 창원도 지진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 하다, 이런 데이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걸 가지고 5분 발언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관계되는 분들이 쭉 와서 설명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보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헌에 나타나 있는 자료들을 보면 아시다시피 문헌은 소위 지금 현재 우리가 5천년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문헌으로 남아있는 것은 결국은 삼국사기로부터 문헌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구전으로 전하는 것은 정확하지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경주라든지 경북 일대에, 동해안 일대에 지진이 났을 때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보는 가운데 우리 창원도 안전 지역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창원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조사, 그래서 건축사들 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마산 같은 경우는 오래된 구도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물에 취약성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저도 건축 설계를 80년 초부터 건축 설계를 공부도 하고 실제 허가를 내줄 때 관계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보면 우리 경남 지역에 소위 동결선, 그러니까 지열로부터 지반으로부터 지하의 동결선까지를 보통 90㎝라 경남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설계를 90㎝정도부터 기초를 만들어서 설계를 해주면 실제 시공에는 30㎝도 기초하지 않고 건물을 올리고, 그리고 전에 건물 같은 경우를 보면 소위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조적조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조적조도 사실 벽돌 1B 쌓기, 20㎝되는 그런 걸로 쌓는 게 아니라 그 때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이전의 건물들은 시멘트 블록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거기 빈 공간에 철근을 보강한다거나 시멘트를 보강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단순히 조적조로 쌓아올리는 그런 구조로 해서 건물을 주택을 만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 같은 경우 제비라고 하는 태풍이 나오고 난 이후에 덩달아서 같이 지진도 일어나서 그랬었는데 제가 볼 때에 마산은 건물의 특징이 그러하고, 그 다음에 창원 같은 경우는 필로티 건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진해도 사실 새로운 신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한번 만약에 지진이 우리 쪽으로 오게 되면 진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시민안전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서 그에 대비하는 노력이 꼭 필요 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그동안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생길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신경을 안 쓰게 되면 진짜 나중에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이나 지난해에 했던 행정 행위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향후 우리가 여러 가지 예방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안적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길게 하지 않아도 상식선에서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서 평생 그 부서에 있을 것도 아니고 일정 기간 되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 일하게 될 테고, 국장님은 곧 퇴임을 하실 테고, 그래서 계실 때 그런 시나리오에 의한 여러 가지 조치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면서도 굉장히 보람 있는 그런 생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여기에 관해서 지난 업무 보고 때도 이야기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 생각하신 계획이나 생각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과장님도 좋고 국장님도 좋고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지진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경주하고 포항하고 5.0 이상 지진이 있고나서부터 사실 저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민들도 지진에 대한 우려가 있고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후에 지진 체험장도 만들고 했는데 현재 저희 창원시도 보면 지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 체험장을 지금 한 군데 구창원에 만들었지만 마산이나 진해도 여건이 된다면 설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진이 발생하기 전부터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충분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대처를 해 가지고 향후에 우리 시민들이 불안이나 걱정이 없도록 저희 부서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풍수해는 예보가 되고 알 수가 있는 상황에 미리 대처가 가능하지만 지진은 사실은 그러한 게 없습니다.

순식간에 오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제일 걱정을 하는 부분도 바로 이 지진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또 제일 취약한 부분이 지진에 대한 대응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진에 대한 지진 체험시설이라든지 각종 지진에 대한 매뉴얼 준비라든지 그다음에 지진계측기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할 것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진에 취약한 건물이 무엇인지 취약한 지역이 무엇인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전반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기본적으로 우리지역에 취약한 데가 어디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한번 의견을 모아가지고 연구 용역을 한다든지 또는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대처 방안을 수립해 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김종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고 제일 취약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가 곧 결산에 대해 심의할 시간이 있어서 그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내가 각 부서마다 꼭 하는 것 중에서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이 성과보고서, 객관성을 띄고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감사원의 자료를 본다거나 아니면 행안부의 감사 담당 쪽에 들어가서 본다거나 국회에, 예를 들어 미세먼지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전자도서관에 들어가서 보면 논문도 많을 뿐만 아니라 문제제기 했던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미세먼지만 하더라도 보니까 20건 이상 되더라고요.

되는데, 저는 이 보고서를 보니까 재난 관리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회재난에 인명피해가 작년에는 없었다, 그리고 또 안전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런 것들에 관한 자료들은 거의 높은 점수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많은 예산들이 다 쓰여 지지 않고 있어요.

2017년도 결산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안전재난에 관련된 네트워크를 관리한다거나 사회재난 안전관리에 대한 거라든지 그리고 또 국가재난대응에 대한 종합훈련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예산들이 다 그렇게 쓰여 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예산을 초과해서는 할 수 없지만 남겨놓고 있으면서 이런 것 안 하면 안 된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에 관한 거를 용역을 준다거나 아니면 전문가들을 모신다거나 우리가 그때 포럼 할 때 경남건축사협회 회장이 왔었어요. 조용범 회장 건축사가 와가지고 쭉 자료도 만들어 왔었어요.

만들어 와서 하는데 보니까 그 친구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취약하다, 실제로 설계하면서 우리가 내진설계,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또 법에 없다는 이유로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 왔거든요. 그랬는데 실제 나중에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의회도 얼마 전에 보강을 했습니다만 지금 민간인들은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을 모아서 한번, 하다못해 간담회라도,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면서 용역도 좀 맡겨서, 예산 지금 다 안 쓰고 불용액으로 남을 밖에야 그렇게 좀 선제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예, 정말 좋으신 의견이고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까지는 사실은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대로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마침 존경하는 김종대 선배님과 관련인데, 사실 지진도 지진이지만 오늘 아침 뉴스 보셨겠지만 유치원 붕괴 이런 게 있었지요. 이런 사고가 있다시피 지금 사실 안전에 대해 누차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건물안전도 검사한 그런 데이터가 있죠?

데이터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저희들이 건축물에 특정해서 안전점검을 한 사항보다는 2016년부터 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들이 건축물을 포함해서 시설물 전반을 한 397건 점검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570여건, 그 다음에 금년도 상반기까지 한 370건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점검을 한 결과, 안전점검을 하면 A등급에서 E등급까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D등급, 새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는 D등급이 한 20여개 나온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등급 나오고 나서 추진 사항 그런 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추진 사항은 각 부서에서

조영명 위원 권고만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시설물을 주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조영명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그러면 그 등급결과를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 조치 사항을 저희들이 받고 이리 합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D등급, E등급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특히 이번 풍수해, 지진 이런 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CCTV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설치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4,827대입니다.

조영명 위원 4,800대 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 지역에 보면 범죄가 일어난다든지 하면 수사관들이 특별한 수사기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차에 블랙박스 있는지 이런 걸 조사해서 검찰하고 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 CCTV를 매년 4억~5억씩 설치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범죄율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역학적인 것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사실상 저희들이 경찰서에 개인영상을 제공하고 그 영상 결과에 따라서 경찰서에서 범죄 해결하고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 기준해서 보면 영상정보 제공은 12,600여건 했고, 금년도에는 상반기까지 한 11,000건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 내용이 절도라든지 강도 이런 부분도 있고 교통사고, 주차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정보 제공한 건수에 비해서 범죄 해결되는 건은 한 37%정도 됩니다.

조영명 위원 검거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지난해 대비해서 점진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매년 2~3% 정도, 많게는 한 10% 정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검거율이 좀 늘어난다 그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조영명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293쪽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추진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보니까 석전-합성지구, 그 다음에 태평-충무지구에 시범으로 설치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조영명 위원 사실 저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합성 지역에 보니까 참 잘 된 사업이라는 생각을 정말 했었거든요.

정말 뒷골목에, 사거리 이런 데에 보면 접촉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이런 데에 이런 걸 설치함으로써 해서 참 잘되었다 생각하는데, 이 이후에 관리 부분이 지금 1년 정도 지났나?

거기에 지나다니다 보니까 관리가 좀 안 된다는 느낌이 들던데 어떻습니까, 그거 한번 챙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사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를 해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지자체, 주민이 협업을 해서 교통사고라든지 범죄, 화재, 각종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그런 시책입니다. 2016년부터 올해 마지막 해 가지고 3개 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데 예산액이 한 37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게 마산 합성-석전지구하고 진해 충무-태평지구를 했는데 1차, 2차년도 사업은 2017년도 지난해에 마무리 했고요.

3차 년도 사업은 진해 충무-태평지구만 하고 있는데 금년 10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상 관리상 문제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전-합성지구는 타 지역에 비해서 나름대로 도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반면에 또 거기에 유동성 인구라든지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설치사업을 해놓고 관리하기가 조금 뭐, 한계라기보다는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 보완을 해서 앞으로 사업해 놓은 게 성과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참 잘 된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은데 관리만 조금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지, 봉암다리가 좀 오래 되었잖아요.

저 부분은 앞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저게 국도가 아니다 보니까 국비를 넣기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비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게 좀 논의가 되어야 될 건데, 그냥 정말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저걸 방치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노후도 노후이지만 교통량도 사실 많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한번 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봉암교 그 자체가 만들어진지 상당히 오래되었고, 매년 거기에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을 연결하는 다리는 그것 하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교통체증도 심하고 문제점이 많다는 것 자체는 저희들도 이미 알고 있고 그런데 그 다리를, 제일 좋은 방법은 새로 놓은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게 엄청난 돈이 들고 하니까 관리비가 좀 들더라도 계속 보수를 해나가고 있는데 아마 그것도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2봉암교를 놓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자는 이런 안이 나왔는데 사실 그게 돈이 수천 억 들어가다 보니까 섣불리 지금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방안이 좋은지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러한 부분이 여론화되고 공식화 된다면, 사실 다리 하나 놓고 하는 그거는 돈만 있으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조영명 위원 예, 맞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재원 조달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나중에 공론화가 되고 이리 한다면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비를 받아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한번 강구를 해서 하도록 하고, 그 동안에는 계속 보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조영명 위원 전년도에 제가 보수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한번 하고 했습니다마는 보수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땜질식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하고도 이야기를 한번 나눴어요.

그래서 국비를 넣는 방법이 결국은 창원공단하고 수출자유지역하고 연관만 되면 이거 연결하는 다리이기 때문에 국비로 하자 이런 말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중간에 봉암연립 있잖아요. 그게 이리 되다 보니까 국가산단끼리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도 좀 곤란하겠다 하면서 하여튼 이런 저런 방법을 우리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도 이 부분을 계속 관심 있게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예, 사실은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어느 방법을 동원해야 우리 시비를 좀 적게 들이면서 국비도 당겨올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방법이 없는데 위원님들 혹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런데 적은 돈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조영명 위원 맞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CCTV 이야기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CCTV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이기도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 고용할 건지 검토지적을 했었고, 이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아마 저희 인사조직 주관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간략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합관제센터는 지금 운영인력이 57명입니다. 시에서 5명, 경찰관 3명, 모니터요원 49명 이래 가지고 57명이 근무하는데 모니터요원들은 4조, 3교대해서 24시간 지금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사조직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 아직 마무리된 게 아니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근무를 할 것인지 근무 체제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처럼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인사조직과 의견대로 할 것인지 그거는 아마 금년 말 이전에 결정이 날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올 이전에?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한은정 위원 올해가 가기 전에는 결정이 나겠네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한은정 위원 창원시 CCTV관제센터 모니터요원을 우리 시에서 직접 고용한다는 소식을 우리 시민안전과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빨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인사조직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저도 지진 이야기 좀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 창원과학체험관에 가면 1억 5천만원짜리 지진 체험장이 있습니다. 모르셨죠?

이런 좋은 체험장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 또한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굉장한 의무사항입니다.

289페이지나 290페이지가 다 어린이 안전에 관한 그런 내용들인데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289페이지 시민안전교육버스 사업을 보면, 체험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설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지진체험에 대해서,

한은정 위원 지진체험 말고 시민안전교육버스, 학교로 찾아가는 것,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버스교육 사업은 실질적으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개인역량이 무엇보다도 강화되어야 되겠다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은 3가지 정도 하는데 안전벨트 체험하고 화재체험 그리고 승하차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전벨트 체험은 어린이가 좌측에 타고 그 옆에 곰 인형을 둬 가지고 체험을 하는데 안전스위치를 누르면 의자가 탁 밀리면서 어린이는 그대로 있는데 곰인형만 딱 튀어나가는 그런 거고요.

한은정 위원 아, 의자가 이렇게, 급브레이크 밟는 상황이 오는 거네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체험의 경우에는 실제 체험용 연기를 품어내 가지고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가정 하에서 선생님 지시대로 대피를 하는 그런 체험입니다.

그 다음에 승하차체험의 경우에는 차량에서 내릴 때 좌우를 살피면서 하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어쨌든 아동, 어린이 체험은 일단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한번 꼭 일정에 맞춰서 한번 가서 진짜 재미가 있게 아이들에게 또 다른, 집에 갔을 때 엄마나 다른 친구에게 그것 꼭 해보라고 이야기 하는 그 정도의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교육을 마치실 때 이런 멘트도 한번 날려주셔야지요.

오늘은 버스체험이고, 토‧일요일에는 엄마아빠 손잡고 과학관으로 지진체험 하러 가야 된다는 멘트를 꼭 주셔야 됩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리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저희가 1억 5천이나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 충분히 타고 또 고장이 나면 빨리 수선도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아이들이 와야 되지요.

어린이날 용지공원 가보면 가장 줄을 많이 서 있는 체험장은 소방본부에서 만든 세트장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지진 체험장에 가면 엄마아빠도 같이 덩달아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재밌어 하는 게, 지진 차 흔들리는 거하고, 물 쏘아서 과녁 맞추듯이 하는 것, 그러니까 어린이 체험은 일단은 재미가 있고 이것이 생활화 될 수 있게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알 권리 제공이 최고라고 봅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여기에 중점을 두셔서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제가 지진 체험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진 체험장을 금년 5월 달에 개설해서 운영을 했는데 처음 운영 당시에는 1일 한 200명 정도가 왔는데

한은정 위원 1일?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200명, 지금은 좀 많이 늘었습니다.

한은정 위원 200명보다 더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지금은 사실상 한, 어제 제가 한번 실제 다녀왔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제가 실무를 맡고 나서 한 번도 안 갔는데 어제 가 보니까 한 300명 정도로 늘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명 정도가 창원과학관을 찾아서 지진 체험장이 어떤지 구경도 하고 이리 하는데 실제로 체험하는 인원은 주말에 한 500~600명.

그래서 당초에 체험장 설치할 때보다는 지금은 이용 인원이 많이 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들이 부모님들하고 동행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마산, 진해에 체험장이 좀 있어야겠네요?

이렇게 되면 아동 어린이 대상 말고 성인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강도를 좀 높이는 5축 정도 되는 상하좌우 높이까지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만 하다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리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반갑습니다. 정길상입니다.

과장님 마산 서항에 대해서 앞전에도 몇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추가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재해 시에 인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고 계신데 그 뒤에 혹시 신마산 어촌계에 계신 분들한테 연락이 왔거나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정길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서항 사업이 2015년도부터 해서 2020년 8월에 준공하는 장기적인 연차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고지배수로하고 수문을 설치해서 해운동, 월영동 주변에 침수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촌계에서 저희들 고지배수로로 인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건의가 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어촌계하고 저희 직원하고 사실은 면담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계장님이나 혹시 국장님이 가신다면 그런 부분에 답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제 어촌계하고 실무자하고 사전에 한번 만나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이야기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촌계 사정에 의해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그렇게 미팅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잡고 그 분들하고 이야기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그리고 그날 말씀드렸다시피 배 계류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해양수산과 쪽하고도 저도 일부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해서, 사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목적은 말 그대로 여기 목적에 나와 있다시피 시민의 인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데 사실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신마산 어촌계 분들은 나름대로 서운하거나 박탈감이 있으니까 그 분들도 좀 어루만져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길상 위원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진 체험에 대해서, 그러니까 체험장이 1일 5회 해서 최대 인원으로 300명 정도 하루 한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500명이 온다면 시설을 5회에서 6회, 7회로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한번 체험하는데 3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어제 제가 물어보니까 한 2분 정도, 주말에 사람이 많이 올 때에는 2분 정도 해도 충분히 체험이 가능하다는 관계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도 체험을 한번 해보시면 1회 할 때 30분을 하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30분을 하는데 3회 하면 10회가 되거든요. 그것을 5회 차를 하면 30회, 그러니까 그런 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체험도 있지만 어른들도 이런 체험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려면 주말 같은 경우는 5회 차를 4시 30분 정도에 마치는데 그걸 좀 더, 한 회차 정도는 더 증가해 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 사실상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데 회차 늘리는 부분은 예산 수반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계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가능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지진 부분을 앞서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창원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부분은 지금 필로티 구조로 해서 건물을 다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원룸 형태가 되다 보니까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 거의 다 필로티 형태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장점은 이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필로티 공법으로 지어서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달이나 두 달 뒤 되면 그 주차장 시설을 불법인지 모르겠는데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안에 보면 카페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것으로 많이 변경이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을 상시 점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진이 만약에 왔을 때 필로티 공법이면 지금 거의 다 기둥 위에 올려놓은 상황인데 이게 무너졌을 때는, 원룸 형태니까 다세대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안전이, 진짜 시민의 안전이 10명, 20명이 아니고 30명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것은 주차장 확보 때문에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게 건축법상 허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재난 측면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의 시설은 허가를 안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현행법상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걸 저희들이 이거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진은 수직으로의 문제가 아니고 횡으로의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필로티 구조가 취약한 부분이 바로 횡으로 이렇게 타격이 올 때에는 바로 무너진다는 것 때문에 그렇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건축허가 시에 그러한 부분을 규제를 한다거나 이러한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유재산을 저희들 임의대로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향후 어떤 법률도 개정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을 지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재난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희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사실상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단지 건축허가 당시에 될 수 있으면 그걸 지양을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 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일본을 여행했을 때 보니까 건물을 지을 때 건물 구조물 밑에 용수철을 네 군데 달아서 그 다음에 구조를 한 다음에 공사를 짓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공사를 짓는, 큰 건물 외에는 그런, 지금 현재 3층 5층 이런 작은 단위의 건물에도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예, 당연히, 사실 지진에 대해서는 일본이 제일 선진국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러한 공법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난관련 부서에서,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그것을 어떻게 규제를 하거나 또는 건의를 하기는 힘이 들고 사실은 건축과 관련된 건축구조와 관련된 그 법이 몇 층 이상은 또는 몇 세대 이상은 그렇게 용수철을 넣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 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건 지켜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주, 포항 지진 일어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그전에는 2층까지도 내진설계를 의무화 안 시켰습니다. 안 시켰는데 지금은 2층만 되어도 내진설계를 의무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조상, 기초에 그러한 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은 건축법이 바뀌어야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법을 개정하든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피구조적 구조체에 대해서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창문이 떨어진다든지 벽이 무너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피해 당사자 간에 분쟁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재난이다 아니면 이거는 어떤 사항이다 이리 되는데 우리 창원에도 이런 피해로 인해서 분쟁이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생겼다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한 분쟁이 생긴다면 건물주와 피해를 입은 사람 간의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리 보고, 또 지진이 일어나면 경주,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처럼 국가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그 관련법에 따라서 그런 피해보상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시스템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된다면 그것은 개인 간의 문제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는 피해에 대한 분쟁사례를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거지요.

저희들도 만약에 그런 사례가 없다면 경상남도에서 그런 사례를 모집을 했다면 이유라든지 이런 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차후에 어떤 분쟁 소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의 역할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예, 위원님 아주 좋은 제안이시고, 저희들이 그 사례를 한번 파악을 해서 과연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감사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여좌지구에 우수저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예.

정순욱 위원 보통 우수저류를 하는 것은 일본 같은 데에서는 물을 재활용하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습침수를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좌지구에 1만톤 정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1만톤입니다.

정순욱 위원 옛날에는 비가 지속적으로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비의 방향이 국지성으로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1만톤으로 그 국지성을 막을 수 있는 그게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좌지구 우수저류시설은 실제적으로 상단부보다는 중앙시장에 침수피해가 좀 있어가지고 중앙시장하고 그 주변에 침수예방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저류시설 만톤하고 관로매설 850m를 2015년도부터 해서 금년도 6월에 준공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 질문대로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태풍 솔릭 때 모 지사님께서도 우수저류시설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예방이 되는 것 같다 하면서 이걸 좀 건의를 하는 식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우수저류시설이 사실상 재해예방 측면에서는 효과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지금 1만톤 저장으로서도 충분히 그쪽 중앙시장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저게 설계할 당시에 시간당 비가 얼마 오며, 그 다음에 최대 강우량이 얼마일 때, 50년 빈도를 대비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류시설 만톤 정도 되면 전문가들이 그렇게 설계를 했으니까 충분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정순욱 위원 CCTV 관계해서 하나 여쭙고자 하는데 지금 창원시에 있는 CCTV 화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CCTV 카메라 화소 현황이 총 CCTV 4,827대 중에 3,916대가 적용이 됩니다. 아날로그는 52만 이하이고, 디지털은 130만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소 수 현황을 보면 총 4,827대 중 대부분 200만 화소입니다.

4,827대중에 3,900여대가 200만 화소고, 300만 이상 화소는 493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번에 부산에서도 200만 화소를 설치했는데 중국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200만 화소가 아니고 이걸 일일이 점검하지 않으면, 200만 화소를 설치할 건데 4만 화소를 설치해 버리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좀 점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CCTV로 시민의 안전을 보호 하지 못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걸 한번 확인하실 의향은 계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사실상 CCTV를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통해서 그 다음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 설계서 상에 몇 화소, 예를 들어서 100만 화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으면 설치 후에 현장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지금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대부분 설치하고 나면 당초 설계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설치하고 나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소 문제는 조달 등록 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CCTV 영상을 저장하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보통.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총 4,827대 중에 3,978테라바이트 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며칠 정도 보관한다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보통 30일 정도,

정순욱 위원 한 달 정도, 그리고 어린이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 차량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서도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어린이 안전구역에 보면 어린이 보호차량이 아닌 일반인 차량으로서 어린이를 수송하는 이런 차량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런 데에 대해서 점검하신 게 있는지 그것을 좀,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사실상 각 어린이집 별로 어린이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 통학버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점검을 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하시는 김에 요즘 지자체에서 어린이 버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박람회를 열고 어떻게 하는지 시스템을 많이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창원시에서도 마지막까지 어린이가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찾아가는 방법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린이 스쿨존이라든지 그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별도 안전점검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부서 안전점검 말고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어린이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연곤 시민안전과장께서 우리 시민들과 제일 밀접한 관계, 정말 고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고를 하시는 건 아는데, 282페이지를 보니까 대수는 122대 방범용 CCTV가 있는데 개소는 59개와 67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가도 틀리고 계약금도 틀려요. 그리고 입찰할 때 몇 개 업소가 입찰 신청을 하시는지, 여기 2개 업소 젠탑하고 일렉콤이 전문적인 회사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282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계약 금액이 틀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 입찰기준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입찰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금액이 예산액하고 같은 금액이 있고 또 예산액하고 계약금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유는 예산액하고 계약금액이 틀리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준공을 하다 보면 정산과정에서 제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하고 나면 예산액하고 계약금액이 좀 틀리고요.

그 다음에 업체는 입찰을 하면 보통, 조달업체 등록이 126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입찰을 하면 8개에서 10개 업체 정도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보니까 같은 122대인데 방범용 설치 장소는 59개고, 67개고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위원님, 그것은 설치비가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한전지주라든지 그런 거 이용할 때는 설치비가 조금 싸고요. 그 다음에 그냥 폴대하고 같이 CCTV 설치했을 때에는 좀,

박성원 위원 아, 그런 데서 차이가 납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 다음에 자산지구에 보면 철도청 땅이 있고, 국토부 자산공사에서 하는 지역이 있는데 얼마 전에 조그마한 태풍이 오는 둥 마는 둥 한 그런 분위기에서도 무너져가지고 철도청에서 임시로 비닐 덮어 놓을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을 현장에서 보고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데도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철도청과 국토부 땅이라고 해 가지고 제대로 우리시에서 안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태풍 솔릭하고 집중호우가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경미한 사고도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철도청 부지라든지 국토부 땅이라고 저희들이 조치를 안 하는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혹시 구청에서 파악이 안 되었다면 그 부분을 챙겨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 부분을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주민들이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위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비닐로 덮어 놓은 것을 보고 사진도 찍고 왔는데 시간을 내셔 가지고 저하고 현장에 한번 가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없애주는 것이 우리의 할 도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현장에 한번 가도록 그리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위원님, 반드시 방문을 해서 현장을 한번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 그 다음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입니다.

안전이라는 게 사실은 다 우리가 주지하고 있다시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특별히 사고가 터지게 되면 그게 물거품이 되는 게 현실인 것 같고, 우리 김해성 국장님, 그리고 이연곤 과장님,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 덕분에 태풍 솔릭이 오고해도 큰 사고 없이 잘 지나가지 않았느냐 그리 생각하고, 우리 창원시의회 연찬회 일정도 취소가 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아무튼 크고 작은 재난에 시민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이 합심·단결하면 재난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5번에 각종 위원회, 늘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한 6개 정도 되는데 지금 3개 정도가 그래도 조금 운영이 되고 있고, 특히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위원회에 대해서는 좀 활발하게 회의도 진행을 하고 있고 대책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 당연직으로 시장이라든지 제1·2부시장을 선임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규정이나 내용을 좀 바꿔서 국장님이든 실무과장이 또는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을 해서 구성한다면 조금 더 활발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창원시안전관리위원회, 재난관리기금위원회 등 해서 6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당연직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당연직 위원을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관련법에 당연직은 해당 공무원이나 이런 부분을 의뢰를 해서 위촉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위촉직으로 하라는 게 관련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연직은 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그 다음에 관련 국장님 이래 해서 당연직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남용 위원 규정이 그리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장님이나 제1·2부시장님을 그 규정대로 하게 되면 일정상 바빠서 회의 주재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위원장도 있으니까 부위원장을 그 위원회에서 민간전문가로 정해가지고 부위원장을 통해서 또 활발하게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85페이지 2017년도 수감 그리고 처리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한은정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지적된 사항들이 한 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다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 마산서항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항은 마산 월영동, 해운동 일대 침수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지적사항이 감리배치 인원검토 소홀로 인한 건데 처리내용은 저희들이 감리배치 인원을 조정해가지고 7,100만원 정도 감액을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지적이 되었느냐 하면 설계상에 감리가 3명 배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감사할 당시에 감사관 입장에서 2명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1명이 과하게 들어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1명에 대한 7개월분 인건비 7,100만원을 감액했고요.

그다음 창원문화복합타운 우수저류시설 적용부분 지적사항은 사실상 경남도 감사할 때 우수저류시설 이 부분에 주차장 설치를 500여면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하부 구조물 비용이 민간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왜 시비로 했느냐 그런 문제인데,

박남용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처리 내용이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책자로 확인이 되는데 결과, 이게 완료가 되었다, 시간이 1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정정 답변을 하겠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부분은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신촌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건 133동 중에 8월말에 철거를 완료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시민안전문화대학 관련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대로 교육내용을 OX퀴즈 8문제, 단답형 2개 문제로 해서 60점 이상인 자에 대해서 수료증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 CCTV 관제센터직원 고용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대로 지금 인사조직과에서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요.

마지막 재난관리기금 분야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58건에 55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했고 하반기에는 한 38억 정도 집행계획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오늘 우리가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일부 지적 사항이 노출이 되고 제안을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그렇게 길게 끌지 마시고 즉시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어린이보호차량 이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자꾸 어린이집이나 주로 어린이집, 체육관 이쪽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학원 같은 경우에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예산 지원이 요즘 영세한 학원들이 많아서 예산 지원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원 쪽에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차량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부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난 부서이기 때문에 안전점검 차원에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차량을 복지차원에서 한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련 부서에 이러한 위원님의 지적이 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통보해서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시에서 여성복지과를 통해서 어린이보호차량이라든지 안전 장구 그리고 도색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학원 쪽이 취약한 것 같은데 학원 쪽에서는 어린이보호차량 관련해서 사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발생한 건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용액 또는 이월액들이 상당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300억 가량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라는 게 그 부서에서 수요를 예측하고 수립을 해서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그리 많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 안 할 수가 없고, 차후에 예산을 수립할 경우에는 수요 예측을 조금 생각하셔 가지고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예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좀 더 급한 현안이 뒤로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 있겠느냐 그리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안전문화, 창원과학체험관 거기에 지진 체험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인구 105만 시대를 지금 110만에서 조금 줄었지만 인구 105만의 적지 않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안전문화체험관을 안전문화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불용액하고 이월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월액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해 연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나면 그 해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액이 좀 많고요. 이월액하고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리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자치단체에 좋은 사례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 시점에 창원에 김해시 못지않은 그러한 규모, 또 선진국 사례 그리고 한은정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정말 재미있게 지진 또는 재난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문화체험관, 안전문화복합문화센터 이런 형태의 건물이 건립되어야 될 시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지난 8월에 솔릭 그리고 9월 초에 일본에 제비 또는 지진으로 인해서 홋카이도 쪽이 상당히 심각한 재난을 입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시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세계 몇 개국을 다녀보면 참 살기 좋은, 그래도 안전한 우리나라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창원시에서 안전문화복합체험센터 건립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우리 시민안전과 또는 안전건설교통국의 직원들이 안전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25일날 태풍 솔릭 때문에 의회에서 좀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전화도 받고 확인도 하고 그러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지나가는 직원을 보니까 아마 안전건설과 직원이었는데 연이틀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저녁도 못 먹었다는 말씀도 있는데 아까 불용액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예산이, 사실은 그렇게 격무에 시달리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밥도 못 먹고 그렇게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어느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밥을 사줘도 사줘야 되겠습니다.

걱정을 해 주니까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안하신대로 안전문화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기후는 앞으로 재난 수준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가 폭염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더 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자연재해도 더 불시에 이렇게 올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늘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시도 시민들한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선 학생과학관을 이용하고 있지만 향후 안전체험관 쪽이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풍 솔릭이 왔을 때 사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국 자체를 직원들이 좀 기피하고 있습니다. 기피하고 있고, 오면 갈 생각만 많이 하는 부서가 우리 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피로에 많이 쌓여있는데 태풍 때에도 시민안전과 직원들은 전체 다, 태풍 오는 날은 전부 다 밤샘을 했었고 그전에는 방제계하고 일부 재난관련 부서에서 1/2씩 밤샘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직원이 제 때 밥도 못 챙겨 먹고 피로가 많이 쌓여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직원들을 더 잘 챙겨서 피로도를 없애도록 해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해당부서에 직원들이 안전해야 창원시민이 안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스쿨존 쪽에 보면 안전펜스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부 인도 쪽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설치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까?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엘로우존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는 우리 교통물류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많습니다.

건설도로과에서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시민안전과에서 설치하는 부분도 있는데 각기 역할을 조금 분담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게 겨울철이 되면 깨집니다. 깨지는데 왜 즉시에 수리가 안 되느냐 확인을 해보니까 그 물품 자체의 조달을 서울 경기 쪽에서 해온다는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서울 경기 쪽에서 거리적인 부분도 있고 지역 업체는 없으니까 그게 즉시에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런 업체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한 부분들은 즉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예, 그거는 안 되면 저희들이 예비품을 더 구입해서라도 바로 즉시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안전문화복합체험관 검토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에서 369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밑에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과적차량 단속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데 단속 인원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안 그래도 지금 적정 인원이 한 6명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청원경찰이 단속에 임하고 있고, 그래서 인사조직과하고 이번 연말에 조직 개편할 때 전체 인원을 조정할 때 협의해가지고 늘릴 계획입니다.

김경희 위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는데 인사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임기제 채용 등 이런 것도,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총액 인건비 제도가 되다 보니까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임기제 채용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이 현재 저희들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임기제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무튼 단속인원을 현실화해서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이나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과적차량 운영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싶었는데 또 말씀해 주셔서, 문제는 과태료 처리를 어찌 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태료는 2,4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운전자들 대부분이 무재산입니다.

그리고 재산 있는 사람들 최대한 조회해가지고 체납처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세무과에 보면 체납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가운데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거든요.

좀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체납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데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진짜 없는 사람한테는 어찌 받겠어요? 그죠? 저는 그리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법을 위반하는 걸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법을 경시해서 그걸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건 분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김종대 위원 어떤 차량이 어떤 내용에 대한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게 계속 되는 그런 것들이 데이터 상으로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건축공학을 좀 공부했다고 해서 그리고 또 의회에서 건설에 관계되는 쪽에 계속 일을 했다고 해서 창원시 기술자문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있는데 한 번도 안 불러주는 거라,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기술파트에 뭐 여러 파트가 있지요.

토목도 있고, 건축도 있고, 건축 안에서도 사실 분류를 따지면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제가 또 경관위원이기도 하고 이런 쪽에 관계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건축심의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 다 해봤어요. 해 봤는데 어쨌든지 간에 창원시에 기술자문을 하면서 똑같은 건축직이라 하더라도 관점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의정 활동을 통해서 쭉 경험했던 내용이나 아니면 시민들 입장에서 이야기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좀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말만 자문위원 그래놓고 한 번도 안 불러줘 가지고 의견을 얘기할 기회도 없고, 실제로 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활성화를 띄도록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실시설계를 해서 나중에 그게 완전히 우리가 용역을 받기 전에 중간보고 같은 거 할 때에도 좀 의견을 물어 주시고 이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끝으로 건설도로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 않겠습니까? 민원들이 이쪽에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늘 고생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도 되겠는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도로를 사실 개설해야 되고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거의, 장기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법으로 그렇게 일몰제를 통해서 할 수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사유재산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두다 보니까 사유재산의 권리권을 계속 우리가 행사 못 하도록 하는 유보하도록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아니면 돈이 없어서 거의 한 사업을 오랫동안 질질 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 계속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지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민원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지역의 의원들이 왜 우리 동네는 길 확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도로에 관계되는 공사를 해주지 않느냐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해주기도 하지만 이번에 저는 안민터널에 관계해서 시장님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거의 용단이라고 보거든요.

한 사업에 160억을 바로 던진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진해 의원들 눈치를 보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저는 용단으로 보고, 실제 일은 그렇게 해서 빨리 끝내 버려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선순위를 좀 정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업에 중장기계획과 투융자심사를 하는 가운데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자꾸만 이렇게 여러 가지 요구나 상황에 따라서 그게 루즈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쓰여 지면서 실제 그 목적에 부합한 결론이 빨리 안 나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저는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 그런 것을 극복하면서 투자를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공사비도 적게 들겠고 또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고민들을 해주시라는 것을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아주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기술자문위원회 관계는 다음번에는 아마 위원님께 순서가 가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풀 인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100억 이상의 공사에만 기술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걸 풀로 관리하다 보니까 1년 아니라 2년 가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서대로 뽑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아마 다음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간에 혹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손치더라도 중간 과정에 자문을 넣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로 부분 이게 장기미집행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공사비 증가요인도 되고 한다는 그 말씀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번에 안민터널 같은 경우에 이게 보상 때문에 지지부진하다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의 용단인 것 같습니다.

160억인가 이걸 그대로 바로 투입한다는 것은 저도 예산과장을 옛날에 해봤지만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투입한다는 것은 아마 이걸 빨리 조속히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일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것은 진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일마다 이해관계가 너무 얽히다 보니까 또 민원인하고의 이해관계라든지 너무 얽히다 보니까 선뜻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는 필요합니다.

저도 와서 느낀 바가 중구난방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게 맞겠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선순위를 부서별로 정해보도록 그렇게, 우선순위는 우리만의 의견이 아닌 의회와도 의견을 나눠야 되고 또 지역의 구청이라든지 읍면동과도 의견을 조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신 부분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보면 1차 공사 완료해 가지고 완전히 다 한 것 같이 이렇게 아예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331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1차 공사가 끝나면서 왜 계속해야 되느냐, 우선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세, 월세 받고 살던 그분들이 이제 도로가 나니까 그 근처에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완월동 경남데파트에서 완월초교까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동청사도 지금 그 앞에 12개의 집을 아직까지도 정리를 못 해가지고 얼마 전에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마산의료원과의 분쟁, 왜냐하면 거기에 에어컨 소음, 자동차 늦게 차 소리 나는 것에 여름에 잠을 못 자서 문을 여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1차 공사가 끝나면 바로 해야 된다는 이런 시급한 상황을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하기 때문에 그 분의 불편, 또 시민들이, 정류장 하나 없지요.

정류장 표시판도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가다가 갑자기 좁아지니까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이 우선순위라는 것이 그런 거에 있지 않나 그리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제일 먼저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은 시민의 불편사항이 제일 먼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속성 그것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월동 경남데파트는 지금 예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또 계속할 예정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약속하셔야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예.

박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이 통째로 와서 민원이 안 생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행감 기간이니까 우리 시민들도 이해하지 않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팔룡터널하고 귀곡-행암간 도로, 안민터널, 자은-풍호 구간해서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룡터널 먼저 보겠습니다. 342페이지인데 운영기간이 29년이고 BTO방식이에요.

BTO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BTO방식은 민간이 투자해서 민간이 들어간 자금 만큼을 그 기간 동안에 회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시설물은 어떻게 하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시설물은 운영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 시로 귀속됩니다.

박춘덕 위원 BTO방식이라는 것이,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하면 민간사업자가 계약에 참여를 해서 사업기간 종료를 하면 시설물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시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 BTO방식이라는 것이 운영기간을 29년으로 정했는데 29년을 정해서 출발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반환, 출발, 시작점, 종점이,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저희들이 10월 25일날 개통식을 합니다.

그 준공시점이 금년 10월 25일인데 이때부터 해서 총 29년,

박춘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식회사 팔룡터널하고 맺은 협약은 준공시점부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준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준공시점부터 보면 됩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부채납 기간을 통틀어서 출발시점을 그 공사기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운영시점부터

박춘덕 위원 운영시점부터 한다? 아, 개통시점부터 한다?

과장님, 우리가 민간사업자한테 BTO방식으로 이렇게 민간업체에 의뢰를 할 때는 창원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알고 있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박춘덕 위원 그 승인과정은 어떻게 거쳤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경남도에서 통합 이전에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통합되고 창원시가 되다 보니까 인수를 받은 겁니다.

그 당시에 경남도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 승인이 없습니다.

저희 시에는 의회 승인이 있고, 경남도는 애당초 의회 승인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없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2012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BTO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무조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그래서 저희들 지개~남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경남도가 안 받은 것을 우리 창원시가 가타부타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 이걸 승인을 할 때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면 설계변경이나 기타 업체변경이나 이런 게 있을 때에 또 의회에 보고 해서 그런 행정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그런 건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게 없어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박춘덕 위원 타 지자체 간에 판례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2012년도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행감 기간에 다른 지자체의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게 BTO방식으로 해서 하는 방식은 무조건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하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의회와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기간 연장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도 다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그게 서울 광진구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데가.

광진구가 BTO방식으로 민간업체하고 해서 의회 승인 없이 그냥 공사 발주를 해서 의회가 이게 잘못되었다고 계약취소를 요구했어요.

그걸 광진구 집행부가 법원에다가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간사업자와 공사체결을 못 하고 배상해 준 판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 우리 창원시가 보면 BTO방식으로 계약을 많이 합니다. BTL방식으로도 하고 이러는데 하다 보면 준공 후부터 하는 게 있고 협약식 맺은 날로부터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시 자체에서 하는 거는 통일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업 별로 조금 특성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통일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거 나중에 시장님하고 간부회의 할 대 이왕 계약을 체결한 거는 어쩔 수가 없다 손치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 창원시가 제가 판단할 때는 기공시점 또는 준공시점부터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10개의 지자체가 민간투자업자가 또 세계적인 기업체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민간공사를 하는데 100억 짜리 공사를 할 수도 있고, 1,000억대 공사를 할 수도 있는데 만일에 BTO방식으로 했을 때 협약식 맺은 시점부터 예를 들어서 30년을 해 준다, 준공시점부터 했을 때 30년을 해 준다 했을 때에는 중간에 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사업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특혜로 비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창원시는 민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투자자가 지자체 다섯 개를 놓고 볼 때 나한테 유리하게 해주려는 사람한테 갈라고 그러지 불합리한데 갈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특혜는 아니다, 창원시가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계약 방식의 문제도 고려를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터널을,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실시설계를 하고 용역을 하잖아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데 우리가 용역 하는 기준이 터널길이 5km로 봤을 때 용역기준점이 뭐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터널길이가 5km 이상이 되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박춘덕 위원 팔룡터널은 총 연장이 몇 km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3.97km입니다.

박춘덕 위원 용역이 필요 없는 사업이지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용역은 필요 없는데 교통영향관계의 교통분야에 경찰청이라든지 양 경찰서, 그 다음에 교통관리공단이라든지 여기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양덕교차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금 5지로 형성되어 있지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현재 5지입니다.

박춘덕 위원 5지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도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한 곳 중의 한 곳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이게 팔룡터널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고가다리를 설치할 것인지, 5지로 할 것인지, 6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룡터널의 양덕교차로라든지 평산교차로는 애시당초 저희들이 고가로 하려고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설명회 개최과정에 양덕교차로 같은 경우는 9번, 평산교차로는 7번을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평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팔룡터널이 개통된다면 6지 교차로가 되는데 6지 교차로를 하면 현재 5지 교차로에서 양덕 정우맨션 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현재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주고 6지를 한다면 F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D수준이지만 최소한 D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덕 정우맨션으로 들어가는 신호는 주되 나오는 신호를 죽이다 보니까,

박춘덕 위원 과장님 신호체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2018년 10월 달에 내일 모레 준공을 앞두고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공사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이제 부속도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주식회사 팔룡터널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행정이 오락가락한 적이 참 많아요.

여기에 5지를 선정했다가 마산동부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민원인하고 처음에 5지로 결정을 했어요. 해 가지고 그 이후에 또 민원이 발생하니까 또 협의해서 6지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6지로 갔다가 5지로 갔다가 다시 6지로 갔잖아요. 팔룡터널 진입로 포함해서.

이러한 것들이 저는 창원시 행정에 일관성이라 할지 기초조사가 좀 부족하지 않냐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우리가 5km 미만의 터널을 건설하는 데에는 용역작업이 필요 없다 손치더라도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한 주민 민원을 포함한 나머지를 우리가 자체 용역이라도 해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공사가 끝나는 시점인데 여기 자료에 다 있습니다. 6지에서 5지 갔다가 다시 6지로 간 게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공사가 끝나는 시점쯤 해서 2018년 4월 17일인데 마산동부경찰서가 교차로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창원시에다가 요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7월 4일날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 했는데 나는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초에 이 사업을 실시할 당시에 기초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하든지 해 가지고 차후로 발생할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종합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어느 주민이 좀 뭐라 하면 실시설계가 확 바뀌어버리고 또 다른 데에서 와서 이야기하면 또 바꾸고 경찰서가 문제점을 제시하면 용역 바로 실시하고, 또 용역업체가 주식회사 팔룡터널이에요.

시공하는 사람이 직접 용역을 하면 자기 편한대로 용역을 하지,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덕교차로에 준공을 하게 되면 현재 D수준을 최소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부경찰서에서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해 나오는 과정에서, 현재 경찰서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통전문가들입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과장님,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사업을 개시를 할 때 경남도에서 우리 창원시로 업무가 12년 1월 달에 이관이 되었어요.

그러면 2012년 1월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때 그런 대책을 다 수립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경찰서라든지 교통관리공단이라든지 도로공단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석박사들도 많고 한데 그 때 당시에 협의를 마쳐야 될 사안을 공사시점부에 와 가지고 다시 용역을 실시한다 그것은, 저는 행정 절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내일 모레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이거 되돌릴 수 없는 사안이고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도 이런 사업을 계속 하실 거니까 다시는 이런 과오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지역구 의원들이 새로운 진입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박춘덕 위원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미리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앞으로 바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4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도2호선 귀곡-행암간 대체 우회도로 국대도 공사인데 이 공사가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 방문도 하시고 또 민원을 직접 응대하시고 고생하시는 부분은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굳이 행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는 국대도 사업을 창원시가 너무 뒷짐 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돌산마을에 소음이나 발파로 인한 진동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화동 새마을동네 같은 경우는 높이를 주택 담 뒤에 28m 높이의 옹벽을 쌓다 보니까 직접적인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시가 직접 하는 공사는 아니지만 국대도 공사로 인한 국가사업으로 인해 창원 시민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아주 부족하다, 창원시의 입장은 뭡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주민들 민원 때문에 현장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주민설명회도 가졌고 그 다음 박위원님께서도 주민들하고 시장님실도 방문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재차 주민들하고 계속 만나서 불편한 점을 찾아서 해결되도록 하고,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라도 적극 민원인 편에 서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우리가 소로를 개설하거나 대로를 개설하거나 국대도를 개설할 때 보면 필수 불가결한 것이 반드시 민원입니다.

그 민원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런 사안 중에서 경화동에 램프가 설산한의원 쪽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국대도하고 우리 창원시 접속도로에 보면 거기에는 일반 주택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 사업한다고 한 30평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시 접속도로 만든다고 또 한 40평 날아가 버리고 그 나머지 한 스물댓 평 남는데 그 남는 곳에 너거가 그냥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창원시 입장이.

이런 곳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런 거는 창원시가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좀 해서 거기 사시는 분은 구제를 해줘야 돼요. 1개 공사하는데 집 반 날아가 버리고 시 공사하는데 1/3 날아가 버리고 나머지에 너 살아라, 램프 한 가운데 갇혀서 어떻게 살겠어요?

이런 것은 통째로 유지하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해서 잔여지 매수청구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이주가 필요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도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담당계에서는 그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을 건데, 그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저희들이 잔여부지 매수청구요건이 되는가 그것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매수청구요건에 관계없이 해줘야 돼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한 번 더 알아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국대도 공사하는데 집이 반 날아갔는데, 마당이 날아가고 집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창원시가 접속도로 한다고 시 공사하는데 거기에 반 날아가 버리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제가 현장 한 번 더 알아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매수에 관계없이 우리 창원시가 통 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351페이지 안민터널, 지금 안민터널 관련해서 제가 3년 간 줄기차게 요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허성무 시장께서 160억이 넘는 돈을 잔여부지 보상비를 냈어요. 냈는데 일단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160억을 줘서 천성동을 포함한 진해 안민동에 보상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 우리 행감 기간이 끝났다 해서 보상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즉시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문화재청에서 샘플 시굴을 하고 샘플에서 뭐 하나 나오면 그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구조를 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우려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엊그제 우리 허성무 시장하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대토를 임대를 해 가지고 다른 부지로 해서 우회도로를 해서 거기 가서 공사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런 행정이 왜 진작 2년 전에 이루어지지 못 했는가, 지금 160억을 넣어도 공사를 할 수 없는 구조적인 요건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2023년 안에 개통 못 합니다.

그때 당시에 보상을 안 해줬을 당시에도 우회도로로 들어가면 굴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163억을 주니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앞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 2년 전에 그렇게 했으면 보상문제하고 관계없고 공사를 했으면 굴착을 해서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은3지구-풍호동간 도로개설 부분은 이 뒤에 GB가 많고 이렇는데 이거 다 대부계약을 맺거나 지주들이 농사를 짓는 곳이에요.

이걸 하다 보면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단차가 발생해서 등산로나 농지로 장비가 갈 수가 없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게 보상 작업이 끝나고 길이가 1,260m인데 지주를 싹 조사를 해서 공청회를 한번 열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도로 개설에 따라서 도로를 다 해놓고 나면 그 뒤에 와 가지고 등산로 내 달라, 내 농지로 가는 진입로가 없다,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그런 거를 많이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km짜리 공사니만큼 지주가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농사짓는 사람들 진입로는 어떻게 개방해주겠다 그 의견수렴을 부탁드립니다.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은3지구에서 풍호동간은 전체 보상 필지가 125필지입니다. 125필지 중에 45필지는 기

보상을 했고 지금 남은 부분은 돈이 없어서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50억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했고, 2019년도 본예산에 100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그 돈을 확보하고 나서 주민설명회든 전체 설계 나오면 설계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거는 우리 과장님, 반드시 메모하셔 가지고 진해구청에 협조를 받으세요. 받아 가지고 주민들 모아 가지고 현장사무소에서 한번 하면 되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도 팔룡터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쪽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께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 거기 공사를 하면서 민원발생 된 사항이 있죠? 민원이 발생된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한번, 진행사항을 이야기해 줄랍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건수가 총 15가구가 발생했었습니다. 15가구 중에서 6가구는 보상 완료를 했고, 2가구는 지금 보상 시행 중에 있습니다.

7가구는 지금 현재 보상을 협의 중에 있는데 완공 전까지는 보상을 해주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민원 사항을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사실 10월 25일날 개통하는데 개통하는 시점에 맞춰서,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주민간담회도 한번 했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조영명 위원 충분히 다들, 주민들 생각이 그래요. 터널이 개통되고 나면 정말 기대도 합니다. 기대도 하고 우려도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좀 걱정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춘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교통이 일시에 몰리면 혼잡 관계 그런 문제, 그런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한번 해 줄랍니까? 개략적인 사항을 한번,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저희들이 팔룡터널이 개통되면 야구장 쪽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지금 메트로시티 쪽하고 교통이 혼잡되기 때문에 현재 양덕광장을 전체적으로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30m 있는 것을 80m 정도로 길게 빼고 그 다음에 신호체계를 연동화를 합니다. 연동화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160초 정도 되어 있었는데 180초로 하면 전체 구간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D수준을 유지하면서 1개 신호등에 4초 정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향후 10년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조영명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6지가 되면서 정우맨션 앞에, 정우맨션 쪽에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 날 이야기가.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줄랍니까? 어떻게 할지,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아까 박춘덕 위원님 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6지가 되다 보니까 6지 신호를 다 줄 수 없습니다. F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D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정우맨션 쪽 가는 도로를 당초에는 전면폐쇄를, 자기네들은 다 개방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전면폐쇄를 검토했다가 또 주민들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들어가는 쪽에만 허용을 하고 나오는 쪽에는 허용을 안 하다 보니까 D수준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사는 정우맨션이라든지 대림아파트 570세대, 정우맨션 184세대, 기존 주민 한 200세대, 현재 재개발할 지역에 1,000세대 이래서 전체적으로 한 2,000세대 이상이 불편을 겪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이번에 교평을 하면서 검토를 했던 게 정우맨션 조금 밑에서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고, 양덕우체국 쪽에도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통이 되면 주민들은 기존 사용하는 것보다 편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357쪽에 합성2동 경남은행-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간 도로확장 관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해서 2018년에 완공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저희들이 현재 1차 구간은 지금 발주를 해가지고 추석 전까지는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추석 이후에 본격적으로 해서 1차 구간은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대전집이라든지 휴대폰 가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명도소송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대전집은 이제 해결이 되어서 곧 나갑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상을 한꺼번에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공사가 중간 중간에 됐고 현재 추경에 저희들이 20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것은 보상을 하고 어느 구간까지 보상이 되면 또 공사를 마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는 어차피 다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사실은 여기 2동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시는데 이 공사가 사실 너무 지지부진해요.

전년도입니까? 상생발전기금도 사실 같은 지역의 시의원들이 이야기해서 투입도 했는데 지금 이게 2020년 완공인데 18년, 19년 이후에 앞으로 160억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공사비가요.

원래 230억 짜리 공사인데 160억 더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확보에 노력을 너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 생각합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공사는 우리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최대한 집중 투자를 해서 마치는 쪽으로 가닥을 잡습니다.

이 구간도 마찬가지고 완월동 구간도 마찬가지이고 시작했던 공사는 최대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 2020년도에 완공될 거라고 봅니까? 한 2년 연장해서 18년에 완공할 걸 20년으로 연장한 건데, 20년에 되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지금 현재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 불편한 구간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예산확보를 신속히 좀 해서 빨리, 본인은 기간 내에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 밑에 블록까지라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남은행 있는 그 블록 말고 밑에 블록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예산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 331쪽에 합성동 성진아파트-성암로가 있는데, 이게 관련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성진아파트부터 제2금강산 입구에 도로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성암로에는 지금 다,

조영명 위원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제2금강산 길하고 연결되는 부분,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합성1동으로 내려오는 그 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영명 위원 예.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그 도로는 지금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됐는데 우리 김종대 위원님 지역구입니다. 합성 1동인데,

조영명 위원 맞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그 구간에 우리 김종대 위원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해서 주민들하고도 지금 원만한 합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꽃집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공사를 10월달쯤 마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14억 5천입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금액을 내가 물어본 이유는 사실 그래요.

제2금강산으로 통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고속도로 밑에 박스가 있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통과하는 박스가 있었는데 확장 공사를 얼마 전에 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선형개량을 한국도로공사에서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확장해서 한 5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사실 중복투자라는 생각이 갈 때마다 들어요. 아직 공사를 안 해서 내가 그리 생각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그 부분은 기존에 있던 박스를 일부 확장을 했고 그건 한국도로공사에서 했는데 기존 박스보다는 좀 크게 했습니다. 그건 저희 시에서 한 건 아니고, 시비도 투입을 안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그걸 서로 연계는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 도로 내 버리면 박스 그건 아무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그 박스도 활용할, 일반 다니는 사람들은 그 쪽으로도 다니고 밭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활용도가 통 없는 건 아니고,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국가사업하고 우리 지방사업하고 이렇게 정보 교류가 되어서 중복 투자가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 말입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것도 교류가 되어서 중복 투자가 안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다 시에서 한다고 생각하지 하나는 도로공사, 하나는 시에서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해련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말고, 안 계십니까?

그럼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팔룡터널, 선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BTO방식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알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지금 현재 금액 산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선에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통행료를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행료 말씀하시는 거죠?

정순욱 위원 예.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당초 불변가는 700원이었는데 최초 통행료를 지금 9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KDI에 저희들이 요금 산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순욱 위원 요즘 BTO방식으로 하고 있는 이런 민자, 민자 수익을 갖다가 연장을 해 가지고 가격대를 낮추고 있는 실정이 많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그게 통행량에 따라서, 가격을 낮추면 통행량이 늘어나는 경우를 대비해서 통행료를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행료가 높으면 아무래도 차량이 적게 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기네들 운영에 관계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900원을 책정해서 29년을 하는 것보다는 요즘 같이 삶이 팍팍할 때는 500원 내고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정순욱 위원 말씀대로 검토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요즘 대부분의 차량이 잔돈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소액권이 많이 없다 보면, 하이패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룡터널도 하이패스를 할 수 있는 구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하이패스 뿐이 아니고 교통카드, 신용카드 전체적으로 이번에 9억 6천 더 들여 가지고 다른데 통행료 받고 있는 데보다는 최선의 걸 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편도 들고 장애인까지 전체 다 해서 통합복지카드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진해에서 안민터널 건너올 때 보면 1,818㎞입니다. 안민터널 길이가.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팔룡터널이 2.63㎞이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아닙니다. 터널길이만 3.97㎞입니다.

정순욱 위원 터널길이만? 그럼 3.97㎞이면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아, 2.63㎞

정순욱 위원 그건 총 공사구간이고, 터널길이는 2.63㎞인데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이게 종점하고 시점에서 정체가 되다 보면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대기할 수 있는 상황이 혹시 유발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2.6㎞에 대한 매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저희들이 현재 터널 내에 모든 시스템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이패스 뿐이 아니고 교통사고 대비라든지 정체되었을 때에 모든 시설을 최대한 완벽하게, 통풍장치라든지 대피소라든지 화재 시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게 이 터널 내부를 기존 터널보다 넓게 10m로 했습니다.

2개 차로에 7m로 통행을 하고 3m 여유가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통풍이라든지 환기부분은 완벽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터널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안에 최대의 안전, 과할 정도로 안전을 넣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팔룡터널도 좀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를, 또 확인해 주시기를, 10월 25일 되면 개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문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제2안민터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동초등학교 위에 보면 제2안민터널이 3개의 노선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소사간이라든지 귀곡 이쪽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구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묘하게 땅이 가로 100m, 세로 50m의 사각공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건설 현장을 하고 있는 어떤 부분을 할 수는 없더라도 그 시설을 석동주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체육시설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가보면 녹지공간 조성구간입니다. 녹지공간 조성구간을 체육시설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도로 내에.

그 다음에 국지도는 자동차전용도로가 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주민들이 그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검토를 해서 가능한 지역인가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보면 거기에 국민권익위원회 부분도 있고, 거기에 도로를 사람이 진입할 수 있도록 통로를 개설하고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거기에 진입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상황이고, 그리고 1,000평정도 이상이 되는 땅에 고정적인 시설을 넣자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잔디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의 체육시설로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 도로가 아닌 경우도 있고요. 또 사람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안전이 제일 문제인데 도로 주변에는, 그래서 가드레일도 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지금 현재 공원화를 해 가지고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런 사항을 만들어서 벤치를 놓는다든지 주민의 편의시설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이 자투리 공간이 꽤 넓은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공간을 교통으로서 하고 난 이후에 남는 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활용해 주시면 저희들 석동에 있는 주민들이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부터 견디는 데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랄까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거기에 배드민턴을 넣든지, 그러니까 많은 활동성이 없는 것을 넣으면 충분하게 소공원화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안전도라든지 그런 걸 검토해서 녹지공간 내에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가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정길상입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월영동에 만날근린공원주차장 혹시 아시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예.

정길상 위원 위치가 어디쯤인지 아십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만날고개 가기 전 입구에

정길상 위원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치가 바로 입구가 아니고 큰 도로가에서 한 2~300미터 올라가야 되거든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올라가서

정길상 위원 그렇죠. 공원 입구인데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공원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거기는 제가 볼 때는 대형버스들이, 사실 만날공원에 봄가을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오면 큰 도로가 입구에 대형버스들이 대져 있으면 교통이 바로 혼잡을 떠나서 교통마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는 도로와 가까운, 서원골 입구에 보면 대형주차장도 있고 위에 보면 작은 주차장도 있기는 한데 그걸 왜 제가, 주차장이 사실 어제도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관광과에서 주차장을 하는 것도 있고 물론 업무적으로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포 자복산에 그건 공원개발과에서 하는 모양이던데 거기도 주차장을 만드는데, 제가 도면을 보니까 거기도 주차장은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위쪽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차들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큰 도로 가까이에 주차장이 되어있어야 대형버스도 대고 용이하게 쓸 수 있을 텐데 산 중턱에, 산 중턱까지는 아닙니다만 몇 백미터 위에 있으면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한 차가 있으면 거기에 못 간다 아닙니까? 대형버스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별히 답변 들을 건 없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봉암유원지 거기는 사실 밑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얼마나 쓰기 좋습니까? 큰 버스도 갈 수 있고 용이한데, 시에서 어느 부서를 떠나서 주차장 조성을 하는 걸 볼 때는 위치적으로 좀 잘못 됐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주차장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길상 위원 예.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정길상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 주신 주차장에 관해서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주차장은 다 우리 교통물류과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전 부서에서 하는 교통관련 주차장을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일원화를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해서

정길상 위원 저도 솔직히 그랬어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검토해 본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길상 위원 예.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주차장 업무는 구청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교통특별회계로 해서 공영주차장일 경우에 구청에서, 주차장 조성업무는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전부다,

있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은 구청장님이 하는데 우리 교통특별회계로 하는 것도 있고 일반회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큰 것은 일반회계로 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자기 사업목적에 맞게끔 부설주차장을 개설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암동 같은 경우는 관광과에서 봉암동 관광유원지에 조성하는 것이고 만날고개는 합포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위치라든지 그런 것은 구청에서 주민과 의견을 구해서 정하면 금액이 큰 것은 예산부서에서 일반회계로 하고 또 교통관련 공영주차장일 경우에 특별회계 일부를 가지고, 우리가 교통관련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수가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4~50억 정도는 구청에 10 내지 15억 정도를 배정해서 하고 나머지 15억은 창원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15억 정도를 하고 우리가 30억 정도는 예비비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구청에서 주민과 협의를 해서 올라오면 그 부분은 우리가 특별회계로 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차장 조성을 각 부서에서 하는 것도 우리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어시장 같은 경우는 기업사랑과 전통시장에서 하고 예를 들어 진해어시장에도 그건 구청에서 합니다만 부서에서 하고 우리 시에도 경제사랑과, 환경정책과, 공원개발과, 도시재생과, 구청 이런 데서 지금 거의 260억 정도를 각 부서의 성격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주차장을 할 때 일원화 하면 일은 그 부서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거는 건설교통국 관련일은 건설교통국에서 계속 몇 년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전체 주차장 부서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이번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일원화 해서 어디서 어떻게 쓰는 지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고 구청에서 하는 거는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우리가 관리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도 사실은, 어제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각 부서마다 필요에 따라서 주차장을 하다보니까 어느 부서에 질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정길상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일원화 시켜주면 좋겠고, 덧붙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부서에서 하든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주차장 위치를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큰 도로 가까운 데다가 주차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전 부서를 일원화 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민이 편리하고 주차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391페이지 수소차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수소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수소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해서 현황 및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번에 6+4 미세정책도 발표했지만 수소차 보급과 전기차 보급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소관련 충전소 구축부터 답변을 드리면 2015년 12월에 환경부의 수소차 중점보급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올해까지 91대 수소차를 보급했는데 전국에서 제일 많이 보급한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소는 한 곳에 30억 정도 소요되는데 국비15억 시비15억 해서 하는데 지금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30억 정도 가지고 하고 있고 2017년 3월에 팔룡동에 경남 최초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했습니다. 충전소에서 50대 정도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운영은 우리 시의 법에 의해서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고요.

수소차 보급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8월달에 시장님께서 미세먼지 6+4해서 기존시책 6개에 전 시장님은 미세먼지 30%를 절감한다 했는데 시장님은 50%를 절감한다고 임기 내에, 그래서 6개는 옛날 시책을 업그레이드 하고 4개는 신규시책으로 해서 6+4 시책을 발표했는데 2020년까지 수소차 1000대, 수소버스 50대를 확대보급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소충전소는 성산구에 1개 더 구축을, 성주동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올 11월에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12월에 덕동 차고지에 하나, 그게 그린벨트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주면 지금 12월 정도에 해서 내년 3월까지, 진해에도 하나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우리 시는 4개 정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덧붙여서 수소차 보급시 각종 친환경 효과가 무엇이며, 또 기존의 내연기관과 차량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소차는 미세먼지에 가장 최적의 차입니다. 차를 운행함으로 해서 많은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데, 특히, 수소 H2O하고 산소 O2를 유입해서 화학반응을 통해서 증기한 물을 끓여 생산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공기를 유입해서 깨끗한 산소하고 정화해서 물을 내 보내고 공기를 정화하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차가 시속 60키로 1시간 정도 하면, 성인 43명이 1시간 동안 마실 수 있는 공기가 26.9키로라 합니다. 그 정도를 할 수 있고 또 수소버스는 용량이 10배 됩니다. 그래서 성인 463명이 1시간 동안 마실 수 있는 291키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이런 유해물질을 수소차는 강력한 필터를 통해서 거의 걸러서 청정공기하고 물만 배출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15,000키로 주행할 때 이산화탄소 2,880키로 정도를 저감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386쪽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에 보면 계속해서 하여튼 주차관계 때문에 우리 시비를 계속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서 보면 주차 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 이렇게 이런 우리 시비나 국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지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주차장 1면 만드는데 비용이 평균 얼마정도 듭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우리시 기준으로 5천만원에서 8천만원, 1면에,

조영명 위원 어마어마한 돈이 들잖아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조영명 위원 그래서 이걸 획기적으로 사고의 전환을 해서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조영명 위원 그래서 앞 페이지에 보면 열린주차장 개방사업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 주차장 사업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다른 분들의 생각도 대량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있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의 주차면수는 38만 6,245면입니다.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차는 56만 1,413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주차확보율이 86.61%고 국토부에서 적정주차율을 몇%로 하라 하느냐하면 130%로 하라고 합니다.

100%는 주거지역에 있는 차와 주차면을 같이 해라, 그리고 30%는 방문객 해서, 그래서 주거지역에 차가 56만대면 56만면을 확보하고 플러스 30해서 130%를 확보하는 게 국토부의 주차확보율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86.61%고 우리하고 비슷한 시를 보면 서울이 126%, 그건 큰 데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겁니다. 그리고 부산이 101%, 울산이 129%, 우리와 비슷한 수원은 114%인데 우리가 86.61%면 100%를 해도 7만 5천면을 해야 됩니다.

그걸 5천만원 하면 3조 7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예, 맞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우리가 확대를 해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린주차장 개방사업 이것은 우리가 작년부터 해서 아주, 우리 시가 창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 서울 서초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벤치마킹해서 학교라든지 교회, 마트 등 유휴시간에 그것을 좀 개방해서 하자해서 우리 시가 작년부터 해서, 특히 학교에 개방했을 때 2천만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학교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작년에 18개 학교에 795면을 개방했습니다.

올해는 26개소에 1,15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돈으로 따지면 작년에 397억 5천만원 정도 예산절감, 올해는 575억 정도 예산절감효과가 있고 해서 이것을 계속 확대해서 올해 수준 이상으로 내년에도 할 그런 계획인데 효과가 좋기 때문에, 학교가 밀집지역이나 상가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특수시책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학교가 환영을 한다는데 학교는 그렇게 환영하지 않을 텐데요?

사실 열린주차장을 하게 되면 계산을 해 보니까 대당 50만원 치이는 거 같아요. 50만원 정도만 하면 정말 주차난을 해결해 주는 것 같은데 열린주차장 이 사업은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큰 기관도 있잖아요. 관공서라든지 이런 쪽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조금 전에 말씀처럼 한 대당 50만원만 지원되면 되는데 100만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좀 많이 줘야 서로 해 달라 하면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1대당 보통 5천에서 7천 정도 안 듭니까? 들면 1대당 100만원 들어도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사실 예산절감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걸 시비로 하다보면 어찌 보면 다세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자기 세금으로 주택지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주는 개념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 주택에 보면 대문 없애고 지원해 주는 제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획기적으로 지원해서 정말 자기 차는 자기 집 안에 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사고전환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지금 가구당 지원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한 가구당 300만원까지 자기 집 앞 주차장이라고 해서

조영명 위원 자비 50% 부담하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300만원까지 지원해서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획기적인 정책이고 진해에서도 계속 해서 가장 효과를 많이 보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책도 아주 우리가 확대해야 될 정책이고 일단 주차면이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영명 위원 조금 전에 얘기처럼 우리 시비를 아낄 데는 아끼고 효율적이다 싶은 데는 많이 과감하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리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389쪽 누비자 관련해서 다른 위원이 하겠습니다만 저는 다른 시점에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누비자 터미널을 증설, 잘 안 되는 데는 이설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구별로 1개씩 하던데 사실은 본 위원은 회원구 쪽에 있다 보니까 좀 불만입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누비자 터미널을 이미 기본적으로 많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의창구나 성산구 같은 경우는, 그죠?

우리 현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차기에 해 나간다면 회원구나 합포구나 진해 쪽은 대수를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비자 터미널 수요는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100여 곳에서 신청하고 있는데 지금 275개를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회원구는 이때까지 누비자가 없다가 통합되고 나서 했는데, 통합 후에 125개를 설치했는데 회원구에 29개를 설치했습니다. 한 곳에 하면 5천만원 듭니다. 1년에 7개~8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터미널 설치하는데 문제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자전거가 많은 데에 그런 터미널이 많아야 되는데 그 유무를 불문하고 지형적 여건을 안 보고 우리 지역에 없으니까 해 달라 이래서 균형적으로 배분하는데 조금 그렇고, 또 그걸 하다보면 실제로 설치해 놓고 이용률이 낮은 데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래서 275개 중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하루에 1회 미만 이용률이 8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29.8%인데 그럼 5천만원 들여서 아주 효율성이 없거든요.

조영명 위원 맞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러니까 이걸 공영자전거 있다고 그냥 자기 지역만 자꾸 하라고 하면 안 되고 자전거를 많이 타고 이용하는 이런 데를 해야 되고, 특히 경사도가 심한 데는 못 하도록 되어있고 특히 5%이하의 경사도만 하도록, 5%이상 되면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민고개도 자전거도로를 하려고 해도 5%이상 경사가 심해서 못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라든지 부적절한 대상지에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별로 하는 것보다도 타는 유무라든지 이용률 이런 걸해서 무분별하게 할 게 아니고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데는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누비자 관계에 헬멧부분 문제 등 앞으로 계속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 쪽에 제가 북경 쪽인가 그쪽에 가니까 거기는 아예 우리 누비자 터미널처럼 터미널을 만들지 않고 그냥 무대포로 세우게 해 놨더라고요. 자전거 자체에 열쇠를 채우도록, 그러면서 자전거 수량을 대륙스타일이라고 합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냥 자전거를 온 시내에 뿌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가니까 자전거가 논에 쳐 박혀있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렇게까지는 안하더라도 터미널을 자꾸 설치할 게 아니고, 사실 누비자 이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차라리 개인한테, 제일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잘 해놨는데 일반 보관대 설치 이런 거나, 일반자전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든지, 우리 누비자 자전거가 대당 50만원 정도 됩니까? 얼마 정도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54만 7천원 정도,

조영명 위원 그 정도 하는데 중국수입산 자전거 7만원 정도 하면 안삽니까?

이런 걸 획기적으로 지원해 줘서 자기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지금 리폼자전거라고 해서 동에 방치한 자전거를 신고하면 우리가 수거를 해 와서 못 쓰는 것은 폐기를 하고 고쳐서 다시 각 동이나 요구하는 사람한테 주는 리폼자전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창원지역 자활센터에 3,500만원 위탁을 줘서 올해 400대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좋습니다. 사실 우리 아파트 단지에 가면 그냥 뭐, 봄에 미세먼지 쌓인 이런 자전거가 많이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수거를 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한다든지 그걸 리폼자전거 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줄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잘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성원 위원 우리 지역에, 388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 및 편의시설에 보면 태양광 공기주입기 있죠? 그게 1대당 얼마치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주입기는 4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입기는 150에서 200 정도

박성원 위원 그걸 왜 꼭 태양광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수동으로 해도 되는데?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위치가 수동으로 하기 좀 어렵다든지 하는 데는 우리가 자연친화적으로 하고, 그게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성능이 좋아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래서 하는데 지금 태양광으로 하니까 성능은 좋지만 이용하는 분이 불편해 하고 해서 수동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우리 생각에 많이 보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걸 좀 병행해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없는 곳이 없이 해 놨으면 좋겠고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리고 누비자 터미널을 내가 아침에도 버스를 타고 오면서 쭉 보고 왔는데 각 구청 별로 수거해 가지고 배당하는 걸 한 군데서 합니까? 안 그러면 각 구청 별로 합니까?

1톤 차로 자전거를 운반하시던데,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비자는 우리 경륜공단에서 수거해 가지고 1톤 트럭으로 권역별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폼자전거는 구청이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이런 데에 방치되어있는 것을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고하면 창원자활센터에서 차로 수거를 해서 고쳐서 그 사람한테 주든지 주민센터에 다시 주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국에서 자전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한 사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제대로, 자전거 색상도 타고 내리는 그 부분이 닳아서 하얀 부분이 아주 보기 흉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녹도 쓸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안 한 거 같아요.

그대로 있는 거 같아요. 그걸 현장에서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경륜공단에 위탁해 놓고 있어서, 그런 게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오고 해서 우리가 경륜공단에 지시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경륜공단의 박세상 팀장이 나와 있으니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원 위원 예, 환경적인 거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실적이 있다든지 그런 민원이나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예, 반갑습니다.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가 실제 도입된 지 4년 지난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 부품을 교체해서 재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래 되고 도색했던 부분이 벗겨지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벗겨진 부분은 타는 데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다시 도색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이래서, 녹 쓴 부분 이런 데는 기름칠을 해서 좀 깨끗하게 하려고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바구니는 전부 새 걸로 다 바꿨던데, 그건 언제 바꿨습니까?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바구니도 자전거 구입할 때 새로운 바구니가 오면 자전거를 사용하면서 훼손된 거는 교체를 하고 훼손되지 않은 거는 오물이나 이런 거는 제거해서 재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일률적으로 다 새 거던데?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거는 아니고 파손이나 훼손됐을 때 부분적으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리고 카메라 있는 부분 있죠?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예.

박성원 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거의 다 보이는 거마다 녹이 쓸어 가지고 그 주위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면 올려가지고라도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예, 환경정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우리 이름난 환경 자전거에서 그런 모습 보이는 것은 안 좋지 않습니까?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예,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비 한번 오면, 또 바람이 불어서 사실상 터미널 주변이 여러 가지로 지저분한데

박성원 위원 그 현장을 시간 내서 저하고 한번 갑시다. 제가 지적하는 곳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현장에 한번 갑시다.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마침 경륜공단에서 나오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은 누비자 자전거를 보게 되면 수리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구멍을 내서 밴딩입니까? 뭡니까? 케이블타이를 댕겨서 집어서 해놨던데 같은 값이면 색깔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녹색자전거에 흰색 케이블타이를 쓰니까 완전 누더기 비슷하게 참 보기 안 좋던데, 고생은 참 많이 하셨던데, 보기는 별로 안 좋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타이로 하든지 그런 것도 간단한 거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예, 그 부분도 앞으로는 뒤에 덮개 부분은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덮개는 없애고 간편하게,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저분하니까 덮개를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요즘 동에 행사하면 보통 자전거를 경륜공단에서 2대씩 하잖아요.

행사지원 겸 하더라고요. 사실 일반자전거를 많이 보급하자는 차원에서 전에는 3대 하다가 2대로 줄였더라고요. 요즘은 신청하면 2대밖에 안 줘요.

자전거는 아주 좋아요. 좀 비싸 보이더라고요. 좀 싸더라도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2대만 하지 말고 3대 정도, 4대 하든지 늘리는 방안도 건의를 해 주세요.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예, 그 부분은 경륜공단에 제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팀장님 고생합니다. 지금 인력구성이 어찌 되어있습니까?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현재 인력이 79명 정도 되어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따로 분리되어 있죠?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예, 일반사무직이 10명 정도 되고 나머지 배송‧정비‧시스템해서 69명 정도 되어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참 고생을 하더라고요. 전에 가보니까, 참 고생합디다.

하루에, 아니, 우리 누비자 총 대수가 몇 대입니까?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지금 4,184대입니다.

김종대 위원 실제 운영되는 거는 몇 대쯤 됩니까?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지금 3,500여대 정도

김종대 위원 3,500여대, 리폼자전거 작년에는 몇 대 수거해서 몇 대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고장 파손?

김종대 위원 예, 리폼자전거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저희들이 자전거는 수시로, 어떤 부분에 파손이 되면 수거해 가지고 하루에 우리 정비원들이 8~90대 정도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비자 자전거 수리를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예.

김종대 위원 리폼자전거, 좋습니다. 하루에 8~90대를 정비한다 그죠?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예.

김종대 위원 그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닌데, 리폼자전거 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리폼자전거는 누비자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건 어디서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리폼자전거는 각 주민센터에서 주민들로부터 방치되어있는 걸 신고를 받습니다. 받으면 우리가 3,500만원 주고 창원자활센터에 위탁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측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서 수리를 합니다.

수리해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작년에 400대 했습니다. 리폼자전거를 했는데 올해는 420대 계약을 했는데 지금 거의 400대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작년 자료는 314대 그렇게 되어있던데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400대 해서

김종대 위원 어쨌든지 자활센터에 3,500만원에 위탁을 해서 위탁수리하고 있네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김종대 위원 그래요. 몇 대 수거해서 몇 대 보급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올해는 계약을 420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400대를 수리했습니다. 수거해서 수리해서 주민센터에 배부를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동을 통해서 우리가 고장 난 자전거를 신고가 들어오면 가져오지 않습니까? 총 대수가 몇 대입니까? 작년에,

담당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작년에는 2천대를 수거해서 리폼을 해 준 건 314대고 나머지는 폐기처분하고 고철로 팝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그 부분이 그 대목인데 고철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뒤에 추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제가 2012년도에 누비자에 문제가 많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몇 개월 정도, 내가 몇 개월이라고 말 할 수가 없네요.

사실 2012년도 10월 31일부터 2013년도 5월 29일까지 이걸 조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했어요. 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소요되면서도 불구하고 다 밝히지를 못 했어요.

제 스스로가 지금 굉장히 참 죄송하다는 생각을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여러 가지 제가 이 부분에는 굉장히 이렇게 저렇게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좀 잊기도 했는데 과장님,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2008년도부터 시작됐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2008년 10월부터

김종대 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들었을까요? 돈?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위탁비용이 보통 55억 정도하고 있습니다. 275개 터미널을 설치했으면 그게 5천만원 들어도 하여튼 수백억원은 들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종대 위원 예, 대략 계산 해봐도, 제가 오늘 점심 이후에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62억 정도 되죠? 누비자 운영만 하더라도 59억 2,900만원에서 지금 2억 5천 정도를 또 추경에 올리고 있습디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김종대 위원 그렇고, 그 다음에 자전거특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74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비자 운영비만 59억 정도, 추경 빼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평상시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으로 잡으면 한 55억 정도 연간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누비자 보관대만 하더라도 275개니까 한 곳에 5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쳐보면 약 800억 정도 들어가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 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죠?

지난번 사고에 대해서는 내가 언급을 하지 않겠고 창원시가 사실 누비자 자전거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녹색수도’다 해 가지고 사실 외국에도 많이 알려지고 있고 생태교통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이걸 소개하고 있고 2012년도에도 인도까지 가서 여러 가지 호평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린필이라고 하는 모범기관에 선정이 되어서 상도 타고 환경부로부터, 그렇게 잘 하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때때마다 사고가 납니다. 며칠 전에 또 사고가 난 거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한마디로 이 사고는 제가 볼 때 예상됐던 사고입니다.

2012년도에만 하더라도 어떤 한 특정업체에다가 8회에 걸쳐서 수의계약으로 213억 정도 수의계약으로 일을 다 맡기고 있던 상황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소위 휴대폰케이스를 디자인하는 업체에서 누비자보관대를 설치하는 공사를 우리가 맡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경찰에서 조사 받았습니까? 사법기관에?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서, 우리 직원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는 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수의계약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수의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그 절차가,

김종대 위원 조달계약을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조달계약을 하는데, 경륜공단의 차장님인 거 같은데 관련해서 소환되어서 받은 게 있는 데요. 그때 경찰에서 주요 내용이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하기 전에 결재를 받습니다. 보관대를 할 때,

금액이 2천만원 2,200만원 이상 되면 공개된 걸 금액에 따라서 결재라인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부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감사계에, 받아서 경남조달청에 조달구매의뢰를 합니다. 그럼 조달청에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질은 조달청에 했는데 그때 휴대폰케이스 이 분이 마실누리라는 업체인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고 중소기업,

김종대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게 낫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김종대 위원 한마디로 케이스디자인 업체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소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중기청에서 발부받아서 이걸 수의계약,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거는 제한경쟁입찰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지역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었는데 그게 엉터리 서류를 발급받아서 하다가 결국은 검찰에 소를 당하게 됐는데, 문제는 저는 이 대목에 있어서 때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때때마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있었고, 사실상 전에 같은 경우는 제한경쟁입찰도 아니었습니다.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2년도 같은 경우는,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5년 동안에 동일업체가 8번을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123억 7,500만원 어치를 수의계약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데도 어찌된 판인지 그걸 다루는 상임위원회를 옮겨가면서 일을 계속 시키더라고요.

우리는 솔직히 임기가 4년인데 4년 동안에 2번밖에 못 옮기지 않습니까?

따라다니면서 그걸 얘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업무를 부서를 옮겨가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거는 매우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것만 가지고 봐도.

그렇게 봤는데 어쨌든 계속 이런 일이 때때마다 터지는데 문제는 팀장님, 이런 거를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제한경쟁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뭐, 아니, 그거 하기 전에 부품에 대한 원가계산 같은 거 안 합니까?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입니다.

지금 터미널 신설관계는 사실상 시에서 구비를 해 가지고 조달입찰을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공단직원이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된 데 대해서 일단 여러 위원님들 앞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건은 저희들도 사실상 계약하고 어떤 그 당사자하고는 큰 관계는 없는 건이고요.

경위를 좀 말씀드리면 검찰에서 실제 현재 전국의 중소기업 업체들이 직접생산증명서를 직접생산 안 하는데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서 한다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검찰에서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조달계약 했던 업체를 찾으면서 우리 터미널 신설업체가 마실누리라고 허위증명 업체로 발견이 된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검찰에서 계속 계좌추적을 하고 내사를 몇 달 동안 쭉 해 온 과정에서 우리 직원하고 통화도 많이 했고 이런 게 있어서, 그 직원이 뭐냐 하면 실제 이 업체하고 십몇년전부터 사회에서 이미 알던 친구였는데 어떤 서류계약해서 기브앤테이크 방식이 아니고 그냥 알고 하니까 저녁밥도 같이 먹고 해서 금전이 그런 추적에 걸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검찰에서는 계약을 우리 공단에서 직접 해서 했으면 뇌물수수를 명확히 할 건데, 어찌됐든 간에 호의를 베풀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조사를 해서 법원에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래서 그 내용은 다 파악이 되어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그거 모르는 의원이 계시겠습니까?

문제는 지금 앞으로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소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부해 가지고 창원시에서 발주하는 자전거보관대설치공사 입찰에 9번에 걸쳐서 관계하고 있고, 또 실제 자기가 안 하고 하청을 주면서 거기에 30% 적어도 한 9억 정도 편취가 되고 이런 사건인데, 문제는 자전거보관대 뿐만 아니고 자전거도 그렇고 이런 걸 우리가 제한경쟁입찰을 할 때 원 부품에 대한 원가계산, 아니면 현장도 가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위원님, 그 부분은 자전거구입도 시에서 사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저희들이 일단 구비서류는 다 갖추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본다거나, 아니, 그런 걸 할 때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가계산 한 그런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지금 사건은 2015년부터 18년까지 7건 8억 9,100만원에 대해서 한 내용인데, 우리는 정확하게 시설할 때는 가 봅니다.

조달계약 되어 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가서 조달발주를 하는데 그 계약관계는 조달발주 한 거기서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잘,

그래서 물품이 오고 감독하는 거는 하는데 그건 계약문제기 때문에 계약하고 물품이 오고 나서는 정확하게 하는데, 계약할 때 그런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한다든지 할 때는 우리가 확인하기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중기청에서 서류를 그렇게 엉터리 발급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또 그것도 사실은 모른다 하면 안 될 일이고, 그리고 현장에 우리가 이런 제한경쟁입찰을 할 때에 원가계산 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런 자료를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일을 맡겨놓고 현장에 점검을 한번만 가 봐도 아, 이 회사 엉터리 회사구나 바로 판단이 섰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볼 때는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는데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발주할 때는 원가계산용역을 정확하게 해서 산정을 합니다. 정확하게 산정하고, 그러니까 방금 문제는 조달청에 입찰공고하면서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하는 것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는 뜻이고 다른 거는 우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원가용역계산을 하고 와서 설치하고 물품을 받아서 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말을 그래 하면, 지금부터 메모하시죠.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면 용역에 대한 내용하고 원가계산 했던 내용하고, 그리고 현장방문 했던 출장복명서하고 그리고 실제로 현장을 가보고 부품을 보고 하는 그런 것들에 관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들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원본대조필해서 보십시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가 내용은 조금씩 달라도 어쨌든 누비자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시시때때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문제를 보완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안적 정책이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보완책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사실 이게 경륜공단에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행정에서 맡아서 하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가 경륜공단에 위탁을 하고 난 뒤에 많이 못 챙겼다는 그런 결론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경륜공단에 위탁을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정산서를 받고 보조금 검사도 하고, 그 다음 일정기간 지나면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이때까지 그 문제가 안 걸러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과연 이게 또 제한경쟁입찰을 꼭 해야만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부터도 우리가 한번 새롭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차라리 공개경쟁을 해 버리면 이러한 문제도 벗어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약상에 조달청에 등록을 한 문제는 사실 저희들 업무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못한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꼭 조달을 안 통하더라도 우리가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부품의 구입문제나 자전거의 구입문제, 그 다음에 터미널 설치문제 이런 거는 지금 자전거 구입까지는 우리 시에서 원가계산을 해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과연 100% 맞다고 자신을 할 수 있는지는 저도 사실은 그 내용을 안 봐 가지고 자신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께서 자꾸 말을 피하기도 하고 자꾸만 계약관계와 구입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경륜공단에서는 우리가 그리 하지 않는다 그러고 또 과장님은 우리는 그리 하지 않는다 구분하는 바람에 헷갈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공개경쟁입찰을 우리가 얘기했을 때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어떤 속성상의 문제를 얘기했어요.

거기에는 GPS에 관계되는, 그러니까 그 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소위 특허적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독과점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 물건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했고, 지금은 1대 40몇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52만원

김종대 위원 52만원입니까? 처음에는 83만원이었었습니다.

자전거 1대에 83만원이라 하면 굉장히 비싸다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 분들의 대답이 그러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제한경쟁입찰을 하게 되고 해서, 하여튼 이걸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번에 이 사건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향후에 이런 문제가 수시로 때때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내용들에 있어서 행정행위에 각각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되고 보완해 놔야 되겠다는 것이 내 얘기의 궁극적인 얘기였었는데 자꾸만 말을 그리 하다보니까 하게 되고,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이런 저런 거를 자꾸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이런 한부분한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저런 문제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챙길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계속적으로 쓰셔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누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정리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박현재 위원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민간 전기차 보급현황에 있어서 1년에 우리 시에는 몇 대나 보급이 되며, 보급을 하는데 있어서 시의 지원과 정부의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부분은 지금 우리 시에서 친환경 미세먼지정책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차는 2017년까지 534대가 공급되었습니다. 관용 135대, 민간 398대, 버스 1대 해 가지고 공급되었고, 올해 위기지역해서 진해에 이 차를 많이 보급하라고 해서 2018년 2회 추경에 전기차 199대가 증가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974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시의 지원금액과 정부의 보조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금액은 전기차는 4천만원 정도 하는데요, 보조금은 1,900만원 정도 우리가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 1,200만원, 도비 300만원, 시비 400만원해서 1,900만원 정도로 지원하고요. 그래서 4천만원 하면 개인은 2,100만원에서 조금 더 하면 2,200만원 정도로 일단 그렇게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리고 민간 전기차에 있어서 직장인들보다는 대중교통으로 쓰고 있는 택시가 전기차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택시는 전기차 보급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는 지금 충전소가 좀 문제가 됩니다.

박현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충전이 문제가 아니고 키로수는 한번 충전하면 420키로까지 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투싼 같은 경우 420키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래서 충전소가 53개소에 398대 정도 보급되고 있습니다. 충전소 설치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택시까지는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시에서는 많은 확대가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전기버스까지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 전기택시는 조금 보류를 하고 있고, 특히 제조사에서 핵심부품을 보급하는 문제 이런 게 좀 발생되어 가지고 10년에 16만키로 정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증을 택시는 10년 하면 100만키로까지 뛰어야 되는데 보증을 못 한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택시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현재 위원 일부 하는 지역은 없고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일부 지자체에서, 울산인가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저는 가능하다 싶은데, 일단 서로 좋은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 위원입니다.

누비자, 사실은 2008년도부터 계속, 어찌 보면 우리 창원의 대표특산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오명을 좀 입고 있는 거 같습니다.

누비자 연간회원권이 있고 1일 회원권이 있고 그리고 한 달, 6개월, 가격대 별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누비자 담당하시는 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가격대 별로,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입니다.

현재 연 회원은 3만원, 반기 회원은 18,000원, 월 회원은 4천원, 주 회원은 2천원, 1일 이용권자는 천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 저도 회원가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학생 또는 청소년, 일반, 가격은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예, 유공자만 50%입니다.

박남용 위원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상당수 학생들이 활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학생이름으로는 가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학생이름은 부모동의를 받으면, 만18세까지는 부모동의를 받으면 가입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양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신 청소년 요금제를 신설해 가지고 금액을 좀 차등화 해서 그 친구들이 편법으로 타고 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고, 아마 자전거 도로를 달리고 있는 누비자, 특히 학생들 타고 다니는 거 보면 1대에 2명 3명 이렇게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하기도 위험하지만 파손도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예, 저희들이 누비자를 계속 운영해 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초창기에는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하고 학교에 공문 보내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도해 오면서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래에 저희들도 가끔씩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자전거 번호를 보고 바로 콜센터에 연락해서 그 부분은 기록을 남겨서 몇 번 반복되면 제재를 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시정조치가 좀 필요할 거 같고, 누비자 파손 아까 우려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학생들 또 불편하게 타는 분들로 인해서 파손도 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우리 직원 분들이 이동이나 배송 중에도 그걸 올리고 내리고, 리프트가 있는 차가 있고 없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예.

박남용 위원 그래 되어 놓으니까 그 위에서 바로 던지다시피 해서 내리고, 2인1조가 되어야 되는데 2인이 동시에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 현장에서 바로 파손되어서 거치시켜 놓고 급하게 이동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던데 직원들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수시로 직원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예, 매주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할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공영자전거를 운반하고 있는 수송수단이기 때문에 트럭 역시도 공공기관 물품이지 않습니까?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예.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차량운행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차량사고는 어떻습니까? 누비자 이동용 트럭 차량사고는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올해는 1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1년에 3~4건도 발생된 경우가 있어서 보험 부담도, 그래서 계속적인 반복교육을 해 가지고 올해는 상반기는 없었는데 하반기에 후진하다가 1건이 발생된 게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2인1조가 다니지 않습니까?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예.

박남용 위원 후진사고는 언제든지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수석에 있는 분이 내려서 뒤를 좀 봐 줄 수 있도록 하고 안전거리 또는 안전운행을 모범적으로 운행을 하셨으면 그러한 사고는 방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당부 드리고 싶고, 직원들 교육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던 그 사건도 사실은 6급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지금 구속되어있는 상태죠?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예, 구속 중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그 분의 성향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한편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그 분이 모든 책임을 지고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위에는 잘못한 분이 없습니까?

6급 공무원이 담당업무를 열심히 한 죄 외에 다른 밝혀진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업무에 성실한 부분도 있었을 거 같은데, 위에서 결재했던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당시에,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계약을 해서 이루어진 사건들이 아니었고 업체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추적을 하다보니까 그 직원이 전화도 많이 되고 거래가 이루어진 게 밝혀졌고, 저희들도 알기로는 시, 저희들, 관계자들, 전체 추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업체하고 저도 그 업체하고 통화한 적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래가 없어서 저희들이 아예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현업에서 열심히 하는 담당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위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누비자 가격 말씀하셨는데 초창기에는 한 80여만원 정도 됐었고 중간에 한 50여만원, 지금 아까 과장님은 50만원 이리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40만원까지 내려왔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거 확인 좀 가능합니까?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52만원대에서 54만원 이렇게, 입찰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가격은 조금씩 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에 따라서 지금 보면, 전에 쌀 때는 그 정도 가격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50만원대 된 거는 ‘가변식 스트포스트’라고 특허품인데 고가품이 되어서 단가가 더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게 2008년도부터 해마다 5~60억씩 지금 한 6~700억,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간 예산이 한 천억 정도 안 되겠습니까? 한 10년 정도, 어떻습니까?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저희들이 운영경비가, 또 터미널 수도 늘어나니까 그에 따라서 사실상 고정비 성격인 인건비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수지측면에서 보면 저희들 입장이 좀 난처합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시민의 또 학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누비자가 좀 더 개선하고 발전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걸 시행한지 한 10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러한 폐단이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데 지금 시기에 누비자 자전거를 과연 우리 시가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지금 우리 시에서 친환경 정책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이 누비자 시스템 자체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름이 나 있고 저전거도시라는 인식도 있는데 이 시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새로운 검토를 하는 것도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시스템을 조금 더 개선하는 쪽으로 가서 한 번 더 발전을 시켜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대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방법이 옳은 지는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다 답변을 드리는 것 보다는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고, 저희들이 개선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맞습니다. 하여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 누비자도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또 새로 시민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누비자로 좀 제도개선하고 시스템 보완을 해서 사랑받는 누비자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고, 아마 누비자 관련해서 다양한 기술이나 특허를 우리 창원시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상품화해서 다른 지역으로 일정부분의 상품권이나 로열티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까?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에 수원시에서 도입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 뒤에 공유자전거 이런 게 도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저울질을 하다가 결국은 예산을 확보 못하고 아직까지 공영자전거 도입을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요즘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륜공단에 계신다고 하니까 아까 조영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협찬 부분은 저도 관심 있는 부분이 되어서 아마 9월 이후부터는 각 동마다 행사들이 있게 되고 경륜공단을 통해서 자전거협찬 요청들이 아마 쇄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륜공단에서 내부방침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니까 한 동에 2대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379페이지에 보면 업체 중에 젠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젠탑이라는 업체를 혹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젠탑이라는 업체가 누비자 구매도 관련되어있고 앞에 보면 CCTV 설치부분에도 관련되어있고, 어떤 업체인지 알 수 있는가 싶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 업체에 대해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주무부서가 자전거, 누비자 관련 그 부서가 맞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계약한 업체인줄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파악이 못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젠탑하고 일렉컴이 있습니다. CCTV 업체인데 젠탑하고 일렉컴 2개 업체의 간략한 회사개요하고 그 다음에 자본금하고 대표하고 소재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393페이지입니다.

제가 유가보조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화물자동차가 도심 곳곳에 주차되어 있고 주차공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1년에 근 210억 이상 유가보조금을 화물차주들한테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그 돈은 받고, 말씀 그대로 도덕적 해이를 자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도 온 동네방네, 차고지증명서발급이 있어야 차를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가보조금 받고 또 주차는 이면도로 도심 곳곳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크고 작은 접촉사고나 안전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지금 차고지증명서는 당연히 있겠죠. 있는데 그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는 그런 대형화물차들, 그런 차들이 있을 경우에 적발해서 이러한 차들은 유가보조금을 차등지원 한다든지 그런 패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잘 지키는 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고 잘 지키지 못하는 차는 거기에 따른 패널티가 적용이 되어야 정해진 법규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관련해서는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는데 그것이 국토부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무조건 기름을 넣으면 카드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카드를 하면 리터당 경유는 345.54원, LPG는 197.97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매일 넣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이 50리터인데 100리터를 넣었다든지 하면 체크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시스템에 뜨면 그걸 확인해서 썼는지 안 썼는지 그 사람을 불러서 청문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자영업자들이라서,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부분을 시스템에 의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3,454개 업체에 5,97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아까 말씀드린 차고지증명은 1.5톤 이하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이 필요 없고 개별용달은 차고지증명이 필요 없고, 1.5톤 이상 일반차 개별화물 5톤 이상만 차고지증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용달은 하지 않고 일단 큰 차만 하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차고지 증명하고 자기가 거주하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밤샘 주차단속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화물차는 물건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차고지는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해도 우리 창원같은 경우는 차고지등록 안 된 차가 중리공단 같은데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무적차량, 과적차량 단속도 하고 또 우리가 밤샘 불법주차를 도로에 해 놓은 걸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화물차고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화물차고지가 제한적으로 없습니다.

우리도 팔룡동 화물차고지, 진해 차고지 2개가 운영되고 있고 지금 내서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고지를 만들어야 되고 또 밤샘 주차단속이라든지 과적차량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그 분들이 법과 제도를 악용해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없도록 조금 제도개선 내지는 그분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그렇게 해서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고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했던 연간회원권에 대한 가격조정, 청소년․일반 이 부분에 한번 검토해 주시고 누비자에 대한 정말 새로운 모델, 새로운 패러다임, 그리고 안전교육, 철저히 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누비자 전반에 대해서도 보고 또 방금 청소년 등록관계, 아까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누비자 타고 다니는 걸 보니까, 요즘 여학생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미관이 그렇는데 여성용 누비자가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여성용 누비자 라고는 별도로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신체구조도 틀리고 하니까 바퀴라든지 사이즈를 좀, 카드에 여성용 카드를 하면 그걸 탈 수 있도록 해서 여성용으로 바퀴를 적은 걸 한다든지, 아니면 안장도 남성용하고 여성용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정순욱 위원 그래서 카드로 구분하면 분명히 그런 작은 자전거를 아이들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시스템이나 그런 걸 확인하실 때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해 주시는 게 어떨지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다양한 계층이 탈 수 있도록 여성용, 장애자용 얘기를 하는데 일단 지금은 다양한 시점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어찌 되는지 그걸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옐로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옐로존에 옐로카펫을 넣는다든지 옐로톤으로 만든다든지 안전시설물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현재 저희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길거리 가면서 스마트폰을 많이 조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옐로존을 하면 다른 타 시도에서는 스마트폰을 하고 가면서 안전선을 넘어갈 때는 경고음이 울리는 걸 하거든요. 안 그러면 그 존을 지나갈 때는 스마트폰이 아예 안 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도 이왕 이런 옐로존 사업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대한 제재하는 부분도 조금 해 주시는 게, 지금 현재 자전거가 지나가도 모르고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기둥이 있어도 모르고 그냥 가다가 부딪쳐 버리거든요.

그래서 옐로존 같은 데는 최소한 아이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다른 시군이라든지 서울 이런 데 보니까 그렇게, 가격대가 좀 비싸서 그렇지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설치를 하면 어떻는지, 추가를 하는 게 어떻는지 그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옐로존이 아니고 혹시 스쿨존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스쿨존도 그렇지만 옐로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스쿨존 서울에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옐로존은 우리 시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선으로 하고 옐로카펫이라든지 노란발자국 이런 걸 하는데 일단 스쿨존이든 옐로존이든 할 때 이거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실 서울에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저두족 해 가지고 목을 이렇게 숙여서 가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횡단보도에 울림을 넣어서 하는 게 있는데,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도입이 가능한지, 아직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일단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물류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에서 4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보면 버스단말기 그게 BIS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BIT.

정길상 위원 BIT입니까?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거치대가 약 900만원, 그냥 단말기로 되어있는 게 한 700만원 정도 됩니다.

정길상 위원 그게 우리 버스정류장마다 다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보급률이라 해야 됩니까? 얼마나, 절반 이상인지 얼마정도 설치되어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대중교통과장 조영일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다들 고생하십니다.

저희 창원시에 버스정류장은 2,164개소입니다. 그 중에 BIT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843개소에 설치되어있습니다. 전체 대비 38%정도 되어있는데 우리 시에는 도농복합형태의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되면서 읍면이 8개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구에는 차량이 아무래도 1시간 단위로 읍면노선을 다니니까 그런 마을단위를 제외하고 도로변에 서 있는 곳은 BIT가 없고 버스승강장도 말뚝만 박혀 있는 폴대형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심지에는 버스셀터형, 비가림을 할 수 있는 박스형의 승강장이 다 되어있는데 도로가 협소하거나 셀터형의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되어있습니다.

정류장마다 BIT가 거의 다 설치되어있는데 그 곳은 한 60%정도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럼 BIT라는 이거는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BIS는 버스정보시스템이고 BIT는 터미널입니다. 버스인포메이션터미널이라 해서 현장에 있는, 주서브에서 전송을 날리면 버스정보를 고객들에게 알려주는 모니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길상 위원 그렇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5분 발언한 이후에 광암해수욕장에 마지막 날짜에 가보니까 아직도 그대로였거든요. 버스 타는 승강장에 가보니까, 우리 의원들 몇 명이 나오면서 보니까 아직 녹 쓴 그대로 있네, 지적을 하면서 지나왔는데 아직도 안 된 원인이 뭡니까?

버스정류장에 전에 지적했던 그 부분,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아, 위원님,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의아스러운데 저도 이 앞에 말씀드렸지만 광암해수욕장이 정말 십몇년만에 새롭게 개장이 되고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주셔서 제가 직접 현장을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163,4,5번 3개 노선 전체를 제가 완전 곳곳을 다 하면서 진동 들어가는 진동환승센터 앞에 있는 그곳이 아무래도 농촌 소외지역이라서 BIT도 설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진동에서 들어가서 광암해수욕장 회센터 입구에 보면 정류장이 있는데 그 정류장 일부분에 낙서가 되어있고 녹이 쓸어 있어서 그 부분도 즉시 교체를 했고, 한다고 했는데 혹시 빠진 곳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8월 19일날 우리 한위원도 저하고 지나오면서 봤는데, 그 정류장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광암 회 센터 앞에?

박성원 위원 거기가 회 센터입니까?

한은정 위원 솔밭으로 연결된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광암해수욕장에서 내려가면 위에 있는 정류장 푯말이 되어있는데?

박성원 위원 올라가지 않고 밑에요.

한은정 위원 정식 정류장 맞던데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버스정류장이 아니고 회 센터의 사설정류장인가는 몰라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산등성이로, 회 센터로 내려가지 않고 산등성이로 올라가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하는데, 위원님 혹시 저희들이 하다가 빠진 건 몰라도 정말 저희들 열심히 해서 다 정비를 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한 곳이 아마 빠진 것 같아요.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 저상버스 있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박성원 위원 저는 좌석도 자주 타보고 저상버스도 저희 구역이라서 창원에 오면서 자주 타고 다니는데 그걸 몇 번째 봐도 저상버스에 장애인이 타는 전용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올라오는, 그 자리에 고장이라는 게 몇 달 째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왜 하루아침에 안 되고 좀 지났는데도 저렇게 있나 싶어서 오늘 마침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자가 찢어져서 스펀지가 올라오는 좌석버스라 하면 저희 구역은 알 겁니다. 노선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좌석의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것도 오래 됐는데도 그대로 지금 방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땀 냄새, 여름에 일반인이 앉기 싫어서 피하더라고요. 나는 자리가 비어서 가보니까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시민에게, 광역시에 준하는 106만의 제일 깨끗이 해야 될 자리에 대중교통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것은 지도에 문제가 있는지 그 사장님에게 문제가 있는지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답변 부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챙기고 해야 되는데 우선 교통약자편의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저상버스를 확대를 하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저상버스 부분의 휠체어 고장장치가 아무래도 고장이 나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일제 조사를 통해서 휠체어 고정장치가 불량이 되어있는 부분도 수리를 할 것이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창원방문의 해를 통해서 시내버스 실내개선도 청소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일부 완벽하게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챙겨서 시민의 자존심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방문의 해에 그런 게 지적되니까 상당히 기분 안 좋죠? 저도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박성원 위원 그리고 BIS, 조금 전에 정길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양면을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양면, 어시장이라든지 경남대학교 앞이라든지 진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우상가 앞에 하고 마산시외버스터미널 하고 그 외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저희들이 양면으로 하는 곳이 10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BIS의 화면이 태양의 운행궤도에 따라서 잘 배치가 되어야 화면이 안 가려지고 나타나는데 잘 해놔도 태양이 정면으로 비추는 곳은 화상이 안 나타나서 화면조정도 하고 방향도 조정하는데, 우선 아무래도 버스운행정보를 다양한 첨단시대에서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양면도 도입을 하고 맞춤형으로 장애자에게는 눈높이를 낮추는 것도 하고 또 전자식으로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으로 하는 부분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집중적인 시내교통 수요도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계획만 가지고 안 되고요.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그것을 위에 뚜껑관계, 햇볕가리개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버스를 타려고 저쪽에서 그걸 보기위해서 안으로 쭉 들어오다 보면 사람이 앉아있든 서 있으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거 보다가 차가 지나가버려서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처럼 수요가 많은 곳에는 양면을 해 놓는 그런 것도 우리가 편의제공을 해 주셔야 되겠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411페이지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향후에 시행하게 되는 버스준공영제 사업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 앞에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 저상버스 도입문제를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창원시에서는 적자부분에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형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일종의 준공영제에 가까운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차기에, 100만 도시에 시내버스 외에는 대중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는 고객의 수요도 맞추고 공공성도 높이고 서비스 질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운영의 체계도 바꿔야 될 시점에 왔는데 금번 시장님 공약사항에 준공영제 도입을 공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하고자 하는 모델은 수익형 관리형입니다. 업체와 시가 공동적으로 수익금을 관리하고 지출문제를 검토하는 그런 겁니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아무래도 시민에게 친절서비스 또 공공성은 확보될 거라고 봅니다.

단점으로는 어느 정도 준공영제에 따라서 재정지출은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하튼 준공영제를 함으로써 공공성과 전문경영성은 담보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경희 위원 현재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1년에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형태로는 1년에 약 430억 정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정지원손실금 플러스 환승할인보조금, 유가보조금 포함해서 그 정도 들어갑니다.

수익금공동관리제를 통한 준공영제를 하면 거기서 일정부분 약 80억 정도는 더 추가소요비용이 따를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가 군으로 인해서 정밀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정확한 계측이 나올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1년에 430억인데 준공영제를 하면 80억이 더 든다 그 말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하루속히 버스준공영제가 실시되어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우리 기사님께서 시간에 맞추다보니까 난폭운전이라든지 과속할 경우에 시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청회도 한번 해야 되겠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준공영제의 절차가 상당한 긴 시간을 요합니다.

일단은 준공영제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 다음 각각의 업체가 운영의 체계도 틀리고 또 사람의 수도 틀리고 재정상태도 틀리고 그런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정밀재정진단도 해야 되고, 또 공영제를 통해서 노사정 협의도 거쳐야 되고 또 그런 데 따른 시민의 여론도 청취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으로 하면 1년 이상 소요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저희들 정책목표는 2021년도 시행목표를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정밀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려고 3억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경희 위원 만약에 공청회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버스에 종사하는 기사님이라든지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건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는 409쪽 개인택시양도양수 현황에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2010년도 신규발급이 몇 건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개인택시 신규면허는 2009년도 이후에 1건도 나간 게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전년에도 이런 부분 한번 논의를 했었는데 결국은 개인택시가 개인사업자라는 개념으로 해서 상속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 신규를 위한 사람들은 일반택시 운전을 해서 경력을 쌓아서 꿈이 개인택시 받는 건데 사실은 이 꿈이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다보니까 말 그대로 불친절하고 난폭택시 생긴다는, 그 다음에 택시임금도 사실은 임금이라 해야 되는지 몰라도 수입이 너무 작아요. 일반 택시기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개인택시 이런 쪽에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얘기해 주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조영명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창원시에 지금 현재 택시 수는 5,192대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택시가 과잉공급으로 인해서 수지타산도 맞지 않고 실제 하루 종일 해 봐야 사납금 내고 나면 집에 가져가는 돈도 없고, 또 개인택시 영업자도 부제를 활용해서 한달에 약 13일 정도 일을 하다보니까 특별한, 인건비 정도만 가지고 가니까 여러 가지 택시산업이 창원시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택시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감차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보조해주고 시비를 통해서 특정한 1년에 몇 대씩을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의 규모와 하루 운행하는 거리의 공차율, 하루 운행하는 시간에 따른 공차율 이런 걸 따져 가지고 창원시의 규모에 적정한 대수는 몇 대냐 해서 5년마다 적정대수를 조사를 합니다.

그 적정대수가 우리 창원시는 약 4,135대 정도 되는데 실제 택시 수에 적정대비를 하면 1,080여대를 감차해야 됩니다. 감차를 하려니까 계획이 20년간, 매년 50대씩 감차하도록 되어있고, 마지막 3개년은 70대 해 가지고 2034년도까지 감차를 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까지는 적정대수를 초과한 시에는 신규 개인택시면허를 억제해 왔습니다.

만약 내 주게 되면 각종 패널티를 지급하겠다, 보조금 준 것도 환수하겠다, 그런 국가적인 정책이었는데 2015년도에 택시산업발전법에 전국적으로 신규택시를 요구하는 민원이 원체 크니까 국토부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제정된 법률이 택시산업발전법에 적정대수를 초과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목표대비 초과한 실적, 만약에 50대를 하기로 했는데 60대를 하면 초과한 실적 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어느 정도 신규면허를 내 줄 수 있다는 여지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 4월달에 저희도 상임위에 창원시 택시산업발전 조례를 통해 가지고 초과달성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신규면허를 내 줄 수 있다는 조례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년 이상 15년 이상 무사고로 장기면허를 요구하는 사람이 182명 정도 존재하고 있고, 어제도 노조대표자들이 와 가지고 요구를 하고 갔는데 계속적으로 한쪽 측면에서는 감차를 해야 되고 한쪽 측면에서는 증차를 해야 되고 이런 이중적인 입장에 처해 가지고 상당히 곤란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감차를 하고 있는데 신규면허를 내 주는 것은 이율배반적 아니냐 그러한 얘기를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업계에서 평생의 희망으로 개인택시 받으려고 20년 동안 무사고를 해왔던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린다면 어느 정도 배려를 해서 신규면허를 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사회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최대한 시가 노력하는 것은 감차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신규면허에 따른 절박한 사람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공감대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안 그래도 저번에 조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조례 제정하면서 개인택시 여지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때 그런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일반택시는 되도록 많이 줄여가면서 개인택시는 사실 일반택시에 비해서 그래도 서비스는 낫다고 일반시민들은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처럼 일반택시는 좀 줄이면서 아니면 초과해서 감차시키든지 해서 개인택시를 좀 늘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감사합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 413쪽에 BIS BIT, 아까 정길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BIT가 양면으로 설치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10군데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 부분을 사실은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해요. 특히 여름이나 이런 때는 승강장 안에 있지는 않거든요. 복잡할 때는 바깥에서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확대를 해서 양면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없는데도 있기는 있지만 사실은 시골, 광암해수욕장 이런 얘기도 하던데 하루에 10명 타는데 보다는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는 정말 밀집하잖아요.

이런 데는 하루에 몇 천 명이 타는데 이런 데는 양면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늘리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내년도에는 시내버스 승강장이 여러 가지로 많이 진일보 된 안이 시도될 겁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버스정류장에 미세먼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서 웰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내버스 승강장도 다기능으로 해서 그 안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폭염에 대비해서 밀폐형으로 해서 안에 냉난방시설도 갖추고 공기정화시설도 갖추고 학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와이파이존도 설치하고, 다 들고 다니는 휴대폰 충전기도 설치하고,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를 해서 그것을 구청 별로 한 개씩 설치해서 1년간에 돌아가는 걸 모니터링 해 가지고 반응이 좋으면 거점지구로 확대해 나가겠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BIT 기능도 이제는 평이하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2019년도 이전에, 과거에 초창기 설치되어 있던 부분에 내구연한이 도래됐던 부분은 어느 정도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는 아무래도 BIT 부분도 상당히 창원시가 앞서 나갔는데 이제는 모델도 바꿔야 될 입장이고 요구되는 측면도 많아서 조금 전에 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해서 양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도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앉은 김에 과 홍보도 너무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16쪽 대중교통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노출됐죠? 버스회사의 노조위원장이 기사들한테 취업청탁 받고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나도 사실 이 부분이 궁금해서 내 친구가 기사로 있어서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 부분을,

하니까 정말 노조위원장 횡포가 심하다 이러더라고요. 자기도 6년 정도 했는데 최근에 그만뒀는데 더러워서 그만뒀대요. 왜 그랬냐고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배차관계 이런 걸 노조위원장이 거의 잡고 그 다음 신규인력 기사채용 하는 부분도 노조위원장이 거의 전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배차 부분에 예를 들어서 한 2천만원 주고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그냥 뺑뺑이를 돌린대요. 뺑뺑이를, 하루에 일반 기사는 네 바퀴 다섯 바퀴 도는데 이런 사람은 여섯 바퀴 돌린다든지, 그러면 자기는 아침 일찍 와서 오후 늦게 퇴근하는 이런 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노조위원장에게 향응도 접대하고 이런다더라고요.

참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뭔가 좀 변경이 되어야 되겠다, 조금 전에 준공영제 얘기하는데 지금은 준공영제가 아니고 내가 볼 때 노조 쪽에 완전히 버스가 넘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버스 사장들은 그냥 허수아비입니다.

이것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런 부분은 지난해에 모 언론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질타도 많이 받고 또 그런 질타를 통해서 많은 개선도 되었고, 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서 정신을 차리는 시점에 아무리 당사자 간에 계약적 관계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창원시 대중교통의 명예가 실추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참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다만 어느 일부 회사는 아무래도 노사활동 노조활동에 단체협약을 통해서 회사가 정당하게 근로자를 채용할지라도 노조지부의 추천을 받아서 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쪽으로 음성적으로 잘못되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노조의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의 노조가입비라는 이런 명목으로 조금 받는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회사경영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더니 회사에서도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어느 정도 다툼의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한사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수사의 내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싫든 좋든 간에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회사경영진으로 하여금 다시 투명하게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고 또 일일이 챙기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아니,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버스기사를 하려는 사람이 많냐고 물어봤습니다. 생각보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전의 택시기사는 임금이 요즘 사납금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어렵대요.

그러다 보니까 면허증 가진 애들이 버스를 많이 선호를 한답니다. 4대 보험 넣어주고 그러면서 연봉이 3,500만원 가까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실 노조의 행패 이런 부분도 우리 관에서도 좀 해줘야 될 거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과도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의 권한이 미치는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우리 방법은 결국은 유류보조금 그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든지 생기면 그런 걸 깎든지 제재를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선량한 일반 버스기사들이 그 피해를 안 당하지, 노조에 와서 딸랑거리지 않으면 뺑뺑이를 돌린다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열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아울러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아무래도 장기근속자들은 조금 수월한 노선으로 가려고 합니다.

보면 시내에 100분 단위로 다니는 곳은 상당히 장거리에다가 회전수가 빨리 되는 데는 신규가 하다가 이 분이 어느 정도 장기간 되면 한 3~40분으로 다니는 읍면 노선으로 나가는 그런 형태인데 그런 부분이 노조하고 협의가 좀 안 되면 노선이 어려운 데로 배차하는 모양입니다.

조영명 위원 배차를 회사에서 안 하고 왜,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노사협의에 의해서 노선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도 자율적인 입장이지만 과도하지 않도록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입니다.

지금 404페이지에 보면 그 회사들에 우리가 과태료 같은 경우를 부과하는데 이 분들이 14건 관계되시는, 같은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 체납을 하고 있네요.

이 내용이 뭔지, 언제 이런 일이 있었으며, 어떤 내용 때문에 이런 부과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시에 출발하지 못한 결행부분과 기종점을 전체 완주하지 않고 중간에 등등의 이유로 단축 운행한 그 사실이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해태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긴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이거는 그러면 1년 동안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행정감사기간 내에 처분했던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작년에도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체납되어있는 내용이 1년 치라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전에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아, 체납된 사항이요?

김종대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 전 해도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교통 동양교통 이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네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제일교통과 동양교통은 체납을 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도 완불이 됐기 때문에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회사도 해태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14건 중에서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100만원 이상 내용이긴 하겠지만 14건 중에서 지금 제일교통 같은 경우 8번이나 부과가 됐는데도 이러고 계시네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제일교통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간 여러 가지로 재정압박, 부실한 경영 이런 등등으로 회사가 근근이 운행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유야 어쨌든 교통벌칙을 통해서 해태 받은 사실은 정당하지 못한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부분을 독촉도 하고 여러 가지 패널티도 주려고 하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추석 전에 완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전에도 있던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3년 치를.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김종대 위원 사실은 제일교통 같은 경우 무료환승에 따른 우리가 보전하고 있는 금액이 8억 8,600만원, 운행손실에 관계해서 19억 2천만원, 동양교통 같은 경우도 무료환승에 따른 재정보전을 12억 8,500만원, 그리고 운행손실에 대해서는 35억 5,400만원 이런 식으로, 신양교통도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돈 100만원이고 180만원인데 많아봐야 그렇고, 하기야 제일교통 같은 경우는 8번입니까? 7~800만원 되는데, 한마디로 이거 까고 줘야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그래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계속 여러 부서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아니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낼 수도 있죠. 그걸 어찌 하겠어요. 솔직히,

그렇는데 지금 이 사람은 명백하고 우리 행정당국을 우롱하고 있고 지금 이거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지난번에도 있었을 테고 이 정도 사고방식이면.

예를 들어서 8천만원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제일교통이 돈 받아가는 것만 해도 거의 28억에 가까운 돈을 받아 가는데, 100만원씩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이거?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여러 가지 이유야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1년에 많은 시 재정보전을 해 주면서 자기들 해태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 되지 않은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김종대 위원 지금 담당계장님 나와 계십니까?

계장님은 참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만 이런 것도 돈 못 받아내고 뭐 하요?

○교통개선담당 우영대 대중교통개선담당 우영대입니다.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주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제가 사장님하고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과장님한테 지시를 받고 네 번을 통화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돈은 앞으로 재정지원금에서 삭감하겠다, 처리를 하겠다 돈은 안내면, 그렇게 알고 이번 9월 15일자로 나가는 재정지원금에서 무조건 삭감하고, 그때까지 납부를 독려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과장님한테도 질타를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책임지고 9월 말까지는 제가 전부다 징수를 하려고 하고, 신양여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납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받지 못해서.

김종대 위원 과장님, 혼을 내 주십시오.

끝으로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시내버스 현금수입금의 계수에 관해서 확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김종대 위원 이 분들이 총 몇 분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44명입니다.

김종대 위원 44명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22명인데 교대로 계도를 해 가지고 격일제로 하기 때문에 44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 분들 대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우리 일반 노임단가로 해서 하고 있고 회사를 가기 때문에 하루 3천원 정도 교통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럼 한 달에 15일 일한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보름 합니다.

김종대 위원 보름 일하면서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수당제입니까? 일당입니까?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한국소비자연맹 마산지부하고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들어가는 금액이 1년에 3억 해 가지고 계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내버스를 타면 자동계산기 되어서 카드를 대면 카드로 그어지고 만원을 넣으면 현금이 흘러나오고 그것이 전자현금계수기인데 그 부분이 전자통신업체에서 관리하면 임차료하고 관리비하고 연간 2억 9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전자계산 자동계측기를 달아놨지만 버스회사에서 일정 현금부분을 빼서 삥땅을 한다, 또 운전하는 운전사도 일정부분 삥땅을 한다, 그래서 현금의 부분이 투명화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대서라도 해라, 그래서 공무원이 일일이 하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그래도 제일 소비자연맹이라는 곳이 사회단체 중에서도 이런 활동도 잘하고, YMCA도 검토를 해봤지만 한국소비자연맹에 계약을 해서 그 분들의 일자리창출 측면도 있고 그래서 3억 정도 인건비, 작지만 해 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여기에 관계하시는 분들 몇 분을 제가 알아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노심초사하면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한마디로 그 운전기사분들이 그렇게 싹싹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답니다.

매우 박대를 하고 모멸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완전히 인간적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흉악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욕설도 하고, 또 통을 들고 가면 인간취급을 안 한다 이래 얘기할 정도로, 특히 이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인데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다 여성분들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한다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합디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위원님, 그 말은 정말 맞습니다. 맞는 부분이 이 부분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애로를 겪었는데 자기들이 현금계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버스의 운송체계가 버스승객들이 내는 요금수입이 99%입니다.

나머지 광고수입이 0.몇%해서 한 1%정도 되는데 88%이상이 카드로 해서 투명화 되었습니다.

나머지 11.몇%가 현금으로 내는 돈인데 이 돈을 자기네가 어느 정도 눈감고 사용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사람을 대서 하니까 회사에서도 싫어하고 버스기사들도 자기네들 자존심 상한다 이거죠. 일일이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버스가 한 바퀴 돌고 오면 돈 통을 오전 오후로 나누면서 돈이 가득 찬 현금 통을 가지고 나오면 봉인지를 딱 붙여 놓으니까 우리가 안 하면 떼지를 못하니까 빨리 비워야 빈 통을 가지고 다른 차에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회사에 앉아있으니까 불편한 거죠.

감시자가 매일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회사에서는 회사대로 박대를 하고 버스기사들은 돈 100원짜리 이걸 삥땅 해 먹겠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각각의 모니터와 같이 주재하는 13개사에 나갔던 요원들이 저희들에게 진정을 하고 해서 저도 진짜 그 회사에 나가고 그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자리도 마련해 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는 자리도 마련되고 어느 정도는 숙달이 되었습니다.

다만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동읍이라든지 도시외곽지로 나가야 되는 저런 부분은 첫차발 때 나가기 때문에 한 8시까지는 회사로 가야되니까 그런 부분을 조정을 좀 해 달라 해서 그러면 현금계수기 통을 예비로 확보할지라도 한 10시쯤 되어서 할 수 있도록 봉인만 딱 해놓고, 근로시간만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현금계수요원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현장점검을 더 철저히 하고 회사에 대해 협력을 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요금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그리고 또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준공영제를 할 때에 데이터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중한 시민이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서 굉장히 그런 불편한 일을 당하고 모멸감을 당하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빨리 개선되어야 될 문제다 그렇게 보고, 사실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누누이 있고, 또 불편사항의 대부분을 보면 굉장히 버스기사 분들에게 있어서 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기인하는 것으로 봐서 여기에 예산이 한 5천만원 정도 쓰여 지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5천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시내버스 운송종사자들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해서 5천만원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위원님, 그 부분은 운전자들이 아무래도 감정노동자다 보니까 첫째는 그 사람들의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강의 사이클도 체킹을 하고 저혈당 쇼크사로 해서 사고가 나는 부분도 있고 고혈압 이런 부분에 건강체크도 있고 또 사람마다 각각의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운전을 과속, 급출발을 통해서 사고를 내는 측면도 있고 해서 각각의 운수종자사에 대한 이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교통안전공단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우리와 유사한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방에 보급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 놓고 나면 중복이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보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올해 아니면 내년 상반기 내에 국가에서 보급하는 각각의 운전종사자에 대한 개인적 관리시스템이 보급이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해야 될지를 검토한 후에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은 보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어쨌든지 간에 운송에 관계되는 종사자들이 어떤 형태든 간에 좀 안락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기반조성이 꼭 필요하겠고, 대중교통체계개편에 따른 종합계획수립을 하는 용역이 지금 나왔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지금 최종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나오면 우리한테도 좀 보여주시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하나 빠진 게 있어서, 혹시 콜택시회사 무선으로 자기들 콜 하는 거 있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브랜드콜센터입니다.

박성원 위원 예, 센터. 그것을 과장님 혹시 차를 타면서 좀 느끼는 게 없었습니까?

자기들끼리 신호하고 대답하고 운전하면서, 우리는 손님으로 탔는데 듣고 있거든요.

지금 어디로 간다는 얘기가 스피커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그걸 들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소리도 엄청 커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계속적으로 띵동 띵동 하고 오는?

박성원 위원 예, 그걸 자기들이 수신하는 건 자기들끼리만 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그건 진짜 우리한테 스트레스 주는 겁니다.

우리는 조용히 가면서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좀, 과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요즘 택시를 타보면 택시 안에 여러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운행기록장치도 달려 있고, 타코미터기도 달려 있고 내비게이션도 달려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콜센터에서 주고받는 셋탑박스도 붙어있고 그래서 여러 기계가 붙어 있는데, 어떤 개개인에 따라서 귀가 좀 어둡거나 이런 사람들은 볼륨을 높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낮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스마트 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PDA에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여하튼 그런 부분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소리를 좀 낮추든지 안 그러면 이어폰을 활용해서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잘 전달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노력한다는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꼭 필요합니다. 내가 많이 듣습니다. 저도 느꼈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고맙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리고 100번 노선 있죠? 405페이지 진정․건의․탄원에 대한 내용에 보면 혹시 100번 버스가 기사들이 기피하는 노선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아닙니다. 해운중학교에서 대방동으로 가는 노선인데 아주 중추한 노선입니다. 그 노선이 마산여고 학생들의 통학권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고 100번대 중에서 상당히 운송수입도 많이 올라오고 이용도 많이 하는 그런 노선입니다.

하루에 한 200회 이상 운행되는 그런 노선인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마산여고에서 청구제네스아파트인가 해서 아주 고바위 행태로 산복도로로 우회해서 가도록 요구를 하는 겁니다.

완월 화인아파트하고 그런 부분이 한 500미터 정도 되는데 청구제네스 아파트 주민들이 100번을 타고 싶으면 자기들은 어느 정도 걸어 내려와야 되니까 100번 노선이 이렇게 둘러주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차가, 비탈길도 비탈길이지만 100번 단위는 아주 대형버스인데 그것을 한바퀴 돌고 나오면 기존 5분에서 8분단위로 다니는 것이 그렇게 올라가면 12분에서 15분 정도로 다녀야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코스가 아주 난코스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이 너무 골목골목 들어가니까 택시업계에서 난리를 칩니다. 거기에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청구제네스아파트 입주민들하고 관리소장하고 해서 저희들이 소상히 설명 드리니까 입주민들도 다 이해를 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내버스가 우회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위쪽으로 산복도로에 262번 263번이 충분히 다니고 그것을 이용해서 환승을 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시켰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 지역에 충분하게 설명이 됐네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언제 그래 했습니까? 그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올해 한 4월경인가 그럴 겁니다.

박성원 위원 선거 이전에 그랬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박성원 위원 그 이후에 제게 민원을 다시 재기하는 분이 많아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각각 개인들이 자기의 이동 동선에 따라서 시내버스 노선변경 요구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기적으로 병원 가는 사람은 병원에도 맞춰줘야 되고 시장에 가는 사람은 시장에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때까지 시내교통이 되면서 과학적으로 됐기 때문에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거는 힘이 들고, 위원님이 그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청구제네스에 올라갈 수 있는 도로가 너무 비탈이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잘 이해를 시켰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대중교통과를 대중고통과로 가는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시민의 발인데 시내버스 저도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때로는 편하게 때로는 불편한 그런 부분들도 목격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우리 부서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모니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보다 올해가 상당히 민원이 해소되는 수치를 보고 있기도 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404페이지 아까 김종대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사용료부과금 과태료 이 부분에 보면 제일교통 동양교통 신양여객 3개 업체 정도 되는데 약속하신 대로 9월 15일 이전까지 보조금에서 공제를 하더라도 충분히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보니까 창원버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역사나 전통도 오래되고 모범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잘 하는 회사에는 인센티브도 좀 주시고 잘 못하는 업체에는 과감하게 보조금을 삭감하든지 패널티도 좀 주셔 가지고 상생하면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대중교통 서비스가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택시, 특히 영콜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발대식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지금 콜택시 형태로 영콜, 그리고 창원콜, 우리콜, 가고파콜, 진해브랜드콜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지역의 특색을 가지고 콜택시 형식으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료로 이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용료, 콜 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브랜드콜, 5개 지구에 콜택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창원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콜 통신료 그 부분에 6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콜을 할 때 콜비 천원을 내는, 언젠가 내기로 했었다가 유상으로 하다가 무상으로 다시 돌렸지 않습니까? 지금 무상으로 운행을 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아, 고객들에게 하는 거요?

박남용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데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4억 4천, 연간 4억 4천 통신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지표를 보니까, 실제 지금은 카카오택시라고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고 그 다음에 택시에도 전부다 단말기가 다 장착되어 가지고 그런 형태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4억 4천까지 들여 가지고 브랜드콜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건지 재고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카카오택시 그리고 영콜을 비롯한 5개 브랜드를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 부분이 택시산업계에서는 카카오택시와 콜택시 간에 상호 경쟁적 관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대가 발전되고 개인 스마트 폰에서 이동통신수단으로 바로 카카오톡으로 개인별 접촉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래도 콜택시 운영은 그간 10년간 운영한 부분도 있고 또 카카오택시는 신형의 시스템으로 다가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돌 없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아직 카카오택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실용화 단계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체가 좀 되고 하면 지원의 문제나 또 개선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지를 모아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416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불법감시모니터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박남용 위원 활동실적에 2017년 2018년 구분해서 되어있는데 2017년도에는 21명에 457건, 2018년도에는 이게 11건이 아니고 11명입니까? 오타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오타입니다.

박남용 위원 11명에 59건. 지표를 보더라도 2017년에 비해서 올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는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휠체어 택시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창원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실태점검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한번 드려야 될 내용인데 지금현재 장애인 콜택시는 법정 대수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중증장애인 1,2급 200명당 1대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 창원시에 1,2급 중증장애인 등록인 수가 10,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대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그 2배인 지금 현재 101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100대를 운행하다가 장애인이동권 합의에 따라서 2021년도까지 10대를 증차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 1대, 내년도에는 3대, 3대, 3대 해서 10대를 증차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회전율이 100대 중에서 기사가 110명 정도 되니까 회전율이 9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간 인력도 채용해서 지금 현재 126명의 인력을 채용해서 90% 이상은 회전율에 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정말 바쁘게 돌아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보가 즉각즉각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오히려 장애인단체에서 정말 모니터도 잘 해주시고 교육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특화돼서 하는데 앞에서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강조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장애인단체와 해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장애인단체에서 나와서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이 부분은 공단의 운영상황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그게 2개 업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휠체어택시하고 업체가 2개가 있습니까? 2군데서 위탁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전체 시 직영입니다.

박남용 위원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합니까? 장애인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아닙니다. 저희들이 창원시에서 전체 구입하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공단위탁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직영입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이 잘 되면 저도 걱정을 안 할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제보를 통해서 들어본 바로는 그게 몇몇 단체 내지는 몇몇 분들의 전유물인양 운영을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 그래서 한번 시급히 점검이나 체크를 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청사 내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지난번에도 제가 당부를 드렸지만 안전건설교통국에 속해 있는 한 90여명의 공무원들이라도 시내버스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라도 이용해서 상시모니터가 가능하고 청내 주차난 해소에도 조금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지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1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2018년 이월예산조서 두 번째 줄에 교방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이월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월예산이 16억 정도고 이월사유가 장기공사에 따른 간접비 미정산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또 소송중인데 간접비 미정산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천과장 오기환 하천과장 오기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방천은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토목공사가 완료가 되면서 준공이 됐는데, 토목공사 완료 전에 공사기간이 당초계약 때보다 준공기간이 늘어남으로 해서 자기들 현장투입인력이 그만큼 늘어났다 해서 그 인건비에 대해서 보전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하고 시공회사하고 합의가 안 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소송비용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월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사실은 하천과에, 하천이 전에 기능은 주로 버리는 흘려보내는 기능을 했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생태하천이 그래 가지고 하천에다가 플러스 생태개념을 심어서 막대한 세비를 들여서 변경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이런 생태하천이 조성되고 나서 말 그대로 생태하천을 조성했는데 생태에 뭔 변화가 있는지, 보면 주로 하천 만드는데 공사해서 돌 깔고 세월 지나면 풀 자라고, 풀 자라면 그 사이에 모기 있고 그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산천어라든지 가재가 산다든지 이런 걸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시행 전부터 공사 전부터 생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안의 수질이라든지 식물상, 동물상, 생태계 조사를 하게 되고, 특히, 수질부분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 또 공사를 마친 이후에도 사후 환경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 중에 창원천 남천 산호천 삼호천 장군천 교방천 봉림천 등 해서 저희들은 수질등급 목표가 있습니다.

7개 하천 중에 6개 하천이 수질목표를 달성했고요. 그 중에 수질목표가 달성이 안 된 하천이 산호천입니다. 산호천은 중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논란이 됐었고 모기서식이나 수질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조영명 위원 깔따구도,

○하천과장 오기환 예,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모니터링 한 결과가 BOD 3.2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0이하가 되어야 목표달성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3.2정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수질개선은 되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수질개선이 되고 나면 거기에 수생식물보다는 가재라든지 이런 게 살아지는지 복원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질문했습니다.

○하천과장 오기환 예,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수질부분만 우선

조영명 위원 예,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오기환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마침 산호천을 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막대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생태하천을 만들고 나면 관리는 방재계에서 하대요? 구청에.

풀 베고 하는 그런 부분은,

○하천과장 오기환 예, 구청에서는 우리 하천부서의 계통이 방재계입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제가 안타까운 게 그래요. 정말 몇 백억씩 들여서 생태하천을 만들었으면 그냥 옛날에 흘려보내는 개념이나 지금 흘려보내는 개념하고 별로 달라진 게, 우리 주민한테 별로 달라진 게, 그냥 물 흘려보내는 그 개념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사실 산호천에다가 칼라갈대숲을 식재하자고 했었어요.

핑크뮬리하고 칼라갈대 이걸 조성해서 그럼 결국 수질정화도 되면서 어찌 보면 주민들의 눈요기도 됩니다.

사실은 그냥 일반공원을 만들어서 그런 걸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 하천 여기에다 해 주면 그냥 물 흘러가는 것보다 그런 색깔 있는 칼라 갈대를 보면 완전 명물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 이 사업신청을 했었어요.

하니까 구청 담당계에서 이거는 불가하다해서 안 그래도 구청이 오면 얘기를 한 번 더 할 건데, 이건 지장물도 아니고 비가 많이 와도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그런지 구청이 오면 묻겠지만 이런 부분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만들고 나면.

도심 속에 아까 장군천이나 교방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돌 놓고 끝입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산호천에도 보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구간이 한 400미터, 4~500될지 다리 밑까지인데, 나는 가끔씩 답니다. 일부러 한 번씩 타보는데 타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려가서 걸어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하천과장 오기환 예, 하천 안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구간은 우리 시 관내 하천 중에는 광려천 밖에 없습니다. 다른 하천에서는 사실상 자전거를 타면 보행자들하고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아, 걸어 다녀야 됩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예, 들어가시면 안 되는 그런 하천들이고, 그 다음에 생태하천으로 조성된 하천에 대해서 다른 수생식물이나 미관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식물을 식재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식물 또는 시설내용, 낙차보를 개량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전문가 자문을 또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상태로 보전하려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추가적으로 도시경관이나 또는 수질에 하천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는 사항이 있다면 지금 저희들은 생태하천복원사업 민간협의회를 구성, 위원님도 참여하셨지만 그쪽에 자문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논의하도록 합시다.

○하천과장 오기환 예.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까지 고생하십니다.

우리 지역에는 상당히 제가 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그런 편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조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수우수관 할 때 생태계, 말만 생태지 사실상 시설할 때 같이 합니까, 안 그러면 그건 아직 무방비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우오수관, 우수는 저희들이 따로 시공을 안 하는데 오수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오수가 많아서 처리를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수관을 차집해서 오수맨홀에 연결해 준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집중적으로 오수가 많이 나온다든지 꼭 처리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항, 또 관련 부서에서 이걸 꼭 하천사업 할 적에 같이 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 하는데, 일반적으로 하천 내에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천 상류에서 하류를 지나가면서 곳곳에서 오수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하천사업을 하면서 다 잡아주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박성원 위원 한 몇%정도라고 생각합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하천과장 오기환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창원천에 오수관을 매설해서 오수가 하천에 유입 안 되도록 한 적이 있고 그 다음 교방천, 교방천에도 가정오수가 하천에 유입 안 되도록 관을 설치를 해서 따로 오수맨홀 쪽으로 빼 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우리가 따로 한 거는 없습니다.

박성원 위원 참 그게 제대로 안 된다 그죠? 생태하천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기름 유출된 지역이 교방천하고 회원천 내려오는 마지막 부분, 오동동 다리, 그 부분에 그래도 지금 왜가리나 백로가 와 가지고 만조 지나고 나면 자기 먹이감을 와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내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실질적으로 마지막 거기 합치는 부분은 뭐라고 정합니까? 여기는 교방천이고 저기서 내려오는 제일 끝 부분은 뭐라고 부릅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하천 수계로 따지면 회원천입니다. 거기가 회원천이고, 합류점 상류 쪽으로는 교방천이고, 합류점 이하는 회원천에 들어갑니다.

박성원 위원 회원천에 들어갑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예, 회원천에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기름띠가 발견됐다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상류 쪽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바다 쪽에서 흘러들어온 것 아닌가 그렇게,

박성원 위원 아직까지 그거 조사 중에 있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제가 기름띠가 발견됐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청으로부터,

박성원 위원 그 결과를 뒤에

○하천과장 오기환 그 이후에는 제가

박성원 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고,

○하천과장 오기환 예.

박성원 위원 우리도 현장에 간 경우가 있거든요. 그날 새벽부터 한 사람도 있고 오후 5시 6시에 마친 사람도 있는데 결과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천과장 오기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그래 해 주시고, 생태하천에 앞으로 계획적으로 계속해서 투자할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청주에 하천 견학을 간 적이 있는데 청주 남천인데 거기에 가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깨끗하게 잘 해놨는지 내가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거기는 백로하고 왜가리가 많이 날아와 가지고 놀고 하는 걸 봤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장군천이나 이런 데는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됩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도시여건이나 하천여건에 따라서 바다에 갈매기 백로 새들이 날아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마산 장군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규모가 협소하고 작은 하천이고 또 중간에 복개가 돼있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어렵겠고, 지금 창원천이나 남천 같은 경우에는 새들이 많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예, 새들이 많이 날아오고 있고 희귀 새도 많이 날아오고 있고, 제가 기억을 다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새들이 많이 날아와서 작년에는 보도도 많이 됐었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부각시켜 가지고 작년에 전국의 생태하천 콘테스트에 참여를 해서 환경부 장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창원천 남천에 대해서.

하천 여건에 따라서 새들이 날아오고 생태계가 복원이 되는 것이지 사실상 도심 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끝으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관심 있게 많이 챙겨주시고, 우리 교방천에는 일반 우리 시민들이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오면서 가면서, 시설은 참 잘 되어있는데 제대로, 어디서 내려오는 비닐이라든지 하얀 종이라든지 안 그러면 팩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거는 주기적으로, 어디서 그걸 해야 됩니까? 청소나 관리는,

○하천과장 오기환 사실은 하천 쪽의 오수라든지 쓰레기라든지 동물들의 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천 쪽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천부서에다가 저희들도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만 업무적인 소관으로 보면 환경부서 쪽으로, 환경부서나 하수도 부서, 또 동물 같은 경우는 동물관리 이런 부서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천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도 관련부서하고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고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마지막으로 끝을 내겠습니다만 거기에 주민들이, 하천 이름을 써 놓은 데 있잖아요?

○하천과장 오기환 예.

박성원 위원 그 밑에다가 혹시 이러이러한 게 있으면 안내문을, 신고하면 언제든지 112 119 있듯이 하천에 빨리 치워야 될 내용이 있으면 어느 부서에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신고를 하고 싶으면, 보기가 싫으면 청소 하라고 전화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혹시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저희들이 근무하면서 사실 하천 안의 쓰레기라든지 시민들 출입하는데 산책이나 보행하는데 지장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 부서에는 별로 신고 오는 게 없습니다.

주로 구청, 동 주민센터 쪽으로 신고가 돼서 처리가 되고 있고 우리 부서 쪽에 직접 전화가 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각 구청 별로?

○하천과장 오기환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진해 자은동 냉천초등학교 쪽에 보면 청룡사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예.

정순욱 위원 그 하천을 내려오다 보면 거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절개가 되어서 굉장히 깊게 되어있거든요.

○하천과장 오기환 예.

정순욱 위원 지금 그 곳이 몇 년 전에도 한번 유실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만약에 감당 못할 비가 내려가지고 유실이 됐을 때는 경사가 워낙 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위에 지금 같이, 그 바로 위에 냉천초등학교가 있고 아파트가 그 위에 있거든요.

그런 쪽에는 이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험구간은 자은3지구에 택지조성지구 안 아닙니까?

그렇죠?

정순욱 위원 예.

○하천과장 오기환 현재까지는 자은3지구 택지조성공사를 하면서 하천을 개량한 그런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택지조성사업 주체가 LH공사인데 LH공사에서 자기들 하자기간까지는 관리를 해 줘야 되고, 하자가 생기면 보수를 해 줘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하자기간까지는 자기들 책임이 있고 그 이후에는 우리 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관리하게 되는데, 인수를 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위험사항이 있으면 정비를 해 나가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 경사도에 혹시 만약에 작은 나무가 와서 자란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런 쪽에는 나무를 심을 수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나중에 쓸림이 더 큰, 나중에 피해를 더 유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예, 법면에는 나무를 심어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가 많습니다.

나무를 심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나무가 흔들리면 그 법면 자체가 붕괴되기 때문에 나무 심는 것도 좀 신중하게 해야 되고 법면의 경사도나 토질이나 그런 걸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 경사도를 지금 현재 이런 붕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만약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 그걸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LH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은 우리 시에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예, 제가 그 부분을 직접 보지는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 가지고 위험한 요소가 있다 하면 LH에다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거기에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그 주변에 단지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항상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몇 년 전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렇게 큰 빗물이 그곳에 내려와서 쓸었을 때 그곳에는 패이면 지반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요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어떤 사항이 생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완하는 것보다는 지금 LH에서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어떤 보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으면 미리 우리가 그걸 장치를 하든, 그렇다고 해서 돌을 쌓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미관을 해치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그런 지반을 강화할 수 있는 하천을 보호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과장 오기환 예, 제가 확인을 해 보고 LH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상황 같으면 요구를 하도록 하겠고,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위험요소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요즘처럼 국지적으로 비가 한꺼번에 국지성으로 내릴 때는 사실 그곳에 계시는 분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5천 세대가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지금 현재 단단하게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천과장 오기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2018년도에 다시 지적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계속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는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11인)
이해련김경희박현재
정길상조영명박춘덕
김종대박성원한은정
정순욱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최형준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하천과장 오기환
교통개선담당 우영대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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