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9월 18일(화)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문화국 및 도시정책국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이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선도 국장님 나오셔서 관광문화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입니다.
평소 우리 관광문화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해련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596억 6,358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1.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2차 추경 시 기정예산 567억 1,087만원에서 29억 5,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관광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685페이지에서 686페이지까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65억 7,889만원으로 1억 1,3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8 지역공예·문화상품 공모전 지원사업 2,500만원, 상상길 SNS 활용 바이럴 마케팅 사업 1,000만원, 관광안내판 정비 2,500만원, 마금산온천 관광지 지정해제 타당성 용역 2,000만원 등이며, 감액 부분은 숲속음악회 등 특별이벤트 진행 및 홍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부터 691페이지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376억 7,038만원으로 5억 6,5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뮤지컬공연 1,000만원, 경남문학관 방수 2,500만원, 시립교향악단 악기구입 4,000만원, 마산 만날제 행사운영비 8,000만원, 마산가고파국화축제 예산 운영비 1억 9,300만원 등이며 감액 부분은 시립교향악단 정기공연비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692페이지에서 693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101억 8,966만원으로 18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사업비 8억 5,500만원, 구암지구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사업비 8억 5,50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694페이지에서 697페이지 문화유산육성과 소관입니다.
문화유산육성과 예산은 49억 2,924만원으로 4억 1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신미술관 옹벽안전진단 용역비 1,500만원, 냉난방기 구입비 3,900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4,900만원 등이며 감액 부문은 문신미술관 야간 경비용역비 1,1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허선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해 총괄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01%인 4,029억 8,183만 1,000원이 증액된 3조 2,790억 2,554만 7,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8%인 2,908억 7,768만 6,000원이 증액된 2조 5,627억 9,565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8.56%인 1,121억 414만 5,000원이 증액된 7,162억 2,989만 5,000원입니다.
회계별 구성 비율은 일반회계가 78.16%, 특별회계가 21.84%입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4,029억 8,183만 1,000원이 증액된 3조 2,790억 2,554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100억원, 세외수입이 639억 4,769만 4,000원, 지방교부세가 328억 3,1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304억 3,192만 1,000원, 보조금이 521억 8,804만 4,000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가 2,135억 8,317만 2,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의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총액으로는 기정예산액보다 1,651억 5,718만 9,000원이 증액된 7,155억 5,115만 9,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 대비 21.82%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102억 5,554만 2,000원이 증액된 5,163억 8,529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49억 164만 7,000원이 증액된 1,991억 6,586만원입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관광문화국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9억 5,270만 8,000원이 증액된 596억 6,358만 4,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의 8.34%이며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관관마케팅정책과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관광과는 관광홍보물 인쇄 등 1억 3,356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억 1,35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소외계층 초청 뮤지컬 공연 등 6억 3,826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립교향악단 정기공연 등 7,300만원을 감액하여 5억 6,5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추산동 재해위험지역 토지매입비, 충무지구, 구암지구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사업 등에 대하여 18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는 국고보조금 반환 등 5억 4,172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문신미술관 야간 경비용역 등 1억 3,984만 7,000원을 감액하여 4억 18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입니다.
도시정책국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0억 2,675만 7,000원이 증액된 973억 1,883만 9,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구성비는 13.6%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8억 507만 3,000원이 증액된 561억 3,218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 2,168만 4,000원이 증액된 411억 8,66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사계절 4색 꽃동산 파고라시설 보강공사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택정책과는 사회보장금 수혜금 등 8억 5,613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사업 등 2,456만원을 감액하여 총 8억 5,36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경관과는 내서읍 광려천 중리교 경관개선사업 등에 대하여 2억 2,639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대협력과는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3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 예비비 53억 7,64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산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2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예비비 등 65억 9,79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73억 7,292만 7,000원 증액된 3,076억 6,404만 7,000원으로서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42.99%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54억 7,863만 6,000원이 증액된 2,833억 1,339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8억 9,429만 1,000원이 증액된 243억 5,06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회계입니다.
시민안전과는 시민안전보험가입,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등에 대하여 16억 3,53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설도로과는 월영광장 확장 및 주변 정비, 제2안민터널 건설,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개설 등 465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대형화물 운송로 확보사업 11억원을 감액하여 476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물류과는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 수소차 보급 활성화 등 149억 7,495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공용차 구입 등 1억 400만원을 감액하여 148억 7,09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종합계획수립 용역,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등에 대하여 95억 9,90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 지방하천 준설사업, 소하천 정비 등 17억 5,329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 7,400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16억 7,92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교통물류과는 예비비 등 12억 2,05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중교통과는 읍, 면 지역 시내버스 정류장 정비 등 6,08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로 낙동강 친수시설 정비 등 6억 1,29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35억 2,410만 1,000원이 증액된 1,542억 5,431만 8,000원으로서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2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7억 3,842만 9,000원이 증액된 290억 4,076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17억 8,567만 2,000원이 증액된 1,252억 1,35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재개발과는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1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도시조성과, 산업입지과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개발사업과는 내서복합스포츠센터 건립공사, 명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에 17억 3,65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산업입지과는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상복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9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35억 7,2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북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66억 5,6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입니다.
동전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비비 1,220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신방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비비 5,542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감계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비비 등 9억 1,21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동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비비 99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발사업과는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에 사파지구도시개발에 414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5개 구청의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구청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3개 과의 예산으로 252억 8,069만 6,000원이 증액된 966억 5,037만 1,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총 예산액의 13.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청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의창구청 소관입니다.
의창구청은 기정예산액보다 43억 3,205만 4,000원이 증액된 172억 6,024만 2,000원입니다.
문화위생과입니다.
천주운동장 화장실 설치공사 등에 1억 7,24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도시계획도로 건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등에 41억 5,69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생발전 특별회계이며 금액변경 없이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반영 등 27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산구청 소관 3개부서는 기정예산액보다 74억 293만 9,000원이 증액된 218억 5,149만 5,000원입니다.
문화위생과는 상남푸르미운동장 테니스장 인조단지설치 등 6,212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안전건설과는 도시계획도로 건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터널유지관리 등에 73억 3,02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반영 등 1,05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4억 9,723만 2,000원이 증액된 215억 3,722만 5,000원입니다.
문화위생과는 해양드라마세트장 보수공사 등에 1억 9,042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안전건설과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도시계획도로 건설 및 농어촌도로 건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등에 53억 46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는 현수막지정 게시대 실사시트 교체공사 등 1,221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누리길 조성사업 간이화장실 위탁관리에 1,008만원을 감액하여 21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산회원구청 소관 3개부서는 기정예산액보다 49억 6,248만 2,000원이 증액된 161억 780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문화위생과는 합성1동 게이트볼장 천막 교체 등 1억 146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안전건설과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도시계획도로 건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등에 48억 2,25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공용차량 구입 등 3,84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해구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0억 8,598만 9,000원이 증액된 198억 9,360만 6,000원입니다.
문화위생과는 성내게이트볼장 화장실 교체 등에 9,186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안전건설과는 장천 배수펌프장 자동제진기 설치, 도로개설 관리 및 터널 관리 등에 29억 7,9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축허가과는 불법벽보 부착방지판 설치 등에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신규 확보 및 변경 통보와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 반영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연내 집행이 불가한 자체사업비의 편성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4호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운용하는 예산의 형태로 설치한 창원시의 2018년도 제1회 변경안의 기금운용 규모는 2017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3,534억 2,150만 7,000원에서 3,625억 7,952만 4,000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수입은 당초 765억 2,070만 2,000원에서 1,030억 9,726만 2,000원, 지출은 당초 576억 4,233만 4,000원에서 855억 5,333만 4,000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70억 303만 5,000원에서 49억 3,653만 7,000원이 증가한 419억 3,957만 2,000원으로 시 전체 대비 11.57%입니다.
2018년도 기금조성계획에서 수입은 156억 5,168만 4,000원에서 25억 3,400만원이 증가한 181억 8,568만 4,000원으로 시 전체 대비 17.64%입니다.
지출은 80억 5,090만 9,000원에서 65억 6,498만 6,000원이 증가한 146억 1,589만 5,000원으로 전체 대비 17.08%입니다.
2018년도 말 예상 잔액은 446억 381만원에서 9억 555만 1,000원이 증가한 455억 936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입니다.
부대협력과 소관인 부대이전기금은 부대이전사업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9년 9월 15일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39사단 이전사업 시행을 위해 민간사업자인 (주)유니시티가 부대이전 사업비로 시에 예납한 자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억원에서 예치금 회수로 8,681만 7,000원이 감소한 1,318만 3,000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8,681만 7,000원이 감소한 1,318만 3,000원입니다.
2018년도 수입액은 민간사업자본금 부담금 증액으로 2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지출액은 폐기물처분 부담금, 건설사업관리비 등 2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2조에 의거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해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93억 6,961만 6,000원에서 도비보조금 및 예치금 회수로 46억 7,819만 6,000원이 증가한 340억 4,781만 2,000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6억 4,721만원이 증가한 312억 8,464만 3,000원입니다.
2018년도 지출액은 재난복구 장비임차는 1억 3,485만 8,000원을 감액, 재난위험지역 정비 및 응급복구 등 43억 5,49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건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구분 없이 국 전체로 회계 구분 없이 일괄 질의 답변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5페이지에서 69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입니다.
연일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688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감액 부분은 사무관리비 부분 금액이 남아서 이번에 감액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단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공연이 하나 취소된 게 있습니까.
6,550만원 잡혀 있고, 밑에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행사운영비 감액 말씀이십니까?
○박남용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건 시립교향악단 정기공연 부분에 예산이 남은 부분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당초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이고 공연 취소 사례는 없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공연 취소는 아니고 정기공연 하는데 저희들이 공연을 하다 보면 무대설치비라든지 음향, 조명, 이런 건 무대가 있어도 별도로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산이 이번에 좀 남아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행사운영비가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5,000만원 정도 잉여금이라는 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한 해, 두 해 행사 진행한 것도 아니고,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좀 더 세심하고 세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 부분은 박남용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본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좀 더 꼼꼼히 챙겨봐 주시길 한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부터해서 결산 심사, 오늘 제2회 추경까지 해서 우리 허선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광문화국 전체 간부 공무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다는 말씀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가고파국화축제인데 기 예산에서 한 2억 1,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고파 국화축제가 기간이 보름간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보름간 진행할 예산을 전체 다 확보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 사정상 예산을 10일간 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일간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는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한 11억 7,000만원 정도, 천천히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전년도에는 예산이 11억 2,600만원이 들어갔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보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5일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빠지게 된 주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시 전체적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11억을,
○박춘덕 위원 어차피 다 쓰는 돈이 아니니까 추경 때 편성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국화축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민간에서 추진하는 거기 사무국장이 상주합니까, 국장이라고 합니까, 직책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간에 우리가 11억을 넘겨줘서 행사를 15일간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민간에서 주최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축제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저희들이 사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 상주하는 인원이 있나요?
1년 내내 축제위원회를 관장합니까, 아니면 보름하고 해체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저희들이 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이 한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4개월 전에는 우리 직원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위원회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준비 기간 6개월, 처리 기간 6개월 해서 1년 내내 한 명은 상주하겠네요, 어찌됩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입니다.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는 군항제와는 달리 사무국에서 1년 내내 상주하는 인력이 없습니다.
군항제는 사무인력이 상주를 하지만 가고파 국화축제는 단위행사로서 진행하고 있고, 주로 국화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국화 재배를 하는 농민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는 하지 않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11억에 대한 경비가, 농민들이 축제위원회,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으로 편성되어 있다면 지역의 농민들이 농업을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예산상에 뭐랄까, 농업정책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금액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국화를 우리가 사주는 꼴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일성 15일간 하는 축제치고 예산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돈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지만 우리가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을 한번 부지 조성하는 데 목돈을 몇 년 치를 넣어서 마산 하면 축제장, 이렇게 해가지고 명소를 만들어야 된다, 해마다 12억씩 계속 이동하는데 드는 비용, 그 다음에 교통비, 설치비 이런 데 들어가는 거는 저는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느 한 지역을 지정해서 그게 만 평이 되든, 20만 평이 되든, 100만 평이 되든 거기에서 휴식공간이라든지 24시간 찾아갈 수 있는 국화재배장이랄까, 이런 걸 좀 만들어서 확대하면 전국적인 명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한 5~6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거기가 조성이 되면 해마다 들어가는 축제 비용은 음향시설이나 축제에 참가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비 정도만 있으면 나는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크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찾으면 있을 거예요.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박춘덕 위원님 말씀처럼 재배지와 관련해서 거기 국화축제장을 만들고 그곳에 무대를 만들면 물류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절감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현재 축제 트렌드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축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마산 방재언덕에, 서항부두에, 계속해오던 그런 장소에 하면 마산 지역의 어시장 등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장기 플랜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번에 방재언덕에서 해서 그 앞에 횟집이 장사가 잘 되어가지고 손목이 아플 정도로 횟감을 썰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마산 지역에 대형식물원이나 대형국화재배단지가 있어서 거기에 사람을 찾아오도록 만들면 그 주변의 환경도 개선함과 동시에 그 주변의 소상공인, 상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타성으로 해서 횟집 하나가 보름간 쫙 되는 것보다는 1년 365일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돼요.
하여튼 그 부분 잘 알고 계시니까 그 정도로 하고.
우리 추경하고 관계없는 건데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작가 예술작품구입사업 한 것 있잖아요.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예산이 1,000만원 잡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1,000만원.
○박춘덕 위원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제가 문화재단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쭉 받아보니까 향토문화재단 사업이 전임시장이 2014년 10월 13일이네요.
창원시 문화관광과에서 창원문화재단으로 이 사업을 이관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2억을 받아 갔는데 따로 또 여기에서 1,000만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같이 진행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것을 중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관리 부분은 보니까 급하게 자료 요청하니까 엄청나게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어디에 보관하고 어떻게 하고 해서 서류상으로는 퍼펙트하게 가져왔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1,000만원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리 주는 게 어떻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편성 시기이니까 박춘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김종대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하고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1,000만원 삭감하고, 그 2억 가지고 사업하는 걸로 해요.
그게 어차피 심사하는 사람도 다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 중에 단체장이 심사를 하고.
우리가 여기서 상세하게, 디테일하게까지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마디만.
690페이지 가고파국화축제 공식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마산가고파국화축제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마산가고파국화축제죠.
그런데 우리 예산서 보면 중간 중간에 그냥 국화축제로 해서 예산 편성 되어 있죠.
앞으로 이런 것은 공식적인 명칭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687페이지 하단에 잡혀 있는 소외계층 초청 뮤지컬 공연 예산이 많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무료공연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687페이지?
○한은정 위원 687페이지, 행사를 한번 진행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관광문화국장 허선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뮤지컬 공연비 1,000만원을 추경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공연은 천주교 마산교구회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사업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마산교구회에다가 저희들이 민간이전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때 천주교에서 평신도회 설립 50주년 기념이, 금년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종교 활동 차원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지역 관내에 문화예술 향유를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 분들을 대거 초청을 해서 공연하고 싶다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은정 위원 국장님, 잘 하셨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저는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줄 알고, 예를 들면 창원시 상위 10% 초청 무료공연 하면 거기 너무 오고 싶어들 하시지만, 이걸 어떻게 하려고 이걸 하셨나 제가 궁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6페이지 관광안내판 정비 해서 3,500만원이 있습니다.
최근에 관광에 관한 안내판은 이미 정리가 다 되고, 또 도배할 만큼 다 했는데 더 정비가 필요한가요?
○관광과장 황규종 관광과장 황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마금산온천 가는 길에 대로변에서 보면 화면이 많이 희미해가지고.
○한은정 위원 화면이요?
○관광과장 황규종 예, 마금산온천 관광 홍보탑이 있습니다. 홍보탑 화면에 색이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 화면 교체하는데 소요 예산이 그리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북면 마금산온천 가는 길에 너무 삐까 뻔쩍하게 만들지 마세요, 제발.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미 우리 창원시가 상가 전체를 뒤덮은 그런 난립한 간판들을 정비해야 되는데 창원시라는 마크를 붙이고 너무 당당하게 도배하는 것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충분히 관광업에 우리시가 몰두하고 있는 것 다 아시거든요.
과장님,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끝났는데 시티투어버스 랩핑 작업 안 하세요?
왜 예산 안 올리셨어요?
○관광과장 황규종 그것은 당초예산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한은정 위원 그건 얼마 잡아놓으셨죠?
○관광과장 황규종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한은정 위원 1,000만원으로 그게 다 돼요?
딱 사격 그 부분만 뜯어내는 거예요?
○관광과장 황규종 아니요. 2대를 하거든요.
시티투어버스 2대 아닙니까?
앞면, 옆면 전부 다 하는데 한 1,00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한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5페이지에 상상길 SNS 활용 바이럴 마케팅 사업, 이 금액은 어디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관광과장 황규종 이 사업은 지난번에 한은정 위원님께서 홍보마케팅을 새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해서 SNS도 홍보에 파급 효과가 크다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상상길에, 2만 3,000명의 이름이 새겨진 상상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홍보를 알차게 하기 위해서.
○한은정 위원 그걸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예를 들면 홈페이지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을 쓰시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SNS는 어쨌든 개인의 SNS 전사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디에다 이 금액을 쓰실 거냐는 거지요.
○관광과장 황규종 이것은 우리시 SNS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분야에 대해서 SNS를 다 깐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은정 위원 SNS를 활용하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쨌든 SNS의 기본은 노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SNS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최소, 저 같은 경우는 다섯 가지 SNS 활동을 하니까요.
그걸 우리 마산이나 창원 내에 있는 청년들을 이용한다면 상상길에 가서 활동한 것을 올리고 그것을 눌러줘서 좋아요, 리트윗, 노출을 시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그걸 눌러주는 전사들에게 차라리 인건비를 드린다든지 하는 방법이 오히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홍보가 될 거라는 제안을 덧붙여봅니다.
○관광과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홍보 사항이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기구나 시스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요.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관광문화국장 허선도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해외에 국제적인 관광 행사에 마케팅 하러 직원들이 종종 나갑니다.
대만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동남아 쪽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마케팅을 하니까 우리 상상길에 이름 새겨진 분들에게 개별 통보를 다 했습니다.
홍보부스에 좀 오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1,000만원은 번역비용에 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나라 국어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할 것 없이 각 지역에 있는, 번역을 해서 SNS 자국어로 올려주려고, 그렇게 1,000만원을 확보해놓은 겁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상상길 SNS 전담하는 인력들이 따로 구축되어 있는 건가요?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특별히 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로 되어 있지는 않고, 우리가 외국에 그 이름 새겨진 분들의 주소를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소를 파악해서 개인도 전송하고 SNS를 활용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 올리고 해서 비단 상상길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 관광을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그분들한테 댓글이 오고 답글을 하고 자꾸 입소문으로 해서 전파되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한은정 위원 예, 국장님 SNS 열었을 때 페북, 인스타그램 다 열었을 때 창원시에 관한 소식들이 막 올라오는, 제일 첫 화면에 뜨기를 바라봅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열심히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은정 위원님이 우리 지역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래 우리 문화국장님 상상길 한번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관광문화국장 허선도입니다.
상상길에 몇 번 가봤습니다. 최근에도 다녀왔습니다.
○박성원 위원 변화된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사실은 블록을 동판으로 깔았는데 그거 깔 당시에는 색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색채가 한 3년 정도 되면 소멸됩니다. 영구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그 당시에 시공할 때도 유효기간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색채가 없어지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당초의 색채보다는 지금 현재 희미해져 가지고 아름다운 컬러, 색깔이 못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죠. 잘 보셨는데 조금 전에 SNS라든지 홍보를 하게 되면 마케팅을.
그 당시에 그 색상을 보고 간다는 말입니다.
기대를 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는데 실망을 합니다.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가니까 색상이 다르고 우리가 완전히 속았다는 느낌이 오잖아요. 색상이 다르니까.
지금 빨강, 노랑, 흰 것 잘 되어 있는 부분만 보고 갔다가 어느 날 깨진 부분도 많습니다.
그 위에 짐차들이 왔다가 잠시 실어주고 가는 그런 차가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사람만 다니는 보도인데 금이 간 부분이 많아요.
이번에 세계사격대회 할 때 그런 걸 눈여겨봤다가 외국인들이 왔을 때 보는 그런 것도 금이 가고 깨진 것을 보수도 하고 이리 해야 되는데, 또 내일 모레 국화축제 하잖아요.
국화축제 거기에다가 1전시관, 2전시관, 메인, 거기야 좋게 되어 있지만 여기도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이 가 있으면, 바닥의 색상이 다르지, 금 갔지, 틈 생겨서 껌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관광문화국장 허선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상길 동판 메인 블록이 현재 우리나라 기술상으로 그 컬러가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 지난번에 그게 이름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서 거기에다가 안에 글자만 잘 보일 수 있도록,
○박성원 위원 스크린 인쇄 하는 걸 봤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스크린 인쇄를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상길 바로 입구에 들어가는데, 동판은 파손 부분이 없는데 바로 입구 앞에 화강석 블록이 경계선 블록이 두 쪽 나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 지시를 해놓고 있고, 그 앞에 도로도 보수를 하고, 또 이게 이름을 새긴다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교육도시연합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가음정에 있는 기업사랑공원에 거기에다가 교육연합에 참가한 국가, 시장 이름들을 다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름을 새겨놓은 것도 있는데 거기는 화강석으로 해놨습니다. 해 놨는데 자기 이름이 새겨졌다는 사실만으로 굉장히 좋아합디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프리카 베넹 시장님을 모셔서 차를 타고 한번 보여드렸는데 교육연합도시 3일 동안에 한 번 더 가기를 원하더라고요.
자기 국가로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싶다. 내 이름 새겨놓은 것을.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모시고 가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록 현재 기법 상 컬러는 없지만 자기 이름이 새겨진 것도 대단히 관심이 많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관리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리고 부림시장 쪽에서 올라오는 쪽 입구, 창동사거리 이야기입니다.
그쪽에는 표지판이 전봇대에 붙어 있거든요.
마산 불종거리에서 들어오는 길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상상길 표시가 잘 되어 있는데 끝 부분도 같이 잘 되어 있어야지 마무리되는 부분은 전봇대만 있습니다, 표지가.
그것도 앞과 똑같이는 못 하더라도 유사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거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
다음은 687페이지에 마산문화원 집기하고 활동지원이라든지 위탁에 상당한 금액을 주고 계시는데 운영을 잘 하려면 집기라든지 설치할 때 완벽하게 해주셔야 되겠죠.
200몇 석으로 알고 있는데 관람석이. 거기 피아노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을 짓고 저희들이 집기를 다 구비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그랜드피아노 구입할 만한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당 208석 거기 그랜드피아노를 구입해주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니, 운영 자료는 돈 이렇게 지원해주고 위탁해 주면서 진짜 우리시에서 다 해주시고 난 뒤에 관리를 잘 하셔야지, 피아노 없는 280석 있을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꼭 구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다음에는 690페이지에 존경하는 우리 박춘덕 위원님께서 국화축제기간 처음부터 지적을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올리셔야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아닙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합니다.
누군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추가한 것 같이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잘 하시는 중에 메인에 국화축제 하는 장소에는 누가 봐도 잘, 지금 보니까 불종거리 종탑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1전시장은 창동입니다, 불종거리입니다, 문화의 광장입니다, 그다음에 창동거리입니다, 하는 표시도.
거기에서 보고 끝이 나고 바로 갈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2전시관, 1전시관 갈 수 있도록 안내판은 준비를 합니까, 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 전시장에 오면 제2전시장으로도 갈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니 그것을 예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성원 위원 조그맣게 기둥에 하나 하지 말고 확실한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홍보도 하셔야 하고, 책자도 나와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리고 또 2전시관이라고 꽃만 바닥에 정원 형태로 하지 말고 그 나름대로의 표시가 될 수 있는 것,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지금 민간이전되는 자금을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한 18억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도 보니까 행사비용 증액을 많이 했더라고요. 증액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대로 천주교음악회하고 단체에서 지원하는 그 부분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관광문화국장 허선도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를 하고 나면 그 다음 해에 축제 평가를 합니다. 축제 평가를 하는데 우수 축제로 지정이 된 겁니다. 마산 만날제.
그래서 보조금 8,000만원 상금으로 받아서 이번에 세입 조치해가지고 지출해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전체 우리 축제경비 중에서 저희들이 국화축제, 군항제 해서 축제 평가해서 만날제도 그렇고 평가해서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상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우리 전체 예산에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리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비용을 늘려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그것은 서예협회가 있습니다. 창원시 서예협회에서 작년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12월에 전국 서예협회 대전에서 다음 연도 개최를 창원에 하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게 우리 예산 편성 전에 되었으면 본예산에 편성했을 텐데 본예산 편성 이후에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금년이 창원 방문의 해이고, 약 680여 지회에서 우리 창원을 찾기 때문에 개최하면 우리시 홍보도 되고 참 좋은 이점이 있겠다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정순욱 위원 보통 보면 민간이전에 대한 행사는 우리가 지금 보면 거의 정산이 확실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정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지원이 될 때 조금 더 우리가 한 번 정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름망이 될 수 있는 게 되어야 다음에 만약에 지원을 하더라도 이게 합당한 선이 되는데 사실 서예라든지 만날제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 지역이고 일부 상황에서 진행되는 건데 만약에 또다시 만날제가, 안민고개도 만날제가 있는데 그런데도 만약에 지원을 또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또 다른 만날제가 생기면 거기도 또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서예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보면 동호회 느낌이 짙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예산을 한번 지급하기 시작하면 그 예산을 줄여서 받기를 원하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 행사를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줄여주세요. 이게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하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 민간 이전되는 돈의 자금 집행은 좀 더 신중하게 하시는 게 더 옳은 방법이 아닙니까?
지금과 같이 예산이 거의 14%, 17%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자금 집행까지도 크게 불어나버리면 차후에 시민들의 세수 부담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정순욱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축제에 각종 민간에 보조하는 기준이 사실 얼마 정도 지속 되어 왔느냐, 그리고 지역 사회에 공익적인 목적이 얼마나 실현되느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그래서 보조금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행사 보조에 대해서는 감사를 수 번 받습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를 쓰게 하고, 독립된 통장을 만들어서 쓰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체 감사도 받고, 도 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보조금은 단골 메뉴로 감사를 진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하나하나 전부 다 체킹을 하고, 거기서 발생 된 이자 수입은 반납조치를 시키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더욱더 철저히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입니다.
계속 제안 내지는 건의되고 있는 제18회 마산가고파축제 우리 김화영 과장님 담당이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올해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올해는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입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본위원이 추가 자료를 받으면서 조금 궁금했던 사항들이 5일이 증가 되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보니까 5일 추가에 대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이런 부분은 사실 미미한 것 같고, 민간이전비용이 1억 9천3백, 2억 가까이 민간으로 이전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개인 행사가 아니고 우리 창원시 시민 전체의 행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지금 3대 축제로 전국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축제가 마산가고파국화축제, 진해군항제, 그리고 안민고개 만날제가 대표적으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아까 상금 부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그 부분은 어디서 누가 수여를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가고파국화축제는 우수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을 받아서 도에서 저희들이 2,5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까 8,000만원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만날제 행사할 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만날제는 문예진흥기금으로 국비를 지원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작년에 예산을 수립할 때 그러니까 2017년도에 2018년 가고파국화축제를 준비함에 있어서 당초에 10일 했었지 않습니까?
5일이 다시 연장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국화꽃이 10일간 있는 것이 아니고 한 20여 일간 꽃이 피어 있는데 10여 일간만 행사하기는 좀 아깝다는 그런 여론에 따라서 5일간 축제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특정한 어떤, 누구의 지시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예산 수립을 할 때 24억에 가까운 예산을 수립하시고 올해는 10일까지 하기로 했었다면 그대로 진행을 하고, 올해 행사를 종료하고 난 다음에 그러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오히려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위원님, 전년도에도 기간은 15일간 했었습니다.
올해도 15일간인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15일간 전액 예산을 다 확보했었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5일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이라는 게, 지금 가고파국화축제가 한 20년 가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수차례 지적되고 있는 것 같고 항구적인 장소.
계속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축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 그리고 적지 않은 예산, 그리고 민간이전사업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번 가고파축제를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도 하시고, 전문가 자문도 구하시고, 장소도 섭외를 하셔서 제대로 된 축제가 18회도 진행이 되겠지만 내년도 예산, 그리고 행사 이런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대단히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 뿐만 아니라 관광문화국에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시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고, 전국적으로 손님들이 오셔서 경기도 어려운데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늘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격려도 하고 싶고 지지도 보내고 싶습니다.
대략 잘 알아서 편성 안했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추경이니까 미리 제안 설명도 좀 해주시고 의사일정을 그렇게 정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서 다른 위원들이 지적 안 했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기준을 가만히 세어보니까 새로 신설되는 내용이나 감액된 내용,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지 간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686페이지 마금산온천 관광지 지정 해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기겠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큰일 아닌가, 이 글자대로 하면, 뭡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마금산온천 관광지 전체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금산온천 안에 보면 보호지구 있고, 관광지가 있고 두 개가 이중으로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온천보호지구는 81년도에 지정이 되었고, 관광지는 86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관광지가 면적이 훨씬 더 넓지요.
관광지 안에 있는, 그러니까 특별하게 관광 혜택이 없는 그런 임야 같은 그런 재산권 행사에 집단 민원이 하나 있고 해서 이번에 한번 용역을 해서 민원 요구사항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김종대 위원 설명대로라면 잘 하셨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 이번에 피아노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3.15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일제가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특정 브랜드를 하지 말자,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국산 제품들도 참 좋거든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시립교향악단의 정기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전국교향악단 축제 참가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와서 이렇게 5,000만원이나, 그리고 또 축제에 참가하는 비용 1,500만원 갚는다거나 이거 이리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앞으로 신경 쓰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90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에 관련해서 2012년도에 가고파축제 하는 국비보조금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자 4,960원, 이게 왜 지금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산 보고를 하고 나면 정산 보고 후에 잔액에 대한 반납고지서가 와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의 담당자분이 제때 챙기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반납고지서가 1월 17일자로, 늦게 왔습니다.
○김종대 위원 많이 늦다 그지요? 2012년도 건데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의 기본적 정서는 죄송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 정서는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과가 굉장히 손 아픈 그런 입장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인상이 안 주어지도록.
예를 들면 688페이지 같은 경우 여기에 지금 돈이 4,800만원이나 예를 들어서 비품을 사려고 했다가 아니면 편곡을 하는 비용이라든지 악보 구입에 관계되는 이런 비용들이 깎일 때, 감액이 될 때 혹시 그 사람들이 또 그런 감정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알아서 깎았겠습니까마는 그분들로 하여금 마음이, 우리 행정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배려하고, 그리고 또 지원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의 권익이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예술인이 가지고 있는 소위 자긍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려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많이 신경을 쓰시면 좋겠네요.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우리 김종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좀 더 친절하고 따뜻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감안하고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요새 흔히 말하는 갑질 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제가 문화예술과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응답을 할 때 제가 평소 때 갖고 있는 그런 정서와 감정이 거칠게 나타났어요. 사실 그 이후에 제가 많이 반성했습니다.
제가 혹시나 의원이라고 해서 조금 가지고 있는 알량한 권한을 갑질로 나타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들을 며칠 동안 했습니다.
저도 반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치겠지만 진짜로 예술인들이 그런 감정 갖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도시재생과에 지난번 포럼 관계는 전화가 와서 이해되었습니다.
693페이지에 보면 집행 잔액들이 많이 있네요. 이것 좀 설명 해주시죠. 적은 돈도 아닌데.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도시재생과장 박상석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주거지 재생기반 확충사업 집행잔액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공사 된 노산동 노후주거지 재생기반 확충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그 잔액을 반납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문화예술네트워크 도시재생사업 집행잔액 1,300만원은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 후 지난해 마무리되다 보니까 올해 집행 잔액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이것하고 나서 결산 추경이 또 있을까요? 있겠죠?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김종대 위원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었냐하면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좀 이런 것을…….
불용액이 남는 것 할 수 없죠, 없지만 금액이 많거나 프로테이지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많이 못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심지어 게으름 부렸겠습니까?
게으르게 일을 하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정리가 되어서 적절하게 쓰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죠.
예산의 효율성 이런 것들에 대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유산육성과에 보면 창원의 집 같은 경우 난방시설 해야 됩니다.
이제 동절기가 오기 때문에 그것 신경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신미술관에 야간 경비용역 1,100만원정도 깎였네요.
그리고 문학관, 조각공원 야간경비, 경비용역 이런 것들이 1,000만원씩 깎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시설물별로 경비용역, 청소용역, 용역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연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하기 전 매년 12월에 회계과에서 입찰을 합니다. 그 입찰하고 난 잔액에 대해서 지금 감액하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 소리네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그런데 예산은 단가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협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인건비 노임 기준을 편성하다 보니까, 또 입찰가격에서 10%~15% 정도 다운되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게 됩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좀 알뜰하게 합시다.
696페이지에 보면 가야역사문화권 지정 타당성 조사, 그리고 기초조사 용역분담금이 있었는데 6,400만원이 감액이 되네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김종대 위원 왜 그랬을까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가야역사문화권 조사 용역사업에 대한 감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난해부터 도에서 우리 경상남도 전체를 용역연구조사사업을 하기 위한 시군별 분담비율입니다.
저희 시가 6,400만원을 도에다가 납부해서 도에서 일괄로 연구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금년도에 가야사연구특별법 제정이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1차 추경 때 반납했고요.
2차 추경에서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다시 시비도 반납하라는 그 공문 지시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가야사 문화에 관련해서 각 지자체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디다.
결국은 우리도 소위 골포국이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가야 문화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님, 우리 1,000만원 작품비 올해 것은 다 썼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집행 안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안 했습니까? 왜 집행 안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국장님이 지난 보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직까지는 그에 대한 신청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없어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우리 분명히 하면 좋겠어요.
문화재단에 2억이 있는데 우리가 또 1,000만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예총회장들이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이쪽에 안 되면 이쪽에 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한테, 소위 그분들이 갖고 있는 비애, 행정력이 우리한테 갑질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왜 이중으로 잡았냐 이런 것이었거든요.
저는 근본적으로 2억 잡은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 욕심으로는 명분을 만들고 논리를 만들어서 한 3억이나 5억쯤 하면 좋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금액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쪽, 저쪽 잡는 데는 그 메커니즘이 이상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고 지금 현재 이 1,000만원을 따로 잡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몫에 잡으면 좋겠다, 예산 증액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지금 9월인데 빨리 사주지 왜 그걸 또 갖고 있노,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고 끝으로 이건 우리 과가 아닙니다.
관광문화국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또 문화유산육성과에서 우리가 취급해야 될 내용이라서 하는 말인데 3.15에 관해서 저쪽에서 다룰 일이지만 제가 볼 때는 3.15나 부마항쟁, 3.15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세부적인 여러 가지를 좀 따져야 되겠어요.
기념탑의 구조라든지 그리고 실제 동판이 오동동에 깔려 있는데 밟고 다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늘 이야기들이 그 단체에서.
저도 거기 관계하고 있지만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10.18부마민주항쟁 같은 경우도 사실 마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민주성지라고 하는데 기초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부산은 16일날 일어났거든요. 부마민주항쟁이.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이게 국가기념일이 되는 상황에서 날짜를 언제 할 거냐, 이것 때문에 부산 쪽하고 우리 마산 쪽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역사에 대한 그리고 이런 관계 부서나 관계자들하고 여러 가지 논리 싸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지만 국가기념일이 16일로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18일날 일어났거든, 16일하고 관계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시 차원에서 여기 관계 기관들하고 단체들하고 계속 협의해서 여러 가지 같이 대응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허선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기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술 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국 소관 기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련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을 포함하여 961억 7,400만원이며 시 전체 예산의 2.93%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513억 2,700만원보다 48억 500만원이 증액된 561억 3,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388억 2,000만원보다 12억 2,100만원이 증액된 400억 4,200만원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01페이지부터 707페이지까지이며 기정액보다 48억 500만원 증액 편성된 내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과가 사계절 4색꽃동산 파고라 설치 보강공사비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택정책과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 2,000만원, 주거급여 7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7년 주거급여 집행 잔액 등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경관과는 내서읍 광려천 중리교 경관 개선사업 1억원, 창원 가음정천 교량 경관 조명시설 설치공사 4,000만원, 동읍 특색있는 마을 간판 설치사업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부대협력과는 여좌지구 도시개발 부지조성사업비 3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786페이지 기정액보다 53억 7,600만원 감액 편성된 내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 53억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별책 32페이지, 33페이지 기정액보다 65억 9,700만원 증액 편성된 내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공공임대 주택시설 개선사업비 6억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00만원, 예비비 59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이전사업기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6페이지, 5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7억 5,100만원보다 21억 2,300만원 증액된 38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17억 5,100만원보다 21억 2,300만원 증액된 38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분 부담금 13억 6,000만원, 행정소송 토지보상 등 1억원, 구39사단 부지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비 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정책국에서 산정한 원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진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별도 책자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입니다.
부대협력과의 부대이전사업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699페이지부터 707페이지,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 786페이지, 마산도시개발 특별회계 794페이지,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 별책입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주택정책과에 국비, 도비들이 막 깎이네, 왜 그럴까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저희들 국비하고 도비하고 조정되는 부분은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배정된 물량에서 조정된 물량이 확정되므로 해서 거기에 따라 변경된 부분입니다.
○김종대 위원 조정은 왜 되었는데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이 사업 자체의 예산 구성이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도비와 시비 이렇게 해서 매칭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도 전체의 배정 물량을 다시 조정하는 차원에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21동이라고 하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쭉 해보면.
그런 건 어찌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저희들이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2018년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29동에 대한 자료를 냈습니다.
자료를 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도록 예산 편성을 하고, 도에서 도비하고 그런 것을 조정하는 측면에서 21동으로 조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실제 해보니까 어떻던데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지금 현재 21동 중에서 오늘 확인을 해보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5동을 철거 완료했습니다.
5동 철거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대기 중에 있는 것이 13동이 있습니다. 철거를 위해서요.
그리고 3동은 저희들이 추가로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동 정도 같으면 1년 내에 추진하는데 적정한 물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돈이 없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상황에서 돈을 깎으면 예를 들어서 도비와 시비가 아무리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더 잡아서 우리가 시비를,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김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막 깎이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김종대 위원 이런 것들이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상황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돈이 있는데 이걸 깎아가면서 그 사업들을 못 해준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직 시일이 좀 남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깎을 이유가 뭐 있나, 결산 추경도 아닌데.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물량을 도에 올려서 선정할 때는 장애인주택개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7개 동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해서 5개 동으로 변경 확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해보면 신청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모집을 할 때 그 이후에 추가 추가모집을 통해서 사실은 연내에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특히나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가 정치하고 행정하는 사람들이 애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입장들을 우리가 많이 대변하기도 하고, 실제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배려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뜻이죠.
지금 결산 추경도 아닌데 예산 잡아놨던 것을 깎아가면서 지원이 안 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부대협력과 잠깐 보시죠. 707페이지네요.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이번에 37억을 잡았다 그지요?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김종대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부대협력과장 이종근입니다.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 사업비가 49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계속비사업을 하는데 2017년 이전에 65억 정도 소요를 했고, 올해 193억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1회 추경 때까지 한 156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한 37억 추가로 확보해서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 생각으로는 물론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에 초과해서 비용을 많이 잡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적절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일을 빨리 하는 것이 공사비도 합리적으로 절감이 되고, 동시에 그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거양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허성무 시장님께서 안민터널 공사 같은 경우도 163억을 동시에 넣어서 바로 하는, 보상비를 해서 일을 진행하는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참 잘 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물론 다른 예산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고, 또 그런 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되겠지만 시기적절하게 공기가 있는데 돈을 넣어서 이월시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빨리빨리 하면 좋겠어요.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니라 사유지 보상이라든지 여러 공정이 있습니다.
문화재지표 조사라든지 정밀발굴조사,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2020년까지 모든 것을 다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 올해 투입되는 것이 193억인데 여기도 보면 분담금하고 공사비하고 적정하게 해 가지고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금액만큼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뜻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김종대 위원 국장님, 그런 것 신경 좀 써 주시면 좋겠네요.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처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다 해버리면 뒤에 할 사람이 조금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하면 지금 경관과 같은 경우 내서라든지 가음정천이라든지 이런 곳에 도비가 4,000만원 내려와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김종대 위원 이것 4,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이것은 전체적으로 4,000만원, 7,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이미 도의원님하고 필요한 사업비만큼 내려준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다 완료를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김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잡으면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급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제가 볼 때 예산을 우리가 방만하게 편성해 가지고 그것을 여러 이름으로 붙여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해서 썩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리석은 짓이지만 그러나 예산을 적절하게 투입해서 공사를 빨리빨리 완료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복리를 추구하는데 그리고 또 실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주어지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우리 도시정책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번에 쭉 이어지는 행감 등 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도시정책국이 창원시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국이라고 판단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예산은 그렇게 안 되지만 업무의 중요도로 볼 때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창원시 전체 국을 봐서도 우리 도시정책국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01페이지인데 공사는 완료된 것 같아요.
사계절4색꽃동산 파고라가 얼마나 큰 거길래 보강 공사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도에서 예산을, 성주동에서 도의원님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것을 성주동에 재배정한 사업입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가 2,500만원 붙였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2억 내려주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아니요. 2,500만원 내려온 걸 2,500만원 재배정 바로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받아가지고 재배정한 사업이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공사는 어떤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성주동에 보면 율목초등학교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꽃동산을 만들고 꽃동산 안에다가 파고라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춘덕 위원 지역구 도의원께서 잘 알아서 안했겠습니까? 자기가 내려줬다고 하니까.
이 공사는 성립 전에 사용이 다 된 걸로 보고 보강 공사인데 전체 금액이 한 2억 정도 잡혀 있어서,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2,500만원입니다.
○박춘덕 위원 2,500만원 잡혀 있나요?
됐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창원도시개발사업하고 마산도시개발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감액이 조금 높게 발생했는데 이것 마산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도 최종 지출액이 471억인데요.
여기에 보면 신도시조성과에서 명시이월, 신방지구개발사업에 8억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입지과 반월지구 도로개설사업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2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이 개발사업과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79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 되고 이리 되면서 금액이 당초 저희들이 예산 책정한 것보다 많이 나가는 바람에 감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산특별회계는 이자 발생에 따라서 금액 증가한 부분입니다.
○박춘덕 위원 감액되는 부분 사업이 세 가지 밖에 안 된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세 가지 밖에 안 되는 부분에 53억이면 예산 편성과정에 문제가 조금 있었다고 보여 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판단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이 부분은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지만 저희들이 쓰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소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저희들이 순수하게 받아서 편성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돈을 줄 때 잔소리를 하고 줘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쓰냐 이렇게 잔소리는 한번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남의 돈을 가지고 가서 예산 편성을 잘 해서 써야지,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그것은 일을 하나, 안 하나 금액적으로만 봐도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챙기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다음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분하고 마산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통합한 지가 10년이 다 되어 가요.
그런데 마산 있고, 창원 있으면 진해도시개발 특별회계도 만들든지 아니면 이것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도 통합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고, 이 앞 의회 때 실제 통합을 한번 해볼 거라고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창원 측 의원님들의 반대가 있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이번 의회 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런 부분을 오래 끌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진해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피해 보는 기분이 든다 이 말이에요.
오래전에 시설운전학부를 해군하고 기부대 양여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수익이 났어요.
수익이 난 사업을 창원시가 목적 외에 그냥 가져다 써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해 출신인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억울한 일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 진해도시개발사업 부분에도 특별회계가 이렇게 조성이 된다든지, 이게 지금 조례로 뒷받침하고 있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조례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집행부 조례안으로 해서 이것을 합치세요. 합쳐가지고 지금 마산에 도시개발사업 하겠다고 특별회계 만들어서 하는데 이거 지금 장부 상 예산도 없잖아요.
이것을 꼭 이렇게 놔두고 있어야 되는 건지,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실제 창원, 마산이 분리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없는데 마산은 지금 현재 사업이 없다 보니까 예전에 남아있던 잉여금 이게 계속 넘어오는 거고, 창원은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일부 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통합을 못 하고 있는데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나 뭐로 보면 동읍이나 대산 쪽으로 넘어가는 데 도시 개발할 곳이 창원 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굳이 두 개를 분리해서 재원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집행부 조례로 하기 힘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조례로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세요.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통합을 위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701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사계절4색꽃동산 율목초등학교 부지 맞는데 그쪽에 조금 더 기술할 때 지역을, 뒤에 보면 가음정천 교량 부분 가음정이라고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성주동이라든지 지역 명칭이 좀 들어가면 자료 보는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뒤에 705페이지 건축경관과 쪽입니다.
시설비 쪽에 중간에 내서 광려천, 창원 가음정천 아마 시설은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지금 도심 내에 교량 쪽에 조명등이 제법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지 보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실제로 보면 저희들이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해서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동에다가 직접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사업을 완료한 그런 사업이고, 유지 관리 업무도 아마 관할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번에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건축경관과를 통해서 5개 구청, 또는 해당되는 동에다가 교량, 경관 조명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파악해서 유지 보수 관리 좀 하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은 적정한 돈을 투입해서 설치를 해놓고, 조명조차 켜지도 않고 그 조명이 지금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도로명주소 관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박남용 위원 도로명을 교체한 지가 지금 몇 년 정도 됩니까?
도로명주소 시작된 지가 한 10년, 15년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해마다 1억 3천정도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추경을 요청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건 1,400만원인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지방교부세로 내려와서 각 구청에, 필요한 구청에 소요 예산을 파악해서 구청에 저희들이 배정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도로명주소 관리 부분은 데이터베이스화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박남용 위원 사용하는 데에는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사실은 도로명주소가 아직 정착 단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 때나,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주로 초등학생을 상대로, 커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것들은 시설 부분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실 이게 15년 정도 되면 정착이 되어야 할 정책이고 한데 지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구, 동, 통, 반, 이런 부분의 개념들이 정립되어 있지, 무슨 대로, 무슨 길, 이런 식은 사실 외우기도 힘들고 그래서 매번 메모를 해놓고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정책,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 안 된다, 본위원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관계 당국에서는 홍보도 참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취지와 목적과 상관없이 어떤 목적 달성은 아직 못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아파트라든지 주택 군데군데에다가 홍보를 해서 도로명주소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강구하셔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주택정책과, 거기 보면 지금 차변, 대변 내용 쭉 보는 가운데 부채가 6억 6,800만원 있다, 그지요? 이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저희들이 부채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임대보증금입니다.
임대보증금을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또 지불해야 되는, 반환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부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몇 세대쯤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영아파트 2개 단지를 하면 1,560세대입니다.
○김종대 위원 1,550세대로 되어 있네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죄송합니다. 1,550세대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저희들이 북면에 있는 천수림아파트 560세대를 건립할 때에 2014년도에 14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발행을 해서 저희들이 30억원을 상환하고, 지금 현재 116억원이 지방채로 남아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이자가 1.8%네요, 그지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지금 현재 1.8%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방채 이율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어떻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1.8%의 이율은 저희들이 다달이 상환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1,700만원 정도의 이자를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다가 납부하는 이율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30년 거치 15년 원리금 균등상환이다,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김종대 위원 매년 얼마씩 된다고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월에 1,700만원 정도 되니까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116억에 대해서, 저도 1월에 와서 다달이 이자를 1,700만원 정도씩 납부해야 되니까 일정 금액을 상환하고 이자를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전문 회계사한테 자문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자문을 구해보니까 적어도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한 50억 정도는 특별회계의 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효율적이겠다고 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국장님, 이런 것은 좀 신경 써서 합리적으로 운용이 되도록 해야 되겠네요.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관리하면서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상환함으로써 이득이 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이득이 될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조금 합리적으로, 얼마라도 이익이 되게 합시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진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9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및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이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7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