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창원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권순호 창원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난현장 일선에서 화재 진압뿐만 아니라 인명 구조, 사고 예방 등 헌신적인 소방 활동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소방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소방행정 역할에 대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소방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립니다.

김길규 마산소방서장님은 제31회 전국소방기술 경연대회 개막식 참석으로 출석하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권순호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일괄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호 본부장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호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창원소방본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권순호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소방본부 및 창원소방서와 마산소방서는 업무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창원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창원소방본부 및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 및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537페이지에서 67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제조, 구매 집행현황에 먼저 공통입니다.

공통이 계약자 부분을 경남지방조달청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물건을 제조하는 회사를 적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거의 소방은 경남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이렇게, 이게 조달청이 직접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죠?

○주철우 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지적이 되도 잘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제조회사를 표시해 주시고요.

군이나 경찰이나 소방의 장점은 명령체계가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2017년에 제주소방이 큰일을 치루었죠. 그렇죠?

본부장님, 잠깐 그때 사건 언급해 주시죠.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전파가 됐겠지만 그때 계약담당 12명, 전체 27명이 고발이 됐고 올 6월인가 많은 분들이 유죄를 받으셨죠?

○주철우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도 경남지방조달청에서 조달하듯이 조달청 조달이 많았을 텐데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계약담당이 그 업체대표랑 현금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보면 전파를 받았는데 계약문제, 그런 계약문제를 앞으로 비리가 없게 하려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한 게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541페이지에 개인안전장비(방화복) 같은 경우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받아본 바로는 방화복 자체가 방화가 되지 않는 옷도 납품된다는 이런 시스템을 거쳐서 들어오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주철우 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인증을 안 받은 제품이 개인 이래서 신규로 채용된 분들한테 방화복이 지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건 다른데요. 최근에 방화문 사건이 있었잖아요.

업자가 방화문을 납품을 할 때는 인증된 제품으로 통과를 받았고요.

납품하는 과정에서 제품을 바꿔치기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창원소방본부는 하고 있냐고 물어본 것이, 저는 기업출신입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하나 제품을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꼭 합니다. 그런 걸 하고 있나요?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방화복 받은 거에 대한 테스트 자료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철우 위원 그것도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에, 밑입니다. 공사설계 변경내역에 보면 물가조정률이 5.02% 상승했다는 변경이라는데 이게 최근에 물가가 이렇게 상승했나요?

○주철우 위원 말씀해 주시죠.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저도 법률이 물가조정률이 높지 않냐고,

○주철우 위원 아, 건설 쪽에는요?

○주철우 위원 철강 쪽에요?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시스템적으로 막아야 되는 게 맞고요. 아까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한다 하지만 가장 선호한다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기로는 경남지방조달청에 등록된 물품들은 다 아까 무슨 인증을 다 통과한 상태에 있는 제품들이잖아요?

○주철우 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물품 구매 관련해서는 만약에 10개 업체가 있으면 10개 업체를 골고루 하는 것이 오히려 비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선호하는 이렇게 되면 제가 아직 그 부분은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방화복만 예를 들면 방화복을 어떤 특정업체만 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는 계약담당이 지금 계속 순환 보직을 하고 근무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몇 년 정도 근무합니까?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업에서는 크로스체킹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한 제품이 들어오면 100개가 들어왔다 하면 무작위로 체킹하는 부서는 달라야 되겠죠.

○주철우 위원 그래서 그거를 아까 방화 테스트를 해 보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창원소방본부는 제주소방본부, 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구급차 운행 같은 경우에 구급한 차 운행 대원만 운행할 수 있는6 게 아닌가요?

제주소방본부의 비리 중에 하나가 간부가 음주하고 만취상태에서 소방구급차를 운행을 했잖아요?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무슨 제약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부가 소방구급차를 운행하는 게 원래 안 되는 거죠?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군인이나 경찰이나 소방은 명령체계가 일사분란하고 이런 게 참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군인도 마찬가지지만 위에 상급지휘관이 이걸 몰겠다고 하면 말리지 못하는 상황인거죠?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화재안전특별조사라고 하셔서 지금 대통령께서 `18년 1월에 밀양 세종병원이 있다 보니까 전국에 대대적으로 `19년 12월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하시는 것 때문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지금 화재특별조사 실적, 페이지로는 559페이지인데요.

실적을 보면 조사실적이 이제는 전보다는 전체 소방 관련 자료 올라온 것보다는 이게 7월 달부터 8월 말까지 한 달? 두 달? 한 달 반 정도 한 걸 보면 분량이 753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많은 업무를 향후에 이걸 처리해 나가실 건데 어떻게 일손이 많이 부족하진 않으십니까?

○최영희 위원 이 일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시에 요청하셔서 도와드릴 수 있는, 시에서 많이 도와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밀양사건의 경우를 보면 세종병원에서는 정전 때 수동으로 가동하는 비상 발전기가 있었는데 사고 근무 당사자 어느 누구도 이걸 가동하지 않았다, 이런 게 있는데 저희도 이런 게 점검이 되고 있나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제 향후에 또 정부에서 하겠다라는 게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가 피해가 크시니까요, 비상벨을 통해서 화재를 신고하게 하겠다, 비상벨 이런 게 지금 있나요? 아니면 구축할 예정인가요?

○최영희 위원 예, 지금 주로 주요 소방 업무보고를 보다보니까, 성과보고서 이런 걸 보다보니까 주로 안전 교육이나 훈련 중심이고, 실제로는 화재는 실제로 불이나면 어떻게 대처하기가 더 어려운 건이기 때문에 선제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인력이나 조직이나 저희 기구 면에서 열악한 면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는 게 감사한데 다행히 안전조사 때문에 이게 또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실제로 많이 적발되는 게 노후 소화기 건하고 비상문에 적재하는 이런 건이라고 들었거든요.

○최영희 위원 저희 아파트도 지금 노후소화기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도 지금 시기를 바쁘다보니까 놓쳤어요. 그런데 강제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570페이지 봐 주시면 발화의 원인을 갖다가 전기사고가 많다, 전기사고가 많고 사실 저도 집에서 목격을 했거든요.

저희가 콘센트를 잡아당길 때 뒤에 선을 갖고 당기니까 안에서 투두두둑 하면서 불이 일어나는 걸 보았는데 이 불이 일어나는 시간대가 보면 11시에서 7시까지 부주의도 많지만 좀 귀가 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도 그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아무튼 시설도 크게 좋지 않고 부족한 인력에 소방안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권순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현재 562페이지를 잠깐 한번 보시면 최영희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들하고 조금 비슷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중이용업소 특별조사라는 게 두 번째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17년에는 불량이 8건인데 2018년에는 26건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런 차이가 3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뭐 점검 매뉴얼이 달라졌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김상찬 위원 그래요? 이 차이가 나도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은 그럼 2017년도는 이런 점검에 소홀했다는 어떤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물론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마는, 그다음에 26건이라는 거는 지금 6개월 동안에 26건을 했다면 정말로 많은 불량률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매뉴얼에 조사방법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김상찬 위원 2017년이나 2018년 조사방법은 같았다는 이야기죠?

○김상찬 위원 하여튼 이 숫자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시민들한테는,

○김상찬 위원 하여튼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고, 그러고 거기 2018년도에 수치를 보면 불량이 27건입니다. 그렇죠?

○김상찬 위원 그런데 점검결과 불량은 26건이고 결과조치에는 2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이 계량적인 어떤 수치에 나타나는 부분은 조치결과에 보면 시정 27건 중에서 시정명령이 22건, 기관통보 1건, 과태료 4건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김상찬 위원 그러면 이게 27건 맞습니다. 그런데 점검결과가 26건 불량 났는데 27건을 교체했다면 이게 어떤 작성하는 데 문제가 있지는 않았느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소방은 사실은 어떤 인명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는듯이 다른 거는 1건, 2건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24명이었는데 25명이라고 보고되고, 25명이었는데 24명이라고 보고되면 이거는 엄청나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세밀하게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8월 28일 날 한국노총 경남도본부에서 노사민정 우리가 워크샵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여튼 창원소방서에서, 실명을 거론해도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소방장님께서, 이상록 소방장께서 나오셔서 심폐소생술과 개인안전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때 인력이 없다보니까 혼자 장비가지고 다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소방안전에 대한 어떤 의식들을 충분히 심어줄 수 있었던 그런 부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상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먼저… ….

○백승규 위원 감사합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먼저, 권순호 창원본부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신다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달에 우리 업무보고 이후에 변재혁 성산구청장님과 함께 가음정소방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음정소방서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된 점이 있습니까?

답변 혹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본부장님?

○백승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가음정소방서가 몇 년도에 지어졌죠?

저도 가음정에서 계속 쭉 살아왔기 때문에 몇 년도라는 거는 정확히 기억이 내가 한 80,

○백승규 위원 `90년도입니까, 그게?

○백승규 위원 그때 그럼 가음정 인구가 한 얼마정도 보고 지었습니까, 그게?

지금에 비해서, 제가 이거 뭐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거든요.

○백승규 위원 가음정 인구가 얼마로 늘어났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날 우리 구청장님하고 거기 방문을 해 보고 민원이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거기 옥상하고 가 보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거의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적절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옥상 같은 그런 부분, 그 정도 연약하게 시설을 해 놓고 운동시설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고 제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 과연 그렇게까지 해 놓고 있는 정도, 그럼 이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서 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시설 부분 이런 부분은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 시 청사라든지 구청이라든지, 그에 따른 우리 소방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인구는 우리 가음정동이 군 이상의 어떤 부분이 됩니다. 군에 가보면 소방서보면 엄청나거든요.

○백승규 위원 그런데 우리는 `90년도라고 했는데 저는 `80년대부터 체육관을 했는데 가음정에서, 그거 잘하고 있거든요.

○백승규 위원 그래서 그 부지가 위치는 좋지만 더 늘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떤 접근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본부장님 조금 더 뭔가 이렇게 큰판을 보고 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백승규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본부장님, 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의용소방대 안에 비품 그거 조금 더 여유 있게 줄 수는 없는지, 그 안에 보면 특별한 건 아닌데 제가 좀 듣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의용소방대분들은 참 고생하고 계시는데 비품을 조금 더 예산하고는 따르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하기는 그런데 조금 더 여유 있게 쓸 수 있게끔 조금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창원시민 안전과 또 재산,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소방 전 대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550페이지 위에 보면 자격취득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창원시 총 소방본부 직원이 몇 분정도 됩니까?

○이천수 위원 제가 701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천수 위원 그럼 802명은,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 예, 그렇다면 현재 일단 701명을 보고요.

본부장님, 그러면 우리 지금 자격취득 현황에 보면 응급구조사 5분, 화재조사관 3분, 소방시설 관련해서 기사, 관리사 29분, 정보통신 관련해서 현장진압 관련해서 35분인데 이게 전체 우리 701명 중에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까? 자격취득.

○이천수 위원 취득현황이죠?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 현황이 안 보여서 뒷 페이지에도, 그래서 이 숫자가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럼 응급구조사 중에 1급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1급, 2급 합해서는,

○이천수 위원 220명 정도입니까?

○이천수 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551페이지 보면 차룡센터에 의소대사무실 증축 건축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 우리 센터 내에 2층에다가 별도로 이렇게,

○이천수 위원 의용소방대를,

○이천수 위원 사무실을 쓰기 위해서?

○이천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협소해서 다시 증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천수 위원 가설건축물은 한 몇 평정도 지었습니까?

○이천수 위원 제법 면적이 좀 나오네요, 그러면.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553페이지에 제일 위에 외동센터에 컨테이너 하우스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천수 위원 우리 센터 내에 이렇게 필요한 사무실이 아니고 이것도 내나 의용소방대 대원들 사무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충.

558페이지 하고 559페이지에 보면 소방특별조사 추진실적이 있는데 아까 다중이용시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전체 이렇게 아마 나와 있는데, `17년도 보면 1,245건 대상으로 해서 쭉 행정명령 기관통보 5건, 이렇게 창원에 2건, 마산에 5건, 이렇게 있고 `18년도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명령도 많고 기관통보가 상당히 많거든요.

과태료가 있고, 기관통보라 하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예를 들어서 밀양병원 화재사건 이후에 이렇게 조사를 조금 세밀하게 조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천수 위원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올해 우리 상반기 때 이렇게 조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천수 위원 했는데, 행정명령하고 기관통보하고 과태료하고 이렇게 쭉 많이 나오는데 이건 `17년도 조사를 했던 대상자하고는 다를 것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좀 많이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천수 위원 이게 사전에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천수 위원 계속해서 좀 사전에 이렇게 예방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음은 568페이지 보시면 전체 `17년도 주택소방시설 설치 추진계획에 보면 특히 취약계층에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동시에 이렇게 보급을 하고 계시는데 `17년도 하고 `18년도 하고 쭉 제가 이렇게 조사내용을 보고 보급했던 내용을 보고 이렇게 쭉 합계도 제가 해 봤습니다.

합계도 해 보니까 주로 소방본부 있는 쪽에 지역에 이렇게 너무 배 이상, 또는 3배 이상 이렇게 좀 많이 보급이 됐는데 창원이나 마산지역에 특히 조금 보급이 너무 작게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취약계층도 있고 또 화재 없는 안전마을조성도 있고,

○이천수 위원 밑에까지 2018년도 추진까지 쭉 보면 많이 이렇게 보급이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진해 쪽에는, 그런데 창원하고 마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보급이 많이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이것도 안전예방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좀 같이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이렇게 몇 년 이렇게 보면 우리 지역마다 이렇게 기업인분들하고 그다음에 또 지역의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하고 이렇게 합작을 하니까 예산도 작게 들고 많이 보급이 되더라고요.

○이천수 위원 제가 진북면에도 이렇게 농협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천수 위원 이렇게 좀 보면 그런 쪽으로 해서 협의하고 하면 좀 보급이 많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 특히 삼진 쪽에 많이 열악하다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삼진 쪽에 열악하니까 그쪽에도 조금 이렇게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이천수 위원 예, 그다음에 590페이지 보면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차량동태관리시스템 고도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시스템이 다 갖춰졌죠?

○이천수 위원 전에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는데 아직 우리가 이런 게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 자료에 있어서 제가,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좀 늦었거든요.

○이천수 위원 상당히 필요한 시스템이고 해서 좋은 시스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다음에 595페이지 하고 596페이지 연달아서 있는데 지금 우리 119신고전화 접수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허위신고, 가짜신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지금 `17년도나 `18년도 이렇게 쭉 보면 1일 평균 442건입니다, 전화신고가.

`18년도 와서는 5월달 평균 보면 390건인데 지금 뒤에 6번에 보면 이렇게 허위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든지 기타 이런 제재는 지금 1건도 없거든요.

이런 혹시 뭐 행정조치가 뒤따르는 게 없습니까? 허위신고라든지 했을 때,

○이천수 위원 예를 들어서 `17년도에 1일 평균을 보면 442건이고 590건 이렇게 나오는데 그중에 허위신고라든지 가짜신고라든지 거의 몇 건 이렇게 안 나옵니까, 요즘은?

○이천수 위원 접수전화를 받으면 거의 판단해서 출동을 해야 될 것이다, 안 해야 될 것이다 판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그 판단 건수를 제가 보니까 출동건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출동대원도 많고,

○이천수 위원 그러면 또 출동하셔서 현장에 가서 보면 허위건수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천수 위원 아니, 그 분들한테 어떤 행정적 조치라든지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6, 7, 8, 9월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천수 위원 겨울에도 많고 제가 다 봤거든요.

○이천수 위원 벌집 제거 많이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시고요.

628페이지에 보면 저는 우리가 어린이들이나 이렇게 상대로 해서 체험차량이 안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안전 체험차량 나가서 큰 행사마다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몇 군데 봤는데 상당히 잘 하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 창원시 정도 되면 체험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천수 위원 체험관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복합체험관이 되어야 되니까,

○이천수 위원 상당히 계획을 잘 세워서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이천수 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 조금 관심 있게 해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638페이지, 우리가 구조·구급 능력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는데 여기 보면 특히 구조대 정원이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조대 정원이요.

○이천수 위원 2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격증을 가진 분이 절반이거든요.

11명,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예.

○이천수 위원 현재 그러면 우리 구조대 정원이 22명이 맞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럼 그 22명 중에 인명구조자격증 가진 분이 11명인데,

○이천수 위원 그래도 우리 창원시 전체가 해안길이가 324km입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해안이 엄청 길고 해안이 엄청 많습니다. 해양사고들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인명구조사가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건축 부분이라든지 공사현장 부분이라든지 바다 같은 경우는 여름에 엄청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잠깐만요.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입니다.

언제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방본부장님 감사드리고요.

이 행정감사 업무에는 없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최영희 위원님이나 이천수 위원님이 잠깐 잠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난 1월 26일 세종병원 참사와 관련해서 제일 문제점이 무단증축에 관련 위반, 그렇죠?

그러고 종전에 우리가 만든 시설물에 대한 설비가 미흡한 것으로 인해서 화재가 더 크게 일어난 거잖아요.

스프링클러를 어쨌든 6월 30일까지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1월 말부터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화재는 1월 26일 날 나는 바람에 이렇게 큰 화재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이런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며칠 전에 강력한 태풍으로 일본 열도가 태풍 다음에 또 뭐가 왔냐면 지진으로 인해서 엄청 큰 주택가, 도로가 무너지고 정전으로 공항도 폐쇄 될 정도로 재난의 피해가 속출하고 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피해도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환태평양 지진대를 통해서 여러 나라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지금 지진과 태풍으로, 또는 폭우로 인해서 이렇게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거를 피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큰 재난의 피해가 왔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9월 4일 날 울산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안전체험관이 문을 열게 됐어요.

시비가 327억원을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다양한 생활안전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교통안전, 재해 등을 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체험관을 아주 잘 지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창원시도 또 우리 경남도 이런 안전체험관을 아까 2020년까지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지금 짓는다길래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 반갑고 또 시민으로서 큰 바람이 하나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체험관이 필요한 이유는 어쨌든 화재나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진 대비나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가 자기 역량을 키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중장기계획 세우는 거 꼭 이루어지길 바라고 의회에서도 돕는 일이 있다면 예산 문제라든지 이렇게 여러 관계로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앞으로 더 수고해 주시고 또 겨울이 되면 전통시장에 플러그, 전기를 이렇게 당겨쓰는 이런 정말 사소한 것들을 지키지 못해서 일어나는 화재들에 대해서 더욱 더, 한 번 더 교육 예방에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잠깐만요. 안 하신 분 먼저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중에 10% 절감하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 예, 그러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그 열악한 예산중에도 10% 절감을 하라는 건 좀 어폐가 있다,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 하거든요.

○김경수 위원 차라리 처음부터 예산을 갖다가 딱 맞게 올리라 하면 되는데 10% 절감하라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할 일을 갖다가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0% 절감한 내용이 많습니까?

○김경수 위원 그러면 절감한 돈은 어떻게 합니까?

○김경수 위원 이중적인 일인데 앞으로는 절감하지 않고 그 돈을 다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568페이지, 아까 이천수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마산이 사실은 노인인구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추경 확보하셔서 하시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는 여기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이라는 표현에 그 내용 자료를 받아보니 보리암, 장태산, 부석사, 태화강 이렇게 다녀오셨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가셔야 될 분들이 봉사하시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이라는 표현을 안 쓰시고, 역량강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바꿔주시면 궁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다음 580페이지,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건인데, 제 자료가 조례에 의하면 장학금은 대원을 기준으로 1회로 한다, 그리고 3년 이상 근속한 대원의 자녀를 우선으로 한다, 그다음에 추천순위 이런 거고 대학생의 경우는 제한, 휴학한 학생 안 된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 주신 자료를 보니 자료가 조금 부정확하게 왔습니다. 자세하지 않게 와서 많지 않으시거든요.

지금 `17년에는 19명 지원하셔서 1인당 166만 5,000원 정도 지급을 받으셨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자료를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지키시면서 주시는 건지 아니면 소방대장님이 주로 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 기준을 지켜서 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아까 590페이지, 이제 고도화에 관한 주요 계약에 관한 걸 아까 이천수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지만 저도 같은 건이긴 한데요.

`17년 회계감사를 소방본부하신 소방본부 창원, 마산 하신 거 공통사항이 강사료 지급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를 소홀히 했다, 뭐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종이계약서를 작성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예산의 목적으로 운동기구나 목욕용품을 사들였다, 그다음에 마산은 1,600만원 이게 많으신데 제가 그냥 생각을 하더라도 예산이 적으실 때 조금 유용하게 쓰신 그런 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지적사항이세요.

그리고 5,000만원 이하 지출결의서 사용에서 간이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생략하고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했다, 이런 거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조금 큰 건인데 이거는 특수기능이 일부가 있는 경우는 입찰을 해야 하는데 일부만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거를 3,300만원어치를 특허물품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해서 마산소방서 이거 지적을 받으셨고, 제일 컸던 건은 창원소방서에 소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추진 부적정해서 이거 2억을 과다 지급 하셨다는 건에 대해서 이거는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 건으로도 스스로 고생, 잘 해결되시길 바라고 추후에 이런 일이 좀 없기를 바랍니다.

여쭙고 싶은 거는 590페이지, 차량동태관리시스템 고도화 건인데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119가 구조를 요청했을 때 소방구급차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하다, 이게 저희도 이거를 하면 가능한가요?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이 내용에 구급차 실시간 병원정보조회시스템, 구급차 내에 차량동태관리시스템 MDT를 통해서 곧장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저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MDT라는 이 내용도 이쪽으로 어떻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최영희 위원 구급차 실시간 병원정보조회시스템이라고 하는 구급차 내에 차량동태관리시스템, 그게 MDT라고 하는데요.

이게 곧장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바로 찾아주는 시스템이라는데 이게 이거와 연동이 되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최영희 위원 아, 이게 서울 쪽에는 이런 걸 하고 있고, 소방차가 위치가 어디 오느냐, 그 출동대원이 누가 오가 오시느냐, 이런 연락정보 시스템 같은 거를 휴대전화로 전송해 주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비용의 문제겠지만 저희도 있었으면 이게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저희도 AVL시스템 고도화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하면 사업명은 이거고, 계약금액이 있고 사업기간이 있는데 사업대상, 그러니까 뭐를 구축하겠다, 서버를 뭘 하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제가 타 지역 거를 자료를 찾다보니까 타 지역에 이 같은 사업이 여러 동시에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 시기거든요.

그런데 가상화 서버 1식, 스토리지 1식, 가상화 솔루션 1식, SEN스위치식 1식, 데이터베이스 1식 이렇게 하시는데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서 여쭙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2억 8천, 원래 올리신 건 3억인데 실제 집행된 건 2억 8천이시더라고요. 이게 어디냐면 서울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 AVL시스템만으로 이게 4억 7천 5백이라는 게 아니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나 자체보안 인프라 구축까지 포함해서 4억 7천 5백이라는 말씀이시죠?

○최영희 위원 예, 그 내용이 자세히 여기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궁금증을 가졌고요.

그 내용을 따로 보고를 좀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쪽에 보시면 593페이지 밑에 보시면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및 모의해킹이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정부공통으로 이 시기에 5,200만원, 이거 비슷하게 하시는 거예요?

○최영희 위원 이게 주요 내용이 그러면 무슨 악성코드 해킹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점검하는 그런 공통사항이에요?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문화가정 도우미분들을 고용하셔서 이렇게 서비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도는 이야기는 소방본부가 진해에, 이건 책에 있지 않은 내용인데, 소방본부가 진해소방서 업무까지 하다보니까 본부의 기능이 너무 약하다, 앞으로 늘어날 로봇랜드, 구산센터 뭐 이런 거 마산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신 말씀이 있으시고 소방서가 연 250억이 들어오니 시 부지만 확정이 되면 지금 중부소방서가 계시니까 서부소방서를 좀 짓고 싶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게 실제로 있는 말씀 맞죠?

○최영희 위원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마산 쪽에서 올리신 사업이 뭐가 있냐면 이 책에 있어요. 665페이지, 현장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구급장비 실습센터를 추진해 달라, 이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꼭 이게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구급장비 실습센터를 추진해 달라… ….

○최영희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필요한 사업 같고 573페이지를 보면 출동건수의 그 원인 자체가 실제로는 재난보다 일반민원이 많다, 이러다 보면 제가 볼 땐 약간 이런 출동센터 지금 실제 일하시는 출동센터 같은 걸 더 지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 책에 올라오신 걸 보면 향후 소방차 교체비용도 `18년에, 이게 557페이지거든요.

`18년에는 30억, `19년에는 16억, `20년에는 45억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서부소방서를 짓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실 지원이 되는 센터라거나 구급장비 실습센터라거나 소방차 비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더 준비하시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최영희 위원 예, 5개년 계획이 있단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은 창원소방서만 해도 12개 센터가 있는데 이렇게 서부소방서를 지어서 약간 위에 이렇게 더 이런 층을 만들어 버리면 이 인원만 해도 늘어나시고 이러면 결국은 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진해본부 실 필요한 쪽을 지원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본부의 입장하고 또 이러한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1시간 넘어서 생리 조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하신 분들 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셨어요?

○공창섭 위원 하는 중입니까?

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조금 자료를 주시고,

○공창섭 위원 아까 백승규 위원님이 잠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안전센터가 신축이 필요한 건물들이 몇 개나 됩니까, 지역별로?

○공창섭 위원 우선순위 잡기도 조금 골치가 아플 것 같은데,

○공창섭 위원 몇 년 전에 구암 119안전센터 지었을 때 건축비가 한 12억?

○공창섭 위원 13억 정도 들었어요?

○공창섭 위원 하여튼 순서를 잘 잡으셔서 계획을 잘 짜주시길 바라고요.

○공창섭 위원 그리고 보면 조금 순서가 밀려서 몇 년 걸리는 건물들 보면 아마 119안전센터들이 석면제거 작업이 거의 안 됐을 거예요, 오래된 건물들이, 신축 건물 말고는.

그것도 1~2년 안에 재건축 이렇게 해당 안 되는 쪽은 안에 석면제거 작업을 해 주시고,

○공창섭 위원 보니까 우리 창원소방서도 보면 석면이 남아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그것 계획에 따라서 석면제거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예, 그리고 서부소방서 이야기가 잠시 나왔었는데 부지는 공공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공창섭 위원 제가 회계과 하고 잠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의창구 부지하고도 바꾸자는 이야기도 들리고 빨리 빨리 협의를 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그리고 본부장이 지금 통합 이후에 소방이 업무가 창원으로 오고 나서 4대째 본부장이십니까?

○공창섭 위원 앞에 본부장님은 잘 계시죠?

○공창섭 위원 1대, 2대 본부장님들은 건강하신데 바로 앞에 소방본부장님,

○공창섭 위원 알겠고요.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 이후에는 도에서 다시 소방을 다시 도로 환수하려는 움직임 없습니까?

○공창섭 위원 소방본부가 진해소방서하고 같이 있는데 본부가 떨어져 나오고 진해소방서를 따로 두고 이런 계획은 5개년 계획 안에 들어있어요?

○공창섭 위원 예, 제가 보니까 의원 생활을 하면서 계속 소방이 제 위원회하고 같이 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애정이 더 가고, 보면 그동안에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소방이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서는 너무 소극적이더라고요.

도에 있다가 시로 와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는 예산 확보 부분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 확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연말 되면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예산 확보 덜했다고 위원들이 좀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지 다른 쪽으로는 잘 안 하더라 아닙니까.

또 그 철되면 예산 심의할 때는 보면 또 추울 때니까 빨리 그때는 예산 심의할 때는 대체적으로 위원들이 그랬어요. 불 끄러 가야 되는데 빨리 마쳐주자 해서 예산 심의는 소방 쪽에서 참 수월하게 넘어갈 것 같으니까 어쨌든 아마 조만간에 예산자료 입력을 해야 될 건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많은 예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119안전체험관에 관한 거는 사실 시민들이 이거를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타 지역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타 지역은 과학관 안에 이런 게 있나요? 여쭙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희도 테마파크 추진을 생각하신다고요?

○최영희 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이게 타 지역은 과학관 안에 있는 데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어서,

○최영희 위원 예, 소규모도 그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파크를 해서 하시더라도 과학관 안에도 이런 게 있으면 아이들이 견학할 때 소규모로 교육목적으로도 좀 홍보가 클 것 같거든요.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리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아까 질의 중에 예산 절감 10% 절감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맨날 예산부서에다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거든요.

예산 편성 해 줘 놓고 내려가면 10% 떼놓고 집행하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예산 절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애당초 10%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부서는 10%를 적게 예산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민숙원사업들이 있는 거 한 1,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면 가로등 하나, 가로등을 몇 개 세우면 그게 5개 세우면 1,000만원이 들어요. 그런데 10%를 떼놔 버리면 900만원 갖고는 5개를 못 세웁니다. 그러면 4등을 세워놓고 계약을 합니다. 하고, 불용액 남은 것 가지고 다시 또 계약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10% 절약을 했고 그거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다시 더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런 불협한 거를 계속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은 많이 됐습니다, 전보다는.

근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이나 시청 공무원들은 예산 절약한다고 절약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은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잘못된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소신 있게 필요한 부분들 쓰시고 그게 예산을 과도하게 요구를 해서 더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필요한데 안 쓰고 하는 것은 절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소방본부가 연말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하는, 중간에 암반이나 이런 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걸로 아는데 정확한 준공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완공예정일은요?

○위원장 손태화 지금은 12월 24일이면 3개월 못남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못남았으니까 그걸 점검을 다시 하셔서 무조건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위원장 손태화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본부가 본래는 창원에, 시장의 계획은 창원소방서를 본부로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진해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적인 사안들이었는데 이게 소방본부가 있고 진해소방서하고 겸해서 본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디를 해도 내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진해를 하든 창원을 하든, 마산을 하든 똑같은 사항이었기 때문에 또 그 규모에 맞춰서 하는데 단지 진해소방서에다가 본부를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이번에 새로 지으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건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향후 늘어날 인원까지 감안해서.

○위원장 손태화 그거는 본부장님,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앞서 결정할 당시에 내가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 된다고 저한테 답변해서 속기록 이거 분석 해보면 다 나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뭐냐 하면 제대로 짓도록 해야지 그거 지금 와서 이런 말씀하시면 이거 누가 나쁜 사람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본래는 본부를 정상적으로 짓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99억 들어가면 됩니다라고 답변을 해서 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한 게 전임 본부장님들의 답변이었는데 지금 오늘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쓸데없는 데 돈 들어가는 거 엄청 많아요. 필요 없는 예산에다가 막 주고 실제, 그걸 또 위원들이 그걸 문제 삼으면 삭감해 놓으면 공무원들이 와서 쌔리 다 또 예결위에 가서 살려서 쓰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정말 필요한 이런 사항에 예산이 없어서 소방본부를 정상적으로 못 지었다 이거 정말 언론에 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 없는 건물을 지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만 꼭 필요한 것은 꼭 주장해서 그것을 이루어내야 되는 게 관계 공무원들 아닙니까?

○위원장 손태화 시장이 돈 없다 한다고 줄여서 해 놓고 나중에 이거 돈 없다 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하여튼 어떻든 그나마도 준공이 빨리 되어서 본연의 업무가 현재 있는 본부나 진해소방서의 문제점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무리를 해서 빨리 당길 필요는 없는데 가능하면 준공 예정일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또 있었습니다만 지금 119종합상황실이 창원소방서 내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까 질의·답변하는 동안에 창원소방서가 내진보강이 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장 손태화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 올리는 중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떠한 사항이 있더라도요, 119상황실이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내진설계비 계산을 하셔서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십시오.

우리 위원회의 명의로라도 예산에 넣으라고 할 테니까, 이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손태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요, 이게 나열식이거든요.

어느 것도 한 개도 될 게 없습니다. 지금 119안전센터도 지어야 되고요. 서부소방서도 지어야 되고, 서부소방서뿐만이 아닙니다.

그게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4년 전에 서부소방서가 아니고 회원구에도 지금 없어요.

○위원장 손태화 동마산소방서가 없어지고 그쪽에 카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서부 쪽하고 같이 하는 거 소방서 이름까지 다 정해서 추진했는데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설명은 뭐냐 하면 구암동119센터에다가 새로 생기는 소방서를 임시로 쓰고 그다음에 39사단이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거기다 짓겠다, 그때 옮기면서 그래서 그쪽, 그러니까 의창구 쪽하고 마산회원구 쪽에 소방서 범위에 들어가는 때 위원들을 다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이름까지도 다 지어놓고 지금은 그게 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서부소방서 이야기만 나오잖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서부소방서만 있으면 됩니까?

○위원장 손태화 동마산소방서도 있어야 되잖아요.

○위원장 손태화 그럼 동마산소방서 있어야 되고, 서부소방서도 있어야 되고, 지금 본부 다시 지어야 되고, 창원소방서 지어야 되고 이거 그렇게 하면 그거 하나씩 늘어나면 지금 우리 직원들도 무수히 늘어나야 되고, 그럼 그게 로드맵이 있습니까?

없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창원소방서가 119상황실 최소한 이게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 계획이 안 섰잖아요.

계획이 서고도 4년, 5년씩 걸리는데 아직 확정도 안 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지금 창원소방서를 짓겠다는 확정도 없이 지금 이거를 방치해 두고 나중에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서울 봤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서울에 안전사고 2건이 온 전국을 발칵 뒤집어놓았는데, 이거는요, 나중에 짓는다 하더라도 이거 내진 조치는 해야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119상황실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소방서는 옮겨서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못 옮긴다며.

○위원장 손태화 그런 상황에 중요한 사항에 그렇게 답변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손태화 이거는 예산을 낭비하더라도 해야 되는 사항이다,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만약에라도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이거 심각한 상황인데 그때 책임은 아무도 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낭비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시장이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 안 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못 해 주겠다 하면 그거를 정확한 문구를 받아놓으세요.

그래야 다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이런 사항들이 제가 20년 넘게 시의원하면서 그 문제점들 분명히 지적했는데 그렇지, 괜찮겠지 해서 넘어가서 사고가 난 경우가 여러 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위원장 손태화 예, 이거는 예산 요구를 하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해서, 판단은 시장이 하라고 하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가 여러 가지 열악한 점이 질의·답변 중에 많이 나왔었는데 현재로써 가장 애로점이 뭡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방본부에 관한 인원 충원은 국가위임사무라서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국가로부터 받는 거죠?

○위원장 손태화 시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면 인력 충원하는 거는 중앙소방청하고 어떤 관계로 해서 인력에 그게 이루어집니까, 충원이?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지금 현재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부족한 인력,

○위원장 손태화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 자료들 우리 지금 보고 안 한 것 같은데,

○위원장 손태화 예, 그래서 그 인력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되는 거네요?

○위원장 손태화 거기에 우리 서부소방서 신축하는 데 대한 그런 것까지 다 보완이 되어 있는 겁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소방서를 못 지어서 그 인원을 충원을 못한 사안이네요?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각종 예산들을 보면 지금 건물 짓는 거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100억원 정도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150억?

○위원장 손태화 본부가 99억 밖에 안 들었는데 뭐,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본부하고 진해소방서하고 같이 쓰는 거는 99억 하면 되고 서부소방서는 150억 들여야 된다고 하니 이게 대화가 안 되는 이야기 같아요.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아예 진해소방서를 소방서로 전락시키고 나중에 어디다가 본부를 만들겠다는 그 계획이 깔려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게 대단히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거를 의회에 승인을 얻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내용들로 지금 사업을 확정을 지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보면 소방서 하나 짓는데 150억 드는데 진해는 소방본부가 있는, 지금 본부 건물 짓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손태화 진해소방서 지은 거예요?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누구한테 추궁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가 제대로 안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부장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언제라도 또 본부장님께서 지금 그 직위에 계시다가 또 퇴임을 하시게 되는데 후임자들이 그런 욕을 먹지 않도록 정당한 요구를 하시고 그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의회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정당하게 가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었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정상적으로 설계를 하고 급하게 돈이 이거밖에 확보가 안 되니까 4층을 지어야 되는데 3층만 사업하는 사업비를 확보했다가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라도 계획을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아무튼 시간도 다 되었네요.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정말 잘 해 주신 것 같고요.

지적을 잘 해 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소방본부가 기초지차체에서는 처음으로 우리가 본부가 신설되면서 그동안에 미흡했던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 위원회에 온 지 2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동안에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실·과 부서들보다는 많은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드리고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드리려고 하는 의회의 모습을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는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정말 창원시에서는 어떠한 재난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을 해야 되고 또 예방뿐만이 아니고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만반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전반적인 준비를 문제없이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및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순호 소방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적극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순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창원시설공단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