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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국, 서울사업소, 창원경륜공단


일시 2018년 9월 7일(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애쓰신 김종환 행정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 처리 사항에 대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셋째 날인 오늘은 행정국, 서울사업소, 창원경륜공단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김종환 행정국장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일괄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행정국장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7일 행정국장 김종환.

(선서문 제출)

○위원장 손태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저희 행정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효종 행정과장입니다.

안천모 인사조직과장입니다.

배석도 회계과장입니다.

김병두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정근 야구장건립단장입니다.

심재욱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입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국장님, 계장님들은 스스로 일어나셔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계장님들은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직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저희 행정국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각 8건씩, 총 48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개별사항은 행정과 소관 17건, 인사조직과 20건, 회계과 14건, 체육진흥과 10건, 야구장건립단 1건, 세계사격대회준비단 1건 등 총 63건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부담료·과태료 등 체납 현황, 민원발생 처리사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특수시책 추진현황,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순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개별사항으로는 책자 217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총 17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예산지원 현황, 국민운동단체와 리·통장 지원현황, 국내자매결연 및 교류실적, 시민의 소리 민원과 집단민원 관련 처리현황, 공무원 친절 추진 및 전화 친절도 평가, 민원 콜센터 운영현황 및 월별 상담추진 실적 등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개별사항으로는 책자 239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총 20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직렬별 정·현원과 인사위원회 운영현황, 직원 능률향상 관련 교육 훈련 추진현황, 공무원 해외여행 및 해외연수 추진현황과 공무원 파견현황, 공무원 사기앙양과 후생복지추진 사항, 국제자매우호도시 및 교류현황, 국제기구가입 현황과 민간단체 국제교류사업 현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267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총 14건을 작성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관리 현황, 각종 공사 지체상금 징수 현황과 공유재산 보유현황,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 공공건물 하자검사 실시 및 보수 현황과 전자입찰 현황, 시청사 개·보수 현황과 기부채납 현황, 공용차량 현황과 공사 수의계약 집행사항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개별사항으로써 책자 475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 총 10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대비 경기단체 및 선수육성 지원내역, 우수선수 및 학교체육 육성지원 사업 추진실적, 동네체육시설 조성 및 개보수사업 추진현황, 전문체육시설 현황 및 시설 정비 내역, 각종 읍·면·동별 주민운동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 추진현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야구장건립단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511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 1건 되겠습니다.

야구장건립 추진현황은 작성된 내용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525페이지부터 528페이지까지 1건으로써 제5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준비 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에 언급하지 못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행정국 전 직원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는 정책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종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세계사격대회준비단은 현재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기간 중이므로 수감 차례가 되면 그 시간에 참석 하셨으면 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연락하시면 수감하시러 들어오시도록 하시고 행사 대회기간 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 소관 209페이지에서 22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에 국민운동생활단체 지원현황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17년, `18년 1년간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다들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주철우 위원 그러면 새마을회나 위에 평통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바르게살기가 한 4,500? 4,700? 정도 올라갔고 반대로 창원시 자율방범회는 한 5천 이상 감액이 됐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증액된 사유가 바르게살기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모자라다는 새마을이나 규모는 유사한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2017년도에 대비 조금 더 이렇게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는 자율방범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2017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율방법연합회에서 당시에 방범차량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결산추경을 통해서 자율방범차량을 4대를 추가하면서 그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에는 당초예산은 통상적으로 2대만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책자 말고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에 관련해서 중부서 쪽에서 민원이 들어 온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중부서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담당이랑 어제 통화를 해 봤는데 중부서의 요지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러니까 범죄피해를 입었는데, 케이스로 이 케이스를 들더라고요. 남편이 부인을 폭행을 해서 원래 상해가 일어나서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어려서 선처를 바래서 다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이유는 배경이 그런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경남권에 두 군데가 있더군요.

그런데 그 두 군데에서 지원이 안 돼서 지금은 검찰 법무부 소속으로만 두 기관에서만 지원하게 되어 있지만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청문감사관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그러니까 조례를 바꿔달란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죄 피해에 관련해서 지금 경찰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일부 위원님들께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 발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조례를 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범죄 피해 관련해서 어떤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는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이 업무와 관련된 조례 개정안과 관련한 지금 현재 기획행정위원님은 아닙니다만 의원님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결과를 저희들이 곧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 안을 지금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입니다.

페이지, 220페이지 보시면요. 국내 자매결연 및 교류실적을 보시면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전부 행사 참석해서 자리를 빛낸 형식적인 교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가요? 행사 참석에 대해서. 교류실적 보시면.

○행정과장 류효종 예,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매결연 교류, 자매결연 총 8개 국내에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세 곳은 전혀 교류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5개 지역하고는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그 지적대로 저희들이 행사에 참여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렇게 참여해서 서로 격려해 주고 축하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자매도시에 우리 창원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축제에 참여해서 격려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도 또 우리 창원시는 어쨌든 중공업도시이고 산업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데서 기계공작물을 판매한다든지 또는 그 시의 시책이나 우리 시의 시책이 좋은 시책이 있다면 이런 실적들을 교류하는 게 자매도시와의 관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사에 축하해 주는 축하사절 위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정책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정책 교류 그다음에는 어떤 농산품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산업 교류 이쪽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러고 제가 공보관 행정감사 시에도 제 의견을 드렸는데 우리 국내 자매도시가 3개는 지금 교류가 없고 5개 도시에 있다면 여기에도 우리와 같이 10일, 15일짜리 시보가 있다면 그런 시보에 우리의 행사를 좀 알리고 우리의 공작물도 좀 알리고 또는 우리의 농산물도 좀 알려서 우리 지역경제도 좀 살리고 우리 창원시를 알리는 데 더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여 줘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최영희입니다.

219페이지 봐주시면 주철우 위원님 하셨던 이야기에 보충을 조금 드리면, 국민운동생활단체라는 다양한 단체가 계시고 자율방범대분들 계시고 굉장히 봉사해 주시고 애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016년은 6억 4천인데 2017년은 9억이라 해서 3억 2,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셨거든요. 물론 제가 돈 쓰신 용도를 보니까 순찰차량을 구입하시고 쓰실 때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추세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어제 손태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면서 3,000억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들어서 주민, 밑에서 읍·면·동에서부터 정책이 올라와서 실 수요자인 분들께서 예산을 올리는 추세인데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님들께 예산심의권까지 확대하는 추세라서 공개모집한다고 들었거든요.

추세가 이렇게 되는 추세면 기존에 있는 이런 창원시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1억 2천 5백이 예산이 증액되고 그다음에 많이 오른 데가 이제는 바르게살기운동협회가 4,700만원, 창원시 자율방범연합회가 5,300만원 물론 봉사활동하시고 여러 애써주시는 건 감사한데 주민참여예산제와 맞게 예산이 조금 집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쪽이 너무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민선 7기의 기준은 주민자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선 7기 공약에도 다양한 주민자치, 창원형 주민자치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냥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민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요청하는 그런 권한까지, 읍·면·동장의 권한을 주민들에게 드리는 그 정도의 권한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은 주민들의 참여 예산이 많이 되면 결국 사업이 줄거나, 일반적으로 우리 창원시가 하는 사업이 줄거나 또는 관변 국민운동단체의 지원이 줄어야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는 저희들 민선 7기의 기준이면서 저희 행정과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활성화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을 현재 강구 중에 있고 그다음에는 국민운동단체 예산에 대한 조정 관계는 지금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적정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행정이 다 일을 할 수 없으니 여러 손을 빌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또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 거지만 저희가 시를 운영할 때는 예산총액처럼 어떤 액을 정해놓고 하는 건데, 이렇게 무한정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4억을 올려주거나 이렇게 그 사업을 그렇게 하는 쪽으로만 몰아서 집행하시는 건 좀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이지, 223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제 김해소각장, 장유소각장처럼 지금 성산구에는 223페이지 봐주시면 창원 음식물자원화처리장 증설에 대한 웅남동 주민 반대 건이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보니 시장님을 면담하기 전까지는 혐오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중지해 달라,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 아직 시장님 면담은 안 되신 것 같고, 주민들은 11개의 요구조건을 걸고 11개의 요구조건을, 이거에 대해서 들어주시면 증설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협의를 좀 해 보시고 싶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어느 동네든 이게 광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필요한 시설이지만, 어느 한 쪽 지역주민 분들께는 이거를 무한히 감내해라, 이렇게 하는 시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조정을 좀 들어주시고 주민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주십시오.

많이 만나주시고 시장님 면담도 좀 잡아주시고 이게 일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웅남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창원지역에서 대단위의, 아니면 대다수의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시설이 웅남동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음식물처리장이 웅남동 관할 지역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증설을 하려니까 진해 지역에 있는 그런 시설을 다시 이쪽에 증설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해오고 전에부터 시장님 면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환경녹지국 소관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민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도 주민들 반응을 보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10페이지 봐주십시오. 210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용역비 집행현황에 창원가족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 창원가족 한마음어울마당 임대설치물 그리고 장치물 임차라고 해서 세 가지 3천, 3천원 1억 2천인데 이거를 제가 보다가 세입·세출 결산서를 같이 보았거든요.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225페이지입니다만 제가 자료를 볼 때는 어울림마당 임대설치물 3,000만원, 해운종합렌탈건이 금액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용역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건이 어디 합쳐져 있나 봤더니 용역회사가 다른 건이기 때문에 이게 합쳐질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 금액이 없어요. 이거 한 번 나중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창구 동읍·북면·대산면 지역에 백태현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하신다고 김종환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보면 자료 책자 212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 관계 현황 중에서 두 번째 창원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해서 이게 세 번의 회의를 하신 모양인데 회의를 하면 이탈주민 관계에 대해서 어떤 회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재정적으로 뭐 지원하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보니까 그 사람들 여기 정착할 수 있게끔 어디 취업하는 데 우리 시나 담당 경찰서에서 협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황에 대해서, 특히나 이게 보면 우리 의창구 자여마을에 우리 창원시 5개 구 중에서는 집단적으로 많이 이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경찰서가 기준이 되어서 5개의 구 거기에 탈북자님들 모이는 행사를 1년에 2~3번 하는데 한 번 그중에서 명절에 행사하는 것보다도 5개구에서 행사하는 것 중에서는 한마음체육대회라고 우리 시장님이 거기에 또 공로패 보니까 세 사람에게 드리고 이러던데, 그런데 우리 거기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많은 불만을 몇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이렇게 두루뭉수리하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시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류효종 예,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회의냐는 것에 대한 개념은 저희들이 창원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는 실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의 경찰서에 계장급들 그다음에는 하나센터의 부장급들 그다음에는 고용노동부 그다음에는 기타 관련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과 관련된 실무 계장, 과장급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은 저희들이 그다지 그렇게 많이 해 드리지는 못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은 정책을 통해서 이분들이 정착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저희들이 청유멘토링이라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여마을에 살고 있는 중학생인데 김청유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북한에서 있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탈북을 해서 왔는데 애가 상당히 소설가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어도 잘하고 정착도 잘한다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최영기라는 마산에 있는 여성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 분과 어떤 소위 말하는 멘토링 사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단편소설을 함께 써서 발표하려는 그런 목표로 지금 현재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을 저희들이 현재 확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빵가게를 하고 싶다는 사람, 그다음에는 대기업가가 되고 싶다는 사람, 경찰이 되고 싶다는 사람, 그런 친구들이 4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인 그다음에 빵가게 대표님, 그다음에는 경찰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결연사업을 통해서 하는 멘토링 사업인데 제1호인 김청유라는 학생의 이름을 따서 멘토링 사업을 청유멘토링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지원협의회를 구성하면서 다양한 정책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라이온스 등 일부에서는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복이 상당히 이렇게 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고생에 대한 교복지원사업 그다음에는 장학금지원사업, 각종 라이온스, 로터리 등 지역에서 상당히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 지원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취업을 하고 싶어 할 때는 경찰 쪽에서도 지원합니다만 저희 쪽에서도 동사무소라든지 이쪽에 먼저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이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안내를 통해서 공공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물론 공식적으로 공무원으로 채용은 쉽지 않습니다만 공공기관에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안도 하고 이런 식으로 취업까지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지금 올해 하면 8~9개월 지났는데 올해에 우리 시청 산하 동사무소에 탈북자가 취업한 사람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데.

○행정과장 류효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지원 금액이 만족치 못했는지 저희들이 한 번 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사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공공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에 포함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 현재 참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혹시 지금 도청 쪽으로 한 번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도청 그 주위에 길에.

지금 도청 주위에 가시면 끝도 없이 북한 사격선수분들 오신 거 환영플래카드가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북한에서도 이 지역에 우리 한국에 와서 저래 하는 데 대해서 정말 환영해야 되고 정말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북한선수단들만 환영하는 현수막만 붙어있지 다른 각 국, 제가 알기로는 97개? 91개 그렇게 있는데 다른 나라의 환영하는 현수막은 하나도 제가 못 봤어요.

끝에서 끝까지,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거는 다른 단체에서 또 대부분 사회단체에서 달아놓은 것 같은데 우리 역시도 기존 일회용으로 그분들은 와서 며칠 동안에 우리 한국에 와서 시합하고 가시면 되는데 그런데 또 환대하게 그렇게 막 이렇게 우리가 대접을 하고 하는데, 기존 자유민주주의를 찾아서 위험하게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특히나 우리 창원시에, 경남에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선적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찾아오신 그분들 우리 행정에서도 좀 많이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태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백태현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지금 창원시 북한이탈자 지원협의회 여기서 하시는 일들이 어쨌든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방금 설명을 들었는데 김청유 학생이 소설가가 되고 싶고 거기 중·고등학생들이 빵가게를 하고 싶고 경찰도 하고 싶고 이런 여러 직업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 위원이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행정과장 류효종 현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15명요, 그러면 이 위원회에 소설가 뭡니까, 멘토하시는 최영기씨라는 분 여기 소속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그렇지 않습니다. 멘토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원회에 경찰이나 빵가게 하는 이렇게 대기업에 다니시는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 소속은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필요한 멘토, 멘티 역할을 하실 분을 저희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다라면요, 이 위원회가 구성을 할 때 좀 더 신중히 생각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면 이런 구성원들을 만들어서 다음에 회기에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면 이런 데도 좀 기준을 둬서 위원회를 구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김종환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사실 감사를 많이 받아보셨기 때문에 저희들 초선들이 질의를 할 때는 잘 답변하리라 믿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의 적정 규모는 몇 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예,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2010년도 3개시가 통합된 이후에 현재까지 오면서 지금 정원이 3,8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인원은 좀 더 한 130명 정도는 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원을 탄력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조직진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와서는 3,882명 인원 가지고 해도 행정은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자치단체보다는 좀 더 인원이 적게 우리가 인구수, 총액인건 여러 가지 보면 앞으로 130명 내지 150명도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3,882명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행정수요를 봐가면서 그렇게 조금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보면 우리 이번 정부에 들어서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일자리를 아주 대폭적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예.

김경수 위원 일자리 만드는 만큼 큰 복지는 없겠지만 본 위원은 일자리 창출하는 데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 일자리가 공무원 늘리기라는 데는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지방공무원 증원에, 국가에서 다시 채용하라 하면 공무원을 신규 증원하라 하면 하겠습니까, 이번에?

○행정국장 김종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당직근무 제도를 개선해서 당직 인력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공무원 증원 관계는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그런 조금 여러 가지 수요에 맞게끔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정원을 늘이고 줄이고 하는 데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거기 보면 우리의 큰 앞으로 정책방향이 지금 특례시로 가려고 하거든요.

본 위원도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보면 수원, 고양시, 용인시, 우리 시 있는데 공무원 수를 비교해 보면 수원시가 2,986명이고 고양시가 2,660명입니다.

용인시가 2,584명인데 비해서 우리 시는 통합시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인구와 비슷한 예산을 가진 도시와는 거의 80%가 많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4,595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예, 그런데 전체적 인력은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수도권에 있는 우리가 100만 도시 가까이 있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금 4개 도시에서 5개 도시되는 수원, 용인, 고양, 성남, 우리 시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도시 태생 자체가 수도권에 방금 말씀하신 4개의 지역은 옛날부터 자립적으로 단일 자치단체로써 행정을 해 오는 그런 기초자치단체로써 해 오는 것이고 우리는 2010년도에 3개 시가 통합되어 있는 자치단체로써 그에 걸맞는 인구, 면적, 면적도 우리가 또 서울보다 더하기 때문에, 행정의 수요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비교대상은, 저번에 주철우 위원님도 그걸 한번 지적했습니다만, 비교대상은 그 4개시 하고 우리 시하고는 비교 대상을 조금 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통합될 때 3개 시에 되어 있던 거기에 대한 행정, 인구, 면적 여러 가지 수요가 있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수원 같은 경우에 지금 120만입니다.

120만이면 조그만 도시면적에서 돼 있는 그 지역하고 우리 통합된 것하고는 지금 시점에서는 비교하기 조금 어려우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수 위원 공무원 숫자가 많은 만큼 시민이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행복하진 않고요.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방해한다는 학자들의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공무원을 감축은 못하더라도 이번에 정부에서 하는 공무원을 증원한다든지, 우리 시에서는 결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 먼저 하시죠.

아니, 이천수 위원님, 먼저 하이소.

이천수 위원 그럴까요?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에 북면에 송전탑 관련해서 민원이 여러 건 제가 3백 몇 십 건 있었던 걸로 있고 그다음에 팔용5일장, 북면 이전반대 민원도 200여건 이렇게 있었던 거 알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다 민원이 해결이 다 된 건지 아직 진행 중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류효종 예,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면 송전탑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집단민원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저희들 북면에 5일장 이전 관계는 저희들이 그때 이전을 완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은 5일장은 현재 관리를 우리 집단민원에서 관리해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천수 위원 팔용 5일장 같은 경우는 북면 이전할 때부터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민원이 해결이 다 됐으니까 장소 문제도 해결이 다 됐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거기에 민원, 북면 이전 관계는 팔용 5일장에서 시작해서 북면에 넘어갔다가 다시 거기 맞은편으로 이전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상인회에서 요구하던 것들이 앞에 요구했던 요청 건이 주차 문제 그다음에 전기 문제 이런 것들 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는 어느 정도 해소를 저희들이 해 드렸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그래서 현재로써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 정도는 해소된 것으로 보고, 해소된 건 아닙니다만 현재 저희들 집단민원으로는 지금 현재 23개 민원이 있는데 집단민원으로는 현재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송전탑 문제는 아직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면 송전탑 설치 반대 관계는 실제 의창구 경제교통과에서 현재 주관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답변을 받은 것이 현재 최근에 2018년 2월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창원시가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지금 현재 진행되어 있고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전력설비건설공사 관련 민원 동향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한전 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정도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북면 송전탑 관련 이게 시기도 한 5년 됐고, 그다음에는 시민들과 우리 창원시와 구청간의 관계가 서로 이렇게 요구사항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명확한 어떤, 시원한 답변은 현재 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오랫동안 5년 넘게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구청에 경제교통과에서만 이렇게 맡겨두지 마시고 우리 시의 국에서 행정과에서 관심 가지고 같이 협의도 하고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행정과장 류효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갈등관리위원회를 현재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갈등관리위원회에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상세하게 다룰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래된 고질 민원에 대해서는 방치만 한다거나 그냥 둬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시에서 각종 주관, 주최하는 행사들을 보면 저도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만 특히 개회식 때 의전행사들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또 불편사항도 있었고 또 참석하는 단체장님들이나 우리 시의 의원들도 조금 말씀들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행정과에서 로드맵을 정해서 각 구청이나 각 읍·면·동에까지 진행이 바로 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저도 했었고, 우리 의원들도 했었는데 현재 시장도 좀 바뀌었고 새로 또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행사들이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들도 의전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좀 정렬을 하셔서 하달이 되어서 각 단체, 구청의 행사나 진행이 바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이 혹시, 따로 정해진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각 의전의 주체에 따라서 그 성격에 따라서 절차, 저희들이 제안드리는 그런 어떤 의전 기준이 있는데 어떤 행사 성격에 따라서 약간씩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지금까지 많은 시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도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에게 많이 의전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의전 매뉴얼이, 기존에 의전 매뉴얼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의전 매뉴얼을 새롭게 완전 일제 지금 현재 정리를 해서 새롭게 의전 매뉴얼을 현재 작성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전 매뉴얼 작성할 때 최종 작성되기 전에 의원님들과의 어떤 협의를 거쳐서 그 의전 매뉴얼에 맞게 의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원칙은 행사 성격에 맞게 이렇게 의전이 된다는 점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는 기본적으로는 거의 저는 거의 같다고 봅니다.

물론 그 행사 규모라든지 그 행사의 어떤 다양성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개회식이라는 것은 의전이 거의 같기 때문에 그 로드맵이 잘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출범한지가 두 달이 지나가는데 7월 1일 날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의전 행사 제가 쭉 지켜봤고 특히 주최 측의 어떤 문제는 별로 없었는데 실제 우리는 저부터 말씀을 좀 드린다면 우리 시의원들이 특히 단체장님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1부 개회식을 마칩니다.’ 할 때까지는 아무리 바빠도 자리를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 우리 시의원들께서 1부 개회식을 마치기 전에 이석하는 바람에 그 주위에 단체장님들과 시민들의 원성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아직까지 개회식을 마치기 전에 이석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의전을 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지킵니다, 어려워도.

그래서 이제 보면 그때도 많이 시민단체장들이 이렇게 많이, 시의원들이 저래도 되나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고, 이번에 9월 1일 날 또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했고 또 특히 중요한 내빈들이 많이 참석했고, 특히 외국손님들도 참석을 했었는데 제일 먼저 1부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하기 전에 한 3~4분입니다.

길어야 5분인데, 그걸 못 참아서 우리 시의원들이 2~3명만 남고 다 나갔습니다.

그게 주위에 2층에 있는 단체장님들, 시민들이 또 시의원들이, 또 시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리고 본부석 바로 옆에 많은 내빈들이 와계시고 외국인들 와계신데 자꾸 쳐다보고 계셨고 해서 어떤 말을 하시는가는 제가 그건 못 들었는데 쳐다보고 계시고 한데,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어서 이것도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지만 행정국에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의전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의회로 협조 요청을 구한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예,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읍·면·동 아니면 우리 시, 여러 가지 행사할 때 내빈 소개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의 의전이 중요한데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맞는 우리가 로드맵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처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회식 관련된 것도 많이 잘 짚었는데 똑같이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했는데 그거는 사격조직위원회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건 조금 애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그때 개회식 끝나고 모든 공연 끝나고 불꽃놀이 하고 시의 행사를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저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거 할 때 예를 들어 개회식 끝나고 ‘공연이 있겠습니다.’ 그런 말도 없이 그렇게 하고 또 공연 끝나고 나면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15분 동안 불꽃놀이 한다는 그런 멘트도 없이 하니까 일부 사람들은 그냥 다 그대로 끝났다고 멘트 하니까 다 나오고 해서 그에 대해서 저도 질타를 조직위원회에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행사에 맞는 그런 행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예, 백승규 위원입니다.

먼저, 김종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행정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10쪽, 태극기 게양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0쪽이고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 현재 우리 도로에 보면 민방위기가 달려있습니다.

상당히 보면 지금 각 동 별로 경계선이 다 있고 어떤 동은 보면 다 다는 동이 있는 반면에 어떤 동은 또 1, 3, 5, 7, 9로 다는 동도 있고 또 보면 사실 이런 가로등에 지금 현재 태극기를 달고 있는데 아예 다는 곳이 없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대로변에. 대로변뿐만 아니라 또 각 동에 보면 그런 데가 태반입니다. 그러고 거꾸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또 보수가 필요로 하고, 또 가로수로 인해서 아예 달지도 못하는 곳도 있는 반면에 거기 또 억지로 달았다가 바람이 부니까 또 찢어져서 그런 형태도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고 또 대형차로 인해서 지나다니면서 파손이 되어서 아마 이런 것도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수리가 한 번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 관리는 각 동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동에서 어떤 동은 조금 이러면 수고비랄까? 위탁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임금을 많이 주는 곳도 좀 있고 또 조금 적게 주는 동도 있습니다.

물론 차별은 큰 동은 많이 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도 보면 가로등에 태극기 다는 부분이 개수가 분명히 나와 있을 건데,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한 번, 이거는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예사로 넘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체육과 지금 담당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걸 좀 검토해서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첫째는 수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또 가로수가 되어 있는 데는 좀 가로수를 전지를 해서 태극기를 달 수 있게끔, 또 대형차가 지나다니는 부분은 가급적으로 좀 안다는 게 좋아요. 뺑 도는 그런 부위는 사실은 큰 차가 지나감으로써 쳐서 사람들이 보기가 엄청나게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고 특히 또 바람 불고 태풍 부는데도 굳이 그걸 달아서 바람에 다 날려서 시민들이 이거 보고 상당히 아마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특히 중요한 거는 어떤 동은 다 다는 동이 있고 가로수마다, 어떤 동은 또 이걸 1, 3, 5, 7, 9 중간 중간에 빼먹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태극기와 예를 들어서 민방위기도 같이 2개를 동시에 달면 되는데 이럴 때는 정확하게 오른쪽, 왼쪽을 구분해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아마 지시가 내려가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조금 시정 조치가 필요하고 특히 지금 수리 안 된 데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천수 위원님께서 의전 관련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2017년도 6월 14일 날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의전 관련해서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의전 규범을 있는 걸 정비를 해서 했는데 이게 1년 만에 다시 이게 로드맵을 다시 짠다, 이거 뭐 사람 바뀔 때마다 의전이 틀려지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바뀔 때까지는 앞에 있는 의전 규범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까지 많이 참고, 의전에, 제가 6선이라는 의원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동네 행사나 어딜 가도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전이 잘못됐음에도. 그런데 지금 하는 행태들은 너무 잘못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허성무 시장께서 집권 여당에 시장으로서 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법을 지켜가면서 또 좋은 방향으로 가는 부분들은 그동안에 잘못됐던 부분들은 이렇게 고쳐나가는 것은 시민들이 환영할 만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시장이 바뀌었다고, 누가 그랬느냐 그러니까 지침이라고 합니다. 지침. 지침이 어디 있냐, 규범이 이게 정해져 있는데 누가 어떤 지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개인이 혼자서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은 괜찮은데, 시민들이 전체가 다 보고 있고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 그래도 지역에서 이렇게 매년 행사 때마다 같은 행사에는 참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고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새로 로드맵을 짠다고 하니 이게 하루아침에 또 이렇게 막 바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할 때는 작년 7월 16일, 2017년 6월 14일 날 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그때는 굉장히 오늘처럼 한 분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많은 위원들이 대다수가 다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의전이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로드맵이 짜지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게 보고를 해서 함께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미 대회가 벌써 반쯤이나 지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백승규 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 창원시가 기초단체로써는 세계 5대 스포츠 제전을 유치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앞으로 또 얼마 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시 전체에 축제분위기가 전혀 없어요.

행사는 행사대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부분들이겠지만 소관 부서장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국기도 한번 그 대회 기간 동안에 게양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기는 다 게양이 됐는지 제가 확실하게 못 봤는데 이런 시민들이 축제 속에서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는데 지금 중반 쯤 왔습니다.

늦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만에 다시 올지 모를 그런 대회를 하면서 시민들이 너무 축제 분위기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우리 행정국에서는 좀 면밀하게 대회 조직위원회만 맡기지 말고 좀 고려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233페이지에서 25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예, 김상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조직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50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사기앙양 복지 관련 추진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 것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맞춤형복지제도, 거기에 지급기준이 500포인트에서 1550포인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예산이 한 48억 대인데 집행은 4억 8천 정도 됩니다. 그렇죠?

포인트가 500에서 1550포인트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어떨 때 500포인트를 지급하고 어떨 때 1550포인트를 지급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왜 예산액이 48억인데 4억 8천밖에 집행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인사조직과장 안천모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김상찬 위원님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죄송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인트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전 직원에게 공통으로 지급되는 일률 배정되는 공통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 근속기간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배정이 되는 근속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양가족, 배우자 등에 따라서 지급되는 가족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뿐일 경우, 이럴 경우에는 500포인트 정도가 되고요.

지금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은 2017년도 하반기 부분에 대한 부분만 표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작성 기준에 대해서도… ….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감사 자료 기준이 지금 2017년도의 자료는 2017년도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자료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료이고 그 다음 2018년도 부분은 거기 아랫 부분에 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제가 그거 확인은 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면 거의 3분의 2인데 집행액이 이렇다는 거는, 여기에 대한 어떤 상세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고 251페이지, 공무원 동호회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2017년에 동호회가 41개에서 2018년은 23개로 18개가 줄어졌단 말입니다.

여기에 동호회가 줄어진 이유가 뭡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기 동호회 숫자는 지금 현재 이게 줄어든 내용 아니고 저희들이 해마다 새로이 각 동호회에서 인원이라든지 한 해의 운영계획이라든지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당해연도에 신청한 동호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 그렇다면 2017년도 41개를 신청했는데 2018년도 지금까지는 23개밖에 신청 안했다, 이런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김상찬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41개하고 23개, 중복되는 것도 있을 건데 실제적으로 이게 신청 안 된 18개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사실은 사람중심 행복한 창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간부 공무원도 무조건 분명히 많이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직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복지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간부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동호회나 이런 걸 구성해서 할 수 있어야지 위에서 하라 그런다 이래서 능동적인 이런 어떤 부분의 동호회는 지향하는 게 반드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동호회 활동을 못해서, 내부만족이 안 되는데 어떻게 외부를 만족시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과장님은 충분히 고려하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상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시의원 최영희입니다.

238페이지 봐주십시오. 비정규직고용개선TF팀장님 계시면 나와 주십시오.

○행정국 인사조직과 비정규직고용개선TF담당 김은영 비정규직고용개선TF팀장 김은영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부가 2차 가이드라인을 내서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무직 전환 이런 여타 기준이 시가 하는 여러 가지 여가부, 노동부, 행안부 사업 받으면서 하시면서 그 분들 전환하시면서 각자 호봉이니 승급이니 이런 지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만들어 가는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국 인사조직과 비정규직고용개선TF담당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것 같고요.

제가 지금 2차지만 3차로는 기간제근로자 파견용역 근로자를 다 하겠다는 게 시의 지침이기 때문에 그동안 모 센터 건에 제가 민원을 받아서 상담을 하는 건이 있었는데 국비 지원을 나가는 행안부 지침대로,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사업을 행안부가 받아서 하니까 그 지침대로 따라 간 건인데 국비 지원은 기본급으로 나가고 복지포인트, 명절휴가, 정액급식비 나가고, 시비로는 교통보조비, 출장비, 시간외수당 이렇게 나가면서 이게 지금 호봉과 직급이 지금처럼 정리가 되기 전보다 오히려 이렇게 급여가 더 다운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정하실 때 시비나 이런 걸로 그 부서 안에서 여력이 되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좀 이게 그렇게 급여에 있어서 상실감이 크지 않게끔 조정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행정국 인사조직과 비정규직고용개선TF담당 김은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국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 같은 경우에는 국비에서 시달되는 그 지침대로 하는데 나머지 복리후생적인 그런 부분은 시비로 부서에서 방침이나 이런 걸 받아서 그 사업별로 지급해 주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그게 이번 우리 정규직 전환하고 물리면서 그게 아마 처음에 초기에 임금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삭감된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좀 신경 써주시고요.

○행정국 인사조직과 비정규직고용개선TF담당 김은영 예.

최영희 위원 또 이제 2단계 전환할 때 있어서 전환 되시는 분이 사실은 이 업무를 7년, 8년 9년 해 왔지만 이제는 이게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직이 된다 해서 하지만 같은 업무를 하셨던 분들인데 사실은 1호봉이 되면서 제가 볼 땐 이런 건 조금 어쩔 수 없죠. 이 지침대로 가니까 그런데 좀 사실은 같은 업무를 오랫동안 해 오신 분들인데 1호봉이 되니까 사실은 좀 이런 것도 가슴이 아픈 부분인데 상시지속업무 2년 이상하신 분, 연중 계속되는 9개월 이상하신 분들 이럴 때 다른 도에서 어느 의원께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다 간담회를 해서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저도 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직원들의 이런 저러한 애로사항이 그분들이 실제로 담당자 분을 찾아오셔서 자기들 이러저러 한 걸 여쭙고 싶어도 그동안은 신분이 공무직이 아니다보니까 좀 불안하시고 고용이 계속될까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안 됐고 이제는 갓 공무직이 되셨지만 좀 그래도 살아오신 그동안 신분이 그 쪽에 속해 계시니까 마음껏 말을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이런 업무에 속하신 분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번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될까요?

○행정국 인사조직과 비정규직고용개선TF담당 김은영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 노조라든지 민노총 그런 쪽을 통해서 진정이 있다라든지 차별이 있다는 부분은 저희 계에 있는 노무사가 계속 법률상담도 해 주고 진정민원도 해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저희 추후에, 있다가 오후에 저희도 경륜공단에 대해서 할 건데 저희 시의 관할인 경륜공단, 시설관리공단 이런 쪽에서 사실은 그쪽의 공무직은 사규를 따라가고 근로계약을 따라가고 공무원 분들은 신분이 조금 다르시죠.

지방공무원법을 따라가는데 사규에도 있지 않은데 뭐를 잘못 나간 급여를 정산 받고 이럴 때는 또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셔서 서로 송사를 하고 이런 건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료에서 보면 업무가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일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회피 하냐면 3개월, 3개월, 3개월로 근로계약을 쪼개서 하기 때문에 전환 안 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2년 이상 계속되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게 2년 이상 지속 됐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시비가 있는 건데 과거 사례를 보았을 때 2년 이상 지속돼 온 거를 보고 앞으로 향후도 그럴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노동자 분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라고 하시고, 또 하나는 이게 60세 이상의 고령자분들은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60세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이런 건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팀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인사조직과 비정규직고용개선TF담당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예, 백태현입니다.

페이지 249페이지 보면 공무원 임대주택 현황이 있는데 과장님, 이거 보니까 우리 창원에서는 최고 아파트들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방법, 소유자는 누구고, 또 여기에서 또 해당되고 있는 현황을 잠시 부탁 드립니다. 249페이지, 예.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백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임대주택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지자체마다 일부 지자체에 할당을 시켜서 그 지자체에서 그쪽에 입주하는 업무만 담당을 하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창원 명곡, 그다음에 마산 교방, 그다음에 용지아파트 이렇게 저희들이 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 그래 이거 보니까 그러면 합계가 133으로 2018년도 나오는데 여기는 우리 창원시의,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시청 공무원들이,

백태현 위원 시청 공무원들만,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백태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하기 위해서 혹시 우리가 지원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많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요즘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지원할 때 자기가 필요하면 여기다 지원하게 되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조금씩 빈 공가가 나타날 때 공단에서 저희들에게 창원시 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항을 저희 부서에서 전 직원들에게 공지를 해서 필요한 직원들은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신청은 어디서 받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저희 부서에서 받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 우리 창원시청에서요?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저희들한테 할당된 내용들은 저희 부서에서 받기도 하고 또는 요즘은 중간부서 상관없이 인터넷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공단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서 전산상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분포를 한 번 보면 133명 중에서 간부 직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계장 이상, 안 그러면 신혼부부 되는 그런 대충 수치는 정확 안 하더라도 어느 분들이 선호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거기에 대한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따로 뽑아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대부분 30~40대 정도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50대 이상 되면 이용을 하는 직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많으신데 그러면 여기 순서대로 내려가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페이지, 250페이지에 보시면 김상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다음 칸인데 공무원 사기앙양과 후생복지 추진사항 중에 두 번째에 직원단체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2017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인당 26만 9,000원 정도, 대상자는 5,073명, 집행금액은 1억 7,199만 6,000원이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인당 23만 3,000원, 그다음에 5,185명, 1억 2,000만원 넘게 이렇게 추진사항을 하셨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상해보험은 개인적으로도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놓고 우리 직원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본 내용은 있습니까?

얼마만큼 혜택을 보셨는지 이 3억에 대한 예산을 집행을 하고… …. 25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2018년도 지금 현재까지의 예를 들면 저희들이 혜택 본 게 지금 한 4억 4천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질병 사망이라든지 뇌졸중, 그다음에 암 진단, 입원 일당 그다음에 산재 비급여 등 해서 4억 4천 정도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혜택을 봤습니다.

구점득 위원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되어야 될 후생복지 사업이다, 그렇죠?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그렇습니다.

아까 김상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직원들도 요즘 최근에는 공무원도 각종 노동자로서의 권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4,500여 공무원들이 시민복지를 위해서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후생복지에 관한 예산 부분만큼은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 자료에는 없지만요. 제가 짧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개 시가 통합한 지가 거의 10년째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시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공무원 발령들을 진해 분들이 창원에 오시고 구 창원에 계시는 분들이 마산으로 가고 하는 이런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주민과의 소통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지역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 오시면 지형을 익히는 데도 한참이 걸리고 나면 그러고 또 익히고 소통이 된다 싶으면 또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고 상당히 알아 가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 허성무 시장님이 우리 같이 하시면서 이번에 7월 1일자로 발령을 내신 게 어쨌든 주거 중심의, 그렇죠? 생활권 중심으로 이렇게 온 데 대해서는 되게 환영을 하고요.

다음에 후반기에 인사발령이 혹시나 있더라도 이점을 좀 참고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지난해 보면 공무원 역량강화비는 얼마죠? 4,960만원이라 하셨죠? 지난해.

그러고 교육지원에 18억, 인재양성 활동지원비로 3억 3천, 그다음에 인사행정에 정책이 무려 15억, 공무원 후생복지에 많은 돈이 들어가셨죠? 거기에다.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너무 과대하게 집행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 집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좀 말씀,

김경수 위원 페이지가 아니고 작년에 보면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 그렇습니까.

김경수 위원 예.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각종 예산들은 종류별로 따져보면 일단 직원들 인건비 부분, 그다음에 후생복지를 위한 부분, 그 다음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부분, 대충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교육 부분도 지금 상황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행정수요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직원들의 능력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도록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에 대한 예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역량강화비로 4,9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우리 역량강화의 성과가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거 돈이 많이 잡혀있는데.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지금 상황들이 그게 행정수요가 다양하게 요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 환경들이 다양하게 변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에 따른 직원들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할당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대충,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물론 직원 개인 발전을 위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민들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수준 높은 서비스로 그게 환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수 위원 예, 그거는 다시 제가 한 번 자료를 받아서 정확하게 제가 한 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인사시스템에 보면 보통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의 본청에 보통 들어와야 우리가 6급이라든지 7급이 보통 승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읍·면·동에 나가보면 민원창구든 보면 신입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신입공무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좀 이렇게 7급, 8급을 좀 배치해서 자체적으로 동에서, 읍·면·동에서 승진을 시켜주는 시스템 방안은 없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대민 접점지점은 동사무소고 일선 구청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중요 정책을 기획을 한다든지 총괄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강도는 구청이다, 읍·면이다, 시청이다, 하고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구분을 짓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본청 부분은 좀 업무 강도가 좀 세다고 지금 판단을 합니다.

일선 읍·면·동이나 구청에도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까지는 자체적으로 승진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동에 민원창구에 가보면 다 이렇게 신입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민원이라든지 주민들하고 관계가 좀 친화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7급, 8급이 앉아 있으면 주민들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게 참 좋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꼭 우리 본청에 안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인사시스템을 좀 바꾸어서 승진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인사조직과 예산 집행현황을 봐도 인재양성 불용액이 4억 8,900만원 정도가 있었고요.

용역비 집행현황 관련입니다. 234페이지에 퇴직예정 공무원 문화체험비가 예산이 1억 5천이 잡혔는데 5천에 계약을 했고요.

그 밑에 쭉 내려오다 보면 또 하반기 퇴직예정공무원 문화체험이 1억 5천 3백인데 6천에 계약을 하셨고요.

맨 끝에 2018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문화체험 이것도 1억 8천 2백에 예산 현액이었는데 계약은 6천에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퇴직예정 공무원은 예상이 충분히 되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으신 거죠?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어서 넣다 보니까 예산액은 1년 예산, 위에 2017년 같은 경우에 1억 5천인데 상반기에 5천, 그다음에 하반기에 6천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 자료 제출하면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서 제출을 해서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이 앞에 것은 총액이다, 그렇죠?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주철우 위원 그렇다하더라도 2017년을 합쳐 봐도 1억 1천인데 많이 차이가 나는데, 5천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그거는 실제로 시행하면서 저희들 계약하고 이런 관계에서 조금 차이가 난 부분이고,

주철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측이 많이 차이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퇴직공무원은 예측이 되시는 거죠? 대충.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점심식사 하러 가기 전에 회계과하고 다 마치고 갈 예정입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요청, 부탁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창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그리고 공단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 차별이 없도록 좀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공창섭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공무직근로자와 일반 공무원간의 어떤 차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지난번에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규정이 개정되어져서 시행은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 한 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는데요. 사격준비단에 지금 파견공무원들이 한 46명 정도 되어 있는데 조직개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격준비단에 파견된 직원은 방금 공창섭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 직원 46명에 소방직원 2명에 해서 48명입니다.

조직진단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격 준비 기간이 9월 15일에 끝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원 46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복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격대회만 끝났지, 그에 대한 마무리 정산 결산은 내년까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조직진단은 여러 가지 사회 변화 또 지금 여러 가지 업무량, 이런 게 다 지금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춤형 우리가 조직진단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결과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결과는 어느 부서가 어떻게 되고 그거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결과가 나오면 먼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보고 드린 후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사격준비단 결선이, 언제 최종 마무리가 됩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그게 집행 모든 예산하면 내년 2월 달까지 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하니, 실은 4급 1명, 5급 5명 이 정도 파견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4급 부분에 대해서는 정년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5급은 구조가 어떤지, 내가 연령대를 다 파악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6, 7급들이야 각 배치를 하면 되는데 5급들은 오면 부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아마 하다보면 인사 정체 문제, 전체적으로 우리 창원시 인사 정체의 문제도 발생할 것 같고 그러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과에는 가기 싫다는 과들이 있어요, 보면. 구청도 있을 것이고 우리 본청 내에서도 있습니다.

그런 부서들이 있는데 이런 부서들은 조금 업무를 갖다가 분리해서 조금은 유연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제안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 봤던 거였습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보직 관계에 있는 4급, 5급은 그에 맞춰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같이 드린 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시의원 최영희입니다.

좀 전에 공창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보충 부탁 말씀드리면 저희 관할 하에 있는 경륜공단, 시설관리공단 이거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무기계약직, 공무직 전환 이 얘기에 있어서, 경륜공단은 50%가 창원시, 50%가 도에 출연한 기관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 올라오신 걸 보면 그동안 사회에서 통상임금을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는데 다행히도 직무수당을 120% 기본급화 해서 이렇게 하니까 통상임금이 느는 부분이니까 다행스럽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기본급에다가 급식보조비까지 추가해서 하니까 다행스럽게 지금 이 정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통 여기에다가 사회에서는 조금 더 교통보조비까지 통상임금에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좀 업무 협의를 하셔서 바른 방향으로 업무지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246페이지, 아, 247페이지와 248페이지 봐주십시오.

공무원분들께서 지금 보면 공로연수를 가신 분이 전년도 38명, 올해는 17명, 장기교육가신 분들이 전년도 29명, 올해는 28명, 사실은 여기 248페이지 장기교육가시는 분들은 연봉이 조금 낮아지시면서 교육을 받으러 가시니까 굉장히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데 이거하고 앞 페이지에 있는 공로연수는 두 정책이 조금은 배치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로연수에 대해서 모든 분이 아시다시피 30년 이상을 근무하시고 퇴직 1년을 앞두시고는 희망자에 한해서 명목상은 사회에 적응하라, 사회적응 훈련을 하라, 이러신 거고 실제 이유는 청년이든 이렇게 밑에서 승급하시는 분들 일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인줄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제 판단으로는 상당히 비인간적인 정책이 아닐까, 실제로 주변 분들한테 여쭈어보니 일을 강제퇴직 안 당하고 계속 하고 싶다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한 70%, 나는 내 할 일을 조금 찾아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30%이셨는데 5급 이상이면 일단은 자리를 비키라는 게 강제적으로 지금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6급은 선택이라고 알고 있는데 물론 승급을 적체를 풀기 위한 현실적인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인들 상식으로 생각할 때도 어느 직장에도 이렇게 강제퇴직은 없지요.

그리고 밖에서 민간인들이 일반 시민들이 보실 때에는 급여를 그대로 받으시면서 일은 안 하시는 건이기 때문에 안이든 밖이든 둘 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예,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하면 또 우리 공로연수, 1년 정년을 앞두고 현직을 떠나서 앞으로 제2의 인생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구상하는 정부 취지가 그런데, 그것도 각 전국 시·군 자치단체별로 다 틀립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년을 남겨놓고 공로연수로 들어가는 분, 다른 데는 6개월, 명예퇴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 제도가 현직을 떠나서 기본 월급을 받으면서 하는 그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하는 내용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저번에 저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개선책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걸 많이 개선책을 해서 그에 맞는 정년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65세로 또 늘어나는 그런 정년들이 있고 하니까 그거는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개선책이 있다면 계속 많이 개선책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예.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구점득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시간이 없는데… ….

구점득 위원 시간이 없는데 예,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252페이지, 253페이지 255페이지 이렇게 3개를 거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 중에 국내자매결연도시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제자매도시가 26개국이더라고요. 그리고 방문을 11회 했고 영접을 17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보시면 오랜 기간을 10일 넘게, 한 13일 정도도 있고요. 짧게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이틀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하는 도시도 있고 국제도시를 자매결연하는 거는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이고요.

자매교류 실적을 보시면 자매도시와 국제자매도시와의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자매결연 교류실적을 보면 전부 행사 참석이고요. 관내 주요시설, 축제, 시청 방문 등으로 보여주기식 교류가 아닌가요, 지금? 이거 봤을 때.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자매도시도 있고 그 다음 또 교류가 좀 뜸한 자매도시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자매도시 간의 문제는 국제간의 문제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결연을 해지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상호 방문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물론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경제 교류라든지 그다음에 관광, 문화예술 다양한 교류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주 부분은 상호 관광 내지는 시의 어떤 이런 이미지나 브랜드나 이런 사항들을 서로 알리고 우호교류의 차원에서 저희들 부서는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방문국가를 가실 때 함께 이렇게 동행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과 같이 함께 가시는 분들, 어떤 분들인가요?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그 부분은 방문 목적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1차적으로 거기 통역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통역요원 한 사람하고 그 다음 거기 업무와 관련되는 해당 부서에 실무자하고 해당 부서장님, 그 다음 민간 부분인 것 같으면 예술 분야의 예술전문가들 이렇게 구성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방문 목적이 경제나 관광이나 우리 문화, 예술을 알리기 위해서 가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11번의 방문을 하시면서 우리 기업인들이나 경제인들과 함께 가신 적은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경제 부분은 투자유치단을 따로 꾸려서 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경제인 분들하고 같이 가고 저희들은 우호협력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경제인 분들은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경제를 빼셔야죠, 앞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 싶다면, 여태까지는 방문을 그런 쪽으로 해 오셨다면 우리가 앞에 창원 방문의 해에서 우리가 또 관광 특화해서 이렇게 많은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한 창원 방문의 해라는 시 정책이 있어서 그런 걸로 했다라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방문을 하시게 된다면 축제나 유관기관이나 방문이 아닌 기업 방문이나 경제인들과 함께해서 우리 창원의 기업을 또 알리고 또 우리 중소기업에서도 좀 수주도 해오고 해서 우리 창원시가 중소기업에, 대기업에 힘이 되어서 창원시가 좀 더 탄탄하고 튼튼한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간단하게 조금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단순한 우호교류나 이런 부분보다는 투자 유치라든지 어떤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많이 전환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투자 유치나 경제 관련 분야에서 별도로 꾸려서 잘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안천모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마다 우리 시 직원 분들이 MC 교육을 좀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직원들을 갖다가 MC교육을 시켜서 각 행사에 외부 사회자들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진행하는 행사를 지금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7명 정도 전문 MC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전문 MC만 이렇게 7분 계시고 다른 예를 들어서 레크레이션 강사라든가 이런 분은 없지요?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주로 사회나 진행요원이지 어떤 강좌전문요원이나 이런 건 아직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천수 위원 작년에 5월 달부터 12월 말까지 하는 우리 직원 MC분이 33번 정도 했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23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이분들이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MC를 봤는데, 보고 난 후에 어떤 행사의 규모라든지 어떤 행사의 특정사항, 뭐 이렇게 좀 잘 됐다라든지 어떤 효과 면에서 좋은 점이 있었는지, 또 그분들이 평상시에는 각 과에서 이렇게 업무를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있는데 시간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아마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효과 면에서 어떻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효과는 저희들도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원들의 어떤 자질 부분이라든지 거기 직원들이 MC만 본다고 해서 MC 있는 거에서만 끝나는 사항이 아니라 각종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트이게 되고 그다음 대외적으로 어떤 민원상담 관계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그런 역량들이 다 발휘가 되고 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그 일곱 분이 별도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한 달에 몇 번이라든지 모여서 이렇게 새롭게 또 강의를 듣는다든지 서로 연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그 부분 아주 감사히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아직까지는 전문 수료한 직원들에 대해서 다시 제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상호간의 어떤 의견 소통이나 정보 공유나 이런 부분에 자리는 아직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들 저희들이,

이천수 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우리 직원분이 MC 보는 걸 여러 번 봤는데 실제 우리 기획사에서 하는 MC들하고는 아직까지 차이점이 조금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멘트라든지 이런 게 좀 부드럽다라고 할까, 조금 빨리 진행이 안 된다 그럴까,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느꼈는데 계속 활용을 하시려면 이렇게 좀 전문가를 불러서 한 번씩 교육을 받고, 이왕 하시는 거 더 잘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자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여기에 다른 데는 기간이 나와 있는데 공무원 해외여행에 관련해서는 기간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총 124회 576명이라는 것은 2017년도 한 해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5월 1일부터 금년 4월 말일까지를 자료를 잡은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이 자료는 전체 행정사무감사 제출 기간에만 해당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기간에?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1년 동안 그거 하신 분이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잡힌 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이면 576명 해외에 나간 예산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그 예산 전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장 손태화 다 틀려요?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지금 이걸, 지금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자료는 저희들이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 그렇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 그러면 공무원 배낭연수 하는 12건에 181명, 이거는 우리 행정국에서 하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거는 지금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81명이 나갈라 그러면 좀 많은데.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총 예산 2억 8천 2백이,

○위원장 손태화 2억 8천.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전년도는 얼마나 돼요?

개략 같은 수준입니까? 아니면 격년제로 가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저게 지금 2년 단위로 해서 격년제로 저희들 직원들 배낭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이게 2017년도는 가는 해였고 그 앞에는 안 하고 올해는 또 못가겠네요?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그거는 올해는 지금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노사협약에 의해서 하면서 매년,

○위원장 손태화 그게 협약하고 바뀌는 부분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매년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이게 제가 마산시의회에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을 할 때도 그 당시에 아마 배낭여행을 매년 갔었는데 예산에 배로 증액을 해서 좀 하라고 했는데 이 예산 정도가 개략 배낭여행 정도가 마산시의 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1억 5천 정도 됐으니까.

그걸 배로 늘리라고 해서 이렇게 늘린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 우리가 아까 몇 명이나 있죠? 3,800여명에 지금 보면 외국에 좀 많이 갔다 와야 돼요.

우리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관광성 해외 나가는 것을 질타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일 할지를 모르거든요.

소관 위원회, 또 소관 부서에 있을 때 나가는데 그 부서에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따지면 안 되고 공무원들의 직무 향상이라든가 아이디어 창출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많이 나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 출장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여건들이 전체 다 해봤자 얼마 안 되는데, 사실상 이 배낭여행으로 가시게 되면 여기는 12건에 181명이면 단체로 갔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전에 마산에서 파악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2~3명이 짝을 지어서 가이드 없이 자기들이 선택을 해서 이렇게 갔다 오는데 그게 오히려 더 많은 경험을 쌓고 하는 이런 체험을 쌓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부분들이더라고요.

지금 우리 금년 2차 추경에도 보면 예산이 세수가 많이 증액이 되어서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내년도에 예산 편성이 지금 당초예산에 준비 중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 공무원 노조하고 협의할 사항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따져서.

이거는 우리 행정국에서 국장님께서 과감하게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외국 보내는 거를 선발하는 과정을 협의할 내용인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행계획을 잘 세우셔서 매년 이 정도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만큼은,

○행정국장 김종환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직원들이 조금 해외에 대한 견문도 많이 넓히고 때로는 자기 업무나 아까처럼 보직 아니면 자기 직원 그때그때 또 전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잘 소화를 할 수 있도록 견문을 넓히는 벤치마킹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게 해외여행이라는 게 관광을 하더라도 관광도 이제 인식도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게 한번 나가서 보면, 우리 직원 중에 개인적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겠지만 사실상 공직에 계시면 개인적으로 나가기는 사실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시간적으로 이렇게 나가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한 7, 8급 되시는 이런 쪽, 6급부터 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다녀오셔야 이 분들이 그래도 20~30년 이상을 또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근무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 어떤 부서에 가더라도 아, 어떤 나라에 가니까 이런 부분에 정말 잘 되어있더라, 이게 근무하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갔다 와서 보고서가 잘 됐니, 안 됐니 하는 부분보다는 자기 몸속에 배여 있는 이런 것들이 행정에 이렇게 자기가 임하면서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여기에는 적극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고 노조하고 잘 협의가 돼서, 무슨 협의 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외국에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겠다는 데 노조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보고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12시 다가오는데 오전에 할 거는 하고 식사하러 가시도록 하고 또 다음 과 소관을 할 때 질의가 길어지시면 식사시간이 늦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회계과 소관 261페이지에서 46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회계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질의부터 하나 먼저 드리고요. 26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당이 1인당 여기만 20만원인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64페이지입니다.

○회계과장 배석도 회계과장 배석도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되어 있는 거는 없고요. 위원님 수당에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을 하다보니까 1인당,

주철우 위원 그런데 보통 7만원, 10만원인데 여기는 20만원이던데요?

○회계과장 배석도 시간에 1시간 또는 2시간 차이에 따라서 이게 지급이 되는데 지금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에 20만원으로 이렇게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럼 형평에 안 맞나요?

○회계과장 배석도 조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본 질의는 가장 중요한 질의는 저희 동료 의원께서 얼마 전에 보도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서울시가 잘 해서 전국적,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바뀐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폐가전을 먼저 수거를 들어가서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전국적으로 폐가전을 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서울시가 먼저 했죠.

서울시가 통장을 하나로 관리하고 이자를 많이 예치해 놓으니까 예금을 많이 예치해 놓으니까 이자 협상을 통해서 보통예금 이자도 많이 받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저희도 서울시의 그게 정부 전체 차원으로 확대가 됐고 저희들도 하고 있죠, 그렇죠?

○회계과장 배석도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동료 의원이 낸 보도 자료에 보면 이자차액, 그러니까 정기예금을 들었는데 만기를 며칠 앞두고 이렇게 해지를 함으로써 손실한 발생을 이자차액이라고 우리 의원이 표현했는데 그 차액이 26억 정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정도인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이게 단순하게 계산하다 보면 26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일반 회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은 세정과에서 하고 있고 운용만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그런 일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그러니까 그런 이자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저희들도 지금 이자 수입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공예금을 최대한 줄이고 정기적금을 많이 하면 그 이자 발생이 많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적금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한 50억 단위로, 한 300억 있으면 50억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차이를 두면 일반 공공요금이 필요할 때 한꺼번에 다 해지를 하지 않고 잘린 부분, 필요한 부분만큼만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나머지들은 1년 단위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 창원시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50억 단위로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에 예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단위가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계과에 물어보니까 일반회계 자금 50억은 큰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사업 때문에 50억을 해지하면 똑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라고 했고, 그렇다면 더 잘게 쪼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랬는데 통장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만약에 더 잘게 쪼개면.

○회계과장 배석도 보통 지출 쪽에 보면 10억씩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 총괄 저걸 보면 50억 단위, 100억씩 이렇게 보통 그렇게 지출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효율적으로 하는 게 지금 50억 단위로 해도 지금 66구좌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주철우 위원 제가 공부를 좀 해 보니까 서울시를 벤치마킹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배석도 예,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서울시가 잘 하는 거는 보니까 보통예금도 한 1.8%?

지금 저희는 1% 정도 받고 있다 했나요?

○회계과장 배석도 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협상력을 더 강화해서, 물론 세정과에서 하실 일이지만, 같이 운영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보통 예금 우리는 1%, 정기예금은 지금은 1. 몇%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1.1% 이렇게 해서 0.1%를 가져 왔더라고요.

○회계과장 배석도 1.3%,

주철우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근본적인 방안은 통장을 쪼개는 거는 어떤 하책이면 근원적인 것은 이자를, 보통예금 이자도 올려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군·구 입장에서는 조금 우리를 특별대우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 방에서 얘기가 다 됐으니까, 관용차와 관련해서 시정연구원은 주차장 부족 부분을 주차장을 건설하는, 그러니까 증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데 그때 회계과장님은 동의를 하셨죠, 그렇죠?

○회계과장 배석도 예.

주철우 위원 그 일을 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은 우리 지금 시 주차장에 있는 관용차가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나를 먼저 분석하고, 그다음에 또 그러면 관용차를 안 두면 어떻게 활용할지 공유경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 증설을 가는 게 맞죠?

○회계과장 배석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철우 위원 예, 그래서 앞에 5개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렸고요.

제가 안타까웠던 거는 운행일지를 기록하는 것들이 좀 제가 세부적으로 분석하기에는 너무 무성의하게 대충 써 놨더라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 부분도 좀 해 주시고 분석한 자료를 나중에 저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석도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먼저… ….

김경수 위원 김경수입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제가 조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조물 보면 손해배상 지출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석도 영조물이요?

김경수 위원 예.

○회계과장 배석도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영조물은 올해 22억 이렇게 지방한국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영조물이라 해서 일반 시민들이 사고가 났다든지 이랬을 때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올해 영조물로 해서 손괴를 입은 내용이라든지 실제 우리 금액을 얼마나 배상했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저희들 지금 140건 해서 800만원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지급한 현황이 아니고 공제회에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주로 보상을 받는 부분들은 차가 달리다가 도로에서 펑크가 났다든지 안 그러면 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확인을 통해서 보상 처리를 해 주고 있는 그런 겁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 사례가 많습니까, 우리 시에?

○회계과장 배석도 보통 제가 온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일주일에 대 여섯 건 정도로 올라올 정도로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 많은 편이다, 그렇죠?

○회계과장 배석도 예, 갈수록 그 제도를 시민들이 알고는 신청을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금액도 많고,

○회계과장 배석도 예, 금액도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청사 청소용역하고 조경이 있는데 그 산정은 누가 합니까?

우리 시에 청소용역하고 조경용역비가 있는데요. 산정은 누가 하십니까? 산정하는 걸.

○회계과장 배석도 산정하는,

김경수 위원 예, 누가 그걸 정합니까? 그 용역을.

○회계과장 배석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해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결과는 나온 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냥 그대로 합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저희들 매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타당성 검사도 안 하고,

○회계과장 배석도 용역을 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타당성 분석까지는 저희들이 좀,

김경수 위원 매년 용역을 합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시의원 최영희입니다.

지난번에 부서 들러주셔서 과장님들 그런 계약에 어떤 도내에 계약에 지역 제한이 있느냐, 아니면 다른 특허 제한이 있느냐 이런 말씀 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돌아가면서 과마다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는 감사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회계과의 감사일정이요?

최영희 위원 예.

○회계과장 배석도 특별하게 잡힌 거는 없고 저희들은 도에서 이렇게,

최영희 위원 아, 도에서 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시청 전체 일괄적으로 저희들 감사를 받을 때 같이,

최영희 위원 창원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여쭙는 거고요.

하나는 그 담당님께는 말씀 드렸는데 293페이지요.

293페이지, 맨 밑에 죽곡마을회관건이었는데 전년도 사무감사 책과는 다르게 전년도는 건축면적이었는데 여기서는 연면적이라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알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 재산가액은 면적이 늘거나 줄거나 했는데 재산가액이 작년과 똑같아서 이거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려서 설명을 들었어요.

건축면적에서 연면적으로 바뀌어서 그렇다, 그러면 작년과 달리 사무감사 책이 바뀔 때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넣어주셨으면 하고, 잘못된 부분이 뭐였냐면 맨 끝에 회계과 죽곡마을회관 소재지 지번과 면적이 바뀌었다 이랬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 회계과의 재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공유재산부터.

이럴 경우 나중에 지금은 지번과 면적이 바뀌었지만 나중에는 면적도 줄거나 늘거나 재산도 늘거나 줄거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 조금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이걸 발견해서 지적을 주셨으면 모든 위원님께 대부분 다 띠지작업을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셨더라고요. 다음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배석도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에서 주차장 증축 건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시정연구원에서 보고서 낸 거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좀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그게 지금 내년도에 20억 들어가서 증축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올해 추경에 1억 받아서 용역을 하고요.

○위원장 손태화 용역을 한다고요? 실시설계?

○회계과장 배석도 예, 설계를 해서,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시가 그 내용에 보면 시정연구원에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 우리 시가 1,100대 정도가 주차가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30대, 그러면 80여대 한다고 한들 510대 정도밖에 안되는데 50%면 실제 이게 효과 면에서 과연 어떨지, 또 그 증축으로 인한 부지면적이 축소가 됨으로 인해서 더 혼란이 일어날 수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했는지에 대해서 단순하게 시정연구원의 연구 내용을, 보고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다, 그러니까 1번이 뭐냐면 지금 현재 2별관하고 주차빌딩 한 층을 더 높여서 증축을 하는 부분과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부분이 비용도 거의 비슷하게 들고 대수도 비슷하다 그럽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과연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건지, 이거를 면밀히 분석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이 검토가 안 됐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무료주차라든가 지금 유료로 받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주철우 위원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용하는 분들의 시스템에 대한 검토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주차장에 아침에 제가 7~8시 되어서 빨리 오는 경우가 지금 거의 매일 그러는데 오다보면 여기에 차를 대놓고 밖으로 다 나가요. 그래서 그 분들이 직장이 여기 앞에 어디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내가 그 분이 거기에 차를 주차를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닌데 우리 시청 주차장이 그런 업무용 차량에 한 두 시간씩 이렇게 주차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온종일 대놓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함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거 조사 전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사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주차시설을 증축을 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지금 부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혀 조사가 안 되고 용역이라고 할까, 시정연구원에서 보고 자료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막 예산을 쓴다, 쓰는 것 제가 볼 때는 80대를 만약에 증설을 했다 하더라도 한 두 달간은 조금 나을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불편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먼저 검토를 하고 사업을 시행할 건지 말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무도 지적을 안 해 주셨는데 294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제가 2년 전에 자료를 뽑은 거에 의하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약 4만 여건이 됩니다.

그중에 불용재산, 필요 없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들이 수만 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된 도로, 그다음에 사업은 완료됐는데 그 사업부서에서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제가 자료를 그때 당시에 100%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회계과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것을 행정자산에 있는 것은, 행정자산이라 함은 그 사업을 위해서 매입을 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거든요.

그것이 사업이 준공이 된 지 10년, 20년 어떤 데는 40년이 된 그걸 그대로 그쪽에서 행정자산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재산으로 넘어와야 회계과에서 처분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할 텐데 거기서 갖고 있는 이런 거를 지난번에 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그쪽에다가 하라 했는데 말 할 때 그 때는 좀 하는 체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거 뒤에 1년 동안은 지금 흐지부지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회계과장님 스스로 하시기는 좀 힘들 테고, 우리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에 행정자산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사업이 준공된 건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은 용도폐지를 해서 넘겨달라고 해서 그것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에 제가 TF팀 구성해서라도 하라, 그래도 그것이 수익이 훨씬 나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필요 없다고 하면서 지금 사업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한 번 더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세외수입으로는 아주 굉장히 우리가 필요한 큰 단위사업 하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명심하시고 꼭 이 부분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상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465페이지에서 50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경수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보니까 561억 8,600만원 정도 돼 있네요. 맞습니까? 지난해의 예산이.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2017년도 예산 말입니까?

김경수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예산이 그렇고, 2017년도 총 추경까지 다 합해서는 726억원입니다.

김경수 위원 예, 예산이 광대하게 많네요.

제가 작년도에 보면 통합 엘리트하고 생체가 통합이 됐죠?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현재 통합이 되지 않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권도하고 복싱이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태권도 같으면 상당히, 한 10년 넘었죠? 협회 구성이 안 되는 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태권도가 내분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체육회에서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복싱은 왜 통합이 안 되죠?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복싱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 회장님이 특별하게 하고 싶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정리가 되면 복싱은 곧 등록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 태권도 문제는 사고단체로 지금 현재 10년 정도 협회가 구성이 못되어서 창원시에 체육관이 한 280개 됩니다. 280개 되는데, 그 전국 시합이라든지 유치도 못하고, 또 시합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군이라든지 다른 시로 시합을 가고 있거든요.

이런 데서 빨리 협회를 구성하는 데 이때까지 한 10년 동안 하나도 관심을 안 가졌거든요, 체육회에서. 통합을 해서 협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안 만들어줬습니다.

뭐 하면은 한 두 사람 때문에 협회가 구성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꼭 태권도 협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힘써주면 안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그렇지 않아도 체육회하고 제가 의논을 한번 했습니다.

체육회에서도 관심은 가지고 계시고요. 최대한 빨리 협회가 등록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창원시에 실업팀이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창원시에는 지금, 직장부 말입니까?

직장부가 9개 종목에, 10개 팀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10개 팀이 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김경수 위원 무슨 팀이, 예산이 거기 예산이 많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거기 83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83억, 실업팀이 지금 한 10개팀이 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김경수 위원 그다음에 현재 직원들은 통합이 되면서 인원 조정을 했다든지 이런 거는 있습니까? 엘리트하고 생체하고 이렇게… ….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지금 엘리트하고 생체가 2016년도 7월달에 통합이 돼서 그 당시에 3개 지역에 있던 생체, 엘리트 각각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이사회를 통해서 거기에 근무하던 인원을 거의 흡수를 해서 지금 현재는 21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사무실에 가면 21명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한 43명 정도 많이 있던데,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그거는 31명이 지도자라고 해서 그거는 도에서 선발을 해서 각 지역별로 시·군에 나가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지도자가 31명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실업팀을 운영하고 10개 팀에서 성적이 잘 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성적은 상당히 잘 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메달을 168개 정도 각종 대회에서 그래 했던 게 있습니다. 실적이.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저도 체육인으로서 서운한 점이 국기 태권도가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에 실업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참 아쉬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서는 실업팀을 추가로 태권도라든지 이런 데 만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창원시가 전국에 타 시·도보다 직장부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태권도에 대해서 다시 만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고요.

나중에 시설공단에 제가 하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창원에 실내체육관이 마산하고 창원에 두 개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보면 제가 참 아쉬운 점이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해도 장소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마산은 야구한다고 임대가 안 되고 창원은 농구한다고 임대가 안 됩니다.

일반 우리 시민들이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죽하면 창원실내체육관은 LG농구단에 팔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마산하고 창원에 체육관이 실내체육관 2군데 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동호인들이나 또 체육인들이 요구를 해서 현재 사파동에 축구센터 맞은편에 다목적체육관을 현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착공이 곧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해도 유치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창원 같은 데는 못하고 있고, 사파지구에 보니까 다목적실내체육관을 짓고 있다 하는데 현재 보면 자리가 한 400석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조금 넓게 이렇게 해서 뭔가 대회를 할 수 있는 장소를 해야 되는데 400석까지 할 수 있는 경기를 할 수 있는 게 거진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맞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은 일반 국제경기라든지 이런 걸 목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 동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건립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체육인들이 참 아쉬워하는 게 그래서 실내체육관 임대가 사실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런 게 좀 있으면 전국대회를 유치, 우리가 사격대회도 유치하고 있지만 전국대회도 우리 창원서 태권도를 치루는 거 한 번도 못 하고, 협회도 없지만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좀 신경쓰셔가지고 올해부터는 뭔가 유치가 돼서, 전국대회 유치를 하면 경제적인 파급효과 많잖아요, 창원에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46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명확히 구분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최고 첫 번째 보면 사회인 야구장 유지관리해서 6천 5백 예산에서 이월을 해서 1,960만원 정도 이월을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명시이월로 표시를 해 놨어요.

공사 등 발생 시 집행 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사업 완료로 보고 차라리 집행잔액을 예산 반납하고 차후에 예산을 보수공사든 유지관리 예산을 따로 잡는 게 맞지, 이거는 이월을 할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공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가 유지관리비로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에.

그런데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또 수시로 발생이 되고 이래서 남은 금액을 일단은 이월을 시켜놨다가 그다음 해에 계속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밑에서 두 번째에도 마찬가지에요.

자은동 생활체육시설조성에서 보면 1,500만원 정도 보상 협의 때문에 해놨는데 이런 경우에는 명확히 원인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맞을 것 같은데, 자투리땅 조금 남은 것 보상편입이 안 돼서 협의가 안 돼서 이렇게 한 부분 같은데 이것도 조금 구분을 확실히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 다음 페이지 가도 한 5건 밑에서 쭉 다 있습니다, 명시이월 다 한 부분이. 원인행위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있었고, 특히 거기 보면 합성1동 체육시설 조성, 그다음에 월영동 체육시설 조성, 토지 보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사고이월 해버리고 나면 사고이월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상 협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런 사업적 애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명확히 하자면 이것도 사고이월이 맞거든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1~2년 만에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부분은 인정 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보십시오. 계속 시립테니스장, 올림픽, 그다음에 공공시설, 인조잔디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밑에 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해도 충분하거든요.

왜 그렇냐면 지금 책자에도 보면 공사 완료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명확히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안녕하세요. 시의원 최영희입니다.

470페이지부터 479, 480페이지까지 인조잔디와 우레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인조잔디 이야기는 담당관님과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동네마다 인조잔디가 깔려 있느냐, 아니면 우레탄 트랙이 있느냐를 갖는 것이 어머님들, 동네시민들의 다 꿈이었고 학부모님들의 꿈이었고, 이거를 많이 설치했는데 환경에 유해성 문제로 이제는 전수조사를 `16년부터 하면서 많이 걷어내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KS조사를 받는 기준이 외국과 유럽과 미국보다는 아직은 미흡한 상태인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16년도에 인조잔디, 우레탄 전수조사를 하셔서 `16년 8월에 유해성 검사를 완료하셔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체육시설을 공개하시겠다, 그다음에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셔서 교체해 나가시겠다, 이랬는데 막상 교체하는 비용은 39개소 계획을 보시면 90억입니다. 이게 굉장한 비용이거든요.

우레탄도 이런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101개소가 같은 금액 89억이 든다고 되어 있어서 향후 마사토 포장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느냐, 이러려면 시민들의 인식도 같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향후계획을 보면 지금도 인조잔디를 깔아달라는 이런 게 많이 올라오셔서 부서에 제가 말씀을 들어 보니 제곱미터당 이 비용이 6만 8천원, 그래서 보통 운동장 한 개 까시는 게 7억에서 8억 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새 것을 준공할 때 온도요인, 여름에 40도 이상이 됐을 때 10분 안에 50도까지 올라간다, 이런 게 충전재의 문제인데 충전재를 모래나 칩으로 바꾸시면서 그건 떨어졌지만 이 유해성을 테스트하는 준공 시에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미흡하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정보를 한 개 더 말씀을 드리면 2018년 올해 8월 10일자 기사를 보면 서울신문 기사인데 하이브리드라는 잔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상을 준비 못해서 죄송한데요. 질의가 끝나고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골에서 볍씨를, 벼를 모판을 키우는 것처럼 밑에 트레이를 보통 인조잔디처럼 트레이를 플라스틱으로 짠 다음에 몇 군데만 이렇게 인조잔디를 심고, 나머지는 천연잔디씨를 뿌려서 그러면 그냥 보통 천연잔디만 깔았을 때는 수명이 두 달이라고 하거든요. 축구하거나 그러면 패여가지고 깎여나가고.

근데 이렇게 트레이로 하면 관리가 되고 이런 거에서 계속 자라서 한 10여년 쓴다 하거든요.

지금 진흥과에서 까시는 7년 하는 인조잔디보다는 훨씬 친환경적이고, 게다가 가격도 쌉니다.

이게 제곱미터당 15달러라 하니까, 잠시만요. 이거는 천연잔디입니다. 15달러인데, 이거는 지금 한 계산하면 5만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훨씬 인조잔디보다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싸고 친환경적이고, 그래서 잔디를 까실 때 이쪽으로 시장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해 주십사, 부탁 드리고요.

하나는 우레탄에 대해서도 `16년 전수조사를 하셔서 서울이나 성남이나 이런 쪽은 이거를 거의 개보수를 하더라도 우레탄은 안 된다, 전면교체 추세에 있는데 근데 저희가 한꺼번에 그럴 수는 없으니까 우레탄이 꼭 어쩔 수 없이 까시는 것도 있지요.

말씀하셨듯이 꼭 깔아야 되는 건 어느 경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국제경기나 국내경기, 공식적인 경기를 할 때는 현재 다 깔아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꼭 필요한 경우는 단번에 걷어낼 수 없지만 친환경우레탄이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우레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이 부분도 2011년도에 기준에 품질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유해성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또 새로운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기준을 강화를 다 시켜놨습니다.

시켜놨기 때문에 거의 관급자재로 하고 있는데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그 업체는 정부에서 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맞는 업체들만 등록이 되도록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유해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저희 시는 올라오신 대로 우레탄 교체 공사는 계속 우레탄으로 가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근데 저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나가면 의원님들께서 건의를 가지고 이런 경우도 많이 계시는데, 주민들이 그런 걸 원하지 않으면 우레탄을 걷어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최영희 위원 저희가 기준이 옛날에는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네 가지였지만 지금 주신 자료로는 인조잔디는 제법 많이 늘었는데 우레탄에 대한 기준은 어제 제가 받은 자료로는 6가지거든요.

근데 해외사례는 50여 가지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하고 KS기준보다 훨씬 더 높으니까 차후적으로는 이걸 깔지 않고 마사토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정책적인 판단을 시에서 옳게 가주시면 시민들에 대한 수요도 좋을 것 같고 장기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또한 우레탄에 대한 품질기준을 몇 가지 품목으로 하는지, 이 6가지가 다인지 추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야구장건립단 소관에 대해서 507페이지부터 514페이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주철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마산야구장 건립에 있어서 공사하고 이렇게 하는 데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많고, 특히 1,240억이라는 총 예산이 드는데 예산 확보 때문에 도비, 시비 아직 250억 정도 미확보로 되어 있는데 확보 문제에서는 추경에 아마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확보는 문제가 없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입니다.

전체 예산은 도표에 740억 되어 있습니다만 밑에 주기가 있어서 이어져 있어서 총 270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 중에 도비가 올 당초 예산에 100억, 올 추경에 100억 해서 총 200억이 확보가 되었고 현재 남은 금액은 시비가 180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서 180억만 확보가 되면 내년 2월까지는 완벽하게 공사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2회 추경에 180억 예산 편성했지 않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승인만 되면 되는 겁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게 제가 쭉 봤는데 30억 3,768만원이 공사비가 늘어나는데 공사 당초기간은 사실 변경된 건 없고 내년 `19년 2월 28일까지인데 공기는 기간 똑같은데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30몇 억 이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제가 많이 봤는데 이 부분은 사실 본 위원은 이해를 안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데, 공기 기간 똑같고, 준비해 왔고, 그런데 왜 물가상승으로 30억 이상이 더 공사비가 늘어나는지 참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명기가 돼있습니다.

공사기간이나 공사의 양에 변화가 없어도 물가상승이 계약체결 이후 90일이 경과되면서 3%가 넘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도 사실 이런 부분 해 주기가 솔직히 싫습니다. 싫지만, 이 규정은 저희들의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사실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줘야 됩니다.

나중에 안 주면 다른 현장에 가면 소송이 돼서 나중에 받아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사실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그 규정 0.3%, 제가 봤는데 그게 너무 불합리하다, 이말이지. 공사기간이 그 당시 기간이 늘어나면 얼마든지 적용을 해야 되는데, 공사기간이 내나 그대로고 그 예산에서 하는데 그렇게 공사비가 예산도 없는데, 예산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늘어난다는 게 사실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면 추경에 180억 확보되면 전체 1,280억이 확보돼서 `19년도 2월 28일까지 모든 공사가 마무리가 확실히 됩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확실히 됩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는데, 지난번 양덕2동 주민설명회 때 단장님도 나오셔서 휴가 중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고요.

북문에 도로 건설해서 좌·우현하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 공문을 보냈습니까, 건설도로과에?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저희들이 공문은 보냈고 건설도로과에서 후차적인 사업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보냈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위원장 손태화 예, 그럼 됐습니다.

더 이상 야구장건립단에 대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 519페이지에서 528페이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님 대표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520페이지에요.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두 번째 보면요, 사격장 주변 등산로 및 소류지 정비공사해서 6억이 예산 잡아놨었는데 예정가 5,700, 낙찰가 5,000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당 심재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창섭 위원 예정가가 ‘0’이 한 개 더 붙여야 되고, 낙찰가도 ‘0’이 더 붙여야 되니까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사격대회준비단당 심재욱 ‘0’이 하나 빠져야 됩니다.

당초예산 현액에서 ‘0’이 하나 빠져야 됩니다.

공창섭 위원 ‘0’이 하나 빠져야 됩니다.

○세계사격대회준비단당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산 현액에서, 6천만원, 확실한 그겁니까?

저한테 항상 이야기할 때 돈 없다, 돈 없다 했는데 하도 돈이 많이 남아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계사격대회준비단당 심재욱 실질적으로 주변 사격장 조성공사 할 때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고 또 예산 지원을 중앙부처에서 받아서 현재 전체 조성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대로 되면 돈이 워낙 많이 남아있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세계사격대회준비단당 심재욱 알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잘못된 거죠?

○세계사격대회준비단당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다음에 528페이지에 숙박과 수송 부분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숙박 부분에서 관내 몇 개소이고, 관외 몇 개소인지 알고 계십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당 심재욱 지금 현재 조직위원회에서 숙박 관련 관내 창원시내 23개 업체, 김해 한 곳, 그다음에 부산 한 곳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5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예비호텔을 잡았었는데, 예비호텔은 사용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인원 수급이 문제가 없도록 정리 됐습니다.

공창섭 위원 부산 한 곳도 있다고 그러는데 부산에서 오려면 상당히 아침에 빨리 나와야겠습니다.

○세계사격대회준비단당 심재욱 부산서 창원국제사격장까지 시간거리는 약 40분에서 정체시간 고려해서 60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대회 하는 데는 별로 차질이 없었죠?

○세계사격대회준비단당 심재욱 예, 현재 대회 진행하고 선수들 수송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공창섭 위원 셔틀버스 60대 이렇게 해놨는데요, 관내 업체가 몇 군데나 들어가 있어요?

○세계사격대회준비단당 심재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지역에서 지금 현재 수송하는 차량은 부산시 관내 수송차량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차량은 저희 관내차량으로 전부 다,

공창섭 위원 전부 창원시에 소속된 업체들입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당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생각보다 잘 해줘서 다행입니다.

보니까 버스가 관광버스들이 많이 다니는데 대충 창원 시내에서 다니는 버스들은 제가 색깔보고 업체들 아는데 잘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격준비단하고 조직위원회와 소통이 잘 되고 있어요?

○세계사격대회준비단당 심재욱 현재 무난하게 대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가 않던데.

○세계사격대회준비단당 심재욱 문제없이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어쨌든 말 그대로 다 믿지는 않겠지만 이미 절반 정도는 행사 진행됐고 절반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서로 협조 잘 해서 소통 잘 해서 마무리 잘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세계사격대회준비단당 심재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리고 다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바쁜 관계로 이만하겠고, 사격대회 끝내고 나서 따로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계사격대회준비단당 심재욱 예.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저도 진짜 질문 안 하기로 마음먹고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회식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전행사에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었길래 식전행사 수준이, 저도 행사를 많이 집행하지만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식전행사에, 내빈 소개가 원래 국회의원 정도 내빈 소개를 안 해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궁금해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계사격대회준비단당 심재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폐회식 행사와 관련해서 총 예산이 5억 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국제대회 규모치고는 아주 적은 금액이고 조직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예산 절감을 해서 최대한 반영한 행사라고 저희들이 보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평창올림픽이나 다른 큰 세계 선수권 대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이번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점 위원님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개회식 하는 날 국회의원 소개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예우 차원에서 반영을 했으나 ISSF 국제사격연맹 관계자와 전체적인 조율 관계, 시간 관계상 소개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고해서 누가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식전행사 수준은, 10월달 되면 각 동이나 구청에 행사가 많습니다. 진짜 수준이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행사가 낮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진짜 이거는 제가 그냥 시간 바빠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승규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521페이지 보시면 2018년 세계사격선수권대회와 함께 창원 방문의 해 TV 광고에서 2억 1천만원, 그다음에 사격 선수권 대회 창원 방문의 해 홍보해서 1억 5천만원해서 3억 6천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해서 쓰셨는데, 이게 아까 단장님께서 평창 올림픽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을 5억 8천으로 개회·폐막식 행사를 준비하셨다는데 평창올림픽은 여기에 비할 수 없는 게 홍보 자체도 국내에 어떠한 도시에서도 여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 경기를 보고 싶다, 기간이 언제인지, 또 그만큼 스포츠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와주셨잖아요. 그렇죠?

○세계사격대회준비단당 심재욱 예.

구점득 위원 근데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보시면 우리 진종오 선수부터 비롯해서 우리는 국내 우리 선수단들이 유명한 선수들이 더 많아요. 맞죠?

○세계사격대회준비단당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다라면 앞서서 손태화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거의 40년만에 우리나라에서, 지자체에서는 처음이고 40년 만에 이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내에 있는 우리 시민들도 이 축제에 참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축제 분위기가 없다는 겁니다. 축제 분위기 자체가 엄청 침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계사격대회준비단당 심재욱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단일종목으로는 아주 큰 대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준비하면서 조금 악재가 있었던 게 평창올림픽하고 아시안게임하고 중간에 들어 있는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또 조직위원회에서 세계사격선수권대회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지역에 홍보를 나름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도 일부 시민들께서 그걸 잘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나름 지역이나 중앙 쪽으로 해서 홍보를 했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예산 관계가 상당히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타 세계대회에 비해서 이번 대회는 예산이 아주 작은 예산으로 내실 있게 한 대회였다,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시면 좋겠고, 시민들 참여 관계는 시에서나 조직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많이 오셔서 자유롭게 관람도 하시고 문화 이벤트 행사도 지금 계속적으로 정문 입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사격장을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들 누구나 오시면 어떤 특별한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문화행사를 시간대별로 하고 있고 그분들이 와서 사격장 내에 경기장을 어느 경기든 다 자유롭게 볼 수 있고, 결승경기만 유료로 통제하는 부분은 인원 통제 부분이 적용받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결코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결승경기장 입장료를 받는 게 아니고 전체 인원이 너무 많이 오다보니까, 과다하게 오다보니까 통제하기 위해서 결승 입장료를 받은 거고, 현재 전 경기 무료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중앙광고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성황리에 치루려면 직접적인 관중은 우리 창원시민입니다. 맞죠?

○세계사격대회준비단당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서울에서, 평창에서 우리 도시를 오시는 경우는 많으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계사격대회준비단당 심재욱 크게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평창처럼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오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문체부를 통해서 전국 지자체에 창원세계사격선수권 대회를 하고 있다는 걸 알렸고, 경상남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경상남도 시·군 같은 경우는 별도 홍보 관련 자료도 협조를 해서 시가지 배너기라든지 현수막을 부착해서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은 과연 사격장에 얼마만큼 많은 시민들이 오느냐, 그게 궁금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점득 위원 아니요. 저는 여기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게 중앙광고에 3억 6천을 썼을 때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오게 하려면, 우리는 세계사격선수권 대회를 어디에서 제일 홍보를 많이 했냐면 시보입니다.

시보에 상반기에 계속적으로 홍보도 되고 있고 결승경기만 5천원만 내고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다 안내가 다 되어 있어요. 인터넷으로 예매하는 방법까지도 홍보가 다 되어 있는데, 이 광고비를 중앙방송에만 하지 말고 우리 지금 지자체에 인터넷방송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CJ방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주부들이 홈쇼핑으로 볼 때 사이사이에 넣어서 방송을 하셨더라면 이 우리 사격선수권대회가 훨씬 더 관심 갖고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세계사격대회준비단당 심재욱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에는 약 400회 정도 TV매체를 통해서 짬짬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매체도 MBC 주간방송 공식적으로 해 주고 있었고, 종편TV 채널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로도 하려면 하루에 몇 번씩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광고비가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이 전체 예산에서 홍보비가 조금 작게 편성돼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지역적으로는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홍보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저희들이 시보 매체는 최근에 기획시리즈로 공보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배출했고 그 이전에도 시보 또는 읍·면·동을 통해서 각종 회의할 때 동영상 자료로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저는 시보를 통해서 제일 많이 보고요. 봤고, 일반시민들께도 시보를 활용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많이 전달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40년 만에 열리는데 아직 10년, 20년 후에도 우리시에나 우리나라에서 열릴지도, 안 열릴지도 모르는데 이런 대회를 빛나게 하는 건 우리 창원시민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렇게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백승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개회식 때 의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말 의아한 것도 많았고, 아까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국회의원님들을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지금 소개를 안 하셨다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막식 때는 좀 보강을 해서 의전도 제대로 하셨으면 하고요.

이 경비 내용에 대해서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개·폐막식 때 상세내역서를 한번 따로 받고 싶습니다.

○세계사격대회준비단당 심재욱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보에 관심 가져주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폐막할 때까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수고 하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떻든 지금도 대회기간이기 때문에 사격준비단 단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첫째는 구점득 위원님이나 백승규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말 어렵게 유치한 대회고, 대한민국에 오랜만에 하는 그런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창원시만이라도 축제분위기가 떠야 되는데 정말 그게 전혀 대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사격장 근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시민들이 영 피부에 안 와닿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위해서 시내 전체에 대회 기간 동안에 태극기를 단다든가, 시기를 단다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축제 분위기를 할 수 있는, 이 컨벤션센터에서 행사만 한번 해도 길거리에 지금 행사하는구나를 아는데 지금 우리 시내곳곳에서 사격대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전체적인 컨셉에서 창원시를 알리는 그런 게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 대회가 무사하게 잘 끝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사 기간 동안에 준비기간 동안에 항상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사격장을 대회가 끝나고 나면 관광지로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준비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실제 이게 흥행이 되어야 끝나고도 많은 관광객들이 외국에서도 오고 국내에서도 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의 흥행 사항으로 봐서는 대회가 끝나면 잊혀질 그런 사항들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남은 기간만이라도 좀 더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더 써주시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단장님께서도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전체적인, 끝나고 났을 때 이게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 행정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적극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애쓰신 김성진 서울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에 대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7일 서울사업소 소장 김성진.

(선서문 제출)

○위원장 손태화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 나오셔서 참석 공무원 소개와 함께 서울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창원시 서울사업소장 김성진입니다.

손태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 그리고 백태현 부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서울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2건과 개별사항 2건입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다음으로는 개별사항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 및 중앙부처 등 주요 대회협력 추진현황입니다.

유인물 751쪽부터 752쪽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18년도 국비지원 활동 6건 142억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교부세는 2008년도 상반기 총 9건 48억원, 2017년도에는 22건 80억 5천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다음은 시정현안과 관련한 법률 개정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 법률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지능형기계 제조 엔지니어링 기반 구축 사업이 선정되도록 측면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시정업무 지원현황은 유인물 752쪽에서 754쪽까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비 확보, 업무 협의, 회의 및 각종 행사 등 수도권 상경에 따른 시정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실적은 지원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며, 참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총괄지원담당을 맡고 있는 행정 6급 최경철 계장입니다. 총괄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총괄지원담당에 행정 7급 배상훈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서울사업소는 국회 및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국비 예산 확보 시 지원 법안 마련과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대외 협력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창원시 수도권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서울사업소에 대한 많은 애정과 아낌 없는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성진 서울사업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업소 소관 745페이지부터 75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백승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먼저 김성진 서울사업소 소장님, 시민과 더불어 무거운 체험을 동감하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께서는 전 정부에 청와대에서 근무하신 경험도 있고 특히 지금 현재 창원시의 성산구 국회의원님 한 분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빈공석도 있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그분이 계셨다면 소장님께서 상당히 수월한 서울의 역할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소장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는 바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 특히 창원시가 서울에서 큰 국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현재 정부하고의 소통 부분, 능히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통을 충분히 이용을 하셔가지고 창원시가 대한민국에서 특례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국비 지원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 하고 잘 해서 소장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 저의 간단한 소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시의원 최영희입니다.

지금 752페이지 미래산업과 관련해서 해 주신 일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부탁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국가산단이라는 창원시는 특별한 그런 조건에 처해있기 때문에 국가산단이 무너지면 사실은 한 시가 다 굶게 되고 죽게 되고 이런 일인데 이 일을 김규환 국회의원님과 같이 하셔서 법률안이 국회에 아직 통과 안 된 건으로 알고 있는데 산진법에 의하면 사실은 필지를 분할해 주게 되어 있죠.

근데 창원 특성 상 대기업의 존속 없이는 중소기업도 존속할 수 없기 때문에 1만㎡ 이상 필지를 적정 유지해야 된다, 이게 주요 내용이고 이거를 분할하려고 할 경우는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의 들어라, 이게 일부 개정을 하시려면 이 법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지금은 대기업들이 많이 창원 내에서 팔고 나가시려고 하고 있고 중소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으니 이 국가 산단을 스마트도시화해서 대기업은 밖으로 빼주고 중소기업 위주로 필지를 분할해 주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모 당에 유력한 후보님이신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미래산업과에 자료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중소형 필지가 필요한가, 그래서 그런 지식산업단지 같은 작은 곳부터 조금 더 큰 데까지 현재 공실률이 얼마나 되냐, 이런 자료를 구하는 데 제가 한 달 반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를 하실 때 산자부 자료 같은 중앙부처의 자료 같은 것들을, 시는 사실은 이거를 인허가를 내주시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산단공에 자료를 받아보시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산단공에서는 필지를 분할해 달라는 기업 분들의 민원들의 요구를 많이 들어주셔야 될 입장이고, 시는 관리처분계획을 지켜내야 될 입장이고, 그걸 하시겠다는 분들은 소송을 걸어오는 건이고, 산진법과 시의 관리처분계획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억지로 붙들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공실률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중앙부처 차원에서 자료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걸 저희 미래산업과에 지속적으로 주십시오.

과장님과 계장님이 자료를 구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웠고 지금 산단공에서 받은 이 자료를 보면 자료를 요구했는데 매각부지만 주셨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공실률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준 게 아니라 중소형 매각부지에 대한 8개 자료를 주셨고, 중대형 팔고 나갈 그런 분들의 자료는 그런 건 또 11건만 주셨는데 또 받아본 건 지식산업센터 내에 민간인 건립 1건, 원래는 이게 산단공에서 굉장히 자료를 안 주시려고 한대요.

시에 자기들이 보고업무체계는 위에 산업자원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을 갖고 있는 시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민원을 당하는 입장이 다르다보니까 그러신 것 같고, 제가 이 공실률을 보니까 팔고 나가시겠다라는 분들의 입장과는 다르게 창원지식산업센터, SK테크노벨리, 신화테크노벨리 이런 데, 주요 큰 게 SK테크로벨리, 창원지식산업하고 신화테크노벨리인데 신화테크노벨리 같은 경우에는 총 호실 92개 중에서 50호실이 공실이거든요.

이러면 저희 관리처분계획이 옳은 거거든요. 약간 중소형필지를 팔고 못나가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건이라서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보호하는 데.

그래서 자료를 공유를 많이 해 주십시오.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최영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아마 주변에 창원에 기업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실 저도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작년 선거를 준비해 가면서 이 문제에 관련돼서 나름 조사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상공회의소 자료를 주로 받아 봤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 되어서 상공회의소의 담당자로부터 직접적인 발제를 듣는,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충은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거의 50대 50으로 나옵니다.

필지 분할을 해서 처분을 인정하자는 의견이 거의 반, 절대로 안 된다, 이건 흔들리면 창원국가산단의 어떤 전반적인 입지나 지위가 흔들린다, 그래서 안 된다는 의견이 거의 제가 알기로 최근의 자료도 봤습니다. 올해 한 자료를 보니까 거의 50대 50으로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법 내용을 떠나서 김규환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아마 필지분할이 힘들도록 하는데 의견이 실렸다고 보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의견이 팽팽할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지금 기존에 정책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최영희 위원님 말씀에 산단공이나 산자부를 통해서 공실률뿐만이 아니고 필지분할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서 혹시 연구용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즉각 즉각 파악해서 시 집행부에 전달해서 위원님들의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받아 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꼭 그래주시고요.

SK테크노파크는 민간이기 때문에 시에서 받아보시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요.

저희 시는 담당자께서는 관리처분계획을 꼭 지키셔야 될 입장이시고,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50대 50으로 가는 이런 건이라서 이게 공론화의 의제도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시의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가 되더라도 저희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시에는 정보가 전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울사업소에서 이까지 내려오시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텐데,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아닙니다.

김상찬 위원 본청하고 떨어져서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745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에서 이거는 제가 다른 어떤 과나 부서에서 보기 힘든 투자기획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기획예산이 어떤 예산이고 그다음에 투자기획예산 사용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예, 김상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사업소는 독자적인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창원시 시장님의 시정업무 보좌를 하고 주로 대정부나 대북핵 지원 활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사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거는 제가 7월 25일자로 임용이 되고 새로운창원위원회 일을 끝내고 8월 10일부터 정식적으로, 중간에 하루 이틀 왔다 했습니다마는, 책상에 구체적으로 앉아 있은 거는 8월 10일부터인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쭉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시다시피 지난번 전임 시장님 시절에 여러 가지 투자유치활동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SM타운, IPM 항만 마리나 보트 등 이런 업체 관계자를 만나고 어쨌든 간에 자기들만 밥 다 살 수 없잖습니까. 얻어 먹어서도 안 되고, 그런 투자유치 활동 과정에 있어서 들었던 비용,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일종의 대외협력비?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같은 그런 성격이다, 그렇죠?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예.

김상찬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을 말씀하시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자료 제출은 가능하겠습니까?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근데 여기에 주로, 자료를 제출 회피해서가 아니고 주로 밥 먹은 것이기 때문에 요즘 위원님 아시다시피 김영란법이 있으니까 누구를 만났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기자들하고 밥을 못먹습니다. 물론 3만원 이내면 되지만, 그러니까 밥 먹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주로 두루뭉수리하게 관계기관 간담회 이런 식으로 대부분 표현을 해 놨습니다.

그 정도도 요청하신다면 충분히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제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을 받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사항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사실은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이 2억 2천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은 알고는 있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한 말씀만 더 보태자면 지난 시기에 있었던 투자유치활동들이 이번 7기 시정에 들어서 대폭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짐작은 듭니다.

김상찬 위원 아무튼 제가 서울사업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위축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 지적할 부분들은 하고 그런 어떤 바른 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 있다면 충분히 저희들도 대안들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역을 알지 못하는 한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합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먼저 김성진 소장님 부임을 축하합니다.

업무 파악도 잘 안 되실 건데 이래 와서 감사받는다고 고생 많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이 8억 9천이나 됩니다. 그렇죠? 직원이 7명 정도 되시죠? 전체 근무하시는 분이.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저 포함해서 8명입니다.

김경수 위원 8명입니까.

8명인데, 제가 듣기로는 사실 서울사업소에서 상당히 하는 역할이 많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대충 자료를 받고 들어봤는데 야구장이라든지 세계사격대회라든지 터널 문제에 국회의원이 아닌 예산을 갖다가 받고 있는 줄 압니다.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효과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오기 전에 진행되었던, 완성되었던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물론 국회의원 분들이 챙기고, 시에서 챙기고 하지만 빠트리고 틈새가 있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특교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특히 야구장에 지난 본예산을 잡을 때 빠져나가는 걸 꼭 부탁하고 해 갖고 쪽지를 넣어서 사실 반영을 시킨 거거든요. 아마 올해도 마찬가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야구장 관련된 국비가 우리가 아직 180억 정도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지금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님하고 특교에서 이야기되기로는 한 30억 정도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대충 아시다시피 특교는 리미티드가 20억이잖습니까.

그리고 하반기 예결위에서 아마 국비 야구장 지원 예산을 목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어느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힘을 합쳐서 끼워 넣을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힘을 그런 거는 정확하게 길 안내자, 길 안내자로서 역할에 충실한 것이고 최대한 야구장뿐만 아니고 제2안민터널 예산 등 여러 가지 창원 시정과 관련된 국회의원님들이 다소 빠트린 것, 이거는 중계방송 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마산교도소 예산 윤한홍 의원께서 86억을 요청해서 85억 5천이 반영이 됐습니다.

우리도 역시 윤한홍 의원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 시정 발전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창원시 저희들도 85억 5천을 잡는 데 법무부 인권국장이나 법무부 교정본부장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보상은 두 번 나누면 탈이 난다, 한 번에 보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달라 해서 윤한홍 의원님 먼저 나가시고 우리도 같이 거들어갖고 열심히 했습니다.

공은 서로 좋은 일이니까 누가 거기에 있어서 그런 데에 대해서는, 그런 제가 앞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알지는 못하지만 큰 예산이 잡히고 국비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서울사업소가 역할을 나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수 위원 작년에 안상수 전 시장님 서울사업소 몇 번 오셨죠?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그것까지 솔직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공무원 모르십니까? 몇 번 오셨어요?

○서울사업소 총괄지원팀 주무관 배상훈 5번입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현재 허시장님은 몇 번 오셨습니까?

○서울사업소 총괄지원팀 주무관 배상훈 3번입니다.

김경수 위원 5번, 지금 현재 얼마 안 됐는데 3번이나 오셨습니까?

아, 저도 잘 몰랐는데 서울사업소가 정말로 큰 역할을 한다, 국회의원도 못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김성진 소장님 오셨는데 역할을 잘하셔가지고 창원에 필요한 예산을 꼭 확보해 주시고 이번에 오셨으니까 열심히 해서 많은 발전이, 우리 사업소가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구점득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구점득입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예, 두 번째 뵙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김경수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2016년도에 국회에서 야구장 건립에 50억원 외에는 추가 지원이 불가한데 서울사업소에서 역할을 잘 해 주셔가지고 문체부나 기재부를 수시 방문해서 국비를 더 추가해서 50억에서 150억으로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수소충전소도 전국에서 우리시만 충전소를 마련하게 됐고 서울사업소가 8명이 일을 하시면서 우리시 전체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역할을 잘 해 주고 있는데 아까 김경수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국비, 국회의원들이 못하는 부분, 틈새시장을 잘 활용하셔서 지방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천수 위원님, 손 높이 들면… …. 발언 하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먼 길 오신다고 고생 했습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아닙니다.

이천수 위원 소장님, 자료에 보면 일단 752페이지에 보면 서울사업소에서 협의하고 회의하고 행사했던 지원 현황을 보면 `17년도부터 `18년 올해 6월 30일까지 13개월 정도 공식적인 행사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총 61건인데, 61건 중에 보면 국비확보 17건, 업무협의 21건, 회의 참석 10건, 행사참석 13건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면 월로 따지면 한 5번 정도 됩니다.

1개월에 5번 정도 공식적인 협의나 회의나 행사 참석이 있었는데 서울사업소 역할이 우리 창원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활동해야 될 범위들이 워낙 다양하고 많고 넓습니다.

전체 실·국에 관한 사업들을 국비를 받아와야 될 역할들도 서울사업소에서 많은 자료 준비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월에 한 건 정도면, 아, 월에 5번 정도면 부족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고, 문제는 지금 와서 소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 국가재원은 저희들이 듣기로는 재원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수치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통합 창원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국비를 확보해야 될 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건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청와대에도 근무하셨고 총리실에도 근무한 경험도 있고 정치 쪽에도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활동하는데 다양하고 넓고 이렇게 해서 국비 확보하는 데도 많은 역할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라든지 우리 시 전체의 홍보도 해야 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할 말로 언론인이라든지 기업인이라든지 예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양하게 만나서 해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비 확보라든지 창원시 홍보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부터 하고자하는 계획이라든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혹시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예, 이천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정기국회가 열리고 곧 얼마 안 있으면 예산철이 시작이 됩니다.

이미 시장님께서 예전에 하지 않았던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제가 이미 한 두 차례 의원님들을 따로 다 찾아뵈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그간의 소통이 너무 부족했다, 그래서 그 점이 매우 불만이었다, 알아야 서로 도와줄 것 아니냐, 집행부가, 시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부족했다, 그런 지적과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로 간담회도 만들고 그리고 또 늘 언론보도나 분위기를 화면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 상당히 당은 달라도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우리 허성무 창원시장, 창원시와 관계들이 예전에 유례없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적극 협조하시기로 하셨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의원실 들락거려도 아주 반갑게 맞아주고, 요즘은 아무런 소통에, 협조에 장애가 없고 잘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나아가서 우리 창원시의 국비 확보 문제를 위해서 사적으로 아는 예결위원들을 벌써 대 여섯 사람 이상 만났습니다. 제주도 있는 분들 해서 쭉 찾아뵙고, 주로 예결위원들 중심으로 1차 먼저 만나고, 창원시 사업들을 쭉 나누어드리고 미반영된 것 좀 반영해 주고, 반영이 덜 된 것은 더 달라고 하고, 곳곳에 국회의원, 특히 예결위원님들 만나고 있고 창원시 방위산업진흥원이나 창원시 주요한 사업들에 관련돼서 관계되는 영향력 있는 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들 만나고 있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일단 올해는 국비 확보 지금부터, 국비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다음 곧 발표가 날 특교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보통 창원시가 2017년도 특교세가 연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토탈 백몇십억, 2016년도에도 백몇십억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받았다, 열심히 했다 소리 듣도록 특교세 확보도 예산 확보와 동시에 신경을 쓰고 한편으로 내년도 예산과 더불어서 청와대나 정부 부처에서 내년 사업과 관련된 계획들이 주로 하반기 되면 정리가 됩니다.

그럼 우리 시와 관계있는, 아까 최영희 위원 주로 질의하신 창원국가산단의 융복합구조고도화 문제, 스마트팩토리 문제, 그런 사업들이 전부 산업정책들이 잡히고 입안되는 과정들을 빨리빨리 체크해서 스마트 쪽도 체크해서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동시에 하고, 그다음 이번에 19일날 아시다시피 창원시 향우회는 죄송합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3개 도시가 뭉쳐져 있는 향우회기 때문에 일체감이나 소속감이 별로 없습니다. 향우회의 한50%가 마산향우회가 실질적인 종갓집느낌도 있고 해서 진해는 덩치도 작고 이게 사실상 통합이 됐지만 서울의 향우회는 통합이 전혀 안 됐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9일 날 명절도 앞두고 해서 향우회 간부님들 하고도 점심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런 아까 말씀한 기자들하고도 이미 한 두 차례 다 지역 경남뿐만 아니라 부산일보, 국제신문, KNN까지도 다 한 바퀴 돌았습니다. 또 명절 앞두고 만나기로 했고, 향우회 챙기고 언론 챙기고 그와 더불어서 창원시를 홍보하는 일에 차근차근하게 하반기까지 국비 확보, 2차적으로 내년도 정부정책, 시책을 어떻게 잡느냐 파악해서 시에 전달하고 우리 입장을 반영하고, 예를 들자면 곧 얼마 안 있으면 김현미 장관을 만나러 갈 것인데 그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언론 챙기고 향우회 챙기고, 하여튼 창원시 이미지나 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는 나름의 역할들을 단계별로 잘 준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첫째는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들을 국비를 요청하면 중앙부처에, 각 부처에 가서 예산이 사전에 계획이 서야 되니까 우선 그 계획서는 데부터 중요하니까 단계별로 잘 파악하셔서 각 부처에서 예산 계획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옆에서 보좌할 수 있는 국회의원 분들이나 또 각 연결되는 부분들하고 해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인데,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좀 더 실력을 발휘하셔서 국비 확보라든지 창원시 전체 브랜드 홍보라든지 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다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애쓰신 김철곤 창원경륜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륜공단의 행정사무감사는 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처리 사항에 대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공단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하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공단직원을 대표하여 김철곤 이사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자 여러분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일괄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곤 이사장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철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7일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철곤.

(선서문 제출)

○위원장 손태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곤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창원경륜공단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철곤 안녕하십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철곤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지는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4개월간 저희 공단에서 추진한 각종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은 우리 공단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명 상임이사 직무대행을 소개합니다.

이원호 클린평가감사팀장을 소개합니다.

전종화 총무회계팀 차장을 소개합니다.

손용환 경주운영팀장입니다.

한덕제 공정발매팀장입니다.

최명환 방송팀장입니다.

신재상 고객서비스팀장입니다.

박대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세상 공영자전거팀장입니다.

이민욱 김해지점장입니다.

지금부터 창원경륜공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2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예산액 399억 5,962만 5,000원 중 389억 3,468만 8천원을 지출하여 10억 2,493만 3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전용현황은 김해지점 매점 및 스낵코너 운영 포기에 따른 잔여기간 임차료 반환금 9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824페이지부터 825페이지입니다.

5천만원 이상 각종 공사계약 집행현황은 시설물 개보수 등 총 5건에 21억 7,026만 3천원이며, 1,000만원 이상 용역비 집행내역은 경비용역 등 12건에 12억 4,482만원이고, 구매 재집행 현황은 사이클팀 훈련 장비 구입 등 총 23건에 21억 7,275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26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은 없으며 민원발생처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는 공로연수, 명예퇴직,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 관련 각종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등 20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2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과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광명경륜장 휴장으로 지방경륜경주 수도권 송신에 따라 매출 증대에 기여한 광명경륜장 노고 직원 격려 등 총 4건에 1,013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831페이지부터 832페이지입니다.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2017년도에는 이월액과 수익액 합계 1692억 227만 7천원 중 1,662억 2,093만 5천원을 지출하고 20억 4,409만 8천원을 반납하여 잔액은 9억 3,724만 4천원이며, 2018년 6월 30일 현재 이월액과 수입액 합계 900억 5,874만 7천원 중 789억 7,896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4만 3천원을 반납하여 잔액은 110억 7,973만 7천원입니다.

833페이지부터 834페이지까지입니다. 현금예금 예치현황으로 고금리 상품을 선정하여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기업자유예금 등에 예치한 금액은 110억 7,973만 7천원입니다.

835페이지부터 83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잔액으로 2017년에는 정기이월액 4억 419만원, 당기수익액 1,155억 4,445만 9천원, 당기지출액 1,155억 2,288만 2천원으로 잔액은 4억 2,576만 7천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정기이월액 4억 2,576만 7천원, 당기수입액 618억 2,158만 2천원, 당기지출액 606억 2,430만 8천원으로 잔액은 16만 2,304만 1천원입니다.

837페이지입니다. 경륜이벤트 주요행사현황으로 2017년 특별경륜고객사은행사와 2018년 지방송출경주 이벤트 행사 및 어린이날 맞이 고객사은행사를 시행하여 예산집행금액은 2,502만 3천원입니다.

문화교실운영실적은 다함께 즐기는 무료체험프로그램을 7회 운영하여 총 190여명이 수강하였으며 예산집행금액은 239만 2천원입니다.

838페이지입니다. 매점운영수입현황으로 2017년에는 매출액 6억 1,291만 6천원, 손실이 202만원이었으며, 2018년도에는 매출액 4억 3,198만 8천원, 순이익은 1,707만 6천원입니다.

839페이지부터 840페이지입니다.

공단 스포츠팀 운영현황으로는 사이클팀 1개팀에 감독 1명, 선수 3명, 총 4명이며 2018년도 운영예산은 3억 8천만원입니다.

841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 관련 조치사항은 3건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2페이지부터 846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 시, 외부단체 자전거 지원 현황으로 2017년도에는 110개 단체에 자전거 304대와 누비자회원권 16매를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는 36개 단체 자전거 85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4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노사임금협약사항으로 일반직은 임금을 동결하였고 연봉계약직과 무기계약직만 5%로 인상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848페이지입니다. 경륜선수관리현황으로 2018년 6월 30일 현재 등록선수는 543명으로 체육진흥공단에서 일괄관리하고 있습니다.

849페이지부터 850페이지입니다. 미지급환급금 현황으로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6월말까지 미지급환급금 소멸 금액은 총 3억 1,140만 7천원입니다.

851페이지입니다. 잔여경품현황으로 여행상품권 등 5개 품목에 757만원 상당의 경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852페이지부터 856페이지입니다. 임직원 퇴직·채용현황으로는 채용인원은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38명이며 퇴직인원은 상임이사 1명, 일반직 5명,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82명입니다.

857페이지입니다. 경륜장 장외발매소 추진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8페이지입니다. 경륜클리닉센터 운영 및 추진실적으로 경륜 문제 상담 34건, 경륜외상담 156건으로 총 190건입니다.

859페이지부터 860페이지입니다. 자전거문화센터 운영현황으로 운영인력은 교육강사 2명, 자전거 관련 시설물은 13개소이며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61페이지입니다. 500만원 이상 자체 공사 내역으로 냉난방기 정비공사 8건에 1억 8,179만 8천원입니다.

862페이지입니다. 공단 임직원 각 직급별 인원 및 월별 평균보수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3페이지부터 864페이지입니다. 누비자운영센터 운영 현황으로 운영인력은 79명이며, 주요시설은 터미널 275개소, 공영자전거 4,184대로 운영되며 예산은 55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누비자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담당팀장과 함께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철곤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경륜공단 소관 823페이지부터 86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누비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면 눈여겨보는 것들 중에 쓰레기처리시설도 보지만 제가 누비자도 많이 보고 왔습니다.

이태리나 독일에 갔을 때 경험을 말씀 드리면 독일 같은 경우에 누비자가 있었는데 스테이션이 없이 길에 그냥 있더라고요.

저희 창원시도 최근에 스테이션이 없는 누비자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셨죠?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입니다.

저희들 현재 공영자전거 아닌 터미널이 없는, 그거는 ‘공유자전거’라고 일명 하고 있는데 지금 창원시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경기도 쪽에는 우선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관리 문제가 대두되어서 일부는 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원시에는 지금 현재 아직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난번에 세코에서 관련 세미나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 겁니까? 공영자전거 팀장님께서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세코에서 할 때 저는 참석은 안 했는데요.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도 공유자전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에 선행적으로 하는 데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관리 부분이 큰 문제가 돼가지고 아직까지는 어떤 검토 단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864페이지에 누비자 이용실적이 최근에 이용실적이 더 적네요? 대수는 더 늘었을 텐데 누비자 이용실적이 2017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일일평균 1만 6천회 정도 이용했고, 상반기에는 오히려 적네요. 이게 상반기에 원래 적은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저희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상반기까지 한 8% 정도가 작년도 대비 줄어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원인이 뭘까?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니까 일단 자전거 타는 데에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기상 관계를 작년도 대비해서 상반기에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도 상반기에 한 20일 정도가 비가 왔고요. 3미리 이상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상반기에 33일 정도 돼서 13일 정도는 강우량에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니까 올해 유난히 폭염도 있었고 또 이런 부분이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눈에 가시적으로 왜 원인인지 밝혀내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강우가 열흘, 13일 정도 차이가 났었고요. 그다음에 폭염, 미세먼지 이런 부분이 예민해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좀 그런 부분을 계량적인 거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 누비자 스테이션하고도 관계되어 있는데 많은 위원님들도 지금 누비자를 이용하려면 누비자 스테이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뉴스로 봐서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추세는 아까 말한 공유자전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세계적인 기업들도 자전거뿐만이 아니고 전동휠, 휠도 다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구글인가요? 구글인가가 교통사업에 뛰어 들었잖아요. 간선도로는 차로 가고 나머지는 자전거로 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누비자 사업은 창원시 했던 일 중에 참 잘한 일인데 걸림돌이 누비자 스테이션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저희들도 지금 우리도 정상 프로그램화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실제적으로 공유자전거하고 현재 기존 스테이션하고 호환의 어떤 문제, 그러면 지금 중국도 도입을 먼저 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자전거는 많이 배포하는데 관리가 안 되어서 여러 논이라든지 이런 데 방치되고 이런 자전거들이 많이 있고, 이번에 수원에서도 작년에 도입을 해 왔는데 저희들이 한 번씩 물어보면 아직까지 관리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비용 문제라든지 볼 때는 공영자전거가 어떤 존(zone)화 시켜서 했을 때는 더 많은 설치비용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장기적으로는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마지막으로 그 관련해서 받은 자료가 있으면 파일로 되어 있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백태현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김철곤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 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나 김철곤 이사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준 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보면 824페이지 각종 공사계약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위에 공사계약 집행현황 중에서 두 번째 보면 전광판 및 운영시스템 교체 설치 건에 대해서 공사를 했는데 이걸 보면 예정가보다도 낙찰가가 65.6%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입찰방법은 일반경쟁이라고 했는데 이게 최저입찰제로 합니까?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철곤 예, 이게 최저입찰제로 했는데 전년도에 이것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서 현장에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갔는데 경쟁이 치열해서, 자기네들 업체끼리 경쟁이 치열해져갖고 서로 그 업체는 못준다,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실적 때문에 이게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 가격은 13억 얼마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싼 가격에 떨어져서 작년에 기획행정위원회 와서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갔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렇게요. 제가 내용,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철곤 최저낙찰제가 되니까 우리가 산출을 잘 못한 것이 아니고,

백태현 위원 아, 그래도 규정상 최저입찰제로 해도 규정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공사는 잘 됐습니까?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철곤 예, 잘 됐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크게 예산을 절감한 걸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시의원 최영희입니다.

854페이지 봐주십시오. 퇴직 현황 보면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에 82명인데, 이거는 `17년 7월 20일부터 2020년까지 2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정부 방침이 있습니다.

지금 2차 전환 중이고요. 이 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별 문제는 없겠지만 이 퇴직의 이유와 그분들의 나이에 대한 자료를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하고 싶은 이유는 여기 `17년 7월 20일 정규직 전환 건에 해당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9개월 이상 업무가 지속되신 분들에 대한 이런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거든요. 자료 보고해 주시고요.

847페이지 정부 2차 전환에 따라서 847페이지 보시면 직무수당을 120% 기본급화 하겠다, 그래서 이건 통상임금에 포함해 주신거니 감사하고요.

내용을 쭉 밑으로 오시다보면 그래서 무기계약직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겠다, 기존은 기본급이었는데 변경을 기본급에 급식보조비를 해서 범위를 확대한다, 이래서 개선안을 따라가시는 건데, 이거 감사하고요.

이거를 제가 사실은 시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직들도 계시는데 중앙부처 여러 여가부니 고용부니 여러 가지 국비지원에 따라서 그 지침을 따라가고 호봉승급이 결정되는데 사실은 경륜공단도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50% 창원시, 50% 도의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조금은 비슷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인근 경륜공단 건은 아닌데 다른 공단 건에서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을 따라가고 사규를 따라가는데 이걸 불리하게 징벌을 사용하실 때는 사규 안에 지방공무원법을 따라서 적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사전에 노조와 협의가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해주십사, 같이 먼저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동안 사회에서는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거 아시죠?

통상임금을 대법원의 판단은 일정 간격을 두고 지급되는 정기성이 있어야 된다, 일정조건, 일정기준에 따라 달하면 주는 일률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고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경륜공단 근로자분들하고 제가 비교해 보면 시에서 나가는 무기계약직 분들은 기본급 나가고 저희처럼 통상임금 이런 개념이 아니죠, 다른 지침을 따라가니까.

기본급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직무장려수당, 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 이렇게 나가는데 통상임금의 명절휴가비 이런 직무장려수당 이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대법원 판단에 의해서 고정성이라는 게 들어갈 것 같으면 지금 여기 급식보조비가 들어갔잖아요.

여쭙고 싶은 게 급식보조비가 보통 지급되는 정액급식비와 같은 개념이십니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입니다.

급식보조비는 1일 6천원씩 지급되는,

최영희 위원 정액급식비 개념하고 같다고 보여집니다.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교통보조비가 따로 나갑니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 예, 일일 6천원인데 올해 통상임금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교통보조금을 포함시키셨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 며칠 전에 8월 29일 자 노조와 임금 협상 조인식을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그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꺼낸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아무튼 경륜공단 이끄신다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62페이지 보시면 밑에 일용계약직이 경륜사업하고 공영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기본급이 차이가 좀 납니다.

기본급 차이가 왜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입니다.

실질적으로 경륜사업은 2000년도부터 발생이 됐었고요.

공영자전거는 2010년도에 발생돼, 노동 강도나 유사기관의 기본급을 준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 지금 현재는 직종이 다양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통폐합할 계획이지만 임금의 격차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찬 위원 그러면 경륜과 공영은 어디가 먼저 생겼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 경륜은 2000년도에 생겼고, 공영자전거는 2010년도에 생겼습니다.

김상찬 위원 공영자전거가 2010년도, 그런데 뒤에 보면 복리후생비에 보면 또 차이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를 규정하기론 뭐 명절휴가비, 급식보조비, 직급보조비, 직책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늦게 생겼음에도 공영자전거는 29만 2천원을 하고 그다음에 경륜사업은 25만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륜사업은 주 5일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공영자전거 같은 경우는 연중무휴 운영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직원들이 6일간 근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일간이기 때문에 공영자전거 인건비가 조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찬 위원 아니,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복리후생비만 놓고 보면 이런 차이가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최영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급식보조비,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1일 출근하면 12,000원이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출근일수 때문에 복리후생비가 차이가 있다, 이런,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 예, 맞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누비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저번에 메스컴을 통해서 보면 헬멧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이러는데 내년부터 헬멧을 써야 되는가 안 써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들으셨죠?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헬멧은 9월 28일 날 당장 법 시행하기 때문에 그전에 2,000개는 지금 현재 구입, 제작 중에 있습니다. 9월 21일 정도까지 납품이 되면 9월 28일까지 비치하고요.

나머지 한 3천개, 자전거 현재 3,500대 정도 현장에 돌고 다니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한 3천개 정도는 추가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게 구입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용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여름에 그 헬멧을 쓰고 나면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배치해 놓으면 다른 분이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는 토론을 상당히 많이 하고,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문제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지금은 저희들이 일단은 임시적으로 터미널 옆에 키오스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살균소독제를 걸이용으로 비치해서 필요하신 분은 소독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일단은 이렇게 방향을 잡았고요.

내년부터 창원시 교통물류과에서 저희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 어떤 방향이 타당할 것인지 옳을 것인지는 사실상 전국적으로도 같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도 터미널 옆에다가 박스형으로 헬멧 보관함을 설치해서 소독장치도 되어 있는, 이런 박스형으로 할까 이런 구상 중에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누비자가 안 빠져 나옵니까?

그런 장치를 합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지금 결박은 현재는 바구니에 비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올해는 정해졌는데 결박밴드가 구축되어서 헬멧이 나오지 않도록,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그게 분실이 상당히 많이 되고 관리가 안 될 건데, 그게 되겠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답변이, 문제 해결 되겠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중앙부처에서도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도입은 해라, 책임은 지자체에 져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 창원시에서도 일단은 공영자전거에 무방비상태는 둘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시범적으로 2,000개 먼저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시민들 어떤 인식도 개선이 돼야 되겠고, 다른 지자체에도 사실상 분실은 서울도 한 2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한 22% 정도가 분실률이 발생이 됐습니다.

된 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운영을 해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헬멧을 쓰는 거는 사실 안전한데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비자터미널이 주로 보면 큰 도로만 있거든요. 큰 도로만.

근데 보면 좁은 도로 이런 데 누비자터미널이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확충 계획이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지금 시민들께서 터미널 설치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올해만 해도 누비자 홈페이지에 한 50여 건, 시민의 소리 시 홈페이지에도 한 30여 건, 80건 이상이 항상 요구가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필터링 해서 시에 예산을 올해 얼마 할 것이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그런 부분들을 필터링해서 필요한 부분 현지에 가서 조사자료를 시에다가 주게 되면 시에서 올해계획에 따라서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큰 도로변보다는 주로 도로가 좁은 데 그런 데 누비자가 필요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확장을 해 주시고, 누비자 한 대하는 데, 터미널에 보면 한 대하는 데 단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자전거를 떠나서.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

김경수 위원 아니, 몇 개를 떠나, 하나.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자전거 가격은,

김경수 위원 자전거 가격이 아니라 터미널을 만드는 데 꽃아 넣을 수 있는 그거.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그게 일체인데요.

김경수 위원 아, 그거하고 같이 합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받아가지고 키오스크하고 보관대하고 한 세트로 해서 보통 20개 정도 보관대를 보면 한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소요됩니다.

이천수 위원 20대.

김경수 위원 20대, 그게 20대가 기본입니까, 그러면?

10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그거는 그 지역의 위치, 이용도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일단 숫자를 파악을 하고 아까 같이 간선도로에는 주로 많이 이용하는 데는 보관대가 30개 넘기도 하고 뒤에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은 보관대 수가 적고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현재 275개소에 각 보관대는 현재는 23개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균은.

김경수 위원 전, 전 시장 때는 상당히 누비자가 활성화됐는데 조금 침체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잘 해서 누비자가 시민들에게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창섭 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간단히… ….

○위원장 손태화 예,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838페이지 매점 운영 쳐다보고요. 곰곰이 들여다봤더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매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7개니까 7명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장 신재상 예, 고객서비스팀장 신재상입니다.

매점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점이 저희들 7개소가 있습니다. 2층에 3개소, 3층에 2개소, 4층에 2개소가 있고 매점별로는 직원이 소규모로 되어 있어서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한 명씩요.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장 신재상 예.

공창섭 위원 쭉 내려오다 보면 12월달 거 한번 보세요.

상여금이 연말에 있어서 인건비가 많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장 신재상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들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게 6월달이나 12월달에 나와서 인건비가 그때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 때문에,

공창섭 위원 2017년도 보면 인건비 재료비 다 빼고 나서 한 200만원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200만원이에요.

이래 보면 플러스마이너스제로다, 그냥 오는 고객들한테 서비스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런 관리방안에 대해서 조금, 사실 종사자들은 많이 파나 적게 파나 별로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월급 받으면 되니까. 매점 관리하는 분들이 연세가 얼마나 되죠?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장 신재상 저희들이 2000년에 경륜장을 개장해서 매점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속 퇴직 없이 일을 하고 계셔서 평균 연령이 50세 이상 됩니다.

공창섭 위원 호봉수별로 해서 임금이 올라갑니까?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장 신재상 예, 한 10년차까지는 호봉이 금액은 작지만 호봉이 올라가고 그 이후부터는 호봉이 없지만 아까 임금 상여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조금씩 올라갑니다.

공창섭 위원 최대 많이 받아 가시는 분이 얼마 정도 받아가요, 월?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장 신재상 일주일에 3일 일하고 120만원,

공창섭 위원 일주일에 3일 일하고 120, 그렇지만 4대 보험 넣고 하면 실질적으로,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장 신재상 그런 거 다 포함해서.

공창섭 위원 그러니까 실 수령액이 그 정도 된다,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장 신재상 총 지급액이,

공창섭 위원 지급액 말고 수령액.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입니다.

공창섭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고객만족팀의 매점판매원의 연령대는 대부분이 60년대생이 주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는 거는 최저임금이고 무기계약직 처우 관련 개선 때문에 임금이 대폭적으로 연간 한 5%~8%씩 임금이 상승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연간 받아가는 돈은 실수령액은 약 1,500만원, 4대보험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 매점 한 명당 들어가는 돈은 약 2천에서 2,100만원 들어갑니다.

호봉은 1호봉부터 10호봉까지 있고요. 그렇고 10호봉이 넘으면 기본급 가산금이라고 하는 가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억수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인데 어째 보면 현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서비스 부분 제공하고 이래서 자기가 열심히 하나, 안 하나 거의 받아가는 게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차라리 관리비 안 받고 임대료 안 받고 개인들한테 내주고 열심히 하셔서 많이 벌어가는 만큼 그런 식으로 처분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 보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서비스질도 더 높아질 수도 있고, 7개 같은 경우에는 청별로 다 또 매출량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연단위로 돌린다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왜냐? 여기서 많이 적자가 나버리고 많이 흑자가 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런 발언을 안 할 건데 거의 뭐 본전 비슷하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할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 현 정부 정책하고는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있지만, 노력한 만큼 가져간다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 주십사, 너무 빨리 고려할… ….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17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조기퇴직 및 명예퇴직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규정상.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없이 본인이 원할 경우 실질적으로 조기퇴직금이나 명예퇴직금을 받아갈 수 있는 제도 자체를 마련해서 강제적인 구조조정 없이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복안은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창섭 위원 더 깊게 들어가면 이상해질 것 같아서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방안도 있다는 것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철곤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들 질의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질의 중에 누비자 관련해서 질의가 좀 많았는데, 다른 부분은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특히 헬멧 부분이 9월 28일부터 입법하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지 않고 입법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머리에 팍 들어오는 부분이 헬멧을 별도로 해서는 안 될 거고요. 요즘 칩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토론이나 이런 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런 말씀은 안 나오시던데 자전거는 자기가 등록한 카드를 대면 추출이 되고 보관하러 가면 자동적으로 인식되는 그런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헬멧에다가 칩을 넣어서 같이 자전거 나갈 때, 그러면 자전거는 누가 간다, 누가 지금 사용한다는 게 파악이 되잖습니까. 그때 동시에 헬멧도 바코드를 찍어서 가면 그 사람이 나중에 반납할 때 자전거하고 헬멧이 같이 반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반납이 안 되면 구산권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작은 제품에까지 칩이 들어가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되니까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누가 특허내면 대박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특허가 많지 않습니까. 답변 안 됩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입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누비자시스템을 자체 직원이, 개발자가 자체 개발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봤고 한데, 실제적으로 지금 그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비용이 많은 노력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 투입한 효과만큼 그렇게 관리가 될 것인지도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 시에서도 현재 자전거 정책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니까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게 저희들도,

○위원장 손태화 말씀은 잘 알겠고요. 무슨 부분이 있냐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간단한 부분입니다.

요즘 키오스크가 있고 그 키오스크에다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전산개발을 하면 헬멧에다가 칩을 넣어서 같이 동시에 반납하는 거죠.

그냥 지금 현재로는 방법이 없잖아요. 분실이 얼마 될지, 또 관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방법이 우리나라에서 비용이 크게 드는 부분도 아니고 별도로 설치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고요.

소관 부서에 교통물류과에도 그런 아이디어를 줘서 개발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상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곤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 모두를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
김상찬백승규백태현
손태화이천수주철우
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장규삼
전 문 위 원   이희일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국>
국 장 김종환
행정과장 류효종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회계과장 배석도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서울사업소>
소 장 김성진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철곤
상임이사직무대행 박영명
클린평가감사팀장 이원호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화
경주운영팀장 손용환
공정발매팀장 한덕제
방송팀장 최명환
고객서비스팀장 신재상
시설관리팀장 박대성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김해지점장 이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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