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성산구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재혁 성산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 또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 처리 사항에 대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산구청, 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 순으로 감사를 마친 후 의창구청으로 자리를 옮겨 현지 방문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변재혁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일괄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재혁 구청장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재혁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성산구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청장님, 뒤에 계신 계장님들 소개를 본인 스스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변재혁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성산구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 소관 943페이지부터 97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제가 창원시청에 주차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보니까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주차장을 증설하는 거는 아주 쉬운 일이지만 만약에 시에 불필요한 차량들이 있으면 그 차량을 없애는 게 먼저라고 판단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공히 성산구청이나 제가 있는 의창구청이나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관용차를 한번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는데 저는 이제 자료가 빨리 나오는 자료인지 몰라서 샘플로 2개만 구청장님 차와 전기차 하나만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본 이유는 주차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관용차가 제가 추측컨대 많이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면 요즘 공유차량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굳이 관용차를 우리 창원시가 또 성산구청이 보유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지점에서 출발을 했는데, 내나 좀 특이했던 것은 다른 구청의 구청장님 차들은 사용빈도가 아주 높았는데, 자료 제출하신 분이 와 계실 거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성산구는 이상하게 구청장님 차가 사용 횟수가 적더라고요. 특별한 원인이 있나요?

○주철우 위원 2017년도에요?

○주철우 위원 아닙니다, 지금 제가,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진해 같은 경우에는 258회 사용했고요.

○주철우 위원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230회 그 정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창구 같은 경우에 201회, 그런데 성산구청장님 차량이죠?

○주철우 위원 그랜저 차량인데 이건 36회밖에 사용을 안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좋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게 관용차량이 이제 출퇴근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지금?

○주철우 위원 그런데 구청장님은, 성산 앞의 구청장님은 출퇴근은 사용을 안 했다, 그렇죠?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드릴 거는 차량운행일지를 보니까 너무 무성의하게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무하고 목적지, 시간 등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용무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구청장님 업무수행, 당연히 구청장님 차량이니까 업무수행을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쓰라고 업무일지를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목적지, 관내 일원 그거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산구 같으면 가음정동으로 갔다, 누구를 만났다 이 정도로는 안 되더라도 동명 정도는 쓴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았고, 그다음에 운행시간 08시부터 19시, 이거는 우리 놀리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이게 결재를 버젓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명확히 해서, 제가 운행일지를 잘못 작성한 걸 탓하는 게 아니고, 전에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제 추세가 공유경제로 흘러가고 있고 모든 기업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관용차를 시에서, 구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출발은 주차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시청하고 용산구청을 한 번 둘러봤습니다. 주차요금을 많이 받더라고요. 10분당 1,000원 씩 받아서 제가 정말 용무만 보고 나왔습니다.

용무만 보고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주차장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용차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수요가 발생할 텐데 그 수요를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공유경제차량, 소카나 그린카 이런 것들이 서울이나 부산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영주차장이 부지만 하나 주면 예를 들어 성산아트홀 쪽에 10대가 있으면 그걸 타고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요즘은 기업도 전부 다 이사들도 차들을 직접 몰고 다니는데 우리 시나 구는 의전을 의식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 운전이 가능하신데 구청장님이 그런 공유차량 타고 와서 지정된 공간에 세워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사가 이쪽에 전속 기사들이 있죠?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우 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유차량제도를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세 번째, 구청장님 차량으로 배치된 데는 어떻게 보면 기사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성산구 같은 경우는 36회면 거의 그러면 이 업무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구청장님이 운전이 가능한데 주차공간이 아마 부족해서 이렇게 모시고 와서 바로 또 바쁘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세 가지를 좀 검토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우리 구청장님 생각이 아주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주차공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차수요를 먼저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맞죠, 그렇죠?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김경수 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성산구에 오셔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현장에 자주 나오시고 또 거기서 답을 찾아서 주민들한테 말씀을 해 준다 해서 의원으로써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62페이지 보면 자체감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진 보면 웅남동도 18건, 반송동도 18건 거기 보니까 상남동 18건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감사 지적에 보면 ‘시정’이 있고 그다음에 ‘주의’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 우리 상남동이 보니까 ‘시정’이 있습니다. ‘시정’ 네 가지는 뭡니까? 우리 상남동에.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 주로 보니까 각 동별로 18건, 17건 딱 보니까 거진 보니까 18건 정도네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시정하고 보니까, 그중에서 ‘재정상’ 해서 여기 환수 1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상남동에 보면.

○김경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분이 우리 성산구에 오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 유능하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구가 날로 발전할 걸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우리 성산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 하시겠어요?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업무 또 이렇게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947페이지 보시면요. 민원발생 처리사항을 보시면 기업사랑공원 내 푸드트럭으로 인한 피해 민원, 내용은 기업사랑공원 물놀이터 내 푸드트럭 사용수익 허가로 인한 인근상가 영업 피해로 푸드트럭 이동 요청 이래 놨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을 보시면 이 푸드트럭을 협의해서 설득을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두 번이나 이렇게 민원을 넣으셨는데 여기에 설득하고 그다음 결과가 없어서 이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예.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중원로 교통사고 저와 시민이 같이 제보를 한 건인데 또 적극적으로 나와 주셔서 이 현장을 또 펜스나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949페이지 봐주십시오.

청소근로자 고용하시면서 기간제근로자 급여를 다르게 하신 건에 대해서 이게 시정하시는 건이신데요.

저는 제 업무를 보다가 민원사항 부탁말씀을 미리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비정규직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1차, 2차, 3차 정부 계획에 따라 지금 2차 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해시는 이거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저희는 딱히 조례가 없다보니까 국비로는 기본급이 나가고 기타 식비나 교통비, 명절 상여금 이런 걸로는 또 시비로도 나가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제가 어제 만나신 민원인들은 같은 직장 내에 있으면서도 물론 직무평가나 하시는 일에 따라 급여가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걸 좀 어떻게 기준이 없이 적용되다 보니까 같은 직장 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전환 되시면서도 사실은 급여가 낮아지신 건인데 이게 급여가 낮아지다 보면 사실은 이 분들은 계속 해 오신 업무도 있지만 그런 성과나 이런 걸 인정하지 못하고 1호봉으로 돼 버리면서 급여까지 낮아지니까 굉장히 상실감이 드는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가 이런 조례가 아직 마련되지 않는 한 아직 제가 성산구청에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은 안 됐지만 만약에 이런 업무로 마주치신다면 전에 어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시비나 이런 걸로 조금씩 급여상실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런 일이 추후에 시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없었으면 하고 부탁말씀 드리려고 얘기합니다. 예.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저는 비례대표 김상찬입니다. 지역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에는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포괄적인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상찬 위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사실은 시민들께 다가서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실적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책에. 그런데 정작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주체인 공무원을 어떻게 즐겁게 만들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5개 구청 다 공히 같은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처음 구청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내부만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좀 기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직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활력을 불어넣어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보면 제가 구청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들 임기를 보니까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차질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구청장님,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는 정말로 제가 높이 삽니다.

그러나 구민들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느껴질 수 있냐하면 회피성으로 좀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해 놨는데 5개월 후에, 3개월 후에 해 줄게, 이런 어떤 약속을 한다면 저 분 3개월 후에, 5개월 후에 나가실 분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인 어떤 사업의 연관성을 봐서도 그렇고 최소한 1년 이상은 구청장이 임기를 두고 가시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어떤 부분들도 감히 위원장님께 저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시에 좀 건의 할 수도 안 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고 사실은 직원들 사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사실은 직원들이 사기를 높여주지 않으면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공무원이고 주인의식을 갖고 뛰어다니면서 능동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드파워보다는 소프트파워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구에서도, 구청에서도 좀 직원들을 살펴서 사기앙양에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상찬 위원 고맙습니다.

○김상찬 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상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반갑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먼저 구민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변재혁 구청장님과 왕수효 행정과장님, 이호범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스타일 그대로입니다. 아주 호탈하고 진짜 우리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을 듬뿍 담아, 진짜 드리고 싶은 그런 구청장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개월짜리가 아니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저는 항상 6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 아닌.

그래서 항상 현장에, 아까 차 문제도 우리 주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청장님은 차를, 저도 모셔봤습니다.

진짜 현장에 나갈 때는 이 차, 저 차 가릴 것 없이 그렇게 나가시는 분입니다.

아래는 제가 농어촌공사 갈 때는 우리 구청장님 차를 이용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랑 만나기 위해서는 또 그런 차도 이용을 하고 계시고, 저는 먼저 아까 주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주철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아침에 직원들이 출근하는 걸 많이 봅니다.

제가 불모산동에서 나오는 일이 있어서 집이 거기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 직원들께서는 차를 우리 구청에 잘 안 댑니다.

저기 남산동 보면 주차장 있고 인근에 유통센터나 인근 주위에 차를 많이 다니고 거기에 대놓고 출퇴근을 하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주차 문제를 구청장님한테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우리 구청이 너무나 협소하다보니까 어제 우리 위원장님 사무실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거 현재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청사 문제, 오늘 우리 오후에는 의창구청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구청은 사실은 우리 성주동 민원센터를 갖다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을 현재 증축할 걸로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런 청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손태화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앞으로 우리가 한 목에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좀 돈을 마련해서 적립해 놓으면 다음에 한 목에는 돈이 많이 드가니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직원님들이 진짜 그 불편함도 감수하고 사무실을 살짝 들어가 보면 상당히 애로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갖다가 증축을 하는데 주차 문제는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강당은 안 짓는 걸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건 필요 없다, 인근에 쓰면 된다는 아까 제가 충분하게 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 점을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고, 그래서 이 주차 문제는 참 직원님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인근에 다 대놓고 오시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관용차가 단속반 차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9시 이전에는 가면 상당히 많이 대어있지만 또 민원인들이 올 쯤 되면 그 차가 다 빠져나가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원만하게 이렇게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 진짜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오시는 분들이 두 바퀴 돌 때가, 저희들도 아침에 오면 이렇게 일찍 오면 괜찮은데 좀 늦게 나오면 차 댈 때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구도 그걸 제가 보면서 제가 사실은 우리 의창구는 제가 기억에 지금 몇 번 안 간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거기도 오늘 오후에 우리가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산구에 오늘 방문을 좀 요청 하려다가 우리 구청장님 또 불편할까봐 제가 오늘 사실 방문 요청은 안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불편한 사항을 다 알고 있으니까 진짜 주차 문제만큼은 민원인들이 우선이 될 수 있게끔 직원님들이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답변이 특별히 필요한건 아니라서,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잠깐만, 여기 최영희 위원님부터 먼저 합시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올 여름에 웅남동에서 아이들 미니풀장 만들어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같이 참여하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이게 금액이 300만원 들었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이렇게 수영장이 가깝지 않은 아이들이 많은 지역에 이 사업을 동마다 조금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지만 소방서도 물을 매일 부어주시고 그리고 또 아이들도 중·고등학교 자원봉사자 아이들을 이용하니까 사실은 이게 안전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낙후지역처럼 이렇게 아이들은 많고 수영장 가기엔, 풀장 티켓 3~4만원 끊기 어려운 이런 지역에 좀 확대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페이지는 969페이지, 그래서 웅남동에서는 또 한여름밤 가족영화제나 장수사진 같은 걸 하셔서 아이디어 좋게 많이 하셨거든요. 이런 거 지원 부탁드립니다.

969페이지 보시면 위에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평생교육센터가 프로그램은 전년도 대비 20개에서 8개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수강인원은 259명, 전년도에는 200명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많이 늘은 거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줄었는데 수강인원은 많이 느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도서 대출 권수는 또 전년도는 이게 한 1,600권정도 되는데 550권으로 확 줄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앙동 평생교육센터가 역시 프로그램은 8개로 줄었는데 수강인원은 230명에서 355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생교육, 중앙동이고 이러면 어르신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줄여서 인기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게 인원이 느신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줄어서 좀 더 이렇게 참여할 데가 없어져서 몰리다보니까 그런 건지 수요 조사를 한 번 더 하셔서 이걸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거 확인을 한 번 부탁드립니다.

○최영희 위원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저희 반송동 쪽에 주민자치센터하고 평생교육센터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민원이 사실은 제가 이 민원을 해결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 만약에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에 댄스홀이 있는데 그 댄스홀은 주민자치센터는 많이들 활용하시고 하니까 바닥이 말랑말랑한 걸로 이렇게 춤을 열심히 출 수 있게끔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환경이 열악한 평생교육센터들은 그 댄스홀이 좀 바뀌어지지 않고 그대로 딱딱한데 예산을 주셔서 그 공사를 해 달라고 하셨을 때 이쪽은 조금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르신들이 많고 연세 드시고 이런 분들 위주의 프로그램이라면 예산을 우선 그런 걸 좀 고르게 고쳐주시는데 좀 따로 그 지역의 정치 의원이나 동장님이나 이렇게 뭐 따로 움직이지 않아도 좀 수요조사를 파악하셔서 고르게, 이거 교체비용은 많지 않거든요.

500명, 뭐 1,000만원 안쪽이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페이지 959페이지, 공무원 부서별 정원 현황을 보시면요. 지금 성산구에 11개 과에 7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원인원은 34명이고, 휴직이 30명이고 장기교육이 4명입니다.

아마 34명에 대한 대체공무원들은 오실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보다 보면 사회복지과하고 민원지적과에서 다른 부서에는 1명씩 아니면 환경미화 이쪽으로 보시면 유독 결원인원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사회복지과가 지금 구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제일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지금 우리 민원으로 봐서는 제일 많이 움직이고 민원이 제일 많은 과가 사회복지과인데 이런 결원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 ….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음정동에 보시면 4명 정도가 지금 결원이 돼 있는데 이것도 보충이 됐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구점득 위원 예, 왜냐하면 이 가음정동이 지금 우리 신규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인구가 좀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주민 수가 많이 늘었는데 결원인구가 생긴다면 행정적으로 민원이라든지 우리 구민이 행정적으로도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있을까봐 챙겨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948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2017년도에 인사위원회 보면 2회를 했고요. 지금 현재 2018년에 3회를 했습니다.

지금 5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 회의를 한 데는 보면 거진 인사위원회만 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2건이 있는데 이게 구성이라든지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있습니까?

올해도 똑같은 분들입니까?

○김경수 위원 아, 임기가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 주로 보면 인사위원회 그게 몇 회를 한다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작년에는 2회 했는데 벌써 지금 2018년에는 3회를 했거든요.

○김경수 위원 다른 위원회는 안 하는 거는 민원이 없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런 분쟁이 없으니까 여기 보면 올해 다른 위원회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김경수 위원 작년에도 보면 다른 위원회 한 건이고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분쟁이라든지 기타 이런 문제점이 없다는 걸로 봐도 되겠죠?

○김경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조금 미진한 부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계장님.

○위원장 손태화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지금 이제 아마 10월 달 임시회 때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따른 위원회가 아마 조례가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그게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각 읍·면·동별로 심의하는 기구를 만들게 되는데 아마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려고 두 개 다 개정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현안에 대해서 위원장이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성산구 내에 7개 동이죠?

○위원장 손태화 7개 동에 주민자치위원 위촉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임기가 2년이다 아닙니까. 2년을 마치고 나면,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위촉하는, 모집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손태화 그 모집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위원장 손태화 공고를 어떤 방법으로?

○위원장 손태화 아니,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모집방법을 공고를 어떻게 하는가, 플래카드로 붙여놔 놓고?

○위원장 손태화 또요?

○위원장 손태화 홈페이지 공개도 하고.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그 모집대상을 일반 그냥 공개모집으로만 다 모집을, 위촉을 합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이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제가 근간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관계가 되기 때문에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우리 창원 쪽에는 제가 면밀히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일반 공개모집을 하다보니까 어떤 괴리가 생기느냐 하면 주민자치는 동에 있는 많은 자생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연계되어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개별 플래카드나 인터넷으로 이렇게 공지를 해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다보니까 따로 노는 거예요.

동네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동네에 있는 보통 13~15개 있는 단체들이 동을 움직이는데 어떤 동에는 가면 통장들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에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동네 행사를 결정하고 이런 걸 하는 거에도 괴리가 생기고, 이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본래의 성격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법령에 보면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결권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의결권 행사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심의권까지 갖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개정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공개 모집으로만 해가지고는 동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성산구는 주로 아파트 대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은 많겠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을 또 조례에도 담으려고 이거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관련해서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현재 7개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은 현재의 단계에서 몇 분이나, 그러니까 보통 25명이 정원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전부 다 25명 정원을 유지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가요?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20명 있는 데는 왜 20명으로, 처음부터 20명을 위촉한 겁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지금 우리… ….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우리 행정과장님께서는 전에 합성동에 동장님으로도 계셨죠?

○위원장 손태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있는 데가 지난 공개모집 했을 때 3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25명이기 때문에 동장이 25명을 위촉했는데 현재는 16명인가 1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게 뭐냐 하면 공개모집을 하다보니까 누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려고 자기 친한 분들 이런 계모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 또 주민자치위원장이 경쟁을 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한 쪽에는 또 자기 쪽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다 신청을 해서 한 쪽이 낙선하고 나면 몇 개월 내에 다 이렇게 그만둬 버립니다.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것은 구조적으로 지금 공개 모집에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주민자치, 지난 시장 임기동안에는 주민자치 대학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홍보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임기 4년, 그러니까 2년, 2년을 연임을 했음에도 4년 동안에 거기서 발언을 한번 안 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아니지 않습니까.

유럽 쪽으로 가보면요, 밤 12시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그런 성격의 주민자치라는 분들이 모여서 무료로 동네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 주민자치위원회인데 현재 운영되는 것은 형식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 기간 동안에 꼭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정을 해 달라는 것, 그래서 초기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제정할 때 제가 그 당시에 마산 시의원으로 있었는데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아, 그때는 각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단체에서 추천하는 한 사람, 주로 보면 회장들입니다.

이 회장이 못 올 경우에는 총무가 온다든지 부회장이 온다든지 그리고 뭐 통장단이 있으면 통장단의 회장님이 오시면 제일 좋고 회장이 못 올 형편이면 총무라든가 부회장이라든가 그 모임에서 추천하는 한 사람이 오게 되면 그거는 항상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한 15개 정도 단체에서 회원이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또 바르게, 새마을 각 자생단체에서 한 명씩 추천하는 게 되면 15명 고정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10명 정도는 그 지역의 이런 학교장이라든가 종교단체의 목사님이라든가 주지스님이라든가 이런 또 기관이 있으면 기관 단체의 장이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로 이래 동장이 위촉을 해 두면 이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단순하게 공개 모집하라는 데 방점을 둬서 전부 다 플래카드 붙여놔 놓고 인터넷 공개한 데서 모집하다보니까 지금과 같은 사태를 불러왔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촉 과정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거를 청장님께서도 지금 좀 면밀히 어떤 과정으로 위촉이 됐는지 그게 정말 동에서 하는 주민자치법령에 따라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장이 위촉했는지 자체적인 감사를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 위촉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게 꼭 정답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참고를 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조례 개정은 곧 있을 걸로 보는데 이거하고 같이 맞물립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따른 심의위원,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설치를 할 건데 별도로 설치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게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 2개를 만들면 오히려 더 분란만 생기고 기능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고 위촉하는 것도 좀 강화하자, 이런 뜻일 수 있으니까 제가 5개 구청에 다 공히 이야기 할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청장님께서 주차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높이 평가 드립니다.

그래서 구청 내에 또 청사 내에 차가 많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기관을 이용한 이런 회의를 한다는 게 정말 다른 구청에도 널리 좀 이렇게 전파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구청장님 임기에 대해서는 청장님 입장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청장님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직원들이 다 결정할 것 같으면 청장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시도 구청을, 전임시장은 자치구청으로 만들겠다는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 구청들이 행정구청이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는 덴데 수장님께서 그 구청에 대한 자기의 어떤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하면 이 구청에는 내가 부임을 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그 신념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있는 대로 그냥 내 임기동안에 6개월 동안 있다가 가면 그뿐이다, 하는 거는 개인의 명예이겠지만 구민들로써는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유능한 구청장이 되려면 구민들의 그런 부분들까지도 헤아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런 부분도 이렇게… …. 청장님, 지금 하시는 거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그 부분에도 철학이 좀 이래 묻어있었으면 후임자들에게 도움이 안 되겠는가, 구청장은 명예를 위해서 오는 자리가 아니라 구의 발전을 위해서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979페이지부터 98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 질의를 해 주시는데 1시간이 다 되어 가거든요.

조금 간략하게 지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분?

예, 최영희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안 하렵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금방 다 해가지고 뭐 오늘 시간 다 가서,

○위원장 손태화 그럼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그럼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많이 봐주시네요.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 또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 처리 사항에 대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의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장진규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일괄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규 구청장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진규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마산합포구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직접 일어나셔서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손태화 장진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마산합포구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아까는 행정과하고 지적과하고 달리했는데 이번에는 통합해서 일괄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상관없이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는 989페이지부터 1,033페이지이고, 민원지적과는 1,039페이지부터 1,04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되게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995페이지에 보시면 월영동하고 가포, 예곡까지 이렇게 다 해당이 됐는데 송전탑 건립 바람에 이렇게 많은 회의를 하고 또 민원이 발생해서 23번 정도 이렇게 회의도 하고 지금 대책을 세워서 왔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7월 중순에 합의를 해서 작성을 하겠다고는 되어 있었는데, 마지막에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거기 예곡하고 가포하고 전부 다 같이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그럼 지금 부영아파트 있는 쪽으로 해서 완전 지하로 이렇게 매설하는 걸로 그거는 합의가 됐죠?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음에는 1,033페이지 합포구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21대 이렇게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5개 구마다 제가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성산구에는 35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17년도 1년 동안 제증명 발급 건수가 20만 8,600여건 이렇게 건수가 있고, 의창구 같은 경우는 36대가 있고 `17년도 발급건수가 17만 2,000건 정도 됩니다.

되고, 합포구 같은 경우는 지금 21대 있는데 건수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수를 아시면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적사항에 보면 `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면 우리 지역에 합포구 관내에 보면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민원발급기를 더 좀 설치해야 된다라고 지적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이렇게 한 군데 설치한 걸로 나와 있는데 어느 곳에 설치를 했는지, 앞으로 또 어느 동이든, 어느 곳에도 설치를 더 해야 될 위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6만 7,510건이요?

○이천수 위원 2017년도에 지적 되었듯이 신규 설치를 한 군데 했는데 혹시 어디 설치를 했는지 아십니까?

타 구에는 설치한 장소까지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우리 합포구만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이천수 위원 교체하고 있었고요.

○이천수 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현동에 이설되었고 그다음에 합포구 관내에 지금 다른 구보다도 동이 워낙 많다보니까 통합이 돼도 아직 동이 많습니다.

요즘 그래서 아직까지 더 설치해야 될 곳이 저는 한 두 군데 더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혹시 계획 세우는 데가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를 들어서 진북면 같은 경우는 타 구산, 진동, 진전 그다음에 각 동에 각 동마다 몇 개씩 있고, 없는 데는 다 없습니다.

진북면 같은 경우는 면이 좀 작다하더라도 진북면 중심지가 면사무소 있고 그다음에 밑에 농협이 있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마산지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북면에도 농협 아니면 센터 기술지도과 쪽에 이렇게 발급기가 하나 설치되면, 왜냐하면 농협에 조합원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오고 있고, 기술과에도 농업인들이 많이 왕래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진북면에도 농협이나 기술센터 근처에 이렇게 1개라도 설치를 하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1개 보니까 조달청가액이 1,968만원 이렇게 구입했던 가격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조달청 가격에 1,968만원이면 제가 볼 때는 좀 비싼 것 같은데, 그래도 민원들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북면에 1개 설치할 가능성이 혹시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진북면 아니더라도 우리 관내에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새로 설치가 안 된다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청장님 말씀대로 이설이 가능한지도 검토해 주시고 같이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대표 질의 잘 하셨습니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먼저, 유감을 표명합니다.

제가 주차장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행정과에 전부 다가 아니고 관용차량 2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아직 못 받았고요.

하지만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 손태화 답변을 여기 답변석에 나와서 해 주세요. 마이크 켜시고요.

○주철우 위원 아, 그래요? 저도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마이크 켜 주세요.

○주철우 위원 내용을 아시니까 답변석에 계시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 자료 요청했던 것은 업무일지가 쉽게 그렇게 6개월씩 단위로 추출 되는지 잘 몰랐고요. 6개월 단위로 추출되더라고요?

○주철우 위원 그래서 주차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전부 다 한번 분석을 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에서 받은 걸보니까 조금 사용을 덜 하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업무용 차량은 어렵겠지만 승용차량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 차량은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었고, 그런 걸 분석해서 모든 분들이 저한테 동의를 하는 부분이지만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하책이고 먼저 해야 될 상책은 주차수요를 분석을 해서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검토해 보고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주차장을 증설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차수요에 대해서 그러면 아니, 주차가 아니고 차량 이용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공유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제가 행정과에도 요청할 건데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구청장 차량은 전속기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258일씩 이렇게 230일씩 운영을 하니까 거의 그분들이 대기상태에서 구청장 차량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일이 생기는데 이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기업 출신인데 벌써 기업은 15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이사들도 자기들이 차를 몰고 다니고요.

그래서 비용을 줄일 수 방법으로, 또 그리고 구청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인원이 부족한 부서도 많은데 그러니까 대기하는 기사 인력이 전환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3가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97페이지 보시면요, 997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시면 무인발급기 해서 회원구, 합포구, 진해구가 동일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는 읍·면·동 우리 지금 기간제 노임 나오는 거 있잖아요. 보셨습니까, 구청장님?

읍·면·동 동청사 청소 단기간 기간제 운영실태와 차별적 처우 시정을 행정감사 업무에 5개 구청 모두 다 속해져 있습니다.

근데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처리내용에 보면요, 최저임금 지급을 해서 차이가 없음, 그다음에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1일 임금단가 51,760원으로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음, 그다음에 회원구하고 진해구는 임금지급기준으로 동일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합포구만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적용하여 시급 반영함 해놓고 면·동 청사의 청소여건에 따라 다소 급여 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개선이 되었습니까?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없습니까?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요. 혹시 합포구청에서 면사무소라든지 동사무소에 벽체라든지 천정에 석면이 제거가 안 된 데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공창섭 위원 합포구청에 있는 것 맞습니다.

맞고요, 반월동주민센터는… ….

○공창섭 위원 아니, 지금 제 자료상 하면 합포구 소속건만 주민센터들 위주로 제가 불러드릴게요. 제거 안 된데, 합포구청 안에 그렇고요.

완월동, 월영동 그다음에 오동동, 노산동 그다음에 구산면사무소 이래 제 자료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받은 자료인데 아마 검사한지는 시간이 좀 지날 수도 있는데 자료상으로는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아마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적,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석면 제거해 주십사 요청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창섭 위원 사실 제 자료가 맞는가 안 맞는가는 저도 확실치는 않는데 최근에 받은 자료거든요.

자료상으로 합포구 관내 면사무소하고 이쪽만 해도 이정도 있으니까 다시 확인하셔서 순차적 계획을 세워서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996페이지 보면 제가 성산구도 아까 봤는데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경계위원회에서 보니까 작년에 2017년에 네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셨네요.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네 번 정도를 해서 징계 회의를 했는데 거기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천수 위원 경계결정,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 예,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한 건도 없네요, 보니까.

없으시죠, 2018년에는 한 건도 없죠?

○김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합포구청에 차가 몇 대죠, 차량이?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성산구 같은 데는 55대입니다. 그렇죠?

많은데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차량이 없습니까?

○김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시의원 최영희입니다.

공창섭 위원님께서 석면조사를 말씀하시니까 저는 우레탄, 인조잔디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요.

이게 서울 쪽은 서울, 성남, 고양 이런 쪽은 `16년, `17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이거를 걷어내는 이런 우레탄 교체를 국비 50% 받아서 걷어내는 데만 해도, 매칭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곳을 걷어내는 게 사실은 어린이 놀이터 하나만 해도 3,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KS규격으로는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이런 거 네 가지만 보는데 유럽과 미국은 50가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여름에 10분만 서있어도 인조잔디는 50~60도까지 올라가서 화상의 위험도 있고 이래서 이런 걸 만약에 추후에 지역에서 정치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요청하실 때에는 구청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가지시고 어차피 지금은 전국적으로 걷어내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걸 허해 주시면 안 된다고 보고, 되도록이면 지역에 있어서, 아까 석면도 말씀하셨지만, 시골 지역에는 슬레이트 건물 이런 것도 많은 것도 다 지붕만 해도 다 석면이거든요.

석면하고 우레탄이나 인조잔디 같은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거 교체하고 이러면 7~8년 쓰고 또 돈이 들어가고 이런 거기도 하지만 건강에도 굉장히 해악이기 때문에 이거를 허해 주지 말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마지막에 그럼 제가 한 말씀, 인사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지난 주 경상남도 주민자치위원회 이사회를 합포구청에서 했습니다.

장소를 정해 주시고, 2부에 주민자치담당 김말숙, 성함이 정확하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담당자님께서 고생하셨다고 제가 칭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좀 관심 있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장소 제공과 2부까지 신경써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성산구할 때 우리 행정과장님하고 주민자치담당계장님, 제가 말씀 하신 거 들었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들었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역할이 굉장히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부실하게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실 내용이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마 조례도 손질하고 또 더 기능도 부여할 그런 예정으로 아마 10월 달 내지 11월 정례회 때는 아마 조례 정비도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향후 주민자치위원, 새로 위촉하는 임기가 부여될 때는 행정과장님께서 각 읍·면·동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우리 합포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합포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환선 마산회원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주민자치의 역량 강화 또한 생활 안정 도모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 처리 사항에 대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이환선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일괄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선 구청장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선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마산회원구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환선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마산회원구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앞서와 같이 총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은 1,045페이지부터 1,083페이지이며 민원지적과 소관은 1,089페이지부터 1,09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1,067페이지에 관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보셨다 그러니까 시간상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님, 방송 내용도 보셨습니까? 앞에.

○주철우 위원 세 가지 공통으로 제가 요청을 했고요.

관용차량 운행일지 분석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행정과에서 오더가 내려갈 겁니다.

그다음에 공유차량을 그러면 수요에 대해서는 이용을 해 보자, 그다음에 구청장 차량기사는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회원구에 관련해서는 제가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자료가 빨리 이렇게 추출되는지 모르고 전체 대수가 45대로 보고가 됐는데 일단 자료 통일을 요청 드립니다.

진해 같은 경우는 동까지 포함되어서 왔는데 진해만 빼고 나머지 구청들은 동 차량이 표시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감사 자료에는 꼭 표시를 해 주시고요.

구청장님 차량은 많이 이용하셨더라고요.

230회 운행을 했는데 전기차, 제가 각 구청마다 각 1대씩 전기차 5대를 점검을 해 봤는데 회원구가 저조합니다. 27일, 그다음에 2일, 6개월씩 추출되기 때문에 2017년 연간 29일간 사용되어졌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보통은 사회복지과 다른 구청에는 많이 사용되어 지는데 여기는 특별히 사용이 저조한 이유를 한번 질의 드려도 될까요?

○주철우 위원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일요일 빼면 250일 남짓 사용이 가능하다면 회원구 같은 경우는 거의 10분의 1정도 나머지 10분의 9는 서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차를 우리가 관용차를 꼭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운행일지가 부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재가 난 걸 앞에 성산구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고 분석을 통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1대밖에 안 했지만 다 해보게 되면 승용차 같은 경우에 많이 세워져 있다면 관용차 쓰지 마시고 시간대 별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경제차량 소카나 그린카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어떨까라고 했고요. 그거 이용하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한 번 짚어보자고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다른 답변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시간대별 분석도 가능한데 지금 과장님 파악이 안 됐으니까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오후에 많이 사회복지과는 쓰더라고요.

오전에는 아마 사무를 보고 오후에 현장을 나가는 것 같은데 유독 회원구는 10시에 많이 나가서 한번 물어보려 했는데 아직 분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철저한 분석을 해 보시고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주차장도 부족하다 그러는데 관용차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서 있는 차량이라면 더더욱, 저는 그런 판단을 내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입니다.

페이지는 1,049페이지 입니다.

행정과 소속 첫 번째 보시면요, 행정역량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용내역은 어떤 것들인가요, 구청장님? 1,049페이지요.

○구점득 위원 아,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지금 역량강화 이게 성산구는 4억 8천 정도고요. 합포구는 5억이 조금 넘고 진해구가 4억 3천이고 의창구가 4억 7천인데 회원구만 3억 3천, 다른 구와 차이가 최하 1억에서 최고 1억 7천까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공무원 숫자로 본다면요, 성산구는 396명이고 합포구가 506명이고 그 다음 우리 회원구가 421명이고 진해구가 406명이고 의창구가 472명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공무원 숫자에 비례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면적도 아니고 이래서 이게 다른 구에 비해서 1억에서 1억 7천 정도의 예산이 적은데 이 사용내역처가 어떤 결과물로 나와서 이렇게 3억 3천 정도에서 이렇게 다른 구에 비해서 적게 책정이 되어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럼 5개 구청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산이 다른데 비해서 1억 7,000만원에서 1억 정도가 예산액이 적은데,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역량강화 안의 이 사용내역처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예산서는 추경 때 보시면 됩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고,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회원구 내에 주민센터 석면 제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타 구청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제거되어서 몇 개 없어요.

불러 드릴테니까 아니, 이거는 어느 정도 면적 이상만 조사한 겁니다.

아마 구청에서 관리하는 소규모가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주민센터만 불러드릴게요.

회원2동 주민센터가 석면 제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2동 주민센터, 양덕1동 주민센터, 봉암동주민센터가 제거가 안 됐다고 자료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몇 개 안 되니까 1~2년 내로 제거 작업을 해 주십사 요청 드립니다.

○공창섭 위원 순위 잡아서 하고 있네요.

기획실에 이야기를 해서 석면제거 예산은 반영을 해라, 순차적 반영을 해 주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2개 부분 빨리 해 주시고,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1,058페이지 보시면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요즘 개명신고를 전에는 보면 5일씩, 일주일씩 이렇게 걸리다가 빠른 처리를 하는데 3시간 만에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말까지 이렇게 6개월 동안 보면 신고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이천수 위원 198건요?

○이천수 위원 그럼 개명신고 건수가 198건입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즉시 처리한 건수 하고도 다를 것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같이 처리 했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 신고 건수가 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천수 위원 그렇습니까? 생각보다 영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성산구 같은 경우는 신고 건수는 3,106건입니다, 6개월 동안.

그러니까 개명신고 건수가 375건이고 즉시처리 건수가 343건, 약 92% 정도 이렇게 즉시처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 회원구 같은 경우는, 성산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좀 건수가 많고,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좀 건수가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83페이지, 요즘 무인민원발급기를 보면 제가 특히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 회원구 같은 경우에도 각 읍·면·동 별로 다 있는데 내서읍 같은 경우는 인구비례 한다 하더라도 7군데면 많은 편이고, 각 동마다 이렇게 한 군데씩 있는데 지금 구암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회원구에서도 좀 오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구암동이.

지금 구암중학교가 통폐합이 안 됐습니까. 통폐합이 되고, 그 학교를 지금 어떻게 운영을 혹시 하고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암동 같은 경우는 그쪽에 특히 구암동 주민들하고 인근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구암동에도 무인발급기 설치 가능성이 없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구암동 같은 경우에는 필히 한번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무리, 최영희 위원님, 또 남았습니까? 예.

○최영희 위원 시의원 최영희입니다.

이건 뭐 결산 때도 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이 책에는 있지 않는데 관내출장여비를 한번 살펴보니까 지역이 크고 작고에 따라 다르긴 할 것 같은데요.

이게 너무 차이가 나서, 내서읍은 1억 2천이고 다른 데는 석전동은 534만원, 회성동은 3천만원 이런데 내서읍이 1억 2천이 이렇게 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안 그러면 따로 보고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2배, 3배 차이라 하더라도 어디는 534만원이고 내서읍은 1억 2천이면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최영희 위원 그래도 자료를 한번 자세히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좀 정리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밖에서 들으셨죠? 주민자치위원과 관련해서.

○위원장 손태화 특히 회원구 저희 관내가 제일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양덕2동 같은 데도 인구가 3만 5천명이나 되는데 지난 1여 년 동안은 16명 정도로 운영이 되다가 지난 선거 때 보강해서 한 20명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조례 내용을 잘못 해석해서 말들이 많던데 내가 직접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 소관 본청에서도 전화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주민자치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 과소 동 같은 데 읍·면 지역에 이렇게 어려운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이 위촉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서만 읍·면·동장이 판단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규정을 전체 읍·면·동에 다 적용하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연찬회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촉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좀 그거를 숙지해 주시고 조기현 민원지적과장님, 구암동 지적 불부합 지역 주민설명회 9월 초에 하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계획이 언제쯤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너무 안 늦어요?

내년도 그거 해서 내년도 사업 국비를 올린다고 그렇게 안내문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손태화 28일 날 주민설명회 해서 그 많은 세대수의 3분의 2를 받는 게 쉽지가 않은데 왜 그렇게 늦추죠?

○위원장 손태화 아, 재조사위원회에요?

○위원장 손태화 있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게 왜 그러냐하면 이게 3분의 2를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언제 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해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가능하면 빨리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리고 아까 행정과장님, 합성2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처음 듣는 게 돼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런 계획이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해서 석면 철거를 계획도 안 한다 하는데 지금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구암1동이 도시재생뉴딜정책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구암1동 동사무소를 지어야 돼요.

○위원장 손태화 물론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하고 시비도 포함되어서 하겠지만 그런 쪽이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그거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게 1순위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합성2동 같은 경우나 양덕1동이나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봉암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거를 좀 이런 감사장에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마치 계획이 되어 있는 것처럼 답변하신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거 좀 잘 챙겨서 제가 주민센터 지어달라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동네에는 그런 걸 선거 공약으로 이래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체적인 계획도 없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잘해야지 잘못하면 이거 주민들의 오히려 더 많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상으로 마산회원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2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임인한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주민자치의 역량 강화 또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행정 처리 사항에 대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임인한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일괄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한 구청장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한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진해구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임인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진해구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진해구청 소관을 총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해구청 소관 1,097페이지부터 1,15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시간제약상 방송으로 다 보셨죠? 행정과장님.

○주철우 위원 예, 그래서 간단히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관용차량 운행일지 분석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공유차량, 차량을 사용할 수요가 발생하면 공유차량 제도를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구청장 차량에 대해서 기사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해 주시고요.

○주철우 위원 진해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갑니다.

진해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청장님 차는 258일을 운영을 했고요. 2017년 기준입니다.

전기차는 행정과 소속인데 36일을 운영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대로 이게 이렇다면 전기차 운행일수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왜 적은 것 같습니까?

○주철우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두 가지 이유를 파악을 했는데 첫 번째로 같은 차종 레이입니다. 레이 전기차의 경우에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게 80km밖에 안 돼서 실제 요즘은 400km가 넘는 전기차량이 나오고 있지만 그 당시에 나온 레이 전기차량은 장기출장에는 안 맞다, 그래서 사용을 안 한다 그러고, 결정적인건 제가 볼 때 그게 아니고, 관내의 경비가 관내의 출장여비가 2만원이고 우리 관용차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그게 만원으로 줄어들죠, 그렇죠?

○주철우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지만, 여기 그래도 진해는 관용차 현황은 제대로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동네를 빠트리셨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여기만 79대 이렇게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일단 칭찬을 드리고요.

○주철우 위원 한 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승용차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진해는 주차 문제는 없지만 비용 절감 차원에서 불필요한 승용차 부분을 줄이게 된다면 관리비용도 줄 것이고 그걸 한 번 적절히 연구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태현 위원님.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1,101페이지 보면 제조, 구매 집행현황에 보면 위에서, 예정가하고 계약액이 동일해요, 이게.

이게 어째서 예정가하고 계약액이 이렇게 동일합니까?

○백태현 위원 조달단가가 아닌데 이게? 어째서 이거 데크 보수공사 이런 게,

○백태현 위원 그래요?

○백태현 위원 그럼 밑에는 조달 구매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다른 거는?

○백태현 위원 밑에 다 조달 구매가 밑에가 관급이 되고, 위에… …. 그러면 위에 이 2건요, 자료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백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찬 위원님, 대표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예, 백승규 위원입니다.

거기 1,126페이지에 보면 행정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가 진해가 지금 구성이 몇 개 동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 된 동도 있습니까?

○백승규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백승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프로그램 수익금 집행내역이 전혀, 수익금도 없고 지출도 없는 이런 게 무슨 뜻으로?

○백승규 위원 그래서 수입, 지출이 전혀 안 잡히네요?

○백승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십시오.

(일동 웃음)

○김상찬 위원 정말 부담이 많이 됩니다.

하여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진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손태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마무리 발언의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 한 개 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진해를 위해서 구청장님만의 어떤 특화사업을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아니면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고 찾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사실은 하나하나 챙겨서 진해라는 어떤 특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화시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시기를 끝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상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장님이 남은 임기동안에 진해의 특화된 사업들을 발굴을 하셔서 마음에 쏙 들도록 좀 해 주십시오. 다들 고생하셨는데, 석면 관계 다 알고 계십니다.

공창섭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밖에서 보셨지요? 일단은 안 된 데만 불러 드릴게요.

진해구청은 새 건물이라서 깔끔해서 제거된 줄 알았더니 아직 제거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웅동1동, 경화동, 풍호동, 충무동 주민센터 안 되어 있고요. 덕산동 안 되어 있고요.

경로당이 잘 안 올라와 있는데 행암동에 경로당도 안 된 걸로 나와 있으니까 아마 이거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숫자가 좀 많아요.

연차 계획을 세워서 빨리 좀 제거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공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오전 구청 소관 4개 구청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시간을 딱 맞춰주셨네요.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감사를 속개하기 전에 오늘 이렇게 구청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5개 구청 중에 의창구청을 나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것은 우리시가 통합된지도 이제 8년이 넘었고 2개 구청은, 합포구청하고 진해구청은 그래도 시청 청사로 쓰던 곳을 구청으로 쓰기 때문에 환경들이 그나마도 괜찮습니다만 의창구청하고 마산회원구청, 성산구청이 너무 열악한 상태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또한 여기를 찾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함이 있다는 내용들을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실제로 한번 오셔가지고 체험해봄으로써 의원님들의 생각이 좀 더 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왔고요.

가능하면 제가 시장님을 얼마 전에 뵀을 때는 본청 청사도 짓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3개 구청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다음에 또 충격적인 것은 남해군청이 9월 4일자에 보면 남해군청은 500억원 드는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400몇 십억을 기금으로 모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의 이번에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남해군청을 새로 이전해서 짓는답니다.

있던 군청은 주민복지시설로 이용하겠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보고는 우리가 100만이 넘는 대도시로 통합이 되었는데 구청도 열악하고 본청도 너무 열악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지만 청사도 좀 이렇게 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왔으니까 다른 오해가 있지 않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따른 청장님의 바른 판단으로 시장님께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직언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57분)

○위원장 손태화 다음은 의창구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황진용 의창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주민역량을 강화, 또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또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의창구청을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구 의원님 외에도 의창구청을 방문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보고 듣고 체득을 해서 행정에 반영해 나가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감사를 하게 되는 의창구청이 우리시민이 이용하기 불편한 점은 없는지 공무원이 행정서비스를 펼치기에도 불편한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의창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황진용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일괄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용 구청장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의창구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계장님들은 스스로 일어나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손태화 황진용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창구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오전 감사 때와 같이 의창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창구청 소관 887페이지부터 93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의창동·북면·동읍·대산면 선거구 백태현 위원입니다.

황진용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제가 의창구 최고 숙원사업인 의창구청 청사 건립에 대하여는 존경하는 손태화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실 것으로 사료되니, 저는 감사 자료를 책자보고 한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3페이지 민원 발생, 의창구의 건입니다. 여기 보니까 민원이 다른 지역 회원구는 3건, 성산구 3건, 합포구는 1건, 진해구가 14건인데 저희들은 24건입니다.

이거를 봐서라도 의창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께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민원 건을 갖다가 한 두 개 질의를 하려했는데 이거는 책자를 보니까 저까지 보태면 무리할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99페이지 의창 어울림 한마당 축제 이거는 다른 구청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 구청으로서는 새롭게 하는 행사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제안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못하네요?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하는 대로 이 행사는 각 동별로 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백태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과에는 두 개고요. 민원지적과에는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관용차량을 구청을 2개, 3개 정도 샘플링해서 운행일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의창구에만 버스 하나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예, 30인승.

○주철우 위원 지금 연간 2017년 기준으로 몇 회 운행 했습니까?

○주철우 위원 저희가 확인한 자료도 22회인데 대충 일요일 빼고, 토요일 빼고 했을 때 한 10분의 1, 일하는 날짜로 따졌을 때 10분의 1 운행 했는데 굳이 버스를 구입연도도 오래 됐고 유지하고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니까 출발은 주차장, 방송으로 보셨겠지만 주차장이 시청도 그렇고 의창구청도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증설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맨 나중에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고 먼저 우리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 되겠다 싶어서 운행일지를 요청을 했고요.

운행일지가 전산으로 바로 바로 출력이 되더구만요. 몰랐는데,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해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특수차량 말고 일반 중에서 승용 부분은 의창은 많이 쓰고 있어요. 버스만 빼고는, 지금 제가 세 개 받은 데는.

딴 데 같은 경우는 버스랑 비슷하게 30일 정도, 20일 정도 쓰는 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실제로 전기차를 받아왔습니다.

앞에 전기차가 오래된 사양이라서 한번 충전에 80km 못가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버스처럼 장거리는 못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관내출장 여비가 관용차를 이용했을 때와 개인차를 이용했을 때가 다른 것이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굳이 관용차를 유지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행정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석 전이지만.

○주철우 위원 좋습니다.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전체 한번 분석해 보고 그 부분을 이야기 하기로 하고요.

○주철우 위원 두 번째 질의는 917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917페이지에 평생교육센터 작은도서관 지원 현황인데요. 간단한 질의입니다.

인건비가 아래 자여마을이나 용잠마을도서관 이런 데는 1,000만원이 돼도, 운영시간은 오전만 있고 이게 예산이 이게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주철우 위원 917페이지에 아래쪽에 보면 자여마을도서관에 보면 인건비가 1,000만원밖에 안 돼요. 1,000만원이라는 얘기는 연간으로 봤을 때 부족한 것 같아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위에랑 차이가 나잖아요.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너무 균일하게 주는 게 오히려 문제인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자여는 잘 되는 곳이고 용지호수어울림은 말씀하신대로 생긴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부분은 기업이 지어서 기증을 했더라고요. 근데 받는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계속 건물이야 예를 들어서 인력 들어서 지어졌다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 관리비가 발생이 되잖아요.

왜냐 하면 이 용지호수 어울림도서관 바로 옆에는 의창도서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덜컥 받은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관리비나 운영비 생각하면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좋은 곳으로 안내를 하든가.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마을도서관만 말씀을 드리면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도서구입비나 운영비나 일률적으로 주고 있잖아요.

○주철우 위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923페이지입니다.

내나 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연번으로는 41번, 42번입니다.

북면 무곡리 3-33, 3-34, 민원지적과장님.

○주철우 위원 아, 죄송합니다.

행정과장님, 923페이지 찾으셨나요?

○주철우 위원 예, 대부현황입니다.

41, 42, 다른 거 다 물어봤는데 북면 무곡리 같은 경우는 대부면적이 468평방미터면 이게 150평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대부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주철우 위원 질의한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곳은 제가 물어보니까 주택임대, 주거용도로 사용하는데 대지면은 잘못 편입이 돼서, 사지는 않고 대부를 내고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면적이 넓어서 150평이면 말 그대로 집을 지어서 그냥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주철우 위원 예.

○주철우 위원 예.

○주철우 위원 이 지금 대부면적의 해당부지에는 마당이라는 얘기죠.

○주철우 위원 이걸 내버려둬도 됩니까? 계속 대부료만 내면.

○주철우 위원 그러면 따로 자료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지역구라고 많이 챙기시네.

○구점득 위원 민원 해결에 다니시는 구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행정 감사 업무 준비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쭙고자, 질의할 내용은요, 891페이지 보시면 용역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의창동주민센터 도시계획시설결정에 현 예산액은 2억 9,630, 30이면 2억 9천만원이고요. 계약액은 보면 3,600만원 정도 있고, 이거는 거의 15% 정도의 계약을 하셨고, 밑에 보면 의창구청 본관 내진성능 상세평가 이래서 예산액은 2억 9천만원 정도인데 계약액으로는 1,900만원 정도 10%도 안 되는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액과 계약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서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두 번째 질문은요, 907페이지 공무원 부서별 정·현원 현황인데요.

의창구 공무원수가 472명인데 지금 현재 454.5명 이렇게 되어 있고 맨 밑에 보시면 결원 인원이 나와 있는데 54명이거든요.

그리고 휴직으로 육아휴직 33명, 해외장기공로연수 쭉 나와 있는데 총 이거를 다 더해보면 76명의 결원인원이 생기고 전체 인원인 472명 중에 72명이면 약 10%가 넘어요.

이랬을 때 행정적으로 괜찮은 건지, 안 그러면 대체인원으로 하고도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대체 인원이 본 업무와 다른 업무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행정적으로 구민의 서비스에는 괜찮은지… ….

○구점득 위원 예, 이걸로 봐서 다른 구청에 비해서 결원인원이 너무 많다는 걸 느꼈고, 다른 구에 비해서 의창구가 읍·면·동까지 들어 있는데다가 민원이 다른 데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가 많아요, 제가 본 결과. 그랬을 때 열악한 환경에서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조금이라도 결원인원을 빨리 채워서 구민들이 행정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렇게 결원 인원이 생겼을 때 어느 과에서 제일 많은 결원 인원이 생겨요?

발령 받아서 여기 와서 쉬고 싶어서 그냥 휴직계를 내는 특별한 부서가 있는가요? 혹시나 구청장님,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혹여나 어느 부서에서 발령을 받았을 때 휴직계를 많이 냈을 때 업무양이 많아서 해결하는 데 너무 힘이 부딪혀서 힘들 것 같다고 해서 먼저 내시는 분이 있다라면 여기에는 특별히 정해진 인원에서 정원수를 늘려서라도 행정적으로 더 발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전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손 든 겁니까?

○김상찬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닙니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시의원 최영희입니다.

912페이지, 913페이지 봐주십시오.

오전에도 다른 구청에도 부탁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쪽에도 보면 주로 12페이지 프로그램을 보면 댄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13페이지를 또 보시면 평균이용이 여성과 성인여성이 월등히 높거든요.

그러면 여성분들이 댄스를 많이 추러 가시는 것 같고 주로 어머님 나이대인 것 같고, 저희 동도 성산구도 나가보면 주민자치센터 쪽에 댄스홀은 바닥이 말랑말랑하게 잘 설비가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센터 쪽은 밀리셔가지고 지원을 못받으시더라고요. 조사를 하셔서 평생교육센터는 집 가까이에 있으니까 먼저 이쪽도 그런 사업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91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91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자여마을도서관, 용잠마을, 반딧불이, 봉림작은, 용지호수어울림도서관 이렇게 있는데 자여마을을 보시면 운영비는 용지호수어울림만 720만원이고 자여 2천만원, 용잠, 반딧불이, 봉림은 1,900만원 이렇게 동일하신데 자여마을을 선거 때 이 지역을 많이 가봤거든요.

저층아파트에 젊은 애기들이 많은 어머님들이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걸 반영하듯이 프로그램은 10개인데 수강인원은 438명, 도서대출도 6,200여명이 넘으니까 좀 많아 보이시는데 비슷하게, 100만원 차이지요. 용잠마을은 수강인원이 288명, 이게 거의 자여마을의 수요가 더 많아 보이는데 예산 운영비 100만원 차이는 조금 적다, 자여마을 명수에 따라서 좀 더 고르게 가야 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반딧불이도서관과 봉림마을도서관, 용지호수어울림도서관을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고 말씀드리니 더 담당관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반딧불이는 프로그램이 5개, 봉림작은도서관도 8개, 도서 회원수는 봉림작은도서관은 28개 미미하고, 용지호수어울림은 지금 도서 회원수가 12명,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여기 흥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잘 사용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회원하고 이용실적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제 의도는 이렇게 이용이 안 되고 이럴 경우 굳이 존치할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부족한 쪽에 재원을 주시는 게 옳지 않나 이런 말씀이고, 담당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고요.

또 프로그램을 보다보니까 의창구 쪽에 미혼남녀 체험활동이라는 쪽에 경비가 나가시는 게 있고, 멘토멘티 결연식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 성산구도 배우고 싶습니다.

내용이 어떤 건지 가르쳐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미혼남녀 체험활동,

○최영희 위원 예, 저는 대민업무인줄 알았어요.

직원 이런 거 다음에 단서를 달아주시고요. 오전에 다른 구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실에 부탁해서 우레탄하고 인조잔디 이런 거 구매해놓은 거 못가도록 전수조사 부탁드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민원 들어오시면 정책적인 면에서 안 된다고 홍보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제가 창원에 와서 제일 먼저 살았던 데가 봉곡동입니다.

그래서 친정에 온 것 같아서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이 행정을 하면서 사실은 서비스 질을 개선해야 된다,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된다, 이 모든 부분들이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시 공무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면 시 공무원들부터 사기앙양의 프로그램을 가져서 조금이라도 시 공무원들이 즐거워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시 공무원의, 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면 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상찬 위원 예,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획일적으로 위에서 지시해서 동아리가 만들어지면 사실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에 의해서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동아리 활동, 이런 쪽으로 앞으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만 제가 노총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여기 오셔서 가장 시급하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인지, 그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작용이 있어서 못한다면 시의원들이 도와야 할 일이 어떤 건지 그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예, 이렇게 열악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직원 여러분들께 시의원으로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직원의 행복은 외부적인 하드웨어적인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절대 못끌고 갑니다, 지금은.

왜? 충격으로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조직들은 사실은 몇 개 없거든. 군대 조직이나 경찰조직이나 이런 조직들이 있지만 지금은 사실은 내부적인 소프트파워가 돼야 됩니다.

서로 결집해서 해보자,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래서 구청장님만 밀려가야지, 끌고는 절대 못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직원 복리, 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감사합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의창구청을 방문하기 위해서 손태화 위원장님께서 현장방문을 오자고 제안하셔가지고 좀 도움이 되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괜찮습니다.

○백승규 위원 먼저 구민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황진용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이경훈 행정과장님 그리고 이성민 민원지적과장님과 김수길 계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계장님께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2페이지에 보면 주민센터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산면에 보면 2017년도도 8명, 총무계장이, 2018년도도 8명이 되었습니다.

면에도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활성화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백승규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가나 이런 건강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알아보시면 프로그램을 하는 인원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거의 보면 8명에서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심 가져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예, 상남·사파·대방에 김경수 위원입니다.

먼저 황진용 구청장님은 제 고향 선배이기도한데 정말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 정말로, 읍·면·동에 민원이 많은데 많이 쫓아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바쁜 가운데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존경을 합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 나름대로 자료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북면이나 동읍에 보면 프로그램 수강생이 비슷한데 보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5페이지 보면 동읍하고 북면에 운영비 지원 현황에 있습니다. 인원이 보면 북면이 작은데도 금액이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915페이지 합계에 보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보면 동읍은 합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동읍하고 북면하고, 북면이 많은 거 아닙니까? 합계 금액이.

○김경수 위원 예, 그게 어떻게 운영비가 분배되고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1억이 넘으면 원래 운영지원비가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경수 위원 원래 보통 보면 3,500에서 한 4,800만원까지 운영비가 나가는데 1억이 넘는 주민자치센터에는 보통 안 나가고 있거든요.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위원 1년에 나가는 겁니까, 그게?

○김경수 위원 지금 작년하고 비교해서 프로그램 동읍이나 각 동에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감소하고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 아, 늘어나고 있네요?

○김경수 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제일 지금 요구하는 게 프로그램 활성화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접할 수 있는 게 주민자치센터 내에 프로그램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공창섭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예,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최근 반년 사이에 의창구 전체 인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셨습니까?

○공창섭 위원 전체적 인구 변화는 의창구에서 북면이 있으니까 크게는 없는데 아마 시내 동에서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줄고 있거든요.

변화 추이를 잘 살펴가지고 대응방안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인구 변화를 어떻게 강제적으로 막겠냐, 이래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구에서 신경 쓰면 이사를 빨리 가고 싶어도 안 갈 부분도 만들 수 있으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손쉽게 인구변화를 보는 게 봉림동 쪽이 그래요.

아파트에 비해서 월등히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빠져 나갔어요.

처음에 몇 년 전에 휴먼시아 1, 2, 3단지가 들어섰을 때 한 3만 8,200명 이까지 갔던 게 지금 인구가 얼마냐 하면 3만 2천 대거든요. 3만 2,800이예요.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아마 이런 추이가 용지동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명곡동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의창구에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는가, 이런 거는 구청장님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고, 제가 모든 구청하고 한 이야기는 아마 모니터 보셨으면 알 거예요. 의창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 중에 상당수가 석면 철거가 안 됐습니다.

다른 구청들은 보면 어느 정도 철거가 됐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한 15군데 정도 일정 규모 연면적 500㎡ 이상만 포함해서 그렇는데 상당히 많아요.

다음에 이 자료는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봐주시고 대산면하고 의창동 새로 신설계획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보더라도 각 주민센터든 민원센터들이 거의 다 석면 철거가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순번을 정하든가 해서 1년에 몇 개씩 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을 짜셔야 될 겁니다. 짜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철거가 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처음에 접근했던 것도 평생교육센터 석면철거 때문에 시작했는데 그것만 해서 될 게 아니더라고요.

동사무소하고 같이 해 주는 게 맞고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아까 드렸던 920페이지 같은 이야기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920페이지 보시면 천주평생교육센터하고 용잠마을도서관이 있는데 이쪽페이지에는 주로 전부 다, 늘은 곳은 신월평생교육센터에 도서 대출이 늘었는데 전부 다 2천권 정도 4천권 가까이 줄어든 게 천주평생교육센터거든요.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는지 업무 협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고요.

용잠마을도서관도 역시 오전에 했던 성산구에 중앙동의 케이스에서는 프로그램을 25개하던 걸 8개로 인기프로그램으로 줄였더니 오히려 수강생이 훨씬 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 페이지들은 전부 다 프로그램 운영 수는 14개에서 5개로 줄면서 운영하시는 인원수도 더 줄어든 것 보면 이쪽 마을의 특성상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프로그램 바꿔놓은 게 잘못돼서 그런 것인지 업무 협의를 조금 해 보시길 부탁 드립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나는 더 오전에 했던 성산구에 웅남동에서 여름에 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건이 있는데요. 미니풀장을 설치해서 아이들 물놀이를 4일 동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해 주시고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봉사해 주고, 소방서가 물을 부어주면서 실제로 그런 아이들 물놀이장 큰 데 4~5만원짜리 못가는 아이들 위주로 많이 해서 인기가 있었고. 비용은 300만원 정도 굉장히 적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많고 소외지역이 있다면 자여든 어디든 찾으셔서 이런 걸 하면 더 사랑받는 의창구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총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고요. 황진용 구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상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4년 전에 설계를 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청사의 규모와 소요 예산은 설계 금액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위원장 손태화 그 당시에 설계 금액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이 사용할, 구청에서 사용하는데 최소한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고 계셨잖아요.

구청에 계시면서 청사를 지어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 위원들도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장 손태화 250억.

○위원장 손태화 지금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다고 전에 업무보고 시간 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구청 부지 면적은. 현재 확보되어 있는 데가.

○위원장 손태화 2,800평.

○위원장 손태화 적정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는 그동안 청사를 지으려고 하다가 2기 때 안상수 시장님께서 광역시를 추진하면서 광역시가 만약에 된다면 자치구청을 만들기 위해서 3개로 하겠다는 것 때문에 의창구청이 설계해 놓고 보류가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성무 시장께서 광역시 추진을 중단하고 특례시로 가고자 하시는데, 구청은 행정구청으로 그대로 가시는 게 맞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까지 다 해 놓은 것이니까 설계 변경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지 우는 애 젖 준다고 구청장님께서 그래도 공직이 1년도 채 남지 않으셨는데 확정을 짓고 사업이 준공은 안 되더라도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제가 적어도 39사단 개발이익 1,281억원에 대해서 구청 하나 개략 3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발이익에 정말 지금 무슨 사업을 할까? 해가면서 떠돌아다니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모으면 구청 하나, 의창구에 구청 하나 짓자 하는 데 반대할 분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9사단 개발해서 1,281억 중에서 구청 하나 지었다, 이런 말씀 나오면 얼마나 다들 뿌듯해 하시겠습니까. 구민들도 마찬가지고, 창원시민들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위원들이 여기 오신 거는, 아마 저만 그럴 게 아니고 여기 오신 11분의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구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거를 챙기셔가지고 하십시오.

제 생각에는 물론 위원회에서 서로 의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안으로 본청과 구청을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의 재정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의안을 냈으면 하는데 제가 직접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장님을 만났을 때는 별다른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다른 기념관이나 이런 거는 300억씩 넘는 기념관을 몇 개씩 지으시겠다는 공약은 있는데 청사에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제가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구청에서는 우리가 직접 구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들을 봐서 그런 요구들을 구민들의 뜻을 모아서 건의를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구청 마산회원구청하고 성산구청이 있는데 어느 것을 먼저 하고 뒤에 하고는 시장이 할 일이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선순위는 있는 겁니다.

준비된 데부터 같은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열망이 어느 쪽에 더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우선적으로 결정이 되니까 오늘 의창구에 나온 것은 특별히 여기를 먼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어느 한 곳이라도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왔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외에 몇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할 때 다른 구청할 때 모니터 다 보셨죠? 의창구에서 안 오시더라도 구청 내에서 보셨죠?

○위원장 손태화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답변하시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마산시의회에 있을 때 기획행정 그때도 아마 마산시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가 내무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위원장 맡았을 때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법령이 제정이 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했는데 그 당시는 한 3~4년 동안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었어요. 입법 취지에 맞게끔. 근데 지금 한 10여년이 지나면서 이게 완전히, 동네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법률과 조례에서 벗어난 어떤 조직처럼 이렇게 많이 퇴색이 되어버린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허성무 시장께서 취임하시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읍·면·동에서부터 심의를 해서 구청으로 해서 본청으로 올라오는 이런 제도를 확대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임시회 때나 2차 정례회 때는 아마 이 조례들이 심의가 될 텐데 거기에는 제 의견을 많이 담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 제정과 그다음에 그거를 읍·면·동에 심의하는 기초심의위원회를 새로 따로 만들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아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법령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역할을 하도록 법령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 그것을 좀 더 확대, 조례를 개정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심의권까지 부여하는 게 맞겠다.’ 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아마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말을 기해가지고 차기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촉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조례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그냥, 가장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공개모집이라는 데 빠져가지고 정말 제대로 위원을 위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계장님께서 업무연찬을 좀 더 하셔가지고 법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읍·면·동장들도 있고요. 실무 담당하시는 읍·면·동에 담당계장님도 조례를 잘 해석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된다고 하면 법무담당관실에다가 문의를 해서라도 정확한 연찬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내년부터는 거기서 심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굉장히 우리 의회처럼 예산 요구하는 심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보다도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담아서 오늘 의창구청에 현장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꼭 보완을 해 주시고 잘못 알고 계시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업무 연찬을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계동에 관련 우리 업무와는 다릅니다만 구청장님의 소관 업무이시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2016년도에 용도변경이 됐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약 11만평방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말로 하면 3만평 조금 넘는 면적이기 때문에 자정으로 무허가 건물들을 철거하고 새로 공장을 신축하는 등 정비계획을 하도록 용도지역을 굉장히 상향을 시켜준 그런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하나 수반되는 게 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까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진철거하고 나면 남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도로로 이용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도로 부분은 매입을 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중에 8번 마을버스가 지금은 돌아서 공단 로터리를 통해서 내려가는데 소계천변을 따라 내려와서 소계2교 난 데서 돌아갈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계획에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소관 부서에다가 그런 검토를 하시라고 구청장님께서 꼭 좀 확인해 주시고 예산 요구가 있으면 저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창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창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7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서울사업소, 창원경륜공단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9분 감사종료)